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발언

입니다.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광양시의회 회의일 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21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2011년 11월 21일과 11월 22일 접수되어 11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공공시설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설치 계획안,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 광양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이 11월 21일 접수되어 11월 23일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음식물 자원화 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 참여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이 11월 21일 제출되어 11월 23일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개회 및 활동 사항으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18일 제20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일간 경기도 삼척시 레일바이크를 비롯한 4개소의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 및 공원조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4일에는 2012년 예산심사에 따른 14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동 위원회로부터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 보고서가 2011년 11월 24일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정례회기 중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시민과 함께 행복하고 품격 있는 도시창조를 위해 열정을 갖고 혼신을 다하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의 국내외 여건은 유럽발 경제 유럽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하해서 올해 1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상당 부분 하향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고,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내년에도 이러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상황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전망도 올해는 종전 4.2%에서 3.6%로, 내년은 4.3%에서 3.8%로 0.5%포인트 정도 낮추어 잡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경제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실무적인차원에서 더욱 우리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경상경비 절감, 신규사업 대폭 축소 등 이런 것을 통해서 긴축재정 운영과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 재정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예산 효율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사업추진 방법개선 등 예산의 효율화를 해 나가고, 지방세 세원발굴, 체납세 징수, 국도비 사업 확대 등 재원확보를 통한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망해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5년간의 계획을 연동화 하여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게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예산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상위 개념인 국가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국가운용 방향을 고려하고 지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세입·세출 추계와 투자 방향 결정 등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비전과 정책을 우선 순위에 입각한 핵심사업 위주로 반영하여 단년도 예산편성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재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틀로 삼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도 최종 예산안을, 2012년도 이후에는 2011년도 최종예산 실적치를 기준으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조 9,93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3,588억원, 특별회계는 6,347억원이며, 연평균 재정규모는 5,987억원입니다. 세입 전망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자체 수입은 1조 4,400억원으로 총 재정규모의 47.9%에 해당하며 자체수입중 시세수입은 6,800억원, 세외수입은 7,600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조 5,600억원으로 총 재정규모의 52%에 해당되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6,70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8,8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 2조 9,935억원에서 사업예산 규모는 2조 5,200억원으로 84.1%에 해당되며, 시정목표와 업무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사업과 연례 반복적 사업을 고려하여 11개 분야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규모는 4,700억원으로 15.9%에 해당되며,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인건비 인상률과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규모는 349억원으로 1.1%에 해당되며 일반회계의 경우 총 세출규모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개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시정홍보 활성화와 정보화 촉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지방행정 역량 강화, 재산관리 등 1,31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및 재난 예방 등 1,242억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일반교육사업 등 493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활성화, 관광마케팅 추진, 관광 개발, 문화재 관리 및 보존 그리고 전문체육과 체육산업 육성사업 등 1,621억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과 하수도관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등 4,115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 4,284억원,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서비스 구축과 시민건강증진사업 등 456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가소득안정, 농업경쟁력 강화, 농산물 수출유통, 산림자원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소득 기반조성 등 2,921억원입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836억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건설 및 관리, 도로시설 관리, 광양항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등 2,006억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와 지역개발, 도시기반조성과 주거환경개선,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7,171억원으로 전체 규모에서 23.9%를 점유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349억원으로 1.1%이며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 등 기타 분야는 3,13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큰 성과와 보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성호 의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김정태 의원, 위원에는 이정문 의원, 이서기 의원, 장명완 의원, 장석영 의원 이상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