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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강병수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25

강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오

권용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과 학생종합수련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교육장님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ㆍ학예의 사무 전반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천교육의 올바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2012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에 앞서서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순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또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강화교육지원청과 학생종합수련원을 대표하여 계오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박순일 원장님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계오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장님 다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도록 하시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계오남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강화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여 강화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제우 장학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창주 장학관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창의인성교육팀장 조선미 장학사입니다. 교수학습팀장 박승원 장학사입니다. 방과후학교체육팀장 김정민 장학사입니다. 학생건강복지팀장 전영환 주사입니다. 다음은 행정과가 되겠습니다. 학교지원팀장 여운창 주사가 되겠습니다. 지역협력팀장 유용호 주사, 교육시설팀장 강이구 주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감사 과정에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종합수련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 원장 박순일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학생수련원에 각별한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태, 강병수, 노현경, 배상만, 이수영, 허회숙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리한 저희 본원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학과장 곽형진 연구과장입니다. 관리과장 고상관 교육행정사무관입니다. 교학과팀장 유재복 장학사입니다. 관리과팀장 조재찬 주무관입니다. 국화리학생야영장 강대문 관리소장입니다. 서사체험학습장 안병기 관리소장입니다. 흥왕체험학습장 권기호 관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학생종합수련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학생종합수련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심문과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교육장님과 원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발언 시 좀 신중하게 또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및 다른 위원들의 공정한 질의ㆍ답변시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나 본 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감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게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죠.
상만

배상만위원

2011학년도 강화지원청 관내 초ㆍ중 작은 학교 현황, 재적 수 100명 이하, 그 다음에 학교별 특색사업, 주제만 써주세요. 주요 실적 한두 가지만.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우리 지금 공무원들은 지금 점심시간인데 계속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일정을 말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오

권용오위원장

지금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강병수위원

계속하세요.
영태

김영태위원

계속해요?

강병수위원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계속해요.
회숙

허회숙위원

한 1시까지 하고.
용오

권용오위원장

의견들이 전부 그러시니까 계속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자료 요청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자료 요청 있으십니까? 자료 요청하시죠.

강병수위원

강화가 인구가 조금씩 는다고 하는데 초ㆍ중학교 학생의 전출ㆍ전입현황하고 중3 아이들의 고등학교 진학현황 주십시오. 그러니까 관내학교로 진학하는지 아니면 인천이나 다른 도시로 가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이 강화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다문화가족이 몇 명씩 있고 아까 보고자료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강화는 교원능력평가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없었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없었습니다 하는 것 보니까 교육장님이 별로 관심이 없었든지 그런 것 같은데 지난 일요일날 헬로우TV에서 나와서 학부모 면담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교장, 교감 여러 교사 하다못해 보건교사 이런 분들에 대해 평가를 하라는데 보지도 못하고 얘기가 한번 나누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두 번째로 또 평가를 안 하면 집에 전화를 걸어서 담임선생님이 독려하시고 두 번째 할 때는 이것은 반강제적인 아닌가. 세 번째 할 때는 이것은 협박에 비슷하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많은 부분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얘기로는 그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나이스에 들어가서 하게 되어 있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쉽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정책적으로. 강화교육장님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원래 정책적으로 굉장히 일선학교 학부모들이 감당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강화교육청에서 학부모를 통해서 교원능력평가를 요구하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혹은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예견을 하고 행정적으로 대처하면 아주 노력이 차별화된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그냥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문제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강화지역은 제가 예견하는데 학부모들이 나이스에 들어가서 하실 분이 많은가 그런 생각도 해 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럴 경우 학교를 평가하는데 이게 어떤 자료로 쓰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학부모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닌가. 또 선생님들은 평가 잘못 나오면 열심히 가르치는데 또 의의가 나쁜 어떤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평가점수를 최하로 줘서 사기가 떨어져서 아 내가 열심히 할 필요도 없구나. 예를 들어서 평가의 본래 목적과 달리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교육장님 모르고 계신 겁니까? 알고 모른척 하는 겁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민원이라든가 제기된 사안이 있는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도가 다른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원능력평가 중에서도 특히 말씀하신 학부모평가 없지 않아 그런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강화지역은 학부모님들이 학교교육에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학교현장이라든가 교수학습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학부모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저희 강화지역은 학교 참여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조금 다른 데보다는 학부모님들의 불만이라든지 문제점 제기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문을 시행해서 이런 점을 주의하도록 그렇게 지도한 바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됐습니다. 공문을 시행한 것보다 얼굴을 보고 연수를 시켜도 될까 말까 한데 공문을 시행해야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교육장님을 적극 나셔서 정말 운영위원회나 혹은 학부모대표 이렇게도 어려움이지만 이것 국가정책이니까 이것만은 이러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설득을 시키고 그래도 될까 말까한데 공문을 했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못하고 학부모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런 쪽으로 교육장님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뭔가를 과장님들하고 잘 생각하셔서 면밀히 학교에 요구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 학부모도 만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쪽으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는 지난번에 40회 소년체전 때 메달이 몇 개 나왔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강화지역이 체육활동이 열악합니다마는 금메달은 태권도부분에서 금메달 하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강화지역에서 금메달 나왔다는 것은 그 학생을 칭찬할 만한데 그래도 지원금, 코치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동계훈련 때 국장님, 국장님, 과장님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는 금메달이 5개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투입을 보면,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 수 확보가 제대로 됐는지 나서셔서 적정 선수 수를 담당장학사 하고 협의해 보면 알 겁니다. 육상 같은 데는 트랙, 필드 해서 그 안에 40개 이상의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교, 물론 농촌이고 학생 수도 적고 하지만 적정 선수 수 확보를 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교육청 현안보고하실 때 보니까 선택분교를 인천교육박물관 건립하신다고 하셨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은 시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폐교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지시를 받고 거기에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작년도 행정감사 시에 폐교를 이용한 다양한 교육시설 설립방안을 우리가 강구했고 또 강화교육청에서는 대안학교나 교육목적으로 폐교시설은 매각을 보류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활동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데 저희가 행정감사에 따라서 나름대로 폐교활동에 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는 폐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승인이 요청되어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매각할 계획에 있는데 교육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 매각을 해야 됩니까? 매각을 다 하는 총 액수가 열 개인가 제가 봤는데 50억 조금 넘든가 그래요. 그래서 매각해도 인천교육 재정에 큰 보탬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매각을 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폐교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시교육청 재정이 워낙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공유재산을 본래관리하고 있는 본청에서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개진하고.
영태

김영태위원

의견을 어떻게 개진했어요, 교육장님이?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TF팀이 있어서 저희 관리팀장이라든가 과장님들이 참석하셔서 그런 의견을 개진인 했지만.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가, 매각하는 게 나은가 그냥 더 매각을 보류하고 있는 게 나은가 그 둘 중에 하나만 명확히 대답하세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다양한 교육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매각이 아니고.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교육청하고 얘기할 텐데 강화교육청 의견은 매각이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사실 교육장님의 의견이 본 위원하고도 같은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억 정도 된다면 매각을 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지만 50억 정도 가지고 땅 팔아서 50억 가지고 뭐 하나. 좀 가지고 있으면 그 땅도 오를 테고 그리고 교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면 또 큰 돈이 들 텐데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유치원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시설 및 교구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 유치원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기존 시설 및 교구 등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한다고 지금 기재되어 있고 강화교육청에서는 교구상태에 따라 관리전환도 하고 폐기등도 한다고 있는데 이 교구 외에 병설유치원 교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병설유치원 교실이 공교실이 되었는데 지금 학교 나름대로는 학교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그 교실을 학부모 돌봄이교실 또 어느 학교에서는 식당, 특수학습 또 영어체험교실, 방과후교실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지금 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151쪽입니다.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공동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자녀 수 분포가 타 지역보다 적은 사유가 추진이 불가하다고 하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유치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보육시설을 마련할 방법은 없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방법까지는 그렇지만 솔직히 저희 교직원들도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아무래도…….
영태

김영태위원

그것도 시교육청에서 결정해 줘야 됩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교육장님 결정이 아니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교육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적극 반영, 저는 교육장님의 권한 내에 있는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학교 아니에요? 관내 유치원.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 강화군에서는 엄마품돌봄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품돌봄교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저녁반이 있고 온종일 된 반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담당국장님이신가요. 장제우 국장님, 지금 학교의 관리권한이 본청에 있습니까? 그 정도도.
제우

장제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장제우입니다. 결정은 시교육청에서 하는데 저희 관내에 없는 이유는 저희 관내에 돌봄교실이라고 해서 저녁 7시까지 하는 데가 전 학교 22교가 모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종일엄마품돌봄교실이 지금 5개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침 6시하고 9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유치원도 현재 관내 3개 유치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강화 관내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돌봄교실 가지고 100% 모두 수용이 가능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권에 907쪽입니다. 이것 지난번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작년에 참 말이 많았죠. 그래서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때문에 지적한 바도 있고 또 민간단체에 이런 게, 민간단체를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되 관리감독 정산을 정확히 받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내가 지금 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에는 2,000만원인가 올라가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어디가 올라가 있죠?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창주입니다. 2,000만원은 대한노인회 강화군지부 전출하는 것으로.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화군 지부가 아니라 인천지회로만 나와 있는데요. 인천지부 2,000.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강화군지부 2,000만원.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올렸으니까 아직 승인이 안 났으니까 올리긴 올렸다는 것이죠?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 말썽이 또 나지 않도록 아주 단단히 만일 예산이 승인돼서 배정이 되면 정산을 그리고 그 목적대로 쓰임새가 되는지를 꼭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민간단체는 없나요? 지난번에 민간단체 지원하려다 삭감된 데가 없나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있었던 것도 노인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평생교육기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노인회에 2,000만원 외에 평생교육 지원하지 않습니까? 뭐 영어도 한다고 하시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말썽이 돼서 그 후에 있었던 것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게 얼마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을 향해) 삭감한 금액이? “3,500만원” 3,500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아마 노인회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전화하고 특히 배상만 위원님한테 전화하고 해서 곤란하게 만드는데 잘 좀, 노인들이 목적대로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화에 모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70% 이상이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노인회의 목소리가 크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아교육이나 여러 가지 학부모교육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게 노인들의 교육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 올린 것 다시 한 번, 지금 다 올려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추경이라도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학생종합수련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합수련원의 해양탐구수련원 수질검사했죠, 작년에.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두 번해서 두 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3월 22일이 부적합 판정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데 6월에 또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까?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순일입니다. 저희가 지하수를 썼었는데요. 지난 10월 20일자로 상수도를 개설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3월달에 부적합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종합수련원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가.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저희는 음수는 사용하지 않고 갯벌탐사 갔다 나오는 학생들한테 발 씻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을 했고 저희가 인천정수장에서 참 좋은 물이라는 물을 수용해서 학생들한테 전체…….
영태

김영태위원

상수도가 언제 들어왔어요?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지난 10월달에.
영태

김영태위원

10월이면 3월서부터 2월도 지나고 그동안은 그러면 아이들한테 음료제공을 못 했습니까?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아니, 그 전부터 음수용으로는 상수도…….
영태

김영태위원

상수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판정이 제대로 났던 데도 새로 수질검사를 통해서.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여기 자료 내신 것을 보면 3월 22일날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그래서 저희는…….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3월부터 10월달까지는 10월에 상수도가 들어왔다.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수련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했으며.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그러니까 그 전부터 남동정수장에서 물을 음수는 저희가 공급을 받아서 썼거든요.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시의 물은 통에 패트병에 든 것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먹였다 이거죠?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 보면 3월과 6월 사이에도 수련원을 이용한 학교가 20개가 넘어요. 그런데 20개 전부 다 그렇게 시 상수도 물을 피트병에 매일 갖다…….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저희가 몇 천병씩, 한 번에 가져오면 거의 몇 천병씩 사용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아주 참 잘하셨는데요. 그 외에 4개 사업소인데 다른 3개 기업소의 수질은 문제 없습니까?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다 상수도가 들어왔습니까?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아니요. 지하수인데 부적합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국화리 같은 데는 수질이 좋아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서.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어제 저녁 6시 MBC뉴스에 보니까 가정용이지만 음료수를 먹는 정수기에 대해서 나온 것 보니까 보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계약을 해서 한 달, 세 달 이렇게 정수기회사에서 늘 관리해 주고 참 멋진 가정에 깨끗한 정수기인데 속을 뜯어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런 데도 늘 물이 적합 판정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학교에 다시 한 번 전부 다, 정수기 있는 학교도 여기 있죠? 강화기는 물 좋아서 정수기 있는 학교 없나요? 다 있어요. 그러면 대형정수기 직접 나가셔서 한두 학교 다 뜯어보라고 안에 한번 조사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속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번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한두 학교 뜯어보려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파장이 크겠다 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만

배상만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화지원청에 교직원 사택이 있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택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사택이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택이 부족합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사택이 많이 부족해서 사택 수용인원이 공동사택이 6건에 154명이 수용인원인데 대기자가 현재 148명입니다. 그래서 많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총 세대수가 154, 그렇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대기자가 151세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교육장님은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추경으로 공동주택 1건의 예산 뒷받침해 주시는 덕택으로 지금 삼성리 쪽에 공동사택 한 동을 건립 계획추진에 있고 그리고 본예산에 12억인가가 그렇죠.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해결이 된다면 다소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교직원의 공동사택은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학생들의 교육시설이라든지 기숙사를 짓느니 그러고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직원의 안정적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서 계획만큼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의회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교육장님께서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많은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다 됐습니까? 이따 자료 오는 대로 하고 우선 강화지원청 안에는 작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많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100명 이하의 학교를 따진다면 몇 % 정도 됩니까, 작은 학교가?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100명 이하 되는 학교가. (관계관을 향해) “몇 %나 되죠?” 한 4분의 3 정도.
상만

배상만위원

4분의 3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데이터는 바로, 15개교가 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초등이 22개에 15개, 사실귀촌은, 귀촌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가 아이들의 교육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강화지역 내에도 대개 동네의 인구분포도를 보면 본래부터 거기 사신 분보다 귀촌해 온 그러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왜 다 떠났느냐. 농어촌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경제적이고 가정이 빈곤해서 떠나는 이유도 있지만 저는 교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시골마을에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또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 지역이 황폐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교육과 대안교육도 공존하는 그런 학교는 없을까. 그런데 작은 학교는 대개 교장초빙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학교가 많이 있고요. 저희 강화군에는 지금 초빙교장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0%가 초빙교장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30% 3개교 정도가 초빙학교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학교 점점 줄어가는 학교에서 그 학교들이 요즘에 보면 하나둘씩 살아나는 늘어나는 생기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명신초등학교 같은 학교는 학생 수가 30명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67명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초등학교 25명이었는데 36명이 됐습니다. 50% 이상이 증가를 했고 또 대월초등학교 같은 데도 76명이었는데 92명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학교가 생기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학교로 변모해 가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학교는 초빙학교입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삼성초등학교, 대월초등학교가 초빙학교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굉장히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작은 학교 살리기 교육이 성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귀촌하는 부모들이 어떠어떠한 학교를 원하면 역시 학교장의 교육철학이 거기에 맞지 않으면 호응을 안 해 주면 그들이 소원을 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부모든 지역사회에 맞는 학교로 발전을 시키려면 교장공모제가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은가. 그럼 학부모가 원하는 교장선생님을 초빙해서 오실 수가 있죠, 그렇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비교를 해 보면 교장 공모를 안 하는 학교와 하는 학교와의 작은 학교 살리기 학교 운영이 어느 쪽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계로 그렇게 연구 조사된 바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살펴보건대 현재 지금 강화의 학력이 인천 1위로 드러나고 또 지역교육청 평가도 인천에서 1위 교육청으로 등극이 되는 그런 바탕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초빙교장의 역할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초빙교장들은 임기가 있어서 보통 4년 정도 임기로 오시는데 그 임기 4년 동안에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심사 받아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학교, 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성에 맞는 경영 계획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적절하게 학교를 경영해 가심과 아울러서 그 지역민들도 전에는 1년 반 정도를 근무를 하다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아이들, 학교 경영을 해 가시기 때문에 학교 발전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는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귀촌하는 귀농하는 그런 학부모가 굉장히 수준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자녀교육이라든지 자기 생활철학이라든지 그러한 분들이 새로운 교육을 꿈꿔도 학교장의 결심이 안 서면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한 면을 교육장님께서 또 전문직 장학지도 시에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교육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례를 좀 이렇게 정리해서 감사 끝난 후라도 또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 문제는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안고 있는 아주 굉장히 현실적으로 절실한 그런 문제예요. 지금 옹진군 관내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버려둘 수는 없어요. 내버려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교육장님한테 부탁한 것이 있어요. 전국에 작은 학교 성공사례, 성공한 작은 학교는 다녀오십사 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못 다녀오고.
상만

배상만위원

연수를 좀 직원 연수를.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현지를 돌아본 적이 있어요. 제주도랄지 경기도 같은 데 굉장히 아주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활발하게 이뤄지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한번 관내의 선생님들 또 전문직 모든 학부모와 연합이 돼서 그런 데 한번 돌아보고 오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지금 강원도 영월인가에서 그쪽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이 강화학교를 방문하시겠다고 추천을 해 달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시는 가보지를 못했지만 지금 강화에 작은 학교에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강화가 다른 시의 작은 학교 못지않게 지금 작은 학교의 역할을 상당히 멋있게 충실하게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어느 학교는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동문회가 중심으로 해서 야구부를 창단했어요. 그게 야구부를 창단해서 전교생이 다 야구부원들이에요. 그리고 또 야구부에 야구를 하려고 전국에서 모여드는 그러한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학교도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게 너무 또 이렇게 시찰단이 많이 오면 또 성가스럽고 해요, 그렇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더라도 좀 이렇게 연구를 많이 교육장님 그런데 특별히 일가견이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 강화 군내에도 승영중학교 같은 데는 전교생이 오케스트라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삼성초등학교도 아까 교장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교장선생님께서 실습지에다가 약쑥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해서 아이들에게 전을 붙여서 나눠서 같이 학습을 하는 그런 경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그것을 와서 보신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이쪽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밖에도 강화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한 정보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강화군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온 대한민국의 작은 학교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러한 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학교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이런 지역특화사업을 전개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작은 학교 성공 학교를 학부모, 교사들이 전지연수를 좀 다녀오셔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작은 학교 살리기 운영 학교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까? 없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아직 없는데요.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을 제가 시 행정감사에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타시ㆍ도는 굉장히 작은 학교 살리기 운영 학교를 지정해서 예산을 충분히 줘서 성공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건 시에서 제가 얘기할 겁니다. 또 하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 학교와 또 도시에 유수한 기업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떠한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 또 그쪽은 또 농어촌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우리가 제공을 하고 그리고 서로 서로간에 주고 받는 그러한 기업과 학교와의 MOU 체결 같은 것 하신 데가 있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올해 학력 1위를 차지를 했는데 학교에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학력의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이제는 학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좋은 학교와 멋있는 학교,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발돋움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강화지역에 작은 학교에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단점도 못지않아 있다고 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시학교라든지 또 공단이라든지 강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기업체나 학교가 연계를 지어서 MOU를 체결하고자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께 MOU 체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현안들을 토의를 드리고 해서 내년부터는 학력을 바탕으로 한 강화 명품교육, 작은 학교를 멋있게 가꿔가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명년도 계획을 잡아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참 기대가 갑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MOU를 체결하면 그냥 위에서만 단체들하고만 MOU 체결을 해서 아무 실속이 없어요. 그 밑에 후속조치가, 아주 쓸모없는 꺼떡하면 MOU 체결이라고 사진 찍고 그냥 신문에 나고 그러는데 그거 단체로 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현장과 현장끼리 서로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꼭 실천하셔갖고 내년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꼭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이디어를 잘 감안해서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 성공할 거라고 봐요, 저는. 강화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고 그래서. 며칠 전에 남해의 모 고등학교에도 기업이 그런 MOU 체결을 해서 기업이 성공한 그런 고등학교가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서도 나왔었는데 세계적인 학교로 키워나가야겠다는 거예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농어촌교육특별법이 이게 추진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규모 학교는 단순한 학교의 의미를 넘어서 농촌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문화의 구심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농어촌과 교육의 운명을 자부한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교육행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상입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고견을 잘 참조해서 학교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감으로 처음 왔다가 오고 이번에 두 번째 오는데 강화교육지원청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것 같아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랑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서에 첫 번째가 강화사랑교육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주로 체험 중심으로 짜져 있는데 일단 그 내용 중에 역사탐방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군에 돈을 줘서, 예산을 지급해서 거기서도 양성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내용은 강화지역이 자연이 상당히 수려하고 역사문화유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헌데 외부에서 오는 외부인들이 강화에 왔을 때 이렇다 하게 눈으로만 둘러보고 그 내용은 제대로 살펴보고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강화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강화의 자체에 유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봐서 물론 전문적인 문화해설사가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내고장을 사랑하면서 내고장을 보다 정확히 알고 내 고장을 어려서부터 남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 강화교육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 갖고 그 과정을 지금 방과후 교육과정에 미래교육관에서 하나의 코스로 잡아서 그 과정을 개설을 하고 지금 육성을 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학생들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나 군에서 하는 거랑은 결정적으로 다른 거네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말씀하세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셔서 지금 학부모 문화해설사 과정도 지금 개설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주 좋은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화에서 차로 움직이지 않으면 학생들이나 노인 분들은 다른 지역을 잘 못 가보시더라고요. 사실상 강화는 넓으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또한 교육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주는 것 못지않게 혹시 교육장님 강화의제21세기추진협의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강화에서 한 5년 정도 살았는데요. 주소지를 놓고 그래서 군과 시민단체와 기업, 농민들과 함께 강화의제21이라고 하는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와 광역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이것을 같이 하기로 한 일종의 아젠다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강화를 앞으로 지속 가능한 강화의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업은 산업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그래서 그것이 서로 어떻게 어우러질 것이냐 하는 거고 처음 준비한 준비기간의 단계에서는 교육청 장학사님이 나오셨습니다. 한 4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안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접촉을 해 보시고 아마 거기 청소년분과가 있습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강화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 것이냐. 여기에서 공부해서 고등학교 대학에서 외지로 나가서 살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애착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여기에 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이런 그런 거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목표로 군에서 예산지원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확립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지금 우리 장학사님들이 일부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오늘 강화 사랑교육에 바로 그런 내용까지도 접목이 돼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할 수 없지만 그 중에 교육과 연관된 분야와 환경과 연관 아까 말씀하신 역사, 문화와 연관된 분야는 부분적으로 수용 가능할 듯 싶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한 10년 이렇게 교육도 백년대계인 것처럼 강화의 비전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이 분야와 접목을 좀 강화해서…….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강병수위원

지역사회와 연계성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미흡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있는 문화, 지금의 이 현장에 있는 역사만 가지고 주제를 삼았는데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쪽에서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받아들여서 강화사랑교육을 앞으로 미래 강화의 모습을 그려가는 그런 쪽도 더 첨부를 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강병수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배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에서 사실 핵심 콘텐츠는 작으니까 성적이 잘 올라간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작은 학교에서 강화를 사랑하고 강화에 애정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살겠고 여기를 고향으로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부모와 아이들이 접목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떠날 수도 있는 저희가 옛날에 경험했던 대로 공부 좀 하면 다 떠나는 이런 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바로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잘 참조해서 연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 중에 인천시교육청 중에 강화교육청의 학력수준이 굉장히 높게 평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기사에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 강화 학력이 기초미달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서 향상도에서 1위를 했었는데…….

강병수위원

인천시 전체에서 1등입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그랬고요. 올해 본 국가단위 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기초미달 부분에서 완전히 1위를 했고…….

강병수위원

전국 1위입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인천 1위입니다.

강병수위원

인천 1위입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모두 4등급이 있는데 기초미달, 기초, 보통, 우수학력이 있는데 최상위권인 우수부분 최상위권인 우수부분에서도 이번에 강화가 초ㆍ중등을 다 1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미달과 최상위권 우수 이 부분에서도 1위를 했기 때문에 강화교육청이 1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강병수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동안에 저희가 고정관념으로 봐서는 공부를 하려면 인천이나 수도권으로 진출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도 가고 또 들어오지 않으려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역현상이 벌어지는 것, 물론 우리 교육 가족여러분께서 고생을 하셔서 그랬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어떤 요인이 있다고 혹시 분석하십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한 4년 전에 시교육청에 학력을 담당하던 장학관이었을 시절만 해도 강화가 최하위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최상위 1등급을 차지했는데요. 그 바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듯이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과정 중에 큰 역할을 했던 몇 가지를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교장, 공모교장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그 공모교장은 임기가 4년인데 그분들이 올해나 내년에는 4년을 마치고 떠나가시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학교를 이끌어주셨고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학교를 경영해 주셨던 그 부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방과후학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으로 강화의 방과후학교가 전국에서 1등급을 거듭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농산어촌에 전원 학교에 교육의 활력을 상당히 많이 불어넣었다. 농산어촌에서 학교를 떠나면 갈 곳이 없고 놀 곳이 없던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의 장으로써의 여건을 충분히 제공해 주다 보니까 교육의 여건이 상당히 풍만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전문직의 역할 금년에 우리 송영희 장학사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실시한 것이 학업목표성취관리제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 학업성취목표관리제는 뭐냐 하면 이게 학력의 이력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과목별로 또 그 영역별로 나의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뭔지가 전부 기록이 돼서 다음 학년까지 연계연계되면서 이뤄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올해 완성시켜서 3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시내나 큰 학교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할 그런 부분인데 밤을 세워서 이번에 그것을 이뤄냈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애를 써주셔서 개개인의 학력이 상승되다 보니까 결국은 인천 1위까지 도달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작년에인가 저희가 우리 교육위원님들 다같이 제주도의 작은 학교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선진적 교육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학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이런 영역이 넓은 그런 향상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이렇게 강화가 가지고 있는 위축된 부분에서 넘어서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다양한 사례를 접하시기도 하고 또 이런 가능성이 보이면 시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병수위원

지원을 하고 또 최근에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 5개 진보교육감이 발생한 곳, 탄생하신 곳에서는 혁신학교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은 학교운동이나 혁신학교 운동이 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교과편성의 자율을 과감하게 교사들에게 드리고 학부모들과 어울려서 프로그램을 짜는 이런 영역인데 아마 그것도 또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은 우리 교육감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혁신학교라고 걸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같은 내용을 담아서 내용만 같으면 되는 거죠. 명칭이 중요한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연구해서 이번 기회에 탄력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다문화가족에 관한 자료가 왔는데 특이한 것이 지금 유치원이 32명이고 초등학교가 46명 중학교가 19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유치원생부터 좀 많이 낳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강화교육청에 유치원의 총 학생 수가 670명이고 초등학교는 2,800명인데 사실 그 비율에 보면 유치원이 훨씬 많은 거거든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더 들어오거나 아니면 출산을 해서 그 아이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많은 자료로 예측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도 지금 몇 가지 대안을 갖고 계시지만 제가 속해 있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농촌지역에서는 정말 잘못하면 몇 안 되니까 한 학교에 한두 명 내지 두세 명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좀 대책을 세워서 같이 다문화가정을 이제 다문화국가로써 할 수 있는 방안을…….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제우 과장이…….

강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지요.
제우

장제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장제우입니다. 저희 강화 관내에서 지금 저연령층으로 내려갈수록 다문화학생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강화군청과 여러 단체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일 반복적인 어떤 행사라든가 사업들이 되고 있어서 작년 10월에 강화군청에 사회복지담당자와 그 다음에 강화군 산하에 있는 다문화연구센터에 신숙자 소장님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육청하고 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바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하대학교 김영순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다문화연구소에 이론적인 배경을 지원을 받아서 학교하고 같이 해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고 성격별로 대상별로 예를 들자면 학생, 친구,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 이렇게 해서 각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년 11월부터 하나의 시리즈로 삼아서 지금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런 아이들한테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감사합니다. 또 좋은 사례가 나오시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부평 같은 데는 워낙 아이들 숫자도 많고 부모님 숫자도 많아서 교육지원을 하고 파견 나가서 부모님께 한글과 언어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라면 3개 기관이 협력해서 하신다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고 좋은 사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우

장제우교육지원과장

네.

강병수위원

고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계속하시죠.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올 3월 1일자 왔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제 1년 돼 가시는 거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년 채 안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강화는 강화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과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육지에 있는 여타 4개의 지역교육청하고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특징을 잘 살려야 농촌도 살리고 도ㆍ농이 같이 교류하며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폐교관리와 관련돼서 공유재산 중에 특히 폐교가 많은 것이 남부교육청 관할 옹진군하고 강화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강화인데 작년에 제가 이런 점을 분명히 지적했어요. 공유재산을 이렇게 폐교가 되고 나면 임대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대부를 주고 있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대부를 주고 있는데 대부료를 제대로 못 받는 것이 과반수 이상이 대부료 미납이 돼서 인천교육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3개 폐교를…….

노현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폐교 관련된 관리를 잘하고 이왕에 폐교를 매각하기 전까지 그것을 대부를 하고 했을 경우에는 대부료를 제대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강화에서 폐교 관련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상당한 허점이 있다라는 거죠. 내용 알고 계시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3년치 정도의 1억 몇천 정도의…….

노현경위원

지금 강화의 폐교 운영 관련돼서 내서초교 4,500만원 약, 선택분교 6,000만원, 초지분교 약 6,800만원 합쳐서 지금 현재 폐교 이 세 학교에 대해서 대부해 주고 못 받은 체납된 대부료가 무려 1억 7,400만원에 달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거기서 내서초등학교 그 다음에 초지, 선택 말씀해 주셨는데 초지분교가 지금 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뭐가 300만원이라는 거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체료.

노현경위원

아니, 어디 초등?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납부가 돼서.

노현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 겁니까? 300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무슨 300입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연체료가 6,800였었죠. 거기서 6,500이 납부가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언제 납부됐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문제를 제가 짚으니까 납부한 것 아닙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누구 이름으로 납부가 됐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을 향해) “누구 이름이죠?”

「초롱마당입니다」하는 이 있음

노현경위원

지금 납부한 서류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500이 어떤 방식으로 납부가 됐습니까? 온라인 납부가 됐습니까? 대표 황선진 씨 이름으로 납부가 됐습니까?

「온라인」하는 이 있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그동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을 3년 동안 못 받았습니까? 행감에 앞서서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3년 동안, 아시다시피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왜 못 받았어요? 나머지 학교들은요. 선택분교하고 내서분교는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서초등학교가 4,500 그 다음에 선택분교가 6,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학교는 제가 3월 1일자로 부임해서 보니까 담당자인 고영준 주사가 한 번인가 독촉을 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독촉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 초교당 4회 내지 5회를 독촉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독촉을 어떤 방식으로 했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로 보내고 문서가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내용증명으로 해서 보내고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을 했고 뿐만 아니고 그런 과정 중에서 독촉만 해서 안 되잖아요. 전화로 하고 내용증명을 수십차례 했고 그러면서 또.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교육장님 이 문제를 이미 1년 전부터 짚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주 전쯤에 본청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10개교 폐교에 대한 매각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 교육위에서 브리핑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폐교된 학교에 대한 임대료가 작년처럼 이렇게 많이 거의 1억 8,700이 미납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된 건가 제가 그때부터 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처럼 하지만 제가 모든 서류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제 가방에 이만큼 또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여기 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예를 들자면 초지분교 2008년도 10월 4일부터 2011년 10월 3일 불과 두 달 전까지입니다. 계약에 의하면 연납으로 보통 3년씩 계약하셨죠? 그렇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리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교육장님 답하시는 것보다 관리과장님이 답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보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서요. 3개년도씩 보통 계약을 하셨죠?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계약에 의하면 연납으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죠?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여기 예를 들자면 초지분교 같은 경우 연납으로 대부료는 2,494만 3,340원 약 2,500만원을 연납을 하게 되어 있고 계약하고 30일 안에 납부하게끔 되어 있죠?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계약서에 그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 학교에 대해서 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분납계약을 따로 작성했습니까?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계약을 2008년 10월 4일날 계약을 했는데요. 대부자 황선진 씨가 사정이 안 좋아서 이틀 전인 10월 2일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분납을 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틀 전에 분납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분납에 대한, 만약에 그러면 이 계약서 전에 이틀 전이라도 분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이 계약서에 분납에 대한 내용도 엄연히 계약서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분납한 것을 직원이 실수를 해서 종전에 하던 양식대로 도장을 찍고 쓰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초지분교 뿐만 아니라 강화 관내 3개교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다 보니까 3년씩 계약을 하고 적어도 연납을 1차년도 제대로 다 못 냈어요. 그것도 분납하겠다. 1년 연차를 4회로 나누어서 내겠다 해서 지금 초지분교 같은 경우 3/4분기까지만 내고 약 1,700 전체로 했을 때 7,500 중에 약 1,700만 내고 5,800에다가 이자까지 해서 6,800 미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년치에 대한 것도 못 내고 그것도 4분의 3분기만 내고 2년 동안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교육장님께서 독촉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기록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독촉장을 낸 것은 여기 초지분교의 경우 2008년도 10월 4일 계약한 이후에 1년이 지나서 1년이 뭡니까. 1년하고도 거의 2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독촉장을 내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계약서가 휴지입니까. 계약서에 의하면 30일 안에 대부료를 못 내면 해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해제 안 됐습니까?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이틀 전에 분납한다는 것을 황선진 씨는 약속…….

노현경위원

아니요. 분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납도 여기 계약서류에 당연히 있어야죠. 어떻게 3년 동안 1년치도 못 냈는데 계약서에는 30일 안에 안 내면 해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해약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이 지게끔 도;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노현경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맞죠?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왜 해지하지 않고 이렇게 교육청이 물로 보니까 대부자들이 연체하고.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2009년 7월 말까지 4회분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3회분까지는 정상적으로 납부하셨고 4회분이 경제적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4회분을 미납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왜 자꾸 말을 돌리십니까? 여기가 애들 장난하는 장소인지 아십니까?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해지 못 한 이유는 대부자 황선진 씨가 2003년도부터 목적에 맞게끔 성실하게 폐교를 운영해 오셨고.

노현경위원

목적에 맞게 했다고요?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나중에 여기서 밝히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약서에 의하면 전대 못 하게끔 되어 있죠. 목적대로만 쓰게끔 되어 있죠?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만약에 목적대로 썼을 때는, 여기 계약서 외에 목적 외로 썼을 때 해지하게끔 되어 있죠?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청에서 안 했습니다.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전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나중에 제가 증거자료 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위증하시면 나중에 위증의 벌을 받습니다. 왜 2년이 넘도록, 2년이 뭡니까. 2년이 넘도록 왜 교육청에서는 대부료를 받으려고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계약서대로 이행 안 했으니까 이것 엄연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교육장님, 직원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교육장님 모르셨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3월 1일에 부임할 때 3년 미납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직원에게 얘기해서 대부료 미납폐교 관리계획을 작성해 갖고 와라 해서 3개교를 어떻게 관리하고 미납된 대부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올해 착실히 추진을 해서 그나마 올해 밀린 대부료 중에 7,500을 받아냈고 납부독촉을 폐교별로 한 5차 이상을 했고 또 과세내역조사도 2회 정도…….

노현경위원

제가 말한 것은 교육장님, 계약서를 물로 보게 만드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계약서가 만약에 휴지조각 같으면 이렇게 몇 년 동안 안 내도, 여기에 의하면 30일 안에 최초의 대부료 1년치를 안 내면 해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이 계약당사자인 을한테 있고 교육청이 잘못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대로 이행 안 하셨냐라는 거죠. 잠깐만요. 교육장님 그 당시 안 계셨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왜 계약서대로 이행 안 했습니까?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해지 못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부터 성실하게 운영을 해 왔던 사실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노현경위원

아니, 교육청이 자선단체입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때 계약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어떤 서류가 발견됐느냐 하면 계약시점 전에 결재를 낸 서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분납을 허락하는 그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노현경위원

분납을, 여기 계약서 10월 4일 했습니다. 2008년 10월 4일, 그러면 그 전에 와서 협상을 했으면 계약서에 분납에 대한 조건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니까 계약서 양식이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도대체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로 보이니까 교육청 재산을 제 재산인양 3년씩이나 안 내던 대부료를 행감 바로 전날 어디서 해서 냈다는 겁니까. 그렇게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낼 수 있었는데 왜 안 냈습니까. 그것은 교육청이 그동안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위원이 이렇게 나서서 문제 삼으니까 바로 돈을 넣을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입니까.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좀 더 미납대부료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하셨습니다. 선택분교하고요. 지금 초지분교 관련해서 300만원 왜 안 들어왔죠? 전체 내야 될 것이 6,820만 9,800원인데 왜 나머지 못 받았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잔액 정도로 해서 정산처리. (관계관을 향해) “어떻게 됐죠?”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금액은 6,800인데 그분들하고 생각하는 금액하고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 6,500 정도만 내고요. 나머지 는 저희랑 같이 확인 작업을 거친 다음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노현경위원

계약기간 끝났죠?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10월 3일.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제가 지난주 1주일 전에 강화에 직접 운전해서 여기 왔었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저는 다른 것 모릅니다. 적어도 계약이 하나의 휴지조각이 아니라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거죠. 계약서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일 안에 하게 되어 있고 연납을 해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지금 다 들어 왔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고 현장에 가봤더니 아직도 그 시설이 있어요. 계약에 의하면 계약이 종료되면서 원형대로 보존하게 하고 다 철거하게끔 되어 있죠?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철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아직 못 했고 저희가 문서로 시설 원상회복시키고 비우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노현경위원

몇월 며칠자로 띄웠습니까?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9월 23일날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또…….

노현경위원

공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까 돈 낸 부분하고요.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사본까지 해 주십시오. 통장 입금된 내역 정확하게 확인하게요.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무단점유한 경우에 변상금 물게끔 되어 있죠?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변상금도 저희가 부과를 시켰습니다.

노현경위원

얼마 변상금 부과가 됩니까?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변상금 사전예고 통지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어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어제 했습니까? 이것 10월 3일로 끝났는데 그리고 두 달이 흘렀는데 왜 어제 했습니까?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일하니까 우습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변명 같은데 저희 강화교육청은 관재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없고 다른 지역교육청은 팀이 하나씩 다 있는데 저희는…….

노현경위원

지금 인력을 핑계대시는 겁니까?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재산 업무는 저희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훨씬 많으면서도 인력은 한 명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좀 더 직원들 독려도 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너무 뻔한 변명 아닙니까. 인력을 핑계 대다니요. 제가 3년 동안 못 받은 것 문제 삼으니까 하루아침에 입금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인력의 문제입니까?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을 지키고 인천의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강화교육청이 얼마나 안이하게 그동안 공유재산을 관리해 왔는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의원이 나서서 현장까지 쫓아와서 사진 찍어가고 이래야 움직입니까? 집행부 뭐하러 둡니까? 나머지 관련된 교육장님!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나머지 선택분교하고 내서분교 관련돼서는 어제 돈이 들어왔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내서초교 같은 데는 만날 수가 없어요. 전화도 안 되고 해서 내용증명을 띄우고 찾아가고 하던 차에 언제인지…….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내서초교하고 선택분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선택…….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초지분교가 6,800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밀려 있는 데가 선택분교 6,000만원입니다. 내서초교 4,500만원 이게 보통 돈입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독촉을 계속하고 과세내역 조회하고 또 명도통보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분납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납계획서를 받을 때에 선납을 받았는데 그중에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선택에서 받았죠.

노현경위원

이 두 학교의 분납계획서 저한테 제출, 초지분교에 대해서는 제출했는데 두 학교에 대해서 분납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하셨나요? 안 하셨죠?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얼마나 관리를 잘못하셨으면 이 대부자가 어디 있는지 연락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황선진 씨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연락 안 돼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현재 남원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자식들은 강화 양서면에 계시고요.

노현경위원

그러면 누가 운영합니까? 여기.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네? 그분이 남원하고 강화하고 왔다갔다 하시면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따 끝나고 현장을 가 볼 건데요. 이것 내서초교, 선택분교, 초지분교 10원 한장 이자까지 다해서 전액 다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장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노현경위원

언제까지 받으실 것입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흔히 있는 얘기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빚을 받을 때도 그게 용이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공직자가 업무를 보면서 빚을 받으러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는 법적으로 명도소송과 아울러서…….

노현경위원

지금 명소소송 들어간 데가 있나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선택이…….

노현경위원

선택분교 명도소송 들어갔죠?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서류를 시교육청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선택분교 명도소송 들어갔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너무너무 제가 이것을 보고 한심해서 우리 교육청에 정말로 돈 없다는, 이러고서는 교육재정이 없다고 어디서 얘기하겠습니까? 받아야 될 것 제대로 못 받고 관리 제대로 못 하고 헐값에 매각하려고 하고 아까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다 해야 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강화의 특성에 맞게끔 이것을 활용을 하고 정말로 관리 잘 하고 이후에 정말 제값을 받고 매각할 것인가. 정말 내 재산 같으면, 이게 개인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으면 잔금 10원 한장 정확하게 내고 나서야 키 받습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게 개인 같으면 이런 것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벌써 난리가 났죠. 몇 년씩이나 대부료를 못 받고 2년이 다 돼서 그때서부터 독촉장 보내기 시작하고 의원이 문제 삼으니까 바로 전달 행감 바로 전날 전액을 다 입금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돈 받으러 다녀야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노현경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동안 소홀한 부분이 많았고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밀린 미납료 다 받아낼 것이고 그리고 폐교 운영관리에 대해서 아까 나왔던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더욱 보완해서 앞으로 더 폐교관리가 원활하고 교육에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밀린 대부료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했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질의했지만 사실 여기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매각의 문제라든지 활용의 문제라든지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관계상 다 짚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속해서 제가 주시하겠습니다. 헐값에 매각하거나 불공정하게 매각하거나 부적절한 관계에 의한 매각이거나 그러면 절대로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직무유기입니다. 다들 옷 벗어야 합니다, 솔직히. 아무튼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요. 질문 다른 것 많이 준비했는데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질문 이것만 하고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숙

허회숙위원

의사진행 발언말씀.
용오

권용오위원장

말씀하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발언을 하신 분이 세 분 계시고 이수영 위원님하고 제가 못 했는데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점심시간을 가지 난 후에 다시 질의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방금 허회숙 위원님으로부터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다들 이 의견에 동의하시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개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오늘 양 기관을 하는 것인데 전부 강화교육청만 편애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워낙에 학생종합수련원에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상 체험학습 이런 것으로 학생수련원 쪽으로 체험학습 들어오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완전히 자유입니까?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종합수련원장 박순일입니다. 자유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의무는 없고 자유고 그러면 그 학교에서 들어올 때 1박 2일, 가족들은 2박 3일 이렇게 들어오면 수익자분담원칙으로 1인 부담들이 있죠?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저희가 거의 다 대 줍니다. 버스 또 글로벌리더십이라든지 또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식사까지 다 저희가 제공하고 또 버스도 저희가 다 학교까지 가서 학생들을 직접 인솔해서…….
회숙

허회숙위원

그럼 완전히 무료로다가 해 준다는 말이군요.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무료로, 갈 때도 학교까지 다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자의 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엄청 많이 하는데 저희가 수요가 그러니까 시설이 저희가 부족해서 저희 한번 오려면 사실 몇 대 일의 비율을 뚫고…….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고 해양환경탐구수련원에서는 숙박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저희는 40명밖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규모로 오는 학생들을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원할 경우에 저희가 40명 정도밖에 숙박이 안 되기 때문에 적은 인원을 수용을 하고요. 많은 학생들은 저희가 숙박을 못 하지요.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8월달에 시행했습니다만 국화리는 그래도 하루에 한 번 400명 이상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숙

허회숙위원

국화리에서는 교실에서 자는 거죠?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아니요, 텐트.
회숙

허회숙위원

텐트?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텐트로 그래서 가족 공동활동도 그렇고 글로벌리더십도 그렇고 별빛이 흐르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부 자는 것은 국화리로 가서 잔다는 말씀이시죠?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네, 인원이 많을 경우에.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국화리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텐트를 옛날에는 이쪽에 학생수련원 쪽에 극기훈련 이쪽에다가 쭉 이렇게 텐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네, 운동장에다가도 좀 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쪽은 학생수련원에는 텐트가 없어지고 국화리로 가서 거기다 텐트를 했다는 말씀이죠.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거기가 텐트가 한 70동 들어가는데 한 동에 장정 6명이 충분히 잘 수 있는 대형 텐트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텐트를 상설로 쳐놓고 있어요?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아니요.
회숙

허회숙위원

학생이 왔을 때 쳐요?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10월 중순에 철거를 하고 2월 하순경에 설치를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상설이죠?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가서 치고 끝나면 그것을 또 없애고 이래서 그것도 참 어려웠는데.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저희 2월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상설…….
회숙

허회숙위원

상설이죠. 좋습니다. 서사체험학습장은 여기로 왔을 경우에는 인솔교사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좀 어려움은 없습니까?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저희는 학교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할 경우에 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해 주고요.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하는 학교는 저희가 시설만 대여해 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서사에서는 1박을 할 수가 있어요?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거기도 40명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40명은 숙박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죠?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네,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흥왕체험.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흥왕도 40명밖에 숙박이 안 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여기서 보니까 다문화가정 학생, 학부모 이것은 하루 아마 강화도 역사체험, 관광성 이런 것 같고 그런데 가족과 함께하는 겨울체험학습 이것은 하루 교육입니까? 1박.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저희가 밑에 논을 한 3,000평짜리를 임대를 해서요. 거기다 이제 얼음판을 만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월 초부터 2월 거의 말까지 한두 달간 눈 치워주고 빙판 관리를 해서 와서 썰매타기, 스케이트하기, 팽이치기 이런 겨울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는 것은 아니고요.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네, 자는 것은 저희가 숙소가 없어서.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요. 지금 각 수련원마다 다양한 활동 많이 하시는 것 아주 바람직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전문성도 높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관배정교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선발해라 그랬더니 금년에 3월 1일자로 초등 3명, 중등 4명 이렇게 발령 내셨죠?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네, 그 전에는 파견교사로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 직접 발령을 받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지금…….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그게 좀 달라졌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주5일제수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거의, 지금이 3만 1,000 올해가 넘어섰는데 내년에는 거의 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봐서 지금 한 개 사업소에 투입되는 교사가 세 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세 분이 학생들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잡초를 뽑는다든지 무슨 청소를 한다든지 아주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잡초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도 다 여기 배정교사들이 하시는 거죠?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배정교사들이 직접 지금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거기 그런 것 관리를 하시는 요원은 없어요?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기사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갖고는 모자라고 저희가 또 집단으로 할 경우에는 의자를 예를 들어서 나른다든지 이러면 그래서 저희가 공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사업소별로 어느 사업소는 시즌에 굉장히 바쁘고 한쪽에는 조금 적을 때에는 공동작업을 해서 그쪽으로 파견을 해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또 웬만한 것은 자체 제작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000여만원 이상을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굉장히 애쓰시네요.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네, 무진장 고생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굉장히 애쓰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5일이 되어갖고 5만명쯤 올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시설도 그렇고 인적자원도 그렇고 다 부족할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 배정교사 분 말고 파견교사는 몇 분이나 있어요?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파견은 없고요. 전부 배정으로 그냥 직접 받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모집하는 게 배정교사이신 거예요?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알겠습니다.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최하…….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파견은 없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최하 초등 다섯, 중등 다섯 정도는 저도 감님한테 제가 티오를 좀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전국에서 우리 수련원같이 환경이 열악한 수련원이 또 있습니까?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저희가 TF팀을 구성해 갖고 조사한 바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것은 이제 원장님이 그렇게 하실 능력은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로 학생들의 체력과 창의력 이게 바로 자연과 더불어서 이런 활동을 할 때 길러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본청 감사를 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다른 여러 가지 기관도 조금 인천이 떨어지고 다 그러지만 이렇게 학생수련원 같은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선 여론을 환기시키고 예를 들어서 강화군이라든지 강화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몇 백억 끌어다가 그런 것 하나 지어줄 수는 없어요?

웃음소리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군 서장님도 제가 찾아뵙고 또 유천호 전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유천호 의원이 그분 말씀은 2년 전에 110억 정도를 수련원에서.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요, 압니다. 더 길게 하시지 마세요. 그랬는데 무슨 그게 아무튼 돈 배정받았다가 돌려줬죠?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참 그게 어려운 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것을 유천호, 아무튼 여기에서 말하기 어렵지만 어딘가를 고집을 하는 바람에 이게 안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총선, 대선도 있고 그러니까 좀 우리 원장님이 발품을 팔으셔서 어디에서 몇 백억 온다고 그러는 데로 우리는 아무튼 지지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고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10분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그래서 됐습니다. 교육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이런 분교, 폐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상당히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 다른 분들도 그런데 제 생각도 그거 10개 다 팔아봤자 50억원인데 꼭 가지고 있으면 강화가 앞으로 관광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아주 여기가 보석 같은 데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500억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 쪽에서 매각 이렇게 들고 나와도 강화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는 쪽이 저는 더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떠세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교동에도 폐교가 몇 개 있는데 그쪽에 지금 다리를 놓고 있는데요. 다리를 놓고 완성을 시키면 그쪽 폐교들이 상당히 값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지금 시 쪽에서도 강화 이쪽을 교동 이쪽을 서해5도 평화지대 구축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으니까 교육청이 그것을 500억이나 대서 무슨 학교 2개쯤 세운다고 그러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 규모 작은 학교 세워야, 길러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강화에 보건교사, 영양사, 사서가 하나도 없는 학교들이 있고 보건교사는 강화초, 갑룡초 외 21개교가 없고 영양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회계직 계약제라도 있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계약제로 다 쓰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사서는 한 데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야말로 보건교사, 영양사, 사서를 하여튼 계약직으로라도 이렇게 몇 명해서 순회를 해서 일주일 닷새 앞으로 닷새가 되면 거기에서 한 군데에서 한 이틀씩 이렇게만 해 줘도 그날은 보건교사가 오는 날 그날은 사서가 있는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오히려 이런 조그마한 규모의 학교가 있는 데야말로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영양상태도 배려해줘야 되고 문화가 없으니까 사서 이런 것을 다 해줘야 되는데 없단 말이죠. 법이 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진짜 묶어서 순회로 그래서 그런 것 교육장님도 지금 좋다고 그러시니까 저도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을 강구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가 마련이 될지 없는 학교에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쪽으로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상입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하시죠.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강화에 중학교 학생들이 약 60% 정도가 정규교육과정 외에 방과후나 자율학습활동 같은 형태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도시보다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물론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나머지 학생들은 방과후시간을 대개 어떻게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강화지역을 보면 읍 지역에 다소 큰 학교 그리고 면 단위의 작은 학교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읍 지역에 있는 큰 학교 쪽에는 아무래도 거기 학원이라든지 학습할 수 있는 여타의 장소들이 있고 해서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물론 그 학생들도 학습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제가 다른 기관에서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 이후에 학교의 현황을 교육장님에게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강화는 지역의 특성상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공교육 내실화라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강화지역은 학교에서 공부를 충실히 하고 학부모나 학생들도 그런 정서가 이렇게 많이 팽배해 있어서 특별히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 전이나 제정 이후나 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서 종례와 같이 힘들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사회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나 필요한 부분들이 과거와는 달라서 학교에 자기 자녀를 맡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종래 가져왔던 생각과는 많은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데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하시고 또 그야말로 왜 그런 조례 제정까지 갔는가 하는 그런 배경이나 분위기나 환경도 잘 이해를 하셔서 이제는 정말 경쟁력 있는 공교육 또 학교 교육을 학교 내에서 공부를 하니까 진짜 도움이 되더라. 밖에 나가서 해 봐야 그것보다는 훨씬 학교 교육이 우리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율학습 안 하고 일찍 집에 보내달라면 보내주는데 부모나 학생이나 바깥에서 뭐 하려고 보니까 과거에 학교에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비효율적이더라. 그래도 학교가 신뢰성이 있다. 그래서 자율학습 인원이 실제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늘어나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그러한 어떤 경쟁력 있는 학교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때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간파를 하시고 또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셔서 정말 그 학생이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로 학교공부에 충실을 기할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선생님과 물론 충분히 의논을 하고 지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함으로써 학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Wee센터나 방과후센터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사 자격을 갖는 그 과정을 개설해서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들에게도 그 과정을 지금 이수하도록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것과 연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지역은 인천과 달라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여건이 그렇게 인천만 못 하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나는 60%라고 그래도 강화지역은 이 퍼센티지가 더 많이 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40% 학생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교육장님은 학원이라든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도 잘 면밀히 잘 파악을 하시고 정말로 필요해서 자기가 방과후에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자율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는가. 또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는가 해서 모두 다 그렇게 해서 학력 향상에 매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그 부분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우리 행감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권에 26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지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학교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그 비용을 지원을 받아서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인원 수가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요. 학교들이 지금 내가, 하점, 명신, 조산,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중학교도 있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가 연중 돌봄학교해서 선정이 된 학교로써 교과부로부터 면 단위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연중 돌봄학교 예산으로 그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나머지 학교들은 그러면 그런 학교가 아닌가 보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나머지 보면 1, 2명, 7명…….
수영

이수영위원

전혀 없는 학교도 있고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비용을 못 대서 수학여행을 못 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학교운영비로 지원을 해서 같이 참여를 시키는.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분명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런 단체의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에 참석을 못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 학생들도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다 참여시키는 것이 좋죠. 그런데 종래에 재원 마련에 있어서 업체에 부담을 준다고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리베이트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징계를 받은 학교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이후에 궁극적인 공공 어떤 투명한 또 이렇게 비합법적인 방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금 교육장님 마련하신 대로 교과부나 학교에서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합법화시켜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런 학생들이 분명히 모든 학교에 골고루 있을 텐데 숫자가 많은 학교는 28명, 39명이 지원을 받은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는 아주 전원이 다 받았네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또 한 명도 또 지원을 못 받은 학교도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그것도 다시 한 번 잘 파악을 하셔서 그것이 과연 합법적으로 지원이 됐는지 또 누락된 학생들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자료 285쪽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시설현황이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놀이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사고도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나면 상당히 수습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안전점검, 정기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미검사한 학교들이 상당수가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검사하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이 지금 3월 1일자로 놀이기구 안전점검을 받은 데이터인데요. 데이터인데, 그 당시에 검사를 실시 못 한 곳과 검사를 완료한 학교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10월 말 자료가 아닌가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10월 말 자료인데 그게 데이터 작성하기는 3월달에 저희가 실시여부를 받은 데이터로 작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문제가 많은데, 행감자료는, 행감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행감일에 맞춰서 그때까지 교육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많아요. 어제도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께서 상당히 신랄하게 교육청을 질타하셨는데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집행부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본청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성과 그리고 시간성, 행감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의원들에게 제출을 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서로 맞대고 협의하는 과정이거든요. 자료의 충실성을 기해서 못했다 그 부분을 우선 지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 대부분 다 유치원 놀이터예요. 강화는 유치원입니다. 남부, 북부, 서부는 초등학교도 있지만 유치원에 어린유아들이 놀이시설에서 교육활동을 하다가 또는 여가시간을 보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행감 끝나고 나서 즉시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안전진단 점검을 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부터 문제 있는 시설들을 정비를 완비하셔서 우리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이 교육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해서 제대로 된 놀이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행감자료 3권에 96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 하자보수 현황이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강화지역에 보면 이게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자보수가 생겨서 하자보수 여건이 생겨서 조치를 한 그런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우선 길상초에 2010년 4월 23일날 공사를 했는데 12월 13일날 후로링 뒤틀림 이렇게 해서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 누수가 2건이 있고 마니산유치원 증축공사에서 이 마니산유치원은 2011년 3월 20일 공사가 끝나서 어린이들이 아마 유치원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접수일이 2011년 6월 30일 외벽 누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강화지역 업체들입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닙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경쟁입찰해서 들어온 업체들이겠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자보수 보증금 수령 후에 업체를 선정해서 하자보수한 학교도 있고 하여튼 하자보수는 다 끝난 거죠?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한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한 군데만 남아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행정지원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물론 공사를 하면 하자는 나오게 되어 있고 사후대책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안 생기도록 원공사가 진행이 되면 제일 좋은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비단 강화지역뿐만이 아니고 신축학교나 개보수한 학교에서 누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적 또 물적으로 어떤 낭비성의 그런 성향 우리가 짚어볼 수 있지만 하자보수공사를 하면 학생들이 학교활동, 교육활동하는데 지장을 받아요. 물론 방학 때도 한다고 하지만 방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업체선정 과정에서부터 공사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공사하는 현장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 할 일도 많으신데 이것저것 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만

배상만위원

3분만 할게요. 제가 자료를 주셔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쭉 특색사업을 훑어봤어요. 딱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대개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그러한 사업특색 제목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 이 고장에 와서 내가 농사 지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매력적인 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딱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것을 봤어요. 내 빛깔 내 모습 들여다보는 공부, 나의 20년 자화상, 성공적으로 공부하는 학교 이런 것은 다른 지역의 주제를 인터넷에서 골라서 봤어요.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이러한 것들 이런 쪽으로 구안을 하셔서 신경 쓰셔서 여기 가면 우리 아이를 이런 데 이런 점에 길러서 내가 농사를 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고장이구나 그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것 학교, 지역사회, 지자체가 공동으로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명년도 학교교육에는 이것을 좀 더 다듬어서 구체적으로 입안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누구나 이것을 딱 보면 여기 와서 보금자리 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곳이다 그런 확 들어올 수 있는 교육콘텐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학생들이 떠나는 학교가 없어져서 지역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너무 많이 아까 제가 흥분을 해서 앞서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학생종합수련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장님, 아까 종합수련원에 대한 브리핑하시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생종합수련원을 신축할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치인들이 몇 백억 갖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사회가 지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지난번 그런 지적이 1년 전에 행감 때 지적이 있고 TF구성을 하고 또 몇 차례 회의도 하셨다고 아까 분명히 브리핑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했는데 물론 예산 없어서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후에 그런 TF 구성해서 본청하고 어떤 정도의 논의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1년이 지났지만 또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수련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종합수련원장 박순일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지난번에 다른 의회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3월 1일자에 와서 보니까 2월달에 TF팀이 구성돼서 1차 2기로 나누어서 분석자료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했더니 저희가 110억 정도가 예산이 잡혔다가 거기 일부 목사님하고 옆에 주민 몇 사람이 반대를 해서 민원에 부딪혀서 처리를 못 하다가 불용된 금액이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그게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장님도 만나고 그 지역에 32년간 조합장을 하신 전설 같은 그분도 제가 여러 차례 만났더니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나서서 여론을 무마해 줄 테니까 그것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교육청에 가서도 얘기를 했더니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데 막말로 꿈도 꾸지 말라 하는 식으로.

웃음소리

노현경위원

누가 그러셨어요? 아니,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죠. 교육청 행정관리국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저는 아까 폐교…….

노현경위원

그게 언제 상황입니까?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제가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노래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명칭도 저는 바꾸어 달라고 했어요.

노현경위원

원장님, 원장님이 TF 구성하고 물론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대략 원장님 생각으로 한 100억 정도 수련원 짓는데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추산하시죠?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저는 150억 정도.

노현경위원

하여튼 여기서 돈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강화교육청만의 능력이라고 보이지 않고 본청과 한정된 예산을 어디다 먼저 쓸 것인가가 우리 교육청 의지가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기숙형학교에서 기숙사 짓는 6개 하고 그런 데 쓰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팍팍 구성하면서 아이들의 호연지기라든가, 뭐 잘 아시다시피 어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전국 1등하라고 하면서 공부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가 전국에서 1등 국, 영, 수 교육 우리 교육병폐가 나은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정말 호연지기를 기르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천에 수련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련원이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현실이거든요. 물론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세워야 되지만 우리 강화교육청에서 이런 장소라든지 여건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올리고 그렇게 해 오셨지만 그러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무적인 것을 조사도 하시고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려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저도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경재 국회의원을 만나서 아까 청소년 얘기도 나왔지만 얼핏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수련원이 전국에서 규모도 작습니다. 5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타시ㆍ도 에는 27만, 25만, 19만…….

노현경위원

아무튼 원장님, 타시ㆍ도 보시면서 보신 자료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우리가 예산을 어디에 선투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폐교 중에 일부만이라도 수련원을 더 확장시켰으면 하는…….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만 갖고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아까 폐교처럼 됐지만 강화교육청 내에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지금 4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매각하면서 하나로 구제해서 방안, 여러 가지 현장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본청 관계자보다 더 잘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본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갖고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신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분석자료를…….

노현경위원

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도 하시고 위원님들 협조도 구하시고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강화교육지원청과 학생종합수련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1년 전에 저희들이 강화에 왔다가 연평도사태를 저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벌써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년이 됐습니다. 오늘 행감을 쭉 하면서 보면 서사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안보교육 좀 더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을 또 안 겪게 하는 기초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련원 쪽에서는 좀 더 그런 부분더 홍보를 더해서 체험학습이 그쪽으로 많이 오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네.
용오

권용오위원장

좀 전에 폐교부지 두고 위원 한 분이 관리부실을 상당히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도 유념을 해 주셔서 차후에는 그런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또 아까 말씀나오신 것처럼 폐교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조금 더 노력해 보시는 것이, 개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소지를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감사 쭉 하면서 강화교육청에 와서 느끼는 바는 학력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 말씀들, 학력향상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신 교육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본청의 학력향상팀이나 이런 데 많이 전달이 돼서 지금 본청에 학력향상 쪽에 포인트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그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면 기숙사를 몇 개 학교에 지어준다든가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그 부분을 좀 더 짚어봐야 되겠지만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강화교육청처럼 한정된 자원 내에서 어떤 초빙교장님이라든지 또 방과후학습도 열심히 하시고 또 개개인에 따르는 학습성취, 관리 이런 쪽이 학생들한테 다가가는 방안이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시설적인 면에서 보고 기숙사를 설립해서 학력을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는 저는 개인으로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강화교육지원청과 학생종합수련원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 학생종합수련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장님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강화교육지원청과 학생종합수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 정은 2011년 11월 28일 10시에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