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도청이전추진본부 및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회기 결산심사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꼼꼼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1시 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건설도시방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건설도시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부위원장님.
명호
김명호위원
주요사업조서 15쪽 좀 봐 주십시오. 지방도사업 나와 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에 설계 시작부터 설계 마무리까지 그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개별사업 간에 전체 설계기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방금 김명호 부위원장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하고 같은 것인데, 지금 설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계상내역하고 설계용역 계약내역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설계 완료된 사업 중에서 2012년도까지 예산 계상 안 한 사업내용, 그러니까 설계완료 일자를 명시해서, 그러니까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2012년도까지 예산계상이 안 된 것, 설계완료일을 기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규 설계비 계상내역하고 사업비 계상내역,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위험교량 있지 않습니까? ‘D’급, ‘E’급 중에서 설계완료한 후에 미착공한 내역, 또는 설계를 안 한 교량내역, 우리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D’급이나 ‘E’급 받은 교량 중에서 설계를 완료해 놓고 미착공한 교량하고 설계를 아예 안 한 교량내역 네 가지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두욱
장두욱위원
장두욱 위원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사업으로 지금 기이 투자한 것은 얼마나 투자를 했으며, 앞으로 투자할 금액은 얼마나 되며, 또 투자할 지역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희원 위원님 자료요구…
희원
김희원위원
김희원 위원입니다. 교량에 대한 보충자료 신청인데, 교량을 정밀점검 해서 ‘D’등급, ‘E’등급 나와서 지금 보수 안 한 교량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준공연도가 나와야 합니다. 준공연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교량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그런 계획안이 있는 것 같으면 계획안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지도 건설에 있어서 예산은 다 잡혀 있는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 해야 하고 이런 그게 되는데, 그것 국지도 도로 중에서 작년에, 금년도죠? 금년도 계획 잡았다가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하는 그 금액하고 그 사유하고 이런 것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2011년도 우리 도로철도과 안에서도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지구가 선정되지 않으면서 세워놓은 예산이 올해도 있다면 사업선정 지구를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주민숙원도로사업과 도시토목사업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 할까요? 내년 것은 그러니까 2012년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2011년, 올해도 만약에 사업지구가 선정되지 않은 예산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올해도. 그렇다면 올해 어디인가에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2011년도에? 했다면 어디에 했는지를 참고로 알아야 내년 또한 50억, 50억 있는 이 몫이 어떻게 쓰여 질 것인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두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
조금 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이 투자된 게 지역이 어디어디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체가 10개 시·군에 54개 읍·면입니다. 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은 1938억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1938억?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국비가 910억이고 지방비가 1028억입니다. 그래서…
두욱
장두욱위원
1028억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총사업비가 1938억.
두욱
장두욱위원
1938억 중에 국비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국비가 910억.
두욱
장두욱위원
910억이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방비가 1028억.
두욱
장두욱위원
1028억?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원이 전부 다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이고 반반입니다. 도비 5% 빼고 나머지는 시·군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전체는 무엇이냐 하면, 주한미군이 주재한 구역입니다. 포항, 경주, 김천, 구미, 문경,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릉은 이제 성인봉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개 시·군 주한미군이 있는 연접지역을 해당으로 봅니다. 그래서 5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주한미군이 주둔해서 그 지역이 지금까지 사실은 기반시설이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을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9개 시·군입니다. 포항, 경주, 김천, 구미, 문경,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이래서 전체 16개 사업에 도로개설, 도로개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539억을 투자했습니다. 국비가 267억 원이고 도비가 26억, 시·군비가 2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8개 시·군입니다. 이것은 중장기 계획이 책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포항, 경주, 김천, 구미, 문경,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이래서 주로 사업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이 11개소에 39㎞입니다. 사업비는 약 182억을 투자해서 국비가 91억이고 도비가 9억이고 시·군비가 82억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내년에 하는 것은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책을 유인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전부 유인을 다 해서 드렸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이니 뭐 전부 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말이죠, 결과적으로 지방비, 시·군비가 너무 부담률이 높다고 생각 안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 때도 우리가 제가 이 업무를 볼 적에 했는데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지방비가 높다고 그래 했는데 국가에서 재원이 안 되니까 기재부하고 협의할 적에 50 대 50으로 해서 사실 저도 생각하기에는 지방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개발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불이익을 받아서 굉장히 피해를 입었던 지역인데 그거를 지방비를 50% 대서 하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지방비 재력이 약한 지역은 줘도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안 나오겠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 때 우리가 중장기계획해서 2009년도, 2008년도 법을 만들어서 할 때 공청회도 왜관에서도 하고, 그때 왜관 때도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주한미군이 있어서 상당히 그린벨트 등 해서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해 준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했었는데, 결과가 뭐, 예산 자체는 위원님 알다시피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도시계획도로사업 지원기준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처음 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미군부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을 진짜 정부가 확실히 도와주는, 좀 해 주는 이런 쪽으로 처음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쪽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50 대 50의 부담분을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이 재력이 열악한 시·군에서 과연 그것을 준들 감당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입장이에요, 어때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똑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전국적으로 50 대 50이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주한미군이.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경기도도 지방비와 중앙예산 지원이 50 대 50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파악해 보았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우리가 공청회 할 때도 다 똑같이 해 놓았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처음 뜻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뭐, 80 대 20이라든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진짜 미군부대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입장에서 가야하는 게 아닌가? 지금 현안사업이나 도로사업 이런 것은 똑 같잖아요, 지금?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발단이 되어서 주한미군들이 이제 그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왜관이라든지 포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격이 심하죠.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왜관도 그렇고 본 위원이 있는 지역 포항 같은 경우도 미군부대가 있던 지역들은 거의 건물이고 뭐고 발전을 전혀 못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높이도 못 짓고 전부 다…
두욱
장두욱위원
고도고 모든 게 건물들 자체가 노후되어서 막 그런 식이었다고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위주로 정부가 80% 지원을 해 주고 지방이 한 20% 하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하지 그러면 100%를 정부가 지원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준다든지, 처음 나올 때는 아마 그런 쪽으로 저거 한 것 같더라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우리 법 개정할 때는 100% 국비로 했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국비로 해 주는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더니 지금 현재 이 보고사항을 보면, 거의 50 대 50이라고 하면 일반 뭐, 도로사업이나 똑같은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이제 국비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한미군 그 옆에 이제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나 주로 이런 개념들, 상수도, 하수도인데 그것도 50%도 안 주면 더 문제 아닙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안 주면 문제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피해본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좀 정부가 제대로 된 그 방안을 세워야 하지 않나?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연대해서 중앙정부에 한번 법 개정할 때…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건설국장이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런 지역에 결과적으로 같이 연대를 하든 정부에 건의를 넣어서 좀 무엇인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지방비가 어려우니까 지원 특별법 34조인데, 지원기준을 좀 상향조정하도록 저희들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보니까 2011년도에 6740억에서 2012년도에 7274억으로 증감이 532억이 더 많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렇게 늘어난 데는 우리 안종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소장님들 전체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아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직장생활을 할 때요, 연말에 예산이나 사업보고를 하면 성과에 대해서 기준을 놓고 그 성과에 대해서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증감액 내용을 죽 보니까 도시계획과 균형개발과는 도시계획과가 170억이 줄어들었고, 균형개발과는 10억이 줄어들었고, 보면 도로철도과 36억 올랐고, 그다음 치수방재과가 498억, 치수사업특별회계가 197억 해서 치수방재과하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여기에서 많이 확보된 예산 때문에 532억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일반 민간기업 같으면 여기에 연말에 표창도 하고 그래 됩니다. 또 삭감한 데는 또 삭감된 대로 다른 페널티도 적용하고, 우리 도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을 왜 ‘철밥통’이라고 하느냐 하면 잘해도 월급 그대로 받고 못해도 월급 그대로 받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력을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이게 잘못된 것을 제가 질책을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좀 따라주어야 하는데 제가 죽 내역을 면밀히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죽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보통 보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가기도 하고 관련되는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지만 개별 접촉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보니까 다른 국에는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참 우리 국에는 지금 7270억 같으면 대단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도 우리 국장님이 국회를 자주 출입했고 도로철도과장 뭐, 본 위원도 또 국회도 가고 했습니다. 그 경비가 사실 많이 들죠. 많이 드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아듣도록, 용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시책추진비를 1년에 600만 원 받습니다. 한 달에 한 50만 원, 우리 위원장님도 그것 때문에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사업부서인데 이 예산편성 기준이 똑같은 국장이라고 해서 이 지침에 의해서 돈 500만 원 주어서 1년 열두 달, 한 달 자장면 값도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 가고 기재부 가고 국토해양부 가면 숫자만 해도 1층에서 7층까지 다닙니다. 그것을 한번 제도개선을 우리 위원장님도 몇 번 건의했는데 예산계에서는 뭐, 똑같이 이러니까 못 준다, 사실 건설국장한테 누가 하든 간에 차도 하나 주어서 기동력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차도 없고 내가 운전해 가서 내가 술한잔 먹어버리면 대리운전 해야 하고 일반 행정하고, 우리는 전투병과인데 이것하고는 모순이 많다, 이것을 좀 어떻게 그래 해 달라고 그래도 제도개선이 안 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딱 되어 있으니까 국장 똑같이 600만 원 가져가세요.” 그래 1년 열두 달 50만 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우리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쩔 때는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가면 국회의원만 열다섯 분이고 또 기재부가서 매일 예타부터 해서, 예타가 되어야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가서 밥도 한 그릇 사주고 자장면도 한 그릇 사 주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이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게 이제 우리 도의 내부 방침이겠죠. 법이 그래 되어 있겠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방침이고 지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전체 우리 국에 보니까 4800만 원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더해보니까 4800만 원밖에 안 돼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4800만 원 가지고 이제 다 하는데, 이 국 내에서 편성하는 것도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요. 도시계획과 1500만 원, 균형개발과 1000만 원, 건축지적과는 없다가 이번에 300만 원 되었고, 그렇죠? 치수방재과 500만 원, 종합건설사업소는 본소나 지소나 500만 원, 그다음에 예산확보를 많이 했거나 예산이 삭감되었거나 관계없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이지, 업무추진비를 없애버리면 사비 털어서 월급 가지고 다녀야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 국 내에서도요, 국장님 소관 하는 국 내에서도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지사님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가는 것은 또 의회에서 따로 한번 이것을 이야기를 논의하도록 하고, 치수사업특별회계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보면,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97억,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5억 증액이 되었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업무추진비가 한 푼도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치수사업 특별회계…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까지 있었는데 올해 와서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돈도 많지도 않은 3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까지도 삭감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상당히 언짢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장도 나는 못 한다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까지도 심하게 이야기 했는데, 그래도 치수사업특별회계가 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있었어요, 그것까지도 예산을 다 까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200억 가까운 돈을 당겨 와도 업무추진비가 없어져 버리고 하면, 그러면 일을 안 해도 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고 일을 많이 해서 예산을 확보해도, 일반기업 같으면 인센티브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데에서 인센티브를 늘려줍니다, 인센티브로.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만약에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했는데도 성과가 없으면 그다음에 그대로 주고, 나중에 뻔한 것 아닙니까? 일반기업에서는 다른 한직으로 옮겨 가거나 그 사업부서가 해체가 되던 해산이 되던 성과를 못 내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그냥 있는 돈을 가지고 나누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사람 숫자대로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도시계획과는 170억이 삭감되었는데도 업무추진비는 1500만 원 그대로 가져가고, 다른 데 늘어난 데는 늘어나도 그냥 500만 원 그대로 받고 한다는 것 이것은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어느 누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뭐, 이것 도시계획과가 삭감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정도로 성과를 냈으면 더 일을 하도록 용기를 주고 북돋워줄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해야지,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책임이에요, 국장님이 사생결단 머리를 묶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국장님을 믿고 따르는 국장님 방에 있는 식구들은 국장님 보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갈 때 다 되니까 자기나 대우받고 하면 뭐, 직원들은 우리는 쇳덩이 빠지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안 되면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뛰어 다니면서 의원들 접촉해서 이것 좀 도와 달라 하고 그래야지, 국장님 본 위원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난리 납니다,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 오너 자체가 이것을 용납을 못하죠. 못하는데, 어차피 지사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철밥통 소리 듣고 하나 안 하나 똑같다는 소리 듣고 그렇게 됩니다.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이나 예산편성도 국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요구하는데, 국에서도 그런 노력을 안 보이면 주는 대로 받아서 하고 있는 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더 노력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예결위에서도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지만 국 자체에서 벌써 마인드를 바꾸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확정되었으니까 이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국장님이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시고, 하여튼 제가 몇 가지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70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요즘 최근에 이슈화도 되고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는 원전에 대해서 다 지금… 우리나라도 원전으로 기간산업이 거의 돌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진대비 생존공간구축 시범사업으로 2012년도에 5억 정도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물론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쓰나미가 뭐, 일본 같이 그렇게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지진대비 생존공간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물론 각 개인 가정에 어떤 대피장소를 마련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도 차원에서는 쓰나미에 대비해서 인구밀집지역에 인근 한 야산이나 최소한 10m 이상, 일본에 이번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10m 이상 왔잖아요,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도 차원에서는 따로 정부예산을 확보하든지 하셔서 야산이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산림훼손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매입을 하셔서 인구밀집지역 부근에 쓰나미에 대비한 어떤 그런 대피소 공간 확보가 저로 봐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소한 예산은 제가 짚어나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차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거기에 116페이지하고 117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서로 상호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것 길이 굽고, 길이 높고 그러면 교통사고도 사실 잦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을 서로 분리해서 하지 말고 통합시키십시오. 통합해서 서로 예산을 다른 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당겨오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해서 서로 예산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다음 해 예산편성 할 때 좀 신경 써 주시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교통범칙금 가지고, 경찰청에 들어가면 행안부에서 저희들에게 짚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하는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하구조가 곡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험도로를 찾아서 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잦은 곳 이것은 뭐냐 하면 삼지교차로나 오지교차로 해서 예를 들어서 박치기 많이 하는 데, 이런 곳은 뭐냐 하면 교통섬을 만듭니다. 그런 것으로 이제, 이게 조금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꼭지를 이렇게 달아놓고 학교 앞에 보면 또 스쿨존이 있고 이렇게 다섯 가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수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 이것은 성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아스팔트가, 물론 우리나라 화학공장이 많이 발전되고 전부 원유를 수입해서 쓰다보니까 그에 대한 부산물로 생기는 아스팔트를 도로포장으로 많이 쓰는데, 사실은 화학제품입니다. 몸에도 안 좋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아스팔트 도로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우리나라에 석회석이 많이 나고, 우리나라에 돈 안 주고도 사서 쓸 수 있는 것을 왜 구태여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는 것이에요? 초기에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도로에서 콘크리트 도로로 시공할 때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더 추가가 됩니까, 비용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콘크리트 포장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비로 봐서는 오히려 콘크리트가 좀 쌉니다. 싼 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콘크리트로 포장하자, 조금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왜냐 하면 콜타르로 하면 수입이 되니까, 그리고 콘크리트는 우리나라에 자체로 나는 자재로 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하면 양성이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동네에 차가 가고 마을길에 가야 하는데 양성되는 동안 못 다니거든요. 아스팔트로 포장하면 바로 돌아서서 사람이 다닐 수 있으니까 이것은 시급성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 타르 이것을 처리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 측면에서도 아스팔트 포장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은 고속도로라든가 국도는 아시다시피 큰 데는 콘크리트로 다 합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들 추세가 빨리해서 주민들을 통과시켜야 하니까 양성이나 이런 등등해서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도에서도 한번 필요 양성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국 같은 데는 보면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크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스팔트 도로를 많이 해요. 하는데, 지금은 유지보수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온도가 한 38도나 이렇게 지열이 되면, 물론 대형트럭이나 과잉 짐을 싣고 다니는 그것을 통제를 하지만 일반 승용차에 의한 도로파손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보수 관리비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했을 때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상북도에서 좀 시범적으로 하셔서 할 때 초기투자는 좀 많이 되더라도 경사율도 낮추어야 합니다. 경사도도 낮추고, 그런 것을 특히 북부지방에는 이렇게 가보면 경사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겨울에 매일 그것 모래 뿌리고, 심지어 구미 같은 공업단지 내에서도, 지금 물론 경북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수자원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 경사도가 내가 봐서는, 시에서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간담회 때. 이게 공업단지 내에 겨울이 되면 트럭이 못 지나가서 모래 뿌리고, 공무원 나와서 뿌리고 앉아 있고, 그게 참 보기 좋다 하면서 내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앞으로 도로 하실 때는 초기투자는 조금 들더라도 한 1년 늦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좀 할 때 제대로 경상사도도 좀 낮추고, 물론 법으로는 허용돼요, 그 경사도가. 허용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장기적인 미래의 비전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처음에 100억 들어갈 때 한 150억 넣고요, 예를 들어 나중에 유지관리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라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것 뭐 클린에너지 뭐, 청정에너지 하지만 CO2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이렇게 틀을 크게 잡아서 무엇이든지 할 때 미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좋은 말씀 저희들이 설계할 적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 것은 좀 참고하셔서 세부 내역서는 내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이제 고개 같은 데도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개설했는데 지금은 이제 터널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조개선을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국장님, 물론 열심히 하시고 직원 분들 도 살림 사시느라고 힘은 드시고 한데 지금 굉장히 환경이라든지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좋은 말씀 저희들이 설계에 고려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보충자료 요청하세요.
진규
홍진규위원
홍진규 위원입니다. 빠뜨려서 보충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운용 할 때 그냥 지사가 마음대로 한다든가 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위원회 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위원회가 혹시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다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의 위원 명단하고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회의일시, 안건, 참석자 이것을 좀 주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상입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점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7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예,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철도과 사무분장하고, 그다음에… 도로철도과 주 사무분장 내용이 뭡니까? 한번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 보시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도로철도과요?
용진
이용진위원
예,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이야기하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방도 계획수립, 그다음에 공사시행, 그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 관리하고 공사시행, 그다음에 국도, 고속도로 예산확보 그렇게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종합건설사업소하고 북부 사업소하고 뭐 내용도 동일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북부사업소하고 종합건설사업소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동일하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업무만 권역별로 해서 23개 시·군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업무는 나누어져 있네요, 사업 분야별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해당 시·군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국가도 지금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우리 이 경상북도 내에서도 지금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낙후지역이라든가 좀 소외된 지역은 예산편성 면에서도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거는 광특 보조금 50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다음 시·군비가 50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도로철도과에서 지역에 들어간 시·군 있고, 또 종합건설사업소에 들어가서 이중으로 들어간 지역이 있는 반면에…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용진
이용진위원
잠깐만요,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반면에 아예 제외된 지역, 또 예산이 낮게 책정된 지역, 불균형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냐 하면 제외된 지역이라든가 불균형하게 예산이 낮게 책정되어 위험지역이, 위험도로 구조개선 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위원님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행안부에서 우리 전국을 조사를 합니다. 해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전부 다 조서를 받아서 거기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았어요. 그거 하다 보면 일부 시·군에서 빠진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걸 전체해서 중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한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교통범칙금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래서 이걸 똑같이 시·군에 나누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사를 해서 교통관련 전문가하고 해서 이거 가지고 중장기계획 수립 때 거기에 빠진 곳은 일단 시·군이 빠집니다.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도로가 많은 북부지역은 많을 수도 있고 남부지역은 적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가 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빠진 곳은 왜 그걸 사업부서에서 그걸 안 빠지도록 챙겨야지 왜 위험지역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그래 없는 데는 그러면 안전하다 이 말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죠. 시·군에서 올릴 적에 그 기준에 의해서…
용진
이용진위원
그거는 아니죠. 시·군에서 올린 그거는 뭐, 안 올렸는지, 올리지 않았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거는 무엇인가 담당부서에서 잘못된 거죠. 전혀 제외되고, 그다음에 위험지역이 있는데도 없다고 안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은 업무태만이네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왜냐 하면 조사를 할 적에 죽 다 해서 그걸 또 행안부에서 현지에 나와서 하는데 울릉 같은 이런 데는 순번이 조금 뒤로 좀 떨어지죠.
용진
이용진위원
아니, 순번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간에 제외되었잖아요. 없는 지역이 있어요. 내가 울릉군 출신이라서 울릉군을 예로 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이 2중, 3중으로 들어가는데 왜 도로철도과에 편성되고 여기에 보면 종합건설사업소에도 편성이 되었잖아요.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왜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제외되고 낮게 책정되고 왜 이런 불균형이 있느냐는 말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용진
이용진위원
아니,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자꾸 행안부 핑계대지 말고 제대로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위험도로가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있죠.
용진
이용진위원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시·군에서 받아서 올리면 거기에서부터 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것 안 올렸다는 겁니까? 담당공무원 확인할까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시·군에서 받아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실사를 해서 울릉군이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고령은 없을 수도 있고…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안 올렸다는 거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안 올린 게 아니라 올렸지만 중앙에서 선정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죠.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용진
이용진위원
이게 뭔가 보면 편성 자체가 균형편성을 하는데 경상북도 하나에서도 시·군 별로 이렇게 편차가 나고 아예 제외되고 이런 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편성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거는 위원님, 우리가 도에서 이것을 지역 현안사업 같으면…
용진
이용진위원
내가 이것 한 가지만 지적하는데 또 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님이 이제 우리가 이거는 균형적으로 하고 싶은데, 중앙정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죽 다니면서 리스트 다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시·군이 빠질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 달라고 계속 하죠.
용진
이용진위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은, 그것은 하나의 이유고 핑계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다음 단계에 넣으면 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걸 좀 챙기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삼걸 부지사 찾아가서 우리는 그래도 이번에 다른 데보다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더 받고, 회전교차로도 받고 더 받았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게 빠진 게 있으면 추가로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수정할 적에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산편성부터 이렇게 역차별을 받으니까 이걸 어떻게 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하게 예산편성부터 잘 좀 챙겨주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제 우리 도는 아무 상관없고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데, 답변에 그러면 도에서 모르는 것을 행안부에서 어떻게 압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답변을 들어보면, 그러면 도는 뭐합니까, 시·군은 뭐하고? 행안부가 다 할 바에는 도하고 시·군 뭐 하러 둡니까? 도나 시·군에서 올렸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취합을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참고도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자기들 안이 있겠지만 주로 이것을 도에서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래 빠져서 좀 이렇게 앞으로 챙기겠다, 이러면 되지 행안부 핑계를 대요, 행안부 핑계를? 그 점 우리 낙후된 지역을 챙겨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두 번째 페이지, 설계중인 지방도사업의 주요현황에 밑에서 다섯 번째 가면 청기터널 건설공사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바로 뒷면에 보면 수두룩합니다. 설계중인 데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 여덟 개, 그리고 대창, 진량면 빠졌는데 이것도… 아, 포함되어 있구나, 여덟 개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청기터널 건설공사에 5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사업명세서 979쪽에 그 위에 보면 예안～청기 해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안～청기구간은 설계를 언제 해서 언제 끝났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안～청기는 작년 연말에 끝났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작년 연말에 끝났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작년 연말에 끝났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90억 정도 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청기터널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약 100억.
명호
김명호위원
예안～청기는 그야말로 영양과 예안을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사업추정액도 약 390억입니다. 설계는 2010년 말에 끝났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청기터널은 아직 설계중입니다. 내년 6월에 설계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5억을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예안～청기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진입도로부터 먼저 개설해야만 터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을 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청기는 바로 이제 청기에서 영양까지 바로 가는 재입니다. 그래서 터널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우리가 착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5억 정도로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도로철도과장님, 위원장님 도로철도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도로철도과장 최대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청기터널 이 구간에 지금 통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청기터널이 없으면 통행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통행이 되고 있잖아요?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그렇죠, 선형이 굉장히 불량하죠.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지만 통행은 되죠?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나 예안～청기는 아예 도로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죠? 소통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어디가 더 급합니까?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예산 사정상 지금 청기터널은 보상비 개념으로 해 놓았고요…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도 그렇지, 지금 더 급한 데는 3억을 계상하고, 아직 설계중인 데는 5억을 계상한다는 게 이게 이치가 맞습니까? 혹시 영양군에서 강력한 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각 지역에 출장 갈 때마다 사실은 영양에 가는 경우에는 영양지역의 도의원님하고 군수님이 해달라는 부탁이 있고요, 우리 각 지역에 갈 때마다 각 지역에서는 또 급하다고 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용납하기는 참 힘듭니다. 내년 6월 15일에 설계가 끝나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만, 계획상에는 내년 6월 15일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미 5억이라는 예산을 배정을 하고 2010년 말에 설계가 다 끝나 있는 데는 이제 3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한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죄송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 싶습니까?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하여튼 이거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요, 예안～청기는 사업비가 한 43억 정도 되고요, 청기터널은 터널이 있어서 사업비 비례하는 개념도 있지만,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청기구간 저도 어렴풋이 압니다. 자주 가는 곳은 아니지만 소통이 되고 있어요. 좀 불편하죠. 그러나 청기 쪽에서 영양 청기에서 이쪽으로 나오려면 소위 제가 작년에 등원한 이후 계속 누차 말씀드린 ‘장갈령’, 이른바 장갈령이라는 게 예안～청기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좀 빨리 해야 하는데, 작년 연말에 설계가 끝났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다가 내년에 고작 넣는 게 3억인데, 내년 6월에 설계가 끝나는 데에다가 5억을 집어넣어놓았어요. 이게 뭔가 좀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설계 이후에 착공도 안 된 것이 수두룩한데 설계 중에 있는 것에다가 지금 여기 뒷면에 보십시오. 여덟 개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솔직한 예로 지방도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한번 보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이러면 한번 예안～청기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워낙 예안～청기가 돈이 390억 들어가고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난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홍진규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도산대교, 이게 몇 번씩 얘기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송구합니다마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2004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도 예산 많이 든다고 미루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안～청기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배정하고, 조금 덜 드는 데는 많이 배정해서 설계도 안 끝난 데에 더 많이 배정해서 일을 추진한다는 발상이 좀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23개 시·군에서 여러 다각도로 우리 동료위원님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탁도 들어오고 필요성들을 역설하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심은 잡으셔야 되죠. 그렇게 휘둘려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 제가 명색이 부위원장인데, 그래 이 예안～청기하고 청기터널하고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속기록에 남아도 제가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현
고우현위원장
저 이거 제가 한 가지 도로철도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안동시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 봐요. 안동시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어떤 상부에서 지시받은 겁니까, 뭡니까?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이고, 참!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어요. 뭐 뻔한 건데 뭘 이걸 그래요? 제가 보니까, 국장님!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참 조그만 예산 가지고 할 일은 많고, 급한 데도 더 많아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 경상북도에 도로망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시급한 데 좀 해 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설계한 게 12개인데 왜 하느냐 했는데, 이걸 참 노력을 하다보니까 참, 그래도 설계는 최소화시켜서 하다보니까 김명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좀 집행잔액 남으면 최대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그래 하시고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국장님, 주요사업조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8쪽에 경산지역에 경산 상방동 이게 표시가 이게 무슨 도로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
성규
윤성규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보고…
성규
윤성규위원
그다음 둘째, 대동도로 이게 어디에요? 경산에서 반야월 나오는 그쪽인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여기는 보니까 상방동에 태성맨션 뒤에서 해서, 상방동 태성맨션 뒷길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게 요청이 경산시에서 왔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언제쯤 올라 왔어요? 늦게 왔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9월에 왔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게 먼저 나한테 사업내용을 설명할 때는 없었는데? 없었잖아? 지역에 예산배정 관계를 설명할 때 없었다는 말이에요. 명색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을 내가 다시 거꾸로 물어야 한다는 이런 현실이 진짜 안타깝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내가 도의원 직분을 다 못하는 것인지, 집행부가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은 없어야 합니다. 처음에 조서 없었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또 담당사무관이 서정숙 위원이 부탁해서 그렇다 보니 위원님께 양해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어느 도의원이, 어느 시장·군수가 했던 간에 관할 의원이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까? 어느 특정인이 부탁하면 되고, 사전 양해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애걸복걸 하다시피 부탁해도 안 되고! 이 편성과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국장님.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큰 취지는 저희들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의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다 했는데, 제가 무지의 소치로 인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할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한번 딱 이야기하더니만 나에게 이야기 없어요.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어. 그 뒤에 이 지역 동장 사무실에서 물으니까 “아, 의원님,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뭐가 다 되었는지 내가 더 이상 묻지를 않았어요. 왜? 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런 모욕감을 주는 여러분이 과연 가당합니까? 우리가 누차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먼저 알고 양해하면 좋겠다는 부탁을 여러 번 저도 개인적으로 했고, 우리 고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여러 번 당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해석을 못 하겠어요. 또 대동은 어디입니까? 정확한 위치 말씀해 보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지적도만 되어서 시에서 올라왔는데…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국장님!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래 집행부에서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해서 그래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대답이라도 확실히 하시든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방동, 대동 이것은 사실은 이제 부탁한 게 다른 위원회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이 별도로 이렇게 부탁해서, 지역은 윤성규 위원님 지역인데 그것은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에 불만이 그거예요. 저도 위원장인데도 저도 찾아보니까 여러 건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저희 사무실에 오실 때마다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좀 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되잖아요. 다 같은 의원끼리 다툴 일도 없을 것이고 한데, 이것을 와서 보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데, 그래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챙길 때는 위원님들한테 필히 가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조서를 다 저는… 일단은 제가 못 챙긴 것은 불찰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경산 건은 상세하게 해서 별도로 윤성규 위원님한테 보고하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죄송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우리 장두욱 위원님 오전에 말씀한 것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인데, 이게 법률제정에 「주한미군 공여지 지원에 관한 법률」 하는 게 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법률이 언제 제정 시행이 되었죠? 최근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최근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당초에 할 때는 2017년도까지, ’17년도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17년도까지 그걸 이제 국비 100억 내려오고 작년 보고사항입니다. 작년에 국비 100억 오고, 시·도비 합해서 10억 해서, 110억을 경북도에서 예산 마련하는 걸로 그래 보고가 되고 이래 했는데, 지금 도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도비 5% 들어갑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5% 들어가는데 시·군비하고 국비하고 거의 비율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50 대 50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 바뀌었는데, 그래 생색은 처음에 내놓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자체에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데 그래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게 바뀐 사실은 언제 알았습니까? 작년 보고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0억 국비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고, 10억은 시·군비, 도비 합해서 10억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알았어요, 그 내용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국비는 매년 내려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매년 내려오는데, 90억에서 100억 내려오는데, 시·군, 도비 합쳐서 한 10억 정도만 하면 되는 걸로 그래 되는데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도 역시 시·군비하고 국비하고 똑같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똑같습니다. 비율이 똑같습니다. 이 법을 제정할 적에 아까도 장두욱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냐 하면 주한미군이 떠나고 나면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게 문제가 되어서 동두천부터 해서 소파 규정에 나와서 민원이 집단적으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전액 국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국회 통과 과정에서,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50 대 50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희원
김희원위원
포항은 뭐 때문에 지원이 이렇게 되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포항은 거기에 청룡회관이라고 있습니다. 해병대…
희원
김희원위원
미군들도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일부는 뜨는 자리도 있고, 반환도 있고, 지금 반환 공여구역이 있고 그냥 공여구역 있고…
희원
김희원위원
반환하는 경우에 그것 몇 년까지 그것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반환구역은 매각합니다. 매각하면 공원으로도 할 수 있고 용도폐지 해서 반환공여구역은 별도로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예산배정이 과거에 통신기지라든가 이런 것은 미군기지가 있었다가 지금 현재 없어도 예산은 나갈 수 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거는 예산이 아니고 반환공여로 처분하는 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경주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이것은 전부 다 중앙에 공여지역으로 같이 쓰고 있는 걸 말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포항도 지금 해군하고 같이, 해병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희원
김희원위원
작년에도 이제 똑같은 질의인데, 예천, 봉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에만 다 몰아주는 것은 우리 경북도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다 재정자립도도 낮고 이제 같이 공유해서 이래 쓰이는 것인데 우리나라 대표 미군기지 하면 이제 평택하고 왜관인데, 동두천에서 평택으로 갔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 갔는데 칠곡군에 배정비율이 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칠곡군이 전체 면적으로 배정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몇% 정도 돼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그때 했는데, 칠곡이 제일 많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제일 많죠. 그것은 당연하게 제일 많아야죠. 미군이 미군기지가 지금… 969쪽 사업명세서, 사업조서에는 13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28억이거든요? 180억에 28억 해도 지금 20%도 안 된다, 이거죠. 한 16～17% 되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5년간 중장기계획 수립한 것을 보면 시·군별로 전체 중에서 매년 끊어 나가거든요. 그걸 보셔야 되는데… 찾아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뒤에 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자력지원예산도 나오는데 그거는 원자력 있는 지역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 자금도 이래 보면 나누어 쓰는 그런 실정인데, 미군 공여지 지원예산 하는 것은 엄연하게 미군에 있으므로 해서 왜관, 칠곡군에 미군기지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왜관에 있죠.
희원
김희원위원
예, 왜관에 엄청나게 넓습니다, 평수는 몰라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성주가 조금 걸립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성주가 조금 걸리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붙으면 해 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붙으면 해 주는데, 인접지도 가는데 그래 칠곡군에 가는 예산이 그래 어마어마한 미군기지가 있고 미군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예산이 20%도 안 된다는 것은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이것은 어떤 배정기준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릴게요,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승인 받은 게 전체가 1938억 중에서 칠곡이 468억입니다. 전체의 한 40% 차지합니다, 전체 칠곡에 투자되는 게.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죠, 1800억 중에 400억 같으면 20% 조금 더 되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20%쯤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비율이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다음 많은 데가 구미이고 포항이 그다음 세 번째 많고…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러면 구미도 미군…금오산 꼭대기에 통신기지가 있다가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파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봐서 좀 기준이 이미 승인을 받아놓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지켜가는 거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전국 통일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에 먼저 세입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은 좀 더 증대해서 받아왔는데, 지금 지방교부세는 작년에 조금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전혀 없어요. 지방교부세 하는 게 기초 같은 데 주로 많이 내려갑니까? 광역은 왜 이렇게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기금에는 교부세가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없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없고 우리가 도 보통세액의 100분의 1로 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 지방교부세는 그렇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교부세라도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거는 일반예산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기금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기금 말고,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잡히죠.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 지금 일반교부세가 건설도시방재국에 없잖아요, 내년도에는? 보통교부세든 특별교부세든 부동산교부세든 내려온 게 없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기초 같은 데는 많은데 왜 광역이, 작년에 있었어요, 금년도에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아마 우리 자치국에서…
희원
김희원위원
특별교부세 이런 것은 받아올 처지가 안 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우리 치수방재과장이 말씀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치수방재과장 은종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매년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재난대책용으로 작년까지도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 예산 성격이 그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갖고 있던 돈을 연말까지 집행안 하고 있다가 행안부에서 연말에 도나 시·군에 내려주는 그 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 내려오는 것은 기획실로 풀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게 이제 그 사업에 따라서 우리 과로, 건설도시방재국으로 오는 것도 있고 시·군으로 바로 배정되는 것도 있고, 그게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우리 도에도 재해대책비로 11억 3000만 원, 11억 정도 왔었는데, 그 돈을 저희들이 사업비로 집행을 못하고 미리 쓴 수해복구비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 대부분이 금년도에는 구제역에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 기획조정실에서 배정이 없었다 이거네요? 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하고는 통합이 되었잖아요, 2005년도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재해구호기금이 또 있어요.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됩니다. 우리는 같이 하더라도 우리가 적립한 그게 돈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구분이 된다, 이거죠? 되었고, 그러면 각종 기금 이런 것은 관리, 예치 이런 것은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기획실에서요.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 건설도시방재국 같으면 여기에서 모든 걸 예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통합해서 주면 쓸 때만 우리가 그만큼만 쓰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통합관리해서 이자하고 똑같이 합니다. 전에 산발적으로 하니까 이자가 들쑥날쑥 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 지금은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을 하는데 지금 여기 회의록도 있고, 지금 동료위원님이 받아놓은 회의록도 있고 사용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이제 물론 우리나라가 경북북부로 가면 위험지구도 있는데, 일반은 이제 위험지구 아니더라도 하상 퇴적토사 제거,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 제방 보수·보강, 침수지역 제방 보수, 겨울철 제설장비구입 이래 용도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재난관리기금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재난을 당했을 때 쓰는 것하고 예방적 차원으로 쓰이는 것인데, 그래 보는 것 같으면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우리 23개 시·군으로 볼 때는 제방이 무너지고 소하천이 무너지고 이런 게 엄청 많다 이거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많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많은데, 그런 시·군에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주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크게 우리가 수해가 일어나서 하는 것은 우리가 수해복구비를 받아서 하고, 이거는 우리가 기금은 사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다른 예산을 투자할 수 없을 때 긴급한 경우에 저희들이 재해기금을 사용하고, 올해부터 바뀌어서 이제 뭐냐 하면, 신설하는 데는 쓰지 마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재해가 난 데에만 써라, 올해 조례도 우리 개정했지만 용도가 조금, 작년까지는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사실 기금의 용도가 한정이, 신설이나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먼저 한재석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더 어렵게 좀 그래 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기금만 이제 많이, 여기 재난관리기금은 괜찮은데, 이것만 많이 이것 특히 이제 저소득관련 이런 어떤 생활보조 이런 기금은 지금 많이 적립되어 있거든요? 기금을 많이 적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시의적절하게 다 쓰고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이 모인 곳에는 그거는 일반예산으로 전용시켜서 좀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는 그 정도 규모는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반은 이제 이 용도를 벗어나서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게 또 바람직하고, 그래 가는 것도, 그것이 어떤 원칙과 기준 없이 집행이 되는 그런 사용관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공무원 중심으로 했는데, 먼저 우리 조례개정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전문가로 해서 재해기금 활용할 때 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해서 활용토록 해 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도로대장은 전산화 10억인데, 1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과업지시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인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장님, 사업소장이…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답변하세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전산화작업은 내년 2월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10억 예산편성된 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이 10억 들어가면 경북 산하에 어디 경북 소유도로하고, 국지도까지 다 들어갑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방도 산하에…
희원
김희원위원
우리 순수한 경상북도 소유 도로입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교량도 들어갑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교량 들어갑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들어가면 100% 다 전산 되는 겁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전산 됩니다. 그래 해서 1월중에 한번 공청회 비슷하게 주택지적과하고 그다음에 전산실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렇게 DB로 해서 전부 교량이라든가 도로연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청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그게 중간 중간에 그런 것을 좀 반영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하는 것 지금 울진하고 북부지방 봉화인가, 국비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전산화 하더라고요? 그 책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별개입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다른 겁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거는 UPIS라고 해서 그것은 도시정보화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에… 그거는 다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거는 별도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예산 잡혀 있을 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과 비슷한데, 소하천가꾸기사업 이것은 도비는 없죠? 국비하고 시·군비 부담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 이거 들어가더라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는 자기 지역구 아니더라도 시·군 같으면 칠곡군 같으면 “칠곡군에 이러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는 그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걸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질의 내용들이 다 중복됩니다. 왜냐 하면, 왜 중복 되느냐 하면 원인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요사업조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15페이지 보면, 지방도사업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4년, 2008년부터 2012년이 죽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기준이라든가 사업비기준이라든가 사업기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면 말이 없습니다. 그 룰이 지켜지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꼭 우리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다 보면 기준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원칙이 없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백 좋고, 힘 있는 데서 눌려버리면 덜렁 해 주고, 같이 머리 싸매고 해야 할 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조차도 모르는 가운데서 무엇인가 계획이 잡혀있고 이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15페이지 보시면, 2008년부터 사업기간이 2012년에 완료해야 될 게 아예 완료 자체도 못하고 있으면서 설계도 아예, 이제 설계에 넣어서 사업비까지 잡아넣은 것도 있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12년도에 완료될 것은 놔놓고, 본 위원이 볼 때 성주, 김천부터 시작해서 죽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설계중이에요. 설계중인데 이 설계용역비만 합해도 37억입니다. 이 돈 같으면요, 금성도로 13억 드는 것 올해까지 ’12년도까지 완공이기 때문에 ’12년도까지 하고도 남고, 영순～개포포 ’12년도까지 할 수 있는 이것도 완공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당연히 하기로 되어 있고 기간이 정해져서 완공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할 게 시급한데도 이런 것은 놓아놓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를 또 할 계획을 잡고, 이유는 많겠죠. 이유는 많습니다. 많은데, 지사도 선출직이고 국회의원도 선출직이고 시장·군수도 선출직이 되다보니까 선거공약 남발을 다 합니다. 남발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중심을 잡고 하셔야 돼요. 안 될 거는 어렵지만 “아,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이걸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 해주면 됩니다. 잘 보여서 출세하려고 합니까? 공무원 입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그게 공무원이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의 공무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일본의 공무원들은 어느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을 다 따라갑니다. 페이지를 다 넘겨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선출직에 나오는 사람들이 공약한 것, 힘 있는 사람들이 누른다고 다 눌려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원칙 없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로상태가 어떠냐 하면요, 본인의 지역구를 가보면 온 데 파 놓고 온 데 시멘트 채로 묻어서 5년씩 서 있습니다. 주민이 어디에서, 도민들이 어디에서 욕을 하느냐 하면, 안 된 것은 욕을 안 해, 또 다음에 시장·군수 바뀌면 요구하지, 국회의원 바뀌면 요구하지, 지사 바뀌면 요구하지 이러면서 참습니다. 없는 것은 욕은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겨우 하수도 하나 파면서 몇 년씩 끌고, 다리 하나 놓으면서 몇 년씩을 끌고, 도로 1㎞ 하면서 그거 몇 년을 가고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보기 흉하고. 거기에서 다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욕을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보고도 욕하고 시장·군수한테도 욕하고 공무원한테도 욕하고 도의원한테도 욕하고 시·군의원들한테 욕하고 다 손가락질 합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욕을 그만큼 얻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 하는 것 같습니까?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은 아주 단순하거든, 내가 불편하면 욕해 버려요. ‘이게 곧 완공되면 우리가 편해지니까 그때까지 꾹꾹 참자.’ 10명 중에 1명도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내가 당장 불편한데?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이것을 완료를 빨리 시키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도내에 보면 구석구석이 전부 다 깃발 꼽아놓았거나 말뚝박아놓았거나 파헤쳐 놓았거나 그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다시 신규로 계속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2년 완료인데 ’12년 완료는 못하고 그 뻔하니 ’13년 이후로 그 예산 사업비를 딱 놓아놓고는, 다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완료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이 예산으로 완료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용역은 계속주고, 용역 주었다가 또 국회의원 바뀌고 시장·군수 바뀌면 그것은 또 중단이다, 지금 용역비 계산을 해 보면 쓸 데 없는 용역비 그것만 모아도 다리 몇 개를 놓고도 남습니다. 여기 지금 한 건, 한 건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태반이에요, 태반. 태반이 여기 100m짜리부터 시작해서 40m짜리도 있네요. 이런 것들을 계속 누가 이거해야 된다 하면 조서 꾸며서 그거 올려놓고,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 뭐, 국장님 근원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게 틀렸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솔직하게 현실이 그렇게 못하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 다리 놓아주면 국장님이 승진합니까? 뭐 됩니까? 월급이 더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국책사업이 있어서 경마장 진입도로가 들어온다, 진입로 없으면 건축허가 안 나니까 어쩔 수 없고, 도청이 들어온다, 지금 중장기계획 없는데 그걸 안 넣으면 건축 안 나니까 또 벌려야 되고, 저희들도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게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을 자기가 누워 자다가 판단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스텝을, 어떻게 보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스텝으로 생각합니다. 판단기준을 국장님이나 여기 있는 과장님들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라든가 데이터라든가 법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답변하는 사람이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답변하는 것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표를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재해 있는 숙원사업이라든가 계속되는 사업 이게 완공이 안 되고 이것을 다시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고민을 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아, 여기 지금 길 닦아야 되겠다. 여기 뭐 하나 놓아야 되겠다.” 했을 때 “예,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답변했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하실 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종합건설사업소 본소하고 지소는 더 심각해요. 왜냐 하면 지금 사리도 확·포장이라든가 교량안전관리, 지방도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요, 지금 올해 6조 원으로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처음으로 이제 증액되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지관리 하는 부서의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석할까요? 온 도로는 누더기야! 온 교량은 위험해! 도로가 누더기이고 위험해서 빨리 해야 하는데 도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전체 예산은 6조가 넘었다고, 증액되었다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우리 상임위나 우리 국은 만날 천날 욕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 늘었는데 왜 공사 빨리 안 되나?”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늘어나면 사업이 늘어나야 돼요. 예산이 늘어나면 공무원 월급이 늘어나고 공무원들 운영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늘어나야 하는데 이게 집행도 원칙에 맞게 빨리 빨리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완공 안 되었던 게 공기가 단축된다든가 완공일자보다 단축되어서 빨리 완공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예산서 보니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그런 감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이제 전체는 늘어났는데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이 올해도 많이 잡혔습니다. 의회에서 보고 드린 것 보시면 사회복지 쪽으로 25점 몇%이고 저희들이 13%, 해양환경이 15%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좀 저희들이 크게 안 줄었지만 도로 유지관리 쪽에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게 강력하게 국장님이 지사님이나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판단은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밀린다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어찌됐든 강력하게 해서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국은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복지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복지는 안전하지 않은데 무슨 복지가 필요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은 예산 신청할 적에 교량 ‘D’급이 지금 설계해 놓고 착공 못한 게 11개입니다. 솔직히 합니다. 해도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알고 있다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알고 있는데, 힘이 부족하다니까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종합건설사업소나 도로철도과에는 예산 없으면 일을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일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가주어야 합니다. 가주어야 하고, 어떤 조직이든 일반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가 많아야 돈을 많이 벌고 어찌되었든 일반기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얼마 안 되고 운영비가 많아 버리면 그 조직은 얼마 못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로 봤을 때는 건설도시방재국이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가장 많이 해야 이 도민이 안락한 생활을 하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이 더 담보되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 예결특위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꼭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요청을 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 발의안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해서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을 무슨 적금 모으듯이 그렇게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유사시에 그 기금을 쓸 합당한 이유가 발생했을 때 옛날에는 묶여있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그런 것이었고, 지금은 완화시켰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완화되었죠. 15%만 적립하고, 전에는 30%를 했는데 그러니까 85%까지 적립을 적게 하고 쓰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보강을 요하는 사업까지도 쓸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재난이 났을 때 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재난을 대비해서도 이 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는데, 그러면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다 세워야죠. 내년도에 재해 사전대비를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당연히 ’12년부터 예산을 쓰는 것은 다 해 놓았으니까 또 홍수 나고 태풍피해 나고 나서, 그건 사전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계획 세웠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우리 치수방재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진규
홍진규위원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발의로 지난 임시회 때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따르면 기금을 재해사업의 예방이나 보수·보강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회의 재구성이라든지 이것은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에 조치한 것은 적립금을 30%에서 15%로 낮추어서 적립하고 내년에 자금집행계획도, 운영계획도 5억을 상향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지적하신 그 사항은 사실 저희들 장기계획을 말씀드리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고, 현재 시·군에서는 저희들 23개 시·군에서 이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빠른 데는 한 다섯 군데 시·군은 조금 빠른데, 아직까지 기초자료 조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3개 시·군에서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저희 도에서도 종합계획을 또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시·군 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 도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고 보고, 전체적인 계획은 내년 하반기쯤 저희들도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 또 매년 하는 자금계획은 종합계획이 수립·완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년 재검토해서 당해연도 집행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아주 조리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하면, 조례가 개정될 때 시·군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뀌고 나야 시·군에서는 아, 이제 뭐가 바뀌었구나, 지금도 모르는 데가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서 이게 조례가 필요에 의해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 경상북도 내에 상습피해지역이라든가 기후 이런 걸 미리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재난 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군에 대한 지침을 주고 방향성을 잡아주어야 시·군에서 올라옵니다. 지금 시·군에 자료 올리라면 뭐 올리는 줄 압니까? 공사할 것 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가 주어야 하는데 시·군에 자료 올리라 하면 공사할 건수 올립니다. 공사비 내역, 뭐 공사 얼마 이래서 올려버린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걸 전체 기금을 운용하려면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은 사전에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 상습지역을 그거는 시·군에서 상습이다 이것을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에서 판단을 해서 전체 우리 도내에 어떤 피해가, 자연재해가 어떤 게 일어나는지 그걸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팀을 구성하든지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거기에 사전대비를, 그러면 어떤 점검은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을 국에서 먼저 잡아주고 그 방향 아래에 시·군에서 계획이 올라오도록 그래 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 과장님은 그 계획조차도 안 되어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첫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내에 취약지구는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장기로 수립이 되어 있고, 지금 그런 것은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지대라든지, 산사태위험지대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기금으로는 그렇게는 쓸 수 없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우량경보기를 새로 더 단다든지, 또 안 그러면 제방이 노후 되어서 좀 더… 이런 것을 유형별로 한번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례도 개정되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예산하고 별도로 말이죠, 기금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에 재해에 사전 대비하는 어떤 그런 보수·보강하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여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게 나와야 기금운용계획 자체를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고, 거기에 재난·재해하고 관련 없는 것은 일반사업비로 가야 되는 것이고, 재난·재해하고 관계되는 것은 시급히 보수·보강을 할 것은 이 기금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다 열어 놓았는데도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니까 여기에는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행정부지사 당연직, 부위원장 건설도시방재국장 당연직, 그 나머지는 3분의 1이상을, 민간 전문가는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우리 실·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을 먼저도 조례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먼저 한 것이고 올해 2012년도에 새로 수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상에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난이 소방방재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또 도의원은 뭡니까?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애매하네요. 거기도 하나…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가능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한두 사람이든 하나든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이래 가야 되는데 이것은 회의도 필요 없어요. 이것은 행정부지사가 지시하면 끝나는 것이지 이게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2011년도 만들어 놓은 자료를 드렸고, 올해 아직까지 새로…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 때는 법이 이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되어서…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할 때 재난이 발생하면 15% 남겨놓고 다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재해예방을 하라고 그만큼 풀어드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걸 그러면 사전예방에 몽땅 이 기금 다 쓸 것이냐? 그것 아니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니까 그걸 돈만큼 하겠다가 아니고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잡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하고 그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와 주어야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도와주든 밀어주든 뭐 할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은 전부 다 집행부 안에서 속닥거려서 결정해 버리고 나중에 안 되면 예산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이 도로철도과의 문제, 종합건설사업소의 문제, 치수방재과의 문제 모든 부서의 문제들이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하고 예산심의하고 이 때만 우리 보고 열변을 토합니다. 그리고는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금 할 때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 할 때도 위원들하고 다 수의했습니다. 다 수의하고, 예를 들어서 “군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 수의해서…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은 이번 심의, 그다음 계수조정 끝나고 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내가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일을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과감하게 시켜야 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일반 가정에서 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살림도 줄인다면 사업비를 줄이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살림을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사업비를 줄이는 게 아니고 운영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 복지예산으로 간다 할 때는 건설도시방재국의 예산을 사업비를 줄여서 그리로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도의 운영비를 줄여서 거기에 보태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옷 입을 것 다 입고, 밥 먹을 것 다 먹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국의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은 항상 그런 생각으로 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예산확보 하는 것을, 사업하는 것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도의회 전체에 1년에 사업발주 건수가 몇 건 됩니까? 도로철도과, 치수방재과 다 합해서 새로 되는, 사업소하고 다 합해서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사실 크게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발주된 게 26건 정도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 30건 넘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사업소까지 하면 30건 넘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역비가 1년에 얼마 나갑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1년에 한 30억…
우현
고우현위원장
30억 더 나갑니다. 어림잡아 봐도 어지간한 게, 전에 같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앞에 과장님들 초임에 공무원 근무할 때는 직접 설계 하셨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금은 전부 다 그런 것을 용역을 다 주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보통 2억, 3억, 4억, 많은 것은 5억, 그런데 이 용역팀으로 해서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면 안 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전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번 우리 장두욱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몇 번 그래 해서 이것을 한번 해 보려니까, 저도 몇 번 해서 전에 이것 용역팀이라든지 이렇게 해보려니까 인력 증원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우현
고우현위원장
특수성 가지고 있는 분, 토목설계사, 건축설계사 등등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 분씩, 두 분씩 특별채용을 하면 한 5명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 넉넉잡아서 한 1억씩 준다고 그래도 5억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한 30억 이상은 절감될 것 같은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상임위에서 누차 말씀을 8대 때도 있었고 있었는데 사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지사님한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먼저도 건의를 몇 번하고 그랬는데…
우현
고우현위원장
저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사님한테 할게요, 할 테니까 아주 특수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하면 유사시에도 다른 데 의뢰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은 완전히 전문가니까, 이렇게 전부 다, 뒤에 계시는 분은 전부 다 전문가예요. 경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위기대처도 할 수 있고 응급대처도 할 수 있고 좋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있다가 없애버렸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 때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는 주민숙원도로사업이나 도시토목사업을 지구가 선정 안 되고 예산 계상한 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성질의 예산을 계상한 적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도시토목에 50억, 그리고 또 주민숙원사업에, 주민숙원 도로사업에 50억을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지역현안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한 570 가지고 이렇게 급한 데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얘기치 못한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수해가 났는데 수해복구 지원대상은 아니고, 동네 마을 앞에 조그마한 소하천이 유실되었다든지, 농로가 유실되었을 때 이것 주민들이 위원님이나 지사님이나 국회의원한테 가서 건의를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수해복구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복구비 받으면 되는데 시·군비도 없고, 이런 것을 했을 적에 위원님도 의정활동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앞으로 좀 우리가 확보를 해서 긴급할 때는 이걸 도와주자, 이래서 저희들이 예상할 때 23개 시·군에 한 3～4억 정도 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도시토목사업에 한 50억, 도로사업에 50억 해서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좀 도와주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예산확보를 했고, 타 지역에도 보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것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갑자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은 솔직한 이야기로 지사님 포괄사업에 30억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고 이러니까 그거 주어보아야 아무 의미도 없고, 또 뭐, 올해 조금 이거를 지사님 포괄사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건설도시방재국 차원에서 이것을 민원을 해결해 보자 이래서 지금은 당장 건수를 받으면 천문학적 숫자이고 그래서 그걸 그 때 가서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포괄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넣어 놓았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올해는 그럼 지사님 포괄사업비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거는 새마을과에 한 30억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올해도 여전히 30억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새마을과라서 제가…
광섭
곽광섭위원
100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현안도로사업에 시·군마다 걸쳐놓고 몇 년 동안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데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할 때 쓰겠다 하고 돈이 약간 성질이 다르지만 도로사업이니까, 100억이나 있다는 건 얼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년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이게 과연 내년에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2012년도 1년 중에 이거 신청 받고, 사업선정하고 누가 이것 경우 바르게 집행되겠습니까, 100억을? 나중에 국장님이나 도로과장님이 오히려 큰 짐 떠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다는 것 소문나면 너도나도 경우 없이 전부 표 얻는 사람들은 본 정신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욕심만 가득해서 내 지역, 내 집 앞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판국에 이 돈 100억을 부기도 없이 이렇게 계상해 놓는 것 자체가 참 얼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거 경우 바르게 정말 시급한 데에 우선순위 잘 결정해서 쓸 자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국장님이야 대답 그렇게 밖에 더 하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은 지금 못 믿습니다. 현재 이 본 예산에도 지금 보십시오. 순서가 틀렸다고, 경우 바르지 못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표현을 그래 합니다. 선출직들은 전부 욕심 많고 경우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우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주민들은 공무원을 믿습니다. 공무원들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경우 바르게, 100억 예산 잘 소화해서 “정말 잘 했다.”라는 말씀 주민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처음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인데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국장님 책상위에 자료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도로철도과에 보조내시 내역이라고, 지금 이것 말고도 도로에 사업이 워낙 많습니다마는, 일단 보존 내시 안에서 도로철도과 다섯 가지, 다섯 종류의 예산을 시·군별로, 시는 또 단순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는 제외하고 군부 13개를 이렇게 합계를 해 봤지 않습니까? 갖고 계시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 뒤에 직원들도 좀 들어야 하니까, 물론 인구편차도 심합니다. 제일 인구가 많은 칠곡군은 11만, 12만이고 인구가 제일 적은 울릉도는 또 인구가 적겠습니다. 또 영양군 같으면 2만 5000 이렇게 되는 군도 있습니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다섯 가지 종류의 예산을 합계했을 경우 어느 군이 얼마입니까? 1등이, 제일 많은 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영덕하고 예천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칠곡군이 29억 9400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제가…
광섭
곽광섭위원
그다음에 영덕군이 21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교통사고다발지역을 우리 도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보행을 위해서 또 도로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도 또 광특,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씀 백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시하는 공사비 또한 이해가 됩니다만, 지역간에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지역현안도로사업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 균형배분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곽 위원님 계신 데는 위원님 한 분 계시고 이렇다보니까 좀 예산이 전체 데이터로 봐서는 균등하게 배분이 못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섭
곽광섭위원
자꾸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하시는데, 지금 13개 시·군 중에서 의원 한 사람밖에 없는 데가 여섯 군데입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씩 다 불러서 얘기해 볼까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중에서도 이게 솔직한 얘기로 별도로 중앙에 어떻게 우리가 국비확보 차원에서 도움을 주신 분한테는 어쩔 수 없어서 몇 개 지원이 들어간 사실은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위험도로하고 현안도로는 23개 시·군 전부 공히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어린이안전보행 교통사고는 특수하다고 백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도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현안도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의원 한 사람밖에 없는 군위군이 5억이고, 한 사람밖에 없는 고령군이 5억 5000이고 제일 적은 데가 울릉도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6억 2500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별로 어떻게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도에서 어떻게 사업선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통점이 적게 신청하는 곳은 반드시 적습니다. 영덕군 현안도로 13억이고 청도 11억이고 예천군 13억이고 할 때 군위군 5억이고 고령군 5억 5000인데, 현안도로가 그렇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2배 내지 3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요, 답변 안 들으렵니다. 그것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각 시·군에서 현안도로 신청을 걸쳐만 놓으려고 말하자면 도로 개수만 많이 올린 겁니다. 다섯 개, 열 개 올리는 데는 차마 안줄 수 없어서 도로 하나 내는데 도비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그래도 개수를 맞추어 주니까, 그래도 10억까지도 이렇게 8억, 7억 올라가고,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나름대로 겁을 내고 체면 지키는 시·군에서 세 개만 올렸는데 이런 데 보니까 딱 군위 5억, 고령 5억 5000이고, 아예 좀 큼직큼직하게 올리는 데는 보면 전부 봉화군이 8억 7500, 울진군이 8억 7500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얘기 해 봤자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 추후 또 다른 것 만들어 놓은 50억을 어떻게 경우 바르게 쓰실는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공정한 사회 아닙니까? 목소리 작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 예산 안에서 이렇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까 울릉군 이용진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위험도로 23개 시·군 중에 22개 시·군은 딱… 다만 적을 때는 1억 5000, 2억이라도 나누어 주면서 울릉군만 이렇게 빼버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도 울릉도 두세 번 가봤는데 울릉도 도로가 정말로 위험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섭
곽광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지역현안사업은 도로하고 도시계획하고 합해서 위원님들 평균 한 12～13억 갔습니다, 한 분당에. 그렇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요, 어린이보행하고 위험도로 이거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게 없는 데가 좀 있고 집단적으로 몰린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행하고 교통사고 이것은 교통사고지점 이것은 교통공단의 3년간 평균치, 사고가 가장 많은 데를 추출해서 자기네들이 실사를 해서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이렇게 고치세요.” 이렇게, 그래 되어서 교통사고범칙금은 그런 차원이고, 안전보행은 학교주변에 노견이 좁아서 사람이 이제 없을 때 노견을 좀 키워서 하라, 이것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건의를 하게 되면 행안부하고 교통공단이 실사를 합니다. 이래서 정하는데, 다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죄송한 게 시·군에서 올릴 적에 저희들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어느 군에서는 안 올리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도해서 지역적으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예산 편파적으로 안 나누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 공무원들을 믿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건축지적과장님한테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건축지적과장님…
광섭
곽광섭위원
예,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차 추경 때 이 예산을 좀 당부도 하고 제가 관심 있어서 물었던 예산이 뭐냐 하면 농어촌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국비가 도비, 군비 전부 합해서 72억인데 올해는 6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아주 저소득층에 어려운 사람들 집 고쳐주는데, 한 가구에 약 600만 원어치 집수리를 LH공사를 통해서 집을 고쳐주는데 아주 귀하고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본 위원이 관심을 굉장히 기울였습니다마는, 작년과 올해를 비교를 이렇게 해 보니까 일단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대상 동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본 위원이 기억은 그렇게 합니다. 이것 시·군 간에 편차가 굉장히 많다, 어차피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만, 올해 ’11년도 예산을 보면 포항시가 175채, 그러니까 175가구를 이렇게 집수리를 해 주었는데, 구미시는 다섯 채밖에 없고, 경산시는 여덟 채밖에 없는데, 이것은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수요를 파악 안 하고 또 사업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답변을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시·군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도 예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안 해 줍니까? 23개 시·군 중에 어느 공무원은 욕심내서 대상자를 막 찾아가서 집 고쳐줄게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다니면 많고, 우리 군은 막 귀찮고 다 잘 사니까 집 고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도에다가 신청을 안 한 사람한테는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좀 꾸중을 하더라도 좀 더 대상자를 찾아서 없는 사람들 좀 도와주라는 이런 예산을 홍보·계몽을 하시라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실는지 몰라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저희들도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대상자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자가 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000동 넘게 물량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물량을 지금 소화를 다 못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요구를 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100%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국가적으로 물량이 사실은 좀 많이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량이 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도에서는 최대한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어려운 가정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위해서 세 번이나 공문을 내서 추가 물량을 받고 현지에도 돌아다니면서 현장도 답사도 하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에 포항시가 175가구, 올해는 170가구입니다. 작년에 구미시가 5가구이고, 올해 5가구입니다. 경상북도 안에서 제일 큰 도시 두 개를 단순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대상지가, 그 대상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자가 가구이고, 그러면 구미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부 다 셋방살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저히 대상자가 없다고밖에 이해를 할 수 없고, 특히 경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너무 쫀쫀하게 이런 걸 자꾸 심각하게 얘기하나라고 얘기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작년에 시·군별로, 대상자가 각 시·군 별 가구 숫자하고 올해하고 얼른 봐도 좀 많이 같은 것 같아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23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숫자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곳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구미시 5개, 영천, 상주 이쪽 시·군에는, 시에는 거의 같습니다. 청도군이 14가구가 똑같고, 고령군이 16가구가 똑같고, 칠곡군이 작년에도 38가구 올해도 38가구이고, 울릉도가 작년에 4가구가 올해도 4가구이고, 이것도 거짓말처럼 이것 조사를 하고 대상자 선정을 하다보면 이게 어떻게 23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요, 내년도 물량은 아직 저희들이 시·군에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가내시가 또 내려옵니다. 이것은 올해 수준으로 예상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에 시·군으로부터 새로 받습니다. 받게 되면 방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충분히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열심히 안배도 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다면 영주시… 자료 갖고 있으면 한번 보세요. 영주시는 작년에 30가구에서 올해는 139가구입니다. 약 100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신청도 아직 안 받았는데 무슨 계산을 어떻게 했기에 추정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영주시 139가구 중에서 또 사업 못하겠다고 대상자 못 찾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지 싶습니다. 작년에 영주가 20가구 아니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작년에 74가구였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당초예산에서 변경내시 자료를, 당초 예산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0가구에서 지금 139가구로 늘어난 경우도 있고, 청송군은 작년에는 103가구인데 올해는 53가구입니다. 그러니 50가구가 한번에 줄 것이라고 지금 도청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작년하고 똑같이 해 버리든지 해야 하는데 방금 얘기를 했던 이런 두 시·군에는 100가구가 늘어났다가 50가구가 줄었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11개 시·군은 한 가구도 안 틀리고 작년 것 그대로 추정을 그렇게 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신청 들어온 게 아니라고 하니까…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새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예산에다가 맞추어서 대상자를 모집하는 이런 경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지난번 1회 추경 때 참 좋은 예산을 정말 꼭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을 좀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어려운 사람 돕는 예산 적재적소에 잘 쓰자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올해 또한 그대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숫자로나 추정치가, 이것 담당하는 공무원 좀 더 분발하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올해는 위원님 챙기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런 예산 아까도 과장님 얼른 말씀하실 때 대상자가 없어서 국비를 주려고 하는데도 받을 사람 없다고 하니까 참 기가 찰 얘기입니다. 대상자를, 우리 마음대로 자격 조건을 조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면 요즘 통장에 돈 넣어 주는 것도 차상위계층까지 넓히고, 또 자식들이 도저히 나타나지도 않는데도 자식 때문에 지금 수급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마저도 법에서 지금 다 완화를 시키면서 그 사람들 구제 안 합니까? 이 집 600만 원어치 고쳐주는 걸 이걸 너무 현금 주는 것처럼 아주 엄격한 잣대로 해서 공무원들 애먹지 마시고 시·군에 대상자를 좀 더 많이 찾고 또 국비확보 좀 많이 하셔서 이런 예산 골고루 잘 쓰도록 그렇게 고생을 좀 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 곽광섭 위원님 질의라든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면 이게 지금 서류를 정확히 검토해서 만든 겁니까, 그냥 작년에 대비해서 그냥 대강 인쇄한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하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올리기는 1000동을 올렸는데 아직 가내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1000동에서 좀 줄 수도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우선 예산심사나 받자 이런 심정으로 대강 만들었죠? 이 서류, 맞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장두욱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14쪽, 낙동강변 야생화 테마숲 조성사업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466억 3700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추정가격이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추정…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또 설계용역비가 15억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15억인데, 여기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해서 반을 잘라놓았어요, 설계용역비를?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2011년 올해에 기본구상을 발주했습니다. 대경개발연구원에 1억 3000 가지고, 그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설계용역비는 다 한번에 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반 발주해도 되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내년에 15억을 요구했더니 도저히 돈이 없어서 안 되어서 7억 5000만 받았는데, 저희들이 추경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초에 발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이라 하면 두 개 나누어서 낸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설계도 못할 수도…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 우선 15억이 안 되면 아예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사업에다 일단 돈이 투자가 되어야지 그 돈을 15억을 우선 잡아놓고 보자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추경을 내년 3～4월에 주려고 그러니까 준비해 놓았다가 그 때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 발주한다 하지만 이 공사기간을 보면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년 동안이라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이제 기본구상은 올해 하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내년에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3대문화권사업에 넣든지 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사업기간을 1년을 해 놓았잖아요. 1년을 해 놓으면 추경에 발주해서 이게 가능한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추경을 3월에 하면 실시설계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제 좀 안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발주한다고 보면 거의 6～7월 가까이 되어야 발주가 가능할 것인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설계는 저희들이 다 해 놓았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3～4월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발주가 나와야 되는데, 설계를 그러면 발주도 안 나왔는데 누가 설계를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니죠, 전체 기본구상에 대해서 면적하고 있으니까 미리 우리가 원가심사 의뢰해서 가지고 있다가, 발주를 못하지 않습니까? 15억을 나누어서 7억 5000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받아서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받아서 해도 설계를 누구 주겠다고 하는 게 있어야…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학술용역은 대경개발연구원하고 수의계약도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학술용역은 수의계약도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이미 업체는 정해졌네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도 기본구상은 대경개발연구원하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 일반 공개경쟁 붙이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학술용역이 좀 싸게 치입니다. 야생화 이게 지금 우리가 세 군데 중에서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곳은 낙단보입니다. 상주 쪽에 거기 뭐냐 하면 우측에는 마애불상이 있고, 그다음에 상주보가 있고, 옆에 거기는 테마야생화단지를 만들어서 자전거길하고 같이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행안부 장관도 “좋다. 한번 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정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정책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하면 업자가 선정된 거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아닙니다. 시간을 단축하려면 우리 법상에 학술용역은 수의계약도 가능하니까 대경개발연구원에 하든지 안 그러면 일반 공개경쟁 붙이든지…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되어 있고, 면적이 나와 있다 하면 결과적으로 사업기간이 내년 12월까지인데, 원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넣도록 해야 하지, 7억 5000만 잡고, 추경에 또 7억 5000을 잡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요구를 15억 원을 했는데…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7억 5000은 내년 4～5월까지 잠식되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두욱
장두욱위원
4～5월까지 결과적으로 추경해서 발주까지 나가려 하면 아무리 못해도 5～6월 되어야만 결과적으로 발주가 나갈 수 있는데, 5～6월까지 7억 5000이라는 돈이 잠식되어 있잖아요. 차라리 그걸 급한 데 사용을 하고 그 때 확보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당장에 없으니 그것만 주는데 그걸 다른 데 주어버리면 15억 확보는 또 못합니다. 추경에 15억까지는 못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선 7억 5000이나 잡아서 6개월이나 붙들고 있다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6개월 안 되죠. 한 3월 되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3월 추경한다면 그래 돈 빼서 쓰려면 암만 못해도 4～5월은 넘어야 쓰지 추경 방망이 두드린다고 바로 돈 주나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그 때 계약만 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자금 집행하는 것은 기성도 줄 수 있고 선입금도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두욱
장두욱위원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데가 경북에 몇 군데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가야산에 있습니다. 성주 가야산에 있고, 경기도에 있고, 그다음에 충남 안면도 그 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12개 정도 있을 겁니다. 벤치마킹해서 좀 잘 한번 해보려고, 시범적으로…
두욱
장두욱위원
될 수 있으면 그래 수의계약 가능하다면 경북을 수의계약 해 주어야 하지, 지역경제를 살리려 하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니죠, 경북업체에 수의계약 하는 것은 당연하죠. 수의계약으로 준다면…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지역 업체가 몇 개 있느냐는 거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대경개발연구원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기관이고 안 그러면 일반 공개를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경북에 몇 개나 있나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어떤 게요?
두욱
장두욱위원
경북에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많습니다. 도시계획 하는 사람은 거의 다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야생화인데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도심에 조경 안에 야생화가 들어가거든요. 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 쪽에…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경북에도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조경 엔지니어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계용역비를 반을 잘라서 추경에 다시 하겠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요구를 15억을 강력히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15억을 요구했는데 7억 5000을 주고 추경에 3월에 해줄 테니까 기다리라 하니 저희들이 예산…
두욱
장두욱위원
아무리 예산부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일이 그래 돈의 효율성을 봐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국장이 개인 사재산을 가지고 한다고 보면 만약 빚을 내서 한다고 하면 7억 5000 빚내서 이렇게 담가놓고 있겠어요? 할 때 한번에 탁 빼서 하고 저거를 해야 하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사실 이걸 가지고, 돈 15억을 가지고 의회에 사전에 장기계속 용역 받아서 승인 받는 그것도 좀 그렇고, 돈이 몇 백억 되는 것 같으면…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최대한 발주를 우리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장기계속용역을 하면 되는데…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의회라는 자체가 있는 이유가 쓸 데 없는 돈, 헛돈, 어느 게 불요불급한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이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획실이 아무리 그런다 하지만 돈을 이런 식으로 한번에 발주해야 할 금액을 반만 주고 반은 추경에 줄 게 하는 게 이게 맞나 하는 것이에요. 발주 낼 수 없는 돈을 7억 5000을 쥐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저거 하도록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죄송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국장을 비롯하여 여러 과장님들, 직원들 뭐, 예산편성 하는 데 많은 고생 하셨습니다. 국장님, 금년도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셨는데, 건설국 전체 예산으로 보면 7.9%가 증액됐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많은 예산부서와 잘 협의가 되어서 많은 예산을 획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증액된 예산을 볼 때 신규사업이나 설치공사 등 모든 사업을 신규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예산은 유지보수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을 유지보수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종합건설사업소는 예산이 13.67% 감소되었고, 북부지소도 8.95%나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에 건설행정을 전체 컨트롤 하는 국장님이 앞으로는 이 신규사업이나 이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을 유지보수 하는 데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종합건설사업소나 북부지소 예산이 건설도시방재국 전체 예산과 같이 매년 한 10%씩 증액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노력하실 용의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저도 열심히 하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유지보수 쪽에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하여튼 확보를 못해서 국장으로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내년도가 금년보다 약 80.9%가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신규 댐이 있습니다. 신규 댐 부담금이 250억 얼마가 추가로 좀 더 들어 왔습니다. 그게 대폭 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신규 댐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 기금 부분에 말이죠, 재난안전기금 부분에도 지난번 조례 개정시에 집행하는 항목이라든지 적용하는 규정이 상당히 엄격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앞으로 기금운용을 하는데 좀 더 효율성 있게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재난, 중요도라든지 이런 걸 잘 좀 감안해서 재난안전기금이 잘 운용되도록 그렇게 내년이 시행 첫해이니까 규정이 바뀌고 첫 해이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방금 우리 한재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표시하면서, 종합건설사업소, 또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13.67%, 8.95%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무엇인가 국장님을 비롯한 예산부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큰 SOC사업 같은 것은 그래도 표시가 많이 안 나지만 정말 이런 부분에 양 사업소 관련된 것은 정말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적은 비용으로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한 증액은 안 되더라도 현상유지라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전체 우리가 7.9% 증액되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보면 7.9%, 약 8% 증액되었는데 13.67%가 감액되었다 그러면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특히 생각을 좀 많이 바꾸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 최소한도로 300억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올해 좀 줄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도 더욱 중요하고 개선할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앞으로 추경 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좀 더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곽광섭 위원님께서도 사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던 부분인데, 968쪽에 보면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 50억 그게 처음으로 하신다는 말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표현하기가 지사님 특정 지어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부서에 올해 지사님이 관리하시는 새마을부서 주민편익사업 이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자주 기초의원 생활할 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기초에도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적겠지만 사용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지역적인 갈등의 소지도 있고 오히려 사용자, 소위 기초는 뭐, 시장·군수들이 되겠고 광역은 우리 지사님이지만 욕먹는 꼴도 간혹 나오거든요. 우리 도에는 도의원간의, 시·군간의 갈등도 올 수 있고, 물론 산술적으로 평준화는 안 되지만 운용하는 분이 정말 적절히 안배, 균형이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새마을사업 부분에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도 기초의원 생활 죽 하면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많으면, 여유가 좀 있으면 단체장도 편리하고 또 우리 지역 의원들도 편리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단지 단서가 정말 운용하시는 분이 정말 적절히 잘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올해 처음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균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약 100억.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적어도 한 60～70억,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한 70억 세우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점을 특히 유념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까, 이 100억에 대해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일단은 이제 시·군하고 매칭포인트니까 우리가 도비를 주면 시·군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일단 시·군하고도 수의하고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상당히, 우리 도의원도 관련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군에서 그걸 확보 안 했을 때에 저희들이 잘 조율하는 그런 게 남아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더 잘 알고 파악하고 있겠지만 지역 의원들도 그에 못지않게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이나 지역에 남아 있는 이해관계인들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편차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걸 들은 대로 집행을 다 하게 되면 곤란할 수도 있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뭐,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균등하게…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자문을 좀 받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꼭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역에 내려갈 때는 꼭 위원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우리 사업소, 양 사업소장님 두 분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소 예산 감액된 데 그 능력부족이라고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좀 분발하십시오. 하셔서 국장님하고도 격한 토론을 하더라도 양 사업소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좀 혹시나 내년도에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할 때도 예산확보에 좀 많이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제 제가 지역현안사업 우리 곽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윤성규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거 세울 때 저한테 협조를 구하고 세운 거예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는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윤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 줘야 돼요. 국장님 아시겠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래서 지역에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진짜로 우리 경상북도에 참 필요한 지역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장님,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그런 취지에서 이걸 돈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오전에 질의했던 같은 쪽입니다. 사업설명서 50쪽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3쪽이고요. 여기에 지방도사업 해서 죽 있는데, 우측에 도청 진입로(예천) 이렇게 되어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맨 위에 설계중인 사업의 2012년 사업비 계상내역, 여기 도청이전 진입로 이것은 이제 용역기간이 차년도 1월 6일인데, 뭐 사실 1월 6일이니까, 거의 금년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천 호명에서 예천읍까지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것이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입로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은 국비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니었습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여기는 설계만 저희들이, 제가 거기에 있을 적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 어차피 지방도이고 지방도 916호선을 우회해야 하니까 그 돈 가지고 일단은 지방비 가지고 했고, 공사비는 앞으로 「도청이전특별법」에 의해서 그 재원이 한 1200억쯤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할 계획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자료에 제가 과문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용역비 7억 8900만 원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옆에 2012년 사업비 해서 용역비 3억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7억 8900만 원 중에 3억이라는 뜻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무슨 말씀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전체가…
명호
김명호위원
설계비용이 7억 8900이라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이제 처음에 우리 할 적에는 6㎞인데 우리가 예타 과정이 좀 늘어났습니다, 2.5㎞가. 그래서 8.5㎞로 늘어난 바람에 설계비가 추가로 더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3억을.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원래 용역을 줄 때 7억 8900에 주었는데 2.5㎞가 늘어나서 다시 추가로 3억을 더 배정했다 이런 뜻이군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 어렵습니다. 하도 어려워서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성주～김천도 마찬가지입니까? 5억 3800에 발주를 했는데 늘어나서 4억을 더 추가로, 그런 뜻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조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늘어난 거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밑에 증산～가천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도 환경영향평가 그것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대창～진량도 마찬가지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그 때 발주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한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천 도청이전진입로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게 1월 6일에 용역이 끝나는데, 사업비 계상했다는데 뭘 계상했다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은 용역비가 저희들이 이제…
명호
김명호위원
이 제목이 설계중인 사업의 사업비 계상내역 했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3억은 용역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용역비만 계상되었다는 거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용역비하고 사업비는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200억 정도 지금…
명호
김명호위원
자료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어서 설계중인 사업에 2012년 사업비계상내역에 1번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같은 목 시설비 안에 용역시설비가 있고, 공사시설비가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참 그런 게 있습니다. 3억은 용역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용역기간은 1월 6일로 끝나는데 이 3억이 들어가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좀 연기해야 되죠. 물량이 늘어나서 변경되니까 좀 더 늘어나야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언제까지로 추정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내년 한 3～4월까지.
명호
김명호위원
3～4월까지, 3억을 투입해서 3～4월에 나온다는 말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국비에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할 계획이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현재 그 사업비는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하기는 국비가 50 대 50으로 일단 그래서 발주를, 저희들이 넘겨드리면 저쪽에서 사업은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설계만 해서 넘겨주고 사업비까지 확보해 주고 업무가 저쪽이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발주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건설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에 도청이전추진단장님을 지내셨으니까 한번 발언하는 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진입로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겁니까? 1단계 구역에 서쪽 지역은 이 길로 다녀야 되겠다, 그렇죠? 공사차량 같은 것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일부 중복되는 데도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진입로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 국비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공사기간은 예산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1000억 같으면,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게 2000억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좀 안 걸리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길이 공사 중이면 이 길로 공사차량이 다니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거하고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선형은 기존 길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별도 노선으로…
명호
김명호위원
이 길과 다른 길로 공사차량이 진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래서 도청신도시를 경유해서 하회마을까지 가거든요.
명호
김명호위원
동쪽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제1번 진입로라고 하는 구간도 역시 그 구간도 국비를 요청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교육청하고 본청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길로 지금 차량이 드나들어야 될 판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하고는 조금 중복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그 지역 지리를 아는데, 그 길 빼면 들어갈 길이 없는데, 아니면 호민지 쪽에서 들어가는 길로도 길이 협소해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기존도로 그거는 지금 현재 통행하면서 우리가 확장하는 그렇게…
명호
김명호위원
하여튼 우리가 도청이전지의 진입로는 중요하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계상내역 여덟 가지, 설계중인 데도 불구하고 계상 했다 해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이 1번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재석 위원님과 윤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건설사업소에 감액된 것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가미시키면 사실상 얼마나 감액된 셈입니까? 지금은 종합건설사업소가 13.67%이고 북부지소가 8.95%인데,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을 포함한다면 얼마 정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물가상승률이 연 4～5% 정도 되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임금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임금도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ES, 에스컬레이션 보면 한 4～5% 1년에 증가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 감액되는 셈이군요? 엄청납니다.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제설 이런 것은 되는데 노후교량 개체가 전에 보다 줄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좀…
명호
김명호위원
도시계획과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도시계획과는 뭐냐 하면, 이게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상주에 무양도로하고 사벌도로인데, 이게 올해는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비 받는 게 줄어서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국비 받는 게 준다는 뜻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국도대체는 국비 받아서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 외에 줄지 않아도 도로철도과나 건축지적과 이런 예산들도 물가상승률을 가미하면 늘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크게 뭐…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SOC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국장님께서 전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사업명세서 995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준 주요사업조서 45쪽, 995쪽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다음에 45쪽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것 두 개 다 펴 놓아 봐요. 펴 놓으시고, 거기 보면 합계 34지구, 여기에 995쪽에 들어가면 명세서에 보면 여기는 34지구 계속 18지구, 신규 16지구인데, 사업비는 맞아요. 824억 9300만 원, 국비도 맞아요. 맞는데, 도비하고 시·군비가 다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다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은 사업 아닌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여기에 보면 시·군 부담비가, 시·군 부담비에 이것은 자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안 잡아서 차이 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제가 숫자를 꼭 굳이 틀린 것을 잡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우리가 보기에 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서류를 좀 보니까 그런 게 더러 있어요.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이것을 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참 보기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현
고우현위원장
몇 번 내가 이야기 하는데 그렇고, 문경 것 한번 물어볼게요. 문경 호계 막곡인데, 교량개체 1식 이래가지고 이걸 35억인데, 국비가 21억, 도비가 4억 2000, 문경시가 부담하는 게 9억 8000인데, 이거 사업합니까? 나도 이것 내 지역인데 모르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우리 이거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행안부에 올릴 적에 그 내용에 대해서…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것을 얘기는 들었어요. 막곡에 다리를 놓는다, 지역주민들한테 들었어요. 설마 설마 했는데 여기 오니까 있네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어디에 놓는 거예요?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아직 구체적인… 이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는 자체가 여기에 보면, 시·군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국비를 어디에서 땄어요?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고시를 해서 고시 후에 대상사업을 도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에 신청을 하면 소방방재청 예산 범위로써 방재청에서 이 사업지구를 또 조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조사가 선정이 다 된 겁니까?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현재로서는 가내시 된 상태입니다. 가내시 된 상태인데, 지금 신청은 해 놓았고 아직 사업지구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제…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확정도 안 된 걸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해 해 놔요?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일단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저희들 예산 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된다고 보고 예산요구를 합니다. 국비결정 전까지는 저희들은 신청한 예산이 100%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고…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거요, 제가요… 참 지역 이야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은데, 내가 좀 하죠, 그러면. 올 초예요. 초인데, 어디 행사에 가니까 모 목사가 호계면에 있는 목사예요. 막곡교회 목사님이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장님이 이걸 해 준다고, 그래서 나는 시비 가지고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기에 그런가보다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잊어먹고는 얼마 전에 가니까 다리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국비를 문경시에서 딴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도비 보태는 것에 대해서는 문경시에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게 문제예요.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최소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사업비를 확정지으려면 거의 3년 정도 걸립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래 거의 1년 되었어요, 다리 놓아준다 하는 얘기가 안 나온 게.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최소한 고시 후에 1년 정도 관리를 해야 하고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려면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꾸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한테 만큼은 그 지역에 돌아가는 것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또 내가 문경 것 다른 것도 이야기 할까요? 참 그러지 맙시다. 여기에 보면 오늘 저도 명색이 위원장이 내 지역 것도 모르는데 내가 창피스러워가지고 내가 참… 국장님, 내가 창피스러워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창피스럽다고요, 위원님들한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 같이 가도록…
우현
고우현위원장
같이 간다 그러면서 같이 하자는 소리가 거의 2년 되었는데, 이제 저도 다 끝나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잘 좀 생각해 주세요.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오늘 저도 이걸 보고 많이 놀랐어요. 저도 이런데 우리 위원들은 오죽 하겠어요? 저보다 더 하지, 더 할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사실 몰라서 그렇지 고의적으로 미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것은 두 개 다 섞인 것 같아.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챙겨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내가 속기록에 남는 말 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약속하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궁금해서요. 치수방재과 사업에 보면 이게 사업비를, 사업량을,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량이 많으면 사업비가 많고, 사업량이 적으면 사업비가 적고 이런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보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도로나 이런 걸 볼 때 그런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공사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사업조서 37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사업조서 37페이지를 보시면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이게 사업비가 사업량하고 도저히 맞지 않아서, 이것 뭐 어떻게 책정합니까? 저도 본 위원도 지역구 이야기를 할게요. 군위군은 2.2㎞로 해서 사업량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20억인데, 그래 나는 사업량이 적으면 당연하게 사업비가 적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 관계가 안 맞아서 이것은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단순논리로 하면 같아야 하는데, 지방 2급 하천이라도 제방높이가 큰 데도 있고 좀 작은 데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고, 하폭 자체가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이래서 똑같이 이렇게는…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송야천 같은 데는 군위 위천하고 봤을 때 거의…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천이 다르면 그럴 수 있는데, 군위군하고 하천이 연결됩니다. 행정구역을 통과하고,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천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위천인데, 군위 위천하고 의성군 위천하고 다릅니까? 같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하류로 갈수록 조금 넓지요.
진규
홍진규위원
조금 넓을 수는 있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많이 넓습니다, 군위하고는.
진규
홍진규위원
2.2㎞에 사업비가 20억이고, 0.8㎞에 20억이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리고 또 위원님 아시겠지만 위천이 밑으로 갈수록 그라우팅을 좀 해야 하거든요, 차수공법을.
진규
홍진규위원
국회의원 출신 지역이라서 눌려버린 것 아닌가? 이것 같은 위천에 “나 나온 데, 우리 지역구에다가 좀 더 줘라!” 이것 그런 것 아니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것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같은 하천에 그래 그걸 뭐, 경계를 여기에서부터는 하천 폭 넓다, 여기 하천 폭 여기는 10m인 게 딱 의성지역에 가서 50m 되어 버리고 이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는데, 하천이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이러니까…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이게 이제 기본계획에 의해서 생태하천 같은 것은 총 사업구간이 정해져 있고 총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연장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밀집된 데도 있고 또 시설이 넓게 분포된 데도 있고, 그것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매년 연말이 되면 도하고 국토부하고 합동으로 실사를 합니다. 내년도 사업 집행 가능계획을 실사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고 그 때 되면 다음연도 사업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차액이 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은 지역구 가면 똑같은 하천인데 의성에는 800m 하면서 20억이고 군위군은 2.2㎞하면서 20억이다 하면 이해가 안 가네요.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방재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1월 28일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예산안 심사 후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건설도시방재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8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2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28일 11시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