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산업위원회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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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1년도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이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박남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공단 이사장 박남규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단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공단 임직원은 맑고 푸른 청정도시 건설을 위하여 환경 기초시설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저희 공단이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전병곤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전인규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조관옥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안일환 청라사업소장입니다. 윤봉춘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이정섭 학익사업소장입니다. 박진세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임종협 운북사업소장입니다. 박의철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사장님!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보고를 저희가 미리 사전에 유인물을 숙지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보고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신 새로운 것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고시간이 너무 기니까 저희 질의ㆍ응답할 시간이…….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 이상으로 인천환경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별로 악취발생 원인과 또 악취방지를 위한 사업소별 계획과 실적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가좌하수처리장의 처리장 인수를 위한 T/F팀이 결성됐는데 T/F팀 구성내용과 또 외부 진단결과 시설보완을 위한 사업범위를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내용과 진행일정, 언제 인수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제출하셔야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요구자료 내신 주요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한 두 군데를 가좌사업소하고 송도사업소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어요. 가좌사업소의 분뇨슬러지 해양처리 용역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계약사유에는 공고 2회를 했는데 유찰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분뇨슬러지 해양처리 용역사업이 6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렇게 유찰이 된 이유가 뭐예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가좌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답변하세요.

인규

전인규가좌사업소장

가좌사업소장 전인규입니다. 분뇨해양 해양슬러지 처리업체가 저희 관내에 조양하고 홍보산업, 그린스코 몇 군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분뇨슬러지 해양처리는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면 입찰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인규

전인규가좌사업소장

네, 입찰에 응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규

전인규가좌사업소장

그러니까 단가가 안 맞는다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응찰을 안 해 가지고 유찰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협의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6억 1,800을 잡았는데 지출은 2억 8,500뿐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인규

전인규가좌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나와서 이런 것도 하나 숙지를 안 하고 나오셨다는 것이 말이 돼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사장님, 해당 소장님이 이런 내용도 숙지도 못 하고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신 거예요?

영분

김영분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더 숙지하셔서 이따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전인규가좌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에 송도사업소 인입케이블 보수공사 수의계약한 이유가 뭐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사업소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LNG 인수기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있는데 해안 쪽에서 LNG 인수기지 도로 그 부분을 이렇게 인입선이 깔려 있습니다, 송도사업소에서 들어오는 케이블이요. 그런데 금년 겨울에 거기가 일부 선이 절연이 돼 가지고 전력공급이 안 된 바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절연이 된 이유가 뭐예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것은 날씨가 춥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겨울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 해야 될 만큼…….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도 시와 협의를 통해서 하루 정도 쓰레기 반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바도 있는데 이것을 지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쓰레기가 안 들어오게 되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공사와 관련해서 주로 하고 있는 업체를, 잘 한다고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주)지앤에스는 환경공단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는 회사입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용역을 준, 수의계약을 준 회사가.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런 사업에 있어서 일을 잘 한다고…….

영분

김영분위원

잘 한다는 얘기만 듣고 수의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업체를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 그러면 여러 업체에 받아 보셨어요? 계약을.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송도사업소장이 그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춘

윤봉춘송도사업소장

송도사업소장 윤봉춘입니다. 올 1월 30일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냥 간단하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입찰을 못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때는 여러 군데 견적을 받고 하잖아요?

봉춘

윤봉춘송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단전이 되면 저희 사업소 전체가 전부 마비가 돼 버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다 알죠. 아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을 맺을 때 한 군데만 지정해서 했냐 아니면 몇 군데를 견적을 받아보고 했냐 이거예요.

봉춘

윤봉춘송도사업소장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자재를 빨리 수리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선적이었습니다, 견적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들어가세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추가질의 할게요. 그러면 환경공단이 그렇게 긴급히, 절전이 되거나 공급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한 매뉴얼 같은 것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봉춘

윤봉춘송도사업소장

평상시 매뉴얼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이렇게 긴급히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는 매뉴얼이 없어요?

봉춘

윤봉춘송도사업소장

그런 사고는 저희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이기 때문에…….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런 매뉴얼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한다는, 그러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 속에서 뜻하지 않게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한다는 매뉴얼을 만든 것처럼 그런 매뉴얼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봉춘

윤봉춘송도사업소장

인입선로에 대한 그런 큰 사고는 평상시의 매뉴얼로 갖춰놓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이사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매뉴얼을 말씀하셨는데요. 회계 관련규정에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사항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아무리 급하다고 한 군데 내가 마음에 드는 회사만 정해서 견적을 받는 것이 어디 있어요? 모자라도 2, 3군데는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교해 보고. 아니, 어차피 한 군데 전화하나 두 군데 전화해서 견적서 받고 그러는 것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너무 시급하다 보니까 모든 검토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긴급사항은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있을 때 공평하게 여러 사람이 비교해서 내고 할 수 있도록 물론 자재 수급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재 수급은 거기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른 데도 잘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의혹의 눈길을 보게 한 군데만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냐고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때 당시 제가 보고 받기로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가좌사업소 소장님, 준비되셨어요?

인규

전인규가좌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6억 1,834만 3,000원이 섰었는데 집행은 2억 8,500을 집행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아직 확인하러 나갔지만 이번에 해양투기 금지가 돼 가지고 예산집행을 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22일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삭감을 했는지 그것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예산 승인된 사항 아니에요?

인규

전인규가좌사업소장

예산승인이 됐었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해양투기 금지가 돼 가지고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승인은 받았는데 돈이 안 와서 집행을 못 한 것이라고요?

인규

전인규가좌사업소장

집행은 했는데 이번에 해양투기가 금지가 돼 가지고 반출이 못 돼 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정확한 내용이에요?

인규

전인규가좌사업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인규

전인규가좌사업소장

그것 지금 확인해 가지고 22일에 이번에 저희 공단 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한 건지 그것 확인하고 있으니까 확인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 당초예산에 비해서 지출액들이 아직 적은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불용액도 안 내고 이월도 안 한 이유가 뭐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 공사에 있어서는 거의 일시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달 지급을 한다든가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하는 용역 같은 경우에 월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전체 본부랑 사업소 전부 다 그렇습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가좌사업소 같은 경우, 지적하신 분뇨슬러지 해양처리 용역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번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재편성했습니다. 이 자료가 작성은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유인물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2011년도 주요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지금 지출이 전액이 다 안 됐잖아요? 안 됐고 불용도 안 잡고 아무 것도 안 잡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올 8월에 집중호우로 비가 많이 왔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처리 할 때 하수가 빗물하고 하수가 합류식으로 방류, 합류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몇 군데가 그렇죠? 어디어디 사업소가 그래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 합류식으로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도 외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송도 말고는 다 그렇다고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합류식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수처리 할 수 있는 시간당 초과하는 양이 있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올해 같이 기상변화로 인해서 올해도 집중호우가 순식간에 하루가 뭐 하루가 아니라 시간당 엄청 많이 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우기기간 동안에는 폐수하고 빗물이 같이 들어오기, 양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못 하고 저희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처리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수처리를 하지 않고 1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양은 처리만 하고 해양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가좌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7차례나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것이 처리를 할 때는 하수가 들어오면 화약약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쳐서, 한 세 번에 걸쳐서 처리한 다음에 오염원을 제거하고 내보내는데 이번에는 시설용량을 초과해서 1차,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유물질만 제거해서 내보냈다는 거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것은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우기동안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시설이 수용하는 최대한 이렇게 하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저희들 영역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 용량이, 1일 용량이 거의 35만톤이라든가 승기 같은 경우에는 한 27만 5,000 이 정도 용량인데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집중호우가 내릴 텐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집수정을 확대를 하거나 더 증설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연수구는 분류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기사업소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면 우수는 우수대로 오폐수는 오폐수대로 하수처리장으로 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집수정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차집관로를 분류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계획을 종합계획을 세우셨어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하고, 하수도 기본계획을 시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통해서 분류식으로 점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시에 기대를 하지 마시고 환경공단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종합계획을 시하고 같이 해서 세우셔서 이것을 처리하는 방안을 만드셔야죠. 지금 이 내용은 이미 기사화돼 있고 아는 사람도 다 아는데 공단 이사장님께서 이 계획을 안 세우시고 시에만 일임을 하고 계시면 안 되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차피 시가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아까 악취 때문에, 거기 공단의 처리시설도 저희가 가 보기도 했고 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악취가 심했지 밖에서는 그렇게 심하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올해 프로야구 경기취소가, 2군들 SK나 이쪽이 이틀이나 연속해서 취소가 됐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왜 그렇게 냄새가 심했던 거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때가 여름이었고 사실 음식물처리장하고 종합스포츠센터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름이고 이러다 보니까 악취가 그쪽으로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서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교체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알기로는 삼호하고 코오롱환경서비스가 두 군데에서 경쟁을 한 것 같은데 어디가 됐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아직 업체선정은 안 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 안 했어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내년 2월에…….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 업체선정은 안 됐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내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도 예산 35억은 시와 협의를 통해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아직 업체선정은 안 된 거네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스포츠센터 운영이 민간한테 이양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스포츠센터가 전체적으로 운영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좀 낫지 않겠냐 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각장 내에 그런 스포츠센터를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다른 타 지역에서도 YWCA라든가 이런 데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개인적 생각으로 민간에 위탁하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LNG 인수기지에 있어서. 고객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교통수단을 강구하지 않는 한, 저희보다 적자는 좀 줄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흑자를…….

영분

김영분위원

그 이유가 뭐죠?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운영의 융통성이라고 할까요? 저희들은 가격을 올리더라도 시에서 전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가격을 이런 정도로 하면 더 많겠다 하더라도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업체는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이사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공단에서 했을 때는 시의 승인받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운영의 융통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간에 위탁하면 민간은 시의 승인 안 받나요? 마찬가지로 민간도 시의 승인을 받잖아요? 그만큼 환경공단에서 이미 운영을 제대로 못 했다는 스스로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오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36명이 운영하던 것을 12명이나 줄여서 24명이 현재 운영을 있고 또 공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보다도 공공성을 더 고려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민간위탁을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민간위탁은 수익에 더 초점을 두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적자가 나요? 환경공단이.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금년 9월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수지타산율이 38.4%였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61.4%로 비용이 많이 줄어 가지고 상당히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약 8억 3,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인건비, 시설투자비 이렇게 해서 들어간 돈이 13억 5,000만원 이런 정도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훨씬 낫네요? 운영이.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작년보다는 낫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을 했고 경영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네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잘 고민해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준다고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환경공단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해요.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프로젝트, 에코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고 1사1하천 가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신문지상에서 내용을 보면 거의 휴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항상 그렇게 동원이 돼야 되지 않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직원이 많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직원들이 많이 힘들겠어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들 사업소가 8군데니까요. 사업소별로 하다 보니까 사업소별로 각기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하는 행사들을 쭉 봤는데요. 외국 사례를 보면 이런 행사 위주보다는 지역주민한테 어떤 혜택을 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방법을 많이 취하거든요? 환경공단도 앞으로 이런 행사도 물론 하시는 것도 나쁘다는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공단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에 뭔가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후에는 다른 행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영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2011년도 주요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하수슬러지 운반 그것하고 관련해서 가좌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63%, 승기가 집행률이 55%, 학익이 69%, 공촌이 56% 이렇게 되거든요? 분뇨 관련해서는 또 46%, 음식물 폐수는 청라가 62%, 송도가 48% 그래서 이 전체를 답변해 주실, 이사장님은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본부장님이나 하수관리팀장님 좀 나와 주시죠.

종민

이종민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이종민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이쪽 관련해서 주로 여기에서 탈수케익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용량이 안 돼서 안 나가는 거죠? 결국은.

종민

이종민하수관리팀장

수도권매립지에서 365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주말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휴일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할 때 반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연간 250일 정도 반입이 되다 보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가 언제 자료입니까?

종민

이종민하수관리팀장

이것이 9월 말 기준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9월말까지 전체적으로 평균 잡아서 한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탈수케익이 계속 각 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악취가 계속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종민

이종민하수관리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반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반입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량이 초과돼서, 탈수케익이 용량이 초과돼서 지금 거기에 방치돼 있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하수관리팀장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여름, 원래 통상적으로 9월 말 정도 되면 한 70%에서 75% 정도는 반출이 돼야 되는데 조금 적게 나간 것은 아까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여름철에 슬러지를 많이 반출을 못 했고요. 그리고 보통 여름철에는 우기가 많이 오다 보니까 농도가 좀 낮아서 슬러지 발생률이 적고 겨울철이 좀 갈수기다 보니까 슬러지 발생률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환

허인환위원

10월, 11월, 12월 세 달 안에 나머지 한 40% 정도를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을.

종민

이종민하수관리팀장

통상적으로 예산에 한 90% 정도에서 집행하고 저희가 연말에 추경 때 그것을 삭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탈수케이 그 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나와 있던 것을 그때 반출하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하수관리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탈수케익 자체는 그때그때 빼는데요. 계절적으로 봄, 가을에 특히 탈수케익이 많이 발생하고 여름철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추세 상으로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 폐수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금 양에 비해서 적게 나와서 집행이 덜 된 겁니까? 아니면 처리를 다 하지 못해서 지금 집행이 다 안 된 겁니까?

종민

이종민하수관리팀장

음식물 폐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해양처리 업체가 파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서도 화재가 나 가지고 음폐수 반입이 거의 한 달 정도는 정상적으로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분뇨슬러지 같은 경우는 해양처리를 하는데 조양에다 했잖아요?

종민

이종민하수관리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바로 옆에가 그린스코하고 홍보가 바로 옆에 있죠?

종민

이종민하수관리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안부두까지 가가지고 그런 먼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종민

이종민하수관리팀장

그것은 해양처리업체가 관내에 세 군데가 있는데 업체별로 쿼터량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수의계약이 된 것도 그런 쿼터량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조양이 아무래도 물량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멀리 갖다 버리는 것보다 가까운 데에 똑같은 업자가 있다라면, 그런데 우리 가좌사업소하고 그린스코하고 홍보는 바로 옆에 붙어있잖아요?

종민

이종민하수관리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절감할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올해 미리 그린스코나 홍보랑 협의를 해서 내년에 할 경우에는 예산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민

이종민하수관리팀장

올해 미리 협의 좀 해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고요.

종민

이종민하수관리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가좌사업소 고도처리 관련해서 진단을 하게 된 배경이 카이스트에서 했었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서 충분한 요구를 하셨나요? 그쪽에.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요구가 거의 다 반영이 된 겁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카이스트의 용역 결과하고는 다르지만 지금 현재 협의된 정도로만 한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부분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수질뿐만 아니라 악취 이런 부분들도 저감이 되는 겁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물론 악취도 저감이 됩니다. 슬러지 이런 처리를 개선하기 때문에.

인환

허인환위원

이 결과가 최종적으로 언제 나올 예정이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 협의된 결과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순간 혼화 장치라고 해서 그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슬러지 처리공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5월달까지 완료하고 그리고 탈수기나 농축기 등에서 발생하는 반류수 여기에서 고농도가 나오게 되는데 반류수 그 부분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완료가 되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라면 언제쯤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래서 이 공정대로 해 본 다음에 저희들은 내년도 동절기에 성능 테스트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여기서 동절기 같은 경우는 균이 죽을 경우에는 한 120일, 130일 정도 균을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또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출이 그냥 될 수밖에 없거든요, 기준치 초과해서.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대로 해 보고 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 이런 것을 걸어서 해당 업체가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좌사업소에 하수처리시설 덮개공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가 와 있어 가지고 이것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한국환경공단에서 진단을 해서 거기서 어떤 개선내용이 나온 게 처리시설 보완하고 탈수설비 보완하고 신설을 하라고 나와서 우리 지금, 저도 뭐 이전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가좌사업소 같은 경우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덮개공사를 좀 해야 된다라고 그때도 충분히 요구를 했었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신 것인가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예산은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용역결과대로는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극히 미량만…….

인환

허인환위원

사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1단계 2012년까지 하수처리시설 덮개공사를 일부하고 2단계로 2013년까지 다 하는데 140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환경공단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은 시와 협의를 했는데 시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그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진단결과 추진계획으로 해서 당장 내년하고 내후년도에 하겠다고 추진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러니까 환경공단 용역결과를 보고드린 것이고요. 내년도 가좌사업소 악취와 관련된 예산은 약 1억 2,000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그 근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관련해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 동구지역 같은 경우도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상당부분 악취가 오는 경향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송도 같은 경우는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덮개시설을 했는데 지금 서구뿐만이 아니라 동구에서도 악취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는 만큼 이 덮개공사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위원님께서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뒤에 보세요. 오늘 출석하지 않은 소장님이 있습니까? 빈자리가 있는데 출석하지 않은 소장님이 계신 거예요? 아까부터 빈자리가 있길래 출석하지 않으신 분이 있나?

「자료 때문에…….」하는 이 있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