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태석 의원 발의)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제주 삼다수의 도외 지역 판매권을 특정기업이 독점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등 제품의 판매 유통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를 일반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 사업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적 타당성 여부를 보면 특정기업이 계속 독점적으로 제주삼다수 국내 판매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 제3조에 따른 결과이고,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자를 일반입찰로 선정하려면 협약을 해지하여야 하므로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민간위탁 사업자는 일반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현저한 사정 변경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정 변경사유를 근거로 협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법률의 금지규정으로 인하여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책조항은 자치법규의 변경에 따른 협약해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제품의 판매 유통에 대한 사업자의 선정방식을 일반입찰을 통하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되게 되면 농심하고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공사 사장 오재윤입니다. 농심하고의 계약은 아시다시피 조례가 됐다고 해서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농심하고 협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 12월 15일이 기간 만료인데요. 계속 매년 연장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한 것, 공개 경쟁 입찰한다고 한 거하고,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 유통판매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통구조가 바꿔지는 것,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것 이런 것을 들어서 농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농심이 들어주면 좋은 거고, 안 들어 주면 이거에 의해서 경과규정이 있을 겁니다마는 경과규정 지날 때까지 협상을 계속 하다가…….

경과를 둔다는 얘기죠? 농심하고 협약되어 있는 기간 90일입니까?

경과규정이 90일, 그 규정까지 기다리면서 협상을 하다가 안 되면…….

농심도 나중에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영근 위원입니다. 계약기간에 접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법률적 검토를 더 해서 농심 상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주삼다수의 이미지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농심의 공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농심이 중국에서 백두산 물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삼대수를 판매함으로써 그 물을 수입 안 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계약이 잘못 됐을 경우에 백두산 물을 국내로 수입해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경쟁에 대한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농심에서 제주삼다수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후회하지 않을 계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장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도 경과규정을 둔 이유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실까 봐서 경과규정을 둔 겁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입니다.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상범 예산담당관 및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