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쾌적한 환경녹지 구현을 위해 시작한 신묘년 한 해가 어느 덧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람과 환경의 어울림, 공감하는 녹지행정실현이라는 슬로건으로 도민의 고품격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환경녹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금년 마지막 분기인 만큼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소중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한 해 정리의 계절에 우리 모두 전보다 가일층 노력하는 자세와 본연의 업무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올초 조직개편으로 탄생한 환경녹지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되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충청남도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음은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구삼회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구삼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헌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열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권혁이 환경정책과장은 제16차 환경행정교류의 참가를 위해서 중국 장쑤성에 출장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녹지국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은 올해 출범 원년으로 전 직원이 새로운 마음가짐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일상적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개선 등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 역량강화로 주요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업무계획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종합평가 및 분야별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구삼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잔 드시죠. 애 쓰셨는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때 산림환경연구소도 포함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앞두고 갑자기 문화복지위원회로 오게 되어서 사전에 자료 요구 한 사항도 없고 해서 자료 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삼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또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의 산림행정 최우수 3년 연속 달성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3년 연속 최우수를 하게 된 타 시·도와의 차별화랄까 차이점이 뭔지 간단명료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4개 분야 46개 환경녹지 실태 지표분석을 해서 업무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환경 교류협력 증진에 있어서 장쑤성에 기업 참관단이 가고 거기에 사업을 같이 장쑤성하고 합니까? 산림 녹지사업을?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지금 장쑤성에 한국의 기업체가 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같이 가서, 저희들이 환경계통이니까요, 대기개선이라든지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또 그리고 장쑤성에 우리가 나가지 않은 기업도 한 번 나갈 수 있는 건지 그걸 공통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기업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2011년 우리 국 예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올 2011년도 예산대비 계획집행 현황을 백분율로 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방안에 있어서 그 방안을 마련한다 하셨고 또 지난해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당한 가축의 매몰로 인해서 일부 시·군에서 지금 수질오염이라든지 상당한 폐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또 지금 문제점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내포신도시에 도청이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이면 우리 도가 이사를 가는데 300만 평 안에 많은 공원이라든지 애향공원, 가로공원 또 가로수 여러 가지 녹지사업을 할 필요성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고 어떻게 그 계획을 수립해서 참여하고 있는지? 또 혹시 여기에 안면송도 식재를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충남도 또 특히 우리 도내에 많은 도립공원, 국립공원도 있습니다마는, 또 군립공원까지 포함해서 많은 산들이 있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경제림조성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관림조성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외국이나 국내를 다니다 보면 계절에 따라서 상당히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는 산들이 있을 때 상당히 공감을 많이 갖고 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충남도내에 단풍나무 식재가 잘 식재를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기왕이면 가을산에 우리나라의 아주 외국에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단풍나무 식재를 장려하고 해 봤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관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종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후변화가 상당히 지금 심하게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전에 제가 도청신도시 도청사 국비확보 때문에 국회에 가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 3일 간의 일기예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상당히 참 공감을 하고, 일상생활이나 사업에 일기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 한 번 그런 일기예보에 요즘 전화단말기라든지 이런 서비스로 또 거기에 대기환경이라든지 하절기 같은 경우 불쾌지수까지 이런 서비스도 한번 펼쳐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의 조치연 위원입니다. 산림행정 3년 연속 최우수도로 선정되기까지 우리 구삼회 국장님, 김영수 과장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시·군별 쓰레기소각장 현황을 국·도, 시·군비, 자부담 그리고 처리용랑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숲가꾸기사업 지원이 국비나 도비가 지원될 때 각 시·군으로 지원되는지 아니면 산림조합으로 지원되는지 그 숲가꾸기사업의 지원 시·군별 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자료 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녹지국의 공모사업이 있으면 주시고, 2012년도에 예정된 공모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김장옥위원
자료 요구 두 개만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에서 공원녹지 등 녹색공간 조성확대 부분에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과 도시숲 및 녹색복지공간 조성 확대에 대한 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18쪽에 완벽한 도유재산 관리 및 수요자 중심 시험연구에서 차별화 된 교육프로그램으로 도민의 환경교육 분위기 조성에서 숲유치원, 숲해설, 코디네이터 교육한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학교숲사업 관련돼서 기존에 그전부터 해 왔던 사업내용하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 그리고 거기에 어떤 학교가 들어갔는지 그 시·군별로 분류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 들어간 예산까지 기재를 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 치유의 숲 관련돼서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해야 될 계획에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저도 자료 요구합니다. 친환경생활공간 조성 8개소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22개소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전통산지약용특화단지 11개소 이 자료도 주시고요, 친환경임산물 명품화 10선 이것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림휴양시설 확충으로 1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 자료 주시고요, 사방사업 추진 10종 이것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업무보고 29쪽에 금강 등 도내 4대 수계하천 및 지류에 대한 사업계획 어디인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년도에 60개소의 도랑에 대한 개선사업을 4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 사업대상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1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4개소 이것도 사업 대상지하고 사업비에 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에서 1차, 2차 사업에 사업비가 1,200억 가까이 됩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 대상지하고 지금까지 투입한 사업비 그리고 이것을 시행해서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한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님.
영송
박영송위원
얼마 전에 조력발전소 관련돼 가지고 우리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반대의견서 제출하신 거 있죠? 그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소각장 현황과 소각장의 활용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아스팔트 방사능이 검출됐었잖아요. 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 원인분석에 대해서 나온 것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자료 좀. 아까 우리 도의 석면 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시행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안을 좀 주시고, 지금 석면으로 인한 피해발생과 또 검진결과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한 피해상황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해 멧돼지라든지 유해동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일어나고 또 농작물까지도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유해동물 개체수 조절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안과 올해 수렵장 개설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방금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서 석면에 관해서 학교시설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같이 해 주시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 있죠? 지금 학교시설에 석면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장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은데 그 조사 근거에 대해서는 받아 본 적 있죠? 신문에 나기 전에. 우리 도의원님께서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영송
박영송위원
하나만 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박영송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영송
박영송위원
그 자료 주실 때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내역 관련돼서 간단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 각 지역별로 석면피해 인정 몇 분에게 얼마만큼씩 몇 월에 줬는지까지 상세하게 주시고, 거기에 특별유족조의금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몇 분에게 얼마씩 주셨는지 다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약 두 시간 주셔야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력발전 관계라든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운동장 관계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통상실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걸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여유 있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동웃음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것부터 먼저 제출해 주시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하면서 그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먼저 오전에 총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35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중에 33건은 자료로 지금 의석에 놓아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스팔트 방사능 검출하고 가습기 관련해서는 도로교통과하고 복지보건국에다가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되는 대로.....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상황 파악되는 것이 없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현재 우리 도내에 없는 걸로다가 이렇게......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니, 없는 것은 아는데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원인이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 조사된 것 없냐 이거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니, 우리 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경우......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걸 한 번 자료로 입수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게 입수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서 김기영 위원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도립공원 내 숲 가꾸기에 대한 말씀과 단풍나무 식재해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 그러한 계획은 없는 건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덕승산 도립공원 등 3개 공원지역에 742㏊에 대해서 솎아베기라든지 아니면 가지치기 숲 가꾸기를 실행을 했습니다. 단풍나무 식재장려 검토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도립공원이 아니고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 주변 등에 경관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한 140㏊ 정도의 조림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관조성이 필요한 산림공원에 대해서는 단풍나무가 확대 식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자료는 지금 다 온 건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2건 외에 그러니까......
석곤
김석곤위원장
2건 외에 다 들어왔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33건은 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면피해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시·군별 석면피해질환자 현황하고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내역을 자료로 주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특별유족조의금을 쭉 봤는데 지금까지 보면 충남 같은 경우는 일곱 분이 지급을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유족말입니까?
영송
박영송위원
예, 특별유족조의금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송
박영송위원
8명이에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저한테 준 것은 일곱 분인데......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지급 안 되었답니다. 한 사람은, 8명으로 총 확정이 됐는데 7명한테는 지급했고 1명한테는 아직 지급이 안 된 걸로......
영송
박영송위원
일곱 분이죠? 그러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간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사람이 801명인데 그중 충남이 몇 분이나 해당되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현재까지 나오는 것 실태현황을 보면 악성중피종 8명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게 아니고 최근 10년간 사망한 사람의 총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한 801명 정도가 되는데 충남에 이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통계가 몇 명이 나왔냐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현재 보면 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50명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본 거는 54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54명 아닙니까? (○증인석에서 50명입니다.)
50명입니까? (○증인석에서 예.)
그러면 그 보도 자료가 잘못됐나 보네요, 그러면 50명이라고 하면 지금 여덟 분이 확정이 돼서 이분들이 유족지급이 되고 그럼 나머지 분들이 아직 이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법 시행 전에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2015년까지 특별유족신청이 가능하고 법 시행 후에 사망한 경우 신청 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 전에 사망하신 분들이 2015년까지 신청하시게 되면 내년부터 따지면 ’12, ’13, ’14, ’15년 딱 4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50명 중에 8명이면 마흔두 분에 관련된 유족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하지 못하신 경우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석면피해구제 안내센터를 만들어서 이 사업들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이 사업들의 홍보 관련해서 추진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족에 대한 정보를 확인 했습니다. 누구누구다 해 가지고서 해당 시·군에다가 유족 분들한테 이러 이러한 뭐가 있다 해서 유족급여라든지 그런 걸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안내공문을 발송토록 시·군에다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공문을 통해서 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에게 특히 우리 보면 보령이나 홍성 지역에는 피해질환자들 수가 굉장히 많은 데 이런 분들한테 좀더 집중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홍보대책이나 이런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라든지 선두 시·도의 사례를 빨리 빨리 발취해서 하고 있고 또 이게 곧 시·군에다가 안내공문을 발송토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 되니까 직접 찾아가 가지고서 안내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발로 뛰셔도 충분히 수 작업하는 케이스가 아니라서 이분들에게 어쨌든 이 법에서 그분들 유족들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시·군에서는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을 추적해서 적정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면 대기배출부과금 징수현황을 보셨는데요, 보니까 내지 않고 그런 업체들이 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업체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수납을 안 하고, 여기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배출금이 월별로 부과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징수현황을 보면 매달로 되어 있는데, 부과가 매달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월별로 가나요? (○증인석에서 월별 보고를 하다보니까 통계가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부과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초과할 때마다, 매일 초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월별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걸 월별로다가 몇 건 몇 건 잡다보니까 월로 부과하는 것으로 되는데 초과하는 것 같은 경우는 초과할 때 배출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죠.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혀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작년 통계를 주신 것도 다 미납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상황이.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게 보니까 배출부과금도 그렇고 또 무슨 다른 것도 보게 되면 대개 부도가 났다든지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그때그때 결손처분을 하면 깨끗해지는데 그것도 일정기간동안 재산조회 같은 것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체납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일단은 그 중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안 내는 데가 있을 거고, 아까 말대로 폐업하신 데에 있어서 부과를 할 수 없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구분하셔서 체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징수를 하는 방법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TMS창작한 사업장 관련해서 위반한 업체를 자료로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특이하게 우리 공공기관이 있어요. 논산시청이나 홍성군청, 천안시청 이 사업장에 관련해서 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돼서 이런 개선 명령을 받고 이런 거죠, 관공서가.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이게 보면 갑자기 이렇게 정상가동이 안 될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009년도부터 쭉 자료를 보면 늘 있어요. 2009년도에도 논산시청, 홍성군청이 쭉 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있고요, 2011년도에도 쭉 있거든요. 지금 3년 연속으로 이런 공공기관에서 운영관리를 못했다든가 아니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든가 이런 것도 쭉 있는데 이게 무슨 원인이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이게 대개 보면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소각시설에서 위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소각하려면 무조건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비닐이 일정부분 미만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실수로 인해 가지고 비닐이 적정량보다 많이 들어갈 경우 그 경우에 초과치가 나오는 겁니다. 항상 비닐이라든지 그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해 가지고 초과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일단은 다른 업체도 업체지만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에서 이렇게 계속 3년 연속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는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다른 해당 시·군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부분들은 장비를 더 보강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운영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관리·감독하는 주최로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른 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녹색생활공간환경소식지 발간 한다고 나왔는데 저는 이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이게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이거에 대한 자금을 받아가지고요, 환경단체하고 도하고 같이 우리 환경에 대한 행정사항도 전하고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의 환경실태라든지 환경행정이라든지 그런 걸 공감해보자.
영송
박영송위원
한 번 보여주세요. (관계공무원 자료전달) 이게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자체적으로 발간을 하시는 건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니, 푸른충남21에서......
영송
박영송위원
푸른충남21에 줘서?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게 1년에 몇 번씩 출간하는 거예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1년에 4번하는 걸로 되어 가지고요, 올해 한 번 남았습니다. 하반기부터 시작했거든요.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세요. 주셔야 환경정책 관련된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지금 다른 보건환경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여성정책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관련된 동향이든 정책변화든 사업내용이든 이런 걸 쭉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면 저희들도 도움이 되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나머지 질의는 자료를 더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석면관리계획 주민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검진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그러면 다 마쳤나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대상자들은 그때......
기영
김기영위원
대상 검진인원이 현재 여기 8,741명이네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5개 군이네요, 5개 군.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보령·청양·홍성·예산·태안.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광산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충남에 그 외 지역은 없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석면 광산이 지금 우리 도에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 광산이 있는 그래서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서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검진인원 8,741명에 석면 질환자가 580명 6.6%를 차지하고 있고, 폐암환자가 13명 또 석면폐증이 271명, 흉막반이 296명 3.4%, 글쎄 석면피해구제 대상이 284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지금 다 이루어졌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284명 자기들이 피해신청을 합니다. 피해신청을 하면 그걸 심사를 해 가지고 구제급여를 하는데 현재까지 129명이 지금 보상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29명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 중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든지 그래 가지고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렇게 나와 있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중피종이 되려면 어떻게 어떻게 무슨 근거가 다 나와 있는데 그 기준에 미흡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려라든지 아니면 불인정 이유를 달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재소명도 하게 하는데 현재로써는 미인정을 못 받은 사람들.
기영
김기영위원
인정을 못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현재까지 221명 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7명이 인정을 받고 84명이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예산에 5억 6,000의 사업비가 계정이 돼 있는데 그 나머지 그러면 84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어떻게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고 할 텐데 이 84명에 대해서 보상법에 의해서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구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국비로 해 가지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33억 정도를 확보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게 지금 또 그리고 이건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이 안 돼 가지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그렇게 뾰족한 대책을 도 차원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분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없어서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구제 대상자에 들어 있으면 소명자료를 어떻게 해서 제대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말 제대로 구제를 못 받아서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근거 없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제 대상 중에서.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석면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불인정 받은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불인정을 받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한번 다시 살펴서.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아무래도 농촌이나 산촌에 계신 분들일 텐데 소명자료라든지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심지어 한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억울한 그런 일이 없도록 시·군과 함께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지원할 사항이 있는지를 보셔 가지고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비해서 일기예보 전화단말기 서비스 제안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 의견에 대해 공감을 하고 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가능해요? 이것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전화단말기라든지 전광판 이런 부분.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속하게 내년부터는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경관수림을 위해서 단풍나무를, 이게 올해죠? 금년도에 주 도로변, 금강지점 주변지에 140㏊를 조성했고 16억 3,300만 원을 총 했습니다마는, 이 단풍나무는 가로수로 심었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가로수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가로수도 있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도립공원이라든지 군립공원 이런 데도 식재를 했나 본 위원은 별로 못 봤기 때문에.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립공원 있습니다마는, 사유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다 단풍나무를 심겠다 하면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그동안은 그런 것을 안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안 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그 사람들이 도립공원에 편입되어 가지고 일단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산림사업을 해 주자.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만약에 내가 기존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나무로 심고 싶다 그러면 그게 공원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가급적 그 사람들도 자기 소유 산림이 있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자 저희도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쨌든 사찰림이라든지 공유림도 공원 내에 포함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그것 한 번, 그 산림을 위주로 해 가지고 심어보는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하여튼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단풍나무 식재를 적극 장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유해조수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 8월까지 아산시에 차량파손 등 해서 6건 15마리 출현 보고를 받고 또 11월 11일 날에는 논산시 개태사 지역에 기차충돌까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전국에 멧돼지 출현이 65건 도심에 165마리가 출현할 정도로 심심치 않게 이게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우리 충남도도 산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2011년도 수렵장 개설 관련 설정 예정지에서 조사를 2회 했습니다만, 신청한 군이 하나도 없네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돼서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개체수를 조절해야 될 텐데 이렇다고 한다면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텐데 이렇게 전체가 신청하지 않고 한다면 유해동물 개체수 조절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자료 드린 앞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멧돼지라든지 고라니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해야 되겠다 하면 시장·군수가 포획허가를 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8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3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각 16개 시·군 공히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으로 해서 자료상으로는 멧돼지도 112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수렵장 개설에 대해서 신청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한테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라든지 아니면 농작물에 미리 피해를 많이 준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판단에 의해서 포획허가제도를 시행 해 가지고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수렵장 개설은 안 되는 거네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신청하는 시·군이 없다 그러면 그걸 도지사가 강제적으로 너희들 수렵장 운영해라 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전에는 이게 순번에 의해서 시·군 두루 돌아가면서 수렵장 개설했지 않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요즘 현재도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이 있는데 지금 이게 작년, 작년에는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중단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수렵장 개설을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해라 그랬는데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아무래도 총기사고라든지 해서 안전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또 이게 보면......
기영
김기영위원
그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우리 도가 지금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멧돼지를 대략 어느 정도 수량으로 보고 어느 정도 줄여야 되겠다는 예상수치나 이런 거 없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런데 현재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개체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그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적정밀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멧돼지는 100㏊에 0.6마리 정도만 있어야 되지 만약에 더 있으면 안 된다, 참새는 몇 마리여야 된다. 적정밀도가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 적정밀도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연 충청남도가 산림이 몇 ㏊니까 충청남도에는 멧돼지가 몇 마리가 있어야지 그게 더 있으면 먹이도 모자라고 그래 가지고 뭐가 된다 이게 지금 아주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환경부에다가 도대체 적정밀도가 몇 마리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멧돼지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충청남도에 1,000마리가 되더라. 그런데 충청남도의 적정밀도는 500마리다 그러면 500마리를 잡아야 실질적인 개체수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말이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런 애매한 뭐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충남이 높냐 어떠냐 지금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끔 다니다 보면 갑자기 도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도로변에 그런 동물들이 차와 충돌해서 사체가 방치돼 있는 경우도 가끔 보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많은 그래도 가축마리수가 많이 밀도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언제 어느 때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지 정말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도시에도 이렇게 많이 나타날 정도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아직 정확한 밀도에 대해서 통계가 제대로 안 나왔다는 말씀하시는데 국가 차원에서도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만 또 우리 도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만 할 수도 없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뭔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렵장 개설 희망하는 시·군도 하나도 없고 이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 문제 개체수 조절하는 데도 그렇고 또 앞으로 피해되는 예상문제도 걱정이 되거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방안을 다시 한번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에도 이런 동식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한 번 공조를 해 가지고 충남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한번 방향설정도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오염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도내 대기오염 측정 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오염도 현황이 자동으로 전송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는데 이 미세먼지 측정 시 최고점을 달할 때는 언제이고 저감대책이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추가설치 계획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 두 군데, 서산 두 군데, 당진 두 군데, 아산 한 군데에 대기오염측정망이 있는데 보통 지금 현재로 측정되는 것은 환경기준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미세먼지는 봄철에 황사 등 그런 것이 일단 높게 나타나고 또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씻겨 내려가니까 낮게 나타나는 게 있고 또 여름철 같은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오니까 좀 낮게 보이고 황사가 발달한 달에는 최고점을 보이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할 것이냐? 그래서 기존 오염원인 공장 등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해 보고 또 그리고 거기 주변에다가 녹지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저감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동오염원, 즉 대부분은 시내버스라든지 그런 경유자동차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 해 나가고 또 아울러서 무공해 전기자동차도 보급해 나가면서 또 수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대기환경 개선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예,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하고 가장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해 주시면 하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내 공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후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내 공기관리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도 같은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은 230여 개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런 것을 자가측정도 한 번 하고 도에서도 이렇게 한 번 나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7개 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위반이 돼 가지고 또 그리고 그걸 한 번 이상은 자기들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측정을 안 해 가지고 시설개선명령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 개선하고 과태료, 벌금 조항만 있나요? 위반했을 때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시설개선명령.
김장옥위원
그러면 보통 1년이면 몇 건 정도가 접수 될까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접수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김장옥위원
실내공기관리 다중업소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목욕탕도 있고 호텔도 있고 많을 텐데.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우리가 관리할 대상은 우리 도내에 232개입니다.
김장옥위원
232개?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김장옥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가 가장 많이?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역이라든지 터미널.
김장옥위원
그러면 주로 실내보다는 실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측정을 가장 많이 하는가 보네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심지어는 병원까지도 하고.
김장옥위원
병원, 예.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천안·아산역, 온양 민속박물관, 아산참요양병원, 현대병원, 한사랑, 아산병원에 대해서 CO2라든지 총부유세균에 대해서 했는데 다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아직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김장옥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환경오염이 워낙 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소각시설 현황을 봤는데 16개 시·군 중에서 서산, 부여, 당진, 금산만 지금 없네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런데 지금 각 12개 시·군에 설치된 소각시설을 보니까 그 활용도는 상당히 높은데 유독 계룡시만 66% 뿐이 안 돼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더군다나 민자사업으로 하는데 민자사업으로 하게 되면 보전을 해 주게 돼 있잖아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당초 이게 그 설계를 측정을 잘못 한 건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1일 얼마 정도는 때야 된다. 그게 지금 보면.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니면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용량산출을 했나?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건 계룡시를 만들 때 몇 년도에는 인구유입이 어떻게 될 거다 거기에 맞춰서 하죠.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나 있을 거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2006년도에 사용을 개시했는데 그때 2011년도는 얼마 정도 인구가 늘어날 걸로 본 거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인근에 있는 금산군에는 소각시설이 없잖아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 금산군에 있는 쓰레기를 그쪽에서 소각을 한다고 하면 계룡시에서도 적자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건 지금 내부적으로는 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원이 야기될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군별로 보면 도 차원에서 생각보다는 부분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건 도도 그렇고 중앙의 방침도 그렇고 일단은 소각시설을 각 시·군별로 증설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억제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국비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환경 면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만약에 계룡에서 소각 할 수 있는 여유가 남아있다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 갖다 땔 수도 있는 거고, 아산 같은 경우도 지금 용량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홍성 것을 지금 갖다 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런 방향으로.
석곤
김석곤위원장
글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 지금 1년에 그 민자업체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보면 80%를, 25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80% 그러니까 20톤이 안 되더라도 20톤에 대한 것은 줘야 됩니다. 1일 그러니까 4톤 정도를 더 때는데 그게 지금 한 3억 정도 계룡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계룡시 돈을 주는 거네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연,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글쎄 어디가 됐든지 간에 군민의 흔히들 얘기하기를 혈세라고 하는데 혈세가 이렇게 아깝게 날라가는 그런 형국인데 이건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리고 소각장 시설사업비를 보니까 논산하고 연기가 처리용량은 비슷한데 사업비는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논산은 105억이 들었는데 연기할 때 392억이 들었어요. 이 원인은 뭐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현재로 봐서는 연기 것은 ’09년도에 지었고 논산 것은 ’06년도에 지은 것 보니까 제가 언뜻 봐서는 공법상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공법상에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최신공법을 쓰다 보니까 설비 투자가 많이 들고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건.
석곤
김석곤위원장
공법에 대한 것은 체크를 해 봐야 되겠네. 보령시도 ’06년도에 했는데 146억이 들었거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이게 또 그리고 아마 2006년도에 설치할 때는 은진면 같은 데는 민원이 별로 없었던가 본데 민원이 많이 생기면 또 그게 주민복지 차원에서 수영장도 만들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좀.
석곤
김석곤위원장
시·군비 들어간 것이 전부 그런 걸로 들어갔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공법상의 문제도 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것 한번 공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총 17개소 중에 일곱 군데가 신규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신규 조성하는 곳에도 휴양관 또는 숲속의 집 이런 시설이 같이 계획되어 있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이건 대부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대부분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그리고 기존에 그러면 7군데를 빼면 10군데가 기존 시설에 들어가는데 휴양관이나 숲속의 집 이용현황은 어떤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숲속의 집 가동률은 50%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반은 비어 있고, 여름 휴가철 같은 때는 아주 꽉 차고 겨울 같은 토요일·일요일 그래서 평균적으로 가동률은 50%.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나름대로 보면 안내팜플릿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고요, 또 보도자료라든지 그런 방법으로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휴양림 같은 아름아름해 가지고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해 주고 그런 게 많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저도 시설을 몇 군데 다녀오긴 했는데요, 저는 이런 시설이 더 많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해외여행으로도 많이 나가고 외국에 나가도 요즘에는 전부 환경 쪽에 관광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도내에 이런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 밖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좀더 홍보, 지금은 전부 홍보에 비중을 많이 두잖아요, 기업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시설에 대한 홍보 또 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어떤 점이 좋고 특성이나 특징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서요, 홍보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래서 가동률 50%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 저조한 거고요, 100% 이상돼서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가동률을 높여야 남는 장사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운영비 정도는 적어도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지금 같아서는 사실은 운영비도 안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동률을 높여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는 올 현재까지는 가동률은 늘은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확산되면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아니냐 여기에만 연연하지 않고요, 우리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그리고 개인적인 질의인데요, 산림환경연구소의 시설 중에 제가 이용하다 보니까 밥솥 있잖아요, 전기밥솥. 전기밥솥이 압력밥솥이 아닌 일반 밥솥을 비치를 해두셨다고요, 이런 것들은 물론 밥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압력밥솥을 비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나가서 바로 쌀을 씻어서 밥을 하는 상황인데 일반 밥솥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는 사소한 거지만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차이를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 콘도나 어디 이런 데 시설을 가면 일반 밥솥은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이런 작은 것부터 성의를 다해서 손님들을 모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식기들도 플라스틱을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사용해 본 소감입니다. 그래서 사기그릇으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갔을 때는 그런 것이 다른 데 하고 비교가 너무 된다,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조차도 지금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이런 좋은 시설인데 저는 한 번 가면 계속 가고 싶은 그런 곳인데 몰라서 못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1년 365일 풀가동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50%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 연구하시기 바라고, 사소한 것도 챙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도내의 산림박물관은 공주 반포에 있고 아산염치에 ’07년도부터 조성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정률은 얼마나 되고 완공일자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시물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공주박물관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산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산림작물생산단지 22개소를 지역 별로 어디 어디에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이것이 조금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고 예산 그거로 해 주셨는데......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구체적으로......
미숙
윤미숙위원
예, 구체적으로 지역으로 해서 해 주시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이 약용특화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 구삼회 국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쓰레기 배출량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개 시·군이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시·군별로 이걸 보니까 민자가 투자된 게 있고 아니면 민자투자 없이 한 경우가 있네요. 민자투자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제안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서. 그래서 국장님 말씀에 공법 말씀하셨는데 계룡시 같은 경우는 열병합식으로 되어 있어요, 열병합식. 그래서 거기는 연료 소모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자체 열을 해 가지고 가동이 됩니다. 처음에 점화할 때만 연료가 들어가고 그 자체는 자체 열로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 자부담을 민자하는 분들이 제안서를 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25톤의 용량을 가지고 지금 16톤을 가동하면 나머지 문제는 계룡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룡시에 사무감사를 가서 자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룡시 출신이지만 계룡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억이 부담되면 무리한 게 아니냐, 이것은 도 환경관리과나 계룡시하고 독려를 해서 인근에 있는 금산의 쓰레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룡시에서 예산이 나가든 뭐하든 다 그건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지금 가축매몰지의 상수도 확충사업에 1,200억이 소요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축매몰지에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지하수의 폐공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공을 보면 일정기준으로 폐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되어 있고, 폐공한 다음 그라우팅을 하게 되어 있죠, 특히 가축매몰지의 침출수도 문제지만 폐공이 잘못되면 깊이 예를 들어서 20㎜, 30㎜ 지하에 폐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폐공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폐공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폐공을 신고하는 사람들한테도 보상도 해 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하수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면 지금 무수히 폐공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신고율도 높이고 하려고 폐공이 우리한테 식수라든지 그런데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모두가 폐공에 대해서 신고를 해 가지고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자료 와야 됩니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또 구삼회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점심 식사 후에 몸도 마음도 다 나른하실 텐데 정신 좀 조금 챙기고 거의 마무리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질의하겠습니다. 푸른충남21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른충남21 자료를 받아 보니까 1년 예산이 2억 8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1억 6,100이 있고 현안사업비 4,750만 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국장께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 못지않게 저 또한 담당국장으로서 많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감사관실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감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70% 이상 4명의 운영비고 극소수가 사업비라고 해서 있는데 현재 사업비도 사실은 제가 판단할 적에 푸른충남21이라고 그러면 그건 사실은 도민을 환경문제에 있어 가지고 실천하게끔 만드는 실천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회장에게도 얘기를 했고요, 일단 곧 사무처장이 인선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이 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또 그리고 담당국장으로서 걱정이 되는 것 또 그동안 푸른충남에서 해온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개선대책 등을......
장기승위원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사업내용도 3년치 받아 보니까 시·군의 푸른충남 거기에 사업비를 나누어주는 형태가 대부분인 것 같고 직접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장은 공석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23일 날인가, 공모를 했었는데요, 공모에 한 명이 응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났던 처장인선 문제에 따라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시민단체에서 공무원을 낙하산 인사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또......
장기승위원
현직 공무원이 그쪽으로 가는 걸로 되었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장기승위원
퇴직한 분이, 퇴직한 분이 가든 일반인이 가든 공모절차를 밟아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니죠, 먼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공모를 거치기 전에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와 가지고 했는데 그쪽에서 너무 일을......
장기승위원
여기에 사업을 한다거나 거기 운영비는 도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죠, 운영되고 있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회사로 따지면 최대 주주가 도라고 봐야 되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럼 최대 주주의 영향력은 먹힙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영향력이라고 까지는 할......
장기승위원
아니, 감독관청으로서?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감독관청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조금 감독에 소홀히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장기승위원
예, 시인하시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
앞으로 우리 충남이 더 푸르고 환경에 더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보조금을 주는 기관으로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살펴보시고 제대로 된 푸른충남21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저기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도랑살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2012년부터 ’16년까지 5개년 간 아산·서산·논산·청양·예산에 사업비 4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5개 시·군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는지를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이게 각 16개 시·군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희망하는 시·군, 이게 왜냐하면 하면 시·군비를 부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하는 시·군을 위주로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5개 시·군에서 희망을 해서 이렇게 선정했다 그 얘기죠? 한 번 선정할 때의 이렇게 시·군에 주문했던 서류를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왜 다른 시·군에서는 포기를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걸 꼭 좀 주시고요, 여기 도랑살리기의 개념이, 이 도랑이라는 기준이 소하천보다도 아주 작은 그러한 부분을 표시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대략 도랑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도랑하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또랑’ ‘또랑’ 얘기했는데 이 도랑이라는 기준이.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런 도랑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명칭이 있는 여기 보니까 계룡면 같은 경우 갑골천, 갑산천, 고든골천 그런 것......
윤석우위원
그러면 꽤 큰 하천인데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큰 도랑이죠, 큰 도랑.
윤석우위원
소하천으로 봐서 준용하천보다는 작고 소하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법 큰 도랑인데 이게 5개 시·군으로 봤을 때는 1개 시·군에 한 8,000만 원씩 배정이 되네요, 5개니까 4억 기준해서 2012년도.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래 계획상에는 4억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다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본예산에서 깎였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사업이 아마 축소될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사업량이 ’12년도에 60개소라고 하면, 60개소를 얘기하는 거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사업량 60개소에 4억인데 그렇다면 60개소면 이게 굉장히 돈이 적은 액수가 되겠네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대개 보면 수생식물을 식재한다든지 하천정화사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콘크리트 옹벽이 있으면 철거한다든지 하천지반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거창하게 우리가 공사를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더러워진 것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청소도 하고 거기에 무슨 잡풀 같은 것도 제거를 하고 또 이렇게 모양 나게 하기 위해서 수생식물도 심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본래의 취지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완벽하게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쓰레기나 치우고 이렇게 거기에 수생식물 같은 것 식재하는 것들은 거의 활용방법이 없습니다. 장마 때 같은 경우는 거의 100%다 떠내려가고 제방의 위치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잘해서 석축 쌓는 것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수생식물 식재라든가 수질모니터링 이런 것들은 쉽지는 않을 테니까 어쨌든 하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축분뇨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해서 예산낭비에 요인이 없도록 연간 60개 총 30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60개소하면 사업비가 한 2,00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군데당.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굉장히 작은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제대로 된 도랑살리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추진계획하고 가축분뇨추진계획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혼돈이 오는데 일반분뇨처리에 대한 기준하고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같이 나와 있네요, 사업계획이. 2012년도 또 2012년도 분뇨처리시설추진계획하고 처리시설추진계획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뇨, 분뇨는 사람......
윤석우위원
인분?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가축분뇨는 말씀 그대로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 그게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아산에 분뇨처리 ’10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번에 한 120억이 투입되네요, 이것도 사람 인분을 처리하는 분뇨입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게 지금 도내의 인분을 처리하는 곳만 별도로 현재 몇 군데나 되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18군데입니다.
윤석우위원
18군데?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가축분뇨는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7개소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7개소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가축분뇨는.
윤석우위원
논산은 이번에 가축분뇨가 당진하고는, 당진이 ’12년도에 새로 하고 그 다음에 당진이 ’11년도에 가축분뇨를 하네요. 이걸 인분하고 가축분뇨 혼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없나요? 이걸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게 성분상의 곤란한 뭐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아마 독성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섞는 걸 하려면, 그게 오히려 가축분뇨가 사람분뇨보다는 독하기 때문에 처리시설 자체라든지 약품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하천 쪽에 보통하는 게 하수종말처리장인데 거기서는 인분도 같이 혼합해서 생활오수와 같이 전부다 유입되거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죠.
윤석우위원
별도로......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정화......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하는 것은 관로를 통해서 같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해서 오수는 오수대로 별도로 처리해서 방출을 하고 나머지 슬러지는 또 별도로 처리해서 버리거나 비료 만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가능할 텐데 뭐 가축분뇨, 인분분뇨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가축분뇨 논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처리를 하면서 에너지도 만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 분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우위원
지금은 사람 분뇨수거하는 재래식이 거의 사라지고 다 수세식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여기에 보니까 인분 따로 예산·논산·아산 이렇게 했는데 3개소로, 지금은 정말 산동네 빼놓고는 거의 수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분처리의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가축분뇨와 같이 넣어서 해도 어차피 그것은 오수는 오수대로 나가고 또 거기 슬러지는 슬러지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이번 기회에 한 번......
윤석우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미국이나, 서울도 요즘 관로를 통해서 사람인분이나 생활오수가 한꺼번에 관로를 통해서 다, 서울서 지금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경우는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충남도에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다 생활화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해서 그렇게 인분 따로 가축분뇨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얘기고요.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논산이나 당진도 새로운 가축분뇨처리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텐데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지난번 공주가축분뇨처리장은 어떻게 지금......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확정통보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지난번에 반대추진위원회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겠다는 그런 통보가 왔어요,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현재 진행된 상황을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상수도 시설보급요, 현재 이게 10개 시·군에 걸쳐서 1,275억이 국비, 지방비 합해서 했는데요, 이게 지금 몇 %까지 완료가 됐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현재 1차 분이 있고, 2차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분 사업비가 741억이고 나머지 500억 정도가 2차 사업비인데요, 1차 사업비 분은 어쨌든 간에 연말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상수도의 공급처는 어디 있습니까? 대청댐에서 오는 물입니까, 보령댐에서 오는 물입니까? 어떻게 다 기준이 틀린 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다 달라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권역별로 보면 보령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상수도에 연결을 하려면 집안까지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전부다 어떻게 여기 구제역발생으로 인한 상수도 시설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별도로 개인부담 하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집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개인부담 해야 됩니다.
윤석우위원
그런 부분에서 불평불만은 없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있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해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도 부담하기가 뭐해 가지고 연결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1인당 얼마씩이나 먹히나요? 인입선 가는 건.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80～1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석우위원
쉽지 않은 금액이네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죠.
윤석우위원
물론 구제역으로 인해서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건 참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지금 혹시나 몇 가구에서 이것 반대하는지 파악됐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 사업이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석우위원
88%의 공정률이라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한 번 그걸 파악해서요, 여기 보니까 1만 1,865가구 중에서 4만 6,928명이 깨끗한 물을 먹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일환인데, 그리고 지하수를 별도로 사용하겠다는 농가나 일반 매몰지역 주민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현재로써는 그 지하수가 만약 오염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몰지 주변에 있어서 지하수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걱정스러운 세균이라든지 그런 것이 검출되면 그건 음용수로 못 먹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요. 현지에 나가서 우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가서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환경녹지국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부분 저희들이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몇 가지 문제는 앞으로 고쳐야 될 거로 생각이 돼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녹지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삼회 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면 국립·도립·군립공원 등에 단풍나무 식재 검토 지시와 기후변화 대비 일기예보, 불쾌지수, 대기환경 등의 전화단말기 서비스 제안이 있었고, 우리 도내 대기오염측정망이 7개소에 설치되고 실시간오염도 현황이 자동으로 전송되어 제공되는데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무엇이고, 대기오염측정망 추가 설치를 건의하셨으며,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휴양시설에 식기재료 등 구입 시에 재질이 좋은 자재와 재료를 구입하여 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푸른충남21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를 묻고 대책을 지시하셨습니다. 도랑가꾸기사업에서 장마 시에는 식재했던 수종식물은 다 소실될 우려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또는 보완조치하여 도민들의 환경복지 향상과 쾌적한 녹지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앞으로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오랜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신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 대안을 주신 그러한 사항들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그걸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녹지국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구삼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