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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제185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1-25

왕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집행부에서도 30만 용산구민을 위해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해줌으로써 행복한 용산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 순서는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자료는, 용산구 도시경관디자인 기본계획 수립했던 학술용역 자료 있지요? 그것 하고요,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용역 계약서와 계약 관련돼 있는 자료 갖다 주시고, 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현황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 준비돼 있으면 미리 갖다 주시고, 없으면 서류감사 전까지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도시디자인과에 올해 접수된 민원현황을 정리해서 갖다 주십시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2011년도가 아직 마무리 안 됐는데 상반기에 추진했던 실적 중에서 이것만은 금년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 말씀해 보세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대표적인 사례는 외국인 주민집거지 생활환경개선 간판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 광고물기금에서 1억 5,000만원을 조성해서 5억원을 가지고 200개의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은 이태원과 한남동 외국인 집중거주지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외국인들이 사는 데가 이태원과 한남동도 있지만 동부이촌동도 있지 않아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00개 해서 80% 이상의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80% 이상을 했는데, 제 이야기는 그 뒤에 오는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우선 제가 알기로는 이태원동에는 재작년에 디자인 사업을 했는데, 일부 간판 지원을 해 줬는데 나머지는 간판이 그대로 방치돼서 그 부분을 이번에 해소해서 민원해소에도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흔히 찾아가는 민원을 하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은 현장에 몇 번 나가봤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저녁마다 틈나는 대로 다니기는 했습니다. 지리 파악을 좀 하려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일과 끝나고 저녁에 왜 나갑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일과시간에도 조금씩 다니기는 했는데 그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출장을 나가면 출장 일지 적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일지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광고물관리팀장님.
홍택

임홍택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임홍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상 받지요?
홍택

임홍택광고물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상여금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광고물관리팀장

이번에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전체가 열심히 하면 상여금을 받잖아요. 그 상여금이 몇 가지가 있느냐고요.
홍택

임홍택광고물관리팀장

저희 공무원들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홍택

임홍택광고물관리팀장

먼저 구정수행을 하면서 자주 받는 것에 청장님 표창이 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크게 나눠서 제가 이야기 할게요.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여기 웃을 자리 아닙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팀장이면 제일 소중한 자리예요. 내 직원이 열심히 했을 때 어떤 상여금을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웃기는 왜 웃어요? 여기가 웃는 자리예요?
홍택

임홍택광고물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 여기가 웃는 자리예요?
홍택

임홍택광고물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성과상여금과 창안상여금이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무슨 상여금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팀원에게 알려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성취욕도 발생하고, 그다음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팀원들 간에 회의 몇 번 해요?
홍택

임홍택광고물관리팀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회의록 작성해요?
홍택

임홍택광고물관리팀장

과 단위로는 하고 있지만, 팀 단위로는 수첩에 메모하는 선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제가 팀장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행정의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주임이나 팀원들이 일하는 것의 일거수일투족,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서 팀원회의를 합니다. 이 팀장 제도가 어디서 벤치마킹한 것인지는 압니까? 기업체에서 벤치마킹한 거예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팀원회의 때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제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 회의할 때 소홀한 것은 없었는가. 주민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우리 담당주임이 현장에 가 보니 무슨무슨 애로사항이 있더라, 무슨무슨 문제가 있느냐? 출장 갔다 오면 출장보고 받습니까?
홍택

임홍택광고물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출장 중에 민원 들어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광고물관리팀장

민원 들어온 거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홍택

임홍택광고물관리팀장

민원 들어온 것은 최근 이촌동 한강쇼핑센터 주차장 관련해서 지주간판 설치해 준 건에 대해서, 주상복합 건물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지주간판 설치 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 직원과 팀장인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 분들을 만나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조언을 드리고, 와서 매끄럽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지주간판을 설치할 때 주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했습니까? 모든 공사를 할 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민원도 중요하지만 반대급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현장실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어느 누가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적정한 자리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설치했을 때 좋은 점이 많은가, 나쁜 점이 많은가?’,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인가?’ 전체적인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했다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냐?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다 보면 본인에게 알파가 오는 거예요. 즉,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러다 보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자. 우리 직원이 금년에 인센티브를 타 보자. 그러면 작년에 못한 부분이 뭐냐?’ 이래서 뭔가 행정이 좀 발전돼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지주간판 세울 때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해서 했으면 그다음에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요.
홍택

임홍택광고물관리팀장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내막은 주민협의회 측에서 상가주들 대표로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금액의 일부 10억 이상 되는 돈을 주민들을 위해서 아마 그쪽에 지원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구실삼아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사 금액이 크면 설명회를 합니다. 예산집행매뉴얼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요식행위를 하지 마라.” 지난번에 한남동 노인요양원에 대해 의견수렴 하는데 공무원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한테 말하고 갔어요. “업무를 열심히.” 이제는 요식행위 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 할 때는 그 부합 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 행위가 집행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서 집행했을 때는 부작용이 최소화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해야만, “다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한다. 청장 지시사항이다. 국장님 지시사항이다.” 이것보다는 주민들을 섬기는 자세에서 봐야 최소한 다음에 대화의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금년도 관리팀에서 예산집행률을 보면,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는 10월 말 현재 40%도 안 돼요. 그다음 시책업무추진비도 절반밖에 안 돼요. 51.99%인데, 10월 말 현재. 이게 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예산집행 계획을 안 세웁니까?
홍택

임홍택광고물관리팀장

제가 과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무팀장이라면서요.
홍택

임홍택광고물관리팀장

아니, 제가 주무팀장이 아니고요, 저는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체 질의하는 쪽에서 과에서 쓰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본인 팀에서는 예산집행률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홍택

임홍택광고물관리팀장

한 60%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1월 말부로요?
홍택

임홍택광고물관리팀장

10월 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2달 동안에는 얼마나 올라갑니까?
홍택

임홍택광고물관리팀장

한 30% 추가돼서 약 90%,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집행률을 따지느냐 하면, 상반기와 하반기 해서 1년의 예산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 집행하다 보면 하반기에 일할 것을 다 할 수도 있고, 또 하반기에 할 일이 모자랄 수도 있고. 이럴 때 돈이 남는 부분은 가을 추경할 때 반납하는 것이고, 그래야 예산을 다른 데 적절하게 쓰는 것이고, 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경할 때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계획대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팀장, 고생했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97쪽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을 보면 사업구간이, 우리 용산구에 16개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동만 분리해서 이쪽 지역에 준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해마다 1월달에 광고물 단속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을 지역별로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요.

왕향자위원

수의계약 요건이 되어 있었나 보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왕향자위원

여기 광고물 단속내용이 뭡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주로 간판이 불법간판이 주를 이루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소에 2개가 있는 경우에 주인과 합의를 해서 “1개는 없애야 됩니다.” 하면 광고주가 동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법이니까 철거를 해야겠습니다.” 하고, 물론 강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고,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입니다, 전부.

왕향자위원

작년에는 어디어디에 주었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남영동, 청파동, 원효동입니다.

왕향자위원

작년에도 3군데에다 줬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왕향자위원

얼마 전에 중구청에서 ‘특수임무수행자회’와 가로정비용역 계약을 맺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중구뿐만 아니라 다른 다수의 구청들도 이 단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 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도 과장님 정도 되면 그런 것 정도는 접하셔야지요. 각종 폭력단체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여준 ‘특수임무수행자회’ 같은 곳과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심히 의심해볼만한 일이거든요. 우리구청에서 이 일을 아시고도 진행이 되었다면 물론 반성을 해야 되고요, 혹시 전 구청장 때부터 암암리에 이루어졌던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바로잡아서 행정에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행정감사자료 364쪽에 보시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이것 소요예산이 3,00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책정했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주택가에 일일이 손길이 안 닿는 곳에, 불법유동광고물이니까 전봇대나 담벼락에 붙은 광고물을 얘기합니다. 땅에 뿌렸다든지 이런 것이오. 이런 것을 수거해서 매 장수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3,000만원은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이고, 27명이 금년에 일을 해왔습니다.

왕향자위원

지급방법이 1인 1회 5만원이면 한 달에 4번 해서 20만원 꼴이네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수거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유동광고물입니다. 전단지나 벽보, 이런 것을 제거해서 전부 모아서 장수를 일일이 세서 확인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왕향자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3,000만원짜리 수거보상제 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못하는 게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확실한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거보상제를 통해 3,000만원을 지급받은 27명의 명단과 재산내역에 대한 것을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왕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좀 다른 각도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을 작년에는 남영동하고 어디 어디를 했다고 했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청파동, 원효동, 남영동.
정호

장정호위원

3개동 했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남영동, 한남동, 용문동, 효창동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남영동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이 중복이 되네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여기가 동네는 그래도 중간에 끊었기 때문에 지역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동쪽 절반, 서쪽 절반?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여기가 중심가다 보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하실 때에도 ‘남영동 동, 서’로 구분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로 하여금 아까 수의계약 요건이 된다는데, 수의계약의 요건이 어떻게 맞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요건으로 할 때에는 일정금액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통,
정호

장정호위원

현재 우리가 물품계약 500만원, 시설공사 2,000만원, 그 다음에 용역계약 5,000만원미만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자체는 용역이기 때문에 5,000만원미만, 그래서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것입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요건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왜 이 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을 줘야 되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처음으로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 업체를 줬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어떤 업체를 줬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파워피플’이라는 업체가 있었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는 뭐하는 업체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철거용역전문회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해마다 계속 바뀐 것으로, 별도로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9년도 자료는 없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2009년에는 ‘동남기획’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파워피플’이나 ‘동남기획’은 어떤 사업자라든지 업무를 보시는 회사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전부다 철거용역전문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수의계약을 준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도 그러한 철거용역회사 사업자를 다 가지고 있나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중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가스통을 들고 시위를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단체에다 주라.” 우리 용산구청은 혹시 그런 압력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주고 그러지는 않았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처음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 과장님은 계약할 시점에는 과장님이 안 했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물론 제가 안했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또 하필 이 단체, 물론 용산단체는 아니겠지만 이 단체들의 집단성,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력시위, 이런 부분들이 혹시 용산에도 앞으로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당부차원이고,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을 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따 저한테 감사자료를 가지고 와서 서류감사 때 다시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364쪽에 보면, 자꾸 중복질의 같기도 하지만 내용이 좀 다르니까, 이 분들한테 불법유동광물 수거보상제 해서 60세이상 저소득주민들한테 주는데, 저소득주민이라는 것은 월 생계비를 어느 정도 보고 저소득 주민이라고 합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차상위 계층까지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급여 한 120만원정도 이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부터 했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계속 2008년부터 책정해서 했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전부다 3,000만원입니다. 2008년부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노인일자리사업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각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추천을 받았는데,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정호

장정호위원

별도로 하지요? 서울시비 나와서 노인일자리사업 하는 것과 상관없이 전액 우리 구비로?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왜 3,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딱 금액의 한계를 정해 놨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그 3,000만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더 하면 좋겠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업무는 3,000만원에 한계를 맞춰서 업무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있을 때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이 있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현재도 실적을 보면 거의 300만 건 가까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건으로 300만 건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종이 한 장 수거한 것을 1건으로 보면 안 되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뒷골목에는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철저하게 세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까지 생기는 정도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수거해 온 첨지류를 다 세고,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전부다 셉입니다. 자루에 담아오면,
정호

장정호위원

대, 중, 소로 나눠서 50원, 30원, 2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수거해 놓으면 일급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전부 열어서 세어서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분이 하루 가서 수거해 올 때 하루 일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거한······?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1주일에 한 번씩 확인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많이 해오나 적게 해오나, 그 금액은 지급하는 거예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한 수량대로 지급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수량대로 주는 거예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하루에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수량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만 틀려도 어르신들끼리 민원도 생길 수 있고요, 철저하게 세어서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효과는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효과는 저희들 손길이 안 닿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 300만장 가까이 수거하고 있으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좀 염려는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취로사업, 또 이 분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하는 이런 분들이 계속 같은 업무를 할 건데, 물론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한테 예산의 범위에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업이 효과가 크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더 많은 분들한테 수거해오라고 하고, 또 반대로 그 분들한테도 적은 금액이지만 생계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의 효과,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 이것 한번 조사해 보셔서 내년도에는 만약에 효과가 좋다면 예산을 좀 더 늘려보고, 또 다른 취로사업이나 이런 것과 충돌이 일어나면 또 사업을 좀 축소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올해 접수된 민원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유형별로 어떤 민원들이 있었고, 주요민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가장 많은 민원이라면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고,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과정에서 제일 민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유동광고물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주로 현수막이 가장 많습니다. 현수막을 걸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데요, 생각보다 비싼 편입니다. 우리 광고물 조례에 금액은 나와 있는데요,

설혜영위원

그 민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 대부분 “왜 우리만 단속을 하느냐?” 주차단속과 비슷합니다.

설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단속하면 “왜 우리만 단속하냐?”라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1회 정도는 보통 계도로 끝내고, 반복될 때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혜영위원

저도 우리구청 온라인 민원에 접수된 현황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니면서 그 현수막이 걸려진 모습들을 쭉 봤는데, 우리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안내현수막을 쭉 걸고 있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도로에다 하면 다 불법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거는 현수막은 용인되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일부는 「광고물관리법시행령」 2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축제, 또 행사를 알리는 광고물은, 제가 정확하게 좀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그 외 광고물, 축제 등 각종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등’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취지가 무엇이지요?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을 하는 거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어떤 이익이 아니고, 돈벌이가 아니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저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지도단속의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공평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 중에 공익적인 목적이어서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고, 또 자발적인 주민단체들이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복지사업이나 이런 안내현수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은 단속하고, 어떤 것들은 그냥 용인하고, 그런 유동적인 잣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또 예를 들면 정당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어떤 기준을 갖고 지도 단속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은 관련법을 저희들이 적용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보면 많은 현수막들이 그냥 걸려 있는데 어떤 것들은 지도단속의 대상이 되고, 어떤 것들은 그냥 걸려있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공익적인 행사들은 우리 용산 내에서 알리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좀 정비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일관성과 공평성을 유지하라는 말씀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뿌린 명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수’ 그런 부분이라든지,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에서?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전체를 다 고발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1, 2회 정도는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으로, 수거하고 또 전화해서 다시 못 뿌리게 하고, 또 반복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전단지 유인물을 뿌린 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워낙 많으니까 수시로 유선으로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도단속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분들이 어떤 조치를,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도단속 하고 과태료를 문다는데 어떤 조치가 따르게 됩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270건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과현황을 저에게 자료로 갖다 주시고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거의 일자리사업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지금 취로사업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싹 쓸어서 버리면 될 것을 그것을 주워서 일일이 다 세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정적인 낭비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취로사업은 취로사업대로,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취로사업의 의미가 있지, 도시디자인과에서 거리를 정비한다는 취지의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일자리창출의 목적도 같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광고물정비 차원에서는 필요합니다, 분명히, 골목길에.

설혜영위원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다 쓸고 있잖아요? 거리의 골목골목을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해도 손이 다 가지 않습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혜영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보면 동네 곳곳에 뿌려진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일수, 또 향락업소에 대한 광고물들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그 업소들이 그것을 뿌리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그냥 어른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그것을 일일이 계량하는 부분은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요한 도시디자인과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의미로 봐서도 취로하시는 분들은 수거를 해서 그냥 버리기만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양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화를 해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어떤 방향에서 개선이 되어야 될지 검토를 하시고 좋은 방향에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함동성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불법광고 정비기금 있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정비기금에 대한 조성은 어떤 것으로 하고 있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 수입, 수수료 수입,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전부 다 그것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들어왔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현재 3억 4,936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총 기금액이?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여기 보면 9월 30일 현재 과태료가 약 7,600만원, 10월까지 하면 물론 더 되겠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는 광고물 중에서 고정광고물이 아니고 유동광고물. 현수막이나 전단지에 부과된 과태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는데 여기서 몇 % 정도 징수가 된 것이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기간은 조금 다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인데, 부과가 1억 6,800만원인데 징수는 1억 1,300만원으로서 약 67% 징수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징수율은 높은 편이네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50% 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어떤 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은 고정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계고를 하고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기도 하는데 이행을 안 했을 때 건축물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을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금이 현재 금년도 3억 4,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1억 5,000만원을 외국인 집단주거지 간판개선 사업에 행안부 3억 5,000만원에 1억 5,000만원을 보태서 5억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현재 사업 하고 있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끝나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이 5월달에 확정돼서 6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 6개월 정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연말 안에 끝내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8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외국인 주민집거지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당초에 공모를 했습니다. 원래 간판사업이 아니고 ‘외국인 집단주거지 개선사업’ 공모를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중에서도 간판이 많이 노후되고 지저분해서 저희들이 간판개선 사업을 해 보기기 위해서 응모를 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을 단일사업으로 끝낼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입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해마다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국에 지금 13개만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 쪽에 하는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을 수도 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얼마, 행안부?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행안부고요.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내년에 150개 간판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광고물기금을 1억 5,000만원 정도 사용해야 될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저희 광고물기금과 7대3으로 매칭을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이것으로 종료가 된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처음 있는 것이고, 앞으로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간판과 억지로 연관시켜서 그렇지, 그냥 외국인 주거지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주거지 개선사업을 하는데, 간판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기금을 여기에 왜 매칭으로 써야 되느냐, 그런 뜻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억지로 맞춰서 해야 되는 사업을, 차라리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 줬으면 좋은데 이것을 단일사업으로, 그냥 금년 사업 하나로 끝내 버리는 사업에 우리 기금을 투입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니오, 이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기회만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저는 기금을 목적을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기금의 용도에 간판개선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졌는데, 아까 ‘억지 춘향이’로 맞췄다고 했잖아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니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나 본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기금을 간판개선 사업에 또 쓸 예정이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1억 5,000만원 정도를 쓸 계획이면 서울시에서는 매칭예산으로 한 70% 정도 지원한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약 3억 5,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네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 기금에서 불법광고물 단가계약을 지출했지요? 일반회계에서 지출했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아, 일반회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회계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3,000만원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 기금에 3,600만원 불법광고물 지급은,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철거단가,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것은 뭐예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철거 용역계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일반회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회계예요? 그런데 왜 특별회계에서 3,600만원이 나가요? 아니, 여기 기금에서.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기금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의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3,600만원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목적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기금예산 심의는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이 기금의 목적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연간계약을 왜 그 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 사정도 어렵고, 또 저희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은 전부 기금으로, 그래서 기금을 무한정 모아둘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은 일반회계로 다 지출했단 말입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돌릴 계획이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도 계속 예산은 없었어요. 금년에도 없었고, 전년도에도 없었고. 그러면 진작 기금에서 썼어야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기금이 2009년도부터 조성이 돼서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 전에 모아진 것을 그다음 해에 기금을 활용하고, 그 목적에 맞게,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기금을 다해 봐야 총 3억 4,000만원이고, 금년도에 쓰고 나면, 여기 들어오는 세입 자체가 수수료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인데, 1년에 들어오는 세입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기금 자체도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기금은 기금의 당초 목적 외에는 가급적 사용을 금해 주시고,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목적에 맞는 것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부분은 일반회계 지출에서 계획을 잡으시라고요. 그리고 보고자료 94쪽을 보면 ‘디자인이 아름다운 용산 거리조성’이라고 해서 금년도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지금 해 놓고 불법광고물 정비,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다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건물이겠지요? 몰라요? 광고물팀장님, 지금 현재 그쪽 지역에 벽간판이니 돌출간판이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 보낸 적이 있어요?
홍택

임홍택광고물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공문에 보면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얼마얼마의 과태료, 이렇게 다 나와 있지요?
홍택

임홍택광고물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과태료 다 물릴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에서 본위원은 아쉬운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특화거리를 만들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민이 아주 좋아해요. 또 이것은 아주 우수한 수범사례라고들 해요. 그런데 옥에 티라면, 그러한 불법광고물이 있는 지역은 이 사업을 병행하면서 미리 유도를 해 줬어야 돼요.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철거해 드릴 테니까 이 거리와 맞게끔 철거를 요청한다, 이렇게 해야지, 다 끝내 놓고 이제 철거요청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법집행, 행정집행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먼저 계고하고 유도해 줘서 이 사업종료가 이루어질 때 같이, 그런 불법광고물들을 미리 다 철거해서 같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거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점주들이 좀 후회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과거에는 아주 많은 광고물이 붙어서 한 건물에 3, 4개씩 달아서 광고효과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정비를 해 놓고 나니까, ‘아, 그래도 이제는 알게 되는 구나. 정비를 해 놓으니까 깨끗해지는 구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본위원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다고요. 우리가 점포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은 광고밖에 없는데, 그렇게 특화거리를 만드니까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도 기왕 수고한 김에 공문을 막 보내는 것보다는, 물론 행정적 절차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전에 유도를 먼저 해 줬다면 더 좋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내용에 사진 같은 것을 찍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해 주면, 사람들은 행정을 알고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보다 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특화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실 때 사업종료 되기 전까지 동참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꼭 챙기셔서 한번 방문을 해 보세요. 방문하셔서 가급적 유도를 해 주는 쪽으로 좀 해 주십시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93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을 했어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몇 군데지요? 한 9군데 정도 되나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옹벽이라든지 담장?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억 4,000만원의 효과보다는 14억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주민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또 주변환경이 쾌적해졌고, 주변환경이 깨끗해지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고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를 제가 가 보기도 했고, 또 완료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아마 옆의 집값이 얼마정도 더 올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주변환경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벽화사업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골목의 어둡고 침침했던 부분들을 아주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테마가 있는 그림들을 그려 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골목에는 이러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그려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더 육성하고, 예산편성 할 때도 기획예산과와 국장님도 좋은 사업이라도 계속 주장해서 예산 삭감되지 않고 증액돼서 좋은 사업으로 이어나가기를 본위원이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팀에서는 사진이라든지, 여러 각도의 사진, 사진도 전·중·후의 사진을 만드셔서 사업집행 했던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예산심의 때 이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고, 또 소규모 벽화사업도 있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사업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일자리사업으로?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인력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할 거예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더 많이 육성을 하시고, 또 직원들이나 과장님께서 그분들께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디자인팀장님.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기획팀장 박청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디자인기획팀장이 서울시와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문합니까?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현장에요?
석규

박석규위원

오세훈 서울시장 때 디자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요?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와 같이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정책이 많이 반영이 되지요?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아까 보면 ‘2010년도 공공모니터링 모집’ 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달라 그랬고요.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분야에 많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니까 2010년도에 한 것인데, 상당히 전문화 식으로, 모니터링 용어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모니터링의 원래 추진계획은 용산구 관내,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모니터링이라는 것의 용어해설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공공건물에 대한 디자인을 현장에 가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 오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목적이고,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우리 한글로 해석하면, 사전적으로 모니터링이 수집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보면 지난 10년도 계획을 보면 활동분야 해서, 내용을 보면 아주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용어예요. ‘공공시설물 재배치, 불필요한 시설물 제거, 저밀도 효율화 공공시설물, 그다음 공공시설물 평가방안 수립화’ 이런 것은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네, 그래서 작년에,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대부분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그 주제 테마에서 여론을 수집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주 테마를 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것을 보완을 하는 것이거든요.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주제를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공지사항에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 홈페이지 누가 관리합니까? 서무주임이 관리하지요?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것도 주무팀에서 안을 줘서 서무주임이 하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팀장이 이런 것을 삭제시켜야 됩니다. 공고란 자체는 그때 필요한 기간에 보게끔 해 주고, 그 시간이 지나면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없어졌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지고 불필요한 말이 안 나오게 되고, “도시디자인과 홈페이지 가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 이런 식이 되면 새로운 것이 없잖아요. 공지사항이 있을 때만 공지하고, 그리고 어느 기간이 딱 지나면 “서무주임, 끝났으니까 삭제해 주시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팀장이 회의를 하게 되면 주무팀원이나 주임이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되었느냐?” 체크를 해 줘야 돼요.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물으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끝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인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가?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업무의 적합성 및 효율성, 예산 효율성 같은 것들을 감사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 또 추후에 불합리한 사무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광의적으로는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크게 광의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1년 동안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을 받을까? 내 업무를 평가를 받을까?’ 아주 기쁜 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대부분 구의원들이 감사할 때는 여러분의 행정 감사원 감사나 자체 감사나 서울시 감사의 차원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열심히 한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다음에 안 하게 하고,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 다음에 시정이 됐나 안 됐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반성의 기회가 됩니다. 왜냐? 여러분, 제가 감사원 감사처럼, 우리 자체 감사처럼 쫙, 과장한테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도시디자인과도 아주 일상적인 감사에서 쉬운 것이 걸렸어요. 3가지가 걸렸어요. 여기 보면 ‘예산 산출검수조사 부적정’ 이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첫째는 담당 팀원이나 담당 주임이 문제지만, 두 번째는 팀장이 팀원회의 할 때 한 번씩 체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팀원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팀원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거예요. 감사 받을 때 한 일을 체크하는 이유가, ‘이것을 받음으로써 내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잘한 부분이 무엇이냐?’ 잘한 부분을 칭찬하면 결과적으로 본인도 기분 좋고 성취욕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주민에 미치는 사항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 포커스를 우리 훌륭하신 팀장이 얼마나 팀원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유도하고 확인 작업을 했느냐, 이것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도 보면 3가지거든요. 그 두 번째는 ‘지출 증빙서류 미첨부’, 이것 쉬운 것입니다. 지난번에 용산구 34개 부서에서 21개 부서가 이런 것이 지적됐어요. 우리가 자체감사 한 것처럼 꼬치꼬치 해서 전결사항, 양정규정 드러내서 자인서 받고 감사과로 넘기면, 여러분 잘못은 생각 안하고 의원들한테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진취적이고 좀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제가 저번에 결산검사 할 때 보면 우리 공무원들 개인 개인은 굉장히 훌륭해요. 처음에 “자료를 한번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복사 하나 달랑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내가 “청장님한테 자료 갖다 줄 때 이렇게 갖다 주냐?” 하니까, “그건 아닙니다.” “당신 양심껏 기안 한번 해봐.” 그래서 해 왔어요. 그게 또 미진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 것을 내가 딱 붙여놓고 제일 잘 한 사람 비교해서 딱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미안해서, 부끄럽고 하니까 빨리 가서 해오는데 그 해왔던 사람보다 더 잘해오더라 이 말이오. 그러면 잠재적인 능력은 충분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잠재적인 능력을 일차적으로 유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될 분 아닙니까? 여러분 밑에 있는 분도 또 팀장 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분이 훌륭하게 받아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행정이 발달되고, 행정이 발달되면 주민의 행정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좀 관심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집행내역을 보면 한 가지만, ‘어린이디자인체험교실’ 있지요?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그것 지금은 아직, 그게 1년에 두 번 하는 것인데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겨울방학 시작하자마자 2일간, 지금 12월 20일경에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름방학에 집행한 금액이 한 500만원 돈 집행했는데, 그러면 1년 여러분이 예산편성 할 때 잘못했다는 것 아니오? 예를 들자면.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아니오, 원래 저희들이 하고 싶어 했던 계획이 좀 차질을 빚어서요.
석규

박석규위원

왜 차질이 났어요?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인원관계라든가,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인원을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합니까?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우리 관내 초등학교 전체하고요, 각 주민센터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이 초등학교에 직접 공문과 안내문을 보내서, 여름방학 때도 그렇게 해서 100% 모집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팀장님 학교 한번 찾아가봤어요?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저는 여름에는 여기에서 근무를 안 해서, 8월에 와서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상반기에 했던 이 집행내역을 팀장이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이거지요.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알고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팀원한테 확인 작업을 해봤어요.?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게 처음에 세웠던 것이 6,000만원 세웠어요.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그게 6,000만원이 아닙니다. 600만원일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시지요.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숙명여대 하고 같이 도시디자인전시회 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왜 그렇게 해요?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작년에 이것을 항목을 따로 했어야 되는데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확실히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말이 어중간하게.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추후에 보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괄호로 해서 내용을 포함시켜줘야 될 것 아니오?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따로따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민들 조금 불편하면 따지지요. 지도 안하고, 가서 공갈치고? 사전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어루만져주고, 몰랐을 때 지도해주고, 인지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현안행정 서비스 하는 게 이 시대의 정신이오, 공무원 상이고. 그러면 이 서류 하나 제출 할 때에도 편성이 잘 못 되었으면 괄호 열고 ‘이것 이것 포함’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니오?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렇게 된 것은 업무태만이지요? 근무태만 아니에요?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그런데 그렇게 같이 포함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큰 문제가 없어요?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목이 같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것을 좀 세분화 시켜서,
석규

박석규위원

목이 같으면 그 명세를 써놔야 될 것 아니오?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미흡한 부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역지사지라는 것 알지요?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했을 때 저 상대편 기분은 어떤가? 내가 단속 나갔을 때 저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마음은 있는가? 또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사전에 나가서 이런 것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학교를 찾아가서 공문 보내서 참조하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여러분이 편성할 당시에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편성했고, 우리 구민의 혈세가 된 것 아니오?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낭비 안 가도록, 지금 우리 팀장 말마따나 인지를 했으면, 하반기에는 이정도 금액이 집행 안 될 것 아닙니까, 남은 금액이? 그러면 감추경 해야 될 것 아니오?
청하

박청하디자인기획팀장

네, 그것을 다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금년도에 추경할 때 감추경 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니오?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다자인과장 함동성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할 때 상반기 예산 체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것 적발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그 예산이 1,600만원 정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백 몇 만원 집행하고, 하반기에 이번 12월달에 9백 몇 만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반기하고 상반기하고 차이가 왜 납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에 차이가 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십시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프로그램의 재료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중요한 게 참여인원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 참여인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참여인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계획한 것이 있느냐 이거지요. 금년 겨울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계획서 있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계획서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재 하나 할 때마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하는 것이 유능한 공무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훌륭한 공무원들 말이지요, 왜 과장님이, 팀장님이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지금 몇% 올라와 있습니까? 현재 예산 집행잔액. 그러면 역으로 예산집행액이 몇% 입니까, 10월말 현재?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10월말 현재는 아까 그 자료에 34%로 되어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적으로,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전체다는, 그 중에서 후암동 사업은 100% 완료해서 다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집단거주지 사업이 연말까지 집행예정이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디자인개선 사업도 12월초까지 다 집행될 예정이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외국인 집단거주지 민간경상적 보조경비 있지요?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이 완료되어야 집행하는 것입니다. 중간정산이 없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하고 계약은 다 완료했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완료했는데 중간 체크 한번 해봤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의도 하고 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중간 지도점검 하면 자료가 나오지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것은 좋은데, 직원이 훌륭하게 할 수 있게끔 좀 체크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대부분의 과장님을 보면 전결할 때 보면 팀장님이 결재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관심도 안가지고 하는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책임행정을 요하고, 우리 공사하는 것도 실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가면 얘기하는데, 우리 소방서에 가보면 여러 가지 대민서비스가 있는데 그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전 지도점검을 많이 해요, 사전. 공사를 한다거나 하면 가서 소방관련 해서 애로사항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런 것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째는 그분들이 대민서비스 정신을 높이고, 관과 민의 대화의 채널이 복구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플러스가 돼요. 뭐냐? 나중에 해가지고 다시 고치는 것보다 그 길을 먼저 안내하니까 다른 길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현장확인 위주로 현장을 더 자주 나가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팀장한테 얘기했는데 이런 것은 안 걸려야 됩니다. 이런 것은 직원들 스스로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전문분야도 아니고 서류 기록하는 것, 영수증처리 하는 것, 이런 것을. 3건 걸렸어요. 여기에 이름 안 올린 과가 우리가 34개 과니까 14개 과가 안 걸렸어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수치스런 것입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현장위주로, 주민위주로, 그런 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보충질의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서류감사에 대한 자료준비 미흡 등 수감자세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수감준비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12시 10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공원녹지문화 발전을 위해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한남동 정겨운 마을마당 재정비 사업. 우리 구비 들어가서 하는 그 공사 전체적인 것. 수목, 시설, 포장, 전기 내역서와 계약서, 준공사진까지 다해서 이따 자료를 가져 오시고, 용산2가동 마을마당 주민쉼터 시설물 보수공사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서류 2개를 갖다 주세요. 되는 대로 서류감사 전에라도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향자위원

네,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왕향자위원

네, 왕향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73쪽을 보시면요, 아,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 감나무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어디어디에 몇 그루 정도를 심으셨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감나무 식재사업을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160정도 식재를 했고, 처음에 예산을 1억 5,000만원 정도로 했었는데 사실상 너무 큰 나무보다는 작은 나무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아무래도 작은 나무가 활착률도 높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세부 내역으로는 아까 제가 학교 4개소라고 했는데 학교별로 보면, 신용산초등학교에 12주, 한남초등학교 12주, 서빙고초등학교 4주, 금양초등학교 3주, 이런 식으로 학교와 주민센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쉼터, 경로당 이런 데를 식재했습니다. 내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혹시 과장님, 죽거나 그런 나무 없어요? 살아 있는 나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실제로 저희가 공사로 해서 심는 나무가 있고 사서 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나무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 잘 자라는 수종이기 때문에 다른 나무에 비해서는 좀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도 시키고 하는데, 제가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나무보다는 하자율이 높은 편이어서 많이 보식을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이런 나무를 심을 때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좀 살펴보시고,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391쪽에 보시면 한남동 정겨운마을마당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원을 보면 한남 전철역이 밀집돼 있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좋은 자리에 만들어 주셔서 아주 좋은데, 본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예산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2억원 다 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굳이 이것을 구비로 하지 말고 특별교부금이나 시예산으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시비를 많이 갖다 쓰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렇지요. 시비 가져 오는 것도 과장님의 능력인데, 가뜩이나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 이런 것을 잘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옛날에는 그 자리가 노숙자로 인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했는데 지금 그 공사해 놓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관내 쪽이 서울역이나 이런 데와 가깝다 보니까 노숙자가 다른 데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상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 보니까 공원에 많이 옵니다. 그렇다 보면 그분들도 어렵지만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옵니다. 또 그분들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직원하고의 마찰이 많아요. 물론 저희가 노숙자의 전체적인 대책은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데, 저희도 질서유지 차원에서 지나치게 누워서 음주를 한다든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취객들이 깔고 누울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회수를 하고, 또 술 같은 것들을 못 먹게 계도를 하는 정도지 완전히는, 그 사람들도 거기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왕향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기 공원이 들어서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왜냐하면 동네에서 쓰레기 모아진 데 보면 거기 자주 버리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이불 같은 것을 거기에 놔두고 하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앞으로도 여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주민들이 만족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394쪽에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물 현황을 보시면, 내용시설물이 전부 허리돌리기예요. 여기 시설물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수요를 보면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1순위가 허리돌리기입니다. 그게 간단하고 운동이 많이 되나 봐요. 그것을 제일 많이 원하시고, 그다음 보면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돌리는 기구나 매달려서 어깨를 풀 수 있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다음 하늘걷기 같은 것을 하는데, 사실 가격도 비싸지는 않고, 운동기구 중 제일 싼 것입니다. 그런데 선호도가 이게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해 주고 다른 것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왕향자위원

싸다고 해서 그런 것만 하지는 마시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 운동기구를.

왕향자위원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허리돌리기는 좀, 지금 보면 전부 허리돌리기인데, 좀 다양한 기구를 설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좀 더 보람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것도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제가 184회(임시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원효로4가 풍전아파트 주변 정자와 도원삼성아파트 후문에 보면 정자가 2개 있습니다. 풍전아파트의 정자를 보면 다른 정자와는 개념이 상당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게 아파트 바로 앞 마당에 있어서 주민들의 거실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상당히 필요한 정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밤에도 바로 나오면 그 정자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쉼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비가 들이쳐서 피할 곳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에 따른 개선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개선책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그것을 말씀하셔서 우리뿐만 아니고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다른 데도 쭉 봐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을 못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막은 경우에는 안이 안 보여서 청소년 등 우범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데서 하나를 본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설이 있었어요. 비닐로 하는데 4개를 발 식으로 위로 말아 올렸다가 필요할 때만 내리고, 올릴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 동네에 그것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려와 있으면 우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위에 3분의 1 정도는 차광을 해서 어둡게 하고, 중간 부분은 투명비닐로 해서 보이게 하고, 밑에는 무게를 줘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년 정도에는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려지거나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럴 때는 상시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물론 관리는 하지만, 정자 하나에 그때그때 가서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근 주민 몇 분으로 책임관리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병현위원

책임관리는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경비원 아저씨가 항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투명한 비닐 두꺼운 것으로 해서 양쪽에 지퍼를 달아서 평상시에 올려놓고 비가 들이치면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서, 혹시 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식으로 해 보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 문제를 연구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문화원에 보면 전에 백송나무가 보호수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죽었는데, 지금 죽은 자리에 조그마한 백송나무가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로 파서 옮긴다든지 해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문화원이 거기 자리를 하게 된 원인도 거기에 보면 보호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리적 위치도 동등하게 갖기 때문에 문화원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보호수를 우리가 잘 길러서 가꾸고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 ’94년도에도 거기 백송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보호수가 아니고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보호수보다 격이 높은 나무였어요. 그것은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보호수 정도는 시·도지사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정도고, 그것은 문화재청장이 관리해야 되는 그런 수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08년도에 와서 보니까 나무가 없어졌습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게 후계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나마 다행히도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후계목인지 아니면 백송나무인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백송나무는 맞고요. 그 나무에서 종자를 따서 기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온 것인지는 제가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못 해 봤습니다.

손병현위원

그것을 잘 관찰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공원기획팀장님.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공원기획팀장 김윤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기획팀에서 누가 제일 일 잘합니까?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전부 다 잘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집행률은 얼마입니까?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예산집행은 담당직원들이 다 담당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우리 팀장님 팀 전체 예산집행률이 얼마냐고요.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예산집행률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 팀.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팀 전체의 평균은 내 보지 않았고요, 부분적으로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팀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설치라든지 그런,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팀장의 역할이 무엇이냐고요.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팀장은 직원들 간 인화나 업무를 빠짐없이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경험으로 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업무입니다. 팀 간 싸우는 게 없는데 화합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팀장의 역할도 모르면서 구체적인 역할, 자 일주일에 팀원끼리 몇 번 회의를 갖습니까? 한 달에 몇 번 갖습니까?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팀원끼리의 회의는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만,
석규

박석규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예를 들어서,
석규

박석규위원

예를 들지 말고, 실제로 한 거요.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테니스장 위탁 관리 문제라든지,
석규

박석규위원

테니스장 위탁 관리에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그게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는 그때그때 문제점이 있으면 한다면서요?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표현을 제가 문제라는 말씀을,
석규

박석규위원

웃지 말고요!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테니스장 위탁업무를 추진할 때 그때그때 시기를 놓친다든지 이런 것을 서로 대화를 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효창공원의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또 그때그때 수시로 우리 담당직원들과 회의도 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녹지과에 제가 제일 많이 찾아갑니다. 과장님이 성실히 하는 것을 팀장님이 따라가지 못해요. 과장님은 과 업무를 총괄하지요? 팀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팀장이지요?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한 분, 한 분씩 한 달에 몇 번 과장님께 업무보고 합니까?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업무보고는 수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안이라든지, 또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석규

박석규위원

구두로 합니까, 서류로 합니까?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대개 구두로 많이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행정을 구두로 합니까?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우선 긴급하거나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으면 우선 구두로 하고, 그다음에 서류가 필요할 때는 서류작성을 해서 보고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매봉산 공사할 때 제가 서울시 감사를 시키려다 말 았습니다.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작년 연초에 시행했던 그 공사 말씀이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늘 하는 것이 말입니다. 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없고, 우리 팀장님, 기술직이잖아요? 기술직 노하우라는 것은 팀원이나 주임보다 훨씬 월등하잖아요?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고 애로사항이 뭐냐, 문제점이 뭐냐, 그것을 기안을 해서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야 행정이 발전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쓰는 녹지과 예산이 제일 많아요, 보조금도 제일 많고요. 자기 팀의 예산이 몇 % 집행된 것도 모르고 말이지요.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전체 평균은 제가 잘 모르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전체 평균을 왜 알아요? 과장이 알지요.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저희 팀의 전체 예산 집행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각각의,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팀이 몇 %냐고요. 쉬운 말로 현재 몇 %예요?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지금 현재 우리 기획팀의 집행률이 약 94.08%로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자료에는 말입니다. 한 75% 정도밖에 안 돼요. 중간 베이스예요.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그게 10월 말 기준이고요, 지금 현재 11월 25일 기준은 약 94.08%로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94.08%면 지금 현재 진행된 사업과 미집행 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지금 진행된 사업 중 시설비 중에 한남 나들목 화장실 설치를 위한 한전 전기 인입공사와 수도 인입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공공청사에 수목식재 하는 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이 열과 성을 다하는 데는 팀원들이 능력을 양껏 발휘해요. 여기 보면 생활체육시설 정비, 이것도 시설비를 50%밖에 안 썼어요.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에서 시설비 중에는 현재 지출에 53.16%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돼 있느냐 하면 추경 편성된 예산 3,500만원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입비가 추경편성 된 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강사업본부 쪽과 협의 도중에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입공사는 발주가 돼 있는데 아직 지출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처음 우리가 추경에 3,500만원 계상했는데, 서울시와 의견조율 하는 과정에서 3,500만원보다 덜 들어간다고 했어요.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덜 들어간다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윤철

김윤철공원기획팀장

그런데 실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실제로 덜 들어가요. 과장님이 거짓말해요? 앉으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저번에 말씀 중에서 3,500만원보다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덜 들어간다고 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번에 저희한테 이야기할 때 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 않은데, 표현을 내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일부를 해주기 때문에 좀 절약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돈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절약되는 부분이면, 여러분이 예산을 요구할 때 여러 가지 검토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기술직이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또 그 분야에 기술적인 타의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뭐냐 하면 나들목 통로를 따라서 하는 것으로 계획도 세우고 했었는데 그게 그쪽에서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것을 동의 받아서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저쪽 안에서 물이 안 들어와야 되니까 그것을 바깥쪽으로 해서 인입을 하자니까 조금 원래 계획했던 쪽에서 안 들어가고 방향도 좀 바뀌고 또 파야 될 데의 위치가 변경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쪽, 지금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에 있냐 하면 지금 배수펌프장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끌고 와야 되는 라인,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비가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산정을 해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차이가 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보면 우리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아요. 혼자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산정하는 것 자체는 팀장이 자기 관련 팀에서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과장님한테 제출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검토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기초단계에서 팀장하고 그 팀에서 산정을 잘못했다. 우리 과장님 혼자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임무를 줬으면 임무를 왜 못하는가? 질책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같은 기술직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면 과장님, 서울시 가랴, 어디 가랴, 민원현장 뛰랴, 우리 용산구 어느 공무원보다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팀장이나 팀원들이 하게끔 동력을 붙여줘야 돼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조직의 시스템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과장님이 다하는 줄 알고 안 해요, 안 해. 사람 좋은 것하고, 업무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인격을 소중히 생각하고, 한 분 한 분 존경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일을 할 때에는 그 분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과장님, 지시하면 팀장이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토목하고 하니까 대부분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그분들이 조금 성실하게 해줬으면 더 좋고, 또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까지 점검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문제를, 이것 하나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과보다도 녹지과 일이 제일 우리 주민들 하고 공원이다, 뭐다, 하도 많기에 가보면, 과장님 혼자만 열불 내고 팀장은 뒷짐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팀장은 자기 팀의 예산집행 한 것도 알딸딸하고, 자기 위치도 알딸딸하고. 벌써 기술직 몇 십 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대단한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산불방지는 어느 팀에서 맡고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자연생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연생태팀장!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팀장 김찬묵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연생태팀장님, 지금 자연과 제일 가까이에 있는 거지요?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용산구에서 관리하는 산이 어느 어느 산입니까?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매봉산하고 효창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몇 번 가봤습니까?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서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등산로 올라가는 쪽 태풍 수해복구 한 데가 조금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산불예방 차원에서 지금 산불이 났을 때 연계하는 망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산불 신고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과에 먼저 신고합니까, 소방서에 먼저 신고합니까?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과장님께 일단 보고를 하고 소방서로 신고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소방서로 먼저 신고해야지요. 진압작전 할 때, 물론 효창공원은 접근하기 좋지만 매봉산은 접근로가 힘들잖아요? 접근하기 힘든 데에서 우리가 비상으로 할 수 있게끔, 중구 같은 데는 꼭대기에 물 저수조가 있어요. 성동이나 중구는 제가 잘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용산은 없어요.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네,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가? 지금 매봉산 같은 데는 3개구가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시설 잘 못된 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과장님 보고, 중구 쪽 녹지과장한테 길 계단 공사를 보고 이게 중구 쪽인데, 그런데 우리 팀장이나 팀원 되시는 분은 한분도 그것을 하는 것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일의 목적의식이, 여기에 내가 걸어가면 이게 다 용산 구민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간절히 무언가를 고민하고 거기에서 하나 해가지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 팀장이면 팀원이 거기에 몇 번 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갔다 오면 출장부에다 내용을 다 쓰지요?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쓴 것 직원이 갔다온 것 하고 우리 팀장이 갔다온 것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불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 탓이니, 내 탓이니, 네 탓이니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매봉산 같은 경우에도 ‘더-힐’ 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통행을 많이 합니다. 저번에 우리 생태공원 한 것도 우리 주민들이 보고 “참 이런 자연습지가 우리 서울에 있는 것을 몰랐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그와 반대로 우리 저쪽 기획팀에서 한 공사를 보면 “왜 이렇게 했는가?” 반대현상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돈을 국민의 혈세를 집행할 때, 업체에 용역 줄 때 관리감독을 여러분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팀장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주임이나 팀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주시고, 지금 비상장비는 다 비치되어 있어요?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매봉산에 2군데밖에 있는 것 못 봤어요. 우리 배드민턴장 올라가는 입구 거기에 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저쪽 솔밭 있는 데 하나, 두 군데 있어요. 그러면 저쪽 한남동 단대 ‘더-힐’ 공원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비상시에는 이런 물품을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요즘은 참여하는 시민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제일 근접한 분이 불을 끄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여름에 녹지일 때는 거기 철거하더라도 겨울에는 사방에 트이니까 팻말이라도 하나 붙여서 담뱃불이라든지 이런 문구 붙인 것 하나도 없어요.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그것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정조치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내가 다닐 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는가?’ ‘내가 왜 산에 가는가?’ 목적의식에 의해서 무언가 하나 해놓고 온 흔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민원 들어오면 거기 가보고, 민원 안 들어오면 안 가보고. 우리 팀장님은 팀원 회의 몇 번 합니까? 한 달에 몇 번 팀원회의를 합니까?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도 회의록 작성 안 하지요?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옛날에도 안했는데 뭐 지금은 안 해요? 옛날에 한 근거 있어요?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팀장교육일지가 있었거든요,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서 안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성찰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가나안농군학교 교장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일을 안 하면 밥을 먹지 말라.” 고. 지금 효창공원에 많이 가셨다니까 효창공원에 물이 많이 나오지요?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용산구 어린이들이 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되지요?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조한 게 있습니까?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한 게 있느냐고요? 아니, 자연생태를 하니까, 지금 효창공원이 물이 제일 위 상류에서부터 자연수가 배출되어서 쭉 계류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원이지만 도심에서 아이들 자연학습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네,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에 특수하게 학습장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물고기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꽃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류지마다 특색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 지금 물이 저수조로 된 데가 한 다섯, 여섯 군데 돼요, 큰 데가. 작은 데는 빼고도.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계획을 팀에서 세우고, 그런 것을 생태지역으로 해서 서울시와 해서, 그러니까 팀원들이 회의를 해서 그런 안이 나오면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국장님이 서울시 가서, 이렇게 해서 “용산은 무언가 행정서비스를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주거환경을 많이 개선한다.” 이런 목적의식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남기고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음에 다른 데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효창공원의 생태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본인 팀에서.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이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 오면 여러분 1년 동안 일 한 게 잘한 게 뭐고, 못 한 게 뭐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무엇이다, 짝짝 물으면 나와야 될 것 아니오?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우스운 얘기지만 아까 어느 팀장님이 화합을 한다는데, 우리 팀원들 생일잔치 한번 해 준 적 있어요? 팀원들 생일인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생일잔치 하고 케이크 하나 준 적이 있느냐고요?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그것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석규

박석규위원

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냐 하면 가족적으로 팀별로 적은 돈으로 해서 무언가는 애로사항을 듣고 팀원이 편하게 하고, 내년에 잘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찬묵

김찬묵자연생태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손병현위원장대리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금년도 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를 했어요. 한 10개소를?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액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10개소 외에도 우리 공원이 많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이 10개소를 선택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재작년에도 계속 해 왔었고요,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남아있는 게 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이게 내년 2월부터 발효가 되게 돼 있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순차적으로 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그러면 금년도에 공원이 10여 개소가 남아 있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다 완료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공원 10여 개를 같이 묶어서 한 단위 사업으로 발주했습니까, 아니면 각 공원별로 쪼개서 각자 공사로 발주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2건으로 했는데요, 지난번에 소월길 공원이라고, 옛날에는 성남공원이라고 했던 그 공원만, 거기는 완전 재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것은 1건으로 했고, 나머지는 다 묶어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묶어서 청파 어린이공원 외 10여 개소. 그러면 10개소라는 얘기예요, 11개소라는 얘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등이니까 10개소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드릴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이 10개소를 한 단위 사업으로 다 묶어서 발주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업비별로 대개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데요, 따로 따로 하면 사실상 경비는 좀 더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관리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정기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때는 그렇게 묶어서 하고요, 개별적으로 해서 공사규모가 클 때는 나눠서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데는 전체로 묶어서 하는 것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묶어서 공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자 보세요. 이것을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법과 하나로 묶어서 발주하는 방법에서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로 묶어서 하게 되면 공기 내에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만약 단위사업으로 만약 쪼개서 한다면 동시에 여러 개의 공사를 해서 짧은 시간 내에 극대화시킬 수도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사기간이 5월부터 10월이라는 말이에요. 올해는 상당히 비가 많이 온 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 부분에서 공기를 연장한 일은 없었습니까? 또 계획대로 공사가 잘 진행됐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눠서 하면 이런 것은 있지요. 저희가 공원 10개를 다 나누면 10개 업체를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 대신 10개 업체가 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개 업체에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관리가 광범위해지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10개까지는 안 가더라도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지금 어떤 데는 가볍게 할 수 있는 공사들도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개의 업체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했다면 공기를 길게 잡지 않고도 사업의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었지 않았는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나을지 계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기술직 임업직에 계시잖아요. 또 조경 식재를 할 때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 또 이런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어느 시기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도 어느 정도 데이터분석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한 업체가 하다 보면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끝나야 다음 공사, 다음 공사가 끝나야 또 그다음 공사, 그다음 동시에 어질러 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가 종결되어야 다음 공사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액 자체가 7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내역서는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3개 정도나 경우에 따라서 2개나 3개, 4개로 했으면 사업 공기도 줄일 수도 있었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다음에는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검토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공원녹지과나 되니 사진이나 이런 것을 다 첨부해서, 사진 자체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후가 항상 대비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진을 보면, 이 사업을 했던 내용들을 보면, 굳이 이러한 시설물이 있는데 이 시설물을 굳이 왜 바꿔야 되느냐, 라고 판단하는 그런 시설물도 분명 있다니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시설이 낡아서라기보다는 옛날에 설치기준이 없었을 때 설치했던 것들이 안전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설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을 재활용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또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역으로 가면 “왜 헌 시설물을 우리한테 가지고 오느냐?” 해서 못 했던 것도 있었고, 그 일을 하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정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은 남아 있지만 바꾼 시설도 있기는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동자동 같은 경우는 종합 노인회관 자체가 오래되지 않은 시설들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사업을 해서 꼭 이 사업이 효과적이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유용하다, 라고만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또 주민들 일부는 “왜 깨끗하고 쓸 만한데 왜 바꾸느냐?” 이런 의문들, 그리고 항상 연말 되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돈 남아도니까 보도블록 바꾼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런 오해를 우리가 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지만, ‘정겨운 마을마당’ 같은 경우 약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봐야 알겠습니다만, 왜 교부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시지, 2억 가까운 금액을 구비로 들여서 하는 사업이 공원녹지과에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마을마당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데는 시유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시에서 돈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 원칙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우리가 새로운 공간이나 시설을 확보했을 때 시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도 새로운 시설이라고 우겨서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노력이 못 미쳐서 못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사업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가져오라고 하고, 그런데 시에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현장을 다 확인해서 주기 때문에 받아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부서에서, 과에서 이 사업이 내년, 내후년에 어떤 사업이 필요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편성했을 수도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사업 자체가 급박하게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한계를 본위원이 몰라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기왕이면 예측하고, 또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대화를 하시고 예산집행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경팀장님.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조경팀장 백종주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 옥상 조경녹화 했지요?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반적으로 몇 군데 했습니까?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옥상공원이 공공 14개소, 민간 12개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공이 14개소, 민간이 몇 개요?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12개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공공분야에서 우리가 해 놓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공공분야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관리요.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일반적인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데요, 수목관리나 병충해 방지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용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실정이고, 주민들의 이용은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된 동기부여가 자연생태환경이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공원녹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시 된 것이 인접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겠는가, 또 건물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용하겠는가, 또 옥상에 공원을 했을 때 잘못해서 빗물이 새서, 일례로 후암동 동청사 같은 것 말입니다. 조경한 데서 물이 새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어딘지 발견이 안 돼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옥상조경 한 데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누수 발생한 곳은 옥상공원화 때문에 발생한 곳은 지금 없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편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여기 보면 14개, 민간은 자기들이 하고자 해서 한 것이니까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고, 민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민간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공이 14군데인데, 대표적으로 잘돼 있는 공원이 어느 공원입니까?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시기적으로 오래된 데는 아무래도 관리가 좀 미흡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곳이 이촌2동에 있습니다. 거기가 조성이 잘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옥상조경 할 때 물론 콘크리트 위에 하다 보니까 나무 식재할 때 높이 굴토를 하지요?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처음 시작한 데가 몇 년도로 돼 있습니까?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2002년도에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해서 관리가 정상적으로 됐다면 나무의 성장이라든지 다년생 식물이라든지 있잖아요?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2002년도면 지금 10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러면 나무의 성장속도가 많이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옥상 같은 경우는 전지를 해서 크게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많이 돼서 건물에 위험을 주는 나무는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전지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에 봄·가을로 합니까, 가을에만 전지를 합니까?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전지는 통상적으로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002년도에 한 데를 팀장님이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오래 됐으니까.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옛날 구청사 신관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디요?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구청사 신관에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조성을 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매년 순찰을 돌아서 잘못돼 있거나 고사된 지역은 매년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팀장님이 옥상조경에서 잘못돼서 그런 것은 없다고 했는데요, 한남동 舊 동청사,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보면 물이 새고 있어요. 구체적인 진단은 안 나왔기 때문에 옥상의 어느 부분인지는 전문가 진단을 해 봐야 되는데, 현재는 조경파트에서 새는 것인지 다른 파트에서 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위에서 물이 새서 밑에 보면 페인트 같은 데 문제가 생겨있어요.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방수가 샐 때는 정밀진단을 해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할 때 시방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방서대로 실제로 관리감독하는 분이 제대로 해야지, 안 하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개 관리하는 것은 그나마 상태가 좀 양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마지막으로 풀 깎기를 하면서 다 돌아봤는데 양호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마’ 지역 쪽에서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태원1·2동, 보광동, 서빙고 봐서 이쪽에서 가깝게 갈 수 있는 동네는 어느 어느 곳이 있습니까? 옥상조경 된 데가.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이태원2동 주민센터가 있고, 용산 여성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는 제가 몇 번 가 봤어요.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그리고 이쪽은 용문동 쪽이고,
석규

박석규위원

전체적으로 남산을 기준으로 해서 남산 이쪽으로는 남산을 보고 있으니까 옥상조경이 많이 안 된 것이고, 남산 안 보이는 저쪽은 옥상조경이 많이 되어야겠네요?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남산 아래쪽 건물은 사실 옥상녹화 할 만한 건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구건물이 많아서 면적이 넓지가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한남 ‘더-힐’ 아파트 있지요?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보면 옥상조경 한다는 이야기가 했었거든요. 거기는 몇 %나 했습니까?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제가 민간건물 같은 경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도 한번 챙겨 보세요, 왜냐하면 산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데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옥상녹화 말고 자투리땅이라든지, 벽면녹화 사업 있지요?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번에 상공회의소, 옛날 구의회 있던 자리.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보니까 옛날에 벽면에 했던 것은 없애고 다시 나무로 데코를 해서 십자로 해 놓은 것이 있던데, 그것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 것입니까, 다른 쪽에서 한 것입니까?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그것은 저희 예산을 들이지는 않았고요, 신기술 개발을 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업체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느냐?”그래서 저희가 기술을 보고, 다른 데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가 협의해서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설치를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옛날에 다른 것 녹화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시범케이스로 그 자리에 녹화사업 넝쿨로,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그 옆에는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쪽은 안 돼 있었고, 지금 안 돼 있던 쪽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이네요?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현재 여러분이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볼 때 실효성이 있습니까?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그 회사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사업했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사진을 보는 것과 실제로 여러분이 나무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가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다년생 식물을 많이 심는 것이냐, 아니면 일년생 식물을 심느냐? 거기 주로 심는 식물이 무엇입니까?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거기는 송학, 줄사철, 담쟁이 등 해서 100% 다년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겨울에는 효과가 없고 봄·여름·가을까지만,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아닙니다. 겨울에도 상록이 들어 있습니다. 담쟁이만 잎이 지는 것이고 송학이라든지 줄사철은 상록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석규

박석규위원

내가 보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을 보는 위치가 나쁘다고 하는데, 서빙고 전철역도 있고. 거기에 만일 지금 한강 변에 가면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 바닥 위에 칸을 막아서,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것을 만약 우리 구에 접목을 한다면 남산이라든지 용산2가동, 후암동, 한남동 경사진 데 많지 않습니까?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데를 조경할 수 있거든요.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약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서 녹화한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지금 그 기술이 신기술이라 아직 완전히 확인된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만약 공인되면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깊이가 약합디다. 약한데, 우리 팀장님이 볼 때 그 정도 깊이면, 안에 보니까 깔 수 있는 것이 부직포를 깔아놓고 거기에다 흙을 메우고 합디다. 그렇게 했을 때, 부직포가 화학섬유거든요. 화학섬유 위에 흙을 얹었을 때 생태계에는 지장이 없느냐 이거지.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로 같은 데 보면 간이화단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위에 굴착을 안 하고 부직포를 깔고 위에 토양을 얹어서 나무를 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험상 볼 때 10년 정도 되는 곳도 나무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무 생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부직포 까는 데는 화학섬유지만 관계가 없다?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부직포 화학섬유인데, 그게 굉장히 질기거든요. 실내 인테리어 할 때 창호지 대신도 씁니다. 그래서 인체에 해가 있다, 없다 결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무에도 그런 일이 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다음, 철도변 녹화한 것 있지요?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철도변 하는 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시비와 같이 합니까?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철도변은 매칭이 아니고 전액 시비를 받아서 서빙고 같은 경우도 시행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철도청에서는 녹화사업에 도움을 안 줍니까?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일단 철도변 같은 경우는 우선 철도청에서 시행하도록 공문을 띄우고 합니다만 그쪽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제가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서빙고 하치장 있잖아요. 그런 데 녹화라든지, 동부이촌동이라든지 우리 한남동이라든지 보광동 철로변은 상당히 녹화가 덜 돼 있거든요. 물론 옛날에는 나무 심기 하러도 갔는데 좁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필요 없는 식재, 벌레 낀 식재, 녹지과에서 잘랐는데,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와 철도청과 이렇게 3자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실제로 서울시에다 국장님이 로비해서 서울시에 압력을 많이 넣어야 돼요.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힘든데, 여러분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일한 것에 대해서 물론 100% 효과는 안 나겠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성취욕이 있습니다. 다 기술직이니까 그렇게 내년에는 좀 달라지는 녹지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잘 뒷받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백종주조경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설혜영위원

113쪽에 공원녹지 시설개선 연간단가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남아 있는 사업이 어디에 어떤 사업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사업이 끝났고요, 반포녹지대에 체육시설물 2점을 설치하고 원효녹지대에 안내 간판을 보완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간판 설치할 것, 그다음 녹지대에 침하된 부분이 있는데 정비하고 있고, 거의 사업 완료단계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여기 보고에는 2월 29일 공사준공(예정)으로 나와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연간단가사업 진행한 세부내역을 1부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의 어떤 부분들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위치별·개소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가로수 가지치기를 한다면 매년 합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매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력이 되면 매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버즙나무 같은 게 가지치기 대상인데요, 버즙나무 같은 것은 성장이 좋아서 1년에도 많이 자랄 때는 1.5m에서 2m가 자라요. 그런데 그게 굵어지면 큰 가지를 자르면 보기도 싫고, 또 수관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 한전 고압선 아래쪽은 고압선에서 몇 m 떨어져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못 올라가게 계속 하다보면 거기는 한전에서 매년 자릅니다. 그렇게 해야지 수형도 아름답게 잡히고, 그다음 큰 가지가 안 잘리고, 안전도 확보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한 그루당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크기에 따라 다른데, 대략 25만원 정도는 잡아야 될 것입니다. 돈이 꽤 들어갑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루당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 봤더니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쭉 가지치기를 한다기보다는 좀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방향에서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봤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올해 계약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공사 건수 말씀하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사건수로 해도 최소한 50건 이상은 될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중에 수의계약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사건은 아마 반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가로수 관련한 사업에 대한 정산서류와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문공사의 경우, 규정상 1억까지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공사의 경우는 2,000만원 이하, 그다음 2,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그것도 명칭은 수의계약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검증된 업체가 하기 때문에 품질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 있고, 어떤 긴급사항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조경 분야 같은데도 조그마한 입찰만 나가도 150개 이상의 업체가 응찰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입찰이 돼서 하는 것이니까 공사는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성실하게 해 줘야 원하는 성과가 나오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법으로 정할 때는 그 정도는 우리 경제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된다고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 소규모 공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수의계약이 많은 편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안정성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속도 있게 할 수 있겠지만, 수의계약 하면서 벌어지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투명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좀 덜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효창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효창공원 관련해서 민원이 주로 어떤 것이 주로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효창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가 공원이면서 문화재법상으로는 사적지로 들어갑니다. 사적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보물, 국보, 쭉 해서 단계별로 기념물 중에 사적지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적지는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희소성 이런 것 때문에 지정이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인물과 관련된, 특히 독립운동하고 관련된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거기가 사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적지로서의 기능과, 또한 거기가 워낙 주택 안에 있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해야 될 근린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용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민원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은 운동을 하다 보면 기합도 넣고 하는데, 사적지로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사적지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되느냐?” 또 개를 요즘 많이 기르십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개목걸이를 하고 들어올 수 있는데,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은 개를 끌고 와서 운동시키고 해야 되는데, 사적지 생각하시는 분은 ‘야, 사적지에 개라니.’ 이런 두 가지 문화, 옛날 것에 대한 것과 지금 것에 대한 이런 것이 충돌이 돼서 사실 저희가 거기에 끼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이 효창공원 관련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계십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적지 관련한 관리의 측면, 문화체육과의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과와 잘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 중에 사석지로서의 기능을 좀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공원으로서의 기능,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어떤 규정을 갖고 운영해야 될 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시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화체육과 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 묘소가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운동하는 길들이 옆쪽으로 다 나있고, 운동기구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여론들도 있고, 그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의열사 앞에 제가 최근 얼마 전 며칠 전에 가봤는데, 의열사 앞에 화단 바닥, 효창공원에 관리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정규인력은 기능인력이 두 명 있고요, 지금 공원관리 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는데 5명에서,

설혜영위원

그 기간제근로자랑 같이 화장실, 또 전체 녹지관리를 같이 하게 되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전체 시공원 유지관리로 8명이 있는데 주로 그쪽에서 많이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따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유동적인 게 거기 같은 경우는 취업대책 때문에 공공근로 비슷하게 나오시는 분들, 그 분들이 계절별로 줄었다, 늘었다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시청에서 자활복지팀 이런 데에서 노숙자 중에서 오전만 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는 관리인원이 전체적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저는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당연히 공원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으로 됐는데, 그게 사실 문화재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기본적인 생각은 효창공원 전체 중에서 묘역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의열사라든가 이런 데는 좀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그쪽 부서에 한 8억원 정도 내년에 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시비 공원관리비만 받아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는 우리가 하더라도 인력이라도 더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효창공원 관리하는 인력은 유동적이지만 한 10명 정도는 되고, 그리고 지금 거기 상주하는 인원 기능직 직원이신 두 분은 그 길 전체를 관리하겠네요, 인력을 배치하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의열사 앞을 가봤는데 거기 앞이 진짜 여기를 누가 관리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들 정도로 풀들이 막 자라서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한 곳이고 그렇다 라고 한다면 그에 맞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돌아보고 인력배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현장을 나가보시고, 의열사 앞에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효창공원 화장실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랑 또 효창공원 내에 장애인이동로에 대한 민원이에요. 보셨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모든 곳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장애인 이동통로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그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 일단 시에, 전체를 한꺼번에 사실 큰 공사를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섹터별로 하려고 40억원 정도 달라고는 해놨어요. 그런데 시도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 잘 안되는데, 거기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작년 같은 때는 저희가 한 2억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설계까지 했었는데 거기가 문화재가 되다보니까, 하여튼 제가 그 문화재위원 사무실에도 찾아가고 문화재청도 몇 번 가고 했는데 결국 관철을 못 시켰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건물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는 오히려 화장실을 정말 쾌적하게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 수준에 맞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문화재 쪽에서는 또 손을 못 대게 하는 이런 게 있어서, 거기는 또 관리하는 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궁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화장실 같은 것 함부로 지으면 안 되겠지만, 거기 같은 데도 물론 함부로 지으면 안 되지만, 거기는 더 깨끗하게 하고 이용자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또 문화재위원들은 잘 설득이 안 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화장실을 개선하고 싶어도 그런 애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도 벌써 한 70년대 오래 되어서 옛날의 그냥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세식으로 가다보니까 냄새도 잘 안 빠지고 저희는 그것을 다 다시 짓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단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문화체육과 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래서 감사사항에 이 부분을 남겨서 문화체육과랑 공원녹지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효창원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녹색상담실’ 이 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상의 집행률은 59.5%까지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주로 재료비정도로 하고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이 5,000원을 내가지고 했었는데, 아마 이 사업은 올해까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구비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비 사업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구비 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주민들을 직접 접촉하고 또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 찾아가는 녹색상담실은요. 올해 또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 저는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잘 할 거라고 믿었는데, 보니까 첫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가 잘 안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못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매체라든가 보도자료, 또 아니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로 단독주택 보다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서 사람을 모으기가 쉬우니까 그런 데서 호응이 처음에는 있고 나중에는 붐이 일어나면 일반주택도 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선거관련으로 해서 안 된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있어서 확대하기가 어렵게 되어서 내년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크게 돈 안 들어가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좋은 사업인데 잘 안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에 어떤 시설을 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주민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운영에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예산으로만, 예산 1,000만원의 문제로만 본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이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서 내년에 선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잘 진행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가 못하겠다면 하지 말고, 환경과가 차라리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든가, 그런 방향에서 평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꼭 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선거법이나 이런 데에 좀 유연하게 해석을 해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선거에 어떤 관련된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선관위에서는 좀 엄격하게 해서 이게 안 되는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찾아가는 녹색 상담실’ 진행 일자 내역을 자료로 지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원관리팀장님.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네, 공원관리팀장 배성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남동 마을마당에 화장실은 손 안 댔지요?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지금 다 되었고요, 오늘 개방을 해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 고쳤어요?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 없습니까?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현재는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어제 갔다 왔으면 이상이 확실히 없는 것이고.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네,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제가 이야기 하냐 하면, 다른 것은 다 잘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딱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안 고치더라니까?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아, 그것 설계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려서 좀 늦어졌고요, 어제까지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여튼 다 했다니까, 믿어도 되지요?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구 소유의 근린공원 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투리땅을 말씀하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구 소유 근린공원.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동네에 있는 공원도 있지만 자투리땅에 조그마한 소공원을 만들어놓은 곳이 있잖아요?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그것은 근린공원은 아니고 소공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담당 아닙니까?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한남동에 올라가 보면 옛날에 나무 하나 심고 뒤에 벤치를 해놨는데, 물론 뉴타운지역이긴 하지만 조금 보면, 어차피 겨울은 다 지나갔으니까 다년생 식물, 지나가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목적 있게 가면 내 분야 아니라도 다른 분야 것이 있으면 다른 분야에 정보를 줘야 돼요. 그러면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두 번 걸음을 안 하잖아요?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상상공원이 용산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3개소 있습니다. 새나라공원하고 삼각지공원, 강변공원.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이야기해 주세요.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위치는 국방부 옆에 삼각지공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삼광초등학교 뒤쪽에 새나라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용강중학교 옆에 강변어린이공원, 세 군데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일반 어린이놀이터 공원하고 상상어린이공원하고 차이점은 주로 무엇이 있습니까?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상상공원은 기존 어린이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요, 어린이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런 정책적인 것은 빼고 시설하는 게 뭐가 틀리냐 이 말이에요.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시설은 일반시설보다 좀 다양하게 조합놀이대라든가,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넓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부대적으로 많이 넣었다?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지역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맞게 했다는데, 지금 삼각지 군인아파트 옆에 한 것 있잖아요? 거기 지역에 맞게 한 게 뭘 맞게 한 거예요?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거기는 컨셉을 아이들이 종이접기 개념의 박스형태 공모안이 당선이 되어서 그것로 한 것입니다. 사실은 설계안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게 아니구만.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공모를 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설계안을 공모를 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본인 말씀대로 한다면 그 지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군인가족 학생이 초등학생이 많은가, 중학생이 많은가, 그게 우선 테마가 잡혀야 될 것 아니오? 그 근처 인접한 바운드리에 있는, 적어도 한 500m에서 1㎞ 이내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접근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취향이 어떤가? 서울시가 돈 들여서 테마다, 그 테마는 서울시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정에 맞게 하는 게 테마요.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에 편리하게, 거기에서 어느 것을 지금의 시대에 맞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맞게 하는 것이 테마지, 서울시장 입맛대로 “아, 이게 내 테마니까 이렇게 해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집무실만큼은 자기 공간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지만, 그 지역 주민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테마지, 그러면 서울시에서 무조건 공문 보내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용역을 서울시에서 추진했었는데 설계안을 할 때 주변의 학생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견수렴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이 그거예요. 건축 준공이 남과 동시에 공원도 같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할 수 있는 것이 군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몇 백m 벗어나서 서빙고라든지 보광동이라든지 그쪽 바운드리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그 다음에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주로 어떤 것을 좋아하나? 그러면 초등학교에 가서 약간의 자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6학년에 좋아하는 것이 뭐냐?” 그런 자료를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용역업체에서 그냥 하는 것인지, 서울시 돈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인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일단 발주는 서울시에서 했는데요, 추진은 저희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근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에서 모여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형태를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설계안을 만든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기부채납 하는 데가 있지요?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신계 역사공원,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공원은 몇 개나 됩니까?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기부채납 받은 데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최근의 것은 신계근린공원하고요, 그다음 어린이공원 몇 개소,
석규

박석규위원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파악을 해서 알아야 내가 관리를 하든가, 뭐가 민원인가 알지,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어린이공원이 한 4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1년 동안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 한 것을 알려면 업무파악을 그냥 꿰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오, 80%는? 100%는 모른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팀원들 회의를 한 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요. 담당 팀원이 있을 것 아니오? 팀원한테 관심을 한 번도 안 가졌다는 것 아니오?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한 번이면 한 번, 팀원 회의를 하면 회의록도 작성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앞으로의 행정서비스, 이렇게 토론해서 작은 것부터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하면 다음에 우리 팀장 맡으신 분이 “아, 우리 선배팀장이 이렇게 잘했구나. 이것보다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행정이 발전되잖아요? 발전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의 행정서비스도 더 좋아지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 아니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는 약속하지요?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16시 0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마무리 합시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번에 2011년도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세입현황하고 일상경비 집행현황인데, 우리 공원녹지과가 4군데나 지적이 되었어요. ‘산출·검수조서 등 부적정’ 이것은 우리 담당주임이나 팀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뭐냐? 팀장이 관리감독을 잘 안했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것, 다른 과가 안 된 데는 13개과가 해당이 안 되었어요. 이런 것은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했다는 것은 대오각성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명단에 공원녹지과가 안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출증빙서류 미첨부’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예산집행 및 절차부적정’ 이것 다 중간에 우리 팀장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런 오점을 안 남깁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 주시고, 내년에는 잘 좀 하도록, 이상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손병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환경과장 조병무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과 전직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예산집행현황, 2011년 주요 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환경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환경단체 지원보조금, 환경교육 실시현황, 석유대체연료 지도·감독 일지,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 일지,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환경과장 조병무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환경과에서 2011년도 주요 사업계획이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집행되는 과정인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대부분 완료된 것이 많습니다. 완료된 것이 많은데, 완료된 것 중에서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라고 해서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나머지 예산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지금 여기 지도점검 관계는 비예산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도점검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보면 말이지요. ‘배출업소 기타 오염물질 지도점검’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고, 상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월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완료됐다는 이야기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왜냐하면 검사 주기별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환경지도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폐수배출업소 관리는 우리 구에 점검대상이 37개소 있습니다. 총 대상업소 중에서, 이게 정기적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몇 개라고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총103개 중에서요,
석규

박석규위원

총 103개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엉터리 자료네요? 195개소예요. 여러분 업무 해 놓은 것, 주요 사업계획 추진 및 실적이라고 해 놓고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뭘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폐수배출업소이고, 기타수질오염원 지도점검 합해서 195,
석규

박석규위원

합한 숫자가 더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3개는 폐수배출업소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석규

박석규위원

잠깐만요, 이것 좀 갖다드려요. 글자가 잘못된 거예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기타 수질오염 지도점검과 배출업소를 합하지 않은 배출업소만 말씀드린 것이 103개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 195개 중에서 72개소를 점검대상에서 했다는 것이고, 이 점검대상에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습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지도점검을 한 결과 위반업소 하나를 적발해서 행정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시면 수질오염물질배출업체 지도점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업소현황 195개소, 점검대상 72개소, 점검내용 ‘시설의 정상가동 및 여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점검대상 중에서 적발된 것이 몇 건이냐 이거예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적발 1개소, 위반업소 개선명령으로 점검실적 옆 란에 해놓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나머지는 다 정상입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정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195개에서 절반도 안 했는데 나머지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게 왜냐하면 전부 다가 아니라 최근 5년 내 자율업소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가 우리 점검대상이지, 195개소를 매년 점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도적으로 점검대상이,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금년도 계획서를 가져와 보세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자율업소 지정 및 관리라 해서 지정요건이 최근 5년간 위반이 없는 사업장 등, 그다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를 뺀 나머지 올해 점검대상이 75개소로 나온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토양오염검사 지도, 그다음 업소현황은 28개소, 점검대상은 15개소, 지도방법 ‘설치연도에 따른 허용 오염검사 안내 및 적정여부’ 이 오염검사는 어디 가서 하고 있습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 검사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자기들이 검사를 하고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우리가 대체명령을 내리는데, 현재 정화명령 내린 곳이 총 대상업소 중에 5개소, 그러니까 정화명령이 4개소, 정밀조사 명령이 1개소로 현재 나가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정화명령이 4개소인데, 4개소 중에서 그러면 토양검사 하는 것이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용역이 아니고 자기들이 법규에 의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가 끝나면 답변하세요, 빨리 갈 것 없고. 우리가 이 서류를 내서 요청을 하면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전문기관이 당연히 가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업체가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가는 것인지, 그다음 봉사적으로 가는 것인지, 그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지정한 검사업체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환경부에서 지정한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명단을,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냐고요. 여러분, 그 업체에서 통보를 받았다며?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러면 업체 이 받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개 업체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다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자, 우리 과장님, 점검대상 업소가 정해지면 그 업체에서 나가잖아요? 100개든, 200개든. 그 업체가 나가면 여기에 결과를 통보를 해 준다면서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제가,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가 끝나고 답변하시라고요, 시간이 많으니까. 통보해 주면, 그 통보하는 업주가 서면으로 오잖아요. 서면으로 오면 관련업체가, 그 오염한 업체가 이렇게 해서 한강업체라든지 남산업체라든지 거기에 통보가 올 것 아니오. 그러면 그 업체가 어느 업체냐는 말입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5개 업체를 지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5개 업체인데 어느 업체냐고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지금 명단은 알 수 없고, 그 명단을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용산구 어느 업체로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고시된 업체를 제가 다 외운다는 것은 힘들고요, 제가 업무 추진하는 방향을 대강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라고 해서 전부 다가, 왜냐하면 관리대상이 ‘2만드럼 이상의 유류저장업소들’ 해서 이 업소들이 설치 후 6개월 이내로는 최초 5년간 및 5년의 검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 5년, 10년, 15년 되는 해는 1회, 그다음 15년 이후에는 2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명단을 자기들 등록하는 업체가 ‘당신은 대상’ 이라고 통보해 오면 그게 우리 자체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지정된 검사 대행업체가, 쉽게 말하면 자동차 대행업체가 많듯이 그 많은 업체 중에 공인된 회사에서 검토를 한 결과가 우리에게 통보해 옵니다. 그러니까 부적합하면 우리가 정화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2년을 하고 그다음 1년씩 2회를 연장해서 그 기간에 정화를 하게 되어있는 것이지,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 명단 전체를 전부 뽑아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명단을 뽑아 드리는 게 아니라, 보광동에서 용산구청에 이야기하면 용산구에서 업체가 가면 그 업체가 토양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하면, 다시 용산구에 무엇무엇 업체에서 내용을 통보해 줄 것 아니오. 환경부에서 이에 대해서 검사를 했으면 용산구에 통보 올 때는 어느 업체가 가서 토양검사를 했다는 그 업체의 명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 명단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개소하고 난 업체 명단을,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검사결과를 중요시하지, 우리가 왜냐하면 어느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석규

박석규위원

아, 거 말귀 못 알아듣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 업체에 대한 명단을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검사통보서도. 제가 지금 그 명단 전체를 알고 있지 못하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명단 전체를 알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적발돼서 검사한 업체가, 한강업체는 한강업체의 내용으로 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야 근거자료가 남을 것 아니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 서류를, 왜냐하면 1개 업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을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과장님, 이 볼펜을 검사한 업체가, 한 가지를 10개 업체가 검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가지 종에는 한 업체가 했을 것 아니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이 5개를 동일한 업체가 다 안 했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명단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석규

박석규위원

그 명단을 지금 안 가지고 있다든지,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안 가지고 서면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아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이야기는 명단을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다든지, 명단을 모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명단에 500개 업체 있다고 500개 업체를 다 한 거 아니잖아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아니, 업체를 전부 다 하니까 말씀드렸고, 우리한테 지정돼서 통보된 업체만 명단을 달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어느 업체에서 조사를 했느냐는 것은, 우리가 그 업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5개 서류를 별도 서류감사 때 제출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 업체가 환경부가 공인한 곳도 우리 용산구민들이 신뢰하는 업체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하면 중앙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봤을 때 “어느 업체가 이번에 가서 이 이 토양 점검을 하라.” 그러면 그 업체가 적발된 내용과 결과를 용산구청에 통보를 한다고. 그렇지요? 주로 서면으로. 그러면 거기서 “이 업체가 이렇게 이렇게” 서류가 정비가 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몇 개, 몇 개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용산구에는 언론이나 이런 데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환경부 자체가 가서 용산구에 통보를 해 줘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한 것을 자꾸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지적된 업체가 어떤 업체가 지적됐는가?” 했더니, “100몇 개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요, 어느 업체에서 위반된 업체를, 조사한 업체 명단을 달라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아느냐, 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공인한 업체가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 파악하거나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공인해 준 그 업체를 믿고 따라야지, “그 업체가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구청에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 파악을 하시라고 한다면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5개 업체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질의한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점검대상 업소가 28개소에서 15개 정도를 환경부에 위촉을 했다, 이렇게 됐을 때 환경부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그 업체가 몇 개 업체라든가, 2개 업체라든가 해야 될 것 아니오? 그러면 적발되어 지적이 되면, 그다음 거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양에 대해서나 오염에 대해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다.” 이렇게 해서 그 업체 명의로 공문이 온다든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이런 업체가 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다.” 용산에 통보가 온단 말입니다. 오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가를 내가 물었다 이 말이오. 그러면 그 오는 업체가 여러분이 500개, 300개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우리한테 공문 온 것은 이런 업체가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대상 15개에서 몇 개가 걸렸고 몇 개는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업체는 어느 업체 5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500개인데 내가 다 알아요?” 내가 500개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업체에 대한 업소가 보광동 주민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업체냐, 아니냐 물으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구민이 판단하는 것이고,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구청의 능력으로서 환경부에서 공인된 것을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할 수가 없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개 전체의 정화업체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지정된 5개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고 서면 때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견의 차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제가 잘못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을 한 데에 대해서 신뢰를 중앙정부나 시나 이렇게 정책을 발표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판단은, 여러분은 중앙정부 국가를 믿어서 발표를 했지만, 우리 용산구민이나 인접된 분의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15개 업체에서 적발된 것은 1군데밖에 없다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그 적발된 업체가 누구냐?” 물으면, 그것을 답변해 주든지, 모르면 자료를 안 가져 왔으니까 서면으로 갖다 준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500개, 600개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면,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제가 처음에 대상업체 전체를 달라고 한 줄 알고 환경부에서 고시한 업체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석규

박석규위원

됐습니다. 자꾸 그것 가지고 따질 것도 없고, 골머리 아프니까. 그다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있잖아요? 지정폐기물은 어떠어떠한 것들을 환경 지정폐기물이라고 얘기합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지정폐기물에 우리한테 배출업소로 신고하는 대상은,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업소 말고, 묻는 것을 알고 하세요, 자꾸 엉뚱한 데를 짚지 말고. 그러면 필요없이 시간만 날리니까. 지정폐기물인데, 지정폐기물은 무엇무엇을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 이거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로서 우리한테 신고대상이 지금 위원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의료폐기물 연1.2t 이상의 폐석면 등을 배출하는 업소를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에 대한 처리여부나 적정처리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아듣게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의료폐기물 연1.2t 이상의 폐석면 등을 배출하는 업소를 이야기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폐석면이 가미된 것을 한다는 얘기지요? 석면이 포함된 것,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해당업소가 702개소에 점검대상이 200여소로 돼 있거든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점검내용에도 폐기물 적정·보관여부 라고 했거든요. 이 보관은 업체에서 보관하는 것입니까, 별도 폐기된 물건을 다른 장소에서 보관하는 것입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보통 보면 대상업소가 의료기관이나 자동차정비, 세탁, 인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별도의 용기로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생활폐기물과 구분해서 별도용기에 보관해서 배출업소 위탁처리나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병원 가면 약솜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폐기물로 할 수 없듯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정폐기물에 속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 업소에서는 특정폐기물을 하는 업체가 있지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우리 용산구에 있는 업체를 말합니까, 안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순천향 병원이면 순천향 병원의 업체를 연계해서 자기들이 자율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규격요건이 정해진 업체를 “이러이러한 업체로 해서” 용산구에서 나중에, 선택은 그 사람들이 하지만 “이런 규격을 갖춘 업체를 가지고 운반하라.” 이렇게 해서 권고를 하는 것인지.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지정폐기물로 등록된 업체가 처리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석규

박석규위원

업체를 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 중에서 완벽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또 장비를 안 가지고 있지만 하청 주는 업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폐기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체와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요즘 제일 중시하는 것이 환경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요즘 연장 수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을 그만큼 중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업소 중에서 우리가 지금 자율로 맡겨서 그 사람들이 하는가? 우리 용산에서 배출하는 업소, 그러니까 폐기물을 운반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없습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지금 우리 용산구에 있는 업체 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자기들이 ‘폐기물을 어떠어떠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서에 지정폐기물로 등록된 업체에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등록된 업체가 처리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자기네가 처리가 내용만 우리한테 통보해준다 그거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그렇지요. 우리가 현장지도 점검은 그 폐기물을 분리보관 했느냐, 일반업소가 했느냐, 그 적정 처리한 계획서가 지정폐기물 등록된 업체가 했느냐, 이런 사항을 보고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아까 바로 그거예요. 자동차를 정비하는 업체도 무허가정비업체도 있고, 또 정확한 규격이나 정확한 시설을 맞춰서 하는 업체도 있고, 그랬을 때 그 버린 기록이나 장부를 국가가 인정한다든지, 또 등록업체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우리가 신뢰를 가지잖아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때 질의하는 사람의 요구사항이 뭔가 천천히 듣고 하셔야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설명을 듣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1년 동안 행정행위에 대한 것, 집행행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잘하셨는가? 잘 했으면 칭찬도 드리고, 또 미비한 부분은 서로 보완도 하고, 또 안 그러면 다른 대안도 내고, 이런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유독성 물질 있잖아요? 저번에 고속도로변에서 유독성탱크, 그런 엄청난 일이 몇 년 전에 있고 이랬는데, 유독성 영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유독성, 화학물질이라든지, 여기 보면 전체 업소가 15개 업소입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전체 업소가 15개 업소입니다. 알선업 14개소하고 운반업 1개소 해서 총 15개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5개소인데, 그 다음에 여기 점검내역하고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관리대장 기록유지 등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점검대장을 여기 보시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도점검 갈 때 관리대장을 제대로 비치했는가, 이것을 제대로 했는가, 확인하잖아요?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미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못한 것을 시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갔을 때 출장 갈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명시해서 출장명부에 결과를 보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복명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를.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4개소 완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출장해서 확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도점검한 방법론도 있을 것이고, 자료가 있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자료를 좀 가져다 주세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유 갖고 천천히 하시지요. 에코마일리지 사업 지금 집행률이 19%입니다. 이게 굉장히 저조한데 작년도에는 집행률이 몇%였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요, 작년도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저조한 것부터 먼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홍보방법을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걸던 것을 지금은 마을버스에 홍보물을 부착했습니다. 안팎으로 했는데, 그게 12월 30일날 홍보가 우리 계약기간이 끝나서 12월 30일날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입니다. 또 작년에 집행률은 80.47%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그러면 지금 보조비용은 다 홍보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홍보비, 교육비 등으로 지금 시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예산을 집행하는데,

설혜영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광고를 다하게 되면 잔액이 어느 정도, 몇%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81만원 정도 남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몇%, 집행률의 몇% 정도 되는 거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91% 정도 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하면,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던 방법이 플래카드를 건다거나 베너설치 한다거나 유인물 하는 방법이 전혀 이 방법이 안 되어서 도저히 활동이 안 되어서 이번에 홍보방법을 좀 달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부들이 컴퓨터를 못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율이,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가입활동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동에서요. 그런데 이게 거의 읍소작전을 하더라고요. “한 장만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에코마일리지 가입자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질의에서도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대해서 가입률도 높여야 되겠지만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 이런 안정적인 사업이 될 것에 대해서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지금 가입하는 모습을 보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안내문을 보내서 자기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에코마일리지 안내문을 개인에게 3,001명, 그 다음 단체 322개소에 안내문을 작성해서 올해 초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가장 안 되는 이유가 개인정보 공개를 우려해서, 저변확대를 위해 학생들을 유입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센티브사업을 안 찾아가는 분들에게도 명단을 통보해서 찾아가게끔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조금 더 그 동에 있는 단체들, 거기만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사정하고 부탁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좀 더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해당 팀에 지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용산구 환경보전계획을 봤어요. 이번에 이 환경보전계획이 처음 작성된 것입니까, 과장님?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5년마다 법적인 사항인데요, 여태까지는 용역을 주거나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작성해서 예산 500만원을 절약하면서 전자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몇 차로 계획서가 나온 것이지요? 몇 번째 계획서입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것은 몇 차 말고 법에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그러면 몇 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직원 분들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노력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그 부분을, 환경보전계획서를 보다보니까 비오톱(biotope)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비오톱(biotope)의 1, 2등급, 좋은 등급의 비오톱(biotope)이 서울시를 비교했을 때 적은 비율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환경보전계획 실태에 대해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민을 한다고 하면 환경과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것이고, 이것을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녹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더 질 좋은, 등급이 높은 비오톱(biotope)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공원녹지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환경기획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은주

박은주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박은주입니다.

설혜영위원

환경기획팀에서는 이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주 업무는 아닌데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 게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환경기획팀장

저희가 구민교육의 일환으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EM활성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는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인구밀집지역의 한 5개동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6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방문해서 교육을 할 때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홍보물을 나눠드리고 왔습니다.

설혜영위원

교육 명칭이 뭐라고 하셨지요, 팀장님?
은주

박은주환경기획팀장

EM교육입니다.

설혜영위원

EM, 미생물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주

박은주환경기획팀장

네, 유용한 미생물교육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녹색성장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해당 팀만의 사업이 아니고 과 내에서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과로도 확산이 되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환경기획팀장

네.

설혜영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환경과장 조병무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공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목받기 어려운 일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 직원들에게 격려도 잘 하시고 힘내서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과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용산에는 미군기지가 많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신문지상에나 이런 데에서 미군기지 이전하고 해서 유류 토양오염이다, 이런 것이 상당히 신문지상을 뒤덮은 적이 있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용산에다 의뢰를 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공문온 것 보면 ‘캠프킴기지 외곽지역 일부오염조사 정화용역예산 재배정’ 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재배정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태까지 용역을 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결과에 의해서 만족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재배정 한 것이거든요. 이 공문 본 적 있습니까? (공문확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쭉 설명을 해보십시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캠프킴에 재배정을 한 것은 캠프킴에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간정에 의해서 뽑아서 오염도 조사를 했습니다. 하던 것을 녹사평과 캠프킴도 마찬가지지만 양수정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예산을 재배정 해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하던 방식이 아니고 모아가지고 그 유류에서 있나, 없나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예산 배정액입니다. 그리고 캠프킴도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에서 국가배상 소송을 해서 이번에 승소 판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이지, 용역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거기에 오염도가 얼마나 있느냐 해서 지금 캠프킴하고 서울시 물관리정책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자체가 아니라 검사를 하는 그 비용과 양수정을 만든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보면, “붙임” 해가지고 ‘미군기지 주변 오수오염 정화개선방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온 공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붙임”공문 같이 왔는데? 거기에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공문도 같이 뒤따라 온 게 있는데 빠졌어요, 지금 오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과목에는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에서 깨끗한 물관리 토양오염관리, 여기에서 예산과목으로 해서 ‘유류오염조사 정화용역 및 설계용역’하고 그 다음에 ‘양수처리 및 전기가설공사’, 그 다음에 ‘폐수처리 및 전기요금 등’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번에 그 기지 이전에 오염된 용역타당성 결과가 덧붙여 왔다 이겁니다, 이 공문에. 덧붙여 왔는데 내가 지금 빠져서 안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 타당성 공문 온 것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어떻게 되어 왔는지. 우리 용산 구민들이 이 미군기지 토양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인접 주민들이 관심도가 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공문을 지금 가지러 가서 오거든 읽어드리고, 캠프킴과 녹사평과 미군부지 주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체적인 설명을?
석규

박석규위원

자, 과장님! 환경과라고 그러면 100%를 강조해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서울시에서 이런 많은 용역 준 결과에 대해서 자료 분석한 것을 여러분이 하나도 안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아니, 지금 총체적인 자료는 있지,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제 이야기가 끝나면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2007년도부터 계속 연도별로 해서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료 받은 것을 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토양의 분석 자료를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그 계획서에 여러분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거기 전문가들이, 또 용역업체에서, 어느 업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2007년도에는, 여기에 미흡해서 2009년도에 다시 서울시 예산을 재배정해서 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런 것을 쭉 여러분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용산구민들이 ‘아, 우리 생명을 위해서, 우리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 용산구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환경과에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실제로 피부로 느낌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해 와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여러분이 한 것을 준비를 다 해서 가지고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용산구민들이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질의를 봐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 구민에 대해서 얼마나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자료들을 수거 했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행정업무능력이 탁월하다고 칭찬을 드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준비한 것은 없고, 옛날 데이터 한 것, 분석 자료도 하나도 안가지고 와서 “서울시에서 했다. 전문가가 했다.” 그것은 담당 맡은 그 때 과장님이 아니지만 적어도 행감에 임하는 자세는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라든지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러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말씀하세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여기에 서서 질의·답변은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것의 질의·답변으로 저는 알고, 나머지 서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일이 서류를 전부 다 못 챙긴데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감사 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녹사평이나 캠프킴이나 미군부지 주변의 수질 모니터링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그 업무 전체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문은 서류감사 때 해당 되는 공문을 담당자를 통해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사평과 캠프킴은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할 수 있는 상대가 미군이라서 대상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에서 맡고 있고, 모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서울시에서서 캠프킴이나 녹사평을 정부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해서 거기에서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구 자체에서 할 수 없어서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에서 하면서 캠프킴 상대로 해서 미군 상대로 위원회가 개설되어서 아직까지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대행을 조사하고, 오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오염 하천방지지역을 어떤 시설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매년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군과 협의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은 그 협의가 끝나는 즉시나 연말이나 분기에 가면 결과보고가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캠프킴과 용산 주변에 우리가 하는 것은 수질모니터링 시설을 해서 그 수질모니터링을 뽑아서 오염이 확산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수질을 뽑아서 오염채취를 하던 것을 그 물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한강 방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을 한군데에서 집수해서 관리를 해서 올해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녹사평에 가시면 이태원 입구에 있는 것 하고, 길 건너편에는 양수정을 설치하고, 캠프킴 옆에 가면 양수정, 해서 거기에 강력한 모터로 해서 물을 흡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오염확산을 방지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현재까지 미군 측에서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어느 정도 연차별로 계획서가 어떻게 되었냐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그 계획보고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 하는 것은 월1회 내지 분기1회 식으로 용산 미군기지 주변으로 17개소를 간정을 뚫어서 매번 주기적으로 오염이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난번 고엽제가 6월에 되었을 때 서울시에 미군기지 주변에 있는 총 12건 중에 가장 거리가 먼 9개소를, 우리 구 관내 9개소를 조사했는데 고엽제나 다이옥신은 해당 안 된 것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2개소에 대해서 왜 안 했느냐?” 해서 추가로 10월 25일날 2개소를 채수를 해갔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곳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검사결과가 안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왜 그 자체에서는 못하냐? 우리 구 자체에서는 그런 연구원이나 연구를 할 수 있는 장비 경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모든 미군기지 주변은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에서 미군상대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용산에 17개소 간정을 묻어놨다고 그랬잖아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수시로, 이제는 찾아가는 행정보다는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누구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이야기는 우리 주민 서비스차원에서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 안내’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부서소개, 인사말, 조직 및 업무안내, 제일 밑에 ‘부서사업 안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부서사업 안내’가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 이야기는 이 홈페이지 관리는 서무주임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팀장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세밀하게는 아니지만 그만큼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이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해줌으로써 주민의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정보공개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비밀이 아니니까. 그래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는 그런 식으로 사업 안내를 해서 “환경과에서 하는 주요 정책사업은 무슨 무슨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이렇게 진척해 가고 있다.” 그래서 환경과 부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사업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그래서 환경과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과가 다 사업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충실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피곤하시니까 들어가시고, 환경기획팀장님!
은주

박은주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박은주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단체, 교육시키고 보조금을 주지요?
은주

박은주환경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교육시키는 것을 봤는데, 세부적으로 세분화가 되어있지 않다.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금을 주면 정산해서 받지요?
은주

박은주환경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환경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환경기획팀장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단체가 2개단체가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환경감시, 2곳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연환경과 환경감시오?
은주

박은주환경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분들이 우리가 지원 하더라도 그분들이 봉사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은주

박은주환경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용산 전체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은주

박은주환경기획팀장

자연환경은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회원수가 있지만 주로 활동하는 회원은 120명 이고요, 환경감시는 한 80명 정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분들이, 봉사축제 할 때 있지요?
은주

박은주환경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자원봉사자 축제할 때 이분들을 참여시킵니까?
은주

박은주환경기획팀장

네, 저희가 그런 행사가 있다고 참여해 달라고 안내문을 보내 드리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분들에게 1년에, 사실 옛날에는 상품을 좀 줬는데 구청장님은 상장밖에 못 주잖아요. 감사의 상을 드리는데, 이분들에게 많이 드리는 편입니까? 보면 모범 뭐 해서 구청장, 이렇게 드리잖아요?
은주

박은주환경기획팀장

많은 기회는 없었고요, 작년에는 다섯 분께 상장을 드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상을 받아서 맛이 아니라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달라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분을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다른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든지, 필요하면 편성해 달라고 청장님께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간담회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에 기여해 주시고요, 그다음 학교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프로그램 계획을 내년에는 섬세하게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환경기획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녹색성장팀장님.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녹색성장팀장 문동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에너지 있지요? LPG하고 LNG 있잖아요? LPG에 대해서 요즘은 조합 단위로 돼 있지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몇 군데 돼 있습니까?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지금 용산에는 판매소 2군데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시로 조합에 가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끔 개인 하는 데 가서 불시에 점검을 합니까?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조합에도 하고요, 그다음 사용시설, 각 가정이나 상가라든지 이런 데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나중에 서류감사 할 때 주시고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지금 가스 보급이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지금 용산구 관내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이 대략 636세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미보급 지역들이 대부분 특수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을 끌어가려면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수요자가 공사를 요청해서 부담관계는 공사업체와 하는데,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공사를 특수공법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일례로 서빙고동 271번지 일대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들과 같이 설명회도 했고 서울도시가스에 찾아가서 같이 또 설명을 다시 듣기도 했는데, 결국 주민들이 워낙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토론할 때 참여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기술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기술검토를 하고, 거기에 미래적으로 봐서 투자할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들도 사업성이니까 처음 할 때는 기본 배관을 많이 깔았는데 그때 누락되다 보니까 다시 하려니까 자기들 수지타산을 따진단 말입니다.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사업법」 19조3이 3월 3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중앙정부나 그런 특수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미보급 돼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수요자가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워낙 단가가 비싸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석규

박석규위원

몇 월달부터 신설됐어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3월 30일자로 신설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 3월 30일이오?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시나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7일자로 시에 질의 공문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기금이 마련돼 있는지, 지원해 준다면 어떤 요율을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질의회신을 띄워 놓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3월에 이 내용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서빙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할 때, 아주 심각했지 않습니까? 주거시설의 생활이 낙후됐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안 즉시 4월달 정도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이런 조항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해서, 그다음 우리가 또 주민들과 고민해서 그렇게 해야 됐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를 안 했다면 내년도 가도 또 할까, 말까 할 거 아니오? 제 이야기는 뭐냐? 찾아가는 행정, 내가 아는 정보를 내 혼자만 알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급박한 상황에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을 진작 4월달 초에 오픈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지역구 의원 모여서 가고,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숙의하면, 그러면 금년 내에 어느 정도 기초가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서울시의원을 통하든가, 서울시장을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가 지혜를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지, 이것 잘못하면 피박 쓸 것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내가 다가가는 희생정신과 봉사마인드가 축적됐을 때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오는 공문과, 그다음 전체적으로 여기서 올린 공문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12월달에 지역구 의원들과 간담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생활환경팀.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손승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비산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자동차는 기름에서 가스로 바뀌는 바람에 서울시 대기오염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관리공단에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서 여름에 물청소를 하잖아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측정이라든지 비산농도 측정이라든지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전적으로 용산에 있는 이것을 한 번 정도, 상반기라든지 하반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씩 공개를 해 주세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그래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자동차 등록업소라든지 검사장에 가잖아요. 거기 갔을 때 지금 지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검사장 말씀하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대기오염 유류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관리실태, 정유사 이런 데 가면 대부분 환기통 있잖아요? 요즘에는 폭발사고도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라든가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이거지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정비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정비업체에 대해서, 디젤엔진 같은 것은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단속차량 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적발건수 위주로 하느냐, 계도위주로 하느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저희들이 가서 경미한 사항은 주로 지도위주로 하고요, 무허가 시설이 있다든지 법을 중하게 어긴 부분은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해야 될 부분은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잖아요? 그러면 비산먼지 때문에 이웃에 민원이 많이 나오지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사전에 공사하는 데 가서 좀 알려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편인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서 합니까?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사전에도 많이 합니다. 사전에도 많이 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공사업자한테도 “주민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에는 말입니다. 건축허가 나간다고 하면 사전에 지역 민원 여론도 좀 들어보고, 지역 여론부터 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열린 행정이 돼서 구민들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위해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17시 58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