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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1-11-25

이용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호

이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 분석은 물론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ㆍ처리요구 등 개선요구를 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조승연 원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조승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 인천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인천의료원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문화복지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 간부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진료부원장 박영훈입니다. 행정부원장 김재석입니다. 백령병원분원장 김성진입니다. 공공의료사업실장 이태경입니다. 간호부장 장성숙입니다. 기획과장 김기남입니다. 총무과장 한춘우입니다. 원무심사과장 황영희입니다. 관리과장 윤용덕입니다. 약제과장 김양선입니다. 영상의학실장 김석겸입니다. 물리치료실장 이미란입니다. 진단검사의학실장 서경아입니다. 의무기록실장 강영미입니다. 장례식장운영실장 한상태입니다. 시설사업담당 이정열입니다. 저희 의료원의 노조지부장 김병철 같이 오셨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저희 의료원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일반현황과 백령병원 현황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011년 주요 사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 원장 이하 저희 임직원이 협심하여서 인천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사랑받는 친절한 의료원이 되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의 대외기관과 협력 맺은 것 있죠. 장례예식장 말고 다른 분야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교육을 인천의료원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일반인과 환자를 상대로 해서, 거기 교육에 참여한 인원 있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인천의료원에 대해서 홍보했던 내용 그 다음에 2012년도 홍보계획을 함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료비 미수금 502명에 대한 600만원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인천의료원 경영쇄신을 위해서 자구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차후에 자구노력을 보다 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상당히 뭔가 의료원을 바꿔보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인으로 계시지 않으시다 보니까 규정에 어긋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관련해서 그 규정들이 다 정관에 있죠? 정관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에 공공의료 발전계획 강화와 방안을 의뢰하셨죠. 그 결과 나왔죠? 그것을 주시고요. 74페이지에 보면 진료수가 차액보전 또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이 있는데요. 그 차액보전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서 총체적인 금액 이런 것을 주시고요. 101페이지에 보면 약품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G2B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과 G2B 방식을 해서 어떻게 선정됐다는 그런 것을 주시고요. 그렇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환자 그러니까 입원환자, 내원환자의 진료내역, 입원현황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천의료원의 용역 청소하고 경비 위탁조건과 임금실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2010년과 2011년도를 비교했을 때 재정운영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 아직 2011년도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시점으로 해서 비교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복지간병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간병인과 보호자 없는 병동의 간병인에 있어서 환자와의 비율 그 다음에 시간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인원수 그 정도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 전에 오늘 행감진행 중에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을 빨리 해 주셔야 저희들도 감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오신 이후에 인천의료원이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 노사관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잘 진행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부에 인천의료원의 좋은 측면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거기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작년 10월 20일에 왔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010년?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10월 20일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저희 요구자료 80쪽에 보면 2009년도 직원 만족도 실태조사하고 2010년도 직원 만족도 실태조사를 보면 2010년도 직원들의 만족도조사가 굉장히 ’09년도보다도 낮게 나왔는데 한 예로 말씀드린다면 의사선생님하고 소통이 그렇지 않다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런 의사선생님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너무 카리스마가 강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경영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근무환경도 전혀 그렇지 않다하고 그렇지 않다 합치면 이것도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환경조사를 보면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원장선생님 오신 뒤로는 이런 부분들이 설문조사 했을 때 낮게 나온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2010년도 만족결과는 제가 오기 전 6월에 시행한 조사결과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6월달입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그 위에 조사기간을 보시면.
용범

이용범위원

6월 14일부터 23일까지면?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것은 1년에 한 번만 6월달에 하는 것으로 자체 계획이 됐습니까? 1회나 2회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보건복지부에서 한 결과이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입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그리고 2011년도 결과는 시에서 평가조정담당관실에는 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평가지표가 많이 변동된 부분이 있으면서 사실은 ’10년도 조사는 제가 오기 전에 한 결과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사실상 원장님 오시기 전에 만족도조사 한 결과네요, 그러면요. 그러면 올해는 혹시 이렇게 한 자료가…….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올해 한 자료가 그 다음 쪽에 있는 2011년도 만족도조사 결과인데 이것은 시에서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표가 좀 다릅니다, 그 전에 한 것과.
용범

이용범위원

이렇게 매번 다른 것은 조사항목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겁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내용 항목을 정하는 건지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2009년과 ’10년도에는 비교적 비슷한 항목으로 했는데요. 그 다음에 ’11년도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항목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수평적 비교는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원장님 생각하실 때 좀 더 지금은 의사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직원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는 사실 내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내년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직원 근무현황 결원현황을 보면 의사선생님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사선생님은 4개월 근무하신 분도 있고 6개월 근무하신 분도 있고 6개월 근무하신 분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간호사선생님들은 1개월, 2개월 이렇게 근무뿐이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원장님 어떤 부분입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여러 가지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급여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조금 다른데요. 의사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병원과 대학병원의 중간쯤 되는 형태이지만 급여 자체가 민간병원과 비교하면 한 80%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면으로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셔 가지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금방 나가는 분도 있고요. 18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차 병원이 좋아지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같은 부분은 현재 간호인력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실태입니다. 대학병원조차도 못 구해서 애를 쓰고 있고 저희 병원은 지리적 특성상 산업단지 내에 있고 주변에 거주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간호사들을 위해서 아까 기숙사도 말씀드렸듯이 기숙사가 현재 없는 관계로 인해서 왔다가도 힘들어서 몇 개월 만에 그냥 그만 두는 분도 많고요. 기숙사 같은 부분은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올해 국비를 신청했는데 역시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간호사 분들이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근무한 분이 근무하다가 지금 그만 둔 분이 열 분이나 되는데 이분들하고 근무조건이나 어떤 계약체결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사실 미리 알고 들어오는데요. 워낙 주변 병원들에서 간호사를 여러 군데에서 모집하다보니까 요새는 왔다가 바로 이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톨릭 성모병원 새로 증축한 데도 올해 여름까지 500명을 뽑았는데 300명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간호사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체에서는 입사할 때 근무조건이라든가 근무기간이라든가 이런 회사와 사주와 노동자 간의 근무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병원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원장님께서 면접 봐서 그냥 바로 채용하고 공개채용해서 본인이 그만 둔다면 그냥 아무 때라도 그만 두는 현재 그런 체계입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현재 저희는 정규직으로 간호사를 뽑기 때문에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힐 때는 법상으로도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1개월이나 2개월 근무하고 나갈 때 어떤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것 하고 나갑니까? 그냥 봉급 타고 무조건 안 나와버립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대부분 그냥 안 나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간호사나 의사선생님들이 참 인격을 가진 분들이 좋은 관계는 아니네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1, 2개월 근무하고 물론 복지문제, 환경문제 여러 가지 급료 문제가 뒤따라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겠지만 원장님께서 높은 이직률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구자료에 진료비 미수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는 595건에 금액으로 따지면 9만7,000원 그 다음에 2009년도 보면 미수액이 186만원, 그런데 올해는 502건의 6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발생한 이유입니까? 2011년도에 600만원이 미수됐는데 진료를 받고 그냥 무단 퇴원한 겁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2009년도와 ’10년도는 1년이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10년도 미수금은 올해 받은 것도 해결된 것으로 나왔고 2011년도까지는 현재까지 미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12년도에 데이터가 나온다면 ’12년도에 받은 것도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통계상의 착오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별로 따졌을 때 600만원이면 500명으로 나누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2011년도 지나서 2012년도 와서 납부를 해 주신다 이 말이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의료원에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고 난부터 상당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인천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니까 어떤 독지가로부터 칭찬의 메시지가 왔어요. 사실 우리 의사선생님들은 관행적으로 환자를 대할 때 관습에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들을 일부 의원에서 초진할 때 환자 볼 때 한 30초 그러고서 바로 그냥 됐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그냥 거의 그러는데 그래도 인천의료원의 8내과의 오연주 의사선생님 계십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분은 환자의 병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 마음의 치료까지 또 사회적 치료까지 따뜻하게 해 준다. 이분이 인천에 주소를 두고 군산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인천의료원에 자기가 10여년 동안 당뇨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해 왔어요. 그래서 인천의료원이 우리 원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5월 24일날 인천의료원의 시 현장 선포식과 또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인천의료원이 새 심볼 녹색으로 그려진 그러한 마크를 새로 제정하고 그래서 우리 인천이 말 그대로 어질 ‘인’자에 파란 바다를 뜻하는 이러한 새로운 푸른 인천을 가꿔나가는 인천의 건강지킴이로써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우리 인천의 달라지는 모습을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면서, 그런데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한편으로 우려하는 것이 인천의료원이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께서도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인천의료원의 누적적자가 413억이다. 알고 계시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 의료원 중에 최고 400억대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것은 전국 의료원 중에서 인천의료원이 제일,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에서 인천의료원이 최고의 적자행진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정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리모델링공사라든가 일부 환자는 받지도 못하고 그러한 누적적자는 계속 이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난해 발생한 36억 6,800만원의 적자규모는 어떻게 보면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불과한 인구 100만도 안 되는 전주의료원 거기에 48억 4,200만원으로 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곳인데 이 같은 적자 규모를 고려할 때 인천의료원의 적자 규모는 금년 말에 가면 450억대로 근접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맞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것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인천의료원에 납품하는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체불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지금 10개월 정도 딜레이시켜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체불돼 있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또 직원의 임금은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직원의 임금 체불은 없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직원의 임금체불은 없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의약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다 우리 인천에 있는 의약품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공공기관에서의 의약품에 대한 체불이 있어야겠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경영개선을 통해서 그 부분은 줄여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작년이후로 수입이 급감하는 바람에 체불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 이후로 경영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431억이라는 사실 1위는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대부분 지방 의료원에서 지역개발기금 퇴직금 중간 정산한 차압 부분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남았습니다. 그게 70억 가량 되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사실 1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규모상으로 볼 때 저희 의료원은 나름대로 큰 규모에 속하기 때문에 그 정도 적자는 물론 갚아나가야 되는데 적극 노력을 기하겠습니다만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흑자를 내는 의료원도 있단 얘기죠. 우리 행정부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물론 의료원이라고 해서 다 전국 적자내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의료원도 있단 얘기죠. 대표적인 데를 말씀해 보세요.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예를 들어서 청주의료원이 작년에 제가 방문했을 때 5억의 경상이익을 낸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가 실제로 장례식장의 연간 매출 한 70억에 감면을 제하고 나면 68억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규모가 저희보다 좀 더 큰데 시설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적자를 많이 보전하다 보니까 70억 매출이보전이 됨으로써 한 5억 정도 흑자로 재무제표에…….
승희

박승희위원

청주의료원 말고 또 있단 말이죠.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원장님은 전문의로서 우리 원장님이 취임한 이후로 인천의료원의 의료양질의 평가는, 본 위원도 인천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체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자료를 놔드렸죠. 인천의 중심 병원해 가지고 가령 대표적인 병원이 인하대병원과 가천길병원 아니겠어요, 대형 병원은. 그런데 인천, 부천 전 지역에 환자진료수가 인하대병원이 1위로 선정되어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모든 게 1위로 선정됐어요, 인하대병원이.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서도 이러한 벤치마킹을, 우리가 같은 인천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업무협약을 지역사회를 넘어 글로벌 대외기관 협력 강화해 가지고 업무협약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만 우리 인천의료원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과 업무협약을 했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건 참 잘 하셨어요.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나이도 젊은층보다도 40, 50대, 60대가 많지 않습니까. 또 이분들은 다니는 어떻게 보면 홍보효과도 상당히 크신 분들이란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여기 자료에 시설장비 구입한 것을 보니까 일반의료원에서 구입하기 힘든 고가의 장비들도 많이 구입했단 말이죠. 어떤 장비는 1대에 60억 하는 고가 장비도 있고 보통 21억 장비도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러한 인프라를 갖췄으면 이러한 인프라에 맞는 대외적인 인천의료원에 대한 컨셉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네, 저희들이 2011년도 원장님과 저도 온 지 만1년 됐습니다만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홍보문제였습니다. 홍보를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예산이나 현금 유동성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는 언론의 노출을 극대화시키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금년 한해에 대외업무협약 및 협력병원 체결을 231개를 아까 자료요청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저희하고 연계된 병원들, 로컬병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병원들하고 검진, 진료협약을 통해서 231개 대외협약을 진행해서 저희 마켓의 수를 저희들이 형성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등등이 저희들이 개선했던 노력 와중에 몇 가지 예라고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행정사무감사 92페이지를 보게 되니까 같은 진료를 하면서 말이죠. 물론 병원의 특성사항이 있겠습니다만 2010년 것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2011년 것을 분석해 봤더니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진료수입이 560만원이고 가정의학과 일이에요. 그리고 진료수입이 입원환자는 4만 2,000명이고 560만원이 외래환자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 수치가? 우리 원장님은 원래 외과전문의시잖아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원장님은 병원 총괄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진료를, 개인적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진료수입이 1년 보니까 87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요? 그리고 또 같은 안과라고 하더라도 어떤 안과 같은 경우에는 1억 6,000만원인데 1안과는 5,600만원, 사실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870만원이면 사실 산부인과 전문의사 선생님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위원님 자료가, 이 자료는 일단 기본 자료가 의료급여환자 진료내역입니다. 전체 환자하고는 다른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안과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계속 중간에 저희 병원에 오시게 돼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한 분은 계속 쭉 근무를 해 오셨고 중간에 와서 그런 차이가.
승희

박승희위원

근무를 하시고 한 분은 통상적인 근무를 하시고 한 분은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산부인과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 특성상 산부인과 환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는데요.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저출산 또…….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상대적으로 대신에 건강검진과 연관해서 진료진찰을 쭉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저출산대책으로 인천시에서 셋째아이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인천의료원도 이러한 저출산대책에 관련해서 임산부들이 와서 여러 가지 다른 산부인과와 견주어도 여기가 경쟁력이 있다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가령 치과 같은 경우에도 인천의료원에서도 1차적인 진료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지, 본 위원이 볼 때.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직접 치과치료를 받아봤어요. 그렇지만 인천의료원이 제2의 도약 선포를 했으면 이러한 진료시스템도 다른 종합의료원과 전국에 있는 의료원과 비교 견주어 볼 때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뿐만 아니라 그런 대학병원들, 선진병원들을 끊임없이 저희들이 견학도 가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시간이 조금,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장례식장이라든가 여러 시설을 둘러보고 우리 인천의료원이 누적적자가 참 이렇게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청주의료원도 장례식장. 그런데 인천의료원 바로 옆에 청기와라는 장례식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골리앗과 다윗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우리 병원 경영수지사업과 또한 일반장례식장도 상당히 현대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의료원도 견줄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한다고 봐요.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오늘 여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것이 반영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지금 시 예산에 저희들은 원래 국비로 32억을 신청했는데 국비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이 장례식장은 시나 의료원 자체에서 해결을 하라 이런 취지여서 막바로 시에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시에서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만큼은 꼭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천의료원은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러한 하나는 경영수익에 대한 경영합리화 또 하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로써의 인천의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전국에 뒤지지 않는 이러한 의료원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행정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펴보시겠어요. 하단에 작년도 행정감사 때 저는 연평도 사태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백령병원에 대한 주민들의 애로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종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하고 백령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자체는 백령에 가 계신 분원장이 대청도와 소청도 순회하는 것으로써 그것을 지적하고 요구한 게 아니고 여기에 백령도는 지금까지 김성진 백령분원장 계신데. 지금까지 백령의료분원이, 백령보건지소만도 인정을 못 받아왔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공연한 돈이 들어간다는 주민들의 주장도 있었고. 그러다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장님이 분원장님이 오시면서 지금 활기를 찾아서 병원으로 발돋움 겨우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종결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여기에 우리 의료원에 계신 소아과, 내과, 무슨 과 의사 선생님들이 한 번씩 순회해서 진료를 하라하는 그런 취지의 지적사항인데 이것은 분원장이 대청ㆍ소청도 방문해서 혼자서 했다는 것이 종결사항은 아닙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좀 세우고. 특히 백령분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성진 분원장님이 오신 조건이 어떤 조건이죠? 자세히 말씀 안 해도 보수를 인천의료원에서 전액 다 댑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부터 공중보건의라고 그러나요? 병역필하는 사람.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통보는 받으셨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백령,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령분원이 병원으로써의 기능도 못 받고 인정도 주민들로부터 못 받았던 이유는 행정부원장인 분원장이 갔기 때문에 의료 공중보건의들을 통솔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 전 원장한테도 얘기했고 부탁도 했고 안 된다고 주장도 해 왔고 공고도 해 보십시오 하고 별 안을 많이 내드렸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우리 전문의사이신 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야 가까스로 병원으로써 발돋움하는 순간에 보건복지부와 인천시가 막대한 6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말 커다란 병원 바운더리를 잡고 지금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때를 맞춰서 여기에도 최소한도 분원장님이 비뇨기과로 알고 계신데.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섬마다 지금 애가 없습니다. 어린이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군인 가족이 늘어나면서 소아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과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어르신들이 정형외과, 최소한도 의사를 정년하신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최소한 백령병원이 완공될 때까지는 진형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또 병원이 제대로 지어질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한 노력을 해서 명실상부한 병원이 돼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백령분원장께서 부대병원과 연계해서 좋은 장비 넣어만 주면 뭐합니까, 막대한 돈 들여서. 운영을 해야죠. 군부대하고 연계를 하면 저희가 어떤 것도 추진했었냐면 백령의무중대를 밖에다 지어서 의무중대하고 여기 의료분원하고 합쳐서 운영하는 것도 계획을 세웠는데 국방부에서는 좋다고 했는데 해병대 사령부에서 반대해서 못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의료사고 날 때에 대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옹진군에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겠다 그래도 뭐 작전이 어떻고 그래서 기피해서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령도에 병원을 아마 백령, 우리 원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가능하면 땅값이 싸니까 넓은 에이리어를 확보하십시오. 어느 날이 될지 모르지만 이북의 환자를 치료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령병원을 정말 대청과 소청은 백령과 하나니까 6,500명에서 7,000명 되고 상주인구가 항상 1만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원에 대한 정말 장비도 물론 꼭 필요한 장비는 해야겠지만 군부대에 있는 장비는 이중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세워서 향후 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겠어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제출해 주신 요구자료 105페이지 들춰보세요. 찾았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에 보면 2009년, 2010년 여기에 수입이 어떻게 보면 말이죠. 계산적으로 맞춰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 25억 또 ’10년도에 25억 그렇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조금 어째 운영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11년은 9월이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1기분에 4억? 이게 따라가겠습니까, 이게? 이것도 거의 동일한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럴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 지적하셨는데 두 마리 토끼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원이 흑자를 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여기 인천의 유일한 저소득, 뭐라고 그러죠? 저소득층이나 제일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수용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러한 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 얘기도 나왔는데 제일 경영에서 흑자를 낼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 없겠어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 제일 관건을 잡고 있는 게 장례식장 부분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천시내에 장례식장 자체가 사실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각종 상조회나 매스컴에도 나오듯이 사체 유입을 위한 로비들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저희 의료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오직 품질과 서비스로 시민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자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시설이 워낙 낙후되어 있고 협소합니다. 엘리베이터도 먼저 실사 나가셨을 때 보셨지만 굉장히 좁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1차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검진이나 진료 협력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면서 장례식장으로 유입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고 많은 사회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일 역으로 보자면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면 금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훨씬 줄었을 것으로 사실 생각을 합니다. 건수 자체가 줄기는 줄었어도 이만큼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청기와장례식장 이런 데랑 비교를 하시면 알겠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 시설보강이 좀 되고 지금과 같은 대외협력사업을 확충시켜나가면 경영개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의료수가나 거의가 동일하지만 이것은 손님을 많이 모시면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친절하고 시설개선하고 봉사해서, 뭐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족들을 모실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해야 되겠고 그래서 병원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곁들여서 우리 주차장 운영하고 있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주차장 요금 받고 있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주차장이?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에 운영을 냉철하게 판단할 때 돈 받는 것하고 수입하고 관리비용하고 어떻게 됩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아직은 손익이 흑자로 되어 있지만 지금 장례식장 부분을 옛날에 30분 초과부분만 받는 데에서 2시간으로 확충시킨 이후로는 점점 수입 부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손익계산을 해 봐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만일 이익이 없다고 본다면 유료화 부분을 재검토를 해야 될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협소한 자리에 과연 수입이 없다고 그러면 기분 좋게 시민들한테 개방 해 주고 무료화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요. 그 다음 하나 더 153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탁계약 임대현황인데요. 여기에 농협 1층 자동화 코너가 몇 평이나 되죠? 한 칸입니까? 자동화 현금 빼고 하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기계가 두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모르시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왜 그러냐면 68만원, 한 달에 5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50만원이 채 안 되거든요. 과연 그 부분이, 농협이 제2금융입니다만 이게 너무 싼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요. 이게 과연 오시는 환자들이 얼마나 그 코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하고 농협도 이익을 위해서 갖다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하면 한번 점검을 해서 누가 봐도 연간 68만원이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차라리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 주고 수수료를 내려라 하는 게 서비스 면에서 낫지 우리 의료원에서 1년에 68만원 받아서 뭘 하겠습니까. 이것은 재검토 한번 해 주시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본층 편의점하고 카페가 신규계약이 됐네요, 8월 달에?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로 만들어진 겁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기존에 지하에 있던 매점을 없애버리고 위에다가 편의점과 카페를 동시에 임대계약 체결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하에 있던…….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구내매점.
상철

이상철위원

구내매점?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지하1층에 구내매점은 또 하나 있네요, 그대로.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것은 연초에 7월 31일까지만 계약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7월 31일, 8월 1일부터. 그러면, 3월 26일부터 25일까지.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공사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1년이 안 되네요, 6,400만원은.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기존에 하던 사람이 공사 때문에 완공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한 부분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연장한 거예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공사 끝나고 나서 바로 이쪽으로.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것은 1년간 계약인데 1년이 안 되잖아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14년입니다. 3년 계약인데 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4년?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계약금액을 크게 하는 조건 대신에 기간을 길게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도 3년이네, 편의점, 카페도?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3년에 1억 3,000이라?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아닙니다, 연간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연간? 이게 연간수입이죠, 그럼?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기간만 3년이고 임대금액은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 금액은 다, 그런데 그럼 지금 얘기한 것 6,400만원도 이것도 연간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것은 연간이었는데 공사 때문에 지연돼서 기간이 그렇게 안 맞았던 것이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안 맞는데…….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연간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도 연간이고 하는 저기인데 ’09년부터 ’11년 3월 26일까지 계약했는데 연간 6,400만원인데 이것은 4개월이 모자라거든요. 그래도 6,400만원 받았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맞춰서 조금씩 조절한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부분을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잘못 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월 할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그 공사기간 때문에 몇 개월 연장한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야 되겠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여기 징수금에 6,400만원이 아닐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연간을 써 넣었는데 표현을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수입가지고 연간으로 표현했다. 여기는 종료됐기 때문에 연간으로 써 놓으면 안 되고 받은 금액을 기재해 줘야 됩니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다른 것은 1년에 6,400만원인데 4개월이 모자라는데 6,400만원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실수령액을 징수액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0페이지 한번 봅시다. 행려환자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매스컴도 많이 타고 그랬죠. 행려환자 한 분 들어오는데 어디서 누가 돈을 주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지금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시에서?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1인당 얼마나 주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치료비에 대해서 전액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치료비에서 전액 준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금년은 9월 30일 기준으로 돼서 그렇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9월 30일 기준인데 2009년은 740명이나 되다가.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법상으로 이게 행려환자가 외국인 불법체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행려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통계상의 착오고요. 실제로는 그런 부분을 뺀다면 숫자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현재는 행려에서 빠져서 따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숫자가 거기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것을 표시해 줘야 우선은 계수상으로 보면 우리 인천의료원이 노력을 안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죄송합니다.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은 그런 관계도 있고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우선 감사에 앞서서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위원회를 많이 개최해 주시고 강화시켜 주고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백령병원 방문진료한 거나 노사갈등 문제 해결사항이나 또 소외계층 등 공공의료 부분에 많은 노력한 부분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도 했지만 공공의료 발전계획을 위한 용역을 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사업부분이나 아니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취지나 목적들로 해서 사업하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 중에 우선 우리 조례에 보면 법 제7조제1항이 정한 사업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라든지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등 우리 의료원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력도 지금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적자에 대한 그런 평가보다 다른 평가에서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될 수 있고 지역시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보조금 받고 시에서도 보조금을 받는데요. 보조금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어떤 보조금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현환

신현환위원

보조금을 쓰고 나서 잔액이 남잖아요. 그럼 그 잔액을 국가일 때는 국가에다가 보조금을 반환하고 시는 어떻게 되나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시도 역시 반환하는 게 원칙인데 실제로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 있으면 전용하는 것을 시에 허락을 맡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을 하라고 받았는데 돈이 좀 남으면 그것을 의료장비를 산다든지 해서 저희가 허락을 받으면 사고 안 그러면 작년에 CT 사고 남은 자금 같은 경우는 시에 반납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가능한 한 목적에 맞게 충분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승인만 받으면.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국비 같은 경우는 많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현환

신현환위원

승인만 받으면 그건 법적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출연금 말고 보조금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72, 74페이지에 보면 잔액이 다 제로, 제로, 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진짜 제로가 딱 되는 건가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9월에 작성하신 거잖아요. 9월에 작성했으면 환자가 어느 정도 더 올지 이런 게 다 예측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제로된 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호자 없는 병실 관련해서도 남은 차액을 다른 부분에 사용할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시에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시 사업들은 목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면 그 목적이 아닌 것은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같은 경우는 1억 8,500을 받아서 1억 7,575만원을 쓰고 남은 잔액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간병인들이 병원에서 단순히 근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복지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주로 간병인 탈의시설, 옷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제가 문의해 보니까 어차피 같은 병동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으로 인정해 줘서 된다는 거고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어쨌든 승인을 해 줬으니까 되는 건데 일반적인 시 사업하고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 잔액부분 제로, 제로 나오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가 알고 계신가요?
용덕

윤용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기획과장이 자료 때문에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십시오.
용덕

윤용덕관리과장

진료수가 차액보전이라든가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이런 것은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목들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받은 예산액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한테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상으로 이렇게 금액이 나온다 그러지만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현환

신현환위원

부족하다는 것은 예산액보다 더 많이 집행되어 있는데 못 받는다는 거죠?
용덕

윤용덕관리과장

네,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가져와 가지고 집행액이 많더라도 우리 돈으로 집행을 했더라도 그 예산액에 맞춰서 집행을 짜서 제로로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왜 하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진료수가 차액보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이하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실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현환

신현환위원

더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맞습니다. 다 해 주시면 좋지만 어쨌든 시도 사정이 있다보니까 이런 일이…….
현환

신현환위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손실이 또 있는 건가요?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행정부원장 김재석입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진료수가 차액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억8,000을 집행을 해서 시 예산에 1억 8,000을 저희들이 예산 청구를 했는데 1억 정도저희들한테 시에서 지급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과 집행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액수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비 영역에 있어서는 간혹 가다 보시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비 구매를 하게 되면 싸게 구매를 한다든가 그래서 차액이 남는 경우들은 유사한 다른 장비들로 사용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시에서 절차와 기준에 맞게 승인을 해 주시게 됨으로써 거의 제로로 맞추는 형태로 해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고 이런 결과들로 되기 때문에 의료원 적자요인 중의 하나가 사실 시 재정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공공의료 성격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보전들이 안 되는 것들도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실제로 남는 부분은 시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비슷한 사업에 쓰는 거고 이 제로로 나온 것은 사실은 다 모자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다시 자료로 작성해 주세요. 실질적인 그 차액에 들어간 비용 이런 것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도 요구했지만 원장님께서 규정을 조금 지키지 않아서 감사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것은 규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규정을 고치지 않고 집행에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규정을 모르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런가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규정이 현실과 안 맞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은 저 오기 전에 이미 벌어져 있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나머지 저랑 해당되는 것도 한두 가지 있긴 했었습니다만 사후에 다 규정 개정을 통해서 합법화시켰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럼 이번에 다 개정이 됐나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대부분 다 됐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저한테 제출한 것은 다 개정된 거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현실화시킨 거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동안 규정을 현실화 안 시킨 거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현실화시킨 다음에, 지적된 사항은 그 전에 것이 지적됐다는 거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작년 그 사항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원장님 오셔서 지적된 사항은 어떤 건가요? 찾아봐 주시고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제가 왔을 때 된 것은 공사관련 계약 규정 위반사항하고요. 직원 포상할 때 포상위원회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 부분이고 아, 사업계획 때 임금이 부족해서 사업비를 일시적 전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규정에 관한 것은 없네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계약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에 직제를 시설추진단이라는 것을 없애고 시설추진단에 속해 있던 직원을 총무과로 정식으로 배속을 시켜서 현재로써는 탈법적인 부분이 없도록…….
현환

신현환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결핵환자가 늘고 있잖아요.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 할 때도 결핵 전담 간호사를 충원하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결핵환자의 관리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했더니 앞으로 의료원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인력이 충분한가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결핵담당 간호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현재 보건소에서 의뢰된 환자들을 보고 있고요.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다제내성환자들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려고 격리병상을 5병상에서 9병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들이 오면 1차적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시설을 확충해 놓고 또 다제내성환자들을 위해서 준비해서 현재는 호흡기내과나 감염내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응급의학과하고 내과에서 담당을 해서 자문 같은 것을 통해서 받을 준비는 되어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지금 결핵에 관해서는 상당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진짜 과연 지금 현실에서 의료원이 이것을 계속 전문병원으로 맡아서 할 수 있을까 이 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면적으로 검토하시고 만약에 의료원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지금 현실에서는 곤란하신 거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지금도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일어난 가슴 엑스레이 같은 판독을 저희한테 의뢰하도록 팍스 시스템을 갖추고 저희가 판독을 전부 다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유소견자들 중에서 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 병원에서 받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 환자 예상에 대해서 의료원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조금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만족도조사가 나왔는데 시 자체적으로 했다. 그래서 저도 왜 이런 설문을 했을까 싶었는데요. 인천의료원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 한번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여기에 지금 안 올린 건가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진료성과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진료성과금을 주는 건가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연봉계약이 된 부분이 있고요. 진료성과금은 1인당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목표액을 정해서 현재까지는 아직 목표액만 기준으로 잡아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퍼센티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개인으로 진료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족한 봉급을 보완해 주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가 지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연봉을 높이다보면 너무 커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도 ’09년, ’10년에 비해서는 진료성과금을 준 인원은 많은데 각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금액은 적어졌네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 당시는 호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급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주었던 그런 이상한 좀, 그래서 연봉제로 제가 아까 발표했다시피 바꾸면서 기본급이 많아진 셈이고 성과급이 줄어든 그런 부분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은 반드시 줘야 되는 건가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주게 되면 역시 또 임금이 너무 낮아지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료 안 주셔도 되는데요. 각 과별로 진료성과금이 나가게 되는 기준에 대한 것 있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위원님들 기다리셔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세부 임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네요. 청소나 경비에 대해서. 그 세부내용을 다시 한번 자료요구하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조승연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킨다든지 또 직원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또 직원의 환자에 대한 친절도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정말 환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작년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비해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적자를 줄이는 그런 개선방안이 나왔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의료수입을 비교해 보면 10월까지 보면 수익 자체가 전체적으로 15% 정도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올해까지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이후가 돼야지 아마 개선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물론 수입이 올라가면 외래환자나 입원환자의 경우가 증가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외래환자, 입원환자 공히 약간 증가되는 패턴은 보이고 있지만 특히 외래환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차등수가제 적용되면서 아마 줄고 있는 현재 추세입니다. 내년에 이 부분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대학병원들도 다 느끼고 있는 현재 문제고요. 입원환자로써는 현재 병상 가동률이 거의 80%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80%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그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전체가 몇 병상이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허가병상은 317병상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 290병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균 입원환자 26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내년에 다 오픈되고 나면 입원환자 수익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또 보호자에게는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너무나 좋은데 당초에 계약했던 사항과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행정부원장께서 답변하실래요. 간호부장은 증인이 아니니까 행정부원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현재 주간, 야간, 이브닝 그 다음에 나이트 이렇게 해 가지고 주간에는 복지간병인들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이브닝반에는 2명, 나이트반에는 1명씩 이렇게 해서 4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 데이 때는 1.5명씩 해서 6명 투입이 되겠고요. 이브닝이나 나이트에는 각각 1명 그리고 일요일에는 데이, 이브닝, 나이트 각각 1명씩 이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당초에 우리 계획대로라고 하면 이브닝 때도 2명이고 또 나이트 때도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약이 변경이 됐죠?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처음에 인력 추계를 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2명, 2명, 2명 이렇게 인력 추계를 해서 저희들도 처음에 추계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확보되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올해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게 4월달부터 시행하게 된 이유가 예산확보 과정에서 인력추계에 대한 비용 추계가 정확히 안 된 예산의 미확보로 인해서 이렇게 기인이 됐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때 작년에 예산추계를 할 때 잘못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네, 그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계약이 늦어지고 늦게 시행하게 된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나이트라고 하면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런데 한 명이 했을 경우에 환자 5명을 보는 경우죠.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오후 5시부터 계속 들어가는 입장이죠? 10시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5시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10시에 투입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10시에 투입이 됩니까?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럼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1시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야간에는 대부분 환자들이 잠을 주무시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간병인 여사님도 또 같이 잠을 청하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제가 그 시간에 가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아마 그럴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환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있다든지 낙상의 우려도 있고 또 화장실 오가다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에 2명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명은 교대로 시간대로 잠을 청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을 위해서 1명은 반드시 환자들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야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아침에 식사를 몇 시에 하죠?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8시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8시죠. 그러면 혼자 아침에 5명을 필요에 따라서 목욕도 시켜야 되고 아니면 세면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혼자서는 5명 커버하기가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취지대로 해야만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에 맞추다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인이 오후 5시부터 하는 업무다보니까 사실은 모든 의료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대개 주간에 이루지지 않습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는 재활에서 나오는 복지간병인이 하고 있죠?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분들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현재는 그렇게 일정교육을 이수한 그런 분들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분들하고 유료간병인들 비교했을 때 어느 분들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질적 수준과 그 다음에 일의 집중도와 강도 자체가 복지 간병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한 요소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 문제를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인력들이 복지간병인이 주로 보호자 없는 병실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다른 수혜를 받아야 될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데서 약간 제외되고 있는 이런 문제도 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지금 그런 문제점이 나왔듯이 사실은 보호자 없는 병동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병실에 있는 그동안에 혜택을 봐왔던 그런 대상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게 사실이죠.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보호자 없는 병동을 위해서 주간에는 복지간병인, 오후에는 유료간병인을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의 이원화를 시키지 마시고 일원화를 해서 보호자 없는 병동은 유료화 그대로 추진을 하시고 또 나머지 일반병실에 있어서는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복지간병인을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저희가 실제로 금년도에 시의 예산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인력 보고를 드렸던 이 내용으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현재 저희 간병인 1인당 연간 소요비용들이 약 1,700만원 정도로 소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간과 야간 2인 투입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현재 인력의 거의 두 배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의 두 배로, 저희가 신청한 예산의 두 배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저희는 운영기관이다 보니까 병원이 흑자가 나서 거기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예산에 의논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저희 노력도 노력이지만 시 담당부처와 시 의원님들의 이런 해소 노력들이 같이 경주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모든 것이 예산상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다 자연스럽게 해결은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입장하고 또 시에서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집행부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또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지금 복지간병인은 전체 몇 분이나 오십니까?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23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분들을 이쪽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다 투입을 하시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전체 다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주간에 8명 정도 그렇게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임금이 나갑니까?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그것은 국비에서 기관으로 지급이 되고 지급된 분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파견을 보내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강호

이강호위원장

국비사업입니까?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네, 저희하고 무관한 국비사업으로 아마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비로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은 될 것 같은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양분화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을 위해서 자구적으로 노력한 계획은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일단 저희들이 며칠 전에 시 보건정책과하고 같이 실태에 대해, 운영실태에 대해서 1차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요. 아까 위원장님 지적처럼 이게 예산파트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가급적이면 안 듣고 멀리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저희들은 운영상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개선사항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문제랄까 그 다음에 간병인과 우리 간호사들과의 업무협조의 문제랄까 여러 가지 운영상에 있어서 개선될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앞으로도 자구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인천의료원이 경영수지악화 해결을 위한 개선대책수립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지난번에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의료원 간병비 감면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속히 개정을 해야겠고요. 또한 현금유동성의 길을 막고 있는 의료원의 현실을 감안해서 노조협의를 통해서 진료비 감면 등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항은 거의 해결되고 있는데 진료비 감면규정을 어떻게 개정했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못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못 하고 있어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노조랑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공익, 인턴, 용역 이런 감면규정이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인천의료원이 적자폭을 줄이는 데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서 우리 인천의료원이 이런 고통분담차원에서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가급적 이러한 해결책에 팔을 걷어붙여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다른 의료원들이나 공공기관들의 병원들의 감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과한 부분이 있으면 줄여나가는 쪽으로 노조에 협력을 구할 계획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인천의료원이 그동안에 인발연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의료원이 최근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개선된 시설환경 속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강점도 있지만 또 예산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낡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약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원장님께서 대안을 계속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원장님이 부임해서 여러 갈등 관계를 잘 풀어나가셔서 정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아갔다는 것은 높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한편 약점으로는 인천의료원이 말이죠. 환자 접근이 어려운 입지적인 조건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거점 병원으로써의 담당해야 할 인천의료원이 다시 환자를 3차 병원으로 이전해야 하는 이러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차 병원에서 다시 또 서울로 빠져나가는 의료손실내역에 5,900억이 나온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것은 인천이 안고 있는고질적인 문제인데 우리 인천의료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혹시 인천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T/F팀이라도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시 정부와 의논하셨는지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1차적 과제로 공공의료정책연구소를 지금 개설해서 시와 대학교수와 의료원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그게 가시화 돼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나면 인천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물론 T/F팀 구성원은 외부전문가 및 우리 시정부, 의회, 노동조합 또 시민이 참여해서 2011년도에 이것을 보고했듯이 이것을 구성해서 인천의료원이 정말 공공의료원으로써 발전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의료원이 만성질환을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동안에 각 보건소 있죠. 보건소와 정기적인 연계대책과 방안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각 보건소나 공공의료 사업, 전체 시적인 차원에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일 자체도 저희 의료원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체제를 갖추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연구 또는 인력, 평가, 사업구상들을 시와 긴밀히 상의해서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 의료원이 앞으로 중기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인천의료원이 그동안에 만성질환센터라든가 또 그런 강좌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의료원, 보건기관, 의료기관의 공공의료사업을 같이 조장해서 말이죠. 인천의료원이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우리가 인천의료원에 대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상당히 인천의료원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의원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원장님은 새로 오셔서 그렇지만 여기 노조위원장님. 인천의료원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병철

김병철노조지부장

21년 됐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21년 됐죠. 아마 이렇게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의료원에 대해 상당히 애정을 갖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화합이 지금 하모니가 잘 이루어져서 의료원이 적자의 행진에서도 빨리 벗어날 수 있고. 가령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료원에 병상이 몇 병상이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부산의료원이요?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요, 우리 인천의료원이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저희는 지금 다 열면 370병상 목표인데 현재로는 300병상.
승희

박승희위원

370 목표하고 있죠. 부산이 한 500되고 있는데 부산은 인천보다 의사수도 두 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중증환자들도 거기에서 다 진료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산의료원은 100병상당 갖고 있는 적자도 우리 인천의료원보다 적게 나타난다는 연구보고서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의료원도 거듭 제2의 도약을 맞이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런 것이 숫자로 나타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더 좋은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의욕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81페이지를 보면요. 우리 정원ㆍ현원 현황인데 계약직하고 상용직이 상당히 많잖아요. 계약직과 상용직이 많아야 되는,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61페이지구나, 제가 잘 못 봤네요. 정원ㆍ현원 현황에서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실제 계약직 같은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요즘에는 노동법이 바뀌어서 2년 이상 계약을 하면 당연히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는 16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의사직이나 약사직 자체가 다 계약직이라고 보셔도, 연봉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계약직은 예를 들면 간호사 같은 경우나 어떤 특정한 예를 들면 결핵 담당간호사나 이런 경우도 계약직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으로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임금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봉계약직을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나 마찬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결원이 생겼을 때 임시적으로 계약직을 뽑는 경우도 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현환

신현환위원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서 계약직으로 하는 게 많은 건가요, 일단?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반대인 경우?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정규직으로 뽑기에는 인력수급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 할 경우에 일단 1년 계약, 장례식장 뭐 식당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식당 리모델링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몰라서 정규직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수급조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상용직은 뭐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상용직은 사실은 이게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호봉승급이 정규직과 다르게 늘어나지 않고 월급인상분만 반영되는 그런 형태의 직종을 말하게 되는데 기존부터 이런 형태로 쭉 있어왔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은 식당에 계시는 영양실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체제가 별 문제가 있는 사항이나 갈등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동안 쭉 계속 이렇게 있어왔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규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요. 위원님들 늘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사실 의료원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고 진료과별 진료내역 보면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왔으면 하는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물론 진료환자가 적게 있는 과들도 있지만 보니까 공공의료에 이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공공의료나 진료를 하지만 아직도 여력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신 거죠? 이 선생님들이 하실 수, 그러니까 환자를 더 보실 수 있는 여력은 많이 있으신 거죠?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진료를 하면서도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유치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환자를 더 많이 인천시민한테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인력으로 충분하냐 이거죠. 더 많은 환자를 끌어들이기가.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과별로 상당히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라 하더라도 진료과목에 따라서 굉장히 구하기 힘든 분야도 있고 어떤 분야는 비교적 수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공의료 부분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같은 데는 수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따르지 못합니다. 반면에 다른 분야에서는 적정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병원에 의사들 TO가 지금보다는 한참 많이 늘어나야지 원활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인발연 보고서에서도 보면 최소한 50명 이상은 만들어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보다는 20명 정도를 충원을 해야 되는 그래야 구색이 맞고 전문성 있는 진료가 되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진료봉사활동을 일주일씩 나가도 병원이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지 안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이 면에서도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더 필요해야 되는 그런 진료과목과 지금 현재 있는 과에서 충당하고 더 환자를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공의료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만 두면 의사 분들이 그냥 펑펑 노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면을 해서 다음에는 자료 제출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과1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지금 공공의료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맡고 있고 환자는 이렇게 보고 있고 종합적인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려운 가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전체적으로 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앞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인력현황에 대한 계획을 제가 지금 드리도록, 어떤 과는 어떻게 한다든지.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런 면도 있거든요. 현재 있는 과가 저조한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봐야 되는 면도 있거든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위원님,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지금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현환

신현환위원

이게 다 급여환자예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군요, 급여환자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보험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전체에 대한 자료는 안 주셨군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급여환자에 대한 내용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현환

신현환위원

그럼 전체에 대한 것도 주시고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관련해서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나 지금 상태로 충분하다거나 앞으로 환자가 더 유치됐을 때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130, 131페이지 보시면 시비 보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근로자하고 보호외국인 등인데요. 보호외국인도 이렇게 의료원에서 시에다가 이 정도를 무료 진료하겠다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이 정도의 보조를 해 주시는 건가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외국인 중에서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는 정부예산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들은 저희가 진료를 했을 때 대부분 다 국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이상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외국인근로자들 진료비에 대해서 신분이 확실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이 있거나 이러면 전체 진료비가 나오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나 보장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국비보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신원이 확실하다기보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되거든요. 회사 사업장에서…….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사업장 사업주들이 그것을 안 한다는 거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잘 안 해 주려고 해서. 저희 사회복지사나 이쪽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증명되면 일단 지원이 되고 저희는 공공사업으로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자체 공공사업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이게 시비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시에다가 요청을 할 때는 어떤 서류를 갖고 요청을 하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아마 여권하고 일하고 있다는 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뭐 사업주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다 시비로 받고 있는 거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외국인근로자나 보호외국인이나요. 우리 시에서 그러면 전체 시비로 주는 거네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무료검진 무료이동검진을 많이 하셨는데요. 무료이동검진에서 많은 실적을 갖고 계신데 주로 서구나 이런 쪽 또 우리 위원님 계시지만 옹진이나 좀 먼 쪽 이렇게 취약계층을 가시다보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가셨는데 우리 의료원에 대한 홍보도 할 겸 전체적인 인천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가야 되는데 지금 한 군데 치우쳐졌거든요. 그렇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가까우니까 그쪽을 먼저 가셨나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가까운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자체가 사실 전체인천을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저희가 구청들하고 MOU를 맺은 데가 몇 군데 되는데요. 점차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어디어디 맺어있나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남동구, 동구, 남구. (관계관을 향해) “중구는, 중구도 했나요? 중구는 안 했나요?” 하여튼 서너 군데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력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한 곳으로 편차되어 있기 때문예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도움 주는 것도 중요하고 인천의료원을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무료검진해 줄 수 있는 이동검진해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45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찾으셨어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그랬는데 이게 지금 몇 가지가 전부 증액이거든요. 증액 된 사유를 설명하시겠어요? 증액됐거든요, 설계변경하면서. 행정부원장 나오시겠어요?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전부, 찾으셨어요?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설계변경을 했는데 거의 가 증액이에요, 증액.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에 14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보면 어느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결국은 공사범위에 들어가서 보면 범위가 한정된 범위로만 갈 수가 없고 결국 연동된 공사들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세트랄까 공사범위가 발생이 됩니다. 공사가 예산이 여러 예산이거든요. 예산들이 자료로 제출이 됐습니다만 핵심적인 사유는 결국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하게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것들이 발생되다보니까 배관이 됐건 아니면 설계가 됐건 이런 부분들이요. 그게 주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무려 어떤 부분은 계획된 금액의 40%가 증액이 됐습니다.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당초부터 잘못 산정됐든가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공사증액을 40%씩 증액할 수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예산은 지금 여기 보시면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계약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실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는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계약 예산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니, 여기 말이에요. 로비 및 진료실 현대화 사업공사에 12억 9,255만원이 당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무려 16억이 됐단 말이에요. 3억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28점 몇 %되겠죠. 이렇게 증액된 것, 증액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추가로 추경에 받은 예산입니까? 자체 예산입니까?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이 부분은 세부적인 답변은 사실 저나 원장님이 오기 전에 진행되던 사업들이어서 그것을 담당했던 담당직원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안 되고요. 아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설명할, 설명하실 분이 안 계세요?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잠시만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당초 계약된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범위가 더 확장이 되고 늘어나서 증액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 예산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얘기예요.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증액된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연간 예산 속에서 예산에서 일정부분 증감이 있는 부분 속에서 전용이 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범위가 로비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업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일부를 이쪽 로비나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가져왔다는, 이것은 최초 견적가기 때문에 최초 계약금이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말이에요. 지금 행정부원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별로 철저하게 내용을 해서 추가로 제출하세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당초보다 30%씩 증액됐으면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 얘기입니다. 시에서 추경에 받은 것도 아닐 것이고.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을 자세히 항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국비 반납을 많이 하는데 주로 국가격리병상운영 그랬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제가 문외한이라서 무엇인지 몰라서. 그것은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부원장님 들어가시고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신종플루 당시 보셨듯이 음압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를 외부랑 완전히 차단시키는 병실을 위해서 복지부 예산으로 당시에 다섯 병상을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7층, 6층에. 그런데 거기를 지어놓고 운영비로써 1년에 9,00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로 했는데 관리운영비 자체가 어떤 전기료나 이런 것을 쓰지 못하고 시설유지보수비용으로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일단 작년에 반납을 했고 올해부터는 전기나 이런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쓸 수 있게끔 지금 복지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해마다 반납이 되나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해마다 사실 9,000만원을 시설보수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게 남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규정돼서 내려 왔다 이거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전기료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얼른 보면 배정받은 국비 얻어오기도 어려운 실정에서 배정받은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무려 50% 반납됐고. 그렇게 보면 2010년도에는 말이에요. 9,000만원 중에 800만원 반납했어요. 8,200만원 소요를 했고 전년도에는 또 50%를 반납했고 이렇게 들쑥날쑥인데. 이것은 한번 잘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겠고 활용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항목을 쓸 수 있는 항목으로 해 주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백령병원장님 한번 나오시겠어요? 백령병원장님 백령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성진

김성진백령병원분원장

8개월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8개월 되시고. 언제 나오셨습니까? 언제 인천에 나오셨어요?
성진

김성진백령병원분원장

화요일날 오후 배로 나왔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화요일날 오후 배요. 그리고 우리 공공의료원들이 금요일날 오후 배로 많이 나오죠?
성진

김성진백령병원분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나왔다가 월요일날 들어오죠?
성진

김성진백령병원분원장

네, 나오는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 6일간 연가가 배정이 되어 있고 규정에 의하면 벽지기 때문에 연가를 이용해 가지고 주말은 휴무니까 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반일씩 반나절 이동을, 이동시간을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규정에?
성진

김성진백령병원분원장

네, 규정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공중보건의들 장악이 됩니까?
성진

김성진백령병원분원장

네, 지금 외부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3월 2일날 부임해 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인식이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진료공백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육지에 나와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응급실 트랙하고 외래트랙을 분리시켜 가지고…….
상철

이상철위원

네, 좋습니다. 아까 제가 백령병원 문제에 대해서 의료원장님한테 향후 계획을 제안하는 것 들으셨죠?
성진

김성진백령병원분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 유념하시고 명실상부한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서 병원을 신축해 가지고 했을 때 명실상부한 도서민이나 군인들로부터 칭송받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되신다는 말입니다.
성진

김성진백령병원분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우리 의료원장님 꼭 뒷받침을 해 주셔야 그러한 병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러한 것을 제출할 때에 이것 백령병원에서 제출한 것 아마 그대로 여기서 집계하신 모양인데, 원장님 18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내용에 국비와 시비 구분이 없으면, 여기 국비 6,800만원, 시비 6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비 60억이 아닙니다. 국비가 30억, 그렇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면 안 되죠. 물론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시비가 60억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세요. 이것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게 감사자료 제출하시면서 거의가……. 백령원장님은 들어가시죠. 확인 안 하고 확인 절차없이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또 192페이지 보세요. 여기에는 백령병원 신축하면서 예산액에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국ㆍ시비가 각50%라고 이런 표시가 있으면 저희가 알 수 있지만 아까 같이 시비 60% 해 놓으면 전량이 시비인 줄 알지 국비가 30억 내려온 것은 모르거든요.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향후 이런 잘못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 부분은 시비 6억원 운영자금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아니 어떤 거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위에 있는 부분 말씀하신…….
상철

이상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181페이지에 60억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6억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 6억이구나. 운영자금 6억. 시비 6억. 국비 6,800만원은 뭡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응급실 지원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취소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 난 60억으로 얼른 생각했으니까. 그건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2억 6,000 남은 군부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죠? 백령원장님 답변하세요. 군부대하고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백령병원분원장

아시다시피 백령지역에 백령병원에만 전문의가 저를 포함해 가지고 8명이 근무합니다. 이 8명 가지고는 도저히 백령주민들의 각과 진료 영역별로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무중대에 있는 전문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은 지금 주민들은 분원장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시고 다시 제대로 병원이 됐을 때에 제대로 돼야지 지금 8명, 7명 해 봐야 주민들은 무슨 사람이 많아 이렇게 하지 병원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부지매입하는데 국방부 토지매입하는 것이 어떻게 됐느냐 이 얘기입니다.
성진

김성진백령병원분원장

그게 다 끝이 나 가지고 인천시로 지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매입은 100% 다 끝났습니까?
성진

김성진백령병원분원장

네.
용덕

윤용덕관리과장

관리과장 윤용덕입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전부 다 진행을 다 마치고 국방부에서 10월 15일자로 자산공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공사에다가 매입을 하겠다고 매입 신청을 11월 16일자로 매입 신청을 했습니다. 매입 신청을 했는데 자산공사에서는 매입완료까지 20일에서 30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아마 12월 10일 정도면 매입이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가격은 공시지가죠?
용덕

윤용덕관리과장

가격은 저희가 공시지가하고 우리가 한 감정평가 금액을 줬습니다, 자산공사에다가.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왜 많이 줘요?
용덕

윤용덕관리과장

자산공사에서 어떻게 금액이 산정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산공사에는 국가 땅인데 왜 그…….
용덕

윤용덕관리과장

옛날에는 국방부에서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국방부 부지 파는 것에 대해서는 자산공사로 넘어간답니다. 자산공사에서 현재 국방부로 되어 있는 소유를 지방청으로 돌려 가지고 그렇게 매입을 하게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관리과장께서 가서라도 최소한도 공시지가 정도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용덕

윤용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서두에도 적자를 많이 우려했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질의 했지 않습니까. 94페이지 보니까 진료비 미수금 현황 및 과년도 징수실적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11년도가 많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희

박승희위원

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까 얘기했어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2010년도에 적은 이유는 2011년도 초반에 회수가 된 부분을 뺐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고요. 2011년은 올해가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2012년도가 되면 상당부분 회수가 돼서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현원대비 결원된 의사선생님 현황 있죠. 결원된 의사는 어디입니까? 자료에 보니까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9월 30일까지 자료고요. 현재로써는 1명 결원되어 있는데 재활의학과 의사가 없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어디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재활의학과, 요새 인원 수급이 부족해서 굉장히 구하기 힘들어서 계속 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 특성적으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또 교통사고도 정말 우리 인천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물론 저쪽에 재활병원도 있지만 인천의료원에 재활 전문의가 없다는 것이 참 유감이네요. 그것 좀 빨리 시정을 해야겠습니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인천의료원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조승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2011년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2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