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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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6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가 전개한 감사활동이 벌써 오늘 마지막 관문인 강원도교육청 일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에 계획한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오늘이 마지막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감사활동을 펼치셨던 5개 교육지원청의 감사결과와 오늘 전개할 강원도교육청의 감사내용 등을 잘 압축ㆍ요약하셔서 감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최종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에 이어 오늘도 교육장님들, 직속기관장님들, 협소한 장소에 자리를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 강원도 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위한 것이기에 강원교육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감사장소에서 감사에 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으로 끝까지 참석하셔야 되지만 지역행사, 집행부 행사관계로 철원교육지원청 현인호 교육장님과 그다음 그 행사준비를 위해서 평생체육건강과장이신 홍무성 과장님께서는 잠시 후에-지금 참석하셨습니다마는-자리를 이석하는 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김기인 과장님께서는 과의 중요한 행사관계로 자리를 중간에 이석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전일 업무보고에서 누락되었던 강원도교육청 기획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선철 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기획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획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은 5대 정책기본방향과 5대 핵심사업에 대하여 2011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반기별로 심사ㆍ분석하여 현장에 적합한 정책이 실천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약추진현황을 공개하고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개최는 강원교육정책에 관해 교육감을 자문하고 교육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재 제5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5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수렴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17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과의 대화마당 운영은 교육감이 직접 교육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의 체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학부모,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홍보업무는 교육정책과 교육활동 내용의 적극적 홍보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ㆍ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결정을 위하여 3회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5쪽입니다.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 및 서비스 확대는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총 50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제정ㆍ개정ㆍ폐지를 하였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총 1,030건의 자치법규연혁을 탑재하였습니다. 소송 현황으로 2011년도 소송 응ㆍ제소는 총 21건이었으며 유형별 소송은 민사소송 8건, 행정소송 7건, 국가소송 1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7쪽입니다. 2011년도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71개 기관, 특정감사 68개 기관, 재무감사 10개 기관, 복무감사 39개 기관 등 188개 기관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신분상 처분으로 주의, 경고 등 475건, 재정상 처분으로 1억 3,667만 5,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비리발생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시 외부감사관을 임명하여 감사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열린감사행정 운영을 통해 강원교육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패방지 및 촌지, 불법찬조금 등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학교촌지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초ㆍ중ㆍ고에 대하여 중점 감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재산등록 사항 심사 등을 위해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4월, 9월, 2회 개최하였으며 공직윤리연차보고서를 2011년 11월에 강원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기획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일 및 오늘 업무보고를 포함한 강원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강조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금일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 내로 하겠습니다.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인 점을 고려해서 전체 일정, 개별 위원의 질의 마무리, 답변시간, 추가질의 등을 감안해서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거듭 강조합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양 국장님들 답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들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날씨도 추운데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과학실험 및 기술환경 개선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과학실험실 및 기술실 환경개선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과학실 개ㆍ보수 총괄표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총계가 21억 8,6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고 2011년도에는 11억 7,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53%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를 잘못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을 아직까지 제가 보지 못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감이 됐습니까, 증이 됐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증액이 안 됐다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증액을 하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장 넘기면 여기 금년도 계획한 실의 개수가 나와요. 맨 뒤에 보니까 54개 실 11억 7,400만 원이 투입됐는데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 학교가 40% 이상을 투자했어요, 여기다가 개ㆍ보수하는 데. 이건 균등 예산에 맞지 않지 않느냐, 편성에. 여기 학교는 그게 지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112페이지에 학교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한 학교에 4억 6,400만 원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개ㆍ보수하는 데 한 학교에 이렇게 많이,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인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기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김기인입니다. 거기 학교가 원주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 학교는 과학중점학교입니다. 그래서 원주지역의 센터역할을 하고 원주지역에 있는, 원주고등학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영

김세영위원

아닙니다. 춘천고등학교인데…….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아, 춘천고등학교도 과학중점학교로 이번에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금년도에 신규로 지정됐어요?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예, 2011년도요.

세영

김세영위원

강원도에 그러면 하나입니까?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중점학교가 춘천고등학교도 있고, 원주고등학교, 속초고등학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내가 보기에는 춘천고등학교에 4억 6,000이 투자됐으니, 다른 학교에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원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에…….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춘천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인

김기인창의인재과장

예, 원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투자가 됐고,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춘천고등학교는 올해 신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2011학년도에 투자가 된 겁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글쎄, 아무리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총예산의 40% 이상을 투자했다는 것은 균등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전체 예산을 더 올리면 되겠죠, 그렇죠? 총계를 우리가 11억 7,000만 원으로 하지 말고 한 20억, 한 30억쯤 만들어서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조금 불균형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장님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실험재료비지원계획이라고 해서 쭉 나왔는데 초등학교에 학급당 지원액이 14만 7,000원이 맞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다음에 중학교는 18만 3,750원, 고등학교는 14만 4,560원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왜 학급당경비 이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전체 투입된 예산 중에서 학급 수로 나눠 가지고 지금 나온 금액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게 기준이 학교운영지원비에서 3% 이상 투자한 비용입니까, 이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학교마다 학교 기준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학교에 따라 가지고 더 주거나…….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방침이 학교운영비에서 3% 이상을 실험실습비에 투입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렸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게 학급당경비가 되겠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한 장 넘기면, 맨 위에 가산초등학교가 학급당 15만 7,6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급당 실습비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죠, 그럼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예산에서 학교운영비의 3%를 편성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그리고 학교교장선생님이 학교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습, 과학교육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학교에서 아마 지금 투입되는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일선학교의 장학지도나, 그 나갈 때 이걸 확인을 해보셔야 될 텐데 금년에 이걸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이 차이가 10배,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도에서 지침을 준 급당경비를 다 투자해도 과학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학교 같은 데는 3년간 과학실습 시수가 몇 시간이냐 하면 646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학년에 222시간입니다. 여기에 40%를 하게 되면 100시간이 넘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중학교 같은 데는 여기 남춘천여중이 7만 원이에요, 7만 원. 학급당경비를 7만 원 세웠는데 그러면 100시간을 한다면 1시간에 34명의 학생이 700원 가지고 실습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험실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기존에 실험할 수 있는 기존설비 이런 것들이 확충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그건 실습기자재고 이건 실습비입니다. 1시간에, 아마 춘천 같은 데는 학급당 정원이 34명 되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1시간에 34명이 실습하는데 700원 가지고 실습하라는 겁니까, 이게? 이건 내가 보기에는 다른 예산은 많이 올리면서 이건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국장님 이건 어차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잘못 편성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걸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몇 배 올려도 사실 실습을 할 수가 없어요. 도에서는 일선 지역교육청에 40%를 무조건해라 하는데 이건 40%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올리겠습니까, 국장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일괄적으로 뭐라고 기준을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장학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충분히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자재가 아니고 실습하는데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이건요. 소모품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7만 원을 책정했으면 그 40% 하게 되면 100시간인데 100시간을 하려면 1시간에 34명의 학생이 700원뿐이 안 돼요, 700원.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잘못됐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현실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전부터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한 번도 내가 생각하기에 인상된 게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할 때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으면 제가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다음은 행복더하기학교, 7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강원행복더하기학교 관련 예산편성지침 시달공문 및 예산집행 내역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제가 공문을 달라고 했습니다. 공문을 보니까 지금 예산편성에 9개 학교가 있는데 그냥 이것을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이 예산배정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고경식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볼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들을게요. 현재 예산배정을 하는데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인원이 가장 적은 학교가 연당초등학교입니다, 연당초등학교요. 학생 수가 얼마냐 하면 26명입니다. 26명인데 7,2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급 수가 가장 많은 설악여중은 학생 수가 992명입니다. 여기는 1억 3,000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학교인 설악여중은 1인당 12만 원이 돌아갔고 제일 학생 수가 적은 연당초등학교는 280만 원이 돌아갔어요. 예산을 1인당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예산을 배정할 수가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더하기학교에 예산을 배정하는 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 학생 수의 문제도 기준의 잣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공교육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시각 속에서 추진하는 학교입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 첫 번째,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수업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문제, 학교 시스템을…….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고 일반사람이 봤을 때 다 똑같은 학생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학교인데 학생 1인당으로 따졌을 때 연당초등학교는 280만 원이고 큰 학교는 12만 원이에요. 이걸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이건 예산배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예산을 지침대로 안 썼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여기 지침을 뭐라고 줬냐하면, 제가 도에서 내려 보낸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 2011학년도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예산지원계획이라고 해놓고 2011학년도 강원행복더하기학교 행ㆍ재정지원지침이라고 일선학교에 보내드렸습니다. 맨 위에 보면 운영예산지원이 연간 교당 1억 원 내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억 원 내외라고 했는데 5,000만 원은 없고 1억 3,000을 준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도교육청에서 이걸 만들어놓고 이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뭐냐 하면 예산집행 내용에 자산취득비사용은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자산취득을 한 겁니다, 이게. 도교육청에서 이 지침계획을 만들어놓고 이 지침계획대로 실천을 안 했던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국장님 이 지침을 갖고 계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맨 위에 1억 원 내외라고 해놓고 1억 3,000은 왜 주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내외라 했기 때문에…….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내외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래서 1억 3,000을 주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내외가 1억 3,000도 다 포함된다, 이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5,000만 원 준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학교규모에 따라 지금…….

세영

김세영위원

글쎄, 내 얘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26명이 있는 학교에 7,200만 원 주고 이건……. 그리고 제가 또 물어볼게요. 행복더하기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한 학교가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서교사가 지금 설악여중하고 북원여중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도에서 지역교육청의 각종 인력지원사업에 해당하는 학교 요청 시 우선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학생 수 100명 이상이라는 것을 붙여주어야 되겠죠. 아무 학교에나 다 준다는 것처럼……. 그다음에 상담교사 배치했습니까? 9개 학교에 다 배치됐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상담인턴은 배치가 됐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보건교사는 다 배치됐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18학급 이상은 배치가 됐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공문을 보내실 때 100명이라든가 50명, 이렇게 해서 규정하면 되는데 여기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인턴강사, 하모니자원봉사자, 이런 걸 전부 다 재정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행복더하기학교에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부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력지원도 그렇고 하니까.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일반화시킨다고 그랬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 것을 일반화시킨다고 하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600 몇 개의 학교가 있는데? 어차피 돈을 주어야 움직이지 돈을 안 주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영

김세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행복더하기학교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학생 수에 따라 가지고 돈이 균등하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배정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예산을 배정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더하기학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가 선생님들과 교육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학교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일 하나하고, 그리고 교수ㆍ학습방법의 문제, 이 방법의 문제가 지금까지 너무 서열화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수업의 질을 향상하는 부분으로 역량을 키워주는 문제, 그리고 학교시스템이 교육활동 중심의 시스템으로 가자는 이런 부분의 문제, 그리고 모든 교실의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자, 이 네 개의 틀 속에서 저희들이 행복더하기학교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이런 내용들이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규모가 작다고 해서 차등적인 의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세영

김세영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을 끊는데 그것은 제가 국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하나 더…….

세영

김세영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이 서류를 내놨을 때 강원도민이나 또 강원도 선생님들이 이해가 될 부분이어야 하는데 제 얘기는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공문인데,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위해서 일선학교에 방문한 것 같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방문했죠, 방문했는데 다른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갔다 와 가지고 예산을 분석해서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예산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호반초등학교 전체 예산에서 간담회 경비 및 학년체험학습비가 과도하게 편성 등등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지침을 내린 부분이 하나도 점검이 안 된 겁니다. 여기에 전부 다 자산취득으로 했는데 그런 것은 지적을 하나도 안 했어요. 또 간담회비는 이런 것을 20%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적이 안 됐고, 그다음에 간담회비가 10% 이내고 학교환경개선사업 같은데 20% 이내로, 그런 것은 하나도 지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이거 결재했습니까, 국장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제가 결재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에서 지침을 보낼 때 자산취득은 불허라고 해놨는데 지금 자산취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영

김세영위원

예.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행복더하기학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을 어저께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이 구구절절 다 짚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야기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에 투자된 부분, 그리고 중복 투자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5월 6일자 공문을 시행하면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짚고 난 다음에 5월 25일자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이나 김세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정말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이번에도 현장지도 시에 자산취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산취득을 했느냐, 이런 것을 분명히 한번 현장에 갔다 왔으면 지적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걸 지적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행복더하기학교가 나쁘다, 좋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주었는데도 일선학교에서 지침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막 지출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적해 주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더하기학교는 조금 예산배정에서 앞으로는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 쓸 데가 없어요. 아까 26명에 7,200만 원을 주고요, 학교운영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볼 것 같으면 해외연수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선생님들 해외연수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해외연수 갔다 왔죠, 선생님들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해외연수, 이런 계획들을 잡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제시됐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갔다 온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갔다 온 학교가? 그러니까 도에서 지침을 주었으면 일선학교에서 지침대로 그대로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그 집행에 따르지 않고 다르게 집행을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에 몇 개 학교를 증설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산관계, 집행관계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지적하신 대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다음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