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ㆍ수산자원연구소 소 장 김종기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먼 곳까지 찾아주신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권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25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수산자원연구소장의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늦게나마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정의 발전과 동해안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소임을 수행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란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최영란 인사) 권순승 어류양식담당입니다. (어류양식담당 권순승 인사) 배정만 패류양식담당입니다. (패양식담당 배정만 인사)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간 동해바다는 수산자원의 회유량이 줄고 어획고가 크게 감소하여 어촌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는 현실을 접할 때마다 연구기관의 소속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저희 연구소 직원 모두는 한 마음이 되어 동해안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어업소득 2배가 되는 날을 앞당겨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때로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어린 생명체와 무언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들의 생태와 습성을 해득하려는 노력을 강단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미흡한 점, 2011년도 시책추진 상황, 현안사항, 2012년도 국비확보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먼저 수산자원연구소 연혁은 1993년 9월 15일 강원도 도립수산종묘배양장으로 건립이 승인되었습니다. 1995년 12월 20일 시설공사에 착공하였고, 1997년 11월 20일 양식시험장 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1998년 3월 30일 양식시험장 개장 후 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06년 9월 29일 현재의 도 수산자원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기능은 저희 연구소는 자원적 가치가 있는 유용한 어패류 종묘의 대량생산 및 방류를 가장 주된 업무로 하는 지역특산품종의 시험양식 및 기술개발, 그리고 개발된 양식기술을 어업인에게 널리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연구소장 아래 관리담당, 어류양식담당, 패류양식담당 등 3개 담당이 있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근무 인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으로 있습니다. 4급이 1명, 6급 2명, 7급 1명, 연구직 4명, 기능직 1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면 관리담당은 전기, 통신, 예산 등 연구소 내 운영과 관련된 행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어류양식담당은 넙치, 강도다리 등 일반 종묘생산과 돌가자미 등 신품종 연구개발을, 패류양식담당은 가리비, 전복, 북방대합 등 종묘생산과 홍해삼 등 신품종 연구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장비 현황은 연구소 내 전체 부지는 3만 6,073㎡이며 이 중 주요 시설로는 종묘생산 8개 동에 6,865㎡를 비롯하여 사무ㆍ연구실, 전기ㆍ기계실, 관리사 등 모두 1만 728㎡이며, 주요 장비로는 차량 3대와 193종 680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모두 20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정책예산이 9억 7,0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9억 8,200만 원, 기본경비 9,500만 원 등 10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0년 대비 59% 수준으로 지난해의 경우에는 3개 기관, 우리 연구소와 동해수산연구소, 강릉원주대 생명연구센터 등 3개 기관의 공동해수인입 시설을 위한 사업비 35억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정책예산 9억 7,000만 원을 항목별로 보면 종묘생산 방류 및 연구개발에 3억 6,000만 원, 지원지설 운영비에 6,500만 원, 노후시설 개선에 5,000만 원, 차량구입 등에 6,000만 원, 유류비 및 청사운영에 2억 9,800만 원, 기타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투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미흡한 점입니다. 먼저 성과로 첫째, 종묘생산 목표 초과 달성입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1,460만 마리의 종묘를 생산 방류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존의 노후된 시설 1개동을 PVC 수조로 전면 대체하고 직원들의 축전된 기술력이 접합하여 계획보다 272만 마리를 초과한 1,732만 마리를 생산하게 된 것을 첫 번째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한 어패류 종묘 1,732만 마리를 현 유통시가로 환산할 경우 28억 원에 상당하는 규모로 이는 최근 연안자원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직접적인 소득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왔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돌가자미 종묘 대량생산 기술력 확보입니다. 고급 어종인 돌가자미는 그간 부화하고 초기먹이 붙임 과정에서 대량 폐사를 방지하는 것이 숙제였으나 우리 연구소에서 금년도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25만 마리의 종묘를 생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리비, 해삼, 강도다리 등 지역어업인이 선호하는 특화품종을 맞춤형으로 대량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주요성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이라고 하면 저희 연구소가 설립된 지 1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생산시설의 노후화로 종묘생산 능력이 점차 저하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원활한 종묘생산을 위해서는 연차적인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적기에 예산반영을 못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시책추진 상황입니다. 시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은 현장 중심의 실용기술 연구로 풍요로운 바다산업을 구현하자는데 두고 지역 특산품종의 종묘를 대량 생산 방류하여 연안해역의 자원을 풍부하게 하고 미래를 대비한 양식기술과 연구기능 역량의 강화 및 기반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특산 어ㆍ패류의 대량 종묘생산 방류는 지속 가능한 어업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어업생산 기반과 연안자원 조성을 위해 저희 연구소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연간 1,000만 마리 이상의 수산종묘를 매년 생산 방류해 오고 있습니다. '98년도 개장부터 지금까지 생산 방류한 어패류 종류는 모두 1억 549만 마리로 어류가 2,823만 마리, 패류가 7,196만 마리, 성게 298만 마리, 해삼이 232만 마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707만 마리 정도의 종묘생산을 예상하고 있으며, 품종별로는 넙치ㆍ강도다리 등 어류가 338만 마리, 가리비ㆍ전복ㆍ대합 등 1,310만 패, 그리고 해삼이 60만 마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품종의 방류를 완료하였으나 일부 시기가 최근에 도래한 것은 11월 말까지 방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2012년도 종묘생산에도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부가 신품종 시험생산 및 산업화 연구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지난 2001년도부터 동해안 어업여건에 적합하고 경쟁력과 선호도가 높은 10개 품종을 연구 개발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차적인 종묘생산 시험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쥐노래미, 뚝지 등 어류 2종과 북방대합, 가리비, 개량조개 등 패류 3종, 해삼 등 품종에 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0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품종에 대한 시험연구를 추진한 결과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돌가자미 인공종묘 25만 마리, 도루묵 10만 마리를 생산 방류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꽁치와 홍해삼 등 아직 기술개발이 진행 중인 품종에 대하여도 종묘 대량 생산 체계 및 산업화 단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기후 변화에 관련한 해수온 상승 등도 예의주시하면서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신품종 개발사업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사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사무실 환경 및 방문객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무실 1층 화장실 리모델링, 출입문 교체, 관리사 방충망 등의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소를 찾는 관람객을 위한 야외 휴게시설 등이 미비한 실정인데 앞으로 보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전국광역자치단체 수산연구소 세미나 개최입니다. 광역시도 수산연구기관 간 상호 협력과 정보 교환 등 양식기술 교류를 위해 매년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도의 주관으로 지난 11일 3일과 4일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식 신기술 개발에 따른 4개 시도 주제 발표와 정보 교류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 홍보영상물 제작 건입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의 업무와 역할 등 방문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용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어패류의 종묘생산 및 방류 과정과 신품종 연구 등 일련의 업무과정을 담은 것으로 앞으로 수산자원 조성과 바다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신비한 바다생물의 세계를 이해시키는 데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종묘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저희 수산자원연구소 시설이 준공된 지 13년이 경과하면서 사육 수조시설과 배관 등 대부분의 시설이 해풍과 염분에 의해 부식 노후화되었습니다. 전체 사육시설 8개동 중에 최근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2개 동을 제외한 기존 시설 6개동은 시설개선이 시급하며, 매년 2개동의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견학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유치원생, 초ㆍ중ㆍ고생 과학탐구, 대학 실습생 등 일반인 등도 매년 1,000명 이상 찾아오고 있으나 편의를 돕기 위한 휴게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해가림 쉼터, 야외벤치 등을 위한 예산 1억 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2012년도 국비확보는 종묘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2011년도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8개 사업에 8억 8,300만 원이며, 세부적인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는 저희 연구소에서 현재 생산 방류 중에 있는 일반어종과 시험연구 중에 있는 어패류 품종에 대한 연구로서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DVD로 제작하였습니다. 잠시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14시 4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5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김미영입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어린 생명체와 무언의 대화를 나누면서 일하신다고 얘기하셔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지감사를 쭉 다니다 보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실제로 아쉬운 면들을 많이 지적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크게 지적할 만한 사안을 저는 크게 찾지 못했고 오히려 돌가자미 생산에 성공했다든지 내지는 2009년부터 돌기해삼에 대해서 종묘 원천기술을 가지고 계신다고 다시 한번 설명도 해 주시고 하셔서 성과적인 측면이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결국 시설이나 더 많은 종묘를 우리 어족자원을 위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일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뭐죠?

저희가 지금 환동해출장소 하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매년 실링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쪽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환동해출장소의 수산 부문으로 한꺼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래서 그 틀에 들어가다 보면 저희들이 다른 해보다 많은 예산을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환동해출장소 안에-어차피 환동해출장소 예산도 전체에서 85%로 톱다운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들어가지 않고, 이 안의 실링으로 묶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셨거나 건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년도 예산에는-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국비 5억을 땄습니다. 그런데 국비 5억이 내려오면서 지방비 5억을 같이 하라는 조건이 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도비 5억이 서면 10억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시설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금년도 예산이 20억인데 내년도에 가내시된 것을 보면 2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 예산 10억이 올라갔지만 기타 다른 예산은 올해보다 85% 수준으로 깎인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동해출장소 전체 예산 실링에 묶이지 않고, 어차피 톱다운도 다 적용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별도로, 여기가 좀 업무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는.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을 환동해출장소하고 분리해서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보셨던 적이나 건의하신 적이 있으셨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합니다. 매년 당초에 실링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 부서에 전부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다음에 다시 내려오거든요. 답이 내려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구 관계, 종묘생산 관계가 1억 8,000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당초에 내시된 것이. 그래서 저희들 올해 예산이 3억 6,000인데 그것도 당초예산을 하고 1회 추경에 8,000만 원을 세워서 3억 6,000인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생산을 못 한다고 말씀드려서 여기를 지금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2억 8,000이 된 겁니다. 2억 8,000이 되었는데 2억 8,000도 올해 수준에서 보면 또 8,000만 원이 모자란 입장이죠. 매년 그런 것이 반복되는데 그런 불가피성을 설명드리면 추경 때 한 5,000만 원 정도,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워줍니다.

저희도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행적으로 전체가 묶여서 제한을 받으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모자라는 것을 찔끔찔끔 추경에 더 요구한다거나 해서 확보해 가는 방식인데 이것을 수산자원연구소도 환동해출장소를 통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요구를 하시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느끼고 계실 테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개선을 촉구해서, 사실 어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해삼은 돌기해삼하고 많이 다른가요, 이것은 기술개발이 아직 완료는 안 되고 개발 중인 것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예, 2014년도까지 시험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돌기해삼이라는 청해삼은 푸른빛 내지는 검은빛이 나고…….

아, 돌기해삼이 청해삼…….

예, 푸른빛이 많이 난다고 해서 청해삼이라고 그러고, 홍해삼은 말 그대로 붉은빛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 얘기로는 같은 종이냐 다른 종이냐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유전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나오는데, 지금 보면 성질도 좀 다르고 홍해삼은 따뜻한 데를 좋아하고 청해삼은 그보다는 찬 곳을 좋아하는데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게 돌기해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성공했습니다만 같은 방법으로 해 봐도 성질이 같지 않아서 안 됩니다. 성공을 못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성숙된 어미 개체를 많이 구할 수가 없고 또 해 보니까 청해삼은 수정 방란을 할 때 자기가 알을 낳아야 되겠다고 하면 한꺼번에 쭉 놓는데 홍해삼은 한꺼번에 안 놓고 조금씩 여러 차례를 나눠 놓는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과정을 지금 겪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로 한 2014년까지는 그러한 세밀한 그런 과정을 습득해서 종묘생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홍해삼도 소비자 수요가 많은가요?

지금 어업인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고가에 팔리고 일본 사람들도 좋아해서.

이게 돌기해삼보다 훨씬 고가에 팔린다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조건은 좀 다르고?

예, 해보니까 청해삼처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품종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저희가 환동해출장소를 어제 감사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도 업무보고를 할 때나 돌기해삼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셨고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와보니까 우리가 돌기해삼 대량생산에도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참 묵묵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시는 것을 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환동해출장소 행감 때 보니까 매입방류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어를? 매입방류를 하는 이유는 시설이나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매입방류를 하게 된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생산방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수산자원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용역을 받아서 바닷고기 같은 경우 넙치하고 전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료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또 인근의 일본 같은 나라의 연구기관에서도 방류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어종마다 해역이라든가 여건이 다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봐서 100마리를 방류하면-살아남는 것을 생잔율이라고 하는데-생잔율을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것 일부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또 천적에게도 먹히고 그래서, 어업인들이 다시 그것을 포획하는 것은 채포율이라고 하는데 채포율을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선진국 자료라든가 과거의 통계로 평균해 보면. 그래서 100마리를 방류하면 20마리 정도는 어업인들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리를 생산해서 방류하면 20마리 정도는 우리 어민들의 어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예.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방류를 하는데 6개 시ㆍ군에 어떠한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방류를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수시로 방향을 잡아서 합니까?

매년 저희들이, 과거 2009년도로 생각됩니다만 시ㆍ군에 실태조사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방류했던 고기가 잡히는 것을 어업인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지를 어업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복, 해삼, 넙치를 제일 선호하는 품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시ㆍ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전복, 해삼, 넙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또 생활환경이 바뀌다 보면 새로운 품종이 출연합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돌가자미라든가 강도다리라든가 이런 것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업인들이 어디에서 듣고 그런 것을 생산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과제로 포함시켜서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품종은 그렇다 하고, 그다음에 장소라든가 시ㆍ군별 방류 계획은 미리 사전에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서 하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임의로, 수시로 하느냐는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품종마다 생산이 되면, 지금 명주조개하고 북방대합을 방류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한 2주 전에 시ㆍ군에 우리가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방류할 계획이다, 또 한쪽에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시ㆍ군에서 1개소씩만 추천해 달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적당한 장소, 또 매입방류하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방류지를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까지 운송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민들이나 어촌계 나름대로 약간의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은 좀 더 방류해 주기를 바라는데 시ㆍ군에서 취합하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흡족하게 방류가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방류하는 장소에 따라서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1년 계획을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스케줄에 의해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임의로, 수시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ㆍ군하고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혜택을 못 받는 어촌이 없도록 잘해서 앞으로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비 생산방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리비 생산방류는 가리비 양식업자들이 자기들이 양식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90년대부터 강원도 특화품종으로 개발되었던 사항이고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잘 되어서 정말 강원도가 가야 될 길이 이것이구나 했는데 예기치 못한 이상 해류 때문에 대량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1년 정도 안 되다가 다시 또 2~3년 정도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와서 다시 또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식업자들이 두 번에 걸친 폐사 때문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로 볼 때는 이것이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종묘 채묘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중국에 우리 연구진이 가서, 또 동해수산연구소에서도 가고 해서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업인들이 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두 번에 대한 폐사 때문에 일어설 수 없는 위치가 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해서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스스로, 지금 한 3~4년 동안은 다시 괜찮을 정도로 이분들의 어업 경영이 호전되었고 가리비가 생존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도와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방류 방법을 양식업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산한 게 1만 패를 했는데 저희들 지금 도내 해류양식하고 복합양식이 39건이 있는데 양식협회가 있고 시ㆍ군에도 담당자가 있습니다만 분양 계획을 시달합니다. 하면 전체 희망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사람은 많이 주고 어느 사람은 적게 줄 수 없으니까 양식어업권의 면적에 따라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큰 데는 좀 많이 가고 적은 데는 적게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틀에 따라서 조밀도, 조밀도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한 틀에 따라서 부착 밀도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그러지는 않겠지만-어떤 업자들에 대해서는 좀 밀도가 높은 틀을 제공하고 또 그렇지 않은 업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잠깐 얘기해 주신다면…….

우리가 정밀하게 마리 수를 세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많이 붙은 게 있고 적게 붙은 게 있는데 저희들이 분양할 때는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많이 붙었다, 적게 붙었다는 못 하고요, 그래서 1개월, 2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그것을 회수해서 또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1만 패를 생산했다 했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물론 모든 얘기를 우리가 다 듣고 행정이 거기에 대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작은 소리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공명정대하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원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원을 보니까 일반직에 비해서 연구직이 많죠? 일반직이 네 분이고, 연구직도 네 분이네요, 그렇죠?

예.

현원이 그렇고, 정원은 세 분이고 다섯 분이고, 4급 한 분, 6급 두 분, 그다음에 연구직이 다섯 분이고, 현원은 4급 한 분, 6급이 두 분이고, 7급 한 분, 그래서 현원은 일반직이 네 분이고 연구직이 네 분인데 연구직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근무하게 되는 거죠? 근무연한은 일반직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해양수산직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이 연구기관이고 그리고 해양수산직만 있다 보니까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연구직으로 채용하면 그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연구만 하는 분들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내수면시험장이 있고, 우리 연구소가 있고, 또 최근에 새로 생겼습니다만 심층수자원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그분들의 업무가 계속 이어지고, 그런데 해양수산직은 일반 행정을 보다가 연구기관에 왔다 한 2~3년 거치면 다시 또 가기 때문이 심층적인 연구가 이어지기 힘들다고 그래서 연구직을 새로 뽑았습니다. 한 2~3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구직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수산연구직 보직은 지금 전혀 배려가 안 되고 있네요?

지금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패류담당이 제일 오래된 고참인데요, 심층수센터라든가 내수면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5급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많이 고생하는 분들이 배려를 좀 받도록 그렇게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더더군다나 수산연구직이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업무보고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연구소 예산이 20억 4,700만 원인데 지난해에는 50억 6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59.1%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경상적경비를 보면 인건비를 빼고 연구비 기능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정책예산은 지난해 대비 무려 75.2%가 감소했고 금액으로 보면 29억 3,6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전체로 보면 9억 7,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10억도 안 되는 수준인데,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수산연구소의 기능이 미약해서 그런 것인지, 감소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5페이지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투자 현황에 연구개발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2002년도부터 연구개발비가 3억 원 수준에서 되고 있는데 올해까지도 보면 계속 3억 원을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소하고 동해수산연구소하고 강릉대학 해양생물센터하고 한꺼번에 쓰는 공동 해수인입시설을 국비 15억, 도비 15억을 들여서 30억짜리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액수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와 비교했을 때 노후시설 공사 30억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었다?

예,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지금 여기 노후시설을 보니까 8개 동에서 2개 동을 했는데 2개 동에 30억이 들어간 겁니까?

2개 동은, 지금 앞에 있는 첫 번째 건물이 홍해삼동입니다. 그것이 2010년도에 완료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동이고, 아까 넙치를 키우던 동은 2010년도에 시설을 바꿨습니다. 나머지 동은 전부 다 '98년도, '97년도에 지어진 시설로…….

그러니까 8개 동에서 2개 동을 2010년도에 했고, 노후시설 공사를 해야 될 것은 몇 개 동이 남았습니까?

6개 동이 남았습니다.

6개 동이면 2개 동에 30억…….

아닙니다. 2개 동에 10억이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전부 우리 도비만 갖고 합니까?

예, 도 기관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을…….

5억 국비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국비로 얘기하면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가서 노력해서 국비를 따옵니까, 아니면 환동해출장소 본소에서 가서 따옵니까?

저희들이 직접 갈 수도 있고 출장소에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5억은 우리가 돌기해삼을 동해안 특화품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 자체로 하기 힘드니까 국가 예산에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서 농수산부에 갔습니다. 가서 하는 과정에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5억이 선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 시설을, 이게 시급합니까? 노후시설은 시급할 것 아닙니까? 빨리 현대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은 시급한 것 아닙니까?

깨지고 빠지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현지를 보고 올해도 봤는데, 앞으로 어종이 고갈되고 하는데 경쟁력 있는 방류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비만 의존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국비 5억을 노력해서 확보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어종 고갈에 대비할 수 있는 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방비가 열악하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실링 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 열악한 환경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환동해출장소 산하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의지하지 말고 앞으로 수산자원연구소 별도로 예산편성을 할 필요성도 있다. 왜냐 하니까 정말 경쟁력이 있는, 종묘생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자원연구소에 우리 연구관님도 계시고 소장님이 계시지만 뭔가 마음을 놓고 전력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지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고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가 별개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가도록…….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좀 진취적으로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자꾸 상위 기관인 도라든가 국가에 자꾸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애로 사항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2페이지에 견학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이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 많은 인원이, 1,000명이 넘게 방문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어린이들이 자연학습 차원에서 과학탐구도 오고, 대학에서 관련 학과 출신들이 견학도 오고 어업인들이 견학을 오는데 여기 얼마나 자연경관이 좋습니까. 넓은 바다, 또 우리 수산종묘장의 시설견학, 그런데 이 편의시설이 전무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편의시설을 하는 데에 소장님은 예산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1억인데 1억이면 가능합니까?

1억만 주시면, 시설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한 그늘막이라든가 편의 의자 같은 것은…….

쉼터를 준비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요즘 강릉이 커피의 도시로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좀 더 들여서 커피숍 같은 것을 여기에 편의시설로 하나 갖추어서 이제는 관광화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 여기 와서 견학하고 그냥 쓸쓸하게 돌아가는 것보다 여기에 벤치를 만들고, 쉼터를 만들고, 이런 커피숍을 만들고 이래서 더욱 더 몰려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종묘생산의 중요성을 알면서 여기에서 뭔가 커피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자면 이것을 파악해서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올려보세요. 당초예산에 1억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에 올렸습니까?

예,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링에 들어가 있는 예산, 또 그 외에 순위를 쭉 해서 하는데 커트라인 밑으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1,000명이면 많습니다. 여기 아무 것도 없는데 1,000명이나 오고, 앞으로는 관광버스에 여기에 와서 견학을 하고 과학탐구도 하고 이렇게 되면 시설에 투자한 가치를 분명히 뺄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견학하면서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참 좋은 종묘 품종을 가지고 있는데 해삼은 없어서 못 팔 정도다, 특히 돌기해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암효과가 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대인기로 알려져 있는데, 없어서 못 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돌기해삼 특화단지를 구성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500g에 500만 원 정도 간다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마른해삼입니다.

이러한 동해안 특화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종묘생산도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도록 종묘장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하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양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업자들이…….

예, 합니다.

비교해 봤을 때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 수준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해안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만큼 많이 하는 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강릉에 보면 안인에 있는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매입방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시설이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아까 시ㆍ군에 의견을 물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업종이 다양합니다. 그물로 하는 분들, 잠수기로 하는 분들, 또 형망으로 하는 분들, 낚시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타깃으로 삼는 어종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한쪽으로 몰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자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기도 풀어주고 마을어장에 패도 풀어주고 전복도 풀어주고 합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해삼이 인기가 있다 그래서 전체 시설을 해삼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우리 기관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반 업체가 우리 수요 인기 종목인 고가 품목을 없어서 못 팔 정도라면 그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좀 우리 어촌에 관계되는 종묘생산 업체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수요에 맞추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환동해출장소하고 같이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북방대합하고 가리비, 개량조개가 있는데 해양심층수 수산연구센터에서도 북방대합하고 개량조개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합니다.

여기에서도 하고, 거기에서도 하고? 거기는 심층수만 갖고 합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 도내의 시험장에서 생산하는 어종이 한 27종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본 위원은 북방대합을 가지고, 개량조개를 가지고, 거기 해양심층수 연구센터에서는 북방대합하고 개량조개만 하고 어류는 안 합니까?

합니다. 대구ㆍ명태ㆍ꽁치 등을 시험적으로, 저온에서 종묘생산이 쉬운 품종 위주로 합니다. 하고, 개량조개ㆍ북방대합ㆍ해삼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우리 강원도로 볼 때 다 존재하면서 수요량이 많으니까 그것을 공동으로 같이 하자, 우리 심층수센터도 하고 수산자원연구소도 하고. 이렇게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업무를 분담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북방대합ㆍ개량조개를 하고 해양심층수연구센터에서도 하고, 그것은 업무분담이 아니잖아요?

한곳에서 하는 품종을 10개로 정해놓고, 저희들은 10개이고 심층수센터는 13종인데 뚝지ㆍ강도다리ㆍ북방대합ㆍ개량조개ㆍ해삼 등 5개 종은 같이 하자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종이 있고 또 우리 단독 수행하는 과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 지금 연구원이 한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네 분이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직이 수산연구사라고 합니다. 네 분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연구센터에는 몇 분이 있어요?

두 분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아까 우리 김양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수산종묘와 관련된 연구소라든가 해양심층수연구센터라든가에 연구원들이 많은데 정말로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이 이러한 연구소에서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더욱더 좋은 품목을 개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렇지, 그럼으로 인해서 또 만년 인사가 적체되어 있는데 연구직이 많은 데는 연구원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만년 연구직에서 T/O가 없고 그러면 만년 연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사의 어떤 효율성을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하면, 종묘 연구는 이런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행정직인데 어떻게 여기 소장으로 왔느냐는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앞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정확히 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반영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입니다. 김종기 소장님, 시를 쓰십니까?

…….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는 게 시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서, 시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면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데 굉장히 세심하게 잘하시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연구소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현장을 다 둘러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연구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지금 우리 바다의 수산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종묘들을 많이 생산해서 어떻든 간에 바다에 자주 뿌려줘야 되는데, 지금 민간 사업자도 종묘를 생산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만들어 내는 종묘하고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종묘하고 시중에 나가는 비율이 대충 얼마나 되죠? 혹시 아시나요?

도내에 종묘를 생산하시는 데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 가능한 최대 양이 2,000만 마리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가리비가 포함되었습니다만 1,700만 마리 정도, 최대 능력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강원도 내에서 다 사서는 못 하고-예산 때문에-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부 생산업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강원도에 다 못 뿌리고 타 시도에 주든지, 과거에는 폐기를 했습니다, 안 팔리니까.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방류 예산을 많이 세우면 그것을 다 소화시켜서 그분들이 더 많은 소득도 올릴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이 지금 생산한 양을 시ㆍ군에서 다 못 사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수산연구소에서는 무료로 무상 방류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면 지금 보니까 올해도 2011년도에 방류사업이 3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3억 2,000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무상방류를 10억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말씀은 예산처 그쪽에서 예산을 잘 안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러는데 당분간이라도 일부를 유상으로 방류하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2002년도까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해서 했습니다만 한 3년 정도는 무상으로 방류했습니다. 그 당시 방류한 소득이 연 4~5억 원 정도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국가기관에서, 도립기관에서 일반 종묘생산업자하고 경쟁을 해서 종묘를 파는 것은 공정경쟁이 아니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산업자들 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왕 우리 예산을 들여서 어민들에게 지원해 줄 것이라면 그것을 그냥 주지 왜 파느냐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2003년도부터 무상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팔면 팔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 종묘생산업자들과의 관계, 저희들은 예산으로 해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저분들은 우리보다 좀 더 열악한 과정에서 만들어 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떠나서 앞으로 방류사업이 원활해지려고 하면 이쪽의 예산이 충분하면 그만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이 생산해서 많이 뿌려주면 어민들한테는 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죠. 지금 어떤 것까지 생각해야 되느냐면 작년에 구제역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류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밀식사육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질이 약해져서 병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수산업이 아니냐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수산업이 사료 투여비 대비해서 단백질로 전환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속에서 압에 의해서 길러지는 게 양식으로 하면 굉장히 높아지니까. 그러면 앞으로 수산업이 우리 인류 식량의 어떤 대체적인 산업이 될 가능성도 많고 한데 그것을 미리 우리 도에서도 향후를 대비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 부분을, 그게 아니면 무상으로 대량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국비라든가 도비를 적극적으로 따셔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이 좋은 일을 하시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방류사업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연일 종묘생산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류하고 패류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종묘생산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류는 지금 어류 조업이 원활히 잘되는 어항에다 방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패류는 어류 쪽의 조업이 잘 안 되고 항구가, 우리 57개 항구 중에 보면 소형 항구라도 어류 작업이 잘 안 되고 좀 열악한 어촌계가 있어요. 그런 데는 패류를 많이 방류해 주시는 것이 어민들 소득에, 소득 편차가 없게끔 하려면 어류가 잘 되어서 조업이 잘 되는 데에도 패류를 갖다 거기에 지원해 주게 되면 어촌계에 소득 편차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촌계가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어류 조업이 잘 안 되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런 데를 시ㆍ군에 알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데다 패류를 공급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복 종묘 생산하시는 것하고 해삼하고 따로 따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수조의 윗부분에는 전복을 하고 아랫부분에는 해삼을 하는 복합양식으로 하게 되면 전복의 분비물을, 해삼이라고 하는 어종이 항상 모래에서도 뻘모래에서 생식을 하거든요. 모래가 아주 깨끗한 데에는 해삼이 없습니다. 뻘모래하고 바위 이쪽에 같이 붙어서 생식을 하는데 전복 종묘를 양식하게 되면 전복의 분비물을 해삼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한번 실험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국립수산자원연구소에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양식 분야이고요, 저희들은 양식보다는 종묘생산 쪽에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런 사항은 국립기관인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시중이나 어촌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양식까지 손을 대기에는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어업인들한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식비용 절감으로 효과가 상당히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상당히 소량이라도 조금 해 보시면 어촌계라든가 이런 쪽에 공급할 때…….

기술지도는 수산사무소도 있고 이런데…….

아니, 기술지도는 그쪽에서도 하고 또 실험 연구도 이쪽에서도 하면 종패를 생산해 내는 데에 그런 방식으로 복합으로 해서 종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뚝지가 이게 도치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150만 마리 했습니다.

지금 올해 고성 쪽에서 뚝지가 무한정 나고 있거든요. 이게 활동성이 없는 어종이라 거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많이 방류해서 그런지 지금 아주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게 한 마리에 암컷은 만 원, 수컷은 거의 4,000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암컷이 4,000원, 수컷이 2,000원으로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가격대로 현상유지를 해도 어민들한테 소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뚝지 같은 것은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해서 큰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소장님, 생산 방류한 현황, 6개 시ㆍ군에 생산 방류한 현황, 그러니까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마리 수 그런 게 적시된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토착어종을 생산 방류하는 게 48% 정도 보고받았는데 토착어종을 좀 높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방류에 있어서 토착어종 비율을 높이는 게?

지금 ‘토착어종’이라는 말은 내수면에서 쓰고요, 저희들은 특별히 다른 기술을 개발한 것을 연구 대상, ‘특화품종’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 시ㆍ군별 어업인들에 대한 수요가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어떤 품종을 방류하면…….

죽어라고 여기에서 방류해서 북한에서 다 잡으면 우리 손해잖아요?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서도 한 게 이리로 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한 게 그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삼이라든가 전복이라든가 북방대합 같은 경우에는 활동 범위가 제한됩니다. 그런 것들은 어촌계 단위에서 많이 선호하고, 넙치라든가 강도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패류보다는 이동성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들도 가봤자 그렇게 안 갑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만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동거리가 넓어서 어업인들이 그것은 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옛날에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