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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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팔달구청 및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쓰시는 팔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장 김충영!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네.

문병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문병근위원장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문병근위원장

세무과장 김병익!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네.

문병근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문병근위원장

행궁동장 이범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네.

문병근위원장

매교동장 박선우!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 네.

문병근위원장

매산동장 최관순!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최관순 : 네.

문병근위원장

고등동장 배창하!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 네.

문병근위원장

화서1동장 김시만!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김시만 : 네.

문병근위원장

화서2동장 김종일!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김종일 : 네.

문병근위원장

지동장 남장우!

달구

팔달구

지동장 남장우 : 네.

문병근위원장

우만1동장 윤용기!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윤용기 : 네.

문병근위원장

우만2동장 홍은기!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홍은기 : 네.

문병근위원장

인계동장 임용채!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용채 : 네.

문병근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김충영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팔달구 매산동장 최관순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팔달구 화서1동장 김시만 팔달구 화서2동장 김종일 팔달구 지동장 남장우 팔달구 우만1동장 윤용기 팔달구 우만2동장 홍은기 팔달구 인계동장 임용채

문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충영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을 앞두고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적인 성원의 덕분이며 2012년도에도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팔달구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22만 명으로 4개 구 중 가장 적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등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만 1,000여 명으로 시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측면에서는 세출은 521억 원, 세입은 2,637억 원으로 시의 30.4%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자주재원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으로는 구도심권과 중심상권이 공존하는 형태로 구도심권은 주거환경의 노후로 재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심 상권지역은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화성행궁과 대형 유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대규모 행사로 인한 쓰레기, 불법 주·정차 차량, 불법 광고물 등으로 행정수요가 타 구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자리 잡고 있고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 등으로 향후 골목길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구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 팔달구에서 분야별로 추진했던 시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 사업추진 성과로는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는 친현장투어 30회, 주민맞춤형 공사현장 37개소 방문, 주민자치센터 야간프로그램과 휴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과 교감 및 소통을 위한 블로그와 트위터를 이용하여 시정홍보를 강화하였고, 관행적인 민원처리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팔달 청렴콜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직무와 친절교육을 5회에 540명을 실시하였으며 9개 학교 106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학교방문 발급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대표와의 간담회와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전자납부 등 전자세정 이용률을 54만 7,000여 건으로 확대했으며, 고액성실납세자 전담 카운셀러제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6만 3,000명을 대상으로 체납세 119 기동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팔달구 340여 공직자는 시민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구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고품격 도시 팔달구 건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충영 팔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팔달구 행정감사무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김충영 구청장님과 행정지원과장이신 이의택 과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 오늘 증인으로 나오셔서 함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적해서 새롭게 시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발전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팔달구는 특별히 또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행궁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구청장님, 앞으로 수원의 중심구가 팔달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도 많이 필요하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데가 팔달구인데 또 앞으로 구청도 짓고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구·동에 3년 이상 동일부서에 근무 중인 공무원 순환보직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팔달구는 잘 되었나요, 이의택 증인?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공통지적사항으로 3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실시하도록 지시가 되었던 사항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3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이 약 92명 정도 있었고, 그 중에서 10월 말 현재 51명을 순환보직해서 현재 41명이 아직 순환보직이 못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팔달구는 청소차량을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전기사 32명이 되겠습니다. 그 32명을 빼면 실질적으로 92명 중에서 운전원 32명을 제외하면 9명 정도, 9명 정도를 지금 순환보직을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계간 이동이라든지, 작년도 감사 시에 보던 업무를 다른 업무를 보게끔 업무를 변경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5명 정도는 장기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순환보직이 잘 되었다고 보고 또 앞으로 하여튼 시와의 연계해서 순환보직, 구와 구·동의 순환보직을 해서 장기 근무자가 생기지 않도록 증인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15쪽의 사랑의 김장담그기도 다른 구보다 분류를 해서 2010년도에는 보니까 5개 분류로 해서 수급자에게 주었는데 올해는 9개 분류를 해서, 예산도 증액하고 그래서 수급자 세대에게 김치담그기를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100% 다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100% 다 한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잘 아시다시피 저희 팔달구의 국민기초수급자가 약 3,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장사업 추진을 동에서도 하고 새마을 시 협의회에서도 하고 삼성, 적십자의 지원을 받아서 약 80% 정도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서 팔달구에는 아직도 이 사업이 더 좀 손길을 바라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1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있지요? 주민센터 운영 프로그램 강사료를 적정선에서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고 수강생에게 혜택을 주라고 했는데 보니까 잔액이 아직도 남아 있는 동이 많이 있고, 이것을 증인께서는 지금 각 동에 남아있는 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현재 자료 현황에 지출잔액이 10월 말 현재 약 3,300만 원 정도, 동별로 평균 약 3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이 매달 어느 시점에서 잔액이 0으로 될 수는 없고, 하여튼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잔액이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잔액이 발생되는데 보니까 동에서 잔액을 쓰기 위해서 이상하게 표현을 한다면 쓰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제대로 쓰지 않고, 정말 필요한 데에 쓰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 사람들이 동호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이웃에게, 예를 들어서 밸리댄스를 했다. 그러면 소외된 이웃에게 가서,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가서 자기들이 봉사를 한다. 그럴 때 봉사료로 10만 원 정도 주든가 20만 원 준다든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 주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내가 배운 주민센터에서 또 다른 이웃에게 활용하게 되고 또 이런 예산이, 여기에서 남은 잔액이니까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 것을 발표회도 하고 이런 자리가 여러 군데가 생기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수원시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입니다. 정말 사람이 반가울 수 있는, 내가 주민센터에서 배운 것이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웃과 같이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동호인을 많이 만들어서 함께할 수 있으면 더욱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의 역량이 더 커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꼭, 뒤에 동장 증인께서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하는 동장 많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염상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팔달구 김충영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본청에 오셔서 감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공직자들의 이런 바른 모습, 시 의원들이 시정을 열심히 살피는 모습을 보면 수원시에 기대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6쪽,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팔달구는 장기보직인사가 청소행정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순환보직이 잘 되었다는 칭송을 들으니까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각자 질의하는 것이 어제 장안구와 권선구를 하다보니까 거의 파트가 정해져서 고정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본 위원은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많고 특히 우리 팔달구에 다문화 식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원시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이 우리 팔달구입니다. 인원이 1만 1,700명, 그 정도로 많은 인원이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다문화가정에서 위촉을 해라! 그리고 그 분들 중에서 우수재원들을 발굴해서 주민자치 강사로 좀 이용하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팔달구는 강사도 한 분도 안 계시고 노력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매우 서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동이나 매산동 같은 경우는 한 분씩 이렇게 주민자치 위원으로 위촉을 했던 전적이 있네요!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왜 주민자치위원회에 외국인들을 선정할 수 없었는지 혹시 상황을 아시면 이의택 증인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박정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와 같이 더불어 사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행정에도 관여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도 위촉을 하고 프로그램마다 필요한 강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팔달구에는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외국인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되신 분이 세 분 계십니다. 자료상에는 고등동과 우만2동에 중국인과 미국인이 한 분 계시고 최근에 인계동에도 중국인이 한 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는 외국인 또 다문화가정의 강사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만, 동아리로 나가서 화서2동에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전문 외국인 강사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다문화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가정 중에서 엘리트를 발굴을 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강사로 활용하는 데에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감사 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다문화가정 위촉 수를 늘려주시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그 동에 주거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강사로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을 제안을 드린다면 장안구청을 어제 행감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외국인들한테 공문을 띄우겠다. 그래서 우리 동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혹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든가 강사로서 일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신청해 달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수를 늘리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팔달구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제가 칭찬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부서별 관리대상 각급 단체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화서2동 동장님! 김종일 동장님!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김종일 : 네.

박정란위원

요즘 교육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지요?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김종일 : 괜찮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화서2동에 새마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김종일 : 네. 제가 9월 26일자로 부임하고 나서 현황파악을 하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임지에 돌아가면 12월 안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위촉해서 저희도 운영을 해 가지고 다른 단체와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장까지 선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김종일 : 현재 구성은 되어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위촉은 안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김종일 : 제가 지금 교육 중이라 구성만 해 놓고 회장은 선출을 했습니다, 임원은! 지금 활동은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위촉은 안 되었습니다.

박정란위원

과장님,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서2동 주민들 중에서 뜻을 모아서 한 여덟 분이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모임을 한두 차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12월에 다시 한번 더 인원을 확보해서 뜻을 같이 하자!” 그 회의가 끝난 뒤에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새마을협의회 인준 신청을 한다는 것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화서2동도 협의회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지금 회장선출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인원을 보강해서 발족을 다시 하신다는 얘기신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아닙니다. 인원을 보강을 해서 협의회에 인준절차까지 맡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준비단계로 하고 박정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나름대로 모임에서 회장 이런 것은 전부 내정을 해 놓고, 선출을 해 놓은 상태고 현재 협의회에 인준절차만 밟아서 등록이 되면 정식으로 발족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준을 안 밟았다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구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인원이 문제인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인원도 나름대로 더, 뜻이 있는 분을 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본적으로 6～8명은 구성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타 구 새마을협의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6명인데도 인준을 받아서 활동 중이고, 8명인데도 많고 그런데 조속히 서둘러서 화서2동 새마을협의회 인준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김종일 :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김종일 :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일단 작년에 얘기 나왔던 부분부터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교적 다른 구보다 세분화해서 잘 나누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동별로 가령 김장 1인당 들어간 비용이라고 할까요? 평균 단가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이 아직도 격차가 있습니다. 물론 규모 때문에, 가령 똑같은 1인당 1,000원이라고 하면 곱하기 800명, 곱하기 100명 이렇게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 계산할 바는 아니지만 재료의 투입 양에 따라 개별 단가비용은 떨어질 수 있겠으나, 조금 아직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대한 금액들은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실 예를 들어보면 가령 매산동을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인당 비용을 계산해 보면 6,500원 정도 나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면! 우만1동 같은 경우는 1인당 3,000원 나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1인당 비용을 절대적 수치로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만1동 같이 800명이 넘는 기초수급자 숫자를 감안했을 때 김장을 담그면, 물론 이 금액가지고 다 충당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60명밖에 안 되는 동네보다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몇 배가 됩니까? 열 세배가 되는데 60명 있는 동네보다! 그런데 금액은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나지요! 그렇게까지 차이를 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번에 우만1동 이번에 김장 몇 포기 했지요?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윤용기 : 2,000포기했습니다.

김상욱위원

2,000포기! 화서2동 같은 경우는 몇 포기 하셨지요?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김종일 :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어제 60가구 정도 되는데 100포기,

김상욱위원

100포기요! 2,000포기와 100포기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절대적으로 김장하는 데에 다 충당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단체원들, 마을 주민들, 회원들이 찬조하고 해서 같이 협력해서 이 금액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준을 100단위로 정리해서 세분화 시킨 모습은 다른 구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격차는 나고 있다. 그래서 인원수가 많은 동네에는 조금 더, 단가비용 지원 기준액, 자꾸 단가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기준액을 정한 것보다 실제로 지원한 것은 많은 데는 10만 원씩 더 지원을 했네요, 지원기준을 정해 놓은 것보다! 그래서도 역시 차이는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팔달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가구에 갈 수 있는 고민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 단위 단체 중에서는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선임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김상욱위원

선임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교육 내지 워크숍이 좀 더 전원을 대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소수 몇 명만 묶어서 워크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워크숍 한 적은 없지요, 전원!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자치행정과에도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구 단위에서 먼저 계획을 세우셔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들 전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비용이 들겠습니다만 집중적인 어떤 역량배가 활동을 위해서라도 1박2일 일정으로라도 잡아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또 동네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어떤 참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금 아시다시피 수원에서 전에 없던 정책들이 생겨 있습니다. 마을만들기나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참여형 정책들이 생기고 있는데 정작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역량 따라갑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제가 과거에 일부 동에 근무할 때는 동 자체로 워크숍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역량을 제고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제가 자치행정과에 직접 건의를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별로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단합대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변해가는 주민 참여형의 어떤 정책형성 과정 속에서 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해당 분야에 어느 정도 지식을 좀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로서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 형태, 워크숍 형태를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로도 이런 작업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야 자치행정과에도 건의하고 또 기획예산과에 예산도 올라가면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고, 이런 것이 좀 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팔달구 전체 전원 교육 내지 전원 워크숍에 대한 계획을 한 번 좀, 커리큘럼도 역시 잡아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김상욱위원

다음에 또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팔달구 김충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연도 행정감사에 지적사항 내지 시정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정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한국 고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요즘에는 언론 매체에서 하다못해 중추절 홍보메시지를 봐도 다문화의 우월성이 많이 인정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프로그램 강사 또는 사회관변단체에도 다문화가정의 가구원이나 세대주를 좀 영입해서 다문화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문화도 많이 익히게 되고 사회생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주라는 것이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이따 제가 추가로 더 질의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공직자들 동호회와 여성 공직자들의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달라, 각 구청에서. 그런 시정사항도 있고 조치를 바라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의택 행정지원과 증인께 묻겠습니다. 팔달구에 혹시 여성 공직자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동아리가 따로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 여직원들만 운영하는,

박순영위원

예, 여성 공직자를 위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S라인 동호회라고 그래서 요가 같은 형태의 동아리가 지금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제가 행감자료에서 봤는데 남자분들은 S라인이 안 필요하신가 보지요? 자료에 보니까 열다섯 분이 전부 여성 공직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몇 가지 더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반드시 몸을 움직이고, 움직임이 있는 것보다 무슨 교양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더 증설하셔서 여성공직자들의 빡빡한 하루 일과를 잠시의 시간을 통해서 머리를 식힐 수 있으며, 문화 복지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추가 질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야간, 휴일 개방을 굉장히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삼으라는 시장님의 전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의택 증인 알고 계신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팔달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니까 야간, 휴일 프로그램이 매교동 같은 경우에는 전무하고, 그 다음에 정규 프로그램 이외에 시설을, 주민센터를 개방하는 것이 2개 동 빼고는 또 전무하고, 그 다음에 휴일 유휴 공간 활용 이런 것에 관해서도 별로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이것은 내가 추가나 보충 질의를 통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는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박순영위원

다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니다.

이칠재위원

이칠재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부서별 관리대상 각급 단체 관련해서 보니까 화서2동은 아까 박정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자유총연맹이 상당히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빠져있더라고요. 그것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자유총연맹이 단체 결성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시대적 오류인가, 아니면 지금 현 시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자유 수호 또 국토방위 그런 여러 가지에 사실상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저희 팔달구에 각종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공통으로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단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이렇게 좀 타 구에 비해서 되지 않은 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여기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께 많은 독려를 했습니다만 자유총연맹은 현재 구성돼 있는 것이 10개 동 중에서 5개 동뿐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의택 증인!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문병근위원장

간략하게 요약해서만 얘기하세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보다 이의택 증인이 답변하는 시간이 2배 이상 돼가지고 회의 진행이 안 되니까 간략하게 좀 답변하세요.

이칠재위원

내년에는 협조 좀 해 주셔 가지고 좀 꽉 채울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우리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거기서도 구별로 보면 과태료 사항이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추진을 잘 하셔 가지고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이것을 보니까 구별로 비슷한데 과태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 주민등록 받으면서 새로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이 성인이 되면서 기분 좋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에서 더욱 더 노력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현황을 봤더니 보조금 신청서 내역이에요, 47쪽! 그런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했습니다, 팔달구는. 다른 데는 보니까 30% 적용한 데도 있고, 보조금 집행내역이 누진된 것은 없고 전부 10%로 해서 깔끔하게 잘 됐는데, 어떻게 팔달구에서는 행정지원을 일률적으로 맞춘 겁니까, 10%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당초 사업계획에 자부담 비율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렇게 해서 아주 완벽하게 처리하기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이칠재위원

그래서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정지도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김장담그기 아까 우리 김상욱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저도 이것을 보니까 우만1동과 2동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900세대에 가까운데 270만 원 보조가 나갔고, 또 50세대에 660만 원 나갔고, 이런 것은 앞으로 형평을 기해서 좀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 어떻게 증인께서는 앞으로 그런 것 좀 고려해서 잘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우리 이의택 증인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보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내역에 있어 가지고 한 8년 간 수원시 로고로 써온 “해피수원”을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 시티 수원”으로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청사 내·외부, 현수막 게시대, 안내판 등 해 가지고 821건과 23건 해 가지고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1년 간?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저희들이 “해피수원” 브랜드 제거하는 데는 예산 투입이 안 됐고, 시정목표 교체하는 데만 약 한 3,000만 원,

이종후위원

3,000만 원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로고가 바뀌어가지고, 시장님이 바뀌니까 인위적으로 했는데, 훼손된 부분만 하셨어요, 아니면 멀쩡한 것도 교체를 해 버렸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시정목표는 전부 교체가 됐고,

이종후위원

전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지금,

이종후위원

못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아직까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시정목표는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아파트 벽면에 “해피수원”,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것은 도시브랜드라고 그러고, 시정목표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해피수원” 그 문구였습니다.

이종후위원

그것만 바꾸신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것만 유료 예산을,

이종후위원

그래도 조각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못 바꾸지요? 교체를 못하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아직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우리 팔달구에도요.

이종후위원

민원사항은 없었어요, 혹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아직 그렇게,

이종후위원

팔달구에는 없었다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발생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멀쩡한 것을 갖다 막 교체를 하니까 “예산 낭비 아니냐? 내가 낸 세금인데!” 이런 소리 안 들으셨어요, 혹시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아직, 제가 금년도에 행정지원과장으로 와 가지고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제안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수원시 명칭?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수원시 팔달구청”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팔달구청” 그렇게 돼 있지요, 간판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가로형과 세로형이 있는데, 세로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원시 팔달구청” 이렇게 돼 있는데,

이종후위원

그러게요. “팔달구청”이 자치구 같으면 “수원시” 빼먹어도 돼요. 그냥 “팔달구청” 해도 맞는데, 그런데 수원시 조례에도 그렇게 엉성한 게 많더라고요,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제가 제안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간판이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피수원”은 다 없애면서 정작 제대로 써야 될 명칭은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적사항 되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이종후위원

그러면 다음 행감 때까지는 꼭 좀 교체하셔 가지고 수원시를 빛내주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다양한 것이 참 좋아요. 다양한 것이 좋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생·중등생·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각 동, 10개동 동장님들이 그것은 좀 챙기셔 가지고, 우리 이의택 증인께서도 좀 독려를 하셔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갈 데가 없거든요. 공부만 하라고 그래서 걔들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목에 모여가지고 잡담이나 하고 어른들 보기 싫은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장소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면이 수원시를 비롯해서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시켜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쉼터라든지 아니면 여가생활, 취미를 같이 즐기게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 55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택 증인, 지금 위원님들이 1시간 동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처리요구사항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충영 증인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팔달구 공직자들이 팔달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적하고 또 요구하기도 하고 합니다. 전년도 본 위원장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예산편성, 집행, 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동장님들 뒤에 쭉 배석하고 계시는데 일선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나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왜 안 하셨어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각 주민센터마다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더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은 위임을 해서,

문병근위원장

됐어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래 취지와 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법령도 그렇고 조례도 역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증인도 다 알고 계시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지도를 해 달라 했는데,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이 문제가 대두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 8대, 1년 전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수당 인상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연직인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회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본 위원장은 지역에서 여러 차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놔라” 심지어 운영비까지 달라고 그랬어요. “자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예산편성하고 해가지고 시로 올라오면 운영비 집행해서 내려 보내주겠다.” 우리 관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그 수순을 밟기 위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잘 양육을 해 달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행정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김충영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자율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되고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또 우리나라를 활성화시키는데 아마 도움이 되겠다, 해서 아마 반영된 제도 같은데, 하여튼 관심을 갖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어제 장안구로 시작해서 권선구, 오늘 세 번째 타임입니다만 각 구청장들께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넘겨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만큼 성숙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요구사항이 우리 관에 많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관에 요구할 사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는 운영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지금 배석해 계신 동장님들, 실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배양되지 않았지요? 돼 있습니까? 누가 대표적으로 어느 동장님 한 분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인계동장님!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용채 : 네.

문병근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인계동에 보면,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용채 : 일정 부분 프로그램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성도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가능하고 또 일부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을 우리가 이양해주자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한테. 우리 동에서, 관에서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자꾸 이양해 주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면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못하겠어요?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계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그 동으로 이렇게, 그 뭐지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원이나 찬조하는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용채 : 저희 자치위원회에서는 대략 해서 1년에 약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병근위원장

1,700만 원이요? 거기 위원장은 그보다 훨씬, 수 천만 원씩 쓴다고 와가지고 말이지 수당 올려달라고 생떼 쓰고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충영 증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끔 행정력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교육을 좀 시키세요.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주민자치위원 교육시키라 했더니 말이지요, 어느 구에서는 무슨 마을만들기 강사가 와가지고 주민자치 교육한다고 하고 있고 말이지요. 그런 형태로 행정이 집행돼서는 우리 행정이든 의회든 시민들한테 신뢰 받을 수가 없어요. 내년 행감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되면 그때는 그냥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의택 증인, 아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이의택 증인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보조하면서 자부담을 30%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지금 현재 수원시보조금운영관리편람에 자부담 비율이 상향됐습니다.

염상훈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염상훈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 자체 2011년도 수원시보조금운영관리편람에 보면 “사업별에 30%, 전체 사업별 30% 이상을 자부담으로 집행하라” 이렇게 돼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증인께서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3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2011년도에는 10%로 하고, 2012년도부터는 30%로 이렇게 자부담 기준을 맞춰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그 10%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2011년도까지는 자부담 비율을 10%로 완화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운용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자치행정과에서 “10% 보조를 해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2012년부터는 30%를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염상훈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지금 어쨌든 자부담을 시키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애로가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한 번 말씀해 보실까요, 거기 애로사항에 대해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구나 각 동 단위 사회단체가 각종 행사지원 또 이런 공익활동 등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도 하고 인력봉사 활동단체로 이렇게 많이,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활동하는데 자부담까지 이렇게 부과한다면 단체 활성화에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회단체를 보조하면서 또 사회단체를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도 자부담을 이렇게 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라, 라는 말 자체가 좀 대비되고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구 증인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본청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하도록 이렇게 하고, 애로가 하여튼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증인?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잘 알았고, 그리고 한 가지 행정감사를 우리가 이번에 구청부터 이렇게 최 일선에서 일하는 구와 동 행정감사를 먼저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사실 최 일선에서 일하는 애로사항,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본청을 먼저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게 돼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구청이나 동의 모든 애로를 먼저 듣는 것으로 협의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본청을 행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을 먼저 하는 것인데, 증인께서 내가 정말 최 일선에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이런 애로가 좀 있다, 라는 것을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과 같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그냥 넘어간다면 사실 지금 이 행감을 우리가 구청부터 하는 의미가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답하실 때 사실대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증인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관련해서 행정지원과 이의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료.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교육을 해서 친절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많이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종합민원과에서도 하고 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많이 했는데, 친절 공무원을 몇 분이나 선발하셨어요? 여기 선발 대상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위원님! 이것은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은 아닌 것으로,

박정란위원

인센티브 주는 것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물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발탁 인사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구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보면 교육에 그치지 말고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시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위원회 고가점수를 줄 때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가장 공직자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진급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고가점수 플러스, 알파를 해 주신다면 스스로 공직자들이 친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제 제안이 어떻게 가능한 제안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가능합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그렇게 친절공무원 선발대상자들을 인사고가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하고 36쪽을 보면 33쪽에 인계동 새마을협의회는 16명으로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 동에 비해서 상당히 새마을협의회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 사업을 안 하셨어요? 인계동 동장님!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용채 : 저희 협의회장이 건축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장기간 홍천에서 사업 때문에 회장님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16명의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있는데 회장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것은 좀 부당한 이유 같습니다. 부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을 드리고, 이의택 증인! 36쪽에 보면 자유총연맹 고등동 예산을 보니까 예산액은 하반기 예산이 440만 원인데 집행액은 미신청입니다. 보고 계시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잔액이 34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00만 원 어디로 갔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이것은 44만 원이고, 고등동에 44만 원을 배정했다가 미신청으로 잔액이 44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행궁동 자유총연맹에게 하반기에 10만 원을 더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행궁동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박정란위원

행궁동 것을 보면, (자료확인) 네, 잔액이 10만 원 늘어났군요! 거기에 표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숫자가 맞지 않아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죄송합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마지막으로 61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타 구를 보면 많이 있어야 2～3건, 서너 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팔달구는 감사지적사항이 상당히 많고 또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세금을 누락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금내용도 몇 십 만 원이 아니라 500～600만 원 대, 150～250 이렇게 상당히 큰 금액을 누락을 시켰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 사항은 세무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세무과장님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얘기를 들어서, 괜찮으십니까? 아, 민원과장님이지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세무과장 김병익입니다. 그 사항은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일부 누락되거나 그렇게 된 것이 있는데 추후에 그것은 추징을 해서 전부 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완료 조치한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애초에 왜 그렇게 감사 지적을 받도록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큰 금액을 누락시켰는지, 앞으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셔서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네.

박정란위원

그리고 이의택 증인, 또 김충영 증인!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맞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내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문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공통사항 중의 하나인데 “문고사정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지도점검하기 바람.”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건으로도 말씀하시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내용이 약간 섞이기는 했었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부분을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데가 문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고에서 의욕이 넘치셨는지 방송댄스나 요가교실 같은 프로그램도 문고에서 운영을 한 것이 보이네요? 화서1동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문고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이 문고에서 하기에 적정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땠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김시만 : 화서1동장 김시만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방학 때 방송댄스, 학생들을 위해서 문고에서 수강료나 이런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문고에서 방송댄스하고 5개 정도를 했었는데 방송댄스 외에 4개 정도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김상욱위원

문고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송댄스나 요가교실을 운영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김시만 : 네.

김상욱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방학동안에?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김시만 : 네.

김상욱위원

그 내용입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김시만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참가자는 좀 많이 있었나요?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김시만 :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방송댄스 같은 것을 하니까! 많이 왔었습니다.

김상욱위원

대략 참가인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학생들이?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김시만 : 정확한 숫자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대략 스무 명에서 스물다섯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마을문고와 관련해서도 물론 다른 사회단체들하고 역시 비슷하지만 그나마 마을문고는 일정장소가 있지요? 주민센터마다! 그렇지요? 무엇인가 아이들을 끌어 모으고 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면, 운영을 하면 지역주민들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문고가 회원들 위주나 회원들 자녀 위주로 무엇인가 틀에 박힌 흐름대로만 가고 있다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세태, 세상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들이냐 하는 것은 전 동을 볼 때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문고에 대한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학습을 해야 하는 학생들한테 예전 것에, 몇 십 년 전이나 십수 년 전의 것의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능동적인 프로그램을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정체되고 회원 수는 빠지고 문고 회원들의 자녀가 일부 포함될 수밖에 없고 동네에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아, 이것이 정말 좋구나! 너도 나도 다 가자!”는 상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와는 다르게 마을문고라는 것은 주민센터 내의 고정된 장소가 있고 물량 투입해서 구입하는 책들도 있고 또 각종 거기 프로그램들만 좀 더 능동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운영된다면 아주 좋겠다. 이것이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도서산간지역에 도서관이 부재한 지역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개념 아시지요?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시내 권에서 특히 수원 같은 일종의 대도시입니다. 대규모 자치단체 내에서 동별로 새마을문고가 있다는 것은 다른 타 도서산간보다는 굉장히 주민들을 위해서 유리한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인데 이용률이 생각만큼 많지 않다. 이런 것을 평소에 느끼시고 여기에 맞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잘, 문고회원들을 위시로 해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과장님!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염상훈 위원님하고 겹치기는 하는데 제가 사회단체를 생각할 때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같이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는 어느 새 대한민국 행정 정서상 어찌할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있는 공식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매합니다. 본인들의 “사업을 결정해서 사업계획서 꾸리고 어떠어떠한 목적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으니 이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비용을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저 예산책정해 놓고 예산이 책정될 것이 뻔하니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일들도 뻔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 사업들의 형태를 보면 지금 정산보고서에서도 표시되는 바대로만 표현을 한다면 사업내용이 대부분 유사합니다. 특히 바르게살기는 중복된 결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정산 검사서에 보면! 그러면 동네에서 어쩔 수 없이 능동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동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부담률을 가지고 얘기하면 자부담률이 높을수록 일 진척도가 안 생기고 참여도가 떨어지니 자부담률을 낮춰야 한다. 그러나 또 내년부터는 원래 기준대로 30%로 맞춰서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병행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고유의 사업계획서를 못 세웁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세웁니다.

김상욱위원

세우면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계획서 꾸려지면 또 예산을 지원요청을 하면 별개, 회의수당말고라도 공식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아직 그렇게 한 적은 없고 자체,

김상욱위원

한 적은 없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김상욱위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쉽게 합니다. 아주 당연히 예산세워서 가야 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정착 사회단체와 성격이 달라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지고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통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논의와 행동들을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별 지원계획이 없어요! 그렇지요? 일단 1차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아까 교육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것도, 물론 1개 구에서 다 해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구에서 흐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상훈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일을, 봉사활동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중복되거나 유사하고 또 어느 단체는 일부 단체장이 자기 PR을 위해서 이 단체활동을 하는 경우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가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그런 일을 하려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동네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라면 자부담률을 낮춰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자기 얼굴이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이 딱 표시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개인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고유의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자부담률도 없이 무조건 지원금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동네별로 고유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좋은 내용들이 이루어지면서 공적으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되, 그것이 막연히, 무조건적으로 세워지는 듯한 예산 갖다 쓰고 돈 모자라면 갖다 쓰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맨날 뻔한, 이런 일을 하면서 개인 PR이나 단체 PR을 하는 상황들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뽀족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 대책을 고민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상욱위원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업성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사업성과가 없으면 지원금 끊으면 됩니다. 그렇지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이것이 또 동네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또 지속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기로에 설까?” 판단을 하셔서, “어느 입장에 설까?” 판단을 하셔서 정확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하여튼 사업의 다양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끼리 스스로 약속한 시간과 관련해서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행정지원과 이의택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질의했었는데 팔달구에 사회단체나 아니면 자생단체 중에서 다문화가정에 있는 가구원이나 세대원이 평회원에 혹시 있나요? 주민자치위원은 세 명이나 위촉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타 구보다 아주 월등하게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단체 평회원으로 다문화가정 가구원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은 없고, 일부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게 각 동에 혹시, 동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다문화가정의 가구원이나 세대원이 사회단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이 있나요? 제 시간 많이 빼앗지 마십시오.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용채 : 저희 인계동 새마을부녀회에 필리핀 국적인 여성이 한 분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으신가요, 다문화가정의 가구원이 있으므로 해서!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용채 : 봉사활동 할 때 가끔 나오시는데 내국인하고 우리 문화에 참여해서 좋고 그 분들 나름대로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리핀 여성 그 주부도 자긍심을 갖고 있겠지만 그 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 회원님들께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정말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필리핀으로 안 갈 것도 가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계기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다른 문화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은 참여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문화가구원이나 세대원을 사회단체에 영입하셔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시겠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이의택 증인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동호회 얘기를 하다가 간단히 지나갔는데 혹시 팔달구청 내나 아니면 타 동의 여성 공직자들이 어느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동호회 활동을 했으면 하는 여론이나 설문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원하는 것이 S라인이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금년도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독서토론회나 이런 분야는 거의 여직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박순영위원

그런데 개설 안 하신 이유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지금 구성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물놀이까지,

박순영위원

아, 사물놀이까지! 여기 보고서류에는 빠져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최근에 결성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최근이면 얼마나?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사물놀이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했고,

박순영위원

월 1회, 주 1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주 1회입니다.

박순영위원

주 1회, 그러니까 최근에?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주 2회도 하고 있고,

박순영위원

행감자료가 나온 이후에 결성된 것이군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사물놀이 그 다음에,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독서동호회 이렇게 두 개를 지금 최근에 다시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과년도 행정감사무감사 지적이자 권장사항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여성의원이지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요즘은 양성평등이 많이 되어서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한 분야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사분담이나 자녀양육 같은 것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어머니의 역할은 감소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라도 약간의 휴식적인 것과 건강증진, 복지향상을 위해서 동호회가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보고되어 있지 않은 동호회를 결성하셨는데 내년에도 올해 하신 것처럼 좋은 단체를 많이 결성하셔서 여성 공직자 이외의 다른 공직자분들께서도 좋은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시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많은 신규 동호회를 발굴해서 좋은 여가생활이 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아까, 행감서류 142쪽입니다. 야간, 휴일 개방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교동 동장님 뒤에 계신데 야간하고 휴일에 주민자치센터나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을 안 하고 계신데, 이유가 있나요, 매교동만의?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 매교동장 박선우입니다. 저희가 개방을 하려고 모집을 했었는데 신청자가,

박순영위원

정족수 미달, 신청인 미달?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 네. 그래서 운영을 못 했는데,

박순영위원

혹시 홍보부족은 아니었나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 최대한 하느라고 해 봤습니다. 저희가 매교사랑 소식지라고 그래서 세대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매달 나눠주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미달되어서 운영을 못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홍보부족이 아니면 수용인원이 없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 신청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박순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유리한 입장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용하는 주민은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홍보에 앞장서셔서, 유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궁동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동마다 개별성과 차별성이 있겠지만 적극 홍보에 앞장서셔서 야간과 휴일에 주민센터를 많이 개방하셔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보면 고등동, 화서1동, 화서2동, 지동, 우만1동, 우만2동까지 유휴공간 활동에 대해서 전무합니다. 매교동에서는 유휴공간 어디를 쓰고 계신 것입니까? 스포츠댄스, 요가, 고전무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간과 휴일에 못하는 대신 유휴공간 활용을 잘 하고 계시네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 저희 관내에 팔달구민 생활체육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매교동민이 접근성이 좋은 장소,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 네, 정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잘 하고 계셔서 야간과 휴일까지 더 잘 하시면 팔달구에서 매교동이 선진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유휴공간 활용이라는 것은 물론 시행되고 있지 않은 동에서는 운영의 묘 중에서 수요층이 없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접근성이 필요한 유휴공간이 동 근처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하는 동장 많음)

적극 행정 하셔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민선5기 들어서 염태영 시장님께서 주민센터의 정규 프로그램 이외의 주민의 회의나 동아리 활동이나 그 외 문화복지를 위해서 주민센터를 많이 개방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수요층이 없는 것인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홍보가 안 된 것인지 하여튼 정규 프로그램 이외에 공란이 아주 많습니다. 이의택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하루아침에 많이 이용할 수는 없고 하여튼 현재 우리 방침이나 개방을 많이 홍보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요즘에는 맞벌이도 많이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사실은 관에서, 수원시에서 공짜로 준다, 준다고 해도 안 가져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홍보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나 그래도 주민센터 이용이나 유휴공간 활용을 원하는 수요층이 있으시다면, 우리 좋은 말에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있듯이 소수의 수요층이라도 필요한 계층이 있다면 팔달구에서 적극 앞장서서 그 공간을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이의택 증인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행감서류 87쪽입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공사현황을 추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추가자료가 여기에 와 있는데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설계금액은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설계금액이 당초 예산으로 서게 되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설계금액은 그 공사를 하고자 하는 설계된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수원시 4개 구청의 수의계약 2,000만 원 공사현황을 공히 다 받아봤는데 팔달구의 설계금액이 약간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3개 구청과 다른 점은 타 구청은 설계금액이 공무원들이 “이런 공사를 하면 이 정도 들 것이다.” 해서 예상을 해서 설계금액이 나왔는데 팔달구청 모든 자료를 보니까 공사 업체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금액한 것이 설계금액으로 와 있고, 공히 다 똑같습니다, 올라와 있는 서류가! 공사업체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들어와 있는 금액이 100% 설계금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계약금액은 거기에서 5%～10%정도가 다운이 되어서 계약금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과 집행내역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박순영위원

자료 검토하셨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받았기 때문에 검토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설계금액을 타 구청처럼 공무원들이 적정선,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한 예산을 세웠을 때와 팔달구청에서처럼 이의택 행정지원과에서 어느 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설계금액으로 세웠을 때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산하고는 연관이 안 되고 다만, 공사를 집행할 적에 그 공사에 견적, 2,000만 원 이하니까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견적 금액으로 예산품의를 돌리고, 그 품의 돌린 금액 내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계약을 하면 계약금액이 실제 사업자한테 지급되는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은 계약금액에, 아니 설계금액에 약 한 10% 이하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동 주민센터 옥상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설계금액이 1,03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되겠지요? 928만 원입니다. 10% 정도 감면이 안 돼 있지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타 구는 정말 집행이 될 때 예산이 3단계로 절감이 된 거예요. 공무원 설계금액 따로, 공사 업체 설계금액의 예산, 그 다음에 실제 집행금액이 또 약간 저렴, 저렴, 저렴해서 3단계로 긴축이 되었는데, 팔달구는 한 단계가 생략이 돼서 공사 업체에서 올라온 설계금액이 당초 예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당초 예산보다 적정선이 어느 정도 다운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금액이!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그래서 예산을 긴축하는데 한 단계가 생략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지금 당초 원칙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그 설계한 금액 내에서 타 견적을 받아서 그 받은 견적 중에서 최 적정 가격으로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이런 수순이 지금 현재의 계약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한 번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박순영위원

재검토를 해 보시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박순영위원

재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은 물론 긍정적인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라는 특수성이 입찰계약과 다른 점이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물론 공사업체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비해야 될 사항이 다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입찰계약보다 수의계약이 쉽다. 그 다음에 착한 관계에 의해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수의계약 관급공사가 하도급 업체라든가 수주 업체 간의 입찰공사보다 수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전 단지 행정지원과에 관한 것만 받아보았지만 수의계약을 운행함에 있어서 약간 예산의 방만한 집행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그 수의계약을 하실 때도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절감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관급공사는 먼저 눈에 띄어서 수주 받는 것이 임자다.” 속칭 이런 말이 수원시에서는 돌지 않도록 우리 팔달구 행정지원과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잠깐만 각 동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종합민원과 얘기지만 하나 묻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본인,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종합민원과 팀장님 계시나요? 팀장님 아무도 안 오셨어요, 종합민원과에?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김지열 : 밖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밖에 있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김지열 : 예.

문병근위원장

김지열 우리 증인께서는 이석을 그냥 하시고 대신 팀장님 들어와 계시라고 그래요, 민원팀장.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김지열 :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하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김지열 : 예.

문병근위원장

괜찮으세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김지열 : 예.

문병근위원장

예, 하세요!

박순영위원

각 동 동장님이 계시는 관계로 한 가지 동장님들께, 오늘 이것은, 어제 타 구 아마 행정감사를 하시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서 모니터링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서류를 우리 각 동 동장님이나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는 훑어보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묻겠습니다. 우리 팔달구 동장님들 중에 올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아시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팔달구 행궁동장인데,

박순영위원

행궁동님?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예. 2010년도가 1993년생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입니다. 그것이 137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2011년도가 1994년생들인데 한 140여 명 됩니다.

박순영위원

140명 정도? 그러면 행궁동 이범선 동장님!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예.

박순영위원

140명 중에 3명이 지연돼서 6만 4,000원의 주민증 발급수수료가 발생된 것이군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동장님들이 계셔서, 이 얘기는 우리 행정지원과 이의택 증인께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정말 실무적인 주민등록증 발급은 각 동 동장님께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일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어제 같았으면 이 질의를 당연히 안 드렸습니다. 동에서 모니터링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위원들의 지금 질의는 나와 있습니다. 어느 위원은 뭐에 대해서 하고, 어느 위원은 뭐에 대해서 하고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동장님들 한 분만 대략 파악하고 계시고 나머지 동장님들 이것 조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경각심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장님이 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우리 한 동장님은, 이범선 동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내용에 피드백을 있게 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과 내용이지만 이것은 우리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물론 종합민원과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발급 지연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잠깐만요. 이의택 증인, 팔달구에서 업체 선정하면서 부적격으로 위법 부당 내용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팔달구에서 행사 용역 관련해 가지고 부당하게 업체 선정한 적이 있느냐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상급 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 없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증인. 저는 기동순찰대, 구 연합대 또 지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보니까 예산이 각 동에 급식비나 피복비나 차량유지비, 난방비 또 기타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받아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선 지출하고 나서 맞춰서 이렇게 차등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 좀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위원님, 이 용도별 지원액은 그냥 저희들이 편의상 한 곳에 편중돼서 급양비 식으로 일괄적으로 지급이 안 되도록 이렇게 편의상 나눠놓은 것이고, 총계에 대한 금액만 일괄,

이칠재위원

예산지원을 예산을 가져와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대별로? 예산지출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대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서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지대별 지원액은 저희들이 기준액 평가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급액을 결정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잘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염려스러운 점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기동순찰대, 지대 이렇게 상당히 고생들 하십니다. 밤을 새서 고생하시고, 어떤 때는 야간에도. 그런데 이 분들이 고생한 실적이 전혀 나타난 게 없어요. 다른 단체는 김장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든지 여러 가지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분들도 실적을 좀, 아닌 게 아니라 뺑소니 차량 검거라든지 도난방지라든지 또 청소년 선도 실적, 행사장에 교통정리라든지 그런 것을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실적 사항이 없어서, 1년에 약 한 7,000만 원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데,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사항을.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찰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칠재위원

그러게요. 각 지대별로 좀 이렇게 분기별로 해서 받았다가 내년 행감 때 자료로 볼 수 있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시에서. 거기에 대한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만, 보이지 않는 봉사지만 뭔가 시민들이 또 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 붙여서 하면, 우리 통장 자녀분에게 많은 지원해 주는 것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보니까 미달되는 곳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자녀들이, 그냥 무조건 자녀가 됐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지요? 어느 정도 학업 성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물론 성적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반별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학년에서 몇 %에 들어가서, 해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이것은 성적으로 이렇게 어느 선, 그러니까 전체 석차가 몇 % 이상만 해당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럼 자녀면 무조건 해당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럼 수혜가 상당히 좋은 거네요, 이것은? 그런데 중복 수여자는 뭡니까, 이것?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타 기관에서 받으면 그것을 중복 수여는 안 해 준다 그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저희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2010년도에 한 명이 장학금 중복으로 돼 있고, 하반기에도 한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한 명은 그것은 수원사랑장학재단 수혜자가 한 명이 있어서 제외를 시켰고, 또 2011년도 상반기에 두 명은 교직원, 교직원들은 학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직원과 공무원 자녀가 있어서 제외를 시켰고, 하반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인 장학금을 받아서 한 명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칠재위원

수고 많으셨고, 동별 문고에 관련해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올해 운영비가 약간의 차이가 나요. 올해 2011년도는 240만 원, 연간. 동일하게 이렇게 해 줬고 전년도에는, 약간씩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이 올해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구별로 다 똑같은데요, 보니까 운영비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이 사항도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느냐” 해서 2010년도에는 차등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똑같은, 운영할 때 인원은 똑같은데 이용 학생들이나 문고 회원들이 많고 적음으로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고 해서 2011년도에는 균등하게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칠재위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해피수원 상품권 판매 촉진하여 그 양을 증가시켜주기 바람”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추진결과도 좋으시고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합돼 가지고 내년부터 다시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그렇습니다. 통합됩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우리 팔달구가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이 가장 많거든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이종후위원

많기 때문에 정말 중점 사업으로 가셔도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더 좀 확충해 가지고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강제성은 없지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이종후위원

자발적으로 확대 좀 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라든지, 뒤에 동장님들 계시는데 또 일거리 만들어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시장은 누구나 다 보러 가잖아요, 슈퍼마켓을 가든지 우리 전통시장을 가든지! 좀 이것을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장서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이용한 실적만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것이 정확히 제가 11월 한 20일쯤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도 저희 공직자들이 이용한 것도 한 3,800만 원 정도 되고, 앞으로는 우리 각종 동의 단체, 구의 단체까지도 확대해 가지고 우리 전통시장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하고 상품권 종류가 이렇게 쭉 있는데 온누리상품권하고 해피수원상품권하고 액수가 비슷하지요, 이 정액권이?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지금 해피수원상품권은 1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있었는데,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합되면서 5,000원 권하고 1만 원 권 두 종만이 쓰이게 됩니다.

이종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의택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보시면 각 단체별 사회봉사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거든요. 여긴 그냥 사회단체라고 썼는데 저는 “봉사” 자를 넣고 싶어요. 사회봉사단체! 쭉 보면 사실은 통친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동장님들이 임명을 해 주시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나머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 문고, 바르게살기 거기는 다 단체가 경기도, 시 지역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임명장을 주시는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래서 제가 사회단체가 아니라 사회봉사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사실 수원시 110만의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는 염태영 시장님도 이 분들 없으면 아마 좀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되거든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이종후위원

저도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도 해 봤고, 옛날에 오래된 얘기지만 사회정화위원회도 해 봤고, 방위협의회 위원장도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딱 꼬집어 얘기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원금을 주시는데 이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쓰는 범위가. 지도자 조끼는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다 주겠다. 반찬을 사러 가면 안 돼요. 고춧가루 따로 사야 되고, 배추 따로 사야 되고, 소금 따로 사야 되고, 그것 아시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것을 못 쓰는 단체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내가 돈 내고 시간 내서 봉사하는데 이것 안 받고 한다, 이런 단체원들도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 아시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더 많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부담 30% 물론 좋지요! 그런데 더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이칠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2010년도 지급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2010년도에 지급액이 상반기·하반기 합쳐서 3,8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예산 세운 대로 100% 지급이 된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산액은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약 한,

이종후위원

그러면 2010년도고 2011년도고 예산액이 똑같아요, 예산 세우신 것이?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잠깐만요. 이의택 증인!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문병근위원장

통장장학금 예산 어디서 편성합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저희 통상적으로 통장님 정원에 약 한 15% 금액을 해서,

문병근위원장

아니, 15% 해 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편성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구청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구청 예산으로 편성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그것 답변을 왜 그렇게 빨리 못하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2010년도 예산하고 올해 2011년도하고 차이가 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통장 숫자가 변함이 없으면 동일합니다.

이종후위원

동일하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이종후위원

그럼 여기 2010년도 지급현황에 보면 매교동은 한 명도 없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박선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 네.

이종후위원

올리시지 않은 거예요, 대상자가 없던 거예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중·고생, 대학생도 포함이 되나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 통장자녀 중·고등학교, 고등학생만,

이종후위원

중·고등? 고등학생만? 대상이 없었어요? 2011년도에는 있었네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 예.

이종후위원

최관순 증인!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최관순 : 예.

이종후위원

2011년도에 대상자가 한 명도 없으셨어요?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최관순 :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발을 하시는데 각 통장님들이 혹시 불만사항이 없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통장님들 지금 자녀분들이 일부 없는 동이 있는 것은 통장님들이 거의 고령으로 돼서 자제분들이, 통장 자제분 중에서 고등학생만 이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불만 이런 것은 아직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은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후위원

1년에 몇 번 주시는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상반기·하반기 주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두 번?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이종후위원

올해도 이제 끝났지요, 2011년도도?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것을 1년에 두 번인데 동장님한테 우리 자녀 있다고 신청서를 썼어요. 썼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번에 꼭 해드리나요, 그것?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거의, 아까 예산 말씀하셨듯이 정원의 15% 이상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정원으로 따지면 약 한 5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인원이 50명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고,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액, 전원 다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이 장학금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통장님들 자녀 장학금은 사실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주셔야 돼요! 좀 과도하게 예산액을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요. 하여튼 간에 감사하고 우리 통장님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이의택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아직 운영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방범기동순찰대나 자율방범대 쪽에서도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그 분들이 그렇게 봉사를 하다보니까 필연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지원하려면 근거 조항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텐데 현재 보니까 차량운행일지만 달랑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 가지고는 예산지원이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 특이사항에 보면 차량정비와 관련해서 특이사항인데 아무런 기재 내용이 없어요! 차량이 어디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과정이 있어야 그런 것들도 투명하게 지원을 하고 할 텐데 업무일지가 없고 차량운행일지도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어 진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시는지, 팔달구청에서는 연합대만 관리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범대의 각종 부책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많은 점검을 통해서 투명하게 활동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정리하게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이것까지는 사실 안 하고 싶은데 영통구는 근무일지를 쓰고 있고, 근무일지 내에 차량일지까지 같이 복합이 되어 있는 그런 스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로 행정지원과장님이 보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팔달구 것과 영통구 것을 비교해 보세요!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영통구 방범기동순찰대 근무일지 비교확인) 영통구가 확실히 스펙이 잘 되어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박정란위원

인정하시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박정란위원

내년부터는 그것보다 더 세밀하게 스펙을 만드셔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차후 예산지원 사항이 생기더라도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160쪽,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 현황, 다른 구에 비해서 팔달구가 좀 많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한 현황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계속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화서1동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아니면 우만동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만동 주민자치위원회하면 “아, 장수 노인 사진 찍어주기” 이런 것이 획일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되게끔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감사할 때 분명하게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 동에서 실시하게끔 주문을 할 것입니다만 그런 것을 팔달구에서도 미리 생각을 하셔서 뒤에 배석하신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상의하셔서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계속사업을 한 가지씩 선정하셔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수인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민원들을 소화하셨습니다. 이 민원들을 소화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경제교통과장님!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박정란위원

매산시장 상인회에서 매산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차 없는 거리를 요청했지요? 자료 안 갖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들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답변내용에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박정란위원

네.

문병근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업무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경제교통과 할 때 하겠고,

문병근위원장

행정지원과와 관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매한 것이 있는데 (위원장을 향해) 건설과나 이런 데는 저희 소관부서가 아닌데 민원사항에는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되나?

문병근위원장

종합민원과에 하십시오.

박정란위원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나머지 과 질의할 때 나머지 질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행정지원과 이의택 증인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팔달구 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비가 3/4분기나 과년도에 비해서 인상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전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각 동에도 3/4분기나 과년도보다 프로그램 운영비 하나도 안 올리셨나요? 인상한 동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전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하나의 취미생활이나 한 가지를 심층적으로 배울 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프로그램 운영비를 인상해야 될 요인이 발생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비 올해처럼 동결하시고, 인상하시지 마시고 보다 나은 프로그램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의택 증인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감서류 141쪽에 보면 프로그램 개설은 했으나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박순영위원

찾으셨지요? 거기 지동에 보면 노래교실이 동아리로 전환되었고 인계동 예쁜글씨 POP, 오카리나, 한지공예, 난타가 다 동아리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의택 증인, 동아리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폐강된 항목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대답이 좀 지난한데,

박순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인계동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동아리로 전환된 것은 굉장히 잘 된 사례입니다. 이 동아리로 전환되는 것을 권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초적인 프로그램에서 배우다가 본인들이 자생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고, 더 자주 만나고 싶기 때문에 동아리로 전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계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용채 : 동아리로 전환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2/4분기까지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습니다. 수강생이 적어서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동아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 동아리로 전환된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한 선진사례입니다. 오카리나나 한지공예하는 비용도 본인들이 다 자부담하면서 자생적으로 관리도 하면서 더 자주 만나서 친목도모도 하면서 전문적으로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취지 하에 동아리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용채 :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타 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처음에 배움의 기회를,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가 6개월이고, 3개월, 분기별로 운영하면서 그들만의 동아리로 전환이 되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배우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자생적인 비용과 관리 운영도 이루어지는 그런 동아리로 전환되는 주민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이 각 동에 많이 발생되었으면 해서 인계동장님께 격려를 드리고, 각 동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각 동 동장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동장 많음) 본 위원의 제안을 아주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택 증인께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적정선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10%냐 30%냐를 논할 수 있는, 지금 이의택 증인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본청에서 아마 결정해 주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조례로, 중앙 법에 의해서 조례로 명시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활동실적을 보면 수원천 정화활동, 단체마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를 보면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 매년하면 팔달구 내에 무단투기 지역 전부 다 화단으로 조성되고 이미 다 끝났어야 될 사업들입니다.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상식이 있는 시민이 보면, 이 자료 보면 공직자들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에서 철저하게 앞장서서 시행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노력을 하겠지만 행정부, 또는 집행부 각 구청에서도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2011년도 연초 주요 업무추진 계획이나 현황들이 전혀 없습니까? 청장님 취임하시면 취임사 내용에 우리 팔달구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었습니까? 이의택 증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많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많이 있는데 왜 “해당없음”으로 해서 백지로 제출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추진상의 미추진이나 사업축소, 사업이 확대된 현황을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향후 행감자료 요청을 보면 일선 구청이나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기침) 죄송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주요 업무나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청장님의 의도를 알아야 의회에서 옹호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이면 옹호를 해 주고, 정책이 과하다싶으면 견제도 하고, 이런 기능 아니겠습니까, 의회가?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장시간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응답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뒤에 배석해 계시는 동장님들께서도 지역주민들과 최일선에서 마주하고 일을 하고, 행정을 집행하시는 동장님들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부분들을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할 것인지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자리이석)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정연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다수인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있는 내용입니다. 매산시장 상인회장이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매산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요청했는데 처리내용에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반대했다고 해서 불가한 것으로 하셨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입니다. 동 사항은 역전 상인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역전상인회에서 매산시장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경우 역전시장의 옥상주차장 진·출입에 너무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61.6%라는 것이 어디에서 추출된 %인지, 여론조사를 하셨습니까,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제가 동에서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제가 내용을 숙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거나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을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이렇게 수치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수치가 올라왔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말 반대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 정연규 증인께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김지열 증인!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박정란위원

민원을 받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문서로도 접수가 되고, 구두로도 접수가 되고,

박정란위원

구두라면 방문이겠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 다음에 유선으로도 접수가 되고,

박정란위원

유선으로,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대충 그런 식으로 접수가 됩니다.

박정란위원

이렇게 되는데 방문을 한 분들한테는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민원처리기간이 며칠이 걸린다.” 이런 안내를 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다 합니다.

박정란위원

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문서로 오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다 똑같은 방법으로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방문일 때는 즉답을 할 수 있는데 문서로 오는 경우는 즉답을 못하잖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박정란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문서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문서로 하시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박정란위원

유선으로, 전화로 왔을 때도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거의 보면 민원처리기간이 민원사항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박정란위원

1주일도 걸리고, 5일도 걸리고, 한달도 걸리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박정란위원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부가기능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민원처리는 5일이 걸리는데, 민원을 받다보면 어느 과에서 접수해서 처리해야 될 것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선으로나 방문으로 왔을 때는 즉답이 가능하고 문서로 왔을 때는 문서로 그런 답변을 드렸으면 민원인들이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지 않고 공직자들이 “아, 이렇게 열심히 세밀하게 일을 하는구나!” 라고 공신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기일뿐만 아니라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어느어느 부서에서 며칠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라는 것을 구두나 또 우편이나 유선으로 왔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를 제안을 드리는데,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박정란위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내년이 아니라 오늘 이후부터는 그렇게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내년 행정감사 때는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박정란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팔달구 김지열 증인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 쪽에서 묻고 지나간 얘기입니다. 행정감사 서류에 보면 26쪽이 되겠습니다. 행궁동 동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행궁동 예를 들자면 2010년에는 '93년생 137명과 2011년에는 '94년생 140명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신규 발급을 받으면서 지연을 시켜서 들어오는 과태료는 사실은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어제 타 구 행정감사를 모니터링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지연발급 수수료라는 항목은 각 동에서 실적을 올리지 않아야 될 항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팔달구에서 보니까 찾아가는 학교방문서비스나 발급받아야 될 고지기간을 명시한다든가 한달 미만, 10일 내 등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6명이라는 학생이 지연과태료를 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줄어서, 왜냐하면 올해 2011년 8월 29일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발급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 것 아시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내년 1년 뒤에는 발급지연 과태료를 무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행감서류 28쪽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행정 서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김병익 증인께 묻겠습니다. 1만 원 미만이 제일, 2,000원 미만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총액은 5,900만 원 정도 되지만 2,000원 미만 소액, 사실은 본 위원인 경우에도 1,500원, 1,600원, 2,000원을 과오납이 되었다고 받으러 오라든가 어떻게 하면 오고 가는 경비가 그것보다 더 발생될 수 있고 귀찮고 번거로운 마음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와서 수령하는 것 외에 계좌로 이체해 준다든가 하는 방법은 안 써 보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지난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작년에 8,400만 원의 잔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4,100건,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는 5,9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90%가 소액,

박순영위원

아주 미미한 소액!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장도 보내고 전화도 수시로 하고,

박순영위원

오히려 독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더 드는, 독촉이 아니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찾아가라고 권유하는 데에,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좌번호나 이런 것을 알려주면 저희가 입금을 해 드리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거의!

박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거의 포기한 상태지요!

박순영위원

몇 년 시효가 지나면 국고로 환수된다든가 하는 조치가 있을 텐데,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네,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어서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5,900만 원이라는 돈은 혹시 올해를 기점으로 5년이 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이것이 5년 전부터 이어져 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당해연도마다 이월이 되어서 누진되었을 텐데, 올해 시효가 지나는 금액은, 5,900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 총액 중에서.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5,900중에서요?

박순영위원

네. 금액이 있을 텐데,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박순영위원

뒤에서,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추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시효소멸금액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별로 되어 있는데,

박순영위원

아, 금액별로?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네.

박순영위원

이렇게 3만 원 이상도 250건이나 되어서 2,200이라는 돈이 남아 있고, 본인들이 세금을 낼 때는 굉장히 황금같은 돈으로 낸, 황금이나 돈이나 같은 의미겠지만 정말 큰 의미의 돈으로 낸 것이고 과오납이라고 하면, 과오납이 어떤 것인지는 아시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네.

박순영위원

계산착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받은 금액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네.

박순영위원

행정상의 실수나 오류가 되겠습니다만 그에 대해 책임지는 행정구현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세우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되돌려 주기 위한 방법에?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과오납은 꼭 행정착오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납세자가 이중 납부한 경우도 있고,

박순영위원

아, 이중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할 때 신고를 잘못해서 저희가 자료대사하다보면 잘못 계산된 것은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박순영위원

자진 납세할 때도 일단은 계산된 금액을 내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적인 실수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신고하시는 분이,

박순영위원

대부분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신고를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네.

박순영위원

여러 가지,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그것은 저희가, 이 금액은 아주 경미한 사항이고 99% 정도는 전부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경미한, 0.4%정도 되는 금액이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0.4%!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네.

박순영위원

미미한 금액이지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전체 중에서는 아주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금액도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반드시 의무를 진 사람에게, 납세의 의무를 진 사람한테 되돌려드려야 하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병익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오납에 대한,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제로에 갈 수 있도록 팔달구청에서 여러 공직자들과 함께, 특히 김병익 증인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데에 앞장서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많아서 이것을 꼭 되돌려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번 세금 받을 때 그만큼 제외해 주고받는,

박순영위원

감면해 주고받는?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그러면 수고를 덜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얘기해서,

박순영위원

건의하셨습니까?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지요!

박순영위원

그러면 아주 좋은 방법이지요! 그러면 과오납에 관한, 납세의 의무를 한 사람도 걱정할 것도 없고 세금을 감면받으면 정말 행정을 실현하는 분들께 감사하는 의미와 “수원시에 세금을 얼마 더 냈더니 다음번 세금에 감면하던데” 하는 좋은 의미가 남을 것 같습니다. 팔달구의 김충영 증인께서 좋은 방법을 제안하셨는데 그런 좋은 방법이 적극 실현되기를 본 위원도 기대하고 팔달구의 김충영 증인과 여러 공직자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실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정연규 증인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업무 보고 계시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박정란위원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농축산물이나 원산지 표시, 물가안정 캠페인 이런 것도 구에서 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10개 동에 10명의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한 달에 세 번씩, 65개 소비자품목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하고 그 외 전통시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제가 어디까지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10개 동의 10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하면 각 동에 1명씩?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이 분들한테 수고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지급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월 15만 원씩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월 15만 원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박정란위원

한 달에 세 번하는 조건으로?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박정란위원

잘 알겠고, 대로변에, 시장 안에서 물건을 보도에 내놓는 것은 조금 문제가 덜 되고 상인들끼리 협조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보도를 점령하고 마트나 이런 데서 바깥에까지 물건을 내 놓고 장사를 하고 보행자들한테 방해를 끼치는 것, 그런 지도단속은 어디에서 해야 맞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구의 업무로 보면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노점상이 아니고, 마트 예를 들면 K마트라든가,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노상적치물입니다.

박정란위원

아, 그것이 노상적치물에 들어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박정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래서 같은 장사를 하는 재래시장에 좀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도단속을 좀 철저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업무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설과 업무인데, 같이 공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공조하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박정란위원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관내 순회를 좀 하셔야 될 텐데,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올해 팔달구에 파면된 분 있지요? 파면된 분 없습니까, 올해 팔달구에서? 없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제가, 저희 경제교통과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있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김상욱위원

몇 명, 한 명입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파면 직원은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건수로 해서 부수적으로 같이 징계 먹은 직원 몇 명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 소속으로는 두 명이 있고 그 당시에 근무하던 사람이 현재 팔달구에 없고 시청 또 다른 구청 이렇게 근무를 해서 총괄적으로 그 한 건에 대해서 5명 정도가 신분상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상욱위원

인사위원회 회의 때 그 분들은 거론이 안 된 분들이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인사위원회는 구 인사위원회가 있고, 시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구 인사위원회는 경징계 정도를 다루고, 그런데 시 인사위원회에서는 중징계 또 그 다음에 사무관 이상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김상욱위원

사무관 이상은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알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 들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횡령 건인데, 우리 수원시 자체 감사가 2011년 6월 9일에 있었는데, 6월에 있었는데 이 때 이 사건이 적발이 돼 가지고 횡령금액은 아시는 바와 같이 3억 4,800만 원이었고, 전액 다 세입조치가, 다 환수가 됐고 그리고 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11월 15일에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된 사건입니다.

김상욱위원

그 밖에 다른, 그 건과 관련돼서 징계조치를 받은 다른 직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주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밖으로 다른 부서로 다 자리를 옮겼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와 관련돼 있는, 그 당시에 관련된 사람은 현재 한 명도 그 업무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다 다른 부서로 이동 조치, 인사조치가 됐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지막으로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그것이 3억 얼마라고 그랬지요? 3억,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3억 4,000,

김상욱위원

3억 4,000인데 그것이 어느 기간만큼 일어났던 일로 조사가 됐습니까? 기간이 얼마 동안입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처음에가 2009년 9월 2일～2011년 4월 21일까지 사이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한 2년이 넘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1년 반 정도,

김상욱위원

1년 반 정도네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김상욱위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감사에서 지적받기 전에 전혀 팀원이고 해당 과장님이고 몰랐다? 팀장이 아니었죠, 7급이었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팀장도 모르시고 과장도 모르고 계셨다, 1년 반 기간 동안?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김상욱위원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김상욱위원

제가 그 사건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년 반 동안 담당 팀장과 과장이 모르는 사이에 3억 4,000이라는 돈을 횡령을 하는 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물론 언론에 보도가 됐다고는 하지만 시청 내에서 큰 이슈로 부각이 되거나 문제점이라고 얘기가 돼서 거론이 오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1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팀장과 과장이 모르는 사이에 7급 주사가, 담당자가 그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도록 모르거나 방치해 뒀다는 사실에 전 이것에 조금 충격을 느껴요. 2010년도에 수원시 공무원 청렴도 꼴찌 했던 것 아시지요, 전국? “올해 그것을 좀 개선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왔는데 그것이 또 올해 하필이면, 2009년도부터 시작됐다고는 했지만 작년 2010년 모르고, 2011년 올해에 와서야 그것이 발견이 돼서 해당 직원이 파면되는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전체 차원에서의 문제도 문제지만 구청 단위별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어떠한 대책과 조치를 가지고 계신지 행정지원과장님 또 청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세무, 세금 성격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수납이라든지 전산시스템 이런 것을 새로 도입하고 여러 가지 그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을 시 차원에서 합니까, 구 차원에서 합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이것은 시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업무 시스템이 담당자가 전결 처리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것은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해당 팀장님이 그 해당 업무들에 대해서 업무파악, 흐름 파악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이 건은 저 뭐지요? 일반세? 우리 세무과에서 받는 것은 지방세,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세무부서에서 하면 체계적으로 하는데, 지방세는 전산화 돼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그것이 안 돼 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내지 않는 세금, 이것을 과거에는 부서에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민원인이 “내가 납기가 지났는데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별도 통장, 과에 있는 통장으로 넣었다가 그것을 빼서 이렇게 다시 이체시키는 방법을 썼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은폐될 수가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학교나 이런 데 가상계좌 시스템으로 해서 개별로 전부 납기 지난 것도 그렇게 넣기 때문에 지금은 제도적으로 그것이 막혔습니다. 그것이 막혀서 이제 안 되는 것이고, 또한 구나 이런 데, 동에도 보면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쓰던 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팔달구는 통장을 일제 정리를 전부 해서 부서별로 꼭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통장 말고는 전부 해지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통장을 많이 정리를 했지요.

김상욱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세외수입에 관한 처리절차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제는, 아니면 아직 미진하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세무과장입니다. 저희 세무 관계는 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전부 전산화 돼서 거의 그런 사례가 없고 특히나 저희 수원시에는 역대 이래 거의 그런 세무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른 데 인근 시에서 큰 대형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수원시에는 없었고, 그런 것이 날 때마다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그런 사례를 막았는데,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처리한 것이 저희 세무과로 넘어오면 저희 세입정리 팀에서 또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한 번 걸러줘서 그런 제도가 앞으로 상당히 줄어들거나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세무과에서 처리하기 직전 상황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넘어왔다고 그러면 전산으로 다 시스템상 돼 있으니 그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지만 그 처리절차 직전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상! 이 부분에 대한 관리체계를 어떤 식으로 더 보완하고 완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더 해 주세요. 물론 구청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세나 이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특별회계, 세외수입 그런 것은 각 부서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통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서, 우리 세무과는 세무직들이 있어서 그 세무업무를 오래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지요. 그런데 부서별로 하는 과에는 세무직도 아니고 또 얼마 안하고, 또 먼저 경제교통과에서 났던 경우는 또 그 사람은 그 업무를 또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오래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갭이 생겨서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팔달구 차원으로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 또 행안부 차원에 그런 데서 이런 것들이 어디 미흡한 데가 없는지 이것을 제도적으로 연구해서 막아야 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물론 행안부 말씀도 꺼내셨지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팔달구에서 생긴 일이라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를 꺼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 차원이고 구 차원이고 물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일이 손으로 직접 관리하거나 개별적으로 업무를 맡은 담당자에서 그 업무형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누구나 그 자리에 딱 가서 앉았을 때, 그 업무를 볼 때 그 흐름에 적응할 수 있으면, 도입할 수, 그러니까 그 흐름에 그냥 대입만 할 수 있으면 흘러가는 것이 시스템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세무업무 시스템은 돼 있지만 세무업무 시스템 이전에 세외수입관리 프로그램은 지금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고도 생긴 것이고! 물론 아까 이제는 그 뭡니까? 무슨 계좌라고 그랬지요?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가상계좌.

김상욱위원

예. 가상계좌로 해 가지고 이제 차단됐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역시 업무적인 전반적인 시스템화 된 것은 아니다. 그 중에 일부일 수 있겠지만, 물론 그 차단된 그 효과를 나타내는 일부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그 업무시스템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할 수 있는, 제도화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궁극적인 것이지만 각 업무부서의 팀장, 과장님들께서 이런 흐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고, 최대한 역점을 두라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어떠한 관리체계 하에 이 업무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것이 팔달구에서 생긴 일이라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꺼냈어요. 그렇게 아시고, 관리들은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예.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익 증인!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네.

문병근위원장

혹시 자리를 옮긴 다음에 본 위원장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한 사항을 좀 알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예,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셨나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그래서 그 이전보다 많이 노력해서 과오납 환불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과오납 환불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앙전산행정망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세무과에?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예, 다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연결 돼 있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예.

문병근위원장

이제 그 세금을 미납했다든가 또 체납이 돼 있다든가 이런 분들 재산 함부로 움직이는 것 다 알 수 있나요, 그러면?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그런 것 체납자에 한해서 압류나 이런 것 할 때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고, 지금 체납현황을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것 계속 비슷한데, 이것 다 이월된 금액들 포함인가요, 이월금액?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월금액 포함이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예.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용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소홀” 이것은 행정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미과세, 또 사실상 대지에 대한 등록세 세율 착오 적용, 부 담보 증여 토지에 대한 등록세 세율 착오 적용,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미과세, 아파트형 공장 타 용도 사용에 대한 감면세액 미과세, 장애인 감면 자동차 사후관리 부적정 뭐 이런 우리 공직자분들의 과실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업무상 과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 금액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안 불러드렸는데, 이런 착오들이 왜, 매일 똑같은 업무를 하시는 것인데 왜 착오가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 지금 현재 세무직이 많이 있지요, 세무과에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예, 거의 90%가 세무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지요? 세무직이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예.

문병근위원장

세무직 때문에 지난번에 인사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거론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세무직이라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니겠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예,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서 그런 과오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행정상의 큰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우리가 직위별로 이렇게 다 있잖아요! 하시면 팀장님이든 과장님이 됐든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이 서로 필터링이 돼야 되고, 또 나중에 해 놓고 나서도 이 업무를 집행했으면 집행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리 팔달구 것만이 아니고 수원시 전반적인 것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문병근위원장

팔달구 것도 포함이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 : 우리 팔달구는 올해 6월 27일～7월 7일까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아까 박정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 자료 62쪽에 보면 한 세 네 건 이렇게 지적이 돼 있는데 대부분이 신고납부 미납된 것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못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자료라든지 철저히 정비해서 그런 사항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연규 증인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팔달구 관내에 농지가 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있습니다. 아, 농지요? 죄송합니다. 농가는 있지만 농지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농지는 없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문병근위원장

그것 여쭤보려고 질의를 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충영 구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김영규!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문병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