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도로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은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선서, 본인은 앙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도시건설국 국장 김인수 도시과장 김남권 도로과장 박종서 건설방재과장 이명기 교통행정과장 홍상관 산림공원과장 오창환
서진부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감사할 때 양산CC 골프장 때문에 말씀을 드렸죠?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때 말씀드린 것이 보증금 130억인가로 다리를 놓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3년이 되었는데 다리 위치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관계는 현재 양산CC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1차 매각하면서 유찰되었습니다. 2차 매각을 실시했는데 부영건설에서 2차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1억을 납부했습니다. 전체 530억 정도 되는데 거의 결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각하는 과정에 교량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조건사항을 제출했습니다. 매각 이행이 되고 나면 앞서 최 위원님께 말씀드린 위치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영호위원
저는 생각에 양산CC가 처음에 인가 조건을 달 때 그에 대한 자금을 시에 예탁하고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하게 되면 인수한 곳에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안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때 당시 이행보증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호위원
그 책임을 이번에 인수하는 거기에서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인가조건사항을 전체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안 맞지요. 그때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다리 놓는 부분 약 30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행보증금 130억이라는 돈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가가 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와서 다시 그러면, 만약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관계는 당초 인가조건 안에 전체 공사비에 대한 이행보증 확보가 그때 당시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의 공정은 99% 가까이 되었지만 사업의 준공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시에 제시된 사항이라든가 인가하고 별개의 사항으로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체 준공은 아직 안 났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가 준공이 나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런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내 골프장이 양산 쪽 - 웅상을 빼고 - 에덴벨리하고 양산CC에 체납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세금 하나도 못 받고 있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체납관계는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근 60억 체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런데 이번에 사업자가 바뀌면 체납금액도 같이 정리가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체납은 체납대로 이행보증금은 이행보증금대로 안 되어 있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 체납관계는 세무과 소관인데 - 60억이라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독려라든가, 독촉장이라도 보냈는지 의문스럽고, 영업을 버젓하게 하고 있다고요. 다리도 우리 과장님은 처음 시작할 때 산바다 거기에 놓는다고 했다가 또 위로 올라갔다가 지주가 반발하는 바람에 위치 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다리 위치라도 빨리 선정을 하십시오. 전에 이강명 계장님하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선이 끊긴 데서 교량 놓게 되어 있는 그 위치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해 가지고, 위치라도 우리가 미리 해 놓아야만이 다음에 다리를 빨리 놓을 수 있지, 지금 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무엇 하느냐 이거지. 영업은 하고 있으면서 다리를, 세금도 미루고 장사는 하고 있고,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조금 전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 자체가 자금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 상태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 집행부의 판단은 일단 매각을 해 가지고 건실한 기업이 인수함으로써 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도시계획도로 노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바뀌면 즉시 그 부분 이행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행보증금을 다음 사업자한테 인계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하는 게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은 인가조건에 반드시 그것을 예치를 하고 인가가 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영호위원
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치가 되었는데 예치기간이 지나 가지고 재예치 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업자가 보증할 수 있는, 영업에 손실이 발생되고 토지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증할 수 있는 보증증서를 끊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상이라든지 조성하면서 비용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매각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업자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다음에 부영건설에서 인수한다 그러면 이행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말 그대로 보증 아닙니까? 130억 보증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물권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만약 부영건설이 인수해 가지고 회사가 부실해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시에서 130억에 대한 채권이라든가 담보라든가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만이 다리를 놓든가 사업이 되지 계속 이렇게 미루면 못합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관계는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이행보증을 했기 때문에 만약 이행이 안 되면 보증회사에,
최영호위원
그 정도는 해 놓아야죠. 만약에 안 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우리가 130억을 당겨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다리 위치를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같아서는 이왕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으면 교량을 놓고 있는 그 위치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준비를 하십시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업무연계에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이 없다가 시설결정을 하고 공고가 된 이후에 - 건축과와의 업무연찬이 없다 보니까 - 건축허가가 난 것 있죠. 나는 현장을 가보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길을 요구했던 선배도 공무원이었습니다. 형님이 길에 관련되는 이런 이야기를 해 놓으시고 건축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 그런 사실이 어디 있냐고? 민원적인 그런 입장을 따질 수는 없지만 시설 결정되어 있는 그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연찬에 관계되는 사항은 꼭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할 때는 그 지번에 대해서 시설결정이라든지 용도지구지정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입안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하면서 참고로 하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통보합니다. 폐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줄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의견 협의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13페이지입니다. 상북 외석 형질 변경 건 있지요? 황춘식 씨, 그 사건개요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 건은 오롱골 안에 마을이 있습니다. 오롱골마을이 있는데 올라가는 진입도로, 그러니까 임도 겸 진입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폭이 협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765㎸ 고압철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롱골 마을주민들에게 보상을 한 돈으로 주민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진입도로, 임야를 훼손해서 1차 계고하면서 고발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한전에서 보상을 얼마 주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억으로 도로개설 허가 없이 임의로 하다가 우리 시에서 고발조치한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도로개설 시작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시기는 1월 말경 정도될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1월말부터 도로개설을 무허가로 하던 것을 7월에 고발을 했는데 약 6개월이 넘도록 시에서 가만 있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적발되고 나서 막 바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했는데 시기가 이렇게 걸립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6월경입니다. 적발되고 바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우리가 듣기로는, 항간에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황춘식 씨가 처음에 추진하다가 지금은 이장이 바뀌었지요. 김개생 씨하고 새마을지도자 이재호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관계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이것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마을의 전임 이장하고 현 이장하고 서로 죽이니 살리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현 이장단에서 한전의 보상금액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다니고 있고, 그 다음 도로를 개설하다가 원상복구를 했는데 원 자연형태하고는 많이 틀리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당초하고 다른 부분이 사면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석축도 쌓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때 상황하고는 다른, 보강이 많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도로 개설은 한 달 넘게 공사를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한 달까지는 안 되고,
경식
민경식위원
허가를 내지 않고 한 달 정도 공사를 했으면 시에서 공사중지를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조금이라도 훼손이 적게 되었을 것인데,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사실상 오롱골 같은 경우는 산골짝이다 보니까 단속하는데 상당히, 가시권이 많이 묻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산골짝이든 산 정상이든 주의 깊게 살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도시과장님, 같은 페이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불법개발행위 단속만 하고 계고가 계속 나가는 경우는 향후 처리방향은 계고장만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단속해 가지고 1차 계고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시 불이행관계로 재고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대집행을 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법상 추인허가는 없지만 그 규모가 워낙 커 가지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손실이 예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의 그런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재고발 조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여기 공작물이 800㎡, 1,100, 1,200, 1,300으로 상당히 큰 규모인데 그죠? 공작물이 800, 1200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규모가 큰 부분입니다. 공작물이 800㎡라는 것은 석축부분인데 사실상 전체를 뜯어내고 하려면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쉽게 추징허가를 내어준다면 불법이 더 자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세 번째 있는 어곡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1년 되었다 아닙니까? 1년 되었는데 계속 고발하고 난 뒤에 계고만 4차까지 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 계고만 계속 보내고 검토만 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것 같아서,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달 말이 지나면 2차 고발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2차 고발하고 나서 이행이 안 된 데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행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과연 추인할 수 있는 법적인 것에 포함되는 것인지 판단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추인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그리고 1년이 지났으면 지금쯤은 그 판단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불법행위를 하고 나서 어려움 없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 준다면 앞으로 불법행위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후 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에 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법까지 가면서 허가를 내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집행부의 실무자들이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 하에서 소신 있게 움직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고를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다시 추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추인해 줄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해 주든지, 불법을 정확하게 막아야 되겠다는 소신이 선다면 그대로 강하게 집행을 하든지 하나의 원칙을 정립해 놓고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양산시에 빌라허가권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많고 허가도 잘 나느니 안 나는지 하는데 지금 빌라허가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박국하 계장님, 잘 알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일반 대지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호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던데?
국하
박국하토지허가담당주사
빌라는 건축하고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토지형질변경을,
최영호위원
토지형질변경하고 연관되어 가야만이 건축허가가,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일반대지 같은 경우는 토지형질변경하고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협의 없이 합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은 건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전체 도시계획 집행률은 76%가 되겠습니다.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76% 집행 같으면 24%는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전체 100% 중에서 집행률이 76%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24%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장기미집행 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에 대지는 매수청수가 있을 경우에 적극 매수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지가 아닌 나머지 토지의 장기미집행으로 시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느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논이 도시계획도로로 묶여있는데 매매도 안 되고 다른 곳에 이주를 하고 싶어도 농사짓기도 힘들고 그래서 애로를 겪는 것이 사실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40년 되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대지가 아니니까 매수청구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는 없는 겁니까? 그냥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느낌을 그 사람은 받고 있는데?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서 개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당해연도별로 단계별로 지원이 되지 아니하니까 계속적으로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그런 시설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지 같은 경우는 매수청구를 했을 경우에 매수를 못하겠다고 하면 10년 내에 개설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해야 될 사항이고, 일반 부분에서는 20년 장기미집행되었을 경우에는 시설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도시계획 결정과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진부위원장
40년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20년, 일반적인 경우 20년이 지나면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이것이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문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는 전국적인 실태인데 정부에서 제도를 바꾼 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장기 미집행이 되게 되면 도시계획결정된 것을 해제를 시키는 것으로, 앞으로는 20년 이상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거에는 40년이 되어도 도로가 개설 안 되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지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장기 미집행되었을 경우에 - 우리 시에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 - 해제되어야 되고, 그 다음 대지가 아닌 일반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20년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하도록, 내년 4월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민원 차원에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히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진부위원장
도시과에서 양산시 전체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것 맞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사실 이삼십 년 이상 장기 미집행이라는 것은 애당초 결정에 신중치 못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때는 신중하게 잘 했는데 지금까지 크게 변화도 없고 그대로 있으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계획을 할 때는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개발을 위해서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된 시설부지의 보상과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개설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못 하니까 장기 미집행으로 된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현장을 확인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거기까지 끌어오는 것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한 것은 좋은데 시기적으로 너무 -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 빨리 해 놓고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은 필요성이 적었다거나 아니면 직무를 태만히 했다거나 관심을 안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주로 장기 미집행된 것이 도로부분입니다. 도로부분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유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공적인 일을 수행하시다 보면 작으면 작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개인 사유 재산이 침해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좀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위천~내전간 도로 있지? 중간에 끊겨있다 아닙니까? 민정 씨, 복사한 것 우리 과장님께 하나 드리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 도시과장에게 도면 전달) (도면을 보면서 질의)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것 시작을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도로 선 한번 보십시오. 연결을 어떻게 시키려는지 모겠는데 여기에서 내려오다 끊겨 버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끊고 있다고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 관계는 그때 당시 도로부서에서 농어촌도로 개설하려고 할 때 사전보상이 완료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최영호위원
토대로 하는데 여기 노란 부분있지요? 내전에서 구소석부분,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보상이 거의 된 겁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선이 이대로 올라온다고 하면, 그러면 위천에서 내려오는 선하고 구소석간 연결시킬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 관계는 도시계획 측면을 고려했는데 도로부서에서 농어촌도로 위천에서 내려오는 부분 안 있습니까? 위천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도로의 선형이라든지 계획에 맞추어 협의를 해서,
최영호위원
연결시키는 부분이 없어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에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전에서 구소석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데서 도로 폭이, 보상한 도로 폭이 위천에서 내려오는 폭하고 안 맞아요. 좁습니다. 이쪽 선하고 보상을 같이 맞추어 주었으면 도로 폭이 맞아질 것인데 도로를 개설했을 때 좁고 넓고,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폭이 좁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구소석으로 가는 진입도로하고 내전에서 구소석으로 되어 있는 이 도로하고 폭은 같습니다. 8m 도로입니다.
최영호위원
폭이 위천 하고 같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같다는 것은, 노란 선은 제가 볼 때 같아지는데,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조인한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해 주어야, 내년하고 내명년에 이것을 빨리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최영호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정위원
부산대학 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산대학 2009년부터 16년까지의 장단기발전계획이 시에 제출되었습니다. 총 34만 평 중에서 6만 평 정도의 발전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부산대학 부지에 첨단산업단지, 골프장 조성이라든지 대중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 무성한 말이 있었는데 처리결과를,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지 주변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상 우리 행정에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보면 학교부지 내에 체육시설 골프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정위원
부산대학 시설확충계획서에 보면 연약지반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전까지 한시적으로 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허가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예민한 부분인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시장님 방침도 받아야 되고 의원님들의 고견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뭐라고 밝히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어제도 현장행정을 하면서 국장님하고 부산대학 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시에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 광활한 신도시 재개발지역에 부산대학부지 34만평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지금 현재 3만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차 장기발전계획 6만 평 중에서 첨단산업단지라든지 펀 빌리지 관계라든지 이것이 조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광활한 땅을 그렇게 비워두는 자체가 우리 도시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대학이 LH공사에 막대한 혜택을 보면서 땅을 구입했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평당 15만원에 계약해 가지고 25만 몇 천 평을 사들였더라고요, 부산대학에서. 나머지 8만여 평에 대해서는 부산대학에서 가지고 있던 광안리해수욕장 옆의 세 필지와 교환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 상태로 언제까지 두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부산대학에서는 부산대학 장전캠퍼스나 밀양캠퍼스 학과가 전혀 올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을 아예 작성도 안 할뿐더러 부족한 공과대학 건물은 부산대학 장전캠퍼스나 밀양대학교가 합병해 가지고 완성이 다 되어 있거든요. 6만평은 어쨌든 발전계획이 서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한다고 보고 나머지 28만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방치하실 겁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LH에서도 매각대금을 아직 다 받지 못했습니다. LH도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인데 저 땅을 환수하는 방안을 자기들이 검토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만 LH는 더 다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LH와 부산대학과 우리시가 머리를 짜내어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해를 해 주시고, 부산대학 입장도 당초에 공과대학을 유치하려다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 주변의 상인들과 시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계기가 되어 버렸는데, 저희들이 발표를 해 가지고 이익을 볼 것이 있고 발표를 해 가지고 손해를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밑에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이 예민하다면 예민한 사항인데 부산대학 캠퍼스가 34만평을 깔고 있으면서 LH로부터 사들일 때, 물론 팔만 몇 천 평에 대해서는 1대 1로 교환했지만 이십오만 몇 천 평을 그 저가에, 우리 일반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단가에 사 들이면서 그냥 사들였겠습니까? 장단기발전계획서를 내어 가지고 내가 이만큼 땅이 필요하다고 LH에 요청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것도 전혀 없이 나대지 상태로 이렇게 둔 자체가 우리 양산시 도시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산대 유치를 할 당시에는 공대까지 포함을 했는데 실제 부산대학에서 확정을 한 것은 공대는 이전 안 하고 산학협동단지가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학협동단지가 유치가 되어 가지고 빨리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유치가 못 되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지를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운영규정에 보면 치대의대, 이런 부속적인 병원이라든지 연구시설 외에는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런 취지의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협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골프장 소문이 아직도 파다하게 있고 부산대학 장단기발전계획에도 땅이 안정화될 때까지 대중체육시설을 하는데 그 안에 골프장이 포함되어 있더라고, 그것을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과에서는 앞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지 궁금해서 물었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부산대학 캠퍼스가 다 오면 좋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앞으로 우리 시가 가만있기보다는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을 해 가지고, 제가 봐서는 LH에서 뜨거운 감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사견은 나머지 이십사오만 평에 대해서는 자기들 장단기발전계획 자체가 없으니까, 공과대학이 올 의지가 없으니까 LH에서 환수를 해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분양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나대지 상태로 놔둘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죠.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사실상 공대가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수조치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그 시설은 놔두어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맞습니다. 놔두거나 아니면 환수조치를 하거나,
이상정위원
부산대학 총장문제가 이번에 일단락되었거든요. 지금 선출이 되어 가지고 총장 직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총장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환수조치결의서를 보내려 해도 그렇고, 장단기발전계획서를 요청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LH공사에서 제출했던 장단기발전계획처럼 언제까지 할 것인지, 10년 후에, 50년 후에 해도 좋으니까 어떤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시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할 수 있는데, 물론 아파트를 짓고 한다고 해 가지고 다 분양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도시 형태를 봐서는 저 나대지상태가, 저 광활한 진흥지역을 해제해 가지고 신도시로 만들어놨는데 저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골프장 허가를 내줄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 부분은 법적인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14페이지 3번입니다. 어곡 산 403-2, 문중비석 설치라고 허가 목적이 나와 있는데 실제 거기 문중 묘가 형성되어 있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 관계는 실무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예, 답변하이소.
서진부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하
박국하토지허가담당주사
토지허가담당 박국하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현장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국하
박국하토지허가담당주사
업무추진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부지 조성하는데 따른 허가가 나가서 준공은 된 상태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허가 목적이 문중비석 설치인데 문중비석을 설치하기 전에, 기존 매장되어 있는 문중 묘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한번 가보시지는 않았지요?
국하
박국하토지허가담당주사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 인근에 버섯재배단지가 몇 가구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볼 때는 한 50m에서 넓어 봤자 100m 안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거지역이 있으면 직선거리로 150m 정도는 문중묘나 납골묘를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국하
박국하토지허가담당주사
묘지관련시설하고 주택하고의 거리 간의 관계는 저희들 법에서는 언급되는 사항이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현장에 가면 비닐하우스 형식으로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데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항상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작을 하기 위해서 어쩌다가 한번씩 오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거지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사항이라도 판단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박동하 전문위원께서 담당부서에 계실 때,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단양 우씨가 동면에 있는데 사송택지에 들어가고 나서 묘지를 이장하려는 계획이었는데 납골을 해 가지고 다 뿌리고 없습니다. 안 하고 위패만 저기다 모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회복지과에서 처음에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거기에는 납골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비만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할매들이 데모를 많이 하고 했거든요 -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 그 할매들하고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도 도배해 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안에 납골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다. 단 비석만 세워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10시49분 기록중지
10시51분 기록개시
경식
민경식위원
자리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황전아파트 앞에 지하차도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교통영향평가하고 도로과는 관련이 없는데 차후 시설물이 준공되면 어차피 도로과에서 관리할 사항이고, 도로교통 흐름에 있어 가지고는 도로과하고,
박정문위원
업무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질문이 나왔느냐 하면, “이 도로를 만들까요 말까요?”하는 이런 입장의 질문을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가지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의 방침은 차후에 어떤 입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하차도를 개설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시의 입장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읍과 서로 상충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장들에게 그 자료가 나가서 물으니까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도로과하고 공공시설과하고 입장을 충분히, 공공시설과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난 뒤에는 도로과의 입장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사업은 시행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을 잘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두서너 달 전에 공공시설과에서 그 건과 관련해서 도로과와 의견조율 온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답변 나간 것이 지하차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비단 그 문제만이 아니고 그 위에 휴먼시아 아파트가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통로가 이제는 동일에서 나오는 길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점진적인 우리 시의 입장도, 계획도로 부분도 안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복합적인 그런 부분은 고심을 해야 되는 시책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7단지 휴먼시아 뒤편 방음벽 문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앞에 도로공사하고 LH하고 주고받았던 공문들을 보면 도로공사에서 주택공사에 공문을 발송할 때 2002년도에 이미 소음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인의 요구가 들어갔을 때 “2008년도가 되면 다시 한번 더 해야 된다. 그때는 2002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택공사에 전화를 해서 기준치 측정을 했는지 물어봤더니 착공할 때와 입주할 때 다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시의 결과서를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제가 도로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도 측정했던 내용들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기준치가 넘었으면 사실은 해 주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공문 주고받은 내용들을 보면 서로가 니밀락내밀락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는 도로공사대로 LH는 LH대로 계속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도로공사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석산교가 너무 부실해 가지고 방음벽 설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은 못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시에 답변을 준 것 같아요.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더 이상의 답이 없는 겁니다.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LH공사와 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역시 답변은 조금 전에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계에 의해 가지고 설치가 그때 당시 안 되었고, 앞으로도 뚜렷하게 어느 기관에서 누가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단순히 LH나 도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기도 하고 주민의 문제입니다. 양산시가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이후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고, 교량이 13년이나 되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방음벽 하나 설치하지 못할 정도인 것 같으면 차량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기들 공문에 해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가 나서서 촉구를 하거나 그렇게 해 주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축 허가를 내어 주는 부서라든지 환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대상기관이 도로공사나 LH공사, 도로공사가 되다 보니까 도로과가 협조를 구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상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뚜렷한 주체가,
심경숙위원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쯤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들이 부실하다고 이야기한 교량의 문제도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소음기준치가 초과되는지 안 되는지 이 문제부터 측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으면 있는 근거, 없으면 없는 근거를 만들어 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환경과에서 소음 측정을 해서 그 부분이 기준에 초과되어서 방음벽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는 도로공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LH나 도로공사가 니밀락내밀락하는 것처럼 시도 마찬가지로 환경관리과나 도로과나 니밀락내밀락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 올해 5월부터 문제 제기해 가지고 공문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또 다시 똑 같은 답변이 나오면서 도로공사는 “LH에 문의해라” 똑 같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로 니밀락내밀락 되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 나서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희 과가 남의 과의 영역을 침범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사항들을 받아가지고 대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침범하는 게 아니라 협조해 가지고 소음기준치를 측정하든지 안전진단을 해 보든지 이런 것까지 해 주시고, 지금 대동~양산간 도로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거기만 비거든요, 양쪽에 다 방음벽이 설치될건데 그 구간만 딴 빈단 말이에요.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그 교량은 확장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청어람이 있는 쪽에는 이미 다되어 있고 대동~양산간에도 석산교 앞까지 방음벽이 다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량만 비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번에 공사할 때 같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국지도 60호선을 둘러보고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성아파트~양산대학간 도로 계획을 잡고 있다 아닙니까? 저것이 계획을 세운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도로를 내고자 했을 시점에 어떤 목적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양산대학 들어가는 도로 설계는 투융자심사를 받은 시기가 2008년도였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보니까, 양산대학하고 한성아파트 간에 교통량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안 해봤지요?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예. (도면을 보면서 질의)
최영호위원
지금은 국지도 60호선이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양산대학에서 내려오는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지도 60호선이 내년에 여기까지는 완공 아닙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내년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완공되고 그 차들이 양산대학에서 안 내려오고 바로 이리로 내려왔을 때 교통량 측정이나 예상을 해 봤습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사실상 양산시민이라면 국지도 60호선을 탈일은 없을 것 같고, 기존에 있던 도로를 이용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영호위원
양산에서 이리로 못 내려옵니까? 양산대학에서 다 내려야 되네요?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아니죠. 국지도 60호선을 탄 사람들은,
최영호위원
어제 공사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양산대학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과연 얼마나 될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웅상에 국도 7호선을 확장했다 아닙니까?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와중에 해운대에서 울산간 도로가 생겼다 아닙니까? 그 여파로 해서 우리 웅상의 교통량이 전보다 많이 원활해졌어요,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양산대학에 도로를 하나 내는 것도 좋지만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국지도 일부 선이 신기 거기에서 빠진다고 하면 양산대학에서 나오는 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미미하다고 보는데, 대학 외에는 그 안에 공장도 없고 민가도 없습니다. 처음이 이 도로도 기채 내어가지고 하려고 생각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기채가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라와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이 도로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정말 교통이 혼잡하고 꼭 내어야 될 도로 같으면 내어야 되지만 국지도 60호선이 완공되면 4차선 도로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국지도 60호선을 웅상 쪽에서 타고 양산으로 넘어오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양산대학에서 내려 가지고 양산으로 접근할 리는 없습니다. 램프가 설치되어지면 신기램프에서 내려가지고 양산으로 오고 그 도로를 타고 다시 웅상으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양산대학 앞에 있는 램프는 웅상시민이나 양산시민은 거의 내릴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산대학 들어가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많은 양산대학생들이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명곡 같은 경우도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라 다소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발주한 것은 굴곡이 심한 도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선형을 개량하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발주할 때 2차선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하는 것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2차선으로 하는 비용이나 4차선으로 하는 비용이나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4차선으로 해서 그 지역만 발주해서 공사를 하도록, 물론 다른 지역까지 다 한다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사업기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봐 집니다만 우선 급한 지역,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인성산업에서 양산대학 앞에 교량 설치하고 있는 그 구간의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우선 발주해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에 도로가 완공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돈을 이렇게 투입한다는 것은 제고를 해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현장에 한번 나가봤는데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이것 아니라도 다른 데 도로가 급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인성산업 공장도 옮기죠?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예, 공장도 옮겨집니다. 올해 예산 25억을 들여서 보상은 거의 끝났습니다. 내년에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도로를 내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구라든지 교통량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기초도 없이 무작정 굴곡도로라 해 가지고 25억이라는 돈을 퍼붓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 안에는 개발할래야 개발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민가, 식당 들 조금 있지, 2차선 도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 즉 시가화지역으로 결정된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안에 도시개발사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460m에 폭이 20m인데 460m하고 나서 끝까지 완공시킬 계획입니까, 그 정도로 마칠 계획입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그것은 필요성을 봐가지고, 추가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굴곡도로 개량차원,
최영호위원
그것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과장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한번 보십시오. 국지도 60호선이 완공되고 나면 거기에 차 다니는 것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이것은 보상까지 한 상태이고 계획을 잡은 것이고, 굴곡도로로 교통사고 나니까 이것은 하시고 차후 계획은 분명히 제고를 해야 됩니다. 제 말대로 완공되고 나면 차가 없습니다. 대학교 가는 차외에는 민가 차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2차선 도로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국장님, 도로시설물 중에 가로등 전기료가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죠?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저희들 관내 가로등이 9,000등 정도 있습니다. 연간 전기료가 8억 정도 됩니다.
박정문위원
타워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정말 우리 신도시 너무 밝다고 생각 안 합니까? 내가 시장님께 직접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밝습니다. 신도심과 구도심을 나누어 봤을 경우에 구도심은 껌껌한 암흑천지인데 신도시 등을 한번 보십시오. 반등 정도 줄여주시고, 박호진 계장님, 일곱 군데 확인이 되었습니까, 가로등 빠진 곳? ○120기동대담당주사 박호진 예, 확인했습니다.
정말 확인했습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박호진 예.
보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이것 과장님 모른다고, 과장님께 보고했습니까, 이것? ○120기동대담당주사 박호진 그때 담당직원이 갔다 와 가지고 현장을 검토했는데 주간하고 야간하고 다 둘러봤습니다. 사고 난 지점은 교통사고로 해 가지고 손상된 부분이 있고 그것은 차후에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가지고 보수를 시켰습니다.
유지 보수를 어느 곳에 시키는 겁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박호진 관내 유지 보수 업체 2개소 업체와 위탁계약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깃대가 꼽혀있는 것에서 빠진 것 파악하셨지요? ○120기동대담당주사 박호진 예, 폴대가 빠진 것,
그러면 일곱 개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박호진 그것 파손 원인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나사를 풀어가지고 빼간 거예요, 내가 판단할 적에는. 부산대 앞에 무인비행장이 있지만 비행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비행장이 있다면 그 가로등 다 빼야 되는데, 일곱 군데 관계되는 것을 정말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120기동대담당주사 박호진 예, 파악하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난 해 간 아니에요? ○120기동대담당주사 박호진 도난도 도난이겠지만 교통사고 난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질의)
폴대 받침대가 있고 이것이 빠져나가 버렸는데, 이것이 파손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빠졌단 말이에요, 빼 갔단 말이야. ○120기동대담당주사 박호진 상단에 빠진 부분은 도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유지 보수를 누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120기동대담당주사 박호진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났들 때 관련 규정에 보면 원인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가 밝혀지면 원인자를 조사해 가지고 복구를 하게 되어 있고,
무인 비행장 활공 때문에 저해되어 가지고 몇 개 뺐다 하더라고, 그쪽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숙소 올라가는 곳 두 곳, 무인비행장 앞에 두 곳 정도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커브 부분 기둥에 박혀 있던 것이 빠져 있다고,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정확하게 실시를 해 주기 바라겠고, 가로등 전력낭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소신 있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박정문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격등제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신도시는 너무 밝습니다. 신도시가 있는 반면에 구도심도 있으니까 그만큼 등 쓰는 것을 절약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가로등 설치계획도 거리당 설치 본수가 있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설치해서 저희들이 인수받은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방지가 우선이니까 교통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질의)
박정문위원
얼마 전에 이석희 계장하고 물금역 앞에 나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신도시 인수를 받는 단계이지만 그 차로가 원활한 입장이 되어야 서부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이 그쪽을 거쳐서 경유를 할 수 있는데 기존 그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으로 나갈 때는 밖으로 나가 버리고 들어올 때는 와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나갈 때는 그쪽으로 경유를 안 하고 나가니까 민원이 발생되었어요. 이석희 계장 답이 맞다고 생각하고, 역 앞에 로터리를 돌려주는 그런 영향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그 방안을 공공시설과하고 확인해 가지고 그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업무연찬을 해서 역 앞에 선형이 되어 있는 교차로부분에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예,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터리 형태로 교통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업무적인 부분은 공공시설과와 관계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도 대중교통이 그쪽으로 우선 가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박정문위원
그 로터리가 되면 더 원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양산 나들목은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하지요?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예, 거의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대책에 보면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양산시 관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양산시 관내에 나들목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정부의 시각에서 볼 때는 나들목 설치가 여러 가지 조건, 그 중에서도 경제성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이상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빈틈만 있으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그런 뜻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현재 우리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보상이 완료된 토지로서 도로가 개설 안 된 지역이 있습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대여섯 군데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것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보상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경식
민경식위원
진행 중인 것 빼고 완료 된 것,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완료된 지역은 없지 싶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정확합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예, 완료된 지역은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진행 중인 데가 한 다섯 군데 된단 말입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상북에 한 필지인가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진행 중인 데가 다섯 군데입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보상을 진행하다가 돈이 없어 가지고 중단된 지역이 대여섯 군데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서진부위원장
보상 진행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다른 여건으로 보상이 중단이 되어 있거나 현재 미개설 상태로 되어 있는 도로 현황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오늘 오후까지라도 제출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100페이지에 보시면 설계용역 1,000만원 이상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겁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2,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을 겁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경쟁입찰로 했을 겁니다.
이상정위원
101페이지 경민아파트에서 주공2차 공공공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6,200, 그 밑에 범어동중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500만원, 이것을 왜 제가 요청했느냐 하면 우리 도로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물량이 감소가 되면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데 대부분 증가란 말이죠.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이 증가한다든지 중간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방음벽을 세운다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을 세우는데 지반조사가 옳게 안 되어 가지고 강관 파일을 박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자꾸 증가되어 버리는 거라, 공사비가. 설계비를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돈 3,000만원 2,000만원 안쪽의 설계를 받아 가지고 현장여건 조사를 충분히 안 하고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공사라는 것이 도로나 각종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증가가 되는데 앞으로는 설계비를 상향을 시켜서 발주를 내더라도 충분하게 현장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아까 심경숙 위원 말씀하신 고속도로 옆 방음벽이라든지 그런 것도 설계상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증감이 발생 안 하는데 각종 사업을 보면 다소의 증감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을 잘 해 가지고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비용을 더 지급하더라도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예산 절감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요,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를 계상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단위 도시계획시설 80m 100m 길게는 200m, 이런 개설하는 데에 따른 개략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과기부에서 등록된 요율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산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 금액대로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를 합니다. 과거 감사 때라든지 다른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라든지 설계변경에 따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공사 시행에 있어서 설계 변경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이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지 설계변경 건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지역주민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느냐? 여기에 필요한 시설은 무엇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으냐? 옹벽으로 해줄까 아니면 석축을 쌓는 것이 좋으냐는 식의 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이 조그마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질조사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절성토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대규모의 절성토가 이루어진다면 지질조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주로 나타나는 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추가로 건의했던 사항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집 앞에 어떤 것을 추가로 더 해 달라. 아니면 이 도로는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건의 사항, 그런 건의사항을 반영해 주다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것이 사업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요즘처럼 관급자재 이런 부분에서 변경들이 많이 수반됩니다. 자재가 오른다 내린다. 그럴 경우에 자재 단가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 변경 이런 것도 생기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를 하다보면 다소의 공법 변경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지반의 변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생기는데 아무튼 저희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설계변경 회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은 기정사실입니다.
이상정위원
신이 아닌 다음에는 건설현장의 시공기법이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신이 아닌 다음에는. 올해만 봐도 각종 사업 1억원 이상 설계변경 증감이 스무 건 가까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봐서는 현장조사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하다보면 현장 여건이 수시로 변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설계를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해서 발주를 주든 간에 처음부터 현장여건을 잘 감안해 가지고 증감이 발생 안 하도록 설계를 해 오라 하고 필요할 때는 시에서 발주를 줄 때 설계 후에 지반조사비를 주더라도 연약지반이라든지 나중에 강관 파일을 지반에 박으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측해서 처음부터 반영을 시켜 달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 건입니다. 66페이지 자료 참고하시면 하북 초산 도시계획도로 옹벽높이 및 길이 조정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옹벽높이가 갑자기 공사 중에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초산 도시계획도로 교량 설치가,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이 하나 있거든요. 교량 건너가 가지고 기존의 도로 노선하고 당초의 설계가 주민들 설명회에 의해 가지고 목표가 결정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작업을 해 보니까 지역여건하고 상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높이가 부분으로 높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이것 현장하고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주민들이 처음에 설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기술자들이 현장을 가보면 높이와 길이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주민 요구대로 했다가 현장여건이 안 맞아서 다시 조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교량을 홍수위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기존 교량보다는 상당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주변의 토지 정황하고 맞추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되어 있던 옹벽 높이가 현실하고 주변형태하고 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맞추어준다고 한 것이 옹벽높이가 다소 조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우리 도로과에서 자체 설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자체 설계하는 것은 재정조기집행하고 관련해 가지고 자체 설계단을 꾸려서 경미한, 그러니까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읍·면의 경미한 공사 발주하는 것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주관해서 설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일시적으로 연초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편성되어지면 연초에 설계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1월과 2월 두 달 정도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읍·면·동별로 농어촌도로라든지 소규모 도로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런 말씀이죠?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꼭 도로에만 국한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읍·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사업은,
서진부위원장
그러면 도로뿐만 아니라 건축행위도 그런 것들이 있다?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지 조그마한 농로라든지 이런 것인데 건축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서진부위원장
지역별로 각종 민원 때문에 소규모 도로가 발주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로과 직원들이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의 지식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계단 운영없이도 담당자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표준도면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도로도?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도로 부분에 있어서 표준도면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해서 조그마한 것은 직접하기도 하는데 설계단을 연중 운영하기에는 직원들을 모아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파견된, 그러니까 설계단이 운영됨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동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소토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1억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계장님이 담당이신지 모르겠는데 계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을 했습니까, 앞의 계장님이 했습니까?
석희
이석희도로관리담당주사
고가도로 휀스를 말 합니까?
최영호위원
예, 고가도로 밑에 휀스를 해 놓았지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호계 산막 진입도로 한다고 철거를 다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해 놓고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내년에 다 뜯어내어야 됩니다. 계장님, 그것 생각 안 해 봤지요? 도로에 휀스를 만들어 놓았는데 보니까 5월 달에 공사를 해서 8월에 완공을 했는데 학교주변에 아스콘도 깔았어요, 컬러로 된 것. 그런데 당장 내년에 걷어내어야 될 형편이라. 진입도로 공사하면서 안 걷어내고는 안 됩니다. 차라리 공사를 학교주변만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할 것인데 왜 거기까지 했는지? 애들이 통학한다고 가는지 모르지만 도움도 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단에 이런 사업이 있는 줄 알았으면 반만 해도 될 공사를 다 해버렸어요.
석희
이석희도로관리담당주사
그때 당시에 산막 진입도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철거하는 부분이 당초에 설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협의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했고, 그 다음 휀스 부분은 애들 통행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한 것인데 사실 철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국비 50%가 들어오기 때문에 확정이 됩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국비고 도비고 간에 문제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그렇게 독촉을 하더라도 1년 안 되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설득을 시켜서라도 학교 주변에만 해 주고 밑에는 안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비가 내려왔다 해서 국비를 다 쓰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석희
이석희도로관리담당주사
휀스 부분 왼쪽에 가다보면, 학교 측으로 해서 왼쪽에 어린이 통행로 확보 한다고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영호위원
내년에 안 뜯어내고 공사하겠습니까? 뜯어내어야 되는데,
석희
이석희도로관리담당주사
뜯어낼,
최영호위원
아이고, 다 뜯어냅니다. 보이소. 벌써 높이가 달라지는데 그것을 안 뜯어내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계장님이 얼마나 앞을 내다보고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내년에 안 뜯어내고는 공사 못 합니다. 뜯어내어야 됩니다. 다시 다 해야 된다고요. 계장님 말씀처럼 이것을 뜯어내었다가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재사용을 하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공사에 재료는 조금 사용하겠지만 이런 것도 학교에서 설득을 시키고 학부모들한테 내년도 진입로공사를 하면서 반듯하게 해 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했으면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석희
이석희도로관리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학교 측하고 운영위원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했었거든요, 방문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 철거해 가지고 예산낭비 그런 부분은, 휀스는 볼팅을 해 놓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다시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낭비는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민들이나 민원들이 일을 갖고 들어오면 당장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지만 담당하시는 분이나 저희들이나 이런 일을 놓고 차후에 어떻게 되겠다는 예견이 있으면 그것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돈이 안 들어갈 데는 안 들어갑니다. 계장님은 학부모들이 이것 안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해 주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었으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에 썼다는 말입니다. 내년에 이것 뜯어내어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와 사업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파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예산 낭비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일을 하면서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국장님 말씀처럼 서로 협의해 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과장님, 통도사 구IC 나들목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례회할 때 - 나들목 설치하는 예산이 5억이 들어갔습니다 -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산에서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 양쪽이 다 되느냐 안 되느냐 이랬을 때 일단은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되지만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그때 당시에도 통도CC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보니까 통도CC에서 길 확장하는 부분이 안 되면 협의가 안 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도로공사에서 말입니까?
심경숙위원
아니 통도CC에서,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통도CC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도 통도CC측하고 계속 협의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통도CC 측에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농사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운기도 많이 다니고, 그 안에 농사짓는 사람이 50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도 다니고 이용자들이 많고, 가장 중요한 것은 통도CC 들어가는 입구 고속도로 횡단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좁아가지고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근본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톨게이트 이용에 있어서 동의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도로공사 측에서는 몇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통도CC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그 방법하나 하고, 두 번째는 고가도로로 넘어오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휴게소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 안의 단지를 이용해서 나오는 방법, 이 세 가지의 방법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 안들이 도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잡혀지면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년 중으로 도로공사 측에서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어느 방법이 제일 유력할 것 같습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도로공사 측에서는 통도CC하고의 협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사업비가 약 5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이 너무 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도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고, 세 번째 안인 휴게소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는 방안, 그 방안은 저희들이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방안이 자기네들 비용도 적게 들고 이용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양산시하고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다른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통도CC에서 자기들이 협의가 안 되어지는 부분, 그 부분 도로 확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자기들은 부담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도로공사 관련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 지면 시가 하기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었었고, 휴게소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나들목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는 부분이지만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한쪽만 되어 진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고 기능이 전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에 과장님이 국비도 활용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결정된 사항이 없으니까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 휴게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안이 만들어진다면 그래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아직은 말 그대로 안으로서만 자기네들이 갖고 있지 우리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협의하려고 하면 첫째 방법도 방법이지만 두 번째는 소요사업비 분담 관계도 있거든요. 그런 관계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연말쯤 되어서 협의가 들어오고, 그 협의가 최종적으로 되어서 도로공사하고 양산시하고 MOU가 체결된다면, 협약이 체결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추경 때라든지 시비 분담금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협약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아직 나오는 길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나가는 길은 공사를,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나가는 길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나오는 길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따로따로 되어져야죠,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예, 왜냐하면 부담금이라든지, 노선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나가는 길은 12월 17일 개통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제가 봤을 때 내년 예산이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 정해진 것도 없고 자기들도 답보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 나가는 것만 되고 들어오지는 못 하고, 이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양산천 제방에 자전거도로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제방의 자전거도로는 저희 과에서는 특별히 세우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관리부서가 건설방재과이기 때문에 하천정비차원에서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나들목 추가설치 회신으로 설치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답변이 왔다 하더라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 의견을 도로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한마디로 이야기해 가지고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굴을 통과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는 저 혼자라도 나가 가지고 물리적으로 행사를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드리겠고, 그것이 관철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우리 전체 의원들의 입장이 따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라도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것이 관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자기들이 줄 때까지 한번 투쟁을 해 보고 싶어요.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도로공사나 국토해양부로부터 양산 나들목 설치가 어렵다는 공문을 받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 측에서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공사중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법률적인 검토만 받아 보라고 자체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 의회 진행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우리 양산의 땅을 내어주면서 지나가는 길 역할만하고 통로 하나 못 만들어 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위에서도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료 후에 소유권이 미 이전된 것이 일곱 개 있던데 보상금 지급했다는 확인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이 도로가 86년도에 건설된 양산시 관문도로입니다. 이때 당시 담당공무원이 지금은 없어 가지고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지급대장에는 보상금이 70%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체적인 토지 소유자 36명 중에서 7명 7필지가 이전등기가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곱 필지가 이전등기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 일곱 필지가 지급대장에는 보상이 다 된 것으로, 일곱 필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보상관계 서류는 저희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고 그때 당시 보상지급대장만 갖고 있는데 대장상에는 보상금이 70%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보상을 할 때 70% 선 보상을 주고 나머지는 공사가 끝나고 확정측량을 한 뒤에 30% 증감 조정해서 주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70% 준 것에 대해서는 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1차 70% 보상은 되었고 나머지 30%는 확정측량에 따라 확정되면 마지막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후의 자료가 부정확하다?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그 이후의 자료가 명확하기보다는 이전등기서류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전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서진부위원장
이전등기가 안 되었던 사유를 과장님 추측하시기에,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이때 당시 담당공무원이 없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사망하고 없습니다. 그때 당시 옆의 담당공무원들한테, 퇴직하고 나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옆의 담당공무원이 한 것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알 수 없다” 이런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전직공무원들이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박종국” 혹시 부의장님 아니죠?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지금 우리 양산시 관내에, 특히 읍·면지역에 많을 것 같은데 분명히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통신구까지 설치되어 있고 아스팔트 포장까지 되어 있는 도로인데 공부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그런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미불용지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의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땅을 기부받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쌀이나 밀가루로 보상해 주고 이전등기를 안 하고 도로로 확장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미불용지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왜 갑자기 소유권 이전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느냐 하면 현도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자기가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려고 하면 분할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보상 없이 시에 그냥 주겠다. 현재 있는 도로 측량해서 시에서 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갖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시의 답변이 공식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도로 있으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도로로 받아서 도로로 만들어 놓으면 아스팔트 패이면 보수를 해야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귀찮다. 그래서 안 받겠다. 그것은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 향후라도 이렇게 보상하면서 제때 정리가 안 되고 미루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공무원이라면 충분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이제는 제도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지금은 보상금 지급을 이전등기가 완료되어 등기필증이 떨어졌을 때 보상을 주기 때문에 미 이전 등기로 인해서 보상금 나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지금은 없습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덧 붙여서, 다른 건입니다. 7번 국도 우회도로 관련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구체적으로 그 민원들이 저희 시나 국토관리청에 찾아와서, 아니면 전화상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근자에 와서는 없습니다. 대신 시공사에서 민원들하고 계속적으로 만나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자에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주민들이, 그러니까 명곡소류지 뒤로 가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주장은 없어졌고, 단지 인근지역으로 지나가기는 지나가되 아파트 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 중에 있는데 근소한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 조만간에 그 민원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봐서는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저수지 뒤로 간다면 전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때문에 그것도 불가한 것이고, 아니면 그와 아주 유사하게 바로 인접해서 일부 변경하는 것은 지금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로 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첫째는 소음, 두 번째 시각적인 지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우리가 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기 보다는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는 안 있겠느냐? 소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쉽게 생각하면 방음벽입니다. 그런데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을 설치한다면 시각적인 장애가 더 크게 대두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제가 특히 과장님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가로등 이야기를 지난번 듣고 나서부터인데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방음터널을 만든다면 시각적인 문제도 해소될 수 안 있겠느냐? 국토관리청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자기네들 노선 옮기는 것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싸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방음터널을 하고 교각 하부에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서 제공을 해 준다면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설득하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책자를 보여 주면서) 참고로 이것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하고 현장확인하면서 받았던 자료 중의 하나인데 대전에 있는 교량의 사진입니다. 교량 같은 기분이 안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참 좋다. 첫 번째 생각은 참 좋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방음터널을 만든다면 주민들 설득하기가 더 용이하지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우리가 하는 공사는 아니더라도 주민인 양산시민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국토관리청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끝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할까 합니다. 설계변경 중에 67페이지입니다. 광3-3호선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자료를 요구하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양산시 관내 도시계획도로현황, 공사 중과 발주예정인 것, 그 다음 미 발주된 것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다소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2,000여 건이 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지금 개설된 도로 말고 공사 중인 현황, 그 다음 발주 예정인, 내년도라든지 설계 계획을 갖고 있는 것하고 완전히 계획도 없이 미발주 상태로 있는 것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미발주 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0여 건이 넘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미발주는 도면에 표기만 해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어곡사거리 터널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어곡터널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다 되었습니다. 보상은 다 되었고 금년 연말까지 공사완료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동아타이어와 문제는,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포괄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올 초 조사를 해 보니까 1,991개의 계획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반 정도는 준공되었고 반 정도는 시공 중이거나 공사비 부족으로 미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획도로가 1,991개나 선이 그어져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지주들이 - 우리가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보상도 못해 주고 공사도 못하니까 -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계획시설 계획도로부지로 지정을 해 놓고 재산세만 내고 있으니까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공사를 하다보면 잔여토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잔여토지 매입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땅의 평수만 크지 땅 모양이 이상하게 깔려 잔여토지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대책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데 공사를 안 하고, 다시 말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 건은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집행을 하는 기관입니다만 집행을 못 한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0년대는 한 10여 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 민원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불편을 겪는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전답이라든지 임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지목의 목적대로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불합리한 것이 없다. 단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시설로 인해서 집을 못 짓는다든지 증·개축을 못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한해서 지목이 대지인데 용지보상을,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설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청구하면 시에서는 그 부분 도시계획도로가 10년 이상이 되었는지, 지목이 대지가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매입 여부를 결정해 주고, 매입 여부가 결정되면 당해연도에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된 것을 보시면 내년도에도 그러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소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민원을 전체적으로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다고 보지만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잔여 토지 매입 건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도시계획도로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잔여 토지 매입 요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있어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의 사적인 감정이라든지 판단으로 해서 매입해 주고 안 해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보상법에 보면 잔여토지 매입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족이 되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딱 부러지게 몇 ㎡ 이상 이하 구분은 없네요?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최소 대지면적, 용도지역별로 최소대지면적이 있고 최소대지면적이 안 될 경우에는 매입해야 되고, 최소대지면적 이상이 된다손 치더라도 토지가 기형적으로 생겼거나 했을 경우에는 매입대상이 될 수 있고, 농지라든가 이런 시설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수리시설이 끊긴다든지 아니면 대체수리시설을 설치해주더라도 그 비용이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매입해주는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소량의 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소량을 벗어나서 과다한, 예를 들어서 500㎡나 1,000㎡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쭉하게 땅이 잘리다 보니까 매입하기도 애매하고 안 사주기도 애매한 땅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계획도로부지 이것이 전답일지언정 개발행위가 가능한 부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불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진흥지역이라든지 임야라도 개발행위가 안 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불만이 없는데 언제든지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전답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은 게 개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는 안 되지, 세금은 내어야 되지. 이것 5년 6년 있다 보니까, 저한테도 세 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국장님도 건설계통에 계시고 하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사업비가 책정된다 아닙니까? 이 체육관을 짓는데 10억이면 10억에 맞는 스펙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줄여야 되는데 안 줄이고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의 용도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는 사유가 조달입찰하는 과정에서 100억이 안 넘어가는, 70억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는 전자입찰방식이 도입된 이후에는 맹점이 금액만 보고 입찰하지 않습니까? 물론 설계도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려고 하면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우리 양산시청 소관 부서를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인근 합천이나 서부경남에서는 오지 않고 겉면만 보고 입찰에 참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최근의 예로 금정구청에 발주한 국민체육센터가 있어요, 부곡동에. 그것이 사실은 설계서 평가 물량을 재정산해 가지고 적산해 봤을 때 약 70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담당자가 돈에 맞추다 보니까 50억에 조달 발주했거든요. 이것 낙찰자가 가만 있겠습니까? 공사하겠습니까? 공사를 포기하게 되면 클레임에 걸리지 않습니까, 업체는? 그래서 설계 변경 변경을 해도 6억이 적자가 났다고 부산일보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무원 상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건설업체의 대표님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입찰제도가 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직찰이 있고, 수의계약제도가 있고, 일정 금액에 벗어나면 조달청 입찰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물가자료에 재료비가 허수가 많다는 사실 아시죠? 현재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의 최소 30%가 더 올라가 있거든요. 단가라든지 각종 할증비, 제가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했는데 이 시설을 하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이, 일반적인 설계원가를 계산했을 때 10억이 나오는데 어느 공무원께서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할증료도 절감하고 단가도 물가자료에 만원인데 한 8,000원 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를 한 3억 절감을 했다. 그랬을 때 그 공무원이 감사기관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쉽게 말하면 적정금액 이하로 설계원가를 제출해 가지고,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가지고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난 후에 계약심사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부분이 걸러집니다. 과거에는 시행하지 않던 것을 최근 정부에 들어와서 계약심사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발주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하는데 도에서도 상당한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또 2억 이상은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제도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금액이 2억 이상이 되면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 없게 공사비가 부풀려진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업체가 손실 수억을 볼 정도로 예산절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도 일정부분 이익이 남아야 종업원들 봉급도 주고 세금도 내고 회사운영도 해서 사회가 같이 이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가 손해 볼 정도의 예산절감을 해서 적자를 보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정위원
제 질문은 업체가 손해 보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조달청 입찰방식에 융통성을 가미해 가지고 할증이라든지 간접비를 낮추어서 올렸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인데 7억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담당 공무원이나 부서장의 결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8억에 올렸다. 그랬을 때 불이익이 어떤 있느냐는 것이죠.
종서
김종서도로과장
원래 설계라는 것은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예가가 결정되면 그것 가지고 입찰을 보는데 그런 것들이 다소 잘못되었다 해도 설계한 사람이 인사적인 처벌을 받거나 안 하고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쌍방 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도장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도장을 찍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국가 원수인 대통령께서 건설회사 회장으로 재직하다보니까 지금 현재의 조달청 도급방식이 맞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허수가 많다는 겁니다. 허수가 많은데 이 허수를 민간입찰방식을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연간 20조원을 절감한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건설회사가 -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 적자가 나도록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질문요지는 우리 시에서도, 물론 다 전문가들이고 하지만 업무가 너무 다양하니까 도로공사라든지 공공시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적산용역요원 계약직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전문용역 계약직을 두어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 안 좋겠나. 우리시도 연간사업비로 쓰는 것이 1,000억이면 1,000억에 대한 5%라면 50억이고 10% 절감하면 100억쯤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계약시설이 일정 금액 이상되면 도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받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을 배치해서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정위원
설계내역만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출근해 가지고 늘 그것만 들여다보고,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것만 검토하기 위해서 도에 부서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못 본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만 정확하게 되어도 연간 건설사업비가 한 5% 이상 절감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 중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를 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어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시 관내에 농로포장 있지요? 농로포장을 상북 같은 데는 얼추 다 해 가지고 할 곳이 없고 아직까지 농로포장 안 한 데가 원동에는 많이 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원동에는 금년도에는 농로포장이, 현재로는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차후에 생기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최영호위원
농로포장을 해 주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농민들의 영농이 편의성을 위해서입니다.
최영호위원
전에는 농로포장을 해 달라고 하면 지주라든지 이런 것에 상관없이 다 해 주었는데 지금은 농로포장을 해 주려고 하면 일부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혹시 농로포장을 하면서 지주들한테 보상을 해 준 예는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를 하면 보상해 주고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일반 일반도시계획도로하고 똑같이 되어 버리는데, 보상을 해주면. 여태까지 농로포장을 해 주었는데 지주들이 자기들 개인 재산이라고 나중에 다 보상을 해 내라고 하면 그것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농로포장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편의를 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농로포장에 대한 의미하고 틀린다고요.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마을의 편의성이나 농사짓는 영농의 편의를 위해서 동의를 해 주어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과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자제분들이 상속을 받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미불용지,
최영호위원
미불용지하고 비교할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사실 농로를 우리가 포장해 주는 것은 정말 영농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 주는데, 도시계획은 개인에게 보상을 다 해 주고 시에 등록을 한다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한다 아닙니까? 만약 보상을 해 주었다. 도로는 시의 재산으로 만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둡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시 재산으로 매수하면 되지요.
최영호위원
현재까지 농로포장해 가지고 보상해 준 곳이 몇 군데입니까?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우리 정영도 계장님 담당입니까?
영도
정영도지역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농로포장을 해 주어가지고 개인 지주들한테 보상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도
정영도지역개발담당주사
농로포장을 할 때 사용동의를 받거나 한 경우도 있고 사용동의를 안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농로에까지 지주들한테 보상을 해 주어서는 안 되거든, 안 그런가요? 도시계획도로도 아닌데 어떻게 보상을 해 준단 말입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도
정영도지역개발담당주사
옛날 것밖에 없습니다. 옛날 동의를 안 받았던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
보상해 준 데는 하나도 없지요?
영도
정영도지역개발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계장님 정확하지요?
영도
정영도지역개발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만약 그 사실이 드러나면 계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농로포장을 해 주면서 지주들한테 보상을 해 주었다는 제보를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후라도 농로포장 이 부분만큼은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주면서까지 포장을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포장을 못 해주었으면 못 해주었지 농로까지 보상을 해 주면서 포장해 준다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장님,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영도
정영도지역개발담당주사
예.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농로포장을 요구할 때 반드시 동의서가 첨부된 이후에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요즘은 동의서 안 받으면 포장해 주지도 못 합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안 됩니다.
박정문위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사업 완공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내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올 12월이 아니고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아닙니다. 김해와 양산은 조금 늦어지면서, 한 6개월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우리 공무원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지만 이 사업단지에 관계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4대강사업지라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경상남도가 소송지역이다보니까 4대강 지역만 나가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양산시의 문제 거리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는데 저 부분을 저렇게 해 가지고 사업 준공으로 마감을 해 버린다면 향후에 불을 보듯이, 12월이나 6월에 완공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 버렸을 때는 모든 부분을 우리 시에 떠넘기는 그런 입장이 안 되겠느냐,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4대강사업지라는 저 자체에 지금 해 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안에 자전거도로밖에 없어요. 베랑길조성사업도 그때 국회의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만큼 요구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요구한 베랑길까지도 요구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관리 관계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관리 주체는 정확하게 결정된 바 없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이 조성은 일시적으로 전국 4대강에 돈을 투입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관리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지방에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로서 관리비를 지방에 지원을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안 잡아지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베랑길 관계는 전체가 2㎞입니다. 물금취수장에서 화제까지 2㎞ 거리입니다. 제가 12월말에 국토관리청 담당과장님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연결했는데 지금 오신 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저희들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난공사, 돈이 많이 투입되고 어려운 부분은 물금취수장 쪽입니다. 그쪽은 4대강에 포함시켜서 1.4㎞ 정도 해 주기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저희들은 국비 5억, 시비 5억 가지고 입찰을 띄워놓았습니다. 화제에서 600m 구간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연결은 됩니다. 또 원동까지 사실상 연결되어야만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그래서 원동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국토관리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원리에 철교가 있습니다. 철교 그 부분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면 우리시에서 방안을 모색해서 연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
국책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이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고생한 만큼, 바깥의 현장 자체는 아주 한숨만 나오는 그런 현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사업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을 봤을 때 거기에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때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그리고 농경지 리모델링 현황은 그 부분에 대한 사업자 선정 부분의 사업들이 분명히 잘 마무리를 잘 해 주여야 만이 농사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반감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농경지 리모델링하는 구간이 화제와 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농사를 지으려면 복토를 해 주어야 됩니다. 리모델링하기 전에 농지의 복토를, 지금은 한쪽으로 모아놓은 상태여서 비가 오고 이러면 쏠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가보니까 다 된 부분은 복토를 해 가지고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농민들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국토관리청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115페이지입니다. 양산천 및 북부천 버드나무 전정작업, 원칙적으로 제방에는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4대강을 하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4대강하기 전에 심은 것은?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4대강 하기 전에 심은 것은 유수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요즘은 환경차원에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유수에 지장만 없으면 나무를 심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체육시설 같은 간단한 것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 검토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받고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경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거든요. 곡각부라든지 유속이 빠른 곳이라든지, 물의 유속을 직접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퇴적되는 부분이고 유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버드나무 수종은 봄철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한마음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나 신기주공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굉장한 불편을 호소하는 알고 계십니까?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한두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수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밖에 안 받았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제가 받은 것이 그러니까 서너 번 안 받았겠습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버드나무를 식재할 때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한 적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식재가 되어 있었고 그 수종을 선정할 때도 마을의 관계되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식재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원래 다른 데 식재되어 있던 것을 이동하려고 보니까 갖다 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삼성동민 다수와 기관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사람들이 버드나무를 수차례 옮겨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것을 들은 적이 있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시에서? 그냥 놔놓을 겁니까, 안 그러면 옮길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식할 계획은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현재는 없고, 앞으로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검토입니까, 반영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일단은 현장을,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드나무로 인해서 봄철이 가장 민원이 예상되는 시기인데 일단 이식을 하려고 하면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꽃가루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봄에는 수차를 동원해 가지고 물을 뿌려서 꽃가루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민원을 해소하기도 했는데 궁극적으로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이식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필요성은 있습니다. 꽃가루 날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식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수차가 투입이 가능합니까? 거기는 수차 투입이 안 될걸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이쪽 쪽은 몰라도 건너편은,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건너편도 됩니다. 지난번에 수차를 가지고 꽃가루를 제거를 하고 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다수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이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양산천이나 다방천이나 산책로 주변에 간이화장실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제방 안쪽에는 없습니다. 남양산 역 교각 밑에 있고 금오대교 밑에 있고, 안쪽으로는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가지 쪽으로는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산책로를 우리 시에서 잘 만들어 놓고 많은 시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잘하고 있는데 간이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하천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안쪽으로는 설치할 수 없고, 다만 바깥쪽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바깥쪽으로 설치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장소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곳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곳마다 저희들이 설치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어떤 때는 50m만 움직이면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설치 요구를 하시는 시민들도 일부 있는데 화장실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상의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다면 구간별로 간격을 두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구간 반경은 몇 m 정도를 말씀하십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조금 걸어가면 화장실이 있는데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너무 많이 설치해도 도시미관에 좋은 것이 아니니까 시민들에게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간격을 두어서 설치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116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사용료 부과내역와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11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체납을 하게 되면 조치사항에 “납부독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부독려를 해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추가 조치를 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계속 사용자가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계속 사용자일 경우에는 독려를 하는데 납부하는 것은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연장을 해야 될 때는 내지 않으면 연장허가를 안 해 줍니다. 이것 회수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12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예산집행현황의 세부 집행내역에 보면, 인사사고가 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인사사고 난 데는 집행한 데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인사사고 난 데에 투입해야 될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사망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안 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가능은 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경식
민경식위원
절차는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목적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에 관계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재과장님, 제가 민경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하천사용료 체납에 대해 과장님은 받는데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09년 이전에 체납된 게 85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별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세요.
옥랑
김옥랑건설행정담당주사
건설행정담당 김옥랑입니다. 하천점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인 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가 잘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2005년 이전에 370만원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압류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진부위원장
2005년 이전에요?
옥랑
김옥랑건설행정담당주사
2006년 이전에 보면 건수가 85건인데 2005년 이전 게 57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2006년도부터는 계속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서진부위원장
2006년부터 5년 지났습니다, 그죠?
옥랑
김옥랑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장
5년이 지났는데 독려만 계속하고 갑니까? 그러면서 체납된 것 돈 받는데 별문제 없다, 그런 대답으로 넘어갑니까?
옥랑
김옥랑건설행정담당주사
앞에 370만원 빼면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서진부위원장
돈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동료 위원님 질의에 체납된 돈 받는데 별 문제 없다고 하면서 장기체납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없다는 대답이 맞습니까? 과장님, 그 대답이 맞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회수하는 데는 문제 없다,
서진부위원장
회수하는데 문제없으면 왜 5년 동안 이렇게 많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어물쩍 그렇게 넘어가실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지, 별 문제 없는데 왜 85건이 있고 이렇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납부독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에 따라서 독촉을 하고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담당계장님, 2009년 이전에 85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압류조치 한 것은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건설행정담당주사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2005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납세자분들이 납부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서진부위원장
계장님, 납세자분들이 납부한 것은 체납이 아니잖아요. 납부했으면 체납했다가도 체납이 아닌데, 그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2009년 이전에 85건이 있는데 이 중에 압류 조치를 한 게 몇 건이냐고?
옥랑
김옥랑건설행정담당주사
위원장님,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었던 이유가 독려를 하고 이러면 다 들어오는 편이어서 그랬는데 지금 체납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성을 인식해서 체납처분을 하려고 압류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계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지난해고 올해 같으면 납부독려만 있어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횟수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것은 악성체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109페이지입니다. 양산천 순지지구 하도준설사업 2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현황인데 당초에 공사금액이 6억 8,000인데 증감이 2억 6,500이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이 증감되었다는 것은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잘못된 게 아닌가? 조금 설계변경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3분의 1을 했다면, 설명을 해 주세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총괄에서 차수 발주를 합니다. 전체 총괄 발주를 해 놓고,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사업비가 한꺼번에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매년매년 몇 년간에 걸쳐서 받아 오니까,
최영호위원
사업이 언제부터입니까? 공사기간이 2년이네요? 2년인데 설계가 이만큼 됩니까, 아무리 2년이지만? 설계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으로 증감된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저수호안이나 주민편익을 위한 목교, 산책로 컬러아스콘 포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곡교에서 하북까지 산책로 준공하면서 협소한 부분에 증설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최영호위원
처음 계획에 없던 것을 추가로 넣은 것인가요? 하다보니까 산책로를 연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볼 때는 추가된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설계변경을 2억 6,000이나 해 가지고 찔끔찔끔 갖다 붙인 것은 안 맞는데?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최영호 위원님, 전체설계를 하면서 총액사업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사업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낙찰률을 적용하다보면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줄어든 것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재투입하는 그런 겁니다.
최영호위원
총 공사비는 얼만데요? 9억 4,500 아닙니까?
서진부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최영호위원
계장님, 사업 설명을 해 보십시오.
래운
조래운하천관리담당주사
하천관리담당 조래운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총 45억입니다. 순지지구 하도준설사업에 총 45억 중에서 12억은 통도사 관광호텔 앞 교량 가설하는데 12억이고 나머지 33억은 순지지구에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차수로 하다보니까 1차분하고 2차분 사업비도 있는데 당초의 총사업비가 30억에서 국토관리청에서 변경하다보니까 45억이 변경되었고, 당초 설계한 내용에서는 하북 지곡교에서 산문까지 좌안 쪽에 산책로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북 지곡교 목욕탕 반대 쪽 그 부분을 추가하다 보니까 늘어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금액이 입찰을 보여 가지고 잔여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올렸다 이 말인가요?
래운
조래운하천관리담당주사
집행잔액도 있고 총 사업비가 늘면서, 당초 30억에서 교량사업을 변경하면서 남은 금액도 있고 이래서 붙이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필요로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래운
조래운하천관리담당주사
지역에서 요구도 있었고 신평시장 쪽으로는 물이 넘어서 위험하고 기존 산책로 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쪽으로 하면 통도사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국토해양부 소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늘어난다든지 변경되는 것은 국토관리청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변경 요구를 했을 때 사업비와 변경된 내역을 승인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보다 약 20억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계장 설명했다시피 통도사 자비원 들어가는 쪽 교량 저것이 너무 낡아 가지고 그 부분을 새로 가설하는 쪽으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면서 이것도 같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사내역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서진부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산천 순지지구하도준설사업 2차분 설계변경에 관한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확인하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 보면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 주민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건설방재과 외에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집행금액들 있잖아요? 이 금액들은 혹시 면이나 이런 데서 포괄사업비로 쓰더라도 건설방재과로 청구가 되어져서 이렇게 나가는 지출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한 겁니다.
심경숙위원
읍·면의 면장님이나 동장님이나 포괄사업비가 만약에 100만원 들어왔다, 이러면 건설방재과의 것으로 다 되냐고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저희 과 예산으로 있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할 때,
심경숙위원
원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신촌마을 표지석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표지석 설치공사가 있더라고요, 용연마을. 원동 같은 경우에는 신촌마을 표지석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원동면장님이 포괄사업비라 해 가지고 980만원, 1,000만원 정도 들여서 표지석을 했는데 사유지를 접해 가지고 측정이 안 된 상태에서 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착공을 해 가지고 2007년도인가 2008년도 초에 준공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그것을 측량을 해 가지고 사유지를 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원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원동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여기 내용에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양산천 제방 자전거도로 도로과에서는 건설방재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여기 기사에 난 것을 보니까 약 5㎞ 정도 제방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상북 쪽에 제방공사올 연말까지 완공인 것 알고 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사실은 하북에서 양산까지 자건거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하거든요. 특히 제방공사를 도에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폭도 4m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자꾸 신도시 쪽에만 추진할 것이 아니고 외곽 쪽에서 시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명실상부한 자전거도로이지 시내 쪽에만, 보건소에서도 건강도로 자전거라 해 가지고 업무가 분장되어 나갔는데 제가 볼 때 자전거도로 이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총괄을 해야 됩니다. 차후 하북에서 내려올 자전거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자전거도로 관계 총괄을 저희 과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천구역 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하천구역 바깥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북에서 양산까지 연결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공식적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산책로를 해 놓으면 이용을 하는 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4대강을 하면서 전 국토 자전거 도로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삼락에서 양산으로 해서 삼랑진으로 해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간 안에는 대석천 자연형 하천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면 상북 대우마리나 앞까지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서 자연형 하천을 할 때 같이 아래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기초 자료가 수집이 되고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로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업무협조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도로에 올라오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하천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연결해 주면 하북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두 부서를 해 가지고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 관련 업무는 도로과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칙은 알아야 합니다. 하천 내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지 못합니다. 다만 산책로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양산천 구간 내에는 산책로가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구간에는 현재 하북 순지지구 외에는,
최영호위원
상북 거기는 도 하천이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데는 순지지구뿐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산책로가 설치되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만들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을 해 놓으면 나중에 마라톤대회를 해도 그 코스를 해도 충분합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별도의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용역비를 확보해서라도 편의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다음 주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