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동희·박성태·강재형·오철환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시와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과 교육경비 지원문제, 그리고 일시적 가정해체 아동들에 대한 보호대책 등 일련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무상급식 수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31개 OECD회원국 중 학교무상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등 20개 국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스웨덴과 핀란드는 사립학교까지 포함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진국이 빈부와 상관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재정이 풍족해서라기보다는 급식을 교육과정의 일부로 보아 이를 통해 ‘차별 없이 동등하게’라는 교육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이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일반학생에게까지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무상급식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 찬?반 논란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무상급식의 확대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경기도 과천에서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 10년이 흐른 지금 서울시는 교육감과 서울시장이 모두 전면 무상급식을 선언했고, 경기도는 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합의했으며, 전북, 전남, 인천, 대전, 광주 할 것 없이 대다수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그 범위를 중학교, 심지어는 소규모 고등학교까지 더 넓히고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각종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의 45.9%, 초등학교의 79%, 중학교의 33.2%, 고등학교의 11.4%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등 전국 299개 시?군?구 중 대부분이 전면 또는 부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의 지원이 전혀 없는 울산시조차도 초등학교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이미 일부 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경우는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무상급식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칙에 따라 달성군 일부지역과 저소득층 등 특정지역, 특정계층을 대상으로만 무상급식을 실시할 뿐 계층과 지역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무상급식 불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의 무상급식비율은 불과 17.7%에 불과해 시의 지원이 없는 울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지역의 현실 때문에 친환경의무급식주민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조례 제정 서명운동을 전개해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2만 1,963명의 시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을 위해 필요한 주민 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한 것은 대구시민들이 의무급식에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 대구시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사정이 열악한 우리 대구시로서는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 인천시의 경우 한때 공무원의 봉급조차 주지 못해 모라토리움 현상까지 빚어지기도 한 경우를 살펴보면 무상급식 실시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예산이 늘어난 만큼 다른 교육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고 여기에다가 타 사업예산까지 끌어다 쓰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리스의 전철을 밟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대구가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전국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교육청과 분담비율을 50%로 하느니, 60%로 하느니를 두고 고민하는 시기에 우리 대구시의 급식지원 예산 분담률을 보면 실망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올해 대구의 무상급식 소요예산은 273억 5,900만원이며, 이 중 교육청 예산이 8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구시 예산은 10.2%로 28억원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가 주민을 대신해 부담하려는 의지에 비하면 실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무상급식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함께 시의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특별시 대구를 공약으로 내거시고 해마다 교육경비지원을 대폭 확대하시겠다고 하신 시장님께서 급식지원예산의 10.2%만을 부담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교육특별시 대구가 아니라 교육달동네 대구라고 불러도 할 말 없는 예산지원입니다. 교육청은 더 기가 막힙니다.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하여 2014년까지 초?중?고 전체 학생의 40%를 지원한다는 시대에 역행하는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40%로 확대한다는 계획은 올해 전국 평균인 43.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4년이 지나도 우리 대구의 무상급식 수준은 지금의 전국 평균에도 미달한다고 아예 전국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셈입니다. 무상급식을 넘어 의무급식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요즘 타 시?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뒤처진 이런 계획이 과연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대적 흐름에 순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근접할 정도의 무상급식 비율은 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무상급식지원비 분담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전체 무상급식지원비의 불과 10.2%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의 지원비율은 무상급식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 치고 사실상 교육청의 무상급식 의지에 대해 발목을 잡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무상급식지원비에 대한 대구시의 분담비율을 얼마까지 올릴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전면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무상급식은 이제 시대의 화두가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떠안아야 할 숙명적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대구시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지원기준의 확대 필요성 및 무상급식 연도별 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최저생계비의 120%를 기준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최저생계비의 130% 수준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고 있고, 심지어 부산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140%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14년이 되어서야 최저생계비의 140%까지 지원대상이 넓혀지고 전체 학생의 40%에 대해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올해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전국 최저수준인 120%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정책변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로 무상급식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통상 재정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히 교육예산은 사람을 키우는 백년대계를 위한 예산이므로 더 쓰는 것보다 덜 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교육예산을 살펴보면 해마다 방대한 예산편성을 하는 관계로 결산시 재원이 엄청나게 남아도는 등 세입재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367억원으로 편성되었고 내년도 2012년 예산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14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 800억원이 계상되었지만 결산시 무려 2,06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적극적 정책 개발이 결여되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한마디로 쓰지 못하고 방치된 채로 매년 이월되는 사업 집행잔액의 절반만으로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한 액수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집행잔액과 정책 개발을 못해 이월되는 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데도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은 교육복지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 이상 발생하는 데도 무상급식을 안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역분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대구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범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보편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내년에도 기껏해야 30%의 학생들만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오로지 대구시민만 시민의 의지와는 동떨어진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정책으로 인해 같은 세금을 내고도 혜택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구시의 초·중등 학생 학부모의 경우 급식비에 해당하는 돈을 세금으로 더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대구시민이 다른 지역 시민보다 더 부자입니까? 실업이 만연하고 GRDP는 십수년이 지나도록 전국 꼴찌를 못 벗어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왜 같은 세금을 내고 대구시민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한 불이익이 당연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경비 지원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역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대구는 시·군·구 모두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0년 전국 시?도별 교육경비지원 비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액 대비 경기도가 1.31%, 서울이 1.01%를 지원하고 있는 등 전국 평균이 0.81%임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0.38%로 대구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전국 14위권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시가 타 시?도에 비해 교육경비지원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구의 재정여건이 좋지 못해서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2010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20.6%로 대구의 56.3%보다 현저히 낮은 전남의 예산 대비 보조비율은 무려 0.58%이고 비슷한 재정자립도의 대전도 0.41%로 대구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교육경비 지원문제는 대구의 기초자치단체만 두고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시와 교육청의 인식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 2항에 따라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세출예산의 편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도 교육정책협의회를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로 구성하지 않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대구시나 교육청이 모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시와 교육청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인식 부족은 결국 저조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나타나 교육환경은 점차 낙후되고 급기야 심각한 교육격차문제를 초래하여 대구교육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교육도시 대구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시와 의회, 그리고 교육청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교육감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교육경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구?군 및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협의회, 지방교육행정협의회 등을 조속히 구성하고, 더 나아가 8개 구?군과 상호 협의하여 시와 구?군 모두 참여하는 가칭 대구광역시 교육경비 지원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교육경비 지원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교육경비지원 확대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교육도시 대구의 명성을 되찾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 가정해체 아동들을 위한 보호대책입니다.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등으로 양육이 불가능하거나 기아나 학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이러한 아동들에게 양육과 보호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도 양육시설 18개소, 아동상담소 3개소, 자립지원시설 2개소 등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들과는 달리 부모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가족기능이 일시적으로 해체되어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돌보아줄 가까운 친?인척도 없는 아동들을 위한 지원이나 보호방안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시적인 가정해체 아동들은 단기간 내에 가정으로 복귀할 것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에는 입소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가정의 아동들이 지역사회나 시민들로부터 무관심과 방임에 놓인다면 가출, 일탈, 범죄행위 등 각종 사회적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가정 해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학교단위의 자원봉사 형태로 일반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시 위탁가정을 선정 및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이동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대구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대구의 무상급식수준이 전국평균에 미달되고 교육청의 계획이 타 시·도에 비해 뒤처진다고 지적하시면서 질문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식지원대상을 전국 최저수준인 최저생계비 120%로 잡은 이유와 내년도 어떤 정책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 정책목표는 2012년까지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방침을 참고하여 2012년도까지 최저생계비 130% 이하, 2014년도까지는 최저생계비 140% 이하까지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0년도 급식비지원 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준인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금년도에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까지 20% 확대하여 급식비 지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까지 급식비지원을 확대하며 금년도 2학기 달성군 면 단위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이어서 학생수 200명 미만 소규모 초등학교도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 이상 발생하는데도 무상급식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제반여건이어야 발생하는 것으로서 매년 도마다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 이상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2012년도부터는 주 5일제 수업 도입에 따른 방과후학교 확대, 만 5세 누리과정 신설에 따른 영유아보육기능 강화,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글로벌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중심 교실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어교육, 독서교육, 창의인성교육,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2012년도 예산안에는 학교급식비지원 확대 경비를 포함하여 만 5세 누리과정교육비,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등 교육복지예산이 금년도보다 740억원 증액편성되었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운영비, 각급학교 냉?난방비,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등 학교운영기본경비도 270억원 증액되는 등 교육필수경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향후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무상급식은 학부모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회경제적으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되고 낭비적 요인이 없어야 하며,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계획되고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 전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매년 506억원, 초·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할 시 매년 988억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에는 매년 1,524억원이 소요됩니다. 매년 이 같은 재원이 소요될 경우 균형적이고 질 높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부담만으로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무상급식 미실시로 인하여 대구시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와 그러한 불이익이 당연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하고 질 높은 공교육 서비스 제공과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학비, 인터넷통신비와 방과후학교 교육수요의 폭을 확대하는 등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지원사업을 타 시·도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예산안에는 유아학비 808억원, 고등학교학비 227억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203억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비 163억원,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 지원 240억원,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 97억원,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55억원, 학습준비물 구입비 51억원, 학교운동부 운영비 44억원, 교무전담원 배치 31억원과 자기주도학습 중점학교 운영 및 글로벌리더십교육 23억원, 학교에서 1,94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추진하지 않는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으로는 전학교 배움터지킴이 사업비 39억원, 친한친구교실프로그램 운영비 5억원, 창의적 체험활동운영비 37억원,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비 5억원, 전체 초·중학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진 163억원, 책읽기·책쓰기사업 9억원, 수학보조교사 지원 28억원, 학력융평프로젝트 51억원을 편성하여 타 시·도와 차별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생안전 향상을 위한 노후급식시설 현대화, 반지하 급식소의 지상 이전 증·개축 및 교실배식이 불가피한 학교 승강기 설치 등에 100억원을 편성하는 등 급식환경 개선과 학력증진,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체계 기회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학부모가 계신다면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급식비 지원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타 시·도의 경우와 같이 대구시와 구·군의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 전체 소요예산액을 40% 정도 확보하고 대구시와 구·군에서 지원을 확대한다면 급식비 지원비율은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대구시, 구·군 실무자 간에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저도 구청장 방문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학교급식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무상급식사업이 국가지원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 대구가 타 시·도보다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위해 취임 후 2010년11월8일부터 19일까지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방문하였고, 2011년8월9일에는 구·군 단체장님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교육현안사업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확대를 요청하는 등 교육부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시청에 교육협력관을 파견하여 상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1년도 현재까지 시청 및 구·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교육경비지원액이 325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114억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설협의창구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청과 시청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시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과 시청뿐만 아니라 구청 및 군청도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청, 군청, 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협의회, 협의체를 통하여 교육청과 시청 및 구청, 군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교육경비 지원확대 등 지역의 교육현안을 함께 협의해 처리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교육도시 대구의 명성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대로 일시적으로 가족기능이 해체된 아동의 보살핌은 아동보호는 물론, 사회문제 예방에도 필요한 내용이기에 대구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가족기능의 일시적 해체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돌보아줄 가까운 친?인척도 없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더욱이 이렇게 무관심에 놓인 아동들은 가출 및 일탈, 비행이나 범죄 등에 쉽게 노출되어 사회문제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 차원에서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단위학교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파악하고 즉시 대구시의 다양한 보호지원시설에서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자체에서 기부형태로 일시위탁가정을 선정하여 위기아동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교육청에서도 위기아동 지원을 위한 일시위탁가정의 기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 운영 등을 활용하여 위기아동이 학교생활에서 방과 후에도 일탈이나 비행,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시와 협의하여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일시적 위기가정의 아동을 위한 보호 및 지원기능의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를 구현한다는 교육시책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시적 가족기능 해체로 인한 위기상황에 빠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동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여희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과 교육경비 지원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시와 구·군 및 교육청과의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급식비 지원 분담률,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실시계획, 교육경비 지원의 확대문제, 그리고 구·군과 교육청과의 협의체 구성 등 크게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급식비 지원 분담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학교급식비 지원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제9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 분담률은 작년 9월 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기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를 제외한 매년 신규로 증가하고 있는 증가분의 50%를 시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까지 소득하위 40%까지 지원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 첫 해인 올해는 소득하위 17.7%인 6만 5,307명에게 28억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올해 지원액 28억원의 세 배가 넘는 85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총 소요액 대비 19%, 또 지원대상이 총 학생수 대비 30%로 상향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계획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면 시의 재정여건상 현재로서는 교육청과 협의한 2014년까지 소득하위 40%까지 지원한다는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보면 지방세액은 다소 긍정적으로 전망하더라도 연 3% 이상 증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반면 세출은 복지수요가 연10%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또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비사업에 대한 매칭분, 부채상환금 증가 등 필수적인 세출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자체 투자 가용재원은 거의 여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비용은 일반적인 투자사업과 달리 한번 실시하면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급식경비 특성상 매년 인상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순수 급식비용 이외에도 급식시설 확충·개체 등 부담비용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타 시·도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구·군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30% 미만인 수준이라 부담여력이 없다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교육경비지원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는 금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의 교육경비 지원이 하위권 수준입니다. 다만, 이 자료는 시·도별로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작성함에 있어서 작성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의 우리 시 통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액은 시 본청과 기초자치단체 총예산으로 작성되어 있고, 교육경비지원액은 시 본청의 교육투자예산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비법정 교육경비로 지난해에는 113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256억원으로 226%를 증액지원하였으며, 비법정 교육경비 규모로만 볼 때는 타 시·도의 예산현황과 비교할 때 7～8위, 중간 순위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학력 제고, 교육격차 해소 등 질 높은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교육경비 지원 관련 협의를 위해서 시와 구·군 및 시교육청과의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 6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서울 다음으로 교육협력 전담부서를 신설한 바 있고, 또 교육청의 교육협력관 파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을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는 교육청과 상호 원활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지원 등을 위한 정책·행정협의회 및 교육경비지원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양 협의회 성격이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시·도에서 우선 둘 중 하나의 협의회만을 구성해서 상호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우리 시도 교육협의체를 빨리 구성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께서 아동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에서 질의하신 부모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방안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서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와 아동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위탁가정을 발굴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 올해 32명을 위탁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12명은 일시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보호하던 중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는 225가정이 위탁가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 아동 보호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일반 가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와 관계기관 등의 협의로 가정위탁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을 6개월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올해 70명이 일시적으로 입소되었으나 사례관리와 상담을 통해서 49명이 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에게 인도되었고 현재는 20여 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3개월에서 12세 아동이 있는 일시적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보미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지역사회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의 확대와 일시 위탁이 가능한 가정을 발굴하고 활성화해서 가족이 일시적으로 해체된 아동의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동기 교육감님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님과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동기 교육감님께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부임하시고 지금까지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주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본 의원과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급식비 지원기준을 120%로 정하시는데 실제로 최저생계비를 보면 지금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49만 5,500원인데 여기에 20%를 하면 불과 17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에 지금 170만원 소득을 가지는 가정은 거의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 정도로는 지금 생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140%까지 확대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4년 후에 140%까지 확대해 봤자 210만원이 됩니다. 이 수치는 수치일 뿐이지 의미가 없는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미 여부보다는 우선 우리가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잣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잣대는 있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무상급식을 하는 데 대한 의미를 두는 데는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벌써 140%를 하고 있는데, 정부방침은 지금 120%를 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정부방침을 어겨서 하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부산에 초등은 140%까지 하는데 중·고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초등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초·중·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우선 그 부분에서 제외하고 초등을 높이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물론 서울 같은 데는 초등은 하고 고등학교는 10% 대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초·중·고를 같이 소득계층에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실 의향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느 학교를 먼저 한다는 것은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적인 계획을 가지고는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학교의 개념이 아니고 초·중·고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차등이 가능하지 않겠나.

일시적으로는 단계적으로 하면서 어느 곳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 무상급식 수준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방법을 의논하고 찾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대구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타 시·도의 교육재정은 다른 쪽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육감님이 열거하신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재정지원은 타 시·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만 유독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이 물론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상급식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율을 앞당기거나 더 높일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대구만 하는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한 400억원 됩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고, 교육복지우선사업도 지금 70명 이상 정부에서는 걸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내년도에 전 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습기회에 형평성을 가지는 데는 다른 시·도보다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급식을 한다면 40% 연간 600억원 정도, 우리 가용자원이 결국 2,000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600억원 정도 이상 우리가 급식에 투자하게 될 때는 다른 교육에 많은 주름살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당기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을 당기기 위한 방법 중에서 지금 교육감님이 제안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올해 130%의 소득층,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약 88억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30% 할 수 있다면서 왜 시 예산을 포함시키느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플러스알파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0% 이상은 교육청에서 정말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매년 증가분의 50%는 대구시가 부담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부담 50% 했을 때 매년 증가분의 50%를 대구시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이 무상급식비율을 상당부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 증가분의 50%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절대액으로 볼 때 이제는 그런 개편을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한다면 방법은 새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 예산을 2014년까지 40% 무상급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가능액이 40%기 때문에 그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계획하고 있는 40% 수준 더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의 분담액이나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구의 부담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교육청 예산만으로도 40%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고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한 매년 증가분의 50%를 대구시가 부담한다면 지금 40% 이상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충분히보다는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요.

더 올라갈 수는 있지요?

예.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40%라는 부분은 우리가 설정한 퍼센트는 아니다. 그렇지요?

40%는 교육청의 부담한도액.

교육청 부담이 40%니까 대구시에서 지금 매년 증가분의 50%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 퍼센트는 충분히 지금 올라갈 수 있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분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구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부분이 지금 만연해 있고 팽배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 나가 보면 어떻게 보면 패배의식이랄까, 이런 부분에 지금 젖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접촉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구의원님들은 아마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왜 대구시민만 무상급식에서 소외되느냐. 서울시민들은 여러 가지 혜택도 더 받는데 밥까지 아이들을 공짜로 먹인다더라. 그러면 서울로 다 이사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실제로 팽배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대구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부분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시민들이 납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시대의 화두가 아니고 우리 시대가 짊어져야 될 어떤 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더라도 그래도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상급식비율을 더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대구로 이사 올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서 안 하는 것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도 좋고 하니까.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서울시보다 우리 대구교육청이 더 잘하는 것이 이렇게 많으므로 서울시민들이 대구로 이사 와서 대구인구 좀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방안을 교육감님이 좀 내놓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한다면 대구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수긍을 할 부분은 또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밥 때문에 이사 오는 것이 아니고 공부 잘해서 이사 오는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대구교육 중에서 지금 무상급식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당국과 대구시정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일일이 다 거론하자면 보충질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길 것 같아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교육경비지원문제가 16개 시·구·군 중에서 중간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광역자치단체만 놓고 보면 맞습니다만 구·군을 합해서 대구시 전체로 보면 전국 14위입니다. 대구시청만 시고 구·군이 시가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의 순위놀음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지원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시징질문에서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구·군에서 손 놓고 있던 부분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교육경비지원문제, 또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 취지는 동의하고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시 부담률이 초과 증액분의 50%이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시가 계속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신 것으로 조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 답변드린 추가재원 소요액의 50%라는 뜻은 저희 시장님께서 시장 공약사항으로 재임기간까지 하위계층 40% 급식을 하겠다는 공약을 하셨고, 그 40%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교육청에서 기 하던 것을 제외하고 추가부담의 50%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이후 문제는 교육청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답변드립니다.

지금 답변이 자꾸 엇갈리는데요.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청 예산만으로도 40%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답변 맞습니까? 교육감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맞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있는 것이 아니고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답변 방금 들으셨지요?

예.

왜 답변이 자꾸 엇갈립니까? 동료의원님들도 지금 같은 내용을 듣고 있는데 자꾸 동문서답하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 의원이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말씀은 교육청 예산만으로도 2014년까지 40%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40%를 달성하는데 매년 증가분의 50%를 대구시가 부담하겠다라고 하시면 40%를 훨씬 상회하는 퍼센트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럼 우리…

아니요. (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작년 9월에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계획과정에서 그러면 교육청과 우리 시가 이 급식 하위계층 40%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협의과정에서 40%까지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추가재원의 50%를 시가 부담하겠다고 협의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이 공약사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더 묻고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부분에 있어서 구·군의 부담률이 전국에 최하위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광역 시·도와 비교했을 때 소위 도 단위와 광역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군의 부담이 좋은 곳은 주로 광역 도 단위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광역 시 단위는 사실 부산이나 울산이나 우리 대구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전남 광주 같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재정지원부분은 수십억원, 수백억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대구시는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없기 때문에 지원률이 이렇게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구·군도 이제는 교육경비부담에 대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을…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라는 측면에 있어서 무상급식비용을 어느 정도 포함하느냐가 되겠지요. 광주인 경우는 대부분을 무상급식 쪽에 부담한다면 저희들은 무상급식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력 신장 쪽에 더 비중을 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무상급식 쪽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취지는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답변대에 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때 제한된 10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다음 시정질문하시는 의원님한테 피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서구는 대구에서 가장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많아 인구도 2007년 25만 9,000명에서 지난해 22만 6,000여 명으로 5년 사이에 무려 3만 3,0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올해 재정자립도는 21%에서 8개 구·군 중 세 번째로 낮을뿐더러 2005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자치구·군 재정자립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급식현황을 보아도 올해 9월 기준으로 서구의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학생 수 비율은 28.5%로서 대구 전체 평균 17.7%에 비해 약 10%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면 단위 13개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달성군 33.6%를 제외하면 8개 구·군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서구에는 그만큼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확대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서구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달성군 면 단위 13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 형편상 타 구·군에 소재하는 7개 소규모 초등학교에 급식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있는 낙후된 지역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확대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2014년까지 초·중·고 전체 학생의 40%를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에 따르면 서구에서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곧 그만큼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보다 큰 관심과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 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도 급식비 지원을 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확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구의 재정상황으로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조달하기가 힘든 형편이라 시와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산 지원은 타 구·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서구에만 따로 지원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열악한 지역특성을 감안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상급식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우리 지역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타 시·도의 정책을 따라가기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과 토의·토론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와 교육청, 8개 구·군이 모두 모여서 이러한 방향과 정책 추진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답변 듣는 것으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그럼 교육감님 먼저 답변…

지난해에도 이재화 의원님께서 서구에 대한 무상급식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밝힌 바도 있습니다. 서구만을 무상급식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서구가 평균 28.5%이고 남구가 27.4%입니다. 1.1% 차이 납니다. 서구가 하게 되었을 때 남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확대는 교육청의 입장으로서는 대구시 전체적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어느 구·군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이재화 의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대구시 전체를 총괄하는 교육청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남구와 1%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서구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최소한 시범으로 초등학교만이라도 해보는 것이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고민은 해보겠지만 뾰족한 답은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시장님.

이재화 의원님이 잘 하셨으면 대들보보다 서까래가 굵을 수도 있었는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께서 오늘 우리 학생들의 급식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집중시켜주신 데 대해서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보충질문을 하러 나온 한 가지 이유가 우리가 지금 급식을 논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달리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보충질문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배지숙 의원님.

교육의 한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동등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보충발의에 나섰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전에 답변 듣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구의 먹거리와 관련한 근원적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시의 흐트러진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를 다시 한번 다잡고 산업진흥 관련 조직개편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멀지만 알고 보면 지름길인 산업혁신거점도시를 향한 과감한 드라이브를 촉구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은 교육과 함께 2차대전 이후 신생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경제 기적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저가제품의 대량생산에 의한 양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별화된 다품종소량 생산에 의한 질적 도약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과학기술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대구는 섬유의 주산지로서 초기 경제개발과정에 선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게을리한 탓에 가장 낙후한 도시로 전락한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오각성으로부터 전통적 교육도시라는 강점을 살리고 내륙도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묘책으로 뒤늦게나마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의 거점도시라는 전략적 목표를 수립한지도 벌써 대략 10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착수한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기본구상이었습니다. 물론 DGIST는 그 심장으로서 처음에는 DIST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2003년 지방정부 최초로 과학기술진흥실이 설치되고 DGIST법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산업발전계획, 지역혁신발전계획, 2006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관련된 모든 중·장기 계획에 동남권의 R&D허브를 지역의 핵심적 비전으로 설정하였던 것입니다. 올해 초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또한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덕은 물론 광주보다도 10년이나 뒤진 것으로 기억하시겠지만 1997년에 수립된 대구섬유산업육성방안 소위 밀라노프로젝트가 R&D와 콘텐츠는 도외시 한 채 센타를 짓고 기계설비를 교체하는데 치중했던데 비하면 보수도시 대구의 참으로 이례적 변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인기보다 먼 안목으로 기본에 충실했던 당시 조해녕 시장의 높은 철학과 과감한 결단에 새삼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동남권의 R&D허브 전략이 제3차 지방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을 비롯하여 현행 관련 계획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신기술산업국 보고에도 영남권 R&D 허브를 수차례 언급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실상은 안타깝게도 크게 흔들리며 축소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걱정은 심상찮은 부산·경남의 최근 동향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부산과학관은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는 등 이미 가시화되고 있고, 올 들어서 부산과학기술원법안, 창원과학기술원법안,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안 등 DGIST와 유사한 종합연구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3개나 줄줄이 부산·경남출신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강서구 미음산단 내에 TP2단지 조성에 착수하면서 그 안에 아직 지정도 되지 않은 동남권 R&D특구본부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경태 국회의원의 경우 전주, 강릉과 함께 광역경제권역별로 1개씩의 R&D특구 지정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자칫 이것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지식경제부의 지난 1월17일 지정고시에서 명시된 대경권뿐만 아니라 동남권,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고유한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했던 대구연구개발특구는 결국 대경권 특구로 귀결되고 영남권 R&D 허브라는 대구의 절박한 꿈은 반쪽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이를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과연 어떤 대책을 추진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이제라도 주도면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최근 공동기금으로 영남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는 등 어느 때보다 내실화되어 가는 5개 시·도지사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부산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을 비롯해서 일정부분은 도와주고, 창원의 기계연구기관 등과는 협력방안을 찾으면서 우리의 강점과 핵심 분야는 가급적 지켜낼 수 있는 설득논리를 다듬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름은 대구·경북이지만 영남권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 핵심거점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표방하고 있는 DGIST를 필두로 지역의 R&D 기관을 중심으로 부산·경남지역에 대한 R&D지원 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서 DGIST를 비롯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지역본부 등 정부출연연구소 분원과 지역 내 일부 연구기관들의 명칭부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전향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법안 통과와 기관 유치를 위해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만 관행적으로 구사해온 전략에 대해 차제에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정부의 지역발전 정책틀이야 5+2권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정권에 따라 바뀌는 틀을 절대화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신공항 실패에서 뼈저리게 경험했지만 대구·경북만의 역량으로 국제무대는 고사하고, 총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인력도 여전히 70%를 상회하는 대전과 수도권이라는 절대강자 앞에 도대체 어떤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얼마나 버티겠다는 것입니까? 한꺼번에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목표를 아예 낮추거나 시야를 우물 안에 가둔다면 치열한 일등경쟁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시장님! 영남권 R&D 허브는 과연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R&D 역량을 조속히 획기적으로 강화해내야 합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리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구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센타의 활동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조직도 예산도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거기다 대덕과의 지원 차등을 더 벌이기 위해 법령을 개정한다고 하니 갈수록 태산입니다. 기술사업화만이 아니라 전략기획과 종합조정기능까지 갖는 조직으로 확대 격상하고 인력과 예산을 시급히 획기적으로 확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구R&D특구의 역할 범위가 특구지정 당시 지경부 고시에 분명히 동남권으로 명시되어 있고 수요조사 대상지역에도 경남일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엇을 근거로 대구시 관계 공무원들부터 스스로 대구·경북권역으로 R&D특구의 활동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거듭 간주하고 주장하시는지, 시대에 뒤떨어진 축소지향형의 사고에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폭을 좁히면 본인들이야 당장 일거리가 줄어서 편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과 인재들이 누릴 수 있는 결과물은 질도 떨어지고 양도 줄어들 것이며 궁극적으로 장래 지역의 활로는 좁아지고 아예 막힐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특구센타의 활동범위가 위축되는 일이 없는지 첫 단추부터 우리의 목표와 의도대로 끼워질 수 있도록 알뜰히 살펴야 합니다. 출발점이자 근거지인 테크노폴리스와 연구개발 집적지구는 일부 진척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합니다. 시행자의 내부경영사정으로 인해 공정은 늦어지지만, 그보다 여전히 남아있는 절반가량의 연구개발용지에 어떤 R&D기관을 유치하여 집적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지에 대해 우리 시에서 지금 과연 누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미 시작된 입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감안해서라도 진입도로는 재원투입을 서둘러서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하고 교육, 의료, 문화 등 핵심 정주여건에 대한 구체적 대책 수립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 대전-대구-광주 과학기술내륙삼각벨트는 영남권 리더의 가장 확실한 명분입니다. 이를 조속히 가시화할 수 있는 방안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R&D 협력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협의기구를 설립해서 수준을 높여가야 합니다. 동서고속철도 등 열악하기 짝이 없는 대구-광주간의 교통접근성을 높이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종합연구원을 설립하고 특구를 지정받는데 한발 앞섰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내세울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등만이 인정받는 R&D의 특성상 국가 차원에서 자원을 분산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발 앞서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후견을 기대할 수 있고 교육도시의 명성과 폭넓은 인프라가 결코 작지 않은 밑천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륙도시의 한계로 인해 R&D를 통한 혁신의 차별화 이외에는 달리 살아갈 방도가 없는 현실에서 스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난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각오는 어떠하십니까? 아무리 굳은 각오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먼저 예산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학기술진흥실을 만든 이후 착실하게 예산을 늘려 왔습니다만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이렇다 할 차별화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시에 과학기술 투자의 전국 비중이 2005년 2.1%에서 2007년 3.2%를 정점으로 하여 그 후 2010년에는 2.5% 수준까지 오히려 주춤하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광주만 해도 우리와 같은 2.5%, 경북은 3.0%, 부산은 3.6%, 경남은 5.4%의 전국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제안시 재정부담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천과 대전이 포기함에 따라서 유치한 한국뇌연구원의 재원투입을 이제 와서 회피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떳떳하지 못합니다. DUP연합캠퍼스에 배정된 10개 연구단 배분에서 부담스러워 쭈뼛거리며 피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임을 감안할 때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정정당당히 요구하고 필요한 투자가 있다면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허브 중의 허브인 DGIST의 운영비를 대구가 먼저 얼마라도 투입해서 언젠가는 경북과 경남, 부산의 직접 참여를 유도해내야 합니다. 특구센타를 지역 내 R&D 활동의 총괄 종합조정기구가 되도록 확실히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시비를 투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경기도의 경기과학기술진흥원처럼 지역의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R&D활동에 대해 정책개발에서부터 기획조정하는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앞서가는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또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와 같이 건폐율을 낮게 제한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실로 친환경적인 전원형 사이언스 파크를 소규모라도 조성하여 세계적인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일이 대한민국이라고 불가능할리야 없지 않겠습니까? 대구가 스타트를 끊어서 나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와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과학기술 분야까지 도매금으로 일정 비율 감액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철학이 없고 단순 무식하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금방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 정책분야라고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우리 시가 산업생산과 수출이 증가하고 기업유치에 일부 성과를 내고 있는 데 대해 진실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옳은 R&D 없이 늘어나는 생산과 수출이 얼마나 오래갈 것이며 유치되는 기업인들 경쟁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10년 전 과학기술로,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의 혁신으로 날개도 없이 끝없이 추락하는 도시, 성장이 멈춘 도시에서 다시 일어서 옛 명성을 찾아보겠다던 절절한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전임시장이 어렵사리 일구어놓은 성과를 무산 또는 후퇴시킨 시장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형식적으로 자치일 뿐 재정도 권한도 여전히 중앙에 집중된 현실에서 대규모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은 대형 사업으로 소위 지방의 팔자를 바꿀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난 7월에 조직을 만들었던 메가프로젝트 발굴 작업은 과연 해가 저물기 전에 성과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5년 전 억대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던 것과 견주면 예산이 없어서인지 영 하는 둥 마는 둥 지지부진합니다. 첫 임기 초반에 그림을 잘 그려놔서, 아니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치워서 크게 할 일이 없습니까? 시민들이 들으면 한마디로 착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육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먹거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GRDP는 여전히 꼴찌이고 청년실업률은 꿋꿋하게 전국 최고입니다. 5년 전 미처 챙기지 못한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적어도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분야에서는 타성에 젖거나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수집 차원이 아니라 발상을 전환하고 임계점을 지나 새로운 차원을 열어내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기대합니다. 시장께서는 지지부진한 메가프로젝트 작업을 각별히 챙겨서 영남권 산업혁신의 진정한 거점도시를 향한 본격적 드라이브의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의료산업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유치와 메디시티 건설에 대한 의욕은 이해하지만 중요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시도로서 참으로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료산업 중 의료기기분야가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실용로봇과 함께 4개의 선도산업 중 하나입니다만 지식경제부 연차평가에서 A, B, C, D, E 다섯 등급 중 1차년도 D, 2차년도 E라는 최하평가를 받았을 만큼 사업의 성과와 산업수준이 크게 미약합니다. 또 최근 선정된 4개 선도전략산업의 8개 중핵업종 중 하나로 전국 대비 비중이 2009년 생산액 기준 0.56%로서 8개 업종 중에 가장 낮습니다. 첨복단지를 일등으로 유치할 만큼 대구가 앞선 것은 의료서비스이지 산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료산업이 중요하다지만 향후 조직편제상의 배려에 걸맞는 성과문제가 언제든 대두될 것임을 감안할 때 지나친 조급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합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타 선도전략산업과의 관계에서 한정된 행정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최소한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식경제부 옆에 아무리 IT와 생명산업 등이 중요하다고 해도 IT산업부, 생명산업부를 별도로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2004년도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정책의 틀과 기준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업전반에 대한 조사 분석과 종합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장·단기 전략 및 계획을 다시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대한 직무소홀입니다. 최소한 이제 막 선정된 선도전략산업 및 중핵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와 역량배분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중요한 정책수단이자 지원역량인 행정조직상의 두드러진 편중을 시도하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행정과 민간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행정의 섣부른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충북의 경우도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본격적인 산업진흥을 표방한 국은 아니며 편제상 여타국과 나란히 두었을 뿐입니다. 편제를 충북처럼 높이는 것도 실제 업무의 비중과 기대효과에 입각해서 지역에 따라 현실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실적에 눈이 멀어 특정 사업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려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 만큼 이를 철회하시고 멀리 내다보면서 기본에 충실한 자세로 10년, 20년 후에 옳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참된 업적을 만들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가 다 끝나가는데 시장님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그러면 시장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정회해서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여희광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태 의원님께서 의료산업국 신설 계획을 재검토 하고, 종합적인 산업발전중장기계획에 입각하고, 산업별 잠재력에 따른 자원 배분 계획부터 수립할 것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도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신정부 출범 시에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도시의 정책 기능과 의지에 맞게, 예를 들면 인천은 항만공항해양국, 또 대전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또 충청북도는 바이오밸리추진단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을 신설해서 단장을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민선5기 2년차를 맞이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략산업육성의 의지의 표현으로 금번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편 방향은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재편하고, 첨단의료산업 육성 기능 강화하고, 또 IT 및 S/W산업의 기능을 일원화하며, POST-2011 이후 중국관광객 집중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첨단의료산업국의 신설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8월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전 시민의 결집된 역량으로 우리 지역으로 유치 결정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의료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T/F형태로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을 2009년8월14일에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단지 운영을 위한 재단의 설립이라든지, 또 정부종합계획 수립, 단지 내 핵심인프라 착공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초기단계 조성사업에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T/F로서의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은 장기 프로젝트 수행이라든지 지역 의료산업 육성을 총괄하는데 기능적인 한계가 있고, T/F라는 특성상 임시조직으로서 대외적인 행정행위를 위해서는 또 다른 절차를 거치는 등 한계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간의 사업이 재단설립, 기반공사 등 1단계 기초사업이라면 이제는 첨복단지를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거점 인프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첨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유전체연구원 설립과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등을 통해서 첨복의 의료산업 연구기능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료분야의 핵심적인 연구와 기업활동이 어우러지는 완전한 의료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유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비 확보 등 대정부 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분산된 의료서비스 및 의료산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추진력 있는 전담조직 신설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지역의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첨단의료산업국을 신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전담조직의 신설에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연구역량을 의료산업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병원, 대학교, 산업체 등 메디클러스터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지원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식경제부 지역 선도산업 평가 결과를 보면 비록 의료기기분야가 D·E등급 등 하위등급을 받았지만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상 초기 태동하는 산업으로 급성장 중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더 육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의료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메디시티 대구 실현을 위한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답변 듣고 조금 안심은 됩니다. 제가 사실은 최근에 예산 투입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의 동향,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계부서의 대화과정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산업의 혁신, 혁신도 남들이 하는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차별화된 그런 혁신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대구시의 장래에 희망을 주는 방향이었는데 너무 퇴색되어 간다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시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일단 기조에서 큰 변화는 없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님 오늘 답변과정에 몇 가지는 평소에 못 챙기시다가 아마 놀래신 것도 있지 않겠나 하고 제 나름대로 짐작은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평소에 조금 더 시장님께서 많이 바쁘시고 다른 챙길 것도 많겠지만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강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25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구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시는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행정의 산림육성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산림의 육성과 활용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5.3%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이 주는 혜택은 폭우시 홍수예방과 하천유지 수량에 도움을 주고 목재류와 종이 원료의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대기오염물질의 정화까지 해주는 실로 산술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 국가에서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민유림 10개년계획을 마련하였고, 1973년에는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범국민적인 식수운동과 강력한 산림보호정책을 추진하여 산지 자원화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치산녹화사업과 함께 가정연료가 나무에서 연탄, 유류, 가스로 전환됨에 따라 지금은 산지의 대부분이 산림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산림실태를 현재 살펴보면 임목 축적량이 1970년도에는 산림면적 1ha당 10.40㎥에 불과했으나 1995년도에는 ha당 47.87㎥로 증가하였고, 이는 본 의원이 1996년도 조사를 할 때 1970년도에 비해서 4.6배가 증가하였고, 2009년도에는 109.4㎥로 1970년도에 비해 10.3배나 임목 축적량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산림의 활용 측면에서 보면 임목축적량은 높아졌으나 기후와 토질에 적합한 경제수종을 선택하고 조림하는 등의 경제림 육성정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내 소비목재류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목재류 수입금액이 1986년 5억 9,700만불이었던 것이 2010년도에는 무려 22억 9,700만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지금까지의 산림정책이 나무를 심고 산불을 예방하는 등의 보존정책은 꾸준히 추진하여 왔지만 보존과 병행한 활용정책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다음으로 활용정책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보면 첫째는 완벽한 보존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4,78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피해면적도 1만 1,620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빈도가 높고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피해면적이 큰 것은 숲의 밀도가 지나치게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강우가 그치면 계곡의 물이 급격히 줄어들어 하천유지수가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에 나무가 적당히 있으면 홍수를 예방하고 평소에도 물이 흘러내리도록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과다하게 밀식되어 있을 경우 비만 그치면 땅 속의 물을 모두 흡수하여 증발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간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모든 산을 일률적으로 동시에 간벌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적어도 대도시 주변의 산, 특히 소나무가 밀식된 산을 우선적으로 대폭적인 간벌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설령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크게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간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벌로 인해 많은 목재류가 생산될 것이고 생산된 목재류를 경제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본 의원이 제안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활용방법으로는 첫째, 간벌 등으로 발생하는 임목을 에너지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 성서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소각열을 겨울철에는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고 여름철에는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에 판매함으로써 연간 26억 6,000만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목재를 소각시설의 열원으로 이용하면 다른 쓰레기에 비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연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방천리 위생매립장에 국비와 민간자본 1,916억원의 사업예산으로 폐기물 에너지화(RDF)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1일 생활폐기물 540톤, 폐목재 60톤 등 총 60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시에서는 성서소각장의 3기의 소각로 중 수명이 다한 1기를 폐기처분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RDF시설을 이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을 민간에 위탁 처리할 시 처리비용이 증가될 것이고 더욱이 간벌로 인해 생산되는 많은 목재를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서소각장의 1기를 폐기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지원받아 재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목의 퇴비화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목재류를 큰 톱밥으로 만들고 발효시켜 퇴비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목재를 발효시킨 퇴비는 어느 퇴비보다도 유기질의 효과가 장시간 지속되는 토질 개선효과가 우수한 친환경적인 퇴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단지 경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다소 미약할 수 있겠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기에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 수행방법으로는 현재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 국비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목재류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과제로 하여 추진토록 하고 이와 병행해서 우리 시가 역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계명대학교의 환경연구개발센터에도 목재류의 활용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야 합니다. 2011년도 우리 시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업체는 30여 개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우리 시의 업체는 28개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회적기업들은 소비 부문에 치중되어 있어 생산적인 부문에 필요한 전문기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간벌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목재를 수거, 운반하는 사회적기업, 목재를 퇴비화하는 사회적기업 등 생산적인 부문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동에는 지하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에 풍부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는 도로, 항공, 항만, 강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국책사업으로 투자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산에 투자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상·하수도 관리, 도시녹화사업, 담장허물기 등에서 타 도시를 선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어떤 분야든 중요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가 국비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산불방지와 경제림 육성을 위한 간벌사업, 성서소각장의 소각로 재설치, 목재의 에너지화와 퇴비화를 추진할 사회적기업 육성 등의 정책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시가 산림의 활용정책에서도 타 도시보다 먼저 추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 김연창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형 의원님께서 산림육성과 산림장 활용문제에 대하여 아주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벌문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건강한 산림육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우리 시도 1998년부터 숲가꾸기사업을 통해서 간벌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 지역 전 산림 4만 9,000ha 중 1만 ha에 대한 간벌을 완료하였으며, 의원님의 지적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간벌사업은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벌목의 에너지 활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첫째, 목재의 에너지화 확대 제의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목재를 활용한 보일러 보급 등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서소각장 1호기를 폐쇄하지 말고 간벌목을 활용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일호기가 이미 내구연한 15년을 넘어 18년째 가동하고 있고 향후 2~3년 수명 연장을 위해서도 최소 31억원의 추가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경제성이 매우 미흡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1호기 폐쇄여부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진단용역의뢰 시에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의 퇴비화 문제 역시 의원님의 아이디어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현재 일부 시가지 조경 등에 톱밥 등 목재칩을 살포하고 있는 실정에서 벗어나서 퇴비화와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료의 활용도 제고 및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 용역을 의뢰하는 문제도 아주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대경연구원이나 계명대 환경연구개발센터 등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문제에 대해서도 동 사업이 타당성검토를 거친 후에 본격 추진될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벌, 수송, 퇴비화 등 부분별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동 사업을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우리 국토 산림사랑에 대한 애정에 경의를 표하며 최대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방안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실시되어서 다른 지역의 산림정책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강재형 의원님.

환경녹지국장님. 정무부시장님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보충질문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질문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을 보충질문을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4대강사업 있지요? 그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기간을 두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방금 제가 질문했지만 목재를 퇴비화하고 에너지화하는 데 경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만 국한해서 보면 실제로 목재를 간벌하고 그것을 다시 수집하고 운반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기나 에너지의 열량이 경제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간벌이 주는 외부 경제효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측면까지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이것을 주장하지만 단순히 경제논리로 보면 이것이 경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4대강사업도 경제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를 보거나 공공의 이익을 봐서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국가정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국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어울릴지 몰라도 국장님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국가정책은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밑에서 잘 하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보면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이 1996년도에 우리 시의회에 제출해서 산림청이나 국회에 다 보고되었습니다. 간벌이 시작된 시기가 바로 1996년도 후로 1998년, 2000년도에 시작됐습니다. 또 경북에 보면 목재로 하는 목재보일러가 많이 보급되었는데 그 뒤로 다 보급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때 제가 1996년도 상수도 수질검사 소송할 때 나무에 가서 글을 쓴 것은 1995년도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촌에서 태어난 저로서는 너무나 산불이 나는 것이 아까워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구시 주변을 둘러보면 민둥산 같은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을 개발해서 목재로 활용한 것이 아니고 다 산불이 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일부는 간벌하고 일부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이 산불을 방지하고 잘 가꾸어서 결국은 산불에 의해서 태워 없애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간벌을 해서 경제림도 키우고 산불예방도 하고, 과거에 산불이 많이 나지 않은 것은 산이 이렇게 밀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숲이 많이 우거지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지요. 지금은 비가 오면 과거에 산에, 계곡에 물이 오랫동안 내려오는 것 같이 금방 끊어집니다. 그것은 산에 숲이 너무 많아서 다 흡수하고 증발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무부시장님이 검토하겠다, 적극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연구원에 2개 과제를 주시겠습니까? 배려하고 줄 의향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목재 소각 시에 발생하는 열량의 차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측면들, 또 말씀하신 대로 개최비용의 국비지원 가능성과 국비지원율, 또 간벌의 경제적인 외부효과, 사회적인 기업과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계명대학교와 대구경북연구원에는 우리가 연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과제만 부여하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고 국비를 신청할 때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국가에 보일러 재설치라든지, 또 사회적기업도 그냥 하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지원해 줘야 사회적기업이 되지, 사회적기업 또는 우리가 국가 세금을 받아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데 경제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국가가 손 댈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경제성 없는 이 부분을 국가예산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오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오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대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대구를 이렇게 언덕 구(九)자로 써놓으니까 보기 좋지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어울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의 초·중·고에 비치된 정수기를 모두 철거하고 끓인 물이나 병입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동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구시 전체 438개 학교의 먹는 물 공급형태는 상수도가 대부분이고 3개교만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 중 85%인 372개교에서 정수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온수기도 81%인 354개교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정수기나 전기온수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직수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돗물을 바로 음용하지 않고 정수기나 전기온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자는 의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정수기에서 받은 물이 최소한의 수질기준은 유지해야 정상적이라 할 것입니다. 학교의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전체 2,655대 중 2010년 기준 2,602대가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1년 6월 말 기준 2,646대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하수 사용 학교도 세 학교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외견상 비교적 양호한 결과로 보여지고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즉시 정수기 사용을 중단하고 부적합 항목 재검사, 필터 교환, 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며 최종 부적합 정수기는 폐기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본 의원은 최근에 방영된 KBS 소비자고발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서울·경기 지역의 정수기 수질이 폭로되었습니다. 일반가정의 경우 20곳 중 19곳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는데 일반세균 기준치의 최고 340배를 초과하였습니다. 유치원, 보육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1곳 중 10곳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의 최고 35배가 초과 검출되었고, 1곳에서는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었습니다. 학교의 경우 30개교 중 20개교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최고 52배 초과 검출되었고 3개교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었습니다. 학교의 경우 그래도 다른 곳보다 조금 양호한 결과가 나왔으나 이는 수질검사일 직전에 정수기 회사에 연락하여 소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장소를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정수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지요. KBS의 소비자고발을 보고 놀란 본 의원은 대구의 학교 사정을 나름대로 탐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역시나 서울·경기 지역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구 소재 학교의 정수기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각 학교별로 외부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일 직전 정수기 회사에 미리 통보해서 청소한 직후 채수한 물을 분석한 것으로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결국 대구의 정수기 사정도 서울·경기 지역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정수기 실태를 객관적으로 재점검해본 후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과감하게 기존 정수기를 철거하고 끊인 물이나 병입 수돗물을 공급하는 등 특단의 방도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정수된 물을 물통에 받아두는 시스템과 현실의 경제성이 없는 정수기 관리시스템을 고려해 볼 때 정수기라는 수단으로는 안전한 물 공급에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물은 음식보다도 더 소중한 것임을 상기해봅시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런 아이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먹입시다. 정수기 수질에 관한 한 대구광역시청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민원실과 구·군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각종 공공기관의 대민업무 관련 부서에 비치된 정수기 등도 현실적인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보건위생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수기를 모두 철거하고 병입 수돗물이나 끊인 물 공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병입 수돗물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학교 공급이나 관공서 확대 공급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5세계물포럼과 연계, 대구의 지하수가 세계적 경쟁력이 있다는 성익환 박사의 주장을 검증해보고 제주도의 삼다수와 같은 대구 브랜드 물의 생산판매도 연구·검토해 볼 시기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입니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대구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 북구 매천동에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상장경매 원칙을 농안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무, 배추, 양배추 등 비중이 큰 주요한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비상장으로 경매를 거치지 않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수산물 거래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의 결여로 중도매인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기능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무, 배추, 양배추 등 거래비중이 큰 주요 품목을 상장품목으로 조속히 환원시켜 농안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매는 출하자의 농수산물을 수탁한 도매시장법인이 다수의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을 상대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해당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공개판매제도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는 모범적인 거래방식인 까닭에 농안법 제33조에 이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농안법 제31조 2항을 보면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를 보면 법 제3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에서 1호, 2호, 3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무, 배추, 양배추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히 위법하므로 조속히 상장품목으로 환원시켜야 할 것입니다. 첫째, 농안법 제33조에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둘째, 농안법 제31조 제2항 중도매인은 상장한 농산물 외의 농산물 거래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셋째, 농안법 제3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들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면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각 호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판한 것은 재량의 일탈로 위법합니다. 2011행정사무감사 결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관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외관이 전혀 관리되지 않아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 볼썽사납다는 것이 중론인 바,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앞 C동 경매장이 중도매인의 잔품처리장으로 점거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간이 협소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차제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해 오신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의원님, 평소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대구교육 공동체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의 먹는 물 공급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직결됨으로 먹는 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 분기 수질검사 실시, 끓인 물 제공, 위생관리 강화, 학교 정수기 설치 제한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학교에서는 그동안 설치한 정수기의 위생상 문제, 청소 및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비치된 정수기를 철거하고 끓인 물이나 병입 수돗물을 공급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되는 먹는 물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되 가급적 끓여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438개 학교 중에서 정수기가 설치된 학교는 372개교, 85%이며 정수기 설치 대수는 2,655대입니다. 학교당 평균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 각급학교에 설치된 전기온수기, 이 전기온수기는 수돗물에서 찬물이 들어와서 그 기계 안에서 끓여져서 다시 식혀져서 찬물과 뜨거운 물이 같이 공급되는 평균 1대에 수도꼭지 6개 내지 12개씩 달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은 438개 학교 중에서 354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수는 총 544대입니다. 그러나 정수기에는 수도꼭지 1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3,808대가 설치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당 정수기 취수꼭지 기준으로는 8대 이상 확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각급 학교에 정수기를 철거하고 끓인 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 중인 정수기 전체를 일시에 철거하는 것은 학교 여건 및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됨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끓인 물 공급시설을 확충하면서 정수기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정수기 사용 학교에 대해서는 신규설치를 억제시키고 현재 사용 중인 정수기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필터교환, 청소 및 소독 철저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끓인 물 공급을 위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학교, 학생 500명 미만의 학교, 42개 학교에 대해서 전기온수기 시설 설치비를 교당 500만원씩 총 2억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나머지 재정규모가 큰 학교는 학교운영 기본경비에서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정수기 사용을 억제하고 끓여서 제공하는 전기온수기 시설을 연차적으로 더 많이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병입 수돗물, 즉 페트병에 든 물 공급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각급 학교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또한 현실적인 여건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학생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대구교육 공동체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의원님께서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공기관의 대민업무 부서에 비치된 정수기의 관리방법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와 구·군의 대민업무부서의 경우 월 1회 필터 교체, 내?외부 청소 등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서 위생적인 관리에 나름대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관리의 강화를 위해서 정수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수기 전반에 대한 지침과 교육을 실시하여 필터교체 청소 및 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민업무 부서에 기 설치된 모든 정수기를 일시에 철거하는 것은 민원인의 편익 등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끓인 물의 경우 물의 고유한 맛이 퇴색되고 개인마다 기호도가 다양하여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끓인 물 공급방안을 포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하는 병입 수돗물 제공, 또는 생수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대민업무부서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여서 가장 좋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의 건강을 염려하시는 오철환 의원님의 깊으신 생각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안국중입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의원님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철회와 불법 건축물 정리촉구 및 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철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1988년 10월 청과부류 개장과 1996년 9월 수산부류 시장을 개장하여 260만 명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경북, 구미, 안동, 경남, 창원 등 많은 중소도시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시장으로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다음으로 큰 공영도매시장이며, 200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장예외품목 지정 도입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매시장의 거래원칙은 상장거래제도이나 94년도 농산물 유통 및 가격의 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상장예외거래제도가 생겼습니다. 의원님의 질의내용에도 직시되었습니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첫째,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와 둘째, 품목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셋째, 기타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도매시장의 무, 배추 등 엽채류의 상장예외 지정은 세 번째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상장예외품목 지정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시의 지속적인 도매법인 업무점검 및 2000년, 2002년 위장·형식경매, 검찰수사, 또한 우리 시의 2008년 건의실태 조사결과,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 한계와 과거로부터 중도매인과 산지유통인 간의 입도선매하는 관행적 거래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등 위장·형식경매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 배추 등 엽채류는 품목 특성상 중도매인이 농산물 전량을 확인할 수 있는 하차경매를 할 수 없어 차량단위 경매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우리 시도 농안법의 테두리 내에서 도매시장의 건전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무, 배추, 양배추에 대한 상장예외 거래를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2009년 9월부터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 강서 도매시장은 상장예외 거래제도와 유통경로가 유사한 시장도매인제도를, 부산 엄궁, 반여시장은 상장예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 배추, 양배추에 대해 상장거래를 하고 있는 도매시장 법인의 수집능력이 증가하고 정상적인 상장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엽채류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내 불법건축물 정리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은 88년 개장시 처리물량이 7만3,000톤이었으나 현재 47만 4,000톤으로 6.5배 정도 늘어났고 유통종사자수도 384명에서 80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장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이 부족하여 경매장과 중도매인의 점포증축이 불가피하여 임시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하여 다수의 불법무허가 건물이 생겨났으나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인 당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일시에 강제철거 시 경매 또는 중도매인 영업불가 등으로 시장운영이 매우 곤란하므로 철거로 인해 시장운영에 큰 지장이 없고 교통흐름 및 주위환경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경매장, 중도매인 점포 등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차량단위경매장 문제점 지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건립된 본 경매장 부족으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차량단위 경매장 A, B, C동을 각각 추가 건립하여 사용하다가 A, B, C동 모두 2008년 11월에 북구청으로부터 일반경매장으로 승인을 받아 현재는 차량단위 경매와 중도매인 잔품처리장으로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나 C동의 경우 다른 동과 달리 중도매인들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 사용 허가, 또는 당초 허가된 장소에서 영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매시장 이전검토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매시장은 건립한지 20년 이상 지나 건물의 노후 정도가 심하고 시장 운영 필수시설 부족, 농안법 개정에 따른 중도매인 점포 배정을 위한 임시건물 추가건립 등으로 인하여 주차공간 부족, 물류동선 막힘 등 시장 전체가 복잡하고 혼잡하며, 경매장 내에 대형차량 진입이 곤란하여 출하품 상·하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시장 이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중·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도매시장의 원활한 물류추진 및 분산기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오철환 의원님의 도매시장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적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분석하여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생산자들에게 사랑받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의원님.

시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 답변해 주셨는데 국장으로서는 답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서를 보면 끓인 물의 경우 물 고유의 맛이 퇴색되고 개인마다 기호도가 다양해서 향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대답하셨는데요.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물이라는 것은 개인의 취양에 다 맞출 필요가 없거든요. 최소한의 안전기준만 지키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취향에 다 맞추어서 공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정수기만 달아놨다는 것뿐이지 그것이 개인의 취향에 맞춘 물맛입니까? 제가 또 질의하는 것은 물맛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범주입니다마는 우리가 집에서 생수라든지 물을 끓여서 식혀 먹으면 물맛이 사실상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거기다가 보리차를 넣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만…

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끓인다는 것은 그냥 물만 끓인다는 것이 아니고 끓인다면 당연히 보리나 옥수수를 넣어서 끓여야지요. 그렇게 하면 이것이 활성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이런 것을 흡수해서 더욱더 깨끗한 물이 됩니다. 그리고 맛도 일반 물보다는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끓여서 공급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겠지요. 그런데 불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제가 불편하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린 바는 없고 다만 우리 시민들이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가장 공통분모에 해당되는 방법들을 찾아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지요. 또 여기 보면 앞으로 정수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놨는데 KBS 소비자고발이나 아니면 저의 생각은 정수기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수돗물을 정수해서 정수기 안 물통에 받아둡니다. 그것을 바로 먹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항상 빼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이 항상 고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정수해서 거기에 받아놔도 결국은 침전물이 생기고 더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수기를 철거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관리하는 아줌마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것을 깨끗이 청소하는 데는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린답니다. 그렇게 하면 수지가 전혀 안 맞는데요.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정수기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철거하고 차라리 병입 수돗물을 공급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병입 수돗물 이것은 진짜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돗물이라는 것은 배관을 통해서 수도꼭지로 공급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병에 넣어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수돗물은 항상 배관을 통해서 공급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돗물만큼 깨끗한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왜 안 먹습니까? 배관을 통해서 이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배관에서 오염이 다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먹거든요. 그렇다면 수돗물을 병입해서 바로 공급한다면 다 먹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한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한 물도 어느 정수기든지 다 깨끗하게 정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수하고 난 다음에 그 물이 다시 오염된다는 이야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오철환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제 민원실에 가서 몇 군데 실제로 조사해 보고, 현장을 죽 보고, 이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옛날방식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우선 있는 것을 지금 청결하게 하겠다는 것은 의사결정,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군데는 이런 방법, 다른 한 군데는 저런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을 보기까지 우선은 좀 청결하게 조치하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좋은 방법들을 시험 운영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발상의 전환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무상급식도 하는데, 음식보다 물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것은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그렇지요?

예.

현재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정수기를 다 철거해버리고 거기다가 병입 수돗물을 박스채로 그냥 갖다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은 그것을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컵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컵이 더럽다고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회용 종이컵을 주는데 그것은 필요도 없어요. 350㎖ 같으면 입 대고 먹으면 되거든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반 병씩 두 번에 걸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먹던 것은 또 웬만하면 다 갖고 가거든요. 거기 놔두면 그렇게 낭비되는 것도 없고 돈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발상의 전환을 생각해 보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병입 수돗물은 조금 드셔도 일단 한 병은 거기 손을 댔다 하면 그분한테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요에 따라서 공급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파악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 김에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학교의 경우에도 한 가지 방법으로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끓인 물도 공급하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입 수돗물을 학교에 공급하면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농안법 제31조 제2항 단서규정을 들어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면 1호가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 여기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여기도 해당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명백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3호, 기타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인정하는 곳, 여기 해당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기 전에 무, 배추, 양배추의 농산물을 중도매인이 매입하는 것이 곤란했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2000년부터 계속 그 문제들이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수사도 수차례 받고 지금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위장경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원인들은 공영도매시장이 생기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단문으로 물었는데 단문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전에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합니까?

예.

그러니까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기 전에 중도매인이 무, 배추, 양배추를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도매인이 아니고 도매법인들이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래 물량을 아십니까?

거래량은 알고 있습니다.

15만톤 이상이 거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그때 매입했지만 위장경매라는 것이 중도매인들이 입도선매해서 단지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절차로 그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은 도매법인이 직접…

제가 묻는 것은 무, 배추, 양배추를 중도매인이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했었느냐고 묻는 것이지요.

그래서 충분한 양은 수치적으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장·형식경매가 있었고, 입도선매가 있었고, 상차경매가 여러 가지로 곤란했다는 그 이유 아닙니까? 이유는 이 조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조항에는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했을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해당됩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세 가지 이유는 변명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항을 보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인데 현저히 곤란해야 되고 그리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지도 않고 15만톤 이상이나 거래됐는데 왜 이 조항을 적용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재량권의 남용이고 따라서 위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법하다면 정상대로 되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매시장의 판매물량으로 봐서는 충분한 물량을 갖고 있었는데 그 물량의 상당 부분이 중도매인들이 현지 유통인과 어떤 거래관계를 맺고 도매시장의 물량을 가져 왔는 것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이 산지에 가서 직접 그 물량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중도매인들이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와서 도매시장을 경유해서 경매라는 형식을 취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것은 그것대로 단속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의원님, 그것이 아니고…

그리고 도매시장법인이 물량을 많이 확보하느냐, 중도매인이 많이 확보하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도매법인이 충분히 물량을 확보 못 하기 때문에 일부 중도매인들이 그런 물량을 확보해서 도매시장으로 가지고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거래물량이 오히려 줄어들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도매인이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해서 거래물량이 줄어들었네요?

물량이 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매시장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거래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줄어들었든 어떻게 됐든 15만톤 이상이나 거래되었다고 하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재량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매제도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맞지 경매제도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교각살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엽채류에 대해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동시에 도매시장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매법인들이 많이 개설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매법인들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이런 경매제도가 정착된다면 저희들도 이것을 재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장·형식경매가 이루어지고 입도선매가 이루어지고, 또 입도선매는 중도매인도 입도선매할 수 있습니다.

중도매인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차경매나 이런 문제가 농안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상기의 목표를 능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매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이 거기 종사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1명은 도매법인이 있고 1명은 중도매인인데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제가 묻는 것 외에 관련되지 않는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C동 경매장, 그러니까 트럭 경매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중도매인의 잔품처리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원래의 용도인 트럭 경매장으로의 용도가 상실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잔품경매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A, B동도 마찬가지로 잔품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B동은 허가를 득해서 중도매인들이 잔품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C동만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든지 아니면 원래 중도매인들이 영업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돌려보내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같은 품목에 대해서 구역이 나누어져 있지 않는데 같은 구역에서 같은 품목에 대해서 한 쪽은 경매를 거친 중도매인이 영업하고 있고 바로 옆에서는 산지에서 바로 수거해온 무, 배추, 양배추를 팔고 있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래의 거래제도를 다양화하면서 도매인제도가 원래 원칙입니다. 상장예외에서 원칙은 도매인제도인데 우리 도매인시장이 상당히 협소해서…

그런데 원칙을 왜 안 지킵니까?

현재 공간이 협소해서 분리가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불가능하면 상장예외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상장예외품목이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장예외품목은 무, 배추, 양배추 이외에는, 상식 있는 사람은 누가 그 품목을 봐도 “아, 이것은 경매해서는 안 되겠다.”고 다 수긍합니다. 그런데 무, 배추, 양배추는 말이 안 돼요.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엽채류를 왜 상장에서 예외시킵니까? 그러면 상장하는 의미도 없고 경매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부산은 이런 부분에서 농산식품부를 통해서 상당히 조율된 그런 품목들입니다. 우리 시만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무, 배추, 양배추와 같은 중요한 품목을 상장예외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품목을 옆에서 다른 가격으로 팔고 있는 데도 없어요. 만일 그럴 것 같다면 칠성시장이나 팔달시장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관공서가 관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가게는 상장해서 무, 배추, 양배추를 확보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가게의 가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 가게에서는 경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산지에서 사와서 팔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산지에서 얼마에 사왔는지 가격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게가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큰 소매, 그러니까 식자재 소매인이 어디서 사겠습니까? 어디서 사리라고 생각합니까? 경매 안 거친 데서 삽니다. 왜냐? 여기는 산지에서 산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고객마다 차별가격을 둡니다. 큰 고객한테는 경매가보다 조금 싸게 팔고 작은 소매상한테는 또 비싸게 팝니다. 이렇게 해도 모르니까 가격차별화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자제를 시켜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기기 이전부터 여기에 중간 상인들이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리화하고 기준을 정해서 판매하느냐, 그런 관계에서 도매시장하고 중도매인의 관계가 불협화음도 생기고 어떨 때는 공조하면서 일하는데, 그런 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익관계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맞출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상장예외품목이 불법이 아니고 법상 지정된 품목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이 많은 엽채류에 대해서 왜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해서 하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분야는 상장거래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재차 지정하는 것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아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원칙으로 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원칙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여기 농안법 제3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보면 1호가 반입 수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이고, 2호가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호를 안 보더라도 이 법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법의 취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품목, 거래량도 적고 취급하는 중도매인도 아주 적은 경우에는 상장예외로 취급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은 몰라도 상식적인 사람은 그렇게 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물량이 최고로 많은 것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 있지요. 저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문외한인 제가 봐도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 같아요. 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의원님.

의원님들,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유인물로 갈음하려고 했는데 오래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해야 되겠습니다. 동구 출신 이윤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의 어두운 실상을 알려드리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암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07년5월21일 지정되었습니다. 처음 신암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역주민 일부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식어가는 이때 대구시가 과연 108만 5,000㎡에 이르는 거대한 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있을는지 의심하는 분위기였지만 시장님께서 스스로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마침내 지정까지 되자 신암동 주민들은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해서 곳곳에 축하 현수막을 거는 등 전 주민이 축제분위기였다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구시의 능력은 의심했지만 시장님의 열정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능력은 물론이고 열정마저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무려 5년이 다 되지만 사업은커녕 아직까지 추진위원회조차도 구성되지 않은 채 헛바퀴만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대구시가 헛바퀴만 돌리고 있는 동안 이 지역 주택의 보수·증축 등 개발행위 제한과 토지거래허가제로 규제만 더 심해져서 주민들의 경제활동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주거환경은 방치될 대로 방치되어 주민의 삶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허상만 심어놓은 채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재정비촉진지구란 장밋빛 희망만 심어놓고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 사업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정비촉진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대다수 서민이 살고 있는 이곳의 실정을 감안하면 구성도 어렵고 설령 구성된다 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대출을 받으려 해도 추진위원회는 조합과는 달리 사실상 법인격도 없기 때문에 개인자격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부동산 담보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영세한 이곳 주민들에게 운영자금 지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대구시가 단 한 번이라도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의 빗장을 열기 위해 고심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답답하면 스스로 우물을 파겠지, 하고 방치하고 내버려둔 채 4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둘째, 공익성 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자로서의 역할도 없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지정했다면 성공까지 대구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싫증난다고 내던져 버릴 수 있는 1회용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정비사업의 이러한 공공성을 감안해 SH공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현재 은평뉴타운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총괄사업 관리자로 참여해 사업 실행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가 공공관리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시의 재정비에 활력을 불어넣을 때 우리 대구는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무시한 채 4년간 방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4년간 방치만 하고 있던 관계로 설령 내년에 조합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언제쯤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도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셋째로, 기반시설에 대한 의지도 부족합니다. 신암 재정비촉진지역은 K-2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어 고도제한이나 용적률 등 건축상의 제약이 많아 주민부담분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런 지역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곳을 지정했다면 민간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대구시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재정비촉진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이 지역 내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함으로써 사업의 경제성도 확보하고 주민의 부담도 덜어주어 재정비촉진사업의 성공을 지원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2010년 10월 대구시 자체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르면 신암지구 내 약 3,000억원이 소요되는 기반시설 설치비 중 1,000억원, 국비 680억원, 시비 320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이 중 생활문화가로 설치사업비 72억원만 계상되어 있을 뿐 다른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국·시비로 지원 계획하는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는 데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지경입니다. 게다가 법률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기반시설 설치사업인 생활문화가로 설치사업마저도 대구시 자체 투·융자심사 결과를 보면 국비지원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국비지원이 없으면 사업의 추진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도 없고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절박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 부동산정책의 성공을 위한 장기비전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의 기초조사, 정비기반시설 사업비의 보조 및 융자 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2001년에 설치하였으며, 2009년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과 특별회계는 부동산 경기의 활황기에 불황을 대비해 모아두어야 하는 씨앗자금이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희망자금이기도 합니다. 기금과 특별회계는 주로 도시계획세의 10%를 기금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기금만 무려 1조 1,074억원을 적립했으며, 부산도 2,055억원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서울시가 2,826억원, 부산이 154억원에 이릅니다. 심지어 부천이나 구리, 광명시 등 기초자치단체가 조성한 특별회계조차 각각 173억원, 72억원, 46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지난 10년 동안 기금은 기껏 82억 500만원을 적립했고, 특별회계는 달랑 15억원만이 조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대구시가 부동산경기 활황 시에 도시계획세의 10%인 기금과 특별회계의 법정 적립기준만 지켰더라도 지금쯤 1,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적립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구시는 햇볕이 내리쬘 때 우산을 준비할 생각은 없이 마냥 일광욕이나 즐기다가 이제 와서 억수 같은 장대비를 그냥 맞고 있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대구시의 근시안적인 도시개발정책으로 말미암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지난 2007년도 도시재생과를 탄생시킬 때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습니까? 도시재생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당시 과장을 외부공모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시범지구라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비촉진사업이 바로 서민 주거복지정책이며 지금 사회가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임을 감안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것은 제자리로 돌려주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독려하고 운영자금 지원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어 주십시오. 둘째로, 서울시처럼 대구시도 공공관리자로서의 재정비촉진사업에 직접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면적 참여가 어렵다면 신암 재정비촉진지구의 몇 개 구역만이라도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사업의 실행성을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에 맞춘 조건부 사업결의는 어떻게든 사업을 성공시켜야만 하는 대구시가 내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 도시개발정책의 백년대계를 위해 기금과 특별회계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라도 채워 놓으시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당장의 성과에만 눈이 어두워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결국 위기가 닥쳐올 때 그만큼 어려움은 더해 질 것입니다. 이들 기금과 특별회계는 대구시 도시개발정책과 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희망적금이란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 없는 열정은 망상에 불과하고 열정 없는 능력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대구시가 능력도 없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물며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다고도 더더욱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구시의 능력과 열정을 보여 주십시오.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돌보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신암 재정비촉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만 다른 지역의 재정비촉진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부디 주민의 처절한 현실과 간절한 바램을 헤아려서 신암 재정비촉진사업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낸 시장님의 가장 훌륭한 치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중구 출신 김화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민간기업 또는 비영리조직과 계약을 통해서 위탁경영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구시는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내세워 각종 업무를 공기업 및 민간단체에게 토지, 건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막대한 운영보조금까지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17개 사업이며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63개의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엄청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시 보조금 액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실 운영과 적자로 인한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활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더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1974년 최초로 민간위탁을 시작한 사무를 비롯하여 최근 2010년 10월에 위탁한 사업들을 보면 수탁기관의 위탁분야, 위탁근거 등 매우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위탁업무는 보건복지·청소년 분야이고 다음이 체육관련 업무, 상수도관련 업무, 경제 관련업무와 문화예술 관광 업무 등입니다. 63개의 민간위탁사업 경영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경영수지가 흑자인 사업은 9개 사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위탁사업은 모두 적자상태입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도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일부 체육시설과 대구의료원 등의 흑자사업이 있는가 하면 보조금을 일부 받고는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흑자를 내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민간위탁사업의 85% 이상이 매년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적자를 내는 민간위탁업무의 공통점은 자체수입이 증가하거나 지출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으면서도 대구시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해마다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조례상에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체수입은 전혀 없이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민간위탁사업을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지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 지출이 없는 업무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비보다 더 높은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자체수입도 없고 사업비 지출도 전혀 없는 민간위탁업무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수익에 비하여 과도한 관리운영비와 인건비로만 지출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만을 주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도 민간위탁업무 2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대구시의 민간위탁업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위탁사업을 취소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구시의 민간위탁업무는 한 번 위탁을 받으면 실효성이나 업무능력에 상관없이 장기위탁을 하거나 독점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지속되어도 아무런 제재나 운영에 상관없이 계속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관리 운영의 효율화와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민간위탁 관리를 선호하고 있지만 문제는 민간위탁 자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민간위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실종되었고 새로운 업무가 나타나면 당연히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관행이 생겨나고 있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다른 운영방식과 비교했을 때 비용 효과나 서비스 효과가 월등하여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솔직히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낭비를 줄이면서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성과 효율성 운영평가를 통하여 과감하게 통·폐합 정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경영수지가 매년 적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익성이 강조되는 사업이고 저수익성 사업이므로 이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 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에서도 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에 보면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업무 중 대구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지를 분석하여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둘째, 민간의 활동역량을 키워주고 민간영역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민간위탁업무 중 사업성과가 없거나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업무의 경우 대구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불황과 불경기로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몇몇 특정단체에게 시민의 혈세를 무작정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대구시는 만성적인 민간위탁업무를 계속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성과가 없는 민간위탁업무나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원점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대대적인 개혁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 검증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계약변경 및 위탁 철회 등의 협약서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현재 대구시가 민간위탁 평가나 지도·감독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실적, 고객만족도, 계약내용 이행수준, 회계처리 등의 사항은 무엇이며,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에 환류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민간위탁사업이 시 정부의 체계적인 평가나 환류 없이 형식적인 수치나열과 근시안적인 연속사업을 수행하면서 계약만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수탁기관의 평가 결과는 재계약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보고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한 재계약 여부의 판단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를 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총 17개 업무를 대구시로부터 대행 방식으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증가하는 경영수지 적자운영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도 대책도 없이 적자분은 대구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확보와 예산절약에 대해 아무런 개념도 없이 그저 방만한 사업을 위탁받아 적자인지 흑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수탁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예산규모는 약 559억 8,800만원인데 이 중 수입의 94.4%인 552억 3,400만원은 대행사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적자폭이 늘어나 2010년 약 275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의 지출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지출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6개인 반면 사업비가 지출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도로 관리와 가로등 관리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업무는 실질적인 시설비나 사업비보다 운영경비와 인건비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든 사업에 있어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지만 몇 몇 사업의 경우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시행하여야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의 경우 현재 주차관리요원은 24~28명이고, 주차구획은 1,444구획입니다. 주차장의 운영실적을 보면 지출의 62%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34%가 운영경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와 농산동 점포 및 부설주차장 위탁 업무를 도매시장 내에서 각기 구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오철환 의원님 시정질문에서와 같이 공영도매시장 정비관리 등의 문제를 시설관리공단과 이원화 체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업무의 효율화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두 군데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통합 관리하면 수입예산은 많아지고 반대로 관리운영비 지출은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듭니다. 수입에 비해 장바구니물가는 엄청나게 올라 추운 날씨마냥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엄동설한보다 더 춥습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구나 막대한 부채비율과 이자부담 등 대구시 재정적자가 어렵고 심각한 상황인데 대구시 돈을 마치 눈먼 돈인 양 착각하면서 전시성, 허구성 수치나열에 현혹되어 그냥 사업꼭지만 늘려가면서 예산을 지원받고는 마치 엄청나게 큰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민간위탁업무를 원점에서 통·폐합, 재정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대구시장님, 교육감님,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열과 성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현안에 대해 좋은 의견들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대안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2012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새해의 성공적인 출발은 얼마나 예산을 잘 편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50만 명 시민들이 체감하는 알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2011.10.28〕

(서면질문 내용)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중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대표적인 사업이 하중도(河中島) 개발계획입니다. 하중도는 팔달교와 서변대교 사이에 위치한 면적 22만㎡, 길이 1.3㎞, 폭 320m 규모의 금호강 안의 섬으로, 하중도 정비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연간 5~6모작으로 경작과정에서 질소(N)와 인(P) 등의 수질오염 물질이 다량 함유된 비료와 퇴비 등을 많이 사용해 그동안 금호강 주오염원으로 지적되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의 하나로 하중도 개발이 최종 확정되면서, 2010년도부터 이곳 사유지 등을 매입하는 등 본격적인 정비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중도 개발 계획은 단순히 하중도 정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태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수질개선, 그리고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더 나아가 대구의 랜드마크로써의 역할까지 기대가 되는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하중도 정비 계획상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하중도 지역은 금호강 수위 6m가 되면 기존에 있던 하중도의 하우스가 물에 모두 잠길 정도로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노곡동 또한 상습침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현재 22만㎡(약 6만 7천여평 정도)의 면적규모를 약 5만평 정도로 줄이고 대신 흙을 돋우어 하중도의 높이를 높인다면 매년 침수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상 또한 넓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중도 정비를 통해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곳에서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원래 계획으로 하중도 접근을 위해 진입교량을 2-3개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현재는 1개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개의 교량만 설치하고 공사가 다 끝난 후에 다시 또 교량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비용 소모가 클 것으로 예측되니, 시민의 편의성 제고와 하중도 활용 증진을 위해서는 원래 계획하였던 대로 3공단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진입교량을 현재 공사 중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즉 하중도 진입 교량을 하나가 아닌 2-3개의 교량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래 계획에는 그림과 같이 하중도에 생태테마공원을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하중도 관련 사업에는 정비계획 만 제시되어 있을 뿐 원래 계획하였던 생태공원조성이나 향후 이용방안에 대한 계획들이 전혀 없습니다. 향후 하중도 정비가 끝난 후 이곳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특히 생태공원 추진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강 노곡 하중도 생태테마공원 조감도 (그림생략) 〔서면질문, 20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