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전응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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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육국에 이어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기획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장에는 전회련 박경화 님 외 5명, 청원자립센터 강종예 님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홍준기 감사담당관께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항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교장·교감의 징계사유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 도를 넘는 사안인데도 경고·주의로 경미하게 처분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관련 업무를 재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기 바라며 앞으로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품위유지 관련 정신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2011년도 감사업무를 추진하면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연수 및 회의 시 법규위반 등으로 교직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사안이나 사법기관과의 비위와 관련으로 통보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양정기준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하고 처분기준을 준수하는 등 교직원들의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위원장

홍준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사랑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항 중 기획국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시정·개선사항은 6건, 건의·촉구사항은 7건으로 총 13건입니다. 먼저 시정·개선사항은 6건 모두 완료 처리되었으며, 건의·촉구사항은 7건 중 5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2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2건에 대하여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과 소관업무로 2011년 3월 도교육청 직제개편 시 교실수업개선 지원을 위하여 부교육감 직속 전문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정책기획총괄부를 신설하는 직제개편방안을 적극 검토 요구하신 내용으로, 현재까지는 학교정책기획총괄부서 신설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전액 인건비제 시행 및 교육정보원 설립 등과 연계하여 2012년 이후 조직을 개편할 예정으로 타 시도 운영사례 등을 종합하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예산과 소관업무로 모든 사업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요구하신 내용으로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매뉴얼 및 작성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행안부와 교과부에서 개발 중으로 구체적인 작성방향이 결정되면 2013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위원장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이광희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시·군 교육청, 도 본청 도 금고 정기예금 관련 농협 입금액, 이율, 예금이자를 2010년, 2011년 거를 주시고요. 같은 기간 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이자율을 비교해서 주십시오. 세 번째는 청주시내 각 학교별 은행이용 현황, 청주시내만 되겠습니다. 전체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감사담당관과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응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이거 담당이 행정예산과장 같은데, 학교회계 운영에서 사업담당자가 교사인데 근래에 바뀐 게 에듀파인에서 품의를 이래 해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는 안 한 건데 우연히 며칠 어제 그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쭉 이렇게 전부 다 살펴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과장님한테 요구를 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에듀파인에서 품의를 꼭 해야만 하는가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해야만 합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에듀파인에서 품의한다는 게 기존의 과거에 처리했던 행정품의 담당교사가 했던 것 그 사안을 지금 에듀파인시스템 들어가서 하는 걸 직접 거기서 합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출행위는 시작해서부터 이래 하는데 끝까지 다해야 되는지 또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담당교사는 어떤 물건이라든가 무슨 사업의 집행품의만 하면 나머지는 행정실의 회계담당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담당자가 교사인데 교사가 내부한 결재공문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행정실에 갖다 주면 그런 걸 전부 다 지출행위 끝까지 행정실에서 이래 하는 게 옳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는데, 그 이래 내용상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이래 있더라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선학교에서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문의한 그런 사안인데 하여튼 그 시스템에서는 담당교사는 집행품의만 하면 나머지는 행정실 회계담당 직원이 구입이라든가 사업시행을 다하고 검수는 물론…

전응천위원

예,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 잘 읽어봤는데 그래 제 생각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담당자 교사가 품의를 해 가지고 행정실에 갖다 주면 견적가 물어보고 이런 거는 행정실장이 하는 게 어떠냐. 이 선생님들이 수업이 끝나고 두세 군데 견적을 받다 보면 몇 시간 그냥 간단 말이여. 그러니까 선생님들 수업시간 뺏긴다는 얘기가 제가 현장 학교 방문을 하면 이런 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견적을 받아온다는 거는 아마 일부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담당자는 집행품의만 되면 회계담당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일부 학교는 실장이 이래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시·군 교육지원청 관리과장 회의를 이래 하실 때 일선 학교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가능한 한 견적을 받는 것, 지출행위는 선생님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실장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회의 시에 말씀 좀 해 주십사하는 걸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꼭 좀 해 주십시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동명초등학교 착공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내년 3월에 어떻게 개교를 합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동명초등학교 이전관계는 계속 설계를 하다가 다시 급당 지표가 달라지는 바람에 설계를 더 보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전응천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3월에 개교를 해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아닙니다. 2013년 3월 1일 개교로다 연기됐습니다. ’12년도 공사를 하고 ’13년 3월 1일…

전응천위원

아니, 작년에 1년 연기해 가지고 내년으로 아는데, ’13년 이라고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13년 3월 1일 이전 개교할 예정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12년도 개교였는데…

전응천위원

’12년도 개교라고 그랬잖아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응천위원

또 1년 또 늦어져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또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늦어진 거죠.

전응천위원

아니 당초에 문화재 기왓장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1년 늦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2012년도 개교하는 줄 알았는데. 2013년까지?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금 2013년 3월 1일 개교 이전할 겁니다.

전응천위원

그렇다면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대요. 2012년도 개교한다고 그래놓고 포클레인 와서 얼씬도 안 한다는 거여. 이래 가지고 몇 달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용역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자료 364쪽입니다. 기획관리과에서 2010년도에 3건에 7,500만 원, 그다음에 2011년도에 3건에 6,977만 원 용역비를 이래 지출하셨는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연구학교에 연구주제를 주고 연구학교 지정 운영을 했다면 더 바람직하고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정책연구용역 발주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역 전력산업과 연계한 충청북도 전문계 발전연구, 하나는 수업의 질 제고를 통한 충북 중등학생들의 조화로운 학력신장 방안, 하나는 또 학교폭력 예방 및 실천 등 인성함양 방안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에요, 6개를. 이거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연구학교 지정을 주면 뭐 하러 우리 도교육청 돈을 다른 데로 주느냐 저는 이런 생각인데, 연구학교 점수도 돈도 이래하고 이러는데 이걸 하필 이래 줘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용역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현장 적용하는 건 일선학교인데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 담당이신지 한번.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이 정책연구 용역사업은 연구학교는 좀…

전응천위원

그렇지. 연구학교하고는 별개인데 이런 내용상은 정책발주 용역을 해서 적용하는 건 현장에다 또 한단 말이여. 아예 그러려니 학교에 연구학교를 하는 게 더 어떠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교육청은 교육이라는 특성상 도청의 일반 행정과는 달라서 연구학교 운영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청소, 이건 별개지만, 청소용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청소용역비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화장실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아주 깜짝 놀랄 정도예요. 아마 가보셨으면 알 거예요. 초등학교는 화장실이 엄청 깨끗한데 중·고등학교는 엄청 지저분해. 그런 화장실이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돈을 주느니 중·고등학교 청소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주는 게 어떠냐, 난 이거 우리 도교육청 돈이 나가는 게 아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런 거 정책 연구하는 거 앞으로 따져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좀 했으면 하는 이런 욕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한번 앞으로 용역을 주시더라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기관의 정책연구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행정을 펴거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일반화시키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연구학교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연구학교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받은 거나 뭐 비슷하다고?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그거와 같습니다마는 그거 뭐 사용되는 것은 아마 비슷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응천위원

지금 돈이 아깝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는 게. 1억이 넘게 이래 나가니까 차라리 학교에서 이래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정책을 연구해서 수행하는 부분으로써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도청 이래 하는 분이, 도청은 어쩔 수 없더라고, 제가 죽 이래 보니까. 도청에도 용역비가 엄청 많이 나가는데 하나하나 예산 요것을 좀 깍아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봤더니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이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따져 보고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서두는 빼고, 이제 어제부터 연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별첨자료 감사관실, 별첨자료 155쪽을 보시면 두꺼운 책이 있죠? 155쪽을 보시면 각종 소송 현황이 나옵니다. 민사, 맨 밑에서 두 번째, 하여튼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2008년도에 사건 종결을 한 사건인데 요게 이제 손해배상 해 가지고 충북교육감을 피고로 해서 김모 씨가 교장으로부터 인격권 침해 및 성적피해를 입은 바 사무 감독 책임을 들어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 제기가 이게 피고로서 패소를 했거든요. 일부 패소를 했는데 착수보수가 220, 그렇게 하고 원고 승소해서 220인데 총금액이 440만 원인가요? 440만 원 지불했나요? 맨 밑에서 두 번째 155쪽.

「예」하는 이 있음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최진섭위원

그래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예, 법무 소속…

최진섭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거 또 여쭐 건데요. 그럼 총무과 소관이시면 답변 혹시, 이거 440만 원인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 소송…

최진섭위원

아니,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구상권은 안 한 사항입니다.

최진섭위원

안 했어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최진섭위원

이게 교장으로부터 피고가 돼서 교육감이 패소를 했으면 구상권을 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첨자료 155쪽 밑에서 두 번째.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그 사안을 가지고는 이 구상권 관계라 든가…

최진섭위원

2008년도에 완결된 소송인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는데요…

최진섭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자세히 몰라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런데 아마 구상권 행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 이따가 오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오래돼 가지고 그러시면 이거 사유하고 내용을 제출을 해 주실까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렇게 하고 감사관실에 보면 감사 수감자료에 312쪽, 312쪽에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이 1,700만 원인데, 1,700만 원을 신고된 금액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연말에는 아마 정리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금액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그런가 1회 신고기준금액은 얼마씩입니까?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기준액은 없고요, 신고가 되면 심사…

최진섭위원

1회 신고에 얼마예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액수도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최고 한도는 3,000만 원입니다.

최진섭위원

액수비율에 따라서 작고 크고 가 아닌가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신고된 내용이 아주 중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많이 받고…

최진섭위원

글쎄 금년도에는 신고된 건수가 1건도 없었죠?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최진섭위원

없어서 이제 1,700만 원을…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삭감할 예정입니다.

최진섭위원

물론 홍보는 YTN을 통하고 각종 중앙지나 지방지를 통하고 뭐 해서 직장 보수교육이라든지 홍보는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신고가 1건도 없다는 거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왜 이것하고 관련이 돼서 그렇다면 이제 맨 뒤쪽을 여쭤볼 건데 기왕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해 줄 거면 아주 철저하게 홍보해서 신고가 될 수 있게, 물론 장점, 단점은 있어요. 장점으로 보면 근절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 단점으로 보면 공직 내부에 위화감이나 서로 불협화음을 조장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장점, 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다만 뒤쪽에 보시면 511쪽, 511쪽에서부터 맨 뒤쪽에 보시면 초등교원 징계 현황이, 물론 음주운전, 사전선거운동, 뭐 당적 해 가지고 죽 나와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위반 이게 감봉처분 2개월, 그 밑에서 두 번째 성실의무위반 감봉 1개월 초등교원 2건이 있고, 중등교원도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또 업무상 횡령 해 가지고 중등교원도 3건이 있고, 아, 중등교원이 전부 15건이나 있네. 밑에 보면 그 옆 장에 513페이지에 공금횡령,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금품수수, 공금횡령, 채무불이행, 공금횡령, 공금횡령, 공금횡령이 죽 이렇게 15건이 중등교원이 나와 있고 교육행정직 공무원도 회계처리부당, 회계질서문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4건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건으로 보면 솔직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보부족 사항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숫자라든지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정기감사에 지적도 하고 또 민원이나 이런 경우에 감사를 실시해서 처분을 한 것이고요, 공직비리신고 보상금 지급하고는 다소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직신고비리가 만약에 있다면…

최진섭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금품수수 같은 거는 이렇게 표면화되든지 뭐 본인이 이실직고하기 전에는 주변에서 얘기하고 그러기 전에는 공금횡령 같은 것을 직접 정기감사 나가서든지 적발할 수 있겠죠. 있겠는데, 금품수수 이런 거는 뭔가 건덕지가 있고 뭔가 주변에서 얘기가 들어오고 하니까 감사착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이런 거는 솔직히 홍보가 활성화가 됐다면 주변이든지 옆에 있는, 물론 몰래 해도 연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직원들도 알면서도 쉬쉬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포상금 제도가 한편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마냥 한편으로 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장점, 단점이 있죠. 위화감도 조성을 하고, 한편으로 봐서는 그 공직비리를 퇴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홍보 좀 강화하시고, 물론 정기감사 말고라도, 정기감사 말고라도 주변에서 무슨 신고가, 민간인한테도 그렇고 좀 공직내부에서도 그렇고 신고가 들어오면 하여튼 누가 신고했다는 그런 거는 이름은 숨겨 주겠죠, 물론 보안유지를 해 주시겠지만 그것은 전화 한 통화라도 들어오면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 가서 철저하게 좀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건은 성실하게 좀 이행을 해 주시고 기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마냥, 기왕 칼을 뺐으면 아주 홍보 철저하게 해서 이게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걸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행정예산과 소속인 것 같은데 소규모학교 폐교 관련, 맞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이거 보시려면 참 공통 수감자료 387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공통 수감자료. 그거 꼭 안 보셔도 대답은 할 수 있는데 그냥 그거 보시려면 보시고, 그런데 하여튼 10년간 폐교된 학교가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4개 이렇게 해서 29개 교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 폐교 예정학교는 초등학교가 28, 중학교 11 이렇게 하면 39개여. 이게 말하자면 앞서 10년간이 29개, 그 뒤에 4년간 폐교예정 학교는 39개, 10개 차이가 나요. 단순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향후 4년간 폐교 예정 학교 수가 지난 10년보다 10개 교가 더 많은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과거 실적과 계획이 더 많은 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일정 인원 미만이면 계획을 세워 놓는데 다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지역주민 설득이라든가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적은 어차피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은 세워놔도 계획대로다 통폐합을 다 못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계획은 많이 대상이 되더라고 그때 가서 추진하면 2∼3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지역주민의 의견 취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게 반발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더 지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 실적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기준을 정해 놓는 데에 해당되더라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말이죠. 그렇더라도 지역주민이나 동문회, 이런 구성원들이 반대하면 현재는 폐교시키지 않고 있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만약에 폐교가 된다고 그래요. 폐교가 된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위원님 물으시는 의도 를 제가 정확히…

하재성위원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을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마을에 애들이 없다는 거 아녀. 그죠? 마을에 애들이 없으니까 학교가 없어지는 거여,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애들이 없으면 마을 공동체 붕괴되는 거예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가.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황폐화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없어지면 왜 없어지느냐, 애들이 없어지니까 없어지지. 그러면 동네에 애들이 없으면 동네 자체가 없어져.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그 지역까지 다 황폐화된다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런 대답을 기다렸는데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제가 묻는 방향이 어떤 건지 몰라 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인식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거여.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면 학생이 없어지면 당연히 학교를 폐교해야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것을 그러지 말고 뭔가 특별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들 없으면 저거 폐교되는 거지 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어떠신 거예요, 지금?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소규모학교 관련 통폐합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리가 개입됩니다. 예산절감이라든가 적정규모 육성 차원에서는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이라든가 지역의 황폐화라든가 그걸 따지면 어떻게든지 소규모학교를 살려서 유지 되도록 해야 되는 그 두 가지 논리가 다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폐합을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정히 반대하면 통폐합을 유보시키고 있고 또 살리기 위해서는 각 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전원학교라든가 농산촌 연중 돌봄학교, 방과후학교 지원 등 그런 거를 계속 베풀어서 외지에서 학생들이 온다든가 최근 문의 도원분교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살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부득이 줄어들게 되면 또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다음에 내가 질의하고 싶었던 문제를 조금 건드리셨는데 과장님이, 내가 묻고 싶었던 게 그거여. 과연 교육청 차원에서 여기 2012년만 해도 예정학교가 4개나 돼요, 4개나 되는데 조금 전에 폐교하지 않고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내지는 그렇게 해소하려고 노력은 해 봤느냐 이거여.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쓰고 그러는 거 외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뭔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본 일이 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소규모학교 육성은 저희 교육청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지역에서도 지역주민들 다 되어야 되고, 예를 들면 보은의 수정초 같은 데가 소규모학교인데 잘 운영되고 있고요, 문의 도원분교라든가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교육청만의 노력은 안 되고 지역주민이라든가 구성원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냐 하면 농산촌 전원학교 육성, 농산촌 연중 돌보미학교 운영, 군 단위의 기숙형 고등학교 이런 사업이 정부 주도로 각 지역교육청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 농산촌 전원학교에 95억 5,700만 원 애들 장난이 아녀, 이게. 그다음에 연중 돌봄학교에 30억 8,500만 원, 기숙형 고등학교에 416억 8,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지역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하는데 학생 수 감소가 없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늘어났다든지 그런 성과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관내에. 충북교육청 관내 학교 중에서 그런 게 있느냐.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도원분교말고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학교는 없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렇게 많은 예산도 들어가는데 성과가 없다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특단의 그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다행히 우리 교육위원회가 좀 뒷받침이 되겠다 아니면 앞에 선도해서 나가겠다 하는 뜻으로 작은학교 희망찾기를 목표로 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 군데 가봤어요. 여러 군데 가보고 공청회도 열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청원 동화초나 음성 청룡초, 가곡폐교 분교, 도원분교도 있고 이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그런 도원분교 하나만 갖고 얘기할 게 못돼, 그리고 청원 동화초 같은 데는 보면 이제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식구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거기를 보내고 어른들이 도시로 출퇴근하고 이래 되는데, 말하자면 주거지가 그 지역이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우리 동화초 같은 데는 청주시에서 그쪽으로 아이들만 가, 그럼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다 졸업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나 지역주민이나 동문들이 물론 다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원분교 하나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수정초는 조금 달라 우리가 의도하는 것하고는 또 그게,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첫째 제안은 뭐냐 하면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국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관리국에서만 이걸 관장한다고 해서 그럴 게 아니라 교육국하고 상의를 해서 적으면 하나 아니면 두 곳 정도를 중점 관리학교로 시범운영해 보면 어떠냐. 지금 마냥 아이들이 주는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지 말고,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봐라 이런 얘기여, 한두 군데 정도.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거 시정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만있을 거 아녀.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나 예산지원이나 인력지원 이런 문제들을 함께 좀 논의해 가면서 교육위원회하고, 함께 논의해 가면서 네트워크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한 얘기가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대로 별도고…

최미애위원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별도예요. 근데 요거를 긴밀한 네트워킹을 해 보자 하는 걸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지원청별로다가 시범운영관계 그거하고 의회하고 네트워크 구성하는 관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복지 사업의 취지, 목적은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문재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도시지역부터 시작이 됐지만 도시지역 안에 어려운 학생들의 비율을 따져서 그네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 복지를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 복지라고 포함됐었던 거에는 제일 중요한 애초의 목표인 복지, 문화, 보건 이거 포함되는 거죠?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라고 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 대상 사업대상 53개가 있는데 이 중에 32개 교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21개 교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한 거죠?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문재입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학교가 5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21개 학교는 지금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009년부터 저희 교육청 자체 예산을 들여서 복지학교라고 하는 학교운영을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실시하면서 우리가 자체 예산 지원을 교당 대개 4,600에서 5,600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인력 채용을 하기로 말하면 절반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게 되니까 결국은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희위원

채용하지 않은 데도 4,8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인건비는 1,980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되네요, 평균. 그런데도 안 하신 거죠. 더군다나 나머지 배치된 곳은 많게는 9,000만 원까지 지원이 됐네요, 이거 말고. 그리고 더군다나 배치되지 않은 7개 학교도 9,000만 원까지 지원을 했네요. 이 정도 되면 배치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지 않고서야 왜 중요한 교육복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전문 인력 채용은 사실은 저희가 결정을 해서 채용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학교장님이 해야 된다고 교육청에서 얘기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학교에서도 물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이게 중복이 됩니다. 중복해서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으로 중복이 되니까 대신 준다거나 교육복지사업에 학습영역이 있다 보니까 방과후학교 수강권 강사비 지원 이렇게 해서 교육적으로 되고, 또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점 시범학교와 겹쳐지면서 기초학력비로, 그러니까 공부 가르치는 대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복지에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이 부족하고 사람을 못 쓰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습영역에 이게 쓰인다는 거죠. 학습영역에 많이 쓰이는 비용은 어저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그거 너무 많아가지고 죽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 복지비로 쓰라고 하는 예산이거든요. 요거 좀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살펴서 이게 웬만하면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인데요. 2년에 걸쳐서 지금 동결수준입니다. 보니까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에 채용한 것으로써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에 의해서 무기계약 전환대상자에서도 제외가 됐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고용이 불안한데 이분들이 2006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직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이분들은 어쨌든 전문적인 분들이고요. 이직률 확인 못하셨죠?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이광희위원

굉장히 이직률이 높고 제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청주시의 경우는 평균 2.5년도 정도로 이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서는 높은 편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인 고용마련을 위한 대안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챙겨주시고요. 세 번째는 2011년도 예산이 39억 8,000정도인데 2012년에 내년이죠, 28억 6,000으로 전년 대비 11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복지와 관련되어서 특히 학생복지와 관련되어서 더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예측적으로 보면 국가적인 분위기도 복지지원 쪽으로 많이 증대가 되는 예측이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줄었습니다. 왜 줄었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50인 이상인 학교가 30개 교에서 30개 교가 정해졌고, 그음에 2012년도 방침은 기초생활수급자 40인 이상 학교로 이렇게 다운되면서 35개 교로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예산이 줄은 거죠.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 그런데 그냥 계속 말씀드릴게요, 대답을 안 하셔서. 2012년도에는 오히려 지원금은 늘어났어요, 국가지원금은. 작년 대비 11억 원 감소를 했는데 국가예산은 더 늘어났거든요. 왜 줄어들었죠?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저희들이 방과후 예산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원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광희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교육 쪽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중복된다는 이유 때문에 복지예산을 줄인 거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근데 저희들 복지예산이 단순히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광희위원

근데 다른 것들이 있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된 거예요.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에 추가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렇게 하실 생각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재무과장님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 청주, 제천, 충주 3개 시 교육청은 모두 초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 업무를. 알고 계시죠?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런데 왜 돈은 재무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라든지 대안학교, 돌봄학교 사업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종전의 직제개편을 하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로 조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한 3, 4년 이 업무를 갖다 저희가 맡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주로 그 재무과에서는 어떤 업무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재무과 고유의 업무라고 보통 생각하는 것이 계약업무라든지 재산, 물품, 또는 세입업무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교육복지는 조금 생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게 주로 초등교육과,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초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정책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작년부터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옮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기 그렇고요…

이광희위원

지금 재무과장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재무과에서 어쨌든 책임지고 담당을 하고 계신데 지금처럼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면서 예산삭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고용불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분명히 학교복지 아이들에 대한 문제까지도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렇죠?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우리 지역이 너무 학생들의 복지문제에 좀 취약해 왔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사실 곤란한데요, 단지 저희가 이 업무를 갖다가 전반적인 교육복지 업무를 보면서 저희 직원들이 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의 역할분담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행·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는 평가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하도록 돼 있고 또 지역교육청에서는 실지 학교에 대한 현장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한다고 해서 이 업무가 소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으로 보는 거는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로 이 사업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 들고 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워밍업은 끝났고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대책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빨리 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본청 수감자료는 444쪽에 있고, 또 도하고 지역교육청 공통자료 390쪽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방금 하재성 위원님께서 폐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1년도, 금년에 폐교되었거나 또는 폐교 대상 학교가 몇 개입니까? 금년에, 2011년도. 389쪽에 그게 나와 있네요, 389쪽에. 지금 그거 자료 거기를 보면, 찾으시는 동안에, 그 자료를 보니까 초등은 분교장 1개, 어디죠? 분교장 1개는, 대상학교가. 초등은 분교장 1개. 기억이 안 나요? 2011년도에 초등에 1개가 폐교된다고 이렇게 대상이 나와 있잖아요. (…) 아니 389쪽 거기에 중간쯤에 2011년 분교장 폐교 예정 학교 거기 나와 있잖어, 389쪽 중간쯤에.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괴산 덕평분교입니다.

박상필위원

덕평?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박상필위원

그러면 덕평분교가 학생 수가 몇 명이죠? (…) 그러면 그렇고 덕평분교다, 덕평분교. 그리고 중학교는 지금, 그다음 뒷장에 중학교는 2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본교던데 중학교는 어디 중학교…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보은에 속리산중학교가 개교되면서요…

박상필위원

2개를 폐교로 본 겁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속리중학교하고 내북중학교.

박상필위원

속리중학교 2개가, 2개를 잡아서 2개구먼. 그건 기숙형 중학교가 된 거니까. 그러면 지금 폐교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본교는,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학생 수로 봤을 적에 50명 이하, 또 분교는 20명 이하 그렇게, 맞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교 50명 이하, 분교장은 20명 이하로…

박상필위원

이제 학생 수로 봤을 적에.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학생 수 기준입니다.

박상필위원

물론 절차나 학부형의 동의나 이런 거를 받겠지만 지금 말씀대로 가급적 교육청에서도 폐교를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생 수로 봐서 는 50명, 20명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박상필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그게 나와 있는데 2012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폐교 예정 학교가 몇 개죠? 380, 그것도 거기 나와 있네. 예정이.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본교 25개 교, 분교장 개편 9개, 분교장 폐지 10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표에 보면 폐교 예정 학교가 초등학교가 본교가 18개, 분교가 10개, 28개, 중학교가 11개 이래서 39개 교가 2015년까지 폐교되는 겨,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이게 적지 않은 숫자인데 39개 교가 한 5년 사이에 폐교되는 겁니다. 물론 그 자세한 절차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 학생 수를 기준한 거죠. 그렇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여기에 지금 게시한 자료는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박상필위원

학생 수만 그냥, 학생수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박상필위원

자세한 것은 아까 우리 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공립학교는 지금 학생 수만 따져 가지고 본교 50명, 분교 20명. 그러면 학생 수가 50명 이하인 사학학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50명 이하인 영세 사학학교.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사학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아니, 제가 적용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50명 이하의 학교는 어디어디가 있느냐 이거지, 학생 수.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금 정수중학교가 36명이고요, 괴산의 청안중학교가 14명입니다.

박상필위원

거기 지금 자료에 보면 100명이하의 학교가 이제 영세 사학이 네 학교인데 학생 수 50명 이하가 청안중학교가 14명, 정수중학교가 36명 이러네요. 그렇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면 사립은 그러니까 공립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면 사립은 학생 수하고, 이 폐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영세 사학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괴산의 청안중학교가 학생 수 14명인데 이게 공립 같으면 벌써 폐교를 시켰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학은 지금 폐교를 시키면 교육용 기본재산이 재단 측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규가 지금 일몰법이 폐지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법이 개정돼서 사학이 해산되고 그러면 그 재산이 경영자한테 돌아간다고 그러면 아마 폐교를 시킬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재산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청안중학교 같은 경우는 폐교를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상필위원

그럼 사립 중학교의 학급편성 인원 수 최소단위는 몇 명여? 그런 것도 기준이 없나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것은 기준이 없고요, 저희들이 학급배정을 할 적에 학생 수가 4명 미만이면 배정을 안 한다,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해 놨었는데요, 지금 청안중학교가 지금 5명인가 4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1학년 신입생이 3명으로 지금 배정원서 접수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럼 이런 논리라면 사실 사립학교는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1명으로도 학급편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학교가 존치해 가지고 직원들이 한 십이삼 명 이렇게 근무하는, 규정으로 봐서는,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있나요, 이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통제할 방법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과감히 학교를 폐교시킨다고 그러면 학급배정을 안 하면 되는데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결심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따르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청안중학교의 그 표에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청안중학교가 7억 7,8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네요. 그렇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 지금 그것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 7억 7,000에 14명인데, 거기 나와 있네. 1인당 경비가 5,563만 5,000원여, 경비가, 들어가는 경비가. 1인당 들어가는 게 5,563만 5,000원. 물론 제가 이것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걸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청안중학교를 폐교시키자 이런 논리가 아니라 공·사립 간의 불균형이 되고 또 이게 한번, 어차피 뜨거운 감자지만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말씀대로 경제적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른들의 욕심에 의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영세 사학에 대한 해산책은 지금 본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건데 특히 청안중학교의 경우는 1인당 경비가 5,000만 원이 넘어가고 재정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낭비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청안초는 지금 올해도 졸업생이19명인데 증평지역으로 나가고 청안중학교는 3명이 신청을 한 건데, 어쨌든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더 한번 교과부라든가 여럿이, 이게 빠른 방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몰법이 다시 보완돼 가지고 학교설립자한테 재산을 돌려주고, 또는 장려금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게 되면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폐교는 1개 면 1교는 유지하는 걸로 도교육청 방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도 폐교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립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찾아야 되겠다. 앞으로 어떤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든지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이 문제는 2004년도에 이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영세사업정리법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립학교 설립 대행자들이 응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각종 세금문제 때문에 하고 나면 양도세가 반 이상 돼 가지고 실익이 없다는 등 해서 지금 조세 제한 특례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시 보완했는데 결과적으로 2006년 12월 말로 이게 일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번 정부에서 입법을 해 가지고,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뭐냐면 해산 장려금까지 얹혀주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는데 국회 내에서 이것이 지금 한 번 했던 것을 뭘 또 하느냐 이래 가지고 일부 의원 반대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표류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교과부 차원에서는 이게 우리 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립학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이들도 그냥 있는데 이 문제를 그럼 국가에서 사립에다가 의무교육을 위탁을 안 시키면 될 거 아니냐, 극단적인 처방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법이 계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법이 빨리 통과돼 가지고 이들에게도 피해가 없고,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없고 모두 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본청 수감자료 246쪽과 관련입니다. 교육감 행정권한 중 지역 교육장에 위임한 사항 대부분이 도교육청에서 복잡한 업무를 몰라서 위임사무를 이양한다는 일선에서의 말씀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 중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 9월 1일 고교 특수고 시설사업 계획수립 집행 이게 지역 교육장한테 넘어갔죠, 관리국장님?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단 학교시설 학교이전비 주요 사업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거는 본청에서 갖고, 그다음에 고교 특수고교 정비구역 내 학습환경조사 이게 언제 위임됐죠?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예, 2011년…

장병학위원

1월 1일이죠. 그다음에 고교 특수고 학교급식 관련시설 출입, 검사, 수거 등과 같은 행정처분 요청 및 과태료 부과징수 복잡한 업무입니다. 요것도 같은 해네요. 맞습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다음에 일선 고등학교 컨설팅장학 이것도 지역 교육장한테 2011년 6월 3일 날 넘어갔네요. 그런데 지역 내 관할 학교 감사사항은 회수가 됐죠, 도 본청으로. 요것이 2011년 9월 1일이니까 언제죠?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예, 9월 1일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지역 교육장의 통솔력 이런 것은 여기 본청 자료에도 문제점으로 기재가 됐네요. 통솔력이라든가 관내 학교 지도력 이런 것이 약화되고 있다 그런 것이 지적됐습니다. 저는 도교육청 본청 업무 중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자꾸 정말로 나쁘게 말하면 만만한 하위기관인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에게 교육장들에게 위임시키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이런 업무를 이양을 해야 됩니다. 이왕 교육감 위임사항을 지역 교육장들에게 위임해 주려면 인원을 보강해서 하루빨리 시·군 고등학교 업무 일체를 지역 교육장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의 교육행정이 초·중·고·유치원 원활한 교육행정을, 특수학교까지 원활한 교육행정을 펼 수 있는데 선출 교육감이 할 수 있나요, 이 현재 규정은?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잠깐만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으로 개편방안이 2010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학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교육청이 관리 감독기능에서 지원기능으로 요렇게 변동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감사기능이었고요, 그래서 감사기능이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장병학위원

그건 알아요.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현행 규정이 지역 고등학교 업무를 선출 교육감이 이양을 위임사무를 할 수 있나, 그것만 “예”, “아니오”로 해 주세요.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현재는 법상의 관할권이 고등학교는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국교육감협의회, 부감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현행 규정상 지역 교육장한테 위임을 하면 교과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좀 총체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원활한 지방교육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촉구합니다.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내년에 확인하겠습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연관되는 게 본청 별첨자료 320 내지 336쪽의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 감사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해서 감사업무가 도 본청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2011, 금년도에 계획을 보니까 유치원이 한 원, 초등학교가 48교, 중학교 33, 고등학교 25, 특수학교 4, 111원·교 합쳐서 맞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종합감사는 학급 수에 따라서 다르나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규모, 학생 수.

장병학위원

그러면 그걸 간단히 6학급 이래 해서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3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들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종합감사를 많이 축소하고 재무감사로 회계중심의 재무감사를 해서…

장병학위원

그러면 종합감사하면 재무감사 안 받나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둘 중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재무감사가 지금 몇 학교인가, 51개로 나오는데.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학급규모에 따라서…

장병학위원

초등학교 42, 중학교 9 맞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예.

장병학위원

고등학교는 없어요, 재무감사가. 그런데 항간에 퇴임하는 직전에 회계감사, 재무감사를 꼭 하거든요, 대개 보면.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들도 금년도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 그렇게 많이 한 사례도 있고…

장병학위원

아니, 학교장들이 어떤 분은 깨끗하다고 그러고 많은 분들은 꼭 이렇게 퇴임하는 직전에 해야 되는데, 많이 하고 있는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알기로는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일부 교장선생님은 좀 언짢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분들은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간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종합감사, 재무감사 합치면 제가 판단하기에 161개네. 그러면 지금 현재 유치원 빼고 쭉 따지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방통, 특수까지 479개 교나, 맞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예.

장병학위원

그거를 나누면 현재 지금 제가 한 거는 종합감사를 110으로 나눴더니 5년이 걸리는데, 지금 종합감사를 한 학교는 재무감사 한 학교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5년이 안 되네. 한 4년 얼마 되겠네요. 3년 목표는 좀 오버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지금 그 수치하고는 우리가 실제 현장 감사에 투입하는 시기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지금 계획상하고 따져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초·중·고·특수학교 따지니까 110개 교거든요, 유치원 빼고. 그럼 이거 한 5년 걸리는데 지금 51개 교 재무감사 빼면 한 그래도 4년 조금 남짓하거나 이렇게 되겠네. 3년은 넘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예.

장병학위원

그래서 하여튼 모든 학교가 주기적으로 3, 4년이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는 이런 제도가 정착되어야 되는데,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의 감사 중 금년에 정말로 지적사항만 하는 것보다도 우수사례 해서 표창을 하고 하는데 몇 명이나 표창계획이 있고 실시가 됐나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장병학위원

계획을 몇 개나 잡고 있어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3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병학위원

3명?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기관 한 개, 1개 기관하고, 개인 3명.

장병학위원

하여튼 아주 목표치보다도 현장에 가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해 주고 탄력적일 수도 있고 해서 탄력적인 감사표창 계획도 세워주시고, 제가 볼 때는 많은 학교 4일간 하죠, 고등학교 큰 학교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기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6일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병학위원

교육청은 제가 아니까 학교를 따지는데, 그러면 6학급에서는 이틀이여, 3일이여?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6학급의 경우 3일도 있고 4일도 있고 학교마다 다릅니다.

장병학위원

재무감사는 이틀이면…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재무감사는 이틀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일수를 줄여서라도 주기를 해서 좀 보통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감사했던 것마냥 3년에 한 번씩은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 주실 수 없으세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아, 지금…

장병학위원

그래요. 하나만 간단하니까.

최미애위원장

지금…

장병학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학생회관 신축문제입니다. 지금 충주학생회관의 공연장이 2층이 특히 관람객석의 가시권이 확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위험하고, 그다음에 2층에 위로 올라갈수록 가시권이 더 부실해지는 거예요. 무대 자체가 보이지 않죠. 무대가 공연자의 전신이 보여야 되는데 정수리 부분만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이용한 학부모, 학생들이 2층 공연장 위에 올라가면 너무 위험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가파른 경사여서. 그런데 저희위원회에서도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오르내리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위험하고 일단 2층의 200석 가까운 관람석은 전혀 공연을 관람할 상태가 아니에요. 일단 가시권이 확보가 안 되니까, 최근에는 이런 건축의 기술이 점점 발달해서 공연무대를 바라보는 어느 쪽에서도 봐도 가시권이 잘 이렇게 확보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발견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아니 참 원래 충주학생회관이 언제 준공되었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관련 자료를 실무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미애위원장

그럴까요? 답변하시죠.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충주학생회관은 2009년 12월 말에 준공이 되어서 2010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저도 여기 관람석을 이용한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2011년 내내 민원을 들었어요. 근데 박민수 시설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민원을 들으셨습니까?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었는데요.

최미애위원장

최근에 언제요? 제가 감사 충주에 가서 하고 나서?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렇죠. 그전에는 전혀 듣지를 못했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빗발치는 민원을 들었는데 어떻게 도교육청은 왜 못 듣습니까?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서 못들은 거죠. 그다음에 이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에요? 설계의 오류입니까, 시공사문제입니까? 뭐 며칠 전에 제가 행감에서 충주교육지원청에 가서 지적한 사항을 들었으니까, 가 보시지도 않았죠? 못 했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아니 기획관리국장님도 가보시고 저도 가봤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가 지금 지적한 문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2008년도 계획을 하면서 사실은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저도 기억을 하는데 뭐 그 당시에…

최미애위원장

언제 논란이 됐다고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2008년도에 설계할 당시.

최미애위원장

2008년 설계 당시 논란이 있었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계획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 학생회관 사업비가 전체가 100억이 안 됩니다. 구십 한… 죄송합니다. 96억 5,000만 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공연장이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공연장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공연장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가는, 층고도 높고 이렇게 부대시설 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500석 정도 이렇게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계획단계에서.

최미애위원장

지금 총 몇 석이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현재 726석이죠. 1층이 500석, 2층이 226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층으로만 처음에 소박하게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학교단위로 이렇게 행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욕심을 내야 되겠다, 2층을 기획을 하자. 기왕에 지으면서 학교단위 수용되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더 들기는 어렵지만 확보하기가, 그 당시에 또 영어체험센터도 더 고쳐서 이렇게 증축을 또 돈 들여서 해야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그 공간 내에서 2층을 계획을 하더라도 대략 한 800석 정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2층을 걱정을 했습니다. 시야확보선이라고 통상 표현을 하는데 무대가 2층 관람석에서 보이는 거리, 높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대략 한 20m가 무대에서 뒤로 이격을 해야 되는데 그 거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현재로…

최미애위원장

몇 미터를 이격을 해야 된다고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20m 정도가 표준입니다, 대략 설계치의. 그런데 충주학생회관은 15m 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욕심을 내자고 제안한 분이 누구예요? 욕심 내자, 확보해야 되겠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실무자들이 그런 거죠.

최미애위원장

실무자들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이거 실무자가 그렇게 욕심 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 그런데 보세요. 이격거리 20m를 확보해야지만 소위 시야 확보가 되는 건데 이것을 무시하자고 했을 때의 말씀대로라면 그때 이미 문제가 싹텄던 거죠. 그런 문제를 무시하고 지금 226석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그렇게 제안하면서 욕심을 낸 것이 문제라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여기 설계,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죠?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설계를 가지고 지금 심의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지역에 내로라하는 교수네 분하고, 여기 지역에 내로라하는 건축사, 공학박사, 설계사 대표, 뭐 건축구조에 대해서는 날고뛴다는 사장, 박사, 공학박사 이런 분들이 이 설계를 심의를 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욕심을 낸다고 여기서 그냥 심의를 해 줬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설계승인 검토사항을 보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야확보서 가시권에 대해서는 일체 검토사항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죠? 그냥 해 달라고 한 건가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을 건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800석 우리는 맞춰야겠다 그냥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드려 가지고 다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이라는 게 가장 쾌적함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지마는 최소치라도 있다. 말하자면 무대가 끝까지 보이지 않더라도 무대의 끝 선에서 대략 1.2m 정도의 후퇴한 정도의, 그 정도만 시선이 보여도 2층 계획이 가능하니까 그런 오차를 감안해서 저희가 1열, 2열만 사실은, 1열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이론적인 얘기는, 맨 앞 석이. 그래서 무대 맨 끝이 보이지 않아도…

최미애위원장

1열 아니죠, 그거 안 가보셨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아니 지금 제 말씀은 설계 단계에서의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1열, 2열이 안 보입니다, 전체 7열 중에.

최미애위원장

아니 1열, 2열이 안 보이고, 그거는 뭐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층에 경사가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해서 여기 엄청 위험하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무대가 여기…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말씀하신 그 경사가 가파른 이유도 이게 지금 1m에 60㎝ 더 올라가 있는 31도 경사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30도 미만으로 해야 표준이 맞는데 저희 공연장 이렇게 보통 하는 게 대략 한 25도, 30도 이내에서 계획을 하거든요. 주중동 교육문화회관도 약 100석 가까이 됩니다마는 2층 스탠드가 1m에 50㎝가 올라가 있습니다. 27도입니다, 경사도. 여기는 지금 60㎝ 올라가서 31도고.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사가 심해진 이유고, 말하자면 좁은 공간에 학교단위 학생을 수용을 하고 싶은 욕심에 저희들이 1열은 무대가 끝까지 안 보이고 조금 이렇게 가리더라도 욕심을 내보자 그렇게 해서 의자를 많이 집어넣은 것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장님 걱정하셨듯이 실제 현상이 1열뿐만 아니고 2열까지도 뒤통수에 가려서 무대가 거의 안 보이는 정도로 돼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따져봤더니 설계 및 시공 상에 약간 오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보이는 그런 현실을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 제가 체크를 해 봤더니 그 앞에 안전망에서 하부의 콘크리트 턱이 45㎝가 올라와 가지고 그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위에 마감하는 목재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오차가 생겨 가지고 약 한 3m 정도가 시설이 가려져버렸어요, 일단 설계보다는. 그래서 제가 뭐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조금 욕심을 내서 칠백 한 오십석까지 해 보자, 실제는 726석이 돼 있습니다, 2층이 226석으로.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그런 것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최미애위원장

알겠어요. 알겠는데 과장님 설명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됩니다. 어쨌든 단지 학생을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다고 하고, 그것이 전혀 이층 공연장으로써, 관람석으로써 기능이 안 돼서 오히려, 지금 공연할 때 거기다 학생들 요즘도 집어넣습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애들 거기서 넘어지면 난리 납니다. 그리고 난간도 설치 안 됐던 거잖아요. 위험하다고 하도 아우성치니까 거기다 새로 비용 들여서 난간 설치했죠? 그 비용은 누구 돈으로 했습니까? 업자가 그냥 해 줬습니까, 아니면 도교육청 예산으로 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난간설치가 안 됐던 게 아니고 돼 있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돼 있었죠, 돼 있었는데 위험했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돼 있었는데 거기 조금 학생들이 장난을 치고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겠다, 위험하다 그래서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최미애위원장

그것도 주로 이용 층이 학생인 거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도 세심한 설계가 안 된 거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최미애위원장

안 됐고, 그러면 지금, 그럼 사실 결국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설계사 잘못입니까, 아니면 시공사 잘못입니까? 이거 중간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담당자가 그런 건지 어쩐지 잘 발견을 못한 거죠? 중간에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감리도 했었고 하는데 이거 제가 문제제기 안 했으면 그냥 어영부영 묻히고 누구에게도 문제를 제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거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제가, 이 민원을 언제 들었냐고 했을 때 제가 민원이라고 얘기를 듣고 오해를 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 들었다고 그러고 위원장이 갔다 오시고 감사 이거 당해서 들었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 스스로는 민원이 아니고 아까, 작년도에 보강공사 4층에 증축을 하면서 난간이 아무래도 위험하다, 조금 더 보강해야지 이 상태로는 아이들이 행여 장난치다가 빠질 수가 있겠다, 그것을 고려해서 조금 살을 덧대자 그래서 1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층 증축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서비스 비슷하게 추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 이 난간을 계획하면서 저희가 그 밑에 턱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굳이 잘못을 따지신다면 뭐…

최미애위원장

알겠어요. 시간도 없고, 긴 말씀을 들을 수…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짧게만 말씀…

최미애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대충 알았고요, 지금 난간은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시야 확보가 안 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경사가 가팔라서 위험하다든가 또 여전히 공연무대를 볼 수 없다든가 이런 것도 그때 그럼 알았겠네요. 뭐 비전문가도 대번에 가서 보면 알고, 학부형들도 아는 건데, 이거 미리 알았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미애위원장

알았는데 왜 조처하지 않았습니까?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공연장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학생들 다 이용 끝나면 12월 중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소재도 논의를 했고 그래 가지고…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저는 중재를 그렇게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내 책임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둘 다 책임을 져라. 그래서 그것을 뜯고 난간 부분을 다시 공사를 해서 어쨌든 맨 앞에 그래서 무대 끝 선까지 보이도록 콘크리트하고 턱을 깨 가지고 투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사람 공동 책임으로 학생공연이 조금 종료되는 12월 방학 이후에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런데 뭐 업자 측에서는 유리막을 거기다 설치하면 깔끔해진다고 그랬다는데 그거 엉뚱한 거 아닙니까? 유리막을 설치한다는 거. 그냥 그거 완전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떠돌던데, 유리막을 설치해서 하면 완벽하다, 어디다 유리막을 설치합니까?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보이기는 잘 보이겠죠. 그렇지만 학생들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하부 턱을, 난간 턱을 조금 더 깨내고 시야 확보를, 시선이 충분히 밑에까지 보이게 한 이후에 난간공사를 더 튼튼하게 이렇게 해서 안전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리로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문제는 뭐 한 이백몇십 석을 확보해서 800석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무리한 욕구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과연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 그 욕심이. 그리고 이런 욕심을 낸 분이 도대체 누굴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담당자 선에게 이런 욕심을 냈을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설계하는 분,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그런 요구에 어떻게 맞장구를 쳤을까 이런 의심도 듭니다. 앞으로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설계사, 시공사가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시 제대로 해 놓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거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위원장님 인정합니다.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수학여행 그다음에 체험학습 등 그런 거를 운영할 때 숙박계약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요거를 정리했습니다.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계약방법 개선에 따라서 수학여행이라든가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 계약, 그러니까 위탁방식, 그다음 분할 계약, 학교버스라든가 숙식 등 이런 것들을 계약하도록 도교육청에서 지시를 일선 학교에 하셨는데, 그러면 지시를 하시면서 이렇게 할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한번,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올 것이다 이런 거를 예상하신 것이 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셨어요, 그런 거? 기획관리과장님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소관인데 저기 기획관리과장이 한번 얘기해 보죠.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제 전문부서도 아니고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럼 이거 누구 소관이죠? 아시는 분 한번, 국장님 한번 얘기하세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말씀하시는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전응천위원

이런 거를 일괄 계약이라든가 분할계약 이런 거를 하라고 일선 학교에 이렇게 지시를 하셨단 말이여. 하실 때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어, 여기 도에서. 근데 이런 거를 할 경우 어떠한 문제점들이 올 것이냐 현장 학교에서 그런 걸 예상하신 게 있느냐?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현재로서는 들리는 얘기 없습니다.

전응천위원

없어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전응천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 할게요. 제가 듣고 본 이런 문제점들을 이야기 할게요. 과연 그런 것들이 오겠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탁방식의 경우, 협상에 의한 경우 이런 것, 평가위원회 구성과 계약절차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어려움이 일선 학교에 많다는 거여, 엄청 많대요. 위탁받은 업체의 성격상 질 저하가 많이 우려가 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 분할계약의 경우는 G2B, 잘 아시지만 G2B를 꼭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는 성수기 때 아닐 때 버스를 그런대로 응하는 업체가 있으나, 성수기의 경우는 버스수급에 아주 어려움이 커요, 이 양식대로 한다면. 그런 게 있고, 항공기의 경우는 G2B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공문 내려 보낼 때 하라고 했단 말이여. 그래서 입찰이 불가능하고, 숙식의 경우는 수학여행 일정에 맞는 지역의 숙박업체가 이 G2B를 잘 몰라, 여기 응찰을 잘 안 한다 그거여. 그래서 계약집행의 어려움이 많다, 일선 학교에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만약에 그래도 G2B로 응한 그런 업체가 있다 이러면 아무래도 됐으니까 질 우려도 되더라, 또 되고 있더라 그거여. 그래 이런 어려운 것이 많은데 일선 학교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도교육청의 일이 아니냐. 일선 학교에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런 공문을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막 내려 보내는 거여. 이건 정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이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또 제가 들은 거를 종합을 해 보면, 제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소도시나 소규모학교의 경우 예외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다, 공문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다음 현실에 맞게 계약집행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를 해 보고 법이 정 그렇게 못을 박아놨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규정을 바꿔서라도 일선 학교 일을 도와주는 게 도교육청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전부 다 아시겠죠? 어떻게 국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시겠습니까?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종합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등 해 가지고 수의계약 범위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일선에서 G2B나 이런 쪽에 들어가서 정보처리양식을 쓸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왜냐하면 항공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입찰이 안 되죠, 항공권은. 날짜도 그렇고…

전응천위원

그런 걸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최근에 언제부터 했느냐에 따라서 날짜 이 부분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요런 내용 상당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업무처리 하는데…

전응천위원

일선 학교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법규가 잘못됐거나 뭐 저기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를 제가 요구한 취지는 현행 법상 보조기관이 아니므로 행정실장에게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뭐 질의 같지도 않은 질의를 요구를 했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알면서도 그랬단 말이여. 잘 알아도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나는 이거를 요구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여. 그러나 업무추진비 성격상, 학교에 있는 업무추진비 성격상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학교 구성원들 이렇게, 지금 학교 구성원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런 거를 보면 과거와 달라 가지고 무기계약직들이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보통 5명에서 25명, 30명 이렇게 돼요. 학교 현장에 있다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통 무기계약자들이 많습니다, 학교마다. 그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학교 행정실장이다 그거여. 교장들이 안 합니다, 이런 거. 행정실장들이 다 하지. 또 행정실장은 학교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래도 얼마라도 품위유지비 길을 열어주는 취지에서 제가 이걸 논하게 된 겁니다. 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여. 사람을 관리하는데 맨날 하라고 소리만 지를 수도 없잖아요, 잘 아시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 학교장 업무추진비 많진 않지만 한 5분의 1 정도는 행정실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을 그래도 우리 도만이라도 하는 게 어떠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연구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한거고 좀 연구를 해 보시고 우리 도만이라도 예외규정을 주는 이런 거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실장 업무추진비 관계, 지금 저희들이 자료 낸 거는 월정액으로다 행정실장한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현황을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은 학교회계에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서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는 자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일정액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비정규직이라든가 기타 다른 업무 추진하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학교장이 쓰는 거의 5분의 1이라는 그런 기준을 떠나서 학교 종합적인 관리하는데 따라서 학교회계에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전응천위원

그런 내용은 항목은 들어가 있다 그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제출한 거는 월정액으로다 지급하는 게 안 된다 그런 거고, 학교 경영상 필요한 거는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아니라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전응천위원

할 순 있지, 그 안에서.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가능한 겁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알았으니까 그렇고, 하여튼 실장님들이 그런 많은 무기계약직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정원 배정상 사무원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회계직이라든가 행정보조원 이런 거 전부 다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많은 학교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것이 돈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에. 이것이 어렵다면 학교 무기계약자들을 전산보조, 교무보조, 과학보조 이런 등등 명칭을 붙여가지고 학교장이 채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맞게 담당업무를 지정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것도 도 차원에서 연구를 하는 게 어떠냐. 돈을 안 주고 뭘 자꾸 하라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여. 그래서 학교장이 5명이면 5명, 그 학교 채용할 수 있는 그것만 배정하고 적재적소에 학교장 나름대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연구 좀 해 보시라고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개별, 그러니까 어떤 사업별로 과학보조라든지 전산보조, 교무보조, 급식보조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다 지금 현재 학교장이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어떤 한 분야를 통일해 가지고서 업무를 전담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거는 저희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업무배정보다는 정원제 배정이 어떠냐, 학교실정에 맞도록.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과학교육을 위해서는 과학보조가 선택이 되어 가지고서 보조를 채용하고 있고요, 전산실에서 운영하면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서로 전문분야가 틀린 직원들을 갖다가 한 분야에 모아가지고 업무를 배정하기는 교장선생님이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담당 직원들이 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반대하는 데도 내가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다수의 학교들은 학교 정원제 배정을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얘기한 거여.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이 저희가 정원을 몇 명이다 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은 학교장이 학교의 재정여건이나 학교형편을 고려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해서 여기는 몇 명, 여기는 몇 명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학보조라든지 전산보조는 이것은 교과부의 업무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몇 학급 이상은 한 명을 준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통합을 해 가지고서 이 업무를…

전응천위원

그렇게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많은 학교들이 이런 것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이래 정해 가지고 채용을 하라 그러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저희도 앞으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저한테 모든 사업을 하다가 취소 중단된 사업하고 50% 이상 절감, 불용, 반납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꺼내보시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제가 자료 요구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취소 중단된 사업, 50% 이상 절감, 불용, 반납한 사업 그 두 건에 대해서 제출된 서류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에 있는 거는 별도로, 수감자료 해 주신 거는 별도로 하고 요거 제출해 주신 거 있어요.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거기 보시면 첫 번에 2010년도에 취소 중단된 사업이 열한 번째에, 이 답변은 해당 과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해당 과에서 하죠. 저기 행정예산과 열세 번째의 기숙형 중학교 육성이 있는데 이게 건설비거든요. 건설비인데 630만 원인데 기숙형 중학교 육성 건설비 630만 원 이거 예산 맞는 겁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최진섭위원

630만 원이 전체 불용 처분했는데 그 불용 처분한 사유가 뭔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거는 괴산에 설치하고 있는 기숙형 중학교 설계비를 2010년도에 계상했던 건데요, 설계비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이 늦어가지고 다 취소하고 2011년도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안입니다.

최진섭위원

그럼 당초에는 예측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게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나오는 건데, 지역주민들 설득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되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느냐 다시 그 사업을 추진하느냐 관계가 결정이 안 돼서 2010년도에 그걸 설계를 안 했고, 2011년도에 다시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 16번째 시설과, 그 민간투자사업 관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2만 6,000원이거든요. 시설과, 16번째에 시설과 민간투자사업 관리인데 이게 내용이 뭐죠? (…) 이것 내주신 거 있는데 그거 보시면 잘 모를 걸요? 제출해 주신 거가 누가 가지고 계신지 한번, 중단된 사업이든지 50% 이상 불용처분 그 자료제출한 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 시설과는 나중에 이거, 2만 6,000원이 뭐가 민간투자사업 관리, 이게 무슨 뭐 운영비든지 다른 거 같은데. (…) 그러면 2011년도, 그것 천천히 답변해 주시고 2011년도에 중단된 사업 취소되거나, 열세 번째에 행정예산과에 사립학교 경영평가 이게 1,600만 원인데, 1,600만 원 경영평가 계획을 했다가 취소했나요? 열여섯 번째.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것은 사립학교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그 경비를 세워놓은 건데요, 격년제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최진섭위원

격년제로 바뀌었어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격년제로 바뀌었나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사립학교 경영평가는 저희 자체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의 반복되는 업무를 매년…

최진섭위원

그러면 도 자체에서 격년제로 하는 결로 방침을 바꿨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다음에 50% 이상 불용 반납한, 교과부에 관련된 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 요구를 할게요. 그 기획관리과에 교육정책개발 추진, 이게 당초 예산액이 400만 원인데 지출은 155만 원 했고, 그리고 23번째, 스물세 번째 불용액이 245만 원이거든요. 거의 반 이상인데 이게 교육정책 뭐 창안 무슨 그런 개발 같은 건가 보죠? 기획관리과.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 박종칠입니다. 이 사업은 정책연구과제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인데 이게 차액이 생겼습니다, 집행차액입니다.

최진섭위원

차액?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낙찰차액. 지금 2,451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개 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런데 아무리 차액을, 당초 예산 400만 원 세울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400만 원…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저기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제가 4개 과제로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과제를 했었는데 1개 과제는 유찰이 됐습니다, 응모자가 없어서.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사업 하나를 포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네.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잔액 가지고 별개로 또 지금 하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 사업내용이, 방금 포기한 사업내용이 뭐예요?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지금 아직 결정은 못 했는데요 저희가 수련원 관련이 있습니다. 아, 예 유찰된 사업요?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진섭위원

하여튼 자료 줘 보시고요. 그런데 당초 용역을 주겠다고 사업계획을 했다가 유찰되거나 그래서 그냥 포기한다, 애시당초부터 계획수립을 하지 말았어야지. 알았어요, 하여튼 자료 줘보시고요. 저기 행정예산과에 이게 24번, 25번 다 마찬가지인데 비정규직 인건비가 50% 이상, 54번은 50% 이상, 저기 56%가 잔액이 됐고 또 25번째는 74%가 잔액이 됐는데 이게 비정규직 인건비가, 비정규직 인건비 24번, 25번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죠? 비정규직 인건비.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것은 2010년도에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들 비정규직 인건비를 계상해 놨던 거를 계획보다 덜 썼기 때문에 인건비가 불용처리된 그런 사안입니다.

최진섭위원

당초에는 인건비를 계상할 때 는 그 사업을 쓰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대체 인력비가 남은 것은요, 학교 회계직원의 출산, 휴가기간이 있습니다, 90일 동안. 그것을 출산기간 동안에 업무공백을…

최진섭위원

대체 인력이라도 뭔가 예상을 해서, 몇 명은 대체인력 예상을 해서 당초 예산으로 세웠을 거 아녀.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명분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대체 근로자를 고용한,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인원만큼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산을 예상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의…

최진섭위원

그것도 사유 달아서 제출을 해 주세요, 자료를.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리고 29번째 이것도 행정예산과로 되어 있던데 보전금이 36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하여튼 70% 가까이 불용액을 했는데 240만 원, 이 보전금이, 그 보전대상이 뭐예요? 보전금 내용이 뭔지, 29번째.

최미애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이것도 행정예산과로 되어 있는데 해당 과에서 이것도 자료를 좀 줘보세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됐습니다. 여쭐 것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뭐하고 수감자료 제출한 것을 다음 돌아갈 때 여쭙겠습니다. 그 자료 요구한 거는 바로 되시는 대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장병학 위원님이 여러 가지 관할 교육청에 이관된 업무에 대한 말씀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감사 관련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감사담당관님, 요즘에 지역 교육장님들 자주 만나보십니까?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예, 가끔 뵙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이런저런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그것을 감안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짚어보겠습니다. 2010년 9월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이 있었죠?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예.

하재성위원

그 조례의 취지가 지역교육청의 관리중심의 기능을 축소하고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배분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맞게 얘기를 했나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아까 지역 교육장님들을 가끔 뵙는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말이죠, 그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 전과 비교해서 ‘아, 이런 거는 참 문제점이다’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작년 9월달에 교과부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의 주된 기능을 감독과 지시, 통제기능에서 컨설팅장학이라든지 학교지원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단위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일선 학교를 통솔하고 지휘 감독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 하는 의견을 주신 것을 가끔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교육장님이 물론 일선 학교에 내려가시면 뭔가 위압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런 거 하라고 교육장 임명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되도록이면 거의 다 이렇게 학교를 많이 도와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또 교육장이 뭔가 권위가 있어야 돼, 어떨 때는 또. 그런데 그런 말하자면 그것을 갖다가 좋게 표현하면 통솔력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통솔력이 상당히 약화됐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 좀 대안이 없을까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 현안 중에서도 그와 관련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컨설팅장학 기능을 확대하는 부분과 또 지역 교육장님들의 어떤 학교 통솔 기능이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접점이라고 그럴까 요 그런 것을 모색하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겁니다. 본청 수감자료 266쪽인데 그게 안 보셔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다 아는 내용인데 대표적인 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감사권과 조사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감사권이 없는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감사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가? 또 징계 대상자가 상급 기관에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상의 하자로 문제가 야기될 소지는 없는가? 도교육청의 감사행위 없이 지역 교육지원청의 조사만으로 징계를 지정할 경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가?”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들이 거기가 다 거기여 다, 똑같은 얘기여. 똑같은 얘긴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감사권 회수, 여기에서 오는 문제란 말여, 이게.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소한의 감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첫째 그거 첫 번째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법적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상부기관에 이렇게 뭔가 건의를 해서 개선해 볼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교육감님의 의지나 이런 교육청의 권한으로 이것을 도로 돌려줄 수는 없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감사권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지금 지역 교육장님들께 아주 명쾌하게 감사권을 다시 복귀라고 그럴까요 그런 의미로 하기는 현행 상황에서는 어렵고요.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의 건의라든지 어떤 방법적인 부분을 현행 규정이나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예시를 하신 여러 가지 그것이 지금 법 쪽에, 또 저희들 공무원 사회에서도 쟁점화되어 있고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논란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작년 9월달에 이 지역교육청 개편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난 이후에 저희뿐만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어떻게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아무런 조치가 없는지 알았더니 그래도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교육장님들이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감사권도 없어, 장학지도도 못해, 그러면 지역 교육장이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비 10원도 없어.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들이 “저이 왜 왔어?” 이런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그것 하나만이라도 잘 좀 검토하셔서 어떻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저께 여쭤봤더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교원업무경감 TF팀 구성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 논의를 하고 있나요, 국장님?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교원업무 경감에 대한 저기는 학교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교무행정실무원이라고 하나요? 교무행정사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강원도에서 통합을 해 가지고 행정사…

이광희위원

우리 지역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우리 쪽은 지금 의견만 서로 오고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희위원

의견만, 아직 뭐 어떤 얘기도 없는 거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이광희위원

그러면 요거는 이상이고요. 제가 구 육성회직 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자료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잘 지금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이광희위원

제가 구 육성회직과 관련되어서 현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국장님께서 저한테 왜 이 자료가 필요하냐고 전화까지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못 받았어요. 전화하셨죠? (…) 이게 언제 온 거죠? 어제 왔어요? 예, 어제 왔다는데요. 아, 지금 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육성회직이 뭐죠, 구 육성회직? 누가 대답을 하셔야 되죠? 비정규직 관련되어서.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육성회라는 것이 종래의 중·고등학교에 학교육성회라는 회계를 가지고서 학생들한테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 했던 것이 육성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지금은 안 뽑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지금은 안 뽑습니다.

이광희위원

사무실무원 대체 전에 옛날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충북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육성회 직원이 학교 회계직원으로 바뀌었고요, 명칭이.

이광희위원

여기 보니까 현재 호봉이 전부 다르네요. 3호봉부터 9호봉, 1호봉도 있고 이게 무슨 차이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그 육성회 직원은 지금 현재 119명 정도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분들이 임용 당시에 기능직 10급 호봉에 준해서 학교에 따라서 호봉하고 수당이 일정치는 않지만 그렇게 받았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육성회 상용잡급으로 해 가지고서 육성회에서 별도 관리를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고요. 학교운영 지원회계가 되면서 그것이 학교운영직으로 바꾸어지면서 기능직 봉급 10급 보수 기준으로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광희위원

일단 호봉제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호봉이 올라가야 하는 거잖아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이광희위원

근데 지금 이게 안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근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교회계의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운영 인원을 학교 회계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예산실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 뽑을 때는 이런 식으로 뽑았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지금 규정을 이분들한테 대입을 하면 안 되는데 이분들은 대입을 하니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처음에는 뽑을 때에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에 뽑을 때는 육성회의 상용자급이라는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이광희

그러니까 당시에 뽑은 그거 원칙은 본인은 바뀌지 않았는데 학교에서는 현재의 규칙을 들이대니까 호봉이 승진이 안 되는 거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그것이 학교 회계직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광희위원

그분들이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나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학교회계가 되면서…

이광희위원

없어졌어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그렇죠. 육성회라는 것이 없어지고 학교운영 지원회계가 됐거든요. 그때에 일괄적으로다 그 학교에 직원이 되면서 보수 차원은 그렇게 된 거죠. 기능직 공무원 10등급 기준으로다가 책정을 하게끔 됐었습니다.

이광희위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처음에 호봉수로 되는 거에서 학교가 편리한 대로 그냥 알아서 다시 재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호봉이 어느 날부터 안 나오더라고 그러는데, 그거 부당한 것 아닙니까? 그거 다 돌려줘야 되는 돈 아니에요? 호봉 인정받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다시 다른 식으로 계약을 다시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학교마다 각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광희위원

학교마다 각각 차이가 있는 거 자체가 잘못된 데다가 학교에서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 버리면 원칙이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쨌든 확인을 하셔야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제가 학교 회계직원에 대한 임융권이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학교의 예산이 6학급일 때 학생 수가 100명이다, 6학급에 200명이다, 150명이다 학교규모가 다 틀리고 그 보수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딱 이렇게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닙니다.

이광희위원

총무과장님 이래서 문젠데요. 그럼 그분들이 거기에서 어쨌든 지금 노조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는 노조를 인정을 했잖아요, 학교회계직노조라고.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자 계약한 당사자가 교장선생님이니까 교장선생님들을 사용자로 해 가지고 전부 교섭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학교마다 다?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도 지도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교장선생님들이 그 호봉에 따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거는 해 줘야죠.

이광희위원

지금 누구, 형제든 간에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학교 측에서 교장선생님이 바뀌거나 학교규정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인위적으로 그냥 처리를 해 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처럼,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만 하면 학교로 떠밀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노조 설립되어 있으니까 학교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근무조건 바뀔 때마다 교장이 바뀔 때마다 그 교섭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비정규직 문제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답답한데요. 이 문제가지고 지난 1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관리국장님도 그렇고, 그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학교회계, 지금 말씀하신 그 직원들은 일단은 예전에는 상용잡급이라 해 가지고 연간 계약을 체결해 줬습니다, 365일. 그러는 과정에서 2004년도에 연봉제가 도입되어 가지고 학교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는데…

이광희위원

본인은 모르는 연봉제를 왜 그렇게 주냐고요? 본인은 계약을 다시 하지 않았는데.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전에는 상용잡급이라는 것이 거의 연봉제로다 운영이 됐던 겁니다. 월정액 얼마…

이광희위원

아니죠. 이건 전부 호봉제, 여기 전부 호봉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연봉제예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2004년도 이후에 변경이 된 거죠.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바뀐 거잖아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근데 육성회가 없어지면서 학교운영 지원회계가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보수체계라든지 이것이 그냥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아니 그럼 본인이 잘렸다고 얘기는 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상태로 처음에 근무조건으로 취업을 했는데, 아니 그럼 바뀐 건 바뀐 거대로 알려줘야지 본인은 모르는데 그거 얘기가 안 되잖아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아니 근데 학교 회계직원이 되면서 고용계약은 저희가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어떤 사안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광희위원

지금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 이거를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된다고 그러고, 교육청에 말씀하시면 학교에서 그런 걸 어떡하냐고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답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방식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으로 어쨌든 등록을 했고 노동조합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각 학교별로 교섭이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를 만약에 그렇게 놨을 경우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뭔가 대안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는 비정규직 보수라든지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있고 또 중앙에다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도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올해부로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를 안 여쭤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규직이 전체 1만 5,000명 정도 되잖아요. 선생님들 1만 2,000명 가까이 되고 그렇게 합쳐가지고, 그런데 정규직은 6,000명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그 1만 6,000분이 전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1조 8,000억 중에서 62%가 인건비고요, 비정규직은 3%예요, 인건비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전담부서 꼭 설치해 주십시오. 전담부서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 담당자들하고 오셨을 때 검토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만드셨잖아요, 그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공무원복지담당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담직원하고 저기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게 되면 검토를 해 보겠는데 현재도 담당부서는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은 작년에 처음 거론하기 시작해 가지고 1년 동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최미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도 굉장히 많은 부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앞으로 왔고요. 근데 지금에서 한 발 더 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 정치 일정상의 이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과부에서 온 학교 회계직 처우개선안에 대한 지침이 있죠, 요번에 학교 회계직.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처우개선 전체적인 방안이 발표된 게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것만 확인차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제 의무추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부패영향평가제.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부패영향평가제는 조례나 규칙이나 어떤 큰 사업을 할 때에 이것이 부패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평가해서 사전에 그래서 반영을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상필위원

거기 보니까 조례 및 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16건 했다고 그랬는데 조례 내용가지고서 평가를 한다고?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 내용이 부패하고 어떤 관련 있나 이런 걸 평가하는 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이 조례나 규칙을 시행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부패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통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상필위원

조례에 그런 저기가 있어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평가하는 거네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계약에 대해서 민원사후관리 클린콜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실시 계획이라든지, 금년에 이게 실시된 겁니까, 그럼? 민원사후관리제 클린콜 이거는 어디 각종 계약에서 민원사후관리제를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추진이 된 건가요? 클린콜 민원사후관리제.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요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또 이런데 부패나 공무원 비리 이런 걸 접수해서 실제 현지 감사도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인터넷에 그대로 답변하는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전화로다가 즉석에서 회신을 하는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필위원

학교시설물안전위원회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는 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도교육청에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학교시설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저희 정확한 명칭은 충청북도교육청…

박상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보니까 학교, 우리 도교육청에는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가 없고 훈령으로다가 충청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이것이 그것으로 대체되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충청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는 아마, 그럼 지역교육청에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역교육청에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지역에는 없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럼 학교에?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학교도 없고요.

박상필위원

아니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가 없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박상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학교의 어떤 재난 이런 거는 다 여기서, 이 충청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도에서 이렇게…

박상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2010년에는 2회를 개최했네요. 그리고 2011년도에 충청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개최되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2월 8일 날은 그냥 그린스쿨사업 선정, 그리고 9월 20일 날은 개축 및 준공 심의, 이 10월 4일 날 내진보강에 3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여. 그런데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했지 정말 학교의 시설물안전관리 이런 거에 대한 심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학교에 안전점검의 날이 매월 4일 날 지금도 운영이 되는가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매월 4일입니다.

박상필위원

매월 4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 나름대로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라 해서 하지만 무슨 학교에 이런 시설물 이런 쪽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매월 4일 날은 안전점검의 날이다, 지금 선생님들이 알고 있나나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거는 하다못해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기가 너무 벅차다면 지역교육청별로라도 자기 지역의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위원님 지적 이해를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현실은 그렇습니다. 학교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관련법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있고 해 가지고 죽 합니다마는 일단은 3단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단위에서 1차 육안점검을 하는데 물론 전문가도 없고 하지만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 외부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때 이렇게 월 1회 한다 이렇게 딱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육안검사를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4번 이상입니다, 정확히 하면은.

박상필위원

전 학교를 다 하는 겁니까, 그럼?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빙기, 그다음에 우기, 동기 대비해서, 홍수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때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육안으로 검사를 전 학교를 하고, 또 육안으로 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은 전일 안전점검 해서 우리 예산 세워 가지고 이런 3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현재 위원회를 운영을 도에서만 하면서 그런 것을 총괄…

박상필위원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은 이렇게 안 돼 있어도 우리 도에서 1년에 네 번씩 안전관리를 해 주는 거네, 그렇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지역교육청 자료 116쪽에, 지난번에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도내 시·군별로 나와 있죠? 470, 제가 누수학교를 조사해 봤습니다. 116쪽에도 나와 있죠. 도하고 지역교육청 공통자료에 477개 학교 중에 102개 학교가 누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수비율이 21.38%, 아니 그래 충청북도 학교 21.38%의 학교가 누수가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누수가 되는 그 원인이 뭡니까? 학교누수. 그 116쪽에 나와 있잖아요. 477개 학교 중에 전체 계가 102개 학교가 누수여, 학교 누수. 그래서 이게 누수, 물론 지금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학교를 지어 줬으니까 교장이 알아서 이렇게 해서 하라, 이런 것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장들은 이게 학교 물 새는 게 금방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이걸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지금 102개 교가 누수라고 그러면 이게 상당한 거거든요. 이제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 거기 문제점으로 보니까 두 가지를 거기서 해 올렸더구먼. 도교육청에서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를 자꾸 증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다, 또 학교에서 시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강서초등학교 교장 할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낙엽이 쌓이고 쌓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은 정말 관리가 소홀한 거지 그런 것은 별 저기가 아닌데 근본적으로 연결고리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다, 이해는 갑니다. 자꾸 위에다 증축하고 증축하고 자꾸 이어서 짓다 보니까 그 연결고리가 취약부분이 있어서 하지마는 누수가 되는 거를 학교에서 어떻게 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기술적인 면에서 좀 지역교육청에서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 차원에서 이 누수 관련, 방수 관련해서는 체크하고 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그런데 우기 때 사실은 비가 새서는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점검을 별도로 하고 방수 관련해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수를 놓고 단순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거의 20%대 이상 이렇게 비가 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새는 경우도 있고, 조금 새는 것도 그냥 부각이 됐습니다마는 학교의 건물 동이 한 동이 아니라 여러 동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어떤 원인을 떠나서 저희들이 더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요령을 가르쳐 드리고 예산 세우고 해서 깔끔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학교까지 다 이렇게 저기할 수는 없겠죠, 워낙 많은 학교인데. 그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 안전관리 집행계획 해서 제23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안전관리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있죠? 도교육청에서.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1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고 거기에 보면 지역교육청에서도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래서 기본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가지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위원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여기 사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음성군 용천초등학교인데 이 학교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 가지고 한때 외국인들이 들락날락하고 수용소가 되고 그래서 학부형들이 내쫓고 그래서 지금 가게가 있고 해서 여러 해 동안 이게 진정으로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학부형들이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고 또 전화도 해 주고 이러한 해결해 달라는 이러한 진정한 진정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천초등학교에 이러한 학교현장에 실제 또 제가 가봤어요.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교장선생님하고 학부형들, 또 음성 관리과장하고 다 했어도, 이게 여하튼 빨리 해결해야만 되지, 생활지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리국장님보다도 양개석 관재계장님이 확실히 이걸 아실 거예요. 누가 하시든지, 관재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나. 저하고도 누차 상의를 했어요.

최미애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장병학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요. 그 내용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유지가 지금 공시지가가 자꾸 뛰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이 우리가 3억 4,000만 원이죠?

사유재산은 1억 9,000만 원, 그 차액이 1억 4,800만 원씩 소요가 되는데 이 교환조건이 아닌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되나 간단하게 좀…

이거 참 학부형들이 수년간 돼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교육의원님한테까지 이런 저기가 됐군요.” 이러시면서…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진천의 백곡중학교가 내년 2월 말로 폐교됩니다. 굉장히, 중학교 하나가 폐교되는데 상실감이 큰데 여기에 폐교되면서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초안 잡아서 토요문화학교 운영을 설립했는데 진천교육지원청하고도 두 번이나 상의를 드렸는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 해 가지고 하는데 아주 예산만 들어가지 상당히 진취성이 없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저도 판단하고 많은 분들도 얘기가 돼서 지역교육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전국 최초로 진천 교육장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전국 최초로 한번, 진천이라는 데는 전국 최초 문학공원도 있고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를 65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철 선생님의 사옥이 돼 있고 조명희 선생님 문학관도 지금 세우려고 주민들이 다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고 동감이, 가칭입니다, 충북문학예술학습체험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백곡에, 진천 백곡중학교를 이러한 쪽으로 한번 지역 청에 올리고 하는데 관리국장님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폐교된 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적절한 임대자가 나왔을 경우 임대로 운영하든지 그것은 지역 교육장이 판단해 가지고…

장병학위원

아, 지역 교육장이. 예, 그리고 요 폐교가 되면서 지난번 우리 교육위원회 오셔서 행정과장께서 이 예산 지원에 있어서 백곡중학교가 폐교되면 진천중학교하고 진천여중으로 갑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본예산에 진천여중만 편성이 2억 원이 됐어요. 그렇죠? 행정과장님.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제가 진천중학교도 해야 된다 해서 1차 추경에 하시기, 본예산에는 안 되나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본예산은 반영됐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장병학위원

1차 추경에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2013, 2014년도 각각 2억 원씩 지원을 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이 폐교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행정예산과에서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청 자료의 270쪽 보면 신설학교 2011년도 성인지 예산 관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청중학교, 속리산중학교의 화장실 대변기 수를 파악을 했어요. 확실히 이제는 여학생 화장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게 남녀비율이 대략 어떻게 편성이 되나요? 숫자는 다 다른데, 어떤 과장님이.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일단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수로 보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동수로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장병학위원

근데 지금 양청고등학교는 화장실이 남자가 34개, 여자 대변기 수가 70개, 양청중학교는 38개, 58개 여자, 속리산중학교는 남자화장실이 12개, 여자화장실이 22개 여자가 확실히 많이 됐네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생 수를 동수로 본다는 얘기고 변기 수는 여자가 더 많죠.

장병학위원

아니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 이제는 여성에 맞게 이렇게 좀, 그런 게 대략 몇 퍼센트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저희들이 법규 규정상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설치법에 의해서 1 대 1 이상만, 즉 더 적지 않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학생이 일단 동일한 숫자로 놓고 봤을 때는 대략 한 1.5배 그런 정도로 기준해서 이 기준은 대중이용시설 공용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 그 기준에서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이것도 명확하게 해서 우리 학교나 모든 기관에서 알 수 있고 또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만 성인지, 성인지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도 여기 보면 CCTV까지 세 학교가 속리산중학교는 아주 적은데 가로등이 25개인데 양청고등학교는 부지가 엄청 넓어요 18개뿐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이 있나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학교 구내 가로등에 대한기준은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병학위원

아, 여건에 따라서.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속리산중학교가 25개, 양청중학교는 9개. CCTV도 그래요. 양청고등학교가 건물 거기는 많이 있네 13개, 건물에 18개 기준이 없고요, CCTV나 가로등. 적정하게 하는 건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지금 CCTV 관계는 저희가 시설해 주지는 않고 학교장이 필요한 곳을 판단해서 학교시설 경비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앞으로 신설학교나 또 화장실 대변기 때문에 성인지예산 이렇게 해서 서로 불편이 없도록 정말로 남녀 공평하게 이렇게 시설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교육도 그렇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학교 회계직 비정규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일단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학교장이 채용하는 학교 비정규직을 학교 회계직원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이 어떤 겁니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근로기준법」하고 그런 노동관계법이죠.

최미애위원장

예,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일단 학교장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준법」과 일반 노동법을 제대로 적용받는지 이것을 관리할 사람이 누구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일단은 고용하시는 교장선생님하고…

최미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제가 계약서 다 받아서 봤잖아요. 다 받아서 봤는데 계약서가 「근로기준법」과 일반 노동법을 이탈하고 있거든요.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관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관리할 사람이 시·군 교육청의 교육장인가요, 아니면 도교육청인가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일단은 전반적인 거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제가 다 검토한 결과 상당 부분 이 비정규직이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유발할 그런 독소조항이 있었고요, 또 부당 노동행위를 지시하는 사례나 계약서 자체에 그런 것을 적시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보건휴가가 유급으로 됨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계약서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불법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에 의해서 비정규직의 삶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데 방조하셨죠? 제대로 이걸 관리 안 하셨잖아요. 이게 있다고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여러분들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셨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정규직으로서 당연히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돌아봤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근로기준법」이나 일반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아직은 뭐 그 정도 거기까지…

최미애위원장

생각을 못하셨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저희가 학교회계노조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12월 중에 같이…

최미애위원장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알았어요. 일단 뭐가 문제인지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2011년 이거 언제 초·중등학교의 학교 회계직원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교과부가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지금 문제에 소위 비정규직이 문제다라고 비정규직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대개 뭐뭐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일단은 근로조건, 처우개선하고 근무 고용안정 방안 이런 거에 대한 거죠. 후생복지 쪽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비정규직들은 당장 자신들의 삶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걸 담당한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저것이죠. 이렇게 지금 태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의 급여와 자기 자신의 근무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편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 호봉이라도 올릴 건가 어떻게 좋은 승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잖아요. 그런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하셔야 되고요, 지금 가장 불만인 것은 단일급 연봉제 방식의 보수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호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이미 2004년에 아까 이광희 위원 질의에도 말씀을 하셨죠, 2004년에 호봉제로 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호봉제가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장이 고무줄처럼 자기 마음대로 일종의 학교장이 예산이 좀 있다 싶으면 조금 더해 주고 아니면 줄여버리고 또 예산이 없어지면 자를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학교별로 정한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학교단위의 인위적 고용관리를 받고 있는 것을 이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속에서는 도교육청이 일단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나 최소한도 교육장의 인사관리규정으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교과부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현재 학교장이 법률 개정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노동관계법하고 지침입니다. 이런 걸 준수해 가지고 학교실정에 맞게 지원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노동관계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체 점검도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그분들을 보호하고 근로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일단 이번에 교과부로부터 왔던 학교 회계직 고용안정 처우개선 방안에 있는 것을 빨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방안을 모두 빨리 실현하는 방법이 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것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광희 위원님도 일단 얘기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비정규직을 총괄하고 관리할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좀 내년 초에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설치하시는 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언제까지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복지담당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정규직을 전담해 가지고 가서 사무관 한 명, 거기 직원 하나 이렇게 발령이 되어 가지고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물론 하고는 있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전담부서는 설치했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최미애위원장

뭣 또 전담부서는 설치했다고 그렇게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소리를 하세요. 그건 아니죠. 전담부서를 그렇게 국장님 그렇게…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아니, 전담부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비정규직하고 공무원노조하고 담당을 해 가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같은 고용, 소위 말하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최미애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그 부서에 사람 두 명을 더 배치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전담부서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그건 업무의 일을 따져가지고 적절히 배치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충청북도에 있는 각급 학교까지 비정규직 수가 몇 명이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지금 6,331명입니다.

최미애위원장

6,331명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직원이 몇 명 전담하고 있어요? 전담부서가 있다면서요, 거기 몇 명이에요, 이 비정규직 담당하는 사람이?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비정규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지금 세 명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거짓말하시면 위증…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사무분장규칙에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두 명으로 알고 있어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계장은 아닙니까? 계장까지 합하면.

최미애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맨날 위증만 하시고… 하여튼 세 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세 명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장내웃음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세 명입니다.

최미애위원장

말씀하세요, 과장님.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현재 3명입니다.

최미애위원장

누구누구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계장 한 명 5급 하나, 그다음에 7급 하나, 그리고 기능직 하나 기능직은 사무원 하나. 맞습니다. 지금 세 명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기능직은 아니고요, 정규직으로 한 명 더 보충하셔야 됩니다. 아니, 기능직 아니에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저는 분명히 두 명으로 듣고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기능직이 아니에요.

「기능직이 정규직입니다」 하는 이 있음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제가 위증이 아니고…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기능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인력배치가 충원이 된다면 사무원을 감안하고서 정규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직으로.

최미애위원장

저는 전담부서를 인정 못하고요, 못하고 어쨌든 준하게 1명을 더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담부서를 일단 설치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확인 드리겠습니다. 교과부가 이번에 고용안전 처우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 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하나 지금 계약서, 문제가 되는 계약서를 다 시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미 노조가 결성되었는데 노조와 성실하게 협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렇게 하신다고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책자 356쪽 52번 학교방화관리자자격증 소지 및 책임자 현황,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신 것을 보면 자격증 미소지자가 76명, 책임자가 교장이나 교감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21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책임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이래 보면 헷갈려요, 규정이 있을 건데.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규정은요, 관리자급에서 하면 되고요 법적근거는 대통령령으로 나왔는데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장병학위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기관장은 방화관리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감독적 직위자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지? 요약해서 하면. 그지? 그런데 이래 보면 거의가 행정직들 많이 되어 있는데 행정경력이 적은 일반직이 방화관리자에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추진할 경우 현장에서 잘될 수 있는가 이것도 또 의문이 가더라고. 막말로 사실 9급 금방 나와서 방화관리자다, “선생님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학생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겠느냐. 이게 말발이 서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과 교직원 통솔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그래서 현재 학교에는 일반직이 맡고 있는 경우는 대개 행정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거의가 행정실장이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 면 감독적 직위자를 방화관리자로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단위학교에서 행정실장이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감독적 또 직위자냐 아니냐 또 이런 걸로 따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여. 학교장이 엄연히 있는데. 그런 의문도 없지 않아 가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고 도내 대다수 학교의 행정실장이 책임자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규정상 해석 여하에 따라 다름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단위학교 방화관리 책임자는 행정실장이냐, 그다음에 학교장이냐 좀 구분을 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통일된 이런, 우리 도만 이라도 통일된 이런 지시를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일선에서 헷갈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 보면 방화관리자 업무를 갖다가 선호하는 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서로 안 하려고 그러지.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그리고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기관장이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장이 자진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학교가 과연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전응천위원

글쎄, 그래요. 들어봤는데, 또 저도 있을 때도 그렇고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헷갈렸었는데 한번 도교육청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십사하는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초등학교 운영위원 중 학부모 위원이 학구위반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도내 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중 학구위반을 한 학부모가 꽤 많아요, 보면. 현행법상 초등학교는 학구제로 입학 및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어른들이 왜 학구를 위반해서 이렇게 운영위원을 하느냐, 학부모 위원 중에, 학부모 위원 중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저도 이래 생각을, 아니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래도 뭔 특별한 대우를 해 줘서 이래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 수 있지 않느냐. 뭐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더라, 이래서 말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과장님.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학부모 위원인 경우에 그 학생이 그 학교에 다니면 그 학부모는 학부모 위원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지.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학생은 그 학교에 다니는데 학부모가 혹시 이사를 가서 주소가 학구가 아닌 경우 초등학교…

전응천위원

그런 경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 근본 취지에는 어긋나잖어, 사실. 그지? 학생보고 학구위반하지 말라고 하고 어른들이 위반하는 거 그거 웃기잖아. 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년은 뭐 다 갔으니까 그것은 논할 필요도 없고 내년에 새로 구성할 때는 각 지역교육청에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학구위반 되는 분이 나오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자료 57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7번이 교육홍보비 현황, 책자 362쪽입니다. 여기 보면 이 교육홍보비가 우리 도 교육일선에서 “이런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이렇게 알리는 거잖어. 자랑하는 거지, 자랑. 지금 세상은 자기 거 자기가 자랑을 해야 되니까. 이 자랑하는 건데, 여기 보면 각종 신문사에 4,000만 원 정도, 방송에 이거 얼마여 3,000만 원 정도 뭐 더 되지만, 고정 광고판에 4억 1,000만 원 해서 한 5억 정도가 이렇게 교육홍보비로 우리 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좋은 현상인데 정말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 이거여. 5억 정도 교육홍보비가 이래 나가는데 내적으로 우리가 알찬 교육을 잘하고 있으면 뭐 이거 자랑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이런 홍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특히 신문이나 방송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고정광고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 경계지역에서 타 시도 교육홍보는 눈에 띄더라고. 경기도 특히 많이 하더라고, 접경지역에. 그런데 우리 도의 교육홍보판은 우리 도에 딱 들어오면서 없어요, 저쪽에는 있는데. 그래 ‘희안하네’ 이런 거를 제가 몇 번 느꼈습니다. 고정광고판이 타 시도와 경계지역에는 한 번도 없다고 여기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면 두 번째 고정광고판. “도에 설치는 없음” “타 도 및 접경지역에 없음” “도내에 설치는 14개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내 14개 중에서 뭐 다 요소요소 좋은 데다 했겠지만 14개 중에서 그래도 교통량이 많은 경계지역으로 장소를 좀 이래 변경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떠냐. 이 전자판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굳이 전자판보다는 고정판으로 충북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알리는 이런 광고판을 연구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제가 이래 보고 느꼈습니다. 왜 이런 거 도내만 다 해야 하느냐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다른 도는 열나게 하는데 왜 우리 도는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좀 그래요, 5억은 좀 아깝잖아 그렇죠.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고판이 지주이용 광고판입니다. 지주용 간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기존의 것은 구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한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부지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타 시도는 왜 거기에…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구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구법에 의해 가지고 했으면 괜찮은데 타 시도보다 늦은 거죠, 그렇죠?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글쎄, 저희도 14개의 지주용 간판 중에서 11개가 그 규정에 어긋나있습니다. 구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현행법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게 한 발자국 늦는다 그거여 다른 시도보다, 그런 것도. 그래서 도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 그냥 막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데 좀 연구를, 앞으로 어떤 법이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연구를 해서 교육홍보도 잘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거를 이래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제일 재미있는 거가 같은 동료가 있으면서도 승진이 제일 재미있는 거거든요.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일반 기업체나 공직생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보면 작년에도 제가 좀 권고를 드린 적이 있고, 물론 인사권은 최고 책임자인 수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권고 좀 하고 객관성 있게 또 공정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에도 일반직인사를 관리하는 우리 관리국 산하 계시고 또 저쪽 교육국에도 인사를 하시는 담당사무관이나 그쪽 분야에 계시는 분이 계셔서 권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뽑은 거를 보면 2009년도에 3급이나 4급 보면 지금 거기 ’70년생들이 2009년도에 거의 평준화식으로 거의 객관성이 있고 공정이 있어요. 근데 2009년도에 5급 현직에 승진하신 분들을 보면 최초 임용일이 ’76년도 분하고 ’87년도에 최초에 임용되신 분하고, 최초 임용되신 그 기준으로 보면 10년 차거든요. 같은 날짜 2009년도 6월 1일자로 같이 승진을 했는데 같이 승진한 걸 보면 ’87년도 임용되신 분하고 ’76년도 임용되신 분하고 같은 직급에서 임용이 됐으면 좀 객관적이거나, 물론 승진후보자 명부라든지 그런 거 여러 가지 봐서 하겠지만, 지금 일반직만 봐도 지금은 선생님들도 다면평가제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87년도하고 ’76년도하면 근 11년 차이거든요. 11년 차가 나도록 늦게 승진하신 분이 계신가 하면 또 ’76년도에 임용하신 분 일찍 승진하신 분이 계세요. 또 2010년도에 보면 4급은 거의 비슷합니다, 2010년도에. 거의 ’73년도에 임용되신, ’70년대에 임용되신 분들이 거의 같이 맥을 이루어서 승진하시고, 5급 승진을 보면 하여튼 5급서부터 이제 관을 다니까 5급 승진하신 분을 보면 ’81년도에 승진하신 분하고 ’73년, ’74년도에 승진하신 분하고 근 7년 이상 12년 차이 나시는 분들이 최초 임용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같은 날짜에 2010년 1월 1일자로 승진을 같이 했어요. 물론 ’92년도에 되신 분은 7급 공채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금년도에는 4급 같은 경우에는 ’81년도에 최초 임용을 받고 또 ’71년도에 최초 임용을 받으신 분이 거의 11년 차거든요. 금년도에는 4급도 이러한 편차가 있었고, 5급도 ’89년도에 임용되신 분하고 ’87년도 임용되신 분하고 ’75년도에 이건 무려 12년, 14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할 때도 그렇고 다면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그걸 준수를 하겠지만 그거는 권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총무과장님 이런 경우는 이렇게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해서 5배수 추천하든지 몇 배수 추천이 되든지 할 때는 이렇게 부교육감님이나 각 국장님들한테도, 좀 인사담당 총괄하시는 총무과장님이 하시니까 권고 말씀드려서 일반 사람들이 공직에 계시는 같은 공무원 교육청 내의 교육청, 도교육청 산하 계신 분들이 이렇게 봐서도 저거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게, 또 너무 늦은 사람 아예 승진을 안 시켜서 능력이, 물론 능력이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능력이야 참 불성실하고 성실한 사람도 또 있을 테고 각 분야별로 뛰어나게 반짝이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 공무원 생활할 때 보면 이렇게 오더를 떨어뜨려도 못 알아듣고 느물느물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 거는 할 수 없겠지만, 같은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 인사 좀, 운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제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그래서 그런데 교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승진하신 분들도 보면 방송 들으시겠지만, 어제 제가 질의하려고 너무 늦어서 못 드렸었는데 여기도 근 최초 임용이 이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은 거의 교대든지 사범대든지 이런 데 교육과 관련된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거의 지금은 같이 요이땡 해서 출발하거든요, 임용할 때에.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7급 공채도 있고 9급서부터 시작하신 분도 다양하게 있지만 교직에 계신 분들은 특히 같이 요이땡 하신 분들 중에도 14년, 15년 차이의 교감승진, 현 직급 승진단계로 보면 최초 임용일하고 현 직급 승진한 걸 보면 14년, 15년 차이나신 분들이 교감선생님들도 많고, 하여튼 제가 자료 뽑은 거에 어느 학교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렇게 하면 다들 아실 사항입니다. 이런 거는 좀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봐도 교육감님 수장께서 이렇게 승진하고 관련되어서 저럴 수는 없지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이렇게 교육감님 모시는 입장에서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 그것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운영이…

최진섭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시설과장님 작년, 금년에 설계 변경한 내용을 제가 자료 요구했더니 전혀 없다고 나왔었는데 전혀 없습니까? 설계 변경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례가 전혀 없어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설계 변경은 몇 건 있었습니다. 설계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킨 거는 없습니다.

최진섭위원

증액사항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가 변경은 있는데 설계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시킨 사례는 없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감님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제가 제출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에 10대 영역의 78개 과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72개 과제, 완료가 3개가 끝났고, 지금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신규로다가 이제 308이 됐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어서 과연 추진이 될 것 같은가 또 이거는 추진을 해서 혹시 무슨 문제점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교장공모제 운영은 금년도에 몇… 아, 여기는 교육국이지. 알았습니다. 충북교육정보원 설립은 누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에? 교육국인가요? 기획관리국인가요? 타 시도에도 교육정보원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타 시도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래요. 여기 하여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산남동에?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현재 공사가 발주되어서 짓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짓고 있는 거죠?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예.

최진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저기 충북체육문화공원 조성에서 진천 문백에 이거는 설계 들어갔습니까, 체육공원?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토지 매입하고 있고 설계 지금 공모…

최진섭위원

매입 중에 있어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토지 매입 및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공모 중에 있어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최진섭위원

그럼 내년에는,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가 있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럼 내년에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전체적인 일정은 내년 중에 착공이 되어서 아마 2014년도 상반기나 그때쯤 준공이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내년 ’12년도에는 설계 공모를 하겠네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설계가 진행이 될 겁니다, 내년 중에.

최진섭위원

체육문화공원하면 대개 구상이 지금 공모 중에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 공모를 하고자 하는 시방을 대개 규약에 체육문화공원하면 대개 무슨무슨 사업이 그 내용에 들어갔는지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저희들 일단 주 기능은 체육고 시설이 주가 되고요.

최진섭위원

지금 체육고가 그쪽으로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하고 있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체육고 시설을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인근 주민들이나 도민들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계획한 거고, 체육고 이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제천 북부지역에 영어체험센터를 내년에 아마, 지금 그 부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제천영어체험센터, 이건 교육국 소관인가요? 그럼 제천학생회관 건립은? 그것도 교육국 소관인가요? 그러면 여기 소관 아니면 제가 그냥 자료 보고 질의할 것 있으면 자료 받을게요. 쌍곡의 교직원복지회관은 우리 관리국 소관이죠? 이것도 교육국 소관인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쌍곡의 교직원복지회관은 요번 추경에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요것도, 하여튼 내년도에 추진하는 거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내년에 무슨 설계공모 그런 게 들어갑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기존 쌍곡교직원 휴양소에다가 다시 리모델링하는 증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이거 착공은 언제쯤 합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착공이 아니고 이건 정리 추경에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제출할 겁니다.

최진섭위원

그럼 완공은 내년이나 후년에 하겠네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내년 연말쯤 완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기존에 있는 부지에다 한다, 왜냐하면 새롭게 부지 선정을 해서 새롭게 추진이 되면 사실은 교직원복지회관, 수련원 그런 거 설립하는 거는 좋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좋은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도 대천 임해수련원도 있고 충주도 휴양소도 있고,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교육감님이 제주도 교육감님하고 해서 제주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신문에는 났었는데. 신문에는 한번 말씀하신 사항 나온 거 있었는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보도는 났고 현재 구상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최진섭위원

쌍곡 교직원복지회관은 기존 부지에 있는 거 토지매입 임대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지에다가 한다고 그러니까 크게 예산은 안 들어가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문내용을 제가 대충 설명을 하고 중요한 거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폐교시설 관리.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 입수한 바에 의하면 폐교가 220개 정도고 매각이 98, 현재 보존하고 있는 게 2011년 10월 30일로 전체 122개인데 대부된 게 89교, 영구임대수입료가 8억 2,780만 원, 그중에 시설보수비에서 지원한 예산이 1억 2,900 정도, 대충 다 맞는 얘기 죠?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예, 자료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폐교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게 뭡니까?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문재입니다. 폐교관리는 위치에 따라서 임대가 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부득이한 경우 매각을 요청해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그러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의 관리가 실질적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자료 제가 받아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구시설물 축조한 거. 여기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조치한 내용을 제가 읽어 봤어요.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만 하고, 또 임대기간 중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수의계약의 경우 한 10년 정도의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횟수가 3차에서 14차까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문재입니다. 그게 당초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임대자가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 주기로 갱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재성위원

아, 매년 1년 주기로?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예.

하재성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이게 폐교가 되려면 대개 그런 건물이 오래된 거 아니에요. 거의가. 그죠? 그러니까 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아. 이것을 임대를 해 주려면 결국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뭐 내 재산도 그냥 우리 일반인들도 보면 임대를 해 주려면 그냥 줄 수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고쳐서 주고 그래야지 이거 뭐 빌려주고 임대료만 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애,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내가 결론부터 물어 볼게요. 우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 제가 광진분교가 가장 좋은 예고, 또 하나는 저쪽 옥천 능월분교 그 두 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가봤는데 광진분교는 그 동네 분들하고 군에서 와서 마스터플랜 얘기하는데 상당히 좋은 본보기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공간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분교가. 그런 거고, 능월분교 같은 데는 또 그냥 매각이 아니라 도로사업소가 온다, 그런 얘기죠. 옥천지소가 온다 이런 것들은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매각하더라도. 그런 본보기, 아니면 제대로 보수해 가지고 제대로 임대를 받든지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는 백곡중학교 같은 경우, 백곡중학교 같은 경우처럼 학생문화체험 시설로 이렇게 거듭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거 같다 이거요. 제대로 임대를 해서 제대로 임대료를 받든지, 수리를 해서 참. 수리를 해서 제대로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먼저 예를 들은 광진분교나 능월분교처럼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공간으로 거듭나게 해 주든지, 매각해서. 아니면 백곡중학교처럼 이렇게 체험시설로 직접 운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여하튼 임대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우리도 주인 된 입장에서 제대로 예산편성해서 제대로 보수를 해 주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폐교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난 뒤에 종합적인 활용대책을 강구를 하는데 요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대자가 계속해서 그것을 건물을 갖다가 사용을 해야 하는데 건물이 내용연수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노후돼서 도중에 비가 샌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러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요, 저희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는 폐교학교에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화장실, 담장, 숙직실, 교사 등에서 일부 교실을 갖다가 철거하는 부분까지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원액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가 따져보니까 1억이 조금 넘는 그 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은 임대자의 어떤 임대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다기 보다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예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금은 본청에서 통합 관리하고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도 설정된 도 금고에 예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문재입니다.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사립고등학교는 도 금고가 아닌 타 금융기관에 예탁을 하는 학교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저희 도 금고 계약은 사립은 제외하고 공립으로…

이광희위원

사립은 도 금고 같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거기는 사립의 어떤 자율성 때문에 저희가 강제 해서 저희 금고에 같이 하라 하는…

이광희위원

제가 도청 예산을 담당을 하면서 보니까 금리가 가장 낮다는 M기금이 2.91%부터 3.67%, 많게는 C기금의 경우는 이율변동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기간에 4.6%였습니다. 그래서 M기금이 2.91%라고 질타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낮느냐. 그런데 교육비특별회계 정기예금 금리가 작년 3개월 미만 시 1.9%였고요, 최대도 1년 미만일 때 2.5%였습니다. 이거 왜 이러죠?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저희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0.3%를 갖다가 하는 그런 제한에 의해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여기 가산금리를 포함시킬 때 국민, 신한, 우체국 등 타 금융기관과 비교해 봐도 교육청의 도 금고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습니다. 작년에 이자수입액이 91억이고 올해는 예상수입액이 더 많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예상액으로 보이는데요, 86억으로 더 줄어들었어요.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단순하게 2%만 높인다 해도 10억 원 가까이 도교육청의 이자수입이 바로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안 하시고, 이거 왜 그런 거죠?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금고계약을 한 번 하면 저희가 4년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변동하기는 어려운 입장고요.

이광희위원

지금 몇 년째입니까?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저희가 2010년도부터 ’13년까지.

이광희위원

지금 농협이 폭리 취하고 있는 거죠?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글쎄요. 그래서 저희 약정서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여유자금을 갖다가 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사실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아직은 한 예가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한 예가 없죠. 왜 안 하셨죠? 이거 지금 특혜를 주지 않는 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하고는 저희가 견줘서…

이광희위원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대책을 빨리 세우십시오.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예,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나름대로 하지 마시고 이것은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제가 도청 이거 2.91% 했다고 이거 문제 있다고 다른 기금의 4.6%하고 비교해서 문제 있다고 막 그랬는데 도청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에는 도청하고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약정이 된 것 같은데 이율의 어떤 우대금리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금의 규모가 아닌가 첫째는, 거기에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기존 약정된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바꿔야 합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5% 이것은 예산과 소속이죠? 행정예산과. 예산절감액 5%씩 절감하는 거요, 비율. 그렇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절감한 예산은 언제 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경상경비의 5%를 절감계획을 세워서 그 정도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것을 언제 씁니까? 그래서.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것을 지금 바로 추경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익년도…

이광희위원

1년 동안 쟁였다가 쓰시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거의 모든 기관들이 1차 추경 때 균형발전이나 핵심사업에 쓰려고 5% 아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1년 동안 쟁여 놓을 바에는 왜 5% 이것을 여기다가 하죠? 차라리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예산절감액 5%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그렇게 세우라고 하고 나머지 그 돈으로 좋은 데 쓸 수 있잖아요.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물론 획일적으로 예산절감액 5% 절감한다고 하지만 사업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쓰는 경상사업비를 다 5%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5%를 절감해서 세우라고 그러면은 또 중앙 정부에서 다시 또 경상비 5% 절감 추진이 내려오기 때문에 운영상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희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 타 기관은 이해가 돼요, 1차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 5%는 5%대로 해 놓고 쓰면 될 것 같거든요. 대략 보면 1차 추경 때 보면 대략 5% 줄인 거 대충 판단될 거 아닙니까? 꼭 써야 될 거, 남은 거 가지고 좋은 데 쓰면 되죠. 올해,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어쨌든 남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2009년도에 2,000억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1,900억, 그다음에 1,700억에서 그것도 많다고 줄이라고 했더니 300억 대로 확 깎아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추경 때나 이럴 때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돈으로 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저희들 불용액이 2010년도 불용액이 1,400억 정도 됐었는데 계속 결산 때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저희들도 예산관리 소홀이 있어서 올해는 1,000억 미만으로 가는 걸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30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건 당초 예산에 300억을 불용액을 잡은 거구요. 지금 정확히 따지면 요번 2회 추경에…

이광희위원

그 안에 5%가 포함된 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포함된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굳이 1년 동안 이렇게 할 필요 없겠다. 사실 1년 동안 있다 익년도에 쓸 필요 없고 바로 쓰면은 지금 없는 예산 다 잘 나눠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도청을 상대로 절감액 부분의 질의도 있었고 그래서 착안을 했었는데, 어쨌든 2012년도 예산 관리하면서는 경상비 5% 절감하는 거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지역교육청을 쭉 순회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제가 계속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1억 넘는 잔액 발생사유를 요청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장 많은 액수가 주로 계약과정에서의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이거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은 액수도 이것도 뭔가 계획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올린 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각 교육청에서는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면 그냥 통과되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것도 낙찰차액도 발생되고 나면 1년 동안 묵혀두는 돈이거든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아닙니다. 낙찰차액은 시설비 집행하는데 설계금액의 낙찰 떨어지는 게 87%로 되니까 13%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발생합니다. 그거는 언제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연초에 예상은 되지만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감액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 변경이나 부득이 그 사업 추진할 적에 특이사항이 나오면 그걸 다시 설계 변경해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낙찰차액을 사업종료 전에 쓰라는 게 아니고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하면 낙찰차액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3%씩이나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10억 예산이라는 건 10억이 설계가 나왔으면 예산액이 10억이 되어야지만 되고, 그런 다음에 그걸 입찰을 본다 그러면 8억 7,000 정도로 되는 거죠, 87% 되니까.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3% 전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낙찰차액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산을 해 놔야지 그걸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원래 13%가 플러스가 되어서 계획을 내라?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게 법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거는 좀 아까운데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게 세 가지인데 낙찰차액은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고, 두 가지는 잘만 활용하면 우리가 수십억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금 두 가지, 예금이자 단가하고요 경상비 5%를 절감하는 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기인사가 1년에 몇 번인가요? 두 번이여, 세 번이여. 정기인사?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1년에 두 번입니다.

박상필위원

그리고 저기 보니까 지방공무원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서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사전예고제를 한다 그렇게 하고서 사전예고 날짜까지 1월달은 11월 16일, 6월 17일, 8월 16일 이렇게 세 번 사전예고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사를 세 번하는 건가?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저희가 정기인사는 두 번인데…

박상필위원

1월과 7월 그렇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그런데 그 전에 정기인사의 방향은 어떻고 승진 예정인원은 몇 명이고 이런 세부적인 궁금한 사항들 저희가 안내해 주고…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정기인사는 1월과 7월, 알겠습니다. 일반직 누가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일반직들 인사도 교원처럼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신서에 의해서 이동이 되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생각을 해 봐도 정말 어려운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원들처럼 내신서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 거 한번 검토해 볼만한 가치는 없는가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내신은 기능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생활근거지를 해서 내신을 받고 있고요, 일반직 공무원도 저희가 일부를 보완해 가지고 6급 이하는 저희가 내신을 받습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내신서를 받는 겁니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개선을 조금 했습니다. 희망할 경우에는 내신을 받는데…

박상필위원

그냥 옛날처럼 일반적으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출근하고 보니까 발령이 나고 이런 일은 없이, 그래서 물론 수요공급을 맞추기는 어렵겠지 내신서에 의하면 그렇지만 가급적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게 안정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군요. 그리고 일반직 학교에서의 호칭문제,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 학교에도 물론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하재성 위원님께서도 하도 직위체계가 여러 가지니까 학교를 쳐도 회계직 있지, 식당의 조리원 있지, 학교지킴이 있지 여럿이 있는데 나름대로 호칭문제를 통일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교통정리는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학교에서 일반직 말하자면 초등학교 한 30학급, 중학교 한 15학급 되는 데서 실장 6급이 행정책임자죠. 제가 알긴 6급 행정책임자는 실장하면 좋겠고, 또 그 밑에 7급이나 8급이 있죠. 그 사람들 뭐로 호칭합니까? 부장?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부장, 주무 뭐 이런 정도.

박상필위원

그렇게 뭐 위에는 부장, 실장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대개 기능직 사무보조원이 있죠. 그 사람들 뭐로 부릅니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현재는 주무관으로다 통일했습니다.

박상필위원

주무관, 그러니까 실장, 부장, 주무관.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보직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실장, 부장 이런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주무관으로다 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리고 좀 회계직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호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돼, 대학은 그래요. 저도 한 15년 교원대학에 근무해 봤지만 대학은 교수가 있고 보직이 있는 과장은 과장, 또 있으면 계장 저도 그렇게 불렀거든요. 보직 있으면 과장 불러주고 계장 불러주고 나머지는 다 선생이여. 기능직이든 뭐 하든 다 그냥 선생 부르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어. 근데 학교에는 또 제가 나와서 보니까 다 선생으로 부르기는 또 그렇더라고 선생님들하고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워낙 직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데 호칭문제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이라니까 호칭문제 가지고 서로 직원 간에 불협화음이 생겼어요. 지금 말씀대로 어디 6급이 실장이고 신규직원이 9급을 달고 왔지 않습니까? 9급을 달고 발령을 받고 행정실로 발령 받았다 이거여. 가보니까 그 밑에 근 한 10여 년 경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뭐라 그래 기능직 사무보조원이 있었단 말이여. 근데 그러면 이 저기로 따지면 여기가 실장이고 9급 나이는 젊지만 이가 부장이 되는 거여, 그렇죠. 호칭을 안 해 주는 겨, 그냥. 뭐 미스 리 이렇게 부르고 그 저기가 밑에가,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가 실장이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실장이 교통정리를 잘 안 해 줘, 오히려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건 기능직이 더 잘하니까 오히려 이쪽 편에 서서 주고, 부장은 그건 호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 가지고 갈등되어 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게, 교장선생님도 똑바로 알고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 갈등이 생겼다 해서, 호칭문제를 한번 잘 좀 생각해서 학교 회계직들 호칭문제도 선생으로 부르든지 뭐로 부르든지 하여튼 교통정리를 딱 뭐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번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민간투자 BTL, BTL사업 추진에 대해서 성과점검평가 매년 이렇게 평가결과를 평가하죠, BTL사업?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성과를 점검하는데 대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평가위원회가 있나요, 이것도?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사업자하고 저희 주무 관청 같이 이렇게 성과점검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에 사업 협약하면서 인원수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되어서 성과점검을 분기별로 통상하게 되어 있고…

박상필위원

분기별로?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그래서 아주 수준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패널티라든가 인센티브를 가감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 때문에 운영 및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이런 걸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가급적 제품의 금액도 비슷하고 제품의 질도 비슷하다면 가급적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쓰는 게 좋겠죠? 지역경제도 살려주고 그러는 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가급적 비슷한 저기라면 물론 차가 많이 난다면 모르지만 구매가도 비슷하고 제품의 질이 비슷하다면 가급적 우리 도내에서 생산한 중소기업 제품을 써주는 게 좋다.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문재입니다. 맞습니다.

박상필위원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금년 1월 17일자로 도교육청에서도 공문을 보냈어요. 가급적 이렇게 중소기업 제품을 써 달라 이렇게 보냈고, 금년 1월달에 우리 교육감님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장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사람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교육감님도 가급적 지금 얘기한 대로 저기하면 같은 값이면 중소기업 제품을 써주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다는데, 중소기업 저기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든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학버스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내 통학버스 임대든 직영이든 몇 대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129대입니다.

박상필위원

몇 대? 이런 대수까지 파악 못하겠지만 자료에 보면 249대입니다. 직영, 임차 다 플러스해서 249대에 8,920명이 이동학생 수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거기도 나와 있는데 도에서 보내준 자료 제가 분석해 본 거예요. 53억입니다, 지원예산이. 1인당 60만 원 정도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학교를 보니까 한 대 가지고 121명이 타는 이동학생 수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5명이 이동을 하더라고. 어느 학교를 얘기하면 충주 오석초등학교 같은 데는 이동학생 수가 5명인데 예산이 4,200만 원 그러면 840만 원이여, 1인당 경비가. 그래서 이런 불균형, 똑같이 통일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학교에서 한 대 가지고 130명이 이동을 하고 어느 학교에서는 1대 가지고 5명이 이동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학교의 통학버스는 과거에는 폐교가 되면 그 폐교된 학교 학생들을 하기 위해서 통학버스가 도입됐었고요, 지금은 읍면지역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명에 한 대라는 건 학교 근방에 있는 학생들은 통학에는 아마 이용 안 할 겁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되지 120명을 수송하기 위해서 한 대 가지곤 절대 부족한 거고요. 그래서 학교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버스가 도입되고 그럴 겁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숫자를 보고서 아이고 어떻게 한 대 가지고 120명이 이동하나 이런 걸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료에 거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 자료에 322쪽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몰라 가지고 학교안전공제회.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자산, 매년 이월금이 보니까 50억, 그러니까 자산을 50억으로 보면 되는가요? 322쪽.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금이 그게 기금으로 관리하는…

박상필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1년에 16억 정도, 16억 정도의 수입이 되고 지출도 16억 정도가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한 50억 정도가 이월이 되는 걸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서는, 이 학교안전공제회 때문에 학교에서는 매우 혜택을 보고 있다. 전에 안전공제회가 없을 때는 학교안전 이게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좀 더, 이것으로 봐서는 기금이 늘어나기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기 보조금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매년 3억씩 이렇게 주는 겁니까? 수입액.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문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매년 3억씩 주는 거죠?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종전에 2004년, ’05년, ’06년 그때는 한 5, 6억씩 줬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니까 최근에는 계속 3억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물론 원금에서는 까먹지 않겠더라고요. 이제 죽 보니까 16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와서 16억 정도의 지출이 되니까 원금을 50억 정도는 까먹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금도 자꾸 해가 갈수록 늘어날 수 있는 방안, 지금 수익성 사업이 주로 소방점검 주로 거기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런데 수익성 사업을 해서라도 좀 기금이 줄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제징수가 유치원·초등학교는 1,200, 그런가요? 1,200원이고, 중학교·고등학교가 1,500원, 맞습니까? 나누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런데 저기는 잘 모르겠어. 기타 학교, 기타 학교는 나눠 보니까 기타 학교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 기타 학교는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기타 학교는 방송고등학교가 이제…

박상필위원

그래서 얼마씩 받는 겨.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이백 얼마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아까 말씀하신 1,200원, 중학교 1,500원, 고등학교는 2,000원.

박상필위원

기타 학교는 200원?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아, 200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전공제회 기금이 해가 갈수록 조금이라도 좀 적립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저하고 최미애 위원장님만 하면 되니까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맨 마지막에 이것을 얘기하다가 매듭을 못 져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특색사업, 아니면 특화사업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바뀌고 이래서 도교육청에서 효예절, 법질서 쪽 이렇게 해 가지고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전부 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5년이고 6년이고 사람다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유·초·중·고·특수학교마다, 각 학급마다의 특색도 연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세부영역을 죽 해서 계획 지도 평가 해 가지고서 예산도 수립하고 해 가지고서 모든 이러한 의식적인 사람다운 교육에 이 교육국, 관리국 총체적으로 한번 세워서 내년도에는 제가 한번 전 도내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뜻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특색사업 선정할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다음에 본청자료 275쪽, 행정예산과장님 소속이네요. 2010년도 도교육청 최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제일 최다의 사례명은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구축, 맞습니까? 과장님. 275쪽.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2건을 제출했습니다.

장병학위원

글쎄, 맞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장병학위원

절감액이 8,938만 1,000원, 굉장한 예산절감을 하셨습니다. 이 담당자, 제가 소속과 성명을 알고 싶었는데 지금 물으면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요, 찾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또 두 번째 사례명은 노후 영상기자재 교체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이거 절감액이 6,571만 2,000원요. 엄청난 예산을 한 담당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공무원 표창이 됐나요? 작년도나 올 계획이.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에 거는 산업정보평생과에서 집행한 사항이고요, 노후 영상기자재는 재무과에서 이렇게…

장병학위원

그래서 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이 두 공직자에게 큰 훈격의 연말 표창상신 좀 해서 정말로 창의적인 행정을 하고 많은 교육예산을 절감시킨 이런 공무원을 타 공무원들이 모범이 되게 해서 표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심사위원님들, 국·과장님들 다 계시고 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쪽 공통자료인데 이 충청북도에서 교육경비가 겨우 1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상급식이 포함된 거 아닌가? 엄청 적은데. 이게 47쪽 본청 자료, 굉장히 적어요. 타 시·군에 비하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직접 현물은 없고, 무상급식은 안 들어간 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장병학위원

청주시도 이래 가지고서, 충주시보다 훨씬 적어서 혼쭐났어요, 지난번에. 다시 자료 받고. 이게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저기하라고 그러는데 청주시는 5%인데 이것은 엄청나게 3분의 1밖에 안 돼 가지고, 지금 비법정전입금이 6억 8,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무상급식 포함이 된 거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비법정금에 무상급식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장병학위원

포함이 됐어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장병학위원

다른 데 시·군보다, 도 단위인데도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협상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 지금 보은군 같은 데, 지금 도청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됐거든요. 보은하고 옥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보은을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20.6%를 도와줬어요. 그다음에 옥천은 16.7%, 엄청난 군 시세, 재정 시세에서 도와줬는데, 도교육청 정말로 도청하고 이러한, 다른 데는 열심히 하는데 진짜 본청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과장님 아시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교육경비보조가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또 한 말씀, 지금 본청자료 237쪽에 충북교육 스타뉴스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른 거 관두고 신문스크랩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고용직을 기용해서 한다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님?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고용직 1년 365일?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고용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죠.

장병학위원

비정규직. 그전에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당직하고 막 해서, 저도 해 봤어요. 신문스크랩도 해보고 했는데 전문성이 결여가 되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니까 그냥 쭉 하다가 빠진 것은 빠지고 넣을 것은 넣고, 요새는 좀 정신 차린 것 같더라고. 저도 과장님한테도 두세 번 전화하고 이런 상황이 있고 담당관한테도 그러고, 빠지지 않고 정말로 충북교육, 지금 도청에서 만든 거, 의회에서 만드는 거는 아주 다각적이고 전국적인 신문까지 다 하는데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충북 도내의 각 언론사에서 나온 신문만은 전부 교육에, 그런데 전직 교사, 교장 이런 거는 무조건 싣는데 우리 교육위원 같은 이런 거는 가끔 빼먹고 그러는데 교육을 시켜서 이왕 많이 예산을 들이는데 이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재선은 어디까지 나고서 떠올립니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결재를 맡을 수는 없고요 지금 아침에, 새벽에 5시나 6시 정도에 직원이 출근합니다.

장병학위원

그냥 직방 하는 거죠? 본인이.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그 시간대가 거의 9시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병학위원

예,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나 거기 이건영 공보계장님이나 또 교육을 잘 시켜서 해 주시는데…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이것이 지금 평균 790회 정도 이렇게 다운되거든. 제일 최하는 152회.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오신 관계관님들하고, 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전문직이나 일반직 이 정도 순이에요, 이게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홍보를 하는데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 봐야 돼요, 이게. 그렇죠? 돈 안 들이고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 번 제가 느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는데 이 교사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뭐 “그거 몰라요” 이 숫자가 그렇게 나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투자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모든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아니 컴퓨터 안 보고 메일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도교육청 딱 찍으면 나오는데.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다음에 충북교육 홍보 달력, 지금 현재 홍보 달력 요만하게 해 가지고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긴 하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삭감할까 하다가, 이게 쳐다 보도 않아요. 쳐다 보도 않고 시기도 3월달에 만들었더라고. 3월에 만들어서, 벌써 달력은 1월달에 다 배포가 되고, 교육적인 효과 이게 상당히 좋은 시책을 더 좋은 홍보, 이런 방법이 없을까를 강구를 하시고,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달력 배포시기가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병학위원

배포시기도 그렇고, 배포시기는 뭐 이번에 1월달로 고치시면 되는데 그런 아주 넘기지도 않아요, 보통. 우리 뭐랄까 핸드폰도 있고 다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도 방안, 홍보방안도 마련해 보시고 이런 관례를 드립니다.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이 만들어서 가정으로 배포하면 사실 좋긴 좋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옆 페이지 보시면 부부 행정직 공무원들, 지금 현재 부부 교사 이런 쪽에는 많이 생활의 안정을 기해서 하는데 이게 부부 행정직 공무원들의 인사규정이 이게 규정상에 약간의 우대해 주고 이런 게 있나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규정상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부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편의를 봐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거의 일반직 공무원 특징이 청주시 거주자가 70∼80%가 됩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규정상 없다. 여기는 쭉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생활근거지에 근무기준을 고려한 전보를 실시하고 있다.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생활근거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 자료를 요것이 수감자료 438쪽입니다. 법정부담금 자율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법인에는 운영비를 감액 지급하였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2010년에는 운영비 삭감이 감액이 얼만가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2010년도에 감액이 3억 7,400…

장병학위원

33만 원이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장병학위원

근데 2011년에는 더 늘었네요. 얼마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4억 4,700입니다.

장병학위원

법정부담금 자율목표제 한 마디로 설명해 주세요. 법정부담금 자율목표제.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법정부담금 자율목표제는 당해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 재산을 가지고 하여튼 1년에 나오는 총 경비를 그중에서… 그럼 우리 행정예산과장한테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자율목표제는 저희들이 재단에서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서 얼마 내겠다 또는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거고요. 차등 지원하는 거는 저희들 도교육청에 행정기본재산 납부율이 21% 정도입니다. 20% 안 내는 법인에 대해서 20% 그 차이만큼 저희들 재정을 감액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법정부담금이 인건비성 경비인데 만일 감액 지급한 금액만큼 재단에서 법정부담을 납부했나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안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안 했죠. 만약에 실적이 없어요. 그럼 자율목표를 채우지 못한 학교에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3,300여만 원까지 학교운영비를 감액 지급하였다고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자율목표제를 못 채운 데를 감액한 게 아니고요, 자율목표제는 재단에서 그 정도까지는 납부할 수 있다고 자기들 스스로 목표를 세운 거를 자율목표제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재단에 맞게 세운 겁니다. 근데 저희가 감액 지급한 거는 그 법인에서 내야할 총 소요액의 20%를 목표로 두고 20%를 안 채운 금액만큼 감액한 겁니다.

장병학위원

원래 사학재단에서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사학을 창립해서 나름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인재양성에 조력하라는 그런 제도인데, 그럼 감액된 금액만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약간 그 정도는 학교운영비에서 감액한 거니까 조금 운영상 애로는 있을 것입니다.

장병학위원

법인의 부실로 학생이 피해를 본다고 볼 수 있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본청 수감자료 153, 157쪽의 소송사건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4월 13일 13시 50분경 전부 다 수업종료 후 하교 길에서 난 사고입니다. 가해학생이 각도기를 던져서 피해학생의 왼쪽 눈을 맞아 영구적인 시력장애로 해서 교육감에게 소송한 거 계속 중이죠? 안 끝났죠, 2009년 것?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장병학위원

또 한 가지만 이것도 학교 밖을 나온 학생들의 하교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물리적인 것까지 이런 배상을 하는데, 하나의 학교장과 전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직원들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들께서 하교 이후에도 이렇게 이런 물리적인 이런 사건의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이게 되는 겁니까? 대충 그냥 지금 현재 사태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아직 아이들이 퇴교 길에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전에는 학부모들이 소송재기를 안 했는데 점점 소송재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까지 가봐야지만 어떻게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장병학위원

앞으로 판례가 계속되고 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시간과 모든 것이 저기 되는데, 그래서 학교장과 전 교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안전사고 실증적인 소송사건 이런 것을 연수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한 사건도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소송사건 같은 건 교직원연수나 이런 학교장회의 때 연수되나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금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연수를 저희들 하지 않고 있는데 생활지도파트에서 학생과 안전교육에 대해선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수시로 지도하고 해서 많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많은 시간과 경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계속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이문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농산촌 전원학교가 3년 동안 시행되었고 이제 올해 마지막이죠?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문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각급 학교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그랬는데 성과는 뭡니까?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분석을 자체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이미 자료를 제출한 거와 같이 공주대학교에서 전국적인 그런 성과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저희가 2009년도 평가에서는 연중 돌봄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최우수 1등의 평가를 받았고요, 2010년도에는 경북에 이어서 2위를 두 번째를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 변화가 가장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 대비를 보니까 자연감소가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적어도 이탈하는 전출자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부 학교는 학생이 증가한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룡초등학교가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26명이 증가를 했고 단양 대가초등학교는 8명, 상신초등학교 7명, 대길초등학교 4명 이와 같은 사례도 있고요. 또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을 보면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대학에서 나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학업성취도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분석을 한 걸 보면 일반 전체 학교와 연중 돌봄학교를 비교했을 때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연중 돌봄학교가 5개 교과에 전체적으로 다 높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중학교 3학년은 영어 한 과목만 떨어지고 나머지 교과에서는 수준이 높게 이렇게 나왔고요, 만족도는 아까 저희 자체 조사한 거와 마찬가지로 학부모, 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전국 대비한 것도 역시 일반 학교 비교한 거와 보면은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에는 감소폭이 현저히 낮다라고 하는 수치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학교 그러니까 이런 전국의 연중 돌봄학교, 전원학교를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공주대 연구팀이 성과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과평가에서 충북이 최우수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경북에서는 또 2위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제가 평가하기에는 사실 학생 수가 정말 많이 안 늘었다 다른 지역이 워낙 못해서 이런 그나마 충북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별로 늘지 않았다 눈에 띄게 늘은 데는 청룡초등학교뿐이죠. 청룡초는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교장선생님의 마인드도 그렇고 이분의 계획서를 봐도, 평가를 해 봐도 그렇고 하여튼 아주 모범적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아시다시피 정부의 교과부가 이 농산촌 돌봄하고 전원학교에 이런 지원을 한 정책목적은 아까 평가항목의 두 가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이탈학생 방지를 위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현저히 줄었다니까 그런데, 그러나 제가 평가해 보기로는 단순히 그냥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준 것만 같고 이 교육격차를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거기 교과부 지침에 보면 학교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지역민,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로 역량이 강화됐나, 앞으로 1년에 1억 몇 천씩 지원했던 예산이 빠져도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을까,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글쎄 예산이 중단된다라고 하면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예측이 안 됩니다.

최미애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학교예산이 아니 돌봄예산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솔직히 기초학력 부진예산이 9개인가 이렇게 되니까 그걸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걱정이죠. 그런데 사실 학부모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무료로 수학여행 보내고 무료로 도시의 뭐 스키 타러 보내고 뭐도 하러 보내고 다 무료로 해 주고 밥도 해 주고 그러니까 사실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다 무료로 해 준 것치고는 도시의 학부모들이 그렇게 몰려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에 사는 학부모들이 농촌 저기 학교 좋다 몰려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런 요인이 뭘까 봤더니 사실 농산촌 전원학교모델은 경기도나 저 전북의 무슨무슨 학교 아마 아실 건데 그 학교, 혁신학교가 모델이잖아요. 그런 혁신학교 모델을 지역특성에 맞게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일단 그 두 가지를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교과부의 지침을 보면 지역발전협의회, 시·군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전략과 학교발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이제 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됐다. 보고서를 전부 보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죽 시·군의 교육장들한테 질의도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잘되지 않았다. 그리고 계획서 자체가 좀 부실했다. 계획서 굉장히 잘된 곳이 영동교육지원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동교육지원청도 그러나 발전협의회는 구성을 어떻게 해 놨는데, 기능과 역할에도 규정했는데 사실 그대로 했는지는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가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조금 형식에 치우친 바가 없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제가 크게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는 건 광역자치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을 여기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안 했다는 의심이 듭니다. 광역자치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했고 위원회의 위원이 5명인데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초등교육과장, 행정예산과장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지금 얼마 전에 오신 초등교육과장, 이명숙 과장 명단이 있어요. 그리고 회의는 한 번도 개최해 본 적이 없음, 미개최. 2009년, 2010년, ’11년. 개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2009년에 이미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야 되고 아주 빈번하게 가동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왜 안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광역 단위의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 규칙으로다가, 우리 교육규칙으로다가 2005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회의개최는 한 예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도부터 전원학교 연중 돌봄학교 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이 협의체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당초 교과부 지침에는 있었습니다. 있다가 막상 시행이, 그게 2008년도에 있었는데 사업이 시작되는 2009년도에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앙과 도와 지방의 어떤 그런 역할분담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군 단위의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런 지침이 수정이 됐고요, 도 단위에서는 협의회에 대한 언급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최미애위원장

글쎄, 빠졌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초기의 교과부 지침에는 그림으로 딱 그려져 있죠.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분명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지금 광역자치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 위원회도 보면 위원회가 교육감과 도지사 등등 이렇게 전문가 이렇게 해서 죽 구성하게 되어 있지 이렇게 부교육감, 교육국장, 관리국장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조차도 일단 구성을 안 했고 언제 바뀌었다고 그랬죠, 지침이?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2009년도 시행이 되면서 그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게 교과부에서 행정기관 위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했다가 시행이 되는 시점이 2009년도에 모든 이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대학교로 위탁을 해서 공주대학교에서 모든 역할을 대행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도 단위, 광역단위에는…

최미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침을 바꾸는 것은 공주대에서 바꿨다는 거예요?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아닙니다. 교과부에서는 그렇게…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공주대에다가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이런 지역발전위원회까지도 없앴다는 거예요?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그때부터 지역교육발전협의회의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역발전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일단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교육감 소속 하에 농산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이것도 안 했고, 그래서 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게 만들었냐면 이 농산어촌 학교 학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고요, 농산어촌의 발전전략과 맞물려서 농산어촌의 발전과 그리고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면서 전략을 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어촌의 모든 학교의 시설이나 농산어촌 학교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라는 거였어요. 그것 자체를 안 한 거죠. 그렇게 기본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농산어촌 지역의 돌봄, 돌봄학교 끝난 건가,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고요, 이 지침에도 보면 역량을 강화해서 사업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지역특성과 지역발전 전략에 맞게 이런 돌봄이나 전원학교와 같은 틀을 인지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는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과 박민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진섭 위원님께서 최근에 발주된 시설공사, 사업 중 설계 변경된 게 있냐고 질의하셨는데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는 있습니다. 제출하셨어요.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약 9건이 설계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두 가지 드렸는데요.감사자료를, 설계변경 현황 따로 드렸고, 이제 최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서면질의 답변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추후로 증액한 게 있느냐, 그것을 별도로 받으셔서 그것을 질의하는 과정에 제가…

최미애위원장

아, 근데 변경했죠. 당연히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업비도 증액이 됐죠. 여기 제출하신 거 기억하세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예.

최미애위원장

그럼 이거하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설계 변경하면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감액되기도 하는데 최진섭 위원님 말씀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산을 별도로 또 추가로 세워서 예산을 늘린 게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여기 당초 금액하고 변경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4억 3,000, 무슨 사천백 얼마, 8,600, 1억 4,500 이렇게 변경된 거는 그건 뭐예요? 그건 또 다른 거예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사업이라는 게 전체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5억짜리 예산이면 뭐 4억 5,000에 계약됐다가 기초공사라든가 다른 어떤 설립 요인으로 해서 4억 6,000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 예산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 외에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운 게 있느냐고 그렇게 질의하셔서 제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설계 변경을 한 게 없다고 한 게 아니고.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양청고 교사 신축공사에 보면 변경사유가 토공사 정산 및 공법변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축, 창호, 지붕, 난간 물량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토공사 정산 및 공법변경이라는 것은 양청고등학교 부지를 착공을 했더니 암반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반을 발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상당히 추가가 되고 기초공사 공법변경이라는 게 암반을 다 이렇게 화약으로 깨내고 이렇게 앉힌 내용이고요, 그 외에 건축 창호나 지붕 난간 물량 변경은 사소한 겁니다마는 저희들 공사 감리, 1년 동안 공사하는 과정 중에 창호가 이렇게 조금 허술하고 이렇게 단열이 취약할 것 같아서 좋은 창호로 이렇게 해 주고 그런 재료변경, 이런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소한 거고, 주는 기초공사 암반발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제가 좀 이것저것 부실해서 이 내용을 전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것으로 이에 대한 질의 마치고요, 이 9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전모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료 요구명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회에 가서 생각을 해서 자료, 곧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이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20개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준기 감사담당관님,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청의 감사담당관과 기획관리국을 끝으로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청의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등 20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