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텐데도 늘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에 대해 일괄 심사한 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소방서성읍119지역센터부지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다수공장확장및진입로부지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도시공원사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취득 1건, 처분 1건, 교환 1건 등 3건으로서 토지취득 53,932㎡, 토지처분 41,529㎡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성읍119지역센터 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읍리 119센터가 들어서 있는 마을회 토지 1380-10번지 등 5필지 33,467㎡와 공유지인 성읍리 468-1번지 32,890㎡를 상호 교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항 삼다수 공장 확장 및 진입로 부지 매각 건입니다 삼다수 공장 진입로에 연접한 조천읍 교래리 181-1번지 임야 8,639㎡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4호 나목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3항 서귀포시 도시공원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내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재산권 행사 제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내 토지인 서홍동 769번지 등 8필지 20,098㎡, 모슬공원 1필지 397㎡등 9필지 20,495㎡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소방서 성읍119지역센터 부지 교환)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부소방서 성읍119지역센터가 성읍1리 마을회 소유 사유재산 부지를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사유재산과 인근에 위치한 목장용지인 공유재산을 교환하여, 청사 개보수, 차고지 확보 및 소방안전 체험센터와 소방공무원연수원 건립부지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소방서 성읍119지역센터는 국가지정 및 제주자치도지정 문화재 등이 밀집되어 있는 문화마을 조성지역에 안전관리책임기관으로 설치되었으나, 공공청사가 없어 마을회 부지를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문화재의 안전관리 등 양질의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확보는 절실한 상황이라고 여겨지며, 따라서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다수 공장 확장 및 진입로 부지 매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 진입로에 접해있는 도유지를 개발공사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의 삼다수 공장 부지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이 따르고 있음에 따라 도 개발공사는 제품 운송차량의 이동 공간을 확보하여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제품의 입·출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 인근의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유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사유지까지 매입 또는 교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주삼다수의 생산과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도유지의 매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 도시공원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모슬공원에 포함된 사유지 9필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 및 원형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및 효율적인 공원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개 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 총괄 질의를 하고 총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성명을 밝힌 후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강경식 위원님.

어제 현장에 가서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어제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제주시 관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립연도하고 규모, ㎡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제대로 위치도를 보면 알게끔 해 가지고 오셔야지……. 진입로라면 어디가 도로이고 이런 것을…….

현장 방문을 가겠다고 하니까 타 위원회에 가야 되겠다고 해서 현장도 못 보고, 심의할 때도 오시지 않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삼다수 공장의 공시지가가 얼마 나갑니까? 현재 삼다수 하고 있는 데가.

공시지가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액으로 팝니다.

감정평가액으로 판다고요?

예.

이게 도유지라는 얘기죠?

예.

이게 도유지인데 지가가 없다고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매매가가 평당 3만 9,000원 정도 되는데, 삼다수에서는 15만 원 간다는데, 진입로인데 사실 더 비싸야죠.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까? 제가 어렴풋이 계산해 보니까 평당 3만 9,000원 정도 되는데……. 삼다수 내부는 15만 원, 진입로가 이렇게 쌀 수가 있습니까?

삼다수 공장 부지는 개발부담금을 내어 가지고 승인받아서 된 것이고 여기는 개발부담금도 내지 않은 땅이고 하니까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네요. 진입로가 아니라면 이해하겠는데, 제가 삼다수 가봐서 아는데 한참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진입로는 도로변이잖아요, 큰 도로변. 훨씬 더 비싸야죠. 땅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10만 원씩 하면 이것은 도가 도민의 재산을 개발공사에 싸게 파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일대 땅 공시지가들이 얼마예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

2만 4,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평당 1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아, 이게 ㎡. 그러면 평당 14만 5,000원 나오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비슷하게 파는 거네요. 제가 ㎡하고 평을 잘못 계산했네요. 적당한 가격에 파는 거네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 성읍119지역센터 부지 교환 건 6쪽의 자료를 보면 활용 방안에서 공공재산(소방청사라든지 안전체험센터, 소방공무원연수원 등) 운동장, 주민소득증대사업장, 행사운영 식당 이러한 활용방안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은 제주도 어디에서 연수를 하고 있죠?

동부소방서장 조성종입니다. 위원님 물음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연수는 연수원이 없습니다. 이번에 부지를 교환해 가지고 소방공제회에서 180억 원 들여 가지고 지상 3층 지하 2층 해서 공무원연수원을…….

그러면 연수를 전혀 안 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육지로 나가서 연수를 받았던 겁니까?

교육장소는 있었지만 연수원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면 주민소득증대사업장 해서 농산물 처리시설이 들어가는데 어떤 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성읍리에 가 보니까 성읍리에는 농산물 종합유통처리 시설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읍리에서 그것을 간곡히 원하는 것 같고…….

이것은 몇 평이나 해서 농산물 처리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떤 처리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건조장이라든지…….

종합유통처리장으로 제가 성읍리장한테…….

유통처리장이라면 밀감 같으면…….

예. 그것도 하고 야채도 하고 또 성읍리민 편의시설도 갖추고 할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농산물 처리시설 같은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에서 주민들하고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운영 방안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잘해서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같은 때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성읍지역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아니, 이 시설이 들어서면요?

예. 들어서면 거기에…….

그런 시설을 마련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서귀포시 도시공원 편입부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속칭으로 얘기하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서귀포시가지와 인접한 삼매봉 공원이 되겠습니다.

삼매봉 공원인데 이번에 이렇게 매입하면 몇 프로나 매입이 되는 겁니까? 이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겁니까?

예. 1974년도에 공원으로…….

몇 년도?

1974년부터 묶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입한 국공유지가 한 20% 정도…….

20%?

예.

이것을 매입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당히 요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는 관광지와 올레코스들이 인접해 있어 가지고 관광객이라든가 올렛꾼이라든가 시민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용했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지금까지 상당한 부분들을……. 물론 사용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매입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차단이 되었을 경우에 올레코스라든가 산책로, 그리고 시민휴식공간들을 사용 못 하게 되어서 삼매봉 도시공원의 기능 마비까지도 될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어렵지만 이 땅을 매입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도 같이 매입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 것만 매입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건가 하는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서귀포시의 공원을 보면 삼매봉 공원을 뺀 나머지 공원들은 도심지 밖에 있어 가지고 과수원으로 형성되든지 사실상 시민의 휴식공원으로 이용하지 않는 공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삼매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레 코스라든가 인근 관광지들이 두서너 개 됩니다마는 인접되어서 시민들이 하계철이든지 계속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피,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면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먼저 매입하고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보면 모슬공원 조성, 대정 하모리가 같이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그림으로 봤을 때는 대도로변으로 보이는데 이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전체 공원 부지 내에 이 필지만…….

예. 도로 쪽에 인접되어 있는, 대도로변에 인접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1242-9번지, 1242-6번지, 1242-11번지, 1242-9번지만 빼놓고 이것은 다 공유지입니까?

1242-9번지는 도로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필지만 매입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평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공원에 인접해 있어서, 꼭 필요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도로에 바로 인접되어 있어 가지고 세 필지가 붙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제기되고 시민들이 사실상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이 필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이 필지를 이번 계획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옆에 있는 1242-6번지라든지 11번지도 다 필요하지만 이것은 민원이 제기되니까 사주고 여기는 아직 요청이 안 되니까 놔두고…….

만약에 매입이 요청되면 이것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평정도 작은 땅을 특별히 사주고 있어서 특혜의혹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필지들은 요구가 없어서, 이 지역에는 특혜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이어지는 질의여서…….

아까 답변하실 때 계획에 의거해서 사는 게 아니고 매입요구가 왔을 때 산다는 것은 행정이 원칙과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도시공원지역 내의 사유지는 중장기적으로 매입해서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잘 사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구가 들어오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 정도가 아직 매입이 안 됐으면 계획을 세워서 10%씩, 조금씩 조금씩 사 나가고 도민들을 설득시켜서 나중에 100% 사겠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죠. 요구 들어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아까 박규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1242-11 전하고 1242-6입니까? 이거 다 공원지역입니까?

예, 공원지역입니다.

100평 규모만 사서, 이 100평 규모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겁니까? 사서만 놔둘 겁니까?

도로변이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든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체육시설이라도 해서 매입된 토지가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부분인데 최소한 세 필지를 전체적으로 사서 거기를 소공원화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개발할 거면 인근에 1242-11이나 1242-6 부분을 설득시켜서 같이 사서 개발하든가 해야지 100평 규모만 사서 조그만 하게 만들었다가 수년 후에 또 하고, 이게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 토지 소유주가 사라고 하니까 사주는 인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우선 이 필지를 매입해서…….

일단 사달라고 하니까 사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반영도 안 되고 몇 년 동안 전으로 해서 소위 김 나게끔 해서 놔두든가 다른 분이 활용하든가 이런 식으로 될 게 뻔하게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렇게 작은 면적인데 시에서 주민들의 민원 하나 해결 못 하느냐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사서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인근필지에 대해서도 팔겠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달라면 100평짜리 사고 다음에는 또 200평짜리 사고, 그리고 또 땅을 놀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 보면 삼매봉에 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호근동에 전 두 필지, 다 전인데 이것을 다 매입하면 공원으로 해서 개발합니까?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농사짓던 땅인데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큰나무라도 심어서 인근 올레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저는 도시공원 내에 매입되는 전,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꼭 잔디를 깔거나 운동기구를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미 전으로 개발된 거니까 친환경농사를 해서 텃밭으로 가꾸든가 내용성 있게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도시공원 내에 있는 토지지만 조상들이 어렵게 돌 다 일궈서 만든 전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효과성을 보면서 도시공원 해도 아름다운 도시공원이 될 수 있거든요. 꼭 잔디 깔거나 운동기구 놨다고 공원이 잘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름답게 꽃밭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계획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보이고, 사 주십시오 하면 덜컹 사기만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강 위원님 말씀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겠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 밀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주도에서 나는 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를 심어서 어린이들의 학습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이나 방향을 잡아서 매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고자 하는데 정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진행 하죠.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소방서 성읍119지역센터 부지교환)의 건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소방서 성읍119지역센터 부지교환)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소방서성읍119지역센터부지교환)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다수공장 확장 및 진입로 부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다수공장 확장 및 진입로부지 매각)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다수공장확장및진입로부지매각)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 도시공원 편입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 도시공원 편입부지 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도시공원편입부지매입)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는 재정관리의 건전성, 공공의 편의성,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서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와 공익가치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감귤육종센터 육종연구 부지 매입 등 취득 9건으로 토지는 14만 3,676㎡를 취득하고 건물은 관음사 탐방안내소 신축 등 4건 1만 9,000㎡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4항 감귤육종센터 육종연구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서귀포시 강정동 3427번지 등 15필지 5만 2,336㎡를 매입하여 감귤 육종연구와 개발된 품종의 묘목생산과 농가보급을 통해 감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5항 관음사 탐방안내소 신축 건입니다. 동절기 산악훈련 장소인 관음사지구 탐방로 입구인 관음사 야영장에 1,500㎡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산악박물관을 건립하여 국내외 산악사, 기념품전시 등 기록을 집대성한 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탐방문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6항 제주시 도시공원 편입 토지 매입 건입니다 사라봉 공원 등 제주시 도시공원 내 편입된 사유지인 제주시 건입동 477-1번지 외 41필지 8만 8,307㎡를 매입,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7항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서귀포시 시가지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주민통행 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어 서귀동 300-8번지 외 5필지 3,030㎡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8항 서귀포시 다목적 체육관 신축 건입니다.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제주 개최 계획에 따라 서귀포시 공천포 전지훈련센터 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3,300㎡를 신축함으로써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향후 실외운동 시설과 함께 전천후 스포츠 전지훈련센터로 만들어 경기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9항 제주복합체육관 신축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멸실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2014년 개최될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하여 제주종합경기장 내 기존 게이트볼장을 철거한 후 배드민턴, 역도, 게이트볼장 등 1만 1,700㎡를 신축하여 스포츠시설 인프라를 구축,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하고 체전 후에는 종합경기장 시설 활용도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0항 아라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 건입니다 행정시 읍면동 청사 신축 중기계획에 따라 청사가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한 아라동주민센터를 아라1동 1644-5번지에 있는 현 청사 453.26㎡를 멸실하고 1,70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1항 참다랑어 육상양식시설 증축 건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 부지 내에 패류 사육동 일부를 활용, 고부가가치 양식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참다랑어 사육용 인공종묘생산 기술연구 기반시설인 대형수조 2기 800㎡를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8개의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감귤육종센터 육종연구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원 청사 맞은편에 위치한 토지 5만 2,336㎡를 매입하여 감귤육종연구에 필요한 부지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감귤품종 대부분은 외국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UPOV 협약에 따라 내년 1월에 감귤이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되면 외국품종 이용에 대한 로열티 문제가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향후 외국품종 이용에 따른 로열티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지역 환경에 맞는 품종개발 및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18일 농업기술원 내 감귤육종센터가 신설되면서 품종개발이 본격 착수되었으나 품종개발 확대에 따른 육종연구 포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해당 토지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음사 탐방안내소 건립)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한라산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연친화적인 탐방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절기 산악훈련 장소인 관음사지구 탐방로 입구 관음사 야영장에 1,500㎡ 규모의 탐방안내소를 건립하여 국내외 산악사, 기념품 전시 등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한라산의 정보를 제공하고, 산악 역사 등 기록의 집대성을 통한 세계 산악 강국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등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시 사라봉, 남조봉, 용담공원, 신산공원, 어린이공원에 포함된 사유지 42필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확충 및 효율적인 공원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가지 지역의 주차시설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교통정체로 인한 도로 기능 저해 및 인근 상권 침체 등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시가지 교통 혼잡 지역의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서귀포시 구 한라석재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주차 공간 확충은 절실한 상황이며, 또한 201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를 위한 주차면 부족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다목적체육관 신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서귀포시 공천포 전지훈련센터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신축함으로써 실내외 훈련이 가능한 전천후 스포츠 전지훈련센터로의 활용과 함께 이미 조성된 부지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부지매입비 절감 및 체육시설의 집단화로 경기장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귀포시 공천포 전지훈련센터 내에는 육상경기장, 축구장, 다목적야구장 등 실외경기 시설은 되어 있으나 실내 종목을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지훈련센터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3,300㎡의 규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신축하여, 2014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로 스포츠메카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복합체육관 신축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멸실)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종합경기장 내 게이트볼장을 철거한 후 배드민턴경기장, 역도장, 게이트볼장, 스쿼시경기장, 체력단련장 등을 겸비한 제주복합체육관을 신축하여 2014년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는 물론 스포츠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제주종합경기장 시설 활용도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전국체전 제주 개최에 대비하여 제주종합경기장 내 공인규정에 맞는 배드민턴 경기장과 역도장 등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종합경기장 내 법정 건폐율이 한계에 도달해 있어 부지매입비 절감과 토지 활용 극대화를 위해 기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철거 후,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1만 1,700㎡의 규모로 제주복합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안으로서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종합경기장 내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주민이용 편의시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동 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89년도에 신축된 아라동주민센터 청사가 노후되어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간도 협소한 상황에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현 아라동주민센터를 멸실하고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복지센터 시설을 갖춘 새로운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민원 불편 해소 및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의 확보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참다랑어 육상양식시설 증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 해양환경 여건에 적합한 참다랑어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양식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연구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원 부지 내에 패류 사육동 일부를 활용하여 참다랑어 사육용 대형수조 2기를 증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랑어에 대한 수요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계 각 해역에서의 다랑어류 자원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육지부에 시설된 내파성 가두리는 태풍에 의한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 외해가두리를 이용한 치어를 양성할 경우 자연산란에 의한 수정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연구원 본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패류 사육동 일부를 개·보수하여 참다랑어 사육용 대형수조 2기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참다랑어 양식을 위해서는 수정란 생산에 의한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이 아주 시급한 실정이므로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개 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안건에 대하여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총무과장님.

제주시 총무과장 홍관일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관련해서 아라동주민센터를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1989년도에 건립한 게 맞죠?

그렇습니다.

1989년 이전에 신축된 제주시 관내 주민센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일도2동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아라동주민센터보다 이전에 신축된 곳이 낡았다고 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해 주라면 다 신축해 주실 거죠?

아라동주민센터는 일부 저희들의 관리 부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가 새는 데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거고, 문제는 아라동이 획기적으로 구획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인구가 대폭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 2014년도면 지금 인구의 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사 바닥면적이 층당 4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또는 자치프로그램을 하는 데 협소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아라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다른 동도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할 겁니까?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도에서 요청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결정을 해 있습니다. 화북동이나 연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라동보다 먼저 신축한 데는 대부분 구도심권 지역이 많습니다. 이도2동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구도심권 지역이 많아서 당시에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이 변경될 적에 리모델링을 충분히 했고 또한 인구증가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존 청사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규모라든가 건물의 내용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잘 살펴봐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 보면서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동사무소 한번 만들어 놓고 증개축 안 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증개축 안 한 데도 있지만. 우도면 같은 경우는 1977년도에 건물을 새로 지었고 그다음에 1987년, 1995년, 1997년, 2004년 이게 건물 지을 때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5번씩이나 증개축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 차례나 하면서 동 직원들이 공사 때문에 소음도 있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우도면사무소만이 아니에요. 한경면사무소는 4번, 그다음에 구좌읍사무소도 4번, 이렇게 계획성 없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러면 화북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지금 비가 새고 있다. 화북동도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아까 지을 거라고는 했지만.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화북동사무소는 1987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아라동은 1989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이고. 그러면 형평성으로 보면 화북동도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도시개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먼저 지어진 건물이고.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화북동 먼저 지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기준으로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겁니까? 이것도 요구가 들어오면 해 주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삼도1동 198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여기 삼도1동 증축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삼도1동은 증축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985년도에 지은 건물은 비 안 새고 튼실하니까 안 지어주고 비 샌다고 아라동이나 이런 데는 먼저 지어 주고. 그리고 건축법상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는데 내용연수가 몇 년 정도 되게 되어 있습니까, 수명이?

건축법상 내용연수는 6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년인데 22년 만에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해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건축업자가 잘못하든……. 22년 만에 비가 샌다고 하면요.

전자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라동주민센터 저희들 갔다 왔는데 옆에 증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3층에 10평 증축했습니다.

거기 말고 그 옆에 저희들 가보니까…….

일부, 조금 했습니다.

1층에 이렇게 붙여서 그쪽으로 비가 많이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증축한 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건물은 건축신고나 증축신고를 안 해서 건축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표기가 안 됐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표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도에 몇 평 더 증축한 거. 관공서 건물은 그런 증축허가 같은 것은 안 하고 그냥 공사해도 되는 겁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은 감귤이 중심인가요? 감귤만 주로 연구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입니다. 감귤을 비롯해서 월동채소, 종자산업, 친환경 농업 등 농업농촌의 전반적인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구좌 일대에서 재배되는 당근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당근은 현장 포장해서 하고요.

그게 아니고 씨 같은 거요.

종자는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산을 못 하죠?

예.

당근 재배 면적이 엄청 많고 또 제주당근을 알아주는데 연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씨를 전체 수입하는 거죠?

종자는 85% 정도 일본산을 사용하고 15% 정도가 국내산을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당근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교배를 해서…….

그쪽 농민들을 만나보면 제일 불만이 연구소도 있는데 당근 씨까지 다 수입을 해야 된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우리가 주산업이 감귤이지만 1차 산업에 연구원이 없으면 연구원을 확보하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종자까지 수입해서 써야 하는, 이런 것은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품종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당근씨앗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육종장, 잘하고 있습니다. 감귤육종센터 육종연구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무에 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UPOV 효과가 언제 발생됩니까? 감귤에 국한해서.

1968년도에 활동을 시작해서 저희들이 2002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그때 감귤에 대해서 10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쯤 되면 감귤품종이 외국에서 만들어지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든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로열티를 받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대한 사항인데 지금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감귤이 로열티를 물어야 되는 겁니까 안 물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되고 감귤농가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대부분의 품종은 로열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다만 요즘 새롭게 재배되고 있는 감평이라든가 몇 가지 품종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육성한 나라에서, 즉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품종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몇 가지 품종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종자원과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 정보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국립종자원에서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 가지고, 감귤시험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렵게. 감귤 하면 제주도를 연상케 하는데 사과시험장, 배시험장은 있는데 감귤시험장은 없다고 해서 그때 농민단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새로운 육성 품종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예. 감귤연구소가 1991년도에, 지금 지사님께서 관선지사로 계실 때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이것이 통합되어서 감귤업무를 난지농업연구소에서 하다가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감귤시험장이 탄생했는데 그동안 감귤시험장하고 저희들이 역할 구분을 해 왔습니다. ’96년도 말까지는 저희들이 국가직이어서 품종 개발에 농업기술원이 관여를 못 했습니다. 즉 업무 조정을 통해서 감귤연구소에서 그 업무를 했고 저희들은 별도로 그것을 안 하다가 지방직이 되면서 우리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품종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론, 당위성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은 변이지를 이용한 품종 개발에 중점을 두었고 감귤시험장에서는 육종을 통해서, 또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육종을 했는데 저희들은 변이지에서 한 개 품종, 그리고 감귤시험장에서는 13개 품종이 개발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신속하게 보급이 안 되는 것은 감귤나무의 특성상 품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 함량이…….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실은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지만 이런 때에 기회를 빌려서 도민들한테 알려 드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근민 지사께서 감귤육종연구 부분을 공약했고, 또 큰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국가 차원을 뛰어넘어서 지방 기술원에서 육종 연구가 되어 가지고 제주도에 맞는 품종이 육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의 육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많이 있네요, 덩어리로 있는 거. 땅 매입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하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보니까 몇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해서, 그리고 기술원 바로 앞 부지에 확보를 해 가지고 이용이 상당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든 좋습니다. 우리 제주도 감귤 한미 FTA에 대비해서 고성준 원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효과적인 육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양윤호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음사 지구 탐방안내소 건립의 건이 올라와서 심의 중인데 관음사로 한라산을 다니는 분들은 1년에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양윤호입니다. 지난해에 전체적으로 114만 명이 왔다갔습니다. 그중에 성판악을 이용해서 관음사로 내려오는 인구가 약 3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음사로 해서 올라가는 인구는 약 6만 명 정도밖에, 왜냐하면 거리는 좀 짧습니다마는 코스가 험난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라산 정상으로 가는 코스가 성판악하고 관음사 코스가 있는데 대부분 관음사를 이용하는 등반객들은 성판악으로 올라가서 관음사로 내려오게 되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34%가 대부분 내려올 때는 관음사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성판악으로 올라갈 때는 대중교통이 좋습니다. 5.16도로 버스도 있고 거기에 가서 성판악 주차장도 넓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 가려면 성판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음사 코스는 대중교통이 불편합니다. 성판악으로 올라가서 다른 코스로 내려오려고 해도 성판악에 차를 두고 가기 때문에 그 코스로 내려오려면 불편사항이,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불평불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시고, 탐방안내소 같은 것은 건립하면서 정작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민들의 편의제공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1년에 6만 명, 그다음에 성판악 코스 이용하는 34%가 이용하는 이 코스에 대중교통이 없고 심지어는 관음사로 내려오면 이 분들이 택시를 불러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지인한테 다시 전화해 가지고 성판악으로 데려다 달라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하게 통계를 내어서 탐방안내소도 좋지만 일단은 여기를 이용하는 등반객을 위해서 편의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 대중교통 같은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1시간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주말만이라도 한다든지 필히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소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대중교통 하나 넣으십시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음사까지 가는 시내버스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있고 주중에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는 어느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까?

노는 토요일…….

놀토만 있는 거죠?

일요일에도 있고 한데…….

그러면 노는 토요일에만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번이나 운행되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파악해 본 결과 그나마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용하시는 분이 열 분 이내라는 겁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이용을 안 하는 거죠. 내려올 때 관음사 코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코스입니까? 지금 현재 정상으로 가는 길이 통제됐다가 개통되어서 하는데 그 코스가 아름다운데 불편해서 못 가는 것이에요.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에 곁들여서, 지금 연구관이 몇 명 있습니까?

연구관 2명하고 연구사 11명 포함해서 연구직이 13명 있습니다.

연구관하고 연구사가 다른 것은 뭔가요?

연구사는 6급 상당이고 연구관은 5급 이상 됩니다.

계급의 차이인가요?

그렇습니다.

연구관이 그러면 모든, 연구사들과 같이 연구를 책임지는 분들을 말하겠군요?.

예. 저희 해양수산연구원은 수산진흥과장이 연구관, 또 생산개발과장이 연구관, 그 밑에 연구사들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해양대학하고는 업무협조나 이런 게 있나요? 연구협조나 이런 거.

업무협약을 해서 공동연구 과제도 몇 건 하고 있습니다. 넙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든지 다금바리 종묘생산 이렇게 해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4면이 바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보고이고 우리의 터전이고 생활이 바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사실상 지금 청정 제주바다, 푸른 바다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온난화라고 하지만 온난화보다 환경에 의해서 바다가 파괴되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연구원에 부족한 젊은 연구원들을 보충시켜야 될 것이고요, 예산도 부족하면 보충시켜야 돼요. 바다 살리는 일에, 지금 생산이 소멸되어 가는 것은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잡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다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바다식량, 자연적인 식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근원적으로 이것을 고민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죠. 만약에 이 바다 그대로 가면 다음 세대에는 완전히 백화현상 있는 바다만 물려줄 겁니다. 아무것도 생산 안 되고.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셔야죠.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연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연구원 보충하는 데 열성을 하십시오. 예산도 충분히 주시고요. 사실 바다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라니까요. 한라산보다도 바다를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은 예산도 딸려, 사람도 딸려, 제주바다 어떻게 지켜 나갈 거예요? 이것 도백님한테 잘 보고하셔 가지고 해양수산연구원 일을 제대로 하게끔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연구원이 1999년에 개소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제주특산어종 종묘생산 위주에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기후 변화에 대응한 갯녹음 어장 복원사업이라든지 어장 환경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수산 종자, 종묘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산종묘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 수산종묘연구센터의 종묘생산 연구자들, 이런 해조류 전문가라든지 해수관상어, 자원조성 이런 쪽에 전문 연구사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연구사들을, 꼭 대학교 박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갯녹음 현상이 직접적으로 일어나게 된 배경, 원인, 그게 외부환경인지 내부환경인지도 파악 못 하고 있잖아요. 양식장에서 마이신 풀어서 된 건지, 이것을 지금까지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예산 투입하시고 인력 보충하셔 가지고 빨리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해서 원인이 드러나면 그 원인을 막아야죠. 다시 바다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갯녹음 현상 난다고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뭐한다지만 가만히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해부터 제주 연안 전부 연안어장 환경실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여간 원장님의 책임이 큽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도민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저도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다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안어장 관련해서는 8군데인가, 몇 군데 조사하는 것으로……. 전체 조사해야 될 곳이 몇 군데이고 지금 몇 군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사할 어장은 한 100개 어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된 것은 24군데밖에 조사를 못 했는데, 왜 24군데밖에 조사를 못 했느냐. 1년에 1억 원 정도 하면 8군데, 9군데밖에 조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안어장 환경실태 조사비, 1년에 5억 원 정도 확보해서 3년 내에 연안어장 환경실태를 한 다음에 어장별로 어떠한 품종이 적합한가, 모든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연안어장 환경실태 조사를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지적처럼, 치어 만들어서 어가들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과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파괴되고 있는 바다 오염 문제, 백화현상 문제를 먼저 방지하고 가는 게 우선 아닙니까? 삼다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제주도의 지하수 자원을 잘 보존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팔아먹는 건 두 번째가 되어야죠. 이 부분에 정책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예산 1억 원밖에 안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2～3년에 조사가 완료되고 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예산 반영시키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다른 거 삭감시켜 가지고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인수인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심사인지 공유재산 심사인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떻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고려하면서…….

하다 보니까 정책사무감사 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양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같이 관여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사용연수라든가 인구 대비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기준들이 있잖습니까? 노후화의 정도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 동사무소는 언제 증축하겠다 아니면 신축하겠다는 계획들이 쭉 나와 있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해 주라고 하면 내용연수는 다른 데는 5년, 10년 전에 지었는데 안 해 주고, 이것 안 맞아요.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딱 공포를 하십시오. 그래야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아까 제주시의 총무과장님이 잘 답변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읍면동 청사 신·증축 계획해서 행정시별로 실제 사용하기에 불편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고려해 가지고 쭉 받아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겨서 도지사님까지 결재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 주십시오.

이것을 결재하면서 의원님들이 우리 동네 주민센터 먼저 해 달라 자꾸 하면 제가 이것을 딱 내놓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행정시장한테 가서 우리 동사무소가 가장 노후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서 문서를 올리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저희들한테도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맞춰 가지고 일부 변경될 수도 있지만 그런 원칙과 기준과 방향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산악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음사 탐방안내소에다가 산악박물관까지 같이 짓는 부분인데 산악박물관이 관음사 코스에 들어오는 게 적정한지, 타당성 검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왔으면 좋겠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어 버리고 있는 건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양윤호입니다. 저희 탐방안내소 건립 계획은 환경부의 공원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어리목에 탐방안내소가 있고 올해에 성판악 안내소를 짓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이 관음사지구인데 이쪽이 지금 현재 산악인들의 숙원사업이고, 산악인들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해 오면서도 적절한 곳이 관음사지구라는 판단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음사 탐방안내소 지은 다음에는 돈내코라든지 다른 데…….

다음은 영실, 돈내코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특이한 것은 관음사 탐방안내소에다가 산악박물관 형태를 추가적으로 한다는 거죠?

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성판악이나 어리목에 있는 탐방안내소보다는 조금 격을 높인, 고 고상돈 님께서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역사적인 것이라든지 유물도 전시하고, 산악 역사 쪽 기념품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탐방안내소보다는 격을 높여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고 고상돈 산악인이라든가 고 오희준 산악인이라든가 유명한 산악인들의 유물도 전시하고 제주의 기상도 알리고, 전국의, 세계적인 산악인들도 오게끔 하는 것은 잘 하시는 건데, 지금 1100도로에는 고 고상돈 산악인 동상이 있고 고 오희준 씨는 서귀포에 동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고 고상돈 씨 유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 고상돈 씨 유물은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거 옮겨올 겁니까?

그것도 협의를 해서 저희 쪽으로 집대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입지 관련해서 산악박물관을 제대로 하나 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저도 참여했습니다마는 8,848m 산악인 걷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소장님도 뵜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고 고상돈 산악인 동상이 있고 여기에는 박물관 하고 하면 뿔뿔이 흩어지는, 한 곳으로 모아서 기념도 하고 걷기대회도 하고 박물관을 보기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들은 산악인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얘기 안 나왔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한라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이고 절대보전지역이고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되어서 적당한 부지를 구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편입니다. 그나마 관음사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좋습니다. 설명 좋은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 오희준 산악인이나 고 고상돈 산악인 유물들 그쪽에 전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동상도 하나 더 생기든가 아니면 집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산악인의 거리라든가 산악박물관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문화적으로 같이 담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검토되었으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는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국비가 전액 들어오고 있는데.

장소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산악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여론도 수렴한 결과 최적지가 관음사지구라는 판단되어서 이쪽으로 장소를 하도록 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8,848m, 평상시에라도 고 고상돈 산악인을 존경하면 여기에서부터는 고상돈 거리입니다 하면 거기에 가서 산악박물관 구경도 하고 기념품도 있으면 하나 사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음사지구 탐방안내소 관련해서 현지에 어제 가봤지만 장소는 딱히 지정이 된 겁니까? 어제 본 그 장소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석진 곳에 하면 야영장으로 해서 관음사 입구로 들어가서 내려와 가지고 또 차 타고 돌아가고 하는데 사람이 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기 내용에 보면 기념품 전시 등등 해서 산악인들이 가고 오면서 기념품도 사고 해야 될 텐데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딱 들를 수 있는 장소에 지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자리매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라든가 주출입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들르고 한번쯤 물건이라도 하나 살 수 있도록, 또는 나가는 곳을 변경하는 것,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관련된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면서 정말 실수 없는 장소 선택이라든지 동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음사 탐방안내소 관련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고 절차 이행을 다 진행해 왔다는 겁니다. 시설용지 변경을 해 왔고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절차적으로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원활하게 내년도부터 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와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 지적하신 문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평택물류기지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이런 심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일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금액이 1,500㎡에 50억 원이에요. 평당 단가를 따져봤더니 1,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급히 도립미술관을 짓는데 얼마 들었는지 확인했습니다. 182억 원이고 7,870㎡입니다. 700만 원에서 800만 원 내외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린다면 단순한 시설예산만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전시는 인테리어라든지 유물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시설에 지나친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도립미술관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도립미술관 개관 사업비가 약 20억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작품 구매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정담당관님, 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신축할 때 청사 신축 기준이 없어요?

신축기준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도 청사 기준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청사 관련해서 운영규정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시도하고 의회만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건축공사비가 들어오고 있는데 700만 원대 가까이 들어옵니다. 600만 원에서 700만 원대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공사비를 따지면 뼈대와 골조만 하는 게 20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좀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업기술원장님, 제가 돈만 따졌습니다. 과수원인데 강정동 3434-2번지 도로변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평당 추정가격이 95만 8,961원이에요. 이게 100만 원대라는 건데 공시지가액의 몇% 정도를 추가한 거죠?

저희들이 평당 가격을 35만 원에서 4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공시지가는 현재 3만 원대에서 5만 8,000원대까지 있는데 문제가 혁신도시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그쪽에 휴양펜션이라든가 민박을 많이 짓고 있어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도로변에 붙어있는 토지가 50만 원대 이상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만 8,000원이에요.

저희들 35만 원에서 40만 원대로 계산했습니다마는.

계산해 보세요. 3434-2번지하고 3435-1번지 계산을 해 보면 지목번호 일련번호 7번인 경우 3434-2번지는 95만 8,961원, 3435-1번지는 95만 8,677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것, 강정동 3323번지인 경우 평당 단가가 26만 4,793원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전은 28만 8,000원이에요.

그 일대가 현재 지목으로는 임이나 전으로 되어 있지만 전부 과수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수원이기는 하지만 지장물 보상비를 하더라도 과다금액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추정가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90만 원까지 계산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변지역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강정동 임야 3423번지와 3443번지는 맹지예요. 앞에 도로부지가 100만 원대잖아요. 시내권의 택지개발지구 내에 땅값이 100만 원인데.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세정담당관님, 계산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 얘기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인쇄가 좀…….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를 못 봐서.

계산이 잘못됐다면 64억 원이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 이렇게 추정가는 되어 있지만 매입할 때는 이것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올릴 필요가 없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오는 게 30억 원 이상이에요, 20억 원 이상이에요?

20억 원입니다.

이것에 3분의 1이라면 여기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예산이 책정되면 이 예산편성 요구를 할 거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공시지가를 협상할 때 실제 토지주에게 유리하게 형성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죠. 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재정상에 손해가 없는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재정상의 손해는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계산을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검토 한번 안 하고…….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번지별로 얘기해 보세요. 7번항하고 8번항 얘기해 보세요. 일련번호에서 7번항하고 8번항 얘기해 보세요.

㎡당 5만 8,000원입니다.

평당 하면 18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예.

18만 원 하는 것을 95만 원이라 하면…….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 매입할 때 어느 정도 매입하죠?

공시지가의 1.5배 정도.

최대 1.5배 정도 하죠. 18만 원 곱하기 1.5 하면 27～28만 원 밖에 안 되는 건데 95만 원씩 올라와서 심의하라고 하면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원장님. 이것은 그냥 돈을 토지주에게 갖다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에서 거래가 된다면 적정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이상이라면 꼭 이 부지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규모 부지를, 1만 평이나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실제 연구에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전체 면적이 5만 2,000㎡인데 10만 평 정도 64억으로 땅 사서 거기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비싼 가액을 주면서 구매하는 것보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도록이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랍니다.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재산 낭비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주변의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비싼 값을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만 평이든 2만 평이든 대규모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지에서 적정한 연구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사고 모자라서 또 사야 될 거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부지로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모자라잖아요.

이것만 확보가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농가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면적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다랑어 육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직경이 20m더라고요. 지금 있는 게 20m 정도 되지 않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입니다.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은 13m에 깊이가 7m, 이렇게 되어서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계획은 20m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20m로 들어와서 이것을 좀 더 넓혀야, 60㎏짜리가 알을 낳으려면 그 정도 넓은 수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수조가 작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13m인데 20m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검토해서 규모는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시설하실 때 필요한 규모만큼 시설하시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감귤육종센터 육종연구 부지 매입)의 건은 별지의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감귤육종센터육종연구부지매입) 부대조건 첨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감귤육종센터육종연구부지매입)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음사 탐방안내소 건립)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음사 탐방안내소 건립)의 건은 별지에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음사탐방안내소건립)의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시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도시공원 편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 편입 토지 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도시공원편입토지매입)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공영주차장조성부지매입)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다목적체육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다목적체육관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다목적체육관신축)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복합체육관 신축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멸실)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복합체육관 신축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멸실)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복합체육관신축및전천후게이트볼장멸실)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동주민센터신축및멸실)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참다랑어 육상양식시설 증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참다랑어 육상양식시설 증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참다랑어육상양식시설증축)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정책을 개발하는 데 매진해 주시고 특히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향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더욱 면밀하고 애정 어린 검토로 타당성을 갖춘 가장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