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소관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 여건과 편성 기준에 의하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7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51억 6,342만 원, 행정운영경비 78억 3,970만 원 등 총 130억 31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1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 115억 8,152만 원보다 12.3%인 14억 2,159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정책 사업은 2011년도 당초예산 47억 3,329만 원보다 4억 3,012만 원이 증액된 51억 6,3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의회 운영 총괄 사업은 2011년도 당초예산 12억 1,815만 원보다 2억 9,683만 원이 증액된 15억 1,4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의사 운영 사업은 2011년도 당초예산 1억 9,081만 원보다 960만 원이 감액된 1억 8,1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입법 정책 사업은 2011년도 당초예산 1억 6,514만 원보다 3,703만 원이 증액된 2억 2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위원회 활동 지원 사업은 2011년도 당초예산 3억 4,196만 원보다 1억 2,487만 원이 증액된 4억 6,6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의원 의정활동 사업은 2011년도 당초예산 28억 1,722만 원보다 1,901만 원이 감액된 27억 9,8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인력에 대한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는 2011년도 당초예산 67억 3,813만 원보다 10억 594만 원이 증액된 77억 4,40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직 108명, 청원경찰 9명, 무기계약직 25명 등 총 142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 등으로써 예산 편성 기준액에 의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기본 경비는 부서별 기본 사무관리비 및 국내 여비로 예산편성·작성지침 기준액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은 경상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줄이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분야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2012년도 예산 심사에 앞서서, 2012년도부터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서 내년은 2012년도 예산안에서 중학생 동지역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1개 학년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적극 고려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과 각 전문위원실 여러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역 간이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13명 되겠습니다.

13명입니까, 14명입니까?

13명입니다. 한 분은 퇴직해서…….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청원경찰이 13명이라는데, 예산은 청원경찰 9명에 대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내가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기는 13명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정원이 9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9명만 반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필수경비죠?

예.

필수경비는 뭐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습니까? 법령에 의해서만 편성이 가능하죠?

예.

그렇다면 나머지 4명에 대한 필수경비는 어떻게 편성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리를 하라고 해서…….

저는 정리를 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1년이 지나도록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의회사무처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죠? 작년 12월에.

예.

지적받은 사항을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니까 예산을 증액해서 14명분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안 주면 되겠습니까! 인건비 안 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대로 하라는 거예요.

원칙은 정원이 9명이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9명분만 반영하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현원 보수를 줘야 된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명분을 증액해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 인건비를 지금까지 안 줄 것이라고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질의 요지는, 왜 이렇게 편법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되는 의회에서.

저희들이 정원 확보를 하려고 조직 부서하고 여섯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도 정원에 한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는 현원으로 올리지만 예산 부서에서는 정원으로 계속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현원으로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액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 급여를 지급하는 데는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그렇게 밀고 나간다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로 인해서 직원들이 몇 시 정도까지 근무합니까?

밤새는 때도 있고 11시……. 어제 저도 11시 넘어서 갔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제 직원들하고 밤 10시까지 의원실에서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법적으로 최고 67시간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재정을 감안해서 35시간 하고 있습니다.

67시간을 초과해도 35시간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3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하다 보면 35시간이 안 돼서 지급 안 된 부분을 잔액으로 11월, 12월은 67시간까지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67시간은 지침이죠?

예,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월 67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은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최고 맥시멈이 67시간이고…….

그러니까 월 67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예요. 제 말씀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때는 인정하고 어떤 때는 인정 안 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재정을 감안해서 월 35시간으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1월부터 쭉 하다 보면 연말에는 35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인원을 감안하면 남는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그 잔액을 가지고 67시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월 같은 경우에는 회기도 없고 하니까 초과근무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월 67시간이 지침이라면 그때까지 초과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집행해야죠. 다른 것은 지침대로 다 하면서! 다른 것은 다 지침이니 규정이니……. 할 말은 아니지만 의원 주민숙원사업비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오니까 시정하라고 하면서 왜 청원경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행 안 합니까? 여러분들 편리한 것만 하고 있잖아요!

청원경찰 관계는 의장님…….

청원경찰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 겁니다. 지침대로 하라면……. 그 지침이 뭐하러 있는 겁니까?

지침대로 하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풍부하게 쓰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실은 3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던데요, 갑작스럽게.

3억 원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침은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집행부서보다 덜 지급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은 67시간 적용하는 겁니까?

예. 가결산을 해 봤는데 11월, 12월은 10월까지 집행 안 된 부분을 적용해서 67시간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도 35시간 중심으로 하고 11월, 12월은 67시간입니까?

그것도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해서 예산이 남아야…….

예산이 안 남으면 공짜로 일을 부려먹는 거 아니에요! 초과로 근무를 하는데 공짜로 일을 부려먹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한다고 하면…….

왜 공짜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일정 시간이 되면 퇴근해야 되고, 그 퇴근 시간 이후 일을 한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정이 풍부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7시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맥시멈인 67시간을 전부 반영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답변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을 보니까 신규 사업 19개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 이렇게 올렸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의전 차량 차고지 시설공사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의전 차량이든 의회의 차량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쨌든 움직여야 됩니다. 개인 같으면 며칠 동안 차를 세워둬서 눈이나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겠지만 공공차량은 굳이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도의회 60년사 발간 사업, 또 기념 사진집 발간 사업, 사진 자료 수집 보상이라고 해서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계상되고 있는데,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사업을 어디에서 책정합니까? 이 사업 결정을. ‘이런 사업을 하자’ 하는 결정을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위원장님의 협조를 받고 의장님의 최종 결심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50년사도 발간했나요?

50년사는 발간 안 했습니다.

60년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50년사도 발간 안 했는데 70년사도 아니고 60년사를 발간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그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 조회를 좀 해 봤습니다. 60년사를 발간한 데가 좀 많이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사진전을 하면서 내년에는 사진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해 보자는 운영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년사를 발간 안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일반적으로는 50년사를 발간하고 100년사를 발간하고, 주로 역사적인 것들은 그렇게 가거든요. 학교도 그렇고. 60년사에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좋고요. 그렇더라도 60년사하고 기념사진집을 별도로 발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60년사에 사진을 같이 넣거나 해야지. 요즘은 글을 많이 안 읽지 않습니까? 사진은 좋은데 책 하나로 나와야지 두 권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려서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고지 시설공사는요?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급하지 않다, 불급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예산 증액, 또는 감액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계수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짧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의원 연구 모임과 관련한 예산이 왜 이렇게 격차가 큰지 이유를 설명하세요.

작년에도 말했는데, 너무 차이 나면 안 된다고.

아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서별로 가서 예산 편성할 적에 예산 부서에 가서 설명하지 마라,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 내역을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은 620만 원,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발전연구회는 240만 원. 대표가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은 위성곤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발전연구회는 김태석 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법제도개선연구모임은 1,520만 원, 교육발전연구회는 1,500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해당 연구모임 대표자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 부서와 절충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거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연구 모임은 이렇습니다. 백서를 발간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서 들쑥날쑥 된 거 같습니다.

돈을 주니까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고 안 주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원님들이 다 대표를 맡고 있는데. 어떻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해당 의원 연구모임을 담당하시는 전문위원실이든 입법정책관실이든 의원연구모임 대표분들한테 의논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보고를 안 드리고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보고를 드리는 부서가 있고 보고를 안 드리는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안 드리는 부서도 있다네요.

위원장님, 섭섭합니다.

운영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운영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지식포럼 참가등록비 1,000만 원 했는데, 이걸 전 의원님들 중 참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가는 것으로 전환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문호를 개방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대익 위원장님께서 손수 만드신 건데, 전체 예산이 3,328만 원인 곳이 있고 530만 원인 곳이 있어요. 연구모임.

제일 많이 받는 데는 3,300만 원이고 제일 적게 받는 데는 500만 원.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는 뭡니까! 500만원.

우리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발젼연구회…….

거기가 500만 원.

240만 원이 아니고?

오백몇 만 원. 두 개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원만한 계수 조정을 해서 좀 빨리 회의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첨과 같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안창남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안창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