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숙희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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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통특작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 김재교입니다. 2011년도 유통특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활성화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얼마 전에 광명시 직판행사에 다녀왔는데 실제 저희들이 하는 행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서 얻은 교훈이 이렇게 하면 좀 뭔가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받았는데 여태까지 지원하고 실적이라든지 기존에 농산물마케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보면 기대에 많이 못미치고 또 실제로 지역농가에 큰 보탬이 될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어떤 판매라든지 어떤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해 온데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우리가 정말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 하는 그런 부분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마케팅 올해 제가 7월에 와서 해 본 결과 잘되는 곳이 있고 잘 되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결과에서도 드러납니다마는 대도시에 있는 아줌마축제라든가 자매도시인 송파구에서 했는 한성백제문화제 그리고 광명시 행사같은 경우에 상당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광명시 같은 경우는 식육판매가 반이 넘습니다. 당시에 4,400만원이 식육판매입니다. 그리고 품목도 많았고요. 그런데 거기같은 경우 에는 우리가 부스비 부담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부스비 부담이 있어가지고 실제 업체들이 현지에 가고 인원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으로 농협에 주는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참여하고 독려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참여할 때도 보니까 참여업체들을 초대하고 하는데 한정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개방해서 역시 자원해서 참가하는 행사에 많은 이득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행사들은 저희들이 특히 경주문화엑스포나 이런데 가는 것은 거기는 판매도 불허되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홍보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하였고 사실 여기에 몇 백만원어치 팔아도 사흘 동안 인건비라든가 운송비 등 큰 자체 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별개로 두고라도요. 그래도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계속 참여를 독려하고 앞으로 이런 대도시에 큰 행사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래도 우리 과에서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게 기존의 일반적인 그런 유통시스템 가지고도 안 되다 보니까 유통단계를 줄인다든지 어떤 새로운 마케팅기법을 내놓는다 하는데 지금 농업관련해서 진짜 뭐 60, 70년대 그런 유통단계가지고 자꾸 할려고 하는데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른데도 보면 농산물광고판이다, 홍보판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워낙 농협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 광고의 홍수입니다. 해서 지금 대도시에 가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한다 그래도 이게 어떤 건지 뭐 소비자가 가려낼 그런 것도 없고 모두 자기 농산물이라든지 홍보를 하는데 해서 단적이지만 저희들이 광명에 갖다오면서 제가 느낀 점이 지금 실제로 암웨이 아시죠? 암웨이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식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소비자가 일반적인 광고를 안 하고 소비자가 써보고 난 뒤에 이게 좋다하기 때문에 소비자, 소비자를 통해서 유통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든지 이런 기법인데 제가 봤을 때도 그런 홍보적인 부분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자매도시라든지 곳곳에 단체라든지 해서 협약을 한다든지 말이 어려운가. 단체마다 이제는 판매를 딱 해서 정해서 판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날 하루 같으면 한 달 30일로 나눌 것 같으면 30개 도시 매일 가서 그렇게 특판행사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게 단적인 어떤 제가 말씀드린 취지고 이해되십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김대일위원

대상지를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산지의 농가라든지 작목반 물량이 나오고 하면 이것을 직접 팔아야죠. 이제는 홍보만 해 가지고 앉아서 파는 것보다 직판행사하듯이 하는데 타겟트화 시켜서 이제는 판다 이거죠. 어떤 그런 부분에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직판하고 행사다니는 정도는 그야말로 홍보정도만 하는 되는 것이고, 산지의 요즘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때 사과값이 떨어졌다하면 전량 사과를 가지고 대도시 송파라든지 광명에 가서 팔면 다 할 수 있잖습니까? 그 정도는 지자체간에 신뢰라든지 그런 우위에서 판매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판매망을 구축해나갔으면 좋겠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했는데 농산물수출 때 클레임 걸린 부분인데 실제 FTA하면서 위기라고는 하지만 실제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게 전에도 우려하는 반면에 한류열풍도 불고 대장금 같은 것을 통해서 한국의 먹거리가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수출 시장같은 것도 품목다변화 시킬 수 있는 거라든지 혹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신규시장 개척을 위해서 올해도 말레이시아라든가 미국, 호주 등에 마케팅 활동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수출도 하던데 매번 보면 지속적으로 잘 안 되고 단발성에 그치고 했다 하는데 수출된 지역에 안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가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출마케팅담당이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에, 여기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주 교체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안동 시의 인사원칙에 의해서 자주 교체가 되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수출업체들이 그런 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또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현지에 인맥이라든가 올해도 LA에 갔을 때도 많은 인맥을 쌓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인맥을 활용한 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저희들이 농업전문가가 아니라서 세세히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말한 큰 틀이 수출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산지에 어떤 작목반이라든지 혹은 수출전업농을 한다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상태에서, 이 판매처 같은 경우도 그런 타겟트화 시켜서 이렇게 저렇게 가고 해서 큰 틀에서 어느 정도 분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어려운 점이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사과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과가 작황이 나쁘다 보니까 거기서 원하는 품질이 나오지 않고 그런 물량이 나오지 않는 부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안동 사과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는 열심히 활동한 덕으로 특히 블랙박스라고 별칭으로 불립니다마는 통관검역도 훨씬 완화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을 주목하는 이유가 대만이 인근에서 가장 큰 사과소비수입국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라든가 싱가폴, 홍콩 등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홍콩에 고구마가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시로 봤을 때 수출하는 그런 부분이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편입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수출품목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어쨌든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첫째 국내 가격을 지지 해 줍니다.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국내 어떤 폭락되는 사태를 예방하고 어떤 품목에 따라서는 국내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배추같은 경우에 올해 국내 가격보다 거의 70, 80% 이상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배추를 서 안동 농협에서 수출합니다마는 먼저 50톤 하였고 추가로 75톤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가격이 폭락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작년에 구제역 터지고 북후 같은 경우도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직판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누구도 안 해 주고 시에서도 안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꼭 매뉴얼화 시켜서 폭락이 됐을 때는 수요처가 어디 어디다 해서 적극적으로 뚫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북후 마김치 가공공장 잘 되고 있어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요즘 배추하고 무 나올 때만 잘 되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사실 김치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무, 배추로만 하면 계절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무, 배추를 1년 동안 말씀드리자면 해남에서부터 대관령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안동 을 거쳐서 해남으로 내려가는 그런 배추 수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동 지역의 배추라든가 이런게 생산될 때는 안동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소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김치종류가 많잖아요. 지방자치단체마다 김치를 많이 만들어서 생산해서 자기 김치가 좋다, 맛있다고 홍보를 하는데 북후 마김치 같은 경우는 마를 얼마나 넣습니까? 분말 어떻게 넣어요. 기술적으로.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마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를 많이 소비하지 않습니다. 양념에다가 1% 미만이 들어갑니다.

김은한위원

무늬만 마다 그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그래도.

김은한위원

중요한 것이 북후 마김치를 외부에 있는 분들이 드셔보고 다른 김치하고 차별화 되고 반복 구매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조사해 본적이 있어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김은한위원

조사해 보세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내가 봤을 때는 반복구매가 일어나지 않고 마김치나 풍산김치나 김치가 특별하게 차이가 없고 풍산김치가 더 잘 팔리고 홍보가치가 더 있는데 특히 마김치 가공공장에 시가 국도비, 시비 얼마 지원해 줬는지 아십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9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 지원해서 우리 생각에 기대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우리 시에서는 바라는 바는 지역농산물을 소비하고 가공화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판다. 그래 가지고 지역에 어떤 고용을 창출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어느 부서로 이관 되었습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수산이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로 갔습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식혜가공공장이나 묵가공공장이 올해 막 준공이 되고 국도비지원해 주는데 국도시비 주는 내용이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했는데도 국도시비 지원해 주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요. 자부담 하는 것하고 많이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기본이 국비사업인 경우에는 보조 70%, 자체 사업인 경우에는 30%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더 많이 해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 사업 계획은 10억원을 잡아 가지고 3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10억원 사업으로 하는데 자기네들이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면 자기들이 어떤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게 우리 식품가공공장에 지원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김은한위원

김재교 과장님, 유통특작과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 받았는 것 알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 지적사항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고 배웠습니다.

김은한위원

올해부터는 기존에 유통특작과에서 해 오던 일들 중에 물론 부서 이관이 됐던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변모를 새롭게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산물을 가공시설해서 도와주고 그것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유통특작과 임무 아닙니까? 계장님들도, 홍보의 질도 차별화 시켜 줘야 됩니다.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들게요. 옛날에 샘표간장 알죠? 우리 그때 베이붐세대나 우리 밑에 10년 후의 세대들도 샘표간장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홍보 광고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노래로 했는 것으로.

김은한위원

“보고도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간장”인데, 안동 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안동 이란 브랜드가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김은한위원

아니 브랜드가치가 전국에 1위잖아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안동 이 지역 인지도 1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은한위원

지역인지도가 1위면 안동 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데도 쉽지 않겠어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래서 홍보전략이 일반적으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보면 전문가가 기고해 놨는데 9시 뉴스하기 전에 삼성 애니콜 하고 선전하는 광고가 TV매체를 통해서 광고하는데는 가장 효과적인 광고에요. 돈도 가장 많고, 내가 알기로는 하루 1분하는데 1,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광고 효과가 높겠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 광고효과보다 더 높은게 무슨 광고인지 아십니까? 그 광고효과보다 7.5배 효과가 높은 게 구전광고입니다. 말로 통해서, 신뢰속도를 좁혀버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 여러 가지 광고들도 물론 병행해야 되겠지만 그쪽에 올인을 하지 말고 서울이나 대도시 아파트에 가면 지역 출향인사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과 연계를 해서 3,000세대 정도 살면 3명이 한 세대에 살아요. 그래서 그쪽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에 농축산물을 판매는데 그게 무슨 판매냐 하면 직거래마케팅입니다. 직거래마케팅이 좋습니까? 단계를 서 너 개 거쳐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농가들이 직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길안이라든가 풍천, 이런 쪽에는 우체국이 직거래 택배 때문에 먹고 산다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홈쇼핑 같은데 지원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하고.

김은한위원

직거래마케팅이 인근에 청송군에서는 사과,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안동 에 직거래 우체국 택배의 네배를 청송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동 가랫재 쪽에서는 안동 사과를 가지고 청송사과라고 해서 판매하고 있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 유통특작과에 있는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판매기법 중에서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양질의 제품을 우리 안동 에 있는 특산물을 많이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기존에 하고 있던 방법, 물론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해 와서 지금까지 성과가 거양되었지만 앞으로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유통특작과 관계 공무원들이 좀 타 시군과 차별화 전략을 시켜서 지금까지 노력했던 부분 중에서도 차별화 시켜서 판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친환경농산물이랑 신선농산물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생산된 농산물이고 신선농산물은 아직 가공되지 않는 그런 농산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책자에 보면 친환경은 대체적으로 농약을 적게 쓰고 거의 안 쓰는 것이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 신선농산물은 거기에 준하지 않고 상관없이 싱싱한 농산물을 신선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195쪽이죠. 여기에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3가지 국도비 보조금이 있잖습니까? 여기 내역을 한번 보여 주세요. 신선농산물상품 및 위생시설지원,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제고, 이렇게 3가지 있네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이숙희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앞서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사과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우리 사과브랜드 4년 연속 상 받으셨네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말씀드릴께요. 소비자 브랜드육성 방안 때문에 용역 주셨네요. 거기에 간단하게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죄송합니다. 사과브랜드 광고홍보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과홍보물배포 관계를 지역별로 시기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자 하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홍보인력을 파견해서 관계 지자체 출장 등 기회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동 사과축제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사과 축제같은 경우는 별도의 축제가 없고 탈춤축제기간 중에 사과명성알리기 행사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기를 달리해서 우리 유통특작과에서 확대해서 축제와는 다르게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안동 사과가 전국에 몇 위라고 그랬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면적과 생산량은 1위입니다.

이숙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과축제를 센터에 했다는 부분도 아쉽고요. 우리 거기 대도시 광고판에는 안동 농산물 주로 무엇을 합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사과, 산약, 쇠고기, 간고등어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연중하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이숙희위원

이렇게 사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게 뭐냐하면 대도시에는 또 농특산물 광고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브랜드육성에 대해서 용역도 해 주시고 많이 했습니다. 과장으로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우리 얼마 전입니다마는 모 한 작목반에서 직판행사를 해서 대도시에 가서 사과판매를 한번 간적이 있습니다. 가서 인근 사과랑 같이 직판해 놓고 행사를 하니까 안동 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브랜드 때문에 용역도 주고 많이 하셨어요. 노력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시 같은 경우는 유명작목이 여러가지입니다. 주력 작목이 특히 사과라든가 산약 한 가지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작목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우리가 투입하는 홍보비가 다른데 비해서 실제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을 말씀드린다면 사과축제 하나에만 해도 거의 10억원 예산이 들어가고 홍보비가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적은 많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뒤지고 있고, 특히 안동 에 사과가 이름이 뒤지는 이유가 우리 안동 사과라는 이름으로 대도시에 판매되는 양이 적습니다. 택배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안동 사과박스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유통할 때는 안동 사과라는 박스라는 것을 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도매업자들이 박스를 싣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숙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유통특작과나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 전략도 만들 필요성이 있잖습니까? 그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러니까 탈춤축제장 일부분 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과축제 연연하지 말고 유통특작과에서 과장님 의지로 안동 사과를 한번 크게, 청송은 하는데 왜 안동 은 못 합니까? 전국에 면적이랑 양도 많이 나고 하는데 전국에서 안동 사과 뒤지지도 않는데 인근보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예산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센터에 하지 말고 유통특작과에서 과장님 의지로 만들어서 안동 사과 광고판에 이런 용역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직접적으로 축제다운 축제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영광 위원님.

손광영위원

주문은 많고 일을 해 보면 제대로 안 되고, 먼저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실적 있죠. 추진실적을 품목마다 자료를 주세요.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부터 해서 과수농가우드칩까지 개별적으로 하면 복잡하니까 읍면별로 분류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자료를 보자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과, 착색봉지를 지원한다, 모든 부분들을 지원하는데 계속 지원하는데만 계속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골고루, 물론 신청을 하고 규모가 적고 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유통특작과에서 발굴해서 골고루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원되는데는 한 없이 지원이 되고 넘쳐나고 지원을 한번 얻자니 만날 이리 조르고 저리 조르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갖다 주어도 농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갔을 때는 농민들이 아우성이 없어 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농산물 홍보광고판 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 대도시 농특산물 광고판 임차운영 실적 다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광고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현재 있는 광고판 같은 경우는 영구 시설물입니다. 도로법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특히 행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됐습니다.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안동 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밑에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특산품 심벌에 대한 것 있죠. 이번에 11월부터 안동 인의 미소 그래 가지고 심벌이 바뀌었죠. 이런 이미지를 바꿔줘야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왜냐하면 세세한 곳까지 신경을 쓰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직인형식으로 찍혔던 부분들을 안동 인의 미소해서 하회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동 시 전체 특산품지정 상표가 물론 우리 시에서는 38개에서 43개 품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다가 더 농특산물 홍보 광고판에도 이런 이미지를 다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그것은 해마다 하는데.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신도청미래전략단에서 할 수 없단 말이죠. 이것은 유통특작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안동 시 지역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바뀐 것 아시죠. 바뀐 내용이 뭡니까? 끝부분에.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정확하게.

손광영위원

잘 모르죠. 바로 이겁니다. 제가 신도청미래전략단에서 이러한 조례를 하는 것보다 이것은 유통특작과에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 업무분장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어요.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거의 유통특작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개중에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여러 군데가 이루어지는데 이 조례가 신도청미래전략단에 가서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표 표시부터 다 됩니다마는 이것은 포장재 출하에 대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지역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가 유통특작과에 와 있을 때는 법하고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간다는 것이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에 신도청미래전략단 같은 경우에는 지원부서로서 모든 부서에 통합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 저희 부서 것만 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많이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대도시광고판의 분위기를 다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단체표장.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지리적표시단체.

손광영위원

포장재 지원을 해 보면 일부 사과작목반이나 임하작목반이나 하는데 보면 이 분들이, 지역의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제작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가가 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하니까 안동 에 견적을 낼 때는 칼라를 해서 내고, 대구 가서 낼 때는 흑백으로 견적을 냈어요. 그러니까 단가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지역에 있는 업체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다른 부분의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제작을 할 때 자기 부담할 것은 안 하고 시비부담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몇 % 보조입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보조입니다.

손광영위원

50대 50, 50%, 100원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본인 50%, 시비 50%, 한 70%가지고 해결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보조를 하면 지정업체 선정해서 일부 50% 금액을 기업체 먼저 넣으라는 겁니다. 생산하고 생산이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50%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뭔가 지원을 하면 강도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그냥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손광영위원

먼저 보조를 받는 업체에서 50% 송금을 해라 그래서 제작을 하고 나머지 금액 완료가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주겠다. 그리고 지역업체에 될 수 있으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황학산고랭지 채소단지 있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손광영위원

고랭지부분에 채소가 잘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손광영위원

대체 품목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고랭지채소에 하는 분들이 약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의견이 엇갈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축산진흥과 쪽에서 축산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통특작과에서 더 이상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황학산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갖다 왔잖습니까? 가서 지형에 맞는 대체 품목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물론 유통특작과에서 손을 떼고 그럼 어디로?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토지 자체는 산림녹지과 소관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우리 유통특작과 품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을 개선해 보기로 하자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안동 시 전체 무, 배추가 몇 ha입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배추가 85ha, 무가 죄송합니다. 44ha쯤 됩니다.

천진숙위원

두 달 전에 2,000원 하던 배추가 70원에 못 미치는, 종자값도 못 뺄만큼 농민들의 사기가 떨어질 전망이라고 보는데. 농협하고 농민하고 계약재배 했는데는 보상을 받고 있잖습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서 안동 농협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폐기자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까지 나왔는 것은 3만5,000톤에 대해서 배추 3만 톤, 무 5천 톤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분에 대해서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가로 6만5,000톤 분이 계약재배 및 미계약재배분에 대해도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우리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진숙위원

가슴 아픈 일인데, 계약재배 한 농가는 그래도 보상을, 지금 보니까 배추 10ha 농가가 60만8,000원 정도 받고요. 그 다음 무는 45만원 정도 받고 있던데 계약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는 폐기처분을 하는 가슴 아픈 일이잖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농민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실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보상을 하도록 본 위원은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천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앞으로 유통특작과에 기대가 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고추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추농가들에게 지원되는 개인건조기가 지난번에 4억원 정도 됐는가 금액이, 됐어요. 이제는 건조기가 어느 정도 보급이 다 됐어요. 고추생산한 농가들이, 다 됐으니까, 그리고 동 안동 농협과 남 안동 농협에서 고추가공공장이 들어섰잖습니까? 그죠, 거기에 홍고추가 수매를 할 수가 없어요. 고추량이 없어서 영업을 못하거든요. 주문량은 많고, 원료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건조기를 공급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그 돈으로 홍고추 출하농가들한테 건당 출하 장려금으로 지원해 주고 홍고추를 될 수 있으면 농협쪽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면 안동 시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굉장히 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건조하는 것은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건조해서 세척해서 깨끗이 가공이 되는데 농가들이 수확하고 따고 말리고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생기고 있고 또 농촌이 고령화 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해서 홍고추 출하를 하는데 건조기 정도는 이제는 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건조기 생산하는 농가들은 거의 건조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줄이고 구태의연하게 하던 것 하지 말고 좀 뭔가 변화할 수 있게끔 현장 목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과장님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수출 농산물이 클레임 발생 시 제품에 대해서 농협이 전액 보상을 해 준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작년에 감사결과에 촉구된 사항입니다.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수출을 1년에 20컨테이너 40피트짜리 정도 했어요. 금액으로 치면 상당한 안동 시 전체 수출량의 60, 70% 이상을 제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수출을 해 왔는데 애초에는 시행착오로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6,000만원, 7,000만원 잃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클레임 대상에 걸려가지고 돈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제3국으로 동남아나 다시 또 역수출하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손해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 이것을 아는 농가들이 거의 없어요. 작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지만 현재 유통특작과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는 변상이 안 돼요. 한 컨테이너가 금년 같으면 4,000만원 넘잖아요. 1,260개가 40피트짜리에 실으면 돈이 4,000만원 넘는데, 한 컨테이너에 그렇게 변상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우리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같은 것으로.

김한규위원

그럼 보험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출업체가 하든지 아니면 농가들이 보험을 안 들면 안 되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수출업자들은 그런 부분에는 다.

김한규위원

수출업자들은 물론 다 들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여기 설명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수출 농가들한테 클레임에 걸리면 보상을 해 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써는 안 된다 말입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산으로써는 실제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농가는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업체들이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너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업체는 조금 피해가 있는데 농가들은 피해가 없습니다.

김한규위원

수출하는데 보면 금년도에 맨 처음으로 농협에서 동 안동 농협이 수출을 해요. 그 전에는 서 안동 농협에 딸기나 메론 같은 것 하고 있었죠. 실제 농협이 수출에 대해서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수출업자들은 농가들 상대로 수출을 하다보니까 결국 클레임에 걸리면 그 책임은 농가들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농가들하고 농민들하고 사이는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농가들한테 영농교육이나 이럴 때 농업기술센터에 홍보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고맙습니다.

김한규위원

그 다음에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리적표시단체 등록포장재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지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사실상 사과수출 안동 사과발전협의회에서 했잖아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사과에 대해서.

김한규위원

그렇죠. 안동 사과발전협의회에서 맡고 있는데 여기 맡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농가들 명단 달라고 했는데 농가들 명단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강두진 대표자 앞으로 갔잖아요. 이것 보면 어떻냐 하면 사과발전협의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이 돈을 받아서 사과발전협의회에서는 포장재 소비를 못해요. 오대영농조합법인, 해토랑, 해맑은작목반, 농협에 가서 떠맡깁니다. 포장재 하나에 돈 얼마씩 또 거기 붙여요. 붙여서 발전기금으로 쓰고 있어요. 아까 손광영 위원님께서 포장재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지난번 지적사항으로 할 때에 이것을 개인적으로 주든지 아니면 지리적표시단체로서 포장재를 지리적표시를 했으면 이 포장재로 출하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맞는데 이 포장재가 사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과는 안동 사과인데 포장재는 청송박스에요. 상인들이 안동 사과 사서 청송사과박스로 출하한단 말입니다. 왜 안동 사과는 가격이 더 적으니까 청송사과는 더 받으니까, 전국에서 제1위를 하고 브랜드대상 받고 이렇게 하는데 왜 굳이 상인들은 청송사과박스를 선호를 하느냐 문제성이 있는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리적표시 단체등록을 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면 끝까지 이것을 단속을 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발이 되어서 못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어요. 이것을,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금년도도 물론 예산 올렸겠죠. 그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김한규위원

올렸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김한규위원

맨날 그렇다고 이것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에요. 과장님 이런 것을 잘 하셔서, 이것을 사과발전협의회에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발회에 지원을 하되 사발회 회원명단을 넣어서 정확히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못 팔아가지고 오대작목반에도 맡기고 해토랑에도 맡기고 이렇게 합니다. 수년 동안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했죠? 했으면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되는 거에요. 농업예산이 많이 투자되면서 실질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고비용 저효율을 올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정을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과발전협의회에서 탈춤페스티벌 할 때 명성알리기 하잖아요. 그 예산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씁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고요.

김한규위원

사과명성알리기는 안동 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가서 하거서 다른 곳에 가서 해야죠. 그리고 탈춤페스티벌할 때 사과명성알리기 할 수 있는 사과가 안 나옵니다. 우리 안동 의 대표적인 사과가 후지인데 후지가 그때 나오지를 않아요. 여름 사과 조생종, 중생종이 거의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명성알리기 하면서 가수 현숙 불러서 몇 천만원 들여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가 강두진 사과발전협의회장 보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산 그대로 올라오면 삭감한다. 돈을 들여서 서울에 가서 명성알리기 하고 사과팔고 안내장 돌려서 주문받고 이렇게 실속있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도 수년동안 계속 하던 짓을 계속해 오면 발전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수출부분은 이재홍 계장님이 정말로 잘 알아요.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잘 농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어요. 인사이동 하는데 농업전문가가 인사이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과장님 강력히 주장해서 수출 마케팅 담당자는 수출마케팅 담당을 계속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외국 바이어들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유통특작과에서는 앞으로 과장님과 이재홍 계장님, 김대현 계장님이 계시니까 이 세 분이 삼박자를 맞춰서 정말로 우리 안동 사과의 수출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되기 전에 수출 계통에 많이 신경을 쓰고 금년 같은 경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사과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 풍작이 들었더라면.

박원호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일본의 방사능 때문에 절호의 기회잖아요. 수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수출을 못했으니까 이번에 어떻게든 세 분이 하셔서 수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만이 우리 수출하는데 좀 발전이 있고 또 이게 작업장 같은 경우도, 대만에 수출할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대만에 수출할려면 봄부터 시작해서 재배지 검사부터 시작해서 되야 되잖아요. 갑자기 수출할려면 그러면 못하잖아요. 작업장부터 시작해서 재배지조사부터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관리하는 바이어가 올해 저한테 수출을 해 달라고 하니까 안동 에 작업장이 없어요. 작업장이 능금조합, 동 안동 농협 뿐이예요. 어디 가서 합니까? 못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예천 가서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같이 유통하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너무 열정적으로 질의하시는데 제가 스톱시켜서 미안합니다. 추가 질의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하죠? 수출액의 %를 줍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품목마다 다 다릅니다. 최하 5%에서 사과 같은 경우에 75% 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식위원

그러면 수출장려금도 있죠? 이것은 우리 지역구에는 사과가 별로 안 나오고 해서 딸기, 메론 이런 것 장려금을 몇 %씩 나갑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장려금도 각 따라서 작목이라든가 무게 이런데 따라서 다릅니다.

신현식위원

물류비는 수출업자한테 지원하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양쪽 다 나갑니다.

신현식위원

장려금은 농사짓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그것도 생산농가와 수출업체 다 나갑니다. 작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특히 딸기, 메론 같은 경우에는 생산농가에 나갑니다.

신현식위원

이게 수출업자가 가지고 안 되는 돈이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사과는 장려금을 수출업자도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딸기, 메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신현식위원

돈만 나가고 관리는 안 하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집행할 때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합니다.

신현식위원

수출업자한테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면서 농가에 가는 장려금을 뺏어간다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지급은 직접 당사자한테 해 주지 농가 같은 경우에는 농가계좌로 직접 입금을 합니다. 더러 가다가 제가 전에 듣기로 너 얼마 더 받았으니까 나한테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들 지급은 농가부분은 농가에 하고 수출업자 부분은 수출업자에게 직접 합니다.

신현식위원

그래 하는데 수출업자가 농가에 대고 내가 더 받아 줄테니 장려금 나오는 것을 바로 가지고 간 것도 있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저희들 계좌를 다른 곳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신현식위원

그러니까 작목반장이나 이런데 한번.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은 회계과로 통보해 가지고 하면 회계과에서는 그 계좌로 바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 실명제에 의해서 차명이라든가 이런 것 못하기 때문에.

신현식위원

그러니까 수출업자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식위원

돈이 보면 농가에 받아가지고 작목반장하고 해서 그 돈이 다시 업자한테 가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식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신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서 수출농산물지원 민간행사보조 6,700만원, 농산물브랜드화지원 민간행사보조 2,500만원, 184쪽 농산물수출농가 해외기술연수 민간행사보조 3,000만원, 186쪽 원예특작물재배지원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 집행내역 자료로 주시고, 이 예산서 안에 FTA글씨 쓰여진 게 딱 예산 항목 이것이 5개 항목인데 예산집행 했는 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료 제출해 놓은 것 쭉 넘어가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할께요.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안동 사과소비자조사 및 브랜드육성방안 용역을 왜 하실 생각을 했어요. 브랜드대상을 4회 연속 수상했잖아 그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올해까지 3회.

이재갑위원

3회 수상을 했는데도 왜 이런 용역을 하실 생각을 했습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어서 모르십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계속 우리가 브랜드대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만 받는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송이라든가 문경, 영주, 충주, 예산 이런데도 상당히 사과를 많이 키우고 있고 청송, 문경, 예산 같은 경우도 사과에 올인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 보고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과장님이 실제로 이 결과물을 도입을 해서 도움이 될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결과물이?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저로서는 이 결과물을 다 보지는 못했고 대략 봤는데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많아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배우는 것이 아니고 주루룩 보니까 그렇게 내용을 보지 않았지만 금방 이 자리에서 봤는데 실제로 통상적으로 다 얘기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는게 사실상 예산이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대안이 무엇을 우리가 요구했는지 과업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 내용을 보면 크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먹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은 실제로 과일가게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박스로 구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일가게에 갔을 때에 꼭 안동 사과를 물어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거래하는 가게, 가장 가까운 곳에 거기에 있는 가게에서 자연히 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부터 해서 그 소비행태에 어떻게 우리가 맞춰서 갈 것인가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지만 이런 형태의 용역을 했다는 게 조금은 결과물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과업지시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브랜드육성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광고하고 그래야 됩니다. 브랜드를 그렇잖아 그죠. 더 아픈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지역 내에 홍보광고판은 8종류의 품목을 홍보하고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충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들을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지역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품목들입니까? 대도시 쪽에.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사과, 산약, 간고등어, 김치 이런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TV홈쇼핑 판매지원에 택배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택배비의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홈쇼핑에서 취급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TV홈쇼핑은 일반적으로 늘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TV홈쇼핑의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30% 이상 거의 40% 가까이 그것을 가져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기서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특별 판매를 위해서 광고하기 위해서.

이재갑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지만 참여하는 곳이 5개 법인밖에 없었어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많이 참여를 안 할려고 합니다. 또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가 상당히 싸고 안동 사이버장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제한을 두고 하지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다른데도 있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더 이상 조사는 된 바는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한 금액이 7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택배료의 10%를 지원하는게 이렇다는 것이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구경북능금 농협 안동 유통센터, 대구경북능금농협의 사과는 안동 것만 아닐텐데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거기 우리가 일부분에는 안심사과, 안동 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대구경북 23개 시군 주산지는 15개 시군쯤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을 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안동 사과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합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사과만 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다 되어 있어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안동 센터에?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어떤 비율에 의해서 하든지 하여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 해야 되고.

이재갑위원

안동 센터에서 취급하는 사과가 안동 것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안동 것만 확인하고 판매된 게 안동 것만이라고 확인한다는 게 참 쉽게 않네 그죠. 특히 TV홈쇼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 남 안동 농협이 운영하는 고추가공공장 있는 것 알죠. 남후 광음에, 고추수매를 할 때 지역 간의 차별을 두는 남 안동 농협이.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남 안동 농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추종합처리장이 있고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고추종합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홍고추를 수매를 해서 말리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내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추가 상당히 풍작되고 하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뿐만 아니라 고추를 수매하는데 오히려 물량확보 하는데 어려움도 있었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역 내에 있는 어떤 가공공장도 다 똑같아요.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가공공장에는 우리 시가 지원을 다 했어요. 시가 지원을 다 했다는 그것은 그 가공공장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농업인들은 다 그 가공공장에 수매자가 되어야 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그 해당농협에 조합원만 수혜자가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점들이 그렇게 농산물에 파동이 오면 그렇게 해 버립니다. 농협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특히 파동이 있을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북 안동 농협 같은 경우 마를 서후나 와룡 인근 농협에 것을 다 받아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하면 그렇게 하는게 타당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협조합원한테만 특혜를 줘서 네 것은 다 받아 주고 너는 안 돼,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가공공장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 얘기한 얘기인데 농가해외연수 문제는 어제 그랬어요.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 농정 관련되는 부서 아니면 안동 시 전체 다 똑같이 포함되어도 돼요. 그래서 이 해외연수에 대한 계획은 연초에 대상자를 전부 파악해서 월별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농정과에 다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전부 하니까 본 위원이 자료 받은 내용에 보니까 11월에 해외연수 갔다 와서 12월에 또 나가요. 동일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도 2012년도 안동 시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 계획은 안동 시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월부터면 1월부터 12월까지 쭉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시행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1년에 두 번, 세 번 가고 못 가는 사람은 계속 못가고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 부분은 얘기하는 게 타당한 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종자대지원했는 내용을 보면 작목간 편차가 너무 크다 그죠. 생강이나 양파 같은 경우, 지금 생강 같은 경우는 20ha에 8,000만원 들어갔어요. 단호박 같은 경우는 50ha에 3,000만원 들어갔는데 그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단위면적당 종자대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때요. 이래되면 실제로 너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종자지원부터 해서 왕창주잖아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작목별로 종자의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물론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국가는 보조비율에 관한 법률을 정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정부에는 보조비율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아마도 우리도 이런 조례를 재정하는 것이 보조비율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몇 % 이상을 보조를 해주고 또 만약에 경제적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를 몇 % 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이 따라 가는 것이 맞다, 이런 것들도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것이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농정파트에서부터 시작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각종 안동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보조하고 있는 일반행사에 지원하는 것까지도 모든 것을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정파트에서도 지금부터 준비하고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재갑위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박원호위원장

추가질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추가 질의 없이 다 하실랍니까?

이재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에 원산지표시대상품목 및 업소현황에 대해서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업소현황이 3,032개소입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했는 것을 보면 182개를 했어요. 이것 자료제출 할려고 했는 것 같아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상하반기로 추출되어서 통보가 됩니다. 이번에도 70개 업소가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70개 업소 그리고 농관원에서 우리와 똑 같은 숫자를 그렇게 대상업소를 추출해서 문서로 통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 얘기를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FTA가 오면 농업 쪽이 가장 타격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가장 명확해야 되는게 뭐냐 원산지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몇 개소를 정해서 분기별로 1년에 두번 한다, 세번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시에라도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분석을 해 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통보하고 언제 나간다가 아니고.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현재 통보는 안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불시에 수시로 나가서 원산지단속을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FTA에 대응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경상북도가 가장 피해가 많대요. 연일 공중파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안동 시에는 어디에도 FTA대책이라는 것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그래도 그나마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업무는 앞으로 강화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제 농정과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나머지 로컬푸드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야 돼요. 유통특작과에서도 우리 안동 시민들이 소비하는 식품에 50대 식품, 100대 식품에 대해서 소비량조사하고 그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이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생산한 농산물이 가장 신선하고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푸드마일리지도 쌓을 뿐만 아니라 누구 집에 무엇을 생산했는지 알면 내가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가장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유통특작과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대응으로 하고 있는 사과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산량이 엄청나게 감소한 덕분에 가격이 그래도 올라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동안 육성했던 FTA대책으로 했던 사과가 정상적으로 과대출하가 된다고 하면 그런 가격 유지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신규과원 조성하는 것 이런 문제들 신중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FTA대책한다고 계속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대도시농산물광고판 운영하는 것 광고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이미지 광고 같이 그런 식으로 나갑니까? 안동 시특산물 쭉 하면서.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대부분은 전광판을 활용한 그런 것입니다.

김대일위원

만약에 소비자가 광고를 봤을 때 몇 초 만에 구매욕구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인지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거기서 즉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고가 약 4억원 이상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지자체별로 광고를 하고 광고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가 딱 봤을 때 구매욕구가 발생되었을 때 바로 판매가 된다든지 소비가 되어 줘야 되는데 크게 나중에 가서 구매연락처도 없고 한데 그게 되겠습니까? 광고정도만 아 그런게 있었구나 하는 정도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광고하는 방법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어떤 가정에서 그런 것을 소비할 때도 보면 홈쇼핑이 가장 인기가 있을 수도는 것이고 지금은 이미 인터넷 이용한다든지 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터넷광고 쪽으로 많이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세세하게 대도시 아파트별로 들어가서 하다못해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를 한다든지 해서 구매연락처를 안동 한우면 안동 한우 구매연락처가 들어간다든지 세세히 이제는 그렇게 해서 하는게 옳은 광고라든지 어떤 판매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연락처까지 표시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특정업체에 대한 것들이지 저희들은 이미지 광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일위원

특정업체가 아니라 농협이 되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 지금 같으면 택배라든지 그런 것 포장재지원사업 다 하는데 어차피 수출농가나 판매하는데 다 보탬이 되어 주자고 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야지 이미지 광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안동 이 해외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하고 하면 그 정도의 안동 의 이미지, 안동 한우 잘 알고 안동 간고등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광고판 실제 버스터미널이다 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고 하면서 보겠어요? 해서 돈 4억원 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광고를 하는 농가에 보탬이 되고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줘야 지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연구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보고 나중에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농정과에서 201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라이스텍에 쌀택배비 지원 7,500만원이 들어와 있고 농협쪽에도 6,000만원 되고 홈쇼핑 지원하는데도 3,500만원 정도 택배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홈쇼핑에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구매욕이 생겼을 때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게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유통특작과에서 우체국에서 택배 직거래하는 농가들한테 택배비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현재 그런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예산 세워가지고.

김은한위원

불공평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직거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래 거래는 직거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래가 직거래입니다. 직거래를 뒷받침해 주는 게 옛날에 대한통운하고 철도에서 나르던 것이 아니고 집에 있으면, 택배회사가 안동 에 20 몇 개가 와 있을 거예요. 오렌지택배 이름도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우체국택배가 물건만 집에 딱 놔두고 콜 하면 와서 실어주고 합니다. 그러면 직거래마케팅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도 우체국이나 택배회사에 직거래농가한테도 택배비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한테 택배비 50%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줘야 형평성에 맞다는 겁니다. 과장님.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그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저희들은 그래서 생산하는데.

김은한위원

아니 읍면 쪽에 그렇잖아요. 읍면의 직원 중에 창구하나 만들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오면 택배비 지원해 주지만 택배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보라니까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금년도에 식혜가공공장하고 묵가공공장 지원해서 준공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가장 좋은 방법이 생산한 농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가공공장까지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농산물 가공공장을 확대해서 설립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대마는 어디서 재배합니까? 보니까 23ha되던데.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서후하고 임하.

손광영위원

두 군데입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손광영위원

생강은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전에는 남후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서후, 풍천 이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안기동 이천동 쪽도 생강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금년도에는 종자대를 2억원 이상 했는데 2012년도에는 1억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생강을?

손광영위원

아니 생강말고 4개 품목에 보니까 단호박하고 반 이상.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종자대를 지원해 보니까 굉장히 미미합니다. 사업효과가 전체에 필요한 부분에 한 단위 정도밖에 있습니다. 10%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효과가 너무 미미해서 실제로는 우리 실무자측에서는 이것 하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생강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너무 하락이 되고 하니까 너무 박탈감이 크다 이래 가지고 액수가 줄었습니다. 그보다는 좀 실질적인 것, 생강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안동 이 재배면적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주산지가 이쪽으로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강은 사실 오래 할 수 없는 작목입니다. 한번 심으면 병이 없어도 6, 7년 후에 심어야 정상적인 수확량이 나오고 병이 와버리면 10년 이상 비워야 됩니다. 주산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유통은 생강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계속해서 생강을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저장고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원예특작경쟁력제고 사업추진실적 있잖습니까? 고추시설, 원예 종자대지원, 화훼지원 이 부분을 세밀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 20호 정도 되는데 어디 입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화훼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화훼 같은 경우에 면적 대비 소득이 높은 품목인 반면에 시설을 하는데도 돈이 많이 굉장히 소요가 됩니다. 화훼의 강점이 뭐냐하면 계속 수확할 수. 예를 들어서 백합이라든가 특히 거베라 같은 경우에는 1년 한번 심어놓으면 3년 동안 계속 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력이 고갈되는 부분이 강하고 이렇습니다. 백합과 튤립 이런 작목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합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수출해 가지고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화훼가 대단지화 되지 않아서 화훼를 유통하려면 어떤 냉장차 같은게 있어야 마음대로 유통이 되는데 대단위가 아니라서 스스로 냉장차를 확보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통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조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들이 좋은 품질을 생산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오산업단지에 남부화력발전소 짓고 있는데 거기서 폐열 나오는 것을 이용한 화훼단지라든가 시설단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자료가 세팅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저감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실적을 보는 이유도 있고 화훼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산림녹지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녹지과에서 가로화단조성 하잖습니까?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예.

손광영위원

봉화에서 꽃을 매입해서 오더라고요. 외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우리 농촌지역에 재배를 해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를 해서 오는 부분도 있지만 외부에서 꽃을 사서 가로화단에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화훼지원부분에서 양면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통특작과에서 연계해서 운영해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을 개선해 줘야만이 화훼농가에서도 화훼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백합 같으면 일본으로 가고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있지만 지역에서 생산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부분도 연계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참고해서 산림녹지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을 연계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료 종합해서 과수경쟁력사업 추진실적 하고 세부적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교

김재교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위원님들 감사 때 지적한 사항 참고하셔 가지고 농업정책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진흥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 김윤한입니다. 늘 저희들 축산진흥과를 격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축산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작년 하반부터 금년까지 구제역으로 인해서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작년 구제역을 통해서 안동 시에서는 사후처리부터 시작해서 대비부터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FTA를 대비해서 축산농가에 저비용으로 가축을 사육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육된 두수를 효율적으로 판매와 더불어서 고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산지 가격이나 또 시중에 유통되는 금액이 가면 갈수록 외국에서 소가 유입됨으로써 금액이 떨어질 수 있죠?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축산농가에서 어떻게 하면 사료비를 적게 들여서 생산할 수 있도록 상부에서 하달되어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시 자체에서 축산 농가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과나 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줘서 같이 병행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축산농가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소값은 전년대비해서 30%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10%, 10%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FTA발표이후에 갑자기 떨어졌다는 보고는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힘든 것이 소값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것이지만 사료값은 거꾸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값 떨어지는 지는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료가격을 낮춰야 되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인데 이제까지 사실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하는 방법도 저희들 있고, 아까도 보셨지만 조사료생산 관계 돈이 30억원이 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도 하는데 조사료도 인식 부족이 있고 지형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TMR 같은 것도 연구를 해 볼, 당장은 큰 답이 안 나오는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조사료도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TMR같은 것도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조직체만 되면 의회에 협조를 얻어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에 조사료 기반 확충을 위해서 13억3,000만원 중에서 아직까지 5억5,800만원 집행이 덜 되었는데 이 부분도 조사료 부분하고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TMR남후에 사료공장 있잖습니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남후에 사료공장이 있는데 규모가 적어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주가 사육하는 두수에만 신경을 쓴다 이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형평성 논리에 대해서 얘기가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협약을 해서 몇 개 지역해서 TMR사료공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본 위원 생각에, 그러면 돼지는 두 번째 치더라도 소값이 내려가는 입장이고 이제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료값은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정부차원에 우리가 요구할 것은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죠. 사료지원이라든지, 또 TMR사료공장 확대 한다라든지, 그러면 담당 과에서 축산농가에 혜택을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시란 말이죠.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 하면 정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와서 어떠한 방법이 있고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정부에 입안을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행정이 보면 중앙이나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기다리는 입장이 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런 부분들을 축산농가를 FTA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축산농가의 토론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축산농가하고 같이 조금 협의해서 축산농가에서 일부 몇몇 협약을 해서 우리가 TMR사료공장을 자부담 해서 하겠다고 되면 거기에 대한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번에 친환경 청정 안동 축산재건 기본계획수립 했죠?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나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같이 의견도 개진하고, 보통 보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해나가 버리니까 우리는 예산은 수반시키고 계상을 해서 통과했지만 거기 계속 따라 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계획 수립한 책을 본 위원한테 한 부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구제역사후관리 하는데 문제없습니까? 크게 우려되고 하는 부분.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현재 외형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굉장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여름에 계속 보강을 하고 그래도 물이 나는 곳은 이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일부 수질검사를 해 보면 침출수로 의심되는 게 더러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형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지난달에 보면 서후 자품하고 풍산 죽전에 침출수 흘러 나왔다고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자료 올린 것 봤습니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저희들 보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풍산 죽전에는 저희들 따로 공사한 업체를 불러서 다시 그라우팅 보강을 하고 물을 뽑아낼 수 있는 곳도 만들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서 현재는 문제없고요. 자품은 저희들도 추가로 공사를 6,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지적을 고맙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데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처음에 인식의 차이에서 보면 아직까지 덜 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이런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지하수오염 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들만 하시고 하는데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임시방편적으로 그러지 말고 먼 안목으로 봐가지고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전국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인데 농가에서 예방접종을 함으로 해서 가축의 스트레스 증가한다, 유산, 사산 축산농가에서는 접종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예방접종이나 이런 상태 어떻습니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도내에서 안동 이 구제역도 발생하고 해서 항체형성율을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항체 형성율이 소 같은 경우에는 70%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소는 80% 이상 되어야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는 99%가 항체형성이 됐고 돼지는 94% 정도가, 돼지는 60% 이상 형성돼야 그래도 평균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빠짐없이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만하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농가에서 접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접종은 현재까지는 일제 접종할 때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하반기 내년 1월달이 되겠습니다마는 50두 미만 정도는 수의사를 동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자가접종을 한다고 해 놓으면 아까도 그랬지만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접종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또 우리 지역 같은데는 대부분 연세가 있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접종도 보니까 정확하게 접종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허벅지에 놓는다든지 그래서 그런데 저는 구제역 때 가 가지고 접종하는 것만 봐도 이게 혼자는 감당할 수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이 접종한다고 하지만 그랬을 때 항체형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접종을 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더욱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불고기축제가 올해 왜 취소되었습니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일단 올해 예산이 3,000만원 있었는데 풍산축제조직위원회 관계하고 계속 상의를 했었는데 자부담하는 문제가 아직 현재까지 미처 준비가 안 되어서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런 찰나에 올해 구제역 여파도 있고 좀 지금 하는 것은 이르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고 축제위원회의 회의 결과 안 하기로 결정을.

김대일위원

그런데 외부상 언론으로 전해지고 하는 것은 업종간 이해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어떤 본인들끼리 이해관계 때문에 축제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돈을 축제위원회에 돈을 교부를 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내용을 잘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대일위원

축제를 저희들도 가서 보고 했지만 축제예산이 3,000만원인데 축제내용에 대해서 대충 잘 알고 있습니까? 풍산불고기 축제?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김대일위원

3,000만원 이상 갈만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무대라든지 가수섭외라든지 해서 3,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은 6,000만원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것은 드는 비용인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축제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축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축제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화합을 한다든지 축제의 가장 큰 의미인데 그게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어떤 이바지가 된다 하는 분명히 축제예산을 세워서 해 줬는데 어떤 이해관계나 그런 것도 과에서 협의를 시킨다든지 못 끌어낸다는 것은 그것도 과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하여튼 책임을 느낍니다.

김대일위원

무대설치나 그런 것은 불고기축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축제를 한다고 해도 그런 방향에서는 가급적이면 탈피를 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데 운영될 수 있는 것 해야지 전부 가면 똑같이 북치고, 뭐 하고, 불고기축제 같은 부분은 전국적으로 똑 같은 시기에 횡성한우축제라든지, 부산, 울산 쪽에서도 불고기 축제를 하는데가 몇 군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비슷하고, 횡성한우축제 같은 경우도 81년도에 시작했고 다른 축제 같은 경우는 11일간 해서 지역의 대표축제 같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고기 축제한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해서 정말 우리 안동 한우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행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탬이 될려고 하면 진짜 축제장에 가서 판을 깔아서 소비를 시킨다든지 해야 되는게 저는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불고기축제 시발이 풍산읍에서 시작했고 한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해 왔는 것이라서 당장 장소를 옮겨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소고기를 안동 시내 전체로 먹을 만한 그런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부의 손님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축제인데 굳이 풍산에서 불고기란 명칭으로 할 것 같으면 풍산에서 할 필요가 있겠나 이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도 상인들의 의지예요. 상인들의 그런 이해 관계걸리고 한데 그런데 예산을 줘 가지고 합니까? 사람들 지역 간의 싸움만 만들고 그러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하여튼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에는 축제위원회하고 다시 머리고 맞대고 해서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덧붙여서 좀 전에 한우아가씨선발대회 이것 내년도에 예산 얼마 신청되어 있죠?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높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년 수준인 7,000만원만 올렸습니다.

김대일위원

한우아가씨선발대회 하는데요. 방송국으로 주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 데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방송국에 6,000만원쯤 들어갔습니다.

김대일위원

한우협회에서 자부담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자부담이 3,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자부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7,000만원이라는데 한우아가씨선발대회 하는데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고 행사내용에도 보면 대부분 방송에 기획연출 하는데 태반 들어가고 나머지는 한우아가씨선발대회 하는데 거기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한우홍보사절 그러는데 한우홍보사절을 뽑을려면 원 취지에 맞는 뭔가 거리로 어떤 진행이 되어줘야 되는데 기껏 방송사 돈 들여 가지고 하는 행사로 전락해 버리고, 아까 불고기축제 3,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축제 며칠 하면서 이렇게 지역한우소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3,000만원 쓰는데 아가씨 선발대회 하는데 7,000만원 이것 말이 되는 겁니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어쨌든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한우관계 축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쨌든 특성을 살리려면 한우아가씨선발대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어렵지만 비용을 쪼개서라도 개선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그렇게 강구를 할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하던 것을, 다른 데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김대일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하니까 무용지물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작년에 불고기축제 갔을 때도 그 추운날 지역민들이나 저희들도 다 있는데 한우아가씨들은 옷 두껍게 입고 맨 앞에 앉아서 꼼짝을 안 해요. 왜 나와 있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번에 또 경주엑스포 갔을 때도 저희들 앞에 부스 쳐놓고 농산물 갖다 놔놓고 한우아가씨가 나와 있었어요. 시장님하고 문화원장님들도 다 나가 계시고 한데 그 추운데, 아가씨들 가만히 앉아 인사도 안 하고 있길래 가서 어른들 차 한 잔 대접하라고, 여기 왜 서 있노 할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우아가씨를 선발할려면 좀 방법을 바꾸든지 해서 안동 시 홍보대사 형식을 한다든지 아가씨들보다 어디든지 개업행사에 있는 아가씨들이 말 더 잘하고 제품홍보 더 잘 합니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으면 안동 의 홍보대사를 뽑아가지고 특산물이나 홍보에 대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 예산 이만큼 안 들어도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에서 계속 해 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용지물일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과감히 없애야죠. 안 그러면 방법을 달리하든지 해서, 그런 인식을 상인회라든지 그런 추진위원회에 정확하게 전해 주십시오.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저도 공감하는 것이 선발할 때부터 선발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저희들이 주지시켜 놓고 그런 쪽에 성격이 활달하고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아까처럼 상품을 홍보하는 아가씨들처럼 영향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를 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무용지물이다 했을 때는 과감히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김윤한 과장님 서현양돈단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당장 답을 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 연구도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도 해 주셔서 많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이 서현양돈단지 입식농가들한테 입식하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그랬는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고 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법 때문에 조만간 의회에서 시간이 지나고 바쁜 일이 끝나면 수자원공사나 환경청을 방문해서 일을 벌이고 우리가 위급하고 다급하고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을 해야, 지역의 국회의원도 국정질의를 해서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장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불러서 물이용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수질하고 수량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안동 댐하고 임하댐 물을 통수하는데 1,703억원을 쓰지 않느냐 하는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김윤한 과장님 주특기가 시 쓰고 소설 잘 쓰잖아요. 제가 했던 시정질문 내용을 가지고 함축해서 자료를 가져오세요.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4장을 가지고 왔는데 고치고 수정하고 한데 모아서,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 시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것은 김윤한 과장님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제역매몰지사업할 때 5,000만원 이상일 때만 40 몇 억원이지만 전체는 얼마쯤 되죠?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42억원인가 그래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54억원 정도가 설계가 나왔는데 계약할 때 계약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46억원 정도. 원래 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사정을 했는 부분인가?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사정해서 46억원 정도 됩니다.

김은한위원

사정해서 87.745로 해서 그랬는가?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사정하니까 46억원 정도.

김은한위원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서 무뎌졌는지 안동 이 생긴 유사 이래 그렇게 수의계약이 갑자기 해 가지고 피해 주는 예가 없어요. 과장님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뒤에 일어난 회자된 얘기들을 들어 본적이 있어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일부의 떠도는 이야기도 있고 일부 신문에도 난 것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때는 워낙 구제역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깊이 신경 써서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한위원

회계과에서 했던 일들이고 그것은 두고 두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축산진흥과장님 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도 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편타당성, 보편적 가치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대다수가 맞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는데 상대도 똑같이 생각을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한우아가씨 하지 말고 한우아줌마 선발해야 돼요. 한우아가씨 그러지 말고 한우아줌마를 선발해서 좀 한우같이 비슷하게 생기고 뚱뚱한 안동 아줌마 시켜 가지고, 그래서 한우 홍보하라고요. 뭐 인물 뜯어먹고 사나 한참 공부하고 대학교 다니는 애들 선발시켜 가지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데리고 가는데도 함부로 못 데리고 가고 아줌마 선발해 놓으면 신바람 나서 쫓아다닌다니까, 그리고 한우아줌마선발해서 옷도 개량 한복을 몇 벌 사서 한우 등에 써 붙여 가지고 저 사람이 한우아줌마 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각종 행사에 모시고 가면 아침저녁까지 계속 가고 아줌마가 얼마나 위대한데, 쫓아다니고 하니까 한우아가씨선발대회하는 것 무조건 삭감시킵니다. 부결이니까 한우아줌마 선발하는데 방법을 바꿔요. 김윤한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김은한위원

한우아가씨 안 됩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하도 안 되니까 아줌마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고기축제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려면 자부담으로 하세요. 축제도 안동 시내 주민들이 가수가 얼마나 내려오고 축제를 얼마나 하는지 정신이 없어 가지고 매일 가수가 내려오고 매일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 다니다가 아무 일도 안 되고, 각종 농업인행사가 하도 많아서 농사가 폐농 당하고 논에 풀이 무성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하되 정말로 내실 있게 해 주셔야 되고, 불고기축제 사실 얼마 전에 구제역이 나 가지고 돼지고기, 소고기 당분간 안 꺼내야 돼요. 다른 브랜드에 관심 쓰고 좀더 소, 돼지 키워서 활발하게 해서 형성되고 할 때 그때 축제하자니까요. 아예 안 그러면 한아우가씨선발대회 취소를 해 버리든지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231쪽 보면 아까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에 국비가 감됐다고 하셨잖아 그죠?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이숙희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감 됐으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의 차질은 없습니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처음에 매몰지가 위험하다고 해서 갑자기 국비를 만들어서 돈을 엄청나게 와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준 시설이외에는 하지 마라 그리고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 써라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 해서 거의 국비를 손을 못 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내년까지 국비 일정부분 내년까지도 위험성이 더러 있고 하니까 전액 회수는 못하고 13억원 정도는 국비를 빼간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함부로 쓰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숙희위원

국비에 규정이 많습니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이것은 특별하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에.

이숙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제역 전보다 축산농가 몇% 정도 입식했어요. 한우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소 같으면 3만5,000두 거의 70%가 되지 않겠는가 싶고. 늘 계속합니다마는 하고 있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식한 게 1만 마리, 돼지는 소하고 다른 것이 소는 송아지를 입식하지만 돼지는 모돈을 입식해서 새끼를 생산을 하여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돼지는 80% 이상 그러니까 모돈이 1만 마리 정도 되면 실제로 새끼를 치게 되면 금방 10마리씩 불어나니까 가능성으로 볼 때 80% 정도.

이숙희위원

예산서에 보면 사업들을 집행 못한 부분이 많다 그죠. 100% 다 넣었을 때 가상해서 예산 만들어 놨는데 그죠.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말까지 얼마나 지금 농가들이 입식할지 문제고 하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여지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 축산기반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조사료하고 양돈, 양계 많네 그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양봉은 안동 에 얼마 정도 합니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저희들 300농가가 하고 있고요. 평균 농가당 50군 정도를 사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숙희위원

양봉부분에도 예산이 많다 그죠?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양봉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숙희위원

그래서 전국에 제가 듣기로는 양봉이 안동 에 가장 많다고 얘기하던데 맞아요? 어떻습니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규모가 큰 농가가 안동 에 많다고 하네요.

이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안동 에 양봉농가가 많다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조사료 할 때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조사료 만드는 과정 큰 것 짚을 하는 것 뭐라고 하죠.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곤포사일리지라고 합니다.

이숙희위원

대형농가는 모든 장비나 이동하는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소농가는 그것을 운반과정 모든 것들이 힘이 들어요. 작은 것들 사각베일리지 같은 것들도 조금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전에 사각베일리지를 지원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지양하고 곤포 쪽으로.

이숙희위원

소 몇 마리 적은 농가에는 집에 들어가는 차도 안 되고 운반하는 장비도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대농가야 장비, 지게차 모든 것이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정책으로도 한다지만 이런 부분도 만들어 넣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대농가가 많지만 소농가도 많잖아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매몰지에 문제가 없다고 이러셨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있어요. 침출수 철철 넘쳐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여름에 지나는 과정에 이게 불어나는 부분, 과장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수해 때문에 놔둬야 된다. 주민들이 보기 싫으니까 없애야 된다 이러고 예산서에 얼핏 본 것 같은데 거기다가 꽃 모종을 한다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년을 거기 계속 놔둬야 돼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3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숙희위원

3년 동안 작물쪽도 옥수수나 호박 이런 것들도 식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잡초가 무성한 것보다.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은 도하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화 된 매몰지 A급, B급 해서 전부 50몇 개쯤 제외하고는 나머지 500개 정도는 봄 나가고 나면 비닐 걷어 내고 그냥 평탄작업하고 팻말만 박아놓고 나머지 피를 뿌리든지 그것은 자율에 맡기든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특히 도로를 지나는 그런 매몰지에는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일단 외관상 너무 잡초가 우거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산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는 침출수나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되지만 도로를 지나는데 보면 도로 접해 있는 곳도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리하셔 가지고 모양이, 구제역으로 인한 빨리 잊을 수 있는 그런 다른 방안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봄이 다가오면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매몰지가 아닌 다른 어떤 변화는 모습으로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그런데 구제역 성금도 많이 접수됐다 그죠.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많이 도와주셨네요. 이 분들한테 별도로 감사 인사를 했나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감사서한을 보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잘 하셨네요. 그런데 이래 썼는데 대해서는 의사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구제역성금관계는 워낙 경황이 없어서 저희들은 구제역 관리만 하고 성금이나 물품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상세한 내용의 잘 모릅니다마는 저도 회의 때 가고 하면 부시장님 하고 국장님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정은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종사하신 분들한테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 같은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성금을 지급하신 분들의 취지하고 부합하게 집행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무자부상자 위로금에 대해서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그죠. 그냥 각 기관에다가 배분해서 이렇게 흩어버리니까 실제로 얼마 돌아가지도 안 하고 또 그다음에 이것 시정 홍보도 하고 이러네 이렇게 성금을 쓴 것이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있습니다.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가축재입식 현황자료를 봤는데 과장님 말씀은 보니까 할 만큼 다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우선 입식한 전체 호수가 매몰했던 당시의 호수로 보면 절대적으로, 이게 언제적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호수로는 %를 말씀 못 드렸는데 두수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되는데 포기하는 농가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농가는, 그래서 호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용역은 잘 하셨는데요. 용역보고서에 지금 현재 설문조사대상표본 추출한게 250표본도 안 되네요. 그리고 이 표본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네요. 표본추출에서부터 사실 용역보고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본추출조사 보고서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재갑위원

아니 그러면 표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표본을 추출했는 대상자들이 지역이라든가 축산업에 어떤 분야에 종사하시는지 연령대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축산포기 할 사람들한테 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용역보고서에 표본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가 하나도 없다.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주루룩 읽어봤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한 것이 있다면 안동 한우송아지번식단지 조성하는 것 하나 들어가 있는 수준인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축산이 재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저희들로서도 계획 세워서 그대로 한다고 해서 축산재건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축산이 나아갈 방향정도는 저희들이 가지고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재갑위원

축산재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와 왔던 방법으로는 안 된다데는 동의하잖아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실제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자주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 분들의 인식이 어때요? 지금 현재에서부터 뭔가 틀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저희들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거리가 반대쪽으로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우리 시에서 예산집행 하는 게 원하는 것 계속 해 주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목표한 방향대로 유도하거나 이끌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윤한 과장님도 거기 계시다가 빨리 이 자리 가면 끝난다 만세 부른다. 끝나고 다른 사람이 오면 또 그렇게 하다가 가버리면 끝나고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축산재건은 구호에 그치고 맙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늘 똑 같은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농가가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뜻에 동의하고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 줄 때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런 것만 던져놓고 오든지 말든지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있다가 내 기간 돼서 떠나면 그만이다 똑 같이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제역사태를 통해서 이런 용역 한번 시행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 한번 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또 이래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미FTA에 체결한 이후에 우리는 모르는데 모든 언론이나 모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가장 한우가 피해를 볼 것이다 소고기, 돼지고기가 피해를 볼 것이다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도 불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덤덤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자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대로 가서 쫄딱 망하는 것까지 구경되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안 찾아야죠. 그런데 이 용역 보고서에는 하나도 안 실린게 뭐냐 고기의 유통에 대해서는 안 실려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이제는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까지를 세트로 묶지 않으면 생산을 해서 뭐 할건데. 친환경축산 해 가지고 좋은 소고기 생산하면 그냥 소비자가 알아서 사 먹는가 그것 안 되죠.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그런 점 공감합니다.

이재갑위원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도 나와 줘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축산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은 실제로 반쪽짜리고 실제로 이 보고서 만들 때 축산농가들이 같이 참여한 가운데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지적 말씀드리고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구제역보상 미신청한 축산농가가 42개소다 그죠.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16농가.

이재갑위원

고집피우다가 안 되니까 받아갔나 보죠.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시간이 지나니까 감정도 삭아지고 해서 아직까지도 와서 항의도 하고 많습니다.

이재갑위원

하필 보고서에다가 녹전 누구라고 적어놨네요. 보고서에.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죄송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송 중인 4분 모두 녹전 분입니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한 분이 북후에 계시고요.

이재갑위원

세 분이 녹전분이고.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요. 녹전사람들 참 똑똑하시네요. 그런데 이 문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된다 그죠. 그때 우리가 특별위원회 운영할 때 우리 과장님이 아주 용감하게 목측으로 한 것 집행할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기준표를 만들어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매몰하기 전에 목측으로 하는 것으로 다 했잖아요. 결정을, 목측으로 하는 것으로 다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은 무효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목측으로 하는 것을 하고 목측으로 하니까 축산농가에서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농가에 전혀 피해없이 다 그대로 보상되니까 아무 걱정 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기록에 없는 것으로 알지만 있어요. 기록에 있더라고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목측으로 했는 것 무시하고 갔는데, 어쨌든 간에 다수의 축산농가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상금수령 했는데 보상금을 수령했는 이유는 설문조사 보니까 지금 안동 시에 가장 바라는게 뭐냐 하니까 63%가 보상금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의하고 싶은게 뭐냐 1순위가 보상금 수령하는 거랍니다. 답답하니까 그죠. 당장 답답하니까 보상금 수령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어요. 피해는 고사하고 어쨌든 보상금 받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이것을 시가 정말로 교모하게 이용했는 것 아닌가 이런 분위기를,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든 간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되잖아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누구도 아니고 시장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시장님이 축산농가에 대놓고 보니까 “평가보상반 5명이 더 추가해 달라는데 대해 축협이 농가 대표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보상평가와 관련해서는 “ 안동 사랑농민관련자 팔은 안으로 굽는다 걱정하지 말라” 이것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래 놓고 시장님 싹 나는 모른다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목측 간대로 하면 소만 해도 300억원이죠. 두당 100㎏잡으면.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300억원에 대해서 축산농가가 다 수령해 갔으니까 괜찮다. 4농가에 대해서만 결론 나는 대로 조치면 국가가 해결하겠지.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되지,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세도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 그죠.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 예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아무쪼록 시끄러운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후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부터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줘야 돼요. 시민들한테 그래야 행정의 신뢰를 쌓고 공무원들 말에 믿고 따라 가고 행정이 협조할 수 있어요. 이래 해 버리면 다음에 뭐라 그래도 “너 말 못 믿어.” 협조하기가 쉽지 않아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굉장히 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 공감을 합니다. 업무를 보면서 숱한 고초도 다하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목측은 인정해 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최고 방법은 정말로 살처분 했던 축산농가 모두에게 정중한 사과의 뜻을 보내야 돼요. 목측으로 해도 믿고 매몰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뒤에 전혀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가버렸는데 정말 이런 결과를 가져온데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한다. 축산농가들에,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여기에 따르는 누군가는 그런 정도의 의사표시는 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안동 축산재건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FTA에 체제 속에서 축산농가들이 다시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태가 안 오도록 하는데 축산농가들을 잘 교육하고 또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병행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최초에 출발할 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지금 고기값은 떨어지고 있고 사료값은 인상되고 있고 정말 이것보다 더 악순환이 어디 있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도 계속 입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기름 들고 불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좋아질 전망이 없잖아요. 한.미FTA체결 된 이후에.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축산농가가 잘 이해하고 그렇게 정말 신중해서 축산을 다시 할려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게 현재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유통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로 축산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더 이상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개 병행해서 제안을 드릴께요. 축산을 포기한 축산농가에 축사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거냐 축사를 다시 창고로 개조를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든가 이럴 때 지원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으로 입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자다 얻은병이라고 구제역이 와서 축산진흥과가 신설되고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조사료생산지원사업에 곤포제조기라든가, 사료작물종자대지원 이런 것을 조사료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잖아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사료작물 같은 경우에도 사료작물경영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정책적으로 앞서서.

김한규위원

거기에다가 곤포기계라든가 곤포사일리지 운반장비 이런 것들을 단체에 다가 지원을 해서 그 단체가 조사료를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는데, 농가들한테 보급하는데 비용이 그냥 수입해서 사거나 아니면 조사료 장사들한테, 상인들한테 사거나 했을 때 보다 축산농가들이 뭔 이득이 있나요. 저렴하게 구입한다거나.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그런 쪽에는 물량이 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라도나 이런 데서는 가격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싸다는 이야기도 있고.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리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가 재입식 되고 있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사료값은 많이 인상되고 소값은 하락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조사료 생산단체에다가 3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사료 생산 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축산농가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축산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것은 특정단체한테 기계지원 하고 사료대 지원하고 종자지원하고 해서 그 사람들 장사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이 상인들한테 주는 것보다 오히려 비쌀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축사재건을 할려고 하는데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재고를 해 보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적하신 것을 자료분석이라든지 이런 경영체에 대해서 제도를 해야 되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김한규위원

한 예를 들면 벼생산농가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육묘공장에 다가 성토나 이런 것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농가들한테 500원인가 적게 판매하잖아요. 육묘공장을, 그런 식으로라도 혜택이 돌아가야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 축산재건하고 연결이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떤 특정단체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협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한우농가들한테 왕겨톱밥 지원하잖아요. 환풍기 같은 것을 지원하는데 일부 농가들은 여러 수십번을 해도 안 되고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본 위원한테 질의를 하는데 저도 사실상 소 20년 키웠지만 왕겨 지원 받아 본적 없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준다고 하는데 안 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돈이 많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사과 같으면 수출농가 1순위, 친환경농업 하는 사람들 2순위, 순위라도 정해서 해 주고 있는데 축산농가들한테 이런 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지원기준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릅니다. 큰 정책사업은 대규모 위주로 하고 대규모로 간다고 해서, 소규모 쪽으로 간다고 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좀 일반 통일하지는 못합니다. 정책성격상.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기준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보조사업 위에서 지원기준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도에서 선정하는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지원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우사에 선풍기 돌아가는 것을 4번쯤 넣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돈 들여서 했는데 이것이 축산농가들이 그것을 불만을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왜 이것을 어떤 사람은 소 어제 아래 먹이고 우사 짓고 지원되는데 나는 몇 번 넣어도 안 되느냐 이래 불만들이거든요. 과장님 잘 검토해 가지고 좀 순위를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신청한 사람이 탈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1순위가 되도록 만들어서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제도를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이 제출했던 자료 중에서 구제역과 관련해서 각 농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실직자가 발생했잖아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때 당시에 56명이네 그죠?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56명인데 그 이후에 이 실직자들에 대해서 뒤에서 돌봐준 것이 있습니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실직자들의 추적관리를 못해 봤습니다. 다만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를 할 때 실직자들을 우선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는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로 안 가지고 있겠네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자료는 뽑을 수는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56명들에 대해서 구제역사태 때 실직한 이후에 이 분들이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은 다시 복직이 되셨는지 여기까지는 파악이 되잖아요. 56명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 자료를 주세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제역시에 안개소독기가 안동 에 몇 대였죠?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45개.

박원호위원장

아니 초소마다 다 있었잖아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60개 정도.

박원호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저희들 전부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배분을 했습니다. 저희들 당장 관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잠시 기다림) 60개를 배정을 했는데 현재 설치된 것은 10개쯤 되고 나머지는 설치중인데 정비를 하고.

박원호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기계는 쓰다가 두면 녹이 쓸어 못 씁니다. 그리고 올 예산에도 12대가 있고, 내년도에도 10대가 예산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시가 수리해서 무상으로 주는게 낫지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것을 보관하고 있으면 상해서 못 씁니다. 우리 시가 수선해서 농가에 무료로 주더라도 3,000만원 예산 요구했고 농가부담이 3,000만원 아닙니까? 수리해서 농가에 주면 안동 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고 2012년 예산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그런데 분무시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고 그 이외에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박원호위원장

지금도 설치할 농가가 없어서 10대밖에 안 했다는데.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선청을 받았는데 이것을 싣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박원호위원장

이것을 예산에 세우지 말고 이것을 우선으로 주고 추후에 받아 가지고 쓰라고요.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배정은 다 되었습니다. 빨리 공급을 가지고 가도록 독려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법정 전염병이 구제역 말고 다른 가축 법정 전염병이 많잖습니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새로 생겨서는 안 되지만 재난이 생겼을 때 대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국가가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날 것을 가상해서 재난대책이 있잖아요. 우리 재난대책 계획같은 것 있습니까?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현재는 구제역 같은 경우는 1종 전염병이어서 국가가 관리하고 2종 전염병 같은 경우는 약간 시스템이 보다.

박원호위원장

가축 전염병이 구제역 뿐만 아니고 전염병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답을 원하지 않는데 이런 재난이 혹시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면 확산방지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 앞으로 계획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준비를 해 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제역으로 축산진흥과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것은 구제역 사후매몰지 관리문제, 또 축산재건, 안동 축산이 새로 서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명심하셔서 축산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한

김윤한축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 등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도시건설국 국장 이용재 도시디자인과장 이세면, 건축과장 배도석, 건설과장 기원, 교통행정과장 김장수, 산림녹지과장 김기한, 상하수도과장 김상화, 재난방재과장 김선택,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우병식

박원호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국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국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세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도시디자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옥동택지개발 26만평 하면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12월 29일 포기통보를 받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한테 통보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월 8일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10월쯤 되어서 이미 발표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찾아와서 그런 것이 있으면 왜 얘기를 안 했노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게 많아요. 행정이 사실은, 옥동택지개발 26만평 한다고 해서 했다가 경북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26만평을 개발하지 못하고 서둘러서 중지를 시켜서 제한을 시킨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경북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아마 도청을 경북개발공사가 맡다가 보니까 재정 형편상 못하게 되면서 2010년 12월말 경에 포기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LH공사나 공기업에서 전부 다들 재정 형편상 못하게 되니까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머뭇거렸습니다. 지난 7월에 그냥 두게 되면 도로변 쪽으로 개별 건축허가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막아버리면 영원히 그 지역의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건축허가 즉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이어서 금년에 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서 민간이 또는 LH공사나 경북개발공사가 여력이 생기고 들어왔을 때에 절차를 줄이고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은 이렇게 묶어놓고, 법적으로 3년 묶어놓을 수 있도록 됐죠?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고.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 계획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면면을 살펴보니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 개발한다고 해서 한 두 손을 거쳤던 분들은 물론 욕심을 냈던 개인들이지만 그것도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이렇게 갑자기 개발주체가 없어 가지고 묶어버리면 추후에 어떻게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서 그런 환지방식이라든가 민간업자가 충분하게 은행과 컨소시엄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개략적으로, 앞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언질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묶어놓고 있다가 도청도 오고 하니까 그때 두고 봐서 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각 개인들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확실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들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고 부동산의 변화에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기가 민감합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제대로 가속화 시킬려면 개별적인 건축물이 와서 본 개발을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 되면 개발사업자를 투입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공공기업이 와서 수용을 하든지 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지주들의 조합형식으로 하는 환지방식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공공이 하면 안정성은 있습니다. 지주들이 조합을 해서 잘못하다보면 가까운 영주 예같이 오랜 세월로 인해서 또 제한이 되는 토지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 공기업이 어려우니까 민간기업에서 환지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걸 해 줬으면 좋겠는데 경기상 그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여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도 없고 홍보할 내용도 없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어려운 질의할께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과에서 일반적으로 외부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지역업체를 유도해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했던 성과들이 있습니까? 작년에 몇 건 있습니까?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통계를 내고 기록을 내야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 공사가 소방도로, 적은 부분들은 전부 우리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편집중국에서 선어대 가는 부분도 지역 업자를 선정했고 자전거도로 4대강 이후에 연결되는 부분에 안 연결되는 부분 연결하는 부분도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도 비공식적 참여로 유도를 했고요.

김은한위원

어렵고 쉬운 얘기지만 상당한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역의 경기가 어렵고, 타 지역에 가보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공사를 수주해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실무계장들, 과장들을 만났을 때 가장 난간한 부분들이 지역에 돌려주는데 하도급 %까지 정해서 거기도 남기고 지역업체도 남기고 해서 지역업체를 돌려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강조규정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지자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시사항이다 하는데 그게 일반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법적인 문제가 있고 나중에 추궁을 당하지 않겠나 이 업체하고 거래를 하는 중간에 공무원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내만 깨끗하면 문제가 될게 없어요. 사실 돼지고기 얻어먹어도 문제 안 됩니다.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계속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입찰제한에 한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외지 업체가 들어와도 전체가 다 주지는 못해도 또 부분 부분에 지역업체들 실태를 파악해서 지금까지도 수고를 했고 그렇게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이 면면이 아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시공할 때 감독하기도 쉽고 그런 분들이 계속 생김으로 인해서 책임시공도 할 수 있고 해서 지역업체를 주는 부분들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가 아주 소문난 악질부분이 있는 사람들 파악이 되는데, 타 지역에서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쪽 소문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도저히 그것을 건드리면 인터넷에 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담당 감독 공무원하고 가끔씩 모임을 가지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마음이 새기고 우리 지역사회에 사업자들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은 건설쪽과 관련된 부분에 계시니까 어디 쪽으로 움직이더라도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마무리를 짓고 나면 주변에 주택이나 건물들이 들어서는 자리에는 반드시 아스팔트를 들어내잖아요. 왜 들어냅니까? 가스시설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면서 부분들을 원인자 부담을 해서 언더그라운드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미리 시공을 해서 나중에 건축업자나 실소유자들한테 원인자부담으로 메울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깨끗하게 마감된 부분들을 다 파헤치지 않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도시미관상 그런 부분들을 연구검토 했으면 좋겠어요.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건설과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이중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할 때는 각 기관에 조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그렇지 않게 된다면 규정 속에 안 들어오면 사업을 늦추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구체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폭을 그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넓은 폭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은한위원

어쨌든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옥동도 그렇고, 용상대로도 그렇고 누더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김은한위원

내일 건설과 소관이긴 한데 관련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새로 신도청이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언더그라운드에 들어가는 것을 다 집어넣으라고요. 그래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도록 해서 가스공사라든지 미리 나중에 원인자부담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맞기는 맞죠?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에 조례도 있기도 합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미관개선사업에 보면 간판정비사업 있잖습니까? 문화의 거리에 하는 것요. 처음에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이죠?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이게 2010년도에 문화부 쪽으로 도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10억원을 받아가지고 2010년도에 5억7,300만원을 105개 업소에 222개를 했고요. 잔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160개 업소에 260개를 현재 디자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안을 마련하고 업주들하고 모임도 갖고 그렇게.

김대일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어떻게 추진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음식문화의 거리가 우리 시장가는 지역경제 쪽에서도 그것을 명품화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문광부 혜택을 받았고 그 부분을 할 적에 전문가들의 컨설팅하고 우리 지역에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고 그리고 제한에 대한 입찰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모르지만 도시미관개선사업인데 그 쪽은 안동 으로 봤을 때도 가장 부유한 상가들이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사업이 추진되는 내역을 봐도 보면 이 예산가지고 간판지원 한다고는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면 실제 메이커들은 손을 못 댄다고 합니다. 메이커 간판들은, 1층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메이커간판들은 적정 예산 이상의 간판시설이 되어 줘야지 그것은 본사차원에서 손을 못 대고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결국 포기하는 업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인근으로 점포개설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계획을 추진했느냐 하는 그게 제가 묻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도심에 그 거리가 모여드는 거리에서 어두운 거리로 바뀌는 부분에 대한 활성화 부분도 있고 또 일정구간에 대한 차 없는 거리라든지 명소거리에 대한 부분에 그 부분을 개선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대일위원

우리 시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도시고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명품거리고 무슨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상식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문화를 하는 부분하고 문화를 하는 부서하고 해서 음식문화의 거리를, 차 없는 거리를, 명품거리를 만들겠다고 지정해 놨는데 어떤 문화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는지는 저도 상식이 부족합니다.

김대일위원

우리 과가 도시디자인과인데 지금은 도시의 경쟁력은 디자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난달인가 도심재창조프로젝트 한 그런 사업도 결국은 내용은 지금 서부지역이라든지 그쪽으로 자꾸 개발이 돼 가고 하니까 지역의 공동과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다시 재생 해 보자 그런 것인데 소외된 지역은 계속적으로 놔두고 거기는 가장 부유하다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하는 것도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한몫에 다 못 이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진행이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대일위원

결국은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그쪽으로 가는데 저는 행정을 하시는 분이 정말 그런 것은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보면 방금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옥동 대로가 나가잖아요. 옥동 대로라든지 옥동 농협쪽에서 내려 도로하고 지금 그쪽에 도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옥동대로 부분은 어차피 신도청 쪽으로 가는 통로문제를 원활하게 하는 문제, 버스터미널도 역사가 오게 되고 하면 그 부분에 소통을 좋게 하기 위한 뜻이 있고 옥동 농협에서 강변도로로 나가는 부분은 지금 8주공이 들어서고 옥동에 주거인구가 늘어나면서부터 출·퇴근시간에 통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용상서 오는 같은 거리에서도 시간이 배 이상 걸리고 하니까 거기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고 가 보면 사실 복잡합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미를 알 겁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쪽에는 밀집이 되고 신 주거단지가 되고 개발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길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옥동이라든지 이런데는 사실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개발 이익이라는 것들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가니까 자꾸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명륜 안막지역이라든지 우리 안기동지역이나 태화동 지역에는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그런 개발이익을 위해서라도 이동해 가다 보니까 이쪽은 정말 소외되고 낙후되고 상대적으로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고 이래 빈곤의 악순환이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안기동 변전소 구간에서 길을 내자는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균형차원에서 가자, 지금 어떤 시책도 도심을 어떤 식으로 재창조해 해나갈 것인가, 도심공간을 활용하자 이런 차원인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것 같으면 형평성차원에서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지역의 전체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갔을 때 그게 행복 안동 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도심재창조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문제로 봤을 때 그런 거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도 그쪽 구간에 1억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제가 봤는데.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시정질문 문안도 제가 작성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날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하면서 설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도비를 받다보니까, 시비를 부담비율보다 더 많이 해도 되는데 그것밖에 못해 가지고.

김대일위원

그런데 그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설계비용이 됩니까?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그것밖에 안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는데 설계만은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2011년도에 도비받아 왔는 부분을 시비부담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더 이상 끌고 가 봐야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 그 잔액하고 원래 내년에 세워지는 예산 1억원 하고 합쳐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하고 내년도부터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설계 됐으니까 자료를 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 부분은 전직 안기동에 동장도 하시고 했으니까 정말 그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5년, 10년 안동 의 틀을 보고 청사진을 마련해 가는 그런 방향을 부탁하겠습니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됐지만 도심벽화사업 있잖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전에도 이야기 했었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고 진행된 것도 보면 단순히 미술하신 분들한테 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동 이 그래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도시인데 외부에서 안동 을 찾는 분들이 적정수준의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도심벽화를 그리는 것도 어떤 주제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역사의 도시에 걸 맞는 주제를 달아가지고 하면 그나마 나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 없이 그냥 바르는 것이잖습니까?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지적하신 내용들을 모아서 이재갑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역할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 다음 위원회라든지 해서 작년도에 처음 위원회가 생기고 해서 거기서 많이 거르면서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예산은 요구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뜻있는 분들이 오늘 위원님 같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벽화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벽면 녹화 담쟁이 넝쿨이라든지, 꽃 넝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하고 벽화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 공공디자인조성사업부분에 보면 안동 인도교 리모델링한 것 보면 지금 중단이 된 겁니까?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봤을 때도 사업할 때도 보면 진단을 2003년도에 했던 것을 적용을 해서 한 것인지 몰라도 그래 공사하다가 중지시켜 놓고 실제 그 디자인이라고 해 놨는데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인지?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지역사회에 교수님들이 선택해서 전문가의 컨설팅 받아서 했는데 최초에 그런 계획을 하고 그 부분을 할 적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위치에 못 있어 가지고 잘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안동 인도교가 1914년에 건설된 다리로써 근대화 과정에 애환이 담겨있고 전쟁문제라든지 이런 흔적들 이런 것을 가지고 근대화 사료차원에서 그 디자인을 해 놓은 그것을 보면서 지나간 추억이라든지 전쟁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는 뜻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못 봤는데 그런 디자인 같으면 거기에 안동 낙동강의 역사라든지 그런 스토리를 담아내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그래도 안동 에 주요 진입부에 보면 경관 쪽에 자리 잡고 있는 태화동 한전구간 쪽에는 아까 이야기와 맞물려서 그런데 그쪽에 어떤 도시미관이라든지 거기 들어오면 상징적이니까 외부에서 어느 도시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이 도시 이미지를 좌우하게 되는데 그래 되었을 때 그쪽에는 너무 방치가 된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문화의 거리 쪽에 있는 간판정비 비용 같은 그 돈 같으면 지금 그 일대 같은 경우에는 간판사업 깨끗하게 해 줘도 거기는 예산이 남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들도 잘 세워보고 실제 저희들도 전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지만 헝가리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도시 자체는 전반적으로 우중충한 느낌인지 몰라도 전신주라든지 가로등은 전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딱 전신주 하나에 노란색으로 채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돈만 번듯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간판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안동 에 이쪽 중요한 지역의 예를 들어서 전신주라든지 노란색으로 채색하면 산뜻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지 시설적인거라든지 돈만 들어서 하는 사업만 가지고는 도시를 아름답게 꾸밀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도시디자인입니다. 변하고 변하니까, 저는 말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 온 도로 지하시설물 전신화 사업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타 자치단체는 벌써 한 곳이 많아요. 여기에 흡사한 내가 입법활동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인데, 여기는 물론 수도, 전기, 전화, 이렇게 들어가잖습니까? 하수도부터 상수도 개발이 되는데 여기는 LNG 배관망은 어떻게 추가로 넣습니까?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해당 7개 시설이 있는데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요. 앞으로 LNG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은 갱신 보완해야 됩니다. 시가지 내에는 도시가스가 이용이 되니까 별일 없겠지만 김천 쪽에서는 오는 게 되면 갱신자료를 보완해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 진척이 늦은감이 있기 때문 물론 계획은 금년 9월이에요. 금년 9월까지 전체적으로 2008년인가 이 부분을 언급을 했다가 장기적으로 2011년 정도 돼야 완벽하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이러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매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축이 다 되면, 거기에 자기가 어떤 개발을 하든가 이럴 때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신화 조속한 시일내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소방도로확충사업 있죠? 전체로 보면 61.2%, 동지역은 67.7% 정도 소로부분, 물론 대로, 중로, 소로 들어가는데 2011년도에 소로 부분에 23억5,000만원 점진적으로 가다가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올해는 그래도 금액이 시비 34억5,800만원, 도비 포함해서 50억원 정도 소방도로 사업비를 내년도에는 계상을 했네요?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순수시비로 이루어져야 되는 입장이고 또 특별교부세 부분을 통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집행부나 의회에서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해당되는 곳이 건설과에서 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제도가 없어지면서 예산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게 되면 같은 사업도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을 없애면서 국가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구까지 지정을 해서 물량, 돈, 사업지구까지 지정해서 내려 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 오게 되면 그 부분은 꼼짝을 못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고 나서는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오늘 밖에서 이야기가 잠깐 선배 과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검토를 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 아마도 짧은 생각으로는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로 줬는데 관계 공무원이 어디 하라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아무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를 하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해 봐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2011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태화동 지역에는 세 군데 정도 소방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있지만 해야 되는데가 관철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잔소리를 안 하니까 그럽니까?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평화동도 네 군데가 있어요. 안기동은 네 군데 중에 금년도에는 세 군데 잡혀 들어가 있죠?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옥동대로 확장공사 편입 생명과학고등학교 그 부분에 보면 1980년도에 건설부에서 무상으로 양여 받은 지역이 생명과학고등학교 편입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조용하게 우리 시와 경상북도와 서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법률을 분석해 봤는데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 제92조 제1항 6호, 제99조 및 국유재산법 제27조, 그리고 제55조 규정에 의하면 충분히 무상귀속이 가능하다는 그런 식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나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 공유재산이 2만7,000㎡정도인데 이 부분하고 거기에 연계된 남부지방산림청에 5,300㎡정도 되겠죠? 여기서 1.5㎞ 길이에서 면적이 3만2,300㎡될 겁니다. 이 부분을 도 교육청부분은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남부산림청은 우리 시와 시유림 하고 교환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금액 440억원에서 140억원 그러니까 계획된 것은 140억원인데 최소한도로 80억원 내지 100억원 정도는 순수시비가 안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법규에 의해 가지고 해석이 위원님 해석하고 똑 같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냐하면 소방도로, 우리 지역에 못 내는데 돈이 없는데 여기까지 100억원 가까이 들면 시의 재정에 압박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염려속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내에 소방도로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한국옥외광고협회 현수막 걸이대 있죠? 현수막 걸이대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한 개 찍어주는데 여비가 3,000원입니까? 3,500원입니까?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제작비가 있고요. 달아주고 철거하는 비용과 제작비용이 있습니다. 정확히 금액을 제가 지금.

손광영위원

제작비는 본인들이 제작하고 현수막을 걸어주는 것은 대행이고, 우리 시에서 찍어주는 것은 1주일 기간 동안 3,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 대행은 일을 하기 때문에 광고협회에서 하죠?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3,500원을 받으면 광고협회 환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우리 시에 귀속됩니까?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없고요. 광고협회에 보조금으로 광고문헌을 발전시키라고 475만원, 그것을 가지고 광고물을 좋은 것을 만들어서 대전에 나가고 안동 의 좋은 성과를 상도 받고 그렇게.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오는 예산을, 현수막 걸이대 보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회수를 하게 되면 보상제도도 거기서 줄 수 있는,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으로 통해서 될 수 있으면 광고물정비에 투여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씀이죠?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협회차원도 더 활성화시키고 보다 더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더 나은 입장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도시디자인 일입니다. 자꾸 시기적으로 세월은 가지만 시대는 자꾸 변하니까 변화에 맞추어서 업무수행 하는데 고달프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잠시 기다림)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마치고 밥 먹읍시다.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하시는데 불법광고물은 무단으로 뿌리고 수거하면 보상해 주고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다 그죠. 불법광고물제작해서 유포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구상권 행사 하는 것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한적 있습니까? 실적이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명쾌하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근절이 된다고요.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어려운 일이라서 실체가 잘 확인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 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홍보하고 해서 그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홍보를 하고 실제로 불법광고물을 그렇게 무단으로 뿌리거나 이렇게 게시하고 했을 때 이랬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면 근절이 될 거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김대일 위원님 공공디자인 사업 때문에 안동 인도교 얘기했는데 안동 인도교 사람들이 좋다고 합니까? 조명등 설치했는게 좋다고 합니까? 그 조명등이 안동 인도교 이미지 하고 맞나요. 본 위원이 공공디자인 심의위원이면서 이런 말하는 게 참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을 하다가 본 위원이 밀려서 그 설치하게 갔는데 실제로 설치해 놓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 설계 용역이 되어서 납품이 될 때 그 용역을 시행했던 업체가 사실상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업체가 하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사실은 그런데 막판에 가서 저런 작품을 내놓고 시간에 쫓겨서 그냥그냥 받아서 그대로 시행했는데 그래도 끝에 설계변경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시행을 했다고요. 저게 뭔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전혀 안동 인도교와 이미지에 안 맞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조명등 해 놨는 게 품격이 있나요. 조명등 들어오는 불도, 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디까, 그래요?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조사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로 그런 것들은요. 설계내용도 중요하지만 심의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수용해서 과감하게 설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계용역납품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하면서 고집스럽게 저렇게 됐다고요. 그 인도교 이미지와 맞는 원래 가로등 등주를 세우고 하기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 주시고요.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도시미관과 관련해서요. 현수막 걸이대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2012년 7개를 이전한다고요. 육사로의 것을.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현수막 걸이대는 연차적으로 개소수 자체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돼요. 현수막 걸이대 자체가 엄청나게 시민들의 조망권을 저해하잖아요. 방해하잖아요. 선진국 같은데 가면 현수막이라는 게 없어요. 현수막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 가면 이런 현수막이 아니라 세로로 바로 세웠다 철수할 수 있는 현수막들이 있어요. 세로로 세워서, 도로변이나, 아침에 세웠다가 오후 뽑으면 바로 뽑혀서 치울 수 있는 이런 광고홍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작해서 보급이 되었더라고요. 형태를 바꿔야 돼요. 가로로 정확하게 보기 좋은 위치에 딱 막아버렸어요. 앞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현수막에 대해서 시가 스스로 자성해야 될게 시가 불법현수막 갖다 걸어버려요.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것은 시가 시민들보고 불법 같이 하자는 거나 다름없지, 그러면서 단속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시는 어떤 경우도 불법현수막 게시하면 안 돼요. 현수막게시대는 이전을 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개소수를 줄여 나가는 쪽으로, 그리고 정말로 공공성에만 해당되는 그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한해나가서 결국 현수막 개소수도 줄이고 현수막 게시 자체가 몇 년 후에는 아주 없앤다고 하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가 주는게 맞아요. 그래서 현수막 제작하는 업소라든가 광고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이러면 좀 반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도시미관을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내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안동 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안동 에 진입하면 제일 들어오는데가 내려오면 그래도 안동 병원이 있어서 보기가 좋아요. 거기 만약에 내려와서 그대로 진진해서 쭉 내려나면 거기가 공업지역이에요. 그리고 도시시가지에 들어와서 이래 건너보면 바로 공업지역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도시미관을 가장 해치고 있어요. 그 지역이, 안동 도시 전체를 봐서 그 위치가 공단이 있을 위치인가 지금 시점으로 봐서, 지금 이것 고민해야 돼요. 도시 재창조가 기차역 있는 곳을 논할 것이 아니고, 비행장 있는데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그게 더 시급해요. 본 위원이 수년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거기가 새로 정비된다고 하면 그리고 공업지역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하면 거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될 거에요. 거기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가라고 하면 그리고 용도지역을 바꿔준다고 하면 거기에 반대할 지주들이나 그 공장 사업주들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돼요. 굉장히 중요한 요지가 될 거에요.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공감합니다.

이재갑위원

과감하게 추진할 용의가 없습니까?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이 부분 하나를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갑위원

답변해 놓고 며칠 있으면 자리 바꾸면 끝나는데 뭐요.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해서 재정비관리계획을 해야 되는 시점에는 분명히 다음 기회에는 그 부분도 거론해야 될 것이고 누가 있어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있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기해서 연구검토하고 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로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옥동지역에 나머지 우리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구획정리 할려던 그 지역은요. 실제로 자연녹지상태에서 그 자연녹지를 유지하는 가운데 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동 시의 미관이나 경관으로 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거기를 그냥 확 밀어가지고 구획정리방식으로 하면 안동 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주 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우뚝우뚝 산 위에 높은데 빌딩들이 우뚝 서면, 저 넘어 넘어오면서 참 흉할 것 같아요. 도시가, 토지 소유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는 정말로 정면으로 딱 들어오는 곳이예요. 그래서 거기는 도시미관이나 경관차원에서 보호하고 보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렇지만 그대로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가 지주들하고 유도해서 그 숲을 덜 해치고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찾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 부분에 말씀을 새겼다가 검토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배도석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이 10년 이상 되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데 10년 이상 되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이 갑자기 많아졌죠?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92개 단지에 1만9,730세대입니다.

김은한위원

공동단지주택을 시에서 일정부분 미관을 해치거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준 게 4년 됐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전년도에 3억원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 얼마죠?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5억원 올렸는데 4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10년이 지나면 지원을 받아서 해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5억원을 올렸는데 4억원을 받았으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냐 하면 얼마 전에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아파트의 회장들, 감사들, 관리소장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켰죠? 그때 나온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변호사를 불러서 교육받았는데 거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공동주택정비사업 금액을 많이 늘려달라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시내에 공동주택, 일반주택 비율이 얼마쯤 돼죠?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주택수로 봐서는 40.9%입니다. 전체 주택수에 비해 가지고.

김은한위원

반이 못 미친다 그죠.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주택수로써.

김은한위원

지금 현재 안동 시가 주택보급률이 현재 인구로 봐서 주택보급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작년말 기준으로 104.7%입니다.

김은한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를 신규로 신청해 놓은 세대하고 짓고 있는 세대하고 합하면 들어가야 될 세대가, 향후 2년, 3년 지나면 아파트가 들어서야 될 세가수가 몇 개 세대수가?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12개 단지에 4,229세대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3개 단지가 공사 중단되어 있습니다. 3개 단지 외에는 2013년부터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한위원

3개단지 빼면 몇 세대입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세대수는.

김은한위원

약 4,000세대 된다고 보고 보통 한 가구에 몇 명 살죠?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2.5명 정도.

김은한위원

1만명 정도의 인구가 2014년 정도 되면 안동 시내 1만명 정도 인구가 빕니까? 공가만 많이 생기고 주택 사람이 이동하는. 그 변화된 추이가 있어요?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지금 상태로는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지구에 지금 도청이 벌써 착공되어서 공사 중이면 도청 신도시에 공동주택부지가 같이 착공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쪽이 자꾸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기대효과로?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이쪽에는 아직 분양이라든가 가능하다고 보고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결국은 안동 이 가까운 도청 인근에 있는 20분 단위 출퇴근 가능한 안동 에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안 생기고 당분간은 인구가 많이 늘겠다 그죠.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일단은 도청이전부지에 도청이 공사가 됐기 때문에 같이 아파트도 같이 지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 아직 지연이 되어서 이쪽에 아마 아파트가.

김은한위원

거기에 따른 예측 가능한 행정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원룸도 엄청나게 짓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지역구인 옥동이나 송현 쪽에 원룸을 지으면서 주차장 부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룸이 쭉 들어서고 난 이후에 보니까 주변 인근에 주차난이 계속 심화가 돼요. 원룸이 사는 세대는 20세대쯤 되면 그 안에 1층 지하 주차장에 주차공간은 20대가 들어가지 못해요. 한 집에 2대면 40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 주변이 밤늦게 가면 차가 빠져나가고 힘들 정도로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다고요.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현재 주차장법에 주차장 대수가 다가구주택이 완화되어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김은한위원

기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렵고, 또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원룸을 지었는데 골목에 지으면서 기존에 있던 공터에서 원룸을 지어놨는데 원룸을 지으면 마당에 가로등 같은 것 설치 안 하니까 깜깜해요. 그래서 원룸에 거기에 사는 입주자들이 지역에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그 지역에 가로등 지어달라고 몇 군데가 있어요. 원룸하는데 들어갈 때 가로등도 없는 것을 보고 집을 사 가지고 들어갔나 하니까 다세대주택에 들어가는 분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세심히 살펴보지를 못해서 골목이 어둡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지금 건축법에는 가로등 설치 규정하는 게 없어서 별도로.

김은한위원

없어요?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 법을 악용해서 이 분들이 설치 안 하니까 가로등은 원인자부담도 아니고 업주 부담도 아니고 시의 부담이라서, 시에 중간중간 골목에 평범하게 있었는데 집이 들어서니까 그쪽으로 다니던 사람들이 어두워서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입주해 있는 세대들도 가로등을 우리 시 보고 해 달라고 그래서 가로등 담당하고 많은 논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건축법에 규정된 것이 없습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김은한위원

가로등이 없어도 된다 그죠.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할께요. 건축법이 지난번에 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법이 개정된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미리 사전에 알려주지 못해서 쭉 모아놨다가 소급해서 조례개정 했는 것 있죠?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개정을 안 했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층수제한 규정 폐지 및 완화안을 하면서 2011년 7월 1일날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2011년 3월 9일 개정하고 7월 1일날 개정됐는데 개정내용 알고 있습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조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김은한위원

도시다자인과 조례로 해도 그 속안의 알맹이는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조례는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김은한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김은한위원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는데 도시경관하고도 같이 맞물리고 불합리한 규정완화가 안 되고 하면 옛날 우리 아파트 같은데 보면 성냥갑 같은 것 있잖아요. 도시가 거의가 그래요. 아파트 15층, 18층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 끝나고 나서 드릴테니까, 물론 다음 예산안 심사할 때 도시디자인과에 말씀드리겠지만 타 지역에는 이미 발 빠르게 층수제한 폐지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알고 보면 우리한테 입주하는 세대들한테 좋고 도시디자인 하고 미관상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층수제한 폐지에 대한 7월 1일 했는 곳이 김천, 경산, 저희 시와 비슷한 경주 같은데는 벌써 제한폐지에 대한 부분들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김은한위원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그쪽에도 알려드리고 도시디자인과도 알려 드리고 해서 할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김은한위원

왜냐하면 안동 이 명실상부하게 신도청의 거점도시이고 또 북부지역의 중심도시고 한데 도시의 미관도 그렇고, 경관도 그렇고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저밀도 개발을 유도해 가지고 단지 내 주민들이 쾌적성을 충족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간추려 놨는 부분들을 드릴 테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지역 내에 층수제한 폐지 완화하는 법을 좀 더 파악하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공동주택단지 정비지원사업에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에 지원한다 그랬는데 거의 10년 이상만 되면 다 자격이 되죠?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김대일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에 지원한다는 것은 저소득층이 밀집된 이런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할려고 이런 취지에서 했는 것 같아요. 안동 의 여타 고급 아파트 같은데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급 아파트가 10년 이상 돼도.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내년 사업같으면, 올 12월달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도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아파트들, 소위 메이커 아파트들이 있고, 이런데도 10년이 경과된다든지 이러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대상이 됩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노후 된 아파트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예산상으로라든지 많지 않다 보니까 지원해 줘야 될 곳은 많은데 금액은 작게 지원되어서 제대로 된 지원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닌가.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사업대상결정은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신청된 분을 전체 심의해서 결정해서 합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너무 일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저번에 지원사업 때문에 보니까 대다수 모든 아파트들이 다 들어왔는데 우리가 봤을 때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조차도 하니까 지원을 해서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득편차로 봐서 우선순위를 지정한다든지 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게 국민주택규모 이하만 해당됩니다. 85㎡.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은 아파트에서 보면 전부 다 도로, 가로등, 어린이 놀이터 이런데만 그러한데 지금은 건물외벽이라든지 방수 이런 것은 안 되죠? 노후관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조례상으로 안 돼서 단지 그런 것뿐이잖아요.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그것도 사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수까지 지원되면, 단독주택도 거주자하고 형평성문제도 있고.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꼭 그런지 몰라도 태화주공이라든지 혹은 용상 1주공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래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자기도 여력이 없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배려차원에서라도 그런 게 안 이루어져야 되겠나 싶은 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시 재정이 그 만큼 안 되다 보니까.

김대일위원

어떤 년수로라든지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규정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 그렇게 재정에 부담이 안 갈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시 재정도 재정이지만 단독주택거주자 하고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랄까 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혹은 그렇게 지금 노후화 되어서 형평성을 따질만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방수공사라든가 만약 가능하다면 신청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래 되면 도시주거환경사업 주택사업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잖습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 외벽도색 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부분이라서 도내 시군에 전체 다 방수라든지 외벽도색은 지원해주는.

김대일위원

규정 둬 가지고 어떤 식으로라도 소득수준이 된다든지 되는데 재산상을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다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사유재산부분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사업 있잖습니까? 이것 뭐 허물기하고 난뒤에 주변 여론들이 어떻습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가 올해까지 20건을 했는데 그 중에 13건입니다. 13건이 학교인데 안동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담장을 허물고 나니까 애들 성범죄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다는 우려성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고 쉼터로 하는데는 좋은 효과는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안동 초등 뿐만 아니라 영가초등 등 웬만한데는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담장 누가 사업했냐 담장 제발 쌓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요즘 성범죄 같은데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는데 이게 만약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결국 다른 분들을 일반적으로 쉼터 역할을 하는 기능도 좋지만 보호받아야 될 청소년들이나 어린애들이 그런데 범죄로부터 노출이 된다는 것은 안 하는만 못하는 그런 사업되는 것입니다.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당초 사업할 때도 교육지원청에 협조 받아서 거기서 신청돼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는 지금 교육지원청에 협의하면 학교는 더 이상 안 할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아파트사업 추진하다가 중단된 곳 있잖습니까? 안기동에도 진솔CND의 경우는 오랫동안 중단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지금 정하동 강남주택은 터파기 중이다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태평양건설 남선, 안동 대학교 앞에는 파일공사하고 있고, 안기동은 골조공사 하다가 중단됐는데 안기동 진솔CND가 제일 흉물스러운데 지금 시공자가 나타나서 곧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시내에 보면 대표적인 게 전에 상업은행 짓다가 놔둔거라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마냥 방치할 수 없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하도급자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얽혀 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는 지도해서 빨리 부도 난 것을 마무리 되도록 공사가 재개되도록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관련되는 부서마다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도심 한가운데 있는 흉물거리라든지, 요즘 자꾸 도심재창조하자 돈 들여서 도시미관사업 하고 하는데 미관도 미관이지만 흉물스러운 것 먼저 거둬내는 게 저는 그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주택주거환경에 불량주택정비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주차장 사업도 건축과 소관이죠. 소규모.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주차장 사업 안 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김대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건의 드릴께요. 과장님 건축과에 설계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돼요?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건축직은 다 포함됩니다.

이숙희위원

건축직은 설계를 다 할 수 있어요?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허가권은 자격이 있어야 되고, 소규모는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소규모라는 것은 금액에?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읍면동에서 하는 조그마한 화장실 보수공사라든지,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고를 안 받아도 되는.

이숙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우리 과에서 1년에 몇 건 정도 하세요?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올해 읍면동에 75건 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서 지금 몇 분 정도 설계 다 할 수 있어요. 건축직이?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지금은 읍면동에 하는 게 아니고 시설 담당에서 3명이 합니다. 본연의 임무외에 3명이서 읍면동 소규모사업설계하고 내역 작성하고.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사실 우리 과에 직원 한 분이.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1,000만원, 2, 3,000만원 이런 사업을 받아서 설계를 의뢰하는데 그런데도 예산이 100만원, 300만원 드니까 공사할려고 하는 것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규모라는 것은 읍면에도 그런 것을 조금 받아서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기는 한다고 합디다마는 인원도 그렇고 하니까 국장님도 뒤에 계십니다마는 인원도 보충해서 사실 읍면에 경로당에 보면 화장실 보수비로 나가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니까 1,000만원 받아서 설계하는 데에 100만원 정도 들고 하니까 사실 예산에 하려고 하는 화장실도 돈도 사실 부족한데 그것마저 해 버리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인원을 어떻게 충당하셔 가지고 작은 것은 과에서 해서 의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부족한 인원은 언제 충원이 됩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인사부서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시설직 티오가 다 차서.

이숙희위원

건축과에 일이 많은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께요. 공가정비 희망농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매년,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농가, 공가가 많네요. 그것과 슬레이트 철거랑 함께 하신다고 했죠? 읍면동에 희망하는 농가가 없습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읍면동에 해마다 50에서 80동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주거지하고 창고하고 이런 것은 이 돈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스레이트지붕을 짓고 그 옆에 창고 이런 것들을 전부 슬레이트지붕으로 한 게 많고 공가에 보면 옆에 창고 보면 이그러진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읍면동에 이장회의 때나 홍보를 하셔 가지고 모습도 안 좋지만 석면 때문에 많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접수해서 하고 2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석면처리비용입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이것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정산합니다.

이숙희위원

철거해서 처리는 어떻게 해요?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처리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이숙희위원

업체가 철거도 하고 처리도 하고 합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이숙희위원

이런 것을 예산을 더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셨으면 합니다.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1동당 200만원은 부족합니다. 실제로 300, 400만원 정도.

이숙희위원

큰 집은 제법 크잖아요. 일그러진 창고, 화장실은 그렇지만 한 집에 세 채 정도 있는 집들도 많아요. 읍면에, 그런 것은 전체로 볼 것 아닙니까? 화장실 한 동만 보지 않잖아요. 이것 조례로 만들어서 했죠? 200만원 범위 내로 한하고?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이숙희위원

화장실이나 창고나 건물이나 이런 것을 다 한 동으로 보죠? 한 공가로.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한 공가로.

이숙희위원

그래서 화장실이나 창고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라도 가능할 수 있는데 본 건물할 때는 조금 부족할 것 같네요.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설계부분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에 작은 예산 받아 갖고 하는 일들은 건축과에서 증원해서 예산낭비가 덜 되도록 과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자료에 의거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이브리드 아파트 지원 있죠? 추진을 해 보니까 아파트 신축업자들의 호응은 어때요?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절감율 20%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올리는데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분양원가 상승으로 업체측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연차적으로 지원을 계속 그 아파트에 해 줍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아니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준공이 되고 절감율 20% 초과율에 따라서 세대당 10만원, 많은데는 50% 이상 되는 곳은 40만원, 율에 따라서, 한번 주면 끝입니다.

손광영위원

한번 주면 끝입니까?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손광영위원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아파트 사업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지역이 안기동 진솔CND 외에 세 군데가 되죠?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손광영위원

아파트가 방치되고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건축신청 들어올 때 거기에 합당한, 쉽게 말하면 얼마 예치를 시켜야 됩니다.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건축조례가 개정되어서 5,000㎡이상 되면 착공 때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되면 그 돈으로 환경도 정비하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손광영위원

진솔CND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업자가 나와서 곧 공사가 시작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착오없이 해 주시고요. 담장허물기사업이 내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학교 쪽으로 방향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기관이나 일부 주택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태화동 라이온스회관 거기에도 담장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코너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어서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교통행정과나 여러 과에서 주차장관련 법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집이 허물고 주차장을 했을 때 몇%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이 담장만 허물고 미관적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죠.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노후불량공가 정비계획 있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조사 때 284동이었죠? 지금은 조금 늘었을거에요. 이것이 소유자확인이 어렵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소유자확인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은 두 번째 치더라도 동 단위를 치는 거에요. 소유자가 철거비용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동 단위나 전체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세요. 공가가 있음으로써 그 공가속에서 불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불법뿐만 아니라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지역구인 태화, 안기, 평화 이쪽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도로주변에 공가가 있음으로써 흉물스럽고 또 화재로 인해서 공가가 그대로 방치해서 또 화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가가 많다는 것이죠. 전수조사를 해서 동에서 할 일이 있고 건축과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조사를 해서 정비해야 되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장님 아시겠죠. 감사 끝나면서 물론 예산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민원관련 부분인데요. 남선면 신석리에 임희종 외 49명 민원 들어 온 것.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축사가 있고 증축을 했는데 남선 1리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취소해라 우리 마을에는 축사가 안 된다고, 지금 가축제한고시 된 상태에서 지금 신청하면 가능한 지역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그래 되었을 때는 어떡해요. 그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글을 써 와서 호소하는 이런 입장이 많더라고요. 그럼 행정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민원이 있다고 해서 허가난 것 취소는 어렵습니다.

손광영위원

조정역할도 안 되고요.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조정을 서너 차례 했는데요. 서로 간에 입장차가 전혀 안 좁혀집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강남동 연립주택공사 19세대, 19세대 2개 동이 있잖아요. 인근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안오리 건물 균열 그것 어떻게 된 거에요.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연립주택을 공사하면서 브레카 작업으로 균열이 났다하고 시공자측에서 그 브레카로 인한 단정 지을 수 없다. 안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하자 이러는데 성안오리 측에서는 구조안전진단도 안 받고 무조건 공사를 중지를 해 달라 그런 입장이고, 서로 쌍방간에 소송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국가권익위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전체 진정을 넣어 우리가 답변을 다 했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고소, 고발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판결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민원 있죠? 건축민원을 받다 보면 애매한 게 많죠? 기존에 몇 년이 지났을 때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 말입니까?

손광영위원

예.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단지 5년이 지나면 형사처벌은 면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서 고발을 했다 형사처벌은 못하고 강제금은 내야 되잖아요.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가 참 많아 그죠. 안동 시내에, 이 부분도 보면 그렇습니다. 실무자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무조건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 조정을 해 봐요. 일단 대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서로 감정이더라고요.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공무원이 나가서 불법 인지를 하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야죠. 법대로 해야죠. 법은 왜 있습니까?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겁니다. 법을 위해서 시민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정 역할도 해 보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다수 민원이나 고발은 감정이더라고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고발을 하고 거기서 일부에만 법대로 이렇게 해라 이래 가지고 결과론으로 봤을 때 철거를 안 하고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하고 이래 놨던 부분을 뜯고 나니까 흉이 되더라고요. 미관상으로 봤을 때 철거를 해 놓으면 지붕도 못 씌우고, 안 그래도 흉물스러운데 더 흉물스럽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정역할을 해서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나름대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해야 될 부분은 한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해 주시고, 건축민원행정에 있어서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많지만 지금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과 직원들 모두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지만 친절하게 해 주시고 법적으로 시일이 있지만 일주일, 보름, 건축행정에서 접수가 도시디자인과,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해야 되는 것은 산림녹지과, 예를 들어서 녹색환경과, 상하수도과 가잖습니까?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건축과입니다. 그러니까 좀 민원인들이 시급한 사안일 때는 종용을 해서 해 주고 또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는 분들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조금 당길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업무에 한계가 있어서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하고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이 애착을 가지고 우리 안동 은 배도석 과장님이 오시고부터 건축행정이 상당히 서비스에 만전을 기한다. 시민들이 보다 더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감사 때 건축과와 관련해서 4대 관문 집행부 자체 감사부서인 기획예산실에 감사를 요구해서 4대 관문에 대해서 계획, 설계, 시공, 행정절차, 준공 후 사후관리, 자체 감사를 해 가지고 조속히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1년이 다 되어 가도 감사 때 자료가 없어요. 기획예산실이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요구했는 것 기획예산실에서 총무과에 보고를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자체 감사를 해서 조속히 제출하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 가지고 뒤에 감사 내용을 그것도 당 위원회가 아닌 감사도 안 한 총무위원회에, 기획예산실에 붙여서 감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고 최소한 자료라도 뒤에 첨부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고 지금 기획예산실장님이 해외 출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1분 감사중지

20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잠시 협의한 내용인데 당 위원회에서 감사를 했고 또 결과보고를 바랬는데 장기간 동안 보고도 안 하고 자료에도 빠뜨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감사자료 챙겨주시고 넣을 때는 빠뜨리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담당주사님들도 뒤에서 이런 빠뜨리지 마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의를 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과, 재난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