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김수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문화복지국을 대표하는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님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문화복지국 국장 권오엽 문화예술과장 신병철, 체육관광과장 심중보,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윤규, 주민복지과장 박인숙,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김범교,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김세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영일
김수현위원장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간부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권오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문화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현장 일선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업무를 보면서 많은 고견을 듣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복리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수현위원장
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답변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할 사람이 없으니 제가 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향토유적관리실적 및 지원현황 그렇게 있습니다. 안동 시로 지정된 문화유산이 64점이지 않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럼 지금 현재 관리는 시가 하고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관리는 50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수 관계가 그렇습니다. 지붕이 낡았거나 축대가 무너졌거나 했을 때에 지원을 50%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가 상시에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전반적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을 돌고 거기에 따라서 상하반기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안동 시로 문화유산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시로 민원을 넣기 전에 우리시도 연 2회 정도는 현장에 가서 관리, 점검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화재예방이나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2회 정도 하되 수시로 순찰을 돌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디라고 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시 지정 문화유산이 있는 거 같아서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현장에 나가셔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경북유교문화회관 건립을 70억원 정도 들어서 했지요? 화성동 구 교육청 자리에.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총 사업비입니다.
권광택위원
70억원 정도 들었는데. 내부에 집기나 건립, 준공되면서 집기부분, 이런 부분은 구입을 해서 준 적이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아직 준 적이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저도 유교문화회관에 가 봤는데, 가보니까 건물은 우리가 70억원을 들여서 잘 지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집기는 낡은 것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었고, 여기에도 건물은 새 건물에다가 또 집기는 전부 낡았어요. 점검 한 번 해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최소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교체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교육관을 올해 발주해서 지을 경우에 거기에 집기가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
166페이지에 하회마을에 보면 보조금으로 40% 그죠? 관람료 수입에서 40%를 매년 지원하고 있지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조치 계획에 보면 연간 사업을 계획수립해서 원형 보전을 우선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협의 하겠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은 문화예술과 보다는 하회마을관리사무소가 맞지 싶은데.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그전에 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산서 관계도 굉장히 철저를 기해야 되고, 지금까지 해 온 시스에서 나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등재된 하회마을인 만큼 보다 강화된 친절교육을 앞으로 시킬 겁니다. 그래서 40% 보조금 나가는데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잡초제거라든가 그 주변에 환경정비라든가 이런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지금 적립된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하회마을 말입니까?
권광택위원
예.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판단치 못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보조금을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연간 40% 정도 되니까 상당수.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한 7억 정도 됩니다.
권광택위원
7억 정도 됩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
어쨌든 보조금이 하회마을 원형보존이라는 조치계획을 써 놓으셨는데 이런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다각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거는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게 있지요? 보조금 내역인데.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운영 이건 뭐지요? 우리 예산이 7,0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이건 도에서 설립된 문화단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고, 도에서도 지원받고 있는데, 이게 안동 의료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정보 시스템, 북부지역에, 시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북부지역의 문화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
권광택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안에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지역 특성에 맞는 한국전통문화예술학교 설립타당성용역 하는 게 있지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
이거 용역이 완료된 걸로 나오네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완료 됐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거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실제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용역까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봤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평생교육 분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되어 있어서 조례상에 평생교육과로 지금 이관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평생교육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안동 민속예산이라 그래서 문화원에서 대부분 한 거지요? 정산해 놓은 것은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1억5,000만원 예.
권광택위원
우리 매년 보면 국제탈춤도 그렇고, 거기에 부대 행사로 하는 게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상당한 차지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뮤지컬 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왕의 나라 같으면 12억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문화원 행사하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2억원 정도로 증액을 해서 보다 전통문화를 전승, 보전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민속축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업그레이드 시킨 민속축제로 발 돋움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도 증액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이 질의 드린 이유는 상당히 다른 어떤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또 많은 행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비해서도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증액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도산서원이라든가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 세계 유산 등재된 것은 우리 전통을 살렸고, 또 전통 그대로를 보존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꾸 건립하고 안내소 짓고, 그런 것보다 원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일부 시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회마을이나 도산서원 가는데 전봇대라도 없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회마을 같으면 지중화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고,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그러한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 감사관이 하회마을에 왔습니다. 와서 충효당 굴뚝을 보니까 현대적인 굴뚝으로, 붉은 벽돌로 되어 있어서 집하고 조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도 실제로 전통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옛날 모습을 보여야 될 거 같고, 하회마을, 도산서원 경내에는 거의 지중화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전통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쪽에 보시면 민간단체보조금 보시면 자부담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자부담하고 시 전액하고.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특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안동 의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을 문화원이나 예총에 줘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예를 들어 박약회나 그 다음에 길안 단오제 이런 것은 사회단체니까 자부담이 붙는 겁니다.
이귀분위원
그러면 보조비율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때요? 자부담하고.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이 보통 10%정도 됩니다.
이귀분위원
10%? 이게 비율을 집행부에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 같은데 조금 객관적으로 해서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을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이것도 앞으로 자부담을 조금 높이면 좀 더 행사내용도 알차고, 실제로 시의 지원만 바라고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안 될 거 같고, 앞으로는 자부담도 조금 올려서 해야 만이 올바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귀분위원
과장님 자부담을 의무화하는 걸로 해주시고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리고 우리 민간단체보조금 조례가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그거 평생교육과에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이귀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걸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어디에 해야 될지 정확하게 본 의원도 기준이 안 서는데요. 지금 경북콘텐츠진흥원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럼 이게 완공이 되면 영상미디어센터 하고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이 분야는 전통산업과 소관입니다만 내용상, 성격상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는 없어지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콘텐츠 진흥원이 들어서면 영상미디어는 그 쪽으로 흡수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훈선위원
흡수된다면 직원들 고용은 전부 그쪽으로.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승계를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시의 예산도 절감될 거 같습니다.
정훈선위원
승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실무 담당과장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수현위원장
그것은 전통산업과 쪽이니까 만약에 그 부분으로 더 나갈 거 같으면 다르게 서면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위원회가 다르니까요.
정훈선위원
그럼 전통산업과에 서면으로 추후에 하는데요. 어제 행정지원실 감사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조직을 만드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들을 하고 문제점을 제시를 하면서 다 했던 것이 초점이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죠?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는 전통산업과로 이관 됐더라도 과장님들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뮤지컬 제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죠? 제작하는 기준을. 예술이다. 산업이다.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특별한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업무상의 예를 들어서 전통산업과 같으면 왕의 나라, 체육관광과 같으면 락이나 사모 이런 것을 하고, 하회마을에서 개최되고 있는 부용지애는 성격상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마을에서 전개됨으로 해서 부용지애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관리하는 측면에서 편의성을 위해 나눠버린 거네요. 그렇죠?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근데 이게 뮤지컬을 많은 예산을 두고 우리가 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추세로 본다면 계속해서 제작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산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모호한 상태에서 제작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왕의 나라는 전통산업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전담 부서가 필요치 않습니까? 과를 나눠버려도 뮤지컬이 각과마다 하나씩 있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뮤지컬이라든가 크고, 작은 공연분야를 어느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도 마련하고 이러한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 산발적으로 과가 벌려져 있기 때문에 관리측면에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분야에 민원인들도 상세히 모르고 있어서 조금 그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전담을 하는 부서라든지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작년에 말씀드린 게 비슷한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가면 내년에 또 똑같은 답변이 그대로 올라올 거 같은데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어제 또 MBC대학가요제에 시장님을 모시고 가는 차안에서 그런 말을 저도 했습니다. 공연관계가 너무 벌어져 있고, 관리측면에도 다소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과에서 하든지 공연팀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후 관리도 안 되고 문제점이 있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정훈선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를 맡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총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총에서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지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총은 안동 예술제 이런 것들을 각 분야별로 음악, 미술, 문인협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문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 하는 행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안동 의 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전부 전담을 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사실상 문화원으로 비유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문화원에는 지금 사무과장 밑에 3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장 밑에 사무국장, 사무과장 두 명이서 일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앞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보고 계신데요. 예총이 우리 지역 예술인들을 대변하고 지원해야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업무가 상당히 과다한 거 같고요.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있는 직원이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뮤지컬이라든지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을 해서 많은 것들을 창작하지만 정작 앞에서 일을 해야 되는 단체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상당히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회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면서 올해. 이것도 전통산업과 입니까? 예술과지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1주년 기념행사는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올해도 하지 않습니까. 올해 하회마을 등재 행사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올해는 했고, 내년에.
정훈선위원
내년에 그렇죠.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격년제로 양동마을에서.
정훈선위원
그럼 부용지애는 내년에.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1주년 기간에 부용지애는 할 예정이고, 거기에 맞춰서 기념식을 크게는 안하고, 작게 할 예정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격년제 하시는 건 좋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하회마을에 올해도 축제를 했고, 또 부용지애라는 뮤지컬도 계속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회 마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동 시 시내 일원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 상품으로써 가치를 갖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향후 계획을 하회마을 종합정비계획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런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사계절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주에 보면 위원님도 가셔서 본 공연 팀이 있죠. 거기에 보면 항상 관광지 입구에 대형 공연장을 설치해서 직접보고 또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용지애도 실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좋지 않나 그래야만이 사계절 관광객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회마을에서 갖는 축제들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재래시장투어, 이런 연계되는 관광 상품들이 개발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앞으로 하회마을에 여러 가지 소규모 적으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도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집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관광객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녀간 길.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외국 사람들이 한 번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앞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부용지애가 문화예술과?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원래는 체육관광과에서 관광분야로 해서 올해까지 맡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문화예술과로 옵니다.
김수현위원장
업무분장표에는 제가 알기로 전통산업과 쪽으로 안갑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갑니까?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분장에 의하면 어느 과로 가야 맞습니까? 하회마을이여서 문화예술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분장표에는 전통산업과이지 싶은데.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분장표에는 전통산업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맞지요? 제가 물어본 취지가 어제 행정지원실 사무감사할 때 조직개편 끝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연이라든지 이 외에도 동료위원이 지적한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된 콘텐츠진흥원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게 조직개편에서 큰 틀에서는 잘했다 치고 가는데 작은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긴 거 같습니다. 아까도 공연부분에서 일부분 동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건 행정지원실에서 조직개편 차원에서, 업무 분장 이동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담당과장님들이 말씀하셔서 조직개편 업무분장을 문제 있는 부분을 별도로 회의를 할 때 문제점을 제시하셔서 새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동료 위원이 질문한 거 같은데 하회마을이라고 해서 하회마을 관련된 것을 다 하실 거 같으면 문화와 순수예술을 저는 문화예술과의 주 업무라고 보는데 거기에 문화를 통한 산업이 들어가면 전통산업이나 체육관광과로 가야 되겠지요. 그렇죠?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런 부분이 경계가 모호하면서도 꼭 갈라야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뭉쳐야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행정지원실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게끔 의회에서도 요구를 할 겁니다. 그 때 이런 업무상의 애로사항 부분을 건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고택 보수관리 하는 것은 전통산업과에서 하고, 숙식, 체험관계는 체육관광과에서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 부서로 옮겨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마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과에서 불편한 부분은 업무 능력을 올리기 위한 부분은 과감하게 말씀을 하시고, 조직개편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나눠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학진흥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국학진흥원에서 예산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우리 문화예술과에 냅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것은 내지만 세부적으로 된 것을 내는 건 없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냥 단순하게 2011년도 얼마 그렇게 냅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아니.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해서 냅니다.
권기익위원
아웃라인만? 그걸 우리 의회에 한 번도 준적이 없지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
권기익위원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시 예산을 그만큼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때까지 사업계획서를 준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권기익위원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그냥 보조금을 지원 받는데서 얼마를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익위원
분명히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고, 지출 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권기익위원
앞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국학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 전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데, 예산을 승인해주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국학진흥원 예산은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본적이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하여튼 하반기에 집중이 많이 됩니다.
권기익위원
맞죠? 그렇단 얘기는 국학진흥원에서 예산을 우리시에 많이 요구하고 있단 증거입니다. 그죠?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권기익위원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릴게요. 그렇잖아요. 그죠?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이건 우리가 예산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특히 내용을 보면 연구비라든가 여비에 집중적으로 지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도 문화예술과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하회마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2012년 도 예산을, 하회마을에 관계된 예산이 약 50억 정도 됩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했듯이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서 전체적인 하회마을 관련한 예산을 거기서 신청하면 안 됩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거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물론 예를 들자면 하회마을의 특별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지만 문화예술과에서 2012년도 예산에 20% 넘도록 하회마을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 하회마을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근데 거기에 인력이 적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맞이. 그런 시스템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보니까 사실상 하회마을 예산분야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할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아니, 거기에 마땅한 사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중이 되는데 하회마을관리사무소가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주관을 하고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지금 건물 보수 분야가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권기익위원
그리고 하회마을 보존회 운영비 지원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입장료 수입의 40% 그죠?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권기익위원
2011년도에 3억3,000만원 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하회마을에 초가지붕 한다든가 그런 쪽에 쓰도록 우리 시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럴 작정입니다.
권기익위원
따로 하회마을에 병충예방제 6,000만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가옥정비도 해주고, 그런 것들은 운영비 지원금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게요. 저희들 지역에 비유해서 죄송한데 댐 주변 지역 말입니다. 돈 좀 지원해준다고 시에서 시설비나 이런 것들 줄이고, 그런 것들도 시에서 관여해서 하는데, 당연히 그 지역에서 해야지요. 과장님. 맞잖아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시설비는 가능하면 그 비용으로 충당이 될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란 얘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동료 위원들이 물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고, 결과를 받는 게 있나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어떤 거 말입니까?
김근환위원
지금 민간단체에 자금 보조하는 거 있잖아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보조금이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김근환위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정일순씨가 하는 문화정보센터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지금 3명입니다.
김근환위원
그럼 자부담 2억은 본인이 냅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이요?
김근환위원
예.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자체적으로 돈이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자체적으로 무슨 돈이 있어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운영비요.
김근환위원
자체적으로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북부지역 시군에서 출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근환위원
결국은 북부지역 시군에서 걷어서 하는 거잖아요. 자부담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은 냅니까. 돈을 못 내는데.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김근환위원
이 사람들 사업계획서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총 안동 지회에 보면 제일 앞에 167페이지에 보면 제23회 안동 예술제운영 9,000만원 그죠? 이게 전부 7가지가 있어요. 전부 따로 되어 있는데. 전부 문화의 거리 운영비,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할해야 되는가?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전부 사업 성격이 다르고, 또 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하회별신굿탈놀이 다른데서 돈이 나가지요? 1년 동안에 공연하는 거.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체육관광과에서 나갑니다.
김근환위원
나가죠? 여기서 나가는 건 명분이 뭐예요? 탈놀이 공연행사인데 이건 별도로.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보존회 운영비입니다.
김근환위원
예?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운영비.
김근환위원
보존회 운영비가 그 쪽에서 나가잖아요. 지금.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그건 공연 분야입니다.
김근환위원
그럼 밑에 이건 뭐예요? 하나는 운영비고, 밑에 공연행사는 공연비가 거기서 나가는데 별도로 공연이라는 거예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이제 다른데 나가서 공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근환위원
다른데 어디 나가서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국내적으로 다른데 나가서 하는 게 있습니다. 체제비라든지.
김근환위원
지금 전통혼례장비 구입도 따로 있고, 운영비도 있고, 전통혼례로 같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따로 분리해서 나가는데.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기자재 구입하는 게 별도로 나갔고요. 900만원은 하회마을 관광객을 위해서 전통혼례 시연하는데 9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근환위원
정말로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싶어요. 보조금 나가는 게. 물론 아까 전에 과장님이 서두에 이야기했는데 심지어는 납품하는 물건을 만들겠다 하는데 택배비까지 올리는 데가 있어요. 정말 웃기지도 않은 예산을 올리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이야기는 전부 결과물을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은 정산서를 필히.
김근환위원
정산서를 받는데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사업건수는 많지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이거는 뭐예요? 해동사에 정장호라는 사람이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찰을 이용한 거. 169페이지.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그건 도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사랑방 운영하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근환위원
이거 어떻게 하는지 결과를 알아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템플스테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무슨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게 내용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고, 그냥 위의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결과가 없어요. 내가 결과를 받아 볼까요? 있는지 없는지.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단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공감합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근환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 무슨 조합, 모임, 단체해서 실제로는 개인이 돈 받아서 쓰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몰라요. 물론 요즘 민선시대가 되가지고 선심을 쓰는 건지 모르지만 이게 전부 선심 쓰는 게 많잖아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부담 비율을 최대한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총무위원회 모든 위원과 전체 의원들의 생각인데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모든 사실에 대해서 또 집행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썼는지 정산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낭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지만, 낭비가 되지 않는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사빈서원 향사례 책자하고 금액이 다르고 통장복사를 하는데 누가 해줬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복사를 말입니까?
김정년위원
복사를 글자가 안보이도록 했어요. 이거 누가 했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이게 당초 메일로 온 것을 복사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다시 한 번.
김정년위원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것도 안 보이지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년위원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사빈서원이 감사 자료에 얼마로 되어 있지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보조금 5,000만원 나옵니다.
김정년위원
자부담 4,000만원 해서 9,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년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보조금 집행 현황이라 그래서 총 사업비 8,000만원으로 나옵니다. 보조금 5,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으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지금 바로 담당에게 통장잔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자료가 우리 감사 자료하고 제출한 자료하고 다릅니다.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화 마을 있지 않습니까. 영화예술학교.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영화예술학교는 전통산업과 입니다.
김정년위원
전통산업과지요? 지난번에 황주화 과장님.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그게 조직개편 때문에.
김정년위원
조직개편 때문에 그랬는데. 이걸 확인을 해주시고, 동료 위원들의 반복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만 가을강가축제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지요? 낙동강.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10월4일에서 8일까지입니다. 탈춤축제기간에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탈춤축제기간에 했지 않습니까. 이게 총 지원 금액이 5억원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년위원
이걸 한 번씩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내용을요? 전반적으로 큰 틀은 봤습니다.
김정년위원
내빈선물구입 이건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강가 가을 문화축제 내빈선물구입 79만5,000원.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외부인사 참석했을 때에 안동 소주와 특산품 그런 걸 구입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구체적으로요. 결제는 카드로 했을 거 아닙니까? 영수증과 증빙자료 첨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정산서에 나옵니다. 오늘 별도로.
김정년위원
아니. 그걸 카드결제 하셨지요? 보셨습니까? 확인했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게 축제 항목에서도 중첩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단체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행사 성격상 중첩되는 게 많고, 일단 우리 의회에서 1차적으로 걸러야 집행부서에서도 집행, 정산하기도 쉬울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낙동강 가을강가축제 기간에 한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담당과장님으로서 총평을 얘기 해보십시오. 안 보셨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년위원
내가 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안 보셨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봤습니다. 올해에 첫해로 사실상 이 축제는 문광부에서 하라고 내려온 사항으로써 이게 당초에 올해 처음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늦게 국비가 내려오고 해서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년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가을문화 수상 자전거 체험 집행 금액이 1,900만원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지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강가 바로 메인 무대 뒤편의 낙동강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관광객들이 수상자전거를 타고 체험을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여기에 하여튼 항목별로 집행된 금액을 보면 말입니다.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년위원
말 그대로 공짜 돈을 받아 가지고 내 돈 들지 않으니까, 쓰기 위한 행사였다. 그리고 문화가 밥을 먹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문광부에서 돈을 내려준다고 해서 안동 시가 꼭 예산을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 지난번과 같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지방정부가 부도가 나면 중앙이 밥 먹여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문화예술담당 주무부서과장님으로서 이것도 명심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사업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야 되요. 저희들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자료 확인 됐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통장 말입니까?
김정년위원
이 자료를 이렇게 내주면, 팩스는 어쨌든 주무담당 계에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돋보기를 가져다 놓고 봐도 안 보여요.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입출내역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5개과를 감사를 했는데 인정을 하십시오. 과장님 보십시오. 이거 완전 잘못 되서 이러니까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화가 납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 다 보십시오. 제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정해서 자료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새로.
김정년위원
아니, 무엇인가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실수를 인정을 안 하실려고 그래요. 저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충자료를 내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바로 받아들이잖아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보충자료를 내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여기 사빈서원 관련해서 어떻게 됐지요? 감사 자료하고 1,000만원 차액이 나는 건 어떻게 되죠?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1,000만원 차이 나는 거 말입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벌써 지난 토요일.
김정년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감사 자료에는 총 소요 비용이 9,000만원인데 시에서 지원하는 게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4,000만원입니다. 근데 사빈서원에 자료는 총 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에 9,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행사 때에 자료를 또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부담은 3,000만원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자, 여기에서 문제가 조그마한 예를 들면 5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경우, 이게 8,000만원, 9,000만원 이 작은 단위의 사업의 집행금액이 문서상으로 1,000만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의 예산집행을 했을 때는 엄청난 금액의 차액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쓰기 위한 행사를 치르기 위한 예산이라는 게 받아서 쓰기 때문에 공짜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장을 제대로 복사본을 가지면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통장 명의는 누구지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천상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이건 희미하게 나오는데 큰 글씨로 해서 통장 전면 같은데. 천씨는 아닌 거 같은데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천상보존회에 회장 김길홍 통장입니다. 천상보존회.
김정년위원
보존회인데 여기는 특별히 인감을 공유를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까? 개인 한 사람 인출이 가능한 인장을 신고했을 텐데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천상문화보존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총무하고 보존회 회장하고 공동 명의로 공동 인감을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이게 1,000만원 차액이 나니까 제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 호주머니 돈으로 되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요? 이러니까 집행한 1,000만원이란 돈이 서류상에서 차이가 나는데 인감 신고가 공동으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총무가 가지고 있다든가, 회장이 갖고 있다든가, 과장님 확인을 못하셨지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확인 못했습니다.
김정년위원
이것도 확인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안동 자치단체 뿐만이 아니고 중앙부처도 그런 예가 많고, 244개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예가 많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2012년도에는 분명하게 의결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무부서 문화예술담당 과장님께서는 꼭 지켜주시길 촉구합니다.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 부분에는 제가 하나의 롤 모델로 삼으려고 하니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통장하고, 자료를 첨부해서 내용을 추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를 할게요. 시립합창단 관련된 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운영비하고 사업예산하고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인데 소천기념관 지금 부지 계약을 하셨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가계약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은 아마 내년 예산서에도.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등기 신청해놨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 설계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추진위원회 회장도 오시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공간을 변경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맞도록 보완,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장소를 이동한 만큼 그 공간에 맞는 설계와 운영도 달라져야 되고, 내부 설계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하고, 추진위원 기념사업회죠?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기념사업회하고, 또 하나는 성곡동 단지에 있는 경북관광개발공사하고 거기도 조언을 받고 기념사업회에서도 조언을 받으면 조금 더 나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민속축제에 대해서 이것도 건의사항인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탈춤축제하고 같이 하고 있죠?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 기간 안에 하잖아요. 그죠?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탈춤축제가 우리나라 대표축제에서 하다가 졸업도 하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탈춤축제를 보면 지역의 축제로서의 어느 정도 사실상 한계에 와 있거든요. 탈춤축제를 정말로 성공한 축제로 끌어내려면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탈춤축제 안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민속 축제부터해서 여러 가지의 축제가 혼재해 있습니다. 아시죠?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런 부분은 분리해서 탈춤축제로만 해서 제대로 된 축제의 문화로, 이제까지는 축제가 이벤트였다면 안동 시민들이 함께 공연하는 축제문화로 이끌어 가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좋은 안동 민속축제를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주무부서에서 그런 시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시고, 또 축제 때도 그런 협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장기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민속축제 부분은요. 그 다음에 공예문화전시관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우리 시에서 이 전시관뿐만이 아닌데 문화예술과에 소관된 부분이라서 그런데 여기 보면 2013년도까지 지금 위탁 계약이 되어 있다고 돼 있네요.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탁기간이. 위탁기간은 사단법인 안동 공예사업협동조합이고요. 맞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대략.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수현위원장
3,500만원이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사업예산은 어떻습니까?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이게 운영비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사업 예산 보니까 전통 망댕이 해가지고 7,500만원 돼 있고.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그건 지금 기 설치된 겁니다. 사업예산은 별도로 나온 거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에 공예 전시관에서 하고 있는 게 보니까 자료상으로 보면 고가구, 목공예, 도예, 금속공예, 2층에는 자연색 체험관, 이런 정도 같습니다. 그죠?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우리 안동 시에서 특별히 다른 시보다 특화된 부분을 여기서 하는 게 있습니까?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우리 안동 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부분?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금속공예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금속공예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메달, 목걸이 등.
김수현위원장
그 정도 인지도가 있는 분입니까? 안동 간고등어 안동 포, 이런 식으로 안동 의 하회마을,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가도 누구한데 얘기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그런 공예품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금속공예요.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문양을 개발해서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니까요. 공예부분에서도 여기 문화예술과입니다. 그죠, 현재 문화도 있지만 주로 전통문화 아니면 순수예술 그래 가지고 다루는 과가 문화예술과입니다. 그런데 새로 개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개발해서 하는 그런 공예라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건의하는 취지가 이런 겁니다.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자립성을 키워나가게끔, 나중에 계약을 할 때도 계약조항에 넣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내서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당장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내년부터 하지 말라든지 어떤 사업비를 주지 말라든지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자립할 수 있을 만큼은 도와는 주되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본인들이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을 받아서, 처음에 힘든 시기에 도움을 받아서 자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는 행정을 했으면 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추후에 그 분들하고 행정, 업무적으로 서로 협의하거나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사단법인 단체에서 구성되어 있는 그 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만이 어느 시점이 지난 후에 자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스스로 떳떳하게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어떠한 사업을 만들어서 시 사업비를 받아서 충당해서 하는. 아마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보조사업 부분도 마찬가지 개념일 겁니다. 어느 단체 같으면 사실은 순수한 목적으로 단체가 출발을 했는데 구성 인원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구성원의 질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순수하게 사업을 했었는데 자기들 회비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야기하기 싫은 부분이지만 어느 순간엔가 표 받는 시의원부터 해서 도의원, 시장,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본 위원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 책임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주객이 전도되어 버립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순수하게 어떤 동호회 개념이나 취미의 여가활동 개념이 아닌 이익단체가 되서 예산을 따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경계하자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일부분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예문화전시관 위탁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여기 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 관리, 감독하면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예,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심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체육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 체육회, 안동 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관계자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주말 없이 1년에 대회를 몇 번 정도 했죠?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28개 대회 200일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주말에 이루어졌으니까 휴식 없이 늘 행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그리고 지역경제에 활성화 하는데 큰 기여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체육발전방향에 대한 간담회 개최를 했었지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했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신도청시대에 걸 맞는 안동 시 체육발전 계획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체육 인프라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주로 이뤄졌고, 그 다음에는 신도청이 2014년에 이전해 오게 되면 다음 도민체전은 안동 시에서 한 번 개최하는 것이 안동 의 위상도 올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그때 당시의 도민체전준비 그리고 우리 시가 옛날에는 도민체전 때 상당한 실력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 도민체전도 중위권, 5위 정도 했는데 좀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역 체육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권광택위원
체육발전방향에 대해서 최근에는 아니지만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안동 시 체육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인가.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 한번 지역 대학에 의뢰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우리 신도청시대에 걸맞게 용역을 했다면 용역을 보완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체육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으면 보완을 해서라도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그 날도 시장님께서 간담회에서 거론된 얘기를 종합해서 용역을 새롭게 한번 해보라는 지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 거 할 때 제가 볼 때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안동 이 전국에서도 보면 좀 높게 경상북도에서 북부지역 노령화사회 정도가 우리가 만60세 이상이 18%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노령화, 고령화되는 상황인데 그에 따른 실버스포츠 부분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장애인, 소외계층,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이 3개 입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실업팀이 지금 우리 지역 체육하고, 초, 중, 고등학교 체육하고, 이런 부분에 연계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종목별로 현재 육상이 사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선수층도 상당히 얇습니다. 테니스 부분은 사실 초, 중, 고 이렇게 해서 선수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실업팀이 나서서 지도라고 할까. 같이 훈련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연습도 한 곳에서 하면서 지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실업팀을 우리 시가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학교 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초, 중, 고등학교 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죠? 연계를 시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금 축구장이 안동 시내 몇 군데 되어있죠?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6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6개 정도 되어 있는데. 요즘은 보통 대부분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그리고 또 보통 운동을 저녁에 많이 합니다. 저녁에 많이 하는데 야간 조명시설이 몇 군데 되어 있죠?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야간 조명시설은 생명과학고등학교 운동장에 하나 되어 있고, 시민운동장에 되어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권광택위원
강변에 축구장 있지요? 거기는 불가능합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여러 축구단체로부터 건의를 들었는데 그쪽에 조명시설 설치는 아직도 조금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청하고 시설물 설치에는 시간을 두고 건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사실 가로등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가로등시설이 되면 다른 조명 시설하는데도 무리가 없지 싶은데 보통 일과 시간 이후에 운동을 많이 하니까 좋은 시설을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적극 검토를 해서 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축구장 조명시설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글쎄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권광택위원
저녁에 3시간 사용 한다 그러면 전기사용료도 만만치 않지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런 비용 같으면 이용하는 측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권광택위원
한몫에 전부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강변에 그렇게 해 놓으면 야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그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유휴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
유휴공유지를 활용해서, 지금 안동 시에 풋살경기장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안막동에 한 곳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건 개인이.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민간이 운영하지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아늑골 뒤편에 보니까 다리를 지나가는 국도가 있어요. 그 다리 기둥을 세우려고 하면은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공유지 같은 그런 곳을 검토해보시고 한적한 곳에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련 해서 보조금 많이 나가지요. 전부 단체별로 그죠? 대회 하려고 하면. 서울시 생활체육회 보도 자료 보셨지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권광택위원
예산 횡령 부분.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
이런 부분들도 체육과에서 물론 인력이 많지 않아서 힘이 듭니다만 조금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더 큰 문제가 없도록 항상 주의를 줘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 쪽으로 가서요. 경기고속이죠? KD그룹이? 그죠?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
거기서 우리 안동 을 위해서 또 우리 관광홍보를 위해서 기여하는 게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안동 홍보 문구를 차 옆에 붙여서 다니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안동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래핑하는 비용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그런 게 스티커잖아요. 그죠?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탈색이 되고 하면 다시 교체해야 되고 그렇겠네요. 그죠?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이 필요하다면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최근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올해 금년도 초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금년도에.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무슨 명분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래핑비용정도로 해서 2,000만원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 2,2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수도권 문화 체험 예산 반영이 안 되서 올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제가 들은 것으로도 삭감이 되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KD에서 안동 관광 홍보를 해준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최소비용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건 간단한건데 관광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찜닭골목에 가보니까 식당에 김치는 중국산이라고 써져 있어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
우리 찜닭이 안동 의 관광식품 중에서 가장 뜬 거 아닙니까. 그죠?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중국김치를 사용한다고 붙여 놓으니까 젓가락이 안 가더라고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참고 하셔가지고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야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리틀야구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리틀야구단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정말 우리 체육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틀야구장에도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 시급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에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체육인들과 간담회를 가지셨죠?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지난번에 사무실에서 2번 정도.
정훈선위원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지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제일 먼저 큰 틀에서 보면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해달라는 요구 사항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 세 번째는 장애인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 할 때 경비보조를 좀 해 달라.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정훈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논의되고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회 구성과 관련해서 2, 3번 정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시민과 대화 때도 방문하셔 가지고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관 과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가 체육회를 구성하면 좋은데 단지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여건이라는 것은 재정적인 여건에서 체육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경비가 연간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도내에서도 체육회가 구성된 곳은 포항시가 유일한데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여건을 지켜보면서 할 복안을 가지고 있고, 그 대처방안으로써 체육회 안에 장애인 전담팀을 한 명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대책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마운데요. 소외받지 않고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파급효과를 데이터화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데이터를 산출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는 그렇게는 하지 못했고요. 단지 체육대회 기간, 참석인원, 거기에 따른 지원 내역, 직·간접적인 무형적인 경제 가치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사실 전문용역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전문용역을 하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체육회에서 어느 정도의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올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한번 해 주시죠?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어 낙동강변 농구대회가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면 1회에 500명 정도 옵니다. 3일간 1,500명 정도가 오는데 거기에 따른 체재경비가 1인당 얼마를 사용해서 9,000여만 원을 안동 시에 쓰고 가겠다. 그런 부분은 이제 총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때 체제경비라는 것은 숙박비, 식비, 그리고 간접적인 경비하고 이렇게 해서.
정훈선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 나온 거 같네요. 알고 계시니까 그걸 서류화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면 연간 51억7,9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훈선위원
파급효과가?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경비를 쓰고 가는 것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훈선위원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꿈나무 육성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체육회에서 육성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차등화 시켜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급을 나눠서 그죠?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그 등급을 나누는데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 바탕을 두고 나눠야 할 것이고, 또 집중화해서 키워야 될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꿈나무 육성비가 지원이 될 때, 수요자가 필요할 때 제때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사실 꿈나무 예산이 3억원입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시상기준이라든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체육회를 통해서 그리고 육상부분은 교육청의 평가기준을 받고, 나머지 부분들은 체육회에서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종합해서 등급을 매겨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유치를 각 종목별로 하지 않습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지요? 종목유치 하는데.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스포츠 체육발전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치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체육관광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달라고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체육관광과에서 올해도 상당히 절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더욱더 갖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끝으로 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축제 내년 업무보고에 보니까 계획을 하고 계시죠?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암벽 등반하는 곳까지 거기가 벚꽃 거리지 않습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아주 아름다운 거리인데, 거긴 시민들이 가서 다른 것 보다 벚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이 되었으면 하고, 축제는 먹거리도 중요한데 먹거리는 장소를 다른 쪽에 만들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올해는 그 자리에 음식점들이 들어와 있었지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밑에 주차장하고 있는 부분에 부스를 설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위쪽에 거리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는 장소로 제공해서 시민들이 벚꽃의 감상이 좋도록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단지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까지 해병전우회와 낙동강번영회가 공동적으로 해서 부스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마찰이 상당히 우려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 초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려고 합니다.
정훈선위원
예, 마찰 없이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간략하게 두,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동 시민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지금 매년 개최가 이루어져 왔었고, 지금 정확한 연도는 우리 5대 의회 때한 번 격년제로 하자.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들어서 약간.
김정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결된 사항이 왜 번복이 되었는가 하면 체육관계자들 그때 당시 김휘동 시장님이 안동 시체육회 회장이었으니까 그때 계속 개최를 하기 위한 방향에서 여론조사라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탈춤행사를 하고, 시민체육대회를 여는데 과장님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특히 24개 읍면동 중에서 14개 읍면에 인원을 동원하는 것 또 농번기가 되고, 간단한 과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즉흥적인 답을 하기에는 곤란한 거 같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주무담당과장님이니까 2012년부터 나름대로의 그러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별도로 이제 재정을 긴축하라. 또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 인원 동원 문제나 각 읍면동에서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문제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어떠한 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탈춤행사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에 두 번 행사를 치르니까. 그리고 시에서 재정이 허락을 해서 넉넉하게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없는 형편이니까 그죠?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김정년위원
계획이나 생각을 한 번 가져 보십시오.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해설사하고 부서명칭이 체육관광과인데 문화해설사는 부서업무가 그대로 유지 되지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 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영화예술은 이것도 굳이 전통산업과에서 하는 것보다 체육관광과에 부서 이관이 왔는데 2012년도부터는 전통산업과로 옮겨 갑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원래 전통산업과의 업무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예산 3억원 정도로 집행이 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럼 문화해설사가 전체적인 어떤 측면에서 연령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연령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정년위원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 저도 오래 전에 받은 자료인데 30년대 생이 몇 명이 있었고, 40년대 초반이 한두 명 있고 한데 젊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게 또 요원들이 뭔가 활성화가 되고,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좋은 면도 많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안동 시 체육관광과의 역할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1년에 큰 행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 과장님의 역할도 막중하고 하니까 최대한 신경과 적극적인 활동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김근환위원
우선 축제조직위원회 있잖아요. 작년 감사 때도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축제조직위원회 임기가 2년이고, 지금 축제위원회가 10년 됐습니까? 얼마 됐습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올해 14년 됐습니다.
김근환위원
올해 14년 됐죠? 근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너무 침체가 되니까 여러 가지 업자들과 유착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조직위원회 운영인사위원이 있고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거기 근무하는 직원을 말씀하십니까?
김근환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무슨 대책이 없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거기 직원은 사실 고용이 되면 해고를 한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내용이 발생해야 되고, 이사하고 운영위원회는 2년 마다 이사회를 통해서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의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 물론 단순한 업무를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영어가 되는 직원 등등 외국인이 왔을 때 그러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장기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해서 우려적인 얘기는 있는데 저도 온지가 4개월 정도 됐지만 좀더 참신하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김근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 대표축제고, 여러 가지 상당한 이미지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너무 장기로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미지 실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안동 대학에 롤러스케이트장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처음에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거에요? 우리 시에서 안동 대학에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안동 대학에서 원해서 한 거예요? 위치를 거기 정한 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저는 단지 여기 와서 지금 현재 사업추진에 있어서 무연분묘와 유연분묘 이전하고 지금 현재 시공하는 공법이라고 할까요. 밑에 보강토옹벽을 14m정도 싸도록 하는 이 부분을 RC공법으로 2에서 6m 정도하고 사업추진과정만 하지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근환위원
앞으로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뭐냐하면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분명히 이걸 왜 안동 대학에 가져다 놓느냐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의회에서 많이 분분했어요. 근데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안동 대학에서 왜 이걸 귀찮게 안동 대에 가져다 놓느냐 본 위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지금 들으니까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왜 이걸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위치를 시내에 선정할 수 있는데 대학 안에 가져다 놓느냐고 예산 심의 할 때 불편하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김근환위원
근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오히려 이런 걸 학교까지 가져와서 귀찮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린단 말입니다. 대학 안에서요. 정말 선정할 때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그 다음에 전국 대회가 28개 한다고 그랬어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김근환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이 많이 지적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대회 하는 예산은 체육회로 넘깁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환위원
실질적으로 전국 대회는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면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중국김치도 얘기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숙박업소라든지 식당이 사실 서비스업이 잘못 되서 상당히 혼란도 오고 중간에 바뀌는 이런 예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면서 혹시 숙박업소라든지 식당에 대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숙박업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광측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축제조직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우리 시도 같이 나가서 두세 번 정도 했습니다.
김근환위원
축제조직위원회는 축제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국대회를 1년에 28개, 30개 많은 대회를 유치하면 거의 연중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동 시 숙박업소협회라든지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체육관광과에서도 관여를 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전반기, 후반기라든지 분기별로 해서 서비스업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동 시의 이미지도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유치하는데 영향도 되고 모든 면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회마을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이후에도 두 번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하회마을 종사자한테 교육을 시켰고, 시청에 전체적으로 모아서도 한번 시켰고, 연간 7, 8회 정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식당업지부라든지 숙박업지부를 통해서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소 교육에 대한 성과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안동 이미지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근데 또 물어보고 싶은 건 전국행사를 할 때 체육회에서 숙박업소라든지 식당을 알선해주고 이런 건 안 합니까? 하잖아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알선하지는 않고 저희들 과에도 보면 한 대회에 한 팀 정도가 문의오거나 예를 들어 안동 시에 숙박업이 안 돌아갔을 때 체류할 수 없을 때 저희한테 오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숙박업지부라든지 통하면 없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예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나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영주라든지 가끔 나갈 수 도 있고, 저희들이 알선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숙박이라든지 음식은 대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는 거의가 만원사례입니다.
김근환위원
어쨌든 이게 안동 이미지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든지 지금까지 교육은 했는데 별로 효율적으로는 안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체육관광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상스포츠 경기장 있지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준공이 내년 5월이라고 그랬지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수입때문에 그렇다 그랬지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수위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자료를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보셨습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를 두세 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의 의견은 올해에 워낙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데 내년 3, 4월정도 내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3월 정도는 가야 공사를 할 수 있는 150m 수위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거기에 지금 혹시나 부지보상부분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다른 문제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는 개인 소유 토지가 구역 안에 포함된 게 7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토록 공문을 보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의견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돌아 왔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게 만수위 위쪽입니까? 밑쪽입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만수위 안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런데 왜 수자원공사에서 불가하죠?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시효가 관련해서 지났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그걸 수자원공사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비용과 처리기간이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안동 시의 수상 스포츠 경기장 조성이 1년 정도 늦어지는 게 아니냐.
김수현위원장
그럼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라는 의미입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시가 땅을 매입해서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행정상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한다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수상스포츠 경기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전지 훈련장입니다. 카누, 조정 전지 훈련장입니다.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 부분은 4월부터 해서 실제로 시작됩니다. 전지훈련이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런데 5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5월달 준공이 불가능합니다.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힘들 거 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게 되면 예산적인 낭비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어쩔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내줬지 수변지역에 어떤 구조물이든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동 시는 안동 댐 물을 이용하거나 환경을 이용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일으키려고 하고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수질을 보존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서로 상충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미온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상을 해서는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안 해줍니다. 그게 본인들의 본연의 임무에 가장 충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수자원공사가 왜 안동 에 들어왔으며 왜 안동 댐이 생겼는가. 안동 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얼마나 피해를 가졌으며 그런 것을 근본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수자원공사는 협조를 절대 안 해줍니다. 촉구하는 바인데요. 수자원공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안 하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알지만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수자원공사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행정 대 행정으로 가면 가능하지만 대신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만이 내년 5월에 가능할까 말까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로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강변에 인조축구장 있지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거기에 이동식 관람석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이번에 조성한 잔디구장 말씀하십니까?
김수현위원장
예.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그건 막구조로 해서 고정식으로 지금.
김수현위원장
고정식으로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당초에 설계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면을 인조구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는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해서 예산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동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고정식으로?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고정식관계는.
김수현위원장
협의를 하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안 하고 설치를 하셨습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전자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4대강 사업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런 문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협의를 했다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는 강변에 각종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협의라든지 이런 것보다 4대강이 준공될 당시에 준공처리 할 때에 협의되는 걸로.
김수현위원장
안동 낙동강이 지금 현재 1급 하천이죠?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우리 시의 주무부서는 재난방재과지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재난방재과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이건을 가지고.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제가 와서는 그 관계로.
김수현위원장
아니면 오기 전에 뒤에 계장님들한테 쪽지를 받아보십시오. 협의 했는지?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담당계장이 부산국토관리청을 출장을 두 차례 정도 했는데 여기 보면 체육시설연장과 관련해서는 연장을 허가한다. 그런데 막구조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연장을 한다는 그런 사항들은 없거든요.
김수현위원장
펜스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협의할 때는 이동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정식으로 해서 펜스가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1급 하천에 허가가 나겠습니까? 하물며 조명시설도 지금 힘들다는데 이동식도 아닌 고정식을 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그때 담당계장 출장에는 하천점용허가를 4대강이 완료되면 허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회신을 받고 왔는 모양입니다.
김수현위원장
2007년도의 시정질문에 보면 그 자리에 인조 구장을 설치를 해달라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현재의 국장으로 계시는 이용재 국장님이 수질오염 우려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조구장 자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인조구장에 펜스까지 했는데 이동식도 아니고 예산이 통과되고 나니까 고정식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취지에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이 했을 때는 가능하고, 또 행정이 했을 때도 상황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행정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도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 하지만 일관성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윤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6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정 및 중지현황에 보시면 접수 합계가 482명인데 중지가 7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숫자 오차가 있는지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귀분위원
276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결정 및 중지현황에 보시면 접수를 하신분이 전체에 482명이거든요. 근데 중지를 712명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잠시 기다림)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712명은 기초생활대상자 확인 조사 시에 중지를 했습니다.
이귀분위원
확인 조사시에?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귀분위원
이게 중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죠?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중지가 예를들면 각종 기관에서 자료가 옵니다. 은행의 예금이라든가 각 기관에 보험료 요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초과되면 중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이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거해서 예금이라든지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보고 소득이 많으면 탈락을 시키고.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사통망에 대해서 27개 기관에서 218개 항목이 지금 정리가 되어서 거기에 초과되면 중지가 됩니다.
이귀분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고요. 그 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수급자들 탈락 기준을 하는데 있어서 정보망이라든지 서류만 가지고 탈락을 시키다 보니까 실제로는 정말로 어려운데도 제외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귀분위원
그래서 언론상의 보도를 보면 노인분들께서는 수급자 탈락이 되어서 자살을 하는 보도를 보신 적 있죠?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귀분위원
지금 우리 안동 시는 수급자 탈락이 되서 어렵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일전에 제가 생활보호대상자 1급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사적소득이 있다고 해서 월 15만원이 나오던 것이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적소득이라 그래서 과세를 잡나요? 과세를 잡을 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적소득도 소득으로 잡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 분이 한 달에 얼마씩 보내주는 것도 다 잡습니다.
이귀분위원
그거는 기준을 어디에 두나요? 사적소득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이 원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그게 꾸준하게 주다가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귀분위원
그건 만약에 5개월이나 1년 정도 주다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을 주다가 안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적 소득은 본인이.
이귀분위원
신고를 따로 해야 되나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못 받게 되면 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급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그 시스템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적소득이 있다가 그분이 누구를 후원해 주다가 더 이상 형편이 안 되서 후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급자 본인이.
이귀분위원
수급자들이 사실 보면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이런 행정에 어둡잖아요. 그러다보면 불이익을 계속 당하고 있더라고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 공무원이 수가 적기 때문에 집집마다 찾아가서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앞으로 3년간 걸려서 7,000여명을 복지직 공무원을 증원을 시키면 그때는 이제 일일이 찾아갈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지금 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어쨌든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렵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이 경상북도립테마파크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분위원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안동 시가 지금 상시적으로 예산을 7억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지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임의대로 경상북도 도립테마파크로 갈 수 있나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도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 독립운동테마파크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럼 예산은 안동 시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에서 하나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안동 시에 독립운동기념관이 그대로 존속이 되면 그대로 예산을 지원하게 될 거고요. 이게 흡수 통합이 되어 버리면 도에서 지원을 하고, 일부는 안동 시에서 국학진흥원 관계로 유추해 볼 때 앞으로 안동 시에도 도 테마파크라고 해도 지원은 조금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이귀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이 운영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독립운동기념관이 정관이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정관으로?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분위원
조례가 없이도 정관으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이 있고, 인력 관계는 인력 관련 규정이 있고요.
이귀분위원
그죠? 그리고 여기에 독립운동기념관에 자체 수입이 있잖아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분위원
자체수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수입은 현재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자율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입을 안동 시로 다시 넣었다가, 다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 시에 안 들어오고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체 수입이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쓴다는 것은.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독립운동기념관은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한 기관이 아니고,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독립된 기관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본 위원은 자체 수입에 대해서 안동 시가 수입을 잡아서 다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위탁도 아니고 자체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그렇다 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고 위원님 의향에 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또 저희들이 독립운동기념관에 위원님의 의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독립기념관 건축비는 국비가 대부분 들어왔지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축비는 국비가 80%인가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지위가 아까 전에 기관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학진흥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사단법인으로요? 국학진흥원은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럼 국학진흥원은 법인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국학진흥원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도 조례로 해서 국학진흥원이 운영이 되는 겁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지금 과가 다른 건데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콘텐츠진흥원이 지금 마찬가지로 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해 2011년 10월 달에 만들어 졌는데 거기도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들어오는 경우고, 그런데 예산은 우리 시에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운영을 마찬가지로 독립기념관도 그런 형식을 갖춰서 지어져 있는데 감사기능은 누가 하냐면 자체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지도 정도지, 감독이 되겠습니까? 과에서 감독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시도 100%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면 보조금 조건에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겠지만.
김수현위원장
조금 전에 질의 핵심이 뭐냐면 이전까지는 수익사업을 안 했을 때에는 우리 시가 보조를 준만큼의 감사라든지 과에서 지도, 감독의 권한이 있는데 수익사업을 해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가 감사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지요. 정관에 있는데.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거기에 대한 우려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위원님 맞지요?
이귀분위원
예.
김수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검토를 세워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훈선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훈선위원
경상북도 독립운동테마파크 조성사업 처음 계획부터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시작을 했지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잠깐만요. (잠시 기다림) 독립운동테마파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아직 독립운동테마파크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상태가 아니라서 다음의 기회에 얘기 드릴 예정으로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업 개요는 경상북도 독립운동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위치와...
정훈선위원
그건 알고 있고 언제 시작을 했지요? 계획을 잡은 시점이.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잡은 시점은 금년도에 7월 7일경에 도에서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해서 그 이후에 도에서 여러 차례 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에도 오시고 시에도 오시고 그랬습니다.
정훈선위원
지금 자료 보면 3월에 기본 계획수립용역실시로 돼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시에 이야기도 없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도의 독립운동테마파크입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도의 독립기념테마파크를 안동 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설립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안동 에 우리 현재 있는 독립기념관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안동 에 들어오면 안동 시하고 어떤 협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가 사전에 안동 시하고는 없었습니다.
정훈선위원
계장님, 정말 협의가 없었습니까? 올해? 그러면 여기 설립을 하는데 시비가 부담이 되죠?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 부담 비율이 전체 25%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시비가 25%. 제가 듣기로는 더 많은 거 같은데요. 25% 정확한 겁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예산에 국비가 50%고, 지방비 50%입니다. 지방비 50% 중에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계획에 조성이 된 후에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성이 다 된 이후의 계획은 아직까지는.
정훈선위원
시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시에서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도에서 100% 다해줍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진 아직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거는 도에서 알아보니까 시비 부담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안동 에 있으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훈선위원
안동 에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이게 300억원 정도 되는 큰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의결하는 의회에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해서 의회에서 감사하면 안동 시도 상당히 난처할 것이고, 그죠?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무부서에는 한 마디도 없죠?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예산이 안동 시로 봐서는 아직은 예산을 반영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할 때까지는 지금 보고를 드리기는 곤란한 점이고요 아직은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훈선위원
이걸 지금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도의 상황입니다만 당초 지정한 지역이 사실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이게 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동 의 독립기념관이 경상북도하고 합쳐지느냐 아니면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건데 이게 어떻게 도의 일입니까? 우리 일이지. 이게 어쨌든 추진 중이니까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 장점과 단점이 뭡니까? 우리한테 좋은 점이 뭡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규모가 크고 하니까 독립운동 관계가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있다고 봅니다.
정훈선위원
단점은?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단점은 뭐 그렇게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안동 시의 독립운동기념관이 비교적으로 약화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훈선위원
장점도 있겠지만 열악한 재정이 이게 엄청나게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흑자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안동 을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합니다. 희석될 가능성도 있지요. 물론 경상북도를 아우르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걸 가지고 도에서 하는 일이니까 도에 위임을 해버리고 시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설사 도에서 조성을 해주고 도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리고 독립운동기념관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시비가 3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41억원이고,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맞죠?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정훈선위원
이걸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시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어서 조성된 독립기념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독립기념관 내에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지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여기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수련원을 하는. 인원배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있어야 되지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청소년.
정훈선위원
없어도 그냥 바로 수련원에서 숙박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유스호스텔 같은 것으로 변경을 하면 청소년지도사가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 않는 단계입니다.
정훈선위원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조건을 다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소년지도사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게 지금 사단법인으로 운영되지만 독립운동기념관은 특수한 단체입니다. 단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독립운동이라는 안동 의 상징성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지만 안동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거 같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자체사업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000만원 정도.
정훈선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10년에.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비슷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올해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5,000만원 정도.
정훈선위원
어쨌든 정확한 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고요. 그럼 내년 예산을 잠깐 보고 왔습니다만 더 올랐죠?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올랐습니다.
정훈선위원
올랐는데 자체 수입으로 무엇을 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예산할 때 다시 다루겠지만 그 예산을 올리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부족해서 관련 정관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인원을 한 명 보충을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그거는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이 사업비 부분은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우리 세외 수입을 잡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우리가 사단법인에 7억500만원이라는 보조는 주고, 자체수입이 생기면 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그리고 법률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있습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있지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 2억원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2억원 있습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광택위원
지금 잔액이. 2억원 정도 있고, 그럼 해마다 몇 명씩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은 50만원 정도이고, 고등학생은 3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해마다 몇 명밖에 지급이 안 되겠네요. 그죠?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권광택위원
장학기금을 마련할 때는 안동 시 장학회가 그 당시 없었지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기금도 제가 볼 때는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안동 시 장학회 평생교육과로 이관해서 안동 시 장학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도 통합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고, 올해에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폐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어차피 안동 시 장학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소득층자녀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우리 안동 시 자활기금이 있습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거는 한번도 집행을 하지 않았지요? 얼마 있습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5억원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5억원 있습니까? 이제까지 집행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집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집행할 계획입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에 대해서 제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광택위원
보니까 한번도 집행을 안 한거 같고 해서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건의 드립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우리 안동 시복지사협회에 등록된 숫자는 대략 몇 명쯤 되죠?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267쪽에 민간단체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이 우리가 예산지원을 감사 자료에.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 말씀입니까?
김정년위원
예, 3,3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사회복지협의체하고 민간협의체가 통합을 했습니다. 이게 예전에 민간협의체가 별도 추가로 생겨나서 이원화 되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올해 1월 30일쯤에 통합을 해서 위원님들 증서도 드리고 했는데. 사무실도 없어서 상지대학 가시다보면 옥률동사무소 있습니다. 거기 바르게살기가 1층에 하고 2층에 사무실을 얻어서 개원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에 운영비 그리고 또.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 생겨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간사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주민서비스 박람회. 보통 복지사협의회에서 연말에 모임을 지난해에도 한 번 했었잖아요. 그죠?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못하고 재작년에는 했는데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사회복지시설협회하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 예산은 별도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은 별도로 앞에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지금 감사 자료에 3,300만원, 2,400만원,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앞에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니죠? 아닌데. 사무실에 간사 한 명이 이만한 예산을 필요로.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 사무실을 개설했기 때문에 사무실에 집기도 필요하고 책상이라든가 의자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럼 물품구입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순수한 운영비하고 간사 인건비가 내용 아닙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또 사회복지사협의회는 별도라서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각 과마다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라든가 특히 문화예술부서에서는 많은 보조금을 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년위원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요즘 단체나 개인이라든가 보조금 받는 마음가짐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니까 또 집행부서에서 지원지급을 해서 하는데 막상 지원을 받는 단체나 이러한 곳에서는 공짜로 생긴 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러니까 감독을 주무부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충혼탑 이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충혼탑 이전 관계는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자원공사측에서는 별로 반기지 않는 상태고, 또 일부 의견은 그대로 두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이전 방안은 지금 현재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충혼탑이 수자원공사에 조각공원으로 전에 얘기를 할 때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충혼탑이 현재는 접근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인데 그러면 시민들이 다수가 찾는 공간이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지금 같으면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시기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것을 수자원공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는지.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수자원공사가 안동 에 주체가 아니고요. 안동 시민이 우리 안동 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시민들의 모든 일을 대행하는 기관이 행정이고 의회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방안이 있는데 안동 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들어와 있는 기관의 의사를 100% 존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나 댐 여수로 공사에 우리 시가 예산 투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접적으로도, 그리고 안동 댐은 궁극적으로는 민속촌하고 성곡동 문화관광단지하고 묶어서 안동 이 가지고 있는 큰 관광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래서 그 쪽으로 옮기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요. 이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위탁하고 있죠?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지금 지붕개량 같으면 석면 슬레이트를 교환할 때 되면 석면 폐기물이 발생하죠?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녹색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현재까지 진행해 온 부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니까 2012년도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2011년도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슬레이트 위에다가 지붕을 잇는 그런.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궁극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한 부분도 있었고, 아마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업체가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부분에서 빨리빨리 대책과 대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저소득층에 집수리 사업을 해주면서 우리 행정의 대응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그 분들이 그냥 겉만 포장되고 속은 그대로 있는 낡은 상태 그대로 있고,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있는 부분은 아마 적당치 않지 않나 싶습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쉬고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마지막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에 304쪽에 보면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기능보강 어디에 위한 거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청옥보호작업장 건물을 증축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청옥보호작업장 직업재활시설에 건물을 증축하는 303㎡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훈선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건물을 저거 하는 거네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건물을 증축하는데 2회 추경에 내려와서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아, 올해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보조금이 늦게 2회 추경 시에 반영이 되고,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장애인생활시설입소자 의약품하고 정신요양시설입소자 의약품인데 2,400만원씩인데 이건 어떻게 그냥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구입하는데서도 우리가.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민간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면 입소자들이 병원에 진단을 받고 약을 구입 하고,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정훈선위원
병원까지 지급되는 거네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리고 이건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06쪽에 여기에 대한 것은 다 정산이 되어서 들어왔지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306쪽.
정훈선위원
306쪽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아, 이거는 2억원인데 아름다운마을이라고 그래서 나천복지회 에서 하는 노인시설인데 이게 4월 달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완료된 정산 서류를.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리고 작년 감사 시에 놀이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한 게 있는데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보면 일원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답변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일원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고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10개 시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주로 도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된 도시공원은 놀이터를 도시디자인과에서 놀이터도 설치를 하고 9개 시가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를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타 시군의 사례는 같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든지 아니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든지 간에 일원화를 해서 한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업무라는 게 저희들이 보다가 타부서로 떠넘기고 이관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조금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놀이터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질 테니까 다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그리고 아동급식지원 중에 토, 공휴일 방학 중에도 있고 한데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아동급식 대상자가 2,4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토, 일 학기 중에는 사실은 급식을 저희들이 농협에 상품권을 사서 읍면동으로 해서 가정에 아동들이 있는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품권으로 주면.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학이라든가 토, 일, 휴일에도 센터를 통해서 주면 거기에서 급식이 이루어져서 잘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개인단위해서 토, 일요일 한 끼를 위해서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식당이라든가 방학 중에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학기 중에는 요일 수도, 급식 제공하는 일수도 조금 작고, 몇 일 되지 않고 그래서 상품권을 일단 줘서 상품권을 나눠줄 때 급식용도로만 식, 자재라든가 그런 것들만 구입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농협상품권으로 식, 자재만 구입할 수 있는 특수한 게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농협상품권을 구입하면 고무인이라든가 제작을 해서 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판매를 하면 안 되고, 이 상품권을 가져갔을 때에는 농산물, 식자재, 빵이라든가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만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상품권 나가게 되면 회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100%다 회수가.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회수가 거의 다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2,400명에 대한 선정방법은 추천을 받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가지고 급식비 미납대상자를 선생님들이 가정조사를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주면 시에서는 사업을 실시하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공문을 교육청을 통해서 급식,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가정상황이라든가 실태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급식비를 미납을 많이 한다거나 선생님이 아동을 상담해서 조부모 밑에 있다거나 급식을 못해 줄 아동을 1차적으로 가정조사를 해서 통보를 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또 조사를 2차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제가 아동급식에 대해서 여쭤보는 요지는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상품권을 주니까 애들이 정말 이렇게 먹거리가 급식. 먹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또 하나는 상품권을 보니까 다르게 쓸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꼭 이렇게 식품이라는 것은 과자도 되고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장 어떤 결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꼭 이렇게 제가 실행이 가능한 지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12억원입니다. 그죠? 12억원.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12억이죠? 12억4,500만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밑반찬사업이라든지 도시락사업이라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상품권으로 주고 끝내는 거 보다는. 한번쯤 연구를 부탁을 드리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종합복지관에서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한테.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업무가 너무 광범위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데 대하여 노고가 많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현황을 보시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몇 대 몇인가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교사 대 아동 비율은 0세는 3명이고요. 아동 3명에 교사 1명입니다. 그 다음에 1세는 5명, 3세는 7명이고, 4세는 15명, 그 다음에 5세는 2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렇게 말씀은 해주시는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비율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보면 아동하고 교사하고, 그죠?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사들은 적고. (잠시 기다림)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교사 대 아동비율은 혼합반을 하더라도 다 맞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 맞춰야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어디 어린이집이죠?
이귀분위원
인원이 안 맞는 곳이 많죠? 송죽어린이집 같으면 현원이 128명에 교직원이 13명.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로 아동 대 교사 비율이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예, 점검해 주시고, 보육시설은 보육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래서 비율이 맞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306쪽에 보시면요.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이 사업장이 어디어디인지.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306쪽.
이귀분위원
306쪽에 마지막 끝에서 다섯 번 째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요구르트 배달을 하면서 노인분들의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귀분위원
요구르트 사업을 배달하시는 분들을 자원봉사를 이용하시나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생활관리사들이 44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독거노인들 가정에 음료수를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재가노인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도 같이 하시나요? 그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식사배달도 같이 있는데.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식사배달 사업은 경로식당 운영하는 곳에서 지금 나천신라요양원, 종합사회복지관, 요셉의집, 선린복지회 5개소에서 그렇게 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도시락 이게 단가가 어떻게 되지요? 한 끼 당.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3,000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식에.
이귀분위원
일식에 3,000원이면 엄청 큰돈인데.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170원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데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하고 음료배달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이귀분위원
여기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은 곳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도시락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아. 예.
이귀분위원
가다가 잊어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배달하는 경우는 드물고, 경로 그러니까 무료급식소에 와서 본인이 직접 받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개만 물어볼게요. 어린이집 원장 말입니다. 원장을 어떤 기준이지요? 3년입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위탁기간이요?
김근환위원
예.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3년입니다.
김근환위원
3년에 재임이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조례에는 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재 위탁까지는 되잖아요. 그 이상은 안 되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아. 조례에 2회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김근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3번까지 할 수 있는가? 9년 할 수 있는가? 6년이잖아요. 6년. 3년에 재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2회, 6년 할 수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년에다가 재임까지 할 수 있단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재임을 하고 나면 원장은 교사로 내려가나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근환위원
그러면?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교사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 위탁은 계약에 의해서 시에서 하기 때문에 끝나면 그냥 종료되는 걸로 계약이 종료 되어서 나가는 걸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근환위원
이야기 해줘 봐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평교사로 채용을, 평교사도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원장이 퇴직을 하고 자기가 또 원서를 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바로 교사로 채용되는 그런 조례는 없다.
김근환위원
물론 새로 채용하려면 자리가 없겠지요. 근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 보면 상당히 노하우가 있어야 되요. 몇 군데를 제가 일부러 한 번 가봤는데, 원장이 정말로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상당한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재임까지 하고, 바뀌어 버리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기나요? 괜찮나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은 3년을 위탁을 받으면 그냥 조례에 재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거의 60세까지 근무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도 사실은 한번 채용되면 재 위탁, 재 위탁해서 60세에 공무원 정년까지 이렇게 가다보니까 그런 어떤 의욕이라든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한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게 그거에요. 과거에는 정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정년으로 되어 있다가 문제가 많으니까 재임으로 고친 거예요.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근환위원
그런데 사실 또 지금 재임으로 해보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들 재임하고 그냥 그만둬야 되잖아요. 상당히 사실은 유능하고 이런데 근데 그 문제점이 없나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아직은 6년이 되서 나간 원장들이, 2010년도 조례에 의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아직 6년이 안 됐기 때문에 나간 분들은 아직 그렇게.
김근환위원
올해는 아닌 거 같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2011년도 6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한번도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원장들이 퇴직한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근환위원
그건 제가 우려해서 얘기한 거고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자금이 나가고 장애인 수당이 나가요. 읍면동에 나가는데 중증장애인이라든지 1, 2급 장애인들은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근환위원
지금까지 보면 언론이라든지 지상보도에 사실은 이 수당을 다른 사람들이 타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집 주인이 타 간다. 이런 게 많았어요. 안동 에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장애인수당은 장애연금하고 장애인 본인 계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당연히 본인계좌지요. 계좌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아니. 장애진단을 병원에서 받아야 되고,
김근환위원
당연히 장애진단이 있죠. 장애진단이 있고, 자격증이 있어서 읍면동사무소가서 내가 신고를 하고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갑니까? 뭔 말인지? 이제까지 언론이라든지 사고가 났던 게 그거란 말이에요. 집에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있는데 일을 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받아서 써요. 계속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얘기가 그 얘기에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근환위원
장애인 1급을 받았어요. 수당이 나가야 되잖아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근환위원
통장을 만들었어요. 본인이름으로 통장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매달 돈이 들어와요. 도장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계속 쓸 수 있어요. 안동 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거까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수당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김근환위원
이거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지금요. 안동 에도 있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이거 건의 촉구를 하는데 읍면동에다가 지급하는 담당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을 확인을 하도록 해보도록 본인 확인을. 이거 확인을 안 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체. 맞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내가 가서 이 사람 1급 장애인이다. 도장 만들고 통장 만들 때는 같이 가요. 만들어서 내가 통장, 도장 보관하고 있어요. 몇 년이고 계속 내가 받아써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확인을 안 합니다. 대조 안 합니다. 과거 언론에 터진 게 그거거든요. 안동 에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 아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읍면동의 담당직원한테 이야기를 통보해서 확인을 하란 말입니다. 확인을, 이걸 왜냐하면 본인이 맞는지 본인을 한번 데려오든지 가서 확인하든지 공무원이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설에 가있으면 시설에 가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통장가지고 있는지, 받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한번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중에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장애수당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적, 정신연령이 낮은 장애인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분들이 정신연령이나 지적수준이 낮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저희들이 또 그런 분들 대리를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게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정신연령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요. 본인이 장애인이에요. 시설에 입원해 있어요. 시설에도 일부는 밥값을 조금 낼 수 있어요. 그걸 못내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결론은. 안동 에도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각 읍면동의 담당자한테 이야기해서 한번 일시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해보세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건의 드릴려고 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하면서 보니까 등하교길에 어른들이 근무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뿐 만이 아니고 제가 다른 것도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일을 시작해서 학기 중에 일이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기 조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시작해서 일괄적으로 끝내지 말고 시기를 조정해서 학기 중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이 인원은 많이 늘리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3월부터 보통 9월까지 7개월 정도 시행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2월 방학할 때까지 하면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고 하면 또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 과장님 아동보호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률적으로 시행을 하지 마시고,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변경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잠시 기다림)
어린이 집에 환급받은 것 있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어린이 집에 7개 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 2011년도 3월에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 가지고 보조금 반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때 7개 보육시설에 반납처분 금액이 1억8,59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현재까지 반납액이 시설에 처분했는 3,900만원이고, 보육시설종사자한테 1억2,000만원 반환받고, 시설에 3,900만원을 받고 이래 가지고 1억5,830만원을 반납은 받았고, 반납잔액이 2,76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18명의 보육시설종사자들이 반납을 안 했는데 12월말까지 이 분들이 당초에 처분할 때 유예를 좀 해달라고 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다 반납하는 것으로 하였고, 또 11월말까지 보육시설에 공문을 내서 못내는 분들의 사유를 받아 가지고.
권광택위원
과장님 근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반환 받게끔 되어 있죠? 주로 어떤 문제입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거기 시설에서 집행하지 말아야 될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집행을 해가지고 반납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이게 수당 부분에 잘못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1년치는 아니죠? 1년치입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한 2년치 정도 됩니다.
권광택위원
2년치입니까? 2년치면 우리가 여기에 감사라고 합니까? 시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어린이보육시설에 감사를 주기적으로 합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1년에 집행하고 연 1회 이상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지도, 점검이 소홀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근데 이걸 지도, 점검하는데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1년치도 아니고, 2년치잖아요.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권광택위원
예. 2년치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또 그 다음에 여기에 7개입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시립시설이 7개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도, 관리, 점검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지도, 점검을 하면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다문화가족에게 해외 출국 아동에 보육용 수납사례라든가 퇴직금중간정산에 어떤 부정적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반납 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릴게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리고 여기에 영유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시립 말고, 시립은 기준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우린 민간 같으면 기준이 어떻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민간은.
권광택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나갑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민간은 지금 가장 큰 보육료 그래 가지고 연령별로 저희들 소득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권광택위원
과장님 329쪽에 보면 자료 보시면 보육시설현황하고 보조금 내역이 있는데요? 인건비로 나가는 형태도 있고, 운영비로 나가는 형태도 있는데 이거는 기준이.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민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보육료 그래가지고 0세 같으면 보육료가 31만6,000원, 1세 같으면 17만4,000원, 이렇게 기본 보육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아동간식비 해서 300일 해서 5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그래서 1년에 40만원 정도 나갑니다. 나가고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15만원씩 월 나가고, 그 다음에 다문화보육시설차량 운행비 그래서 다문화 가족 1인당 만원씩 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인증 보육교사들 있는데 민간시설 같으면 처우개선비를 도비로 9만원 주고, 시 자체에서 5만원 주고,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교사들은 도비로 7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1년에 30만원 나가고, 재무회계 프로그램운영비 1년에 10만원 나가고.
권광택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에 선생님들 사설에 민간에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선생님들 급여수준을 대충아십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민간에 지금 100만원 정도로 받고, 가장 많이 받는 곳이 12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그게 교육의 처음 출발인데 어린이집이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런데 민간시설에 급여수준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인건비로 지원한 부분이 있네요. 그죠? 민간에도.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우가 좀 향상이 되어야 어린이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교육시키는데 바르게 하지 않겠나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보육시설에 보면 보육시설에 복무규칙이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저기 민간에?
권광택위원
아니요. 시립에.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시립에요?
권광택위원
예.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시립에 보육 내부규정은 지침에 보면 보육시간이라든가 근무조건 이런 것들이 12시간 보육을 해야 되고, 시간하고 이런 것들이 규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시설 자체로 정한 복무규칙은 없습니다. 없고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 보육시간, 차량운행이라든가 교사의 그런 것들이 담아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지침에 없는 사항은 저희들 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공무원 규정에 준한다. 예. 과장님. 그리고 보육시설에 선생님하고 시설장이지요? 원장님.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평가 제도가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평가제도는 없고, 보육시설은 보육아동이라든가 교사시설운영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 그래 가지고 3년 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교사나 원장님을 평가하는 제도는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런 제도는 지금 없습니다. 시스템은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렇게 보니까 315쪽에 조치결과에 보니까 원장은 임기가 만료될 때 평가를 하는 게 있네요. 그죠? 그리고 70점 이하가 되면 재위탁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육시설에도 교사 또 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3년 마다 임기가 완료될 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년 마다 자료제출해서 평가를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든지 평가를 어떤 형태로 하던 간에 마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설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3년마다 평가를 하지만 매년, 매년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위탁줄 때 선정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래서 그렇게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에 대해서는 보육시간이라든가 공무원에 준해서 하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1년에 한번씩 하잖아요.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평가를 받는데 여기에는 전혀 없는 걸로 있는데 전혀 없지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교사들은 지금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교사들은 계약직 아닙니까.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교사들은 계약직은 아닙니다. 시에서 채용하면 조례에 시립보육시설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연령이 57세로 이렇게 지금.
권광택위원
교사는 그러면 한번 채용을 해 놓으면 57세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원장 하는 거 보다가 교사하는 게 낫겠네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게 지금 교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은 아닙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는 걸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원장이 선생님한테 어떤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하는 부분이 먹혀들어 갑니까? 지금 제도상으로써.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문제점이 있지요? 제가 볼 때도 금방 제가 들었는데도 선생님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 원장은 최대하면 6년 아닙니까. 그죠? 지금 조례기준으로 봤을 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원장님이 교사한테 어떤 업무적인 일로 지시를 했을 때 잘 먹혀들지 않는단 얘기지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에 대한 처우도 우리 교육의 첫 시작입니다. 첫 시작이 어린이집이고 그런데 처우가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정책적인 어떤 측면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하고, 예산 요구할 때 별 증감이 없네요? 총 예산이.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올리기는 많이 올렸는데 집행부 사정이 있다 보니까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복지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방대하고, 어떤 한 유아에서부터 100세까지 이걸 모든 어떤 복지를 하는 너무 방대한 부서인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되었어요. 영유아보육시설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앞으로 보조금, 보조금은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과. 각과마다 이제 보조금 어떤 관리체계가 사실 많이 미흡해서 이게 낭비뿐만 아니라 내 개인 호주머니 같이 이렇게 쓰여 왔습니다. 여기 주민복지도 동일한 결과와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 국, 공립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과장님의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듣고 싶어요. 지금 국, 공립 어린이집이 임동하고, 특히 이제 읍면지역인데 임하하고, 정원 수하고, 교사 수하고, 그러면 국, 공립 예안어린이집 정원수 24명에 13명에 교직원 3명이고, 임하에 정원에 반 14명, 교사 3명, 풍산 같은 경우에는 정원 65명에 아동현원이 32명, 그리고 교직원이 8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 공립하고, 민간하고, 법인하고, 이렇게 봤을 때 현재 풍산어린이집 같으면 읍면지역에 어린이집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할 겁니까? 과장님의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나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농촌보육시설의 아동은 감소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당연하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렇다고 해서 또 농촌보육시설에 지원을 감축하면 농촌에는 보육환경이라든가 여건이 취약한데 그 아동들은 수는 적지만 그래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폐쇄를 하라 그런 뜻으로 방안과 계획을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어떤 주무담당 과장님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농촌의 어떤 노령화로 인해서 어린이가 계속 감소가 되는데 이렇게 지원은 계속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어떤 과장님이 특별한 방안과 대책과 계획을 강구하시라는 질의입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안동 시에 기초노령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 안동 시가 17만 명에 가까운데 거의 지금 노령인구가 만 65세 이상하면 지금.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82%정도.
김정년위원
아니요. 노령인구. 우리 전체 인구가 차지하는 %요. 29%? 하여튼 안동 도 노령화가 계속 급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담담부서에서 관리가 힘들어요. 힘들고 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만 65세에 노령연금이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80세 이상을 제가 자료 요구를 해봤어요. 자료 갖고 계시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전체적으로 80세 이상, 지난번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허수가 있다. 안동 시 지금 80세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숫자는 4,000명 약간 넘어요. 4,140명 그냥 제가 통계를 했는데. 이거도 정말로 제가 10군데를 전화를 해봤습니다. 확인을, 근데 10군데를 무작위로 확인을 하니까 2군데만 통화가 됐어요. 특히 부모가 안동 에 거주를 하지 않고, 자식들 대구라든가 타 지역에 거주하다가 이쪽으로 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러니까 관리를 다 못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그래도 어떤 우리의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무작위로라도 확인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지난번에 어린이집의 어떤 그 문제점도 그때에는 우리 과장님이 주민복지과에 안 계셨잖아요.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게 문제점이 이거에요. 다 관리가 안 돼요. 지금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무작위로 몇 군데만 해 가지고 강력하게 지도, 감독을 하면 이러한 일은 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예산도 1,000억에 가까운데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거기에 담당하는 업무도 방대하다 이거지요.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 관리할 수 없는데 이 모든 게 주무부서의 철저한 책임과 감독소홀로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은 노령연금대상자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일일이 그렇게 가정마다.
김정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복지과 업무 전체가 너무나 방대하다 이거지.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래서 주민복지과에 현재 24개 읍면동에 나눠서 관리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주무담당부서에서 하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래도 복지담당부서에서 무작위로라도 하셔야 우리의 어떤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시스템으로 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화장 신고 건수를 매일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사망한 달까지 주기 때문에 항상 사망이 조금 늦게 저희 자료에 뜨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부정수령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결론을 짓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지금 보육교사, 시설, 민간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법인시설, 지난번에도 간담회도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셨지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이제 처우개선 문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서 2012년 예산 벌써 편성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의회하고, 위원회하고 협조를 갖고 또 그러한 문제를 같이 함께 고민을 합시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 같은 경우에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의 어떤 관리라든가, 지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소홀이 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담당계와 담당과가 전체적인 어떤 책임은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주고 그러면 돈을 주는 곳에 철저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깊이 명심하고, 점검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3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대체 교사 있지요? 그게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니까 안동 에 배정된 인원이 1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숫자가 만족할 수준입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래요? 얼마 정도 부족한 거 같습니까? 4, 5명 정도 하면 될 거 같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시설이 민간에 지금 많고, 교사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법적인 부분이나 시 재정이 허락한다 하면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도에 요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4, 5명 정도는 어떻게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시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체 교사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민간어린이집은?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4, 5명이라도 저희들이 해서 민간에 보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추경에 한번 예산을 해서 반영을 시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또 하나 건의할 사항은 민간어린이집 애들 식대가, 보조가 나가는 게 있죠? 그걸 지금 계산을 일할 계산한다고 그러던데 매일 매일 계산해야지요. 숫자하고, 금액하고, 정산하는 회계프로그램으로 매일 매일 정산해야 된다고 하던데 맞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사실상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면 현장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한다 그러면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내일 아이들이 먹을 반찬거리나 이런 부분을 오늘 저녁에 마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은 아침에 일찍 가잖아요. 차 운행하고 이러면 아침에 장보기 힘들잖아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보통 사실상 하루치도 안 하고 2, 3일치 하잖아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렇게 되면 당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나 아니면 익일이든 내일, 모레 결석하거나 할 부분을 예상을 못하고, 그냥 총원으로 해가지고 장을 보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러다 보면 어떤 사유로 해서 애들이 결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금액이지만 그 손해는 오로지 어린이집 원장이 봐야 되는 겁니다. 당일 날 출석을 확인하고, 장을 보지 않는 한 현재 규정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만약에 안 되면 이걸 중앙관할부서에다가 제도개선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들 전부다 범법자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시가 할 수 없으면 꼭 중앙부처에다가 제도개선 요구를 해주시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간식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간식비.
김수현위원장
300원? 500원?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500원입니다. 간식비는 우리 시비하고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그런 부분은 고쳐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작년 결과에서 보니까 화장장 문제입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공무원 지원자가 없다고 했는데 지원자 있습니다. 있었고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잘못 알았던 거 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조례제정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아니면 의원발의 조례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다시 한 번 촉구 드릴게요. 제 지역구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촉구를 드리는데, 주민들 지금 자꾸 표면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상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전해야 되나 어떤 이제 우리 시에서 행정이 움직여야 되는데 1년이 지났는데 그대로입니다. 1년 전에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 적힌대로 “화장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주민과의 대화가 시급함에도 부서장 보직 이동이 잦음으로 더욱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화장장 담당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보직 희망자가 되도록 건의를 하고, 그래서 담당자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직접 뛰어 들어가서 해소하는 방법이 첫 번째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대로거든요. 1년 전에 했던 게 지금 그대로 제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1년전 보다는 동네 상황이 좋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신경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9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