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이신엽입니다.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금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비율을 당초 30%에서 15%로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법정 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을 안 제3조에 개정했습니다. 법정 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을 당초 30%에서 15%로 내리고 매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에 예치함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등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등으로 사용 용도를 확대 및 세분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 및 지진발생 후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을 안 제4조에 제정하였습니다. 지진 및 여진 등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서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을 설치하고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제안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부록]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신동화의원입니다. 최근에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또 재난의 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한 후에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재난복구 비용으로 쓰는 것 못지 않게 사전에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지대책 마련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재난관리기금 법정의무 적립액이 해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적립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시에서는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도 매년 한 5억씩 지원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100분의 3 이상을 예치하도록 돼 있어서 그 금액은 사용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예치토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폭은 넓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거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 만약에 대비했을 때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치금액을 꼭 15%까지만 예치하지 않고 저희들이 더 이상 30%, 40%도 필요하면 예치해 놓고 적정할 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국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종류와 금액의 한도를 늘리려고 하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그것 못지 않게 예측치 못한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써야 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을 다 고갈시켜 버리고 나면 정작 써야 될 때 쓰지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15%로 하향조정 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일반회계라든가 이런데서 쓰면서 재난관리기금이 고갈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앞으로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면밀한 계획성 있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재난관리기금을 어느 정도 쓰셨죠?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인창펌프장 증설 공사로 10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1년도에는 12억을 썼습니다. 아천펌프장 유압식 제진기 보강하고 또 노후펌프 수선하는데 썼습니다.

보니까 상위법이 개정돼서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법정의무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금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복순의원입니다. 국장님, 지진은 강도로 구분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도가 있죠?

예.

강도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진 강도 세기는 진도 0에서 진도 11까지로 구분합니다. 진도 0은 지진계 거기에만 기록이 되고 보통 저희들이 강진이라고 표현하는 진도 6이나 7은 땅이 갈라지고 해일이 20미터 오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도 9 같은 거는 악진이라 해 가지고 건물이 막 무너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3일 터키에서 발생된 지진은 7.3의 강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날 뉴질랜드에 발생한 강도도 7.7이었고 또 지난 3월달에 발생된 일본 혼슈 센다이에서 발생한 건 진도 9.0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리시의 경우요. 지진 발생이나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저희 구리시는 서해안 쪽에 위치하고 또 내륙 깊숙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지진이 발생된 건 없습니다. 저희 국내에 발생된 지진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총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47회가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2에서 4.1까지입니다. 지역별로 구분해 보니까 경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보통 전체 47건 중에서 해상이 30건, 육상이 17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쪽에 가까운 그런 쪽에 지진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우리 경기도나 이 지역은 한 번도 통계에 잡혀본 적이 없나요?

예. 아직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지진 발생 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는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어떤 사전예방을 하기 위한 활동 또는 필수 조치사항, 의무사항 같은 것을 지원하는 내용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지진에 대비한 거는 현행 법에서도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진설계 기준을 설정해서 건축할 때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서 내진설계를 하고 있고 또 교량, 댐 등 재난의 지진에서 피해가 났을 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은 반드시 내진설계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건 지진이 난 뒤에 또 이어서 후속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진 또는 여진이 없다 하더라도 건물이 붕괴되고 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을 대피하고 접근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보면 ··· ···.

국장님, 이 조례 취지의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오늘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몇 년 전에 김포에서 발생했던 그래서 아파트 창문이 다 나갔던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법이 강화가 돼서 내진설계를 다 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발효되기이전에 만들어졌던 어떤 공공건물이라든가 병원, 교량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재난관리기금과 연계를 해서 혹시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예. 의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 저희들도 교랑이 많이 있습니다. 왕숙교 같은 경우도 앞으로 내진설계는 안 되어 있지만 내진 다시 또 내진설계 같이 보강을 하는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난관리기금을 잘 관리해 가지고 일정분을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그런 것도 지진 대비한 시설을 보강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은 사실 불과 정말 몇 초만에 발생이 되고 전 국민들이 동시에 느끼면서 피해가 상당히 또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어떤 그런 지진 피해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례는 평가단을 구성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지만 연계를 해서 우리 학교나 또는 우리 구리시청 내에 우리 구리시 내에 지진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피해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고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재난의 규모도 크게 확대됨에 따라 기금의 사용 용도를 탄력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 및 지진 발생 후 여진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며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에도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