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2억 5,000만 원이 저희 경기도지사님 시책추진비로 2억하고 저희가 자치경영대전 수상 자치단체로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와 행안부에 사업 추진 계획을 올려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으로 보면 지방자치법의 업무에 농림이나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에서 나와 있고요 교육이나 체육,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로 해서 업무 자체가 포괄적으로 다 돼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 재원의 예산일 경우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결할 저희가 판단할 기준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와 행안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에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는 표시도 예정이라고 설계 변경을 했는데 날짜가 그 시점에서 예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게 금년 10월 7일 날 완결 준공이 됐고요, 맨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1,647만 8,000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설계에 1,647만 8,000원, 또 전기공사가 2,554만 원, 또 건축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으로 3,302만 5,000원을 플러스 한 것이 2억 475만 8,000원해서 총 집행액이 9억 909만 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총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고이월 집행 내역비하고 앞에 부분은 앞에는 건축공사만 당초에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구분을 지지 않아서 자료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와 전기공사, 건축공사로 세분이 됐어야 되는데 1억 이상 그러다 보니까 건축공사만 부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금년에도 이동 5군단에 향토기념관에 철원하고 포천하고 홍보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폭우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고, 비가 새고, 또 저희 홍보관도 누수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 별도의 예산으로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준을 보면. 그래서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저희가 운영비를 통해서 700여 만 원을 지원해서 보수를 해 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으로 지원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따져서 집행할 것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직 기강 확립 대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전산 장비 PC, 모니터를 보급하는 것이 수급권자나 장애인·아동시설 이런 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 해 주는 연결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 개인이나 대상자들이 직접 단체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것이 우리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서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C나 망가진 부분을 고칠 수, 자체로 수리를 안 하고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폐기처분 대상을 도로다 전체를 올립니다. PC나 모니터를 올리게 되면 단체나 개인 수급 대상자들이 저희를 통해서 신청하든지 경기도를 통해서 신청하든지 했을 때 보급을 해 주는 그래서 지원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해는 불용처분으로 2010년도에는 PC 24대하고, 모니터 7대를 도에다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불용처리한 대수보다 저희 시민이 상당히 많이 작년에는 107대씩이나 받았고요, 금년에는 저희를 통해서 신청한 분, 또 도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대분만 보급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좀 작년에 상당히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게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 아동시설, 노인시설에 가는데요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경우는 해 줄 수가 없을뿐더러 해 주지를 않고요 법에는 맞아서 저희가 바로 해 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공무원 PC 관계나 모니터 수급도 예산 형편상 많이 보급이 지금 교체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반영이 지금 쉽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수급권자라든지, 아동시설이라든지, 불우시설 이런 데 보내기까지는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용 폐기된 제품들을 도로 보내서 도의 예산으로 다 수리해서 필요한 신청자한테 적정여부 판단을 따져서 도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물론 있습니다만,

예.

예측이 되지요.

예.

예.

홍보지요. 홍보 예산입니다.

예.

저희 공보계에서는요 중앙미디어 매체 홍보하고 행정예고비 집행인데 부서가 꼭 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부서는 아니고요 다만, 업무가 구분된다면 저희 방송매체나 언론사 측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공보 업무가 되겠고요, 시의 홍보 일부 방송매체도 홍보기획에서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전반적인 홍보 측면은 저희 홍보기획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공보계는 사실상 공보팀장하고 팀원 직원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둘이 브리핑룸을 관리하는 여직원 일용직이 있고요 두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각종 인터뷰 관리라든지 또 신문기사 스크랩도 있고 간행물, 출판이나 인쇄업 등의 업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기사라든지 시장님의 인터뷰 대담이라든지 이런 총괄 부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도 주로 관장하고, 저희 시를 홍보하는 행정예고비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집행하고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사진기사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사진해서 그 공보팀에 예산은 또 충분히 있습니다.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운영 예산비는 실 내로 같이 세워져 있고요.

팀별로 이렇게 해서 무슨 예산이다 이렇게 세워져 있지는 않고요.

예.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큰 저거는 하고요, 간단한 간행물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 이런 소소한 부분은 직접 해당 부서에서 관장하기로 하고요, 어떤 책자 홍보라든지 일정 예산이 규모 있다 하면 저희와 협의해서 저희가 또 걸러줄 부분은 걸러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자치행정과장 이봉훈.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봉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팀장 강성모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시정팀장 전은우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사팀장이 교육 중입니다. 박기영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후생교육팀장 백태희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행정팀장 함형규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체육시설팀장 강종용 팀장입니다. (인 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1번 항목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에 대한 내역입니다. 첫 번 항목에 포천축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이 국·도비 추가 확보, 축구장 3면을 면을 축소하는 것, 그 다음에 타 경기시설을 유치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내용은 국비 19억 6,000만 원을 확보했고, 도지사 시책보전금 10억, 그 다음에 축구면 수는 3면에서 2면으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국궁장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2012년도에 착공해서 2013년도에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했었는데 현재 거기 신북에 일반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은 설치 수가 많은데 비해서 관리가 안 됐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위해서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해서 읍·면·동장들이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길거리 농구대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36개를 전수조사해서 거기 내역이 잘못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사용 가능이 15개 아니고 24개고, 그 다음에 철거 대상이 10개소가 아니고 8개소, 보수 대상이 3개소, 이전 대상 1개소, 정비 대상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12개소에 대해서는 정비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쪽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2010년도-2011년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번 항목에 1억 원 이상의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절개지 4면 연약토사를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에 따른 보강 공사비로 1,900만 원을 증액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번 항목에 2011년도 국·도비 보조 집행 내역입니다. 이것은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6건인데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2010년도-2011년까지 주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국민체육진흥센터, 두 번째 축구공원, 세 번째 야구공원, 네 번째 선단동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소흘국민체육진흥센터는 완료를 했고, 두 번째 축구공원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구장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중에 있고, 선단동 체육시설은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5번 항목에 각종 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16억 3,4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요, 2011년도에는 18억 3,3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7쪽, 8쪽, 9쪽까지 선단동 체육시설, 축구공원, 야구공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 8-3번 항목에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항목에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은 가산면 마전리에 있는 노블리제 골프장에 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원내용이 마전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한 상수도를 보급해 달라고 그랬는데 협의 결과 회사 측에서는 해 준다고 했는데 토지 사용 승낙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은 명덕리에 있는 포레스트힐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원명은 골프장에 대한 적극적인 사방 사업을 해 달라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올해 수해 때 일부 수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했고 그 다음에 수해 복구에 대한 것도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민원 해결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사항은 공적심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2쪽에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11년도 인사 운영 지침인데 기본방향,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1-2번 항목에 전보 제한자 전보 기한 내 전보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전보 기한 내 전보 제한자가 민원과 시설8급 권정미 등 5명에 대해서 전보 기한 내 전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환경관리과 환경9급 간영진 등 12명이 전보 기한 내에 전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직급별 무보직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는 현재 홍보감사담당관실 행정6급 김차자 등 16명이 무보직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정원 및 현원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공무원이 833명이고 현원은 807명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낼 때는 결원이 26명이었었는데 11월 10일 현재 결원이 3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391명, 기술직이 273명, 지도직이 36명, 연구직 1명, 별정직 12명, 기능직 88명, 전임계약직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10년도-2011년도까지 승진·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승진 총 인원은 169명이 승진을 했고, 명예퇴직 시에 승진자가 8명, 근속승진을 포함한 승진자가 19명, 승진 인사가 140명, 우대 승진자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지역 현안사항 관리 중에 2010년-2011년도까지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의 시에 예산 수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10년도에는 총 17건이 건의되어서 그중에 7건이 완료가 됐고, 조치 중인 건이 5건, 장기 검토가 4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11년도에는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건의사항이 8건인데 8건이 전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역 동향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역 동향은 추모공원 관련 사항 1건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쪽에 2010년-2011년도까지 시 주최 행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포천사랑 Festival 등 총 37건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5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3.8선 하프 마라톤 대회 등 23회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0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 행사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통장 연합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연합회에 워크숍 등 우수 마을 견학에 3,400만 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에 주민자치 워크숍 1,400만 원, 2011년도에도 역시 이·통장 연합회에 3,600만 원, 주민자치 연합회에 1,376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공직자 자전거 출퇴근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이슈인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을 실현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위해서 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참여 대상은 본청에서 3㎞ 이내에 거주하는 공직자 140명에 대해서 자전거 포인트를 지급하고 자전거보험에 가입해서 5,700만 원의 사업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3번 항목에 보면 참여율은 21%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현황 중에 콘도 관리 구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콘도는 4개 콘도에 20구좌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6구좌를 구입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3-2번 항목에 콘도 관리 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콘도별 이용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전체 600박 중에 2010년도에는 380박을 이용해서 63%의 이용률을 보였고, 2011년도에는 204박을 이용해서 9월 말 현재 34%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월 현재까지는 47%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가면 60% 정도의 이용률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64쪽에 콘도 이용 신청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01명이 이용했고 2011년도에는 155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했고, 가입 대상은 직원, 배우자 등 1,215명이 가입 대상이고, 보험사 가입은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대한생명보험 등 3개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가입했습니다. 3-4번 항목에 공무원 단체보험료 납부 및 보험료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가입 인원 1,238명 중에서 진단비 1명, 입·통원비 251명, 2011년도에는 진단비 2명, 입원·통원비 92명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시청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 명칭은 포천시청 어린이집이고, 설치 근거는 영·유아 보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개인 위탁을 하고 있고, 위탁 기간은 2011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신읍동에 거주하는 이옥주 씨가 시설장이고,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운영합니다. 종사자는 6명이고 현재 보육 아동은 정원 35명에 현원 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각종 체육 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 현황입니다. 4-1번,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행사경비 예산 지원 정산은 체육회장배 스노우 대회 등 90건에 대해서 총 1억 1,297만 원을 지원했고, 자부담은 23만 3,000원을 했습니다. 아니 2억 3,300만 원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에 체육진흥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각종 대회 출전 입상 성적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역도, 배드민턴, 태권도, 바이애슬론 등 4개 종목이 22회 대회에 출전을 하였습니다. 입상 성적은 금 18개, 은 12개, 동 28개 성적을 거두었고, 지원액은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2011년도에는 전국 실업 역도 선수권대회 등 17개 대회에 출전을 하였습니다. 입상성적은 금 22개, 은 17개, 동 8개 성적과 예산 지원은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총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축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이렇게 되고, 나번 항목에 체육시설 설치 현황은 게이트볼장 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골프장 관련 민원 발생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7건의 민원이 접수돼서 6건을 완료하였고, 지금은 완료되지 않는 2번 항목에 가산노블리제 골프장의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상수도 보급 관계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것은 아직 토지주와 합의가 안돼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9쪽에 2011년도에는 2건이 발생돼가지고 1건이 완료가 됐고 1건 미해결된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포레스트힐 골프장에 대한 적극적인 사방 사업 이것도 회사 측에서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적극 처리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각종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소흘 국민체육센터는 2011년 7월 달에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5개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수·관인·내촌·영북면에 체육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읍·면·동 게이트볼 경기장 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1개소, 2011년도에는 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엘리트체육 역량 강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운동부, 직장 운동부 대회 유치 관련인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이것도 내역은 프로그램 운영인데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사업 현황은 이것도 읍·면·동별로 항목은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반수용비나 참석수당, 자원봉사자는 전부 동일하고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는 사전에 지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주위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인근 주민자치센터에서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책은 앞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신규 프로그램 등을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73개 위원회를 운영했고, 그중에서 신설이 5개, 폐지 3개 위원회, 통폐합이 1개 위원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전체 74개 위원회 중에서 신설 1개, 폐지 3개, 통폐합 2개해서 현재 7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96쪽에 위원회 관리 현황은 부서별 관리 현황인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올해 8월 말 현재 18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금 조성 목표가 매년 2억, 3억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있지만 예산 사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1억, 어떤 때는 3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기에 목표 달성이 안 되고 있고요, 또 그전에 과거에 제가 체육청소년계장 할 때는 기금 조성을 다 해 놓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느냐,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쓰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하신 적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기금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래됐습니다.

중간에 쓰고 막 이래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조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2015년도까지 30억인데 사실은 이대로 가면 2015년 30억 확보하기 어렵지요.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이 학교 운동부나 이런 쪽에 많이 쓰여져가지고 엘리트체육도 육성을 하고 생활체육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외 홍보는 남양주에서 태권도대회가 있었고 세계대회지요. 그 다음에 춘천에서 있었고 거기에 가서 저희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에 대한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심천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한태권도연맹하고 대행 계약사하고 해서 홈페이지에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홍보하는 데는 저희가 업무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그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한 것이 국내에 홍보를 많이 해서 행사 기간, 대회 기간 중에 태권도 관계자나 체육 관계자들이 많이 오시면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포천시의 문화·관광·체육을 홍보하는 것도 사업의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회원 모집 아니 참가국 모집하고 하는 것은 대한태권도연맹, 그 다음에 대행사가 하고 있고 이원화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태권도연맹하고 했고요 대행사 지정은 대한태권도연맹이 선정을 한 겁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국비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국비에 대해서는 행사성 경비를 지금 지원한 사례가 없고요, 그 다음에 대한체육진흥기금에서는 하는데 기금에서는 1년에 1종목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리아 오픈대회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안 되고, 저희가 도지사 시책보전금으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교량 문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그것하고 축구공원을 연계시켜서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다행히 산업단지가 옆에 들어오기 때문에 연계시키는 경우에 일단 교량 가설비를 저희가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부지 조성할 때도 지금 한탄강개발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단일 부지 일부 부지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부지 조성하는데서도 예산 절감을 해가지고 사실 축구장 2면 하는데 100억씩 이게 넣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 큰 부담이고, 그 당시에 시작은 2005년도에 한 사업인데 어쨌든 최소 경비로 해서 축구장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교량도 별도의 시비나 이런 것 투입 안 하고 산업단지 조성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이 문제가 된 건 아닌데요,

아니요, 교량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됐느냐 하면 축구공원 시설 결정할 적에 도로 폭을 11m로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교량이 11m가 안 나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량의 폭을 넓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야 도시계획시설 결정 마무리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사업비가 끼어들어간 건데,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길어야 돼요. 사선이 145m 나와야 되거든요.

글쎄요 전용훈련장하면 주로 써야 되는 것이 우리 직장운동부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운동부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는데요,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에 운동부가 체육환경이라든가 변화에 따라서 종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일단 훈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국궁장하고 축구장하고는 좀 조화가 덜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내역을 파악해가지고 국궁장이 부적합한 것인지, 전용 훈련장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첫 번째 조정위원회에서는 농림지역에 대한 검토가 잘 안 돼서 재검토가 된 것이 맞고요, 두 번째는 농림지역 문제가 아니고 그때 포천파워에서 부지까지 제공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거기 조정위원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가리에 별도의 부지 매입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때 아마 보류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하고 시설비는 거기서 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겠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포천파워에서 추동리 지역에다 포천파워 인근에다 부지를 매입해서 자기네가 야구장을 신설해서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부지 매입을 토지 구입비를 너무 과다하게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가리 쪽에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서 세 번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예, 잘 안납니다.

예.

예, 날 수 있다.

사례도 있고요 안 된 사례도 있지만 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의 담당자 의견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해 준 겁니다.

안 난다고 생각은 안 해 봤고요 된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올해 안 끝나고요 추경에 섰습니다. 시설계획 용역 추경에 섰기 때문에 지금 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인허가 절차지요 그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정규 경기장 하나, 보조경기장 하나인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야구동호인이 상당히 많아요. 32개인가 33개 팀이 되고 거기에 동호인도 1,0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넉넉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한탄강 홍수터에서 민자 유치해서 하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고, 민간시설도 있고,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면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7월 3일 날 한 것 특별한 연유는 없고요, 그때 마침 소흘 국민체육진흥센터 거기하고 같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같이 준공식을 한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개장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고요 사실 저희가 한 것은 준공식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장 그러면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개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5월 중에 시설이 완공될 무렵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통보해서 지도자를 뽑으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1차에는 응모자가 없어서 못 뽑아가지고 2차에서 모집하는 바람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하고 연관은 없고요, 남북체육교류협의회 거기에 김경성 회장이 일동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계가 돼가지고.

예.

일단은 무분별하게 계획 없이 대회를 유치한 것은 잘못됐고요, 그 원인은 저희가 체육예산을 운영하면서 풀예산을 세워놓다 보니까 종목별 단체에서 섭외가 들어와서 결정하고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됐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면 금년도에 계획을 확정해서 거기에 아예 “예산상 부기에 명시를 해라”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부기 명세를 다 했습니다. 했고 별도의 풀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어느 대회를 어느 회장님이 건의하면 하고 어느 것은 안 하고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몇 개 대회가 전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 10㎞, 20㎞가 한쪽 구간으로 다 뛰던 것을 5㎞ 구간은 이동 시내 쪽으로 뛰어서 분류를 했고요, 그 전에는 장애인들도 왔었어요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뺐고 그랬는데, 일단은 10㎞, 20㎞는 같이 해도 될 것 같고요 같은 코스로 5㎞만 시내 쪽으로 코스를 변경해서 별도로 뛰고 이렇게 하면 20㎞ 기록 내는데는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예.

사설이요? 개인 거요?

그것은 저희가 신고 체육시설 그래가지고 지도·감독만 하고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산화탄소요.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니까요 그 장비를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어디에서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혈액 채취해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는 것은 판정이 됐고,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과연 어디서 배출이 됐느냐 청명스포츠센터는 아니라고 그러고 저희는 규명할 방법이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소에다가 장비를 의뢰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안 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을 해서 와서 했는데 그게 규명은 안 됐습니다.

예, 규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차라리 규정이 됐으면 거기에 문제점 있는 데를 보완하면 발생이 안 될텐데 규명이 안 돼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추측하고 있는 것은 거기가 불가마 찜질방 있고 그래서 나무를 땐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보면 화롯불에 중독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젖은 나무를 땠거나 아니면 밤나무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땠거나 그래서 중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까지만 추정하고 있고 더 이상은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삭감이 된 것은 안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 보수도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도저히 이번에도 기본경비 전부 삭감을 하고 이런 입장에서 게이트볼장, 마산리 거기 그 다음에 일동에 게이트볼장 이런 것이 2013년도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유지보수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추경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부득이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적에 프로그램상에는 했다가 폐지하고 다시 개강하고 그래서 그런 게 있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가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가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봉사만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일동에 있을 적에 주민자치 전문가를 모셔다가 한 번 주민자치 위원들을 강의했는데요, 그분들 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 개발하는 것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주민들 회의를 해서 여러 번의 회의를 해서 그룹별로 해가지고 과제를 갖고 오게 해가지고 그 과제를 갖고 토론회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들을 많이 행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정책 개발을 해서 제시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회 성격, 취지 이런 것을 올바르게 알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뒷받침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워크숍을 시키고 있는데, 전문가 과정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 과정 교육을 모토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도록 될 것 같습니다.

위원만입니다.

예.

네?

예.

4기.

화현이 제일 빠르지요.

일단 프로그램상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면 되거든요. 다만, 프로그램 따로 주민자치 위원이 활동하는 것 따로 이렇게 봐 주셔야 돼요. 제가 일동에 있을 적에는 군내면에 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하면 "여기 포천동에, 그 다음에 여성회관 이런 데 있는 게 다 군내면 거지 왜 별도로 면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저는 그런 소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읍·면·동마다 다 설치하라고 그래서 설치가 됐고, 일동 가서는 제가 저런 얘기를 해 봤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을 갈팡질팡하지 말고 신 새마을운동을 한번 해 보자” 지역의 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면 행정이 하는 것을 보조 역할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자고 제가 건의도 해 봤고 조금 시도도 해 봤었는데 그런 것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많이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이 있어요.

활동하는데 예산도 필요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예산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도 11월 25일 포천시 기획예산과장 안유진.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포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은 일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현 팀장입니다. 강수훈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정영진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박헌규 예산팀장입니다. 승광익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이수진 서울사무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체 인사. (인 사)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부분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1-1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총 3건입니다. 첫째, 포천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건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2010년 3월 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시민의식 설문조사, 부서별 협의, 시민공청회,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 2011년 5월 20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11년 5월 31일 용역을 준공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중·장기 발전 계획은 2020 포천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과 연동되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요사업 투자 심사 현황 중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도비 확보방안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지적 건과 관련해서는 2010년 12월 9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총사업비 94억 원 중 국비 19억 6,000만 원과 도비 10억 원을 기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2008년-2013년 지방채 관리 실적 및 계획입니다. 포천천 제방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투자되는 예산은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산의 국·도비 확보에 대하여서 공사비로 차입한 지방채 200억 원 중 50%인 100억 원의 원리금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받고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예산 관계 공무원들이 그동안 경기도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경기도에서 연차적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확정한 바 있으며, 우선적으로 2012년도분 도비 이자 3억 5,000만 원이 보조 내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3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우선 2010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한 보조금 지급 현황은 포천시 새마을회 등 11개 단체 총 3억 8,871만 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포천시 새마을회 등 11개 단체에 총 4억 30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쪽, 2011년 8월 말 현재 보조금 집행 현황으로는 포천시 새마을회 등 11개 단체에 총 3억 7,5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1번부터 3-4번까지는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 각종 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수입액은 19억 8,246만 9,000원이며, 이 중 1억 8,34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은 42억 4,282만 4,000원의 수입이 있으며 12월 중에 일반회계 예탁금 31억 5,0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3-6, 2010년부터 2011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우선 포천시 중·장기 발전 계획은 지난해 2월 8일 경기개발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작년 3월 3일 23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주민 의견 수렴 및 시민의식 설문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부서별 협의, 시민공청회, 의회 설명 등을 거쳐 금년 5월 20일 최종 보고회를 마무리하여 용역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의 시정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 미래 비전을 담은 우리 시의 종합적 마스터플랜으로써 이후 2020 포천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고, 향후 중·장기 발전 계획의 현실화를 위해 매 4년마다 수정을 가하여 실질적인 비전을 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하여 가시적인 내수 촉진을 유도코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자체 목표액을 내실 있게 설정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6월 30일 현재 정부 목표액 대비 112.2%를 달성해서 행정안전부 조기집행 평가 시 특별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았고, 아울러 경기도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편성되어 시책추진보전금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송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 6,473만 3,000원이 이월되어 금년 하반기에 6,461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쪽,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6-1, 위원회·협의회 관리 및 운영 현황으로는 우리 부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7개 위원회 및 1개 협의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대부분이 각 부서에서 안건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관련 조례상 정기 회의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소집하여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상반기에도 구제역이 발생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정기 회의는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재정 분야 2010년-2011년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 결과는 총 심의 안건 10건 중 적정 8건, 조건부 1건, 재검토 1건 등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용역 심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0건 중 8월 말 현재 착수 6건, 미발주 1건, 예산 미확보 3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발주 1건은 포천선 철도 타당성 검토용역으로써 11월 현재 한탄강관광지원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오늘 착수보고회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08년-2011년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2011년까지 포천시에서 체결한 협약서는 총 16건으로써 이 중 포천아트밸리 관광객 운송편의시설인 모노레일 민간투자 사업 등 2건이 완료되었고, 포천 바이오가스플랜트 설치 사업 등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추진 중에 있는 양해각서는 포천 골프스쿨 조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류 통보되어 현재는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0년 5월 7일 체결한 포천 복합산업단지 조성 건은 사업시행사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양해각서를 해지하였고, 2011년 9월 20일에 현대엠코와 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 10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이후 협약서 체결 건은 5건으로 이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의한 사전 시의회의 의견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었으나 다만,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 관련 군사시설 통합 정비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건과 경기 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관한 체결권은 향후 협의각서 체결 시 필히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추진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 2010년-2011년까지의 주요사업 투자 심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중앙 심사 의뢰 3건, 도 심사 의뢰 8건, 자체 심사 11건 등 총 22건, 적정 15건, 조건부 5건, 재검토 2건이며, 2011년도에는 중앙 심사 의뢰 1건, 도 심사 의뢰 6건, 자체 심사 6건 등 총 13건으로 적정 7건, 조건부 4건, 재검토 2건 등으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2010년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집행 잔액 254억 5,863만 9,000원 중 원인별로 살펴보면 시비 외 예산집행 잔액이 201억 7,899만 3,000원,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18억 8,090만 8,000원이며, 예비비 집행 잔액은 33억 9,873만 8,000원입니다. 다음 25쪽부터 27쪽,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총 39건 47억 1,951만 4,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4쪽까지 2010년-2011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2010년도는 총 44건 8억 2,990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2011년도는 8월 31일 기준 총 40건 7억 6,838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역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2010년-2013년도 지방채 관리 실적 및 계획으로 총 10건에 차입액이 635억 4,000만 원이고, 상환액은 274억 4,200만 원이며, 미상환액은 총 360억 9,8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상환 계획을 연도별로 보고드리면 2011년도에는 49억 4,400만 원, 2012년도에는 5억 4,400만 원, 2013년도에 1억 4,000만 원, 2014년 이후에는 349억 4,0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이 중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차입액은 전액 국비로 상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건은 차입액의 50%인 100억 원의 원리금을 경기도에서 연차계획에 의거 상환해 주는 것으로 확정되어 향후 지방채 상환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36쪽, 2010년-2011년도 방범용 CCTV 관리 현황입니다. 2년간 총 1억 8,560만 원의 사업비로 총 23개소의 CCTV에 대하여 2010년도에 18개소, 2011년도에 5개소를 각각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안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정책개발 분야에 2010년도 및 2011년도 정책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분과별로 총 3회의 분과위원회와 정책위원을 초빙 6회에 걸쳐 정책 현황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구제역과 수해 등의 사유로 상반기 중에는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상반기에 정책위원회를 정비하여 2011년 9월 27일 정책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한 후 지난 11월 16일 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포천시 정책위원회 정책제안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책위원회 개최 개요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쪽, 2010년도 정책 제안의 시정 반영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대진대학교 안병환 교수가 제안한 포천시 학업 성취도 제고 방안 등 3건의 정책 제안내용을 검토·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세부 제안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하단부터 39쪽에 시책 발굴 추진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시정 발전을 위하여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외부 정책위원을 모시고 정책제안 발표 및 간부공무원과의 토의를 하는 정책현안 간담회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또한 공직 내부의 혁신적·능동적 성과 위주의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서별 통합 성과관리 평가회, 포천시 우수 사업 선정 평가제 등의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주민 제안 예산 공모 사업, 찾아가는 무료법률 교육 및 무료법률 상담 제도 운영, 외부기관 및 단체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조 체계 구축 등 시정 운영의 큰 틀에서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시행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과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포천사랑 Family 만들기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등 국정의 주요 역점 사업 중에 하나인 인구 문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단기적·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통한 접근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시의 전체적인 교육, 교통, 산업, 경제, 문화, 관광, 주거, 복지, 환경 등 우리 시의 모든 도시브랜드와 연결된 사항이라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현재 인구정책 감소가 진행 중인 전국의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대책을 벤치마킹하여 관내 대학생, 군부대 및 기업체 등의 유동인구의 우리 시 주민등록 이전과 우리 시로 전입 장려를 통한 우리 시 인구 증가를 위한 단계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 현재 포천시 인구증대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황으로써 3-1, 2010년-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조직·예산·시설 등 종합 운영 계획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서 포천시가 자본금 6억 원을 전액 출자하여 2009년 7월 1일 산정호수 관광지 관리 운영 등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개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4월부터 10월 현재까지 포천 자원회수시설 내 마홀수영장 등 주민편익시설과 소흘 생활체육공원,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소흘 국민체육센터, 천보산 자연휴양림 등 5개 시설을 추가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이사장, 이사회, 감사를 비롯하여 경영지원과, 교육문화과, 시설관리과 등 3개 과로 조직되어 있었으나 금년 8월에 시설 추가 위탁에 따라 기구를 4개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정원은 정규직이 93명, 업무직이 35명 등 총 127명이며, 현원은 총 115명으로써 정규직이 83명이고 업무직이 32명입니다. 다음 4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61억 222만 3,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18억 8,258만 4,000원, 경비가 38억 8,731만 4,000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이 2억 6,289만 원, 예비비가 6,944만 5,000원입니다. 또한 2011년도 세출예산은 73억 6,527만 9,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24억 6,300만 1,000원이고, 경비가 42억 4,784만 2,000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5억 9,653만 6,000원, 예비비가 5,790만 5,000원입니다. 또한 2010년도 세입은 32억 5,887만 7,000원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 19억 9,294만 6,000원으로 세입의 6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세입은 8월 말까지 실적으로 22억 9,288만 원입니다. 다음 43쪽, 주요 추진사항으로 2011년 3월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포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6월에는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관리 운영 사업을 추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에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및 소흘 국민체육센터를 위탁하였고, 11월에는 천보산 자연휴양림이 개장되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계획으로 금년 12월 내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자구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다음 44쪽, 시설공단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에 따라 위탁 부서가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 업무별 지도·감독의 범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과 46쪽입니다. 그동안 지도 및 감독 현황은 2010년 2월과 5월, 2011년 4월과 9월 등 각 2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한 2010년-2011년도 국제교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간 중 국내외 자매도시의 경우 일본 호쿠토시와 총 9회를, 중국 회북시와는 총 7회를 추진하였으며, 국제 우호도시인 중국 주주시 및 라이오시와는 각각 4번 및 1회의 교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류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 2010년부터 2011년도 국제 교류 사업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9건에 1억 3,138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상반기의 경우 구제역 발생 등으로 상호 의전 방문을 비롯환 각종 교류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총 5회 1억 1,464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2010년-2011년도까지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32건이 제출되어 72%인 23건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2011년도에는 15건이 제출되어 80%인 1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책에 의해서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의 재정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저희들의 부작용은 시기를 강제적으로 억지로 조기집행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에 대한 예탁 이자수입에 대한 감소, 또 어쩔 수 없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당겨서 지출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침체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예, 그렇습니다. 실시 협약 체결 시에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침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과·소에 수차에 걸쳐서 공문 시행해서 잘 전파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인데요.

예. 이때는 분과위원회별로 그렇게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왜 그렇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정책도 개발하지만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이 주 위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좋은 정책을 제안했을 때 저희가 그 정책을 구제화해서 시책으로 만들어 내서 예산에 반영해서 시책으로 추진하게 되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정책위원회가 운영되어 오던 것을 정비를 안 하고 있다가 금년 9월 달에 정책위원들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멤버가 거의 다 교체가 됐고 그리고 나서 정책위원들에게 정책위원회 임무나 이런 것을 알려주고 포천시를 그분들이 알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정책위원회 정책제안 세미나를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연말에 정기 의회도 있고, 또 연말에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시기를 조절해서 했습니다만 약간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해 볼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구제역과 수해 복구 그런 부분들이 꼭 핑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마침 정책위원회도 재정비할 기회가 있었고요,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새로운 좋은 정책이 개발돼서 시책화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특별히 지적해 주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돼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 소규모 편익 사업비는 시급을 요하거나 아니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그것도 소규모 적어도 기준이 특별히 없습니다만 한 3,00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수혜도가 높고 또 그 수요가 발생했을 때 즉각 즉각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시혜의 폭이 큰 것 그런 걸 위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입니다.

지금 정종근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담당 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포천시 총무국장 채희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포천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43번 국도가 너무 정체되기 때문에 제방도로를 추진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방채 200억을 발행하는데 우리 재정을 감안해서 제가 경기도로부터 원금과 이자의 50%를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후 서장원 시장님을 몇 번에 걸쳐서 경기도를 방문하시게 하고 또 지사님께서 포천에 오셨을 때도 누차에 걸쳐서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래서 지난 10월 25일 날 지사님께 포천시가 지방채 200억 발행한 것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 50%를 상환해 주기로 하는 지사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내년에 200억 이자에 대한 50%인 3억 5,000만 원을 가내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것은 포천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이자만 200억이기 때문에 7억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율이 3.5%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50%인 3억 5,000만 원씩을 3년간은 지원을 하고 그 이후는 5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200억을 5년에 나누면 1년에 400억,

40억씩 됩니다. 40억에 50%인 20억을 매년 원금과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또 지원받습니다.

그렇지요. 첫해는 그런데 그 다음에 100억을 또 거기서 원금을 5년 동안 균분상환하니까 원금이 상환된 것만큼은 이자가 또 줄어들지요. 그래서 토탈 따지면 전체로 210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받는 게.

121억

그렇지요.

제가 했다기보다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포천의 재정에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삼정리.

법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비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과거에는 군도나 시도의 경우 또 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는 도비가 50% 지원 포천시의 경우는 거기다 차등 지원 10%를 더해서 6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후에 2010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준 보조일 도비 30% 거기다가 포천시의 경우에는 10% 증가해서 40%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는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재정이 시·군 재정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일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다만, 군지역과 동두천의 경우는 상당히 가장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의 경우만 30억 연간 또는 20억 그러다가 아마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나 시·군 도로는 지금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물론 거기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에 거기에 있는 허브아일랜드 농장이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포천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한다면 상당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지만 허브아일랜드 농장 자체에서도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지역주민에게 발전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제가 중간역할을 하면서 포천시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지요, 계속 실시해 오던 거지요.

수년 전서부터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자 문호를 개방해서 시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시민 참여도가 문제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시민 또는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서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그 참여가 좀 저조한 부분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변단체 위주로 운영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시민 제안 사업으로 5억을 내걸고 시민 제안을 받아봤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만 계획을 세워서 시민 제안사항에 대해서 이메일, 팩스 또 우편을 통해서 읍·면별로 또 각 다중 집합장소 이런 데 설문서를 해서 접수해서 검토해 본 결과 어떤 불특정 다수인들이 시혜의 폭이 넓고, 또 포천시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또는 경상적 축제나 행사 위주가 아닌 자본적 사업 이런 사업을 위주로 공모를 해 봤는데요 여러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아주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용이 되고 일부는 폐기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개 사업입니다.

예,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들 위주로 예산편성 운영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세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저희가 실시했는데요 그 설문조사에는 많은 분들이 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방향 설정하는데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주민 제안 공모 사업 이런 게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하고 부합이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실현가능한 제안이 되면 정말 이런 것을 놓고 토론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시정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올해 처음 해 봤더니 좀 부실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미리미리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 소관별로 3개국해서 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초기 단계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적극적으로 여러 번 기회도 여러 번하고 해서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이 정도로 예산에 채택될 만큼의 고민을 많이 해 주지를 않습니다, 시민들이, 그 부분들이 우선 제일 문제고요 참여, 또 저희들이 무한정 이 제도를 확대 운영하면 재정적인 부담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파급효과가 있고 다수 시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사업이 된다면 이미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특이하게 하여간에 좋은 발상 새로운 참신한 발상의 제안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의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제도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조화도 개방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예산참여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포천시 세정과장 연제순.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현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애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형규 취등록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민식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태성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명석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사항 공통사항 중 1번부터 3번과 5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쪽 네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사항입니다. 1건을 접수하여 불가 처리하였으며,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별 연 1회 또는 7회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정과 소관 첫 번째, 지방세 징수 관리 및 공시지가 산정 관리입니다. 먼저 1-1, 2010-2011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0년 지방세 부과액은 2,045억 2,391만 3,000원이며, 징수액은 1,817억 2,012만 1,000원으로 89%의 징수를 하여 체납액은 228억 379만 2,000원입니다. 2011년 부과액은 1,064억 6,249만 7,000원이며, 징수액은 1,000억 5,870만 3,000원으로 94%의 징수를 하였으며, 체납액은 64억 379만 4,000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0-2011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내역입니다. 먼저 2010년 총 체납액은 178억 9,089만 2,000원이며, 정리액은 83억 7,392만 1,000원으로 46.8%를 징수하여 미징수액은 95억 1,696만 9,000원입니다. 2011년 체납액은 326억 4,143만 3,000원이며, 정리액은 29억 3,421만 6,000원으로 9%를 징수하며, 미징수액은 297억 7,20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1-3,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 현황입니다. 5,000만 원 고액 체납자는 32명이며, 53억 4,42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17억 2,35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1-4, 2010-2011년도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포상금 지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0쪽부터 26쪽까지 1-5,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445건이며, 인용이 127건, 기각이 318건으로 결정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두 번째, 세외수입 등 세정 관리입니다. 먼저 27쪽부터 28쪽까지 2-1,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0년 세외수입 부과액은 550억 8,394만 5,000원이며, 징수액은 455억 7,035만 5,000원으로 82.7%를 징수하였으며, 2011년 부과액은 385억 7,465만 5,000원이며, 징수액은 292억 9,794만 7,000원으로 7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94쪽까지 2-2,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 대상자는 1,834명이며, 13억 9,258만 3,000원입니다. 처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16쪽까지 2-3, 2010-2011년 월별 자금 관리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을 월별로 정기 예금 및 적금 등 이율 높은 금리로 유치하여 자금을 관리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2-4, 시금고 여유 자금 예치 현황입니다. 2011년 8월 말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82억 2,490만 5,000원을 정기 예금 및 적금 등으로 자금을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쪽, 2-5, 2010-2011 법인 세무조사 결과입니다. 2010년에는 149개 법인을 세무조사하여 12억 1,714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11년에는 61개 법인을 세무조사해서 5억 1,756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