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실장 홍재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비보조금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해서 모두 다음 쪽까지 23건에 97억 3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34건에 18억 3,6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자 수입이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 6,315만 7,000원 등해서 모두 9억 5,533만 7,000원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300만원이고 잉여금 이월액이 5,962만원, 민간융자회수 수입이 2,000만원, 지난년도 회수 수입 1,700만원 등해서 모두 1억 162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생계 급여 분 64억 4,736만 4,000원을 계상했고 생계 급여 연계 추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해서 1,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주거급여 지원금 14억 216만 8,000원 계상했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집수리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 어려운 분들에 대한 교육 급여 수혜 금으로 3억 225만 2,000원 계상했고 해산 장제 급여금 250만원씩 따져서 모두 5,07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차 상위 계층 분들에 대한 양곡 할인 지원금 50%를 지원하는데 이 분들에 지원금 6,92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긴급 복지제도 지원 차원에서 모두 3억 8,54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서비스 연계 추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에서 392만원 계상했고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위기 가정 무한 돌봄 등으로 해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생안정추진 T/F 전문요원배치 부분에 있어서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2명 5,224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금으로 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금년 경우 6개 사업 했는데 내년도에도 5개 내지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억 4,717만 3,000원을 계상했고 기초수급자 부분에 대한 정부 양곡 할인 지원 하는데 2억 1,89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해서 자활소득 공제 사업비로 수급자 중에서 시설 같은 데서 근무하시게 되면 급여를 지급하는데 그 중에서 장려차원에서 30%를 더 지원해드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 제 등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자활근로 사업,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활소득공제 사업으로 원 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 수급자 등 어려운 분들이 노인,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각종 요양원 등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와서 근로 활동을 할 경우에 보수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금액이 6억 4,5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 자활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참석 교육 훈련비로 해서 480만원 계상했고 민간 위탁금에 있어서 한국 사회서비스 관리원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2,99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 수급자 등 어려운 분들의 탈 수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 키움 통장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비는 1,83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관련 위탁수수료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7억 4,590만원 등해서 모두 8억 9,807만 1,000원을 세출 부분으로 계상했습니다. 73쪽 중간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62만원, 민간융자금 1억 원 등해서 1억 162만원을 세출 부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및 행사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는 74쪽이 되는데 주민생활 지역서비스 안내서 제작, 한·미 영어교실 운영,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 등 4건에 1,600만원 계상했고 행사운영비에서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찬회 등 2건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절에 시설위문금 3,000만원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에서 복지대상가정 자녀와 대학생 멘토링 지원금 6,720만원, 복지대상가정에 대한 자녀학원 무료 수강 교재비 5,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천사 데이 행사지원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입니다. 원스톱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상근 간사 인건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보조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반운영비로 7개 분과 활동비 등해서 1,600만원 계상했고 무한 돌봄 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직원이 2명이 근무 하는데 인건비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 등해서 모두 4,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무한 돌봄 네트워크 팀을 사회복지협의회에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 공감 정책 주부 모니터 단 운영입니다. 사무 관리에서 홍보물 제작비와 회의 참석비, 기타 보상금 등해서 79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빨래방 운영비에 있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쪽입니다. 무한 돌봄 사례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계상했고 사례관리 사업비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푸드 뱅크 운영 장비 지원비에 있어서 151만 8,000원 계상했고 하단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에는 경상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민간이전으로 지원됐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부랑인 시설 급여비로 4억 8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로 9억 9,7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랑인 시설 지원비로 해서 1억 8,400만원 계상했고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 수당으로 214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는 행여 환자 진료비 및 간병비 등 3건에 546만원 계상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부랑인 시설인 성경원에 기능 보강 사업비로 3억 5,33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훈 행사 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제작비, 유엔 참전용사 참전비 방문, 기념행사 등해서 행사운영비로 800만원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등해서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6건에 3억 7,5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현충일 행사 참석유족 보상비, 현충탑 참배 유족 보상 등해서 3건에 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조에 있어서 현충일 행사 지원, 독립유공자 추모행자 지원 등해서 4건에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참전 사무실이 금년도의 경우 여름에 비가 와서 많이 새고 협소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차원에 보수 증축비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현충탑 관리에 있어서 전적지 관리에 있어서 현충탑과 벨기에, 룩셈부르크 참전비 시설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가 되겠습니다. 공공 근로자에 대한 임금비로 해서 8억 4,084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기 임차료 등 제경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자재비로 1,1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센터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시군 일자리 센터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간 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일자리 센터상담사가 현재 1명인데 내년도에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자리 센터의 역시 일자리 발굴 지원을 맡고 있는 프로 시니어 일자리 사업 지원비로 해서 인건비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임금으로 해서 2억 5,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함에 따른 자재비 2,000만원 계상했고 일자리 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임대료, 운영비, 홍보비 등해서 사무관리비로 1,770만원 계상했고 83쪽에 공동 운영비로는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자리 센터의 전기온풍기 설치 및 전기 공사비로 750만원 계상했고 사회적 기업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차원에서 저희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난 11월 중에 도로부터 정식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내년부터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현재는 33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일단 잔여 사업비가 얼마 안 되어서 각 시군에 쪼개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내년도에 아마 추경에 150만 원 정도씩 해서 10개월분으로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일단 336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5,879만원을 가지고 지원해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려운 분들이나 고령자, 퇴직자, 실직자, 중증 장애인들을 채용할 경우에만 국·도비 인건비를 지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84쪽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체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해서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당첨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91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을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금은 4,916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마을기업으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헌옷 판매 가게가 있고 여성 장애인센터의 어울림 센터에서 보석 파는 가게, 이렇게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미 지원이 끝났고 보석을 파는 가게는 작년에 이어서 내년에 3,00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혹시 신규 자가 내년에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나머지 금액은 추가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원봉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지원비로 해서 1,88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3,50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포털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운영 지원비 3억 7,544만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1억 8,000만원이 되고 기관 운영비가 4,772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1억 4,760여만 원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계상했고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에 따른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해서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5,200만원 계상했고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44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서 공통비 2,08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4,224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일자리 센터에 냉장고구입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주부모니터 단 회의참석으로 해서 342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밑에 기타 보상금에 2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이것은 주부모니터 단이 31명이 계신데 이 분들이 여러 가지 도라든지 회의 참석 또는 자체 회의 참석할 때 회의참석에 따른 여러 가지 식사제공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해서 지출하는 것이고 기타 보상금은 이 분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활하시면서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채택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드리는데 포인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많이 하신 분은 보통 보면 10포인트에 1만 원 정도인데 20포인트면 2만원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회의 참석할 때 경비 지원이 안 됐잖아요?

올해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기타 보상금도요?

네,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현재 지방자치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이 생활자치가 구현되어야 하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거기에 주무 부서인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과 요구를 하면서 우리 실장님께서 주안점으로 올해 주민생활을 어떻게 편의 시설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한 것은 어떤 면에 주로 주안점을 두고 이번에 예산을 작성 하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건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사항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 적인 어려움 때문에 크게 뚜렷하게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어제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모든 사회복지 체계가 지금까지는 보면 공급자 위치에서 지원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수요자에 대한 위치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패턴이 바뀌는 과정이고 무엇보다 전달 체계를 지금까지는 법적인 지원금, 겉으로 드러나 부분에 대한 법적인 지원금 차원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 드리는 복지정책이었는데 앞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으로 몸소 겪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세밀한 부분을 추적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례 관리 차원이 되겠는데 한번 지원해줬다고 해서 지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과연 지원 받음으로 해서 그냥 받는 상태로만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 아니라 이 분이 여러 가지 건강 상태나 가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적해서 직접 찾아서 만나서 확인해서 이 분이 만약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 드리고 건강이 나쁘게 되면 건강부터 챙겨드리고 자녀 분 중에서 학업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학업 쪽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사례 관리를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뒤따라질 것으로 보여 지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점점 날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 사실 많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아까도 신규로 한 건 정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분도 해서 우리 지역에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지만 가장 큰 좋은 모델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잘만하면 1년, 2년까지 사회적 기업으로 도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받고 거기에서 잘 운영되어서 성공하게 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최소한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그만 데서부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날로 우리가 자원봉사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의미도 깊어지고 거기에 참여자라든지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 두드러지게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지원을 많이 늘려서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하시는 요지는 사실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그러한 정책적인 것을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 사업을 재원의 부족으로 펼칠 수 없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은 잘 봤습니다만 많이 애쓰셨고 사회적 기업이요, 말씀 드리는데 제가 일반 우리시 실정을 보면 모르는 분이 많아요. 여기에 예산 부분에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좀 미진하지 않느냐? 교육 시스템을 갖춘다든가, 그것도 재원 부족이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지나칠 것 같아서요?

사회적 기업의 홍보 부분은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취업 알선에 대한 여러 가지 순회 강연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사가 많이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관한 안내라든가 이런 것은 홍보를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취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만 가지고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했지만 그 전에 5분 내지 10분 정도 실무자가 나가서 그것에 대한 소개를 한다든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여러 가지 행사, 사회복지에 관련된 행사를 할 때도 홍보물이라든지 해서 홍보 부분을 별도로 홍보비를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중을 위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비록 자원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 지도나 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상세히 아마 그 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완벽한 자원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실정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가능한 자원은 충분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여기 75쪽에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비해서 지난 해 보다 한 2,500만 원 정도 더 증액돼서 계상이 됐는데, 내용이 뭐죠?

75쪽에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비 이것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복지정보화 시스템이라든지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넓히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로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신설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시를 좀 지난 해 보다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개발비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에서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이 각 협력 기관간의 협력체계 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서 발굴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거를 다양하게 하려는 거죠. 여러 가지 자체개발을 많이 해서…….

그거는 좋은 데, 작년도 예산안 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2.5배가 증가하는 3,5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과다 한 것 아닌가 해서,

그것은 제가 도에서 부터 계상을 받았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라는 차원에서 도에서 부터 내실을 많이 짓는 부분보다 늘려주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앞으로 하게 되면 도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 자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서라든지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제가 세부적인 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계획하는 사업을 계획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영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2011년도에 시범으로 실시됐던 부분인가요?

올해요?

네, 작년에 2011년도에, 예 올해. 시범 육성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전부터 했던 문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 데요. 그것도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 제가 해도 될까요?

네.

그 시범운영센터는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4년째 계속 똑같이 이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장중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관계는 작년 금액하고 재작년 하고 금액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렇게 됐냐면,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본예산에서는 금액을 비교적 적게 나타낸 것 같습니다.

추경에요?

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 심의 할 때 이것에 대한 질문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 하실 때, 2011년도에 시범 육성 한다고 이렇게…….

네, 2011년도에 사업 내용을 앞으로 계획서 달라고 하셨는데, 2011년도에 사업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신애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에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비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에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비로 4,290만 원, 국유 재산 위임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비로 4,109만 6,000원, 도유재산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로 1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조달청 입찰수수료 그리고 계약 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세입세출 결산서 제작비 그리고 구내 식당운영보조비, 결산 검사 위원 일비 등해서 사무관리비로 8,88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계약 관리프로그램 서버 유지보수비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그리고 회계 관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험료로 1,4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업무수행과 지출업무활동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 현지 확인비로 국내 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방행정 활성화 및 업무추진비 부 시장님분이고요, 그리고 회계과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 제도 운영에 있어서 재무 보고서 검토용역비로 1,500만 원 그리고 재무보고서 작성과 교육교재 제작비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로 대민활동비 등을 포함해서 총 2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 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유재산 공과금 300만 원 그리고 동두천 경찰서 임시청사 임대 부지 임대료 600만 원, 서울 사무소 임대료 1,020만 원 등에 총 1,9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임대건물 보수비로 500만 원과 공공용지 토지 매입비로 14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용지 토지 매입비는 신규 사업인데 공유재산을 수시로 매각을 하면서 재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수준에 공유재산을 확보를 해서 장래에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확보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상물건은 생연동 824-60번지에 위치한 구 동두천 감리교회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 재산 위임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사무관리비로 2,70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국유 재산 위임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비에서 시설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유 재산 위임 관리비에 따른 시군 보조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82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저희가 물품관리 RFID 리더기, 응용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582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소모품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 소방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6억 4,000만 원 그리고 시설 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구 소방서 리모델링 사업은 소방서가 신시가지로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2005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매각키로 결정을 하였는데 그 동안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제와 그리고 민간사업자 등의 채산성 부족 등의 이유로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점차 노후화가 되어 가고 있고 자칫 청소년들의 탈선현장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복지 쪽이나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은 그 구 소방서 건물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단절되고 있다. 라는 그러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득이 하게 외곽을 철회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은 상가를 4개소 정도 임대를 해 주고 CCTV종합 관제센터와 그리고 2,3층은 복지관련 단체를 입주를 시켜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소방서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관용 차량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감정 평가수수료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류비와 보험료, 유지비, 자동차세 등으로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차량운전 원 업무수행비로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유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청사에 대한 전기보안 대행수수료,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청사 청소용품, 화장실유지비 등 총 4,5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청사에 환경 개선 부담금과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리고 건물의 청소 내 외부 청소 용역비 그리고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에 총 3억 7,082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장님실과 부시장님 실에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보수 시설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에 LED교체공사비로 7,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의회와 별관에 열 교환도료 설치공사비로 1,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시청지하 통계 작업실에 방수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청 옥상에 탈기반 설치 공사비로 890만 원 그리고 청사 현관 대리석 교체 공사비로 2,635만 3,000원 청사의 전면시정 구호 설치비로 1,320만 원 그리고 민원봉사과 및 건축과의 환기창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비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사업비로 2억 8,600만 원을 실비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본 계획에 따라서 효과 적인 에너지절감 정책을 수행을 하고 주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먼저 보수에서 봉급과 상여금 초과 근무 수당 등 모두 197억 4,564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직 보수에 있어서 청원경찰급여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등 모두 10억 6,716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직급 보조비로 8억 7,012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4,0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6,396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회계과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539만 원 그리고 기본 업무수행 여비로 3,64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용으로 42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의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청 지하식당 그게 직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 직영 하고 있습니다. 직장 마을금고를 구성해서 직원들이 월 2만원씩 내고 마을금고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시 예산으로 6,600만 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시네요. 사실 이게 지난 년도를 쭉 보니까 2007년도부터 6,600만 원……. 우리가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생산하면 더 지원해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내년 까지는 그대로 하고 후년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위탁을 주면, 주는 것과 직영하는 것과…….

그런 부분도 요즘은 안했지만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위탁은 타산성이 맞지 않아서,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다못해 경찰서도 직원식당들이 있거든요, 인원도 훨씬 적고요, 그런데도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장금고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스스로 출자를 하는 직장금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탁을 줬을 때 플러스 요인이고 직영을 했을 때 우리 예산이 보조되는 현상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조사해 본지 몇 년 지난 거 같으니까, 기회 되면 조사를 해서 순이익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입니다.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 1,57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3억 1,600만원,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사업비 100만원, 경기섬유봉제지식센터 건립지원 4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비 3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6,300만원, 경기섬유봉제지식센터 건립 지원 사업비 2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 예금이자 수입 4,500만원, 순 세계 잉여금 7억 9,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시장 고객주차장 조정 사업비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황별 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시장 고객주차장이 현재 11대를 세울 수 있는 105평 정도로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 옆에 빈 공간을 사서 90평정도 11대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8억 5,000만원 요구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반 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반하고 2013년도에 반하고 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시장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상황별 설명서 92쪽입니다. 중앙시장에 CC-TV 32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LED등 설치입니다. 이 LED등 설치도 중기청 보조 사업으로 중앙시장에 31대의 LED등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래시장 상품권 활성화 홍보비, 재래시장 공공시설 유지비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연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수당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수당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량기 검사필증 홍보물 제작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유지비로 우리 과에 차량유지비 300만원, 계량기 검사가 있지만 계량기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법정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으로 기준분동 및 특수검사 차량 임차료 300만원, 기준분동 및 검사 기준기 유지비 10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수리 원 기술수당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와 시책업무추진비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 보상금 금년과 같이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지역진흥재단 설립 기초 자치단체 출연금 5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기금 출연 경기신용보증에 1억 원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및 공급개선입니다.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1,500만원, 석유판매업체 시료 채취 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가스 및 에너지 관리비 200만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개최지원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황별 설명서 94쪽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으로 저희가 25가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태양광 주택을 설치하는데 가구당 1,67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 50%, 자부담 38%, 시비 12%로 해서 1,667만 원 정도 되는데 시비 부담금에 대한 200만원씩만 계상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 1,97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상황별 설명서 95쪽에 보면 LPG가스를 쓰고 있는데 취약한 지역에다 가구당 99가구에 대해서 고무호수를 스텐리스로 바꿔 준다든가 불량 코크를 교체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관리비 6,000만원, 동두천시2 일반 산업단지 안내도 설치비 2,000만원, 2일반 산업이 준공되면 거기에 대한 종합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에 예비비 7억 6,319만 9,600원 계상했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지원 및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 기업 SOS네트 표준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비 65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중소기업 지원여비 200만원, 복합 화력발전소 추진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지원기금 출연기금 경기신용보증에 2억 원,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 출연금 2,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1,800만원, G디자인 개발 사업비 지원 1,21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확충 지원으로 중소기업 수출 관련 및 제품 등 해외홍보비 지원 3,000만원, 동두천시기업협의회 활동 지원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케팅 지원으로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이언스 타워 건립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비로 2,400만원, 사이언스 타워 건물 유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61억 9,000만원, 감리비 2억 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인력 양성교실 운영으로 총 1억 5,61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완공되면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을 하는 내용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시비부담 5억 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현재 신설동에 있는 노라노 양재학원에서 위탁해서 운영이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임 강사료 2,533만 4,000원, 수석강사료 1,056만원, 교재비 1,200만원, 홍보 인쇄물 제작비 328만원 홍보현수막 제작비 100만원, 기본운영 물품 구입 및 제작비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세웠고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280만원, 컴프레서 50만원, 재봉기 등 교육 기자재 구입 9,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 지역경제과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215만원, 국내여비 2,8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에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하나 설치하는데 1,600만원 드는 거예요?

네.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없지요?

국비 50%는 직접 설치하는 본인한테 교부가 됩니다.

나머지는요?

자부담 38%, 시비 12%입니다. 시비 부담만 200만원씩 계상해 놓은 겁니다.

200만원 보조는 규정에 의해서?

네, 보조비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4쪽에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인력 양성교실 운영에서 이것이 2013년에 완공 예정인가요?

네.

그러면 전체 몇 명 정도를 교육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오전·오후로 나눠서 오전에 40명, 오후에 40명으로 해서 하루 80명씩 4개월 코스로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 2, 3, 4기로 나눠서 하나요?

한 코스가 끝나면 그 다음 2기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계속 교육 해나갈 예정입니다.

신청자를 받아서 무작위로 신청을 받는 거지요?

네.

그러면 2년 정도 교육을 시킬 것인가요?

네, 내녀부터하면 후년까지 하면 2년 정도 되지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9쪽에 중앙시장에 CC-TV 설치 말이에요.

네.

중앙시장에만 아까 설명 하실 때 32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숫자가 상당히 많은 데요?

중앙시장 캐노피하고 캐노피 하면 진입로들, 사거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다음에 회장이 자꾸 얘기하는 화장실 주변 쪽에 작년에 화재도 났지만 주차장 쪽까지 해서 전부 32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팀장 김용숙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12월 9일까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민원팀장이 민원봉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16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여권발급 대행기관 지원 사업비 1,560만원, 도로 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비 500만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비 4,65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 구축을 위해 민원 친절평가 부분으로 고객만족도 위탁조사 비용 9,000만원, 친절교육을 위한 강사료 100만원, 민원인을 위한 민원인용 차 등 소모품과 녹색 민원실 조경 관리비 920만원, 비타민체조 영상물 제작비 200만원 계상했고 민원업무 지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기관 견학을 위한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2,514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용지, 통합용지와 통합창구와 무인민원 발급 소모품 구입비 700만원, 민원 시책 주민등록 및 응답 업무의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 45명 1,800만원, 중앙역 민원센터 임대료 324만원, 민원실 환경 정비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편 요금 300만원과 인감담당 등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89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08쪽입니다. 통합 민원창구 및 주민등록증 감별기와 무인민원 발급기, 냉방기 등 유지 보수비 1,341만 5,000원, 민원행정 차량유지비 200만원, 중앙역 민원센터 전기료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관리 여비 120만원, 민원 시책 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고 고도화 기능 확산에 따라서 무인민원 발급기 2개소 2대 구입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권 업무를 위하여 국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여권안내 도우미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자료 관리를 위한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 운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838만 7,000원, 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3,579만 6,000원, 개별 공시지가 조사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개별부담관련 개발비용 산출 및 감정평가수수료, 체납 처분 대행수수료 등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개발 부담금 조사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0쪽입니다. 도로 명 주소 새주소 운영을 위해서 도로 명 주소 접지용 지도 제작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홍보 전광판 유지보수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명 주소 여비 200만원, 건물 번호판 보수 관련 소모품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도로명판 지주 제작과 명판, 건물번호판 제작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 공간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1억 8,000만원, 중형 서버 구입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각 실과소 등에서 분산 구축 운영되고 있는 5개 부처 국의 시스템을 통합 관리 및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2012년까지 지자체로 확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다 되면 연계 통합한 공간 정보인프라를 업무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설치 후에는 정부의 이 모든 DB를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명 및 건물 번호 활용을 위해서 국비사업인 도로명판 설치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위해서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410만 6,000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지적 민원처리를 위한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 1,144만 6,000원,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토지변경 등기 촉탁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표 제작 및 지도 단속 여비 23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인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62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8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그린 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 등 11개 분야에 21억 9,752만 9,0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으로 2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매몰 지 사후관리 지원 등 14개 분야에 6억 5,85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34억 9,900만원이 증가한 8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10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조사 예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으로 1,41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홍보물 제작 등 총 1,6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양오염 시료 채취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2,65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양오염 물질 및 유독물 취급업소 지도점검 여비 등 국내여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 업무추진비로 1,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출업소 단속용 소모품 구입비 382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단체 간담회 및 워크숍 행사운영비 100만원, 명예 환경감시원 간담회 운영 50만원, 환경오염 신고보상 100만원, 명예환경 감시원 활동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구조치료 예산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활동 지원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교실 운영 행사운영비 400만원, 환경교실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 사업으로 야생동물 먹이 구입비 100만원, 피해예방 사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EM활용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EM센터 운영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7,800만원과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EM살포차량 유지비 등 공공 운영비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EM아카데미 등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EM사업 추진 여비 200만원, EM 종균제 및 부자재 구입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EM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보상금 540만원과 EM 배양기 교체 공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LCD-TV 구입비 등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EM팀이 환경보호과에서 EM센터로 근무지를 변경함에 따라서 필요한 집기류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관리 인부임으로 1,000만원,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행락질서 근무자 급식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으로 800만원과 그린 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기북부 환경기술센터 운영비로 도비 포함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석면 피해 구제 급여입니다. 도비 포함 30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석면 피해 구제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석면으로 인해 피해 받으신 분이 우리 시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비 90%, 도비가 5%, 저희가 5%만 대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총량제 용역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 6월부터 수질오염 총량제가 의무화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시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한강수계 관리 기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매몰 지 사후 관리 지원비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 제 근로자 보수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 생태계 교란 야생 식물 퇴치 사업 재료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 관리 예산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2,900만원, 대기 측정용 유지관리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화 사업 10억 2,77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특정 경유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 경우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비로 3,500만원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비로 1,272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업무 대행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적정 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회의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52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6,58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 단속 등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가로환경 미화원 빗자루 등 청소 물품 구입 400만원과 노면 진공청소 청소차량 브러쉬 구입비 2,0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비 330만 원과 교육 급식비 200만 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공로패 및 부 상품으로 4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비 1억 6,700만 원과 진공 노면 청소차 폐·토사 처리비 2,500만 원 버스승강장청소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 분담금 600만 원과 폐기물 반입 수수료 4,900만 원 폐기물 운송대행 수수료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소각장 운영 계상이 되겠습니다. 운영 분담금으로 1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모범 화장실 지정 운영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서 국비 300만 원과 도비 350만 원을 든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로 사용 종료 매립 시설 토양오염 검사 수수료등 공공운영비로 7,350만 원과 생활쓰레기 적환장 시설 유지 물품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 처리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과 자원화 시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총 1억 2,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용 수거용기 구입비 1,500만 원과 종량제 봉투 제작 2,000만 원, 자원화 시설 유리 관리 소모품 비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비 408만 5,000원과 음식물 폐기물 감량 화 시책추진 우수 공동 주택 및 업소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4,250만 원과 수거 운반 민간 위탁 비 7억 800만 원, 협잡물 민간 위탁 처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기계 및 전기 설비 보수 및 개선비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노후 된 시설과 탈수기를 개선해서 처리시간 단축 등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 장 소모품과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로 420만 원과 재활용 선별 장 공공요금 3,880만 원 그리고 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 장 시설 유지 소모품 구입 등 1,700만 원과 분리수거함 제작비 500만 원 소형가전 및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공모전 시상품 시상용 상품권 구입비 100만 원과 재활용 잔재 물 민간위탁 처리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눔 장터 행사개최 및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의 음식물 감량 화 정책 추진에 따라서 2013년부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그에 따라서 공공주택에 RFID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양주 권 광역 소각장 건설 분담금으로 33억 4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로서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로 1,782만 원과 기본 업무 수행여비 4,224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중 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19쪽에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있잖아요. 탄소포인트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가입세대가 400세대가 되어 있는데 전기 사용량을 최근 2년 동안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서 절감된 부분만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현금이나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 올해는 현금으로 지급 할 계획입니다.

얼마씩 지급입니까?

포인트가 있습니다. 1포인트 당 3원씩 이렇게 해서 절감된 양만큼…….

그러면 금년도에 지급 된 평균적으로 가구당 얼마씩 지급이 됐습니까?

현재는 아직 지급이 안됐고 올해 11월에 다 지급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감량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요번에 지급 되는 건 50만 원 미만 지급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지원액이 적으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지급 된다고 치면 그만큼 탄소 포인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두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탄소포인트제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체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세워 놓기만 하면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24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공단 위탁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서 계상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일단 계속 수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새로이 설치된 화장실이 추가가 되고 일반 물가 상승률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청소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매일 청소하는 데가 98개소고 주2회는 35개소, 그래서 매일 청소를 했을 경우 12월까지 판단을 하니까 2억 2천 226만 4,000원, 그 다음에 주2회 청소 35개소가 2,773만 6,000원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이 금액을 산정을 해 보니까 2억 5,000만 원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됐고 지금 12월 달 말까지 했을 때 2억 5,000만 원이 딱 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내역이?

일단 버스 승강장은 저희가 2년 계약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 2억 예산은 제가 올해 예산이 정확하게 매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한…….

지금 확인이 안돼요?

네.

그러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구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 수시로 청소 상태라던가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리는 동두천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어떤 상태하고 지금의 상태하고 별반 나아진 게 없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관리 감독을 하시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많이 좋아졌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저기…….

장영미 위원입니다. 한탄강 지킴이 운동본부 217쪽에, 이분들이 하는 일이 교육하고 문화 활동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는 한탄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민간협력 할 상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주관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사단법인이구요, 주로 하는 일은 수질 개선을 위해서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그리고 특성화 사업, 그 다음에 학생과 군인 주민들에 대한 홍보교육, 그리고 오염의 하천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다음에 양주광역 소각장 저희 1년에 나가는 예산이 국비하고 합쳐서 15억 원 이에요? 매년?

작년에는 17억 3,330만 원이 지출이 됐고 올해는 좀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 데 20억 원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지 못하고 10억 원 씩 나눠서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분담금은 전체 금액이 얼마죠?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분담을 해야, 시설 분담금은 32억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소각 태우는 분담 퍼센트로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한 45%를 소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운영비가 약 20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중에 45%를 저희가 내는 겁니다. 올해 소각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한 20억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45% 중에는 우리가 45%를 부담을 하면 그 다음에 내년비용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소각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고요. 앞에 말씀 드린 것은 분담금…….

분담금 말고 저희가 이제 가져갈 때, 올 때라든지 이런 비용은 반영하지 않나요?

그런 것은 수송운반업체가 직접 가져가 주기 때문에 별도로는 안 들고요, 저희가 일반 저희 시 재활용 센터에서 나온 것은 관용차, 재활용차 이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비용은 안생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5% 정도면 톤 당 단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 에요?

소각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각단가요.

현재는 작년기준으로 했을 때 톤 당 15만 원 대가 나옵니다.

톤당 15만 원이요?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전체 시설용량이 200톤입니다. 현재 소각하는 물량이 100톤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소각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탄강 지킴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민관 협력으로 인한 하천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한탄강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민간단체 지자체가 모여서 한탄강 운동본부를 결성을 한 거고요,

경기도에서 했으면 경기도에서 해 줘야지, 왜 시에다 미뤄,

전체 예산에 50%를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개 시군에서 12.5% 씩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는 시비로 2,600만 원 지난 년도에도 2,600만 원 지지난 년에 3,750만 원 그전 에도 3,75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전체…….

우리 과장님이 현재 쭉 지켜보셨잖아요,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시에 기여하는 바가 어느 정도냐 말이죠.

이 한탄강 운동본부 대책본부에서 하는 일은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예를 들면 NGO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협력체계를 이끌어가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오염시설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투입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사업비가 과년도 보다는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해야 될 민관 협력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관에서 상당부분 수질오염 정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 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시군이나 경기도에서도 대책본부에 대한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매번 회의 때 마다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 충분이 이해하는데, 이런 거 에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얻어내기 위해서 시비 얼마를 투자 한다, 그런데 지금 이사업은 도비에서 지금 얼마 줄게, 얼마대서 해라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의지나 시의 의지를 갖고 예산을 책정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그걸 얘기 하는 겁니다.

일단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50%를 대고 지자체에서 대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경기도의 협력부분이나 수질개선을 위해서 협력할 사항으로 봤을 때, 저희 시에서도 일부를 부담하는 게 맞다 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보충질의 하면서 말씀드리기가 좀 다른 거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생태 결안 시키는 그거 돼지 풀이여…….

돼지 풀…….

네, 그거죠? 그거 작년도에 발표했고 올해에도 했는데 실효성은 어느 정도 보세요?

일단은 작년에 수매 제도를 실시했고요, 올해는 수매제도 없이 기간 제를 채용을 했습니다. 기간제와 공공 근로자를 투입을 했는데 올해는 수해,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제거작업을 못했습니다. 밖에서 기계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올해는 일단은 기간제하고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해야 될 텐데, 번식력에 비해서는 저희가 제거하는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민간판단 관계 대책본부나 군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민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돼지 풀 제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풀이 그렇게 우리산림에 큰 해를 끼치나요? 어떤, 이렇게 예산까지 투입해서 뽑으려고 합니까?

1차적으로는 다른 식물에 대한 생욕을 저해하고 사람에게는 알레르기라든가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뽑긴 뽑아야 되네요. 건강을 해치는 위해식물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러한 3,200만 원인데 도에서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9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전액 시비인데, 그리고 그런 보고서를 도에 다 하고 올리실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는, 내가 볼 땐 이런 게 예산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실효성이 없는데,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제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보면 내년 봄에 가면 여름 지나고 그러면 그 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은 그냥 도에서 900만 원 줄 테니까, 더 보태서 하십시오. 하는 이런 것은 좀 지향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인이나 또는 단체를 통해서 제거를 해서 효율적으로 돼지 풀이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도, 돈을 많이 들여도 전 국민적으로 아마 하지 않으면 이거 발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장에요, 기획 감사실장님한테 동두천 양주하고 하는 소각장, 이게 총 180억 원, 200억 원 가까이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까지 기 투자한 게 있고 앞으로 전망도 충분히 보실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전망도 얘기 좀 해 주세요.

예산이 투입 될 부분이요?

네, 예산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내년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분담금 32억 8,300만 원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물가상승분이나 손해변경에서 양주 시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이 39억 5,8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에는, 총 사업비에는 개발 부담금을 뺀 사업비를 국·도비로 줍니다. 그 다음에 양주에서 회천지구에 대한 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가 아직 불투명 합니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이 일부 안 들어오는 문제, 그리고 국·도비가 저희가 이제 내년까지 사업비를 전부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내년하고 후년까지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다 지급해야 되기 위해서는 일부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양주에서는 기책을 마련해서 조회 되었을 때, 그때 이자하고 그렇게 따지자면 양주에서는 현재 50억 원 정도를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 시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해서 양주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중에 자원회수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물론 태우는 것도 있지만 재활용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원 회수비도 여기에 포함 되는 겁니까? 말하자면 운영적인 것에서 우리한테 열을 끌어 올려주면 우리도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투자를 한 게 있으니까, 그런 사업비도 포함 된 겁니까?

네, 그런 사업비가 다 포함 돼 있고요, 그런데 자원회수에서 열을 회수해서 지역의 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전기로 판매를 해서 운영비가 들면 거기에서 충당되는 만큼 제외하고 할 테니까 운영비 부담이 적게 들고요, 가장 큰 문제의 에너지 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거리가 좀 가까워야 합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처럼 멀 경우에는 관로 설치비나 시설비가 더 들어 가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인근의 지역에 공급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어느 정도 우리 시에 이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양주시하고 투자를 하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것보다도 어차피 저희가 폐기물에 대한 처리 의무가 시장군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매립이나 소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은 매립장을 구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소각장의 방식으로 처리 방식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소각장을 단순히 환경부에서 소각만 할 것인가 자원회수 명칭으로 한 것이냐 하는데 결국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회수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적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많은 비용이 소각으로 인한 운영비에 드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투자는 해 놓고 발을 떼지 못하고 넣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손덕환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6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 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순 세계 잉여금 3억 5,0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 원, 지난 년도 주정차 과태료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예산 총 금액은 42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은 12억 7,000만 원으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교통행정 업무 여비 지도 단속 여비에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상반기 분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 2,900만 원, 수도권 통합 전산 시스템 운영 관리비 600만 원, 택시카드사 단말기 통신료 지원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교통신호기 등 BIS전기요금 1억 3,000만 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비 1,500만 원, 첨단교통 시설 LED 6,000만 원, 지도 단속차량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신호기 등 설치유지관리비 1억 원, 교통안전 시설물 전기시설물을 포함해서 유지관리비에 1억 원 버스승강장 설치비에 5,000만 원, 노면표시제 도색 유지 관리비에 3억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 교통안전시설 유지 보수비와 차량 구입비가 2,300만 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40만 원, 민간위탁금의 교통약자 이동 특별교통 차량운영 단체 경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 버스운행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에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2억 4,6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두천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용역비에 3,000만 원, 수도권 환승 할인기관 별 손실 보조 6억 5,500만 원, 교통안전 취약시군 특별 대책 추진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에 8,700만 원, 시설부대비 70만 원 다음은 불법주정차 주차장 사업 특별 회계 2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감시 카메라 운영 유지보수비에 3,700만 원의 공공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노후 무인 단속카메라 교체 비에 1,500만 원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제작 설치에 2,500만 원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에 주정차 특별회계 전임 인부임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운영비에 4,100만 원.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원 급식비, 피복비, 홍보물 제작등 사무관리비에 2,100만 원, 무전기 사용료, 자동차세, 보험료, 우편, 주정차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 5,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여비에 300만 원, 주정차 프로그램 개인 정보 보호 프로그램에 2,000만 원, 견인자동차 관리에 자동차세, 보험료, 유지비 등에서 2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유지관리비입니다. 기간 제 중앙역 지행 역 주차장 관리 인부임 2,800만 원, 중앙동 도심 공원 제초작업 인건비 120만 원, 일반운영비 전기 안전 점검, 방화관리자, 역사 환승 주차장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200만 원에 계상 되었고 전기, 수도, 승강기, 배전반, 경관 조명, 공영주차장의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두천역 환승 주차장 기반 설치공사에 2,000만 원에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1억 9,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관리를 위해서 자동차 및 책임보험 관련 서식, 인쇄물 제작 사무 관리비 800만 원, 우편요금, 자동차 압류 프로그램, 특사경 프로그램 등 공공운영비에 3,000만 원,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설치에 600만 원, 자동차과태료 고지서, 체납 부동산 증지 대금 사무관리비에 3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요금 120만 원, 무보험차량 지도 단속여비 12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교통행정과 부서운영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4,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책상, 의자, 복사기 구입에 700만 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운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900만 원 주차장 특별 회계 운영 사무 관리비 49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이선재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중 25건 중에 19억 7,633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17쪽에 보면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과 상패동 농수로 수해복구, 캠플 님블 수변공원 토지매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9쪽에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건에 19억 4,353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은 고품질 쌀 가동센터 조성에 대한 저온창고가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외 9억 7,9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28쪽에 보면 임도 시설 2㎞ 4,690만원 계상되었고 경원선 전철 하부 공간 녹지공원 조성에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농업녹지과 총 예산은 104억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것은 특산물 브랜드 타운 관계로 해서 내년까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여기서 큰 변동 사항에 대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벼 보급 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이 282만 9,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24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육성 지원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양산삼 육성 자원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 농약지원은 2,5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보행 관리기 공급입니다. 10대가 공급되는데 1,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쌀 소득 분 보존 직불 제는 138농가에 5,2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토양 계량 제 공급은 1,353만 1,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244쪽입니다. 농업인 사기진작 및 전문능력 향상에 2,3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45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농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이자 지원이 14명에 1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고품질 쌀 가공센터 조성에서 내년도에는 6억 2,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향후 연차 사업으로 2014년에도 한 5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24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농촌지역 보육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사한테 지원 되는 것인데 월 11만원씩 계상됩니다. 1억 5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활기찬 새 영농은 7,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친환경 농법 육성에 2,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47쪽에 농촌 지도자위원 농업 정보지 제공이 105명에 4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48쪽입니다. 새 기술 보급 사업에서 약용 작물 안정 생산 보급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품질 약물 재배 단지 조성 및 저온·저장 시설을 하는 새로운 개발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생활기술 보급 1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 환경개선 정보지 제공 40명에 대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친환경 농업 직불 제 8명에 7.6㏊가 되겠습니다. 278만 3,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250쪽입니다. 농업인 전문 인력 양성에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기타 합해서 1,0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상패로 농수로 수해복구 공사에 1억 2,709만 8,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금년도에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25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농촌지도 순회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체가 되겠습니다. 2,7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돈사 환경개선 기술 시범 사업 1개소 1,600원 계상 되었습니다. 한우 명품 화 산업은 1,110만 2,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252쪽입니다.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9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소고기 이력 제 구축은 450두가 되겠습니다. 405만 1,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 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면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53쪽입니다. 낙농 헬퍼 사업으로 2,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축산 환경개선 사업 5,3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기반 확충 사업으로 5,3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사업 25톤에 5,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한 사료첨가 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축산농가 톱밥 지원은 3,940만원이 작년과 똑같이 계상 되었습니다. 양봉 산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봉 농가에 대한 채밀기 지원인데 2,54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30명 7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55쪽에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은 1농가에 5,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곤포사일리지단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내년도 처음 되는 사업인데 5농가 이상 단지 조성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8,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요동에 있는 양계농장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에서 1억 3,45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57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 비 지원이 있습니다. 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악취제거 및 방역에서 1,5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1,338명에 1억 1,038만 4,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보급 대상자, 모·부자 가정, 차 상위 계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 및 접종이 550두에 391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우수 축산물 학생 급식은 16개 학교에 1억 3,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시설은 2개소입니다. 2,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59쪽입니다. 가연성 폐기물 사업에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의 동물 약품 폐기물 처리 10톤과 감염성 동물 사체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사업으로 4,095만 7,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금 상패로가 개설 중에 있는데 일부구간에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시설비에서 가로수 전지 및 이식이 1억 원 계상 되었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은 3억 4,480만원 계상 되었는데 내년도 시설비에서 신규로 할 사업은 지금 산림욕장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욕장에 화장실이 없고 다양한 수목 초화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숲길조성관리는 3㎞정도 됩니다. 9,461만 2,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261쪽입니다. 조림 사업은 아직 대상자는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배정된 것이 2,334만 4,000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인부임 산림조사 등 인건비가 국비, 시비 합해서 1억 5,431만 7,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262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및 실시설계가 200㏊ 정도 되겠습니다. 2억 5,656만 7,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임업 및 기계장비 구입비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 사업에서 펠릿 보일러 시설 지원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4,93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5개 업소인데 지원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 산림행정 업무추진에서 2,94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산림욕장 숲 해설가 운영에는 2,04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산림의 서비스 도우미 숲 길 조사원이 국비, 시비 합해서 1,393만 5,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에서 도시녹지관리 10개월만 한 명으로 쓰는데 1,397만 5,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264쪽입니다. 산림병해충과 관련해서 3억 1,137만 3,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265쪽입니다. 사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방 사업에 저희가 사방댐 7개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방댐과 산지사방에 시비부담이 1억 3,3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임도 시설은 금년도에 뚫다가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데 임도는 내년도에 마저 2㎞ 정도를 연결 해서 뚫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임도시설 및 관리 운영은 작년대비 예산 거의 똑 같습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가 국·도비, 시비 합해서 2억 1,099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267쪽입니다. 산불 방제 이격 공간 조성이 5㏊에 2,100만원 계상됐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감시카메라 설치 2대를 합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단은 마차 산 쪽에서 소요산을 바라보게끔 카메라를 설치하고 하나는 시내 쪽에서 이쪽 탑동 광암동 쪽을 바라볼 수 있는 감시카메라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예방추진 및 산림장비 확충 사업으로 1억 7,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산불예방홍보비, 차량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했습니다. 경원선 전철하부 경관 녹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12억 4,5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정장로에서 보산동 쪽으로 했는데 이번에 반대쪽으로 신시가지 쪽으로 전철하부 공간을 계속 조성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캠프 님블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서 내년도 토지매입비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1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었습니다. 공원 관리인 인부임 12명에 1억 8,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270쪽입니다. 공원 환경개선 사업에서 공원 및 잔디 깎기 약제 살포는 2억 원 계상되었고 공원 및 녹지 수목 보식 및 이식 공사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완충 지대의 수목 이식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 구축사업인데 광역, 시비 합해서 1억 2,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 10개소에 어린이들 범죄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의 도시조성 사업 인부임은 작년과 같이 1억 2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71쪽입니다. 교량난간 꽃 배지 셀 구입은 1억 8,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량 600미터 좌우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무 은행은 현재 2,000만원 계상되어서 나무 은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녹지과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해서 6,55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중 위원입니다. 260쪽에 산림욕장 정비 1억 5,000만원 있지요?

네.

지난해에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1억 3,000만 원 정도 증액 되어서 계상됐는데 내용이 뭐지요?

현재 산림욕장이 화장실이 없습니다. 간이화장실이 조그만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활용 가치가 없고 그래서 화장실을 5,000만원 내에서 설치할 계획이고 그리고 거기가 수목식재 및 초화류가 적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초화류를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5,000만원이고 초화류를 심는데 그 나머지 예산이 드나요?

네. 나무심고 초화류 식재하는데 한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인가요?

네.

그리고 269쪽에 지금 깨끗한 공원 환경 조성에서 인건비 포함해서 쭉 다 해서 15억 5,450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270쪽에 공원 환경 개선으로 해서 4억 7,7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시가 시민들한테 깨끗한 공원 환경을 조성해주고 새로운 공원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민들의 지적은 사실적으로 공원이 시의 면적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광역하고 도비 지원받아서 올해 경원선 전철 하부 경관녹지를 조성 하는데 이 부분도 거의 경관 녹지라고 하지만 공원성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지 관리가 추가 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시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이 공원 환경 조성이라든지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공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철 하부 공간도 조성했지만 저희가 다 관리해야 하고 또한 제2공단도 저희가 조성해서 저희가 관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원 관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생연1동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자투리땅도 있고 쌈지 공원도 있고 중앙공원 앞에도 쌈지공원 만들었고 또한 전철역사 주변도 사실은 철도청에서 관리해야지만 거의 저희가 다 관리하다시피 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는 계속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는 저희도 이번에 20곳에 2억 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녹지 측에 있는 그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적으로 도태 돼서 고사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것을 캐서 이전을 시켜서 적당한 장소에다 다시 재 보식하는 것이 바람하지 않나 해서 추가 적으로 2억 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적으로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고 필요한 예산이고 공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우리시가 너무 공원이 많고 예산 자체가 과다 하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부분을 지적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이고 해서해야 하는 것이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공원을 계속 늘려주고 하다보면 관리 유지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한 분야에 투자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장중 위원님께서 예산의 균형 편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번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로 주안점을 둔 것이 어느 쪽에 두고 예산 편성에 특별히……. 2012년도에 이것만은 더 육성시켜야 되겠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녹지과의 내년도 신규 사업은 녹지 측으로 말씀드리면 12억 5,000만원은 전철하부 공간, 신시가지 쪽으로 거기는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하고 다음에 산림욕장에 1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무 보식 및 이식 관계 2억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집중한 듯싶은데 우리 농경 분야에 104억 원 정도, 산림에 25억 원, 도시공원에 42억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 산림이 물론 68%를 차지하고 있지만 산림하고 인접하면서 생활하는 우리 시민들은 너무 농축산업인이잖아요. 이쪽 부분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안점을 이번에 특별히 말씀을 안 하셔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쪽에 하시는 뭐하나 특별히 있으시면…….

내년도 국·도비 지원 사업에서 농촌 분야는 일단 쌀 가동 센터 건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6억 5,000만 원 정도인데 그것이 연차 사업으로 2013년까지 하는 사업이 일단 큰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기타는 보조 사업입니다. 보행기라든가 나머지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산삼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이 추가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 드린 것 중에 다른 것도 하나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보충질의 내용과 좀 다르다 이거죠,

네.

농업인 마을 공동쉼터가 우리 지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면…….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설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 지정 한 곳이 있어서 이렇게…….

상패동에 기존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을 더 해야겠다?

네. 보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수 한다……. 그러니까 농촌마을 공공 쉼터는 지금 상패동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은 공원인데 그 공원을…….

농업인들이 많이 사시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까?

네.

그 다음에 247인 쪽인데요, 그 국화……. 이것은 소요 단풍 제에 가서 단풍제할 때 입구에 전시 한 것은 사실 며칠 입니다. 잘 보는데 우리시 전체에 농업예산만 보더라도 거기서 투자하는데 거의 기간 제 근로자도 한 분이 있으세요. 그렇죠?

네.

비닐하우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분이 계신 거죠?

네. 그것은 공공근로로 선별 자를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를 2,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재료비가 어떤 걸 얘기 하는 겁니까?

화분하고 모종비, 그 다음에 세우는 철심…….

그런데 이번에 제가 행사를 끝나고 보니까 제 방에도 고맙게 예쁜 국화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얼마가 지난 다음에 회수를 해 가는데 그게 내년에 다시 쓰기 위해서?

화분은 내년에도 다시 쓰기 위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거의 다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이렇게 돈이 필요한가요?

일단 이게 소모품이 되고 저희가 수집을 해도 다 수집이 안 됩니다. 동호인들이 같이 여러 작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각자 하셔가지고 전시회 끝나면 저금들도 하시고 각자, 그러시다 보니까 회수가 안 되는 것 입니다.

회수가 안돼서 동시에 보충하는 게 2,000만 원이 된다고요?

네. 재료비에 국화모종비이고 철심 박는 거, 그런 재료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보육시설 직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과에서 처음으로 계상이 됐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요즘 농촌지역에 대한 농촌지역의 지원시설을 농업녹지 과에서 편성이 되는데 0세부터 6세까지가 보육대상자인데 교사 80명이 있습니다. 한 달에 11만 원씩 계상이 되서 12개월씩 계상 된 겁니다. 그래서 1억 560만 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라 하면 우리지역의 순수한 농촌지역은 없죠? 순수하게?

그렇죠. 여기 시내를 빼 놓고는 소요동 하고 상패동…….

그러니까,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간다고 볼 수는 없네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농촌지역은 아무래도 인력도 적고 그러니까 기피현상이 있으니까 지원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지가 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그래서 요즘은 사회복지에서도 개별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개별로 왜 그러냐면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되게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자 협의회 회장님이 뒤에 와 계신데 회관을 짓는 게 아마 큰 농업인의 숙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도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회관 건 문제는 첫째 부지가 확보가 일단 돼야 합니다. 부지가 확보가 돼야 만이 예를 들어 국비가 되던 도비가 되던 시비가 되는데 현재 부지선정 문제가 첫째로 가장 문제가 됩니다. 부지를 확보가 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장중입니다. 아까 박현희 위원님이 질의 하신 가운데 국화재배 관련해서 보니까 시에서 총 지원해준 예산이 2,92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총 다해서 합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가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죠?

국화재배에서요?

네.

국화재배에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네, 동호인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 판매를 하는데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판매수익은 일단 거기서 일부 조금씩 모종을 가지고 일부 팔아서 소모성 경비로 쓰고 또는 국화 재배 동호회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학생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수입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장학금지급은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건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금액이 약소합니다.

아니, 파악을 못했다면서 약소하다는 것은 뭡니까?

아니, 국화 동호회에서 어떤 연구 모임으로 해서 거기에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국화재배 얼마씩 써놓고 판매하는 것은 별도로 그것은 다른 외재업체에서 와서 같이 전시회를 같이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인데 일단 여기 시에서 모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지원을 해 줘서 나름대로 얼마가 됐던 간에 수입이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판매금액은 금년도 30만 원 나왔습니다.

30만 원이요? 정확한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매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내용에서는 도로과는 347억 3,7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85억 5,700만 원에 증액이 됐는데, 증액 내용은 수해복구와 개선사업, 자연환경 개선사업이 신규로 되고 사업비가 일부 증액되는 관계로 해서 국·도비 지원금이 이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일반운영비 관계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4,998만 원인데 거기에서는 사무관리비 1,898만 원, 공공운영비 3,1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60만 원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70만 원이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도로 유지 보수 관련 소모품, 공구, 작업복, 기타자재비 등에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민불편 신고 도로시설 설치 및 보수비에 2,000만 원, 도로유지관리비에 10억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10억 원 내용에서는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보수공사 105억 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2억 원과 과속방지턱에 5,000만 원, 지하차도 1개소, 수문 3개소 유지관리비에 1,200만 원, 도로 교량 유지관리비에 1억5,000만 원,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비에 5,800만 원, 빗물받이 뚜껑 교체 및 신설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기기 구입에서는 저희가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보수에 4,000만 원하고 사랑의 보금자리에 7,000만 원 그 다음에 도로정비 건설기계 임차료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조명 관리에 있어서는 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조명 시설 전기료 및 한전 수탁 비 3억 원, 생활민원 업무추진 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로조명 시설 유지관리비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4,950만 원에 계상하였는데, 제설장비 임차료의 2,700만 원 그리고 설해 기간에 대한 전기료가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1억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설해 대책자재 구입비가 1억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의 트랙터 동원해서 제설작업 보상은 360만 원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수해복구 공사가 되었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는 13억 7,663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시설비에는, 못 골 마을 진입도로 수해복구공사, 지방도 364호선 도로 수해복구공사, 상패동 9통, 10통 도로 수해복구공사, 지행동 사당골 도로 수해복구 공사, 신천변 하천도로 수해복구 공사, 동두천동 효성운수 진입로 수해복구 공사, 웃 안흥리 마을 진입도로 수해복구 공사, 하봉암동 삼익 빌라 앞 도로 수해복구 공사, 안흥동 도독 골 외 2개 수해복구 공사, 상봉암동 소망기도원 앞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유재산 관리에서 배상금이 3억 8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근 도로망 구축에 241억 4,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는 국도대책 우회도로 회천~청산 간 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표지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변전소에서 부처고개 간 도로개설공사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천보행전용 교량 설치에 6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개설 공사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 개설공사에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상패~청산에 대한 15억 원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5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험도로 개설 공사에 38억 4,000만 원, 시설비에 1,000만 원해서 38억 5,0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다음은 강변도로 및 평화로 노면 불량 재포장 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봉암동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선 토지 매입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매입비에 7억 원, 시설부대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행정운영경비는 6,476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에 1,477만 원, 여비관계가 3,264만 원,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자산취득비가 13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영미 위원입니다. 276쪽에 사랑의 보금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보금자리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원을 저희가 6명을 지원 받아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가정집에 대한 지분관계 도배지, 겨울이면 동파 관계, 보일러 동파 관계, 이런 것을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공공근로 그 쪽에서 인건비를 대주고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자재비 도배지라든지 연탄보일러 그 다음에 지붕에 하는 함석관계 이런 자재비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보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로과에서도 해야 하는 사업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각 동에서 저희가 어렵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올라오면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을 해서 공공근로인원을 해서 저희가 고쳐주는 상황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 지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실에서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2,000만 원 해서 집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데 이게 좀 중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주민생활 지원실에서 하는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