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7일 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래 벌써 감사일정의 마지막 부서인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계획했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이니만큼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의를 가지시고 본 감사에 임하시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일선 소방서장님들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전문화, 고도화되면서 소방업무 또한 급속히 확대되어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지만 근무환경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재 취약시기인 겨울철이 도래한 만큼 화재예방 및 조기진화에도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각종 구조ㆍ구난 시에 소방공무원의 안전도 확보하여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행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책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방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 또한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 요구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ㆍ소방본부 본 부 장 오대희 소방 행정 과장 우원기 방호 구조 과장 이지만 119종합상황실장 이종진 강원도소방학교장 이갑규 춘천 소방 서장 조완구 원주 소방 서장 김시균 강릉 소방 서장 김남숙 동해 소방 서장 김기성 태백 소방 서장 여윤길 속초 소방 서장 최민철 삼척 소방 서장 김상철 홍천 소방 서장 김진봉 횡성 소방 서장 조근희 영월 소방 서장 김남백 정선 소방 서장 박창진 철원 소방 서장 안중석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의 과장과 일선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우원기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우원기 인사) 방호구조과장 이지만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지만 인사) 119종합상황실장 이종진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종진 인사) 강원도소방학교장 이갑규입니다. (강원도소방학교장 이갑규 인사) 춘천소방서장 조완구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조완구 인사) 원주소방서장 김시균입니다. (원주소방서장 김시균 인사) 강릉소방서장 김남숙입니다. (강릉소방서장 김남숙 인사) 동해소방서장 김기성입니다. (동해소방서장 김기성 인사) 태백소방서장 여윤길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여윤길 인사) 속초소방서장 최민철입니다. (속초소방서장 최민철 인사) 삼척소방서장 김상철입니다. (삼척소방서장 김상철 인사) 홍천소방서장 김진봉입니다. (홍천소방서장 김진봉 인사) 횡성소방서장 조근희입니다. (횡성소방서장 조근희 인사) 영월소방서장 김남백입니다. (영월소방서장 김남백 인사) 정선소방서장 박창진입니다. (정선소방서장 박창진 인사) 철원소방서장 안중석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안중석 인사)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한 해에도 소방업무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울러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만 1,0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은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소방활동 분석, 주요과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1992년에 광역소방체제로 발족된 소방본부는 2과 9담당, 소방항공대와 종합상황실로 구성되어 있고, 본부 산하에 1학교, 12개 소방서, 59개 안전센터, 그리고 14개 구조대와 58개의 지역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2,179명과 의용소방대원 8,930명과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등 보조인력 9,0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총 1,369억 8,300만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소방헬기 2대를 포함, 총 541대의 차량과 유무선 통신장비 2,178대 등의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화전ㆍ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4,621개소와 소방시설 설계업, 공사업 등 도내 소방시설업 2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대상은 특정 소방대상물 3만 8,965개소와 위험물 7,091개소, 특별안전관리 대상 1만 4,3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쪽, 금년도 주요활동 분석입니다. 먼저 119수보상황은 5,876건의 화재신고를 비롯하여 총 28만 7,172건을 접수ㆍ처리하였으며 화재는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전년 대비 2.6%가 증가한 1,850건이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는 14.2%가 감소하였으며 구조인원은 3,765명으로 7.9% 감소하였으며 응급이송한 환자는 4만 8,605명으로 3.8%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1만 2,165건의 소방민원과 급ㆍ배수 지원 등의 생활민원을 2만 3,597건, 그리고 1,945건의 위치추적 조회를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시책을 추진하여 4년 평균 사망자보다 8명을 감소시켰으며, 대형산불을 5년 연속 차단시켰고 물놀이 사망사고를 4년 연속 감소시키는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긴급신고전화 11종을 13종으로 확대하여 119로 일원화하였고 병원 전 응급의료지도를 24시간 실시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주민에게 소방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심정지환자 6명을 소생시킨 구급대원에게 Heart-Saver 영예를 수여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유일의 3교대 근무지침을 제정ㆍ시행하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 기초검진을 실시하고 감염관리실 5개소를 설치하는 등 외근근무자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청사 9개소를 신ㆍ증축하고 소방차량 29대를 보강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에도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힘입어 소방방재청 주관 긴급구조 종합훈련평가에서 우수, 전국 소방동요제에 출전한 초등부와 유치부가 각각 최우수상과 대상을 수상하였고 불조심 어린이 마당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한편 전국 화재조사 심포지엄에서 연구ㆍ발표한 논문이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안전사회 구현입니다 선진형 화재안전관리 기반을 정착시키고자 노인ㆍ아동ㆍ장애인 시설 등 집단주거시설에 화재속보설비 등 수용자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건축공사장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일반주택은 소화기와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법령을 개정하였고 고층건축물의 불연성 외부마감재 사용과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의무적 화재보험 가입은 현재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파라치제도를 도입, 현재까지 161건에 대하여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월 포상금액을 50만 원으로 한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과도한 비파라치들의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소 등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불안전시설 163개소를 시정ㆍ보완 조치하였고 무허가 위험물 단속과 유사휘발유 제조ㆍ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 선제적 화재피해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민간 자율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기존의 소방관서 중심의 소방검사 제도를 건물주나 영업주가 책임지고 점검하고 소방서는 화재위험성이 높은 대상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방화관리 모범업소에 대하여 도지사 인증패를 수여하는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를 운영하여 전문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특히 자율방화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방화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취약대상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는 시민안전관리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사 현장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 소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기동검사반을 운영하여 소방시설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소방안전협회와 함께 소방시설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모든 119안전센터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확대 설치하였고 학교,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장을 운영하였으며 심폐소생술 동영상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한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응급처치술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심정지환자의 소생률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긴급신고전화 119 일원화는 관광통역과 외국인 안내를 추가하여 총 13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도, 자살의심 신고 등 긴급전화 253건을 접수ㆍ처리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심어주고자 5월 가정의 달에는 119가족안전체험 캠프를 운영하였고 6월에는 119소방동요제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도 대회에서 1위팀이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불조심 어린이마당과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어린이들이 미래의 안전지킴이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현장대응역량 강화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관을 만들기 위하여 근무일과표에 따라 1일 4시간씩 실제 현장상황에 맞는 실용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운영 매뉴얼을 숙지ㆍ휴대토록 하였고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훈련한 소방기술을 서로 겨루며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관들이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화재 진압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전술훈련을 평가하는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를도입하여 174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화재조사와 감식능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에 화재조사기법 비교연수와 미국 화재조사관 자격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화재감식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테마별 화재 재현실험과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화재에 대한 원인과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발 앞선 화재진압 태세 확립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최근 4년간 평균 사망자 19명보다 25%를 저감하는 목표로 소방역량을 결집하여 목표보다 3명을 더 감소시켰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줄이기와 소방행정종합평가 등의 각종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 창출 조직으로 변모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조기에 동해안 산불소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여 순찰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소방력 투입으로 단 한건의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인식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과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하여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재래시장의 좌판을 이동 조치하는 등 소방출동로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현장급수체제로 전환하고자 소방용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1월에 부적격자를 해임하는 등 조직을 일제 정비하였고 5월에는 예산절감은 물론 조직을 정예화하고자 의용소방대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이에 맞춰 2013년까지 인원을 감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원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산불진화 특별기동대를 편성ㆍ운영하는 등 의용소방대를 지역방재의 핵심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영차량에 대해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한 의용소방대와 대원 그리고 퇴직대원에 대하여 포상하는 한편 의용소방대 연합회 워크숍을 실시하고 종합평가를 통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의용소방대를 시상하는 등 의용봉공정신으로 지역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조ㆍ구급서비스 선진화입니다. 빠르고 전문화된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황실에 외국어 능통자와 외국어 신고ㆍ접수대응 매뉴얼을 비치하여 외국인에게도 원활하게 119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방헬기를 응급의료헬기로 특화하여 심장ㆍ뇌혈관 등 긴급이송이 필요한 환자와 장기를 1시간 내에 이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전문의 16명이 119상황실에서 순환근무하면서 구급대가 이송 중인 환자의 증상정보를 전송하면 전문의가 이를 바탕으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지도하여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소생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병원 전 응급의료 지도체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19구급서비스 질관리 T/F팀을 구성하여 현장활동 시 환자에 대한 평가와 처치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고 이를 구급활동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의식, 맥박, 혈압 등 환자에 대한 평가 실시율이 작년보다 32%가량 향상되는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1급 응급구조사 5명을 특채하여 일선 구급대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재난현장 긴급구조체계 선진화입니다. 먼저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피해우려지역 233개소에 대한 관리카드와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훈련하고, 북상하는 태풍 길목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 시키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저감시키기 위해 해변에는 위험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수면에는 물놀이 제한선을 설치하는 등 맞춤형 수상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7~8월 피서철에는 과거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던 지역 등 취약지역에 119구조대와 시민수상구조대를 집중 배치하고 배치가 곤란한 지역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4년 연속으로 사망사고를 저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산악사고 긴급구조를 위해 오스트리아 산악전문구조대를 견학하고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 도에 맞는 산악구조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사고다발지역에 등산로 위치와 위험경고표지 그리고 소방헬기 이ㆍ착륙장 등을 정비ㆍ보강하였습니다. 다음 작동하는 소방입니다.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49명을 선발하여 지난 14일 26명을 충원하고 나머지 23명은 평창소방서 신설 시 임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평창소방서는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쯤 완공하여 개서하도록 하겠으며 인제소방서는 내년 7월 개서를 목표로 공기에 맞추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청사의 신ㆍ증축 사업 중 춘천 효자안전센터를 비롯한 3개소는 공사를 완공하였고 횡성 우천안전센터 등 3개소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삼척 근덕안전센터 등 3개소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24억 원으로 29대의 소방차량을 교체ㆍ보강하였으며 국ㆍ도비 17억 원으로 산악구조장비와 구조ㆍ구급장비를 구매하여 적재하고, 노후 통신장비 등을 교체ㆍ보강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전문소방인 양성을 위해 작년 5월에 개교한 강원소방학교를 전국 최고수준의 위상과 기능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조기 정착시키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재난유형별 훈련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860명을 교육하였고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 필수장비와 인력을 확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민간인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방화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유치하고 소방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와 MOU를 체결하는 등 교육수요 창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재난 구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갖춘 소방인재 육성을 위하여 국외훈련 2개 과정과 비교연수 5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안전 확보입니다. 현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안전관리 매뉴얼 및 금지수칙을 제정ㆍ운영하고 재난 현장에는 항상 안전점검관을 배치토록 하였으며 애완동물 구조 등 위험성이 없는 출동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공기호흡기와 방화복 등 개인보호장비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매일 안전교육 방송과 안전다짐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 등 다시는 현장에서의 작은 실수로 동료직원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활동대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업근무자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기초검진을 실시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명상, 음악치료 등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충격적인 현장을 경험한 출동대원은 3일 이내 정신과 상담을 의무화하는 한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구급대원 감염방지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5개 소방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 24쪽,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3교대 근무지침을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시행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의 고강도, 고밀도의 3교대 근무체제를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소방서 단위의 인력 Pool제를 운영하여 교육ㆍ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인력이 부족할 경우 타 부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해소해 나가고 비번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결원부서에 근무토록 하는 플러스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임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들의 교육을 최우선으로 실시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용 전에 교육을 받는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이 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베테랑 소방관을, 심정지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에게는 Heart-Saver의 명예를 수여하고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하위직 위주의 연고지 중심 인사로 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꾀하는 한편 충분한 지리 숙지로 신속ㆍ정확한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하는 등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강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도민들께 수임 받은 막중한 책임을 가슴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질 높은 소방행정서비스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항상 저희 소방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조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우리 소방본부에 있는 과장님 외에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다 참석하고 계신데, 지금 업무보고를 다 받으셨는데 현재 겨울철이 도래되고 도내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어서 화재 취약시기입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 및 도민의 안전사고 방지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처리 등 일선 소방서장님의 현장 정위치 근무를 위해서 소방서에 원대 복귀해서 정상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소방서장님들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장님들은 귀청했으면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함종국 위원입니다. 서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요즘 동절기가 다가와서 화재가 많이 발생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24쪽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인데 우리 강원소방이 3교대로 근무하게 된 시기가 언제부터죠?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년 전부터 3교대 시작을 한거죠?

지난해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 소방서가 3교대 체제로 운영이 됩니까?

예, 3교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3교대 체제로 운영 안 되는 소방서도 있습니까?

그런 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얼마 전 제가 근무여건 부분에 대한 언론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초과근무수당 부분이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3교대 근무 전에 초과근무수당 부분을 가지고 직원들이 소송을 한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소송이 있었습니다. 대구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2009년도 9월 10일 승소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충북소방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2009년 11월에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부산을 비롯해 가지고 전국 14개 시도까지 소송이 제기가 돼서, 저희도 총 707명이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가 근무한 시간을 대충 손해 본 시간에 한해서 500만 원 정도라고 보고 춘천지방법원에다가 2009년 11월 25일에 36억 2,000만 원 정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소송을 해서, 다른 타 시도에서는 소송한 부분들이 승소를 해서 초과근무수당 부분을 집행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집행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주도에서 먼저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북에서도 1심 판결이 있었고, 얼마 전에 서울에도 있었는데 1심 판결 결과로 바로 지급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승소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급은 안 됐는데.

확정판결이 안 돼 가지고 앞으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소송은 직원들이 승소할 거예요, 초과근무수당 부분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을 3시간까지만 적용을 해줬고 그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만약에 직원들이 소송에 승소할 경우에 지급해야 될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을 안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산출을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2교대 근무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보상받지 못한 사람이 강원도에 당시에 1,471명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인 사람이 707명이고 나머지는 소송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했든 안 했든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결정이 되면 똑같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추정키는 지난번에 계상을 해 보니까 247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47억 정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죠?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저희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16개 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든지 재원을 지원을 받아보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강원도내 전체 가구 수에, 화재는 초기진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전체 가구 수에 소화기를 비치한 부분에서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수치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한 20% 정도는 되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요?

예.

이 부분을 소방본부하고 일선 소방서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화재 부분은 5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 가구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부분을 한번 캠페인을 벌이든 지도를 하든 전 세대에 소화기 비치운동을 확산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소화기 보급이 문제가 되는 데가, 아파트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독주택이 문제가 됩니다. 단독주택은 소방법에서, 단독주택은 소화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비치 의무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일반주택도 소화기를 비치하고 간단한 간이 감지경보기까지 설치하도록 이렇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그 부분이 초기진압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최초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소화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캠페인 내지는 홍보를 해서 전 단독주택에서도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이걸 한번 일선 시ㆍ군 소방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캠페인을 벌이든가 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운동 차원에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119구급차 지역대 배치현황 부분인데 전체 지역대가 총 58개 지역대인데 구급차가 배치된 일부 지역대가 35개, 미배치 지역이 23개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119구급차가 지역대에, 물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어떤 지역대에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건 알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우리 도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구급차 미배치된 23개 지역대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이것이 배치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23개 지역대에 구급차 배치 계획을 우리 소방본부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급차를 미배치한 119지역대는 23개 대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미배치된 이유는 소방 수요가 낮은 지역 그래서 실효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고 인근에 구급차를 가진 안전센터나 또는 지역대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소방인력 여건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산이라든가 장비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배치를 못 했지만 앞으로 23개 지역에 대해서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안전센터가 옆에 위치해서 한 게 아니라 미배치 지역을 보면 다 여기가 면단위에요, 면단위라고요. 이런 면들은 구급 부분에서 소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작은 면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연차적으로 배치 계획을 안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도민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구급이에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23개 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몇 년까지 구급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미배치된 119지역대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자체를 세워놓지 않으니까 소방본부 행정 쪽에서 이 부분이 후순위로 자꾸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시죠?

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5쪽에 제가 인사이동 시 연고지 또는 타 지역 근무배치 기준 및 비연고자를 위한 독신자 숙소 여부 이 부분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연고지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를 보기 위해서 독신자 숙소 확보 현황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신자 숙소 확보가 소방서, 그러니까 시 내지는 군의 소방서에는 독신자 숙소가 확보되어 있는데 안전센터 내지는 119지역대의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숙소가 확보된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연고지 배치 내지는 독신자 숙소를 확보해 줘야지만 소방공무원들이 어떤 사기진작 내지는 후생복지 쪽에서 소방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데 이게 본서 부분에는 독신자 숙소가 되어 있는데 방금 얘기했지만 119안전센터 내지는 지역대에는 전혀 독신자 숙소가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고충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 산하에 결혼 안 한 소방공무원도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독신자 숙소를 확보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의 예산사정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사항이죠?

저희들이 종전에는 2교대 근무를 해서 출퇴근상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3교대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그런 관사를, 독신자 숙소를 확보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야야비비체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를 이틀, 야간 이틀, 비번 이틀 이런 체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자야 될 숙소는 필요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종전보다는 많이 해소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소방서를 신축할 때는 어느 소방서든 숙소를 기본적으로 한 3~4칸 정도를 확보해서 거기에 적절한 인원이 잘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평창소방서도 그렇고 지금 신축하고 있는 인제소방서에도 숙박실이나 숙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독신자 숙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감사자료 요청한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지역구의 김용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시기인데 혹시 동절기에 따른 사고예방에 대한 특별대책 같은 거 세워놓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월동소방안전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화재, 구조구급에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만반의 대비를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9쪽을 보니까 공중보건의 2명이 119상황실에 대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는 공익근무요원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중보건의로 와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의사 자격으로 의사를 하다가 군대생활을 하는…….

글쎄,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로.

그 인원이 도 본부에만 2명이 있습니까?

현재는 소방본부에만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 소방소별로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혜택을 볼 수 있고 도민들이 제대로 된 소방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소방서마다 배치가 되면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국방자원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차적으로 소방본부에 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

예.

쉽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소방본부에 있는 소방직에도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자격들은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의외로 강원도에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일선보건소에까지 다 나가있는데 더 충원을 해서라도 각 소방서에 한 분 정도씩은, 그래도 근무를 한두 명씩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생각을 했고 이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응급구조사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지만 현장활동을 하면서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현장 사항은 지금 소방본부로 연락을 해 가지고 의료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소방서에 있으면 훨씬 더 원활하게요.

지금 그렇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한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본부장님의 업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중앙본부에도 건의하시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서 꼭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금년에 소방직공무원 두 분이 사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TV를 통해서 보니까 국립공원 묘지로 희망을 하고 있는데 못 가고 아직 지역 영안실에 그냥 임시로 안치되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못 가는 거죠?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상 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법상에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순직을 하면 직원현행법상으로 국가유공자법에 보면 국가유공자로 바로 예우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국립묘지 것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입법취지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을 때 사기를 진작해 주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로서도 예우를 해 주고 국립묘지까지 가는 게 저희들의 입법체제였고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현행법상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속초에서 순직한 직원이 국립묘지에 못 가고 있습니다만.

먼저 영월에서 어린아이를 구조하시느라고 급물살에, 그분도 못 가고 있습니까?

이창호 대원은 바로 갔습니다.

갔습니까?

예, 6월에 바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사고에 대한 판단도 하지만 근무의 연장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무 중이라면 순직이죠?

예.

순직이고 또 크고 작은 사안이 있겠지만 어느 분은 가고 어느 분은 못 간 거에 대해서 한번 TV에서 방영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간 게 아닌데 또 사고라는 것이, 이것은 난이도가 있는 사항이니까 누가 가고, 이건 경미한 거니까 누구는 못 가고, 그런데 사고라는 것은 예상치 않게 약간 실수로도 날 수 있지만 그래도 공무 중이라고 한다면 공히 똑같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계속 지금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국립묘지법을 의원입법으로 개정하고자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그거 외에도 별도로 저희들이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세상이 하도 급변하는, 하루하루가 다른 생활 속에 정말 미처 적응하기도 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활이 자꾸 전개되는 시기에 어떠한 사고가 경미한 것이고 어떠한 사고가 중요한 사고라고 명기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모든 사고들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차등화돼 가지고 누구는 국립묘지로 가야 되고 누구는 못 가고 있는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소방관님들께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직업이니만큼 그것이 꼭 보람된 근무여건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부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은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관실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산신고가 잘못돼 가지고 또 규정에 맞지 않고 누락되고 이래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을 보면 한 100여 분 정도가 되는데 87~88명이 소방직공무원이세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의 경우에 소방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하는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장 계급 이상이 되면 재산등록을 법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재산변동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성실하지 않게 신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저희 의원님들도 재산신고를 하는데 인적사항만 넣으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통장이나 적금이나 증권이나 모든 재산상에 대한 게 다 뜨는데 그걸 그대로 갖다가 삽입만 해서 잘 정리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됐다고, 재요구를 해도 안 되고 나중에는 항변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그대로 처벌받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춘천지검 부장판사님인데 그분도 웃으시더라고요. 법에 정해져 있는데 처벌을 받겠다는 식의 소방공직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소방교로 있다가 소방장으로 승진되면 최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이런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모른다는 게 아니라 성의가 없었던 것 같고 아니면 재산공개를 해야 되는 목적을 잘 인식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지적사항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장님들한테-아까 다 계실 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직원들에 대한 소통이, 업무연찬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남이 볼 때는 마치 소방공무원들이 이렇게 재산을 많이 은닉하고 공개를 잘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비추어지는 게 공직자윤리위원회 책자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요. 이건 소방공무원님들이 누구보다도 봉사하고 좋은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치고는 너무 성의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이 소방서에 지침을 내리든 재산신고 규정집을 잘 연찬을 시켜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직장교육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고쳐나가겠습니다.

누가 봐도 가장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정말 국민의,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 그런 한 가지가 마치 다른 쪽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방서장님의 인사이동 기간이 2년 정도이신가요?

통상 1년이나 2년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년도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있을 때는 빠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소방에 관계된 사람들의 일부 얘기를 접해서 말씀드린다면 서장님의 인사가 잦다고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관계로 소방서장님이 그 지역 현안의 모든 업무를 충실히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가기 이전에 자주 바뀌다보니까, 직원들은 거기에 오래 근무를 하게 되고 서장은 자주 바뀌다보니까 서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의 업무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 방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서장님들하고 일선 소방서 직원들하고 정말 충분한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업무연찬부터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왠지 구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끔 듣는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도 소방서장을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한 2년 정도가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1년 정도는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 시책을 수행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1년은 빠른 것 같고 3년은 긴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로 해서 첫해는 가서 그 지역의 실정이라든가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이듬해는 제대로 된 소방서비스를 구현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년을 못 채우고 이동되는 경우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2년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소방본부를 기획행정위에서 방문했을 때 양양공항에 있는 헬기가 여러 가지 부품교체 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운행이 중지되어 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2개월 정도요.

2개월요?

예.

그걸 저도 보고 오면서 중요한 헬기가 2개월 동안에 업무수행을 못한다면 그동안 상당히 중요하고 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대처능력에 너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개선책은 없는지요?

AW-139기 같은 경우는 국내에 보급된 게 3대인가 그렇게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부분이 꼬리날개인데 꼬리날개가 잘못돼 가지고 브라질에서 사고가 났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꼬리날개를 탈거하고 운행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모든 애프터 서비스가 상당히 시일이 단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급승용차 같은 것도 부품을 신청하면 3일이면 딱 집으로 도착이 되더라고요. 또한 헬기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2개월 정도씩 운항이 중지될 정도로 세워뒀다는 것은 그쪽하고의 관계 개선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서 앞으로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2~3일 내에, 늦어도 일주일 내에는 모든 것이 재개될 수 있도록, 그것도 업무에 큰 효과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드린 거니까 듣고 말지만 마시고 반드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 가운데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소방서장님들은 인사 전보 시기가 짧아서 해당 서의 현안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지역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부 부임한 지가 오래된 간부공무원들이 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서장과 하부직원 간의 불협화음을 만드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전체 서를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진단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곽영승입니다.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가정에 소화기를 한 대씩 비치하는 거, 왕재섭 본부장님 계실 때 주문을 했었는데 그때 한국일보하고 서울소방본부하고, 소방방재청인가 함께 캠페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용소방대 연간 1년 총 운영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5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정용 소화기 하나는 얼마나 하나요?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입니다.

아까 의용소방대 인원을 줄이셨다는데 제가 보기에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예산을 어쨌든 활용해서 각 가정에 소화기 한 대씩 비치하는 것이, 우리가 계도한다고 해서, 시골에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가구에서 그것을 선뜻 자비로 구입해서 할 것 같지는 않고 제도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서 보급하는 것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그 이상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그걸 좀 연구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소방서나 소방본부에서 각종 시상을 하거나 선물을 줄 때 소화기를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법적인 검토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훨씬 궁극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집 중에 사용방법을 잘 모르는 집도 많아요, 한 번도 안 해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속초소방대원, 고양이 구하러 갔다 순직하신 분, 그때 사다리차가 동원이 안 됐었나요? 사다리차를 사용했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사다리차가 활동하기에는 너무 낮은 층이었고 사고가 난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개인주택을 벗어난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예리한 부분으로 인해서 로프가 끊어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미리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런 사고가 난 모양인데,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비응급 출동거부 기준 마련 이것을 구체적이고 아주 강하게 해서 문 따 달라, 변기 고쳐 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은 다 거부하시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도 구조구호법이 지난 9월에 시행이 되면서 현장에 출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지사님 지시도 계셨고 해서, 적극적 현장에 충돌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쓸데없는 것들, 열쇠업자를 부르면 될 걸 가지고 119를 부르고 말이죠. 이건 상식 이하에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과시켜드릴 테니까 조례를 제정하시든지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수난구조훈련장…….

언론에 공표를 하셔서 주민들도 그런 상식 이하의 요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물구조라든가 문 잠김 사고 그다음에 멧돼지가 출연하는 동물구조 등…….

쓸데없이, 정말 정작 화재진압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소방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소방서에도 시달을 해 가지고 그런 사고는 무작정 출동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현장에 나가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신고를 받으면 그런 부분을 미리 신고자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그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실질적으로는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신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거절을 하시고 언론을 활용해서 그런 건 출동 안 하겠다 공표도 하셔서 아예 신고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장난 신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난 전화 부분은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조회라든가 각종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가 1년에 100만 건이 된다면 70~80만 건의 장난전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계도활동도 하고 있고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속초소방서, 아까 고양이 구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국립묘지에는 안장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는 안장이 속초에…….

순직은 되는 거죠, 순직처리는?

순직처리는 됐습니다.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분의 사정이 딱하더라고요. 살아온 이력도 그렇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순서를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고 동료 위원들이 마이크 가까이 계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이크를 좀 당겨서 하세요.

본 위원이 일일춘천소방서 소장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강원도민들이 바라보는 소방본부에 대한 견해가 많이 달라져, 저 하나로 인해서 제가 PR도 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여튼 소방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일일소방본부장님을 지사님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떤가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미지급 부분을 사실 이게 도지사님과 본부장님과 법정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같아서 이것을 현실감이 있어야만 해결해 주는 데 노력하실 것 같아서요.

이 사항은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사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공무원이고 소송을 제기 안 한 공무원이고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똑같이 보상을 해 주겠다, 그렇게 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강원도에 어려움이 많지만 소방본부가 열악한데 그것은 꼭 좀 12월 말까지라도 될지 안 될지, 36억에 대한 것은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어려운 공무원들에 대한 것을 지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다음은 지난 감사 시에 제가 119출동 시 5분 이내라고 해서 퍼센티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소방서장을 해 보니까 5분이 넘는 데가 더 많지, 옆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거의, 예를 들어 춘천시 도청에서 소양댐에 무슨 화재가 있다면 여기서 5분 이내에 못 갑니다. 그런데 5분 이내라고 무리한 수를 두어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소방본부 공무원들 또 119출동하는 그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5분 이내 현장까지 도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중소도시나 도 지역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서울광역시나 도시가 집중되어 있는 데, 그런 데서는 5분 이내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도 시내지역에, 일부 시가지 지역에서 차량이나 다른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못 가는 부분은 빨리 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 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시간을 달지 마시고 긴급출동,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거리가 예를 들어 5~6㎞ 넘는 데는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45㎞ 정도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런 데에 출동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가는 길도 넓게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장까지 가는 부분은 빨리 가서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자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39~40페이지, 사상자를 보면서,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소방본부가 본인 생각으로는 가장 변화되고 빠른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발 빠르게 어떤 강원도정에서, 그래도 소방본부가 긴급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런지 그것에 대응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39~40페이지의 사망자를 보면서, 이 보험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춘천소방서에 나가서. 보험이 공통적으로 1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에 대해서.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더 보험을 든다면 1인당 얼마 정도 더 들어가는지요? 계산 안 해 보셨어요?

그 내용은 계산을 아직…….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는데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다시 의논하셔서 사망자가 났을 때 어떤 보상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5,000만 원 정도면 1인당 2,000~3,000원 정도 얼마 더 나가는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순직소방관 예우 부분에…….

아니, 순직소방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소방공무원이 2,000명이잖아요. 2,000명에 대한, 혹시 순직이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서로 설왕설래하지 말고 보험에 대한 것을 한번 확인해 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참고로 직원들이 순직을 하면 1인당 얼마씩 부담을 해 가지고 한 2,000~3,000만 원 이렇게 부조 형태로 도와주기도 하고…….

부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데 순직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전국의 소방관들이 성금으로 모으는 돈이 4억 원 정도 됩니다.

4억 정도를 그분한테 부담을 해요? 순직한 사람한테?

순직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많이,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나요? 순직한 사람한테 전국적으로 무조건 4억이 들어가나요?

4억에서 4억 5,000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저희들이 성금을 모아 가지고 돌아가신 분 가족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를 해서, 뭐 돈으로 사고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복지를 위해서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부장님이 오셔서 많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는 것은 지난해 감사 때 의용소방대에 대한 장학금 이중지급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시정이 됐더라고요. 시정이 돼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본부장님께서 소방대원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속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많이 남아계시기 때문에 중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취임하시고 첫 업무보고인가 그때 되도록이면 지역을 좀 많이 돌아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번 돌아보셨습니까?

소방서는 한 바퀴 다 돌았고요, 저희들이 가끔씩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나 경연대회 이런 게 있습니다. 동해는 아마 세 번 정도 가고 원주는 두 번 정도 가고 춘천은 세 번 정도 그렇게 다녔습니다. 속초는 한 네 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가실 때, 내가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지 마시고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출근하다가 기사보고 어디 한번 가보자 해서 가서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소방관님들 보고 본부장님이 악수 한 번 따뜻하게 해 주시면 정말 용기 백 배하고 사명감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본부에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일선 직원들을 다독이는데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몇 건 요청했습니다만 요청하면서 보니까 대충 지난해하고 큰 변동이 없네요. 그리고 119출동상황도 대개 그만한 정도로 되어 있고, 그런데 출동을 하고 처리하는 그 수치가 차이 나는 건 왜 그렇죠? 허위신고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구급신고가 들어왔는데, 아니면 구조신고가 들어왔는데 큰 사고가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시는 분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어서 현장에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경미하고 이래서 처치할 것도 없고 그냥 상황만 보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화재 같은 경우도 경미한 화재도 있고 오인신고 화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출동건수에 비해서 30%도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예컨대 200여 건 출동을 했는데 처리건수는 한 70건밖에 안 되고 이럴 정도라고 그러면 그건 뭔가 허위라든가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동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신고만 받아 가지고 명쾌하게 우리가 출동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걸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신고가 들어오고 어느 정도 사건이 접수가 되면 현재 여건상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고사 같은 것도 한 번 좀 지내세요. 아시죠?

예.

왜 그런가 하니 여기에 우리가 사망사고 난 해가 아주 신기해요. 또 그 사망사고가 나면 딱 한 달, 불과 10 내지 15일 차이로 났죠? 2008년도, 2011년도에 났는데 겨우 한 달 차이로 났어요. 내 생각에는 2014년에 또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 보니까 공교롭게 2008년도 11월에…….

2014년에는, 우리 임남규 위원님 계십니다만 태백산 올라가서 고사 한 번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는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경북에 있을 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된 소방서가 칠곡소방서라고 있습니다. 경북의 칠곡소방서는 그 당시의 소방여건이 그야말로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면 공장이 하나 생길 정도로 공장 개수가 도대체 1년에 몇 개인지 소방서 자체에서도 모를 그런 정도로 공장이 자주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 그쪽에서 꼬리를 물고…….

제가 감사요구를 해 놓고 보니까 이게 불규칙적으로 어느 해 쭉 났다면 모르겠는데 2008년에 두 건, 2011년에 두 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헬기 출동현황을 봤는데 교육훈련으로 311건 출동했고요, 그리고 항공순찰이 열일곱 번밖에 안 돼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화재상황을, 물론 연기가 피는 거니까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만 소방헬기로 한 바퀴씩 돌아보는 것, 이게 즉시즉시, 공중에서 바라보니까 가장 빨리 보죠. 그래서 즉시 지시를 하기가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항공순찰은 횟수가 적네요. 적고 오히려 교육훈련이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었으면.

저희들이 교육훈련 하면서도 공중에서 보는 거니까 지금 비록 횟수는 적지만 항공순찰 개념으로도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훈련을 할 때 교육훈련도 하면서 항공순찰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훈련 중이라도, 훈련하고 경계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망사고 난 내용들,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건 뭔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업무에 대처하는데 섬세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늘 느끼거든요. 이 네 건의 사망사고 내용이 특히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돌아오다가 교통사고 그리고 우리 영월사건, 속초사건, 동해사건. 물론 동해사건 같은 경우는 밤중에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은 공간이다 보니까 넘어지고 해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요. 나머지 세 건은 진짜 주의부족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일선에서 좀 더 직원들이 현장에 대처하는 능력에 주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주의만 잘 기울인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육훈련을 강화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각도가 좀 다릅니다만 제가 영월소방서 직원 사고 나고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이른바 군인과 경찰, 소방 이 직에 계시는 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무릅쓰고 일해야 되는 게 본분이에요. 물론 다른 직에서도 이런 사망사고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군인, 경찰, 소방 이 부분의 직원들은 특히나 살신성인하는 정신을 가지고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나고 나서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떠나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내가 정당한 일을 하다가 희생이 되었다는 이런 것 때문에 또 국가로부터 보훈도 두텁게 하고 있잖아요, 어느 직원보다도. 그런데 그 유가족들이 자기 자식의 상관을, 몸에 멍이 들도록 구타를 하고 이런 형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적어도 직원 스스로가 집에서 부모님에게든지 형제가 되든지, 설사 내가 현장에 임하다가 나쁜 사고가 생기더라도 절대 항의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관(觀)을 키우셔야 돼요. 하물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소방서장,-직속 최고상관 아니에요?-소방서장을 보고 “네가 들어가지 왜 우리 애 보내느냐?” 이럴 정도면 근무할 거 아니죠,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과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부분에서 회의가 좀…….

물론 마음이 아프죠. 내 자식을, 더구나 피끓는 젊은 자식을 묻게 되는 걸 생각하면 부모 가슴이 찢어지죠,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이 갖고 있는 직분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서장 직속상관에게 멱살을 잡고 달려들지 않나, 네가 대신 죽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건 한계를 넘는 거예요. 이건 일선 소방관서에 계신 분들이 직원들에게 관을 좀 키우게 하세요, 관을. 그런 것들이 허약해 지면 근무도 허약해 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현장에 들어갈 때는 사실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크죠, 어느 직분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른바 국가로부터의 보훈 배려도 두터운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두터운 거예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두터움이 없으면 누가 목숨 걸고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속초 사건 때문에 큰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일단 출동해서 대응하는 요령들, 이건 말하자면 고양이 한 마리 구조하겠다고 가서, 이건 구조도 아니고 재난활동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인명을 두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적어도 지휘부의 판단이 그때그때 따라서 명쾌하게 내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위험한 구난활동을 하지 말라든지 그런 모델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이른바 너무나 터무니없는 사고를 당하고 나면 유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개할 수밖에 없고 영월사건도 매한가지예요. 그건 적어도 생명선을 육지와 연결시키고 갔어야 되는데, 나도 그날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활동을 부득이하게 두 사람만 연결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더구나 그것도 급박한 상황, 입수자를 구난해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으면 그건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일단 사망이 거의 확정되어 있는 실종사건이고, 그러면 그 급류에 대원을 몰아넣어야 되겠는가, 몰아넣더라도 그럼 적어도 안전장치가 강화되어 있는-그건 급하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안전장비가 어느 정도 강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구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우리 지휘부에서 정착을 시키세요. 그래서 현장에 잘 대처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만에 하나 그런 순직사건이 생겼을 때 유가족과 대할 때 참 볼썽사나운 모습이 안 생기도록, 그건 평소 직원들의 관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게 무슨 꼴입니까? 하여튼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어느 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직원이 2009년도, 2010년도 한 300명 늘어났죠?

예.

제가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마무리하시죠.

늘어났고 근무환경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되어서 이제 대민서비스도 나아져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종래 소방 업무가 갖고 있던 질 낮은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는 엄청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그만큼 나아진 것도 선배들의 그런 고통을 먹고 그만큼 나아진 거예요. 선배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공적 같은 것을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관을 키우고 그래서 대민업무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잠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을 보게 되면 업무처리 실적에서 구급에 보게 되면 기타에 범죄의심이라고 있습니다. 구급활동에 있어서 범죄의심이란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주로 그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둘이서 싸우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응급처치를 해서 병의원으로 이송을 하거나…….

예를 들어 둘이 막 싸운다, 그러면 119로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까?

경찰하고 저희한테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출동해서 범죄관련 사건이면 경찰관서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둘이 같이 출동한다? 같이 마주치게 되겠죠?

저희들이 사고현장에는 경찰하고 거의 항상 마주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현장, 이런 범죄현장.

일단 출동을 했으니까 처리건수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맨 밑에 위치추적에서 전체 1,945건에서 실패한 건이 62건인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저희들이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건 조회를 하는데 조회를 해도 위치가 안 나오는 경우, 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회 실패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간오지 이런?

그것하고 상관없이 핸드폰 회사에서 세운 기지국에서 3~4㎞반경 그 정도까지는 검색이 가능합니다, 발신위치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예 발신음을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핸드폰이 죽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용접작업 시 신고의무화는 건축공사장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모든 용접장이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포 같은 데서도 용접하죠?

직업상 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주로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상사 같은 경우에 용접작업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단위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화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계단 같은 데에 보면 자전거 같은 것 많이 갖다 놓지 않습니까, 장애물들? 이것도 신고하게 되면 보상을 받습니까?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만 그걸 딱 부착을 해서 고정시켜서 그걸 못 움직이게 만들어놨을 경우에는…….

난간에 고정하게 되면 관계 없고?

아니, 그렇게 해 놔서 이동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에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일일이 이걸 다 비파라치한테 맡겼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아파트 계단실의 문제입니다. 거기는 사실 개인의 주거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거공간이지만 유사시에는 거기에 장애물이 있음으로 해서 대피를 곤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요.

24쪽에 보면 플러스근무제가 있는데 플러스근무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인원이 좀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근무제가 지금 각 소방서에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해하고 정선은 금년도에 시범 운영을 했는데 직원들 반응이 상당히 좋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럼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85%에서 90% 정도 직원들이 찬성하는 걸로.

그것 말고……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전체 인원을 말씀드려야할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플러스근무제를 하는 경우에는 희망자 중에서, 비번자 중에서 한 사람이 앞에 다른 조가 비었을 때 그때…….

소방공무원들도 자동승진제가 있습니까?

예,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찰도 마찬가지고 소방공무원도 승진이 굉장히 늦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소방위도 아직 안 되신 분도 많이 있고 이런 경우가…….

저희들이 근속승진제도에 의해서 한 20년 정도 되면 소방위를, 다른 조치 없이도 20년이면 소방위는 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 상급 자리가 있어야만 승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원칙적으로는 다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근무성적이 좀 불량한 사람들 그런 경우만…….

베테랑 소방관이란 어떤 겁니까? 특별한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여성 분이 베테랑이 된 분도 있고요.

베테랑 소방관은 화재, 구조, 구급 업무에 상당히 우수하고 직원들한테도 칭송을 받고 주민들한테도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도내 열두 군데 소방서에서 한 명씩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다면평가를 해서 하는 겁니까?

평가요소가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동료 직원들에 의한 평가, 상급자도 할 것이고?

예.

아까 속초 관련 건들을 한 예로 해서,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다양한 상황이나 사례에 대비하는 매뉴얼을 작성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부는 보급했습니다만 더 보강해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은…….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난간에 알루미늄 물통 그런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못 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대충적인 매뉴얼은 이미 나왔고 대부분 교육을 통해서 숙지되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아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 그런 사례들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고 유형에 따라서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아주 세심한 부분들, 대처요령이라든가 구조요령에 대해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의 높이라든가 구조 설치물에 따라서 어떻게 사고 났을 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상적인 건 다 갖고 있겠죠?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체 인원이 1,471명인데 707명만 참석을 했어요. 불참한 인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도내 소방공무원인데 이게 어떤 일이든지 찬성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대부분…….

반 이상이 불참했고 취하까지 했는데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참여 안 한 분들까지도 다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직원들 간의 갈등으로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 참가했던 분들은 소송비용을 각자 N분의 1로 분담했을 거란 이야기죠. 그 부분이 소송에 지면 소송비용은 피고 쪽에서……누가 피고가 됩니까, 국가가 됩니까?

강원도가 되죠.

강원도가 660만 원 소송 비용 댄 거고 직원들이 소송하려면 변호사도 사야 되고 액수에 따라서 인지세 같은 게 많이 있을 텐데, 그 비용을 소송에 참가한 사람들이 N분의 1로 부담했을 거란 이야기죠. 그렇죠?

개인당 5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나중에 승소했을 경우에 돈을 다 지급하게 되니까 어떤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갈등은…….

나중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낼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교대를 했을 경우에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오후 6시에 끝나고 저녁은 야간 8시부터 새벽까지 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하루로 따졌을 때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주간에 근무하시는 분보다 하루치 급여를 더 받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돌아가니까 똑같이 받는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8시간은 봉급으로 보상을 받고 8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나 야간근무수당을 받고…….

8시간만 되는 거고 야간이라는 개념은 없죠?

있습니다. 야간에는 수당을 조금 더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간에 근무한 사람하고 밤에 8시부터 8시간 근무한 사람하고 하루를 떼어 놓고 이야기했을 때 하루치에 대한 시간외 근무가 더 많이 간다 이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이 되니까 한 달에 받는 건 다 똑같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6쪽입니다. 그 전에 30쪽을 보게 되면 명예소방서장제 시행계획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시행계획이 결국 없다는 이야기죠? 없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분을 한번 모시고 싶다 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시행계획을 어느 분이라고 딱히 정하지 못한 이유가 전년도에 하셨던 분…….

명예소방서장님을 몇 분을 모셔야 되겠다, 한 분을 모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의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기본계획은 세우고요, 어느 분을 모실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기본 시행계획을 안 세운 것 같아요. 최근 3년간을 쭉 보면 동해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없다가 2011년에 좀 있고, 춘천 은 2010년도 같은 경우 두 분을 다 하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그리고 시행계획 자체를 좀 주십사 했는데 안 주시는 걸 보니까 시행계획 자체를 안 세웠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전 명예소방서장 제도가 최초에 생겼을 때는 소방자원들이 많아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이 아니고 소방서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1년 계획에 명예소방서장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 몇 줄이라도 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소방서별로 여건이나 사정에 따라서 대부분 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업무보고할 때 보면 명예소방서장제는 없었는데요.

제가 춘천소방서에도 졸병 때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각 시ㆍ군에서 부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본부 차원에서 단 몇 줄이라도 명예소방서장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해서 각 소방서로 내려보내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의용소방대장 겸직 부분을 주십사 했는데 도의원, 군의원들이 의용소방대로 가는 것은 기준에는 맞겠지만 사회정의랄까 도의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습니다. 아무 문제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구설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이름만 집어넣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름만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을 탄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이야기죠, 거의 없겠지만.

그런 케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ㆍ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로 넘어오게 되면 그런 경우가 허다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복지급을 조례상으로도 금지하고 있고 항상 이런 부분은…….

중복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의용소방대 하면서 자녀 장학금을 받고 그게 끝나면 이장을 해서 자녀가 있으면 받고, 이장 임기가 끝나면 새마을지도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위배되지는 않겠죠, 이중으로 받는 경우는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끝나면서 자녀에 대한 혜택들을 받는 것도 도의상 맞지 않다, 사회정의 차원에서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게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게 혹시 있다고 그러면 제가 자료는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비를 해 놓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말번이었는데 올해는 뒤에서 두 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대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2,179명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9,035명의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보조인력이 우리 강원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특히 화재진압 업무의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개구부가 화재효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셔서 전국에서 1위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 소방서를 빛내신 점 특별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개선이 안 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방장비가 제대로 갖춰져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 경과가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소지가 높은 기종이 있는데 작년도 합계를 보면 541대 보유대수 중에 내용연수 경과 차량이 81대, 그래서 작년에는 14.92%였습니다, 노후율이. 그런데 금년도에는 541대 기준 85대가 내용연수 경과 차량이죠?

예.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율이 15.7%로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이 중에 소방서별로 보면 강릉소방서가 40대 중에 10대가 노후되어서 25%로 우리 소방서 기준 1위이고 원주소방서가 50대 중에서 11대, 22%로 2등, 횡성소방서가 37대 중에서 8대, 21.6%로 3위로 나와 있는데 특히 횡성소방서 같은 경우는 신규로 소방서 개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차량이나 장비가 새것이 가는 게 원칙일 텐데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고 기종별로 보면 펌프차가 152대 중에서 40대가 노후되어서 26.3%, 구급차가 100대 중에서 10대로 10%, 구급차 같은 경우는 인명을 구조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되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좀 장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비부족을 보면 고가차는 기준 10대 중에서 8대 보유를 해서 과부족 2대, 굴절차는 18대 기준 중에서 12대만 가지고 있어서 과부족 -6, 우리 군인으로 말하면 소총수가 있고 대포가 필요하고 미사일이 필요하고 조건에 맞는 장비가 있어야 싸울 수 있고 소방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예산 타령 하시겠죠.

그건 아니고 지금 고가차하고 굴절사다리차가 광주에서도 사고가 나고 대전에서도 사고가 나서 소방장비에 대한 일제 기능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 집단인 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당시의 검사결과에 따라서 6대가-고가차 2대하고 굴절차 4대가-폐기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서 과연 폐기하는 게 좋을까, 직원들하고 간부들 모여서 토론해서 얻어진 결론이 폐기시키는 쪽으로 되어서 지금 현재 신규로 구입을 할 겁니다.

예산은요? 당초예산에 섰습니까?

당초예산에 4대가 다 서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폐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걸로 인해서 소방공무원이 거기에서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인명도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행위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을 소관 부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 좀 강력히 요청을 해서, 오늘 업무보고서에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올려 주셨으면 저희가 기획관리실 할 때 이야기를 해서 도와 드릴 수 있고, 우리 지방도를 위해서 지금 기채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언제까지, 이게 중장기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봤지만. 이런 걸 소방본부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셔야 위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의지 부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비보강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소방청사 확보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재현장 5분 출동률이 우리 강원도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매스컴 탄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지금 평균 도착률이 56.2%라고 자료를 내셨네요?

예.

작년 대비 금년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평균 수치가 왜 낮느냐 하면 강원도 지형상 그렇다,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요구해서 이건 삭제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죠?

현재 그건 중앙에서는 평가를 안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세운 목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한 지역 4~5㎞ 범위 내에서만 측정을 하는 걸로…….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분명히 이게 꼭 지형상 만은 아니라는 데이터가 스스로 나옵니다.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을 보면 우리 높은 지역인 태백 같은 경우는 96%, 동해가 98%, 홍천이 42.9%, 영월이 42.2%, 비슷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정선은 73.2%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화재현장 도착시간대별로 분석을 해 놓으신 걸 보면 5분 이내 출동을 해도 화재를 진압하기도 만만치 않고 인명을 구조하기도 어려운데 60분이 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소방차량은 긴급차량으로서, 물론 위험을 감수하고 달립니다만 우선통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화재가 났는데 60분 이상이 넘어서 현장에 도착하면 화재 다 꺼진 다음에 도착하는 경우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산속에 있는 독거촌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춘천에도 그런 오지가 있습니까?

춘천은 화천하고 양구를 관할합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춘천, 속초, 삼척, 30분 넘어서 60분 이내도 26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5분 도착률 향상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획상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수치상.

어떤 수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매년 계획, 내가 몇 %를 언제까지 올리겠다.

그런 데이터는 종전에도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년 계획으로 얼마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도착률을 가급적이면 80~90%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먼 지역,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은 안 되지만 시가지 지역은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서 현장도착률을 앞으로 최대한 90% 이상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0%면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현재 지금 56.2%인데, 전라북도에서 이 프로젝트 추진한 내용 아세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전라북도에서 평균 5분 도착률 60%가 나와서 4개년 계획을 가지고 80% 목표로, 4년 동안 1년에 5%씩 올리는 걸로 해서 80% 목표로 추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히 시가지 지역, 외딴 거리가 먼 지역,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소방관서로부터 5㎞ 범위 내에 있는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예상했을 때 도착률을 높이는…….

그러니까 지금 도서 벽지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거 빼고 현지 상황이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목표를 세우셔서, 강원도라고 해서, 전라북도도 강원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현장별로 두 군데로 나눠서 목표를 설정하셔서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기관에 목표 수치가 없이 어떻게 기관이 운영이 됩니까?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출동로는 생명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강원도 현황은?

소방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앞으로는 카메라를 달아서 저희들이 출동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그런 사항은 적발을 해서 앞으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부장님, 파이어 레인(fire lane)이라는 거 아시죠?

예.

6m 도로 이내의 좁은 도로를 가지고 있는 주택 밀집지역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게 확보하는 정책이 있으시잖아요?

지금은 소방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구미 경찰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구미 계획을 보면 도로의 중앙선 부분이, 최소한 4차선 정도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데서 소방차만 유사시에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레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강원도에서 지도 계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방서별 편차가 좀 많네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ㆍ군별로, 소방서별로 여건이 좀 다르고 도시 규모도 다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총 2만 4,192건인가 지도 계몽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대로 이 지도 계몽 건수가 없이 잘 활용이 되면 좋은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속초, 삼척, 홍천, 정선, 영월은 50건 미만이에요. 가장 많은 데가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원주를 885건 지도 계몽을 했는데요. 이게 수치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게 제대로 잘, 이게 소방서의 의지만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지자체하고 협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자체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의식도, 도와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형식상 어물쩍 운영할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우리 횡성소방서 아주 열심히 계몽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라인까지는 그어 놨는데 범칙금이 4만 원이죠?

예.

아직 실행을 한 건도 안 하셨더라고요. 물론 우리 서민들한테 부담이 갑니다. 그러나 그 앞에 표지판이나 뭘 부착을 해서 범칙금이 얼마가 부과되고 생명, 재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당장 내가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그 앞까지 차를 대 놓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자면 유사시 깨울 수도 없어요. 소방차는 일찍 도착이 되었는데 불을 못 끄지 않습니까? 이거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강력히 시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는 황색라인을 그어서 소방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경비들한테도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단지의 주차 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일부 차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지판 부착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라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국아파트라는 데서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아시죠? 우리 강원도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있었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한국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삼산119센터에서 약 1㎞가 되었답니다.

예, 경남 쪽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까지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차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15m 수관을 열 벌 정도를 연결해서 불을 끄느라고, 결국 일찍 도착했지만 화점에 물이 도착이 안 되니까 결국 큰 화재가 되고 인명피해가 일어난다, 이런 유사 사례가 강원도에도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각별히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요.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주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5분 내 도착률을 위한 특단의 시책을 다시 세우시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하셔서 전 소방서장님들하고 회의가 있을 때 이런 걸 강력히 시행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주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전 개념하고 달리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오대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참 무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순직하신 두 분 소방관님께 조의도 표하고 우리 소방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데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과 건의를 하셨고 저도 한두 가지 제안과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거의 실적위주, 성과위주, 또 추진계획 위주, 매년 비슷비슷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소한 한 페이지라도 잘못된 행정의 시정이라든지 아니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내용들을 나열해서, 예를 들어 대형사고라든지 이슈가 될 만한 교통사고, 화재사고 이런 1년간 발생한 부분들을 한 페이지에 기록을 남겨서 경각심을 매년 가질 수 있도록, 재발방지가 되도록 이런 업무보고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일을 하든지 1년을 지내고 보면 잘 했던 일도 못 했던 일도 있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년도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제안이 다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2011년 가장 크게 대두된 사건이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순직한 직원 두 사건이 아니었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만 우리 영월소방서, 속초소방서 순직하신 소방관 두 분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합니다만 인재라고밖에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출동할 때 두 번, 세 번씩은 나갈 텐데 동료를 잃어버린 남은 사람 심정은 어떻고 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가 되었듯이 아차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아차사고가 없게, 진짜 나타나면 안 되는 사고니까 늘 본부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께서 현장을 점검하시고 소방관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특단의 대책을 이번에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일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사건 사고에 현장 출동할 때 장소별로 금지해야 될 것, 유의해야 될 것, 이런 걸 일단 매뉴얼로 만들어서 소방서에는 배포해 놓고 있고 아침에 교대할 때도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안전구호도 제창하고 현장안전 관리관도 만들어서 그 부분, 직원 스스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챙길 수 있는 관리관 제도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직원들에게 아차사고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순직하신 분이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순직소방관 가족들에 대한 예우가 무엇이냐, 자료 요구를 했는데 40쪽이네요. 선택적 복지제도 단체보험 1억이 보상되었습니까?

예.

이게 왜 1억밖에 안 됩니까? 특별하게 1억이라는 한정이 있습니까? 2억도 할 수 있고 3억도 할 수 있는데 왜 1억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들고 있는 게, 1인당 5,000원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을 좀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지만 났을 경우를 대비하시고 보험금을 소방본부에서 전 직원들이 다 부담하나요?

이건 저희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도청직원 전체가 복지제도 차원에서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직 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전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학금 및 생활지원단체가 쭉 나와 있어요. 이 단체는 전국적입니까, 아니면 강원도만 협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건 전국 소방공무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대상자는 전 대상을 다 줄 수는 없고요. 각 장학금을 지원하는 회사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는데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또 심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예우를 갖춘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는 무조건 지급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봤는데 그렇지는 않다?

예, 그 위의 유가족 보상 부분은 의무사항으로 누구든지 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소방공무원 조의금 모금액이 한 4억 3,000 정도 되는데 이게 소방관들끼리 서로 협의체가 있습니까?

협의체는 없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전국 소방공무원에게 감사의 메시지 전달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소방가족이면 영원한 소방가족 아니겠습니까? 올해 고인이 되신 두 분 소방관 다가오는 기일 때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찾아가서 유가족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내년에 그걸 마련해서 위로를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32쪽에 보면 119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근무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강원도에 12개 소방서가 있죠?

예, 소방서가 12개 있습니다.

12개 소방상황실에 1인 담당제를 실시합니까?

인원상 그렇게 한 지역에 하나씩은 못 하고요, 한 사람이 두 개 정도 맡고 있는 경우도 있고 관할이 좀 큰 데는 하나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 괜찮을까요?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한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자기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 담당을 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동시에 들어올 때는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옆의 사람이 대신 그 전화를 수보를 해 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자리 이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구조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운영하는 데는 한 팀에 12명씩인데 문제는 없습니까?

12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시대가 다문화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도, 앞의 우리 남만진 위원님이 다문화 총연구회 회장님을 맡고 계신데 다문화, 외국인들 긴급을 요하는 119상황실 신고가 있을 텐데 특별히 외국인 배치라든지 대처방안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걸 위해서 외국어 전공자도 가급적이면 불러서 근무를 하게 하고요, 3자통화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3자통화 방법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신고를 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는데 언어가 안 될 때는 3자통화 방식으로 해서 발생건수를 해결하신다, 그렇다면 염려가 안 되는데 지금 시대가 글로벌시대, 다문화 시대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가 지난 8월에 양양 현지점검을 갔을 때 작동이 안 되고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용을 물어봤을 때 프로펠러가 잘못되어서 사고 위험성 때문에 지금 사용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저희 소방본부의 관리 부재입니까, 아니면 기계상 결함입니까? 어떻게 해서 서있는 경우죠?

브라질에서 헬기가 추락을 해서 사고가 생겼었습니다. 그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꼬리날개에 결함이 발견되어서 추락을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항공청에서 헬기 꼬리날개를 탈거하고, 운항하지 말라고 저희들한테…….

그러면 저희 강원소방본부에서 잘못한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멈춰 있었습니까?

두 달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두 달 동안 인력도 있을 것이고 보험료도 있을 것이고 내구연한도 있을 텐데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정지된 기간에 따라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 기간 동안은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 부분의 대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했는데 보상을 받으셨다니까 충분한 대처를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소방관련 업체에서 재난이나 재해, 소방행정에 관련해서 아이디어나 시책 이런 제안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받습니까? 그런 건수가 좀 있습니까?

그렇게 받는 케이스는 잘은 없습니다만 국민제안이라든가 아이디어 공모에 의해서 본부로 가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석을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관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동시간이 길어지고, 저희 강원소방본부에는 의용소방대 활동이 왕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노후 상하수도 공사를 많이 합니다.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농산어촌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럴 때, 상하수도 공사를 할 때 소화전을 하나씩 해 놓으면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초기 진화가 쉬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화전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전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관 지나가는 데 위에 소화전 하나 뽑아내는데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그 안에 각종 기계장비하고 제수변하고 몇 가지 부속물이 있습니다. 땅을 배관이 있는 깊이까지 파서 거기를 절개를 해서 거기에 소화전을 붙여야 됩니다. 공사비하고 도로 굴착비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소방업체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거하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랬더니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나, 많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소방본부에서 의지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만 구하면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공조체제를 조금만 갖춘다면.

저희도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장까지 도착하는 문제, 또는 급수지원의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소화전을 많이 부착해서,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5층짜리 건물들, 단독주택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수관을 연결하고 관창을 연결해서 소화전으로 불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량하고 수압이 물론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의 소방적인 기본시스템이, 도시계획이 그런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든가 밀집상가 쪽에는 빠른 시간 내에 출동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농산어촌 벽지 쪽에는 출동시간도 길고 그쪽에는 의용소방대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 제안이 된다면 이건 소방본부에서의 의지만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이 아니라 상하수도 공사 시 그런 거 소화전 하나만 설치하면 초기에 화재 진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질의 못 드린 것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재진압장비 중에서 펌프차 19대하고 오토바이 27대를 지원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유류비 지원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수리비하고 도색비는 자부담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자동차 보험료, 좋은 뜻에서 차량 지원을 해 주셨는데 워낙 하는 일이 위험한 일을 하는 분들인데 유사시 사고가 났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맡겨 놨을 때 보험을 안 들어놓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결국은 그 소방대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지 않은 19대니까 이 자동차 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9대면 그렇게 큰돈은 안 들 것 같은데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오늘 계속 말씀이 되었지만 2011년도를 마감하면서 강원도 소방본부가 두 명의 아까운 소방관의 목숨을 빼앗겼는데 여기 아차사고 방지를 위해서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8월 18일에 제정해서 운영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죠? 사고 후에 우리 일선소방서장님 회의를 소집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10월에 했습니다.

두 건 다 한 다음에?

예, 끝나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이 사고가 있은 다음에 제가 소방서를 방문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가는 데마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두 건의 사고를 보면 결국은 우리 소방대원들이 워낙 대민을 위한 열정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안전수칙을 안 지킨 거거든요, 정확히 들여다 보면. 우선 빨리 응급구조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본인들이 희생을 했는데 사실 혼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료들하고 안전수칙에 대해서 스스로들 지켜야 되는데 스스로들 안 지켜서 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처음에 사고 났을 때 그때 문서상 지침은 다 내렸을 것 같아요.

예, 그때 바로…….

행정조직상, 그런데 우리 일선소방서장님들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되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지침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어야 되는데 두 건 다 이루어진 다음에 10월에나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일단은 제가 그때 와서 얼마 안 된 시기라서 바로 소방서 방문계획을 다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그건 1 대 1로 할 사항은 아니죠.

소방서장들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

우리 계급사회 조직에서 군대나 경찰이나 일선에서 사고가 나면 부대장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겠어요? 이번에 경찰청장들, 군부대 사단장들 다 옷 벗지 않습니까? 초기에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가 좀 약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은 판단을 바로 했어야 되는 게 사실은 합당합니다만 바로 일선에 방문계획이 있고 서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에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부장님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답답하셨겠고. 그런데 문제는 일처리 방식에서, 이번 경험을 정말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다시 한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말 세밀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오대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이니만큼 재래시장이나 다중이용업소 등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예정되었던 수감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진행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셨을 거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노력과 열의가 강원도정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1월 30일부터는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각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조영기 부위원장 김용주 위원 곽영승 구자열 김원오 남만진 윤병길 이관형 임남규 함종국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임재설 의정자료담당 전광표 피감사기관참석자 · 소방본부 본부장 오대희 소방행정과장 우원기 방호구조과장 이지만 119상황실장 이종진 강원도소방학교장 이갑규 춘천소방서장 조완구 원주소방서장 김시균 강릉소방서장 김남숙 동해소방서장 김기성 태백소방서장 여윤길 속초소방서장 최민철 삼척소장서장 김상철 홍천소방서장 김진봉 횡성소방서장 조근희 영월소방서장 김남백 정선소방서장 박창진 철원소방서장 안중석 기록 조순재 함승민 이복순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