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텐데도 늘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에 대해 일괄 심사한 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소방서성읍119지역센터부지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다수공장확장및진입로부지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도시공원사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취득 1건, 처분 1건, 교환 1건 등 3건으로서 토지취득 53,932㎡, 토지처분 41,529㎡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성읍119지역센터 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읍리 119센터가 들어서 있는 마을회 토지 1380-10번지 등 5필지 33,467㎡와 공유지인 성읍리 468-1번지 32,890㎡를 상호 교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항 삼다수 공장 확장 및 진입로 부지 매각 건입니다 삼다수 공장 진입로에 연접한 조천읍 교래리 181-1번지 임야 8,639㎡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4호 나목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3항 서귀포시 도시공원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내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재산권 행사 제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내 토지인 서홍동 769번지 등 8필지 20,098㎡, 모슬공원 1필지 397㎡등 9필지 20,495㎡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소방서 성읍119지역센터 부지 교환)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부소방서 성읍119지역센터가 성읍1리 마을회 소유 사유재산 부지를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사유재산과 인근에 위치한 목장용지인 공유재산을 교환하여, 청사 개보수, 차고지 확보 및 소방안전 체험센터와 소방공무원연수원 건립부지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소방서 성읍119지역센터는 국가지정 및 제주자치도지정 문화재 등이 밀집되어 있는 문화마을 조성지역에 안전관리책임기관으로 설치되었으나, 공공청사가 없어 마을회 부지를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문화재의 안전관리 등 양질의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확보는 절실한 상황이라고 여겨지며, 따라서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다수 공장 확장 및 진입로 부지 매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 진입로에 접해있는 도유지를 개발공사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의 삼다수 공장 부지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이 따르고 있음에 따라 도 개발공사는 제품 운송차량의 이동 공간을 확보하여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제품의 입·출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 인근의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유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사유지까지 매입 또는 교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주삼다수의 생산과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도유지의 매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 도시공원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모슬공원에 포함된 사유지 9필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 및 원형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및 효율적인 공원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개 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 총괄 질의를 하고 총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성명을 밝힌 후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강경식 위원님.

어제 현장에 가서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어제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제주시 관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립연도하고 규모, ㎡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사안별로 질의라기보다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관리계획변경안, 관리계획안, 물론 좀 전에 협의할 적에 한 건은 보류를 시켰습니다마는 이 12건에 예산 소요되는 것을 보니까 한 68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회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가장 바쁜 시기에……. 저는 이 계획안들이 중간중간에 충분히 제출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12건씩이나, 금액도 무려 681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의회에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제일 바쁜 시기에 승인해 달라고 제출하면 의회가 나중에 졸속 심의했다 이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이렇게 제출된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의회가 제일 바쁜 시기에 제출해서 알아서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다 도정질문이다, 예산심사다 엄청나게 바쁜 점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본예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 조례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이 시기에 맞추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몰려 가지고, 업무도 과중한데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앞으로 유념해 가지고 더 일찍, 11월, 다음부터는 한 달 정도 일찍 심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내년도 예산에 편입되기 위해서라면 이미 예산 계획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당연히 졸속 심사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대개 문제가 있을 만한 것들인데, 앞으로 관리계획변경안들이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면 각 사업부서에 가서 사업예산들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이 거꾸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는 아닙니다. 거꾸로는 아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가 폭주하는 와중에 이러한 안건까지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검토할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한 달쯤 앞당겨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점들을, 조례상에는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의회가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유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 중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선절차 이행을 끝내고 후에 승인하는 형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많은 안건을 올리는 것은 다음부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개발공사에서 오신 분, 누가 오셨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조례 심사가 같은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게 예의 아닐까요?

제대로 위치도를 보면 알게끔 해 가지고 오셔야지……. 진입로라면 어디가 도로이고 이런 것을…….

현장 방문을 가겠다고 하니까 타 위원회에 가야 되겠다고 해서 현장도 못 보고, 심의할 때도 오시지 않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삼다수 공장의 공시지가가 얼마 나갑니까? 현재 삼다수 하고 있는 데가.

공시지가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액으로 팝니다.

감정평가액으로 판다고요?

예.

이게 도유지라는 얘기죠?

예.

이게 도유지인데 지가가 없다고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매매가가 평당 3만 9,000원 정도 되는데, 삼다수에서는 15만 원 간다는데, 진입로인데 사실 더 비싸야죠.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까? 제가 어렴풋이 계산해 보니까 평당 3만 9,000원 정도 되는데……. 삼다수 내부는 15만 원, 진입로가 이렇게 쌀 수가 있습니까?

삼다수 공장 부지는 개발부담금을 내어 가지고 승인받아서 된 것이고 여기는 개발부담금도 내지 않은 땅이고 하니까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네요. 진입로가 아니라면 이해하겠는데, 제가 삼다수 가봐서 아는데 한참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진입로는 도로변이잖아요, 큰 도로변. 훨씬 더 비싸야죠. 땅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10만 원씩 하면 이것은 도가 도민의 재산을 개발공사에 싸게 파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일대 땅 공시지가들이 얼마예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

2만 4,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평당 1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아, 이게 ㎡. 그러면 평당 14만 5,000원 나오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비슷하게 파는 거네요. 제가 ㎡하고 평을 잘못 계산했네요. 적당한 가격에 파는 거네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 성읍119지역센터 부지 교환 건 6쪽의 자료를 보면 활용 방안에서 공공재산(소방청사라든지 안전체험센터, 소방공무원연수원 등) 운동장, 주민소득증대사업장, 행사운영 식당 이러한 활용방안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은 제주도 어디에서 연수를 하고 있죠?

동부소방서장 조성종입니다. 위원님 물음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연수는 연수원이 없습니다. 이번에 부지를 교환해 가지고 소방공제회에서 180억 원 들여 가지고 지상 3층 지하 2층 해서 공무원연수원을…….

그러면 연수를 전혀 안 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육지로 나가서 연수를 받았던 겁니까?

교육장소는 있었지만 연수원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면 주민소득증대사업장 해서 농산물 처리시설이 들어가는데 어떤 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성읍리에 가 보니까 성읍리에는 농산물 종합유통처리 시설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읍리에서 그것을 간곡히 원하는 것 같고…….

이것은 몇 평이나 해서 농산물 처리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떤 처리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건조장이라든지…….

종합유통처리장으로 제가 성읍리장한테…….

유통처리장이라면 밀감 같으면…….

예. 그것도 하고 야채도 하고 또 성읍리민 편의시설도 갖추고 할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농산물 처리시설 같은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에서 주민들하고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운영 방안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잘해서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같은 때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성읍지역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아니, 이 시설이 들어서면요?

예. 들어서면 거기에…….

그런 시설을 마련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가 이어지는 질의여서…….

저도 이어지는 질의여서, 잠깐만 제가 할게요. 국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삼매봉 공원 부지를 이렇게 매입해도 20% 정도밖에 매입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홍동 부지만, 개인 이름이 적혀 있어서 그런데, 767-4부터 769까지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시지가인가요?

매입 추정가입니다.

추정가요?

예.

그러면 매입 추정가면 이 민원인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시민들이나 올렛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건 알겠고요. 어느 정도 추정가라고 하면 이 정도 금액이면 살 수 있느냐는 거죠. 8억 3,40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매입 요구가 들어왔을 때,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평성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가로 매입이 가능한지 이것을 제일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하면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매입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되었다는 건가요? 당초에 이 분이 이 부지를 매입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한 ’80년대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죠?

예.

무단점용했다 해서 신문에 많이 보도되었던 그 지역인가요?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도로에서 남측 그러니까 바다측이고 여기는 주차장 바로 붙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빼서, 아까 20%밖에 아닌데 다른 부지를 구할 수는 없었나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 매입은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계획을 해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사겠다 계획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매입요구가 들어왔을 때…….

매입요구를 이 분이 지속적으로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이 되게 부자동네 사람인데 투기로 땅을 샀다가 빨리 제주도에서 이것을 사라, 일부러 민원 제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09년에도…….

지금 국장님은 정확하게 이 분이 매입한 날짜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20% 아니라 더 많은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유독 왜, 이 분 부지를 매입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검토해 보셨냐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삼매봉 지구 내에 토지매입 요구를 한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겁니다.

그건 이해되는데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야 된다는 게, 그러면 이 토지소유주나 이런 걸 보시고 앞으로 추가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제주도 재정 여건상 필요하면 다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할 적에 이 토지주의 민원보다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민원이 많다고 보인다면 그 인근에라도 정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신하냐고요?

삼매봉 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데입니다, 외돌개도 있고 해서. 그래서 토지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보다도 그 땅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삼매봉 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간혹 이 분들처럼 매입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첫째, 삼매봉은 2분의 1 정도의 사유지 땅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되는데요. 제가 시비를 걸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1974년도에 공원지구로 묶였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매입시기가 언제냐고 제가 물어본 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투기의 목적으로 제주도 땅을 사 놓았던 분이 되게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앞으로라도 투기의 장을 만들지 않으려면 최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 옆 인근 토지를 오래 갖고 있던 제주도민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이 부지 필요하니까, 앞으로 여기 유원지 지구,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개발계획도 못 합니다. 여기 외에 저희들을 위해서 팔아주십시오.”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개인이 와서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달라고 했겠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계획에 의거해서 사는 게 아니고 매입요구가 왔을 때 산다는 것은 행정이 원칙과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도시공원지역 내의 사유지는 중장기적으로 매입해서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잘 사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구가 들어오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 정도가 아직 매입이 안 됐으면 계획을 세워서 10%씩, 조금씩 조금씩 사 나가고 도민들을 설득시켜서 나중에 100% 사겠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죠. 요구 들어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아까 박규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1242-11 전하고 1242-6입니까? 이거 다 공원지역입니까?

예, 공원지역입니다.

100평 규모만 사서, 이 100평 규모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겁니까? 사서만 놔둘 겁니까?

도로변이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든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체육시설이라도 해서 매입된 토지가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부분인데 최소한 세 필지를 전체적으로 사서 거기를 소공원화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개발할 거면 인근에 1242-11이나 1242-6 부분을 설득시켜서 같이 사서 개발하든가 해야지 100평 규모만 사서 조그만 하게 만들었다가 수년 후에 또 하고, 이게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 토지 소유주가 사라고 하니까 사주는 인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우선 이 필지를 매입해서…….

일단 사달라고 하니까 사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반영도 안 되고 몇 년 동안 전으로 해서 소위 김 나게끔 해서 놔두든가 다른 분이 활용하든가 이런 식으로 될 게 뻔하게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렇게 작은 면적인데 시에서 주민들의 민원 하나 해결 못 하느냐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사서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인근필지에 대해서도 팔겠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달라면 100평짜리 사고 다음에는 또 200평짜리 사고, 그리고 또 땅을 놀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 보면 삼매봉에 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호근동에 전 두 필지, 다 전인데 이것을 다 매입하면 공원으로 해서 개발합니까?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농사짓던 땅인데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큰나무라도 심어서 인근 올레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저는 도시공원 내에 매입되는 전,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꼭 잔디를 깔거나 운동기구를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미 전으로 개발된 거니까 친환경농사를 해서 텃밭으로 가꾸든가 내용성 있게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도시공원 내에 있는 토지지만 조상들이 어렵게 돌 다 일궈서 만든 전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효과성을 보면서 도시공원 해도 아름다운 도시공원이 될 수 있거든요. 꼭 잔디 깔거나 운동기구 놨다고 공원이 잘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름답게 꽃밭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계획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보이고, 사 주십시오 하면 덜컹 사기만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강 위원님 말씀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겠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 밀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주도에서 나는 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를 심어서 어린이들의 학습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이나 방향을 잡아서 매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고자 하는데 정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진행 하죠.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소방서 성읍119지역센터 부지교환)의 건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소방서 성읍119지역센터 부지교환)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소방서성읍119지역센터부지교환)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다수공장 확장 및 진입로 부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다수공장 확장 및 진입로부지 매각)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다수공장확장및진입로부지매각)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 도시공원 편입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 도시공원 편입부지 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도시공원편입부지매입)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는 재정관리의 건전성, 공공의 편의성,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서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와 공익가치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감귤육종센터 육종연구 부지 매입 등 취득 9건으로 토지는 14만 3,676㎡를 취득하고 건물은 관음사 탐방안내소 신축 등 4건 1만 9,000㎡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4항 감귤육종센터 육종연구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서귀포시 강정동 3427번지 등 15필지 5만 2,336㎡를 매입하여 감귤 육종연구와 개발된 품종의 묘목생산과 농가보급을 통해 감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5항 관음사 탐방안내소 신축 건입니다. 동절기 산악훈련 장소인 관음사지구 탐방로 입구인 관음사 야영장에 1,500㎡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산악박물관을 건립하여 국내외 산악사, 기념품전시 등 기록을 집대성한 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탐방문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6항 제주시 도시공원 편입 토지 매입 건입니다 사라봉 공원 등 제주시 도시공원 내 편입된 사유지인 제주시 건입동 477-1번지 외 41필지 8만 8,307㎡를 매입,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7항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서귀포시 시가지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주민통행 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어 서귀동 300-8번지 외 5필지 3,030㎡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8항 서귀포시 다목적 체육관 신축 건입니다.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제주 개최 계획에 따라 서귀포시 공천포 전지훈련센터 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3,300㎡를 신축함으로써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향후 실외운동 시설과 함께 전천후 스포츠 전지훈련센터로 만들어 경기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9항 제주복합체육관 신축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멸실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2014년 개최될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하여 제주종합경기장 내 기존 게이트볼장을 철거한 후 배드민턴, 역도, 게이트볼장 등 1만 1,700㎡를 신축하여 스포츠시설 인프라를 구축,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하고 체전 후에는 종합경기장 시설 활용도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0항 아라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 건입니다 행정시 읍면동 청사 신축 중기계획에 따라 청사가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한 아라동주민센터를 아라1동 1644-5번지에 있는 현 청사 453.26㎡를 멸실하고 1,70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1항 참다랑어 육상양식시설 증축 건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 부지 내에 패류 사육동 일부를 활용, 고부가가치 양식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참다랑어 사육용 인공종묘생산 기술연구 기반시설인 대형수조 2기 800㎡를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8개의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감귤육종센터 육종연구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원 청사 맞은편에 위치한 토지 5만 2,336㎡를 매입하여 감귤육종연구에 필요한 부지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감귤품종 대부분은 외국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UPOV 협약에 따라 내년 1월에 감귤이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되면 외국품종 이용에 대한 로열티 문제가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향후 외국품종 이용에 따른 로열티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지역 환경에 맞는 품종개발 및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18일 농업기술원 내 감귤육종센터가 신설되면서 품종개발이 본격 착수되었으나 품종개발 확대에 따른 육종연구 포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해당 토지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음사 탐방안내소 건립)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한라산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연친화적인 탐방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절기 산악훈련 장소인 관음사지구 탐방로 입구 관음사 야영장에 1,500㎡ 규모의 탐방안내소를 건립하여 국내외 산악사, 기념품 전시 등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한라산의 정보를 제공하고, 산악 역사 등 기록의 집대성을 통한 세계 산악 강국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등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시 사라봉, 남조봉, 용담공원, 신산공원, 어린이공원에 포함된 사유지 42필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확충 및 효율적인 공원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가지 지역의 주차시설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교통정체로 인한 도로 기능 저해 및 인근 상권 침체 등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시가지 교통 혼잡 지역의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서귀포시 구 한라석재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주차 공간 확충은 절실한 상황이며, 또한 201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를 위한 주차면 부족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다목적체육관 신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서귀포시 공천포 전지훈련센터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신축함으로써 실내외 훈련이 가능한 전천후 스포츠 전지훈련센터로의 활용과 함께 이미 조성된 부지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부지매입비 절감 및 체육시설의 집단화로 경기장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귀포시 공천포 전지훈련센터 내에는 육상경기장, 축구장, 다목적야구장 등 실외경기 시설은 되어 있으나 실내 종목을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지훈련센터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3,300㎡의 규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신축하여, 2014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로 스포츠메카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복합체육관 신축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멸실)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종합경기장 내 게이트볼장을 철거한 후 배드민턴경기장, 역도장, 게이트볼장, 스쿼시경기장, 체력단련장 등을 겸비한 제주복합체육관을 신축하여 2014년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는 물론 스포츠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제주종합경기장 시설 활용도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전국체전 제주 개최에 대비하여 제주종합경기장 내 공인규정에 맞는 배드민턴 경기장과 역도장 등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종합경기장 내 법정 건폐율이 한계에 도달해 있어 부지매입비 절감과 토지 활용 극대화를 위해 기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철거 후,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1만 1,700㎡의 규모로 제주복합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안으로서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종합경기장 내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주민이용 편의시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동 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89년도에 신축된 아라동주민센터 청사가 노후되어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간도 협소한 상황에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현 아라동주민센터를 멸실하고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복지센터 시설을 갖춘 새로운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민원 불편 해소 및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의 확보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참다랑어 육상양식시설 증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 해양환경 여건에 적합한 참다랑어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양식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연구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원 부지 내에 패류 사육동 일부를 활용하여 참다랑어 사육용 대형수조 2기를 증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랑어에 대한 수요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계 각 해역에서의 다랑어류 자원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육지부에 시설된 내파성 가두리는 태풍에 의한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 외해가두리를 이용한 치어를 양성할 경우 자연산란에 의한 수정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연구원 본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패류 사육동 일부를 개·보수하여 참다랑어 사육용 대형수조 2기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참다랑어 양식을 위해서는 수정란 생산에 의한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이 아주 시급한 실정이므로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개 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안건에 대하여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총무과장님.

제주시 총무과장 홍관일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관련해서 아라동주민센터를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1989년도에 건립한 게 맞죠?

그렇습니다.

1989년 이전에 신축된 제주시 관내 주민센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일도2동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아라동주민센터보다 이전에 신축된 곳이 낡았다고 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해 주라면 다 신축해 주실 거죠?

아라동주민센터는 일부 저희들의 관리 부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가 새는 데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거고, 문제는 아라동이 획기적으로 구획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인구가 대폭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 2014년도면 지금 인구의 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사 바닥면적이 층당 4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또는 자치프로그램을 하는 데 협소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아라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다른 동도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할 겁니까?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도에서 요청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결정을 해 있습니다. 화북동이나 연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라동보다 먼저 신축한 데는 대부분 구도심권 지역이 많습니다. 이도2동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구도심권 지역이 많아서 당시에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이 변경될 적에 리모델링을 충분히 했고 또한 인구증가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존 청사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규모라든가 건물의 내용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잘 살펴봐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 보면서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동사무소 한번 만들어 놓고 증개축 안 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증개축 안 한 데도 있지만. 우도면 같은 경우는 1977년도에 건물을 새로 지었고 그다음에 1987년, 1995년, 1997년, 2004년 이게 건물 지을 때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5번씩이나 증개축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 차례나 하면서 동 직원들이 공사 때문에 소음도 있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우도면사무소만이 아니에요. 한경면사무소는 4번, 그다음에 구좌읍사무소도 4번, 이렇게 계획성 없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러면 화북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지금 비가 새고 있다. 화북동도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아까 지을 거라고는 했지만.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화북동사무소는 1987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아라동은 1989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이고. 그러면 형평성으로 보면 화북동도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도시개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먼저 지어진 건물이고.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화북동 먼저 지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기준으로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겁니까? 이것도 요구가 들어오면 해 주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삼도1동 198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여기 삼도1동 증축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삼도1동은 증축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985년도에 지은 건물은 비 안 새고 튼실하니까 안 지어주고 비 샌다고 아라동이나 이런 데는 먼저 지어 주고. 그리고 건축법상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는데 내용연수가 몇 년 정도 되게 되어 있습니까, 수명이?

건축법상 내용연수는 6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년인데 22년 만에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해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건축업자가 잘못하든……. 22년 만에 비가 샌다고 하면요.

전자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라동주민센터 저희들 갔다 왔는데 옆에 증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3층에 10평 증축했습니다.

거기 말고 그 옆에 저희들 가보니까…….

일부, 조금 했습니다.

1층에 이렇게 붙여서 그쪽으로 비가 많이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증축한 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건물은 건축신고나 증축신고를 안 해서 건축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표기가 안 됐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표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도에 몇 평 더 증축한 거. 관공서 건물은 그런 증축허가 같은 것은 안 하고 그냥 공사해도 되는 겁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은 감귤이 중심인가요? 감귤만 주로 연구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입니다. 감귤을 비롯해서 월동채소, 종자산업, 친환경 농업 등 농업농촌의 전반적인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구좌 일대에서 재배되는 당근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당근은 현장 포장해서 하고요.

그게 아니고 씨 같은 거요.

종자는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산을 못 하죠?

예.

당근 재배 면적이 엄청 많고 또 제주당근을 알아주는데 연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씨를 전체 수입하는 거죠?

종자는 85% 정도 일본산을 사용하고 15% 정도가 국내산을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당근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교배를 해서…….

그쪽 농민들을 만나보면 제일 불만이 연구소도 있는데 당근 씨까지 다 수입을 해야 된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우리가 주산업이 감귤이지만 1차 산업에 연구원이 없으면 연구원을 확보하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종자까지 수입해서 써야 하는, 이런 것은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품종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당근씨앗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양윤호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음사 지구 탐방안내소 건립의 건이 올라와서 심의 중인데 관음사로 한라산을 다니는 분들은 1년에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양윤호입니다. 지난해에 전체적으로 114만 명이 왔다갔습니다. 그중에 성판악을 이용해서 관음사로 내려오는 인구가 약 3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음사로 해서 올라가는 인구는 약 6만 명 정도밖에, 왜냐하면 거리는 좀 짧습니다마는 코스가 험난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라산 정상으로 가는 코스가 성판악하고 관음사 코스가 있는데 대부분 관음사를 이용하는 등반객들은 성판악으로 올라가서 관음사로 내려오게 되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34%가 대부분 내려올 때는 관음사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성판악으로 올라갈 때는 대중교통이 좋습니다. 5.16도로 버스도 있고 거기에 가서 성판악 주차장도 넓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 가려면 성판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음사 코스는 대중교통이 불편합니다. 성판악으로 올라가서 다른 코스로 내려오려고 해도 성판악에 차를 두고 가기 때문에 그 코스로 내려오려면 불편사항이,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불평불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시고, 탐방안내소 같은 것은 건립하면서 정작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민들의 편의제공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1년에 6만 명, 그다음에 성판악 코스 이용하는 34%가 이용하는 이 코스에 대중교통이 없고 심지어는 관음사로 내려오면 이 분들이 택시를 불러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지인한테 다시 전화해 가지고 성판악으로 데려다 달라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하게 통계를 내어서 탐방안내소도 좋지만 일단은 여기를 이용하는 등반객을 위해서 편의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 대중교통 같은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1시간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주말만이라도 한다든지 필히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소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대중교통 하나 넣으십시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음사까지 가는 시내버스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있고 주중에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는 어느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까?

노는 토요일…….

놀토만 있는 거죠?

일요일에도 있고 한데…….

그러면 노는 토요일에만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번이나 운행되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파악해 본 결과 그나마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용하시는 분이 열 분 이내라는 겁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이용을 안 하는 거죠. 내려올 때 관음사 코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코스입니까? 지금 현재 정상으로 가는 길이 통제됐다가 개통되어서 하는데 그 코스가 아름다운데 불편해서 못 가는 것이에요.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예, 농업기술원장 고성준입니다.

한미 FTA가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감귤산업이 매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감귤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 어떻든 감귤산업은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그 토지는 뭘 할까요? 아마 거의 경종업으로 돌아설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당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이 제주도 농업을 책임진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근이나 양파나 양배추나 하다못해 무씨까지도 우리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하거나 하는 것들이 되게 미미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력들을 더 해 주십사, 하다못해 상토 문제만 해도 작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농업기술원이 대처하지 못한 책임들도 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보아지고요. 이 육종센터를 꼭 강정에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강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인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육종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니, 작년에 농업기술원에서 땅을 팔았습니다. 용도폐기된 재산으로 해서 작년에, 농업기술원은 참 땅 많습니다. 무릉리에다가 약 6,000평의 땅을 팔았잖아요. 제가 작년에 거기에 가봤더니 거기 하우스도 되게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땅을 팔았습니다. 육종센터 계획, 언제 세웠어요? 그 땅을 팔면서 다시 강정동에 가서 땅을 사겠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작년도에 무릉리에 있는 시험포장을 판 것은 그 지역에 마늘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사업자를 유치해서…….

땅을 판 부분은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니까 가까운 데에서 일하고 싶어서 이 땅을 꼭 사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울 때, 글쎄요, 농업기술원에서 대정까지가 그렇게 먼 거리인가도 저는 의심이 가고요. 예를 들면 육종센터 반드시 필요하죠. 해야죠. 우리 농업기술원이 지금까지 뭐 했느냐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감귤품종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늦었지만 육종센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FTA가 통과되면서, 아니면 그 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농업기술원이, 해양수산연구원에도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인력 면에서 그렇게 만만한 인력들이 아니라고 봐요. 모두가 연구원, 기술사들인데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주력 농산물로 생산되고 있는 이 생산물에 대해서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앉아서 생각한 것은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이게 제주도민들한테 알리는 데 저희들이 좀 소홀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월동채소라든가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종자 생산에 저희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박 위원님한테까지 잘 전달이 안 된 게 아니겠느냐…….

좋습니다. 억울하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주도의 주력 농산물이 몇 월부터 몇 월에 출하됩니까? 감귤을 포함해서.

감귤을 포함해서 월동채소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러면 12월부터 3월까지로 말씀하시는데 이 3월까지 제주도 농산물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지배력은 얼마일까요?

50% 내지 60%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그러지 못하죠?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보류된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좋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시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보면 일반 현장의 농업인들께서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 꼭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육종 연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하지만 원장님께서는 인정하실 겁니다. FTA가 발효되기 시작하면 감귤 포기하시는 농민들도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되면 경종업으로 돌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우리 농업기술원 아니면 세울 데가 없어요. 사실 농업기술원 빼고는, 여기에 많은 공직자 분들이 와 계시지만 농업 부서에 가더라도 2년 이상 근무하지 않잖습니까? 다른 데로 다 돌아버리면 정말 연구기능을 갖고 있는 데는 농업기술원 밖에 없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이 제주도 농업을 책임지겠다는 단단한 각오 없으면 제주 농업, 정말 미래 없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육종센터와 더불어서 제주에서 그래도 전국에 12월부터 3월 사이에 출하되는 농산물 가지고 제주농민들이 1년을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국의 지배력이, 상장법인의 지배력이 50에서 60～70% 되는 것도 있다 이러면 제주도가 대장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자꾸 도매 법인들한테 끌려 다닙니까? 이런 연구들도 같이 병행해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얼마 전 보도에 보니까 참다랑어 치어를 한 마리도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맞나요?

참다랑어 치어는 한 2～3년 전부터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연안에서 포획이 됐었습니다. 주로 10월, 11월에 추자 지역에서 포획해서 참다랑어 양식 어업인들에게 공급을 해 왔었는데 금년에는 수온이 낮다 보니까 저희들 시험조사선하고 어선들 임차해서 어장탐색을 했는데 원인은…….

원인이 문제가 아니고 확보 못 한 건 맞네요?

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란 채취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완전 양식을 위해서는 종묘생산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지금 가까운 일본은 한 20년 연구를 해 가지고 종묘생산기술을 익혀서 대량종묘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걸 터득했나요?

예.

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그런데 소위 수정란을 생산할 수 있는 어미까지 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의 참다랑어 치어가 1년 정도 양식을 하게 되면 10㎏, 2년 20㎏, 3년이면 한 30～40㎏ 정도 되고 3년의 양식을 해야 50～60㎏ 되어서 출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정적 수정란 생산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반대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주변에서 양식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실패한다고 하거든요.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능할까요?

지금 육상에서 대형 수조를 시설해 가지고 모슬포 쪽 두 군데 양식을 하고 있는데 치어를 제주에서 확보를 못 해서 일본에서 치어를 포획해서 수송과정이라든지 양식과정에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폐사율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외해가두리, 참다랑어는 대형종이기 때문에 육상양식보다 외해가두리로 양식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제주외해양식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 것 같은데 꼭 성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일반 양식업자들이 우려 섞인 반응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계획은 2013년에 종묘생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 위원에 곁들여서, 지금 연구관이 몇 명 있습니까?

연구관 2명하고 연구사 11명 포함해서 연구직이 13명 있습니다.

연구관하고 연구사가 다른 것은 뭔가요?

연구사는 6급 상당이고 연구관은 5급 이상 됩니다.

계급의 차이인가요?

그렇습니다.

연구관이 그러면 모든, 연구사들과 같이 연구를 책임지는 분들을 말하겠군요?.

예. 저희 해양수산연구원은 수산진흥과장이 연구관, 또 생산개발과장이 연구관, 그 밑에 연구사들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해양대학하고는 업무협조나 이런 게 있나요? 연구협조나 이런 거.

업무협약을 해서 공동연구 과제도 몇 건 하고 있습니다. 넙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든지 다금바리 종묘생산 이렇게 해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4면이 바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보고이고 우리의 터전이고 생활이 바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사실상 지금 청정 제주바다, 푸른 바다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온난화라고 하지만 온난화보다 환경에 의해서 바다가 파괴되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연구원에 부족한 젊은 연구원들을 보충시켜야 될 것이고요, 예산도 부족하면 보충시켜야 돼요. 바다 살리는 일에, 지금 생산이 소멸되어 가는 것은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잡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다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바다식량, 자연적인 식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근원적으로 이것을 고민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죠. 만약에 이 바다 그대로 가면 다음 세대에는 완전히 백화현상 있는 바다만 물려줄 겁니다. 아무것도 생산 안 되고.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셔야죠.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연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연구원 보충하는 데 열성을 하십시오. 예산도 충분히 주시고요. 사실 바다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라니까요. 한라산보다도 바다를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은 예산도 딸려, 사람도 딸려, 제주바다 어떻게 지켜 나갈 거예요? 이것 도백님한테 잘 보고하셔 가지고 해양수산연구원 일을 제대로 하게끔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연구원이 1999년에 개소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제주특산어종 종묘생산 위주에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기후 변화에 대응한 갯녹음 어장 복원사업이라든지 어장 환경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수산 종자, 종묘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산종묘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 수산종묘연구센터의 종묘생산 연구자들, 이런 해조류 전문가라든지 해수관상어, 자원조성 이런 쪽에 전문 연구사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연구사들을, 꼭 대학교 박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갯녹음 현상이 직접적으로 일어나게 된 배경, 원인, 그게 외부환경인지 내부환경인지도 파악 못 하고 있잖아요. 양식장에서 마이신 풀어서 된 건지, 이것을 지금까지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예산 투입하시고 인력 보충하셔 가지고 빨리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해서 원인이 드러나면 그 원인을 막아야죠. 다시 바다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갯녹음 현상 난다고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뭐한다지만 가만히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해부터 제주 연안 전부 연안어장 환경실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여간 원장님의 책임이 큽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도민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저도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다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안어장 관련해서는 8군데인가, 몇 군데 조사하는 것으로……. 전체 조사해야 될 곳이 몇 군데이고 지금 몇 군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사할 어장은 한 100개 어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된 것은 24군데밖에 조사를 못 했는데, 왜 24군데밖에 조사를 못 했느냐. 1년에 1억 원 정도 하면 8군데, 9군데밖에 조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안어장 환경실태 조사비, 1년에 5억 원 정도 확보해서 3년 내에 연안어장 환경실태를 한 다음에 어장별로 어떠한 품종이 적합한가, 모든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연안어장 환경실태 조사를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지적처럼, 치어 만들어서 어가들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과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파괴되고 있는 바다 오염 문제, 백화현상 문제를 먼저 방지하고 가는 게 우선 아닙니까? 삼다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제주도의 지하수 자원을 잘 보존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팔아먹는 건 두 번째가 되어야죠. 이 부분에 정책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예산 1억 원밖에 안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2～3년에 조사가 완료되고 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예산 반영시키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다른 거 삭감시켜 가지고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인수인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심사인지 공유재산 심사인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떻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고려하면서…….

하다 보니까 정책사무감사 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양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같이 관여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사용연수라든가 인구 대비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기준들이 있잖습니까? 노후화의 정도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 동사무소는 언제 증축하겠다 아니면 신축하겠다는 계획들이 쭉 나와 있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해 주라고 하면 내용연수는 다른 데는 5년, 10년 전에 지었는데 안 해 주고, 이것 안 맞아요.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딱 공포를 하십시오. 그래야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아까 제주시의 총무과장님이 잘 답변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읍면동 청사 신·증축 계획해서 행정시별로 실제 사용하기에 불편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고려해 가지고 쭉 받아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겨서 도지사님까지 결재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 주십시오.

이것을 결재하면서 의원님들이 우리 동네 주민센터 먼저 해 달라 자꾸 하면 제가 이것을 딱 내놓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행정시장한테 가서 우리 동사무소가 가장 노후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서 문서를 올리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저희들한테도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맞춰 가지고 일부 변경될 수도 있지만 그런 원칙과 기준과 방향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산악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음사 탐방안내소에다가 산악박물관까지 같이 짓는 부분인데 산악박물관이 관음사 코스에 들어오는 게 적정한지, 타당성 검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왔으면 좋겠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어 버리고 있는 건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양윤호입니다. 저희 탐방안내소 건립 계획은 환경부의 공원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어리목에 탐방안내소가 있고 올해에 성판악 안내소를 짓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이 관음사지구인데 이쪽이 지금 현재 산악인들의 숙원사업이고, 산악인들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해 오면서도 적절한 곳이 관음사지구라는 판단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음사 탐방안내소 지은 다음에는 돈내코라든지 다른 데…….

다음은 영실, 돈내코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특이한 것은 관음사 탐방안내소에다가 산악박물관 형태를 추가적으로 한다는 거죠?

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성판악이나 어리목에 있는 탐방안내소보다는 조금 격을 높인, 고 고상돈 님께서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역사적인 것이라든지 유물도 전시하고, 산악 역사 쪽 기념품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탐방안내소보다는 격을 높여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고 고상돈 산악인이라든가 고 오희준 산악인이라든가 유명한 산악인들의 유물도 전시하고 제주의 기상도 알리고, 전국의, 세계적인 산악인들도 오게끔 하는 것은 잘 하시는 건데, 지금 1100도로에는 고 고상돈 산악인 동상이 있고 고 오희준 씨는 서귀포에 동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고 고상돈 씨 유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 고상돈 씨 유물은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거 옮겨올 겁니까?

그것도 협의를 해서 저희 쪽으로 집대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입지 관련해서 산악박물관을 제대로 하나 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저도 참여했습니다마는 8,848m 산악인 걷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소장님도 뵜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고 고상돈 산악인 동상이 있고 여기에는 박물관 하고 하면 뿔뿔이 흩어지는, 한 곳으로 모아서 기념도 하고 걷기대회도 하고 박물관을 보기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들은 산악인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얘기 안 나왔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한라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이고 절대보전지역이고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되어서 적당한 부지를 구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편입니다. 그나마 관음사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좋습니다. 설명 좋은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 오희준 산악인이나 고 고상돈 산악인 유물들 그쪽에 전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동상도 하나 더 생기든가 아니면 집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산악인의 거리라든가 산악박물관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문화적으로 같이 담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검토되었으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는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국비가 전액 들어오고 있는데.

장소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산악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여론도 수렴한 결과 최적지가 관음사지구라는 판단되어서 이쪽으로 장소를 하도록 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8,848m, 평상시에라도 고 고상돈 산악인을 존경하면 여기에서부터는 고상돈 거리입니다 하면 거기에 가서 산악박물관 구경도 하고 기념품도 있으면 하나 사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감귤육종센터 육종연구 부지 매입)의 건은 별지의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감귤육종센터육종연구부지매입) 부대조건 첨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감귤육종센터육종연구부지매입)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음사 탐방안내소 건립)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음사 탐방안내소 건립)의 건은 별지에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음사탐방안내소건립)의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시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도시공원 편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 편입 토지 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도시공원편입토지매입)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공영주차장조성부지매입)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다목적체육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다목적체육관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다목적체육관신축)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복합체육관 신축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멸실)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복합체육관 신축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멸실)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복합체육관신축및전천후게이트볼장멸실)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동주민센터신축및멸실)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참다랑어 육상양식시설 증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참다랑어 육상양식시설 증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참다랑어육상양식시설증축)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정책을 개발하는 데 매진해 주시고 특히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향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더욱 면밀하고 애정 어린 검토로 타당성을 갖춘 가장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