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건설도시국장 한상국 건설도로과장 인석진 도 시 과 장 김기영 교 통 과 장 한대길 재난안전과장 신재식 건 축 과 장 서정철 미래도시개발과장 최관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광수

건설도로과장입니다. 152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알겠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감사 관련 외부 및 자체감사입니다. 2010년도에 조치완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진행 중인 사항 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에 제5산업단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설계변경 시 감액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9쪽입니다. 동서연결도로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초기단계이므로 향후 설계 변경 시 감액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개별사항과도 많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개별사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추진 중인 사항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분은 생략드리고요, 21쪽입니다. 2010년도 지적사항 중 하단부에 천안IC 주변 교통정체 관련 안서동 주변 우회도로 개설방안은 장기적으로는 유량동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교통정체 해소방안으로 교통신호등 체계 연동화를 천안IC에서 성거 쪽으로 유연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소 해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11년도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입니다. 수신 장산리에 도현보 관련 농번기에 안정적 확보를 위한 취입보 설치건에 대해서는 내년에 9억을 예산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시도 27호와 국도 34호 접속 지하도 관련 T자형 삼거리 접속도로 신설을 위한 근본적 처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도 27호에 노선을 변경해서 국도 34호에 접속하는 사항으로 약 14억이 소요가 됩니다. 2013년에 실시설계 용역 확보가 되어서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인근주민 향교마을에 보행 안전을 위한 하천 징검다리 횡단설치를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과에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3번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44건에 335억 7,600만 원이고, 29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36건에 176억 2,600만원을 시행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4번 각종 용역사업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용으로는 2009년도에 33건에 31억 600만 원입니다. 35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21건에 16억 7,800만 원입니다. 37쪽에 2011년도에는 29건에 27억 7,900만 원을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5번 성립 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미죽천 하천정비사업에 국비 10억이 되겠습니다. 또 천안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국고보조금 9억이 되겠습니다. 41쪽 7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17건에 851억 2,600만 원을 국비 확보하였고, 도비는 7억 8,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42쪽입니다. 17건에 국비를 287억 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도비는 8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6건에 국비 410억 8,4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도비 6억 1,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4쪽에 8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21건에 2억 1,400만 원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7건에 2억 6,500만 원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48쪽에 9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3건에 72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2011년도에는 13건에 73억 6,90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금의 지원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50쪽에 10번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당초 도급액 2,188억 5,600만 원을 2,229억 6,400만 원으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2건에 691억 8,100만 원을 707억 2,900만 원으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63쪽에 각종 위원회 및 운영 현황 및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14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6건을 자체설계 하였습니다.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4건에 89억 200만 원을 감리하였습니다. 60쪽에 각종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광고물로 현재 예치된 금액이 6,600만 1,557원이 되겠습니다. 16번 쟁송 관련입니다. 민사소송 현황으로 2010년도에 4건, 2011년도에 5건이 종결 및 진행 중입니다. 61쪽에 17번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취득현황으로 2010년도에 118필지에 2만 9,811㎡입니다. 65쪽에 처분현황은 2010년도에 28필지에 3,004㎡입니다. 67쪽에 정부포상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 및 보상금 수상 현황은 공적분야는 지역개발사업 유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2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정된 현황은 2010년도에는 없고 금년에 동서연결도로 연결공사에 지역업체 KP 건설이 49%로 공동도급 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하도급으로는 2010년에 4건에 156억 9,000만 원을 하도급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5건에 465억 6,300만 원을 하도급 받았습니다. 다음 70쪽에 24번 보상 재감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에 2011년 본예산 관련 사업취소 및 추경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시도6호 선형개량 및 3건에 총 19억 5,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3쪽에 신문구독 현황은 2010년도에 42개를 구독해서 573만 9,000원을 지불하였고, 2011년도에는 42건에 현재까지 326만 8,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입니다.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7쪽에 일반 하천부지 매각현황입니다. 매각현황은 2009년도에 7필지에 3,631㎡를 매각하였고, 2010년도에는 28필지에 3,004㎡를 매각하였습니다. 79쪽에 소하천 관련입니다. 정비현황으로 2010년도에는 9건에 총 공사비 20억 2,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3건에 26억 8,3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4번 도심하천 친환경 복원사업 중 먼저 천안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입니다. 신부동 천호지에서 용곡동 원성천 합류점에 이르는 5.45㎞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모두 완료되었는데 봉명1교에서 봉명교에 이르는 0.45㎞가 남았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120억 정도의 시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삼용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삼용동 구곡교에서 원성천 합류점에 이르는 1.54㎞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였고, 2013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83쪽에 성정천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성정동 새마을 축구센터 앞에서 와촌동 천안천 합류점에 이르는 1.077㎞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환경부에 설계자문 기술심의를 받은 바 있고 11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 12월 6일에는 생태하천 복원 관련 심의위원회와 충청남도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농업기반공사 관련입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으로 2010년도에 6개 지구에 10억 3,000만 원을 사업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성환 양령지구 농로포장 등 해서 1억 2,1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85쪽에 6번 정주권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10년도에 광덕면과 성남면 등 16개소에 13억 8,900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86쪽 2011년도에 성남면, 입장면 등 10개소에 9억 2,300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87쪽에 7번 수리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성환 등 10개 지구 해서 7억 6,100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9개 지구에 10억 1,700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89쪽에 전원마을 사업입니다. 북면 은지리 산13번지 일원에 4만 794㎡에 조성하였고, 총 가구 수는 30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 분양은 30필지 중에서 15필지가 분양되었고 미분양 15필지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90쪽에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에 10번 북부IC 추진 관련입니다. 천안시 성거읍 삼곡리 일원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IC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한 84%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내년 6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93쪽에 아산 신도시 축소에 따른 연결도로 계획은 직산읍 상덕리에서 음봉면 덕지리는 지방도 628호에 이르는 8.9㎞가 되겠습니다. 현재 LH에서 추진할 계획이나 아산 신도시 사업 축소에 따라서 연결도로 계획 추진 여부를 현재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4쪽에 11번 도로 표지판입니다. 2010년도에 102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문안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기관 명칭이 변경된 경우 문안수정 및 노후된 도로 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12번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미개설 현황입니다. 총 2,787 노선에 90만 3,058m입니다. 또 개설된 것은 1,839 노선에 62만 128m를 개설하였고 현재 미개설 된 것은 948 노선에 28만 2,930m가 되겠습니다. 96쪽에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12건에 403억 4,100만 원을 도로개설 사업비로 투입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1건에 296억 9,000만 원을 사업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13번 교량정밀 안전진단 및 위험교량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지중화 사업 관련입니다. 도시미관 및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08년까지는 13.32㎞를 추진하였고,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2013년부터 한전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15번 장항선 폐철도 부지입니다.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쌍용동 나사렛대에 이르는 365m입니다. 장항선 폐선에 따라서 중로로 도시 관리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지금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16번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입니다. 2010년도 구상골 사거리에 9,800만 원을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통계청 사거리에 1억 5,400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17번 위험도로 관련입니다. 위험도로 개설은 3개소에 화덕도로 선형개량 외 2개소 해서 1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18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건설업 현황으로는 종합건설업이 113개 업체에 도에는 138개 업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으로는 시에 638개 업체에 949 업종이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부서에 협조공문도 발송하였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도 1회 개최를 하였으며 건설인 간담회도 2회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업체 참여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금액 대비 천안업체가 단독 수주한 거는 한 41%가 되겠고, 공동계약 한 거는 15.6%, 하도급은 한 51.7%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단독 계약은 천안업체가 한 30%, 공동계약은 한 23%, 하도급은 한 45%를 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19번 천안～아산간 21호선 확장입니다. 현재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전체는 한 7㎞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한 75%며 연말까지는 신방 지하차도를 제외한 전 구간을 8차로 임시개통을 하고 있고 현재 신방 지하차도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정상적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108쪽입니다.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통에 따른 마정공단 진입 삼거리와 공단 2교차로 근접에 따른 도로정체에 관련된 사항은 마정공단 방향에서 출퇴근 시 차량소통에 구간이 짧은 관계로 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은 신호등을 주기를 조절해서 현재 소통이 다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9쪽입니다. 21번 LH 관련 천안 분담교통망입니다. 북천안IC 연결도로 신설에 대해서는 8.9㎞로 현재 LH에서 아산 신도시 사업 축소로 추진여부를 재검토 중에 있으며 천안 외곽도로 1.2㎞도 같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북천안IC 신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준공할 계획이고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3년도에 공사 착공되도록 저희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또 쌍용고 진입도로는 금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토지보상이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쪽 22번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입니다.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금년에 5,000만 원을 계획해서 가로등 양방향 제어기 11개, 등주감시기 12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제2경부고속도로 관련입니다. 2009년 8월에 천안박물관에서 환경성 검토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4쪽 노선의 개요는 전 구간 49㎞ 중에서 저희 천안시 구간이 24.93㎞가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인 수도권 구간에서 민원문제로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인 천안시～세종시 구간을 선착공을 건의한 바 있고 또 국도34호선 접속 가칭 서운IC를 좀 입장IC나 위례IC로 변경 요청을 하였으며 21호선 접속부인 동천안IC의 신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24번 아산 배방지구～쌍용고 연결도로는 21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쌍용동 배방지구에서 천안 쌍용고에 이르는 240m입니다. 이 구간은 저희 시 경계와 아산과 경계 구역에 있는 도로계획입니다. 내년에 보상 착수할 계획입니다. 118쪽에 신성고가교입니다. 연장은 480m로 연말까지 아주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쪽에 동서연결도로입니다. 전 구간 880m 중에서 천안시 구간이 540m, 철도공단 구간이 340m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을 철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2014년 말까지 공사완료 및 개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27번 자전거 네트워크 편입 및 이용시설 확대입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계획에 의거 전시구간은 아산 경계를 거쳐서 천안천, 원성천, 시도 22호, 지방도 691호를 거쳐서 연기경계에 이르는 17.57㎞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방동 환경사업소에서 다가동 주공4단지까지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2.6㎞를 공사발주 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잘 끝나도록 하고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현재는 27개소에 467대분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200대분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122쪽에 국도1호 확장사업입니다. 국도1호 확장은 지난 9월에도 제가 한 번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도1호와 국지도 23호선을 연결하는 개설과 연관성도 있고 현재 국도1호에서 23호에 이르는 예비 타당성 결과 우선순위로 설정이 되어서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가 완공되면 국도1호선이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3쪽에 29번 백석대～백석문화대 연결도로 개설 추진현황입니다. 백석대에서 백석문화대에 이르는 790m입니다. 설계는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확보를 해서 토지보상부터 착수하겠습니다. 124쪽에 30번 제5사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추진 현황입니다. 총 연장은 2.48㎞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약 5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31번 국도 34호에서 직산산업기술단지 진입도로입니다. 이 사항은 테크노파크에서 군동리 34호에 이르는 1.42㎞가 되겠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현황 22쪽하고 관련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이렇게 2010년도 되어 있고요, 2009년도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하고 있지요?

예.

올해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올해 한 실적이….

한발대비로 올해 기이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 왜 안 나와 있죠? 자료에.

….

팀장님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주시죠.

이 자료를 뽑기 전에 그 후에 받기로 해서요, 병천에 지금 대형관정 한 공을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

올해는 하나예요?

예, 금년에는 하나고요….

작년에는 4개, 2009년도에 4개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왜 하나죠?

국비가 늦게 내려 와서요, 내년에 추가로….

그런데 이것이 한발 대비가 사업이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나요?

그것이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이 저희 시 본예산 책정과 시기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책정 후에 확정되다 보면….

그러면 그것을, 왜냐하면 한발대비가 목적이 농번기 3월, 4월, 5월 모심고 밭작물 이렇게 하고 할 때 심을 때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하는 것을 보면 전부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 사업이 이것이 한발대비잖아요. 한발대비, 말 그대로.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문서를 보내서 용수의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파악을 하고 있고 도 지원 관련은 관련 부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계속 보면 사업이 하반기, 그냥 지금도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올해 다 가는데 겨울에 물 쓸 일이 뭐가 있어요? 물론 내년에 쓴다고 하지만 농가에서는 올해 4월 전에 모심기 전에 물대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지, 그거 다 하고 나서 6월달에 7월달에 하면 농가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왜 이것을 그렇게 못해요? 예를 들어서 국비 보조사업이면 국비가 본예산에 무슨 예측을 해서 미리 좀 농번기 물 대야 될 때 그 전에 사업이 이루어져서 농사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야지, 그거 좀 내년부터는 한 번 좀 사업을 미리 예측해서, 지금 또 본예산에 안 들어갔으니까 내년도 또 안 되겠네. 내년 추경 1월달에 일찍 하지요?

예, 그렇게 계획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국비 보조내시가 되어야 그다음 실링에 의해서 사업이 되는데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사업 시행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 번 예산 부서하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고쳐야지요. 그러면 이것이 사업을 한발대비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국장님, 이거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 같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는 말씀인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획사업이 아닙니다. 계획사업이 아니고요, 금년도 한발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당초부터 연도별 계획 세워서 금년에 2공, 내년에 2공, 4공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발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한발 발생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때서야 거기서도 예비비 개념으로 예산을 세우는 관계로 해마다 이것이 가을에 발주되고….

그러면 지금 보면 2009년도 보니까 4개 했고, 2010년도도 4개 했어요. 그러면 국비 보통 한 4개 정도 사업은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 전에도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농가에서 필요할 때 적기에 이것이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농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고 하면 농가에서는 불만들이 많고 또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시장1리 교량설치 공사 해서 있는데요, 맨 밑에 이거 어떤 교량이죠? 박스로 한 거예요?

예, 4에 2m 박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내용 혹시 그동안에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박스형 교량은 앞으로 놓지마라,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 약속하셨잖아요? 본위원이, 2006년도에 우리 집중호우가 와서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집중호우는 없었는데 그때 가장 피해 원인이 교량 때문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현장사진도 찍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 실태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 놓는, 지금까지 놓은 교량도 이제 노후 되고 교체가 되어야 되면 박스형 교량은 놓지 않고 다리발을 세워서 한다든지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또 이것이…. 한 번 국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이거 참, 답답하네.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될 거 같아요. 2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폭이 4m에 2m밖에 안 되는 거니까 교량을 놓는 거보다는 경제적으로 암거스타일로 놓는 것이 나아서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작으니까 그렇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해서 교량을 박스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양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는 그렇게 놔도 설계 심의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유로 해서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설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안 되고 있죠?

예.

안 되고 있는데 작으니까 저는 이해를 하고요, 납안리에 2년 전인가 놓은 교량은 그 이후에 놓은 교량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산림과에서 산림청 무슨 관련된 사업으로 놨는데 그것도 최근에 놓은 거란 말입니다. 박스로다가. 거기는 한 번 기회 되면 확인해 보셔요. 100미리 이상 오면 그거는 무조건 그 교량은 또 그런 피해가 나게 되어 있어요. 딱 산 밑에 하천인데, 그러니까 좀 업무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건설도로과에서 나는 교량 놓는 게 전부 다 건설도로과나 도로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또 산림과에서 했대요. 발주를 줘서. 산림청 관련 그러면 어찌 되었건 과는 틀리지만 우리 시에서 한 거지만 업무협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협조가 좀 되어야 되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기술적으로 아주 작은 거니까, 보니까요, 하여간 박스형 교량은 앞으로는 절대 놓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좀 납안리 거는 한 번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 광기천 외 5개소 하천정비 공사 실시설계 용역 해서 광기천 외 5개소면 어디죠? 다른 하천인가, 예를 들면 병천천이나 승천천이나 이런 데인가, 아니면 광기천에 관련된 조그마한 소하천 지류인가, 계장님이 한 번 아시는 대로….

그것은 소규모 사업으로 몇 개소를 갖다 묶어서 그렇게 발주를 한 겁니다.

광기천 하고 관련이 안 되었지만….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묶어서….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기천 저쪽 동부지역에 병천천, 녹동천, 녹동천은 지금 하고 있죠?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광기천도 그렇고 병천천도 그렇고 녹동천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승천천은 혹시 어떻게 지금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팀장님 아시는 대로….

승천천은 지방하천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직 사업계획 수립은 안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사업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연차적으로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광기천, 병천천, 녹동천, 여기는 지금 완료가 되었거나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천천만 지금 전혀 어떤 사업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승천천이 먼저 한번 한참 전인데 한 번 범람할 위험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만 일부 해놓았는데 승천천이 성남면, 수신면 쪽에 흐르는 큰 하천이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좀 기본계획에 의해서 좀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여기는 그런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승천천이 하천정비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도하고 저희가 한 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현황에서 41쪽이요, 2009년도에 보니까 감절천 정비사업 해서 암거 이렇게 사업을 했고 일부 했는데 지금 여기 감절천이 어디냐면 5산업단지 진입로, 아시잖아요?

예.

그 진입로 옆쪽으로 흐르는 그것이 감절천입니다. 소하천인데 지금 5산업단지가 지금 진입로공사를 하고 있고 21호 국도에서 나와서 홈플러스 앞을 지나서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옆으로 하천인데 이것이 지금 2009년도에 5산업단지 진입로 밑에 쪽으로 해서 두산콘크리트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 밑으로 해서는 공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국·도비 확보현황에 2009년도 공사가 이루어진 건데 지금 문제는 거기서부터 5산업단지 진입로까지가 해마다 작은 비에도 거기가 항상 터지고 해서 농경지가 유실되고 응급복구로 흙이나 쌓아놓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이 5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를 하고 나면 그 물이 거기로 다 엄청난 물이 더 지금보다 더 많은 물이 거기로 다 이제 유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5산업단지 진입로 공사하고 같이 되어야 될 사업이에요.

예, 이것은 제가 한번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5산업단지의 연계성과 해서 할 수 있다고 보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가능한지 그렇게 해서 세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꼭 현장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가보시면 진입로 옆에 흐르는 하천인데 지금도 해마다 한 7,8십미리만 와도 거기가 그냥 둑이 터졌어요. 그런데 지금 5산업단지를 확장하고 하면 물량이 2배, 3배는 많아지는데 이것은 100% 터질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해서 진입로 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정주권 사업 관련해서 2011년도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내년 사업은 정주권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정주권 관련 사업은요, 그 사업 관련해서는 성남하고 입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예.

내년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내년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이 될 거고요, 읍·면으로는 성남하고 입장인데 그것은 성남하고 입장면하고 협의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시급하고 또 꼭 해야 될 곳인지는 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이 되는 거죠?

예, 됩니다.

지금 그나마 그래도 우리 농촌지역은 특히 면 지역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갖고 다 충족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정주권 사업이 굉장히 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예산부서나 아니면 얘기를 들어보면 정주권 사업, 이것이 국비 지원도 되고, 국·도비 지원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예산을 별로 안 들이고 우리 면 지역에 진짜 취약한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좀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본위원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농촌이 실정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주권 사업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광특회계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인데 국비가 70% 이상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사실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해야지 그것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가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여기 과장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산 부서하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쪽에서는 이 사업에 좀 필요성을 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업 자체도 없어지면 진짜 시 예산 지금 내년에 보니까 읍·면·동 이렇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예산편성 해놓은 거를 보니까 한 2억, 3억, 이렇게 편성했더라고요. 그거 갖고 뭐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개 면에 적으면 예를 들어서 30개 마을이라고 해봐요.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해야 될 텐데 감당 안 됩니다. 우리 시 자체 재원 갖고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그거 갖고 할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은 그런 부족한, 또 그런 취약한 지역에 우리 3년씩 한 개 면 하면 또 순번에 의해서 다른 면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주권 사업만큼은 진짜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지속되게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한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벌써 그만큼 정보가 우리가 늦는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지금 그런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자체도 편성을 안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편성이 되었어요. 본위원이 그런 정보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에도 얘기를 했고 해서 내년 사업은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런 정보가 늦으면 어느날 갑자기 이 사업 자체가 늦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시 예산 실정을 봤을 때 이 정주권 사업 자체도 없어진다면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꼭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2쪽에 본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사업취소가 되어서 삭감이 되었어요. 3개 사업이. 취소된 사유가 혹시 있는지….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었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의 건전성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부득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일단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꼭 필요로 하고 시급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리고 또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꼭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 운영상 조금 어렵다고 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추경에 삭감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큰 사업을 이렇게 유치해서 굉장히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확보 현황에 있을 겁니다.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이 지금 설계용역 하고 있는 거죠?

예, 설계용역 하고 있습니다.

여기 43쪽에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 거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죠? 설계가.

내년 9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형사업을 유치해서 굉장히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이 잘 조성이 되어서 진짜 우리 천안의 명소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본위원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이 웰빙마라톤 코스와 관련해서 5대의회 때부터 관심을 갖고 현장도 몇 번 나가보고 또 그 지역 웰빙마라톤 코스가 어떻게 조성되어야 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보니까 웰빙마라톤 코스와 활용 가능한,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고 또 산책로, 자전거도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항상 찾을 수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웰빙마라톤 코스하고 연계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 일에 연계된 거라 자세히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현재 상태는 고향의 강 사업과 웰빙마라톤 코스와 같이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의 강은 하천부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웰빙코스는 제방이나 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고 다소 횡단할 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설계할 때 환경영향에 관련된 것은 다소 한 번에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 후에 공사는 어차피 국비지원 부처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할 때 우리가 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잖아요. 그쵸?

예.

우리가 어떤 방향제시는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이런 것은 제방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 안에.

예, 고수부지.

고수부지 그 안쪽으로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제방이 아니라 고수부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조성을 하고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을 놓는다든지 휴식공간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다 제방 안쪽에 고수부지로 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강 고수부지에 조성된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마라톤 코스는 우리가 마라톤 코스를 해서 마라톤 대회를 유치하고 하려면 그 정도 최소한 한 조그마한 대회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폭이 한 4차선 폭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우리 시민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동호인 대회 그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웰빙마라톤 코스, 우리가 말 그대로 산책하고 거기서 조깅이나 하고 하는 거지, 이 사업을 통해서 웰빙마라톤 코스를 조성해서 대회를 치르고 할 수,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이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 이거죠. 그쵸?

그것은 설계 중에 저희가 또 중간보고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관련 부서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쪽 부서의 어떤 실질적인 협의도 거치면서 이렇게 한번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상에도 나온 거를 보면 마라톤 코스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거는 우리가 여기 유관순마라톤이나 저쪽 상록마라톤 치를 때도 일단은 마라톤 코스로서 기능을 하려면 광장이 있어야 되고, 몇 천 명, 한 5,000천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이 있어야 되고, 또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 많은 인원들이 뛰려면 최소한도 한 도로폭 한 4차선은 아니더라도 왕복 2차선 정도의 폭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풍서천 하천을 제방이 되었든, 고수부지가 되었든 그렇게 조성할 수는 없다. 그쵸?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산책하고 조깅하고 이렇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조성이 맞지, 그거하고 혼돈을 해서 하려고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본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설계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방향을 좀 제시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위원이 너무 장시간 한 것 같아서요,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힘들지요?

아닙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삶의 질 향상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자꾸만 얘기하면 시민들이 뭐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큰 게 아니고 작은 거죠. 그리고 우리 도로과는 사실은 그런 주민들의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그런 부서죠. 사실. 과장님도 다 해주고 싶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에서 없다고 돈을 안 주나요?

뭐 해야 할 일은 많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유제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욕구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결국은 국비나 도비를 전폭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뭐,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요, 그런 방향에서 국비, 도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개설 문제에 있어서 사업의 연속성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처음에 하는 게 대부분 설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보상이나 시설비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건설도로과에 사업의 연속성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제가 7월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진짜 해야 할 일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이 그와 같은 충족을 하기에는 조금 미비합니다. 예산 확보에 주력하면서 유영오 위원님 말씀하신 삶의 질 향상에 저희 부서가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아무튼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욕구 충족 불평불만은 작은 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당장 내집 앞에 과속방지턱이 하나 있으면 좀 안전할 것 같다. 또는 그거 해주면 시민들은 감사한 거고, 교통표지판 하나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거 하나 해주면 정말 고마워하는 거고, 행정이 잘 돌아갔구나 느끼는 거지 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설도로과는 주로 큰 업무를 보시는데 작은 데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전원마을에 대해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 대학인의 마을은 건설사업소 소관인데 잘 되어가고 있죠?

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는 거 같고요, 과장님 어쨌든 준공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50% 딱 분양이 되었는데 여기 분양가가 얼마예요?

70에서 80만 원입니다.

지금 준공되고 1년이 지났거든요. 현재 상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재 상황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필지가 분양이 되고 현재 입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소 저희들이 조성할 때 전력이라든지 또 그쪽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통신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미비한 부분은 주민 편익 수용 차원에서 좀 전력공급이라든지 통신시설 같은 부분은 보강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여필지도 이것이 분양이 될 거 같아요?

그런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강이 되고 하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량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소 전원마을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유, 걱정이 됩니다. 이거 분양 안 될까봐 걱정이 돼요. 지금 건설경기, 주택경기도 안 좋고 아파트 가격도 많이 다운이 되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요, 시에서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인의 마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분양에 전력을 다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보시죠. 주민참여 감독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왜 운영하고 있는가.

예, 이런 부분은 저희 일어나는 현장에 관련된 주민들에게 좀 공사에 대한 참여도나 혹여 어떤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못 보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같이 그런 사항은 논의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주 좋은 제도예요. 사실은요. 예,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공사계획부터 시작해서 준공될 때까지 주변에서 여러 주민들이 이와 관련된 주변 지역 분들의 의견이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관을 통해서 그 의견이 우리 시 담당 공무원한테 의견이 전달되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이런 제도인데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감독관은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의 주변 분들이 감독관으로 위임이 되어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2011년도 보겠습니다. 2011년도 보면 대홍지구면 대홍리 지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감독관들이 이장님들이 많이 선임이 돼요. 과장님 웃으시는데 왜 그런지 알죠? 대홍지구를 하는데 율금리 이장님이 가서 감독관으로 운영한다든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성환읍을 통해서 그런 주민참여 감독관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환읍에 감사를 해야 되겠네. 이런 거는 좀 주소만 봐도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요, 이런 부분도 세밀히 체크를 하셔서 감독관 제도가 잘 운영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5쪽을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인데요, 그 말 많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과장님도 환장하고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도 항상 민원에 시달리는 게 도시계획 도로인데요, 우리가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중로 몇 m까지 본청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중로 이상입니다.

중로 이상이죠? 소로 같은 경우는 구청하고 연관되는데요, 과장님 이거 도시계획도로 대책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엄청 많은 거죠? 토지소유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매각부터 시작해서 건축부터 시작해서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를 엄청 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예산상에 단기간의 투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향후 20년 내에도 어려울 거 같아요. 이 자료 올라와 있는 것만 해도 다 개설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뭐 아무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40년이 걸려야 되고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거 보면 뭐 20년 이상도 더 갈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계획적으로 투자를 못할 거 같으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계획도로를 최소한 부분만 남겨놓고 계획도로를 없애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과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렇죠.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보통 4년, 5년 걸려요. 많은 돈도 아니고, 과장님 아시잖아요? 솔직히. 한 구간 개설하는데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도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데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몇 백m 하나 개설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 불요불급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 차라리 그 도로를 죽이고 필요할 때 그때 다시 선을 긋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도시계획 선을 미리 그어놔야 되는 그런 목적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가장 민원이 큰 게 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요, 과장님, 한말씀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거는 저희가 계획적 입지로 어떤 지역을 개발을 하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도심권에 자연발생 지역 이런 먼저 있다가 후에 계획선이 그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현실적 어려움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쪽에도 매년 보면 400억 이상, 아니면 300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무튼 예산 확보라든지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도 해서 한 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400억 말씀하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그 400억 이라는 돈이 읍·면지역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투자되는 부분은 사실 극히 미미하잖아요. 나머지 90% 이상은 다 시내 쪽 이쪽에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그쪽에 예산이 배분되는 거고, 하여튼 예산의 집행이 형평성에 맞게 읍·면지역 시내와 골고루 분배를 하셔서 한정된 재원이라 하더라도 꼭 설계가 이루어진 도시계획 도로는 다음에 또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82쪽 삼용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19쪽에 있는 청수현대아파트 남양분유 인도 없는 도로에 대한 대책 관련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천부터 하겠습니다. 삼용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최근에 지금 사업 진행 중이죠?

예.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2005년도에 삼용천이 한 번 조성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또 산책로로도 조성사업을 또 했어요.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삼용천을 예산을 들여서 조성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삼용천 변에 산책로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생태하천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하는 생태하천 사업이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존해가면서 하는 방안을 해서 기이 한 부분에 대한 거는 보존해가면서 생태하천 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설계도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거 보면 하천의 차집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쪽 고수부지가 생각처럼 그렇게 넓지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정된 공간에서 생태하천이라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해야하고 또 기이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이 설치된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의 이런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보존해가면서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리려고 합니다마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겪는 저부터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최소한의 예방을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삼용천이 조성되기 전에 주민과의 대화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시설을 할 때 다시 한번 지역 인사들과 또 대화를 나눴으면 지금처럼 옹벽이 성벽처럼 1.5m 이상 되는 성벽이 자연형으로 생각하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흉물처럼 보입니다. 성벽처럼 쌓여있습니다. 그 성벽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하천은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해로부터 예방이 하천은 우선적으로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수로서 그런 하천의 취수의 목적도 본래의 역할을 해가면서 친수적으로 사람이 이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그런 방안인데요, 어쨌든 하천이라 하면 지금 말씀대로 어떤 홍수량에 대비해서 하천 기본계획에 선정이 되고 하폭이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쪽 부위는 제방이 기존 도심지역이다보니까 외곽지 못지않게 더 높인다든지 그러한 현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천설계 지침에 의하면 이와 같은 지방하천은 100년에 일어날 수 있는 홍수량을 계상을 해서 이와 같이 홍수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방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또 기존의 도시계획 선이나 민가가 있기 때문에 제방둑을 쌓을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그런 대안으로 이와 같은 방호벽을 통해서 홍수위를 더 여유 있고, 물을 통수 할 수 있는 기능을 위해서 이와 같은 방호벽 설치가 된 것이고요, 현재 설계상에는 어떤 제방의 높이에 따라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70전에서 한 1.4m까지 이렇게 다소 변곡적으로 이렇게 방호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도심 한가운데 하천에 또 방호벽이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어찌보면 주민들에게 이렇게 호감되는 부분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사실이 또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설계 당초 지침에 다소 위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설계는 제 규정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그런 안 좋은 부분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이런 부분은 여유 고의 허용 범위 내에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1.4m보다는 더 낮춰서 다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조정할 수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해서 좀 낮게 해서 이쪽 주민들이 하천도 볼 수 있고 또 하천을 봤을 때 정말 자연형 생태하천이다 이렇게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은 콘크리트 벽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서 웬만한 사람은 밖을 볼 수가 없어요. 낮게 해서 휀스를 하면 쓰레기도 안 버리고 얼마든지 미관상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2006년도에 M국장님께 시정질의했을 때 M국장이 청솔현대아파트에서 남양분유 인도 없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국장님께서 도로과장님이셨죠? 그쵸?

예.

맞죠?

예.

2009년도에 L국장님께서는 사업은 하고 싶은데 ‘고물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하니 의원님께서 협의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그런데 한 달 전에 시정질의 답변서에는 이제는 ‘4단지 재건축 사업이 있으니 재건축 사업할 때 중복투자 안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난번 의원님 때도 지금도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왜 자꾸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계속 개발수요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 거기만 예산을 투입해서 보도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반폭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있을 때 뿐아니고 지금 저도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주공4단지 재건축 문제와도 연결이 되지만 반대로 철도 눈들 건널목 폐쇄가 직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들 건널목 폐쇄가 직면되어 있는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어차피 그 부분만 투자해서 될 일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미확정이라고 표시는 안 되었지만 철도를 횡단하는, 눈들 건널목 폐쇄에 따른 철도 횡단과 같이 연계를 해서 시설공단하고 대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비 부담액 가지고 충분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공4단지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눈들 건널목 폐쇄와 동시에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진행이 되어서 차제에 부족한 도로폭도 확보하고 물론 그렇게 되면 보도도 개설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눈들 건널목 폐쇄와 관련된 것은 저도 하도 지연되고 실행하지 않아서 믿기는 좀 어렵고요, 또 4단지 재건축에 관한 것은 재건축이 언제 될지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40여년 넘게 봐왔지만 중앙동, 원성동, 유량동 그쪽 일대가 지금 원성천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수지구 호수공원에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쪽에 한 8만여 주민들과 원성동, 중앙동 일대 한 4,5만여 주민들이 그 길목이에요. 예? 그 길목에 인도가 없는 도로, 인도 없는 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30억 정도 든다고 했죠? 국장님.

예.

그런데 그 전부터 계속 미뤄오는 것은 사람으로 표현하면 혈관이 약해서 조금 있으면 터질 그런 지경에 있는 현상입니다.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잘 다녀야 되는데 짧은 구간을 인도 없는 도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사실 천안시가 죽은 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안시가 죽었어요. 학생들도 있고, 누누이 시정질의나 감사 때 말씀드리는데 그쪽에 있는 학생들 그 뒷동산으로 삼삼오오 몰려다니면서 학교를 다녀요. 그쪽 안 다닙니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한 10㎝ 되는 인도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답변서를 주셔야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죠. 그쵸? 정확한 답변이 없어요. 이해가 가게끔 ‘앞으로 계획이 이러이러하니 주민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만간 하겠습니다.’ 저도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주민들이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열심히 해서 국장님 되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맞습니다. 제가 답 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는 계장이나 직원들은 전부 기술직입니다. 저희들 할 일 많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없어요. 답은 그겁니다.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면 효과를 노리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위원님은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상위 계획과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건 내부적인 문제인데 상위 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선투자를 하면 국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선투자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있고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시비와 국비와 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도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번 검토한 것이 아닌데요,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철도시설공단과 저희들하고 연결된 부분, 또 그런 모든 부분을 따져볼 때 바로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산업도로 확장공사 공 크신 거 저도 압니다. 그리고 구성지하차도, 신안동 지하차도, 청당 지하차도 해서 우리 도가 교통이 원활히 한 공은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시내권 아닙니까? 시내권에 가장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지역주민들도 숨통이 트이고 거기에 대한 원성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정 됩니다.

실천하시겠습니까?

예.

예, 실천하십시오. 내년 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부IC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북부IC가 착공한지가 2009년도 착공했지요?

예.

벌써 그러면 2년이 경과된 거고, 또 34호선 평택 중간에서 성환 우회도로 그거는 언제쯤 착공했죠? 지금 북부IC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 34호선, 지금 거기 성환 우회도로가 생겼잖아요?

예.

그것도 만 5년 전부터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물론 천안의 재정상태,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건 국비 관련해서 예측 가능했던 거고, 아, 북부IC는 언제쯤 개통될 것이다라는 것도 다 예측이 되었던 거 아니에요. 34호선도 우회도로가 언제쯤 개통할 거라는 거는 예측 가능한 건데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방치한 거 아닌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말이에요. 늦장 행정 아니냐 이거죠. 지금 상황이 1번국도 평택서 성환 수헐리까지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번영로에서 수헐리 나들목까지 계속 막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하고 갑니다. 그런데 내년 북부IC 개통 예정이 언제입니까? 여기 책에 보니까 2010년 6월이거든요.

예, 상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정체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1번국도 확장계획은 뭐 전무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이 1호선 확장 관련해서는요, 제가 9월에도 한번 국토해양부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제일 큰 현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국도1호선에서 국지도 23호로 가는 천안 외곽순환도로 개념의 그것이 KDI에서 타당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관련 용역사업으로 수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도로의 타당성도 지속적으로 그 관련 자료도 드렸고요, 그래서 상위권이 있다라고도 말씀도 드렸고 그것이 아마 충청남도에서는 최상위로 되어서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될 것으로 저희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4차선 전제 2차선이고요, 그 도로가 성거까지 연결이 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또 봉주로하고도 연결이 중간 정도에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쎄요, 그 번영로 연결사업은 성과가 있었고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행정이나 모든 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당성 조사하는 예산만 섰어요. 그쵸?

그래서 이 사업도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 해야될 일인데요….

글쎄, 봐요. 착수를 하려면 적어도 2년 후에 착수해야죠. 지금 공정으로 보면 설계공모 하고 다 하면 아마 빨라야 2년이고 3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든 게 선후가 있잖아요. 1번국도 정체를 예측하지 못하셨습니까? 이것이 몇 년전부터 시작된 국책사업이지마는 우리 천안시에 있는 1번국도 확장계획에 늦장으로 대처를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34호선 지금 임시 개통을 했습니다만 군동리에서 테크노파크까지 저기도 서북구청에서 거기까지 4차선 되었죠?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북부IC하고 연결되는 34호선 나들목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설계까지 해놓고 우리 천안시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1번국도 확장계획을 여지까지 주춤거리고 있을 때는 아주 전형적인 늦장행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1호선 확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호선에 대한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 생각에 여기 계획에 보면 2.75키로를 2차선을 3차선으로 편도를 확장한다면 610억 원이 소요가 된다고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지도 문제가 일단 내년에 반영이 되면 이게 그 동일 인근 건 가지고 두 건씩 국토해양부 가서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고 건의하기가 사실 많이 다녀봅니다마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데 그 부분은 굳이 확장이 아니라 지하차도 개념으로 가면 이 금액보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그 거는 추가로 저희가 내년이라도 한 번 더 관련 부처에 가서 심각한 사항을 더 좀 한 번 진지하게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한 번 건의도 하고 같이 애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는 국비사업을 한 번에 두 건을 하기 어렵다. 물론 지금 현재는 그것이 핑계가 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저기를 했어야지, 꼭 터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면에서 미리 예측하고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얘기죠. 뭐 지금 당장 번영로 하면서 이거 안 했느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또 우리 지역구라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을 1번국도로 지나가는 사람들 수헐리부터 번영로까지 참 아이러니한 게 번영로 딱 지나면 이 천안시내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정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는 게 어디 욕하겠습니까? 천안시 뭐하고 있길래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래서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과장님 말씀도 “뭐, 해주면 좋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지금 현재 실정을 제대로 반영시킨다고 하면 가능할 거 같아요. 그런데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에 계셨던 관련 부서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국장님도 엄청 애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또 국비사업은 저희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또 지역을 위해 크게 일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정책적이나 이런 입지의 또 영향도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제가 그런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저희 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정책적인 차원의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큰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계속 고민해가면서 해결되도록 또 위원님들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여지까지는 우리 시하고 국회의원하고 이런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되었으니까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부터라도요, 지금 시작을 해도 저거 내년에 될지 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도 된다는 보장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지까지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애쓰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9쪽 전원마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병천 과학기술대학교 앞에도 아직 다 처분이 안 되었죠?

그것은 저희가 한 사항이 아니고 개인이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발과에서, 그러니까 아, 그 당시는 건설사업소가 없을 때 사실은 건설교통국에서 그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아마 안정적으로 다 분양이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46억 정도 들어갔네요.

예.

그런데 현재 준공한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미분양 상태가 15개 정도 그냥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하지만 우리 예산이 46억씩 들어갔는데 이 분양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형적인 대응방법은 우선 홍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카페에 전원마을에 관련된 좀 미분양에 대한 모집을 올려놨고요, 또 한 가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웰촌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분양단가가 얼마 정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만 원 대에서 한 80만 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은 잘 되어 있지만 막상 인근 땅값도 한 6,7십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비싼 가격은 아닌데 그런데 두 가지인 거 같아요. 하나는 거기가 입지적으로 상당히 경사가 있다고요. 진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을 희망하는 것을 보면 한 2,3십만 원대를 개인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70만 원 대면 보통 거기 한 몇 평씩 자라놨죠?

지적 상으로 보면요, 한 500㎡니까 백한50평….

그러면 토지가에 집지어야지 그러면 최소한 6억, 7억 가까이 가줘야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술교육대학 앞에 쪽에도 그거 마무리 안 해서 지금 정산도 못했을 건데, 그쵸? 그래서 이 전원마을 개발은 사실 크게 시에 이익도 되지 않으면서 굉장한 고생만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원마을에 대한, 지금 성거 쪽에 구상해서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염려를 했는데요, 이거 아마 내가 봐도 2,3년 내에 다 마무리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원마을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염려하니까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거기서 수요조사 하고 이래서 거기는 가능할 걸로 보여지지만 쉽게 접근할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런 사업보다 46억씩 들였다고 하면 나중에 시에 큰 도움도 안 되면서 분양하는 사람은 분양하는 대로 어렵고 또 분양이 안 되어서 지금 병천도 가보면 사실 기반시설만 다 해줬지 동네가 꽉 들어차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방법의 문제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정말 충분한 검토와 사전 입주에 대한 정보나 확실한 근거 없이 접근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 앞으로는 저희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참여 감독관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죠?

예.

본위원이 3대 때 처음 해서 했는데 어때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명쾌하게 정량적으로 나온 수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도 보통 부락에 이장님들이나 중심으로 잘 알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하시는 공사에 대해서 전보다는 수월하게 어떤 요구사항들이 전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면 주민들하고 나중에 공사 끝난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꼭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분들이 주민감독이 되면서 자기들 의견개진해서 충분히 해서 어떻게 보면 사후에 민원으로 나타나지 않고 즉석에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해결되는 효과가 있을 건데 지금 이것이 처음에 사실은 해당 실과나 이런 데에서는 좀 부정적이었었어요. 이것을 잘 활용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공무원 업무에 바쁜데도 현장감독 제대로 할 수도 없지만 그분들은 사실 사명감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업이 잘 되도록 끝까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23쪽에 이것이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연결도로 개설 지금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 하고 있고 지금 거기는 아마 이 시간대에 가면 거의, 예비군 훈련까지 겹쳤을 때는 완전히 마비됩니다. 아시죠? 과장님.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계획에 의하면 15년까지인데 약 1억 5,000 정도만 시비로 부담해서 이것이 타당성 용역한 거죠?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완료가 되었고, 실시설계도 거의 올해 한 연말이면 다 마무리 됩니다.

예, 그러면 2015년도까지는 무리 없이 추진되는 건가요?

저희가 보기에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보상부터 시작이 되면 그런 추세로 간다면 2015년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통행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또 대형버스들 학교뿐만 아니고 그 안에 연수원이 있잖아요. 예비군 훈련 겹쳤을 때 혼잡성을 생각해서 아까 국장님도 염려하고 가장 문제는 예산이지만 이미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른 민원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업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7쪽 좀 봐주실래요? 2010년도에 충청남도로부터 행정감사를 받으셨죠?

예.

2008년도에도 정기적으로 충청남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죠?

예.

2008년도에 감사받아서 지적된 내용을 죽 살펴보고 이번에 2010년도에 지적받았던 내용을 죽 살펴봤더니 지적되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쵸? 동일한 사항을 계속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왜 똑같이 발생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감사 지적되는 내용들을 보면 일부 현장과 설계가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자체 설계보다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설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는 2008년도에 당한 지적사항이 없어서 어떤 부분이 중복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 거를 검토했더니 지금 2010년도에서 지적받는 이런 사항들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들이 재발이 된다는 겁니다. 내용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지적받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경미한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좀 우리 담당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지적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비슷한 그러한 사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 지적사항 중에서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판 거푸집과 유로폼의 차이점,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합판 거푸집을 많이 썼는데 감사에서는 유로폼으로 하라, 그런 지적이 지금 네 군데가 나옵니다. 이 사항을 읽어보면. 차이점이 뭡니까?

일단 유로폼은 그것이 틀처럼 아예 처음부터 짜여져 있는 사항이고요, 거푸집은 우리가 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단가 차이가 많은 겁니까?

아마 그 자체를 형상이 되어 있는 과정 상에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과 만들어야 되는 거의 차이 때문에 다소 가격이 비싼 거고요, 단지 이러한 부분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제품이 같이 나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상황을 판단하는 자의 기준에 따라서는 아마 그거는 거푸집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렇게 유로폼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단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유로폼이 조금 싸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액 조치되어서 조치한 거로 나오죠. 맞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과연 지적사항인지 아닌지 본위원이 판단하기 사실 어려운데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적사항으로 될 수 있나요?

어차피 토목이라고 하는 일련의 공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상황을 경유하더라도 다 비슷은 합니다. 나오게 되면 그분들도 뭔가는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설계할 때 이와 같은 반복된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고, 또 저희가 매년 초에 보면 기술직들 교육도 한 1박2일씩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매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 부분이나 종합적으로 이런 감사 지적사항들은 연초에 시간배당을 해서 저희가 주지를 해서 이렇게 같은 건으로 예를 들어서 물론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만 보기에는 비슷해보여도 사안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나 동일건으로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저희가 교육도 하고….

예, 철저한 교육을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는 유로폼을 쓰시겠네, 합판 거푸집으로 안 하고.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 구조물이 큰 경우나 어느 정도 사안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유로폼을 못 쓸 경우도 있습니다. 꼭 유로폼으로만 되어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 거푸집을 짜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유로폼을 써야 될 경우도 있고 구조물이 성상이나 그런 어떤 크기라든지 규격에 따라서는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1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첫 장에 보세요. 1번 합판 거푸집을 적용했다. 유로폼을 적용해야 되는데.

구조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구조물이 어떤 구조물이냐에 따라서는 유로폼이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과 106쪽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쌍용동에서 아산 신도시 구간 지금 이 내용에 보면 2013년까지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거죠?

예, 저희가 LH공사에 그렇지 않아도 이번 건이 있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련의 설계는 지금 이미 착수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천안구간과 아산구간이 같이 되어있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폭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쪽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어쨌든 보상단계로 착수를 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과장님,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지역은 아산 신도시 1단계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불당동은 2단계 사업이 되고요. 그런데 1단계 사업이 종료가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은 1단계가 종료와 동시에 같이 완공하는 거로 그때 당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실제로는 2011년도에 끝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완공이 되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LH가 자금사정을 핑계로 해서 지금 2년을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과장님 그걸 아셔야 돼요. 새로 업무를 맡으셔서 이 지난 과정을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셨을 텐데 우리 국장님은 내용을 잘 알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LH에 있는 본부장하고 같이 협의도 해보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므로 인해서 1단계 사업이 동시에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자금압박을 받는 바람에 나머지만 준공시키고 이거만 빼놓고서 넘어온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에 보상완료가 아니라 보상과 동시에 공사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장을 아시죠? 가보셨기 때문에.

예, 가봤습니다.

지금 아산 신도시에 4차선까지 나와 있고요, 쌍용고 앞으로는 폭이 좁아듭니다. 21m에서 15m로 줄어들어 나오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천안시에서는 좀 도로폭에 대해서도 한번 협의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22m에서 갑자기 천안으로 들어오면서 15m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설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아산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도시계획 설계를 아산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아산시하고 우리 과장님이 업무협조를 띄워서 이거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하는지를 한 번 확인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LH를 좀 압박해야 됩니다. 원래 2012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우리 2단계 사업이 11월 달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를 완결을 짓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18쪽과 102쪽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쌍용역에 대우푸르지오 이 부분은 장항선 폐철도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개인땅도 아니고 국가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 이 부분은 철도관리시설공단하고 협의를 잘 하면 도로개설은 먼저 해놓고 돈을 나중에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땅값을.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재정상태가 저기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국장님. 협의 거쳐서 우리가 비용을 언제까지 주고 공사비용만 대면 땅은 다 되어 있는 거니까, 국가땅이니까.

그 부분 저희도 검토 안 한 거는 아니고요,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검토하는 과정이 어디냐면요, 축구센터 장항선 부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철도시설공단과 공사하고 관련되면서 그쪽에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아마 지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재원상태가 국유재산 상태가 저희들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고요, 철도시설공단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모양이라서 지금 원칙적으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상 매입을 하는 수밖에 없네요?

지금은 선매입니다.

아, 이 사업이 지금 한 30억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몇 번 저하고 현장도 가보시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빨리 추진이 되므로 해서 쌍용역과 연결되는 도로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부분만 빼고 쌍용역과 연결하는 도로를 다 개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좀 내년도에 이렇게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 예산에 보니까 도비 확보도 안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예산서에 도비 확보 못했죠?

예.

그러면 지금 이 답변한 내용을 봐서는 도비를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았다는 내용으로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도비 확보가 가능할까요? 올해 못했으니까.

예, 아무튼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쌍용동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잘 아시지만 도로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사통팔달 다 뚫어놨습니다. 참 우리 도로과에서 우리 한상국 국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을 시켜놨는데 이것이 옥에 티입니다. 그때 당시 이 하나만 안 해놓고 다 완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마저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도비 확보를 필히 하시고 이 사업이 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죠.

예.

그리고 23쪽과 106쪽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국도 21호 저희들 현장방문도 갔다 왔습니다. 이 공사가 12월 30일이면 거의 준공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2월 30일까지 지하도 부분 그 부분은 공사가 좀 더 연기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이것이 12월 30일까지 가능할까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건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박스 구간이 84m고요, 또 유타입 구간이 한 416m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구간 84m 중에서 한 64m는 기이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지금 시공 중에 있고, 또 유타입은 416m 중에서 176m가 완료가 되었고, 240m가 시공 중에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내년 한 상반기 6월까지는 한번 끝마쳐보겠다 하는 의견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사용은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공사는 대전국토관리청이 하더라도 이것을 주로 이용하는 거는 천안시민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걸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맡겨만 놔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관여를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 쌍용동 방향에서 남부대로를 타려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그 당시 현장에 가볼 때 한 여기는 1.4m의 높이가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조치사항에는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한 2m 차이가 납니다. 1.3m는 아니고 천안에 있는 도로하고 지금 새로 나는 도로가 높이가 2m의 갭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쌍용대로에서 남부대로로 돌아가는 이 차선 유형을 정말 잘 만들어놔야 돼요. 지금 2m 낮은 거를 2m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쌍용도서관 들어가는 그쪽을 또 높여서 맞춰야 될 겁니다. 여기 맞추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의 선형을 볼 때.

예.

상당히 높낮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천안시가 절대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 그냥 대전국토관리청 하는 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돼요. 이 부분은. 그냥 공사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관여하므로 인해서 돌아가는 차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로에 선형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일하고 자이아파트의 민원사항 지금 접수되었나요?

예,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대전청하고 해서 대전청에다 지금 이첩을 시켰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뭐였죠?

방음벽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분들 공사 끝나고 가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또 천안시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돈 안 들이려면 국토관리청에 이건 필히 얘기해서 마무리하고 철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국토관리청이 쉽게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신경 많이 써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89쪽을 보시죠.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전원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빠진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분양 내용을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세 군데가 더 줄었어요.

예, 해약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18가구가 분양을 받았어요. 30세대 중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는 15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었어요.

해약을 했습니다.

해약을 한 것이 누구냐, 천안시민들이 해약을 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천안시민이 12명에서 8명으로 4명이 해약되었거든요. 맞죠?

예.

이유가 뭡니까?

계약조건에 보면 계약자가 질병이나 여러 가지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해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세 건 다 나이도 좀 고령이고 또 병원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본인이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래서 병원에 진단서나 여러 가지 질병확인서를 첨부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해약에 동의했습니다.

계약금은 받았었나요?

계약금은 받았습니다.

그럼 돌려줬어요?

예, 돌려 줬습니다.

아 참, 이것이 분양이 1년이 지났는데 느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잘 하셔서 보충질문을 안할까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전원마을 만들 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될 거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회의 동의를 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안 좋게 나와 있죠. 그런데 전원마을이라는 것이 목적이 귀농이었죠, 귀농. 서울에 계신 분들 귀농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 이것이 수도권에서도 많이 안 왔어요. 그렇죠?

분양할 때 보면 천안지역민과….

도시민 해서 반반식 나눈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수도권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많이 안 왔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지금 미분양이 그 상태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섯 세대.

예.

이거는 그럼 수도권에 사시는 분한테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꼭 수도권이야만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때 반반으로 나눴는데 이 룰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유연하게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천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민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시민 50%, 대한민국 국민 50%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도에 거주하는 시민 50%, 천안시민 50%.

그러니까 그 룰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고 사항인데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외부인들이 천안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런 인구들이 농촌에 가서 하므로 인해서 농촌에 인구도 늘면서 같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인데 그것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도시민 50%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냐,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런 룰은 이제 필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룰이 필요 없지요. 미분양인데.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이거 신청한 사람이 그때 당시 넘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것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들이 넘쳐서 골라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마지막까지 계약은 그 숫자의 반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 갈수록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할 때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준공해놓은 상태에서는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하고 좀 분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으로서 홍보도 있습니다만 어떤 계약에 관련된 중도금의 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연한 대응책을 제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좀 대처해서라도 뭔가 좀 전향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이게. 하다보니까. 예? 어려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현재 미분양 되어 있는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고요, 109쪽 좀 봐주실래요? LH와 천안 관계, 본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짚었죠? 우리 국장님께서 다 답변을 하셔서 국장님이 이 부분을 하고자 하는 추진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믿어도 되지요?

답변드린 대로….

예, 그날 확고하게 하시겠다. 책임을 지고 하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가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IC 연결도로 신설하는 부분, 천안외곽순환도로 이 부분이 LH에서는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자 밀고 당기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를 다 발휘하셔서 우리 천안시가 하고자 하는 교통망이 잘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국장님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믿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믿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최대한 짧게 저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3쪽에 국도 34호하고 음봉 628 지방도 축소에 따른 연결도로 계획, 아산 신도시 축소에 따른 연결도로 계획인데 이것이 지금 재검토 중이라고 하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재검토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전망을 한번 진단해줘 보시죠. 직산읍 상덕리 34호하고 음봉면 덕지리 지방도 연결되는, 93쪽입니다.

당초 LH공사에서 전체로 계획을 했을 때는 농심 있는 데에서부터 고속철도를 지나서 4산업단지 북쪽으로 해서 34번국도로 연결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상덕리로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교통량 소화가 교통영향평가로 보면 LH 중심부, 저쪽 아산 쪽 그쪽에 있는 교통량을 천안시로 유입 안하고 외곽으로 돌리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쪽이 개발이 취소되면서 이 사업도 사실은 취소된 거예요. 취소가 되었는데 저쪽 LH에서는 모든 것을 취소를 했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없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가 축소가 되면서 그 연결도로 계획이 지금 여기 추진여부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전망하기는 취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진짜 그쪽 지역에 공장이나 음봉 쪽에서 천안시를 거치지 않고 외곽으로 가는 길인데 사실 거기도 상당한 통행량이 있는 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길이 재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확하게 한 번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려봤고요. 우리 성정동에서 아까 봉명교까지 개발계획 12년까지 생태하천 추진하는 문제는 지금 추진계획이 12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봉명1교에서 봉명교까지 그 부분은 12년도에 다 완결되어지는 걸로 보는 거 맞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구간이 200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내년에 이 봉명1,2교에서 봉명교 구간이 예산 반영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중지냐, 아니면 타결이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저희 사유가 갑의 사유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은 시공업체와도 상의가 될 문제고 해서 이거는 좀더 검토를 해서 계약의 문제도 있고 그런 관계로 저희가 적절하게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12년까지 추진할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은 안 되고 있고, 그러면 불투명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현재는, 그러니까 내년은 그렇지만 그다음 해는 또 예산 관련이 된 일이기 때문에 반영되면 그 사업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건데 예산반영이 안 되는 걸림돌은 어떤 문제죠?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야 할 일은 많고 또 실질적인 재정적 압박도 있고….

총 예산이 얼마 필요한 거죠?

한 1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마무리 하려면.

사실 어떤 요구에 비해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한 거 단순히 그거뿐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업성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업성은 제가 보기에는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마무리 해야 하고 그 부분이 병목도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120억이라는 큰 돈이 소요가 되고 하니까….

지금 119쪽에 보면 동서 관통도로 연결하다 보면 지난번에 주일원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했는데 작년도 이 도로 개설하면서 봉명동 지역에 어떤 병목현상 이런 것들이 예견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면서 봉명1교에서 봉명교까지 그 부분하고 이 관통도로하고의 병목현상이 중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동서연결도로는 1일 교통량이 한 1만4,000대 계획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성되었을 때 과연 이쪽 문화동에서 와촌동으로 가는 차량대수가 몇 대냐는 그때 가봐야 아는 문제입니다마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물론 넘어가더라도 보면 일단 넘어가서 신동아 아파트를 연한 좌우로에 길도 있고요, 또 봉명교를 넘어가서 또 오른쪽으로는 통행이 가능하고 또 지체차량도 있고 한데 물론 1년에 4차선 도로가 봉명교 넘어가면서 2차선으로 변한다는 이러한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 다소 병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질적으로 넘어가서 직진차량의 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그거는 다소 물론 하긴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작년에 보니까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첩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선 해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중복되는 사업과의 그런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필요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병목현상을 예견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니까. 차선이 갑자기 좁아지고 또 터널을 나와서 얼마 안 가서 바로 좁아지는 현상이 도래하니까요. 그렇죠?

아,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동서연결도로 하면서 우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와촌동 주민의 소음 관련한 민원, 이 연결도로 하면서 같이 해결하기로 지난번에 같이 협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하고는 제가….

와촌초….

예, 거기하고는 지난번 이 사업하기 전에 이 장항선 철도소음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요. 지금 지하도 발진기지 공사를 하면서 학교하고 아파트 사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회의가 있어서 갔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기는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소음문제인데 소음은 지금 공사 중에 초창기 때문 소음이 나고 후로는 소음이 없기 때문에 초창기 소음은 현재 방음벽, 그다음에 학교 쪽에는 임시 방음벽,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문제인데 학생들, 초등학생들의 안전문제, 이 부분이 주민들은 당장 해결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시간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육교 문제인데요, 지하도에다 지하보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지하보도는 현실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그 밑에 대봉육교가 있는데 대봉육교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점검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한 모든 활용계획 이런 부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굵직한 민원은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소음문제는 그때그때 사안으로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봉육교를 개선할 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108쪽에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마정공단에서 출퇴근 차량 개통, 지금 도로의 선회가 지금 임시도로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과장님. 지금 선회도로 마정공단에서 나와서 4산업단지로 내려가는 길이 임시로 개설된 도로인가요?

그것이 임시가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 아닌가요?

아니, 기존에 되어 있던 길에서 4산업단지로 연결되는 차량이 신호체계 있는 그것이 임시가 아니고 확정된 길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민원처리 사항에서 단기안, 장기안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래서 보면 어차피 지방도 624가 4산업단지의 연결되는 거리가 짧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정하고 624에서 오는 4산업단지 타려고 하는 직진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대기거리가 짧다보니까 물론 큰 많은 차량이 없으면 가능하지만 많다보면 좀 짧은 거리로 인해서 좀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거기 자체를 개선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단지 안으로 한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출퇴근 시간대 많은 차량들이 그 대기신호를 받을 때는 신호주기를 좀 길게 주고 거꾸로 들어갈 때는 짧게 주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해서 그러면 대기하는 차량들이 신속하게 저희 4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탈 수가 있다. 이거는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다소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소 좀 해소가 되었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기안은 근본적으로 4산업단지가 사실은 계획도로가 직진으로 죽 뻗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뻗어서 마정단지까지 죽 그것도 연해서까지 가면 그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해소가 되나 그것은 장기적으로 큰 사업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장기안으로 이렇게 서술해 놓은 겁니다.

예, 거기가 혼잡할 때 사고위험도 많고 교차로가 사실 도로폭이 624도로는 좁고 4산업단지는 넓고 이렇게 만나는 접점이 짧으면서도 병목현상도 일어나고 거기가 사고위험도 많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단기안이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되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좀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도로표시판인데요, 실제 우리가 지명변경 해서 문안을 수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은 조금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거 같고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표시판이 없는 사거리가 있어요. 큰 사거리인데 쌍용대로, 서부대로, 북부대로, 이렇게 우리가 큰 길을 뚫어놓고 큰 길과 만나는 교차로 지점 있잖아요. 교차로 지점이라든가 그런 부분, 큰 사거리 부분에 무슨 사거리다 이렇게 표시판이 없는 그런 곳이 몇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거리에 있는 상가건물이나 이런 거를 지칭해서 무슨 사거리 무슨 사거리 이렇게 우리가 도로를 말하고 있는데 도로표시판이 지금 문안도 수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표시판이 없는 사거리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 쌍용대로하고 한화은행 만나는 사거리 있잖아요. 그 사거리에 표시판이 없어요. 성정동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쌍용대로하고 만나는 길, 성정동 롯데마트에서 이쪽으로….

그 사거리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 사거리 명칭은 지명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구간이라든지 그런 구간은 저희들이 파악을 더 해서 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도로표시판이 지명도 바뀌고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그에 맞는 도로표시판이 있으면 길 안내 같은 것이 훨씬 수월한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냥 한화은행 사거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한화은행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옛날 한화은행 사거리로 되어야 돼요. 사실 표시판 없는 사거리, 또 통행이 많은 그러한 사거리에 도로 표시판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은 아주 적게 책정되었고 표시판 10개 정도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지금 내년 예산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표시판 없는 사거리 이런 부분들도 좀 길표시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예.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천안시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는 지명위원회 통해서 전부 사거리 지명이 다 명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성회관 사거리로 지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거리 명칭이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다 설치를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실 다투는 거는요, 거기는 원래는 구상골 사거리였습니다. 구상골 사거리였는데 저 밑에 인쇄창 사거리, 거기는 이번에 지명이 바뀌어서 미처 설치를 못한 모양인데 구상골 사거리, 인쇄창 사거리 저 밑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동서대로하고 쌍용대로 제일 큰 교차로 부분에 사거리 지명 표지판이 없다고 하면 실무자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해야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는 여성회관 사거리, 누구는 신한은행 사거리, 누구는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 이렇게 하면 나중에 혼선이 오고 집합장소도 안 맞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사거리 표지판은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표지판을 설치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실무 팀장하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큰 사거리만이라도 우선 먼저 안 된 부분은 찾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예.

예, 그리고 116쪽에 쌍용고등학교 연결도로 있잖아요. 사실 쌍용고에서 봤을 때는 학교 옆으로 길이 뚫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학교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지금 학교나 아파트 지역 주민들, 아까 안상국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정확하게 도로가 공사가 바로 시행되긴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설계나 여러 가지 과정이 올해 이렇게 거쳐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토지보상을 시행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쌍용고에서 뒤로 보면 산이 있잖아요. 그 산 부분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터널을 뚫는다. 산을 다 없앨 것이다.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실시설계가 안 나왔잖아요. 대략적으로 어느 방향 쪽으로 설계가 추진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도 가서 지형은 봤는데요, 거기가 터널은 어려운 얘기고 하면, 이렇게 자연절개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물론….

초기에는 터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절개 얘기가 나오고 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 경계가 학교 담벼락하고 그다음에 바로 거기가 아산으로 천안시하고 토지에 대한 경계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학교 내려오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산을 절사시킨 형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 뒤 부분이.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공사가 되면서 터널로 안 된다고 하면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절개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또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절개한다고 하면 학교 뒷 부분에 있는 일정 정도 산 부분이 남게 되거든요. 길만 뚫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 아파트하고 학교 사이에 삼각형 모양의 조그만 야산으로 아마 산이 남게 될 거예요. 길만 뚫는다고 하면.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아산시하고 LH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아파트하고 학교 사이에 있는 일정 부분의 토지를,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좀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야산 부분이 이상하게 남게 되는 부분이 지금도 아파트 공사할 때 그것이 좀 진행이 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파트 공사하면서 아산시에서는 천안시 땅 아니니까, 천안시에서는 아산시 땅 아니니까 하면서 경계 부분 공사가 좀 허술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천안시가 LH하고 좀 협의를 해서 쌍용고등학교 뒤 블록으로 있는 부분이 학생들이나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공원 부지 형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산을 절개하더라도 학교 쪽으로 남은 야산을 남기지 말고 그 부분 토목공사를 해서 좀 안전한 학교에서 바로 인접한 야산이 좀 남아있게 되면 거기 안전시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사 실시설계 할 때 의견을 천안시에서 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의가 되고 같이 논의가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의견개진을 해서 좀 보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하다보니까 학교의 주변 민원이 LH나 어떤 천안시에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청수동에 초등학교 옆에 양계장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것이 좀 애매한 학교주변에 적절치 않은 토목 형태 이런 것이 좀 존치되어 있으면 안 좋을 거 같아서 어쨌든 이 공사가 설계가 완결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천안시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학교 측 의견도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른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되었는데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최장기간이 대략 몇 년 정도인가요? 도시계획 도로로 해서 계획만 짜져있고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기간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겠지요. 10년 이상부터 시작하면 20년, 30년….

위원님,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도시계획만 지정해놓고 개설된 도로, 안 된 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개설된 도로는 두 가지입니다. 보상이 된 도로, 보상을 안 주고 옛날 새로운 방식으로 난 도로, 그다음에 도시계획만 되어 있고 개설이 안 된 도로, 그러니까 미불용지 도로가 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이 안 된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고요,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땅 안 주고 공사를 한 부분은 미불용지입니다. 그래서 미불용지도 지금 정부에서 보상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 보상을 줘야 됩니다. 보상을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위헌 판결이 되어서 보상을 줘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국민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보상을 줘야 된다. 단, 대지일 경우, 농지로는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대지는 영구시설물 구축을 못한다고 해서 대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청구를 하면 보상을 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 모든 것을 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보상을 안 주고 있고 미불용지는 청구수순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시설 지금 미집행된 시설을 일시에 개설을 한다고 하면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전체 개설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잠정 추정금액으로 약 3조 원 정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요, 또 일시에 하기도 한계가 있어서 우선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것은 미불용지를 매입하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미집행 미불용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민원인들은 사실 전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도로는 어떠어떠한 시간이 걸릴 거 같고 미불용지는 어떻게 처리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으려면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좀 알 수 있게 좀 총 정리해서 전체 천안시의 도시계획 도로 전체 현황하고 도시계획도로에서 계획된 뒤로부터 미집행 기간,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추진될 건지, 그런 것들은 민원인들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끔, 사실 동네 곳곳마다 이런 민원이 있다보니까 그때그때 그냥 “기다리세요.” 혹은 막연히 “기다리세요.” 아니면 “될 거예요.”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거보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 3조가 필요한데 3조 마련하려면 한 30년이 걸린다 그러면 30년 계획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상.

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다, 아니다. 도로가 그렇게 구별은 되는데 이 도로를 향후 5년 후에 도로를 개설하겠다. 10년 후에 도로를 개설하겠다. 그렇게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계획은 세울 수 있는데 잘못하면 사실 그쪽에 소유하고 있는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절대 당길 일은 만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도로법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못 세우는 첫 번째 이유는 순수한 시비로 가져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양여금 제도가 있었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 순수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응 우리 천안시민을 위하고 재산을 불이익 당한 사람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지만 저희들이 함부로 계획 세우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계획은 아니더라도 그 과거 이력이라도…. 예를 들어 몇 년도에 실시 설계 난 거는 몇 년 정도 후에 도로가 어떻게 진행되었다든지 이런 결과물이라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우선 필요해서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해서 도로를 우선순위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죠. 천안시내 전체 미개설 도로를 우선순위를 매겨서 도로를 개설한다라고 한계 잡는 것은 오히려 불신임을….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예, 그래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장님,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 편에 있어서 막연히 기대되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바로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천안시를 오히려 불신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시나리오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정도 시행되어 왔고 이런 부분들을 가늠하면서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 집 앞은 언제쯤 길이 나겠구나라는 부분은 대충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이것은 정말 같이 한 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서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쌍용고 연결도로 이거는 지금 알아봤더니 그냥 절개식이 아니고 개착식 터널로, 그러니까 오픈해서 터널 만든 다음에 덮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 주변의 산 형세는 그대로 남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 산 형태가 남더라도 학교 연결된 부분 기반공사 할 때 그 부분은 지금 같이 좀 협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주권사업 관련해서 광덕면은 올해 끝나는 겁니까? 작년에, 2010년도에.

광덕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하고 입장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또 할 면이 있습니까?

풍세.

이게 몇 년 동안 하는 겁니까?

저희가 계획은 2016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면 지금 땅을 매매 저기가 안 되어서 땅을 사서 해야죠. 사서 하는 거는 안 되지요?

저희가 이거는 사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다시 다른 사업은 다 땅을 사서 하고 이 정주권 사업만은 땅을 못 사서 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우리 면에서 집행하기가.

농지정리 사업을 병행해가면서 하는 사업은 계획적인 배수라든지 여러 가지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거의 한 번 사주게 되면 다 사줘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업은 땅을 사서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지 않고 무조건 그냥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던데, 면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지금 과장님보다 제가 업무를 많이 봤으니까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요?

예.

이 정주권 확충 사업은요, 통합 전부터 1단계, 2단계로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9개 읍·면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개 면에 정주권 확충 사업을 위해서 한도액이 정해지면 매년 한 번씩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내년에는 성남하고 입장인데요, 성남하고 입장면에서 연초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하는데 토지매입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토지매입도 가능한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토지매입을 안하고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읍·면에서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지금은 모든 사업이 토지매입 안 하고 사용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입장면이나 성남면에서 어지간한 사업은 끝났고 토지매입을 꼭 해야된다고 하면 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면 사업량이 토지매입 쪽으로 전환이 되어서 실적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러는 부분이지 토지매입을 하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창기 때는 회관, 아니면 소득원을 위한 창고 이런 부분을 많이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전부 토지를 매입을 해서 했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 소득기반 쪽으로는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포장, 배수로, 용수로 이런 쪽으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토지매입을 안 하고도 대상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지침이나 규정에 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땅을 사지 않는다. 토지는 매입하지 않는다. 원칙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입장면 시장리에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토지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그냥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 한 번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예, 저희가 사업을 받을 때 면에서 토지주의 사용 동의서 첨부 하에 이와 같은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동의를 안 했다. 또 일부 동의를 하신 분들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일부 동의가 누락 되다보니까 동의 안한 분들이 왜 내 상의 없이 이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풍세가 마지막입니까?

예, 계획상에는 풍세면까지 되어 있습니다.

착실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4산업단지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제가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그 진입도로요?

예.

예, 가봤습니다.

그 교통량 한 번 봤어요? 아산에서 마정공단으로 오는 거.

그렇게 지켜서 차 다니는 거는 못 봤고요, 제가 그쪽 일원은 몇 번 다녀봤습니다.

그거 한 번 보시고, 주민들한테 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고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종종. 그거 생기고, 공단 진입로 생기고부터 사고가 나고 그러더라고. 마정공단까지 밀리고요. 차가, 아니면 이쪽에서는 음봉면 동네까지 밀리고 있어요. 차가. 나는 처음 봤어요.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예, 그렇습니다.

더 잘 빠져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더 안 되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한 번 나가보셔서 대책을 한 번 강구해주세요. 예?

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거 같은데요, 건설도로과 너무 오래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안상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신방 지하차도 21번 국도 관련해서 방음벽은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119쪽에 동서연결도로 관련해서요, 제가 작년에도 참 많이 주장을 한 의원의 한 사람인데요, 지금 벌써 예산이 한 300억 정도 기이 투자가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2012년 예산을 포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약 800한50억 정도가 더 투자되어서 총 1,150억 원에 가까운 이러한 큰 사업인데요, 100% 시비로. 지금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한 것이 우리 천안시의 재정상태가 좀 좋지 않다. 지금도 계속 몇 시간에 걸친 건설도로과 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또는 해당 과장님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이 재정 건전성 이런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1,200억, 100% 시비로 작은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좀 전에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또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와촌초등학교 거기서부터 쌍용대로까지 연결되는 거기에 대한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다. 도로 폭의 차이에 의한 병목현상이 심히 우려된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 현재 재정상태 이런 어떤 우려되는 병목현상, 이 두 가지 차원에서만 봤을 때도 좀더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소한 거듭 강조하지만 와촌초등학교부터 쌍용대로까지의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대책이 설 때까지 당분간 지연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벌써 내년도 예산만 봐도 180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쵸?

예.

180억이면 아까 신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30억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런 데 하고 좀더 급한 데가 많지 않나, 이거 뭐 병목현상이 불을 보듯 뻔한데 여기만 돈 왕창 들여서 개설해놓고 그 비효율을 조장하는 거보다는 그게 낫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 제 뜻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고 69쪽에 좀 보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이행이 3년간인데도 한 건도 없어요. 과장님. 지금 제가 과년도 예산을 좀 살펴봤더니 2009년도에 70억, 건설도로과 총 예산이요, 2009년도에 670억, 2010년도가 640억, 이런 데 이 하자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를 통해서 하자가 발생되어서 이거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자는 발생되지 않았다. 물론 경미하게 소소하게 발생이 되어서 업체로 하여금 바로 하게 하는 건이야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문서를 통해서, 예치금을 통해서 하자 발생해서 시행해야 되는 이와 같은 중대한 건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과거에 조그만 아파트를 관리하더라도 말이죠, 하다못해 몇 천만 원짜리, 1,2억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계속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다보면 분명히 하자가 나오거든요. 하자가 나와서 그렇게 여러 가지 구두로도 할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안 될 경우에는, 또는 필요에 의해서는 문서로 요청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670억, 640억씩 2년치만 봐도 약 1,300억을 집행했는데 하자 요청한 것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쵸? 공사를 완벽하게 잘 했거나 또는 사후관리에 좀 소홀했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경미한 건 있었고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것은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이게 시사하는 바는 아시죠? 왜 질문을 드렸는지요.

예.

그러니까 각종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자 기간에는 현장을 방문해서 그 하자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거와 연관된 얘기인데 삼뱅이고개 아시죠? 목천에. 거기 도로가 언제 개통이 되었죠?

….

팀장님들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목천 삼뱅이 고개 도로 개설되었잖아요. 그 넘어 가는 고개. 왜 말씀드리냐면 그 위에 팔각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산 절개면 위에 팔각정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날 가보니까 팔각정이 잘 있던 게 작년에 철거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철거된 거냐고 제가 알아봤더니 바람에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로 개설하면서 그 도로 개통과 맞물려서 거기다 정자를 하나 지은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10년이 채 안 되었거나 10년 가까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팔각정이 10년도 못 되어서 무너져서 철거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하자 이행과 연관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아니죠? 그 도로에 있는 팔각정을.

예.

그런데 그 도로개설 할 당시는 건설도로과였죠? 그 도로개설은.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로개설은 건설도로과에서 개설을 해서 팔각정의 관리권은 해당 면에 넘어온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건설도로과장이 아니고 제가 담당할 때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천육칠년도에 준공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럼 10년이 안 되었지요?

예, 10년이 안 되었습니다. 아무튼 2000년도 초반 정도에 준공된 걸로 지금 기억나는데요, 아, 2000년도인가 제가 담당 계장 할 때 그것이 준공이 돼서 10년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10년, 11년 정도….

예, 아마 십일이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팔각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목천하고 북면 주민들이 그쪽 정상부에서 가까우니까 팔각정을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5,000만 원 정도인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토목직들이어서 팔각정 기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산림과에서 집행을 한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팔각정 제대로 설계할 능력은 안 되고요, 예산은 저희들한테 예산은 세웠지만 모든 집행은 산림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집행도 그렇게 했고 유지관리도 공원산림과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마 그거 설치한 것은 준공 전에 설치했으니까 아마 13년이나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자보수 말씀드리다가 그 얘기를 더불어 드린 거고요, 10년 정도 된 팔각정이 바람에 무너지는 건, 이건 시공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 거울로 삼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컨벤션센터 옆에 라이프아파트 구간에 도로 있죠. 그것이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파악은 하고 있어요. 있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 때는 7단지 앞 도로, 용암대로는 물론이고 7단지 앞에까지 도로정체가 심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저는 전화도 많이 받고 한 사안인데요, 이게 사실 또 그 도로 주변에 토지주 분들이나 아니면 7단지를 비롯한 라이프 이쪽 일부 도로변에 가까이 접한 분들의 반발이, 반대가 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이것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참, 저도 선출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의 또 입장도 참 너무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아침에 계속해서 거기 7단지 앞 도로나 그쪽이 정체되는 것을 그냥 눈뜨고 쳐다만 보기도 안타깝고요, 그래서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튼 전문가들이시니까 좀 잘 연구하셔서 소음이나 진동, 분진, 이런 거에 좀 주변 반대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으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또 그 정체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잘 이 사업이 어떻게 결실을 잘 맺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노력하고요, 또 라이프나 주공7단지도 문제지만 가운데 쌍용선원이 있습니다. 선원 측에서도 국장님 방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했는데….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연구를 좀 하셔서 슬기롭게 잘 풀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80쪽 좀 봐주세요. 천안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원래 준공 예정일이 언제였죠?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예산이 적절하지 못해서 계속 연장되어서 올해까지 이렇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2014년까지 하겠다고 한 사업은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2008년에 준공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예, 원래 2008년까지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3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아직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처음에는 왕성하게 추진이 되었었어요. 왜 왕성하게 되었느냐, 국비가 156억2,000 정도 오죠. 이 사업에. 그리고 나머지 352억 7,800에 시비를 보태서 하는 자연 친화형 복원사업인데 지금 국비는 다 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 소진되었죠?

예.

이제 여기에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다보니까 또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이 이제는 가질 못하고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3년 동안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정체된 상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 공사 기간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간을 방만한 거라기보다 어차피 이 사업이 보면 총 사업비가 한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실 적은 공사는 아닙니다. 적은 공사는 아닌데….

그때 당시 처음에 착공식 할 때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서부역사 앞에서. 성정동 일대 우리 쌍용동까지 전부 주민들 모아놓고 대대적으로 착공식을 아주 멋있게 했고 그 안에 이 조감도가 너무 화려해서 ‘야, 정말 우리 천안시의 청계천 같은 그러한 하천이 생기는구나’ 하고 기대심리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또 처음부터 잘해왔고, 왔는데 막판에 와서 지금 92.7% 공정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3년간 올 스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거죠. 과장님, 이거는 그냥 예산 확보하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2008년까지 어떠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준공을 하겠다라고 공포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시민들 앞에서. 그런데 이것을 3년간 지리멸렬하게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2012년도 이후에 공사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120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찾아봤더니 내년도에는 예산 없어요.

예,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 공사를 이 상황에서 물론 귀책 사유가 갑입니다. 그래서 중지로 해서 내후년이라도 세우면 연결을 해야 되나, 아니면 현 상황에서 타결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재정과와 시공사와 저희가 원만히 뭔가 대화를 해서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상당히 이 부분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천안시에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착공식도 가졌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8% 남은 공정을 지금 와서 포기한다? 우리 천안시의 정책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결정 내린다면. 그런 결정은 안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여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은 종결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나머지 있는 구간이 상당히 남은 구간, 공사하지 않은 구간, 그 구간이 또 위험지역입니다. 옛날에 몇 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역 일대가 다 침수된 지역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다 보따리 싸서 다 나왔어요. 물이 침수가 되어서. 그 지역만 딱 지금 또 남겨놓았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지역만 남겨놓고 앞 부분만 다 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추경이라도 확보하셔야 됩니다. 해서 이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참 안타까운 부분이 저는 왜 그러면 이런 가운데에 아까 우리 신용일 위원님이 또 삼용천 얘기를 하셨는데 삼용천에는 지금 25억 2,000이 서있어요. 예산이. 그리고 풍서천에 25억 2,000이 서있고, 성정천에 14억 2,000,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서있습니다. 그래서 왜 섰는가를 봤더니 또 국비야, 이게. 그래서 국비만 딱 끝나면 이것이 또 다 그냥 나중에 정체될 사항입니다. 결론은. 그렇죠? 국비 소진하고 하면 그때는 나머지 시비로 다 충당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 이렇게 되면 사업을 벌여놓고 마무리 못하는 용두사미 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저도 예산 부서와 함께 사업의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국비 지원사업이고 또 시비에 대한 분담률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천, 원성천,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쪽에서 우리 열린음악회 하죠? 원성천에서. 음악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반딧불….

예, 반딧불 음악회, 그런 음악회를 할 정도로 거기는 시민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좀 연결을 시켜서 이왕 시작한 만큼 천안천 나머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십시오.

예.

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1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외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 충청남도 정기 종합감사 시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건은 김종범 외 2명에 대하여 사업면허만 취소하고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하지 않았다는 건으로 지적되어 김종범 외 2명에 대해서 2011년 6월 16일자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 처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건은 금년도 6월 28일자로 화물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개선명령 조치해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4대에 대해서 가입 조치하였으며 하단에 충남 80바에 2271 말소차량으로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결과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건 중 완료된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파삼거리에서 일봉동사무소 구간에 도로상 대각선 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불편 사항을 단속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봉명역에서 일봉동 주민센터 공영노상 주차장 구역은 평행주차 구역이나 일부 차량으로 대각주차 행위가 일반화되어 주차구획을 지키지 않는 등의 이유로 단속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간이식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대각주차를 못하도록 조치코자 하였으나 하수과의 BTL 사업이 금년 9월 중에 완료되므로 인해서 아직까지 설치 못하고 금년 중에 조속히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인접지역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차장의 적정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연차별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교통신호체계 교차로 부근 일정구간에 휀스를 설치하여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제일골프장 앞에는 가변차로를 검토하여 차량소통 원활을 기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차로 부근 인근 상가 주차장으로 주차장에 대한 상가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안전휀스 설치는 불가한 실정에 있으며 가변차로 설치는 관련 부서에서 사유로 일부 매입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계속 촉구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불법 자가용 영업 관련 동부지역들 병천, 목천 등에서 영업하는 차량대수가 늘어나고 있다 하니 불법영업 단속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운영하여 불법영업을 근절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단속건수가 22건, 금년도에는 46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단에 광덕산 주차장 설치 관련 이용편의시설도 포함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설치하여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광덕 쉼터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용역에 포함해서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불편이 없도록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4쪽 두 번째 밤샘주차 관련 적극 단속 및 지도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는 대책을 강구하여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 대로변, 초등학교 주변 등을 집중 단속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으로는 274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신규사업현황과 217쪽 각종용역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219쪽 성립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익선원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국고보조금이 2010년 2월 27일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조기 집행하기 위하여 1회 추경 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설치사업으로 2010년 추경 이후 도비사업비로 보조 결정되어 성립전 예산을 편성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쌍용도서관 앞 안전휀스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쪽 국·도비 확보현황과 222쪽 8번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5쪽 9번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교통카드 지불단말기 전국 호환칩 설치 2건은 동일사업으로 2009년도에 사고이월 하고 2010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12월 이것은 국토해양부 인증지원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금년 중에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광덕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추진하고 있는 광덕 쉼터 조성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제2종 지구단위 결정계획 구역 지정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조치하여 금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27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245쪽 29번 신문구독 현황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세목별 지원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비수익노선, 오지공영버스노선 손실보상, 대폐차 구입지원, 무료환승 손실보상, 브랜드택시 운영비지원, 카드결재기 장착지원, 농특산물 홍보비 지원비로 2009년도에는 102억 원, 2010년은 81억 원, 2011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79억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관리현황입니다. 운영은 건창, 삼안, 보성 3사가 공동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버스회사 대표가 2년 단위로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시내버스 배차와 운행시간표 조정, 시내버스 주차장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 버스노선입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는 시내버스 342대가 141개 노선을 1일 2,229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현재 문제점은 환승체계를 구축하면서 일부 읍·면지역 주민들이 시내지역으로 이동 시 환승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급격히 시세가 확장됨에 따라서 시내버스 운행노선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나 시내버스 승차 등에 한계가 있어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일부 읍·면 지역에서 동지역으로 환승하기 불편한 지역에 순차적으로 직선화를 시행하고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시간대별, 지역별로 운행노선을 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대를 증차해서 12월 3일자로 운행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어 다소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53쪽 유가보조금 관련입니다. 관련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화물차, 택시, 버스 재정지원 규정에 의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124억, 2010년은 146억, 2011년에는 2/4분기까지 24억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12억, 2010년도에는 10억, 2011년도에는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4쪽 택시회사별 부가가치세 경감액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규제에 의해서 택시부가세 경감 세액을 환급해 주는 사항으로 택시근로자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납부세액의 90%를 경감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8억, 2010년에는 19억, 2012년에는 9억 원을 환급하여 근로자에게 수당 및 복지후생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 FAST 콜 택시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 면허대수는 2,155대로서 1,809대가 FAST 콜 장비를 장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개인택시가 1,119대, 법인택시가 69대가 되겠습니다. 미참여 차량은 개인 284대, 법인 62대 총 346대로서 12월까지 전 차량이 장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일 이용현황은 2010년도 시작 당시에는 6,000여 콜이 되던 것이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는 1만여 콜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FAST 콜에 대한 문제점은 콜 접수받은 택시운전자가 다른 승객 승차 운행을 하는 행위, 콜을 신청한 이용객이 배정 차량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택시를 이용하는 사례, 운수종사자의 카드 기피, 출퇴근 시간대 및 우천 시 콜 폭주 사례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운수종사자 교육을 확대하고 시민 홍보를 통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 결재 미이행 운전자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등으로 이용객의 요금 지불 수단의 다양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콜 폭주 시간대에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결과 우리 시는 FAST 콜 이용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어느 정도 정착되어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9쪽 오지노선 관련해서는 249쪽 운수업체 보조금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60쪽 CNG 시내버스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2003년도 첫 도입 이후 2010년도 10월 30일자로 시내버스 342대 전 차량에 대하여 CNG 버스로 배치하여 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시내버스 안전점검 현황은 2010년도 8월 중에 천안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체크벨브 한 개가 이상이 있어서 교환 조치하였으며 2010년 8월 중에 충청남도, 천안시,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중부CNG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51대가 불량으로 되어서 전원 불량 사항을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도청, 천안시 교통안전공단 해서 합동 점검을 세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점검은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검사한 사항이 되겠고요, 내부용기 교체는 2005년식 미만 대우버스 CNG 버스에 대해서는 버스가 67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62대는 금년도에 용기를 완전히 교체했고, 5대는 조기 대폐차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특별안전점검도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해서 충전부 고무마개 23개를 교체했고, 배관연결부 4개, 밸브부분 레바 2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쪽 KTX역 택시공동사업 구역지정입니다. KTX역사는 2004년 4월 1일 개통되어서 현재까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주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민원은 우리 천안시민이 KTX에서 귀가 시에 천안택시를 이용하지 못해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동사업 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천안시의 의견은 KTX 천안아산역 및 갤러리아 백화점, 펜타포트를 포함 역세권을 공동사업 구역으로 지정 요구를 하고 있으며, 아산시는 천안과 아산 전체 통합 내지는 KTX 천안아산역과 천안역 또는 터미널을 포함한 아산의 음봉, 배방, 탕정과 천안시 서부대로 서쪽 부분을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KTX 천안아산역 택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아홉차례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양 시의 엇갈린 의견차이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운송수입금, 택시거리가격 등 의견차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KTX 천안아산역 택시공동사업 구역이 반드시 우리 시의 의견이 지정되도록 국토해양부와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교통시설 관련사항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10번 스쿨존 및 실버존 관련입니다. 스쿨존 지정현황입니다. 총 213개소에서 현재 192개를 지정을 하였고 21개는 미지정 하였습니다. 21개 미지정 대상은 도로 여건이나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로서 제외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실버존 지정현황은 2개소를 지정해서 시설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시내버스 환승제 관련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가능 카드 13종으로 선불카드 4종, 후불카드 9종으로 현재 주관 운영사는 주식회사 마이비와 계약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0쪽 광역 첨단교통시스템 구축과 13번 대중교통시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2쪽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광덕산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광덕면 광덕리 400-1번지 일원 3만 3,615㎡에 대형버스 8대, 승용차 422대 등 430면을 부지 매입비 38억, 시설비 22억으로 60억을 투자해서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3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20일 기공식을 가진 광덕쉼터 근린생활 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다소 준공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3쪽 청수동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입니다. 동남구 청당동 511번지 4,395.9㎡에 41억 원으로 토지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6월에 천안 축산업협동조합 주차빌딩 제안서가 제출되어서 지난 8월 30일 천안시의회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이 가결이 되어서 현재 축협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번 밤샘주차 단속 관련입니다. 2009년도에는 639건, 2010년도에는 876건, 2011년도에는 1,028건을 단속해서 2011년도에 519건에 대해서는 9,900만 원을 과태료를 처분하였고, 465건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이첩 처리하여 지금 상습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TG앞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고가고 밑 주차장입니다. 신부동 250-1번지 일원 1,500㎡에 제4산업단지 진입로 고가교 및 주변이 도심 변두리 자연부락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고가교 및 일부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심 대광장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지역으로 앞으로 사업추진 시 주차장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교통과가 우리같이 교통의 요충지고 또 하루 1일 교통 통행이 가장 많은 그런 중대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그동안 보면 우리 해당 팀장님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시고 꼭 민원결과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통보해주는 적극성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마지막 설명한 TG 앞 제4산업단지 진입로 고가교 밑에 보면 그 교통과에서는 직접 사업추진만 가능하죠. 그래서 지난번 쌍용역 주변에도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아주 편리성을 도모한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다른 폐기물들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도 단속은 다른 과에서 해야 되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는 단국대학교, 또 어떻게 보면 TG 앞에 만남의 장소가 요즘은 사실 모 장례식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구상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추진하실 용의 있지요?

예,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밤샘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 2011년도는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제가 크게 두 곳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는 구성동 신성미소지움 옆에 보면 버스 정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내버스가 잘 안 다니니까 그 옆에 일부 정차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에 시내버스하고 중기 대형차량을 계속해서 대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미소지움 요즘 바뀐 정문에서 우회전하다보면 그 차가 딱 닿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집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축구센터 주변 가보시면 관광버스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성교 개량공사를 해서 차가 넘어가면 거기서 좁은 길로 해서 옛날 성정 주택은행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버스주차장이 되어버리니까 혼잡해져있다고요. 이런 밤샘주차, 제가 축구센터 아침에 운동을 가보면 아주 주민들이 불편함, 그리고 또 어른들이 다니면서 그 차 사이로 나오는데 차는 지나가다가 몇 번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팀장님, 지금 밤샘주차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서 시내 주요도로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을 꼭 수립해서 해 주시죠.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4공단 쪽에 엊그제 팀장님 갔다 오셨죠? 갔다 오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2번에 신갈리에 마을까지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장님, 통장님이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가 회차지가 없어서 지금 이장님한테 다른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140번하고 141번이 직산 자은가리에서 업성동으로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를 하갈마을까지 그렇게 배치를 시켜주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버스를 동네마을까지 넣어주려면 회차지가 없어서 버스가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통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그러면 4공단에서 우리가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버스승강장이 아산시 땅에 가 있는 것이 있어요. 아시죠?

예, 그 동네 입구가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다른 데로 채워주시지 그래, 동네 주민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시느라고 두 개, 6차선 도로를 두 번이나 건너야 돼요. 그러니 그것이 되겠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현장에 한 번 가보시죠.

저희들이 그 노선이 이렇게 조정이 되면 그것은 버스 정류장 자체가 거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환역 앞에 지금 공사 다 했죠?

예.

거기 택시 승강장 왜 안 세우는 겁니까?

그것은 다음주에 착공을 해서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우리 pool 예산이 조금 자투리 남은 게 있기 때문에 다행히 그거로 금년도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 없이 좀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257쪽 FAST 콜 택시 관련해서 잠깐 묻고요, 그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AST 콜 하면서 시민들이 편리한 점은 사실인데 아직 좀 미참여한 대수가 한 346 대수네요.

예.

그 346 대수가 미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참여 한 이유는 당초에 이분들이 콜차량을 성공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콜을 장착한 차량하고, 콜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손님을 찾으러 다녀야 될 형편이고 또 콜 장착한 차량은 가만있어도 바로 호출되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성공할지는 몰라서 안 했던 거고, 그제서 성공을 하고 나니까 그제야 와서 장착해달라고 해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6 미참여도 참여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일부는 아직까지도 참여를 안 하는데 정 참여를 안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일부 제외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 100대 미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거리 콜하고 몇 개 콜이 있는데 그분들이 영 저희들한테….

예.

이 민원을 보면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도 FAST 콜을 활용해봤지만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콜택시가 귀찮아서인지 그거를 꺼놓고 연락을 안 되게 그렇게 해서 러시아워 시간에 굉장히 분주하면 연락이 안 되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점검 좀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버스에 대해서 시민편의 우선 교통망 제안에서 천안 아르바이트 시정토의 최우수상 박수현 양이 제시했네요. 터미널～천안역 왕래하는 버스노선은 종합터미널 69개인데 버스의 반 정도가 이곳을 경유해서 매우 복잡한 것을 마을 순환버스 체제를 도입한다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쵸? 우리 시에서는 어떤 개선방안이 있나요? 그냥 참고로 하나요, 아니면….

지금 시내버스 노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사실 천안시가 환승제를 도입한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는데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개선 사항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고 현 단계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마을버스로 대체하면 더 편리하겠다 해서 시에서도 최우수상을 줬네요. 그래서 연구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올 여름에 CNG 버스가 서울에서 폭파해서 충청남도에서도 적극 조사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CNG 버스 조사한 결과 큰 이상은 없나요?

이상이 약간씩 나와서 전원 교체 내지는 용기까지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62대를 교체를 했고 5대에 대해서는 용기를, 폐차가 만료된 차량이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운행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폭파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적극 더 점검하고 조사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270쪽에 우리 BIS 버스정보 시스템이요, 설치를 하는데 언론에도 보도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어떤 거는 160㎝, 어떤 거는 180㎝도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시정한 게 있나요?

확인해 보니까요, 크게 지금 현재 지금 한 13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정상인으로서는 그 정도 높이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리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더 낮춘다고 하면 조금 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그것은 현재 거까지는 놔두고 앞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낮아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높아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비보호,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시행한 거죠? 비보호로 해서 좌회전이 지금 시민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보호 신호체계요?

예, 비보호 신호체계에서 굉장히 불편이 많아서 민원 전화를 엄청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파악한 내용 중 고쳐달라. 어디는 전에처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 소관은 저희가 경찰서 소관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민원제기 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단 한 건도 우리한테는 없었고 경찰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약간의 혼선도 오고 접촉사고도 나고 했었던 모양인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경찰서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은 번호가 623-5000번 하고 623-6000번인데 623-5000은 개인택시고 6000번은 주로 법인택시입니다.

그것은 삼거리 코리아라는 데가 그 번호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번호는 아닙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도요, 문제는 폭주 시간대는 손님이 앞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콜을 눌러주면 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500m 지점에 이동해서 모시고 가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아침 손님이 많은 시간대는 바로 앞에 손님이 보이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꾸준히 교육을 통해서 또 콜센터 서비스 안내원을 통해서 문자로 계속 날려주고 이래서 하는데 그 사람들 돈이 바로 직전에 보이는 거 하고 가서 돈을 버는 거하고의 차이가 있다보니까 콜을 안 받는 경향이 폭주 시간대, 출퇴근 시간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택시환경은 상당히 좋은데 참 어떻게 보면 게으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특히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야간에도 영업을 안 하고 있고 또 일찍 귀가하고, 또 아침시간대도 한 8시 이후에 나오고 하다보니까 그 피해자는 바로 시민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거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택시증차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택시정책이 전반적으로 좀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콜을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보니까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기후가 안 좋은 날 있잖아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렇게 자가용을 끌고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날은 개인택시들이 운행을 많이 자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을 안 받는다. 어쨌든 그것이 시민의 편의에 있어서 운행해야 될 택시가 어느 적정시간에 운행을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택시 사업자 분들이 적정시간에 운행을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택시 증차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어떤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택시를 증차시키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택시증차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결정권을 딱 갖고 있는 거는 아니죠?

아니, 저희들이요, 현재 10월, 11월 중으로다가 택시총량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요조사에서 그 수요가 더 공급을 더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번에 증차를 하고 또 현행 유지가 된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아직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총량제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 대한 신뢰도 문제 해갖고 재조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총량제 조사를 하더라도 어떤 조사기간이라든가 설정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버스를 늘려서 증차한다고 해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가 많이 부족하고 해서 학생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가 거의 예전에 콩나물 버스라고 해서 타고 다녔는데 요즘 아이들도 콩나물 버스를 많이 타고 있으면서 버스 증차하게 되는 거 반갑고요, 이 정도의 버스가 증차가 되는 경우가 되면 어느 정도의 문제가 해소되나요, 아니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더 증차를 해야 될 그런 요건이 필요한가요?

지금 15대 갖고는 저희들이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놨습니다만 다소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한참 연차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증차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어떤 버스타고 다니는 그런 시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차 계획을 지속적으로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저희 지역구 안에 있는 간단한 민원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앞 고가도로 밑에 교차로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아산에서 천안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우측 우회전 차선 확보하기 위해서 맨, 거기가 지금 4차선으로 되어있어요. 좌회전 차선 하나, 직진차선 두 개, 신방동 쪽으로 우회전, 그런데 신방동 쪽 우회전 차선 바로 옆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거기다 사람을 승하차 시키고 천안방향으로 신방동으로 우회전 하는 게 아니라 천안방향으로 오려면 거기에서 러시아워 시간에는 끼어들기를 하고 막, 이것이 아주 곤란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본 바로는 굳이 4차로도 직진과 우회전을 동시에 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거든요. 오히려 지금 거기에 자꾸 병목현상만 일으키고 SK주유소 뒤서부터 있잖아요. 거기가 선경아파트 입구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 교차로까지 어쩔 수 없이 온다고, 버스정류장까지 와서 끼어들고 막 이래요. 직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현장에 가셔서 파악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또 거꾸로 쌍용지하도 방향에서 신방동 쪽으로 좌회전 하는 차량들 있죠? 거기도 지금 현재 4차로거든요. 좌회전 하나, 직진 2개, 우회전, 그런데 사실 좌회전 차량이 너무 많아요. 그 차로에 비해서. 좌회전 차로는 하나인데 가서 보면 최소한 신호를 두 번은 기본이고 세 번 받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차량이 많은 시간에는 그 좌회전 차로가 굉장히 길거든요. 긴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막 모자라서 직진차선까지 뒤에서는 막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좌회전 차로를 두 개로 늘리는 게 어떨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거는 없고요, 검토하셔서 현장 나가셔서 보시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보시면요, 운수업계 보조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약 100억, 2010년도에 약 81억, 금년도에도 한 80억 가까이 계속 매년 해마다 보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산출은 어떻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시내버스 적자노선 산정 용역을 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만 딱 완성이 되어서 들어오면 그거대로 바로 지급을 하나요?

아니, 그대로 못해주고 있고요,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학생 할인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거의 100% 지급이 되지만 거기에는 한 60% 내지 70%, 어떤 거는 50%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버스 3사에 대한 어떤 순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그런 확인절차는 거치고 있습니까? 어떤 회계 서류 같은 거는.

경영수지 분석은요, 우리는 적자노선으로 산정을 해봤고요, 경영수지 분석은 시내버스도 어떻게 보면 기업 아닙니까?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부를 가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회사 나름대로 적정 이윤이 추구되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도 74대가 대폐차 되거든요. 차량이 만료가 되어서 새로 신차를 구입해야 되고 또 노조에서 후생복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요구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현장의 애로점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글쎄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사실 그걸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말이죠, 이것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연간 80억에서 100억씩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외부의 어떤 용역업체의 용역보고서만 있고 회사에 준다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위원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한 번 재차 검증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죠?

예.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렵나요? 한 번 더 좀….

그것은 회사 나름대로 결산이 있기 때문에요, 결산하면 그 회계법인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참여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조금이라는 게 뭡니까? 보조금은 생각하고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재정지원, 여러 가지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손실에 대해 보조해주는 거 아닐까요? 손실이 안 나면 굳이 보조해줄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영수지 순이익이 얼마나 나고 있느냐, 손실이 얼마나 나고 있느냐, 이 보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보니까 환승보조금, 여러 가지가 산출근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근거해서 보조를 해주기에 앞서 선행조건은 그 기업이 이윤이 얼마가 나고 있느냐, 손실이 얼마나 나고 있느냐, 이것이 먼저 파악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합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지급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현장을 어려움을 들으려면 한도 없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지적한 거 같은데 이것이 외부용역을 거쳐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 객관성을 띠기 위해 용역을 주는 것은 좋으나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또 한 번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시가 100억씩 주면서 주인의식 없이 그냥 외부용역만 보고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주인의식을 갖고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여러 우리 의회도 참가를 해야 될 테고요, 여러 전문가들이 또는 우리 시민단체나 참가해야겠죠. 위원회 구성은 뭐 합리적으로 구성하시고 그 방법을 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58페이지에 보다보니까요, 지금 FAST 콜 택시 관련해서 민원사항 중에 밑에 보니까 대책 중에 카드결재 수수료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지금 현재는 안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해주는 것을 검토해보시겠다는 뜻인가요, 이게?

예.

카드결재 수수료를, 이거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셨어요?

1년 한 3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만 1년에 3억 정도요.

예, 왜 그러냐면요, 지금 승객과 계속 마찰이 카드결재 때문에 마찰이 생기거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현금을 안 갖고 다닙니다. 카드를 갖고 다니는데 자기네들….

알겠습니다. 현장의 애로점도, 택시 운영하시는 분이 카드결재를 거부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예.

지금 처분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건수로는 지금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택시 카드시스템 우리 천안이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언제부터 시행되었죠?

지금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대책에 검토해보시겠다고 한 거죠?

예.

1년에 3억이요.

예.

카드를 사용하는 데가 꼭 택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도 다 사용하고 지난번에 정부에서인가 1만 원 이하는 카드를 사용을 거절해도 된다고 했다 다시 없던 걸로 하고 이런 거를 봐왔습니다만 꼭 몇 천 원이라고 해서 꼭 택시만 몇 천 원씩 결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좀 형평성 원칙에 맞춰서요, 타 업종과….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은 자기네들이 개별 콜로 했을 때는 천 원씩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거를 지원해줄 테니까 받지 마라고 해서 지금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콜비하고는 별개 사항 아니겠습니까? 카드결재 수수료는 당연히 가맹점이 부담해야 되는 거지,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벽오지 노선 지원 관련해서요, 아까도 이게 먼젓번하고 같은 건입니다마는 저는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게 벽오지 예산이 2009년도만 봐도 오지가 5억, 그쵸?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이. 그래서 벽지가 1억 해서 벽지, 오지 합하면 연간 2009년도에 6억, 2010년도에는 이게 오지하고 비수임 노선하고 합산이 되어서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만 비슷할 것으로 감안하면 연간 한 6억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가끔 저도 시내버스를 자주 타는 편이에요.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등산다닐 때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병천이나 광덕산 들어 갈 때 가끔 보면 커다란 차가 승객도 거의 없이 벽오지 운행되는 것을 보면 너무 국가적으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현장에서 파악을 하셔서 환승체계를 개선하셔서 버스의 크기도 좀 마을마다 벽지, 오지 노선에 맞는 꼭 35인승, 꼭 우리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게 35인승, 45인승 두 종류죠?

예.

그러니까 좀 버스를 예를 들면 12인승, 15인승 이렇게 좀 다양화 시켜서 환승체계를 좀더, 지금 병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봉항리 같은 데에서 나오면 병천에서 환승하고 나오도록, 아주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량이 혼자, 그렇다고 시골 이런 데 안 들어 갈 수도 없고요, 잘 연구 좀 해 바라겠습니다.

예.

263쪽에 보시게 되면요, KTX 참,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게 모든 것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권과 관련된 것이라서 서로가 양보 없이 서로 대립되는 속에서 저희 우리 시가 얼마나 애로점이 많은지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동편 쪽에 지금 우리 시도 승강장을 마련해놨잖아요. 그쵸? 와이시티 앞에.

예, 우리 천안시 토지에다가 택시정류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예, 제가 한 번 KTX 이용할 일이 있어서 천안서 타면 거기 동편에 무조건 내려줘요. 우리 시 쪽에. 그래서 저는 나올 때도 ‘아, 여기서 타는구나’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거기서 타는데 택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심지어는 콜을 불러도 주변에 택시가 없어서 한 3,4십분 아주 애를 먹은 경험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 문제가 무엇인가, 그 KTX 역사 쪽에 홍보가 덜 된 거 아닌가, 천안시민들이야 홍보만 잘해주신다면 굳이 저리 가서 아산택시를 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꽤 먼거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물론 아산 쪽보다는 좀 거리가 긴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우리 천안시민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칫 영업을 잘못하다보면 40만 원씩 단속 대상이 되어서 그런 경향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많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우리 동편에서….

아니, 이쪽까지는 같지만 영업을 하다보면 KTX 역사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263쪽에 보면 천안 쪽에 와이시티 앞에 우리 천안시 부지에 택시 승강장을….

예,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를 홍보를 좀 하시라는 얘기죠. 여태 시민들한테 홍보하신 거 있어요? 몰라서 못 타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하세요. 충분히 홍보만 된다면 시민들이 굳이 기피할 장소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홍보 좀 충분히 해주세요.

예.

그리고 269쪽에 보시면요, 교통카드 관련해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한 번 본적이 있는데 교통카드 선불금에 대한 휴면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게 그 업무는 원래 충남도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카드.

그건 도하고 계약체결해서 운영하는데요,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가 지금 마이비잖아요.

선불카드 4종입니다.

저도 마이비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카드제시) 이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게 휴면금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니까, 저도 충남 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 대전 같은 경우가 지금 2003년도부터 약 한 55억 원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대전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휴면금만이에요. 이게 일정기간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은 금액만 55억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는 갖다 찍으면 계속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전자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5억이고 연간 이자만 한 2,3%에서 1억 1,000만 원씩 이자가 발생되고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도 지금 이 교통카드 업무를 보니까 충청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러면 우리 천안시의 고유 업무는 아닌가요?

예, 저희들 고유 업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한다는 거죠?

예.

고유 업무는 아니더라도 지금 충청남도의 수부도시이고 인구가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고 치면 어쨌든 휴면금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보시면 그 중에 50% 천안시민들 건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하거나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272페이지에 광덕산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요, 이게 교통과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과거에도 수차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과 업무 맞습니까? 주차장부터 광덕사까지 진입로 거기에 보도가….

그거는 저희들 업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도로를 확장해야 될 문제하고 인도확보 문제는….

인도확보 문제는 교통과 아닌가요?

도로과에서….

국장님, 도로과 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되겠네. 이게 지금 준공 예정이 내년 3월이네요. 2012년 3월. 준공인데 거기 지금 사실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나오자마자는 삼거리고, 그쵸? 마곡사로 넘어가는 삼거리길하고 그리고 마곡사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은 굉장히 가속을 하거든요. 거기가 내리막이라. 물론 거기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이게 봄, 가을, 봄철, 특히 봄, 여름이야 차량이 등산객들이 여름하고 겨울에는 좀 덜, 왜냐하면 위에가 여유가 있으니까 위에다 많이 댈 테니까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당장 내년 이거 준공되고 나면 거기서부터 걸어가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잘 아시잖아요? 도로. 거기에 대해서 이게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있으신 건가요?

지금 광덕 공영주차장 설치를 설계용역 할 때 검토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도로에다 보도설치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위험하고, 그렇다고 차도로 사람을 주차해놓고 차도로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 바로 길 건너 자연부락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건너가서 마을 산 쪽으로 이렇게 별도의 산책로로 해서 광덕산 광덕사 절 입구까지 바로 연결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약간의 반대가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바로 가면 뒤 마을 뒷산으로 가서 산책로를 만들면 자기들 마을 앞에서 보이면 별로 지저분한 게 안 보이는데 그 뒤로 가면 집안이 다 보여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 말았는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로에다 그냥 바로 보도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산 쪽으로, 마을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광덕산으로 산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이 밑에다 주차를 하고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일단 위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예 여기서부터 바로 산책로로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국과 주민생활지원국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구, 미처 저도 생각지 못했던 건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도로 쪽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테고요, 땅도 사야 되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그것 좀 마을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렇게 좀 아름다운 산책로처럼 진입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이 당초에 60%, 70%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로 하고 추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버스회사들하고 제가 알기로는요, 60%, 70% 연차별로다가 해서 최종은 100을 다 지급해주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상 100%까지는 지급할 수는 없고, 80% 정도가 제가 봐도 마지노선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있습니다.

타 시를 한 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90%, 청주시 80, 전주시 100%, 창원시 95%, 포항시 100% 이렇게….

수도권하고는 운영 체계가 저희하고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시킬 수가 없는 거고요….

예.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2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지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조치사항으로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지연부과된 개발부담금 부과를 사용승인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된 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결정 부과하기 위해서 월 1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월 부과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관리소홀건에 대해서는 현재 8건 중 4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도확포장관련사업 도시계획시설관리업무추진 소홀건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을 보다 정확히 숙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2011년 5월 12일부터 5월 27일까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유량동 도시관리결정내용 중 유량동 일부지역을 취락지구로 추진하던 사항이 특정목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등 부적정하고 의회의견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유보한 것이 사전검토소홀 및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도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조치계획을제출해서 이거에 대한 전말은 시정으로 이렇게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133쪽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의회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35쪽에 문화광장과 관련해서는 2011년 현재 편입용지 52필지 5만 1,095평방미터 중에 71%를 매입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약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4월달에 발주해서 내년 4월까지 용역,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월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건은 지난 2011년 7월 1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구지정 해제를 받았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사업,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 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6,9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각종 용역사업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 중에 8건 중에 7건을 기 완료하였으며 유인물 맨 밑에 보시면 202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내년 4월까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8쪽 성립전예산집행현황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을 위한 사업비로 4,60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번 국도비확보현황으로 도계마을가꾸기사업 등 9건에 대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24억 4,800만 원을 확보해서 22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로 2010년도에 11회, 2011년도에 전체 위원회 8회, 제1분과위원회 1회, 제2분과위원회 6회를 운영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은 142쪽입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43쪽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2011년 1월 20일 원성동 재건축과 관련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명단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현황으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19회를 운영하였으며 이 건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심의 등 총 19건을 심의하엿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명단은 이 또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현황으로 현재까지 2010년 2월 24일 1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현황으로 현재까지 도로명주소부여 등과 관련하여 네 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43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9쪽입니다. 쟁송과 관련한 사항으로 민행정소송 및 심판 현재까지 현황입니다. 이 중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남서울대 교지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처분 청구의 소송건으로 그 결과로는 당초 3심으로 해서 11월 17일 판결선고 예정이었습니다만 원고측에서 연기 신청을 해서 12월 22일 재판날짜가 다시 또 잡혔습니다. 종결사건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쪽과 152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3쪽 신문구독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신문구독현황으로 2010년도에는 13개사를 대상으로 189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14개사를 대상으로 203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은 원도심 활성화 외 10건입니다. 157쪽 원도심활성화와 관련한 재개발사업 관련 추진현황 및 지구해제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개발현황입니다. 주택재개발 40구역 등 5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70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사실상 추진되고 있는 곳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쪽 붙임 1번에 정비기본계획수립 이전 정비구역 입안제안 및 추진현황과 170쪽 붙임 2번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정비구역 입안제안 신청현황은 172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쪽 지구해제계획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70개소의 정비예정구역 중에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미흡한 37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적정성검토를 한 후에 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0년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용역현황입니다. 본 시가지를 6.12㎢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내년 4월 2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174쪽 2번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 중에 2025년 도시기본계획수립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있는 실정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2025년 천안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지사에게 신청하였으나 상위계획인 충청남도 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이 2025를 목표연도로 확정된 사항이 없으니 2020변경안으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충청남도의 의견에 따라서 2010년 12월 28일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충청남도 및 국토해양부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중에 2010년 11월 26일 우리시가 입장면 기로리일원에 대한 관광단지개발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신청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업무진행 중에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안에 폐지하는 것으로 입안된 입장면 기로유원지를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하라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바로 어제 11월 24일 입장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 천안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은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3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2010년도 60건, 2011년도에 18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연도별 심의안건내역은 18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0쪽 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토지 52필지 중에 71%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보상을 하고 2013년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91쪽 천안신도시 택지개발 2단계사업입니다. 천안지역 175만 3,000㎡를 대상으로 해서 2011년 11월달에 천안지역에 대한 분산형 빗물관리조성공사 명칭으로 착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까지 준공하게 됩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다음 192쪽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2007년 도로명주소법 제정에 따라서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명과 도로구간을 정리하였고 건물번호판을 4만 8,045개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2011년 7월 29일 전국 도로명 주소 일제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31일 이후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전환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이 현재 발급되고 있습니다. 193쪽 군사시설보호구역 부분해제입니다. 이 부분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이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시 의지대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한미군 탄약 재배치계획에 따른 협의가 있을 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9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장기미집행현황으로 총 680만 8,691㎡에 1조 758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현황으로는 212만 4,000㎡에 3,693여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227건 중 209건을 징수해서 현재 2억 2,200만 원만 체납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0번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는 173건 부과해서 현재 73건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6쪽부터 204쪽까지는 개인별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도시미관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현재 천안시 미관지구는 6개소에 면적 47만 2,00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물어볼테니까 답변해주세요. 공통사항에서 135쪽요. 신월지구 지구지정에서 해제를 했죠?

예.

민원이 많죠?

예, 민원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민원은 그동안에 토지 원래 상태인 자연녹지로 환원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도시관리계획을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하는 민원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의 요청대로 가능한가요? 현재법상.

일단은 기본계획에도 시가화예정용지로 주거용지로 돼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로 일단 편성은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이것이 대다수의 주민의견인지 아니면 소수의 의견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용도지역이 자연녹지하고 주거지역이었을 때 세금은 많게는 약 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정확하게 잘 짚으셨어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시골 같은 데에 보면 외지인들이 소유한 토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은 숫자가 적은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과장님, 잘 짚으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일이 전화상으로는 사실은 얘기가 곤란할 거예요. 그러면 안내문을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그런 내용, 세금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선의의 피해자가 없지 예를 들어서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분들은 팔고 나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셔서 일일이 그런 부분에 대해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 권리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료는 안보셔도 되는데요. 얼마 전에 시장님의 본회의장 연설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또 북부지구 유보를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부도시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성거 오색당리요.

그거는 실제 건설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일단은 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용지이면서 주거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공급과 수요를 판단해서 그거는 추진하고 있는 부서인 건설사업소에서 그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럼요, 과장님, 193쪽에요, 군사보호시설, 예전에 일부 해제가 됐었죠?

예.

해제가 됐었고요, 사유재산에 대한 군사보호구역은 성환같은 경우는 약 45만평, 직산이 약 30만평 정도 되고요. 입장면 소재지가 33만평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보가 우선이 되어야겠죠. 안보가 우선이 되어야겠지만 사유재산권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제약을 받게 되니까요. 주한미군 탄약 재배치계획이라는 거는 12월이면 어느 정도 결정이 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공식적인 루트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2월달에 평택으로 이전하는 거와 관련해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장기간에 걸쳐서 아마 토지소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해달라,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 심정은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또 이런 부분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절대 놓치지 마시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필요하다면 우리 천안에 유능하신 국회의원 두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업무협조를 구하시고 해서 이 부분이 계기가 된다고 하면 군사보호구역을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면 해제해서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꼭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7쪽부터 우리 재개발 원도심 도시계획까지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본위원이 원도심활성화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라는 답변을 얻어냈고 또 2020계획을 수정으로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현재까지 원도심활성화차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는 그다지 좋지는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문성원성지구도 다 시행사까지 선정을 했다가 그 시행사가 지금 보류한 상태죠?

예, 보류한 상태입니다.

왜 보류가 돼있는지 그것좀 잠깐 설명해주시죠.

그거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일부 중대형 평수로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시공자인 건설회사에서 봤을 때는….

건설회사가 어디죠?

대명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분양의 문제도 있고 해서 사업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조합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중소형 평수로 사업계획을 다시 바꾸는 걸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를 다시 변경을 해서 다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대명건설에서는 그렇게 해도 별로 반응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대명건설 역시 이 사업이 큰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궁극적인 문제는 지금 흔히 지상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가장 어려운 점이 될 것 같고요. 비단 문성원성지구 뿐만이 아니고 신부동 2단지 역시도 사업자만 있으면 언제든지 착공이 가능토록 준비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역시 대형1군건설사에서 아직 달려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현실파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게 장기간 갈 겁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조합원들한테는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이것이 쉽게 경기가 풀려서 바로 어떠한 보금자리가 생겨나지는 않을 것이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과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이 상태에서 그냥 두고만 있으면 안되죠. 문제점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2020계획에 정확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지금 2020계획에 예산 용역비가 7억2,000인가요?

7억 1,900만원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중간보고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최종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원도심활성화에 관한 부분을 전체를 포함시켜서 과연 우리 천안시의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 제시를 정확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은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총 70개소 중에 미추진되고 있는 3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과업내용에 현지방문조사도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편설문에 의한 조사도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인 거는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부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주민 일부에서는 재개발로 가야 된다. 재건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할 거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추진이 안될 것으로 보여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정비계획수립 고시부터 참여를 안시키고요, 실질적으로 끌고갈수 있는 부분만 정확히 판단해서 끌고갈 것이고, 기왕에 또 추진되고 있는 나머지 문제는 33개소의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을 또 해요.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다시 국회에 상정이 돼있는 사항인데요. 거기에도 보면 어떤 경과기간이 돼서 일몰제를 적용시킬 수 있는 거는 시안은 담아져 있지만 기왕에 지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까지 구성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대한 어떤 경과규정은 안두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33개소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천상 나서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역시 또 동의를 해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튼 이번 용역과 관련해서 이 부분 정확하게 판단하고, 참고로 11월 30날 다시 또 용역 중간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더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상당히 어렵게 우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큰 역할을 하면서 이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결과로 나타나다 보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와닿는 도시계획이 됨으로써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원도심활성화 이 세 마리 토끼를 한번에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를 도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거는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94쪽좀 봐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대지보상현황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를 어떻게 한 것인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냥 평가만 나와있지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은 없네요. 대지보상현황….

그 부분은 도로별로 구청에서도 도로개설사업을 한다든지….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서 장기미집행도로를 낸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걸로 봐서는 전혀 실적이 없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저희는 이거에 대한 현황만 가지고 실제 보상 같은 거는….

그래도 담당 과장님께서는 주무부서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을 긋는 주무부서인데 과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 있으면 과장님이 이거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1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3필지에 대해서 4억4,400만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거는 매수청구권을 발동했나보죠?

민원에 의해서 이거는 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매수청구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대지인 경우에 우리시에서 2년 내에 보상하도록 돼있나요, 어떻게 돼있나요? 규정이.

이게 10년이 경과된 거는 매수청구권이 있고요….

매수청구권이 왔으면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2년 내에 보상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거기에 2층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맞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보상해준 것이 얼마라고 했어요?

금년에 4억 4,400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잘 하셔야 된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도로과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거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조례가 돼있죠?

예, 있습니다.

조례에 어떻게 돼있습니까? 설명해보세요. 조례에 특별회계를 지정하도록 돼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10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회계하고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하고 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특별회계 운영조례만 2004년도에 제정돼있는데 실제 이와 관련해서 기금을 마련했다든지 그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많다 보니까 우리시에 실질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런데 부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면 앞으로 전부 이런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을 할텐데 그 민원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도시과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민원에 있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더 이상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외국 선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10년 이상 돼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5년이 딱 지나면 매수청구권 발동하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됩니다. 미국은 3년입니다. 아니면 지주가 원하는 대로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년동안 사유재산권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예산확보, 이 부분에 주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희망이라기보다도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잘 활성화가 된다면 그 중에 10년이 경과된 대지, 도로,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도 해봅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100만이죠.

예, 늘어났습니다.

약 35㎢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쪽에서는 2020년을 향한 계획인구 100만을 목표로 해서 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개발예정용지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 거는 맞는 거거든요. 맞는데 그와 관련해서 원도심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어떤 개발자가 원도심에서 이렇게 집 부숴가면서 비싼 땅 사들여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시 외곽쪽으로 나가서 새로이 인프라가 구축되는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손쉬울 수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계획 자체를 그런 거를 감안치 아니하고 그냥 현재상태에서 머무르는 걸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 2～3년 내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더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이 토지의 부족현상, 이런 것까지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해보지만 어찌됐든간에 현재로서는 개발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내권 원도심에 대한 개발이 안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인정은 되지만 또 계획을 안세울 수도 없거든요.

위원장님하고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개발하는 방식도 전면적인 철거를 하는 방식보다는 용어자체는 자력수복형이라고 했는데 현지를 어느 정도 보존을 해가면서 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도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용역에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철거로 아파트만 짓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게끔,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 이제는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기금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기왕에 타지역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례도 만들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원도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안을 찾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용역결과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30날 도시계획위원님들하고 지역구 시의원님도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177쪽 세 번째줄에 천안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해서 6만 2,000훼베네요. 4회때 유보되었다가 7회때 조건부로 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천안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간소화하고 또 민원서비스를 최소화시키고 원스톱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또 그렇게 한 예도 있고요. 작년에인가 아마 성남 용원리쪽에 지구단위로 해서 들어온 삼진정공 관련업체 처리할 때 아주 모범적인 그런 예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본위원도 이제는 우리 농촌지역도 농업을 주로 해서 이렇게 사는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최대한 우량기업, 우수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주민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 많이 유치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시의 행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혹시 그런 것을 악용해서 조금 난개발이 되고 또 주민들이 혐오하는 이런 공해나 아니면 주민들 앞에 피해가 가는 처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일부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한번 경각심도 가질 겸 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우리가 이렇게 공장 인·허가를 내려면 기업지원과에 접수가 들어와서 절차가 간단하게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정확한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업 승인 들어와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업형으로 국토계획법상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받게 되면 공장유치 승인이 받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각종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부지를 조성하고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준공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그거는 주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3만㎡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들어오도록 돼있습니다. 절차상.

서류에 보면 공람도 하고 했어요.

예, 그거는 필수입니다.

필수면 주무부서가 그럼 기업지원과인가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나요? 절차를.

예. 산업형에 한해서만 기업지원과에서….

주민공람도?

예. 입안 제안 받아서 수용까지, 다만 저희 도시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까지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결정까지도 기업지원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결정까지 기업지원과에서 각 관련부서에 협의를 다 해서 거기에 따르는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제안을 하면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까지….

결정 고시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의도에서 간소화되고 또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여기 보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든 분들이 봤을 때 주변지역과 조화나 난개발을 방지하는 그런걸로 볼 수가 없어요. 또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고 해서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고 하면서 또 주변에 많은 피해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행정에서야 적법한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다고 보고요. 하지만 어찌됐건 현장 접수가 되게 되면 담당하시는 분들은 현장을 먼저 가보게 될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현장을 가보면 아, 이 지역은 진짜 이렇게 공장이 들어와도 되는 지역인지, 또 아, 이런 데는 공장이 들어오기에, 물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마다는 할 수 없겠죠. 그런다고 했을 때는 가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지역민의 여론이나 이런 걸로도 행정에서 못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 이 지역은 문제가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 말이 나오겠다. 그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느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과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이렇게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한테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진행되는 것도 살펴보시고 앞으로 또 그 이후에 이렇게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원도심 활성화에 본위원보다도 더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도심 활성화는 우리 천안시에 큰 과제인데 과장님이나 또 해당팀장님, 또 주무관들의 어깨가 무거우리라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재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유지하되 지금 주민 대다수가 그냥 지구해제를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겠고요. 제가 원도심에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정말 건축한지도 오래되고 가장 문제가 난방의 경우 올해 심각합니다. 거기에는 도시가스, BTL사업, 아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취가 쌓여있죠. 그래서 정말 아까 신주택지를 공급하는 거와 재개발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판단이 필요해요. 이거는 신주거지를 아예 안할 수도 없겠지만 지금 원도심 부분에 대해 과장님 나름대로 하고 계시지만요, 아예 어느 지구든 지금 들어오면 과장님이 아주 적극 나서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4월까지는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는 거죠?

예.

또 주민들 의견청취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그냥 조합장들한테만 통보해가지고 공청회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 조합 자체에도 일부 시행사들이 재정을 지원해서 공급받거나 지금까지 사무실 운영하거나 각종 경비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은 실제로 더 이상 지구로 지정하는 거를 희망하지 않고 해제해줬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주민 뜻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주민들 참여를 많이 하고 공청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2회 정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북쪽에도 한번 하시고 동남구청쪽에다 아예 현수막을 걸어서 오셔서 의견청취를 충분히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충분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으로 하지 마시고 2회 정도 해주시죠.

아니면 그 구역별로 해서 직접 다니면서….

이 문제는 어쨌든 지구지정에 대한 해제냐 아니면 계속 추진하느냐 여부를 매듭을 지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화광장, 우리 천안시에 첫 번째 딱 진입하면 과거에는 왼쪽에 모텔촌이 있어서 상당히 지적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시에서 문화광장사업 추진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대로 진행은 이상이 없나요? 당초 계획은 몇 년도까지 준공계획이죠?

현재는 2013년도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상이 한 50억정도밖에 재원이 안돼서 아마 후년까지는 보상이….

처음 보상금액이 얼마였죠?

처음 보상금액이 453억 정도 됩니다.

이번 2012년도에 얼마 반영이에요?

내년도에 50억 편성해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얼마정도….

그래서 지금까지 나간 것이 한 268억 나갔고요.

한 70% 정도요?

예, 71% 나갔어요. 그래서 실제 착공은 1년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사실상 공사비는 얼마 안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토지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사야 조금 늦어지는 것도 저기하지만 보상부분은 그분들이 지금 보상을 받고 다른 대체토지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속히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늦춰지면 충분히 준공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들어오다보면 거기가 다 이주하고 일부시설만 남아있잖아요.

예, 금년에도 최대한, 예산이 60억 정도 섰는데 하여튼 그 예산 아주 알뜰하게 쓰면서 일부 이사가는 지장물에 대해서도 철거도 하고 정리까지도….

철거해야 할 것 같아요.

하고 있어요.

아, 올해 마무리됩니까?

아니 보상이 완료돼서 이사 나간 집에 대해서는 금년에 일부 지장물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 다 해서 공가가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늘 예산이 수반돼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올해도 보니까 신안동에서 거기에 고구마 수확을 해서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고 했는데 만약에 다소 늦어진다면 나름대로 거기 공가 내에 정리정돈을 해서라도 또 방법이 있다면 인근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코스모스라도 뿌려서 나중에 들어오는데 우리 천안의 이미지가 나쁜 쪽으로 되지 않도록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유제국 위원님께서 177쪽 전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제가 한가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제7회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상명대학교 도로 재심의,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심의 내용을 보니까 학교에 새로 건물을 지을 준비가 돼있어서 도로하고 또 재심의 건물이 너무 높다. 건물을 낮추고 해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돼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먼저 상명대학교 도로에 대해서는 재심의하면 다시 심의를 해서 도로공사가 될 가능 여지를 두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그거는 전체적으로요, 망향로, 그러니까 망향로에서 호서대쪽으로 들어가는 각원사 길 그 길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명대학교에서 입안해서 들어온 거는 그 앞에 진입도로 부분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여건하고는 안맞게 입안이 돼서 부결 이유중에 하나가 됐었고요. 그래서 진입도로부분은 우리 천안시와 상명대가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 연구동하고 정문동은 그 앞이 연립주택이 많이 있고 한데 그 가운데로 해서 진입로를 낸다라고 계획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들이 이거는 아니다. 스카이라인하고 잘 맞지도 않고 주변에 연립 가운데로 해서 진입로를 낸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재심의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학교에서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만 진입도로부분은 망향로부터 길게는 호서대까지도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상 도로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좋은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거든요. 사실 천안 안서동에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단국대학교도 있고 상명대학교, 호서대학교가 있는데, 지역에 대학이 생기고 한지 오래됐는데 진입로가 아주 오래 전 상태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길이 지금 각원사 길로 명칭이 돼있기는 한데 각원사로 올라가는 길로 해서 개천 있잖아요. 각원사 길에서 내려오면 호서대학교 가는 길요.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해서 상명대 들어가는 길이 또 있죠. 다리 교각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가 방죽안오거리부터 천안역까지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고 또 톨게이트에서 터미널까지 거리도 대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문화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자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 앞에 바로 도로가 조금 미비하게 돼있다 보니까 상권이라든가 또 학생들을 진학시키려고 많은 대학들이 경쟁을 하고 있죠. 학생 수가 줄고 학교가 없어질 지방대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대학 잘 살리고 우리 지역 대학 잘 살리려면 사실 교문이라든가 학교 앞 진입로가 얼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학교 안에 들어가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응시하러 온 학생들이 봤을 때 학교 앞에 진입로는 학교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잘 정비해서 관리해주면 우리 대학생들이 실제로 시내까지 나와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으나 학교 앞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상명대학교 도로하고 호서대학교 가는 각원사 길 그쪽 길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학문화촌 주변에 걸맞는 도로가 잘 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마다 기본 입장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구계획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국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191쪽에 천안신도시 불당택지개발사업 2단계 내용 한번 같이 보시죠. LH가 2016년 12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경관심의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공사 자체를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당초에 실시계획하고 다르게 변경해서 LH가 토지이용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변경한다는 얘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요, 경관심의에서 나온 거를 육교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또 자체에 토지이용계획에서 일부 업무용지라든지 주거용지 이런 거를 일부 바꾸고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는데, 어찌됐든 지금 11월달입니다마는 사실상 착공은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사 나간 집 건물도 부수고 폐기물처리도 하고 있고 머지 않아서 12월초가 되면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택지개발하면서 불당동에 지금 시청사를 주변으로 해서 상업지역을 보면 개발이 잘못되었다 하는 지적을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불당상업지구 개발 잘못되어있다. 사실 주민들이 바라봤을때는 얼마만큼 사업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했지만 거기에 대한 소득보장 못받고 공생하는 게 아니라 공멸하는 그런 구조를 상업지구에 설정하지 않았느냐 해서 비난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맞은편에 바로 불당택지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공건설용지 뿐만 아니라 또다른 근생이나 상업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그런 내년초에 구체적인 실시에 대한 밑그림이 나온다고 하던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알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개발계획이 되는지 천안시가 같이 한번 살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은편에 그런 상업지역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132쪽에 우리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자연취락지구 추진 부적정 정부합동지적내용이 있었는데 부적정지역이 어디죠?

유량동 향교마을주변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했다가 작년에 시의회 의견청취시에 어떤,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돼서, 그런데 현재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 5월달에 충청남도를 상대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되었어요. 그것이 취락지구로 지정하지도 않고 용역비만 낭비한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조치의견을 냈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 종말 완료는 다 됐습니다. 담당자는 신분상 훈계 이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유량동 취락지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 의견을 냈던 지역인데요. 사실 그 지역에 제가 의견을 내다 보니까 계속 관심깊게 보고 지역도 찾아가보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는 것은 어떤 개발업자나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지정되고 변경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쌍용동 시영1차 앞에 관광호텔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입안 제안 수용만 한 상태입니다. 아직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안들어왔어요. 제안신청만 들어가서 수용하는 걸로 통보가 나왔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관광호텔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그쪽이 다 주거지역이잖아요. 시영1차를 비롯해서 그 일대가 주거지역인데, 거기 봉서초등학교도 있고요. 아주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관광호텔이 애초에 목적한 바대로 만약에 건립이 되어져서 만약에 목적한 바대로 잘 그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오히려 그쪽 지역 상권이나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건전하게 잘 운영만 된다면. 그러나 운영을 하다보면 혹여라도 여러 가지 수익이 창출이 안되거나 해서 2년 후, 3년 후, 5년 후 혹여라도 어떻게 변질돼서 그 주거지역이나 학생들한테 유해한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심의하는 단계부터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479쪽에서 481쪽까지 시 행정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완료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82쪽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다음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차량번호판 가격 관련입니다. 차량번호판 가격은 교통과 소관이므로 2011년 2월 17일 검토요청, 6월 10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번호판 가격은 동일하고 보조판 가격은 7월 1일부터 1만 6,000원에서 1만원으로 6,000원을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장 488쪽입니다. 번호판부착장소 관련입니다. 시설관리부서인 동남구청 자치행정과와 휘장사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며 청사밖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보험차량 관련입니다. 걱정하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예고 및 가입촉구서는 우편발송하였으며 다만 미부과에 따른 누락분 발생건에 대하여는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에서 489쪽은 해당사항 없으며 490쪽 신문구독사항은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장은 491쪽 개별사항입니다. 다음장 493쪽 차량관리에서 무보험, 미검사 차량 관리입니다. 2011년도 무보험차량은 1만 1,200건에 7억 5,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1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3,700건, 3억 9,200만 원을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미검사 차량입니다. 2011년도 미검사 차량은 6,070건에 5억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1억 5,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600건에 2억 7,000만 원을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자동차 등록관련입니다. 2011년도 10월말 현재 23만 1,600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승용차는 78%인 18만 1,500대입니다. 다음은 497쪽 차량번호판 대행업체 및 번호판 가격현황입니다. 대행업체는 2개소이며 번호판 가격은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498쪽 민원관련입니다. 2011년도 10월 기준 71만건으로 1일 평균 3,64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0쪽 과태료 체납현황입니다. 2011년 10월말 기준 체납액은 7만 8,760건에 129억 1,000만 원으로 대부분 자동차보험 미가입과 검사 미필로 발생한 과태료입니다. 금년도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개인별 탑재차량 등을 운영하여 13.4%인 20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최근 3년간 번호판 영치 및 행정조치내역입니다. 금년도에 10월말 기준 5,300건에 6억 6,200만 원과 부동산 2,560건에 5억 2,600만 원을 압류하였고 자동차 말소 번호판 영치는 683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자동차 정기검사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자동차 검사는 53%이며 금년도 검사차량 8만 7,720대에서 8만 1,630대를 검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03쪽 자동차 배출가스관련입니다. 정밀검사가 18개소, 이동검사 1개소가 있으며 검사장소 및 수수료 현황은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494쪽에 미검사차량이요, 2011년도 체납액이 3억 8,000이네요. 2011년도 속에 체납액이 3억 8,000인데요. 미검사가 사전안내를 받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안받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검사를 안받은 체납액이겠죠?

그렇습니다.

혹시 시스템이, 물론 안내서도 가겠지만 시스템이 안내서 가면서 문자를 한번 더 보내주면 아무래도 바쁜 사람들의 경우는 고지서를 못받아서 못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 더 알려주면 체납액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해당되면 문자서비스를 우리한테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하게 되면 그분에 한해서 우리가 문자를 보냅니다.

더 체납을 줄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원관련해서 498쪽요. 민원이 2011년도의 경우에는 71만건이네요. 대개 민원이 어떤 민원이에요?

신규부터 이전, 전입,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는 게 일처리를 가지고 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일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항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민원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업무처리라고 하면 이해가 빨랐을텐데요…. 그리고 500쪽에요, 과태료가 현재 8만 680건에 126억 1,900만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수납액이 19억 9,100만 원, 결손이 2억 1,000만 원인데, 19억이면 그래도 100억 정도 아직 과태료가 남아있는 거죠?

현재 체납액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만 8,760건에 129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많으냐면 우리가 가산금이 2008년도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산금이 5%하고 12/1000 하면 검사같은 경우는 30만 원에 과태료가 77%까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같은 경우는 90만원에 77%가 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만, 가산금만 따져서 한달에 5,500만 원하고 보험하고 검사 안들은 것이 한 1억 500 정도 해서 평균 한달에 증가가 1억 6,000 정도가 순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어나는 것을 갖다가 지원 하나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체납관리팀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과태료 중에도 가장 행감때마다 지적이 나오고 걱정스러운 게 의무보험을 안들어서사고났을 때 본인이야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겠지만 상대방은 보험 안들은 차에 피해를 입으면 보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동안 무보험차량의, 계속 노력은 했겠지만 색다른 방법으로 보험을 필히 들 수 있게끔 보완을 생각해보시죠.

보험도 개인이 들으면 30일 전하고 10일 전하고 보험에 들으라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들으면 가입촉구서라고 15일 후에 권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보험회사에서 문자로 오든지 전화로 와서 들으라고 합니다.

보험 안들으면 번호도 못다는 거 아니에요?

신규차는 그렇죠. 신규차일 때는 당연히 첨부해야 합니다.

지금 무보험차량에 대해서는 도로의 무법자라 상당히 걱정스럽고 또 이러한 문제점을 조속히 더 연구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천안시민이 자동차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할 때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으시죠?

예.

아침부터 언짢고 하는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영치할 때는 오후에 합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493쪽에요, 이게 무보험차량이 2009년도에는 1만 7,647대고 2010년도에 3만 6,925대고 2011년 9월말 현재 1만 1,201대인데, 2010년도에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거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나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지적해서 다 정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사실 잘 진행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차량등록사업소 근무하는 곳이 천안시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 중에 하나다.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근무하시고 수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동남구청 등록사업소, 서북구청 등록사업소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남구청 등록사업소 민원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입로부터 주차장, 신규번호판, 이전번호판, 휘장사, 이런 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어서 타시도에서 오신 분들이 올때마다 계속 제기하시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내용에는 다각적인 내용을 검토중이라는 말씀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간부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제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새로 차를 구매하고 천안시에 등록 세금을 내겠다고, 취득 세금을 내겠다고 오는 시민들한테 새 차를 다 주차하기 어려워서 긁게 만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가보니까 페인트칠을 다시 했는지 어땠는지 깔끔해졌더라고요. 구청 벽을 차들이 다 긁고 지나가서 스크러치가 나고 그런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번호판 제작차량만 진입시키고 다른 차는 진입을 안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없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청 앞마당에 놓고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 등록사업소가 여유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특히 휘장사라도 배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도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지도분담사업소에 대한 다음 감사는 2011년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