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시설관리공단 포함)·공보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경우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기획예산담당관 담당관 최영제
정경효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선 2011년도 빠듯한 예산으로 산다고 상당히 가까이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보면 정책기획, 경영평가, 예산해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시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양산시와 관련된 대통령, 도지사 이번에 당첨된 나동연 시장 공약사항을 가지고 정리가 되고 이 세 분의 중복되는 공약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대통령, 도지사 공약사항은 우리시에서 관리는 안하고 있고,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분기별로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전체 관리자 회의를 통해서 보고나 평가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난 1년 동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전개된 것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2011년도 시정 연설한 역점사업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
황윤영위원
역점사항을 제가 대충 정리를 해 보니까 20여 가지 되는데, 평생학습도시, 첨단의료복합도시 조성 등 20여 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교육, 복지, 기업지원, 관광이 되겠는데 4가지 중에서도 두 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경제기업과에서 기업지원과하고 경제고용과 해서 떨어져 나왔는데 문화관광과에도 보면 관광마케팅이라고 해서 계가 하나 신설 되었는데 거기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두 계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정리된 사항은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기업과에서 분리되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은 놔두고 신성장동력사업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중점추진을 하고 있고 관광마케팅계의 경우도 지금 하북권관광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세부적인 것은 각 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관광마케팅이나 기업지원 이런 경우는 한 과나 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력 있게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나 계 협조사항도 있고 같이 협동해야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광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하북권 관광 관련 용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체적인 실적보다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고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내에서 그런 조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가지고 신설기구에 대한 업무를 저희들 내부에서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기구를 관장하는 총무과나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 방법을 의논하겠습니다. 페이지 순대로 넘어가는 것이 알차지 않겠습니까? 페이지 순대로 할까요, 넘기면서? 그것이 안 맞겠습니까? 2페이지, 3페이지.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채 현황을 보면 2010년 10월 채무액이 1,500억 정도 2011년도 9월 말 현재 1,650억 정도인데 작년에 비해서 채무액이 늘었는데 내용은 뭡니까? 올해 2,200억은 2010년도 발행분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2010년도 발행분입니다. 2010년도 발행해서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일반회계 34억은 올해 상환액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 상환액입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2011년도 12월말 현재까지 1,600억이라고 봐야 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줍니다.
한옥문위원
얼마나 줍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81억 정도를 연말까지 상환을 하고 12월말 되면 이자 포함해서 1,568억 정도,
한옥문위원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7억 정도 늘었네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저번에 장기지방채에 대해서 상환계획 프로그램을 주신 적이 있는데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157억을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발행을 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시에서 2011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자료에 보면 2011년, 2012년에는 지방채 발행을 전혀 안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지방재정계획을 전혀 무시하고 왜 이런 계획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안하겠다고 해 놓고 갑자기 157억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시는 대로 매년 시기를 10월, 11월 정도에 향후 5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실 중기재정계획과 전부 일치되어서 시정이 운영되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안 맞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지방재정계획 심사한 자료인데 1년 2년 뒤에 변경이 되었다면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7월 달에 이 자료를 제가 투융자심사위원으로 있을 때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불과,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 자료가 7월 달 자료입니다. 일이년 사이를 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9월 달에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시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예산 운영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원칙론 적으로는 잘못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다행히 행안부에서 불허를 해서 망정이지 만약에 안했다고 하면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도 누차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자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가야지 단체장의 의중인지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의 의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백년대계를 보는 시가 행정 자체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원칙적으로는 잘못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4, 5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6, 7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금자
김금자위원
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정비 실적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①에 보면 시장은 개별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위촉하여야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의 30/100의 범위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장 더 넘겨서 8페이지에 보면 당연직이 270명, 위촉직이 680명인데 비고란에 여성위원이 141명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겠지요? 이 부분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특히 우리 양산은 여성친화도시인데 신경을 좀 쓰셔서, 물론 공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조 ④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6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년 이상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을 보면 9명이 6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었고 71명이 3년 이상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이번 계기로 알았습니다, 사무감사를 계기로.
금자
김금자위원
조례에 의해서 고루, 운영조례에 맞추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시스템을 고치든지 아니면 조례 내용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개선안을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3페이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유치위원회 활동비 500만원을 썼는데, 죽 내용들을 봤는데 사소한 내용입니다만 부속자료에 보면 현수막입니까? 176만 5,000원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중앙인쇄디자인 업체에. 현수막 제작 구입 건인데 내역들을 보면 31점에 대해서 270만원 썼는데 이 가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120 곱하기 750 폭 하나에 12만원 단가가 나와 있고 11m짜리는 18만원, 550×90은 4만 5,000원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이 맞습니까? 정산서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표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 예산은 사업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 할 때 상세하게 하시는 것이,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회 운영 실적이니까 넘어가고 13, 14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15, 16,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한옥문위원
16페이지입니다. 2010년 대비 2011년도 국·도비 확보 현황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국·도비를 합해서 1,700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 2011년도 1,690억 줄었는데 국비는 많이 늘었는데 도비는 현저하게 줄었는데 도비가 이렇게 준 이유가 뭡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조그마한 것들은 조금 더 확보된 것도 있고 덜 된 것도 있는데 2010년에 비해서 많이 준 것은 도민체전이 2010년도에 양산에 되면서 도비가 30억 정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터와 관련해서 도비가 20억 정도 그런 부분 때문으로 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도비 확보 실과 별로 1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여기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54, 55페이지.
윤영
황윤영위원
34페이지에 315번 양산 웅상생활체육공원 조성에 2010년도에는 국·도비가 지원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계획된 국·도비가 총액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는 연도별로 이렇게 사업이 마무리되는 기간까지 교부가 되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목표 준공 연도가 제가 알기로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
황윤영위원
내년 상반기로 잡혀 있는데 지금 공사 진행 속도를 보면 내년 상반기는 힘들 것 같고 빨라야 내년 말 쯤에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계획대로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하면 벌써 준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국·도비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시비부분도 계획대로 확보가 안 된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시비는 미미한 액수입니다, 이 공사에.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아시는 대로 내년도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웅상체육공원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56, 57페이지.
한옥문위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무원 제안을 보면 140건에 6건이 채택되었는데, 목록이 나와 있는데 제안제도를 1년에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여기에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 전체 참여율이 140건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참여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건 중에 연중이지만 이것은 국민신문고나 우리시가 하는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해서만 접수된 부분이고 이 외에 시정빨래터라든지 제안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채택된 6건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을 시켜 실행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제안제도에 예산도 잡혀 있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시상금, 포상금이 조금 있는데 여기에 채택된 안건들이 위원님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안하는 내용 자체가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우수, 최우수 이런 시상은 하지 못하고 최소 금액 참여에 대한 보상금으로 5만원 상품권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조직에는 기업이든 행정이든 내부 구성원들이 활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통해서 조직이나 업무가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행정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61, 62페이지,
말태
박말태위원
조기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부서 실과에 예산 배정을 예산계에서 새로 배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월 별로 다 배정을 합니다. 모든 예산은 다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배정을 하는데 조기집행이라고 하면 적정 시기에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작년 12월 28일 날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1월 달 정도 되어서 1월 2월 달에 설계를 하고 적어도 5월 달까지는 나무가 심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를 심으면 7월 8월 달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조기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예 역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일일이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7월 8월에 나무 심고 하는 것은 그동안 과정에 준비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를 들어서 농로를 내는 것 같으면 빨리 1월 2월 달에 설계를 해서 적어도 3월 달까지는 끝내야 4월 달에 못자리하고 쉽게 하려고 농로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조기집행인데 어느 한 부서만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을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특히 나무 심는 것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분야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기별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63페이지까지,
윤영
황윤영위원
대형투자사업 현황에 보면 공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전철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이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선이 개통된 것이 있는데 적자 난 것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적자가 났을 때 보전은 어떻게 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연장선 말씀입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예.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윤영
황윤영위원
현재 운행되고 있는 부분까지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운영 적자폭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앞으로 생길 것으로 보고 정산 같은 것은,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자신 있게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황윤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계 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 63페이지에 보면 황산강베랑길복원사업이 있는데 제안을 잘 해서 시상금도 타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 또 한옥문 위원님께서도 지난 세미나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동 물금 간 직선화 도로를 개설하려고 도시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남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토교에서 신주까지는 어느 정도 농로가 되어 있지만 베랑길 옆에는 가는 길이 위험하고 해서 지금은 사람이 지나 다닐 수 없습니다, 물금에서 토교까지. 저번에도 이 건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는데 강변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 놓았는데 양산천의 천상구름다리처럼 지하철이 지나가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부서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기획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라출신 박제상 공은 양산인인데도 울산으로 넘어가서 치술령 만화리에 유적지가 더 잘 되어 있으니까 양산 사람이 울산 사람으로 자꾸 되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고향의 봄의 작가이신 이원수 선생도 양산사람인데 창원사람으로 되어 있고, 엊그제 이원수 선생의 유족인 따님이 친일행적을 했다고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종달세, 다시 날다.” 공연을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할 때. 경남신문 11월 23일자 신문을 보면 이원수 선생이 창원출신 고향의 봄 작가라고 되어 있어서 내가 문화공보실에 항의를 했는데 양산사람을 다른 데에 다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KTX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양산통도사)해야 될 것인데 양산이 빠지고 통도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울산통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남 알프스도 울주, 양산, 밀양에 분포되어 있는데 모든 행사를 울산에서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챙길 것은 챙겨서 기획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좀 똑바로 잘 챙겨서 양산을 바로 세웁시다. 이원수 선생은 양산 북정출신이고 나 시장께서도 나 의원 시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친일 관계가 나오는 바람에 멈칫해서 안하고 있는데 창원에서 기념사업과 행사를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 친일 관계를 거론하니까 창원시장도 예산 집행도 일부 못하고 있는데 양산시는 태어난 곳인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열중 쉬어 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산베랑길처럼 잘 되고 있는 것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것은 차곡차곡 챙겨서 바로 세우도록 찾을 것은 찾고. 그것을 기획실에서 담당하면 안 되겠느냐.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지적 하시는 대로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다른 부서에 또 묻겠지만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도 국·도비 목표액이 약 2,000억 가까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국비가 당초예산안에 1,838억원 정도 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1,938억이 아니고 1,838억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조금 틀리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에 200억 300억 더 늘어난 금액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150억 정도.
한옥문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6,2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빚 없이 순수하게 2,000억이 넘어가는 것이 우리 양산시에는 처음 인 것 같은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가 약 2,000억 가까이 내년에 국·도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목표 달성을 할 것 같습니까, 시간은 거의 다 되었는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국·도비는 현재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두 건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당초예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그것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를 본다고 하면 180억 정도는 상회하지 않겠느냐 전망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집행부가 당초에 계획했던 약 1,800억 넘는 국·도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전망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읍면동(원두막 정자설치 현황)을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작성방법이 여기에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경우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공단이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기획실장과 관리부장은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기섭 관리부장 김비룡 경영기획실장 김상구
정경효위원장
이사장과 실·부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752페이지부터 789페이지까지입니다. 52, 53페이지 이것은 정관이니까, 764, 765페이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766, 767페이지.
윤영
황윤영위원
767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현황이 나와 있는데 종합운동장팀, 웅상문화체육센터팀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이런 팀들은 처음에 준공, 건물 지을 당시에는 전혀 참여를 못하지요, 건축물 경우?
종합운동장팀, 도서관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팀들이 시설물을 관리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이런 분들이 이런 시설을 지을 당시에는 설계가 된다든지 아니면 건축 과정에 전혀 참여를 못하지요?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다 짓고 준공되고 난 뒤에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보면 하자가 발생되고 시설별로 보면 특징이 있는데,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체육센터는 체육센터대로. 이런 동선을 잘 살려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 다 짓고 난 다음에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팀이 설계 당시부터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실적으로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시설이 지어져서 저희들한테 위탁이 들어오는데 일단 설계서부터 시공하는 과정에 전문기술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네요?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 정말 이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분이 참여를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킬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실적으로 법과 제도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그 당시에는 과연 공단에 위탁될 것인지, 언제 될 것인지 그 자체도 불분명한 사항이고 최선의 방법은 설계와 시공 과정에 전문가와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참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공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혹시 준공되기 전에, 시설관리자가 결정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참여할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해서 얼마나 됩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총 인원은 151명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4, 2/5 정도가 정규직이고 나머지가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 현재 61명 근무를 하고 있고 기간제, 강사해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9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한옥문위원
강사는 빼고라도 기간제해서 100여명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옥문위원
앞으로 매머드 급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이 정도 인원이 적정합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업무분장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인원으로 운영하기가 어떻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정원이 72명인데 현원이 61명입니다, 정규직이. 그렇게 해서 운영해 왔는데 도저히 인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족한 정규직 인력을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이용 인구는 늘어나는데 인원은 딱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결원인원만큼 보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경영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있는데 몇 년마다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1년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는 언제 받았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받아서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신규공단이 7개를 받았는데 7개 중에서 2개가 현재 다 등급을 받고 나머지가 라, 마 이렇게 받았습니다. 2개 중에 양산이 다 등급을 받아서 신설공단으로는 최등급을 받았다고 봅니다.
한옥문위원
잘 받아놓고 왜 홍보를 안 합니까? 나중에 평가서도 우리 의회에 주시고, 직제를 보면 이사장 밑에 이사회, 비상임감사, 그 밑에 관리부장이 있고 이사회하고 관리부장 사이에 경영기획실이 있는데 몇 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포함해서 일곱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사장 포함해서 일곱 분입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옥문위원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주요업무는 뭡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물품구매, 인사, 기획, 경영평가 그 다음에 계약심사 총괄적인 부분은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조직진단에 경영평가단 자료들은 어떤 패턴으로 나옵니까? 자체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경영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기획도 하고 주기적으로 나오는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평가는 매년 1번씩 중앙평가원에서 주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 대응차원이고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자료를 해서 하는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해서 각 팀별로 지표를 개발해서 목표 대 실적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자료가 다 나올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의회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신축을 하고 있고 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이 이양되는 시설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자꾸 커지게 되는데 어떻든 탄생한 관리공단이 역량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해서 수익사업도 많이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리입니다만 어제 운동장팀도 보면 수익을 경영을 잘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66, 767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사장님, 직원 공개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격과 경력이 소요되는 부분은 자격과 경력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반 공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자격 제한을 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 일반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 거주자로 해서 전체적으로 자격을 완전히 풀어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시험을 거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알고 싶은 답이 나왔는데 양산시민이라고 하면 주소를 몇 개월 전에 옮겨져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는 안하고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양산 사람들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시고, 직원 전보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전보 정기교류를 실시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단이 창립된 지 2년 5개월 정도 경과되어서 그 동안 별도 인사이동 조치가 없었습니다만 금년 7월 달에 조금 소폭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 조정해 놓고 1년이 안 되더라도 전보를 해야 되는 사람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그런 식으로 또 운영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불만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도 조금 받는데 거주지 그것도 감안을 해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경효위원장
769페이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770페이지에서 780까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 더 웅상도서관 거기에 인원이 좌석보다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는 학생들이나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웅상도서관에 하루에 1,3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정경효위원장
주차장이랑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이 소란하니까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차를 댈 수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대책을 세워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대책을 세우세요.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세요. 오는 사람 불만이 많습니다. 전화도 오고 하는데 대책을 세워보세요.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언론에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집행부 담당 교육체육지원과에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 종합운동장내에 단체로 해서 나오는데 처리를 일부 연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방향은 어떻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1년 정도 유예를 해서 체육 관련 단체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체육시설 관련해서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앞 시장님께서는 입주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지금 보면 입법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지요, 부서에서? 끝나고 의견 수렴 중인데 그 전에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 경과조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입주단체가 20개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나 있는데 그렇게 나가는 사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있다가 나가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입법예고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책은 공간이 빌 것인데, 20개 단체가 다 나가면 일부 공간이 빌 것 같은데 대책은 무엇이며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단체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는 것입니다.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체육과 무관한 단체에서 나가면 그 곳에는 각 생활체육 가맹단체, 체육회 가맹단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대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몇 개 단체로 해서 사무실이 다 사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각 단체를 보면 바르게살기가 있고 베트남참전전우회, 한국자유총연맹, 경남환경기술협회, 한국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분회, 차량등록사업소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주노총이나 그런 단체는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알아서 갈길 가라는 것입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해서 1년 유예를 두어서 하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들어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 공간이 다 활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활용은 다 됩니다.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체육과 관련된 유관한 그런 시설을 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본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운영부서, 체육 관련 부서가 들어가고 공백이 있다고 하면 체육 관련 기능실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체육 관련 시설이 운동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단체도 사전에 조율을 해서 문화예술분야 같으면 문화예술분야 단체도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시에서 조치를 해 놓고 나서 나가라고 해야지 무조건 유예기간만 해서 나가라고 하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까지 해 놓고. 이 공을 자치단체에서 안 하고 왜 의회에 공을 던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류할까요?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전에 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사전에 원만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갈 길을 찾아서 하도록 해 주어야지. 그러니까 자꾸 신문에 떠들고 하니까 시정이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도 할 말은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있다고 해서 들어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용히 간담회를 해서 예술분야면 예술분야에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떠들도록 해 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경과조치도 만들어서 의회에 공을 던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님을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왜 의회에 공을 던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옥문위원
778페이지에 보면 청소용역 현황이 되어 있는데 용역일자가 올해 1월 달 한 달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전부 시설별로 예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는데 왜 한 달 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건물도 그렇고 종합운동장, 웅상체육센터, 예술회관, 도서관, 국민체육센터도 보면 올해 한 달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다음 연도 1월 달에 계약을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공고를 해서 입찰 붙여야 되는 사항이라서 입찰을 붙여서 하면 일정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전에 청소용역은 해야 하니까 한 달은 그것하고,
한옥문위원
내년도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규정상으로는 연말에 공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안 하고 1년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옥문위원
일률적인 시스템으로 해야지. 시설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입니까? 11개월하고 한 달간 수의계약 했다가 11개월 공개입찰을 하고 관리가 잘 안 맞는 것입니다.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시하고 의논을 해서,
한옥문위원
개선을 하십시오.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예.
한옥문위원
시설관리공단 청소용역비도 보면 용역비는 820만원 잡혀 있고 집행이 850만원 되어 있는데,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이것은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되었는데 그 밑에 들어간 집행액은 사무감사 자료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3개월분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대충 계약은 그렇지만 3개월분에 대해서,
한옥문위원
수질정화공원 관리도 하고 있는데 수질정화공원 1구장 시설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잔디,
한옥문위원
천연이 아니고 인조잔디,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상당히 상태는 안 좋은 것으로,
한옥문위원
시 관련부서하고 중간 중간 협의는 했습니까?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예.
한옥문위원
파악만 하고 있고 시설 보완은 안 합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옥문위원
시설이 몇 년 도입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2006년도입니다.
한옥문위원
4·5년 밖에 안 되었는데 내구연한은 7·8년 잡는데 업체를 불러서 하든지 해야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운동 해 본 사람은 아는데 거기에 무릎 다 나갑니다. 쿠션이 전혀 없습니다. 그 뒤에 시설 설치 업체하고 보안상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이사장이나 부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상태가 불량한 것은 계속 가 보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AS할 수 있는 부분은 현 상태에서는 없고 관리를 어떻게 적정하게 잘 하느냐. 기계를 사서,
한옥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AS를 할 수 없는 공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사를 하면 AS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6년도에 시공을 했으니까 벌써 5년 6년이 경과 되었으니까,
한옥문위원
올해 된 것이 아니고 시공하고 얼마 후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시공업체는 부도가 났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디입니까? 동호입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동호스포텍,
한옥문위원
부도가 났습니까? 그럼 하자보증이행서는 없습니까? 보증기간이 1년입니까? 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수질정화구장 1구장 시설하고 난 뒤에 준공검사하고 업체 하자이행보증서 내용하고 준공 관련 서류 일체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올해나 작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시공하고 바로 1년 후에 바로 부실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직까지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정경효위원장
답변이 안 되면, 팀장이 누구입니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승호
장승호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예.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승호
장승호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종합운동장팀장을 맡고 있는 장승호입니다. 한옥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수질정화 1구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 7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을 인수 받은 상태입니다. 인수 받기 전부터 축구 동호회 회원들께서 이의 제기를 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축구 동호회 회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보조구장하고 상당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보조구장 같은 경우 메이커가 앙투카라는 메이커인데 재질이나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자꾸 수질정화공원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수질구장을 회피하고 보조구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 일반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부산이나 인근 타 지역 사람들은 수질정화공원에 와서 많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2009년도 7월 1일부터 인수받아서 교육체육과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아직 내구연한이라든지, 2006년도에 시공을 했고 보조구장은 2007년도에 시공을 했고 1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상태에서 질이 안 좋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지원과에서도 상당히 여러 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도모라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벨기에산입니다. 보조구장은 독일산인데 벨기에산 제품 생산하는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 계속 저희들은 시민들 불편 사항을 건의를 했고 한 번 까는데 예산이 1억 2억 드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인조잔디구장 하나를 건설하는데 10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정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약에 시공을 한다고 하면 저것을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그냥 시공을 하게 되면 한 4억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품질 문제점이라든지 그 동안에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교육체육지원과에 저희들이 자료도 보내 드렸고, 앙투카에 보조구장 시공업체를 3번 정도 불렀는데 이 상태에서 모노 쪽은 부도가 났고 없기 때문에 앙투카 쪽에 전문가를 불러서 계속 보완할 방법을 연구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조치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경남도민체전하기 전에 보조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잔디를 일으켜 세우는 기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2개월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잔디를 세우고 칩도 보강하고 해도 보조구장에 반응하고 수질정화공원에서 작업하고 난 뒤의 반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예산을 최소화해서 교체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잔디 치우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얼마 주기로 하고 했습니까, 칩 보강하고?
승호
장승호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2개월 3개월에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칩은 자꾸 보강을 하면 안 되고, 칩 같은 경우는 장마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수에 실려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칩 보강을 하고 평상시에는 잔디를 그냥 일으켜 세우는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브러시 형태로 해가지고 기계가 지나가면서 누워있는 잔디를 일으키는 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잔디 보완 기계도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보조구장, 수질구장, 하북구장까지 그것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북은 면에서,
한옥문위원
거기에는 그 기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관리가 틀리다고 해서 거기에는 안 해 줍니까?
정경효위원장
참고로 하북은 용역업체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한다고 합니다.
한옥문위원
거기에도 그 기계가 있습니까? 잔디 일으키는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별도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수질정화공원 1구장 상태를 방치할 것입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 상황을 시 관계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고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당 3,0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만 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그 이상 초과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관계 부서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보완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관리공단에서 백 데이터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팀장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네요.
한옥문위원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집행부 답변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협의를 했습니까?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이 부분 앞으로의 개·보수에 대해서?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타이밍을 늦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옥문위원
문제점은 알고 있다 이 정도 상태입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이용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 있는 곳이 3곳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수영장에 등록된 회원수가 1,015명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루에 몇 타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좌 수가 46개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수영장에?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영장에. 25m짜리 6레인인데 시간 타임으로 해서,
금자
김금자위원
현재 대기자가 얼마나 됩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명 정도를 보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매월 1개 강좌 정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1개 강좌 인원수가 정원이 25명인데 경쟁률이 3대1 정도 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매달 신설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엄청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같은 세금을 내면서 먼저 신청한 사람은 나오지 않고, 계속 몇 차례 신청하고 나머지는 탈락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좋은 방법이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용자에 비해서 탈의실, 샤워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탈의실 그것은 지금 현재 풀로 이용하다 보니까 개인물품을 넣어둘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공간에는 거의 100%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는 부분은 바구니를 가지고 하든지 응급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고, 또 실외에 용기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 부분을 애초에 인원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니까, 신설한다고 하니까 더 염려가 되는데 현재도 전체 인원보다 샤워실이 너무 부족해서, 그리고 샤워실 시설 자체가 하수구라고 합니까? 물 빠지는 통로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 쪽 면만, 제가 가 보지 못했는데 한 쪽만 되어 있어서 한 쪽 면에 샤워를 하고 나서도 하수도가 있는 부분은 씻고 다시 씻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연결되는 부분에 턱이 없어서 샤워실 물이 자꾸 탈의실로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해야 되는 부분은 보수해야 되고 원천적으로 설비가 되어서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왜냐 하면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샤워장에 물이 계속 넘치니까 닦은 타월을 소파에 걸쳐놓고 하니까 환경적으로 안 좋고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불만이 많은 부분이니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수용장이 1,015명이라고 했는데, 등록된 인원이. 초등부, 기초 그 다음에 단계별로 있지요?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초급 고급 중급.
정경효위원장
초급은 고급까지 6개월이나 계속 하고 기초는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시에서 할 때에는 기초만 하고 다른 데로 하면 안 됩니까? 고급은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해야 신규도,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되면 더 큰 불만요인이 생깁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방침은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신규소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초과정 들어온 사람 중에 6개월 이상 되었다거나 1년 이상 된 사람은 “마스터 했으니까 자유수영 쪽으로 옮겨가면 그 자리는 신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하니까 저희들한테 욕을 합니다. “내 돈 내고 이용하는데, 내 체력관리를 하려고 오는데 왜 당신이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혜택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6개월 7개월 대기하고 있는데,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기초를 습득해도 어떤 강좌에 들어가서 그 룰에 얽매여서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 안 빠지고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저히 안 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고급반일수록, 잘 할수록 반을 합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를 창출하는데 주민편익시설 같은 데는 이번에 신규가 보충을 넣고 해서 300명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신규가 대기를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수영장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체육센터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기자가 어떻게 됩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등록회원은 48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레슨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종전에 들으니까 40명 50명 대기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번 추경에 스크린골프 타석은 확장을 했지요?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연습할 수 있는 타석공사가 7개인가 9개인가 있는데 그 부분 개선 방향을 잡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 하면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운동하다 다치면 책임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양산시에 전가되는데 관리 차원에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인데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운동과정에서 사고우려가 불 보듯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이삼천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을 방치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공보감사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체육시설 기준이라든지 보고 방향을 다시 올려보십시오.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점을 부각을 시켜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그것이 심각한 것입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되게 심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박성애 계장님, 결산추경 때 확인을 해서 이삼천 정도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금년 말 결산추경 때 하도록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박성애경영평가담당주사
예.
윤영
황윤영위원
질의보다는 지적을 했는데 웅상도서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여름에 현장 확인 때도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웅상도서관 주변으로 5만명이 집중해서 살고 있고 웅상 전체적으로 9만명이 살고 있는데 이 도서관이 시설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선도 좋고 시설 내용도 알차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주차장 문제로 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주변에 산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만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빨리,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서 올해 넘어온 사고이월 사업들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관리공단 중기관리계획 성과관리 연구용역도 마무리를 했지요?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옥문위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도 완료되었고, 체육센터 칸막이도 되었는데 연구용역비 이것은 아까 제가 질의한 경영진단입니까? 아니면 별도 용역비입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전체 연구용역입니다.
한옥문위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연구용역입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옥문위원
보고서는 다 나왔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옥문위원
올 10월 달에 나왔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옥문위원
그 보고서를 저희도 열람해도 되지요?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옥문위원
용역서를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수질정화공원 축구장 시공부터 준공까지 관련 서류 일체를, 하자보수하고 일체를,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아까 전에 팀장이 답변을 했는데 하자보수증권이나 이것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99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받아서 주면 되고, 업무가 넘어가면 같이 안 넘어갑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받아주고, 시설관리공단 중기관리계획 연구용역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경우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공보감사담당관 담당관 정장원
정경효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한옥문위원
감사 전에 현황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언론 프레스센터, 브리핑룸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일단락되는 것 같은데 요즘 기자들로부터 이런 저런 문제 제기가 되고, 의회에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안타깝습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한 후에 여러 가지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서로 형사고발도 하기 때문에 하다가 결국 합의를 봤는데 서로, 시장님께서 고소 고발한 것도 취하하고 송영복 기자도 취하를 하고, 합의서 내용을 보시면 서로 고소 고발 건은 취소를 하고 두 번째는 의자 3개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서가 송영복 기자는 그 합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한다고 하면. 언론 기준에 의한 것 말고 고시 공고를 해 달라든지 또 자기를 양산시 출입기자로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는 저희들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합의대로 안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차례 만나서 양해도 구하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자기들 합의서 대로 안한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대응의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것이고, 이 기준은 도내에서는 우리가 처음이지만 경기도, 전라남북도 다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잘 되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잘 되었다고 파장을 일으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송영복 기자 논리대로는 절대 수긍을 안 할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사인간의 내용으로 추측됩니다만 합의했다는 그 자료를 우리 의회에 공개할 그것은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공개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송영복 기자하고 시장님하고 합의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센터입니까? 기자실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프레스센터입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맞는지 아니면 전문 오픈을 해서 실제로 프레스센터 기능만 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담당관실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실제로는 프레스센터 기능은 별도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기자 회견 장소가 있어야 하고 기자들 글 쓰는 데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못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되어서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개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9명이 앉아 있기 때문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다른 기자들이나 활용을 합니다. 기자 회견도 하는데 기자실 기능을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프레스센터 기능만 하면 안 됩니까? 상주 인원을 밖으로 빼내고 와서 브리핑하고 기자회견하고 이 정도 기능은 어떻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 기능을 하기에는 저희들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청사 상태라든지 인구수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한옥문위원
상주 프레스센터를 청사 내에 두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타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시는,
한옥문위원
중앙부처는 그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국회라든지 중앙부처는 전부다 브리핑룸만 있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별도 프레스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30만에 육박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열악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발행 부수 관련해서 기자들이 자꾸 이의제기를 하는데, 우리시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A, B, C 기준에 1만부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1만부 이상 되는 언론사가 상주를 하는데 그 이하가 되는 언론사도 상주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이 울산신문입니다. 그것이 9,997부입니다. 3부가 부족한데, 물론 1만부에 못 미치지만 3부 부족한데, 1만부에 못 미친다고 하지만 3부 부족한 것을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3부 부족한 것은 1만부에 가깝다고 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울산신문이 그렇습니다. 3부가 부족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 시스템대로 꾸준하게 밀고 나갈 것이고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밖에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는 없겠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담당관님이 책임질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책임지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하고 송영복 기자님하고 선거법이든지 이런 개인적 소송 관계를 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관여를 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 대응을 보시면 그 당시 선거 관련하고 우리 공보실하고 내용이 엮어져서 합해져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보면.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이 나동연 시장님하고 공보감사담당관님하고 공보계장님하고 김진홍 계장님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시장님이 합의해서 끝나면 두 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다 무협의 되어 있습니다. 무혐의라는 것이 선거 고소 고발 건은 끝났고 검찰에서는 조사받아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받았네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나 시장님도 같이, 그렇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시장님은 안가시고 저희들은,
효진
김효진위원
어떻든 그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처분이 내려왔네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무혐의 다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처분 결과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두 번째 작년도 조선일보에 특집기사로 나고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했는데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이비 언론기자가 많이 있어서 출입을 제한한다, 상당히 집행부에서 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소 관계가 지금 가면 다 오픈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책상이 각자 개인 책상으로 다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상을 치워버리고 길게 아무나 앉을 수 있도록, 인터넷 선만 해서 노트북 들고 와서 자기 책상에 넣을 수 없도록 오픈된 책상을 하면 될 것인데 지금 보면 그것은 누구나 말 안 해도 자기 책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가서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프레스센터는 프레스센터대로 있고 기자실은 기자실대로 있으면 참 좋은데, 기사도 쓰고 송고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와서 상주하는 사람은 자기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서 기사를 적으려고 해도 책상이 없어서 못 적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별도로 의자가 책상하고 3개를 두어서 누구나 와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책상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프레스센터에 가면 길게 책상을 두어서 인터넷선만 꼽아서 노트북 해서 글도 쓰고 송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개인별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있고 별도로 또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책상에 있는 것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고정책상 외 별도로 3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또 별도로 방을 두는데도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별도로 주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울산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울산시는 울산시고 양산시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도청에 가도,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김효진 위원님 말씀대로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차라리 안하면 몰라도 시행하다가 그것을 안 하고 다시,
효진
김효진위원
시행을 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은 다 하라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책상을 별도로 안하고 인터넷선만 꼽아서 그대로 개인 책상 없이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근거를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 세 번째 고시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부 이상 되는 언론에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시공고가 양산시의 특정공사라든지 특정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고시공고를 하는데, 양산시 것만 가지고.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발행부수가 아니라 양산시에서 가장 구독을 많이 하는 신문에 기준점을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각 신문사의 양산시 구독 현황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받아볼 수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고시공고를 하면,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고시공고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 별로 발행 부수라든지 시민들이 보는 것을 해서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두고 고시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회사에서 발행하는 전체 부수보다 양산시에서 많이 보는 순서대로 고시공고를,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감안을 하고 있다고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양산시에서 언론사별 구독하는 구독 매수 그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시보인쇄 업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신문사는 올해 몇 회째 시보 인쇄를 맡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시보가 작년하고 올해,
금자
김금자위원
시보 인쇄 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작년부터가 아니고 200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어떻게 해서?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우리 양산시에서는 시보 발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아직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응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우리 도내,
금자
김금자위원
참여업체 현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방법에 있어서 단가나 금액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부분도,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시보 1,000만부 발행을 하는데 단가가 168원 정도 됩니다. 1부에 168원.
금자
김금자위원
7만부. 잘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시보가 7만부 발행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수가 많다, 왜냐 하면 얼마 전에 영산대학교에서 법률을 공부해서 합격한 두 명이 나와서 일반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양산시보에도 보도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반갑게 보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빠른 보도로 그런 사실을 전달해 주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시보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양산 소재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최종 합격되었을 때 시장님이나 아니면 시 차원에서 불러서 격려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KTX열차가 운행되면 시정홍보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했는데 역사에 가 보면 역 본관 앞에 큰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고 안에도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눈여겨보지 않으면 시민들이나 여행객들이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열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안에 TV 그것은 거의 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전에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시를 알리는데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울산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예상보다 엄청 늘었습니다. 우리 양산시 브랜드인지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올해는 1,0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더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역사를 양산통도사로 하려고 했다가 그냥 통도사로 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되면 양산통도사는 확실하게 우리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시정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과장님, 2011년도 시정광고료가 12개 언론사에 2,600만원이 나갔는데 신년에 많이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다 지출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사실 하면 200만원 들어갑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신년에 왜?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1년에 한번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기준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없는데 어떻게 해서?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1년 계약을 함으로 해서 양산시 이미지라든지 새로 출발하는 의미에서 시 이미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홍보 예산 중에 2억 8,000인데 김해시는 5억 됩니다. 저희들은 사실 애로사항이 더 많습니다. 왜 광고를 200만원 안주었는데 김해는 500만원 주니까 우리는 이것밖에 안주느냐고 기자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타 시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몇 회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1회 나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회에 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전면광고를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광고내용은 뭡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주로 의료관광특구로 거듭 나겠다든지 명품도시로 나가겠다든지,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 것도 내용을 기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체 읍면감사를 나가는데 너무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사실 읍면 지도 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법률상으로 크게 읍면동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너무 집중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고의가 아니고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큰 건이 없습니다, 솔직히 읍면동에서는.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일을 대충해도 감사를 해도 훈계나 받고 말지 않느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하는 사람한테는 표창도 하고 있고,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가면 읍면동에는 큰 것은 없는데 고의도 아니고 조금 실수한 것까지 감평 한다고 하면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해서 지도를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읍면 직원들이 의회 의원들 보기를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도 있고, 완전히 내가 보니까 치외법권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는 감사를 통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송을 해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시에 손실을 끼친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구상권 행사한 것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아직까지 공무원이 잘못해서 소송에 진 것은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패소할 때는 확실하게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업무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군대로 치면 군기가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흐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식품진흥조례 법무팀 거기에 보면 그것이 틀렸습니다. 이 조례는 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한다고 되어 있는데 71조하고 시행령 43조가 뭔지 보고 문구가 맞도록 고쳐주어야 합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71조하고 시행령 43조를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 여러분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71조는 아니고 89조하고 62조일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법이 틀렸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보감사담당관에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각종 조례 의회 제출 전 심사가 철저하지 못한 점, 의회 감사 후에 사후 관리실적 등 유사한 감사 지적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데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 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의회 조례 제출 심사분에 대해서 올해도 몇 건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않고 와서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결국은 자기들이 법적으로 맞다고 한 부분들이 수정되어서 의회에서, 저도 인정을 하고 통과를 시켰는데 행안부 질의가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말한 부분들이 전혀 아니에요.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변질되었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조례가 있습니다. 개선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전혀 법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적용해서 집행부 의견을 받아서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통과시켰는데, 회기 끝나고 한 20일후에 행안부에서 회신이 왔는데 “의원발의 조례가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육체육지원과에 별도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팀에 조례가 오면 심의가 되는데 그런 부분부터 체크를 담당부서에서 했을 것인데 법무팀도 같이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69페이지 감사원 지적 사항하고 경상남도 기관운영 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토지보상 실태감사 부분하고 일반산업단지(웅상 덕계)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토지보상 실태감사 이것은 재감정을 해서 1억 8,9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옥문위원
어디에서 과다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직원이, 그것은 지급을 했지만 주의로서 지적을 하고 주의로서 신분상 조치를 끝났습니다.
한옥문위원
1억 8,900만원이 지급 안 해도 되는데 추가로 지급되었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왜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는 얼마든지 설득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설득을 해도 안 되면 재감정을 해야 되니까 1년 뒤에 다시 재감정을 한 것이 1억 8,900이 감사원에서는 지불 안 해도 될 것을 과다 지불했다, 왜 공무원이 설득해서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1년 후에 다시 재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원에서는 주의로 끝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업무를 왜 그리 빨리,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아무리 지주가 돈이 적다고 자꾸 그것을 하니까 수차례 찾아가서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법상으로 1년 후에 재감정을,
한옥문위원
1년 전에 감정을 했는데 지급 수령을 안 한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수령을 안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공탁이나 그런 절차를 거칠 수는 없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절차를 할 수 없는,
한옥문위원
무슨 사업인데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담당관님이 잘 알고 계십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보다는 감사계장이 답변을,
정경효위원장
감사계장이 나오셔서 거짓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사업구간은 유산교에서 효충교까지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인데 당초 최초 감정을 하고 최초 감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보상이 안 될 경우에 수용재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용재결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1년 후에 다시 재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격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1억 8,900만원이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코카콜라 땅인데,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예. 코카콜라 회사 땅인데 자기들은 안 된다고 한 것이 그 안에 중요시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해서 감안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수용을 못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차 감정에 대한 감정가를 공탁을 하고 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지적한 대로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사업 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한옥문위원
그것은 민원인이 6개월인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공탁을 해 놓고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공탁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용재결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절차를 밟아서 수용재결을 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전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가 뒤에 다시 재감정을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아쉬움이 있고, 나오신 김에 밑에 일반산업단지(웅상 덕계) 계획 승인 관련 협의 및 승인 부적정이 있는데 이 사업 승인 부적정은 뭡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이 부분은 웅상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양산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자연권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가화 예정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의견 조회를 받습니다. 시가 2020 계획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가능하다, 공업단지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잘못 보낸 그런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경사도 20도 이상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데 양산시 전역은 21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조례상으로는 맞습니다. 감사원에 할 당시에 자기들이 20도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개발을 업무 절차에 있어서 편법으로 이렇게 일부가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북정 공업지역 일부 지역이 필립모리스 인근하고 그 뒤에 인근 부지가 개별 허가를 통해서 대단위 개발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3만㎡ 이상은 계획개발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별개발을 결국은 한꺼번에 몇 만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허가는 개별허가형식인데 실제는 전체 대단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곡의 그것하고 유사한 그런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북정 쪽에도 대동빌라트 인근 뒷산 6개 공장이 허가 난 상태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곧 착공될 것 같은데 거기도 보면 개별기업 6개가 들어왔는데 실제 보면 전체 7만평을 동시에 개발합니다. 이것을 과연 집행부가 방치해서 되겠느냐. 공보감사담당관으로서 행정이 결국 난개발을 유도하는데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왜 곤란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맡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경남도 감사에 지적 되었는데 그것이 2009년도에 지적 되었는데, 지금부터 이삼년전인데 지금도 그런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물론 관리도 해야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까지 우리 감사부서에서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감사 담당 부서에서 조사하고 파악하는데 앞에 지적된 부분은 특히 더 체킹을 할 것인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혀 터치를 안 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일상 감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해 주고 있고 잘못된 부분 지적도 하고 있는데 현재 한옥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개 업체 답변을 하려고 하면 담당부서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명곡택지개발지구가 똑같은 형태로 해서 감사를 받고 지적도 받았고 징계도 일부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담당관님 모르십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유사한 형태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거환경이나 봤을 때 허가하지 않아야 할 것이 나고 편법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서 감사원에 감사까지 의뢰를 하려고 했습니다. 개발된 부분 이것이 맞느냐, 행정이? 그런 부분까지 했는데, 담당부서에도 몇 번 그런 지적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윤영
황윤영위원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보면 진행 중인 사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의료폐기물처리업 소송이 있는데, 그 다음에 삼성버스 차고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행정심판에서 두 사건은 주변 집단 민원과 결부되어 있고 우리시로서도 자존심이 걸린 소송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삼호그린 소송은 이달 30일날 선고될 예정이고 삼성교통은 30일이 변호기일인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그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삼호그린 같은 경우에는 현지실사까지 왔습니다. 판사님까지 와서 지역민들의 동향도 다 파악을 해 갔고 추가로 사진을 내달라고 해서 밀집지역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오봉산에 올라가서 사진 찍어서 보충자료를 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신교통도 밀집차고지에 대해서 맞지 않다, 그 지역의 저쪽 편에서, 원고 쪽에서 반대 심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 방향의 의견이 있지만 지역민들이 바라는 내용을 충분히 변호사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승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물론 판결이 나야 알겠지만 이 두 사건은 양산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행정소송에 보니까 승소, 패소가 있고 소 취하가 몇 건이 있는데 소 취하의 원인을 알고 싶은데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소 취하는 행정소송을 하면 결과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구해 보면 승소할 수 없다고 해서 취하하는 것이 많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행정심판 처리현황을 보겠습니다. 152페이지에, 2010년도에 행정심판을 5건, 2011년도는 29건 24건 정도 늘어났는데 행정심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주로 식당 영업정지가 많습니다.
한옥문위원
기각 17건, 각하 2건, 취하가 5건으로 기각이 대부분인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벌금을 줄인다든지 영업폐쇄기간을 줄인다든지
한옥문위원
행정에서 과하게 했다든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행정에서 좀 과하다,
한옥문위원
어떤 부분이 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조사를 아직 다 못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내용은 전체 알기는,
한옥문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19건 올해는 26건인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어떤 요인인지 분석해서 행정심판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어떤 요인에서 늘어났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78페이지를 보면 인사 분야가 나오는데 이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시에 보면, 물론 우리 담당관실이나 다른 과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고충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양도 두 배가 되고 예산액도 다른 과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되는데,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등 이런 격무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가 격무부서는,
윤영
황윤영위원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격무부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직원의 인사 고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총무과 할 때,
윤영
황윤영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윤영
황윤영위원
인사 분야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런 기회가 되면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을 우대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일을 잘 하는 직원들 표창 추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고과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경남 종합감사 작년에 한 부분을 보면 직위해제를 남용을 했다, 그것이 감사에 지적 되었는데 직위해제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하자가 있어서 징계 요구하고 난 이후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를 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단체장이 인사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단체장이 남용을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자기 고유권한을 정당하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행사하는 것이 맞는데 일련의 과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업무 보좌기능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인사과에서도 하겠지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제가 그렇게 보조하는 것도 저희들이 조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누구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이희종 과장입니다. 180페이지, 직위해제 부분은 이희종 과장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우리 공무원 세 분이 훈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런 부분들은 특히 민감하고 공무원 신분에서는 치명적인데 심사숙고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공무원 조직을 정신 차리게 한다든지 기강 차원 부분에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일상감사 처리대장을 죽 훑어 봤는데 업무를 상당히 확실하게 많이 하고 계시던데, 하나 공통적인 부분이 단가 산출이라든지 시공가 금액 산출이라든지 사실 기본적인 것을 간과하고 감사계에서 지적을 많이 했더라구요. 유사한 형태로 원가를 산출하면서 토지원가라든지 그런 것에 의하지 않고 어떤 것은 공사비의 10%까지 감액 처리한 부분이 있던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업무 담당자들이,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최대한도로 이 예산을 살리려고, 담당 직원이 토목, 건축직이 대부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 먹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잣대는 그 기준품셈 단가가 확실하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현실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 저 부서하고 이 부서하고 사실 많은 언쟁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그 사업은 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해도 저희들은 조사업무에서 하고 있는데 계약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감사계에서 지적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집행부서에서는 왜 그렇게 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표준가에 의해서 공사가 산출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지적해서 감액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업주도 최대한 이익창출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부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기들 사업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가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일상감사처리대장에 보면 호계천 사업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안 나와서, 부속서류인데 접수번호 15호, 실제 담당은 누가 하셨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몇 년도입니까?
한옥문위원
2011년 3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김동석 주사가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업비가 1억 9,000에서 감액을 하라고 해 놓았는데, 정산서류를 나중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산결과물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지금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떻게 이것을 받아야 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호계천 공사 1억 9,000 사업비에 감사의견을 보면 여러 요인을 적용해서 사업 재적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피드백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사업비가 남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사업비의 용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 품목까지 합해서, 제출을 오늘 오후까지 할 수 있지요? 이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례 미개정 현황에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바뀌어서 생산녹지지역 내 농지법에 따른 건축물(농업용시설)의 건폐율은 100% 상향 조정되었지요? 20%에서 40%로 안 되었습니까, 시행령이? 법무팀? 이것을 왜 아직까지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있지요? 177페이지입니다. 민원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법은 완화를 시켜 놓고 조례를 안 하면 법에 해야 합니까? 조례에 해야 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법에는 9월 16일 날 해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도 전통사찰 및 문화재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해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 1일인데 아직 안 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한테 업무태만으로 감사를 해서 훈계를 주든지 해야 합니다. 민원하고 전부 직결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독촉을 해서, 이제까지 뭐를 했는지 감사를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174페이지, 175페이지를 보면 우리시가 소송을 통해서, 소송배상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10년도 6,100만원인데 올해 2억 3,500을 배상금으로 집행을 했는데, 엄청 늘었는데 항목 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주가 토지사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갈수록 토지사용료 부분이 갈수록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금액적으로 많은 것은 한국전력이 많습니다. 한국전력에 도로 점용 부분을 부과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받았다가 다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것 한 돈이 8,700만원이고 웅상사회복지관 1억 토지보상금 보상하라고 해서 금액적으로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유들이 다 있을 것인데 행정이나 공무 집행을 잘 못했기 때문에 받은 부분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공무 집행에서 도로 점용 부분은 부과를 잘 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대한민국 사회는 법에 의해서 되는 나라인데, 법에서 손을 들어 주었는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어떤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이네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최종 판결인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웅상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지급을 다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다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손해배상 예산이 얼마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2억 5,000입니다.
한옥문위원
거의 다 썼네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다 썼습니다.
한옥문위원
잘 맞추었네요, 예산하면서.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추경을 하니까 예산하고 맞추어서,
한옥문위원
1억은 예비비에서 썼는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1억은 예비비에서 써가지고 왔는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억 지출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3억인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뭡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추경하기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어떻게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 이루어졌으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올렸을 것인데 추경되기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어떻든 사실 양산시가 행정에 이런 것이 늘어난다는 자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원두막 설치 관련 행정안전부 처분지시서 사본, 시장과 송영복 기자와의 합의문, 세 번째 무혐의처분 결과서, 네 번째 언론사별 양산시민 구독 부수 현황, 다섯 번째 시보 인쇄 입찰내역과 입찰에 참가한 인쇄소, 김금자 위원님 그것도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자
김금자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여섯 번째 호계천공사 일상 감사결과서를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