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과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했고 또 예산 자료준비라든가 예산 준비 때문에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설명자료 578쪽인데, 영농새소식지 제작이거든요. 내년도 1,800이 계상됐는데 2011년도 단가가 500원, 부수가 1,500부, 2012년도 단가는 1,500으로, 부수는 1,000부로 줄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게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한 부에 500원씩 1,500부 해서 12개소에 9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원래 계획이 한 부에 1,500원씩을 전년에도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돼서 기존에 하고 있던 소식지보다 축소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예산에 같이 반영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작년 예산이 삭감돼서 그것을 올린 것 같은데 여기 근거를 봤을 때는 B4가 책자가 작기 때문에 A4로 하기 때문에 단가를 올린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그러면 부수가 1,500부였다가 1,000부로 준, 이것 배포하는 데는 어디에 배포하는 거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촌지도자 회원, 경영인 회원들 또 농촌 동의 통장님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줄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원래는 1,500부 해서 2,200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작업에서 줄여서 1,800으로 줄이다 보니까 부수가 일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1,800을 세워 주시면.
재인
임재인위원
단가를 높이지 않더라도 부수는 맞춰 줘야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게 조금 잘못된 것을 저희도, 내년에는 부수는 1,500부를 만들겠지만 단가를 줄여서 내실있게 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단가는 줄여서, B4가 됐든 A4가 됐든 예산을 줄여서 하더라도 부수는 맞춰서 그동안에 제작했던 데 전부 배포를 해야지 하다가 지금 계상하기 어렵다고 해서 부수를 줄여 놓으면 효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설명자료 592쪽, 농심교육 재료비거든요. 시민 상자텃밭 보급을 하는 것인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일단 현황에는 2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국비 100만 원하고 시비. 그런데 사업 개요에 지방비로 400만 원이 500개가 별도로 여기 개요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명세서에도 이 예산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400만 원에 대한 것은 이 사업명세서.
재인
임재인위원
사업명세서에도 빠져 있다고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라고요 있어요, 어디 다른 데?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271쪽에 보면 하단에 재료비 사업에 상자텃밭 교육행사 참가비 해서 거기.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에 넣어 놨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 400만 원이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사업명세서 264쪽을 한번 봐줄래요? 지금 이 설명자료에 사업명세서 264쪽이라고 위에 써 있지요, 농심교육 재료비?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264쪽만 본 위원이 봤는데, 264쪽을 보게 되면 그 재료비가 지금 이게 상자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뭘로 나와 있느냐 하면 농심교육 자료 구입비로 나와 있거든요, 200만 원이. 이것은 뭐예요? 20명한테 10회에 걸쳐 200만 원 주는 것으로 사업명세서에는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아까 271쪽에 상자텃밭 교육행사로 해서 예산이 400만 원 상정됐는데 원래 저희가 예산 올 때는 1,00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 목표량은 750농가 정도에 공급하려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아까 얘기하는 592쪽에 하는 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하려다가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병행해서 하면서 상자텃밭을 더 목표대로 한 750개 정도 하니까 국비사업을 이쪽으로 상자를 구입하는 것으로 전환됐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어요. 그 부분 말씀해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니까 이따가 담당 과장이 와서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고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 농심교육 재료비가 사업명세서가 264쪽으로 되어 있어서 텃밭상자 보급 200만 원으로 여기 설명서에는 나와 있고 이쪽 사업명세서에는 교육비로 들어 있어서 1만 원씩해서 20인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누가 와서…….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다시 별도 보고를 해줘요. 605쪽, 친환경 텃밭 운영지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1,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친환경 텃밭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게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관내에 주말농장에 하고 있는 데가 14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개소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친환경 텃밭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주말농장에다가 현재에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 농가에, 현장에 가보면 주말농장이 농장만 있지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없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화장실이라든가 휴게실, 창고, 물 줄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서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리하고 도시민들이 와서 활용하기에 편리하게 그런 보완시설을 추진해 주는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주말농장에다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1개소인데 이 1개소는 어디예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사업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농가는 금년도 연초에 2월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작년에는 2개소, 금년에는 1개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주말농장의 시설이 열악해서 거기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 보면 목적, 추진 계획, 기대 효과, 계상 사유 이것 전부 안 맞아요, 지금 소장님 얘기한 것하고.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609쪽, 초등학교 원예통학교육 시범인데 이게 내년도에 2,000만 원, 국비 포함해서 이렇게 계상됐거든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사업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해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아직 학교는 선정이, 국비 사업으로서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식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학교 옥상에 텃밭도 조성해 주고 또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관한 중요성이라든지 식물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러한 교육을 추진하는데 활용하려고.
재인
임재인위원
학교는 몇 개 정도 하려고 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개수는 1개소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개소에 2,000만 원 투입을 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필요한 부지도 많아야 되고 이것 한 개소에 준다면 큰 사업인데 그리고 이것 분명히, 거기 농작물 심을 거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작물.
재인
임재인위원
학교에다 정원, 화단이라든가 정비시키고 할 돈은 아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의 화단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하우스도 설치해서 재배를 하고 부지가 시내에서.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한 학교가 하기에는 금액이 큰 것 같아요. 학교 배정을 몇 개 더 한다든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재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한 학교 2,000만 원, 위원장 생각도 많은 것 같고, 하우스를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 2개 정도, 어차피 시범사업을 하려면 하나 가지고서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2개 정도로 계획을 다시 한 번 수정을 해 보세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힘드시지요? 신청사 가니까 어때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도 쾌적하고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청사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현재.
진근
남진근위원
정리는 됐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정리는 거의 다 됐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신청사 좋은 데서 근무하시니까 말씀도 기분 좋게 해 보십시오, 답변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설명자료 579쪽, 청사 관리비가 2억 1,600이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이 2억 1,600이 청소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청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관리하는 방법?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기라든가 통신, 소방 또 방호, 방역…….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탁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체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청사의 모든 관리에 위탁을 주는데 2억 1,600 예산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분야는 많겠지만 1년 관리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소모인데?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세부 자료 나눠보면 그렇게 많은 인건비가 아닌 데 시설관리비에서 계산한 것은 한 2,700하고 또 면적이 넓다 보면 청소 용역 인원이 들어가서.
진근
남진근위원
그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세요, 준비하셔서. 지금 일일이 거론할 수 없고,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25쪽, 야생화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야생화 및 공기정화식물 생산 시범 사업 말씀하시는?
진근
남진근위원
예.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화훼산업이 대전에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야생화를 하고 공기정화식물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어서 이 야생화 사업에 하우스에 한 300평 정도의 시설 하우스를 설치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야생화를 하우스 지어준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배를 하려면 하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진근
남진근위원
전적으로 보조금을 100% 주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60% 보조, 4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지요? 맞지요, 신규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시범하고 있는 데 다른 도가 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화훼농가에서도 부분적으로, 면적은 크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야생화라든가 꽃이 피면 종류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 여기에서 심의만 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 위원장실에 하나 갖다 놓으면 우리가 본다든가, 뭐가 이렇게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간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화식물이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흔히 주위에서 보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산세베리아라든지 몬스테리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제 기회 되시면 저희 관내의 야생화 화훼재배농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진근
남진근위원
일반 화훼농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식이, 한번 봤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자텃밭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 그 실용성이 있어요? 소장님께서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도 여러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보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근본적으로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소장님도 똑같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뭐를 잡숴 보셨어요, 거기다 해서?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상추하고 치커리하고를 심었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잘 됐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추대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지간히 뜯어먹었는데.
진근
남진근위원
뭘 뜯어먹어 뜯어먹기는, 상추가 힘이 없어서 휘리릭 하던데,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본 위원이 봐서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4층 아파트에 사는데 발코니에 내놓을 수 있게끔 설치를 햇빛이 계속.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도 아파트에 사는데 햇빛 들어오게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봐서는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것 버리고 부추를 한번 심어보자고 해 봤는데 본 위원이 농사 짓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채소라든가 해서 거기에서 자급자족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취지는 그거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목적은 거기에서 생산물보다도 가정 내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손수, 본인들이 직접 봐가면서.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먹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는 금년에 처음 한 사업이라 대전 시민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한테.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반갑다고 좋다고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가한테 전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한 70% 정도는 잘 활용했다는 또 일부.
진근
남진근위원
전화가 고장났나봐 이것.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 잘못해서 죽인 농가도 있고.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간 애는 쓰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시든지, 지금 그런 형태로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상토라든지 중량 상토로 바꿔보고 작물도 도시민들이 어떠어떠한 작목을 예시해 줘서 거기에 옥상이라든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작물을 예시해서 그러한 작물을 권장해서 2012년도에는 금년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비용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포기할 것 빨리빨리 포기하는 게 낫지 그것을 자꾸 끌고 가려고, 물론 소장님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잠깐 본 위원장이, 그 상자를 저도 한 개를 관리해 봤는데 첫째는 부엽토만 갖다 심어놨기 때문에 작물이 제대로 거기에서 성장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MPK 자체도 하나도 안 맞을 뿐더러 자체가 너무 가벼우니까 금방 말라버리고 제대로 거기에서 생육을 못 하니까 작물이 커도, 남진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추 이파리 하나라도 틈실하게 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악하게 그런 식이 되어놓으니까, 상추 같은 경우는 불과 한 두 달,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상자를 파는 것이 있어요? 다 판매했습니까, 작년에 상자 몇 개나 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400개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400개 해서 그 공급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도시민들 아파트 사시는 분이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서 자부담을 동시에 입금하면서 신청을 해서 지난번.
경시
김경시위원장
상자당 얼마씩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자만 한 상자에 8,000원 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대비로 상토하고 묘종은 농가가 자부담을 해서 한 1만 7,000원 꼴 정도 한 상자.
경시
김경시위원장
한 상자에 1만 7,000원?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다 상토하고 상자하고 묘하고 했을 때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경시
김경시위원장
본 위원장이 오래전부터 도심권에서 그 사업을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아까 남진근 위원님 말씀대로 실패작이에요. 상자 하나에 거의 1만 7,000∼1만 8,000원 주고 사는데 거기에 배양토가 들어가고 상추나 치커리가 쉽겠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누가 이것 다음에 사간 사람이 다시 또 이것 1만 7,000원씩 살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로 다시 검토 한 번 하셔야 돼요. 별도로 언제 한번 오세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농가들이 거기에, 제 생각에는 작년에 400개 정도 공급을 했는데 거기에 일반 상토를 보완해서 육묘를 본인들이 꽃집에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몇 포기씩만 갖다 심으면 금년에 400개 공급한 농가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분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82쪽 보겠습니다. 제24회 대전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
종천
김종천위원
582쪽, 그 사업개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신년도가 24회가 되는데 우리 대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매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3회를 실시했는데 1차적으로 위원님들이 항상 저희 농업인들을 아끼시고 계시지만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위로도 해주고 또 그동안에 농촌 현장에서 일하실 때의 성공사례라든가 실패사례를 서로 나누고 또 그분들이 1년간 했던 부스의 설정을 해서 같은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봐서 농업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끝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한마음대회로 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보다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교육행사도 같이 겸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게 민간보조행사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사업 주체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그냥 아무나 4,200만 원 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연합회라고 대전에 사단법인체가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매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지도자연합회라고 중앙부터 체계적으로 중앙회가 있고 지역에는 지역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연합회가 있고 또 농업경영인연합회, 4H회 이렇게 통합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총 행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행사에?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편성된 것은 내년도에 4,275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한 2,500명으로 해봤더니 1인당 한 1만 7,000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 아시지만 지역에서 식사비라든지 거기에 드는 부대 자료하면 제가 봐서는 1인당 한 2만 5,000원 내지 3만 원 정도 들지 않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지금 여기 4,275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왜 이천 얼마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2,500명이라는 것이 대전에 있는 아까 얘기한 농촌지도자연합회원, 농업경영인연합회원 또 대전의 독농가 8,000호가 되는데 8,000호가 다는 참석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기준을 한 2,500명 선을 기준 잡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의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떤 것을.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4,275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쪽 단체에서는 전혀 돈 하나도 안 내고 이 금액 갖고만 하느냐 아니면 그쪽에서도 얼마를 내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단체에도 자부담이 한 1,000만 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부담 1,000만 원 정도 하고.
경시
김경시위원장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를 하지 말고 확실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산출근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산출근거에는 자부담 얘기는 나와 있지 않고 4,270만 원만 갖고 추진하지 자부담하는 것은 사업계획에는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11월 8일날 행사를 진행하셨잖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아마 행사의 지출 내용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여기에서 그냥 돈만 다 줘버리고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니고 관여를 하시고 어디에 지출됐는지 확인도 하시고 할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그쪽 단체에서 자부담을 얼마 하는지, 아니면 전액 시비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지 그것을 파악해 보게, 그 행사 내용에 대해서 총 전체 금액이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이고 우리 시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이런 세부적인 내역을 파악해 주셔서 직접 오실 것 없고 팩스로 넣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멀리 계시니까 팩스로 하나 넣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583쪽 보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인데 이 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 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요, 이 사업?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에서 매년 대전하고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는 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사업비가 1인당 한 250 정도가 1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0% 정도에서 10명을 계획 수립해서 10명 정도에게 80% 정도 지원해서 한 1,900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몇 개월 과정이에요, 이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과정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1년 과정인데 10명을 우리가 80%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거 충남대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1년 하면 수료증도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1994년도에 처음 시작을 한 것으로, 1995년부터.
종천
김종천위원
1995년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꽤 오래 됐네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래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최고경영자 과정을 거친 사람들의 체계적인 관리나 모임이나 원우회나 이런 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자체로 해서는 최고경영자 과정을 나왔다고 해서 따로 모임체는 없고 주로 농업경영인들이라든지 현재 농업경영인이 대전에 한 228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최고경영자 과정을 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 농가들한테, 따로 모임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게 보통, 본 위원도 최고경영자 과정을 여러 학교를 해봤지만 보통 졸업하면 원우회 결성하고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따로 그런 것은.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요, 2,000만 원씩 거의 1995년도부터 줬으면 꽤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보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96쪽, 농기계대여은행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게 한 군데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디 있다고 했지요, 유성 어디에 있다고 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센터 내로 들어갔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멀리 있는 분들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냐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의 요구에 100%를 수용한다면 지역별로 가까이에 해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별로 할 때 예산이라든지 기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건물도 필요해서 현재는 조금 농민이 어렵더라도 그분들은 교통이 고속도로 올라오면 부담은 가겠지만 20분 내지 30분이면 다 접근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지역민들 농업인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96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500만 원 돈이 더 계상됐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 계상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첫째로 농업인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위에 있는 농업용 굴삭기라는 기계를 지난해에는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들 관심에 의해서 굴삭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011년도에는 1,900만 원인데 탈곡기라든지 소 농기계를, 그리 가격이 비싸지 않은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2012년도에는 농업용 굴삭기를 비싼 기계를 구입해서 가격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속투입되고 돈이 많이 투입되고 사업 취지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대전시 농업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대책을 강구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성은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아니고 시와 조직관리계라든지 지적과라든지 예산에 건물이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기계장비도 현재 있는 것의 배로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완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584쪽, 4-H연합회 야영교육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학생들인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로 관내 학생4-H와 영농4-H, 특수4-H 이렇게 3개로 분류되는데 주로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옛날에 야영훈련이라고 할까요, 그런 행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매년 한 100여 명 정도 가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매년 참석인원 작년에 137명이네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박정현위원
이 정도 숫자가 가는 건가요? 올해는 180명으로 되어 있네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정현위원
올해 137명이 참석했고 내년에는 180명으로 계산했는데.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획을 180명 정도 계획을.
박정현위원
전체 학교 내 4-H클럽이 아직도 많은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전에 실업학교라든지 농촌에 있는 학교 담당교사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담당 교사도 있고 관내에 5개 학교에서 학생4-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4-H에 총 참여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1,120명 정도입니다. 5개 학교에서 서클활동과 겸해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중에 선발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냥 참여…….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서클활동식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현위원
597쪽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 대상을 보니까 가족농 중심 소농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대전지역에 가족농 중심의 소농이 몇 가구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8,000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의 농업인들 호수가 8,000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강소농 육성사업 자체를, 대농하고 소농하고 격차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는 농가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농사를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컨설팅이라든지 영농 보급을 해서 10% 정도의 소득향상을 목표를 두고 그 사람들을 1년간 관리하고 교육 현장지도코자 합니다.
박정현위원
몇 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 실시해서 앞으로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겠네요? 1년밖에 안 했으니까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겠네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직원들이 금년에 99명 정도 선정해서 1인당 5명에서 10명 정도씩 관리하고 있는데 계속 평가하고 컨설팅하면서 소득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또?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다른 농가, 금년에 한 농가는 내년에는 신청할 수 없고 새로운 농가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농가는 어떻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은 계속 저희가 현장지도관리는 하고 있지만 다른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박정현위원
연간소득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되는 농업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대전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40%에서 50% 정도는, 8,000호 중에서 반 정도 한 3,000 정도.
박정현위원
한 3,000∼4,000농가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올해 99명이라는 게 99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
박정현위원
대체적으로 주요 작물들이 뭡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별로 저희가 9가지인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축산, 축산 중에서도 한우농가도 있고 양봉농가도 있고 분류되어 있지만 채소에서도 오이농가, 토마토농가, 화훼농가 해서 9개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품목을 고정시켜 놓고 그 안에서 관리되는 건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고정시켜놓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본인들이 신청하고 희망하는 농가를 분류해 보면.
박정현위원
아, 올해 대상농가가 9개 품목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대개 그 품목이 대전에서 주로 생산하는 품목이겠네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1년 하고 물론 관리를 계속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새로 농가 뽑아서 하고 이렇게 확대를 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처음 시작하면 끝까지 지도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일반 사업비는 없이 교육비로 일부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2011년도에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 이 사람은 조금만 지원해 주면 더 소득이 증가할 수 있겠다.’ 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일부 지원할 계획으로 2012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박정현위원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597쪽 하단에 보면 강소농 선도농가 육성 해서 2,000만 원 4개소 6,400만 원 포함되어 있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2,000만 원 중에, 그래요? 한 번 정해지면 몇 년 지원 이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만드셔야 되겠네요. 그게 있어야지 간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지정되면 지속적인 관리나 지원이,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원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적 지원은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전적 지원은 매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농가를 정하면 몇 년 정도는 여기에서 죽 관리를 해준다는 게 있어야지 1, 2년 하고 말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정현위원
589쪽, 영농정착신규농업인 기술교육인데 보니까 귀농희망자나 신규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건데 매년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통계로 잡혀있는 게 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정현위원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가 금년 사업이니까요.
박정현위원
아, 올해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라고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대전에서는 귀농 정착을 그동안에는 대전 같은 대도시에는 정착금이 정책적으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정착자금을 대전에도 농촌동에 들어가서 살면 정착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은 그렇게 많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는 45농가 정도가 대전에 살면서 농촌에 가서 인근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는 분도 있어서 그분들을 영농에 새로운, 처음 영농에 발딛는 농가로서 저희가 작목별로 농가들이 필요한 작목을 선택해서 매월 4회씩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논산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박정현위원
아, 대전권인데.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는 타 지역에 가서 짓는 분들.
박정현위원
이분들은 농업으로 전환하신 거지요, 직업 자체를?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퇴임하신 분들, 외지에서 대전에 들어와서 다른 직업 없이 인근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 전업농은 아니지만 기초농, 기초농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량과 산출기초가 다른 것 같아요. 산출기초를 보면 160명 정도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10회 400명이면 연인원을 얘기하시는 건가 보네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인원입니다.
박정현위원
매년 늘지는 않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숫자는 고정된 숫자로는 볼 수 없고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올해 지원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하겠네요, 주로?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적으로 이 농가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홍보해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희망하는 농가 신청을 받아서 이 수준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규정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이를테면 신규농업인 귀농희망자 이렇게 하는데 근거를 어떻게 따지지요? 개인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을 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분이 농업을 한다 안 한다 어떻게 판단하는 거지요? 그냥 본인이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전에 살면서 인근에 토지에서 이런 확인이 가능한, 최대한 확인해서.
박정현위원
확인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최고경영자 과정도 있고 실용기술교육도 있고 농업인대학교육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규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도 있고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도 있고 농촌생활교육도 있고 사업물량의 대부분이 교육 쪽에 있는데, 물론 대상도 약간씩 다르고 내용도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교육에 적합한 내용들이 짜여져서 실행됐으면 좋겠어요. 비슷비슷한 대상에게 비슷비슷한 교육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교육의 특성에 맞게 대상도 선정하고 교육 내용들도 조금 더 다듬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육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앞에 딱 말씀하시네.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실적이 나온 것 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다른 시·도에서 이런 것을 한 예가 있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일 늦게 시작했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똑같이 금년도에 시작을, 농촌진흥청 민승규 청장님이 부임하면서 농민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해야 되겠다는 진흥청장님의 의사로 금년 4월에 처음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과외를 시키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과외라고, 1 대 1 특별과외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수천
곽수천위원
비유하면?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제도는 늦었지만 빨리 도입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이웃에 전파되거든요. 농업인대학교육이라든지 농업인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본 위원은, 대전시가 평생학습원을 개설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이걸 전담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평생학습원을 활용해서 직접 농업인이 갈 수도 있고 평생학습원에서는 인원이 몇 명인가는 모르겠는데 4명 내지 5명 정도만 모아놓으면 현지에 가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 내용 모르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현장에, 숫자는 모르겠어요. 5명인가, 6명인가. 이 숫자만 모아 놓으면 어떤 내용이든 현지에 가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활용하세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왜냐하면 현지, 우리 대전시 잘 아니까 농업인들이 몇 모이면 그쪽하고 약속을 해서 시간대만 맞추면 현지에 가서 적합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것을 평생학습원에도 그런 교사들을 확보하면 되니까, 이것을 활용하시면 여기에 보면 교육청 예산서 보는 것같이 죽 전부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활용하시라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많은 부분 절감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걸 보고 예산을 줄까말까 하는데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많은 부분 예산을 절감하면서 평생학습원 프로그램에 접목만 시키면 되거든요. 이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필요한 자원이 거기에 다 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평생학습원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수천
곽수천위원
대전시, 중구청 바로 앞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이…….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더 확인해서 농업이라는 게 작목이 하도 여러 가지고 해서 전문가로서 전문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를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만약 평생학습원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 가능합니다. 612쪽 봐주세요. 지중냉온풍을 이용한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그동안 지하로 땅을 2m 정도 지하를 파서 거기에 겨울에 기계를 설치해서 지하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을 하우스 내에 불어넣어서 경영비, 경유라든지 난방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관내에는 처음으로 접목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내년도 국비사업으로서 계획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여기에 대한 경험은 없겠네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전은 처음인데 국비사업으로 다른 데에서는 일부 하고 담당 직원이 현지 연찬도 갔다 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온도를 확보할 수 있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하에서 나오는 지열에 의해서 15도 내지 18도선 이하 일부 그것으로 100% 보완하기는 어렵고 연료 대체를 하더라도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이것 가지고 월동작물을 100%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613쪽에 보면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성 향상시범 해서 양봉과 관련된 것이 서너 군데 나오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전에 양봉농가가 235호에 2만 6,000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사업이 매년 기상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봉농가에 시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또 꿀 채취하는 기계라든지 또 봉독을 채취해서 그것을 채취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프로폴리스 같은 것 양봉에서 나오는 액기스에서 식품화도 되고 있고 한데, 양봉농가에 그런 것이 필요한 농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개소수는 1개소라고 했지만 1개 농가가 아니고 대전에 있는 여러 양봉농가 희망하는 농가에 사업별 규모에 맞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벌꿀이라는 식품 자체가 속일 수 있는 물건 중에서 대표적인 건데 예를 들면 벌꿀에 대한, 물론 함량 같은 것은 조금 섞여도 벌꿀이라고 하겠지만 진품 여부를 가리는 것은 식약청에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진품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전혀 없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나는 이거예요, 이런 것을 양봉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면 물건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벌꿀의 함량을 재는 측정도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지원했으면 진품 여부라든지 벌꿀의 함량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지원만 하고 예산만 투입하고 이게 제대로 된 벌꿀을 생산하는 건지 모른다고 하면 너무 무책임한 행정 아니냐 이거예요. 최소한의, 정말 제대로 된 벌꿀을 생산했는지, 농약이 많이 섞이지 않았는지, 순도가 맞는지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기능은 가져야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그런 시설이 없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진품이고 가짜라는 게 꿀에서 설탕을 얼마만큼 용도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진품인가 아닌가 검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약청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최소한의 이런 시험장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해둡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지원만 하고 제대로 된 물건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유기농산물을 가꾸는 곳에 지원했는데 제대로 된 유기농산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라벨만 붙여서 유기농산물이라고 인정하면 누가 누구를 믿고 소비자는 어떤 쪽에 기대를 걸고 식품을 먹을 거예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농산물 검사소에서 샘플을 해서 조사를 해서.
수천
곽수천위원
유기농산물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양봉에 대해서는 보니까 하여튼 시중에 가짜가 제일 많이 나도는 게 벌꿀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당국에 요구를 해서라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에서 진품과 가짜와 농도와 이런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를 갖췄으면 합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법적이라든지 알아봐서 대전에서 갖출 수 있는 것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634쪽, 에너지절약형 버섯생산시설 개선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절약하는 거예요? 버섯재배하는 곳에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느타리를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재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방시설을 할 수 있는 단열재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수막시설을 해서 온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일반 하우스는 온도를 높이게 하지만 이것은 온도를 낮추기 위한 그런 시설을 갖춰서 적정온도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것은 보편화된 기술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절약형 버섯생산시설 개선 시범 해서.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있던 농가는 부직포로 인한 버섯막사를 관리하고 그냥 선풍기나 환풍기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낙후된 사업농가를 이런 사업으로 바꿔서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알겠습니다. 부업이든 주업이든 버섯은 많이 생산하고 또 이것이 국민들이 많이 먹어야 될 식품예요. 이 부분은 타시·도에 가서 기술을 훔쳐오는 한이 있더라도 농가에 많이 보급해서 농가소득으로, 이건 제일 적합한 작물이고 건조시까지 오래 보관해도 이상이 없는 식품이기 때문에 많이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지금 설명자료를 보니까 시범사업이 양봉부터 버섯, 시설채에서 포도, 과수까지 이 많은 시범사업이 1년에 행해지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평가는 별도로 연말에 평가, 전부 조사해서 작성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농가 도와주고 마는 것인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5년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평소에는 현장 지도를 하겠지만 연말 즈음해서 농가의 경영 분석도 해보고, 1차 농가에서는 경영분석을 하고 저희 자체로 평가회를 가져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나, 개선책 찾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 준한 농가들을 모집해서 현장도 가서 보여주고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각 연구회별로 그분들 자체 저희가 선진농가 견학도 가고.
경시
김경시위원장
글쎄, 여기 보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것이 올라와 있어요. 수 억이 올라 왔는데, 1,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00만 원해서 이 많은 시범사업들이 그렇게 제대로 연결돼서 정말로 지금 FTA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여기에 걸맞는 미리 새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환경을 자꾸 보급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시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FTA 준해서 그 준비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말로 작목반별로, 연구별로 해서 제대로 보급이 되는 것인지는 사실상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 100은 아니지만 간혹은 조금씩 문제가 있는 농가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현장지도해서 계도에 끌어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작년인가 언제도 한번 지원해 준 것 가지고 잘못돼서 직원하고 농민들과 어떤 문제가 왔다갔다 한 적도 있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시범사업이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면 예산만 따서 살짝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축소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농가 자부담도 분명히 있어요. 자부담이 40%든 30% 있는데 자부담은 안 하고 보조받은 것만 가지고 어떻게 대충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계획했던 만큼의 그런 효과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범사업은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잘 가려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시고 이 분석한 것을, 금년에 아마 분석이 나오겠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추진계획 수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분석한 것을 저한테 하나 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시범 하는 것 있었지요, 607쪽. 이것을 별도로 해서 본 위원장한테 하나 올려주시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시간 때문에 자세히 물을 수는 없고, 이 사업에 대한 것만, 국비가 내려왔으면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을 별도로 저한테 직접 담당자가 가지고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FTA에 대한 우리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축산농가라든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FTA에 대한 대책이 뭐 있냐고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자체로 대책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국비로 나온다든가 우리 자체로 계획을 한다든가 FTA가 통과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김경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비로 내려오는 모든 사업이 주로 FTA.
진근
남진근위원
주로 축산농가를 말씀해 보세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도.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가 있냐고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
진근
남진근위원
책자에는 없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축산 분야에서도 사료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축산의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사료 종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아니면 주로 사료 절감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TMR 사료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든지 그래서 축산 분야에서도, 그리고 방역체제.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언론에 보니까 송아지 값이 반값으로 뚝 떨어졌던데요, 그렇지요? 보셨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가 된 거예요? 소 두 수를 줄였다든가 아니면 돼지 두 수를 줄였다든가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진근
남진근위원
잘 모르시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 다음에.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651쪽, 재해 및 설해자재 구입 부분인데요.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더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보면 당초예산에는 항상 같은 정도로 세웁니다. 세우다가 날씨 변화에 따라서 가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추경에 거의 맞춰서 합니다.
박정현위원
올해는 어떻게, 지금 추경 표시는 없는데 이게 1억 1,350만 원으로 세워져 있었잖아요, 본예산에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이것으로 그냥 갔습니까, 올해?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올해는 2억 정도가 추경에 또 섰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 추경에 다시 세우겠다, 예산에 세우기가 어려워서?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아니요, 어려운 것보다도 항상 날씨 변화에 따라서 가감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보니까 염화칼슘, 모래, 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매년 소금 사용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네요, 모래 사용량하고?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염화칼슘하고 소금은 같은 계열입니다. 같은 계열인데 소금보다는 조금 염화칼슘이 발열량이 크기 때문에 잘 녹거든요.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염화칼슘보다는 소금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고 모래 같은 경우도 왜 그렇게 되냐면 점차적으로 미끄러지는 현상이 많은 부분은 저희들도 물론 뿌리지만 일반 운전자들도 위험할 경우에는 자기가 뿌리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점차 저희들이 소금과 모래의 양을 늘리고 있고 가급적이면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목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 아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박정현위원
미치는 영향이 있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점차 줄여가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염화칼슘의 경우는 친환경 자재 쪽으로 점점 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도 그것 지적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산출근거에 보면 구입량은 거의 비슷해요. 구입량 조절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어차피 소금하고 모래 쪽이 더 많이 소모된다면 그쪽 구입량을 더 늘리고 염화칼슘 구입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인데 이게 산출근거에 보면 다 똑같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 내용은 표기가 그렇게 됐는데 사실 실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안에서 조정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을 뽑는 것 아닙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일단 저는…….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46쪽 보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사업인데 도로 재포장, 도로의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하십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도로 포장, 산출기초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포장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 기준이 법적으로 연도가 정해져 있거나 어떤 갈라진 규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보면 대개 도로라는 것이 기상이변이라든가 도로포장의 연도가 점점 지나가다 보면 가라앉는 부분도 나오고 상당히 균열이 심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도 합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경찰청에서도 협조요청이 오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기준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려고 노력하지만 민원이 많다거나 교통사고의 우려가 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정부종합청사 앞하고 둥지아파트 사잇길 노면이 꺼진 지가 한 3년 됐는데, 거기 되게 위험하던데, 그것은 민원이 없어서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민원 있었을 텐데?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민원은 없었고 올해의 경우도 종합청사 뒤쪽은 저희들이 했거든요.
종천
김종천위원
둥지아파트하고 청사 가기 전 상가 밀집지역 사이 그 길. 이쪽에서 보면 홈플러스에서 직진해서, 그길.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 울퉁불퉁 심합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그것보다 대개 심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도 사고위험도 있고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왜냐하면 그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거기는 속도는 많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새벽이나 이럴 때는 본 위원이 지나다녀 보니까 심각할 정도로 노면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죄송한 말씀인데 둔산동의 경우는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포장한 지가.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둔산, 월평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보다 조금 경미하다고 해서 안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그쪽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29개소에 7억 8,100만 원인데 예산은 5억 원이었잖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것 추가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디가 그랬냐 하면 옥계동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가 한 2년 반 전에 신공법이라고 해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 4월 경인가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를 파헤쳐 보니까 신공법으로 한 것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 민원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운전자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을 기초까지 거의 걷어내고 새로 포장을 하면서 돈을 저희들이 얻어서 도로과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가 됐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2억 8,000이 추가가 됐는데 얻어왔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공짜로 줬습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아니에요. 도로시설 유지비가 도로과에 또 별도로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기금으로 썼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5억 원은 건설관리본부 돈으로 쓰고 2억 8,000은 도로과 돈을 썼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내려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잘 하셨네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돈이 모자라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 담당 지역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한 2억을 얻었어요.
종천
김종천위원
국비로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이번에 그쪽 나머지 부분 다 하게 됩니다, 옥계동 쪽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5억이니까 한 1억만 주고 4억 삭감하고 나머지는 얻어서 쓰시면 되겠네요?
장내 웃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아니지요. 이것은 매년 추가가, 보시면 제가 항상 건설본부장 2년 하면서 가장 속 썩였던 것이 도로 부분인데 도로의 길이는 자꾸 늘어나고 돈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 보수를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한 180억을 가져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매년 조금씩 주다 보니까, 180억을 한 7억으로 나눈다고 해도 거의 한 20년 이상을 계속 이런 반복.
종천
김종천위원
국비를 얻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요, 우리 시비 안 쓰고.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5억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받아서 국비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51쪽,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상변동으로 해서 매년 횟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해 자재도 늘어나야 되고, 그렇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자재가 금년도 보유량이 아주 적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할 때 추경에 탄력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 올 겨울에 쓸 것인데 언제 추경에 탄력적으로 해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아니, 이것이 올 예산은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사 놓은 거니까 계속됩니다. 겨울철이 12월부터 2월까지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이게 계속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당겨서 쓴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2012년도 예산은 1월부터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때 되면 이 돈을 쓰면 또 사고, 금년도 예산으로 산 것은 지금 비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물려들어가는 거지요.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52쪽요. 지금 도로보수 차량 구입하기 위해서 2억 1,400을 계상했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불가 차량인데 이 차량을 사고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던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매각한 차량비는 지금 세입에 정산이 됐습니까, 어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내년에 팔고 나면.
재인
임재인위원
내년에 정산해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차량 팔고 난 차량 금액이 계속 다 장비 폐기처분시키고 한 계산이 다 수입으로 잡혀서 올라오고 있어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잡힙니다. 잡수입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650쪽요. 도로상 맨홀정비, 2억 6,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도로관리청하고 맨홀 관리 기관 간에 협정이 되어 있네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어떻게 협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맨홀 정비를 하는데?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이 기이 자료에 보시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상수도사업본부 것, 통신공사 것, 한전 것, 가스공사 이렇게 각각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저희들이 한 200∼300개씩 계속 정비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는데 개수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본부 것이 올해 고쳐야 될 것이 한 100개 정도 된다는데, 물론 전수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그 정해진 규약에 의해서 상수도본부로부터 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선 받아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추가로 더 받고 남게 되면 그 이듬해로 넘겨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상수도본부 또 한전 그런 쪽하고 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것은 맨홀 정비까지 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뚜껑만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뚜껑이 주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깨지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덜컹거림 현상이 있잖아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그 정비를 하는 거네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뚜껑을 가는 것이 아니고? 정비 비용.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647쪽, 설명자료입니다. 도로표지판 보수 및 도장인데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163개소가 6,000만 원이 소요됐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63개소가 줄었고 100개소를 하는데, 어째 1억이나 들어갑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이…….
재인
임재인위원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요? 163개 할 때는 6,000만 원 들어가는데 100개로 할 때 1억이 올라오면.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법적으로 이 규격이 바뀌었어요.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작하는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기에 보시면 교체 및 정비로 되어 있지만 교체하는 부분이 많아졌어요. 현재 기존에 있던 것이 규격에 안 맞으니까 새로 만들어서 설치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금년에 했던 사업보다 내년도 사업은 더 좋은 사업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은 금액이 계상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규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표지판을 사용 못 하고 신설을, 새로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재인
임재인위원
어쨌든 예산이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유등천 좌안도로 건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영찬 부장께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등천 좌안도로가 원래 준공이 언제로 되어 있었지요?
영찬
조영찬건설부장
작년 3월이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래서 금년 8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1차.
영찬
조영찬건설부장
예, 1차…….
경시
김경시위원장
8월까지 준공이 안 돼서 지금 지체배상금을 물리고 있지요?
영찬
조영찬건설부장
예, 지금 4차 분은 준공이 됐고 5차 분이 일부 미진해서 현재까지도 지연배상금을 물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1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물고 있지요?
영찬
조영찬건설부장
지난 11월 21일까지 개략 저희들이 산정한 것은 3억 9,600, 약 4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하여튼 지체된 것에 따른 감독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최저가 입찰였었지요?
영찬
조영찬건설부장
예, 66.7%로 결정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거기에 따른 회사의 어떤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면서 회사는 회사대로 더 많은 마이너스가 됐을 것이고.
영찬
조영찬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또 이쪽 감독관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고생도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효성아파트 건 거기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찬
조영찬건설부장
어제 주민들이랑 최종 종합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방음벽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상태대로, 먼저 위원장님께서 참석해서 시뮬레이션을 보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효과가 없기 때문에 방음벽 낮추는 것은 일단 현재 상태로 가고 최종적으로 어제 협의된 것은 일단 조망권 침해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주민들의 요구는 조망권 차원에서 보상을 해달라?
영찬
조영찬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조망권 문제로?
영찬
조영찬건설부장
저희들 건설본부에서는 관계 법령이라든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는 것으로.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해 준 데가 있습니까, 대전에서?
영찬
조영찬건설부장
현재 조망권에 대한 보상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조망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이외에는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으로는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하여튼 그 문제는 잘 대처를 해 주시고요.
영찬
조영찬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리고 그 도마교 옆으로 하천으로 내려가는 진입로 도로 개설한 거 있지요?
영찬
조영찬건설부장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램프로 해서.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오늘 신문에서도 그것 지적해서 나왔었습니다만.
영찬
조영찬건설부장
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거기는 장애자용 휠체어라든가 갈 수 있는 것이 법적 규정이 10%입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휠체어가 못 돈다고 오늘 모 일간 신문에 났던 사항은 효성아파트 뒤에 한 분이 거주하시는 분이 전동 스쿠터가 있는데 일반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는.
경시
김경시위원장
본 위원장도 알고 있어요, 전화를 수십 번 받았어요.
영찬
조영찬건설부장
하는데 그분이 사용하는 전동 스쿠터는 길이가 한 1m 50㎝ 정도, 상당히 대형 스쿠터이기 때문에 그분 것만 회전을 반경이 좁아서 못 도는데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 커브 트는 데서 안 되지요?
영찬
조영찬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런 것은 미리미리 예상을 하고, 저것 또 커브 쪽에 다시 손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영찬
조영찬건설부장
일단 당초에는 폭이 1m 80㎝이었는데 그 불편함 때문에 1m 50㎝를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도 그 전동 스쿠터가 워낙 대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량 마루미아파트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도로는 거의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진행이?
영찬
조영찬건설부장
진행은 내일까지만 하면 내일부터 포장이 다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하단으로 내려오는 데는 계단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영찬
조영찬건설부장
거기는 종단구배 때문에 상당히 멀리에서 회전해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낙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검토한 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저쪽으로 돌아서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한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영찬
조영찬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48쪽, 교량 등 구조물 긴급보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돼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구조물,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구조물 중에 교량 터널도 들어가게 됩니다.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안전검검도 하고 정밀진단도 하는데 교량터널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79개소가 됩니다. 179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조인트라든지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밑에 다리를 받치는 교자장치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삼괴동 다리 있지요, 고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 시설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건설해서 저희한테 넘긴 거거든요. 기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민원도 있었고 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소음에 대한 측정도 해봐야 되고 대처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진근
남진근위원
그게 4억 8,000만 원이지요, 비용이?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국토관리청에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이번에는 왜냐하면 국토관리청에서 건설해서 지자체로 넘어오거든요. 넘어오게 되면 관리는 저희가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시설을 하면 기간이 있잖아요. AS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하자기간 내에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말하자면?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하자기간이, 그렇지요, 하자기간은 넘었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안타까워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남 위원님 아시지만 4억 8,000만 원이라는 게 시에서 공사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국비를 받아서, 교부세로 받았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사전에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묻는 거고요. 그리고 유천동 고가도로 있지요, 먼저 본 위원이 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고가도로에 패여서 땜질한 것이 지금도 울퉁불퉁한 게 정리가 안 됐데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공사를 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을 추경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쪽 공사 시작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역으로 가는 방향 말하는 겁니다, 반대 방향은 괜찮고. 그것이 오랫동안 그렇던데.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도 운전기사들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려를 해주셔서 월요일부터 공사 들어가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교량구조물에 대해서는 사전점검도 철저히 됐으면, 미리미리 발견되면 하자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육교와 홍도육교.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홍도육교도 이번에.
경시
김경시위원장
거기도 주민들 민원이 몇 번 저한테 들어온 게 있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춥기 전에 어차피 할 거라면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가급적이면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하려고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635쪽 봐주세요. 파란 종이 그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몇 년간 하셨나 물어보려고 했어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2년 했는데 잘 아시는 대로 12월이면 퇴직합니다만 좀 아쉬움도 있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공직생활 몇 년?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34년 2월 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뵙는 것이 오늘이 아마 끝 시간 같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월요일도 있습니다, 추경.
수천
곽수천위원
뭐 그건, 착잡한 마음이고 그동안 공직을 통해서 애쓰신 오세기 본부장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과 그동안 열심히 했다는 것 치하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의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건설관리본부장을 보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제가 2년이면 장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관리본부장은 최하 2년에서 3년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관내의 시설물을 전부 꿰차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오는 후임자는 그렇게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대과없이 마치는 오세기 본부장께 다시 한 번 마음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은 본 위원장이 고맙다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곽수천 위원님이 먼저 해주셨고요, 여하튼 그동안 대전시의 각종 공사 또 마무리 작업 하시느라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산업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하는 예산운영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기금운용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사회 개발 촉진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증진 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근로복지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금년 말 기금조성 규모 현재액은 982억 6,600만 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은 249억 1,400만 원, 지출액은 45억 2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 말보다 20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186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근로복지기금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 규모는 11억 원이며 금년 10억 9,3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10억 6,000만 원과 이자수입 4,000만 원이며, 지출은 근로자자녀 장학금 3,80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 6,200만 원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319억 700만 원이며, 금년 375억 5,500만 원보다 56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3억 5,700만 원, 예탁금상환금 188억 3,0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100억 원 등이며, 지출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3억 400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7억 3,9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8억 3,600만 원 등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의 내년도 예산액은 100억 400만 원으로 금년 99억 원보다 1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96억 3,600만 원, 이자수입 3억 6,800만 원이며, 지출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1억 500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1억 6,700만 원, 명품 농산물 생산지원 5,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6억 8,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과학육성기금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 규모는 10억 1,400만 원으로 금년 8억 7,700만 원보다 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8억 8,1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 1억 3,300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운수사업기금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 규모는 32억 4,200만 원으로 금년 29억 8,500만 원보다 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9,900만 원,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 31억 4,300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예산액은 713억 8,300만 원이며, 금년 610억 9,700만 원보다 102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으로는 기타회계 전입금 76억 200만 원, 예탁금상환금 및 이자수입 637억 8,100만 원이며, 지출은 재해예방 및 안전문화활동사업 30억 1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83억 8,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45억 2,800만 원으로 금년 48억 6,700만 원보다 3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10억 원, 예탁금상환금 및 이자수입 35억 2,800만 원이며, 지출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안전진단비용 6,9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4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별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택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성
정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시
김경시위원장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린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6억 4,8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782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입부분인데 통합관리기금에서 구매조건부 생산자금 지출 2010년 11월에 100억 원 지출했고, 금년 3월에 대한 100억 원 지출에 대한 이자율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출된 것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중소기업 운영하는 데 기금이 줄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게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해진 딱, 다른 기금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출이 많이 되면 이자수입이 줄고 그런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목적 달성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기금운용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30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이택구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