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인식 의원 발언

제198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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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을 거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심의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여건변동에 따라 발생한 세입예산의 증감액을 조정하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의 반영과 사업계획의 변경 및 인건비 등의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4,989억 3,595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2.8%에 해당하는 406억 3,9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특별교부금 262억 9,411만 원, 국고보조금 3,499만 원 총 263억 2,9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63억 9,220만 원, 비법정전입금 34억 2,350만 원 총 98억 1,5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으로 8억 2,71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 1,176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폐교재산의 매각과 이자수입의 증액으로 총 36억 6,7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및 연수지원 등 과부족분 조정으로 인적자원 운용에서 174억 3,862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재정 지원관리에서 2억 4,176만 원을 감액한 반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148억 6,590만 원, 저소득층 학비 및 급식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로 10억 972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1억 4,943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로 339억 9,449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23억 3,9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활성화지원비 4억 3,613만 원을 감액하고 독서문화진흥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사업집행 잔액 등으로 교육행정일반에서 7,516만 원을 감액하는 반면, 직속기관 조명교체비 등 기관운영관리에 16억 7,9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71억 2,243만 원을 증액하여 총 87억 2,6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불가피한 필요사업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자체수입 증액분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학생교육 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자

강영자위원장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2년도 본예산 그리고 2011년도 정리추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집행기관 간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예산심사를 하면서 또 이번 추경예산자료를 보면서 크게 실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근거라든지 정보의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성립전사용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것을 볼 때 그러면 과연 우리 의회가 왜 있어야 되고 의회의 기능이 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이번 성립전예산사용을 하게 된 큰 배경이 뭡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원래 예산은 위원님들의 심의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사전심의원칙의 예외가 지금 말씀하신 성립전사용입니다. 제도의 예외적인 사항이요, 사업을 하는데 전액이 교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성립전사용을 하고 차기에 있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특별교부금사업이 대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일반적으로 추경에 임박해서 직전에 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성립전사용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알아봤어요. 「지방재정법」제45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는 성립전사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설명자료를 볼 때 특별교부금이 확정되고 배부된 것은 11월이나 10월에 된 것이 아니고 전반기에 된 것들도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에 따라서 임박해서 특별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성립전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그 얘기에요. 전반기에 왔던 것도 지금 정리추경에 성립전사용을 하면서 예산에 올렸다 이거지요. 지방자치에서는 추경을 1차, 2차 하고 정리추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2차 추경을 하지 못한 배경이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경할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추경을 합니다, 의회 일정 등을 상의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1차 추경을 지난 5월에 작업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차 추경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성립전사용해서 썼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떤 예산 사전의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추경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실제 사실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1차 추경 후에 온 특별교부금이 많이, 확정된 교부금이 많이 있다 이거에요. 지금까지 2차 추경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이런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법에 의해서 그냥 성립전사용을 과다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2차 추경을 해서 일부분 감안하고 또 하나는 2차 추경이라든지, 추경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보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 금년도에 395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명시이월이 확정된 것은 전반기에도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전반부에 있었던 명시이월 금액을 지금까지 정리추경까지 그냥 두지 말고 2차 추경에서 이 돈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95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까지 그냥 묵혀 있었다 이거지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집행기관에서 2차 추경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재원의 합리적 운용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3번 할 것을 4번 한다든지 2번 할 것을 3번 한다든지 하면 성립전사용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명시이월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전에도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방학동안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확보된 재원은 명시이월제도를 교육청에서 그동안 많이 활용해왔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번 같은 경우 정리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앞으로 남은, 이것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게 12월 16일이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12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이 막대한 예산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명시이월로 다시 넘어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추경을 세운 것 아니에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 반복되는 일들이 왜 계속 되느냐 이거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명시이월이라는 예산이 많아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명시이월로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예산 집행을 안 하면 내년 저희들이 추경할 때까지 이 재원은 자고 있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2012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미 특별교부금이 온 것도 있고 또 명시이월금이 이미 발생을 했다 이거지요. 그런 것들은 2차 추경에서 얼마든지 반영해서 금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리추경까지 그냥 내버려두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현상이 계속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유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한계가 저희가 2012년도 본예산 편성을 준비하는 시기는 9월쯤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때는 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라서 불용액이 얼마나 남을지 사실은 담당자가 예측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 수당이라든지 하여튼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명시이월로 가요. 그런 것들이 언제 책정됩니까? 8월 전에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9월에 본예산에 이런 것을 못 넣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 조금 소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자료가 많아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명시이월금액이 이미 전반부에 많이 생겼어요, 그 금액을 본예산에 넣든지 아니면 추경에 넣어서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묵혀둘 이유가 없다 그 얘기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예, 하여튼 추경예산을 보면서 조금은 언짢은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는 명시이월이 똑같은 해마다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얘기, 이미 전반부에 발생했던 명시이월금액을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또 다음 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정리추경까지 왔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또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시기를 맞춰서 추경에 반영해서 이왕에 쓸 수 있는 것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쓰는 것이 좋지 그냥 법으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임의로 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본예산,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을 다시 한 번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두 꼭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평소 김동건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사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비제도권 대안학교 교사 및 운영자의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교육력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4,600만 원인데 이미 집행을 한 것이지요, 성립전사용이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영구적인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 예산이 저희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 특교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권역별 공동연수 실시, 2011년 9월이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50명 예정으로 이미 실시를 했는데,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 예산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를 해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예산이 특별히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어디어디에 쓰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보니까 풀잎공동체대안학교라고 해서 둔산3동에 있는 시설에 이미 지급이 완료된 상태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 대상이 50명 예정이라고 했는데 몇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풀잎공동체대안학교에는 1,400만 원이 지원됐고, 그 사업 말고 비제도권 대안학교 교사들 연수하는 것이 대전·충남·충북이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특교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전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을. 그래서 대전에서 비제도권 대안학교 교사 50명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50명 예정이 아니고 50명 확정해서 실시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 효과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사실 비제도권 대안학교 교사는 이런 연수의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연수의 기회도 없고 또 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그분들이 특별한 자격증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열악하고 그래서 이 제도는 이분들이 연수를 받음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만 이게 대전권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교가 내려와서, 매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로 하면 매년 실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3년마다 대전·충남·충북이 주관은 따로 하되 올해는 대전이 했고, 그 다음에는 충남이 하고 충북이 하니까 그분들 연수는 계속 실시가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잘 알았고요, 감사합니다. 또 한 꼭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자

강영자위원장

담당과장이 총무과장님이신가요?

태진

오태진위원

옥상 노후시설 보수 및 녹지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영자

강영자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선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노후시설 보수 및 녹지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3억 3,100여만 원, 1차 추경에 3억 800만 원, 2차 추경에 6억 원, 왜 이렇게 예산을 계속 늘리는 것입니까? 또 3차 추경까지 예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셨나요?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1차 추경 때는 청사 냉·난방 시설공사라든가 식당 같은 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잉여전력 차단 절전기 설치 이런 부분 때문에 했었고, 현재 파고라가 옆에 있는 것이 낡아서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칠까 이런 부분 때문에 했었고요.

태진

오태진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당초예산이 3억 3,100만 원인데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1차 추경에 3억 8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2차 추경에 6억 원이 나와 있지요?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처음에 3억 800만 원은 승강기 교체하는 부분이…….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3억 3,100부터 먼저, 당초예산부터.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본예산은 청사 냉·난방시설공사 후생관하고 총무실 보수공사, 중앙냉·난방 중앙제어 설비공사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3대를 교체하는데 2억 원, 잉여전력 차단 절전기를 교체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추경에 파고라를 보수한다든지 청사 이전하는 부대시설공사 그리고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경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1차 추경 내역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고라하고 뭐라고요?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파고라 보수하는 공사비하고요.

태진

오태진위원

파고라 보수라고요?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예. 그리고 옥상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설계비, 그리고 청사 부대시설 신설, 이전 사무실 집기라든지…….

태진

오태진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청사 뭐요?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청사 부대시설 이전.

태진

오태진위원

예를 들면.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부대시설 개선, 그러니까 신설·이전 사무실 집기라든지 부대장비 확충…….

태진

오태진위원

주로 집기다 이 얘기지요?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예. 그리고 청사 냉·난방 시설공사, 잉여전력 차단 절전기 설치 이런 부분에.

태진

오태진위원

예, 부연설명 고맙고요. 본 위원이 당초하고 1차 추경과 2차 추경으로 나누어서 설명해달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반적인 청사 관리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본예산에 작은 금액도 아닌데 총 합쳐서 올라온 금액이 12억 3,900여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그런 설계를 통해서 본예산에서 집행을 했어야지 왜 자꾸 1차 추경, 2차 추경으로 해서 올라온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일단은 한번에 예산을 많이 세우기가 재원상 문제가 있었고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예, 그런 요인이 있고 또 사업의 시기가 각각 다르고 하니까.

태진

오태진위원

청사관리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이 주기별로 있지 않습니까? 냉·난방 기계는 어제 들어 보니까 10년 정도 주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쯤에서 청사를 대수선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마스터플랜이 있을 것 것 아닙니까?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본예산에서 일률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하면 담당부서도 더 바쁘고 여러 가지로 바쁜 일만 많지 실제 일이 지저분하고, 또 공사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꺼번에 빨리 해치우는 것 하고 1차, 2차, 3차 추경을 받아서 공사 집행을 하면 1년 12달 내내 청사가 지저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처럼 재원 부분에서 한번에 많이 세우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할 방침인가요?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하면 거의 많이 하게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10년 후에 다시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셔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번 노후시설 1억 원 및 녹지공간조성 5억 원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그게 천체 관측을 철거하고 거기에 옥상정원을 마련하는 차원의 예산이지요, 이 6억 원이?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5억 원을 투자하려는 것은 강당 옥상이 되겠습니다. 철거하는 부분은 구조 안전상 현재 설계가 거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당 옥상은 이것을 위해서 기반을 다져놓은 상태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녹지공간 조성이 지금 철거를 하고 그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치에다 하는 겁니까?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예, 거기는 철거를 하고…….

태진

오태진위원

그냥 거기는 마무리만 하고요?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예, 마무리만 하게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녹지공간 조성은 어디 옥상 위에다 하는 거에요?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현재 강당 건물이 있습니다, 본관 옆에.

태진

오태진위원

그 3층짜리 건물이요?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 위에다 하는 겁니까?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접근성도 그쪽이 편하고 민원인들도 그쪽으로 오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천체관측소를 철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돈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원래 처음에는 교육과학연구원이 본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천체관측을 이것으로 했었는데 그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추워서 난방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현재는 너무 오래돼서 비가 새고 활용도가 거의 떨어진 상태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녹지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내역서하고 표토, 그러니까 옥상공원을 조성하다보면 흙을 옥상에 날라야 되잖아요?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게 설계상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구조 계산상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이런 일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예, 그것은 마친 상태입니다. 그것하고 계획설계를 지난번에 해주셔서 한 상태인데 그것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하중에 이상이 없는지 구조기술사가 다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총무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우선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과교실제학교 확대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현재 교과교실제를 하고 있는 학교는 몇 학교나 되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중·고등학교 60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추경에서 예산집행을 해야 60개교가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현재는 31개교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3개교 해서 29개교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렇지요, 29개교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몇 개 학교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형이 3개교, 과목중심형이 6개교 해서 9개교를 구축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 총 60개교를 말씀하셨는데 60개교를 운영하는 건가요? 이것이 다 구축이 되면 내년부터는 60개교를 운영하는 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자료는 없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면 예산안에는 59개교를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593쪽인데요, 아마 자료는 없을 겁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593쪽을 보면 59개교를 구축하고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고 또 설명서를 보면 60개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지, 본 위원이 조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지금 설명은 어려울 텐데요,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역시 선진형보다는 교과중심형이 더 많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많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래서 2012년 본예산 반영한 것까지 치면 69개교가 되더라고요. 현재 하고 있는 학교가 31개교 그 다음에 추경에 29개교, 내년 본예산에 9개교 치면 69개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본예산에 59개교를 추진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역시 그것도 추후에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제가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한 25억 원 정도 되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당초예산 33억 원, 이번 추경에 25억 원을 반영해서, 계획서가 와있는데요.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면 언제 시기적으로 구축이 가능한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특별교부금이라 좀 늦었는데요. 지금 자체예산 33억 원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미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특별교부금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전부 예상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말까지는 전부 해서 3월 1일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국장님, 13쪽을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 비고란에 보면 자체예산 100%,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특별교부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 보통교부금으로 오긴 왔는데 이 사업에 쓰라고 특별히 지정해서 온 것 같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데 자체 100%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보내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은 “자체”로 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언뜻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것이…….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자체재원이라고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통교부금 총액으로 배분을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체재원으로 분류를 해서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부하는데요. 근래에 들어서는 보통교부금을 주면서 그 사업에 목적을 부가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포함을 했다, 이렇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은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사실 목적을 지정해서 주지 않는데요, 근래에는 보통교부금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준재정소요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국가사업과 보조를 맞추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자체라고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교부금 일부를 사업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100%입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통교부금을 주면 적지만 저희 자체수입도 있잖아요, 그래서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12월 16일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2월 16일에 확정이 되면 언제 이것을 구축해서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겠느냐, 너무 늦는 것 아니냐.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긴 늦었는데 지금 현재 학교는 다 지정이 되어서 본예산으로 33억 원이 교부가 되어서 그 예산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학교에서 전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가면 1∼2월 중에 학교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아직 완공된 것은 없고 지금 다 시작을 하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당초예산도 지금 쓰는 건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내려가면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설명을 대략 들었습니다만 이게 12월 중순인데 지금 교부를 해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이 늦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근거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에서 금년 2월 24일에 공문이 와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너무 늦게 하는 것 아니냐, 차라리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으면 좋을 것 아니냐.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2월 24일자로 왔는데 그것이 저희가 학교를 선정해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보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하도록 하라는 것이. 그래서 1차 추경 시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선정이 늦어져서 저희가 할 수 없어서 2차 추경에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접하면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사업설명자료 1쪽을 한번 봐주시면, 그리고 예산안은 124쪽입니다. 교원성과상여금인데요. 예산액이 금회 추경에 9억 9,272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명퇴는 매년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하고 있는데, 명퇴는 사실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몇 분이나 되는지…….

김인식위원

1쪽의 교원성과상여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 교원성과상여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 9,272만 원은 예상 집행잔액인데요. 올해부터 개인한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개인성과를 90%로 하고 학교성과를 10%로…….

김인식위원

글쎄요, 이 내용에 있긴 합니다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것이 시행 첫 해라서 학교성과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 구성원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정확히 예측이 어려운 점에 따라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입니다, 예상잔액입니다.

김인식위원

당초예산에 예측 불허한 부분이 있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면 교원 성과상여금을 예년부터 지원하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성과상여금은 전부터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 제도가 개인성과를 90%로 하고 학교성과를 10%로 해서…….

김인식위원

예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90%, 10% 이런 것이 시행이 됐다는 겁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 얘기지요. 금년도 교원성과상여금 예산액을 보니까 303억 원인데, 맞지요? 303억 원입니까, 예산현황을 보면?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김인식위원

맞지요, 맞는 금액이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김인식위원

성과상여금 전체 예산액이 303억 원이에요. 이중에서 개인성과상여금 지급액이 아까 90%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얼마를 지금 집행했습니까? 그리고 학교성과급은 10%라고 하셨는데 그 집행금액도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개인성과금 집행액하고 학교성과급 10% 집행액.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개인성과금 90%하고 학교성과급 10%는 저희들이 산출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김인식위원

산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쪽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개인성과금 및 학교성과급 지급액이 이 사업개요의 추진실적하고 달라요, 거기에는 161억 원입니다. 그런데 303억 원에서 161억 원을 빼면 142억 원이 남거든요. 그런데 142억 원은 아직 미집행된 것인지 궁금해서, 아니면 설명서 1쪽의 예산현황은 숫자가 잘못 작성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1쪽에 성과금으로 지급한 161억 원은 유·초등·특수교원 및 전문직에 대한 실적만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중등이 빠진 것이라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인식위원

이렇게 보면 참 그렇지요? 이 사안만으로 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명이 교원성과상여금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을 볼 때 교원 개인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사항들은 다소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성과급을 별도로 또 10% 지급을 한단 말이지요, 개인에게 주고도. 이것을 지급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지급사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성과상여금 말고도 학교성과급을 별도로 10% 지급하는 근거 그리고 지급사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근거는 저희가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지급이유는 뭐예요, 내용은?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전에는 개인성과금만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선생님들이나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더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상대적으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학교를 격려하고 그분들에게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학교성과급 지급도 보니까 S·A·B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대전시청이나 각 구청, 더 잘 아시겠지만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을 보면 개인별로 우리처럼 S·A·B·C등급으로 해서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지 예를 들면 부서별이나 기관별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서, 또 개인에게까지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사항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교육과학기술부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보니까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내년 예산에도 교원의 개인성과금 그리고 학교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엊그제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때 각급학교 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예산을 지급하는 예산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각급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그리고 대전교육 방향 구현을 위해서 평가를 실시하신 후에 293개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1개교당 200∼300만 원 지급 편성을 하셨고, 또 교육청 최우수평가 인센티브로 해서 1,000만 원씩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하셨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학교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예산을 학교별로 현재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학교성과급 또 교원 개인별로 성과금을 이렇게 많이 중복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인센티브로 편성 예산안, 그 예산액만 해도 1개교당 한 1,300∼1,400만 원 이상 편성 지원예정에 있는데 학교장이 교원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 인센티브를 줘도 된다, 성과금을 줘도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1,000만 원이 학교당 나가는…….

김인식위원

꼭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중 지원이 아닙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은 보수성은 아니지만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성과를 경쟁적으로 창출…….

김인식위원

아니, 그 내용은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고 알고 있지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개인성과 90%, 학교성과 10%라는 것은 원래 한 사람한테 가던 것이 1만 원이라면 지금까지는 개인성과를 기초로 해서 1만 원을 줬는데 앞으로 본인 성과는 90%만 반영하고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잘하는지 여부를 10%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90%에 10%를 또 추가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인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학교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계시잖아요. 학교평가라는 것은 뭐예요, 교원의 평가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장께서 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셔서 우수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16개 시·도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분만 해주십시오.

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