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도정이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감사활동 결과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여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 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완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이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호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임민환 자체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한영배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남상화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록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오세희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장종태 상임감사위원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감사 일정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감사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7월 1일 출범한 저희 감사위원회는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운영과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함께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이 2개 기관입니다. 감사위원회 그리고 청양대학에 대한 감사를 오늘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가능하면 오전에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님! 좀 어려우시더라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할테니 답변 가능시겠죠? 시간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의 전 직원들 감사교육 이수한 현황 또 직원들 별로 몇 시간씩 받으신 것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주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비리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라고 해서 비리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2013년부터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떠한 사고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 보다는 각 시·군에 다니면서 사전에 한 차례씩 만이라도 예방교육을 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시·군에 다니면서 교육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최근 2년간의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올해 7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도민감사위원회가 설치가 되었는데요, 도민감사관제에는 칠십 분을 위촉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현안을 살피고자 위촉되었는데 위촉되신 분으로부터 감사에 관계된 제보를 받으신 게 있으신지?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게 25건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감사반에 바란다.” 등 여론수집을 위한 팝업창이 개설이 되었는데 이 쪽에서 접수한 민원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감사위원회가 출범되어서 7월 이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그 전에 감사실에서 감사위원회 제도로 바뀌고 나서 7월 이후부터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제도의 변경 전 변경 후를 보고해 주시고요, 장단점과 개선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12년도에는 어떤 개선점을 가져야 되나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볼적에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에 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작년 11월에 계획해 놓은 것을 제가 지금 서류를 보고 있는데 지금 결과보고를 하시는데 페이지도 틀리도 내용도 거의 도외시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신설되어서 이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선은 전년도 계획을 보고서 보고를 해주셔야 우리가 감사를 하죠. 도청에서는 작년 추진계획 해 놓고 올해 와서 결과보고는 다른 내용을 모든 부서와 같이 공유를 하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전년도 계획 세워놓았던 것도 보지 않고 결과보고를 하는 식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작년에 계획 중에서 정책 위주 중점감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정책위주 중점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책위주 중점 감사한 게 결과가 있는지?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자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종합감사시에 정책감사 몇 건 해서 특히, 논산이라든지 정책건의해서 권고조치한 게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아까도 내부고발자 지침제정, 자체감사 지침마련 있잖아요? 그것도 지침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맹정호위원
맹정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의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2009년도 충남도가 1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가 12위죠. 2009년도는 11위 2010년도는 12위. 청렴도 순위가 올라가도 부족한 마당에 자꾸 청렴도 평가에서 성적이 낮은 게 우리 충남도내에 공직사회의 부조리나 부패가 좀 만연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충남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 2011년도 청렴도 평가도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성적이 좋아질 것 같은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대형공사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논산시가 16건, 천안시도 16건, 총 32건에 대해서 행정상 시정과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재산상 감액도 논산시가 5억 9,500만 원, 천안시가 8억 5,600만 원 등 14억 5,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는 한 명도 없었고요, 8명에 대해서 훈계, 경고만 주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감사위원회의 처분수위가 낮아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우리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렴도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수준은 국가청렴도는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는 178개국 중 우리나라가 39위입니다, 작년도 성적으로 봐서는. OECD 30개국에서는 22위, 우리가 GRDP 경제성장률 부분은 세계적으로 12위 정도에 있는데 반면에 상당히 낮다고 보고 금년도 우리 국민소득이 약 2만 2,000불에서 2만 4,000불 정도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국가청렴도가 많이 높아져야 된다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각 시·도, 중앙부처, 기초자치단체까지 청렴도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외부청렴도는 그 기관을 방문한 6개 분야, 보조금 관리실태, 공사계약, 축산물 단속실태, 위생업소 단속실태 이런 분야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1만 6,000명 민원인을 무작위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받고 내부청렴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자료 보낸 것은 2,000명을 자료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약 170여 명에 대해서 공무원들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는데 작년도 평가결과를 보면 내부청렴도가 우리가 좀 낮고, 약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약 14위 정도 되고 외부청렴도는 7위입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아는데 내부 청렴도에서는 인사하고 계약, 예산집행 그리고 부당한 업무지시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하고 이런 사항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 평가결과에서 저조하게 나타난 원인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9년도, ’10년도에 큰 대형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홍성 사무비리사건, 논산 수도사업소에서 41억 횡령 유용사건, 당진군수사건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런 큰 사건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감점요인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16개 시·도 중 12위입니다만, 금년도에도 평가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초면 발표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이미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검찰, 경찰, 관세청 이런 데는 발표를 해서, 관세청이라든지 이런 부서는 우수하게 나타난 반면 검찰이나 경찰 계통은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도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많은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취약요인 104개 과제를 개발해서 개선 과제로 선정을 했고, 지난 3월에는 시·군하고 실·국장들이 모여서 반부패 청렴대책 보고회도 갖고,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우리 도에서 특별히 실시해 갖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청렴서약제도 시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군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면서 시·군 다니면서 순회교육도 실시하는 등 많은 성과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맹정호위원
어떻게 자신 못하시는 건가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최소한도 노력은 했는데 결과를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천안 비리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도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대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가 천안, 논산에 대해서 종합검사를 하면서 대형공사에 대해서 지적해서 재정상 조치, 감액,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대형공사에 대한 공무원들 징계는 사실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설계를 하다보면 이게 또 안 해야 될 것을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우리가 지적합니다. 해서 그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대형공사에 대한 사실 그동안에 징계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못 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괜찮나요? 맹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맹정호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장에 앉아서 위원장님께 입을 벌려 이야기하기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논산, 천안이 나오는지.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논산, 천안이 금년도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논산, 천안, 금산, 홍성은 지금 감사 갔다 와서 처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덕빈
송덕빈위원
아니, 말씀은 논산이 작년도도 그랬고, 금년도도 그랬고, 우리 감사원장님을 어렵게 하고, 또 본 위원이 여기 앉아 있기에 민망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자료를 통해 나올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것인지 묻고, 지난 7월 1일부터 감사원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010년 7월 11일 시행이 됐지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에 따라서 과거 감사위원회가 생기기 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제도 및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과 설치 후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좀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에 기업활동 규제관련 복지시설 점검 등 기업이나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 감사나 어떠한 타당성 감사를 시도해 본 적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아까 송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상시모니터링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삼성에다 용역을 줘서 600개의 비리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해서 그 중에서 우리 실무기획단들이 수차례 회의를 거치고 거친 결과 100개의 비리유형을 개발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운영을 하게 됩니다. 각 시·도에 두 개 정도, 시·군도 몇 개 정도 하는데 본격적으로 한 건 2013년도부터 전 기관, 공직기관에 대해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전에 예방적 차원의,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 하는데 비리유형이 딱 적발되면 집행하기 전에 딱 이게 튀어나와서 결재하기 전에 결재자한테 “이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이런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감사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고, 이거 주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삼성에 용역을 줘서 하는 이런 모니터링제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는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어느 시·도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할지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육 문제는 아까 자료로다 교육문제 했는데 공무원감사원에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우리 감사요원이 현재 한 20여 명 있습니다마는, 9명을 전문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법라든가 전문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는 공감법이 작년도 7월 11일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달라진 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이거 말씀드리면 한참 걸릴 텐데 우선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감사 결과 처분할 때는 결재받아서 시·군에 징계 지시나 재정상 조치를 했는데 지금은 위원회에 지금 위원분들이 여기 상임위원도 한 분 와 계시지만 변호사도 계시고, 대학교수도 계시고, 공인회계사도 위원들로 참여를 하시는데 수감기관에 공직자를 참여시켜서 항변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자기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주고, 또 우리 감사자를 통해서 증빙자료, 증거자료, 관련 법령을 최대한도 검토를 해서 과연 재정상 이거 회수할 거냐, 감액할 거냐, 아니면 신분상 징계가 필요 하냐, 작년도 우리가 6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징계는 한 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중에 중징계가 4명, 경징계 17명 해서 한 20여 명을 지금 상반기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공정하고 투명한, 객관 성이 보장되고, 그래서 수감기관은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감사요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증빙자료라든가 관련법령, 같이 이제 감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서로 대질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도 본청에 대한 감사 기능도 실시해야 되고, 일선감사라고 해서 모든 예방적 차원에서의 감사는 대형공사, 그리고 물품 계약을 할 때는 사전에 우리 감사실에다 의뢰하면 그 목적의 타당성, 원가계산이 제대로 된 건지, 그리고 감사 계약방법이 제대로 제한입찰을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절차, 원가계산해서 과연 과다하게 설계가 됐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감사해서 의견을 통보해 주면 최종결재자가 이것을 판단해서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 제도를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획기적으로 감사행정이 변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도 본청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고 자체 시스템도 많이 개발해서 감사요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자질향상도 꾀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비추어 봤을 때 매를 들고 엄하게 교육시킨 자식과 눈에서 눈물나도록 부모와 같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식을 교육시킨 그 가정을 보면 부모와 자식과 같이 눈물 흘려가면서 교육을 시킨 가정이 훨씬 낫더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엄한 처벌을 하기 전에 끌어안고 사전에 어떤 비리가 포착되면 가서 위원장님이 끌어안고 다독거려 줄 수 있는 그런 감사 제도를 가졌으면 합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방지도 차원에 중점을 두고 그래도 적발되는 공직자는 일벌백계 처벌하는 것으로 많이 환경을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명심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도민참여형감사관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 도가 올해 7 월 달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감사관 제도가 정착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내년도엔 정착하리라 생각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비위공무원이 2010년도 대폭 증가했음에도 관련 공무원의 처벌이 약한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처벌기준을 좀 높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저의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따른 답변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및 공금횡령 범죄는 일벌백계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감사관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일벌백계”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벌백계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보니까 ‘한 사람을 벌주어서 백 사람을 경계한다’, 밑에 다른 뜻으로는 ‘한 사람을 벌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어 갖고 재발 방지를 한다’ 이런 뜻으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요, 239페이지에 보면 비위공무원 재사고 현황에 이미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저희는 36건의 비위공무원 재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중 재지적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33건, 2010년도에 18건, 또 2011년도 현재 9월 31일까지니까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 6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재지적이나 재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 말로만 일벌백계가 아닌가! 일벌백계라는 건 한 사람을 벌주어서 백 사람을 경계하여 다음에는 이런 사고들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감싸주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이런 재발사고들이 계속 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답변도 일벌백계였는데 자료에 의하면 봐주기식 행정이 일벌백계가 되고 있지 못하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앞으로의 대책의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금년도 6월에 음주운전 처벌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했는데 작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공직자가 총 129명입니다. 우리 시·군까지 포함해서. 금년도 9월 말 현재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사람은 지금 54명, 도는 3명, 시·군이 이렇게 됐는데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 60% 가까이 공무원이 지금 감소된 추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양정을 높였다기 보다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했다는 실적이 있었고,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공직자가 적발될 경우는 옛날보다 양정수위도 있고 공직자가 음주운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사고에 대해서 공직자 범죄 제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보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공무원 검경 통보사항이 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것이 직무유기해서 뭐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또 오기 때문에 일단 재사고로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꼭 징계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수위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훈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의 처벌하는 것까지 잡히다 보니까 그렇고, 두 번씩 한 게 옛날에 2008년도, 2009년도에 음주경험이 있던 사람이 또다시 경험을 했던 2010년도, 금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2010년도에 그런 게 많이 적발됐는데 저희들이 재벌, 만약에 똑같은 유형을 가지고 다시 공직자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만, 공소권 없음이라든가 아니면 혐의없음 이런 통보자도 재범숫자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꼭 이게 징계까지 해야 될 수위는 아니기 때문에 훈계라든가 주의를 준거지, 뭐 우리가 공직자를 봐준다든가 징계수위가 낮아서 한 건 아니고 총체적으로 보면 외부감사에서 적발된 것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우리 자체 감사 해서 징계처벌 한 것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가 출범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내부적으로 징계가 그전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 실적이 좋았습니다마는, 처벌수위가 많이 높아졌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일벌백계 하시겠다는 거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김종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김종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 명성철 위원님께서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도록 양보를 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아까 중징계를 4건 했다고 그랬는데 그 4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말씀해 달라고요?
김득응위원
예.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우리가 금산군 종합감사 해서 불법행위, 그러니까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냈다가 나중에는 농촌주택, 전원주택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 행위자에 대해서 중징계 시켰고, 천안, 우리 김득응 위원님 잘 아실테지만 예산 농협보조금 관련해서 두 명 중징계 시켰고, 또 논산시에 대해서 하천에다 공무원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하천구역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로 해서 음식점을 하는 행위를 해서 지적, 그러니까 토지를 하천을 갖다 지목변경 하려다 안 해 주니까 불법행위를 해서 걸린 게 우리한테 지적돼서 그 네 건을 중징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중징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에 천안 같은 경우는 소청심사위원회, 제가 알기에 지난주에 결과가 어느 정도 됐다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중징계가 두 명이 됐는데 농협에서 51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하라고 지시가 됐는데 농협에서 중지안을 내왔습니다. 52억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되 지금 1,500억을 천안시에서 차입을 했는데 그 이자율을 6년 거치 7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했는데 그게 CD플러스 0.1%로 계약이 됐는데 이율을, 금리를 0.5%를 낮춰서, 지금 현재 차입된 금리를 낮춰서 그 51억이 회수될 때까지 이자율을 낮추겠다 이런 중재안이 왔어요. 그 손실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그럼 좋다, 천안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그러면 그 회수, 그리고 일부 1억 6,000은 현금으로 납부가 됐고, 현금으로 된 상황에서 그런 건 중징계까지는 저기하다 해서 경징계로 한 수위를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지금 결과가 나왔네요?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농협 말도 틀린 거예요. 과거에요, 과거. 과거 3년 동안 51억이라는 혈세를 더 지급을 한 거예요. 충남도에서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그게 정확히 기본금리의 0.1%를 더 주기로 계약을 했잖아요. 해 놓고 그 채권발행 할 때 대출 받을 때는 다른 계약으로 해서 4.9%를 줘 가지고 3년 동안 51억이 됐지요, 감사관님. 제 말이 맞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김득응위원
맞는데, 감사라는 건 과거에요, 과거. 농협에서 해결책으로 51억을 차후에 이자를 감면해 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과거는 과거인 거예요. 업무를 잘못해서 51억 혈세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도 소청심사를 어떻게 할지 싶어 농협하고 천안시하고 채권발행 시 협약서 만들죠? 그것도 봤어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약정서를 아마......
김득응위원
천안시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특별회계라 이거야. 채권이니까 특별회계 땅 산 부분이라 특별회계라서 그 적용은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기본금리 플러스 1%의 적용은 안 맞는 거다. 그래서 1억 5,000 회수를 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억 5,000이다, 그리고 나머지 50억 원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다시 책정을 한거다, 그래서 제가 약정서를 확인했더니 그 약정서에는 특별회계니 일반회계니 그게 아니었어요. 천안시하고 약정서 전체를 맺은 거예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다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한 거고, 일반회계 1억 6,000만 원은 이미 남부를 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소청위원회로 넘긴 거예요. 50억에 대해서 회수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소청을 한 거예요. 그걸 특별회계라고 봤는데 그 약정서에 보면 특별회계니 일반회계니 구분이 안 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50억을 회수 못 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변호사한테 확인도 안 해 봤어요. 이건 민사소송이 될 수도 있어요. 손해배상소송이 될 수도 있걸랑요. 그런데 그런 건 처리결과를 보고 그 당시에 그걸 알고서 업무를 했으면 이런 51억을 더 줬네 안 줬네 갈등이 안 생기죠. 그런데 더 줬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징계는 중징계를 받아야 돼요. 50억에 대해서 1억 5,000을 회수했대도 50억에 대해서 회수를 못 했을 뿐더러 봐줄 이유가 없어요. 자기 업무착오로 인해서 세금 50억이 더 이자로 납부된 건데. 그런데 이것을 해서 지금 경징계로 바꾼다, 그러니까 아까 일벌백계,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일벌백계, 소청을 해서 또 감해준다, 이건 더더욱 제가 봐서는 소청심사위원회도 그렇지 50억이 회수된다면 그래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자를 깎아주겠다? 이런 사후대책이 어딨어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김득응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시는데......
김득응위원
잘못된 게 있으면 과거 것도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아니, 깎아주는 게 아니고 51억을 지금 1,500억원 차입한 금액을 우리가 계약을 6, 7년 동안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동안에 이자를 51억만큼 차감해 줘서 우리가 회수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것을 깎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51억을 그만큼 예산상에 우리가 이자낼 것을......
김득응위원
그건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저는 이 실무 예산과장하고 실무과장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렇게 약정을 해서 한다고 농협에서 제안하니까 천안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1,500억에서 원금 50억을 삭감해 주겠다는 겁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이자를, 시에서 나갈 이율을 낮춰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득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면 4.1% 있잖아요. 기준금리가 4%였어요. 4%에서 4.2%였는데 4.9%를 더 내서 0.8%를 더 냈죠? 0.8%를 더 냈으면 이걸 맞춰준다면 4.1%에서 앞으로 3년 동안 0.8%를 마이너스 해 가지고 3.3%로 해 줘야 맞는 거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기준 금리보다 0.05%를 낮추겠다, 낮춰서 이자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김득응위원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게 천안시에서 검토 중인데 제가 봐서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천안시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러면 약정을 해 와라, 그러니까 농협하고 천안시하고 그것을 약정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됐고......
김득응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게요. 지금 0.8%를 더 낸 거예요, 이자를. 그런데 0.5%를...... 0.05%에요, 0.5%에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0.55%.
김득응위원
앞으로 6년 계약이니까 3년 동안 받았으니까 0.5%를 앞으로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여기서 4.1%에서 0.5%를 깎아주는 거예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기준금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금리를 지금 CD플러스 0.9%다 그렇게 약정을 했는데 그거 기준금리에다 0.5%를 감 해서 이자를 받겠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이자를 지금 적게 받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득응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그 제안서 보셨어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저희들한테 제안이 왔는데, 그래서 천안시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천안시하고 농협하고 협정을 맺은 약정서를 우리한테 제출하라고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득응위원
아, 그거 제출 아직 안 했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아직 제출은 안 돼 있지요.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바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51억을 3년간 더 냈고, 그만큼 이자가 되든 뭐가 되든 손해를 본겁니다, 주민들한테. 세금을 혈세를 더 썼으니까요. 맞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래서 그만큼 회수를 하는데 회수하는 보전대책이 시에서......
김득응위원
그건 제가 보기에 농협에서 제안을 할 게 아니라 농협도 천안시한테 사기행위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공식기관끼리. 이건 개인 대 개인이라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기관끼리 이렇게 0.8%를 더 받았으면 그런 제안도 필요 없이 3년 동안 51억을 더 받았으면 변상하겠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맞고요. 그걸 이 감사관들이 잡지 못했다면요, 그게 영원히 넘어갔지요. 그러면 천안시에서 앞으로 3년치 또 51억 부분의 손해를 또 보는 거죠. 감사관들이 잡지 못했으면. 그래서 정정을 시킨 거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김득응위원
그랬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중징계를 받아야 돼요. 천안시에서도. 받아야만 다음에 업무해태적인 일이 발생 안 되잖아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여건이 내막적으로 가면 그게 이해가 갑니다. 그 당시 금리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김득응위원
감사관님! 그 말 맞아요. 그 당시에 3, 4개월 동안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갑자기 이자가 올랐던 건 사실이에요. 이자가 올랐던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그 업무담당자가 그것을 간과해서 그걸 보충서류를 놓고 답변을 서로 하고 시장님한테 사전에 결재받고 이거 이렇게 해서 4.1%를 농협에서 안 해 준답니다, 4.9%를 해 줘야만 한답니다, 우리 업무협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고서 했더라면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그걸 전혀 도외시하고 다른 건으로 해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될 수 있었던 건이에요, 이게. 사전에 그걸 알고 그걸 고려해서 채권발행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일벌백계 해 놓고 아까 4건이라고 보고해 놓고 벌써 두 건이 경징계로 변하고 있어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책임소재를 따지면 재정과에서 그거 중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징계시효가 지났어요, 징계시효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못 시킨 거예요, 그건.
김득응위원
제가 알기에는요, 담당자가요, 3년 전에 바뀌었어요. 금방 하고서 이것도 얘네들이 업무전달이 안 됐던 거예요.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이 사람이 4.1%를 모르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전달과정을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업무이전도 안 해 준거였어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변론만, 감사실에서 변론만 하지 말고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중징계 4건으로 보고를 해 놓고도 또 지금 2건으로 줄게 돼 있잖아요. 중징계 4건으로 보고해 놓고도 또 지금 2건으로 줄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일벌백계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것은 업무해태예요, 업무해태. 배임행위입니다. 그러면 중징계 처음에 내렸으면 중징계로 가야지 어떻게 소청위원회 내고 우리 자료에는 4건이라고 감사관님이 보고를 하십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중징계를 시켰었는데, 기업지원과 공무원들을 중징계 시켰거든요. 원래 따지면 재정과에서 약정맺은, 농협과 천안시에서 약정맺은....
김득응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지금 자인하게, 감사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왜 감사를 잘못......
김득응위원
역발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사관님이 지금 중징계 이 사람한테 내렸는데 원래는 이 사람한테 내려야 된다? 그러면 감사지적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징계를 잘못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징계 잘못 내렸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김득응위원
원래는 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들어가면 안 돼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책임소재를 따지는 재정과의 농협과 시·군 계약.....
김득응위원
그러면 시효가 지난 건을 중징계를 때려놓고 시효가 지났다? 시효가 지나면 징계 자체가, 징계 건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김득응위원
제가 매듭지을게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벌백계를 한다고 하는데 자꾸 처음에, 감사지적 사항이 원본이 맞는 겁니다. 소청을 또 받아주고 해서 중징계를 내려주고 하니까 자꾸 죄 받은 사람들도 “내가 이것을 왜 받지? 쟤는 중징계해서 또 내렸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자기만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결정이 내려지면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만 감사관실의 위상이 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일벌백계로 생각을 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청렴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자꾸 말이 꼬이고 꼬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들이 지적하고 중징계 내린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청위원회 올렸어도 그게 원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감사실 내부에서 잘못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잘못 내린 것은 아니고요.
김득응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징계를 네 건을 내렸다고 하는데도 두 건이 또 줄여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고 또 처음에 내렸던 심판을 확실하게 밀어 부칠 수 있어야만 일벌백계라는 말이 적용이 된다고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고,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김종문 위원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 거죠?
김종문위원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종문위원
일단 우리 김득응 위원님 질의내용을 보면요, 사실 우리 감사위원회가 손실분 52억을 감사지적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잘했다, 감사지적을 잘 했지만 거기에 따른 처벌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취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약정서에 보면, 사실 약정서라는 것은 농협에서 유리한 쪽의 약정서인 거지 돈을 빌려쓰고 있는 쪽에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보니까 CD 플러스 가산금리 0.9% 한 것도 가산금리라는 것은 금융상황에 따라서 변동하면 농협에서는 더 적용해서 받게 되는데 처음에 계약할 무렵에 약정한 금액보다 추후 가산금리가 변동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더 낸 부분에 대해 이것은 부당하다 해서 회수하고 농협에서 현재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징계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약정을 맺을 때에 공무원이 계셨을 테고 또 약정맺은 돈을 갖다가 집행한 부서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약정을 정확하게 맺었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집행을 한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분에 대해서 징계 받는 것은 좀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약정서를 토대로 해서 꼼꼼하게 진짜 따지고 또 계약에 약정서, 가산금리 다 따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미흡했다고 보여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중징계를 받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감사지적을 해서 자금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재발방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작년에 충남개발공사 토지보상 때문에 1,500억 차입해 가지고 이자를 높게 지불했거든요. 그런데 꼭 빌려쓰고 있는 우리만 불리 한 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 약정서 6조 2항에 보면 국가적인 금융위기, 세계적인 금융위기 또 급격한 금리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절하게 되어 있어요. 비록 거기에 약정은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조율할 수 있고 또 금리변동을 해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갖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한 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도에서 또 금리를 차입할 때 이런 일이 또 발생할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못내 아쉬운 것은 충남개발공사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조사해서 거기에 관계된 담당자들 징계처분을 했어야 맞다, 그랬으면 이번에 천안이든 각 시·군에서 차입하고 있는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정서를 놓고 금융기관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재발방지를 할 수는 있었는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래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천안시 행정감사를 통해서 사실 제가 알기로 53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재정손실을 볼 수 있는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은 아니고요, 앞으로 재발방지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충적인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간단히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우리 김종문 위원님이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원인은 약정한 재정과에서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기업지원과에서 대출받을 때 약정이 CD 플러스 0.1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 보니까 산업단지는 조성해야 되고 1,500억은 차입해야 되고 하니까 6개 시중은행에 금리를 조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제시한 금액이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차입을 했는데 재정과 사람들이 그 농협하고 당초에 시 금고 계약할 때 그 금리를 각 실과에 전파해서 여기에서 차입할 때 이 금리를 적용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원인은 재정과 직원을 아까 말씀대로 징계를 해야 되는데 2009년도 9월달에 약정을 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서 우리가 법상 징계를 못시키기 때문에 기업지원과 차입한 너희들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봤어야 되는데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중징계 되었고 또 농협에서 돈을 내주겠다, 52억을 내주되 이런 식으로 이자를 탕감해서 회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준 거거든요.
김득응위원
감사위원장님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에 농협에서 감사관님이 다 회수가 되는 것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나는 회수가 된다고 천안시에서 듣지를 않았어요. 자꾸 감사관님은 정확한 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적해서 중징계를 내렸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오히려 감사관님이 감사를 잘해 놓고서 자꾸 그것을 감싸려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왜 저희들이 감사해 놓고 그것을.......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렇게 정리하세요.
김득응위원
일벌백계를 한다고 하면......
익환
유익환위원장
계속 되풀이 되면......
김득응위원
일벌백계를 한다고 하면 일벌백계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얘기 좀 들어요.
김득응위원
그것을 시인을 하셔야지 자꾸 그것을 감싸는 형식으로 가면 안 되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감싸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김득응위원
말로는 일벌백계인데.....
익환
유익환위원장
위원장이 얘기하면 얘기를 잠깐 듣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내가 시간을 다 주고......
김득응위원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렇게 할 건데......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지요. 이 문제는 이런 것 같네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천안시에 종합감사에 나가서 적발한 사항이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감사에 적발이 안 되었으면 그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묻어지고 천안시에서 시비로 결국에는 이자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서 적발한 거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감사관실의 중요한 기능이고 역할 중에 그런 일을 하셨다고 보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우리 김득응 위원님 말씀은 처벌 수위가 약한거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징계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원인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하기에는 곤란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된 그 쪽을 처벌했는데, 중징계를 줬는데 이 중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을 해서 소청신청을 한거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재심.....
익환
유익환위원장
재심청구를 한거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런데 그 양형에 따라서 지금 중징계가 경징계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되어 가는 과정입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되었습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김득응 위원님이 그것은 일벌백계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이니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소청심의위원회의 소청에 의해서 행정구조......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그 구조는 재심, 그러니까 징계받은 게 부당하다, 너무 과하다 그래서 소청.......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재심청구......
익환
유익환위원장
재심청구를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징계형량을 낮추어줬다는 그 얘기네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 행위가 일벌백계와 다른 처분을 내려줬다는 건데 이 모든 것은 합의제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합의제에서 처리를 하셨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저는 김득응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부분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 이 선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혹여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면 별도 자료를 청구를 한다든지 별도 어느 자리를 마련해서 다시 듣는 것으로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지요. 그렇게 마무리 하시고 별도로 김득응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해서......
김득응위원
제 말씀은 바로......
익환
유익환위원장
조금 있다 하시지요. 제가 정리를 좀 하고요. 이 문제와 자꾸, 지금 벌써 결론이 났어요. 결론은 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났으니 1분 동안 약속지켜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김득응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중징계 4건이라고 보고 해 놓고 두 건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과가 경징계로 풀렸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중징계 네 건이라고 받아들였는데 한 달이 지나서 지금 에 와서는 두 건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업무보고 할 때 추진계획에도 일벌백계를 하겠다, 일벌백계가벌 하나를 줘서 백 명을 잘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인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도 네 건으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 결과를 알았으면 두 건으로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처분은 저희들이 네 건을 했는데 재심요구가 들어와서, 감사위원회도 합의제 독립기관입니다. 물론 변호사도 계시고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김득응위원
그러면 결론이 났으면 지금 이 시각에서는요, 중징계 두 건으로 얘기를 했어야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미 몰랐다면, 앞으로 발생될 것은 모르지만 현재 시각에서는 두 건으로 말을 했었어야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우리가 당초 처분한 것으로 네 건이라고 한 거고 재심요구해서 바뀐 것까지 하면 두 건입니다.
김득응위원
그것은 말 안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아까 계획에 일벌백계한다고 나왔으니까 분명하게 앞으로는 일벌백계가 처음과 끝이 동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1년 전에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1년 전에 여기 감사관님들 계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1년 전에 이렇게 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던 부분이 또 변화되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어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위원
감사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전국 최초로 감사위원회가 우리 충남도가 출범된 이후에 여러 분야에서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어깨에 큰 짐을 지고 힘들게 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 만만치 않은 인원으로 시·군 및 사업소 등에 대한 감사일정과 감사결과 처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처분하던 업무를 여러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에 상정하다 보니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간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자칫 소외되고 왕따될 수 있다는 걱정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직원들이 조직내에서 배척되지 않고 또 소외되지 않게 챙겨주시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사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7월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동료위원들께서 과연 변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처분이라든지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가시적으로 성과를 평가해 본다면 위원장 취임후 시·군 종합감사 결과 징계처분의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징계처분 현황을 수치화해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감사위원장님이 해 주십사, 할 수 있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의 감사위원회가 충남의 인사, 예산, 조직을 비롯한 주요정책의 결정 등에서 막강한 도지사의 힘을 견제,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도지사의 소속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또 과연 감사위원회는 징계 및 문책요구 건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가,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또 정치적 중립성은 확보했는가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을 볼 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감사위원회 소속을 좀 도의회로 이관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해서 직원들의 인사권 같은 것을 독립을 하고 위원장님의 임기 보장이라든지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법을 청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반영이 되고 좀 힘들지만 입법청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소신을 감사위원장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우리 명성철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대책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위원장 입장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위원회가 출범된 이후에 징계숫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종합감사해서 1년에 경징계 한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징계 2명 빼더라도 중징계 두 명 그리고 19명에 대한 경징계 해서 133명을 문책을 했습니다. 문책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징계수위가 늘어난다고 해서 감사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상 조치도 134억인가 했습니다. 이 돈을 회수를 하든 감액을 하든 이러한 성과도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기능을 의회기능에 넣어서 하라는 말씀인데 의회에서 본청에 대한 감사기능, 감사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감사권도 있고 조사권도 다 있고 이것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 감사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따르고 의회의 감사기능은 별개로 현재 감사권이라든가 조사권 다 있고 또 자체 소속기관장, 원래는 소속기관장인데 우리 충남도만 별도로 합의제 기관으로 만들었는데 공관법에는 기관장 옆에 합의제 기관도 둘 수 있다 하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넣었는데 제주도의 감사위원하고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감사위원회고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자치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거기하고는 기능이 틀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의회의 감사기능도 있고 소속기관으로서 별도 독립기관의 감사기능도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기능이 그렇게 바뀌려면 법이 바뀌어야 되고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야 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는 방법이 질이 좀 높아졌다고 보고 감사위원들의 전문성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직무연찬 이런 것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고 나서 전후의 팀들이 이런 상황을 서로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충분하게 참고를 해서 보령시 갔을 적에는 이랬다, 서천에 갔을 적에는 이랬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조를 하고 사례를 분석을 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은 좀 사명감이라든지 의지가 투철하지 못하면 좀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신규 감사위원들은 사명감이 있고 유능하고 투철한 인재들로 하고 또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직렬제로 곧바로 진급도 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오늘 질의할 게 서너 가지가 되었었어요. 내가 지난 번에도 느낀 거예요. 감사위원장님이 내가 질의를 하면 왜곡을 해서 말을 꼬시더라고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김득응위원
지금도 네 명인데 두 명으로 보고를 했느냐? 그리고 다음부터 소청을 내면 거기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한 번 다시 생각해서 결단을 내렸으면 결단 내린 대로 해야, 소청하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낭비적이고 감사위원회가 다시 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회수부분도 더 강력하게 해 달라, 그리고 아까 정책감사 부분을 제가 했는데 정책위주 중점감사를 하시겠다고 작년계획에 하셨어요. 그런데 정책위주 중점감사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게 실 예로 있었으며, 제가 보는 관점하고 감사관님이 보는 거하고 비교를 하려고 했어요. 정책위주 감사 아까 자료도 요구했지만 그 감사 실예로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우리가 네 건이 있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고, 우선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논산시에 종합감사 갔을 때에 강경에 수영장을 건립하려고 몇 백억을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논산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강경에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다 또 몇 백억 들여서 수영장을 하려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또 지역여론도 있고 해서 그것을 그동안 인원수, 수영 동호회라든가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이거 설립하면 시비를 낭비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개선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런 게 정책적인 감사사례가 있고 몇 개가 있는데 그 사례를 제가 다 한다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정책위주 감사가 많이 실행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자체가 되면서 선심성 공약도 많이 이루어지고 선심성 계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심성이라는 자체가 정책위주 감사를 해서 그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자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감사가 앞으로는 많이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사실 정책감사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시·도 차원에서 정책감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 전문성도 부족할뿐더러 그만한 증빙자료, 감사원에서도 정책감사를 하는데 엄청 어렵게 하고 정책감사 한 건 하면 몇 년 동안 각 기관의 자료를 보고 비교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정책감사를 하는데 사실 저희 시·도 단위의 정책감사는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자료수집 이런 정보가 많이 취약하고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도 한번 기법을 최대한도 노력을 해서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노력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득응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타당성조사 같은 것도 보면 천안시에서 요구한다든가 충남도에서 요구하면 요구한대로 타당성조사가 나와 지걸랑요. 저번에 도로포장 같은 것 하는데 교통안전공단인가 있죠. 그 쪽에서 하면 그게 실제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요구하는 측의 입맛에 맞게 연구자료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여건조성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정책위주 중점 감사를 해서 큰 사고가 날 것을,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주시면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좀.....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최대로 정책개발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제출되지 않았는데 바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도·예방 위주의 감사활동을 통하여 비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저희들한테 주신 지적사항과 고견을 제가 내년도 업무에 신중히 반영하고 최대한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석충 청양대학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립청양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청양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도민들에게 청양대학의 활동 사항을 알리는 뜻 깊은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석충 청양대학총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최석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석충 청양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안녕하십니까? 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최석충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유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내년도 입시에도 수시 1차 5.2대1, 수시 2차 1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기획했던 사업을 잘 마무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과장 류지원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과장 염동삼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이재철 교수입니다. (인 사) 김기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종합평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최석충 청양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2010년도 충남도립청양대학 특별채용을 직렬대로 뽑아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 하셨나요?
김득응위원
특채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맹정호입니다.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해외 장학생 제도가 있습니다. 도비 지원. 지난 3년간 청양대학에서 선정된 적이 있다면 현황자료하고요, 충남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것도 지난 3년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바로 준비되시겠습니까? 바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오늘 청양대학교 행정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는데 본 위원이 이 행정감사와 업무보고를 왜 받아야 하나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양대학은 1997년에 청양대학 운영 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근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원이 된 지 한 18개월 정도 지나고, 또 여러 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청양대학의 규칙이라든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양대학이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 업무보고를 해야 될 근거도 없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근거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 청양대학교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대학에 대한 발전계획이라든지 교육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이라든지 학사행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또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청양대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 및 회의 자료를 보면 ‘청양대학은 운영위원회 미구성으로써 운영실적 회의 자료가 없음’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실 적에 어디에서 학교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중장기발전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이 나왔는가, 이런 부분이 됐을 적에는 우리한테 지금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대학을 운영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남청양도립대학운영위원회 설치 조례를 보면 1997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고, 또 일부 2009년도 12월 30일에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1997년도에 만들어 놓은 대학 운영위원회의 설치 조례 근거에 의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왜 여지까지 단 한 번도 안 했는가, 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발전 계획이라든지 교육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투자사업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총장님께서 결정하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답변 가능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하시겠어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만약 그게 좀 어렵고 준비가 덜 되어서 총장님께서 시간을 달라고 하면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가능한 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청양대학운영위원회는요, 이게 대학교 설치하기 전에 조례로 마련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학교에 두는 것이 아니고 충남도에 설치가 돼서,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우리 대학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보통 사립학교 같으면 재단에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 본청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도에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이 매년 업무보고를 지사님께 드리고, 또 관련 실·국에 보고를 드려서 운영을 해 왔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대학의 운영위원회는 충청남도의 도립대학이라고 해서 도에서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자체 초등학교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애들 방과후 교육이라든지 또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갈 때 운영위원회에서 허락을 해 줘야만 갈 수가 있어요. 사립대학도 마찬가지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리고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행정부지사가 돼 있고, 이 구성원도 보면 좀 어정쩡하게 돼 있습니다. 구성도 보았을 적에 행정부지사가 되며, 대학에 운영위원이라는 것은 결코 행정부지사가 아니어야 됩니다. 학교의 운영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민간을 위촉한다든지, 또 학부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고 또 여기 구성같은 것을 보면 위원은 그냥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5명을 해 놨는데 지방의회의 의원이 청양군 의원입니까? 충청남도의 도의원입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것은 조례에 규정한 제정권자가 도의원으로 했던 모양인데요.
명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이 표현 자체가요? 이런 부분들이 청양대학교에는 규칙과 조례, 학칙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회기에서도 학칙을 하나 고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또 물론 청양도립대학이다 보니까 우리 총장님께서 당연히 우리 교육협력관실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니고 청양도립대학의 운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청양도립대학에서 해야 된다, 우리 청양대학교 직원 분들도 그렇고 총장님도 그렇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니는 학부형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자모라든지 사외이사들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도의원들이 필요하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삽입을 해 가지고 다시 재수정을 하셔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마치셨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최석충 총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고 또 위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 지금 2012년도 우수 입시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훌륭한 학생들에게 신경을 쓰는 것보다 취업률이 100% 다 취업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신입생에 대한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보니까 취업률이 63.6%인데 2009년도, ’10년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업무보고 9쪽을 보면 대학도서관 조기건립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 해서 도서관 건립사업비 26억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경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만, 학생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충발연에서 실시한 충남대학교 학생복지 설문 분석결과를 보면 학교식당 이용시 가장 불편한 사항에 대한 설문에서 보면 배급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34.5%입니다. 급식운영시간의 불합리가 19%고 도서관 이용시 가장 불편한 사항에 대한 설 문에서 오랜 복사대기 시간이 30.3%, 도서관 환경 불쾌지수가 25.2%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양대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설문에서는 학교 스쿨버스 개선이 35%, 강의실 환경개선이 1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양대학에서는 우수학생 유치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학생의 유치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현재 청양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지난 번 제가 감사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총장님 저 보셨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총장님, 혹시 도서실에 의자하고 책상을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도서실에 제가 가봤습니다. 너무나도 한심한 일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사진을 잡아봤습니다만, 이게 의자입니다. (사진 보여주면서 설명) 이 의자를 총장님께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한테 손질해서 쓰라고 해서 손질을 더러 해서 쓴다고 합니다. 우선 손질해서 쓰고 있는 모양이고 이것도 손질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도서실에 들어가 봤더니 도서실 책꽂이와 책꽂이 사이가 사진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책자 딱 두 권 놓으면 맞아요. 그렇게 좁습니다. 좁고 여기 학생과 학생, 거기는 남녀공학 아닙니까? 남녀가 사실, 마냥 봤을 때 같이 붙어있는 현상이 돼요. 빠져 나가지를 못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 비치해 있는 책자 자체가 60톤, 서기가 50톤, 기타가 30톤 이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110톤, 140톤, 그 좁은 공간에 140톤의 책자를 놓고 있습니다. 총장님, 만약에 거기 붕괴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을 제시하고, 이것은 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도에 오셔서 이런 사진제시하고 직접 실무자 좀 나와 봐 달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붕괴된다면? 이것은 도 살림살이입니다. 개인 사립이나 공립같으면 다소 덜합니다만,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인데 만약에 이 학교가 붕괴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 도지사는 뭐가 되며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뭐가 됩니까? 이런 것을 총장님께서 다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 주시고, 이거 다니며 아쉬운 소리한다고 해서 총장님 체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거기 학생들을 위해서는 얼굴 철판을 깔고 비벼야 됩니다. 비벼서라도 이런 것을 해야 되지요. 이것은 제가 설문조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학생 유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비가 새는 곳도 잡았습니다. 비가 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총장님께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나, 이것은 총장님의 건물이 아니고 총장님이 관리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도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부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관리하는 학교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시지 말고, 이 사진도 드릴 테니까, 안 드려도 되겠지요? 아시겠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것은 우리 최석충 총장님의 건물, 학생이 아닙니다. 아닌 만큼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학생유치에 힘쓰지 말고 철두철미한 자세 속에서 이런 것을 행하고 학생들이 100% 취업이 된다면 아마도 학생은 서로, 아까 몇 대일이라고 했습니까? 100대일 천대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총장님께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감사 전에 현장을 확인하시고 그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렇게 사진까지 다 촬영해 오셨거든요.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죠? 청양도립대학의 도서관 현황에 대한 설명이시니까 답변 가능하시겠죠? 답변주시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송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겠습니다. 학교 기물은 도서관 열람대나 의자나 그런 것은 개교와 동시에 1998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그렇고 일부 기자재같은 것이 낡고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수리도 하고 보완도 하고 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못했습니다만, 송 위원님께서 당부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기관평가 인증팀이 와서 지적한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다른 것은 다 서류상 또 와서 보고 좋았는데 시설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수학습지원센터같은 것도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 평가팀에서도 그게 가장 지적사항 중의 중요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실제 준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취업률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답변을 다 하셨다면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께서 자식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식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던 소도 팔고 논도 팔고 집도 파는 상황에서 훌륭한 자식들 교육에 임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에 청양대에 다소 예산이 흑자가 아닌 적자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고 나갈 수 있는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신경써서 교육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총장님께서도 어떤 박봉에 매달리지 말고 나 자신 인생 살면 얼마나 사느냐는 마음에서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여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응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익환
유익환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하라고 하면 하세요. 왜 이렇게 급하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우선 질의주셨던 취업률 향상 부분에 2009년 또 2010년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64.8%였는데요, 금년도가 63.6%로 해서 약 1.2% 정도가 저조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게 떨어지게 된 부분이 분석을 해보니까 소규모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뷰티과 같으면 미용이라든가 인테리어업소라든가 자영업하는 조그만 소규모 업체 이런 데에서는 4대 보험을 기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계에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전체 취업률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4대 보험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공채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취업을 기피를 일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손해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행정 인턴제도 가 정부에 제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약 열두 사람을 인턴으로 채용을 해서 취업에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손해를 봤고 또 일부는 공무원특채 인원이 작년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바람에 특채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취업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더욱 준비를 해서 우선 우리 출향인사와 기업을 제가 지난번에 일부 방문을 해서 취업호소를 했고요, 그래서 그 쪽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취업정보 전산망을 운영도 하고 취업지원 까페도 마련을 해서 취업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100%는 어렵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송덕빈 위원님이 한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작년에도 쾌적하고 안정한 고품격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했고 올해도 이렇게 해서 작년도도 사업을 했고 올해도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려고 할 때 학생들 여론은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다 보니까 학생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덜된 부분이 있죠.
김득응위원
총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아까 식당 줄 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산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것도 왜냐하면 12시 직후가 되면 학생들이 그 때 가장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식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식당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는 운영의 묘 있잖아요? 12시 타임이 있고 12시 40분 타임이 있고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어요. 꼭 예산 타령한 하시지 말고. 그러면 작년이라도 여기 4억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빼놓고 조금만 들여도 될 것을 저기하고 버스같은 것 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50% 정도 카바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내가 보기에는 청취를 안한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 안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1인데 총장님이 하신 것은 2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실 때는 학생들 우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 여론을 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면 꼭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예산타령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고치실 수 있고요.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장님!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 간에 어떠한 이야기 오고 가는 것은 사실 불필요한 이야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마냥 송덕빈이가 그 예산 과정을 이야기한 것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설문조사를 통한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께서 이 설문조사 나온 것을 보시고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어떤 노파심 갖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
노파심이 아니라......
익환
유익환위원장
고맙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조를 해 주세요. 지금 각자 위원님들께서 청양대학 쪽에 또 청양대학교 우리 최석충 총장님께 감사질의를 하실 사항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송덕빈 위원님께서 청양대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하자 했는데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이것은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 송덕빈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곧바로, 아마도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는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을 건데 그러면 다른 질의사항 하시고 이 문제는 나중에 보충질의, 내가 시간을 다 드릴 테니까......
김득응위원
보충질의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니에요. 또 다 드리고 할 테니까, 지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득응 위원님 본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충남도립청양대학 전공학과 특별채용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립대학에서, 제가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자료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2009년도까지 특별채용한 공무원의 특별채용 직렬과 졸업학과를 분석하여 보면 인테리어 패션디자인과나 호텔외식관광학과에서 행정직렬에 특별 채용하는 등 전공과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다 하여도 관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년간 특별채용된 공무원 58명 중 10명 약 17% 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공과 관련이 없는 학과로 특별 채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한다는 명분으로 전공과 상관없는 분야의 직렬에 학생을 채용함으로서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할 때 본인의 소질 또는 특기를 살려 선택하는 우수한 인재의 전공에 맞는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가로막는 경우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전공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 대한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요. 이에 대한 총장님의 의견에 대한 것이 첫째 질의고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이거 받고 하세요. 총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공과 무관한 특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 부분은 작년 이전에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적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과나 호텔과나 이런 과들은 행정직렬로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인원을 선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개선을 했습니다.
김득응위원
두 번째요, 도립대에서 자료를 줬는데 때와 시와 상황에 따라서 1년 동안 받아본 자료가 똑같은 자료인데도 다 달라요. 예를 들자면 2009학년도 장학금 지급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8월달에 이 자료를 김종문 위원이 받아 가지고 준 것과 업무보고 시, 제가 실 예를 들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2009년도, 2010년도에 업무보고 시는 저소득 자녀장학금 2종 170명 2억 6,300, 2010년도......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김득응 위원님은 자료 확인하시고 그 시간에 그러면 누가 질의하시겠어요?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김득응 위원님 질의 정리될 동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대학의 2011년 9월말 현재 외부기관이나 단체의 학교시설물에 대한 실적을 보면 총 14건이 있습니다. 특히 전산실 해오름관 대여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총장님! 학교시설물을 대여하면서 사용료를 받나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맹정호위원
왜 안 받으십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도립대기 때문에 도민이 요청하게 되면 개방을 하죠.
맹정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물은 국민들이 요구하면 다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국가시설물하고 좀 저희들은 달리해서......
맹정호위원
뭐가 다르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우리가 도민에게 도민과 함께 하는 대학으로서......
맹정호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기관은 국민과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에도 사용을 할 때는 모든 사용료를 냅니다. 심지어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시간에도 운동장 사용료를 내는데 청양대학이 재정상황이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장님은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좀 받아야 되고요, 총장님!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맹정호위원
그것이 상식적인 일이고요, 그거 받는다고 해서 청양대학의 군민과 함께 안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양군민들 청양초등학교 운동장 사용하면서도 학교시설 사용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군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사용료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래 야 유지관리도 하고 시설보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정호위원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청양대학이 지역사회와 연계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학이 이제는 지역사회와 다양한 연계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대학이 지역사회와 같이 상생발전 정도는 아니더라도 연계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지역 평생교육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양대학같은 경우는 충남도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평생교육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양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사업이 있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맹정호위원
어느 게 있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교육하고......
맹정호위원
그러면 이 해설사 교육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양대학 자체 프로그램으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위탁사업입니다.
맹정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청양대학 자체 평생교육 사업은 없는 거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미용 분야...... 지금 미용 분야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맹정호위원
준비하고 있지요? 준비하고 있는 것 잘 알겠습니다. 청양대학교와 위치, 규모에서 비슷한 혜전대학의 경우를 보면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도 물론 설립되어 있지요.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이 연초에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청양대학이 평생교육 사업에 좀 노력을 보여 달라, 평생교육원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대학이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차원도 있고요, 대학 재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청양대학에서 할 수 있는 평생교육 사업은 학과와 관련돼서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컴퓨터정보과,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반 만들면 됩니다. 호텔관광외식과, 음식과 관련된 자격증반 만들어도 되지요. 인테리어 패션디자인과, 뷰티코디네이션과,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작업치료과, 물리치료사 과정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충남도 및 특히 청양주민들도 먼 곳으로 다니지 않으면서 이런 교육, 자격증을 얻을 수 있고요, 대학도 대학재정 기여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청양대학에는 훌륭하신 전문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교수님들 봉급도 이런 것 하면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청양대학도 평생학습원 건립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시고요, 학습원 건립은 늦어지더라도 자체의 평생교육사업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학 중에라도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리 총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금년 중에 설립을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평생교육원장님을 발령을 내놨고요,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득응 위원님 준비 되셨으면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년도 해 놓은 결과에 대해서,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사무집행 감사를 받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이 감사 자료나 모든 자료가 그 때와 시, 장소에 따라 지금 굉장히 숫자 같은 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라고 그래서 2009년도에 2종 170명 2억 6,300, 또 2010년 저소득층 장학금 611명 4억 1,300, 기초생활수급자 경제곤란 해 가지고 올해 180명 8,900만 원, 그리고 또 8월 31일 날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모든 현안이 지금 저소득층을 위해서 학사운영 같은 것을 할 때 많이 참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김정숙 위원님께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서는 8월 말 현재 1,050명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05명, 그리고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해서 140만 원 차상위 계층이 404명, 또 최저생계비150% 이하인 차차상위계층이 131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가 61%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61%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볼 적에는 명수도 170명, 뭐 611명, 1년에 한 학교가 움직이는 학생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기초생활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1년이 변했다고 그래서, 학생이 졸업하고 또 들어오면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건데,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차이가 나는 게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셨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시 한 번 그것만 핵심적인 사항으로 전달주세요.
김득응위원
2009년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을요, 2종으로 해서 170명을 줬어요. 금액은 2억 6,300, 저소득층 장학금 2010년도에 611명에게 4억 1,300만 원을, 이 자료를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또 올해 180명 8,900만 원, 명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걸랑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년 동안 차이가 나며, 금액도 갑자기 또 줄어 가지고 8,900만 원으로 이번에 지급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총장님! 총장님은 이거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고 뒤에 계신 청양대학교 관계자 여러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빨리 정리를 하세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김득응위원
그래서 참조할 게요, 8월 31일 날 또 차차상위자까지 640명을 61%, 전학생의 61%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8월 31일 날. 김정숙 위원님 답변에.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것은 이제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61%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 외에 그런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합치면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 지급하는 교과부의 기준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김득응위원
이 기초생활수급자격 조건 해서 저도 아침에 와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1인 가구 35만 원, 아까 4인 가족 14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기준안이, 지금 이 명수도 611명에서 갑자기 180명으로 줄면서 4억에서 8,900으로 준 것 이런 것은......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조금 오해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학교에서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액수로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혼한 자녀 같으면 어머니나 아버지의 건강보험료를 냈을 경우에는 되는데 결손가정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다니는 학생도 있습니다. 또는 혼자 있는 학생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 그걸 심사를 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저소득층으로 저희들이 카운트를 하지요. 그래서 그 법상 기준하고 조금 다른 면은 있다,
김득응위원
이건 뒤에서 보충 자료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611명에서 180명으로 줄고 금액이 4억에서 8,900으로 줄었다는 것, 그리고요, 저소득층 자녀 공무원 진출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아보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명 정도 특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명 정도 특채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증인석에서 2009, 2010년 한 명씩 됐습니다.)
한 명씩 됐죠? 저소득층 자녀를 공무원 진출 많이 시키고, 우리가 계층을 하류층에서 중류층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특채같은 것을 뽑는다고 전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특채자가 있고, 한 명씩 해 줬다는 건 제가 봐서는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기도 하걸랑요. 작년에 특채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작년이......
김득응위원
15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2010년도가 27명입니다.
김득응위원
2010년도가 27명이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27명 중에 14명이 공채자고요, 13명이 특채입니다.
김득응위원
13명 중에서 경찰 행정학과가 차상위 계층이지요? 그렇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한 명을 저기해 주면 안 되잖아요. 총장님 전에 말했던 것하고 지금 하고 틀리잖아요, 결과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아니, 그런 학생들에게 특채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득응위원
모의고사를 봐서 특채를 하는 거예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도에서 선발고사를 보거든요, 연말에.
김득응위원
따로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렇죠.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요, 학교에서도 모의고사가 있고요, 연말에 10월 달에 마지막 주쯤에 도에서 선발고사를 봅니다. 거기에서 과락이나 60점 미만이 되면 탈락이 되지요.
김득응위원
예.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렇기 때문에 점수에 의해서 합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여기 도립대학 들어와서 못 사는 애들이 아까 저소득층장학금 611명이 받았는데 2010년도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명이 특채됐다, 그러면 저소득층 계층을 충남도립대학이 도에서 40～50억씩 1년에 투자해서 가르치는데 계층 상승이 전혀 안 되네요. 학교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저희들이 취업을 시키지 않습니까?
김득응위원
취업을 어떻게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아니, 각종 기업체 이런 데 취업을 다......
김득응위원
제가 작년에 취업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취업은 지금 64%, 작년에64%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로 만 TV에도 많이 보고됐는데 64%가 실질적으로 의료보험 가입으로 해서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아닙니다. 그 통계가, 그건 고칠 수가 없는 것이 의료보험공단 자료를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DB에서 나오는 자료는 정확합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그거 인정하고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과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
김득응위원
제가 이런 말을 왜 묻느냐면 총장님이 그때그때 답변하는 게 거기에 맞게 피해가려는 것 같아요. 저번에는 또 이렇게 대답 안 하셨어요. 차하위 계층을 공무원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도립대학이......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아니, 우리 학교의 설립 취지를 말씀드렸던 거죠. 저희 학교 설립 취지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또 교육기회도 제공하고, 또 취업도 시켜드리고 이러한다는 것이지 공무원 특채만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김득응위원
그거 꼭 인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취약계층이라는 소위 사회에서 소외계층한테 더더욱 신경을 쓰고요, 지금 올해 와서 갑자기 8,900만 원으로 장학금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원인규명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책자에 써 있어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검토하고, 그래서요 위원님!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그런 말씀도 있고, 저희들이 실제 보더라도 지금까지 그것까지는 전부 카운트 해 보지 않았었는데 해 보니까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점을 주어서라도 더 합격 비율을 높여보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같은 게 많이 틀리다고 했는데, 저기에 뽑아준 것은요 100명, 200명이 아니에요.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는 기초생활대상자가 58명, 차상위 계층이 73명 이렇게 해서 자료를 또 줬어요. 그때그때 이 자료가, 이게 미래 것이라면 바뀔 수 있고, 현재 것이라면 자료가 틀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과거건데, 과거 것은 다 입력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출력만 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과거 게 차이가 나는 건 제가 봐서는, 그것도 이따 답변하실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또 장학금 지급현황 하고, 이건 또 8월 달에 뽑고 이것은 이거 전에 뽑은 건데 차이가 다 있어요. 이거 달라면 제가 드릴게요.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는 것.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상이고요, 이따 답변해 주시면 제가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점, 그것은 뒤에서 정리를 해서 이따 총장님이 답을 주시고요, 우리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세요.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문위원
지금 시간은 도립청양대학교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요, 이 보고순서에 보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또 두 번째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시간은 2011년도 도립청양대학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 시간에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것은 거의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총장께서 내년도우리 청양대학은 이러이러한 주요업무를 이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주신 거지요.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려고 하는 게 앞으로는 이 보고순서 중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종합평가 해 주시고, 두 번째 분야별 추진 실적에 따른 그 자체평가를 밑에다 다루어 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좋은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건의 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건 이렇게 하시지요. 아마 전체적으로 연도 말이 돼서 다 마무리 하지 않은 그런 일도 있어서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텐데 총장님! 가능하시다면 다음에 연말 감사 시에 보고할 때는 보고 중의 아쉬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요, 첫 번째 질의는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교 반값 등록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학업을 위해서 학업을 포기해야 될 웃지 못할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등록금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에 입각하고, 그리고 또 이런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나가고 부모님들은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립청양대학교는 해마다 도로부터 45억, 올해는 이제 5억이 삭감돼서 45억 지원 받았죠? 그러면 45억에서 50억씩 지원을 받고 있으며, 매년 지원받는 금액에서 10억 정도 추가 지원하면 도립청양대학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미 제가 이런 반값 등록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정치적인 거나,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런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등록금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학생들의 심정에서 우리가 꼭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립청양대학은 특채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5명인데 방금 전에 답변으로는 13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채는 8명이 맞는 거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작년에요?
김종문위원
예, 작년에.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작년에 공채가 14명입니다. 총 27명 중에서 공채가 14명, 특채가 13명 그래서 27명입니다.
김종문위원
예, 좀전에 우리 김득응위원님도 자료 제출에 따른 수치가 불분명해서 좀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2009년도, 2010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금액하고 수량이 매 자료제출 할 때마다 왜 다른지 이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는 공채는 8명인데 14명이라고 하니까 전에 받은 자료가 또 잘못된 거네요. 그 후에 이제 더 됐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특채에 관해서 작년에 행정감사의 문제점도 많이 표출됐고, 또 공무원 시·군 특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총장님 방안으로 외부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시겠다, 또 지자체 개입 여지를 이렇게 외부인사를 영입함으로써 특별채용 방식을 단일화해서 이것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아마 이렇게 하면 특별채용 하는데 잡음의 문제점들이 없지 않겠나 하는 이런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통합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채는 현재 지적직하고 소방직이 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공채.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맞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김종문위원
어차피 공채는 저희 도에서도 소방직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지적직과 소방직의 특정한 학과만 공개채용으로 합격하고, 나머지 행정직에 대한 공채는 혹시 지금 여쭤봐도 몇 명인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4명 공채 중에 행정직으로 공채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공채 합격자가요, 소방안전관리과가 일곱 사람, 자치행정과가 세 사람, 토지행정과가 네 사람 이렇게 해서 전체 열 네 사람이 공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소방안전관리과 넷, 자치행정과 둘, 토지행정과 하나, 인테리어 디자인과 하나, 그리고 그저께 발표했던 경찰행정과에서 또 여성 학생 한 사람이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아홉 사람 합격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도립청양대학은 외부로부터 공무원 특별채용의 어떤 혜택도 있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에게 이미 인기가 높고, 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다시 도립청양대학에 입학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에 채용될 수 있는 길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도립청양대학교는 향후 공채로 합격할 수 있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립청양대학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혹시 그런 방안이 있다면 우리 총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지금 바로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대로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하시겠어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 하시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우선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학생 입장에서 저도 학부모였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사립대에 비해서는 등록금이 절반 이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등록금을 저렴하게 한다면 저희들도 더욱 환영할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등록금을 낮춘다고 한다면 결국은 도의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결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의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이 등록금 대책에 대해서 아마 방안이 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것 등등을 종합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저기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등록금 때문에 추가 예산 세워진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금액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10% 정도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도 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또 두 번째로 질의주신 공무원 양성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향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 특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은 우선 저희들이 아까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학과별로 특채 인원을 배정했었는데요, 그것을 통합해서 행정, 소방, 토목 뭐 이런 식으로 좀 오해가 있던 학과는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렬로 전부 모아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선됐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전에는 도에서 선발고사가 없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선발고사를 도입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마지막으로 시험 본 부분이 40% 범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 부분이 아마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문제를 두 가지로 크게 직렬에 관련되는 또는 학과에 대해서 이견이 있던 부분을 해소했고요, 두 번째는 공정성 문제를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선발고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위원
김득응 위원님 질의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뷰티코디네이터 학과의 학생이 과연 행정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되는 게 옳은 일이냐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공정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공정성을 요하는 게 아니고 그 과에 맞는 학생을, 과에 맞게 특별채용 되는 게 공정한 게 아닌가 그런 질의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왜냐 하면요,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호텔과나 인테리어과가 행정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말씀이었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행정에 관련되는 서적을 공부해서 그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같이 행정직렬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김종문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요, 아까 공채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도립청양대학은 어떤 일을 해 왔고,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저희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 심화학습실에 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11시까지 공부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심화학습실에 대한 운영을 좀더 개선을 해서 계속 모의고사를 보되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학금을 주어서 더 공부하는데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도 두 반을 인원을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더 적게 하면서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 운영을, 인원수를 줄여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 심화학습실 반에 뽑힐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방학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특별강좌를 철저하게, 공채 공통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제경향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이 시험에 많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채시험 그러니까 심화학습실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과목별로 담당 교수제를 운영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더 특별지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김종문위원
총장님! 간단하게요, 도립청양대학교 반값등록금 하려면 얼마를 지원해 드리면 되겠어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한 14억 정도 내외 그 정도를 지원해 주신다면 반값을 등록금으로 할 수 있겠지요.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 답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지금 하시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정확한 자료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안 되었으면.....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료라서 가지고 온 것도 있고 안 가져 온 게 있어서 확인해 가지고 조금만 정회를......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할게요. 우리 청양대학교, 지역의 명문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총장님 또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입시경쟁률 6.4:1 그래서 6년 연속 등록이 100% 됐고요, 9월 30일 기준입니다만, 취업도 평년수준 64%를 유지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총장님을 비롯해서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감사를 하면서 계속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이라든가 특채와 관련된 부분 또 시설물 무료로 사용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유능한 학생들을 배출시켜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제가 이것을 봤어요. 우리 청양대학교에 서른 분의 교수가 계시네요? 맞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 교수님들 연구한 실적은 어떻게 될까 보니까 2010년도에 13명의 교수님이 연간 38건의 연구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일곱 분의 교수님이 16건의 연구실적을 냈어요.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연구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출된 자료 맞는 거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연구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위원장님, 위원님들! 사실 저희들이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립대학으로서 만족스럽게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수들이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대학이 안고 있는 현실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냐하면 13개 학과입니다만, 한 학과에 교수님들이 두 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맡는 업무는 보직으로 지금 세 분이 차출되어 오고요, 또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교육역량강화 사업단장도 맡고 대표브랜드 사업단장도 맡고 RIS 사업단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맡다 보니까 업무가 쪼개져 가지고 그리고 전문대학은 취업중심이고 4년제 대학은 연구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도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연구를 중점으로 평가는 않습니다. 연구성적은 평가를 안하고 취업률, 입시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록률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들이 입시자원 확보하랴 연말이면 취업 시키랴 강의하랴 각종 RIS......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래서 연구분야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서 연구실적이 적었다? 이해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열세 분의 교수님이 연구실적 결과물을 내놨는데 2011년도에는 절반 수준인 일곱 명의 교수님만 연구실적을 내놨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할게요. 됐습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한 마디만 더......
익환
유익환위원장
무슨 말씀이에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9월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되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알겠고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금년도에 기관평가 작업을 하느라고 전 교직원이 이 쪽에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감사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네 번을 받았거든요.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 또 교과부의 기관운영 평가 감사도 받고 교육역량사업에 대한 현지실사 평가도 받고 해서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교수들이 연구분야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겠네요? 연구도 많이 하실 수 있겠네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많이 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정상 수준으로 연구에 몰두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좋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양초산 부교수님 여기 계십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여기는.....
익환
유익환위원장
여기에 안 오셨어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독 양초산 부교수님은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2010년도에 5건을 연구를 하셨고 2011년도에 이 분은 여섯 건을 연구실적을 내놓고 그러셨네요? 그래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안 계시다고 해서 총장님이 대신 전해 주십시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득응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사항 지금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되면 시간 드리고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2010년도에는 611명에 4억이 되었다가 왜 2011년도 자료는 180명에 8,900만 원이 되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자료 확인결과 2010년도 자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 계층 소득 2/5이하자 사항까지 포함이 되었었습니다만, 이번에 드린 자료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항목만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수치를 뽑아드릴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계자료를 제출할 때 철저하게 드리도록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 되셨나요? 총장님 지금 답변 다 하신 거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김득응 위원님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응위원
오늘 질의할 건 많았는데요, 엉키다 보니까 한 가지 갖고 답을 못내니까 시간이 길어졌네요. 실질적으로 질의할 시간도 짧고 대답할 시간도 짧아서 아쉬움이 남는데 제가 보기에는 총장님한테 저번에도 8월 31일자 얘기했지만 거기에서도 보니까 자꾸 못사는 사람들은, 청양대 학생들은 차차상위까지 나누면서까지 퍼센테이지를 높이려고 하는데 우리 도의원들도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이런 보고자료를 올바르게 보고를 해 가지고 도의원들의 지적사항을 고치고 할 때 충남 청양도립대학이 발전이 있는 거지 자꾸 내가 총장님을 뵙기에는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랬다는 건 아니고 느낌이. 앞으로는 좀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사항은 많은데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열 가지 이상 질의해서 다 답변 받고 그랬는데 청양대학에 특혜를 약간 부여를 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올바르게 정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도 조그만 자료같지만 궁극적으로 이거 한 가지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자료 딱 뽑으면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나온다고, 전산시스템 개발이라고 해서 청양대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청양대도 변해야 되잖아요. 변해야 되는데 과거만 고집하지 마시고 변화되는, 그리고 이러한 계획안 같은 것도 제가 볼 때는 심플한 거 홍보활동에 연연하지 말고 변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명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석충 청양대학 총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석충 청양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준비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양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석충 청양대학교 총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유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오늘 우리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도립대학의 직원으로서 또 교수로서 총장으로서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청양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