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최병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위원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5쪽에 문화재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가 3명 이렇게 보유되어 있고 도 무형문화재 22명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도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를 다룬 책을 제가 조금 봤습니다마는 그 책속에 충청북도의 무형문화재 관리에 지원이 부실하다는 내용이 있고 또 관리 측면에서 보면 충청북도의 자치단체가 제공한 무형문화재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가 바뀐 부분이 있는 데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대상자가 있는지 알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지금 주소 같은 게 불분명한 분들이 계시나요, 무형문화재로서?
성택
강성택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현재 불분명한 분은 없습니다.
유완백위원
그런데도 이런 것이 책속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제가 답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충청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한 사람에게 전속 활동비가 월 8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택
강성택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 강성택입니다. 맞습니다. 기능보유자입니다.
유완백위원
그리고 서울은 120만 원, 경기도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비해서 적은 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데를 비교한다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덜 지원해 주는 건 사실이라고 보고 앞으로 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기 대구나 경기도가 이 무형문화재 축제를 여는 등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 지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런 무형문화재를 이용한 축제를 한번 열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택
강성택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현재 무형문화재에 대한 행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원 마수리 농요 등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단체당 한 320만 원에서 한 58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진천의 용몽리 농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한 200만 원 등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축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무형문화재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로 우리 도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 정체성과 사회 통합에 기여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과 유지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편 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신문을 자꾸 이용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 보존정책 낙제점” 해서 신문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판에 이렇게 보게 되면 모 교수는 아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줄을 잘 서는 이런 사람만이 되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은 잘 안 된다는 이런 기사가 나가지고 처세술에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기사도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을 발굴할 때 공정성이랄까 공평성 있는 거는 뭐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택
강성택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갖다가 지정할 때는 저희들이 문화재위원회에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 되신 분들이 심의를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우려의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무튼 무형문화재 지정할 때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신문에 난 거는 일부의 불평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완백위원
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 무형문화재 보존이나 지정한 것을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게 되니까 우리 충청북도하고 사실은 강원도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강성택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다가 저희들이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하는 그 수준은 전국에 한 중간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최병윤위원장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정리를 몇 가지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여성새로일하기본부에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실적이 낮아서, 실적의 미비로 직영의 전환 필요성들을 언급했는데 실제 실적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담당 과장님께서는 8개 중에서 8위라고 했는데 그냥 취업인원 총인원으로 보면 8위가 맞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3% 충북이라고 하는 여러 현황들, 지표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기준 세웠다고 해서 기준이 아닌 다른 변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적어도 1인당 종사자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평가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미흡하게 보이진 않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 그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면은 제일 높은 걸로 1인당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충북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총 25명을 가지고 나눌 것이냐 아니면 광역새일지원본부 15명, 그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에 또 10명이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나눠서 할 거냐의 차이에 있어서 또 기준은 상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직영에 관한 어떤 장점, 직영이 가지는 공공성, 책임성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장점이 있고 그렇게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논리가 실적이 미흡해서라고 판단한 것은 오류가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한 번 확인됐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드리고요. 지금 전체 실적으로 보면 ’10년도 실적 물론 ’09년 ’08년까지 가보면 또 통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전체 인원으로 보면 8개 중에 8위가 맞고 1인당 저기를 보면 취업설계사하고 직원, 팀장들 실제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보면 작년에 기준이 5위입니다, 5위고.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올해 6월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전체 중에서 상위권입니다. 1위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 통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얘기드렸던 중요한 요지 중의 하나는 현재의 체제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중에 신분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모색이 필요한 요소가 있었고 그 중에 작년도 같은 경우 실제 그렇게 높지 않았다, 하위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또 올해 더 분발하셔서 좋은 실적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서는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진 체제, 그리고 안정적이고 전문적이랄 수 있는 그런 새일본부 체제를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하여튼간 통계 자체가 실적이 미흡하다는 건 주관적이었다는 것들은 인정하시는 거죠?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작년 통계를 제가 썼고요. 높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올해 통계를 지금 받아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그 사실은 인정합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이냐 직영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목적 자체는 경력단절여성 특히 어떻게 사회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고민을 해서 경력단절 이후에도 계속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수가 취업되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목적이죠. 직영이냐 민간이냐는 거기에 부수적인 하나의 갖는 형태일 뿐이니까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남대소장님, 어제 제가 여러 가지로 급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남대관광안내원 위탁운영현황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네요. 여기 보면은 중국어 가능자가 한 명이 안내원 중에 있습니까?
화진
장화진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소장 장화진입니다. 현재 중국어 되어 있는 거는 간단한 회화 정도고요 우리 중문 안내판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아직 그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라든가 이렇게 안내 정도 할 정도이지 청남대 세밀한 관광자원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또 말씀드렸던 대로 협약하면서의 전문안내요원을 협약서에 넣어서 뽑은 건 아니고 뽑다가 보니까 중국어 좀 어느 정도, 일상회화 정도 가능하게 된 거지 목적적으로 채용을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화진
장화진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내원은 그냥 그렇게 쓰고 이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간제로 해서 며칠이죠? 300일인가요?
화진
장화진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거 기간제는 위탁예산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화진
장화진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김영주위원
별도로 들어가는 거죠?
화진
장화진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위탁을 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인원 10명이면 10명, 12명이면 12명 해서 일정 퍼센티지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단순히 또 이게 관람이 몇 년도에 했다 이게 아니고 적어도 한국 대통령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사실 청남대에 있는 볼거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한테는 이 한국의 역사문화와 대통령을 통한 이런 걸 문화적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폭넓은 전문성들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관광안내원 위탁 협약 시 재료비 지원 별도 현황, 이제 제가 재료비 얘기해서 방송장비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복리후생비에 들어갔다는 건 착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방송장비나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게 참 애매합니다. 원래는 위탁계약 하는 측에서 모든 게 다 이 장비는 사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탁하는데 3억이 좀 안 되고 얼마였죠, 올해가? 위탁금액이? 3억이 조금 안 되게 2억은 넘게 계속 이렇게 2004년도부터 체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충북관광협회의 이익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5%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화진
장화진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 수익이 있으니까 거기서 위탁받는 사람들이 장비나 이런 것들은 그들의 재산으로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재산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협약 종료 시 반납을 조건으로 했다는데 협약이 그러면 1년만에 계속 협약을 하죠?
화진
장화진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번 1년 끝난 다음에 반납을 했다가 청남대 자산으로 잡은 다음에 임대처리하고, 또 임대를 하면서 임대 조건에다가 여러 가지 수리나 파손이 협회 쪽에 을쪽에 있을 때에 보상 조치하고 이런 것도 좀 들어서 조건에 넣어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반납을 계약이 연장이 되면 계속 그것을 연장시킬 겁니까?
화진
장화진청남대관리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청남대 소유로다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제반 유지비 정도는 계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가계산 준칙에 보니까 경비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게 보면은 교육훈련비라든가 또는 피복비 또 간단한 유지보수비 또 이런 것이 좀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가계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총경비를 산정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조경용역 인력, 청소용역 이건 공개경쟁입찰로 하죠?
화진
장화진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관광안내원만 수의계약인 거죠?
화진
장화진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김영주위원
물론 충북관광협회가 관광 종사자들 업계가 모여 있어서 또 직접적으로 청남대를 활성화하고 협의할 기관이 충북관광협회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훌륭한 역할을 충북관광협회에서 해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건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관광안내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러니까 조경이나 청소처럼 공개경쟁입찰로 하면은 또 낙찰 금액 때문에 그 낙찰 차이에 관해서 다시 그 기준으로 해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금액인데 그냥 위탁금 100%가 그대로 다 지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진
장화진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어느 정도…
김영주위원
관광협회로?
화진
장화진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거의 다 사전에 우리 원가계산 한 거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내용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인용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결론적으로 이거는 단순히 지금 소장님이 하면서의 업무적 문제가 아니고 초기서부터 죽 가져왔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좀 개선을 해서 문의 주민의 어떤 지역주민을 채용하면서도 이왕이면 조건에다가 외국어 능통자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그거대로 그런 가치들을 유지해 나가시고, 또한 변화에 맞게 세계적인 명소로서 가져 나가려고 하는 것들은 또 관광안내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담겨야 되고 또 보완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병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청남대소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의면에서 주로 민원 발생되는 게 뭡니까?
화진
장화진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사업소장 장화진입니다. 현재는 지금 승용차 입장에 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입장에 대해서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에 한해서만 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승용차 입장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성위원
이유가 뭐예요?
화진
장화진청남대관리사업소장
자기네들 문의 지역에 있는 상권이 죽는다 이렇게 판단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 이런 부분들은,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승용차 입장이 그전에도 실시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관광차로 오시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 않나 저희는 사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성위원
그런데 그 문의면 분들이 참 답답한 분들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청남대가 있으면서 자기들이 득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의면 다들 가보셨겠지만 그 소재지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청주 시내 68만 시민들이 점심 저녁 외지로 밥 먹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차 끌고 밥 먹으러 모임 기타 등등해서 밥 먹으러 나가는 사람이 수천 명인데 옥산, 조치원 기타 내수, 오창까지 밥 먹으러들 다니는데 청남대 주변은 많이 갑니다. 대청댐 횟집도 많이 가고요. 많이 가는데 문의면에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은 대다수들 얘기가 거기 불친절하고 지저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밥 먹으러 갔을 때 식당이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것이 청결하고 친절하고 음식 맛있어야 가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데려다 놔서 밥 사준다고 해도 맛없으면 안 먹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것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왜 문의면을 안 들르느냐고 항의하는데 그건 항의할 게 아니죠. 오히려 도에서 당신들 때문에 청남대 관광객이 준다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소장님께서 청원군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문의면 거리 좀 깨끗하게 해 주시고, 가로등 뭐 이런 거 좀 예쁜 거 조형물 같은 거 많이 설치해서 문의면 미관은 관에서 지원을 해 줘서 단장을 해 줄 수 있지만, 식당이 청결하고 친절하고 맛있게 하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 해야 됩니다. 뭐 저도 가서 몇 번 밥을 먹었습니다만 몇 집은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맛있게 잘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좀 불친절하고 식당도 청결하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실례로 우리 상당산성 성 안에 청주시에서 대대적으로 한옥식으로 만들어서 식당가를 한 거 다 아시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실패 원인이 뭡니까? 지금 뭐 상당산성 식당들 몇 집 잘되는 집은 있지만 다 잘되는 게 아닙니다. 친절하고 음식 맛있게 하는 집 살아남았습니다. 거기 상당산성 누가, 그분들이 제일 피해보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성 내 땅이고 문화재지역이라 재산가치라는 것은 재산을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문의면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산성 내에 전부 다 식당으로 만들어 주고 집 다 한옥식으로 리모델링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불친절하게 장사를 해서 몇 집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폐업하는 식이 됐는데, 청원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의면 자꾸 그런 민원이 있으면은 상당산성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문의면 식당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뭐를 해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청원군에서도 그것은 안 들어주고 오로지 데모하고 시위하는 데가 청남대예요, 청남대. 문의면이 제약을 받고 한 것이 청남대 때문이 아니에요.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되고 식당 허가도 제대로 안 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청남대 때문에 문의면이 발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청남대가 있음으로써 청남대에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문의면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진짜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의면 사람들은 관에다 대고 투정만 하고 타박만 하고 요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자기들 영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원군하고 분명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해 주시고요. 청남대는 청남대로서의 그 본연의 대통령별장으로서 또 충북의 제일 관광지로서 그 면모를 잘 갖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환경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련해서 있어요.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 건물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절약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이산화탄소량이 감소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이게 탄소포인트제가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먼저 시행되는 게 전기세를, 전기를 갖고 일반가정용에 가입을 하면은 전기세가 예전의 3년 평균을 냈던 것보다 지금 현재의 그 가감률 있잖아요? 그 가감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에는 딱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성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비교가 나온 게 언론에 보도된 게 있어요. 8월 15일 날 서울신문에 보도가 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충북이 제일 꼴찌 중에서 3등이에요, 꼴찌로 3등. 잘해서 3등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도표에도 있다시피 참여율이 평균이 5.7%입니다, 5.7%고 충주시 같은 데1.9%.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증평군이 여기 모범적인 데네요, 59.6%. 이게 왜 이렇습니까? 증평군이 왜 이렇게 60%대의 참여율이 있고 충주는 뭐 2%가 안 되는 이런 저조한 건지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시·군의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만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전하고 가입 홍보를 시·군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참여율이 증평군은 그 군수님이 의지가 강하셔 가지고 자기가 직접 강의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다니시고, 다른 시·군에는 그런 홍보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3만 8,000가구를 목표량을 잡았는데요 이게 200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목표량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참여율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참 잘하셨어요. 증평군은 군수님께서 그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해서 60% 가까이 올랐다, 답변 잘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적극성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럼. 환경과 전 직원들 국장님 이하 이거 지사님이 할 일이에요. 이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뭐 다큐멘터리에 많이 나오지만 결국 지구 멸망의 날 이런 다큐멘터리 많이 나오는 거 보면 다 환경오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 깨끗한 자연환경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굉장히 줄여야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시늉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참 잘하셨어요. 증평군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군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직원들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신경 써서 3만 8,000 가구가 아니고 38만 가구가 되도록 과장님 각별한 아주 만사를 제쳐놓고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
예, 그리고 다음장 불법폐기물, 불법폐기물인데 여기 유류거든요. 유류 유출사고. 이게 업체가 10개 업체에 유류 유출이 7건 이게 유류 유출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좀 계도하는 거나 막을 방지대책이 없나요?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배출업소에서 겨울철되면서 또 연료를 넣다 보면은 연료탱크에서 저희들이 그런 유출사고가 좀 있고 그다음에 차량들이 다니다가 차량 전복이 되면서 유출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보면은 19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됐는데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민원접수 시에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해당 시·군 공무원하고 인근 배출업소에다가 저희들이 방제장비를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사건을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사가 끝나면은 그대로 사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출업소에서 겨울철되면은 유류를 넣을 때 조심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름 유류차가 다닐 때 전복되지 않게끔 각별한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
차량 전복사고는 두 건에 불과하고요, 19건 중에서. 부주의에 의한 거거든요, 부주의. 나머지 17건은 부주의로 봐지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위험물 취급 내지 취급에 대한 교육 수시로 하고 있는 거죠?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성위원
그 교육할 당시에 이런 사고 예를 들어가면서 이게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거를 해 주고 피해가 이거는 막심합니다. 불 난 거보다도 더 합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 보면은 항공유 1,100ℓ도 유출되고 경유 600ℓ 막 이것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전복사고나 이렇게 돼서 되겠지만 주유 중 발생하는 사고, 이래서 이것 위험물 취급업소 이런 유류 관련된 거에 대해서, 사실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이렇게 홈을 해 놨죠. 기름 주유기에서 흘러나가지 말라고 홈을 다 해 놨는데 비 오는 날 소나기 막 쏟아질 때 보면은 주유기에 묻었던 기름들이 도로로 굉장히 많이 흘러갑니다. 이런 게 물론 여기는 대형사건만 이렇게 적시를 해 놨지만 주유소 관련된, 이런 화공약품 관련된 위험물 취급업소 종사자들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이산화탄소 못지않게 지구 오염의 주범인 거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어류 폐사라는 게 눈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유류취급 관련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보는 거예요, 적극성이. 명년도부터는 이런 것 진짜 각별히 신경 써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환경 보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윤위원장
예, 박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이것 좀 보충설명 듣겠습니다. 국장님 멧돼지 콜레라 언론보도에 대한 조사하셨죠?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김양희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어제 김양희 위원님께서 저희도 미처 몰랐던 그런 부분을 언론보도를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긴급히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도 멧돼지 콜레라, 열병이죠, 돼지 열병인데 MBN에 11월 14일자로 났고 서울신문에 21일자로 났는데 이게 사람에게는 전염이 안 되는 그런 질병이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1종 가축전염병인데 가축끼리는 전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현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건들이 몇 건 있기 때문에 올 12월 말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항원항체 검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환경부 차원의 대책과 우리 도의 대책이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미리 예정을 했었는진 모르겠지만 법 개정을 이미 했어요. 지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7월 29일자로 개정을 해서 야생동물의 질병치료를 위한 전문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것을 내년 7월 29일, 1년 유예를 둬서 내년 7월 29일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립야생동물보건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것이 시행이 되면 저희 도에서는 이미 위탁사업을 통해서 올 3월달에 충북대학교 내에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지금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런 질병 연구나 대책, 예를 들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돼지 열병 같은 게 발생됐을 때 처리를 한다든지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여기를 통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한나라당의 김무성 의원 외 9명이 발의를 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야생동물에 대한 전염병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거를 하는 의원 입법이 지금 7월 22자로 농림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예, 먼저 어쨌든 콜레라 중에서도 가축전염병 1종이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구제역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적이 있는 이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도민들이, 저도 그걸 보면서 예사롭게 안 들렸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어쨌든 그러한 야생동물에 의한 전염병관리시스템 이 방안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예, 그리고 우리 관광과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불편해소사항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답변 준비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관광항공과장
관광항공과장입니다. 어제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불편신고 통합관리 처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2010년 9월 2일까지는 문화관광허브사이트로 관광불편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통합전자상담창구가 생겨서 거기로 바로 연동이 되면서 우리 자치행정과 민원팀으로, 우리 문화관광허브사이트로 들어오더라도 거기로 연결이 바로 되어 갖고 자치행정과 민원팀으로 민원이 지금 현재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수되면은 바로 저희과로 다시 처리를 요청을 해 옵니다.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2010년 9월 30일서부터 이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갖고 현재 30건의 민원불편사항 처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행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방안,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안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국장님, 이렇게 우리 충북 도내를 찾은 관광객들의 작은 민원,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들으면서 앞만 보고 그런 적극적인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 목소리도 꼭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어제 질의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용어에 대한, 51쪽입니다, 감사자료 51쪽에 보면 행정용어 외래어 사용현황 및 우리말 순화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실적이라고 했는데 대상용어 써놓고 권장 순화 용어 그렇게 해 놨습니다. 실적이라는 그 타이틀과 과연 이것이 어떻게 했던 것을 실적이라고 이 자료에 올려놨는지 좀 의구스럽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용어에 이러한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꼭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억지 춘향격으로 이미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외래어와 외국어가 있습니다. 외래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써도 별 심정적으로 거부감이 없는데 억지 춘향격으로 외국어를 남용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이미 익숙한 용어를 갖다가, 랜드마크를 갖다 마루지 권장순화용어입니다. 마루지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더 잘 알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이거 발굴한 게 실적입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09년부터 2년 동안에 저희 이것은 강제사안은 아니고요.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도가 우리말 사용 우수도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그중의 대표적인 실천작업 중에 공무원들 공문에 특히 공문에서부터 행정용어를 우리말로 써보자 이런 노력의 일환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간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도 랜드마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루지보다 랜드마크가 더 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시·군 또는 우리 도의 공문을 쓸 때 권장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117개를 권장해 왔다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권장했다라는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문에 이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걸러지는 예를 들면 순화용어 통제관이라고 그럴까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떤 걸러지는 이러한 시스템은 있습니까? 말로만 권장이라는 선이 어디까지를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문화국장입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공문 시행을 통해서 시·군이나 관계 공공기관에서 쓰도록 권장하는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당장 저만 해도 우리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 메세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용어로 쓰여 왔거든요. 이거를 후원사업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많이 쓰는 것 중의 어젠다 이런 얘기 많이 씁니다. 이거를 의제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서 그거를 생활 속에서, 업무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는 노력을 하자는 거고 이 부분은 도가 좀 더 홍보라면 홍보고 그런 교육작업 이런 쪽을 좀 더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익숙한 우리나라 말이 되어버린 외래어 이런 거는 그걸 바꾸기 어렵죠. 그걸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래어와 외국어의 차이를 억지로 도입하는 무리수는 오히려 글로벌시대라고 하면서, 물론 우리 것도 소중하지만 그 선을 실적이니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새일센터에 대해서 많이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새일센터에 대한 사무감사자료가 13쪽, 추진상황 13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입니다. 우선 이거는 설명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4개소에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12쪽에 감사자료 총 사업이 9억 6,700만 원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었는지 요거는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그것은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좀 구체적인 내용이라.
김양희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영환
김영환여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상에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운영 5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 밑에 부분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인턴제하고 일자리 맞춤형 이것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과 취업 설계사 이거 두 가지만 포함한 게…
영환
김영환여성정책과장
일·가정양립사업하고 취업설계사 운영 이것만 포함이 된 겁니다, 5억에.
김양희위원
취업설계사 사업하고 일·가정양립 지원사업비만 포함한 게 5억이라는 말씀이죠?
영환
김영환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4개소 하고 그 사업비를 5억이라고 해 놓고 9억과 5억 차이니까, 이러한 서류로만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런 것은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앞으로는요?
영환
김영환여성정책과장
예.
김양희위원
그리고요 13쪽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에 104개의 업체가 협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104개 업체는 어떠한 오너 입장에서 여성친화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지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보육시설이 잘돼 있어서 어떤 여건이 좋아서인지, 이 104개 업체에 대한 공통된 특징이라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 일촌기업은 그동안 기업체에 취업을 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취업하는 거에만 중점을 두었지 여성들이 진정으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 기업에 입사한 여성분들이 진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여성 탈의실도 별도로 만들어 드리고, 화장실 배로다 더 늘려드리고 또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김양희위원
제일 중요한 건 탈의실도 좋고 휴게실도 좋은데 여성들이 일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은 바로 보육이거든요, 유치원 시설이나. 이 104개 업체에서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104개가 거의 다 있나요? 그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영환
김영환여성정책과장
거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자료로 나온 거 있습니까, 104개 업체에 대한? (…) 아니면 뭐 그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가족사랑의 날, 남성요리교실 운영 그랬는데 가족사랑의 날은 월 2회라고 그랬는데 이때에 제가 어떤 것이 가족사랑의 날인지? 일찍 퇴근시켜 주는 겁니까, 제 시간에 불을 끄는 겁니까? 어떻게 뭐를…
영환
김영환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가족사랑의 날은 저희들이 매월 두 번씩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자기계발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을 할 때 일찍 퇴근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찍 퇴근해 가지고 그냥 퇴근만 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외식도 하고 또 자기계발도 하고, 가족과의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족사랑을 하자는 날을 지정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퇴근 이후에는 도청에 소등을 한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퇴근하라는 얘기죠?
영환
김영환여성정책과장
예, 예.
김양희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여성정책과장
지금 초과근무도 인정 자체를 안 해 주니까요.
김양희위원
아, 그날만큼은?
영환
김영환여성정책과장
예.
김양희위원
소등을 합니까? 그냥 초과근무를 인정 안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퇴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여성정책과장
퇴근을 유도하는 겁니다.
김양희위원
남성요리교실 10기에 20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일모레 연말 뭐 다 돼 갑니다만 6기에 136명밖에는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지금 남성요리교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1기당 20명씩 하기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실적상으로 봐도 6기면 120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136명이니까 한 16명 정도 오버가 된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앞으로 3기를 더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니 4기, 4기 정도를 더하게 되면 지금 계획인원은 다 초과가 될 것 같고, 단지 지금 남성요리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에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여가 안 됐습니다, 남성분들이. 그런데 사전에 음식 재료 준비를 다해 놓은 상태에서 참여가 안 되니까 그 음식을 그냥 버리는 결과가 초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여직원들도 참여를 하라고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여직원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고 그러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이 남성요리교실 뭐 가사분담을 장려하는 캠페인의 하나의 그런 입장에서의 요리교실을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은인가요? 80세 전용 경로당을 만드는 우리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 국가의 미래에 관한 아주 절대절멸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 출산율이 1.3%를 넘지 못하고 있고 기혼여성의 50%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직장을 다니는 도가 됐든 이런 젊은 엄마들의 보육에 대한 정보 시스템도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 보니까 행정국 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남성 육아휴직이 한 명이더라고요. 26명인가 중에 남성은 한 분이고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육아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입장에서 일하는 젊은 엄마들의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 있게 보육은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성이 오히려 휴직을 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인센티브야말로 이런 데에 주면서, 정말 이제는 가정을 여성 문제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아이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사회와 국가가 함께 우리 아이를 키워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본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고 편안하게 직장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임시방편적인 그런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정말 국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구호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어서 우리 여성들이 이런 출산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윤위원장
예, 김양희 위원님…
김영주위원
보충해서 못한 거 있어서…
최병윤위원장
제가 좀 우리 김양희 위원 질의한 데 보충질의가 있어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제 김영주 부위원장님도 얘기했고 오늘 김양희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새일본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최병윤위원장
어제 업무보고하실 때 현재 새일본부에 대해서 위탁 공고 중이라고 그랬죠, 민간위탁 공고?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장
그런데 이 민간위탁이 현재 112쪽에 보면 청주, 충주, 제천, 영동 이렇게 네 군데가 센터가 있는데 충주는 올해 1월 1일 날 최초 재지정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천서부터 나머지 세 개는 재지정이 됐는데 센터가 있는 데는 이렇게 재지정을 하든지 민간위탁이 쉽지만 센터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이것은 여가부가 직접 지원하는 네 개의 새일센터를 줄여서 새일센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광역새로일하기본부, 새일본부입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오창산단에 들어가서 실제 산단 내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여기 네 개가 아닌 없는 데, 지금 8개야 되는데 사실 청주·청원이 거의 같이 하기 때문에 7개는 취업정보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광역새일본부에서 총괄을 하는 겁니다. 해서 사실상 시·군마다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새일센터 이것은 여가부의 직접 지원을 받는 시설이고요, 광역본부 광역새일본부에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체제가 좀 이원화돼 있습니다. 과장님 내 설명이 맞나요?
영환
김영환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윤위원장
예, 그렇게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새일센터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직접 지원을 받고 광역본부 지금 7개에서 8개는 새일본부 거기다 위탁을 줘서 할 거 아니에요, 시·군에?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장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현재는 지금 새일본부의 오 본부장님과 고용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직원 25명을 다시 계약을 그 본부와 합니다. 본부와 해서 그중에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10명인가 11명이 되고 그리고 7개 취업정보센터 여기에 또 파견을 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본부 개념이고 저쪽 취업정보센터는 지점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광역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위원장
그럼 민간위탁을 줘도 지금과 같은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본부의 기능 지금 새일본부가 하는 업무 그것은 사실상 보면 지금 체제가 아주 불안한 부분이 개인사업자 형태거든요. 거기는 재단이 아닙니다. 사단, 재단법인이 아니고 개인에게 고용계약을 해서 업무위탁계약이에요, 사실상. 이런 일자리 업무를 도와 사업자 등록을 한 오 본부장하고 계약을 한 상태로 해서 넘겼고, 거기에서 다시 직원하고 채용계약을 해서 취업설계사들을 채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체제는 뭐냐 하면은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 그리고 인력을 보유한, 취업설계사를 보유한 안정적인 법인에게,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전부를 넘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단체에 또 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에게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업무라든지 정책업무 이런 부분은 도가 갖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러한 몇 가지를 주죠. 이러 이러한 것을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서 해라. 이걸 위탁을 A 또는 B 지금 한 두 개 정도가 그런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위탁을 하면 그 위탁 받은 범위 내에서 그 기관이 지금 해 왔던 거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최병윤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지금 4개, 영동군까지 4개가 센터인데 나머지 시·군에서 이제 시는 없고 거의 군단위인데 나머지…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취업정보센터 그렇죠.
최병윤위원장
군 단위는 센터로, 새일본부센터로 원하는 군이 없나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이 어려운데 이것은 아마 신청을 해서… 예, 지금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군 부담률이 아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청이 적은 것 같은데 원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새일센터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제가 여성정책국장을 직접 만나서 또 여가부에 여러 가지 저도 한 2시간 이상을 논의를 했었는데 그 여가부의 의지가 강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노동부 업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가부에서는 단지 여성 일자리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자기들은 권장사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거 가지고 한참 설득을 했어요. 여가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여성 특히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중앙부처의 담당 국장이 그거에 대해서 권장업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권장업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지침을 명확하게 내려달라라고 제가 건의를 하고 온 게 그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새일센터나 광역본부 간의 어떤 역할 기능 체제도 지금 정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면 광역단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16개 시도 중에 8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둘쭉날쭉한 기준을 갖고 있고 하려면 예산은 얼마고, 인력은 얼마고, 조직은 어떻게 갖추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 기능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표준지침으로 중앙정부는 당연히 내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중앙부처에서 다 그런 업무를 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시도에서는 혼선이 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지. 위탁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직영을 하라는 건지 이런 기준조차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 여가부가 약속을 한 게 올 연말까지 자기들이 평가를 하겠다, 그동안 운영실적 3년 됐기 때문에 그걸 평가하고 더 좋은 모델을 자기들이 상반기 검토를 해서 이걸 권장해 나가겠다고까지 했고, 필요하다면 인력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의 대상업무는 공공성이 강한 업무는 대상업무가 아닙니다. 저는 위탁업무를 한 2년여 실제 총무처에 있을 때 봐 왔는데, 이런 우리 예를 들어 일자리창출과가 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치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를 위탁을 주는 거에 장기적인 방안은 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직영체제를 권장해 나가는 것이 저는 정책판단으로 국장으로서 그런 판단을 했던 거고 그걸 건의를 드리고 온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자기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하겠다 이런 답을 받고 왔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최병윤위원장
그렇게 하면 시·군에서 만약에 충주시가 올해 2011년 1월 1일 날 새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시·군에서 부담하는 지방비 같은 게 많나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액수는 약 1억 정도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제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업설계사도 시·군 단위에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위원장
새일센터가?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새일센터에 근무할 사람의 인건비 일부를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게 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도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에 사실 책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는 시·군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혼선을 갖고 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가 그리고 또 이걸 하려면 행안부가 직제 정원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당초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왜 ’08년도에 이렇게 출범할 수밖에 없었느냐, 보니까 이걸 하게 되면 공무원 정원으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정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25명이 공무원 정원이 되면 그만큼 내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위탁 개념으로 해서 고용계약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부분을 이제는 바로 잡을 때가 됐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위원장
예, 하여간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추진사항대로 해 주시고 이게 왜냐면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슈화되는 새일본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하더라도 정말 적정하고 올바른 데다가 위탁을 해 주시고 추후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중앙에서 바뀌면 나머지 7개 시·군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윤위원장
또 한 가지는 다문화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 이것도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04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세 개 밖에 없어요. 그렇죠, 센터가?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장
세 개 밖에 없는데 특히 총사업비 한 거의 20억 정도 되는데 청주가 12억 5,000 됩니다, 그렇죠? 12억 5,000 되는데 종사자 수도 17명 되고, 종사자 수도 그렇죠?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장
근데 센터장이 비상근이에요. 1년에 12억 5,000 예산을 다루는 센터에서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비상근인데 이거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꼭 이게 상근으로 둘 수 있는 입장이 왜 안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다문화지원센터가 시·군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명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4월에 올라가서 이것도 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이 대동소이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하는 게 맞다 해서 건의를 했었고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 이미 통합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통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일부만 달라요. 대상의 일부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다문화가정에 다 들어와 있고요 다문화가정은 그거를 더 특화시킨 것일 뿐이지 범위의 업무중복이 한 80%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다면 양립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을 하고 명칭을 어떻게 하든, 그리고 보다 그쪽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이런 가정지원센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렇다면 이 상근 비상근 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도 역시 위탁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사고가 있었던 청주 건강가정지원센터 거기도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가지고 처리를 했었는데 그런 상태에 있다, 비상근으로 있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최병윤위원장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제점이 많아서 지도 점검을 해 보니까 행정상 조치가 26건…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병윤위원장
재정상 조치가 몇 건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센터장이 책임을 갖고 그래도 상근해 있으면 낫겠는데…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최병윤위원장
비상근이다 보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합쳐지기 전까지는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합쳐지기 전까지는 상근으로 좀 바꿔서 누가 책임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 생각인데 상근으로, 비상근 말고 17명 중에 무슨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직책을 주든가 해서 그런 거에 방안이 없나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이 부분은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더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여가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위원장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조치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청남대소장님 아까 다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 다시,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근속수당을 파악해 보셨나요? 제가 아는 거는 2010년도 정산내용에는 인건비에 그러니까 위·수탁금 집행실적에서 연차수당, 휴일수당, 직책수당, 퇴직적립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급여에.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지난 일이지만 기본금, 상여금, 근속수당 11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휴일수당, 반장수당, 퇴직적립금 그러니까 근속수당이 계속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근속수당이라는 것이 언제 없어졌는지는 중간에 2009년도인가는 모르겠는데 2008년도까지는 분명히 자료에 근속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관광사무안내 운영계획 이거는 관광협회에서 제출한 거죠. 여기에 보면 관광안내원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 급여지급 해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근속연수 5년까지 1일 평균 임금지급, 차등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근속수당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1년마다 한 번씩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근속수당의 개념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다른 기관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계약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1년마다 이렇게 다시 계약을 수·위탁 계약을 하는데 왜 그동안 근속수당이라는 게 특별히 이게 있었는지, 근속수당이라는 것은 수·위탁 받는 기관에서, 충북협회에서의 직원의 거기 내부 문제죠. 거기서 직원으로 있을 때 직원이 이쪽으로 파견이 되면 거기서의 내부 문제인 것이지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근속수당이 이렇게 지급이 됐었거든요, 전에는. 이게 타당한 것이지 다른 수·위탁 영역과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화진
장화진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소장 장화진입니다. 이 근속연수는 일단 관광협회에서 근속연수를 차등 지급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용역 관계하고 한번 견주어봐 가지고 개선토록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2010년도는 없습니다, 이 내역에.
화진
장화진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전에 있었는데 이것이 맞는 건지, 기준에 맞는 건지 다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제도 얘기했던 건데 이게 수준이 급격히 올랐다는 건데 특수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5일 근무제 시행되면서 월요일만 휴관하고 있죠?
화진
장화진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그러니까 휴일수당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집행액의 5%가 일반관리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표현을 관광협회의 수익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화진
장화진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윤이라고 표현 안 되어 있고 일반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일반관리비에서 따로 관광사무에 관한 운영이 들어간 비용이 없는 걸로 봐서 그건 그냥 수익금으로 봐도 무방한 것이죠?
화진
장화진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장
끝나셨어요?
김영주위원
이어서 마이크 잡은 김에…
최병윤위원장
예, 더 추가로다 하세요.
김영주위원
다른 말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표도서관 제가 조례를 하고 나서 이것이 거기에 대표도서관 설치에 관한 것도 있고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조항도 있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또 우리가 조례제정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들이 어려움 속에서 늦어지는 동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파주에다가 대표도서관을 크게 건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충북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늦은 겁니다. 그리고 법적 강제사항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국 제가 사무감사 때도 단순히 사업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력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도지사의 의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것들 환기시킨 적이 있고요.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담당팀장하고 저도 구체적인 의견들을 제시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대표도서관을 크게 설립하는 게 아니고 충북도청 도서관은 전북 도청 모델로 해서 여건이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하고 충북도청 도서관만 조금 확장해서 개관하는 것도 도민들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 지사가 도서관 정책에 관심 있고 상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사의 공약에 도서와 관련돼서는 북스타트운동 말씀드린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읍면동별로 도서관을 건립해서 지원하겠다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시책을 내놓고 발전 기획을 하는 그런 부서 자체도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대표도서관에서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충북도청 도서관을 하고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해서 상징적인 도서관 정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검토해 본 결과는 이게 또 사서직 공무원이 네 분 계시는데 의회자료실에도 있고 행정자료실에도 있고 자치연수원 계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사서직이 보니까 도의회자료실하고 행정자료실하고 저는 행정자료실 가지고 충북도청 도서관을 전북도청마냥 합류하는 역할이 있겠고, 또 행정자료실 자체를 남겨두고 별도로 충북도청 도서관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행정자료실하고 의회자료실하고 합하는 기능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사서직이 보니까 그냥 시험조건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서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사서, 준사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문헌정보학과 4년 이상 나오면 정이고 그다음에 2년제 나오면 준사서 이런 분들이 사서직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책을 사고 빌려주는 역할이 아니고 정말로 지식과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수집 그런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정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건데 오히려 사서직공무원들이 대표도서관을 설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디에 배치되고 이런 거는 좀 복잡하게 저쪽 행정국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하고는 어떻게 또 논의가 되고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행정국에서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먼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도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하셔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 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는 새로 설립할 거냐 아니면 있는 걸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확장을 할 거냐 갖고 대안을 검토를 좀 해 왔었고, 새로 할 때는 뭐 사실 대단히 많은 돈과 인력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과제로 가되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다 해서, 지금 행정자료실을 보강하고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은 방침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 관련해서 시설을 좀 확장 보강, 보완은 일단하고요 확장할지의 여부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도서관 관련 기능이 사실 총무과 이 쪽으로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기능 자체를 그러면 대표도서관 기능을 우리 문화예술과 쪽으로 갖고 오는 문제 이것은 직제개정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서직 정원, 아까 언급하신 정원을 이체하는 문제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행정국과 협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직 답은 안 나왔는데 뭐 협의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실무적으로는 담당 팀장을 불러서 저도 여러 차례 이걸 확인을 했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이 상황을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4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4쪽에 보면은 여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일전에 청주에서 발생한 택시운전기사에 의해서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성이 폭력에 노출되는 사건이 많았다고 봅니다.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일부 우리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은 충북여성들의 50% 이상이 범죄 및 야간보행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또한 남성들도 30% 이상 정도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한 것에 비해서 여성의 불안감은 더 크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근 또 민간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60% 이상이 지역사회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또 실제로 여성과 아동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확률이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11년도 충북 성인지 통계조사나 또 우리 충북여성발전센터가 제공한 통계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2010년도 가정폭력은 5,030건, 성폭력은 2,097건, 가족문제가 2,080건, 기타가 3,380건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 또 통계에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가정폭력은 706건이 감소를 하고, 성폭력이 340건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 성폭력에 대한 상담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상담소 운영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2007년도에는 상담소가 23개소 또 상담원 수가 66명, 또 2010년도에는 상담소가 16개에 상담원수가 44명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대비 2010년도에 상담소 수는 7개가 줄어들고 상담원 수는 22명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또 우리 금년도에 상담소 개소 수를 보게 되면은 가정폭력상담소가 8개소, 여기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성폭력상담소 6개소, 통합상담소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긴급전화 1366, 아동성폭력 상담소가 1개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불안감과 폭력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상담소가 줄어드는 이유와 이런 거를 볼 적에는 재정이 감소하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홍보를 강화해서 피해 상황이 줄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문화여성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좀 자세히 보게 됐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성폭력이나 피해자들이 늘어나는데 갯수도 줄고 인원이 줄었다면 이것은 정책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내용은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가 줄어드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실적을 가지고서 지원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미지원되는 데가 보면은 상담 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지원 자체가 안 되니까 운영할 수가 없게 돼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상담소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별도로다가 가족상담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성회관 내에 설치를 해서 보은이나 증평, 단양 같은 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 미설치에 대한 보완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와 같이 제가 도표를 보니까 특히 우리 보은군이라든지 괴산, 단양, 증평은 이렇게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또 긴급전화, 아동성폭력상담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4개 군에는 1개소의 상담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는 앞으로 다만 1개소라도 더 상담소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함께 운영 관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여성정책과장
지금 시·군별로다가 별도로다 설치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통합운영한다고 그러면은 시·군별로다 또 재정지원 분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시·군별 단위로다가, 시·군 단위별로다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설치가 안 된 시·군에 대해서는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완백위원
그래서 이렇게 통합해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여러 개소의 상담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단 한 개의 상담소만이라도 운영관리를 군 단위로 해서라도, 우리 여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약한 부분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상담을 하고 또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거를 만들어 주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가해자들이 없어야 되지만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도 어떠한 교정을 할 수 있고 또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위원
감사합니다.
최병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취업정보센터는 새일센터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다,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문화국장입니다. 원치 않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새일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데는 해 주는데 나머지 7∼8개소는 새일센터를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않다 보니까 그 업무는 해야 되고 해서 새일센터와 유사한, 아마 비용이나 이런 것이 덜 드는 거로 해서 취업정보센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한다면 지금 이렇게 3개 시하고 영동만 지금 새일센터가 있는데 나머지에서도 원한다면 새일센터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양희위원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거기서가 어디냐 하면 아무래도 군 단위의 자치단체에서는 군비가 들어가니까 중간에서 아마 원치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소년 상담업무를 보는 그러한 상담센터도 제가 군에 책상 하나에 인원 한 명만 있어도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비 예산 때문에 해 주지를 않아서 제가 의원사업비로 작지만 교두보 역할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원치 않는 것이 실무진의 그러한 취업정보센터의 종사자들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군 단위의 자치단체에서의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우리는 그래도 지도 관리 감독하는 도 차원에서 무엇이 여성들에게 정보 면이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다가갈 수 있는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국장님 이것은 잘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원은 어떻게 본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오창에 있기 때문에 글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최초 지정일이 ’11년 1월 1일 충주 같은 데는, 아니 1월 1일입니까, ’11년? 최초 지정일이, 충주?
영환
김영환여성정책과장
충주는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1월 1일이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작은 것 같지만 또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3월로 되어 있어서, 이게 오타든지 날짜가 작지만 전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니까 이런 것은 잘 정리를 해 주세요. 작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신뢰도에 좀 상처가 됩니다.
영환
김영환여성정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요 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 우리 위원들이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용역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국장님, 물론 그 사업기간이 작년과 올 11월에 걸쳐서 있어서 그런지 요구 자료가 작년 올 이렇게 해서 그랬는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사업기간은 본관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 용역 2010년 3월에서부터 2010년 5월 이걸 구태여 이런 데다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걸쳐서 있을 때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에 들어갈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청남대요?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8쪽 용역비에서 작년과 올해에 걸친 거는 물론 감사자료 요구할 때에 작년과 올을 이렇게 하지만, 작년 ’10년에 다 끝난 것은 여기에 들어갈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양희위원
이런 것은 좀 잘…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그런 거는 바로 또 고쳐나가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저희들은 이런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 번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충청 방문의 해 용역비 13건이 있습니다. 이 13건 중에서 국장님, 이미 완료된 용역은 몇 건이나 되죠, 13개 건 중에서? 제가 이 자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됩니다, 완료된 거는 몇 건인지. 지금 안 되면 서류로, 그리고 완료된 연구용역 중에서 실제 업무에 반영된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니까요 정리를 해서 보고를 따로 자세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가장 문제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무분별한 연구용역비 남발은 바로 혈세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면에서 어차피 말씀을 드리는 김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충청 방문의 해 공동평가 그래 가지고 1억 8,9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한 분석은 다음 발전을 위한 어떤 기초자료가 돼야 되는데 평가를 위한 평가, 제대로 평가가 되어서 그것이 다음 내년도가 됐든, 2010년도니까 올해에 관광객의 감소의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방엑스포가 끝나서 관광객이 감소했다 그러는데 충주는 50%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아, 이것은 충주는 구제역입니까? 예, 그러면 뭐 다들 나름대로의 구제역이 됐든 한방엑스포가 됐든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이 있을 줄 압니다만 어느 해든지 뭐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런 쪽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여기 원인 분석을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관광 자원에 대한 경쟁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규모 관광단지라든가 쇼핑시설 부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제5차 관광개발계획의 반영에 적극 추진해서 웬만한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갖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구제역…」하는 이 있음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뭐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희들 위원회에서 올 4월달에 문화예술단체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늘 5분발언도 하시고 문화 예술에 대해서 예산 좀 지원해 달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문화예술단체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예술인에 대해서 좀 지원문제, 예술인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신진·창작·전업예술인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이 사실 생계가 힘들어서 예술분야에 전념을 못한다고 지금 지원 분야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원 부분에. 그런데 지난 10월 28일 날 「예술인 복지법」 통과된 거 아시나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윤위원장
지난 10월 28일 날 국회 서갑원 의원이 제출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복지재단도 생기고 복지법안에 보면 시행규칙이 내년 11월까지 완료돼서 공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국장님 어제 답변하셨지만 현재 1.2%에서 1.5%, 후년에는 2%까지 올려서 예술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예술인에 대해서 이렇게 복지법안도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 충북도에서 혹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나 예술 활동에 대한 그런 개개인한테 무슨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원에 대한 것?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문화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늘 아픈 부분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육성하려면 풀뿌리, 아주 밑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가 기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도에서 물론 안 한 건 아닙니다마는 문예기금으로 해서 한 250여 건, 예술단체 지원 40여 건 한 300여 건을 지원을 했는데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1억 정도 올해 ’11년도에 지원했는데 이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것은 총량, 문화예술 전체예산이 너무 작다는 데서 나오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조금 올려서, 한 20여% 올려서 373억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도비를 한없이 올릴 순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재단이 지금 출범했기 때문에 곧 12월에도 등기가 되면 출범을 합니다마는 문화재단이 중심이 돼서, 특히 저희가 한번 고민하다가 안 됐던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셨던 거기에 적합한 저기인데 도내 문화예술인 중에 정말로 생활이 열악한 사람들, 우리 세 개 단체에 가입한 사람만 해도 한 6∼7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이외에 단체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나이 80이 넘고 정말 생활비도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려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1인당 몇 백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근거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올 여름 정도에 검토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복지법이 통과되고 「예술인 복지법」이 통과되고 또 여건도 무르익는다면 중요한 거는 누구를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대한 공정성 확보, 그리고 정말로 지원돼야 될 사람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된다면 도에서 좀 더 이 분야를 고민하겠습니다.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주 유명 문화예술인들, 유명이라면 뭐하지만 이름은 꽤 알려졌지만 사실 작품이 안 팔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도가 일정 예산을 많진 않지만 몇천이라도 이렇게 해서 작품을 사서 우리 도의 재산으로 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업화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병윤위원장
그래서 지난 간담회 때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추어나 전업예술인들이 창작활동하기가 정말 힘들고 생계유지가 첫째 안 되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우리 지사님도 제가 농정국쪽에 알아보니까 여성농업인을 위한 한 가구당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 여성농업인도 많지만 예술인이 사실 지금 말씀대로 몇만 명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데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또 법안이 통과돼서 내년 11월달에 공포가 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누가하든 간에 조례안을 또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안 만들기 전에 그래도 집행부에서 준비 좀 하고 개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좀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회 보고드리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간단한 질의…
최병윤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입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청풍명월제에서 이번에 할 때 충북여성발전심포지움에서 나왔던 건데 충북이 특히 시각예술활동 전시죠. 저조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1%도 안 된다고 나왔는데 이게 질의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 구 관사가 충북문화관으로서의 결정을 하고 이렇게 시설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관이 말 그대로 또 시각예술활동 공간이 저조한 것을 도에서 합리적으로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감사 때도 이게 행정국 회계과하고 계속 이런 문화예술을 어떻게 할 건가, 전시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북카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정원을 어떻게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이게 맞는가라는 고민이 듭니다. 구 관사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했지만 적어도 4월 18일 날 개방공사 용도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충북문화관으로.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과 콘텐츠를 담아내고 기획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언제 업무적으로 되는 겁니까? 궁금하더라고요? 회계과에 물어보면, 회계과에서 그런 내용까지 다 거기서 하느냐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그럼 문화예술에 관해서 그 내용은 담보를 하고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계와 상의를 해서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맞지가 않은 것 같아 갖고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그거는 우리 문예과장이 회계과장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으니까 그걸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업무가 언제 이렇게 딱 넘어오는 겁니까?
성택
강성택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원래 준공은 3월 정도 예상을 했는데 늦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4월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말씀드린 구 관사에 대한 문학관이라든가 북카페 또 신관사의 갤러리라든가 운영사무실 이런 것도 일단 다 협의가 돼서 현재 준비되고 있고요. 특히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서도 예술인들하고 좀 저희들이 만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수를 받으면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더 내용이 보완이 됐을 때에 의회 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무과는 회계과고 대신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업무이관이 전반적으로 되는 거는 문화재단 출범이 정착되고 그다음에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업무이관이 되겠다 이런 겁니까?
성택
강성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문화여성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중식을 한 후에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단법인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우리 21일 날 문화재연구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 문화재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추가로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기 위해서 다시 사무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장님께서 지금 회의 참석차 가셨다가 도착을 아직 안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원장님이 안 계셔도 사무감사를 계속하실 건지 정확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박종성위원
문화재연구원에서 그 행정사무감사에 답할 수 있는 분은 연구원장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1일 날 연기를 하면서 25일경쯤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어제 오늘 자료가 계속 들어와서 제가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원장님이 출타 중으로 참석을 못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25일 날 한다는 것이 공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참석차 원장님이 불참하는 것은 잘못됐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연기를 해야겠습니다. 연기를 다시 해야 되고 제가 가져온 서류 다섯 차례에 걸친 이사회자료를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문화재연구원의 예산규모가 2009년도에 60억 300만 원, 2010년도 67억 9,800만 원, 2011년도에 5,948만 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수주실적도 보면은 2009년도에는 40억 6,400만 원의 수주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36억 5,200만 원, 금년도에 여기 시발굴 총 합쳐서 18억 1,400만 원이라고 자료는 만들어왔는데 제가 이것을 죽 검토를 해 봤는데 당초, 금년도 목적사업비 40억 예산 중에 순수하게 금년도에 수주한 거는 7억 1,000만 원입니다.
최병윤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추가로 우리가 다시 감사할 경우에는…
박종성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자료상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된 상태에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원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시간을 다시 연기해서 원장님 출석 하에 감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윤위원장
예,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는 다시 날짜를 정해서 추가로 다시,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증인이 출석을 못했으니까 하자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주위원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일단 원장님 출석이 2시까지 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원장님뿐만 아니라 실장님, 국장님도 증인 채택이 돼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맞죠,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때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그렇지만 원장님이 총괄 책임자로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일단은 사유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오세영사무국장
문화재연구원 사무국장 오세영입니다. 저희 원장님이 참석을 정시에 하시지 못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재연구원장님은 문화재청에 회의가 아침에 있어 가지고 오늘 안산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전에 일을 보고 여기를 2시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런 계산 하에 올라가셨는데 도중에 교통이 막혀 가지고 그래 지금 진천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늦어도 3시까지는 오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병윤위원장
지금 부위원장이 지적을 했지만 그래 감사받는 분이 아무리 회의가 있다 그래서 감사기간에 출타를 해서 또 제시간에 못 맞춰 온다는 것도, 미리 얘기한 것도 불과 감사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얘기를 하면 제대로 감사받는 자세도 안 된 거고, 또 더군다나 지난번 감사 때 미비된 게 많아서 추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하여간 지금 우리 박종성 위원 얘기대로 다시 날짜를 잡아서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28일 날 월요일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29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9일 안에는 끝나야 되는데 28일 월요일이 좋은지 29일이 좋은지 우리 위원님들 상의 좀 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날짜를 다시 잡고 여기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
29일 2시쯤 하시죠?
유완백위원
아니 오늘 금일 예를 들어서 지금 진천을 통과해서 오신다고 그러면 여기 한 30분 내지는 한 40분 정도면 도착이 될 것 같은데 늦어도…
최병윤위원장
지금 말씀하셨지만 진천을 통과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또 와서 자료나 모든 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미비되면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아주 완벽하게 해서 날짜를 다시 잡고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박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날짜를 다시 잡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양희위원
위원장님 29일은 안 되겠습니까, 다시 연기가 된다면?
최병윤위원장
그러면 28일이 월요일이고 29일이 화요일인데 그럼 29일 날 오후 2시쯤에…
김영주위원
오후에는요 운영위원회 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불가피하게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는 유완백 위원님 말씀대로 예견된 상황이 된다면은 3시부터, 정회하고서…
최병윤위원장
그럼 잠시 우리 위원님들 정회를 할 테니까 정회해서 다시 상의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우리 문화재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께 말씀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1일 날 감사를 하고 추가에 대해서 어제 통보를 받았죠?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어제 저녁에 통보 받았습니다, 시간.
최병윤위원장
그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지 모르지만 원장님께서 회의를 가서 우리 위원들이 거의 한 50분 동안 기다리게 만든, 어떤 회의였어요?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통보를 받은 회의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유적을 발굴하다 보면은 유적의 중요도에 따라서 보존 문제를 검토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 문제를 검토하는 회의에 저하고 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해 줘야지만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뭐 두 명이서 하는 중에 저 혼자 빠지면 그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안 가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가게 됐고요. 시간은 제가 잘 조절을 해서 왔는데 예기치 않은 고속도로 사정 때문에 좀 지체가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병윤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저희들이 문화여성환경국이 몇 시에 끝날지도 모르고 오늘 한다고 그랬으면 아침부터 시간을 비워놔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장
지금 감사받는 태도나 또 감사를 21일 날 했는데 자료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족해서 추가로 감사하는 마당에 자리도 비우고 늦게 오고, 하여간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다시 한 번 발생되면 하여간 책임 추긍을 하겠습니다.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위원장
이어서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지금 문화재위원이세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아닙니다.
박종성위원
문화재 위원이 아닌데 문화재청에서 의결권이 있습니까?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제가 의결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검토회의를 거쳐서 그 사안이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 검토위원으로 참석을 한 것입니다.
박종성위원
글쎄 그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고요. 저희들이 추감을 하면서 많이 지체되고 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3·4차에 걸친 이사회 자료도 다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다 받아 보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내용 중에 보면은 2월 18일 날 정기이사회라고 했는데 정기이사회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저희 규정상에는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성위원
1월하고 연말하고 두 번입니까?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2월하고 11월입니다.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연초하고 연말하고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성위원
두 번 그래서 정기이사회를 했고요. 그러면 정기이사회만 회원 이사님들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고 나머지 5월, 8월, 9월 세 번에 걸친 이사회는 서면의결로 했습니다.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성위원
서면의결을 하셨는데 5월달에도 원 운영비가 5,700만 원이 증액되고 예비비가 감액됐습니다. 마찬가지로 8월 4일 날 이사회에서도 원 운영비가 40만 5,19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4억입니다.
박종성위원
아, 4억. 4억 519만 원 감액이 됐고요. 9월 20일 날 4차 추경에서도 시발굴 조사에서 7억이 감액되고 민속문화의 예산이 7억이 증액됐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서면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의 지적입니다. 문제의 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롯해서 목적사업비가 당초 32억이었었는데 25억으로 나중에 감액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현재 12억 4,600만 원으로 당초보다 19억 5,000여만 원이 결손이 예상됩니다, 당초보다. 결손이 되게 되니까 거기서 7억을 감한 거로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현재 원 운영비가 23억 4,018만 원인데 쓰지 못한 돈이 10억 2,380만 9,000원으로 숫자가 이렇고요, 목적사업비 역시도 22억 중에서 약 11억 원 정도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박종성위원
그리고 예산규모가 보면은 2009년도가, 문화재연구원 예산규모가 2009년도에 60억 300만 원, 2010년도에 67억 9,800만 원, 금년도에 59억 4,800만 원으로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한 8억 가까이가 줄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수당이 이사회를 할 적마다 30만 원씩 지출이 되고, 교통여비는 또 7만 5,000원이 별도로 지출이 됐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11명이 3회에 걸쳐서 99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자료에 990만 원이…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그 990만 원은 책정된 예산이고요 거기 보시면은 실제 집행한 것은… 그것은 저희가 이사회를 3회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던 예산액이고요, 실제로 집행한 것은 270만 원으로 거기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박종성위원
지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이사가 몇 분이세요, 당연직 이사 빼고? 당연직 이사도 수당을 지급하나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아닙니다.
박종성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이사가 몇 분이세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일곱 분하고요, 감사 한 분하고 외부감사.
박종성위원
그래 여덟 분?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박종성위원
여덟 분인데 정기이사회 한 번만 한 것만 지급하고 서면이사회는 지급을 안 했겠죠?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지급 안 합니다.
박종성위원
서면이사회는 안 했고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성위원
그리고 지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사회하고 중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폐지를 하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했었는데, 폐지한다고 답변하셨고 운영위원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정관을 고쳤습니까, 존속을 했습니까?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지금 아직 정관상에 남아 있습니다.
박종성위원
그럼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나요, 금년도에?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관하고 조직에 관한 개편 구상을 하고 있어서 내년 2월 정기이사회 때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종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폐지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보셨나요? 그러면 작년도 사무감사 조치결과에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셔 놓고 여태까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그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조직을 전반적으로 개정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조직표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번 고치는 것보다는 한 번에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직 조직개편에 대한 구상이 완료가 되지를 않아서 그때 같이 하려고 지금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종성위원
그게 답변이 안 되는게요 작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조치결과가 불과 그때 두 달이 안 돼서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치결과가 1, 2월달에 나온 건데 1, 2월달에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연말이 되도록 안 한 거는 잘못됐다 이 얘깁니다.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성위원
이해가 되시죠?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박종성위원
그리고 지금 새해 추경 시에 2012충북민속문화예산 7억이 증액됐습니다, 목적사업비로다. 목적사업비로 들어갔는데 충청북도 주관사업 해 가지고 여기 14개 사업에 대해서 7억을 어떻게 어떻게 쓴다는 게 있잖아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보고한 내용입니다.
박종성위원
추진위에 보고한 내용이에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성위원
다 있는데 이게 제대로 편성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저는 원장님은 각 목적사업비에 다 나눠서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가 굉장히 난해해서 자칫 이게 7억이 잘못 쓰여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사업비 민속문화 7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도록 하고 이 14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 후에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박종성위원
그리고 당초의 목적사업비를 40억으로 책정을 했다가 다 수주를 못해서 7억을 줄여서 33억으로 발주할 수 있는 발주 세입액을 33억으로 4차 이사회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죽 훑어보니까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수주한 거는 작년도에 수주한 것이 마무리가 안 돼서 금년도 마무리하면서 받은 돈이 더 많고 금년도에 순수하게 40억 계획을 세웠다 순수하게 한 거는 7억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지표조사, 시발굴, 학술조사 세 가지를 통틀어서 당초에 40억을 세웠었는데 목표를 40억 작년 정기이사회 때부터 세웠는데 금년도에 실제로 실적은 7억 1,000만 원입니다.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박종성위원
예가 아니고 이거는 원장님, 여기 그 자료에 보면 해마다 수주실적이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실적이 있어요. 2009년도에는 45억 6,400만 원을 수주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맞죠, 자료 거기서 왔으니까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그 이월사업 포함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성위원
이월사업 포함한 걸로 보입니다. 또 2009년도에 2010년도로 또 이월됐고 계속 이렇게 이월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전년도 부분은. 그렇게 되고 2010년도에는 36억 5,200만 원을 수주를 했고요. 금년도 2011년도 여기 자료에는 18억 1,400만 원으로 수주를 했다고 나왔는데 순수하게 금년도 원장님이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수주한 공사는, 수주한 실적은 7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원장님이 당초 목적사업비 40억을 계상을 해서 40억을 목표로 수주해서 59억 8,400만 원인가 예산을 해서 원을 꾸려나갔다고 했었는데 금년도 수주한 것이 7억 1,000만 원이면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33억이 빵구가 난 겁니다, 원 기본계획 자체에서는. 7억을 감했기 때문에 26억이 빵구는 났지마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게 33억이 빵꾸가 난 겁니다. 이렇게 운영을 원장님이 하셨는데 이것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성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발굴조사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굴조사라는 것이 이렇게 1년 단위로 끊어지는 사업보다는 1년, 2년 넘어가는 사업이 많이 있고요. 회계연도대로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뿐만이 아니라 2010년에도 그랬고 2009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 하던 사업들이 이월되는 사업들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박종성위원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원장님이 목적사업비 40억을 세웠을 적에 이월사업비가 거기 안 들어갔잖아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 40억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순수하게 새로 수주하겠다는 목표는 아니었고요 거기에 학술조사도 들어있고 그밖에 지표조사라든지 다른 것들이 같이 포함된 액수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을 많이 달성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변상황도 있었고 그 핑계를 자꾸 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으로서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전략을 갖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내년도분은 연초부터 그동안에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죽 리스트업을 해서 그 각 시·군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말하자면 세일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올해 못한 거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
아니 지금 원장님 답변 중에 목적사업비 40억 중에 이월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세입예산 추정근거에 이거 원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40억 중에 어디 이월사업비가 있습니까? 추정금과 이월사업비가 여기 1원이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이게 없습니다.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면은 세종시 건설사업 19억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넘어 온 그런 사업입니다, 40억 중에 포함된 것 중에서. 그리고 저희가…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세종시 발굴사업 19억이 이월돼서 넘어왔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수주 못했잖아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수주를 못한 것이 아니라 LH공사의 사정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박종성위원
예?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연초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서 추진이 계속 안 되고, 아예 안 된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 상태가 아니라…
박종성위원
그럼 이게 또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잖아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넘어갑니다.
박종성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얼마라고 하셨죠, 35억 내년도 목표가? 38억인가 얼마라고 하셨죠, 수주목표 내년도 예산 짠 게?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38억입니다.
박종성위원
글쎄 제가 듣기를 37억이나 38억으로 들은 기억이 나는데 38억 속에는 19억이 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아닙니다. 그중에서 약 10억 정도가 이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했습니다. 전혀 안 한 게 아니고요 세종시 발굴 일부는 진행이 됐고 일부가 진행이 안 된 것이…
박종성위원
일부는 진행됐으면은 2010년도에 돈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2010년도 작년도에?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금년에, 이게 끝나야지 받습니다, 그 비용을.
박종성위원
끝나야 받아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그 전에 받는 게… 예, 끝난 다음에 받…
박종성위원
계약금 없어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계약금이 없습니다, 저희 사업은. 기성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요. 기성을 청구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은 완료한 다음에 받는 게 회계상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대부분은 완료 후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성위원
그러면은 19억이란 돈이 내년에 10억뿐이 안 잡히면은 9억은 어디가서 찾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19억이 넘어가면 내년도에 19억의 수입이 되는 거고 금년도에 그럼 9억을 받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안 받았으면 내년에 19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19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 일한 거를 못 받았으니까.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예.
박종성위원
그런데 답변은 지금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내년도에 10억만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19억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9억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속 LH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다시 그것까지도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19억이란 돈은 어차피 내년으로 다시 이월돼서 내년 사업계획 에 잡힌다 이 얘기 아닙니까?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종성위원
그런데 왜 10억만 잡힌다고 하셔요? 그건 됐고요. 하여간 이 수주실적이 금년도의 순수 수주실적 지표조사, 학술조사, 시발굴비 다 해서 7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아주 그 문화재단의 존폐까지 논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잠깐만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아직 받지 못한, 금년도에 일을 하고 받지 못한 돈이 약 5억 700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 계산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금년에 받을 수 있는…
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럼 감사자료에 수주를 하고 못 받았다고 미수금으로…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박종성위원
달아줬어야죠.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넣을 순 없지 않습니까?
박종성위원
왜 못 넣었어요? 일을 했는데?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확실하게 지금까지 받은 세입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성위원
아니 세입만이 아니고 일을 한 거는 넣어야죠. 실적은 넣어야죠. 수주실적에는 들어가야죠. 일을 했는데 안 넣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못 받은 것 자료로 주세요. 어디 거 일을 하고 왜 못 받았는지.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성위원
자료를 주시고…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 완료가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그거…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수주실적에는 잡혀야죠.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그거는 여기 추가로 제공한 자료에는 들어있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서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
그래서 이런 상태로 봤을 적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수주한 게 7억 1,000만 원인데 이사회비는 참석수당을 30만 원씩 주고 교통비 7만 5,000원씩까지 이렇게 주고 하는 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회 수당도 도의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맞추도록 하십시오. 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그 문제는 도 저희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
협의가 아니고 그렇게 하십시오. 개정을 하시고요. 운영위원회도 작년에도 감사 시에 운영위원회가 이사회랑 중복되는 기능이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답변에 폐지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정리가 안 됐는데 그것도 정관 고쳐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문화재연구원의 사업 규모가 현저히 수주실적이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 원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금년에 지금 한 게 진짜 수치적으로 나온 게 7억 1,000만 원, 40억 계산됐던 중에서 7억 1,000만 원밖에 못 했으면은 원장님 책임 아닙니까, 이게? 여기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대표자가 책임지셔야 되는데 원장님은 여기에 대한 하등의 책임도 없고 그냥 아무, 남의 집 불구경하던 식으로 이렇게 대책이 없는 거는 원장님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성위원
답변하십시오.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연구원 운영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연구원장이 지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연구원 운영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금년도에 저희가 예상했던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했고 그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5년 간의 재정추이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대체로 손익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우리가 목적사업을 해야지만이 연구원이 유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해 봤는데 약 18억 원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손익분기점은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잉여를 남겨서 연구원이 더 커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금년도에도 순손실은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못한 일은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박종성위원
아니 원장님이 어떻게 돼서 금년도에 18억을 수주를 했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민속문화의 사업 7억은 수주를 한 게 아닙니다.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그거 빼고 계산한 겁니다.
박종성위원
그거 빼고 어떻게 18억이 나옵니까? 지금 제가 이거 다 검토를 해 봐도 나오는 거는 18억이 안 나오는데요. 그리고 18억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지난 5년간 저희 연구원의 운영상황을 재정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박종성위원
글쎄 그것은 지금 원장님 답변이 그러하신 거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09년도에 45억 6,400만 원 수주를 했어요. 작년도에는 36억 5,200만 원을 수주를 했고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대로 18억이라고 해도 작년도의 50%입니다.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성위원
그런데 이게 손익분기점상 원 운영에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이런 해괴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게 해괴한 답변이죠. 작년도의 50%밖에 못했고 2009년도에 비교하면 40%도 안 되는 거를 수주를 하고서, 35% 정도만 수주를 하고서 그래 이게 정상적이다?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정상적이라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대체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수요가 저희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올해 개발수요가 예년에 비해서 절반이 안 됩니다. 문화재청의 통계를 봐도 발굴 허가 건수라든지 발굴 액수가 작년에 비해서 4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적인 전반적인 그런 경기침체의 효과 그런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 보려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연구원이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지마는 정말 어려울 때는 저희가 도에 운영비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러나 저희는 이미 2년 전부터 재정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도로부터 한 푼도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겠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독자적으로 이걸 꾸려나가겠다, 도의 재정형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독자적으로 정말 제대로 한 번 꾸려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침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런 속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성위원
원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재정독립을 한다고 해 가지고 도로부터 보조금 안 받고 한다고 하셨는데, 금년같이 하면은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되고 후년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3년이면은 문화재연구원 문 닫아야 됩니다. 제가 시의원 할 적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충북문화재연구원 만든다고 했을 때 말들 많았습니다. 저거 만들어놔야 애물단지 된다, 저거 만들어놔야 제대로 운영 못한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걱정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걱정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개발공사가 많아 가지고 문화재 시발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도 아닌데, 도에서 문화재연구원 만들어 놓고 뭐 이런 말하기는 죄송합니다만 원장님이 사업, 사업이라고 해야죠, 수주가.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박종성위원
사업에 적극성을 못 보였기 때문에 수주를 제대로 못해서 원 운영의 수입 재정상태가 이렇게까지 예상치 못한 정도로까지 악화되기까지는 원장님의 책임도 있지만, 이게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의 얘기는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자운영 계속 할 거고, 이대로 간다면은, 수주 못하는 게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한 해의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지나치신 걱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다른 다각도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이 문화재연구원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약 70개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그 기관들이 모두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뭐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요는 줄고 그 많은 기관들이 이제 경쟁이 많아지는 그런 사태가 됐습니다. 이게 참 말이 연구기관이지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 이런 건설업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서로 그런 경쟁 관계가 굉장히 심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종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에서 힘들게 만들어 주신 기관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성위원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였었죠?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지난 11월 17일이었습니다.
박종성위원
이번 11월 17일?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박종성위원
그런데 재위촉을 받으셨어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성위원
그런데 재위촉 받으실 적에 어떠셨어요? 실적을 이렇게, 즉 경영을 진짜 어렵게 최악의 경영으로 해 놓고 재위촉을 받을 적에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뭐 그렇게 편치는 않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이번이 마지막 임기입니다. 연구원장은 규정상 두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은 앞으로 3년 동안 다음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정말 조직도 잘 만들고 탄탄한 기반 위에서 활동하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성위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원 운영을 제가 보기에는 진짜 2009년도 45억, 2010년도 36억 하다가 금년도에 그 절반수준도 못 미치는 액수를 수주를 하시고도 연임을 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도전해서 재위촉을 받으셨는데, 원장님의 개인 욕심이고 저희들이 봤을 적에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원장님 21일 날부터 지금까지 하여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다는 말씀은 엄청 많이 하셨는데요 말을 저희들이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원장님이 실행을 해서 결과물로 문화재연구원을 최소한 작년도 수준인 36억 이상, 내년도 목표했던 38억을 수주를 하는 걸로 보고, 내년도 목표액 38억 수주를 못하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 원장에서 사퇴를 하실래요,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실적이 저조하면은?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뭐 금년에 못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못한다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더 일을 많이…
박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의 목표액이 38억인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같이 못해 가지고 한 7억밖에 못하면은 사퇴를 하실 거냐고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종성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고 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원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했을 적에는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됩니까?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일을 못했다고 떠나는 것은 오히려 비겁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성위원
그러면 일은 못해도 계속 마무리를 짓겠다 그 말씀이세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저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해서 정말 훌륭한 연구원을 만들어 내는 게 오히려 제가 할 일이 아닌가…
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묻는 거예요. 내년 목표액 원장님 계산하신 게 38억 수주잖아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성위원
38억 할 자신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물론 자신이 있으니까 예산을, 물론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보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종성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는, 저희가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38억 이상 수주를 하셔 가지고 2012년도에는 행감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정상화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뭐 38억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시는 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일을 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성위원
그런데 원장님 참 이상하세요. 원장님, 공무원 출신이시잖아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박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청북도 지방세 수입이 1년에 6,000억인데 지방세가 지금 이거대로 한 30% 수준인 2,000억밖에 못 받아들이고 4,000억이 빵꾸가 났어요. 그럼 충북도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난리 나는데 왜 문화재연구원은 40억 중에서 7억밖에 수주를 못하고 33억이 당초 계획보다 빵꾸가 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하시는 숫자가 저희가 생각하는 숫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금년도에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정말로 열심히 해서 금년에 못한 것까지도 회복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각오로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성위원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1·2·3·4에 걸쳐서 이사회를 했는데 예산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을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차후로는 예산변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의결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윤위원장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올해 문화재연구원의 수주 실적이 저조한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하여간 우리 원장님 겸허하게 받아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하여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윤위원장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원장님, 김양희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2011년도 목적사업 수입이 2분의 1 50% 이상 줄어든 거에 대한 동료 위원의 우려 섞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개발수요가 전국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이라는 거 본 위원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38억 손익분기점에 연연하지 않고 내년에는 우리 원장님 휘하 모든 분들이 함께 해서 정말로 새로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12쪽에 보면 발전 아이디어 해서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한 포상 실시를 연 2회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이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어떤 발전전략 같은 사례가 보고된 게 있습니까?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재연구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를 저희가 발견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좀 이렇게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워크숍, 또 협회의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만들어지면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여기 12쪽에 보면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한 포상 실시 연 2회 그래 가지고 소요예산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김양희위원
거기에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타 지역의 연구원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 안에서의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수집하면서 다른 곳도 벤치마킹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례가 있는가 한번 우리 원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사안입니다.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윤위원장
예, 답변 다 들으신 거예요?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간단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최선을 다 했냐고 했을 때에 관한 문제 그 점은 좀 충분히 다시금, 내내 생각하시면서 문화재연구원을 이끌어갔으면 좋겠고요.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고정적으로 충청북도 예산처럼 세입이 예상이 되는 지방세처럼 아니잖아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느 정도의 영업을 하는 거고 수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주의 목표와 예산 예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안 했을 때는 추경에서요. 추경에 세입이 과다 계상된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파악해서 세입 추계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계상한 만큼의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측면들은 박종성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된 거고, 세입이 과다 계상되었을 때에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가지고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기관은 그걸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추경이 있을 때 그 세입을 감해서 적정하게 조정하고 대내외적 요건에 있어서 대응하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전국사항도 그렇고 수주도 실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수요는 적고 경쟁은 많은데 없고 했을 때, 세입 조정하고 세출 따라서 조정해서 하면은 회계가 좀 더 깔끔해지고 또 동료위원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영업을 제대로 못한 것 인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영업을…
김영주위원
영업은 영업대로 열심히 하시고 대신에 대외적인 요인들에 있는 거는 추경에서 감액하십시오, 세출하고. 그걸 그대로 두고 나서 있으니까 더 이렇게 많이 지적되고 그 나머지 안 된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영업 부족으로 해서 오인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계처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예측을 좀 더 잘해서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안 계시면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장께서는 겸허히 받아 주시고 그래서 하여간 더욱 더 발전되는 충북문화재연구원이 되고 또 충북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이잖아요?
호수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장
학술기관이니까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간 우리 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하여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 위원회가 더 한층 발전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11월 28일과 29일 종합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오늘로서 계획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 사일정은 12월 5일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해서 2012년도 예산안과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