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2011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1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부득이하게 이렇게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게 된 것은 그 행안부예규 371호에 의해서 지방사무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일정이 12월 10일로 정해 졌습니다. 따라서 12월 9일까지 공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이렇게 번거로움을 드리게 됐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이건에 대해서 지난 10월 14일날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심의를 한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1차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서 권고하고 있는 자체감사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또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사무처리지침에 따라서 사무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을 위한 전환계급별 사무기능직 정원 감축 및 일반직 정원 증원을 통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증대하고 한시기구 설치시한을 연장하여 국방대학교 이전지원사업의 종료예정시점을 2014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단위 행정기구중 예산감사담당관을 폐지하고 예산담당관을 신설하여 예산, 의회법무, 통계사무를 분장하고 감사담당관을 신설하여 감사, 조사, 계약심사, 특사경전담 사무를 분장하고 안 별표6은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라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표를 정리하며 안 별표7은 한시기구인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의 운영시한을 2014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제22조와 『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체감사 전담확보 인력을 위해 전담기구설치와 사무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 한시기구인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의 연장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과단위 행정기구중 예산감사담당관을 폐지하고 감사담당관을, 예산담당관을 신설하여 예산, 의회법무, 통계사무를 분장하고 감사담당관을 신설하여 감사, 조사, 계약심사, 특사경 전담사무를 안 제7조와 같이 하고 감사담당관 신설과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표를 안 별표6와 같이 정비하고 한시기구인 국방대학교이전사업단의 운영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안 별표7와 같이 연장하며 감사담당관 설치 및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후 공무원 정원수는 기존과 같이 880명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2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이번에 증원되는 명수가 총 8명이죠, 8명?

예, 사무기능직 8명을 감원해서 일반직으로 8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8명을 증원하는 건데 일반직 8명이 뭐야 5급 몇 명 이렇게 쪽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이렇게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이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담당관은 3담당, 그러니까 5급이 1명, 6급이 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급부터 9급까지가 8명이 되겠고요. 감사담당관은 5급이 1명, 그 다음에 6급이 4명, 그 다음에 7급 이하가 10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 효율성 면에서는 이게 감사를 강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에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현재는 예산감사담당관 속에, 과내에 감사계가 있습니다, 감사담당이 그런데 거기서 감사하던 것을 감사담당, 조사담당, 계약심사담당으로 이렇게 세분되게 되겠습니다. 특사경전담팀은 기존에 예산담당관내에 있었고요.

주요 내용중에 다번에 보면 한시기구인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그 운영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회에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4년 12월 31일이 되면 자동 이 기구는 폐지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도에서 시험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요. 도 전제를 같이 시행을 합니다. 12월 10일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