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차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의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1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소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안정용 식량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여운오 소득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늘 농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페이지 2011년도 업무현황을 시작으로 2009년도부터 2011년 보조금집행현황까지 19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1년도 업무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 비전과 전략,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10담당 11개 농민상담소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은 51명에 현원이 47명이며 농촌지도사· 공업직· 기능직 각 1명, 총 3명이 결원 중입니다. 예산은 총 105억 8,100만원으로 농업농촌인력육성에 47%, 우수농산물 생산기술보급 25%, 소득작목 경쟁력강화 24%, 행정운영경비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행복한 일류도시 풍요로운 농촌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생태농업 추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구축, 그리고 평택시 명품 슈퍼오닝 농특산물생산기지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중점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기술기획과, 식량환경과, 소득지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술기획과 소관입니다. 평택농업생태공원 조성부터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개발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평택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자원화를 통하여 지역경제공동체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93억으로 오성면 숙성리 일원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생태공원 부지 조성을 위하여 7,390평을 협의 매수하였으며, 문화재지표조사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용역을 지난 9월 15일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구상안을 수립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농만족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직원들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과 직원교육 워크샵을 추진하였으며, 농민상담소 별 지역 농업 활력화 사업 추진과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도사업 활력화로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이 행복한 시정구현에 기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녹색성장을 선도할 전문농업기술교육입니다. 영농현장에서 소비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녹색기술 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실용교육과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회원 교육 등 8개 과정 1만 1,680명 계획에 1만 2,391명 교육으로 1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맞춤형 전문기술교육을 통하여 경쟁력을 가진 전문농업인으로 양성하였으며,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여성사회교육을 통하여 우리시 대표농산물인 슈퍼오닝 홍보는 물론 농촌여성의 능력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식 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고자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4개 단체 3,000여명을 중점 지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지도자의 생활개선회, 4-H회 등 시단위 농업인학습단체 1,931명에게 체계적인 영농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읍면농업인단체 현장전문화 기술교육으로는 4개 단체 4,9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농가경영컨설팅 시범농가 132농가를 선정하여 유통 및 경영 개선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3회에 걸쳐서 2,000농가에게 농업정보화교육을 수록한 평택농업 정보지를 발행하여 농업기술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생활자원의 가치창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안정 조성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등 3개 분야 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활력 넘치는 노년생활을 위하여 농촌 노인동아리 활동지원등 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창업특화사업 지도와 평택한상차림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입니다. 농촌여성의 잠재능력개발을 통한 사회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14개회 790명의 생활개선회원 및 여성전문연구회 육성지도와 함께 5개 과정 3,400명을 대상으로 농촌여성 사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천연염색 전시 및 의상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사랑 나눔 동아리 운영을 500명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식량환경과 소관으로, 평택시 명품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까지 8개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평택시 명품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입니다. 고품질쌀의 기본인 품질 좋은 원료곡 생산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단지를 조정하여 체계적인 집중관리로 슈퍼오닝쌀 명품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성과로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전국 12대 우수브랜드쌀로 선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러브미 업무포장 사용인증을 획득하였고, 미국· 독일 등에 수출하여 슈퍼오닝쌀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895헥타의 단지를 조성하여 핵심기술교육, 수확 전 전 필지 포장심사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품질 원료곡만 선별수매하고 쌀 판매 전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슈퍼오닝쌀을 전국의 명품쌀로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품질 평택쌀 경쟁력 강화입니다. 벼농사 생력화 기술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고품질 쌀 생산과 모니터링 강화로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에는 벼 정부 보급종 일부 품종 525톤을 공급하였고, 공동육묘장사업 등 벼 생력화시범사업 16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벼 병해충 예찰 및 정밀 조사 등 영농기술 중점 지도를 통한 최고급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기능성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수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과 소포장재 개발을 통한 지역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흑미를 중심으로 한 기능성 쌀 생산단지 44농가에 61헥타를 조직하여 “가족행복쌀”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2kg짜리 소포장재 3만 4,000매를 제작 보급하여 쌀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리 도정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존에 있는 쌀연구회 가공센터 보리 도정시설에 정맥기, 승강기, 석별기, 건조시설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보급 및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우리시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목표를 두고 친환경농업기술보급, 실증시험포 2개소와 과채류 친환경농약 유기재배 등 2종 3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쌀 연구회 육성, 평택시 명품 슈퍼오닝 농산물, GAP인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우리시 친환경농산물 확대생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과학영농지원산실 운영입니다. 소비자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분석기능 강화와 농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목표를 두고 GAP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토양중금속 분석과 주요작물재배지 토양 및 가축분뇨 안전성 검사, 잔류농약 분석, 슈퍼오닝쌀 명품화를 위한 DNA분석, 농작물 병해충 정밀 진단 및 처방 등 3,734점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용 농산물 모니터링과 농업기상 자료를 분석하여 230개소에 제공하는 등 수요자 요구에 맞는 신속· 정확한 분석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밀과학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유비쿼터스 기반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농협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력추적시스템 등 정밀농업시스템 활용과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정밀농업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와 우수 농산물 인증을 통한 마케팅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기계이용 활성화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활성화로 농업기계화 촉진 및 경영비 절감과 효율적 이용,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임대농기계 130대를 13개 업체에 임대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과 현장이용기술교육 등 31회, 88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농기계가 우리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관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입니다. 소형농기계 및 작업기를 구입· 임대하여 농가의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 확대를 통한 생산성 항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및 임대농기계 44종 225대를 구입하여 소형농기계 단기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 착공을 2010년도 11월에 하였으나 시공사 및 보증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되어 금년 8월에 시공업체를 재선정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단기 농기계임대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득지원과 소관으로 채소재배 신기술보급부터 친환경 미생물관 운영까지 7개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채소재배 신기술 보급입니다. 안정적 신선채소 생산을 위한 첨단원예 및 친환경재배 기술보급과 농업인의 재배기술 수준 평준화를 위하여 시설채소 재배 시 문제되는 환경여건 개선사업 11개소와 고추건조기 69대, 역병저항성 고추묘 80만주를 1,627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송탄농업산지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슈퍼오닝 과채류 추가 작목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특산물 노각오이 품종 개발을 위한 현장 교배조합선발시험사업 등 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추진입니다. 도시농업아카데미 운영으로 농업과 올바른 먹거리의 이해 증진 및 학교중심의 도시농업 확산으로 청소년들에게 농업·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개 초·중학교에 텃밭 채소 가꾸기, 상자재배, 화분· 정원 꽃기르기 등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관내 15개 우수농장을 시민 및 학생들의 체험농장으로 선정·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 농촌의 올바른 이해와 먹을거리를 알리고 우리시 농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도시농업을 확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농촌체험 관광연구회를 육성하는 등 도시농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으로 경쟁력 강화와 경쟁력 있는 새소득작목을 도입하고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친환경고품질 과실생산 기반 확충으로 친환경그린방제기술 보급과 슈퍼오닝 배단지 등 3종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새 소득작목 도입과 전국 단위 블루베리 및 배품평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평택과수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화훼· 특작 신기술 보급입니다. 신기술 보급으로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상품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훼류 국내육성 품종을 보급하였으며, 에너지절감 신기술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절감형 다겹 보온커텐과 보강시설을 9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특용작물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품종 버섯 종균 및 전기스팀살균시설, 인삼 저온저장 시설 등 6개 사업을 보급하였으며, 자연테마식물원은 연중 무료 개방 운영하면서 실증시험포장에 튤립, 유채, 풍접초, 꽃양귀비 등을 식재하여 연중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자연테마식물원에 고유가 대비 난방비 절감을 위한 지열 난방 시스템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평택꽃봄나들이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통한 농심함양,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평택시 명품 슈퍼오닝과 평택 꽃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평택 꽃 봄나들이”라는 주제로 2011년 평택꽃봄나들이 행사를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추진하여 21만 7,000명이 관람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어 시민들의 볼거리로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꽃과 나비가 어우러진 화훼류 전시, 곤충생태전시관, 농업기술센터 주변 농지를 임대하여 유채꽃단지를 확대 조성, 테마가 있는 풍경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평택꽃봄나들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경쟁력 있는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보급과 양 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통한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사육 환경개선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꿀벌 종봉 개량 사업 등 5종 30개소에 추진하였으며, 자급 사료작물 재배기술 지도, 젖소유방염 검사 등 가축 질병 진단을 비롯한 축산 품목별 단체를 내실있게 육성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친환경 미생물관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보급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유산균· 효모· 고추균· 광합성균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유용미생물을 축사를 비롯한 시설채소· 과수· 벼농사 등 다양한 농작물까지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구제역 소독용 미생물 33톤과 생볏짚 랩사일리지용 유산균을 포함 총 322톤을 생산 공급하고 미생물 이용 교육을 병행하여 가축질병 예방과 친환경 농축산업 기반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감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지난 22일에 FTA 비준이 국회에서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평택농업의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우리나라와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공과야 역사가 평가할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림수산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농업 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약 7,000억, 10년 차에 1조, 15년 차에는 1조가 조금 더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한미FTA 발효 후 15년간 농업 분야에 발생하는 누적 피해액은 약 12조원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한미FTA가 발회됨으로써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야가 축산제품으로,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약 7조원 정도 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수도 있고 채소, 특작, 곡물 여러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평택의 농업도 당연히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택 농업기술센터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지도사업과 소득작목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한미FTA 시대에 평택농업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평택농업의 예상되는 손실추정액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FTA를 계기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농업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평택의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소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FTA가 확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인들의 피해는 많을 것으로 정부에서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정부는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을 테고,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농업인들도 농업인 나름대로 해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축산 쪽하고 과수, 물론 다른 쪽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겠지만, 그 부분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시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업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사람을 역량 있는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서 지원사업도 많이 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의 능력을 키워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학습단체가 상당히 많은, 십여개 품목별 조직체도 있고, 그 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을 위주로 하면서.. 강소농육성대상자라고 해서 금년에 132명을 선정해서 특별히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고, 강소농 육성대상은 매년 130명 정도씩 해서 향후 10년 동안 전체농가의 10% 정도를 강한 농업인으로 키우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중심이 되기도 하고, 슈퍼오닝농업대학도 매년 80명 정도를 육성하고 있는데, 농업대학도 계속 육성을 해서, 진짜 능력 있고 역량 있는 농업인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지만, 농업인들한테 보조금을 조금씩 주는 것보다는 능력 있는 농업인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그쪽에 집중해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보다 더 경쟁력 있는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우리 평택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많이, 더욱 더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39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농업인 교육별 참석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 강화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슈퍼오닝농업대학은 1년에 2과씩 해서 금년도에 4년차가 되는데, 4년차 졸업을 하는데, 1년에 80명씩 320명이 이미 졸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과수과하고 식량과.. 식량과는 쌀을 위주로 했고, 과수과는 블루베리를 대상으로, 농업인들한테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매년 과별로 40명 정도씩 추진을 하는데, 과정이 연간 36주 정도, 1주일에 한번씩 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로 강사는 대학교수나 그런 사람을 위주로 편성을 했고요. 우리 직원들도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전문능력 향상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품목별연구회 상설교육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하는 품목별 연구회가 12개 정도 됩니다. 친환경쌀연구회, 배연구회, 그리고 블루베리연구회, 한우연구회, 화훼연구회 등등해서 12개 품목별로, 그 품목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만 모이는 조직인데, 단체가 12개 정도에다가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600명 정도 됩니다. 농촌지도자회나 농악경연회에 중복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가...

소장님! 그런데 연구회 상설교육이 보통 몇 %나 이루어졌습니까? 600명이라고 했을 때?

600명은 1년에.. 연구회가 잘되는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연찬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연구회가, 연구회 상설교육이 잘되는 데는 잘되고, 안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농업인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교육에 적극 임할 수 있는, 사실 정신무장이나 정신자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정신교육 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실적이 좋은 데도 있고, 안 나오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다 더 각별히,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43쪽이요. 오성면 숙성리 일원(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생태공원 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평택농업생태공원이라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들어가려면 오성면 숙성리 입구 3거리에서 우리 센터로 꺾어 들어가면서, 우측에 농지가 3만평 되거든요. 거기를 매입해서, 농업인들이나 도시민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농업관련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미 금년도에 일부 토지매입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7,300평 정도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보상은 벌써부터 된 것이고요. 금년도에 매입이 시작됐습니다.

보면, 목적이 경제공동체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생태공원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운영에 참여하고, 거기서 소득도 창출하고, 일거리도 창출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승근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지요.

그럴까요?

네. 긴장들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농기계 임대사업소설치운영이요. 여기서 1,572㎡, 약475평 정도 되지요?

네.

임대농기구 44종 225대를 새로 구매를 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착공일 8월25일이고 준공이 언제쯤이에요?

내년7월 예정입니다.

1순위 업체가 계약상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해지를 했어요?

네,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성민종합건설에서 하는 거네요.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및 운영조례제정이 내년 2월에 조례제정이 예정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집행부에서 모르고 새로 신설을 한다는 겁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이 두 가지가 됩니다. 대형농기계 장기임대, 농업회사법인이나 농협을 상대로 하는 대형농기계 장기임대사업은 기존에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2010년 8월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장기임대조례와 또 장기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한 기금운용조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업무를 우리가 받아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소형농기계 및 작업기를 위주로 한 단기임대, 한3일 이내로 빌려주는 단기요. 기계종류가 틀리고 대상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농기계단기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창고 짓는 것도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2001년에 조례제정 돼서 시작한 것은 대형농기계 입니까?

네.

임대조례를 지정한 것이 그때 한 겁니까?

네.

그러면 2001년도에 빌려줬으면 2009년도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를 장기간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요. 임대수입사업이 그 때 제대로 갹출이 되었습니까?

그건 계속 임대료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가 제대로 갹출이 됐냐고요.

네, 제대로 걷히고 있습니다.

거의 100% 다 됐어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임대료를 1년 단위로 선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계약하면 앞으로 1년 동안 임대를 해 주는 거고 1년치를 임대료를 미리 받는 거고 지금 까지...

1년 단위입니까?

1년 단위 계약입니다. 그래서 기계수명이 다 되면 그 때 폐기를 시에서 하게 되는데 우선 쓰던 사람이 구입을 하겠다고 하면 쓰던 사람한테 먼저 매각을 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 단위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1년이 맞습니다.

본위원이 2010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할 때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카피를 해 왔어요.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대농기구 중 2009년도 임대기간이 만료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상기조례에 따라 회수나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책자를 보셨는지 모르지만요.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만기 임대된 농기구를 제대로 회수를 안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개선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9년도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2011년까지 무상사용한 농기구임대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함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임대료를 추가로 받아내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임대한 농기구는 내구연한이 경과할 경우 농기계를 회수 후 즉시 매각하거나 재임대 하여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내용이 또 있습니다. 개선방안에서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히 농기계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만료 후 회수를 지체하여 1년경과 후 회수 및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과소계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적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 개선방안까지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게 잘못한 거네요?

아닙니다. 그게 맞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우리한테 이관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2009년도에 기계의 내구연한이 만료됐으면 바로 그 기계를 매각처분 해야 하는데...

2010년도에 업무이관을 받았다면서요. 농업정책과에서요.

거기서 매각처리 해서 넘어왔어야 하는데 매각처리하지 않고 넘어오면서 인수인계하고 업무파악하다 보니까 1년이란 기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안내고 1년을 쓴 게 됐지요. 임대한 업체에서요.

그런 것을 회수를 해야지요. 이관을 받았으면요.

그래서 지난 번 지적사항도 있어서 매각처분한 기한이 지나서 더 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료를 추가로 더 내라고 고지서를 내보냈습니다. 지금 임대료를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고지서를 내보내서 추가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농기계를 회수해서, 매각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각은...

그것도 그냥 농업기술센터에 보관돼 있는 재고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매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농업기술센터에는 전부 없어요?

몇 대가 있는데...

몇 대가 돼요?

6대 있습니다.

6대가 뭐지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감정가가 2,700만원입니다.

왜 매각을 안해요?

전자입찰을 냈습니다.

언제 냈어요?

11월 23일이요.

내구연한이 언제인데 이렇게 모두 있어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더 쓴 부분은 쓴 사람한테 추가로 임대료를 징수할 거고요.

그럼 2011년도에 6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계속 쓰다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서 매각한다는 뜻입니까?

꼭 맞지는 않고요.

쓸 수 없으면 고물상에 매각을 해야지요. 2,700만원씩 6대를 고가로 매각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공공기관에서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농기계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의사를 물어봐서 그 사람이 구입한다면 거기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대 남은 것은 주로 소사뜰 거기가...

소사뜰 쌀 정미소요?

네. 거기가 임대를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이 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자입찰에 저희가 공고를 내놓은 겁니다.

공고를 언제 냈어요? 공고를 낼 예정입니까? 아니면...

냈습니다. 그래서 개찰을 12월 1일 10시에 할 계획입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요. 개찰을 12월1일에...

언제인데 이렇게 늦게 해요? 내구연한이 지난 거고 소사뜰 문 닫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 해요? 작년에 문 닫았어요? 그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상현 씨가 돌아가셔서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거의 거기서 삽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요. 그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거기서 사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지가 언제에요?

금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각하는 경우는 기계가 여러 대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임대료 징수문제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를 해 드리고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운영하면 정말 잘 해야 돼요. 잘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소규모라도 적은 대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제가 이 자료는 드릴게요. 2010년도 결산검사위원회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내구연한과 상관없다고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도 10년 썼다 하더라도 쓸 수 있으면 쓰잖아요. 농기계도 마찬가지지요. 내구연한 지났다고 무조건 매각하면 안 되지요. 수리전담요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를 새로 사서 영농업체에 임대를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맡고 다음에 쓰려고 하면 재계약을 하고 또 쓰려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폐기연도가 됐을 때 그 사람들한테 매각하는 우선권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관리가 부실해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물론 내구연한이 됐을 때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낮게 책정해서 매각위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고요. 수리해서 재임대를 줄 수 있으면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철로 해서 무조건 넘기면 안 되지요.

어차피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거든요. 사실 기계에 따라서 잘 쓴 사람은 상태도 좋기도 하고 엉터리로 쓴 사람도 기계가 나빠지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용가능한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 센터에 수리요원이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수리를 해서 재임대할 수도 있고 감가상각이 지났다고 무조건 매각위주로 가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임대를 했던 사람한테 먼저 우선순위 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사람이 매입할 의사가 없으면 무조건 매각위주로만 하지 말고 사용가능 한 것은 수리해서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임대쪽으로 가격을 다운시켜서라도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그것은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와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를 맞춰서 손해가 가는지 안가는지도 봐야 할 테지만 그 부분은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를 농업정책과로부터 이관 받았잖아요. 그럼 기존의 팽성농협이나 포승농협이 하는 임대사업도 인수를 같이 하는 건가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다 인수하는 거냐는 거예요.

포승과 팽성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기계를 산겁니다.

다 인수를 한거지요?

네. 시에서 사서 거기에 임대를 내준 거지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팽성농협이나 포승농협 것도 다 인수를 받으신 거지요?

인수요? 우리가 사서 임대를 내준 겁니다.

인수받은 거지요.

농기계임대사업을 하시려면 수리전문요원들이 많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인원보강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대형농기계 장기임대는 관리자체나 수리를 그 업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사업 하면서 임대만 하고 수리전문요원은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앞으로 소형농기계의 단기임대, 지금 짓고 있는 단기임대가 확대되면 사람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때 가서 사람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리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현재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임대했다고 해서 거기서 다 알아서 수리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의 주목적이 뭐예요? 농업인들을 편하게 해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농기계임대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자체적으로 수리인원을 데리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가능 한 농기계뿐만 아니라 영농인들, 일반농업을 하고 있는 개개인들 의 농기계도 확대해서 수리해 줄 의향의 없어요? 수리전문인원을 더 보강해서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가가 가지고 있는 대수가 워낙 많기도 하고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이동수리도 벅차거든요. 물론 직원을 많이 확보해서 하면 좋겠지만 인원확보 하는데도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가 어차피 농업인을 위한 그런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럼 갖고 있는 농기계만 수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 더 확대해서 정말 영농인한테 필요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운기나 콤바인이나 이앙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참 농사지을 때 기계 고장 나면 1년 농사 망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기계도 수리 해 줄 수 있는 전문인원도 더 보강을 해서 그때그때 수리도 해 줄 수 있는 미래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서 시에 인원보강을 요청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냐! 지금 어렵다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요.

최대한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짜서 올려주세요. 그래야 농업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농업기술센터가 되는 거지요. 지금 있는 인원만으로 하고 임대사업만 하면, 그건 아니지요.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실 생각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세부적인 문제도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국장님 혼자 다 답변하시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24쪽 고품질 과실생산기술보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추진실적과 사업개요, 추진실적, 주요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시고요. 담당과장님 누구시지요? 네, 여운오 과장님이시군요. 하단부분에 과수 실증시험포장 운영의 내용은 뭡니까?

두 명 있습니다.

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세 명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세 명이었나요?

네, 계속 세명이었는데...

그럼 한명이 줄어든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총무과에서는 읍면동에 결원이 너무 많다, 그 당시만 해도 과티오 였거든요. 예를 들면 티오가 51명이면 그거보다도 직원이 더 많아서 도저히 빼지 않으면 안 된다, 제발 빼지 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인원을 한명 데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할 것이 아니고 총무국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농기계를 수리하러 갔는데 두 사람이 있어서 쩔쩔매고 수리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건 우리시에서도 어느 부서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늘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다른 일을 기술센터 내에서도 겸해 서 할 수 있을 경우라도 생각을 해서라도 바쁜 철에 농기구가 고장 나서 들어오면 그건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 명에서 하나가 더 줄어서 운영이 안 되고, 농민들 표현은 운영이 안 된답니다. 수리하러 들어가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6페이지요. 평택 농업생태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토지 면적의 25.3%를 매입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75%가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예산이 금년도에 약38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있어서, 당초에는 지주들이 땅을 안팔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분씩 팔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금년 예산 선 것이 다 소진됐고 현재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예산자체가 확보된 것이 마감돼서 연초에, 내년도 예산의 58억과 발전소기금 30억해서 88억의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우선 희망하시는 분들, 연초에 바로 매입할 계획이고 아무튼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희망자 매수 다 해서...

과장님 답변은 희망자매수, 희망하는 분들을 다 매수하겠다, 예산이 그동안 책정된 것이 적어서 그것만 했다는 말씀인데 토지주들과의 문제는 없습니까? 일전에 보니까 수용되는 분들의 의견이 일리가 있습니다. 철도가 지나가는, 쉽게 얘기하면 오성면에서 변두리 측에 속하는 데도 금액이 31만원, 30만원대가 나왔는데 기술센터 옆에 있는 것은 오성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숙성리 바로 뒤에요. 그런데 가격이 안맞아서 지주분들이 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이 의제 기를 총8분인가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그분들 일부는 아직도 감정을 다시 해서 가격이 나오는 것을 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일부는 지금 빨리 팔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감정이란 것이 어차피 감정시점에서 1년이 경과된 후에 다시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4월까지는 저희가 재감정을...

그분들이 재감정 신청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요구는 하고 있는데...

기간이 1년이 지나야 재감정도 할 수 있다?

네.

어쨌든 김영소 과장님이 담당이신데 주민들도 억울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최대한 억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분들은 양도 세도 해 주어야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일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판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필요해서 매입을 희망하는 거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 이 억울하지 않게 충분히 타협을 해서 보상을 마무리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법적인 사항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훼·특작 신기술보급이 있는데 신기술개발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소득지원과장 여운오입니다. 금년도 화훼 쪽에 저희들이 보급한 국화와 서양난에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을 재배농가한테 신품종을 보급을 해 주었습니다. 주가 국화 같은 것은 ‘백마’라는 품종이고 서양난은 ‘팔레노스십스’ 중에서 개발된 품종을 보급했습니다.

국화 같은 경우는 수출도 하고 있는 건가요?

진위지역에서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하고 있고요?

우리관내는 규모가 되지 않아서 수출은 안하고 있습니다.

국내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난방비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 아닌가요?

네.

경영비의 30-40%정도가 난방비인데 그렇게 되면 농가 쪽에 기름값 부담이 커진다고 보는데 그래도 경쟁력이 되는 겁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보온커튼을 금년에 몇몇 화훼농가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보온커튼을 하고 나면 난방비가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보급했고 국화 같은 경우 겨울에는 재배를 안하고 봄부터 가을까지만 재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워낙 날씨가 추워서 안하는 건가요? 난방비 때문에요? 아니면 꽃 특성상 겨울은 안 되는 건가요?

겨울에도 재배는 되는데 일조가 적어서 보강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별도로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겸해서 하려면 투자가 많이, 경영비 대비 소득이 적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우리지역의 농가들 소득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26쪽 마지막으로 평택호 봄나들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봄나들이는 우리 평택에서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사실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평택은 갈 곳이 없다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봄나들이 행사하고 나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무실 시험포장 있는 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화훼연구 회원들이 행사기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 또 예산을 1년에 2억 5,000씩 쓰고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하여간 평택꽃 봄나들이는 시민들이 즐길 거리, 볼거리 같은 것을 해서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9년차 실시를 했습니다.

점점 많이 알려지고 있지요? 평택시민들한테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우리 평택시에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평택시민으로서 전국적인 행사도 될 수 있고 경기도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행사가 분명히 되어야겠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인근 지역들이 같이 축제를 하는 곳이 몇 곳 있지요? 5월쯤 하면 꽃 축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같이 축제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시에서요?

아니요 인근시에서요.

조금 비슷한, 똑같은 날짜는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엇비슷하게요. 고양시 같은 경우 꽃축제가 많이 홍보되고 있어요. 본위원도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지역에서도 농업기술센터의 넓은 데에서 꽃박람회를 하면서 홍보가 우리지역 평택도 더욱더 해야겠지만 인근지역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평택을 알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생태공원 조성하는 것도 사실 평택 봄꽃나들이와 연관돼서 발생이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봄꽃나들이가 생태공원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그거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더 확대되고 커질 것으로 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관외의 다른 타시도나 이런 분들이 오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지만 생태공원이 조성된다면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옆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기도 하고 그때 가면 서울이나 인천이나 그런 도시민도 끌어들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생태공원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평택꽃 봄나들이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인 봉사들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네.

그분들한테 매년 항상 고생하신다는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요. 평택꽃 봄나들이 축제 홍보도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4쪽이요. 직파재배단지 조성 효과, 괜찮나요?

네, 직파는 쌀 분야에 생산비 절감 측면에서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절감되거든요. 오래전부터 농촌진흥청에서도,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직파를 보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파종하는 기계라든지, 재배기술이 미흡해서 그동안 보급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황금직파기라고 하는, 공장이 평택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파 파종기를 개발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것을 보급하고 나서는 직파해서 실패하는 농가가 거의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이 좋다보니까, 기계로 심은 것에 버금갈 정도로 이윤이 좋아서, 수량도 거의 안 떨어지고.. 상당히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계로 하는 것과 차이가 거의 없다?

저희 관내는 한 50헥타 정도 됩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계가 잘 나와서 보급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더 확대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계속 늘어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상관없이 물어볼게요. 우리 평택시에서 농사짓는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쌀은 금년도에 1만 3,600헥타 정도에 심은 것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1만 3,600헥타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대략 몇 분 정도?

1만 1천 농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있는 논에 대해서,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돼요?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다만, 소유는 외지인이라 하더라도 농사짓는 것은 우리 관내 사람들이 거의 다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외지인인데, 우리 평택시민이 농사짓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네, 논농업직불금입니다.

그것은 농사짓는 사람이 가져갑니까? 외지인이 가져갑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 업무는 아니거든요. 농업정책과 업무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땅도 갖고 있으면서 직불금까지 챙겨 가는 것은 그렇잖아요?

면세유요.

일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요. 실제로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건데, 그게 면세유잖아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볍씨소독기 지급 계획은, 몇 대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볍씨소독기라고 하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친환경농법, 종자소독도 농약으로 안 하고, 볍씨발아기, 소독기, 그것으로 물만 데워서, 온탕진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은 실상 쌀 쪽에 별로 많지 않거든요. 우리 관내에 농약 재배하거나 유기농 재배하는 분들 면적 다 합해봐야 50~60헥타, 농가로 보더라도 20~30농가 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분들한테는 볍씨소독이 가능한 기계를 꾸준히 보급해 왔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봄에 한철 잠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써도 되고 같이 써도 되는 부분인데, 볍씨소독기라고 하면 주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일 테고.. 일반적으로 벼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볍씨발아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온탕, 물을 데워서 발아를 시키는 건데.. 찬물에 볍씨를 담구는 것 보다는 그 발아기를 이용하면 키다리병이라든지 그런 예방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동안.. 발아도 잘 되고요. 이번 것이 좋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슈퍼오닝 단지를 하면서 1,000여대 공급을 했어요. 그전에 꾸준히 공급을 해서 그것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꼭 소독기라기보다는 그냥 볍씨발아기.. 그것을 해야 안전하게 빨리 발아시킬 수 있는 좋은 기계인데, 그것은 값이 좀 싸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독용, 소독을 전문으로 하는, 친환경 농가들이 쓰는 것들은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어차피 농가소득 증대라든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원하는, 볍씨발아기가 됐든 소독기가 됐든,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그만 뒀던, 농기계임대사업이요.

네.

수리전문인원이 3명에서 1명이 더 줄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늘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