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식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보건소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5일 보건소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순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주민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관리과

보건관리과장 신성희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간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 및 에이즈 환자 관리현황입니다. 감염병 발생현황은 A형 간염,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 등이 발생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자는 68명으로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3,63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예방대책입니다. 환자발생현황은 유행지역 여행 방문 5명, 유행지역 제대군인 2명, 총 9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계획을 2011년 4월27일 수립하였고, 환자 조기발견 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열성환자 신고센터,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위한 유문등 설치를 운영하고 말라리아 매개모기 구제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방역반 27개 반 54명을 편성 운영하고 민관군 합동방역 소독을 의정부 전지역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모기유충 천적인 미꾸라지를 이용하여 대형건물 집수정 102개소와 정화조 24개소에 미꾸라지를 넣었으며, 하천변 및 취약지 위생해충살충기, 모기유인퇴치기 설치 214개소, 봄철 하천변 유충구제 및 서식지 제거를 5개 하천지역에 실시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예방 홍보로 보건교육 16회, 캠페인 9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족구병 환자 발생 및 대처현황입니다. 환자발생 현황은 없으며 추진현황으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위생교육 및 예방홍보 리후렛을 배부하였으며, 보건소 홈페이지에 예방수칙 및 홍보문을 게재하였고, 표본감시의료기관 4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실시 현황입니다. 방역취약지 147개소에 대하여 연막, 분무 등 방역소독을 664회 실시하였으며,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1,590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소독을 실시하였고,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정화조 내 위생해충 유충구제, 취약지 방충망 방충팬 설치등 3,308개소에 대한 하절기 방역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약국 5개소, 의료기기 판매 4개소, 한약방 2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안마시술소 3개소, 의원 2개소, 종합병원 1개소, 병원 1개소 등 총 20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업소별 세부 처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발생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발생현황으로 만성신부전, 근육병, 혈우병 등 241명을 등록하고 보조금 6억 5,54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 자이며, 검진항목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고 검진기관은 종합병원 3개소, 병원 5개소, 의원 37개소 총 45개소입니다. 추진 실적은 대상자 안내를 25,365명에게 유소견자 사후관리를 1,856명에게, 국가암 조기검진 수검자 중에 1차 검진결과 유방암 유소견자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방초음파 무료검진을 11개 기관 39명에게 실시하였고, 암 건강대학 8회 72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캠페인 방송을 통한 지역사회 홍보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간담회와 무료검진 협약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은 소아암, 성인암, 폐암환자 323명에게 의료비 4억 7,28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입니다. 친환경 모기유충방제 추진현황은 3월에서 6월까지 대형건축물 집수정을 사전 조사하여 미꾸라지 생존 가능여부 수질조사 후 2011년 7월 취약집수정 102개소에 미꾸라지를 방사하고 8월에는 취약정화조 24개소를 선정하여 미꾸라지를 방사하였습니다. 2011년 8월-10월까지 취약정화조 및 집수정에 모기유충수와 미꾸라지 관찰을 하였습니다. 추진결과로 집수정 정화조 126개소에 7월부터 미꾸라지 2,841마리를 방사한 후 주 1회 방문하여 관찰한 결과 표본유충수가 미꾸라지 방사전 564마리에서 방사후 9마리로 감소하였고,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사용이 아닌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방역으로 1회성이 아닌 미꾸라지 생존 기간 동안 지속적인 방제효과가 사료되었습니다. 12월 친환경 모기유충 방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업무실적 보고서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현황을 국별 총 예산액, 소관부서별 예산액, 집행액, 50% 미만 집행사업에 대한 미집행 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예산집행 현황이 업무실적 보고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업무계획시 보고되었던 사업이 업무실적 보고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자료작성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내용 변경시 사전 보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업무실적 보고시 당초 업무계획 보고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향후 현안사업 변경시에는 사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특수시책의 추진 실적 누락 사례가 있는 바 향후 특수시책 선정에도 유의하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특수시책에 추진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역점시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도비 등 예산 확보와 보조금 지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요양기관에서 의료비 수납 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뒤 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고 공제한 금액은 차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총 예산은 6억 5,549만 5,000원이며 10월 말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예탁 완료하였으며, 향후 예산 및 환자등록 관리 등 의료비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교육 등 각종 교육 시행시 지역사회의 인적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원 활동을 활용하는 등 교육에 대한 주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각종 교육시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 인적자원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지역사회 전문 자원 및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온상승으로 해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방역사업으로 주민보건 환경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취약지 분무 연막소독, 취약계층 방문소독, 부용천 위생해충살충기 설치, 취약지역 해충퇴치기 설치, 집수정 102개소 정화조 24개소 친환경 모기유충 방제 등 방역사업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의 전반적인 것을 돌이켜볼 수 있고, 내년도에 새로운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 전제돼야 되요. 여기서 저희가 더 어떻게 보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요. 기대가 되는 데는 질문이 더 갈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오해하지 않고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소장님이 되시면서 직원들을 관리하시면서 의정부시 보건소가 갖고 있는 보건행정의 미션, 정책목표가 되겠죠. 그것을 수행하시는 데 몇 점 정도 주실 거 같아요.

에이 플러스는 안 되도 에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진행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잘 해 주셔야 되요. 관리자는 지시하고 확인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방향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격려가 함께 가야 된다. 잘하는 것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게 법이나 시스템을 갖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것이 과장이라고 능력이 많거나 계장이라고 능력이 없고 담당자라고 능력이 더 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책임의 범위인데, 잘 하고 있는 숨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보건심의위원회가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죠. 그런데 통합해서 운영하시더라고요. 1년에 몇 번 하세요? 사안이 발생할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서류적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나요?

10월에서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모두 모여서 한번 하고 필요시에 서면심의 한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이 심의위원이에요. 그런데 금연에 관한 조례 때문에 서면심사 의뢰를 받았고, 도건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10월이나 11월쯤이라고 했잖아요. 기대를 했어요. 언제쯤 불러서 내년도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어떤 게 더 필요할까 이런 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거를 안 하셨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년에는 10월에서 11월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내년도 준비를 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자체가 시민의 보건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계획을 하기 전에 대강 아웃라인이라도 얼마의 예산의 범주 속에서 하고 어떤 걸 집중하고 선택하고 특수시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심의해야 되는 기구라고요. 저는 업무보고가 있기 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는 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차라리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안 할 바에는 유사기능을 통폐합을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시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제10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을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지역건강 조사 했을 때 결과에서 2010년도 조사죠. 의정부시민이 타 지역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거로 나왔죠. 그것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가고 계신가요?

조사는 저도 상당히 궁금해 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의뢰해서 했는데 교수들과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거는 숫자는 많이 나왔지만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사 안 해야 되죠. 매년 하는 거잖아요. 명문대학에서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조사를 왜 하는 거예요. 정책에 아무런 반영도 안 하는데,

조사를 원인이 누구인지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심도 있게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그런 정도만 있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은 설문에 지표 내용이 잘못돼 있다. 저는 그렇다면 그거는 보건소에서 별도의 예산을 통해서 랜덤식으로라도 해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만일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신뢰할 수 없다고 하시면 소장님이 회의에 가셔서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고 차라리 독자적으로 수행하겠다든지 그런 거를 가지셔야 되요. 조사는 해 놓고 작년에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된 것이 어떻게 한 번도 안 되고 있느냐하면 금년도 금연사업을 특수사업으로 한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달랬더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직원들끼리 앉아서 협의했다. 이렇게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객관성 있는 조사가 돼 있어야만 정책적인 데 들어갔을 때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조사가 한 연구팀이 서울대학 팀이고 이렇다보면 그거를 신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조사한 거는 아직 납품 못 받으셨죠?

그것도 조사는 다 끝났고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올 거 같아요?

내년도 3월에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고민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실적 보고하실 때 어떤 거를 근거로 하셨어요, 저희한테 업무보고 해 주셨죠. 업무계획서하고 준해서 하셨나요?

10월말 실적을,

업무보고서를 실적 보고서를 만든 내용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추진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지출부분 그것만 내 주셨는데 보건관리과는 당초에 업무계획서 보시면 보건관리과가 해야 될 주요업무계획을 역점추진시책을 다섯 가지를 내 주셨어요. 그리고 특수시책을 내 주셨거든요. 그러면 실적보고도 여기에 준해서 내 주셔야 되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뒤죽박죽 됐는지 한참 찾다 보니까 복잡하고 난해하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뭐냐 하면 의사소통이거든요. 서면을 통해서 의사소통인데 이게 안 되니까 한참 보느라고 무척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혼돈이 많이 왔어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실적보고하신 것을 보면 암조기검진 수검률 향상 및 의료비 지원 확대에 지속적인 암 예방 검진 홍보로 수검률을 향상시키셨다, 그래서 20.2%에서 24.37%까지 수검률을 향상시킨 거로 실적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2010년도는 35.16%로 돼 있어요.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면 암 수검률을 높이 해 놓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계획한 거 보다 높은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전년도보다 높아야 되느냐, 표준 자체를 비교평가 자체를 금년도에 계획했던 거보다 얼마만큼 향상됐다, 상향됐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올라갔다, 만약에 프로테이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게 뭐냐, 암에 발생된 게 적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암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를 밀착형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하고 가까이 호흡하는 그런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말하는 거 같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주민밀착형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방문보건 자체가 재가 방문하는 거잖아요. 집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또 다른 특수한 것이 있나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실적보고서 보면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에 당초 대상업소수가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것이 이유가 있나요?

감소된 게 아니고 대상업소가 360개 업소인데 저희가 상 하반기로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에 97개소를 했다는 뜻입니다.

동일선상에서 보는 겁니다. 업무계획에서 보시면 성병 및 HIV/AIDS 등록관리 해서 368개소가 돼 있어요. 이거하고 숫자가 줄어들은 이유가 뭔지 그것 때문에 물은 거고요.

업소는 없어질 수도 있고 해서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여러 개를 찾습니다. 목표나 이런 것이 500개 300개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실적이 그거보다 적을 수 있고 그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친환경 모기유충 방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실 건가요? 보건사업과는 금연제로로 만드는 것을 특수사업으로 갈 거 같고, 2012년도 보니까 특수시책이 없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갔다면 해야 되지 않나.

12월에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대형건축물 12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얼마나 있는지 많이 감소가 됐는지 그런 것도 조사해서,

막연하지만 12월에 설문 결과를 갖고 내년도 특수사업을 연장하시겠다.

특수사업으로 연장하는 거는 아니고요. 특수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집수정에 가 보니까 지하에 있다 보니까 관리인 아저씨들이 지하에 문을 열어줘야 되요. 한 번 여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열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1주일 한 번씩 계속 방문을 하는데 번거롭게 생각을 해요. 욕도 하고 그래서 일하기가 너무 힘든 거 같아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감사자료 요구한 데서 그런 걸 부기를 해 주셔야 되요.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해서 더 지속적으로 가겠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성공적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면 다른 사업으로 한다든지, 12월 말 결과를 통해서 하겠다든지 의사표시를 해 주셔야 되요. 이 자리는 잘 한 것만 보고돼서는 안 돼요. 이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운 점 그러면 의회가 어떻게 더 협력적으로 가야 되는지, 시민을 위해서 건강이 담보되는 거라면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집행률이 11.1%라는 예산액은 어떤 거예요?

결핵에 대한 집행률인데요. 예산이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하고,

알았어요. 결핵사업이 당초 업무계획에는 없었던 사업이에요. 결핵사업을 이런 예산으로 진행된다고 어디든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이 예산이 올해 6월에 배정받은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중간에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 되요. 서면으로, 갑자기 뛰어 나왔어요. 예산이 어디서 소비하고 잔량이 떨어지냐를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업무계획 보세요. 앞으로 이런 것이 진행될 때 계획도 고민하셔야 되고 실적을 해 주시는 것도 고민하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선상에서 따로 따로 서류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연장선상에서 서류가 의미가 없다. 이상입니다.

의정부시에 에이즈 감염자수가 늘었나요?

11명 정도 늘었습니다. 전출 오는 사람도 있고 도에서 통보가 오면 지역이 의정부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가 영업소 폐쇄, 의료기기 판매도 과태료 40만원이라고 했지만 어차피 폐업신고 위반이잖아요. 의료기 판매가 문제가 많네요.

하겠다고 신고를 했다가 말이 없이 사라지는데 저희가 나가서 신고가 그쪽 동네를 나갔다던가 다른 데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해서 나가서 보면 시설이 없으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물도 없으면서 의료기기 판매를 신고해요.

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집에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집에서 하면 의료기기를 집에서 팔아요, 의약업소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판단 말이에요.

집을 시설로 해서 신고한 소재지를 집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시설이나 마찬가지로 집도 소재가 있는 거니까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집에다 갖다 놓던지 방앗간에 갖다 놓던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고한 소재지 영업시설물이 없어서 영업소 폐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의료기기 판매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정부시에 의료기기 판매가 영업소 폐쇄로 돼 있고 의료기기 판매도 중요한 거 아니냐고, 시민들이 의료기기기를 사는데 예를 들면 당뇨환자라면 당뇨 체크하는 그런 거는 의료기기 판매하는 데서 사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외과 부러지고 한 사람도 의료기기 판매하는데서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업소가 이렇게 다 영업소 폐쇄로 돼 있고 시원찮게 돼 있는 것도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물이 없어서 영업소를 폐쇄했는데 이게 한 두 개가 아니고 100%가 영업소폐쇄로 돼 있으니까 의료기기 판매업이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담당 계장님께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한 소재지 영업시설물이 없어서 영업소 폐쇄한 경우는 소형업체이다 보니까 아무 말 없이 신고는 적법하게 됐지만 영업은 말없이 폐쇄하겠다고 영업주가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시설물 자체가 없고 영업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소 폐쇄 자체를 한 거고, 판매업 신고 위반사항 같은 경우는 언제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그렇지 않고 폐업을 해 버리는데 영업주는 연결이 돼서 과태료 처분하고 폐업조치를 시키는 겁니다.

안마시술소 일심안마시술소가 있죠. 퇴폐음란행위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퇴폐음란행위는 안마시술소는 맹인이 운영을 하는데 맹인이 안마를 해 주는데 뒤치다꺼리를 맹인은 눈이 안 보이니까 여자 종업원들이 해 주거든요. 그러다보면 남자들이 자꾸 원해서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음란행위가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퇴폐 음란행위를 몰라서 물어봤겠냐고, 그거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15일, 80만원 쭉 나왔는데 위반내용 자체가 퇴폐음란행위인데 경고처분 받았잖아요.

그거는 안마사의 규칙에 의해서,

경고로만 돼 있기에 다른 거에 비해서 처분 내용 자체가 커다랗게 퇴폐음란행위 하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맹인이 했든 누가 대신 했든, 위반내용 자체는 퇴폐음란행위인데 경고처분 내용이 경고로 끝났길래 그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처분이 안마사회 규칙에 의해서 처분이 경고밖에 안 나와요.

보충해서 말씀 드릴게요.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3월 고발 이렇게 되는데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맹인이 장애인이니까 법률이 약하게 이 분들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형평성에 다른 업무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말라리아 예방대책 해 가지고 방역반이 있잖아요. 보건소 방역반이 나갈 때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거 아닌가?

보건소 방역반은 차가 한 대 있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12명이 동별로 나가서 구석구석

차는 한 대밖에 없습니까?

방역특장차라고 한 대가 있는데요.

차가 한 대 있고 오토바이가 12대 있는데 경유 같은 거 쓸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움직일 때 경유를 써야 되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으면 보건소에서 지정해 놨나요?

예. 시에서 지정한 주유소가 있습니다.

A라는 주유소에 가서 넣으라고 지정해 놨다.

저희만 지정한 게 아니라 시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정을 해 준 주유소에 오토바이 12대가 나가면 타고 다니다가 방역하다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는 사람 사인을 할 거 아니에요. 장소는 지정이 돼 있지만 다니다가 넣는 사람이 사인을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고 듣고 있는 거는 사인 방역 날짜와 사인한 사람이 같은 사람으로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 시시때때로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신성희가 넣는 날이 있고, 안정자가 넣는 날이 있고, 그런데 그 사인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었다는 사인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사인을 했다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아주 모르는 게 아니라 입수한 정보 자료에 의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고요.

나갈 때 팀장이 사인을 해 줘 가지고 가서 자기가 넣고서 한 사람이 하는 거죠. 팀장이 쓰고,

말이 되는 소리에요, 돌아다니다가 기름 떨어져서 지정한 데서 넣으면 넣은 사람이 사인을 하는 거지, 팀장이 미리 사인을 해 주고, 그러면 경유 사인한 사람은 팀장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팀장이 매번 사인을 해 줬다는 얘기네요.

티켓을 떼서 주는 거죠. 아침에 나갈 때 티켓을 떼서 주면 거기 가서 사인하고 받는 거죠.

기름이 어디로 돌아다니는 줄 알고 그날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아침마다 티켓을 줘요, 팀장이 사인해 가지고 줘요?

그럴 거 같으면 팀장이 주유 관리를 하는데 매일 나갈 때 어느 정도 소요량이 있잖아요. 그 양을 주는데, 매일 팀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팀장 사인밖에 없다. 그러면 운행일지 같은 것을

저는 일반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12명이 오토바이와 차가 있으니까 13명이 나가서 일을 할 때 일반적인 상식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상식적으로 다니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는 지정해 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성주유소 하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었을 거고, 그러다가 내가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팀장한테 대성주유소에 몇 리터 넣었습니다. 하고 팀장이 그거를 사인을 해 준다면 모르지만 13명이 사인한 거를 그거를 왜 같은 날짜에 같은 사람이 사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티켓을 미리 나눠준다. 하여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문제를 누가 제기를 해 왔어요. 정확하게 따져봐라 라고 해 왔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의를 제기해 왔다고요.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거에 대해서 경유 넣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를 해 와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니까, 나는 일반 상식적인 거를 하는 거고, 거의가 누구든지 끌고 다니다가 기름 넣고 내가 주유소에 내가 사인해 놓고 들어오는 거는 2차적인 문제지 같은 사람이 주유소 경유 사인을 같은 사람이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안 위원님 운행일지하고 사용 자료를 요구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잘못 답변하고 계세요. 안마사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법이 유연한 게 아니에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한번 적발이 됐을 때는 경고, 두 번 위반됐을 때는 영업정지 2개월, 세 번째는 폐쇄, 아까 같은 경우도 세 번째 계속 똑같은 행위가 퇴폐가 되면 세 번이 적발되면 폐쇄에요.

그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안마하시는 분들이 거의 맹인이기 때문에 법 자체가 유연하다는 잘못된 답이란 말야, 실제적으로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도 안마사에 대한 규칙 다 있어요.

그거는 아는데요. 위생업소라든가 이런 데랑 형평성에,

윤양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유연하게, 안정자 위원께서도 퇴폐 음란인데 경고냐, 그럴 때 답이 한 번이기 때문에 경고입니다. 두 번일 때는 영업정지입니다. 세 번째 적발일 때는 폐쇄입니다.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맞는데요. 처음부터 다른 위생업소를 비교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정확하게 하시고 모르시면 저는 그래요. 관련법이 너무 복잡하고 많잖아요.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료로 올라온 거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셔 가지고 이때는 한번 적발이기 때문에 경고일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이즈환자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에이즈환자로 거주지가 의정부면 의정부로 통보를 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다시 본인 확인검사를 하거든요. 채혈을 다시 해서 확인이 되면 그 분한테 건강상담도 해 주고 서울대 병원이나 우리나라에 57개 병원이 있는데 연계를 해서 진료를 받게 해 줍니다. 그리고 수시로 만나서 건강상담도 하고 예방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59명 여자가 9명인데 이 분들 직업은 파악하고 하나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종이 무슨 직종이 많이 있어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직업이 없는 분들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힘들지만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직이 23명이고 직장인이 25명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면역이 떨어지거나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못해요. 직장을 다니려고 해도 너무 약하고 해서 적응을 못하고 그러거든요.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에이즈는 예방만 잘 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병에 대한 안 좋은 거를 느껴가지고 유해시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퍼뜨릴까봐 그러죠. 안마시술소나 다방이나 많잖아요. 피해의식을 느껴서 그런 걸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철저히 점검을 해 주세요.

예.

친환경 방역소독 발굴 추진해서 모기유인퇴치기 설치는 장소가 어디에 많이 해요?

축사나 과수원이나 하천변에 축사 같은데 보면 어제 TV도 보니까 소를 많이 물어서 죽였다는 것도 있거든요. 위생해충이라든가 모기를 달아 놓으면 자외선등이 들어 있어 가지고 모기들이 보고 들어가서 빨려 들어가서 죽거든요.

하천 변은 어디에 많이 하나요?

위생해충 살충기도 있고 가로등 옆에 달아놓거든요.

중랑천이나 부용천에,

부용천에 그런데 위생해충살충기를 더 많이 하천변에 있고요.

중랑천하고 부용천에 몇 개 정도 달려있나 자료로 주세요. 중랑천하고 부용천, 회룡천 백석천에

저희가 위생해충살충기를 347대를 설치했고요. 내년에도 65대정도 부용천 하천 공원 쪽에 안 돼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가장 심각하더라고, 보안경을 안 쓰면 모기가 눈으로 들어오거나 입으로 들어와요. 걸어 다닐 때도 마찬가지에요. 모기가 몰려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지금 있는 거는 모기가 아니고 깔따구라고 위생해충이거든요. 빨대가 없어 갖고 입이 퇴화된 거예요. 하루 지나면 죽는 거거든요.

다니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한번 경험을 했어요. 이걸 안 쓰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눈에 들어가면 사고위험이 있어요. 몰려다니더라고요. 건강상 굉장히 안 좋아요. 사고 위험도 있더라고,

자전거 옆에 도로에는 달 수가 없어요.

그 근처에 많이 해 주면 그 쪽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죠. 의정부 성모의원 무자격자로 의료행위 한 게 뭐죠?

의사가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데 무자격자가 의사가 나가지 않고 학교에 가서 채혈을 간호사하고 병리사를 시켜서 채혈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간 거예요.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심각한 거 같아요. 이런 분들은 구속시켜야 되요. 업무정지가 아니라 조치를 해야 되요. 병원 같은데는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안 합니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조기 이런 것들이 거품이 굉장히 심한 거 같아, 철저히 검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서민들이 쓰는 건데 보조기들은 의료보험이 혜택 되는 게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일반 보험을 들었으면 되지만 일반 보험에서도 적용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단가가 수십만원대에요. 결탁이 많이 돼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거는 보건소 차원에서 시민들 어려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결핵사업이 중간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집행률도 떨어지는데 의정부시에 결핵현황이라고 할까 결국 우리가 법정전염병에서 없어졌는데 또 다시 새롭게 부활되는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다행이 내년도에 사업을 넣기는 넣었어요. 홍보도 하시고 쉬쉬할 게 아니거든요. 암도 공개적으로 가고 있는데 결핵은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수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는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되는 거죠, 금년도는 6월부터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11.1%밖에 안 됐지만 결핵사업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집단화 돼 있는 학생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작년에는 390명 정도가 환자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420여명이 발생됐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것도 14개교 25명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최초로 중학교까지 고등학교 이상만 엑스선 검진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중학교 18개교 1만 3,000명에 대해서 결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중심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아동보호시설도 고민을 해 주시고, 탈북해서 결혼한 분들 다문화 이런 정보가 취약한 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꼼꼼히 유관단체하고 협력하셔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언급이 있었지만 특수시책 추진결과 친환경 모기유충 방제인데 결과가 엄청 잘 나왔어요. 미꾸라지 방사 전 후로 모기유충수가 현저히 줄었거든요. 그러면 7-8월에 방사를 하고 8월에서 10월까지 관찰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 기상이변이 있고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늦게까지 모기가 많았어요. 아파트마다 각 주민들이 10월까지 모기약 뿌리면서 잤거든요. 그러면 특수시책 하면서 관리를 하느라고 방역횟수를 줄였던가요?

방역횟수를 비가 많이 와서 취약지 실외는 많이 못하고 방문소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특수시책 결과를 관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찰하는 동안에 주변의 주민들은 모기가 유난히 많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저녁으로 산책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면 돈 들여서 퇴치기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때그때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 드릴게요. 지구 온난화 등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많다 보니까 늦게까지 모기나 해충이 많아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의정부시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계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방역이 필요한 시기에요. 그리고 방역횟수도 정해진 시기보다 주민들이 해충이 나타나거나 모기가 늦게까지 있을 때는 보통 8-9월까지 했더라도 10월에도 필요할 때는 방역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임순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일부 예방백신의 잔량이 지나치게 많은바 보다 정확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접종률을 높이는 방법 등을 강구해서 잔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백신을 수급 관리하였으며, SNS, 안내문 발송, 캠페인 실시로 접종률을 높여 백신잔량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에 대한 재활훈련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재활환자가 동부에서 서부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의정부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고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활관련 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확보 문제, 동부보건지소의 공간협소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동부보건지소의 공간 협소로 재활훈련 시설 설치가 어려우며, 물리치료사가 비정규직으로 재활보건실 운영이 불가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는 것은 이용시 불편한 점이 있는 바 이용자의 사용에 편리하도록 보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2010년 12월30일자로 의정부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11년 출생아부터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해서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공간협소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경기도에서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바 시 차원의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서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이전계획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민진료현황입니다. 인력은 의사 2명, 간호사 2명이 있습니다. 질환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흡연행태조사 내역입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5월12일부터 8월9일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2,112명을 대상으로 용역은 신흥대학 산학협력단이 조사했고 흡연율과 흡연 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찰 및 제언으로 간접흡연 노출과 호기심, 담배구입이 용이해서 청소년들의 조기 흡연으로 예방교육 강화와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함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계해서 청소년 제로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 청소년 맞춤형 금연지원을 통한 흡연율 감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5&6 프로그램, 금연캠프, 학교 자체적 캠페인 및 금연선포식 지원, 예방교육 강화, 자율예방단 운영으로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과 인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으로는 불소도포사업, 잇솔질 교육, 검진, 이동진료, 노인의치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과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건강원스톱서비스는 기초검사를 시작으로 개인운동처방, 상담, 영양교육, 체지방검사 등 6,7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노인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야간운동교실, 어린이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여 총 5만 54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우 건강관리, 미취학아동, 청소년, 성인 및 노인에게 건강증진교육을 총 1만 3,84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홍보 및 캠페인도 16회 3만 7,62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로 등록사례관리, 가족지원 및 재가회원 관리, 재활프로그램 실시, 특별행사 등 1만 5,128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지역정신건강 교육은 여성 및 어르신 군인 청소년 등에게 총 9,386명에게 교육과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원개발사업은 홍보 및 캠페인,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미술제, 직장인교육, 심판위원회 개최, 포럼 등으로 9만 5,61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실적입니다. 대상자 등록은 191명으로 특성에 따른 영양교육과 상담을 1,65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영양보충식품은 패키지 별로 총 1,239건을 보급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영양평가 및 결과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평가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모성건강을 위한 임산부 관리는 임산부 등록관리와 철분제 보급 등으로 2만 7,916건을 관리하였습니다. 임산부 교실 운영, 모유수유 클리닉 등으로 1,026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의료비 지원은 난임부부 지원, 도우미 지원을 1,324건을 하였습니다. 영유아 기초관리는 영양제 보급,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난청검사 등으로 1만 4,9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 시력검진도 2,34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현황입니다. 예산현황과 금연 등록자 관리, 성공률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흡연예방교육은 미취학에서 성인까지 2만 9,61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캠페인 및 홍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조기발견사업으로 건강검진, 상담 등으로 5,4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등록자 추후관리 및 교육으로 40회 1,615명을 실시하였고, 연계 재활보건사업으로는 3,4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의정부시 정신보건센터는 의정부의료원에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되고 있습니다. 예방백신 수급 및 접종현황입니다. 장티푸스 등 총 12종을 접종하고 있으며 접종인원은 8만 9,09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실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조리원은 총 4개소가 있으며 점검은 상하반기로 했고 위반내용은 없습니다. 독감백신 구입현황 및 접종자 현황입니다. 백신은 조달구입으로 3만 9,8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활동 실적입니다. 전담인력은 총 21명이고 사업명은 등록환자 추후관리, 찾아가는 환자관리, 한방 방문진료, 경로당과 노인대학 보건교육, 취약가구 집중관리 등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상과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장비 인력 및 진료현황입니다. 인력은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이고 진료현황은 순회 이동진료 및 재활교육, 금연침 시술, 중풍예방교실, 사상체질교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자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노인보건 교육 및 진료는 총 131회 4만 3,855명에게 실시하였고, 치매 상담실 운영은 등록상담 및 의료비 지원으로 6,591건 5,283명으로 지원액은 8,800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사업내용과 대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 보건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엄마와 아기 건강을 위한 사업, 주민대상 보건교육으로 운영되었고, 사업과 자세한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입니다. 청소년 흡연행태조사를 2011년 5월12일부터 8월9일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2,112명을 대상으로 신흥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로는 흡연율과 흡연행태 파악으로 지역사회 보건지표를 확보하게 되었고, 사업추진 방향과 목표설정으로 청소년흡연율 감소 사업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10월5일자로 공포되었고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금연구역 지정 등 과정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로는 2회로 내용은 금연관련 안건으로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은 만성정신질환자 입퇴원 심사로 매월 개최되고 있고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출산장려지원금을 조례를 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된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한 거 같고요. 동부보건지소의 공간협소로 재활훈련의 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돼 있는데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부보건지소가 공간협소로 물리치료실 비정규직 그랬는데 동부에서 이 쪽으로 오기는 노인분들이 어려워요. 경전철이 개통이 되면 경전철타고 오시면 되겠지만 개인 생각으로는 의정부시 시장은 한 분이지만 지역구가 엄연히 다르거든요. 국회의원이 두 분이 갑 을로 나누어져 있고, 행정도 완연히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노인분들 재활훈련 시설 설치가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연히 지역구가 다르다고요. 의정부시 갑구 을구 국회의원도 엄연히 두 분이 따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부보건지소를 찬밥 대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지소에 분명히 공간협소라고 하지 말고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예산도 예산의 경중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예산이 있고, 뒤로 넘겨도 될 예산이 있는데 물론 다 중요하기는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게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분들 동부에서 재활훈련이 뭡니까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노인분들인데 재활훈련하러 여기까지 노인들이 택시타고 옵니까, 버스타고 여기까지 와서 보건소에 와서 재활훈련을 해요? 공간협소로 안 된다고 거기다 운영이 불가함이라고 써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예산은 어벙한데 예산 자꾸 쓰고 있고 엄한데 예산 투입하고 정말 써야 될 의원들이 보시기에 정말 필요한 예산은 불가함이라고 못 박아 해 놓고 대충 내년이나 후년에 해도 될 거는 죽기 살기로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영양플러스 사업은 뭐를 하는 거죠?

영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임산부, 6세 미만 어린이, 산모, 수유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패키지별로 식품을 보급해 줘요.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올해도 하고 있는 건데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있죠. 금연사업이 강은희 위원께서 조례를 하신 건데 금연사업을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금연사업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세울 거면 흡연도 중요하지만 금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신질환을 의료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만성정신질환자하고 알코올 중독자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만성질환자로 보시나요?

분리는 되고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정신질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겸해서는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알코올중독자가 만성정신질환으로 가는 케이스에요. 처음부터 정신질환자가 알코올중독자가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가 먹다가 나중에 환청 환각증세를 일으키면서 정신질환자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은 흡연예방 금연해서 하시는데 금연도 중요하지만 치매만큼 알코올도, 치매도 그렇잖아요. 집에 치매환자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완전히 우울 자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 중요하죠. 청소년들한테 금연도 중요하지만 알코올도 금연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은 하는데 알코올사업은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알코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알코올 청소년기부터 먹다보면 알코올성 정신질환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과장님께서 모르시나본데 그로 인해서 본인도 정신질환자가 되지만 알코올 중독자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들의 고통은 치매환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동부지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 불가하다고 못 박아서 하지 말고 분명히 해 주시고 환청 환각으로 시달리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의정부 보건소에서 보건소가 뭐 하는 데에요. 엄마들 쭉 있는데 정말 중요한 금연하고 알코올이에요. 금연 알코올 치매는 정말 중요한 보건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에 알코올이 빠져서 중요한 거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보건소에서 분명히 알코올에 대한 사전에 알코올성 정실질환자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없앨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알코올상담소가 설치됩니다. 가내시가 됐고요. 예산서 세운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알코올상담센터가 의정부에 생겨요. 사업이 시작됩니다.

다양한 사업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하는 것에서 가장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업이고 너무 많아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웰빙하고 건강이 화두다 보니까 보건소의 기능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동료 안정자 위원께서 말하신 것처럼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된 동부지소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거 같고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소장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재활보건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뇌졸중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만성퇴행성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본소에서 실시한 것도 불과 2년 정도 됩니다. 면적이 40평 정도 필요한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5명 정도가 1일 이용을 하고 있는데 동부 쪽에는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10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동부 쪽도 활성화되고 주민들 편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해 가지고 장소를 축소하고 늘리든지 물리치료실을 확대하든지 해서 연구를 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노인복지시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 이용하시는 분은 오히려 적더라고요. 그런 거는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질문하는 요지는 밀착형 보건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을 계속 집어 넣으셨어요. 그러면 밀착형이라는 거는 재가방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물론 시장의 논리로 알아서들 실버문화센터로 가고 으라차차 정형외과로 가고 저는 공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왜 그러냐하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하셔야지 노인회관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책임회피형 답이고 저는 포함해서 소장님이 언제까지 계약하신 거죠?

2년입니다.

소장님 계신 동안에 획을 하나 그으십시오. 보건소 어때요. 보건소 동부 서부를 떠나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합니다. 고민하셔야 되요. 그리고 일을 벌리세요. 적극적으로, 상임위가 하는 일, 보건소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는 계획했던 일, 약을 얼마나 주고, 에이즈환자 어떻게 관리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셔야 되요. 가장 보건소가 긴급하게 돼야 될 게 무엇이냐, 공간이 작다, 동부보건지소 기능 사업 보세요. 그나마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그 지역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을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것, 전문가로 갈 수 있는 것, 이런 거 고민하셔서 해결하셔야 되요. 그게 이러니까 안 해도 되고, 저러니까 안 해도 되고, 누울 자리 발을 뻗으려다 보면 만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공격적 마케팅을 연구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터에 광역전산망해서 같이 함께 하면서 지능다중시스템을 하면서 보건소가 증축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 가는 거 갔다가 작년에 안 됐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하고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고자 한다. 그러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요. 이용하는 이용수가 몇 명이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고 동부지소에,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하지 마세요. 건의를, 그 쪽에 여론을 받도록 하고 물리치료실이 없어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다른 데로 가면서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 모니터링 하세요.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건물에 대한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가 되면 어렵게 되신 소장님 획을 하나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계획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시는 대로, 물론 그러려면 집행부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도 있어야 되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시면서 여러 가지 특색사업이라든지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계장님 자리에서 배석하면서 간단하게 흘려버릴 수도 있는 것들을 총괄하면서 과장님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걸 기대했느냐하면 관리과보다 다르게 사업과는 업무계획과 맞는 실적보고를 주셔서 보기가 좋았다라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당초 업무보고 해 주셨던 거를 보면 심뇌혈관질환자 및 고위험군 조기발견이라고 하는 업무내용 속에 지역사회 산업장 및 희망단체 순회 검진교육을 2,000명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실적은 어디에 있나요? 사소한 것을 지적한다고 보시지만 저희들이 의원들은 의정부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의정부 44만 시민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하셔야 되요. 그리고 이 계획은 물론 계획을 세울 때부터 다양한 지역주민, 시민들의 의사를 방법을 다 해서 담으셔야 되고요. 물론 예산에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적은 좀 더 신중하게 계획도 신중하게 자꾸 주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일궈놓으신 추수의 결과입니다. 못 찾으시면 계장님 찾아서 주시고 나머지 안 되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업무계획이 대상자가 실적이 적어요. 계획인원에 비해서 실적이 적단 말이죠. 생활습관이 1,000명이었어요. 실적이 681명, 개인운동 처방이 1,500명에서 1,467명, 영양교육 및 상담이 3,000명 계획에 2,148명, 체지방 검사 및 상담이 3,000명에서 2,023명, 저는 뭐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실적이 적은 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닙니다. 계획 자체에서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숫자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동안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 했었다면 전년도 기준으로 사회적 추이가 변화가 더 높아져야 될 것이 있고 줄여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쓰셔야지 1,500, 3,000 부르는 게 값인 거처럼 쓰셔 가지고 나중에 실적은 너무 고민하지 않게 실지로 한 것만 쓰신 거예요. 그렇다면 계획을 이렇게 했다면 계획 자체가 완벽한 거라면 목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내방자만 갖고 하겠다는 뜻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밀착형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변화돼야 됩니다. 좁아터진데 와서 서비스 받고자 오는 사람들, 짜증나서 오다가 멀어서 시설이 없어서, 다른데 갈 수 있어요. 개인병원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거, 저는 2012년도에 밀착형으로 하신다고 하는 게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밀착형이냐, 그랬더니 똑같은 거예요. 단어만 하나 좀 더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으신 거 같은데 그 밀착된 것에 대해서 소장님 고민하시고, 목표된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실적보고에 청소년 건강증진교육을 5개 학교에 3,036명을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한 거죠?

중학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체지방, 금연, 절주 이런 것을 교육시켰습니다.

이럴 때 과장님은 계장님 하셨을 때 나가 보셨나요?

담당하고 건강매니저가 있습니다. 저는 나가봐야 되는데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간 직원이 몇 급인가요?

7급입니다.

금연 교육할 때 갔었습니다. 1,036명을 교육을 한다고 해서 금연치료사를 저희 지역에 있는 동단위 청소년상담 자원활동가 63명 교육을 끝마치고 외부에서 온 금연치료 지도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현장에 가서 공부하자 해서 갔어요. 7급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영상실에서 20여명 각 반의 대표자가 하나씩 와 있고 아이들이 반마다 모니터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반에 가 봤어요. 아이들 안 합니다. 금년 1월에 학생들 인권조례 발의돼 가지고 선생이 전혀 터치를 못해요. 그러면 그때 7급이 가는 게 낫겠습니까, 6급이 가서 교장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상실에서 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 실적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천여 명의 실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모니터는 돌지만 집중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참석한 20여명 뿐이 실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현장을 가셔야 되는 이유는 과연 외부에 있는 전문가가 와서 강의하는데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금연교육 다 알아요. 담배피면 나쁜 거 그거 몰라서 담배 피는 거 아니잖아요. 의지를 불어넣어 주고,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하고 금연을 하고 싶었을 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요. 중학교 아이들 수업 40분만 딱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지역에 있는 모니터요원들에게 뭐를 훈련시키느냐하면 여러분이 담배 끊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상담해 주고 도와줄게 연락해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개입이 돼 가지고 꾸준하게 집단상담을 통해서 의지를 확고하게 주고 그 다음에 방법론을 가르쳐줘야 되요. 외부강사의 한계는 그거입니다. 말은 잘해요. 40분만 하고 가는 거죠. 강사비만 받고, 제가 작년에도 지역의 자원활동가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도록 해라, 인원수도 적잖아요. 보건소 인원 보세요. 정원에서 부족하고 급수대로 제대로 없잖아요. 거의 기능직들이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하시도록 현장 가셔야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갔다 와서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을 때 똑같은 답 하셨어요. 담당자가 잘 하기 때문에 나는 안 가도 된다. 그거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과장님은 책임이 계장선에서 있었던 게 과장 선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과에 있는 모든 것 잘 하는 건 직원들한테 내려놓으셔야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는 책임 있는 과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 가서 보셔야 되요. 그래야 직원들의 보고도 이것이 제대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교육에 대한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의료원에서 수탁 받은 지가 몇 년 됐죠?

97년도입니다.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시죠?

예.

그래서 계속 수탁이 이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병원이 어디를 많이 이용하나요?

관내 정신병원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서병원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저는 이 사례관리를 6,143명을 했어요. 누가 슈퍼바이저를 하나요? 참석하셨나요, 사례관리에.

저는 참석을 못하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위탁 주셔도 과장님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아셔야 되요. 어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갔어요. 14살 먹은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인터넷 중독이 돼서 둘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정신질환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개입을 해서 무기력증으로 학교도 안 나가요. 사례관리 누가 하느냐 의료적 전문가가 안 하고 사회복지사들만 갖고 한다는 말이죠. 죄송합니다만 사례관리에 끼어 들어가서 이 아이가 어느 병원에, 지금 보건소에서는 병 의원을 다 관할할 수 있는 파워가 있잖아요. 그거 아무데나 쓰지 마세요. 가서 나쁜 소리하고 지도 점검할 때만 쓰지 마시고 이런 거 지역에서 필요할 때 하셔야 되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의정부지역이 전국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1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울증으로 가고 자살로 가는 코스입니다. 보건소에서 조사가 신빙성이 없다든지 이런 걸 갖고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한다. 직무유기에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런 사례관리에 담당하는 과장이 안 들어가요. 가셔야 되요. 직원이 잘 한다고 직원 보내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업무계획 때 제가 주문했습니다. 탈북여성이라든지 결혼 이주여성들이 와서 아기를 기르는 방법이 다르더라, 그래 가지고 결혼이민자 건강관리로 해서 본인들에 대한 예방접종 해 주신 거죠.

아기들 하고요.

잘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탈북청소년들이 와서 있습니다. 한꿈학교라고 있어요. 가서 보십시오. 나의 업무가 청소년사업은 아니다. 보시면 안 돼요. 걔네들 거의 다 담배피고요. 여자들이요. 술 많이 먹고요. 지금 성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정확한 집계는 안 됐지만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몇 월 며칠인가요?

9월21일입니다.

동부지역 보건사업입니다. 금연상담실에 치료사가 계신가요?

1명이 파견 나가서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시고 혹시 금연치료사나 지도사 교육 받으신 지역자원활동가들 그 쪽 지역과 관계되는 분들을 투입해도 그 분들은 자원활동가들입니다. 괜찮을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금연에 대해서 금연제로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것하고 맞물려서 지역의 자원활동가들에 대한 것을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분들 만들어 놓은 분들입니다. 내년도에는 학교 운영협의회하고 어머니폴리스하고 50명 정도를 배출하려고 해요. 그들이 청소년을 관계하는 자원활동가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격증을 부여해서 그들이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요. 가족여성과에서 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동부지역 주민대상 보건 교육에서 미취학아동 성교육은 어떤 거로 했고 임산부 출산준비 교실이 어떤 거였고 노인 성교육을 어떤 거로 했는지 자료로 해 주시고요. 금연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잖아요. 2,216군데를 했습니다. 주로 PC방이 문제죠. 청소년에 관해서는, 또 법에서 정한 데가 있는데 적발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에서 계도하고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금연시술 노인일자리센터에서 20명을 배정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일 하루에 4시간씩 돌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늬만 하시면 안 돼요. 그 어떤 문제의 사실을 아셔서 그것을 개선하셔야 되요. 20명이 가서 쭈루룩 다니면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문가로서 자원활동가로서 경계를 설정하셔서 역할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내년도에 청소년 흡연 제로화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충북영동 산업과학고등학교에 금연 동행프로젝트 선생과 학생이 함께 하는 것 기사 접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면 충북 영동에 보건소장이 충청북도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천 같은 데도 학교에 금연선포식을 할 때 진천군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1,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신 거 같은데 선포식을 지원해주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몇 군데 희망하는 학교에 금연제로사업을 하겠다는데 지원해 주셔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이 같이 가서 학생들의 건강이 담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의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를 하실 때는 필요한 곳에 가서 혈압 재 드리고 혈당 체크해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노인들의 성이 무지하게 문제입니다. 종로3가는 없지만 거의 노인들의 성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쉬쉬하지만 에이즈환자보다 무서운 성병이나 매독으로 인한 고민이 많습니다. 의정부는 청정지역이고 안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많은 노인들이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노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센터에서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7월27일 노인 성교육 강사 교육을 일부러 대전에 가서 받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노인이라는 집단이 가족여성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해야 된다. 아닙니다. 성에 대한 병이에요. 이 부분은 노인 성에 대해서는 좀 더 보건소에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노인과 관계된 단체와 협조를 하셔 가지고 금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하든지 자료를 조사받아서 노인의 성에 대한 안전한 성에 대해서 노인의 성은 나이가 먹는다고 늙지 않는다는 거죠. 기능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심증적으로 가는 마음의 성은 더 젊어질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흡족 시킬 것인가, 시민들을, 이런 것을 고민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청소년흡연행태 조사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담배구입이 용이하잖아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죠?

담배 판매업소는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내 주는데 거기까지는 사실은 담배 판매업소에 가서 계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살 때 청소년들이 직접 사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구입하는 게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례가 뭐냐 하면 흡연 문제가 건강에 안 좋다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되지만 도덕과 윤리가 떨어져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주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철저하게 도덕적인 교육이나 윤리교육을 합병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느 한 군데 경찰, 지역경제과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부터 원인해결을 시작해야 될 겁니다. 청소년 금연캠프 금연지킴이 활동으로 또래집단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2012년도에 특색사업으로 넣었는데 학교하고 해서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프로그램을 잡아 놨습니다.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청소년 5&6 프로그램이라고 흡연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을 잡아서 20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해서 금연교육을 시키고, 인식변화를 통해서 과정을 거쳐서 금연을 시키게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 만성질환자들 분류를 어떻게 해요?

정신분열증, 기분장애, 알코올 중독 등이 있는데요.

알코올중독자 흡연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흡연은 안 들어가고요.

알코올 중독자는 어디서 치료를 해요?

알코올중독자는 정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병원은 없나요?

보건소에서 지정해주는 데는 없고요. 개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거는 매뉴얼이 있어요. 정신병이냐 뭐냐, 그리고 알코올전문 병원은 고양에 카프라는 데가 있어요.

군인 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교육이나 우울증검진은 어떻게 해요?

부대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집단적으로 정신교육을 센터장님이나 관내 정신과 의사선생님들이 시키고요. 검진은 같이 가는 센터 직원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으로 나가면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네요. 왜 그러냐하면 심각한 수준이에요. 한 방을 쓰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소동도 많이 나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듣기로는 부대 내에서도 심리상담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살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의정부는 306보충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수천 명씩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특별사업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의정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매주 많은 전국적으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색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소장님하고 철저히 검토해서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의정부에 자랑거리가 될 거 같아요.

연구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건강관리는 비용이나 예방접종 수준에서만 끝나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검사나 엑스선 촬영,

암 검사도 해 주나요?

암 검사 정도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은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이민자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결혼이민자나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요. 이 양반들이 어렵고 돈이 없으니까 돈 벌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병원에 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런 것도 특색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소장님이 특색사업으로 할 만한 게 없나?

결혼이민자라든지 북한에서 오신 분이라든지 새터민, 이런 분들이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까 저희도 보건사업에서 우선순위로 그 분들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까 합니다. 그리고 올해 성모병원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정부가 한수이북에서 양주 포천은 근로자가 많고 그렇지 않고는 결혼이민자가 최고로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시는 분들의 열 분의 한 쌍은 외국인들이니까 맞춤형 건강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많은 대안제시까지 해 주셨어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