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권영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2011년도행정사무감사\n자치행정위원회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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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 평택도시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감자료 공통요구사항 성립전예산 집행내역 72쪽부터 각 시설별 예산지원내역서 19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76쪽 국·도비 교부세 집행내역입니다. 송탄복지센터 건립이, 지금 예산이 있는데도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놓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송탄복지센터는 계속비로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비로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으로 분리는 되지만..

정윤

고정윤위원

원래 중간보고회에서도 “올해 연내에 완공한다.”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갑자기 6개월씩 연장되는 이유가 뭐예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설계변경사유가 좀 생겼고요. 종전에 했던 내용에서 변경이 많이 되는 바람에,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 늦춰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부서에서 충분히, 최대한 당겨가지고 감리단하고 조율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은 하여간 빠듯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기간에는 공사를 하지 못하나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다른 공사는 된 건데, 설계변경 되는 부분이 지체가 됐던 부분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구체적으로 연장된 공사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대표적인 시설이 당초 설계상에는 수치료실, 그러니까 수영장처럼 돼 가지고, 물리치료 형식이 되겠지요. 그런 수치료실이라는 게 있었고..

정윤

고정윤위원

이것을 몇 층에 설치하기로 됐던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3층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현장 활동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건소를 좌측에 있는 건물 전체를 쓰도록 돼 있었는데, 처음에 당초 계획에 사무실 이런 게 너무 넓게 잡힌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조정하고 그러다보니까 설계변경의 큰 사유가 됐고요. 지금 4층은 용도지정을 안했는데, 그것은 건물 준공 이후에 다른 수요가 발생할 때에 별도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 사유가 그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니까 수치료실을 하기로 했다가 안 한다고, 이것은 설계변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그 전에 시설이 되어 있어서 다시 허물거나 그랬던 부분은 아니잖아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것은 공사 진행 전에 다행히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기 시설 해 놓은 것을 다시 바꿔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윤

고정윤위원

시설 연장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워낙 건물이 크다보니까, 행정적인 절차 이행, 설계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일부 또 공사를 그것 때문에 못한 일정이 좀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4층 같은 경우도 지금 용도가 지정이 안돼서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준공은 할 거잖아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그러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보면 공사 진척도도 많이 느려지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늘어진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지금 3번 했지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정윤

고정윤위원

3번 했는데, 거의 다 보면 시설 저기보다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2번 연장한 거지, 시설변경은 1번 밖에 아닌데, 공사 진척도 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예산부족문제는 아니었고요. 지금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예산 같은 것을 갖다 미리 묶어놓고 있으면, 다른데 필요한 데에서 쓸 수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계약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역개발계획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정윤

고정윤위원

시설계획들을 좀 확실히, 미래를 좀 내다보고,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해 놨으면 공기가 6개월씩 연장되거나.. 왜냐 하면 이런 복지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 쪽에 소관 돼 있는 사람도 다 올해에 간다라는 생각을 가져갔었는데, 이게 6개월씩이나 미뤄진 부분이잖아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실시계획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약속이행을 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78쪽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장애인복지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합정동에 있는 것, 그건가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에바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서 종사자 3명이 시설관리 운영하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정윤

고정윤위원

종합복지센터가 평택에 있지요? 어디에 있나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에바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에바다에만 있고 우리 관내에는 별도로 없어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재가복지센터는 에바다에 있고요.

정윤

고정윤위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장애인복지센터, 그러면 몇 개로 나눠져 있지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에바다에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재가복지센터도 에바다에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동방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고..

정윤

고정윤위원

복지센터는 거기 시설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장애인협회나 센터 이런 것은 평택에 몇 개로 나눠져 있지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회관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정윤

고정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나, 회관이나, 협회나, 우리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운영비 지원에서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안 가고, 운영자에 의해서 많이 소진된다는 얘기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감사도 좀 하고,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파악을 좀 하고 있나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애인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서로 단체 간에 좀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저희도 듣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서류를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단체 간에 좀 반목이 돼서 오해 아닌 오해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소리도 많이 하고,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처럼 평가제도를 좀 실시해 보는 방법은 어때요? 그래야지 이게 투명하게 운영이 좀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중간관리를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네, 공감하고 있고요.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장애팀에서 다 시작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러운데요. 하여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국·도·시비가 진짜 수혜자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억울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고요. 85쪽에 보면 2번째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여기도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저희 자료가 10월 30일 현재까지의 자료거든요. 2달이 남았기 때문에 2달에 지나면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우리시는 보육교사 처우가 아직도 열악한 상황인데 이렇게 남아있어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게 2달 몫이에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가 지역별로 다 똑같은가요? 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지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시비가 70%를 부담하고, 도비가 3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별로 다 다른 게 아니라, 어린이집별로 주고 있는데요. 20만원 범위 내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는 있다고요? 금액차이는 어떤?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오래 근무한 수하고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타 시군하고 큰 차이는 없고, 20만원에서 기준에서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그것은 경기도내는 다 똑같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내년도에는 더 확대시킬 계획이 있나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시비를 더 좀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처우개선비 자체가 도·시비가 부담되는 게, 전에는 50대 50으로 지원을 해 주다가, 내년에 도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시비부담이 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보육시설에서 원장이 처우개선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무한정 시비로 계속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어디에서는 “시설장이 처우개선비도 100% 보육교사한테 주지 않고, 그것을 좀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시에는 그런 사람 없지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처우개선비는 우리가 주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처우개선비는 임금하고는 별도의 금액인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임금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계산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던데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처우개선비는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 내려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도비라든가 시비로 처우개선비가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하여튼 보육교사의 인권과, 보육교사들이 사명을 다 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 나갈 수 있도록.. 그래도 일단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돼야지,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세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195쪽에 보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평택·안성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폭력 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서 부설로 나가 있는 거예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이충동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여성회관에 있고요. 밑에 있는 것은 평택동 66-10번지, 평택에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성격이 거의 비슷한데요. 이렇게 따로 2개가 된 이유가 뭐예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그 전에 설치할 때부터 2개로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요.

정윤

고정윤위원

2개가 똑같은..?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사업명은 비슷한데요. 이게 남부 쪽에 하나, 북부 쪽에 하나 해 가지고 2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2개가 설립이 된 거예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평택·안성지부부설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는 안성지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네. 안성까지 같이, 부설로 하고 있는데요. 안성은 크게 저기는 않고요. 평택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런데 왜 안성지부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거예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법률상담을 하다보니까, 안성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안성의회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안성시는 안성시 자체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 이 간판을 계속 갖고 가는 이유는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지부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택, 안성을 묶어가지고 한 지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윤

고정윤위원

안성은 안성대로 있던데요? 그러면 이 예산은 국비나 도비 갖고 가는 거지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저희 국·도비사업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안성에서 하는 것까지 우리 평택에서 갖다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실질적으로 안성에서 상담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저희 평택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윤

고정윤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할 때는 안성, 평택까지 같은 두 항목으로 해서 받을 것 아니에요? 안성에서는 이용자도 없다면서요? 이용자도 없는데 굳이 이것을 안성지부까지 같이 넣고 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애초부터 지부가 설립이 됐을 때에 명칭을 평택·안성을 같이 묶어서..

정윤

고정윤위원

묶어서 하더라도, 예산 확보할 때는 같은 사업내용을 집어넣어서 안성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요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국·도비 내려올 때 같이 포함해서 내려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안성이 빠지고 평택만 했을 때는 국·도비 예산이 조금 줄어들겠지요? 그것 때문에 계속 갖고 가는 것 아니에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맨 처음에 지부를 설립할 때 평택·안성을 묶어서 설립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택만 하더라도 돈이 적게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안성은 안성 자체로 따로 내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갖고 가는 이유가.. 어떤 예산 지원 부분 때문에 끝까지 갖고 가는 건지? 지금 여기 운영자는 몇 명이에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3명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는 몇 명이에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자격증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상담소 같은 경우는 일회성 상담이 아니라, 심리치료라든지, 심리안정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자격증도 소지가 안돼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잖아요. 상담소는 치료까지 가야 되잖아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정윤

고정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하고, 사업하고 있는 이용자수가 얼마나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이상입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73쪽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성립전예산은 불가피할 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부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설치공사, 만5세아 급식비지원에 예산을 세워 놓고, 체육청소년과에도 50억을 세워놓았는데요. 복지관은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체육관만 1억 4,000만원을 쓰셨네요? 왜 세워놓고 안 쓰시는 거예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서부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인데요. 당초예산에 1억이 서 있다가 추경 전에 시책보전비로 해서 도비가 7,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을 저희가 좀 급하게, 노인분들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성립전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만 설치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1층에서 노인분들이 급식을 하는데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그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강당이 있는데 강당이 너무 협소해서 그것도 증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재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서부복지관은 증축하고, 리모델링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저희가 판단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도 50억을 세웠는데 1억 4,000만원만 쓰셨네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를 위한 5,000만원은 11월 대회를 통해서 집행을 완료했고요. 다음에 경기도체육대회 50억에 대해서는 각 시설별로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현재 지출이 된 것이고, 나머지 공사비는 공사가 시작될 때 계속적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6쪽에, 아까 고정윤 위원님이 얘기했던 건데, 이런 자료를 낼 때 집행 잔액을 합계를 내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쓰고 남은 그 자리, 그 자리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료를 낼 때, 그냥 잔액만 있고 집계는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이게 다 국·도비를 받은 것 같은데 잔액을 남겨 놓으시면?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 총괄 계를 내주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이게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별로 총괄계획을 내서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리고 국·도비를 기왕 받은 거니까 잘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성립전도 하시면서, 준 것은 잘 쓰셔야지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173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얘기를 좀 할게요. 민간이전사업비 중에서 생활체육회에 541만 3,000원을 지원했는데요. 사업별 정산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타 지역의 생활체육회에서 문제가 생긴 것 있었지요? 그런 것 좀 한 번 보고 싶은데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언론보도가 된 사항은 최근의 사항이 아니고, 3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별개로 체육회 이사회비가 있습니다. 이사회비에 대한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타 종목별 예산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산을 철저히 받아서 집행결과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내역에 대한 정산결과는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다 이것을 챙기시는 거지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그럼요.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오면 제가 결제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체육회 행사가 하도 많으니까, 지원액도 많고, 이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집행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네, 명은희 위원님

은희

명은희위원

76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집행이 다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범운영 성과가 나와 있어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시범운영은 연중 하도록 돼 있는 건데요. 성과로는 저희가 지역복지 정보지를 1회에 5,000부씩 4회 발간을 했고, 보수양성 해 가지고 인증서 발급해 주고, 사회복지연구회에서...

은희

명은희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지역복지정보지 발간을 1회에 5,000부씩 해서 4회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게 사회복지연구회에서 1,168만원이 집행이 됐고, 정보망 응용 관리에서 183만 6,000원이 집행됐고, 자원봉사 인증사업으로 60만원, 정책연구회 워크샵으로 50만원, 정보센터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1,860만원, 기타 센터운영비로 178만 8,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역할은 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지라든가, 인증서, 인증지 발급, 센터운영, 이런 데에서 이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우리에게 와 닿는 감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 보셔서, 사실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또 효율성이 있는가도 점검을 한 번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적든, 크든 예산만 집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 검증 이런 것도 한 번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7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무한돌봄사업, 위기가정 센터 운영, 이게 사업의 개요가 다 틀리지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긴급한 사유, 말하자면 성폭력이라든가, 별안간에 벌어져가지고 긴급하게 해주는 사유에 의해서 되는 사항인데.. 무한돌봄에서 긴급이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업내용이 좀, 집행이 좀 다르게 예산이 짜여진 부분이지요.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업 내용이 무엇 무엇이에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에서는 146세대에 2억 8,657만 9,000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긴급복지에서 조금 남아있는 것도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연말에 다 신청이 돼서 다 소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긴급복지 하는 사업내용이 성폭력이랑, 의료지원이에요?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지원이라든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1차로 생계비를 3개월 지원하고, 2차로 또 3개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연장은 1회만 가능해요?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6개월 정도 가능하고요.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고요.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주거비는 생활보조에요?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35만 1,000원 정도 해서 6회 정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초·중·고등학교 수업료라든가, 학비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밖에도 연료비라든가,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리고 무한돌봄사업은요?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사업도 사실상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조금..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차이점만 말씀해 주세요.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고요. 무한돌봄은 170%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위기가정은?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도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고요. 교육비, 주거비, 거의 지원내용이 긴급지원하고 비슷합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위기가정은요?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위기가정에 따라서 생계비를 지원할 건가, 의료비를 지원할 건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판단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이게 다 같이 붙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이나 위기가정이나 내내 같은 맥락에서 같은 사업의 개요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은 지원사항이 위급한 사항일 때 우선 선지원을 하고, 사후에 재산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는 사항이고요. 무한돌봄은..

은희

명은희위원

이것은 그냥 무한 돌보는 사업이에요?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기준이 있지요. 그런데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무한돌봄은 170% 이하까지 가능한 겁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다 특성이 있다고 치면, 위기가정을 한 번 받으신 수혜자는 무한돌봄은 안 되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용어가 위기가정, 무한돌봄, 결국 궁극적인 지원사항은 비슷한데요. 긴급지원은 2차 안전망, 그러니까 1차 안전망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기초수급자 생계비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 2차 안전망은 긴급지원사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긴급지원사업하고 무한돌봄사업하고 공통으로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이것은 주 소득자가 가출했다든지, 행불했다든지, 수용시설에 입소를 했다든지, 중한 질병에 걸렸다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요. 다만, 구분은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일 때는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하고, 최저생계비가 170% 이하일 때는 무한돌봄사업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차, 3차 구분하는 게 소득수준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위기가정의 지원체계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지는 3개월 하다가 또 3개월 연장을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1회 1번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6개월 가지고 거기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나머지 분들은,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6개월 만에 가난의 어려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물론 근본적으로, 생계비 3개월 지원을 하고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사실상 취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사실상 이게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단기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지원은 안 되는 거고요.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그 2차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잖아요?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정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행복 나눔 일촌 맺기 이런 시책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단체의 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해 가지고도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해서 진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그런 단체라든가, 후원자를 연결시켜서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한 분이 지금 이 혜택을 받으시다가 안 되니까, 한시적으로 잠깐 받다가, 나중에는 그냥 탈락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어떤 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국·도비가 내시된다 해서 무조건 시비가 쫓아가는 이런 형태보다는, 계속 향후에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 번 모색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조건 국·도비 내시됐다고 우리 시비까지 같이 붙여서 하는 사업보다는..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이나, 위기가정이나,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리고 136쪽, 장애인복지위원회는 회의 개최일수가 한 번도 없네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네.

은희

명은희위원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회의조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으면 목적과 설치기능이 위배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시에서 장애인정책은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관련 사업이나 예산지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마디 상의 없이 지금 이루어진 거나 같은 거잖아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개최를 해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돼서 시장님이 심의 요구한 사항을 논의하게 돼 있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것을 왜 안 하셨어요? 장애인복지정책에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러면 이것 조례에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 없애시지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저희가 장애 업무에서 지금 이렇게 누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은희

명은희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피부에 와 닿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시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 장애인분들의 노고와 애로사항을 좀 들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 결성이 돼 있는데 왜 안하세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개최를 해서 충분히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10회(서면), 8회(서면)이에요. 각종 회의가 긴급성이 좀 존재하더라도 서면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것은 항상 관 주도적인, 편의적인 사고방식 아니에요?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도 서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제가 조금 아까 앞에서 열거한 사업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서면심의로 갈음 했던 부분들도, 사실 직원들이 바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은희

명은희위원

과장님, 이게 바쁘다고만 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바쁘다고 놓고 보면 다른 부서도 다 바쁘지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하여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개최를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가 없고, 다 서면, 서면이에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원래 연초에, 내지는 예산 성립 이전에 그런 총괄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우리정책에 반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금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연초에는 복지위원회를 좀 열어서, 그런 좋은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위원회 이 부분도 연초에 그런 총괄계획을 가지고 위원회의 심의를 좀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서면으로 한 것은 위원들이 그때그때 회의에 참석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또 실무진에서 구체적인 조사관리가 이루어진 부분을 가지고 위원회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앞으로 그 부분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리고 144쪽, 일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사업은 집행부에서 수요예측을 제대로 잘못한 것이 있겠고, 또한 적극적인 집행노력이 좀 안됐다 싶은 게 있거든요. 지금 대충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런 것도 많이 남아 있고,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 난방비 이런 것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네요. 다음에 바우처 사업 이런 것도 있고, 기초노령연금, 뒤에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을, 저도 감사를 준비하면서, 지금 국비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바우처 사업으로 돼 있던 부분이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인데요. 제가 실무진에게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게 돼 있느냐?”했더니, 대상에 따라서 일정 %에 의해서 국비가 선정이 되다보니까, 바우처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이게 남은 부분이거든요?

은희

명은희위원

신청자가 적었다는 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덜 돼 있다는 거예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이런 좋은 바우처 사업을 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게 왜 남아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전체대상을 가지고 일정 %로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저희가 홍보를 더해서 최대한 신청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하여간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합정주간보호센터, 팽성주간보호센터, 하래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인원수는 다 4명, 4명, 4명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용인원은 합정은 30명, 팽성은 24명, 하래는 13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에서는 하래만 좀 적고,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운영비가 다 똑같아요. 이용인원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도 종사자수는 같고, 운영비 등은 별 차이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이런 데에서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좀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