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2012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기획관리실 소관 2.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와 직속기관인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과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7페이지 기획관리실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의 201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2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조 9,995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3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조 8,168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교원급여관리와 일반직급여관리는 공립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의 교원 및 전문직과 일반직의 인건비 소요액으로 교원급여는 전년 대비 2,17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조 5,882억 2,200만 원이며 일반직급여는 33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280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계약제교원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1,44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91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휴직, 산가, 결원 등에 따른 대체비정규직 인건비로 2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9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서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를 위해 표준교육비 대비 116%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 기본운영비로 782억 3,600만 원, 특수학교 기본운영비로 26억 5,500만 원 총 80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교단환경개선지원은 공립고등학교의 소규모 시급한 자산취득비성 사업으로 교실 내부시설 확충 및 행정장비, 교재교구 구입 등으로 2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관리는 공립고등학교의 소규모 시급한 시설 사업비 지원 사업으로 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대응해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7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경기교육 주요시책 추진사항 파악과 일선 교육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협력관리는 교육협력사업, 대응지원사업, 혁신교육지구관리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9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자료개발과 경기혁신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 및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운영 경비 등으로 9억 1,200만 원, 시도교육감 협의회 분담금 경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관리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예산편성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료수집과 예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 등으로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학교회계관리 사업은 공립 각급학교 학교회계의 효율적 지원과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비로 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총 예산의 0.1% 이내인 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 사업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 사업은 신설학교 학교전산망 구축을 위한 경비로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17페이지입니다. 학교자율화 추진 사업은 학교자율화 확대 과제 발굴 예산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성과관리업무는 성과관리 위원회 운영, 성과관리 업무지원단 운영 및 성과관리 교육을 위한 워크숍 운영비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20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은 학습동아리 운영, 제안제도 운영, 업무매뉴얼 제작을 통하여 창의와 실용을 중시하는 업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경비로 일하는 방식 개선 운영에 2,800만 원, 제안제도 운영에 1,500만 원, 업무매뉴얼 제작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대의회 업무추진 사업은 대의회와의 유기적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 경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정보보안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실태 점검을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망의 시스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용회선 통신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정보화관리 사업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프린터 토너절감 시스템을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토너절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32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은 본청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은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컨설팅 및 서비스헌장 게시물 정비를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816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40페이지부터 143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 사업은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공무원 맞춤형복지로 445억 2,400만 원,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로 6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44페이지부터 148페이지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은 공무원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교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 대학 학자금 대부 사업, 교직원 저리대여 이차보전을 통하여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코자 국고대여부담금으로 183억 1,900만 원, 교원안전망구축으로 8억 3,500만 원, 교직원복리후생비로 86억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49페이지입니다. 각종 동호회 활동지원으로 직원사기 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교직원동호회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입니다. 학교지원인력관리 사업은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맞춤형복지,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지급 등 270억 9,800만 원,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 장려금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확보에 따른 부담금으로 2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52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공사립고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예산으로 554억 9,600만 원,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 이상 초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입학 준비물품 지원 예산으로 6억 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예산으로 7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58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집단 밀집지역의 집중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8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사업은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소송업무 수행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으로 소송업무수행에 4억 7,7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법무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사업은 교육규제완화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항설명서 171페이지입니다. 법제정비 및 자치법규관리 사업은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정비와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의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직속기관인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과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I-3 619페이지입니다. 교육정보기록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20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운영 사업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각급학교, 직속기관의 문서처리 능률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운영비 및 유지보수 경비로 1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23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시스템에 대한 최적의 유지관리로 양질의 교육행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확대에 따라 나이스 인프라를 증설하고 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교육행정 정보시스템관리사업에 93억 8,500만 원, 교육행정전산망 통신관리비, 교육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교육행정전산 기반관리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28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은 나이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및 콜센터 운영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31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입니다. 정보보안 사업은 안전한 교육사이버 공간을 실현하고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보수, 경기교육사이버 안전센터 운영 예산으로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33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사업은 교육행정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하여 전자정부시대에 맞는 대국민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개최 및 중앙 대회 준비와 공무원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35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사업은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37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입니다. 기록물 관리 사업은 효율적인 기록물관리와 기록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기록물 관리 운영,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학교정보공시제도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41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입니다. 통계자료 발간 사업은 교육통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도 분담금 및 통계연보 발간 등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기초연구에 필요한 기본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45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는 전기실 고조파필터 설치를 통해 전선 발열 현상과 전력손실 등을 방지하고 직원들의 노후 PC를 교체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고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기록원의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57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00만 원이 감액된 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58페이지입니다.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는 교직원 및 학생들의 맞춤형 운동요령 지도를 위한 체력단련실 전문트레이너 채용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59페이지부터 662페이지까지입니다. 교직원 예능활동지원 사업은 이용 고객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한 여가 선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각종 동아리 활동 지원, 건강ㆍ취미ㆍ문화ㆍ예술부문 강좌 운영, 복지시설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질문이 있는 것을 배려하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질의 종결을 해도 될까요? 김광래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나와주세요. 사항설명서…….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101쪽 기획예산담당관 예산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주민을 참여시키고 예산의 투명성을 기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려는 하지만 전적으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주민예산학교라고 있죠?

예산학교 있습니다.

이 학교에 성격, 운영방법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왜 하는지.

주민참여자문위원이 한 50분 정도 계시게 됩니다. 지금 위원으로 모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라든지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은 설명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산학교라 그래서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예산학교란 표현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고 하나의 연수, 교육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그렇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강사분들 따로 별도로 모시고요, 예산 전문가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예산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을 별도로 모시기도 하고…….

그런데 교육청 예산담당사무관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실장님들은 여기에 참여 안 해요?

당연히 참여하죠. 당연히 참여하는데요…….

주로 이 설명을 누가 하냐 이런 얘기죠. 예산팀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주로 예산팀에서 하게 됩니다.

예산팀에서 하죠?

네.

그러니까 전 답답한 게 예산에 관한 것을 전문성이 있는 예산팀에서 잘 모르는 주민들을 불러놓고 설명을 하고 그분들 보고 이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는 데 도움을 달라 이러는 것들이, 그런 시간낭비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해야 되냐. 우리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 되고, 안 그래요? 예산 심의를 하면 되고 그리고 잘못되면 준엄한 감사를 받는데 무슨 주민학교까지 만들어 가지고 전문성 있는 예산팀에서 그분들에게 모르는 걸 가르쳐 가지고 그분들 보고 다시 우리 예산에대해서 한번 봐 달라 이런 절차가 저는 딱하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 설명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주민예산학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 외에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면 자기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할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주민참여위원으로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안내해 드리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장님, 옛날 군사정부시절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 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투명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뭐 하나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잖아요. 투명성 있게 하고 소신껏 하고 사기만 진작시켜 주면 스스로 잘하는데 정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도 주민보다도 오히려 학교현장의 교사나 행정실 실장이나 이분들을 더 참여시켜서 한다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정도 제대로 잘 모르는, 교육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념만 가지고 보는 분들을 불러다가 설명하고 예산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분야를 도움을 받겠다라는 것들이 너무 이 바쁜 세상에 시간낭비 요소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상이고요. 계속 논쟁해 봐야 그렇고. 다음 117쪽 학교자율화 확대과제 발굴 있죠? 조금만 설명해 봐요.

이것은 학교현장에 자율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학교현장으로부터 의견을 받는 겁니다,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하는…….

특근매식비 조금 세우고 문화상품권 주고 업무협의하고 이러는데 학교자율화 확대과제 발굴을 이런 사업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이 사업은 너무나 실효성 없는 것 같다라고…….

위원님, 이게 나름대로 42건 정도가 접수돼서 개선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음에 133쪽 교육현장서비스헌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무슨 교육현장서비스헌장,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이거 만들어져 있어요?

네. 각 부서의 목표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게시해야 되는지 제가 알 수 없어서…….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고 저희 공무원에 대한…….

다음에 끝으로 하나를 더 물어보겠는데 152쪽은 넘어가고요. 161쪽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여기에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하고 등등 하는데 교육복지우선 사업은 중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마는 이거 지침을 내려주죠?

그럼요.

제 생각에는 교육복지사업을 얼마만큼 많이 해주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사업을 지침대로 내려주면 그대로 하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감사하고 안 하면 그대로 안 한 데 대해서는 지도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 지침이 내려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경진대회를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쓴다라는 게 저는 좀 이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30초만.

네. 이런 우수사례는 어떤 사업이 됐든 발굴의 필요성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그 사례가 전파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경진대회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금년도 예산 전체를 보면서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이것은 지나치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 같은 경우 그 업무 담당한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는 참 어려운 얘기지만 경기교육청 전체 예산이 편성돼서 어디가 균형이 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 고민 해 보면서 그 분야들을 조정 내지는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담당자 개인이 보면 ‘그 위원님은 그 많은 예산 중에 왜 내 예산에 자꾸 집착하고 손 대지?’ 이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위원님마다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건데, 아니다. 경기교육 전체의 균형예산 또 바람직한 예산을 위해서 한다라는 걸 알고 제대로 소명을 잘해 주셔야 되고 ‘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만 우기면 다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지 문제가 있다. 급식, 급식은 김상곤 교육감께서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고 나중에 큰 성과, 업적으로 남을 사업인데 저는 급식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예산을 너무 투여했기 때문에 교수학습 쪽이라든가 다른 쪽에 불신을 가져오지 않냐 하는 것들이 우려거든요. 그렇다면 이 급식 담당하는 쪽에서는 그 예산에 투자되는 거 외에,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 예를 들면 급식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10년도 안 되는데 그 학교에서는 조립식이니까 현대화를 해 달라, 급식기구 같은 경우도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옆 학교는 새 건데 더 고치려고 하는 이런 예산까지 더 확산하면 급식예산 전체가 많아지니까 원래 하려고 하는 목적에 비판을 더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봤고요. 두 번째는 홍보예산에도 이게 정말 실효성있게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혁신학교, 김진춘 동료 위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혁신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형태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건 좋은데 상대적으로 차별화되는, 그럼 많은 학교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 학교만 너무 많이 투자한다. 그러니까 옆 학교 학부모들이 너무 불만을 갖는다 그런 면을 고민한다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그 예산을 더 쪼개서 더 많은 혁신학교를 만들든지 아니면 예산을 가급적 적게 들이면서 가는 이런 혁신학교운영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봐요. 상대 학교의 박탈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연수. 실질적으로 연수는 교사에게 연수를 너무 많이 시키면 이것도 문제고 그런데 학부모, 시민단체에 또 연수를 너무 많이 시키면 예산낭비가 되고. 한 가지만 묻겠어요. 교과부에서 지금도 교원평가 하죠?

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그거 교과부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적극 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있죠?

물론 반대하는 사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저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교과부에서 스포츠체험교실 같은 거 잘 만들었는데 이 사업은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요새 담임선생님을 평가한다고 컴퓨터에 앉아서 하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저 이건 앞으로 신문에도 자꾸 내려고 하는데 교과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교과부에서 발상한 거죠?

교과부 발상보다 전체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교과부에서 교육부장관 이하 간부들 교원채용시험에 와서 시험 한 번 보라고 해요. 아마 10%도 합격 못할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집단으로 이미 편성돼 교사가 됐는데 누가 감히 누구를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교과부에서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냥 업무를 잘 하냐 안 하냐 근무성적평가는 할 수 있어요. 아이들까지 선생님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을 부실로 가져오는 거다. 교과부에 이번 기회에도 남기고 싶은 것은 이런 잘못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학교가 요즘 난리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네 가지 얘기한 건 그쪽을 집중 손을 대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잠깐, 위원님 제 질문 끝나기 전에 신청해 주십시오. 실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총괄질문 하고 교육국에도 질문드렸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가 총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홈페이지가 학교까지 다 하면 거의 3,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림잡아.

학교 거를 빼고 우리 행정기관 거로 잡아도 약 140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번 예산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개편에 대한 이 부분들의 관련예산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한정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부분 또한 필요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홈페이지에 관련된 또 만들면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유지보수 당연히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괄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홈페이지 각각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자기 것은 자기가 관리해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이, 그것도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기관에서 SMS를 발송하는 비용들을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안이 달라서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에 잡은 것은 작은 비용이기는 한데 건당 100원씩 잡은 곳이 있고 건당 22원, 건당 15원, 18원, 어디 기관은 그렇게 건으로 잡지 않고 정액제 형태로다가 해서 무제한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이게 같은 기능의 형태로 진행되어지는데 15원과 100원 하고의 차이만을 따져도 상황 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설명서 86페이지에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무보조하고 과학보조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220개 학교에 교무보조 1인 인건비를 지원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총괄질문에서도 하셨지만 업무경감을 위해서 무한정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 건가요?

고민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은 고민인데요. 명분은 교원업무 보조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킨다는 큰 명분이, 훌륭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하면서 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비정규직 양산의 문제도 같이 걱정하는, 하여튼 양 고민입니다. 큰 고민 속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관련되어진 부분인데 비정규직은 복지법무담당관 그다음 공무원단체는 총무과, 교원단체는 교원역량과. 이렇게 공무원단체나 내용 부분들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한쪽으로 모아서 이 업무의 효율성을 얻고 또한 교섭이나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전달하는 부분에 나눠져 있는, 성격별로다가 나눠져 있는 부분을 행관 안에 전체를 묶든 아니면 진단을 해서 집중화를 해서 효율화를 얻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쪽에 정책방향을 잡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조직진단 평가는 몇 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위원장님, 실무자의 도움 좀 받겠습니다. 평가 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3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 예산 부분에 반영하는 부분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100% 반영할 순 없겠지만 최소한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전용회선 통신비가 40회선 비용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근데 타 부서에 전용회선 통신비가 또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를 한쪽에서 40회선씩 관리하면 묶어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과에도 전용회선관리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왜 그러죠?

행정관리담당관실에 편성된 40회선은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이 서로 간에 보안성이 필요한, 나이스라든지 이런 거 운영할 때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따로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자기만의 특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유지하고 싶은 기본적인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하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맞는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는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필요한 거지만 이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몇 개 회선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관리 주체가 나와야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정합니다.

기록원 부분에서 교육수첩을 제작하죠?

맞습니다. 기록원에서 교육수첩.

교육수첩 제작한 것을 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나요?

그것도 실무자의 도움 좀 받겠습니다. 위원님, 기록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기록원장이.

간단한 거니까 말씀 주세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개인연락처를 어디까지 노출하고 있죠?

모바일 폰은 아니 하고요. 사무실 전화까지만.

사무실 전화까지만. 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 이번 예산에 침구류 구매가 있는데 거기에 숙소가 있나요?

당직실입니다.

당직실 예산인데 침구류 구입에 50만 원 2회 그다음에 침구류 세탁 30만 원 2회. 당직을 몇 분이 서는 거죠? 네.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당직실에도 사용하지만 저희는 사랑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야간에 왔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그 아이들 유아놀이방도 있고 또 사랑방이라고 해서 거기서 그런 침구류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아실 이런 거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네. 이해됐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는 걸로 하고요. 조평호 위원님.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총괄표, 기획예산부분 총괄표를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말씀입니까?

17번 예비비 및 기타 이 항목은 있는데 설명서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누락되어 있는데 누락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를 예산 전체 규모의 0.3%를 잡게 돼 있습니다. 법적 규모가 그래서…….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설명서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내용이 없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이 표에는 있는데.

네. 당연히 법정경비라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안 한 것 같습니다.

빠진 거죠?

네.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할 때는 그거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보니까 각 부서별 재정보증보험료라는 게 신설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재정보증보험료요?

네. 이게 보니까 3만 원에 각 부서별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9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새로 신설된 건가요?

이거 실무자의 도움 좀 받겠습니다.

네.

신설된 비용은 아니고 매년 루틴하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번에 그럼 새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빼내서 이렇게 밖으로 내논 겁니까?

새로 신설된 건 아니고 종전부터 해오던 업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82쪽 교원급여를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교원 수는 증가를 했는데 법정부담금이 상당히 감소를 했는데 법정부담금의 비율이 바뀐 건가요?

정말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인쇄과정에서 그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부담금이 5,979원이 맞는 거고 지금 특정업무경비가…….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일반직급여하고…….

그런데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뒤 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해…….

83페이지에 보시면 제대로 돼 있습니다. 83페이지는.

네. 83페이지는 감소가 됐는데.

제대로 돼 있어요. 제대로 표현돼 있는데 교원급여가 위치가 바뀌어서, 유인과정에서.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이해가 좀 어려운데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86쪽 학교기본운영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서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의 상황, 지역이라든가 또는 학교규모라든가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또 누수의 정도라든가 또 건물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라든가 등등 많은 것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기본운영비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6쪽인데 비정규직 업무에 있어서 이 부분도…….

96페이지가 아니고…….

86쪽입니다. 같은 내용들인데요. 업무경감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의 업무를 한 30% 줄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비정규직 그러니까 교원행정보조라든가 교무보조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광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문화상품권 구입, 117쪽. 이 부분이 좀 타당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학교 현장에다가 선생님들한테 자율을 줘야 하는 요인이 뭐냐고 의견을 내라고 하면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견을.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많이는 못 드리고 상품권 조금씩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2건 정도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건 좀 계속 유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화추진사업에서 상품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좀 맞지가 않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발의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 개념으로 고맙습니다 하는 뜻으로, 적극 권장하다는 뜻으로 이제…….

네, 알겠습니다. 120쪽인데요. 기능분류시스템 협의체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올리면, 제가 아는 바대로 설명 올리면 그게 2010년도까지는 문서작성을 문서제목 같은 것도 작성자가 임의로 이렇게 문서명, 제목을 쓰고 그랬거든요. 문서분류를. 그랬는데 2011년도부터는 모든 세세한 것까지 전부 다, 문서를 뭐라 그럴까요, 분류를 기호를 비롯해서 문서명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교과부가 전부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담당자가 작성을 할 때 워딩만 딱 하면 바로 그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기호도 따오고 문서번호도 따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2011년도까지, 교과부가.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이 부분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이 부분을 한번 개선점도 찾아보고 운영도 해보고 총괄해 봐라 그렇게 저희들한테 미션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관련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4쪽인데요. 그 업무매뉴얼 편집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늘상 이제 루틴화 되게 해오긴 하지만 해마다 좀 변경하는 게 있고 새롭게 또 추가될 게 있어서 저희들이 초등분야, 중등분야, 학교행정분야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 일선에서 근무하는 우리 실무자들 해 가지고 60분을 모셔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계속 리뉴얼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능분류시스템하고 이 업무매뉴얼 편집팀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인가요?

다른 성격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BRM시스템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주관이 돼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함께 업무매뉴얼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130쪽인데요. 다른 위원님도 이거 지적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 비용보다는 통신비가 조금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감액부분은 실무자의 도움 좀 받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설치비가, 작년도에는 설치비가 포함돼 있었는데 설치비가 이번에는 기이 설치됐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1쪽인데요. 토너절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데 누가 구매를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구매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네. 지역교육청에서 구매를 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149쪽 복지법무담당관 쪽인데요. 동호인 회원 지원비가 대폭 상승이 됐더라고요.

상승된 원인은 좀 더 활성화하자.

이게 아마 지난번 동호인 축구대회인가 거기서 우승인가 준우승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린 겁니까?

네.

154쪽인데요. 다자녀학생에 대한 입학준비물품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원시기가 언제쯤인가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입학 초에 가방을 하나씩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건…….

가방을 줬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했습니까?

현금으로 가방지급금을 6만 원씩 1인당 지원을 했습니다.

시기가 언제였나요?

3월 초에 했어요, 3월 초. 개학 초.

개학 초였습니까?

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보니까 개학 초가 아니라 좀 더 늦은 것 같아 가지고.

4월 달에 나갔는데요. 내년부터는 3월 달에…….

그렇죠.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이라든가 입학과 동시에 줘야지. 이미 그게 다 구입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예비소집일 때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 보니까, 아, 올해지요. 보니까 4월 중순쯤에 이렇게 받은 것처럼 나타나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샀다 그렇다면 돈으로 주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적절한 시기에 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복지법무담당관 쪽의 사업 중에서 보니까 사업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그다음에 전년도 학비지원, 행정심판위원회,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등 이 사업들의 예산이 작년과 아주 동일해요. 그렇다면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그냥 책정한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대처를 한 건지 그리고 여기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같은 경우도 학생 수에 변화가 없어요. 이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한 건지라고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이게 전년도 기준으로 산출을 한 결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고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쭉, 이게 금년도에…….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어떤 의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건데 그냥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까지, 정확한 끝자리 숫자까지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사실 추계를 통해서 하게 되고 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추경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철환 위원님.

최철환입니다. 여기에 맞는 얘기는 아닌데 실장님께서는 교원역량평가와 학교성과급 등급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김광래 위원님께서 걱정을 좀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던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이 그런 정책결정을 할 때 아마 저희들은, 교과부에서 많은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단체 의견을 많이 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 차원에서도 그런 관심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도입배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만들기가 참 힘들죠.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사실 교원역량평가보다는 교원의 자체 정화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더 빠르지 않나. 지금 그냥 방치함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칼을 들이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차라리 교원을 평가하기보다는 우리 교직원의 자체 정화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생각도 타당성 있는 부분 있습니다.

사실 부적격한 교사라면 과감히 퇴출시키는 또 안 되면 주기적으로 정신진료라도 해서 부적격하다면 치료를 하든지 안 되면 퇴출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건강증진만 노력할 게 아니라 교원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오히려 더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성과급 등급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등급 공개도 못할 것을 뭐하러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해요. 이게 개인정보도 아니고 학교성과급 등급을 공개하면 굉장한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해 가지고 이거 공개를 못하고 있어요, 현재. 공개도 하지 못할 등급평가를 해 가지고 교사들에게 성과급조차도 차등으로 지급하는 이런 걸 왜 하는지, 도대체 교육부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대체. 진정 학교를 도와주는 건지 교사를 진정코 도와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위원님 그 부분은 한 말씀 올리면 교육의 주체가, 3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교사, 학부모, 학생이 있다 보니까 그 3주체의 어떤 연결고리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교원을 평가하려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자체 정화능력을 키우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전부 교원을 줄 세워 가지고,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 가지고 낯 뜨겁게 만들고, 동료 교사들끼리까지도 낯 뜨겁게 만들고 화합과 협력을 해야 할 교사를 서로 쳐다보지도 않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게 참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 인건비가 계속 사실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을 우선 필요하다고 이렇게 무조건 양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선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도교육청 산하 전체에서 필수인원을 좀 산출해 내고 거기에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고 차라리 고용안정을 시켜서 신분을 확실하게 해주고 일을 빡세게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양산해 놔 가지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빨리 이런 부분은 필수인원 정수를 책정하고 그 속에서 정말 정선된 사람이 들어와서 적정한 보수를 받고 일을 그 속에서 좀 빡세게 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 전산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대로 전산이 이게 난립되어 갖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정리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전산관계 모든 게 필요할 때마다 거기 거기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엄청 난립되어 있어요. 난립된 거 이거 정선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가면 나중에 언젠가는 이거 빵 터질 것 같아요. 이거 유지보수비 계속 나가는 거고, 어제 받아 보니까 8%에서 15%까지 끊임없이 나가는 겁니다. 설치할 때는 얼마 안 드는데 매년 돈은 끊임없이 퍼부어야 돼요. 또 매년 리뉴얼작업하고 있고 개편작업하고 있고 이거 참 어느 꼭지에서 전체적으로 좀 정비가 필요해요. 현재 학교 홈페이지도 지금 이원화되어 있죠? 지역청에서 웹호스팅하는 거 하고 기록원에서 웹호스팅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청의 서버에 용량이 남아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청으로 두는 건지 어떤 장점 때문에 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그게요, 위원님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건 두 종류로 말씀하셨는데 학교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

학교 자체로 하는 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아니, 지금도 현재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지보수비가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자체로 하거나 외부기관에 용역 주는 데가 많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장차 장기적으로 지역교육청 쪽으로 전부 다 관리주체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도 더 증설해야 될 것 같고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기록원에서는 고등학교만 전부 전담을 한다거나 지역청 서버에서는 초ㆍ중학교를 커버를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관리를 좀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자체도 고등학교용, 중학교용, 초등학교용 자체가 다른데 그냥 기록원에 이게 뒤섞여 있고 또 지역청에 있는 것도 그렇고. 외부 주는 건 이건 좀 곤란하고 학교에 서버 자체를 두는 건 이건 보안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비를 좀 해야 돼요. 스토리지, 창고 확대해 나가는 것도 끊임없이 필요한 부분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 이게 통합이 안 돼 가지고 여기 필요하면 스토리지 또 증설, 저기 필요하면 또 스토리지 증설, 끊임없이 해나가요. 이것도 전체적인 어떤 꼭지에서 이 전산부분이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은 건데 토너절감 소프트웨어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교과부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토너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토너절감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PC에 부착을 하게 되면 그게 절감효과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투입비용보다 효과가…….

지금 시범운영을 했죠?

네, 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16.8%가 절감되는 걸로.

그러면 몇 년이면 이 소프트웨어 값이…….

저희들이 이제 3년 차부터, 1년 차, 2년 차는 투입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3년 차부터는 투입비용을 빼고도 훨씬 성과가 있게 나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몇 종류나 됩니까?

실무자 도움 좀 받겠습니다. 조달청 등록 소프트웨어가 4개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4개 중에서 골라서 쓰는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교원 교육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교사와 교직원과 학생은 주로 어떤 교직원과 어떤 학생들인가요?

위원님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 도움 좀 받겠습니다. 센터장이 나와 있는데 센터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교육복지센터 이용자는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선생님들이 내년도에는 22개 강좌로 해서 12명 정도에서 15명 정도로 편성돼서…….

아니,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경기도교육감 소속은, 교직원들입니다.

근데 이 센터가 지금 수원에 있죠?

네, 수원에 있습니다.

그럼 접근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수강 받는 사람들 또는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주로 어디까지예요?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60%, 인근 용인, 화성, 안양까지 하면 85%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한 15%가 인근지역을 떠나 사시는…….

인근지역을 떠나서 하신 분들은 주로 어떻게 여기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야간에도 운영하나요?

저희는 전부 야간에 운영하는 겁니다. 7시부터 9시까지. 선생님들이 퇴근하고 저녁식사를 하고 7시에 오시면 9시까지 강좌를 운영하고 그 이후에…….

이 접근성으로 보았을 때 우리 교직원, 사실 이 목표가 학생이었습니까, 교직원이었습니까?

교직원이었습니다.

접근성으로 보았을 때 교직원이 한 몇 % 정도나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퍼센티지 수로는 저희가 수원지역 교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용하는 회원 수는 한 1,000여 분, 강좌나 동아리를 참석하시는 분이 1,000여 분 정도 되시거든요. 연간 1,000여 분 정도 되시고요. 특별히 저희가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회원으로다 가입하고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4,000분 정도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강좌 수강하시는 분이 1,000분 정도 되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시내에 있는 교사들은 이런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교사들은, 사택에 있는 교사들 같은 경우는 진짜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딴 짓거리 합니다. 이런 쪽의 어떤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강관희 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서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많이 언급했던 문제인데 제가 애벌세척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리고 그래서 애벌세척기를 예산 편성한 교육청이 몇 개 교육청이죠?

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 못했는데요.

그래도 교육청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몇 개라는 건 몰라도 그래도 어느 교육청, 어느 교육청 큰 단위로는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교육청에 세웠냐 그 말씀을 저한테 여쭙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에서는 그걸 총괄기능이 없다 보니까.

총괄을 해도, 그러면 어느 교육청 간다는 그 단위도 모릅니까? 아시는 분 누구예요?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총액을 편성해 주고 해당 과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알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교육국의 평생건강체육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누가 계신 분 있어요?

어제 심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여기 안 와 계신가요?

현재 아직 안 와 계십니다. 오후 계수조정 때.

연락하셔서 오시라고 하고요. 강관희 위원님, 그 부분 기획관리실 질의하고 총괄질문 형태에서 추가 건하고 같이 해서 질의하시죠?

네. 지금 제가 권역이 수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수원교육청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요청한 사항을 보니까 전체 학교 수가 134개 교고 그중에 3개 교는 이미 설치가 됐고 희망교가 69개 학교인데 127개 학교를 예산반영 했어요. 희망교가 69개 학교인데 127개 학교를 하는 의도는 뭐예요? 도대체. 왜 희망교를 이걸 왜 조사했어요? 하지 말고 그냥 주든지. 그럼 나머지 학교에서는 희망하지 않았는데 오면 그 학교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 상황 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죠? 약 대략 보니까 400만 원 정도씩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 400만 원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가능한가요? 과장님께서 보실 때.

저희는 그건 지침에 따라서,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감축해 나가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이 교과부나 기획경제부의 어떤 기준입니까?

주로 행안부 지침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고생할 때는 그만큼 식사로다가 보상한다는 건 아니지만 일정량을 해주고 해야지 모든 것을 오픈 시키지 않으면 모든 예산이 숨겨져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고요. 업무추진비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사용목적에 맞게 추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숨겨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과에 따라서 또는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들쭉날쭉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과의 특성이나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과별로 업무특성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다른 분한테 여쭐 거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함으로 해서 과연 그분들의 뜻을 받아들인 사업이나 예산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로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확히 제가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조 4,000억 정도 저희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무상급식이나 그다음에 교무보조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올해도 78건이 제안됐고요.

이미 편성된 건데 거기다 주민참여예산제 의견이라고 제시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상대로 각 부서별로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거기서 제안한 것들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 반영해서 올해도 한 1조 7,000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온 의견과 사업내용 또 액수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나와주세요.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열심히 하시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그런 걸 제안했지만 어느 부분의 업무추진비는 오픈돼서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일하고 나서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담소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실을 보면 제가 뭘 체크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거기 업무협의가 모든 사안에 다 포함됐습니다. 그렇죠? 세세부사업 전부가 사업성 업무추진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관리담당관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대부분은 제안이라든지 직무발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제안해서 취합해 가지고 그것을 평가까지 해서 그러다 보니까 외부 위원회도 많이 활용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협의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세부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행정관리담당관께서 스스로 줄여서 저한테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잣대를 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나오세요.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2011년도에 장애인을 취업시키지 않아서 받은 부담금이 얼마였었죠?

36억 5,000만 원입니다.

36억 5,000만 원이죠. 지금 어디까지, 얼마까지 부담금을 냈습니까?

금년도 부담금은 모두 냈습니다.

잘 하셨네, 납부를 잘 하셨네요. 그렇죠?

네, 해야 합니다.

납부를 잘 하신 거예요. 36억 5,000만 원을 냈으니까 얼마나 잘 한 겁니까? 안 내고서 견디는데.

기한 내에 안 내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한 걸 보니까 또 장애인 고용부담금 해서 19억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을 고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고용을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예산편성 해 놓은 겁니까?

물론 장애인 고용확대 노력은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정의무 고용인원에 워낙 많이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고용부담금을 편성하면서 장애인 고용확대 노력도 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복지법무담당관께 지난번에 이걸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저하고 같이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끝나고 위원님께 일차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어제, 수요일 날 지역교육청 담당자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가 월중 업무계획에도 넣었습니다.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과정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하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MOU 체결은 지금 특수교육담당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특수교육담당이에요?

그게 장애인에 대한 고교 과정에서 맞춤형 진로교육 과정 같은 것들이…….

일반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왜 그걸…….

고용공단에서, 다른 시도도 보면 특수교육담당 부서하고 했는데 저희가 물론 같이 협력할 건데요. 일단 업무담당은 특수교육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좌우간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도 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저한테 주시고 저한테 와서 같이 협의하면 할 수 있는 방법과 아이디어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500명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크게 실적 올려드릴 테니까. 이 예산을 여기다 왜 235명 해서 19억을 편성합니까? 미리 아예 자리 깔고 드러누운 거 아닙니까? 할 수 없다고.

저희가 다음주에 고용공단하고 미팅도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에 협의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융배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시간도 많고 또 제가 전체적인 질의를 지난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 20분 동안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말씀으로 질문을 못했더라도 더 줄여야 된다 그러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함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세목을 얘기하지 않고 전체적인, 정책적인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기획관리실이 정책업무를 지금 하겠다고 조례까지 개정해서 교육정책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죠?

네.

누가 하고 있나요, 지금? 교육정책. 사무관은 누구예요?

정책기획계가 있고요, 기획예산에.

누굽니까? 사무관. 주로 정책을 하는.

물론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담당하시느냐고.

담당사무관이 따로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이 그쪽 부서에 가 있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성대 과장이 정책업무를 하기보다는 예산에 매달려 있고, 물론 예산이 정책과 사업에 같이 연계돼 있다는 건 압니다만. 또 기타 다른 여러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정책분야가 조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제대로 수행이 안 된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질의를 드리려고요. 지금 인건비가 교원, 일반직 이렇게 해서 많이 늘어났죠.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런 것은 한번쯤 정리를 해서 위원들에게 갖다 줄 필요가 있죠. 이거만 보고 뭘 알아요? 인건비가 이렇게 수백억씩 늘어나면 어떤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손을 안 대죠. 인건비 자르면 큰일 나잖아요. 지난번 교훈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인건비 반영된 게 뭐예요, 여기서? 예산담당관님, 거기 앉아서 해도 괜찮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정부가 내년 인건비를 3.5% 인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반 법정부담금…….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인건비를 증액한,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직을 늘렸는지 그거 말씀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그거 말고.

자연증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건 저희가 정원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수석교사제나 NTTP연구년을 수행하면서 기간제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교무보조원이…….

과장님,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이번에 세부내역에 의해서 이렇게 큰 덩어리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정규직은 정규직, 기간제는 기간제들 쭉 정리를 하셔서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금 행정실무사 인건비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건 학교기본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서직 100명 인건비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교과전담교사 체육 전체 배치한다 이런 기사가 났던데 현행 교과전담교사의 수를 더 늘려 준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교사를 조정해서 체육전담을 늘린 거예요?

기간제교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늘렸어요? 체육전담?

…….

이거요. 전체 정리해서 따로 저한테 설명하고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하고 직접 담당자하고 함께 오세요. 그다음 86쪽에 교단환경개선사업비가 있고 또 소규모 여건개선비가 있고, 제가 어제 다 말했기 때문에 이성대 과장은 알고 계실 거고 여기 실무자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거 담당 사무관이 주민규 사무관이에요, 한상민 사무관이었어요? 이런 업무들.

두 계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상민 사무관이 없으니까 주민규 사무관이 책임을 지고, 지금 제가 여기서 질문해도 뭐뭐 있는지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시설과에 있는 항목, 예산과에 있는 항목 우선 명칭부터 정확히 정리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구분이 가게. 그다음에 어떤 용도로 쓰는가 하는 것들도 분명히 정리하시고 사례까지 다 해 가지고, 이거 빨리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논의를 충분히 하시고 현장도 듣고 해서 내년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문서로 보고해 주시고. 중간에 의논해 주세요. 그다음 같이 주문드립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때문에 온통 도교육청이 시끄럽죠. 이거 일선 시군 교장선생님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엄청나게 감사하면서 지금 업무추진비 쓰는 것이 굉장히 정리가 많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가 이상하게 의혹을 많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도 혼란스러워요. 솔직히.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 현재 교육청 사용실태를 정확히 내부에서 보시고, 감사과에서 볼 게 아니에요, 이게. 예산과에서 해야 돼요. 앞으로 업무추진비 개선방안도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창피스런 얘기 좀 안 나오게 하세요. 교육청 내에서도 직원들이 업무추진비 쓴 거 가지고……. 확실하게 이번에 개선하세요. TF를 구성하든 뭘 하든.

위원님,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감사진행 절차에 대한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 쓴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카드를 몇 번씩 긁었느니, 어제 대변인실도 보면 어디를 갔느니 무슨.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이 지금 국가기관 뭐예요? 예산편성하는 거 권고했다는, 권익위. 권익위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 뭔가를 잘못 보고 권고를 했어요. 시군교육청에 흔히 말하는 현안사업비 쓴 것을 항목을 다 정하고 액수를 써라 그랬다는데, 쉽게 말하면 교육장들이 재량으로 선심성으로 집행한다 이건데 제가 볼 때 그거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대응지원사업비에 있어요. 이거요, 시군 자치단체에서, 아시잖아요. 의원들의 선심성 사업 잡히면 도교육청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거기서 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침을 제가 여러 번 제가 주문을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조례에 있나요, 없나요. 대응지원사업에 대한 조례. 이거 지침으로 하고 있죠? 조례 아니고.

지자체 교육경비지원 조례가 있는 걸로…….

그건 있죠.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여러 시군의 교육경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대응사업을 하는 도교육청이, 1,500억 정도의 돈을 쓰는 교육청이 조례도 없이 이거 예산을 하니까 문제점이 없을 리가 없지. 이거 실무자의 판단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부에서 이 조례 만드세요.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있듯이 대응지원사업에 대한 조례 만드시고, 대응지원사업을 의회에서 지금 심의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1,000억이나 1,500억이 되는 것을 그냥 통째로 통과시켜주고 있고 배정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조례 만드는 내용 속에 대응지원사업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랄지 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서 처음에 대응지원사업을 편성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집행하는 과정까지 아주 투명하게,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드세요. 담당관님, 알겠습니까?

네. 현재 지역청에서 그런 위원회를 꾸려서 심사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 저희도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관련 조례는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이거 의욕적으로 사실 출발한 사업인데 위원님들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해 보니까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가 교육을 종속시키고 왜곡시키고 있어요. 교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일 안 하면 교장공모제 하겠다.” 시장이 이렇게 말하고. “당신들 못 믿겠으니까,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냐.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떠나라.”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일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2차 협의하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는 MOU를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저희가 못을 박아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학교 현장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요. 실태조사하시고…….

이미 그 실태는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105쪽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있죠? 이거 제가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교육감의 시책사업비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하는데 예전에는 다 북부청의 일정한 학교 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분배를 하고 집행을 했는데 어느 틈인가 북부청에 있던 걸 싹 걷어왔죠, 지금. 그런데 이거 분배해야 합니다. 왜 뭐하러 이거 본청에서 다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왜 그렇게 못 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댔어요. 첫 번째, 이것이 폐지될 것이다. 교과부가 이거 폐지하라는 권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다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교육감의 의사를 정확히 듣지 않고, 다시 말해서 결재를 올리지 않고 그냥, 이게 교육감이 집행하는 건데, 그건 문제점을 개선해야죠. 그렇게 해서 실장님, 내년에 이거……. 대신 정확한 지침을 주세요. 북부청이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네. 북부지역 소외 안 되게, 소외 안 가게…….

그다음 교육복지센터 뭐 지금 여기 와있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정책주문을 하겠어요. 담당관님 잘 들으십시오. 제가 교육국 질의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야영장, 도서관, 무슨 교육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에 지금 산하기관이 있는데 업무의 조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복지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참 감도(感導)가 없습니다. 복지센터뿐이 아니죠. 우리 산하기관들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업무점검 하시고 인력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하고 이거 연구돼야 합니다. 신창승 사무관이 지금 그 업무라 그러니까 각 시군 자치단체에 공단, 재단 또 외부에 위탁 운영하는 실태 이런 것들을 보시고 경기도 교육청의 산하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업무에 효율화도 있고 교육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지 방안을 연구해 오세요, 제도적 방안을. 이제 정책업무를 좀 하세요.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말씀드립니다. 이 제안제도 수년 전부터 있는데 활성화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담당사무관 누구예요? 지금 시장이 된, 서울시장이 된 분이 만드신 희망제작소 아시죠? 거기 가보면 “세상을 바꾸는 발랄한 상상” 이런 제목으로 사회창안센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고양에 가면 고양창안센터가 있습니다, 사회창안센터가. 이런 것을 보시고 이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센터를 외부에다가 위탁을 하시든지 아니면 안에다 만드시든지, 이거 활성화하세요. 매번 이거 7,000만 원인지 얼마 예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이것도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또 한두 장짜리 만들어 갖고 와서 일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보세요, 그 두 군데. 지금 대의회 업무추진하는 부서가 있죠? 우리 개방직사무관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의 대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다 업무추진비예요. 보니까 뭐 의원들하고 다니면서 간담회하고 이런 비용으로 다 있는데 이제 그런 식의 대의회 업무추진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의회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예산을 좀 잡아서 실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 교직원 복리후생비를 자꾸 만드시고 계신데 교원들 중에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지 않아요. 치료도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를 어떻게 하든지 강화하셔서 정신과 진료를 좀 받고 치료까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세워주세요. 어제 교원평가제 기사 나온 거 보셨지만 사실 정신과 진료를 받을 사람들은 거기 걸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자녀학생 지원, 제가 이거 방향을 좀 바꾸라 그랬더니 학용품구입으로 또 바꾸셨는데 이거 아무리,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비소집 때 조사를 하셔도 학용품 다 준비합니다. 이거 더 장기적 방안, 대안 만드세요. 이번에 예산은 깎지 않을 테니까,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책을 사든지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언제든지 또는 문화공연을 보든지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학용품 이런 거 다 준비돼 있어요. 한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다음 고배석 사무관 역시 담당인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지금 PC지원을 하고 있는데 PC만 사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애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실태를 파악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됩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 PC 사주니까 PC만 갖고 매달리고 있어요. 이거 심각해요. 음란물 차단도 안 되고. 이건 전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문제점 파악하시고 개선방안 내 주세요.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교육청에도 소청심사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소청…….

일반 행정직?

네. 법적으로…….

교원들은 바로 소청심사가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지방에서.

네.

지방직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좀 많이 드렸는데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보면 전부 정책적인 문제와 연관이 돼 있고 그 일을 해야 할 부서가 우리 기획관리실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반드시 이런 일을 할 때는 현장을 가서 철저히 조사하고 좋은 사례가 있는 기관을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답변서 써오지 마세요, 제발.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답변합니다가 아니고 정책계획을 세워 갖고 오시라고. 실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리고 강관희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그 부분 지금 오셨다 그러니까 박동우 위원님 질의 끝나면 추가질문 형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부분 빼고는 예산이 향후 미래를 대비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잘, 관점에서 하셨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고교수업료 지원이라는, 경기도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정확한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사실 보편적복지를 주장하시는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생각도 있겠지만 우선순위의 계획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대략적인 그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 대개 보면 여기 환영한다는 말씀이 어떤 보도에 보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무상급식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나오는 대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네, 서면으로요?

네. 지역에 가면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교육지원청에 제가 가보면, 지역에 보면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고등학교는 전혀 통제 밖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하기에는 너무 지역적으로도 넓고, 관리가 잘 되나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지역교육청에 이번에 시설업무 같은 게 내려가거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예를 들면 통제라는 건 좀 그렇다 그러지만 예를 들면 지원이라든가 교류가 교육지원청하고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95페이지에 경기교육기본계획에 보면 국외출장이 두 번 있습니다. 그죠?

네.

거기 밑에 보면 해외방문지원도 있고. 경기혁신교육기획단이 올해부터 운영이 됐죠?

네.

운영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결과는.

이게 기본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이 돼서 그곳에서, 혁신교육단에서 이걸 최종 확인을 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 7개 TF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각각 TF별로 정책을 개발해 내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그냥 간단히, 혹시 올해 혁신단의 어떤 활동을 좀 보고해 주시면…….

올해 활동이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킨텍스에서 한 국제혁신심포지엄 그거 했거든요. 그래서 혁신심포지엄이 가장 큰 문제고요. 교사대회도 추경 때 반영해 주셔서 금년도에 할 거고요.

104페이지요. 104페이지에 보면 학교회계관리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납입하는 돈이 있나 보죠?

네. 분담금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학교회계시스템 복식부기 도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을 그쪽에서 총괄, 전국 시도를 똑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분담금…….

그러면 교과부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라고 이게 내려진…….

아, 그렇습니까. 다음은 일하는 방식 개선 운영인데요. 예산감소가, 줄은 이유는 뭐죠, 그게?

업무관리시스템이라는 업무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기록원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그 돈이 기록원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려면 사실은 외려 예산이 많이 늘어서 그런 데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인데 홈페이지가 행정관리담당 쪽에서 대변인실로 넘어갔죠?

운영이요, 운영이.

네, 운영.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유지비가 들어가나요, 혹시?

다시 한 번만…….

거기 유지관리비가 다시 들어가냐고요, 혹시.

홈페이지 서버관리만 우리가 행관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가…….

네,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변인실에도 그게 서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 주시고요.

네, 확인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록원 원장님.

교육정보기록원 원장 이주영입니다.

요즘에 업무가 정보화시대 해서 점점 중요한 부서로 부각되고 있죠? 가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요. 맞습니까?

네. 전년도 대비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112억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 예정이죠? 거기요.

네. 이것이 교과부의 정책적인 사업에 따라서 교육정보화사업이 계속 가변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세대 나이스를 추가 구축하는 것이 한 78억 있고요.

제가 그걸 좀 이따 물어볼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관리가 잘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야말로 진짜 좀 미래를 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UPS문제가 어떻게 됐죠? 지금.

이중화 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구입하는 부분이요.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타당성검토와 그 사안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지금 조달청과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이중화 구축 계획이 있습니다.

심도 있게 한 게 이게 내렸다 올렸다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면서 전기요금, 공공요금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정보기록원에서의 어떤 판단이 안 서면 진짜 거기 관련된 전문교수라든가 아니면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돈을 주고 초청해서라도 제대로 해야지 어떤 사람 말 듣고 바꿨다가 다시 원점으로 갔다가 이런 거는 진짜 큰 문제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수님과 또 한전 또 관계전문가를 모시고 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보기록원 쪽에 구입하는 기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가죠?

네.

뭐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구입 시부터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좀 봐 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한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업무관리시스템 구입 쪽이죠?

네. 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 운영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업무관리시스템을 금년 1월 1일 자로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보수가 1년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했다가 2012년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상에서 유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늘어났습니다.

유지관리 부분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1년 지나서 또 이때까지 문제점 전부 다 취합해 가지고요…….

업무관리시스템 새롭게 구축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간 거죠.

네. 스토리지 증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서 금액이 81억 정도가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75억이 늘어나는 부분이 방과후학교 및 창의적체험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나이스 지원 증설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이 약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문에서 답변이 안 됐던 담당과장님이 오셨습니다. 평체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강관희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강관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각 교육청에 애벌세척기 예산을 편성한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그 답변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게 됐는데 지금 애벌세척기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이 몇 개 교육청이고 현재 얼마가 됩니까? (평생체육건강과장, 자료 확인 중) 아니, 과장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편성된 교육지원청 숫자는 7개 교육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 139개가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139개요?

네.

7개 교육청 중에서 총 139개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네.

아니, 수원만 해도 127개가 되는데 어떻게 7개 교육청에 139개입니까?

그래서 편성된 사항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12개가, 수원교육청 빼니까 6개 교육청에 12개가 배정됐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안도 서면으로다가 오늘 바로 점심시간이 되면 자료를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교육지원청에 애벌세척기 예산편성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67개를 신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수원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127개를 요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임의대로 판단을 합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원교육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걸 왜 했느냐 하면요. 저한테 몇 분의 교장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 원치 않는데,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요새는 예산을 줘도 싫어합니다. 그쪽에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희망교가 69개 학교예요, 수원에. 그런데 127개 학교에다가 배정을 한 겁니다. 왜 예산을 주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합니까?

그런 부분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올해 급식시설 쪽이 얼마 정도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할당을 받고 그걸 가지고 지역교육청별로 급식시설비 우선순위를 매겨서 저희한테로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께서 애벌세척기나 또는 식판에 너무 많은 비눗물이 묻어 있는 걸 보고서 애처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원하는 학교를 해줘야지, 제가 다른 내용을 보면, 수원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내용 중에서 “희망교와 예산요구교의 차이는 애벌세척기 설치는 희망하나 노후시설의 개선 후 요구 예정으로 파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못하는 학교도 있어요. 또 여기와 같이 나머지 시설이 전부 노후하니까 원치 않는 학교도 있어요. 원하는 학교에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원치 않는 학교까지 다 이렇게 예산편성 해 놓으면 상당히 여론 나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 해당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급식시설이라든지 기구에 대한 전체적인 학교의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보다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애벌세척기 장점 보니까 “식판의 위생적 세척관리, 조리원 노동강도 저감, 중등도 이상의 노동강도가 요구되는 조리실의 근무여건 개선.” 좋은 말들이에요. 좋은 내용이고요. 근데 단점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3개 설치된 오현초, 곡선초, 정자초를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강하게 스크래치, 식판에 긁히는 것이 좀 강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요구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해 주는 것은 나중에 잘못하면 이거 애물단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교, 수원교육청을 포함해서 7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전체 학교의 현황을 서면으로 바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기사에서 지역의원이나 교육상임위에서 이것을 질문이 없고 질의가 없는 거에서 방기한다. 이런 일부 기사가 있어요. 이 내용 부분에 명확하게 업무에 좀 더 신중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전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2,200개 학교에 골고루 필요한 부분들이 적은 재원이지만 함께 투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네. 조평호 위원님.

실장님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거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건데요. 기획관리실이 정책을 다루고 있죠?

네.

그리고 교육의 방향도 정해야 될 거고요. 총괄하는 거죠?

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는 지금 보니까 정책적 시각과 재정적 시각만 주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냐 하면 기획관리실의 구성원 중에서 교육적 시각을 가진 장학관의 편성, 한 두 분 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점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현재 정책기획계가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안에 장학사 선생님 한 분하고 파견 선생님 한 분 해서, 두 분 다 장학사 선생님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학사 선생님들이 이미 계시는데 장학사 선생님 레벨이 아니라 장학관 정도의 레벨에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책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업무 중에서 주로 행정적인 그런 시각과 재정적인 그런 시각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교육적인 시각이 가미되어진 그런 기획의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장학관이 한 두 분 정도 거기에 배치되어서 교육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 교육적인 시각이 최대한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거는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점심식사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건을 위한 협의를 위해서…….

잠깐만. 한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예산심의를 다루면서 학교혁신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자료 하나를 제출해 주세요.

학교혁신과요?

학교혁신과에서 이거 만든 건데 경기교육기본계획 체계를 달라는 건데 이거를 여기서 작성했기 때문에. 1대 교육감부터 10대 교육감인데 교육감이 재직 중에 가장 중요시했던 캐치프레이즈, 두 번째 지표, 세 번째 기본방향, 네 번째 다섯, 여섯 가지의 중점정책 이건데 이걸 쉽게 얘기해서 제일 앞장에 경기교육기본계획 체계표 해 가지고 늘 만들잖아요? 그 체계표 한 장짜리 그것만 역대 열 분의 교육감 것을 다 발췌할 수 있다니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중에 초등학교 교과전담 관련해서 질의를 해 놓고 도교육청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보도자료가 두 번이 나왔어요. 첫 번째 나온 것은 초등학교에 체육교과전담교사 800명을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게 지금 교원역량혁신과 업무예요? 거기서 그런 보도자료 만든 거예요? 출처가 없어 보니까. 대변인실에서 나온 걸로 되어 있고 어느 과가 담당이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국 업무입니다.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이게. 교육국하고 얘기해 봐야 됩니까? 예산과에서는 일체, 기간제교사가 됐든 정규교사가 됐든 체육교과전담교사로 증원하거나 신규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한 거 없죠?

그건 교과부가 발표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정원배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한다면 기간제교사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부가 발표한 거예요?

네.

교과부가 발표한 걸 왜 경기도교육청이 마치 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어요?

교과부 정책이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겠다고…….

교과부가 어떤 지침형태로 내려보낸 거예요? 확실한 답변이에요? 이성대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 정책사항으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전담교사, 체육교사가 늘어나는 줄 알고 굉장히 기대감이 폭발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등교사에 비해서 초등교사들의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초등교사들이. 그런데 중등교사는 교과교실제니 뭐니 해 가지고 교사들이 아무리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근무조건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과거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초등교원들이 학급당 학생 수는 줄어들어서 조금 여러 가지로 아이들을 학습지도 하는 데는 유리해졌어요. 그런데 수업시수가 전혀 줄지 않았어요.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차후에 교과전담교사를 늘려서 체육으로 배치하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부서에 하겠지만 예산과에서도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이후에 예산요청이 왔는데 너무 매정하게 하지 마시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수조정까지 해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마지막까지 긴장하시고 또 위원님들 11월 한 달 계속 강행군을 해 오셨는데 마지막에 집중해서 함께 내용들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식사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건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속개를 선언합니다. o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예산안계수조정…….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상회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본예산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내용과 같이 감사활동지원에 시민감사관 운영 외 26개 사업에서 409억 49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409억 49만 1,000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계수조정위에서 감액부분만을 수정안으로 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함께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융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 등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반영해 주시고 오늘 의결된 예산안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6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