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경식
장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도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일자리경제본부 소관)
11시 6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 내수위축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첨단과학, 신성장동력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 아낌없는 재정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부탁말씀 드렸는데, 본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5분으로 제한을 할까 합니다. 이후에 추가 또는 보충질의를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경북의 서민경제와 또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민경제가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직접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을 보살피는 의원의 본분으로서 지역마다 찾아가보면 참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상인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2012년도 예산은 좀더 그런 어려운 서민경제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 사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1억이 책정이 됐죠? 현재 우리 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은 모두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은 예비사회적기업은 60개, 사회적기업은 27개…
혜련
한혜련위원
그럼 일자리창출을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얻었습니까? 가장 모범사례가 되었고, 또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 그런 성공사례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사회적기업 60개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큰 성과라기보다는 지금 조금씩 조금씩 기반을 닦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비사회적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을 일정 부분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회에서 약자 쪽에 있는 분들한테 취업기회 제공이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동의 유은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새싹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대형마트에 출하를 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재활용사업이라든지 시골의 어려우신 분들한테 집짓기 수리·봉사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산출 내역을 보면 네트워크 구축 운영·지원하고, 모니터링, 아카데미 및 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경영컨설팅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대구·경북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8명 있는데요, 이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순회하면서 컨설팅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지정이 되면 전문인력 인건비 3명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도 지원해주고 이런 인건비 관련도 지원해주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업개발비도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사회적기업이 시행·육성된 해가 2007년도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2007년 7월부터 시행·육성된 사회적기업은 약 한 5년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569개가 인정되었고, 그 가운데 경북지역은 27개 고용부로부터 인정받아서 4.7%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목표는 한 60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얼마 전에 사회적기업 전체 활성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착한 나눔 100프로젝트’라 해가지고 2014년까지 사회적기업을 100개까지 육성하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시·군과 함께 사회적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통해서, 또 대학이나 관련단체를 통해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사회적기업센터도 통해서 있지만 공인회계사라든지 통해서 계속 회계관련도 컨설팅 해주면서 사회적기업이 자립화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홍보책자 발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저희들 우수사례로 지금 다른…
혜련
한혜련위원
홍보책자가 1600부로 되어 있는데요, 발부함으로써 이 책자를 보고 문의도 많이 하고 합니까? 제품도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123페이지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로 74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3000만 원에 대비해서 약간 증액 됐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것은 올해는 매월 2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실제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월 3회로 확대하고, 특히 그중에 지금 보면 전통시장을 주로 찾는 분들이 5, 60대 주부님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젊은 층이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 1회 정도는 20대, 30대, 일부 40대 주부들 많이 갈 수 있도록…
혜련
한혜련위원
사실은 전통시장 찾는 분류를 보면 대구시내에서 전통시장을 많이 찾는, 관광처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느 시장에 1인당 1만 원씩을 내가지고 버스를 대절해서 오곤 합니다. 그런데 대구지역의 주부들만 아니라 우리 도내 주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찾아와서 거기 시장에서 장을 보고 그다음에 관광 쪽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우리 영천은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은 못 봤는데요, 타 지역에 보면 “대구 주부들만 활용하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니까 경북 도내에서도 주부들이 5일장으로 유명한, 그리고 또 주부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품목들을 홍보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찾아가서 구매도 하고 그래서 대형마트하고 차이점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 검토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 경북지역 내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곳에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역 주부들을 상대로 경북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외 저희들이 풍기 인삼 시장처럼 문화관광형 시장을 내년까지 육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시장에 택배시스템이라든지 냉·난방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시설을 갖춘 현대식 마트화도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올해 장보기투어 운영결과를 보면 11월 지난주까지입니다. 참여인원이 현재까지 한 20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1억 4000여만 원 구매금액으로 됐는데, 내년에는 장보기 행사도 더 늘리고 하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매년 하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매년 하는데 이것 좀 신경을 써가지고 내가 매년, 왜 그러냐 하면 서민경제 살리는 데 내가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주부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데,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 내가 꼭 참여를 합니다. 경산행사, 포항행사, 지난번에 김천행사,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농산물 전시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차별화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농산물 전시하는 그 품목이 또 전통시장에도 나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지난해 김천에서 전통시장박람회 그런 지적이 있고 해서 이번에 포항에서 할 때는 좀 보완을 하기는 했습니다. 각 전통시장별로 자기 지역의 주요상품을 가져오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의 농·특산물하고 중첩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는데 이부분도 계속 보완·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연구원에 바이오메디칼 종합기술지원사업하고, 흔히들 21세기에는 최후의 산업이라고 할 만큼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산업이 21세기에 주력한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킨다는 계획을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산업단지에 SK케미칼 안동백신공장이 설립이 안 돼 있습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많은 바이오관련 기업체가 산업단지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고, 사실은 또 지난 9월에는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SK케미칼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궁극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 계기로, 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백신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우리 경북에서 세포배양백신, 학술연구개발, 인프라활성화, 첨단바이오약품, 생산기업유치가 사실은 필요한데, 이에 대해 우리 경북도가 대책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몇 가지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백신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기존에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있고, 이번에 또 SK케미칼 백신공장이 들어오면서 연계해서 저희들 거기 백신산업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SK케미칼이 직원도 한 50명을 채용했습니다. 111억을 투자해가지고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여기다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백신산업연구원, 국립백신산업연구원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큰 방향은 SK케미칼 유치를 계기로 경북 북부지역을 우리나라 백신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대경연에 이 관련해서 정책과제로 백신산업클러스터 추진전략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성과가 올라올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 여러 가지로 많은 2012년도는 우리 경북도민들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서민들의 웃음이 있는 그런 일자리경제본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각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한두 건 정도만 예산심의 과정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인데 말이죠, 본부장님이 답 하실 수 있나요?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2012년도에 45억, 보고 계시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동료 도기욱 위원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울릉군민 나누기 하면 얼마에요? 45억이면?
기욱
도기욱위원
5만 원씩 지원해 주면 80만 명쯤 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5만 원씩 지원하면 8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취항하는 배가 어디 회사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는 포항에서 가는 구간은 묵호, 강릉, 후포, 그 배가 다 포함이 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 회사가 몇 군데냐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4군데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4군데인데,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쪽으로 운항하는, 포항 쪽으로 운항하는 횟수가 거의 한 90% 안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포항이 제일 많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일 많죠? 제일 많으면 90%면 한 회사가 가져가는 것도 제일 많겠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 편이 제일 많지만, 이게 회사에 가는 게 아니고 군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승선 인원이 몇 명 되는 배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포항 쪽 가는 것은 900명이 넘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배 값이 얼마에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5만 7300원…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배 값이. 혹시 배 값 아시는 분? 버스 값이 있고, 배 자체 값이, 대형 배 값.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무도 아시는 분 없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
성만
박성만위원
여객선 배 중고로 사왔죠?
경식
장경식위원장
중고 맞아.
성만
박성만위원
중고로 사왔는데, 제가 사업은 모릅니다만 최소한 그런 중고 여객선 배를 가지고 오면 수명연장 기간이 있잖아, 그죠? 배의 수명기간이 있고. 예를 들어서 50억이라고 치자. 50억이라고 치면 선주로부터 해가지고 리스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5억에서 10억 가져오고 대출받아가지고 맨 할부금으로 막아 들어갈 것 아니에요? 배가.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게 아니고 잠수부 동원해서 그냥 평탄 사업이야, 독점 사업에.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기이 투자하고 했는 것이 168억 정도 나와요. 배 값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라. 울릉군민들이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여객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국비든 도비든 시·군비든 구분했는 이 몽땅 돈을 한 선주회사가 다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지난 2006년도에 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자, 본부장님 들어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울릉군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외버스 운송사업지원에 보면 92억, 벽지노선 74억이에요. 그러면 그냥 버스운송사업지원은 8개 업체인데, 이 8개 업체에 육지에 있는 3백만 도민 중에 290만 이상의 도민들에게 지원되는 벽지노선은 92억이고, 한 선사를 상대로 한 지원은 45억이다 이거죠. 과연 균형의 비가 맞나 말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과장님, 위원장님한테 허가 득하고 답변하십시오.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소속하고 성함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선사에 별도지원이 아니라 모든 이 돈이 결국은 울릉군민 주머니를 통해 가지고 선사로 가죠? 표를 끊으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 돈은 몽땅 어디 갑니까? 이 돈을 바다 속에 떨어뜨립니까, 아니면 배 삯 표 창구에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제 말은 포괄적으로 묶었을 때 45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선주회사로부터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168억이라. 그래서 저는 그 여객선 배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용차를 버스를 중고를 2000만 원 주고 사와가지고 벽지노선지원금을 3년에 걸쳐서 1억을 지원 받았다 그러면 그 사업 안 할 사업 어디 있나 이 말이야. 2000만 원짜리 중고버스 하나 갖다 놓고 3년만 도비지원 받으면 1억이라는 수익이 오는데 사업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보니까 선사할인율을 당초에 20% 했다가 또 10%로 낮춰버렸어, 그죠? 그래서 도비가 작년보다 3억이 증액돼 버렸어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보기엔 독과점의 횡포다 이 말이야. 이게 만약 경쟁노선이 있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도 국·도비를 엄청나게 지원받는 상황 속에서 또 3억이라는 것을 증액하면 울릉군민들에게는 피해가 안 가지만 도하고 국비 너희들이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라, 이 뜻 아닙니까? 우리는 운행 안 하면 그만이다 이 말이거든. 본부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려를 한번 해야 되요. 그리고 시외버스하고 벽지노선이 항상 도마에 오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시외버스 8개 업체죠? 그다음 벽지노선은 노선 길이는 엄청나게 표시해놨어요, 3296km라고. 그런데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8개 업체가 거의 벽지노선도 운행하는 회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 8개 회사에 거의 속한 버스들 아니냐 이 말이지.
나머지는?
그것 말씀 확실하게 해야 되요. 제가 보기에는 이 8개 버스회사 안에 다 합자 유한회사로 같이 끌고 가지, 각기 벽지노선만 바라보는 버스회사 없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뭔가 하면 이 버스회사들이 사실은 시외버스운송사업 지원금하고 벽지노선 지원금 합치면 8개 회사로 국한만 되어 진다면 이 돈이 160억이야. 한 회사에 20억씩 지원받는 거야. 절대로 부도날 일 없고 사업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어.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버스 서비스가 제로일 수밖에 없어. 배 째라 식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십니까? 해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자리본부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FTA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예산 세운 게 얼마에요,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FTA 활용지원센터…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FTA의 대응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우리의 중소기업을 살려주기 위해서 한·미 FTA, 그다음에 EU… 그동안 FTA 구축방안에 예산을 세운 게 얼마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어떤 한 항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FTA 활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세워져 있고요, 이외의 사업은 보면 섬유관련에 보면 섬유기반인프라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 심의서에 있는 37쪽에 구미상공회의소에 위탁운영하는 2000만 원밖에 없어요. 과연 한·미 FTA 체결과정 속에서 2000만 원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했지만 FTA 농업대책, 농축산업에만 대응하면 안 된다, 도내 전반적인 전체 FTA 대응을 갖추려면 최소한 T/F팀을 구성해서 FTA 전반적인 대책본부를 구성해 가는 게 맞다, 격상을 시켜 가지고. 그리고 최소한 경북의 일자리경제본부에서 FTA를 직접 관장 안 하고 구미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이게 말이 맞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위탁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경제교통과에서 나름대로 FTA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또 농림분야는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고, 여기 구미상공회의소 이것은 기재부 정부차원에서 각 시·도별로 FTA 활용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거기서 각 상공회의소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정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개념을 떠나가지고 FTA 활용지원센터하고 같이 긴밀히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건의하는, 대안제시하는 경상북도 안에 FTA 전체를, 농축산은 물론이고, 관광서비스는 물론이고, 중소기업 전체 차원을 아울러서 대응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팀을 도차원에서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런 형태로 그냥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T/F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한번 반영해가지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상북도가 발 빠르게 만약에 도민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 FTA 위기에 대해서 편안함을 주려고 그랬으면 일자리경제본부장이 FTA 대책본부장도 겸했어야 돼, 사실은. 이번에 안에 일자리경제본부장이 FTA 본부장까지도 겸했어야 된다고. 그런 걸 한번 검토해서 내년 초 업무보고 때 한번 제시해 줘 보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오찬을 하고 속개를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진현
박진현위원
이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럼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아까 박성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에서 선사 할인율이 당초 20%였었잖아요,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20%였었는데 10%로 할인율을 축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선사에서 최근 유가인상으로 상당히 회사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 할인율이 4～13%입니다, 다른 지역은. 목포～가거도는 4%고, 인천～백령도는 12%고, 또 목포～홍도가 10%고. 그래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포항지방해운항만청의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여기에 대해서 현상유지 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본부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여객선 운임은 신고사항이라 말이죠, 그죠? 신고사항인데, 당초에 20%, 10%로 할인하는 경우에는 아까 유가인상, 인건비인상 이렇게 해서 지금 너무 코스트가 많이 올라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올라가서 지금 어쩔 수 없이 10%밖에 할인을 못해준다 이거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이 할인은 울릉군민들한테만 해주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럼 울릉군민들한테 10%를 해주면 우리가 지금 5만 7300원에 대해서 5000원 이상 되는 것은 도에서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부담을 해주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부담해주는데, 이 돈은 울릉군민 한 사람이 타면 표를 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지원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사에 직접 바로 안 주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울릉군에 줘가지고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울릉군민이 배를 탈 때 돈을 5만 7300원 주고 끊고, 탔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표를 가져가면 거기서 환불해 주는 식으로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일단 먼저 울릉군민이 표를 끊고 가서 울릉군에서 포항으로 왔다, 다시 자기가 업무를 보고 다시 들어갔을 때 그러면 두 장 아닙니까? 두 장 표를 가지고 울릉군에 가져가게 되면 울릉군에서는 그 표를 확인하고 울릉군민에게 이 돈을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자, 체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진현
박진현위원
자, 지금 울릉군민이 배를 탄다, 5만 7300원인데 5000원만 지급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거기서 일단 표를 끊고…
진현
박진현위원
울릉군민이 표를 얼마 주고 끊습니까? 아니, 1회 운임에 5000원 초과액 전액 보조해 주거든요. 그럼 5만 7300원 같으면 5000원만 주고 끊으면 5만 2300원은 시비, 군비, 국비로 부담해 준다 이거죠. 보조해 주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5만 7300원에서 선사 할인율 20%, 또 지원액 포함해서 5만 3300원 그 금액을 가지고 표를 끊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5만 3천 얼마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5만 3300원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럼 5만 7300원인데 울릉군민에 대해서 20%를 선사에서 할인해 준단 말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럼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5만 7300원 받고, 울릉군민들에게는 5만 3300원이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럼 이게 20% 적용했을 때 5만 3300원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걸 다시 군에다 알려주고 그러면 저희들 나중에 군에다가…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요, 아니요. 5만 3300원을 지금 울릉군민이 이걸 주고 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5만 3300원을 울릉군민이 주고 끊고, 현금을 주고 끊을 것 아닙니까? 5만 3300원. 아니죠?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경식
장경식위원장
담당과장님 설명하세요.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박 위원님, 정확하게 자료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자료로 딱 받아 보라고.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금액, 울릉군민이 배를 탔을 때 과정, 어떻게 지원되고 또 선사에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예산이 지급됐을 때 흐름도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이것을 오늘 중식시간을 통해서 금년도 자료가 나오면 더 좋고, 안 그러면 작년도 자료라도…
진현
박진현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해줘요, 작년도 전체 기준.
경식
장경식위원장
선사별로 얼마씩 지급이 됐는지, 또 그다음에 울릉군민이 연간 몇 회 혜택을 보는지, 이것 보니까 연간 수십 회 혜택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번도 혜택 못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연간 인당 10회로 제한하거나 이런 것도 나와야 될 거예요. 무슨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택시 유류비 지원을 해주는데, 대당 월 한 3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은데, 택시요금이 굉장히 비싸요, 지금. 그것도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로 좀 내 주기 바랍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 부분은 울릉군에 있는 동료위원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선사에서도 당초 20%에서 10% 대로 할인율을 10%로 지금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예산이 증액되거든. 아까 동료 박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릉군민이 지금 1만 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5만 7300원으로 계산했을 때 7만 3000명 정도가 울릉군민이 타야 됩니다, 이 배를. 그럼 울릉군민이 전체다가 1년에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는데 한 7회 정도를 타야 되요. 한번 편도로 했을 때 군민 전체가 7번을 타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50번을 타는 사람도 있고 60번을 타는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또 선사가 비용이 왜 이만큼 10%대로 밖에 할인을 못해 주는지 그런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없는데 우리가 군비나 국비·도비를 준다고 그래서 선사에서 10%, 물론 일반 관광객들에 비해서 20%를 할인해 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울릉군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군이나 또 우리 도로 봤을 때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쪽에서 4～10% 해 준다 그래서 여기도 10%대로 내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목포, 인천, 이런 구간에 비해서 포항에서 울릉군을 오가고, 후포에서 울릉을 오가고, 동해에서 울릉을 오가는 km수에 비해서 지금 현재 측정했는 5만 7300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10%, 15%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리라든가 배의 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또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과정이었다면 거기서 20%를 다시 또 10% 한다는 것은 선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해안구간, 지금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지침에 관해서 해줄 수 있는, 타 시·도에서 지원해준 예와 그다음 운임비율,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 10분 정도만 하고 다음에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아직 질의를 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많은데,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이주 부위원장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황이주 부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2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도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모두 11개 기관으로 공보관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경북신용보증재단·(재)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경상북도개발공사·대구경북연구원·(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으로는 주요업무의 추진현황을 듣고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질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처리를 요구하거나 건의촉구 조치를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감사결과를 대상기관별로 살펴보면 공보관실 소관 4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건, 기획조정실 소관 5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7건, 투자유치본부 소관 10건,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관 4건, 경북신용보증재단 소관 4건, (재)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소관 2건, 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4건,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6건,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소관 9건이며,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보면 시정·처리사항 13건, 건의·촉구사항 45건 등 총 58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수정이나 삭제 및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 7쪽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이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관개정 및 임원 증원, 이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2번에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입주기업 모집홍보 방안 마련, 이 부분은 우리가 그날 감사에 가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검토를 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시정·촉구를 굳이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고 싶고요. 마지막 16쪽입니다. 16쪽에 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7건에 대해서도, 4번 친환경인증기관 운영에 신중한 추진을 촉구하는데, 이 부분도 거기에서 저번에 식품안전 관련해서 홍보 분야 그쪽에서 2년 동안 그런 부분들을 인증을 못하는 기관으로 우리가 식약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신중을 기하라고 그때 우리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을 촉구사항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번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고. 또 5번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자립화 방안, 이 부분은 그대로 뒀으면 좋겠고, 6번에 연구원 홈페이지 관리 및 마케팅 활성화 방안, 이 부분도 감사 시에 충분한 이야기도 했고, 또 우리가 지적도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원에서 설명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를 부탁했으면 좋겠고. 7번 부분도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집중 촉구, 이 부분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물론 우리가 가서 감사상의 지적은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삭제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이 ‘결과보고서’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또 촉구를 하고, 이런 사실을 여기에 자료로 만든 것 맞지요?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는 크게 그쪽 운영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대로 지적을 했고, 그 내용을 이대로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빼고 할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지적을 안 했으면 몰라도, 이런 촉구를 하고 지적을 했다면…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 적어놓은 거거든요.
진현
박진현위원
지적을 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감사의 지적사유에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식
장경식위원장
필요가 있고 없고를 우리가 사후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당시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하고 촉구를 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거든요. 했다 그러면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놔둬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다시 지적이 된 사항이지만 고려를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는 사실 기록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없는 얘기를 우리가 뭐…
진현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일자리경제본부 소관)(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우리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은 여기 계신 공직자들께서 짜여진 예산과 우리 도의 정책에 맞춰서 얼마나 뛰는가에 의해서 올바른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 맞추어 선택과 집중 하에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께서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검토로 월요일 날 검토시간에 예산의 계수조정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관련해서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기획물 제작비가 작년에 이어서 예산이 3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홍보행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하지만, 현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창출, 그리고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면서 홍보와 기획 쪽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올해 그렇게 진행되었는지, 4억 예산을 가지고, 그에 대한 관련을 본부장께서 평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올해 저희들 일자리창출 관련한 전략기획물도 제작하고 또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펼친 결과,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는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창업경진대회라고 있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들 청년창업 할 때 아이템을 모집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자리평가 최우수도로 뽑혀서 상사업비 받은 것 가지고 이번 5월말에 경북TP에 저희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일자리창출 홍보 등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원도 하셔가지고 저희들 선정을 해서 현재 50개 팀, 70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한다면 나름대로 가장 큰 중심은 현장에 둬야 되고, 또한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라든지 홍보물제작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관련해서 13쪽에 보면 내년에 일자리 박람회를 한 1억 정도 예산해서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올해도 다양하게 장애인 관련 일자리 박람회에 대한 포럼을 해서 중소기업 대상,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올해 예산 2000만 원에서 내년도에 한 1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0명 정도 대상을 잡아놨는데, 지금 계획된 23개 시·군 장소와 또 어느 정도 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도비가 2000만 원에서 1억으로 증가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동안 시·군에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과 도 직접 하는 사업을 합쳤습니다, 이번에는. 합쳐가지고 이번에 하게 되고요, 현재 저희들 내년 상반기에 구미에 있는 구미코 전시장에서 대기업의 일자리박람회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올해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해서 박람회 개최를 몇 번 했죠,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중소기업이랑 지금 일자리 만든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올해 도 직접 사업으로 한 것도 있고, 또 시·군이 지원해서 구미·경주·경산 등에 지난 6월 달, 9월 달, 최근 11월 17일 해 가지고 세 번 정도 취업 및 창업박람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채용목표는 있는데, 경주에서 한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220명 채용실적이 있습니다. 경산 같은 경우 지난 9월 달에 했을 때도 151명 채용실적이 있고, 구미에서 한 지난 11월 17일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그때 상담하고 나서 일부는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여서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지만 최대한 박람회 오신 분들이 취업과 창업이 연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본부장님 그것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많은 예산이 내년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14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76억, 공공근로에 139억, 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에 26억, 청년창업지원자금에 21억, 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추진에 25억… 자, 그 많은 중에 23페이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추진, 500명 일자리 창출해서 25억의 예산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500명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25억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1인당 투입되는 돈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맞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물론 3개월간 인턴근무를 하는 데 투입이 되고, 또 3개월 연장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한 예산투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일자리 몇 명을 만들기 위한 투입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 돼서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명 창출에 25억 이런 말씀인데요, 저희들 일단 3개월 인턴하고 난 후에 그 다음 3개월 하게 되면 저희들 지원해 주게 되는데, 저희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분석해 보니까 인턴 중의 67.8%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의 과다를 떠나서 이분들한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보다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용 대비 효과로 봐서는 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물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을 좀 많이 늘린 것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한 17억 하다가 8억 정도 예산을 늘렸는데 물론 도비가 전체 도비는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여러 위원들께서 걱정하는, 우려하는 이유가 한 명의 취업을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여러 가지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또 그에 맞붙여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투입된 예산이 진짜 진정한 일자리로 연결되어서 정규직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승계시켜서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관심 많으셔서 잘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민생경제교통과 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작년에 이어서 도내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을 10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금융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도내에 많다고 봅니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몇 년간 실시하고 난 뒤에 지금, 이것은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래서 신용회복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최대의 목적은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예산투입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생활자금, 학자금, 여러 가지 운영자금도 지원되지만 지금 고금리 차환자금에 대한 부분도 지원내용에 포함되어 있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명에게 많은 금액을 제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신용이 그래 되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말하면 적은 인원에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원했는 부분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 해서 투입된 예산이 허실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지원에, 작년에 국비 포함해서 175억이 투입되고 내년도 예산에 260억의 예산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 국비가 60% 되고 지방비 30%, 자부담 10% 해서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도 예산엔 지금 지원기준에 맞지 않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국비는 122억이고, 시·군비가 131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부담 하면 예산이 지금 이 기준율이 안 맞거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시·군에서 추가 더 신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제한되어 있고 시·군에서 신청이 많아서 지원근거에 맞지 않게 편성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국비에 맞게 이것을 받아서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못하면 2013년에 받든지 이래야 되지, 이것 너무 시·군의 부담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을 따지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시·군에서 이 정도 괜찮다 원하는 액수였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도에서 예산부담률을 보면,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가 국비가 많은 매칭사업 이런 데는 지금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펀드율을 자꾸 도에서 재정압박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도비가 줄어들면서 시·군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예산지침에 맞지 않게 편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군에서 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도에서 국비를 추경에 더 받아서 예산부담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도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국비와 시·군비 비율 원칙은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일부 국비를 포함해서 시·군에서 더 추가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하고, 다음에는 국비를 더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물론 전통시장을 지역마다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시·군마다 다 마음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기초의회에서도 많이 일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군에 과다하게 부담을 주지 말고 추경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또한 올해 우리 도에서 예산 일정을 일주일 정도 당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담당관 얘기를 들어보면 국비가내시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편성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미리 이런 것은 시·군에 좀더 일찍 조사해서 형평에 맞게 시·군에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도에서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역구를 가진 23개 시·군의 도의원들이 시·군의 의원들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도에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좀 막아줘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을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대형할인마트 입점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도에서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률에 의해서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안 오고는 지방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하지만,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각별히 유의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44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예산은 좀 증액했는데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진짜 웃음과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장보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출발할 때라든가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하고 신성장산업과 예산은 사실 국비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본부장을 비롯한 담당과장께서 국비확보에 주력한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노력해서 국비로 지원받은 예산을 우리 도의 사정에 맞게, 정책에 맞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102페이지 경북과학기술시책 홍보비가 4억 50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죠? 올해 처음으로 이 예산을 계상한 거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어제 기획조정실 예산을 죽 보면서 사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언론홍보비, 그 다음에 용역비, 이래서 상당히 예산이 좀 많이 계상이 된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어제 공보관실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면서 홍보와 관련돼서 도의 정책이 예산투입만큼 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제가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시책홍보를 위해서 얼마나 여기 계신 분들이 정책수립을 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내년에 2월 달에 업무보고 때 다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도에서 설정한 정책을 예산투입과 맞게 또 23개 시·군의 형평성을 맞춰서 시책홍보를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감사드립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아직 하실 것 많고 이래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서면 질문까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에 일자리창출 전략기획물 제작이 있습니다. 올해 4억, 내년도 예산 계획이 3억 3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말 그대로 홍보비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TV라든지 신문·방송 홍보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 홍보물제작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지사님과 또 여러 가지 올해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공표도 하시고 오랜 기간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냥 홍보물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보면 대부분 취약계층 등 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 계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참 안타깝게 보여 지는 게 없다, 우리 경북 도민들이 이렇게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내 가정과 또 우리 가족들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땀을 흘려서 이렇게 참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좀 가정이나 몸에 와 닿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취약계층하면서 전략홍보물을 3억씩, 4억씩 쓰는 게 과연 합당한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짧게 한번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통계청이라든지 지방고용노동청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우리 지역 구인희망자가 한 2만 5000여 명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찾고 있지만 몰라서 못 찾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이 중에는 보면 시·군에 내려가는 홍보물도 있고, 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에 관련된 그런 홍보물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일자리 공고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고를 보고 하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세호
김세호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진정으로 일자리 늘리는 부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한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보면 지역공동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등등에 보면 지금 14쪽, 15쪽만 봐도 물론 분권교부세, 도비 다 이렇게 해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만 국비까지, 이 두 개만 봐도 3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흘러오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경상북도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이만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세호
김세호위원
경상북도가 3백만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 이런 취약계층도 있지만, 청년일자리, 또 문화적 일자리, 이런 쪽도 하기 때문에 앞쪽에 홍보 관련 파트는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청년창업,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그러니까 맞춤형이죠. 이게 국비에 따라서 기금에 따라서 분리를 해 놨는데, 이렇게 다 따져보면 청년창업까지 합쳐서 이것도 거의 50억입니다. 그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진짜 필요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물에 이 많은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것 집행 됐는 2011년도 올해 사업에 관련된 자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14, 15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취약계층, 실직자, 다문화가정 아주 좋습니다. 일용근로자,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본 위원이 요구도 하고, 또 나름대로 좀 더 사업의 다양성을 기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많습니다. 지금 낙동강 관련돼서 공공근로가 수변사업, 지류·지천 이렇게 조성하고 환경정화 쪽에 해 놨습니다. 지금 4대강 관련돼서 지금 우리 수년 동안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에 더 들게, 공공근로 할 게 지금 따로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이제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올해 마무리되면서 내년부터 그 사업들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주변정비를 계속해야 되니까요. 그런 유지·관리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지류·지천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지금 낙동강사업하고 지류·지천, 고향의 강하고는, 공향의 강은 이제 설계하고 있고 사업을 일부 시행하는 데도 있지만, 결국은 그 예산은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추후에 녹화라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공공근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어쨌든 공공근로가 여기 보면 자료에 있지만 85개 사업입니다. 그 중의 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낙동강관련 사업도 중점을 두는,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유지하는 측면에서 사업이 일부 더 확대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아직 자전거길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유지·관리할 게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주변 고수부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 한 3～4000만 평 됩니다. 그것도 관리도 해야 되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죠. 결국은 녹화하고 꽃 심기, 단장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에 편중하지 마시고, 지역에 각종 오염물질로 많이 지하수 오염도 있고, 저수지가 오염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공공근로도 같이 시켜 주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공공근로나 일자리 창출하면서 어차피 지역의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의 저수지 주변, 그 다음에 불용 지하수 관정 찾기 하고 같이 일자리를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 사업은 1년 연중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차피 우리 도의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고, 또 그것을 널리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고 홍보비도 많이 주니까 거기 좀 알리세요. 금융지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햇살론하고 계속 나오는 게 낙동강론입니다. 지금 햇살론은 연리가 10% 넘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낙동강론은 어쨌든 금리가 4%면 최근의 대출금리로 봐서는 반값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햇살론 지금 예산을 가지고 27억 5000만 원이네요, 내년에?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올해 것은 처리가 다 됐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출연입니다. 출연해 가지고 정부하고 서민금융이 함께 출연하는데, 그중에 지자체에 배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출연비용이 21억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햇살론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 다시 산정하다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실적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도 출연 분담분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게 출연하고 난 뒤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제목이 ‘저신용’ 아닙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서민층인데, 이게 지원이 있습니까, 금리지원이? 햇살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보증 같은 것을 신보라든지 대출은행에 보증을 해 줘서 대출을 받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저소득 저신용인데, 어떻게 보증서를 해 줍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6～10등급, 연소득 4000만 원이하, 또 농어업인 같은 경우는 연소득 2600만 원 이하, 그건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는…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금리 어느 정도 할인이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금리는 지금 10～13%…
세호
김세호위원
10～13%면 일반 금융보다 더 비싼데…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 제도가 없으면 일반 대부업체, 더 높은 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좀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도 이게 결국은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저신용자한테 갈 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출연해서 대출기관에서 나름대로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세요. 지금 낙동강론은 4%면 거의 한 50% 가까이 부담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는 ‘신용불량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햇살론과 관련된 부분에, 진짜 서민들한테 햇살이 좀 비치도록 조금이라도 본부장님과 또 담당하시는 데서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163쪽부터 지방보급, LED 교체, 또 조금 있으면 또 LED 교체, 166쪽까지입니다. 최근에 LED 관련돼서 효율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태양광 모즐판의 여러 가지 관리부재로 해서 언론에 몇 번씩 나오는 것 혹시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도…
세호
김세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일 텐데, 아마 완벽한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사항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전보다는 효율이 높은 것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권장하고 있고, 또 법에서도 일정부분, 내년 같은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가지고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조명기계 30%이상을 LED 제품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더 고효율 측면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지방보급 사업에 보면 올해 투자분이 71억 2400만 원입니다, 163쪽에. 그런데 이 ‘태양광’ 이라는 게 결국은 낮 시간에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 되기 전까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태양에 의해서 열을 받는 기준시간이 있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지역별로도 태양광 아무나 되는 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청도 같은 데는 밀양 쪽에서 넘어오는 산에서 가려가지고 도저히 일출양이 부족합니다.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는 보면 계속 지역별로 나눠주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너지과장님이신가요, 이게 ? 에너지정책과입니까, 이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소속하고 성함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예,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입니다. 물론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 효율문제라든가 A/S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경부가 지난 11월초에 청와대에서 업무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책사업으로 A/S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은 그렇게 잡혀있고요,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어떤 형태로든, RPS든 어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이 국가 목표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목표에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실제로 이런 보조나 국비나 국·도비의 지원이 없다면 실제로 설치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아직까지 개연성은 확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보급사업을 통해서 기이 기술 개발된 기업들에 대해서 수요처를 확보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수출산업화 하겠다는 그런 제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국가 시책적으로 탄소배출권 확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과 관련돼서 지자체별로 시상도 하고 등등 하고 안 있습니까? 너무 연연하지 하시고 우리는 조금 더 경상북도가 앞서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양광도 좋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필요한 일출 시간부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태양의 열량을 계산해서 실제 필요한 데 외에는 이것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할 것이냐? 우리보다 앞서 있는 환경 주도국가를 보면 우리 건물에 보이는 유리창의 각도에 따라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채광. 이런 것도 에너지과에서 조금 더, 자료 많이 있습니다. 선례도 있고 하니까 보시고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작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대한민국에 하고 있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열은 우리나라 지형에 안 맞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서류상으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LED가 계속 교체사업이 또 있습니다. 시·군 LED 사업과 관련된 예산집행된 내용하고 세부적인 상황과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 드립니다. 성과장님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해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좋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다만, 정부에서 인증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국비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집중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자연채광은 국비지원이 안 됩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정확합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예, 신재생에너지 그 8개 외에는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8가지에 자연채광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자연채광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다양한 원을 고려하겠지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치중했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LED 사업 관계는 내년도 말까지 공공기관 조명을 3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평가항목에 들어갔고요. 그 부분 때문에 올해는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지역의 LED 사업과 관련된 제조회사들이 다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지역의 업체도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장님, 하시는 김에 탄소배출권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직 지경부에서 환경부로 다중광역자치단체하고 거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탄소배출권 거래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시작은 안 됐고요, 우리 도내에서 23개 시·군 간에 에너지 절약분을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해서 거래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 중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거래 내용은 나왔습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예, 거래 내용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거래 내용도 같이 자료로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가 일찍인 게 아닙니다. 준비해야 될 내용이니까 에너지정책과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서민경제와 경북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김학홍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답변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중복되는 것 같은데, 답변은 단답형으로 짧게, 지금부터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세호 위원님 얘기했는데, 일자리창출 활성화 전략기획물 제작, 이 성과를 본부장님께서는 일자리가 있는지를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취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 또 아니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했던 사람들의 일자리는 노동부 게시판에 가면 그냥 구인·구직이 넘쳐납니다. 단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없어서 안 가는 이런 실업자가 상당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귀찮고 힘든 일 하기 싫어서 안 가는 그런 실업자가 상당히 있는 부분들입니다. 홍보가 아무리 되어도 이 홍보 가지고 효과 있다는 것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예 차제에 3D 직종이라든지, 지금 대학 나온 사람이 다시 전문학교 새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직업교육훈련을 시키는 쪽으로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 14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해서 17억 예산이 됐고, 올해 2011년도에 20억 투자됐습니다. 여기 가구당 예를 들어 취약계층 집수리를 해 준다, 그럼 가구당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게 됩니까, 사업비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840만 원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새마을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부담 200만 원, 250, 500만 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단체에서 바르게살기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중삼중 중복이 되는데, 실제 800만 원 가지고 집을 고쳐줬을 때 그 재료비만 입니까, 아니면 집 고치는 인건비까지 포함 했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사업비 85%까지는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희수
김희수위원
800만 원 들여서 집을 고쳤을 때는 싱크대 하나 놓고 보일러 놓으면 끝납니다, 어찌 보면. 그죠? 이 부분에서 지원했던 사업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위원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7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전년도에 15억이 투자가 됐는데 지금 마을기업이 몇 개나 육성되었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올해 26개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6개 매출이 어떻게 되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
희수
김희수위원
자, 이것도 시간이 그러니까, 이것도 전년도에 마을기업 육성했는데 몇 개고, 어디에 있고, 매출이 어느 정도 되었다, 그 다음에 고용인원이 몇 명이다, 자료를 좀 주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다음에 2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특화·포럼·연구·패키지 사업에도 24억이 들어갔는데,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이 돼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났고, 고용창출 어느 정도 했다 하는 전년도 실적을 좀 자료로 주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아까 박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전년도에 본 위원도 울릉도 택시부분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 후에 본부장님 울릉도 들어가서 택시 한번 타 보셨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아직 그 이후에 울릉도는 못 가봤습니다. 우리 담당사무관하고는 갔다 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 혹시 2011년도에 울릉도 들어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거의 택시를 이용하잖아요, 울릉도 들어가면. 택시요금이 어떻게 되는 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기본요금은…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게 제출하신 이 기본요금을 지키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타면 1만 원입니다. 울릉도 거리상 도동·사동 넘어가는 것 외에 가까운 데는 3km미만, 2km미만입니다, 다. 그렇죠? 거리상?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울릉 도동항에 내려 가지고 대하리조트까지 가는 것도 사실 2km, 2.5km 그 내외지, 그게 10km, 20km 되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우리가 울릉도 유류대가 운송비가 비싸서 지원해 준다면 관광객들에게 이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만 원을 받든 1만 5000원을 받든 관광객들이 부담을 한다면 도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도에는 도대로 유류비를 지원받고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우리 신비의 섬, 정말 아름다운 울릉도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꾸 나빠진다면 과연 다시 두 번 세 번 울릉도 찾고 싶은 마음이 있겠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똑같은 게 그러면 전년도에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 같으면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산 이렇게 편성해서 되지는 않겠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지난번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 담당사무관이 울릉도를 갔다 오고, 현재 미터기에 있는 요금을 받도록 현재 지도·감독은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다음 192쪽 한번 봅시다. 192쪽에 울릉도 해상연료수송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연탄, LPG, 목재펠렛 이것 외에 경유라든지 휘발유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지원되는 것은 LPG, 목재펠렛, 연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여기서 연탄, LPG, 목재펠렛 등 그러면 ‘등’의 뒤에 경유, 휘발유가 포함되는 것인지, 이 세 가지만 되는 것인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세 가지만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세 가지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연료가 들어가는 것은 보조를 안 해 준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목재펠렛은 무엇 때문에 들어가는 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도 혹시나 경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는다면 중복된 지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울릉도 들어가는 해상연료수송 지원에서 오직 연탄과 LPG와 목재펠렛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경유, 휘발유가 들어가는 것도 운송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아울러 아까 울릉도 여객선운임지원에 관해 박진현 위원님과 또 다른 위원들이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봅시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시간은 그렇게 많지 못하고 자료는 방대하고 그랬었는데, 우선 벽지노선과 결손노선 시외버스 부분에 대해서 그때 본부장님 답변이 자료를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실제 사업장 주소지는 경상북도 아닙니다. 대구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옛날에 대구·경북이 같이 움직일 때는 대구에 사업장 주소가 있어도 무방했지만, 적어도 경상북도 사업장 주소를 가진 업체에 경상북도가 보조금을 지불한다면 명분이 서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구에 사업장 주소를 가진 회사가 여기 진안에서 충주, 부산에서 울산, 울산에서 충주, 부산공항에서 울산, 많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했던 이런 노선에 대해서 울산에서 광양, 여수 등등 이런 노선에 대해서도 적자노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는 길고 탑승률은 떨어지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외버스 업체들이 적자가 많이 나서 수익이 아주 어려워지는데 이 부분을 다른 지역도 같다, 이렇게 줘야 된다는 조례나 법규나 그런 게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법령상에 딱 부러지게 규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인…
희수
김희수위원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본 것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아닌 지역의 적자노선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질문서가 있다는 얘기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 답변서를 나중에 좀 주시고요. 순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똑같다면 누군가 언제 어디선가는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분권세든 광특세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경상북도민의 교통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업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배불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들이 우리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운영하는데 하다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도민이 만분의 일도 안 타는, 여수에서 부산 간다, 광양에서 여수 간다, 이런 노선에 우리가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못해 대구에서 출발해서 강릉에 가면 포항을 거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인지상정 이해를 한다, 그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버스가 수원에 다니면서 수원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느 단체든 간에 자기 지역에 있는 노선에 대해서 적자든 결손이 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타 지역에 운행하는, 그래서 버스만 해 가지고 버스만 지입시켜 놓고 돈은 엉뚱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면 참 형평에 맞지 않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시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 많이 못 봤습니다만 벽지노선에 저번에 지적했듯이 하루 4회 서는데 운항거리가 2km, 시골에 2km는 아래·윗마을입니다. 마실 다니는 거리입니다. 마실 다니는 거리를 0.01, 0.1, 0.2 되는 사람을 하루에 버스를 4대 보낸다, 그럼 결국은 열흘에 한 번도 안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노선들을 우리 집행부가 그러면 적자다 벽지다 그러면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적정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그래도 그 업체가 도민이 불편하다면 지원책을 마련해도 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노선만 놔놓고 평가가 그렇게 나왔으니 적자다, 이렇게 해서 무작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참 너무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시외버스 지금 회사들 일일이 열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직접 운송비에 보면 운전에 종사하는, 생산에 종사하는 분보다 관리자가 엄청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관리비가 운송원가에서 7%, 6%에서 14.5%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물론 기업이 크고 사람이 많으면 일반관리비가 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반대로 똑같은 조건이지만 일정 수준이 안 된다면 똑같이 관리해야 될 사람은 버스 10대를 관리하든 20대를 관리하든 사람 100명을 관리하든 150명을 관리하든 비슷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 규모가 작은 회사가 일반관리비가 더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런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어떤 요인이 있어서 비슷하게 좀 가야 되는데, 어떤 업체는 터무니없이 예를 들어 한 160명, 150명 종업원 중에 63명 정도의 관리직이 있다,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전부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적자날 수밖에 없잖습니까? 이런 것을 제도 개선한다든지 행정조치를 할 그런 생각을 해 봤는지를 묻고 싶고요, 물론 그 회사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유가 있고, 또 다른 데 출장 나간, 파견 나간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류의 이유가 다 있겠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버스노선을 열심히 운영하지만 지금 계속 오르는 유류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등등 때문에 힘들다면 어떻게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따져보면 생산에 종사하는 기사들 급여는 실제 평균 연봉 2000만 원～3000만 원 그 사이에, 2500만 원 정도 미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나눠보면 3500만 원, 3600만 원에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시외버스 경상북도 내에 운행하는 8개 업체가 계정이 다 틀려요. 도대체가 누가 봐도 볼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시대가 ISO 9000, 14000이라고 그러는데, ISO를 하느냐 하니까 그것도 안 한대. 하기에 그것은 또 돈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업체가 계정을 같이 나눠서 금액이 좀 더 쓰고 덜 쓰고 하는 부분들은 차의 노후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수입이라든지 보수, 또 기타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하지만 회사마다 계정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집행부도 나중에 그걸 봤을 때 ‘아, 이 회사가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당신들이 일반관리비를 너무 많이 썼다든지 기타 경비를 너무 많이 썼다든지 지적도 하고 기여도도 하고 ‘아, 여기 부족 하겠구나’ 싶어 도와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8개 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어떤 회사는 세차비가 2억이고 어떤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세차비가 과연 그러면 세차를 안 하고 다닐 것인가? 아니죠. 어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아무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행정계도를 통해서 각 업체마다 계정, 아니면 우리가 목록을 만들어 주더라도 평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구미에서 공항 가는 것하고 경주에서 공항 가는 버스, 61쪽입니다. 경주에서 공항버스인데 금아고속관광앤경주시티투어가, 이게 어느 공항에서 경주까지 오는 건가요, 노선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경주 쪽은 김해공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쪽에 구미에서 구미공항리무진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대구공항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도 김해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구미～대구는 대구공항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구미에서 대구공항?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구미에서 대구공항, 노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포항에서 경주 경유해서 김해공항 가는 노선이 있고, 하나는 구미에서 대구공항…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대구에서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 나가는 버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공항버스는 공항버스끼리 묶어서, 예를 들어 구미에서 대구공항 거쳐서 부산공항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구태여 따로 이것만 해 가지고 구미에서 구태여 대구공항을 이용할 정도로 해서 이 버스만 위해서 보조금 지원해야 된다, 그럼 나머지 상주도 그렇고 영양도 그렇고 봉화도 그렇고 대구공항까지 다 버스를 놔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사람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김천에도, 김천서 대구공항 와야죠. 형평에도 안 맞을뿐더러 이런 노선 때문에 지원한다 하는 것은 지원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공항버스가 우리 8개 업체에서도 다 운행이 되고 있어요. 이쪽에서 노선조정을 ‘너희 적자 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노선조정을 좀 해라’ 여기도 지금 인천공항, 김해공항 가는 게 전부 적자로 나옵니다. 그럼 대구공항을 거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전부 대구공항 가는 버스를 대든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우리가 벽지라든지 결손·적자노선에 대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지만,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정말 그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북시외버스 수익금조사 연구보고서가 여기 나왔는데, 이것 해마다 받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2010년도 2009년도 자료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이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황이주입니다. 도민들의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국내 최초로 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를 지역에 유치하신 점 정말 수고 많으셨다, 또 에너지정책과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단답형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6쪽인데요, 지역일자리종합센터지원, 이게 운영을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사업소도 경제진흥원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진흥원에 행감을 가봤더니 경제진흥원이 있는 구미 중심, 또 아니면 지점이 있는 몇 개 중소도시 중심으로 활동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중앙에 대놓고 하는 얘기가 “지방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중앙에 “지방도 있다”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군 단위 주민들로 봤을 때는 우리 도가 너무 시 단위 중심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군 지역에도 주민들이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좀 드려보고요. 자료 17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취지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 만큼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18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그 다음에 19쪽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이 있는데, 올해 이미 이 사업을 추진했네요? 그러면 지정훈련기관이 몇 개 업체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43개 기관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지역실업자는 몇 개 기관이죠? 지정훈련기관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정훈련기관이…
이주
황이주위원
이건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본부장님 답변하기 그러시면 시간관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실무자께서 말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신라직업전문학교 등 해서 43개 기관이 지정훈련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리고 이쪽 농어민지역은요? 이쪽은 지정훈련기관이 몇 개 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정위탁 직업훈련기관이 57개 기관이 되고, 농어민지역 실업자나 위탁기관이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같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하여튼 57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나 했죠? 담당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올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18개 시·군에 100명이 훈련을 받았고요, 농어민지역 실업자는 14개 시·군에 30명…
이주
황이주위원
30명?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어쨌든 100명, 한 130명 내외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이분들 교육기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 사항이 원래 기업노사지원과에 있다가 내년부터 우리 일자리창출단 소관 업무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직업훈련 기간은 추후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해 왔던 부서는 어느 국에 있는 건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투자유치본부에…
이주
황이주위원
투자유치본부에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쪽에 좀 물어보겠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내 지정훈련기관이 이렇게 숫자가 60개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훈련한 교육생은 130명, 이 기관이 다른 교육 분야를 맡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것만 갖고 해서는 밥 못 먹고 산다, 그죠? 그리고 130명을 60개로 나눠보면 한 기관이 우리 교육생을 2명 정도 교육을 했거든요. 저는 의구심이 가는 게 상식적으로 해당부서가 여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은 이 기관이 교육생을 2명 갖고 무슨 교육을 했을까? 물론 다른 쪽에 모집을 해서 같이 병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구심이 들고, 또 이렇게만 받아가지고는 이 기관이 운영이 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내년부터 이 업무를 하신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실운영이 안 되게끔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97개 기관마다 다 지난해 130명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위탁훈련기관이 57개지만 그 중에 간호학원, 요리학원, 미용학원 또 직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파악하고 해 가지고, 그중에 몇 군데 해 가지고 지금 시·군에 보면 있는 일반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간호학원이라든지. 연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이건 뭐 다시 투자유치본부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요, 이런 도 지정훈련기관이 정말 우리가 감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간판만 걸어놓고요, 학생만 모집하고 실질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수료증을 줘 버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올해는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투자유치 쪽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료 21쪽에 보면 청년창업 지원사업, 이것도 보면 올해 벌써 21억, 여기는 누가 운영을 하지요? 21쪽 자료에 보면 운영주체가 지금 없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우리 경북 TP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경북테크노파크, 거기입니까? 올해도 테크노파크가 했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청년창업과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의 일환으로 현재 50개 팀, 70명이 경북 TP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이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각 창업사무실 그것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이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에는 TP도 있고 또 각 대학의 창보센터에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각 대학도 있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럼 대학에서 하면 재학생들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부 외부인들도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올해 해 왔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고, 또 뒷장에 보면 우리 경북 TP에서 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 글쎄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경북 TP에서 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운영은 어때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각 청년창업하시는 분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전체적인 사무실관리라든지 이런 지원파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용 공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업을 차라리 경북 TP에 맡기지 말고 경제진흥원에 맡기는 게 안 맞겠느냐, 왜 그러냐면 창업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돈이거든요, 그렇죠? 정보이고. 그렇다면 우리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소상공인들 대부분 돈 빌리러, 업무 협조 받으러 거기 많이 오잖아요. 또 경제진흥원 옆에는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TP가 이게 경산에 있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여기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면 경제진흥원에 차라리 임대료를 받지 말고 다른 기관을 내보내고 거기에 가서 하게 되면,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면 그게 많은 금융지원도 해 줄 거고, 신용보증도 해 줄 것이고, 우리 경북 TP보다는 경제진흥원의 인지도가 훨씬 높을 텐데 거기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판단은 본부장님께서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주고받고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판단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료 32쪽 기업인라운지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사무실 기능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굳이 돈 많은 기업인들의 쉼터를 우리가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가? 그네들이 그냥 돈을 일부 갹출해서 그네들이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도 작년에 논의가 됐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 다음에 자료 34쪽인데요, 산업재해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까 7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인원은 600명인데, 시·군에 위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개 시·군에 위탁을 한 거죠? 과장님이 바로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우리 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예.
포항·영덕·울진?
그럼 다른 시·군은 왜 안 했습니까? 동부권만 하고?
시·군에 불러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계자분들이 현장으로 나갑니까?
고려능력개발원요?
그러면 이 개발원에서 직접 현장을 가는지 아니면 불러들이는지는 모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만 명인데 올해 600명 했다, 저는 이게 사업효과가 크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가 7만 명 중에 600명이면 많지 않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 도내에 안전정책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또 부서 간에 업무연계가 좀 됐으면 합니다만, 어제 경주 방폐장에서 새벽 4시에 사일로 안에서 굴삭기 운전자가 숨졌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원전이니까 안전정책과가 나서야 되겠지만 이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런 정보를 우리가 보고 받는 건지, 또 적어도 원전사업이니까 저는 보고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10월 1일날 우리 울진원전 4호기 안에서 방사능 피폭됐다고 온 언론이 떠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물론 이 업무는 우리 업무하고는 동떨어지게 안전정책과가 맡아야 될 부분인데, 저는 의심을 가지는 게 그게 오보였기에 천만다행이다, 만약 실제 상황이었으면 울진군이 경상북도에 보고를 했는지, 또 경상북도가 울진군에 이거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는지 저는 참 의구심이 갑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었기에 저는 천만다행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서로 간에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상황 같았으면 어떻게 했느냐? 업무공유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 98, 99쪽인데요. 구미1대학 전문대학육성, 그 다음에 경운대 역시 전문대학 육성산업, 구미1대학은 다시 특성화고 이랬는데요, 이것 물론 국비지원 지방비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역시 교육의 질적인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어떤 과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취업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은 이게 정부의 산학협력 전문대학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자료도 받고 완벽하지 않으면 확인도 하고 있는데, 산학협력중심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특허등록도 현재 10건 진행 중 2건이 있고요, 기술개발도 64건이 있고, 또 중소기업기술사항 같은 경우도 14개 구미지역 기업이 참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직접 한번 대학을 방문해서 학생들하고 제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요. 그 다음에 104쪽, 111쪽 보면 또 로봇에 관한 건데, 어느 한 쪽은 포항에서, 어느 한 쪽은 김천에서, 또 행사주관도 포항지능로봇연구소하고 어느 한 쪽은 대한창작지능로봇협회인데, 그런데 단지 대상만 달라요. 대학생과 일반인, 어느 한 쪽은 초·중·고등학교. 이것 예산 아끼려면 같이 묶어버리면 안 됩니까? 초·중·고등학교, 대학·일반 같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어느 지자체가 유아에게도 로봇의 친근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해서 유아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또 돈 줘야 되잖아요.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학교, 우리 인력 양성하는 부분, 이 대학 저 대학 막 이렇게 있는데 제대로 하는가라는 부분, 물론 국비가 매칭 됐긴 합니다만 또 로봇 이런 행사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저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 어느 지자체가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는 안 줄 명목이 없다, 차라리 이런 것은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요구가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냉정하게 잘라서 합쳐버리면 안 맞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는 ’99년에 처음 개최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로봇경진대회 중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로봇 전공하는 로봇학도들은 이 대회 참가를 하나의 필수코스로 여길 만큼의 명망과 그런 것을 쌓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이런 행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것은 저희들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고,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 창작지능로봇경진대회가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기존에 여기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는 일단 일정한 상당한 수준이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경진대회가 하나의 경연장인데, 그러나 초·중·고학생들한테 로봇문화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해서 이런 창작지능로봇경진대회를 했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시간 관계상 잘라서 죄송한데요, 포항에서 하는 로봇행사 같은 경우도 어린이들이 많이 갑니다. 초·중·고학생들 많이 관람하러 갑니다. 대학생·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그 옆 공간에 같이 병행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여기서 잘 됐다 잘못됐다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경북테크노파크와 포항테크노파크의 역할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나눠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북테크노파크는 무엇을 하고, 포항테크노파크는 뭘 하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경북 TP는 우리 지자체가 출연했고요, 포항 TP는 포항시하고 포스텍, 포스코, 민간 자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고…
이주
황이주위원
연구 분야는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연구 분야가 포항 TP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있는 철강이라든지 신소재 관련 기업지원을 주로 하게 되고, 경북 TP는 경산이라든지 구미지역에 있는 그런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화된 TP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요? 포항 쪽에 있는 것은 포항 TP는 철강 쪽이다, 나머지는 구미나 이렇게 흩어져 산재돼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담당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겠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 한 지역에 우리 경상북도가 수백 억을 들여서 민물고기연구센터를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 우리 경북도의회가 운영비를 상당히 주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올 9대에 들어와서 우리 경상북도가 또 다른 지역에 이와 유사한, 이번에는 토종어류센터를 또 만든답니다. 민물고기나 토종이나 다른 것 뭐 있겠습니까? 민물고기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수백억이 들었고 연간 수십억의 운영비를 준다면 그 한 분야 떼서 토종, 글쎄 토종이 뭔지 민물고기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야를 맡아서 같이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이걸 또 수백억 들여서 건물 새로 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엄청난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물론 그게 그 해당 기초지자체가 운영을 하는지 도가 운영을 하는지 저는 아직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도비의 상당부분이 들어가고 업무가 중복이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아까 일자리창출 모 대학 모 대학 이렇게 분산해서 주는 것, 또 경북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 중복되는 분야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좀 잘라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것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자료 보면 저도 기억력이 상당히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 보면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염색기술연구원, 사업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자료 149쪽부터 엄청나오는데요, 저는 이것만 봐서 어떤 분야에… 한번 보세요. 염색기술연구개발, 섬유기계… 이것은 기계니까 좀 알겠어요. 그런데 기술하고 기계, 또 그 뒷장 보면 지역전략산업진흥인데 그것도 섬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첨단메디컬신소재 또 섬유 들어가고, 친환경복합섬유 자동차내장재, 제가 보기에는 이것 묶어서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흩어놨을까, 국비를 주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만 그냥 해 보는데요. 또 한 가지는 한국염색기술연구소와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이것도 건립한다고 했는데, 기술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원 또 만들어야 됩니까? 제가 이 분야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유사업무,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본부장님께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게 용어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염색기술연구소는 전체적인 부분이고, 천연염색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천연염색 관련 기술만 특화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경북이 보면 서로 스트링별로 원사재직이라든지 봉제, 패션 다 나누고 있는 것처럼 각 사업별로 보면 이게 하나의 기술이 들어가고 섬유가 들어가니까 비슷하게 보이시겠지만 그 특화된 분야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차라리 말이죠, 차라리 기관을 하나 만들고 여러 분야로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자리본부 안에 보면 일자리창출도 있고, 민생경제도 있고, 과학기술, 신성장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기구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말한 것처럼 기술연구 따로 기계연구 따로, 기술과 기계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인건비라도 줄이고 건축비라도 줄일 것 아닙니까? 너무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닌가. 또 한 가지는요,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국염색기술연구소하고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하고… 천연염색하고 한국염색, 그냥 염색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문외한이라서 이런 생각을 갖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들어봤을 때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지 않느냐 하는데, 물론 업무의 특화는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유사한, 제가 보기에는 유사합니다. 유사한 기능들을 이렇게 분산해서 놔둘 필요가 있는가, 고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것 역시 같은 내용인데요, 대경한방진흥원하고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안동에 가는 것 맞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점이 뭐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한방산업진흥원은 한마디로 한방 관련된 정책개발이라든지 연구개발 여기에 포인트가 있고요. 유통단지시설은 말 그대로 실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할 수 있는 현장.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한방진흥원 만들 때 부지 넓게 사서 여기에다가 유통까지 같이 붙여버리면 안 됩니까? 우리가 지금 경산입니까? 경산에 있는 진흥원 있죠? 대구에 또 하나 유사한 기능, 품질원인지 하나 또 있죠? 기계 둘이 똑같잖아요. 품질 연구하는 데 기계 두 개씩 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한약재유통지원 같은 경우도 아마 엄청난 장비 사들일 걸요? 중복되는 장비를? 차라리 한 섹터 안에 세 개를 다같이 몽땅 집어넣어놓으면 집중화 효과도 훨씬 더 뛰어날 텐데요? 기계 하나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되는 기계의 이용률은 극히 미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고가의 장비들을 3개의 기관이 따로 보유하느니 한 곳에 집적화를 시키면 장비의 이용률도 훨씬 높아질 것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훨씬 높아지고, 연구·생산·유통까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데 왜 이렇게 분산을 하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다 현실을 반영한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방산업진흥원 대구·경북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약시장하고 영천의 한약유통시설, 또 안동의 이런 것을 해서 가장 최적지로 설치한 것이고요. 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 사업한 것은 북부지역에 있는 유통관련해서 지원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거기에다 설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안동에 있는 것은 북부지역 유통만 담당합니까? 대구나 경산 이쪽에 있는 그런 유통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아닌데, 중심이 북부지역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분산의 효과보다는 집중의 효과가 저는 뛰어나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미 정책화돼서 만들어 놓은 것은 방법이 없지만 새로 신설하는 것은 정말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146쪽입니다. 천연물 물질은행하고 한약제제,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한방진흥원에서 다 하는데, 한방진흥원에 연구원이 몇 명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27명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중에서 27명이 다 정규직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계약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27명이 다 정규직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정규직이든 아니든 좋습니다. 최근에 이분들이 개원 이후에 행감 때 보니까 상당수가 이직을 했습니다. 오래 머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을 할 수가 있을까? 적당히 하다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고 해서 또 이직해 버리면 후임자가 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과연 우리 연구원에 있는 27명 중에 천연물 물질은행 이걸 전공한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야 되겠지만 관련돼서 전공이라든지 이쪽에서 일한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아마 분명 맨 처음 개원할 때는 천연물 물질은행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생각을 안 했을 것이고, 이미 타 분야의 많은 인원들을 뽑았을 텐데, 이것은 이번에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아마 이 부분에 정통한 전문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있다고 해도 극소수일 것이다, 그 다음에 한약제제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존의 해오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신형 이렇게 대규모 돈이 엄청난 16억, 16억, 32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과연 이직률이 높은, 그리고 전문가가 많지 않은 그런 연구원에서 이것 가능할까? 그리고 당초 설립취지로 보면 외국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한다고 하던데 과연 이게 될까라는 측면에서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대로 뭔가 판만 많이 벌이지 말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업이 성공하면 또 다른 분야에 손을 대야지 국비 준다고 해서, 또 아니면 국비가 탐이 난다고 해서 이 사업도 벌여보고, 저 사업도 벌여보고 별로 실익이 없고 이것은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 제가 우리 한방진흥원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자료 내놓고 한방진흥원으로부터 단 한 건의 전화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 자료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당신 자료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참고하겠다든지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자기 업무에 대한 열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본부장님께 드리는데 여기 계신 직원들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 얘기가 맞다”라든지 “당신 얘기가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분이 참 고맙겠어요. 그러면 제가 또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 방법을 달리할 텐데, 그게 우리 한방진흥원이다라는 거죠. 내 문제 건드려도 나는 적당히 있다 가겠다, 그러니 당신 아무렇게 공격해도 전혀 방어를 하거나 뜻을 보이지 않겠다는 얘기와 똑같다, 그러니 저는 집중과 선택을 좀 해 달라, 그러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말 피부로 실감나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정말로 경상북도의 행정을 신뢰하고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 주는구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살맛나는 그런 경북을 만들어 주는데 본부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저희들 한방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기관들도 사업의 선택과 집중, 또 직원들이 열의를 갖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얘기가 길어져 버렸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다음부터는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부위원장님 질의 중에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산업체 산업재해예방대책 이래서 도비를 작년에 3000만 원, 올해3000만 원 줘서 총 1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경상북도가 1년에 산재로 인해 사망자가 한 60～70명 나옵니다. 그 중에 포항이 약 50%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애를 입은 사람이 수백 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근골격계라든가 또 직업병이라든가 이런 산업재해가, 굉장히 산재로 인한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고, 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이나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감독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의 교육이라든가 또 그게 안 되면 외부기관에다가 비용을 대서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안전의식을 고취해서 안전사고율을 낮추고 이런 예방활동을 하는데, 작은 사업장들은 감독자도 없고 관리자도 없고 일이 바빠서 연근을 하고 노동시장도 길고 이러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작년에 한번 교육을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덕·울진까지 좀 확대를 하고, 또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묻더라도 본부장님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답변하셔야죠,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아직 질의하실 분들이 남았는데 장시간 회의를 하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우리 아까 ‘울릉군민 여객운임지원 검토’ 그래 가지고 내용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해가 좀 많이 안 가네요? 이것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제도 개선 건의를, 국토해양부에 도에서 건의한 겁니까, 이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 다음 ‘국토해양부 입장’ 그래 가지고 나오는 게 ‘도서민 정주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곤란하다’ ‘장기적으로 개선·검토’ 계속 올려야 된다는 뜻입니까, 이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울릉군민들이 울릉군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당초에 이런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이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 취지와는 좀 벗어나는 게 보여서 저희들이 이러한 건의를 했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좋은 건의지만 제가 봤을 때 5000원에서 2만 원 하면 너무 높아지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2011년 대비 2012년 예산 보니까 22.5%입니다. 물론 ’11년 총액 기준으로 올라간 금액이 거의 22.5% 정도 올랐어요, 금액으로 보면. 2011년 예산 대비해서 2012년 예산이. 2011년 예산액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예산부족 누적액 그래 가지고 5900만 원, 2억 1700만 원 예산부족, 그러니까 2010년에 보니까 3억 2500만 원, 이렇게 계속 부족해 가지고 마이너스 나서 선사 다 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몇 억씩 적자가 나는데, 그럼 올해는 한 5억쯤 될 것이고, 내년에는 한 8억쯤 되겠네요? 이게 제가 기초의원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버스회사 하나 조사해 보니까 10억이 적자나는데 군에서 5억 보태주니까 5억 적자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그렇게 돼 가지고 5억, 6억씩 적자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여튼 그 지역에서는 서열 몇 위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결국에 뭐냐 하면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복지증진, 월급인상, 근로여건개선 이런 쪽에 투자되는 것은 극히 미미하고 결국은 사업주 배만 불리는 형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매년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특단의 대책 안 내주시면 예산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매년 똑같아요. 울릉주민이 선표 구입해 가지고 5000원 해 가지고 할인금액 선표 발권 시에 하는데 이것 누가 합니까? 선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사단말기 올려놨다가 울릉군에 통보해 가지고 돈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주인이 누구입니까? 선사에서 하자 하는 대로 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맞춰오는 거예요. 이것 감시하고 감독할 만한 여건도 안 되고 제도도 없어요. 그냥 달라 하는 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울릉주민 여객선 보조금 집행현황’ 보면 썬플라워, 오션플라워, 씨플라워, 오션 씨 해 가지고 했는 게 썬플라워가 거의 96%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나머지 두 개 이것은 4.2%밖에 안 되고, 독도 가는 것은 19만 원이니까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지원금액의 96%를 한 회사 내지는 한 선사가 독점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다른 도서지역에 한번 이 내용 보니까 뒤에. 타 시·도 지원현황 해 가지고 보니까, 포항～울릉 20% 할인해 놓고, 목포～가거도 이런 데는 4% 할인 잡아놓고, 할인도 20% 제일 높아요. 왜 이것 20%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는 게 맹점이 있는 게, 그러면 연간 이 선사 내지는 선주가, 일반 이용자들이 없습니까, 여기에? 일반 이용자들이 엄청 많다고. 울릉도에 1년에 드나드는 인구가 울릉주민 빼놓고 내가 봤을 때는 흑자 납니다. 이것 한번 구체적으로 데이터 내보면 흑자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이렇게 해서 적자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뭐 하러 계속합니까? 20%씩 낮춰가면서? 결국은 행정에서는 기업을 당해내지 못하죠. 하지만 최소한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건 너무하다’ 할 정도는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선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5년 치 내왔는데, 6년 치 한번 내주십시오. 2007년부터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자료를.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아까 버스 관련돼서 똑같습니다. 똑같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택시, 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노선, 벽지노선 유류지원, 적자노선 이런 것 지원 다 해 주잖아요? 이것 전부 통합해 가지고 항목별로 분류해서 2007년부터 하면 2012년까지 6년 치입니까? 2007년부터 해 가지고 해마다 지원된 금액,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가지고 자료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추정하건데 매년 한 6%이상, 올해는 보니까 10% 올랐습니다, 거의. 총액 195억 중에 215억 됐으니까 19억 정도 올랐는데, 약 10% 정도 인상됐습니다. 공무원월급, 의회월급 한 4～5년 만에 5% 올라가면 난리가 나지요?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여기에 세부내용 보면 더 머리가 아프죠. 이런 지적들 이미 앞에 선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결론은. 또 이렇게 올라가지고 증액돼서 편성되고 그 다음해 줘야 되고. 그냥 대충 넘어갈 것 같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것 진짜 제가 임기 내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제가 진짜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도의회 수백까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도의원 하나가?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돼요. 2년마다 한 번씩 인상시키든지,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를 그래도 가깝게 내주든지 이것 전부 다 버스회사가 주는 자료대로 그대로 믿고 하는 겁니다. 누가 감시·감독할 사람 없어요. 정말 제가 이 내용 보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예산 얘기 하는 거니까 예산으로 그냥 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교통담당과장님도 바뀌잖아요. 바뀌더라도 의원은 4년 동안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것 인수인계해 주시고. 이것 정말 제대로,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고, 수없이 많이 그랬지만 계속 이대로 갑니다, 지금. 제가 또 얘기했는데 이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먼저 깃발을 딱 들면 됩니다. 전 된다고 봅니다. 이거 모르는 것 아니거든요.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 일자리경제본부 사업명세서 134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문화 마인드 조성 사업비는 보니까 11억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주된 이유가 뭐죠? 전체 금액에서? 예년에 27억 잡혔는데 올해는 15억 8000만 원 잡혔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올해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사업이 내년도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어떤 거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과학비즈니스벨트.
기욱
도기욱위원
아…. 그리고 경북과학기술 시책홍보 해 가지고 4억 50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로봇산업, DUP 연합캠퍼스 조성, 이것은 어디서 시행하는 거죠? 어떤 시·군에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도에서 총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 하게 되면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최근에 과학관련 정부에서 보면 대규모 R&D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위사업마다 국비 따와서 매칭 대응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일부 사업은 예타 사업으로 발굴도 하고,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DUP 연합캠프도 올해 선정이 됐는데, 내년도 DUP 연합캠프 사업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이 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역점사업에 대해서 자료도 만들고 중앙정부라든지 관련 연구기관 상대로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38페이지 경북항공기술혁신센터 해 가지고 ASTIC 인가요, 이게? ‘항공산업육성’ 그랬는데 이게 작년에도 2억 잡혔고, 올해도 2억 잡혔는데, 결과물이 좀 나왔습니까? 작년에 2억 가지고 내가 봤을 때 항공산업 연구기획 및 사업화 모델개발 이게 2억 가지고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올해 보면 항공전자부품 및 시스템 시험평가센터 이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 국비도 5억 확보했고 전체사업은 350억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게 됩니다. 모태가 되는 게 항공기술혁신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임 공군의 소장으로 계시던 분을 영입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공군 군수사령부라든지 또 국토해양부 관련해 가지고 사업도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 이런 국비사업도 내년부터 항공전자부품 및 시스템 시험평가센터 사업도 시행하게 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향후에 괜찮은 사업입니다. 이것 좀 적극 육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항공사업이 아직 우리나라에 대중화 되지 않았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항공사업 관련돼 있는 게 상당히, 경북 지방으로 보면 이런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라면, 내지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 우리 대구·경북에서, 말하자면 선점한다 그러죠? 항공산업을. 정비라든가 항공부품 관련, 또 군수사업 관련도 요즘은 민간으로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예편한 공군 장군들을 통해서 우리 경북에 집중 육성하면 한국에서는 아마 돈 좀 잘 벌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가 선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감사드립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까 제가 두 가지 울릉 이것 했지만, 교통 관련된 거요, 새삼 제가 강조하는데요, 이것 개선합시다. 그리고 개선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6년 동안 제가 지표를 두 개 다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요 그냥 내가 가져오라 그러면 금액 상승된 것만 연도별로 가져오지 마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의원 입장에서, 아니면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지적한 내용들의 답이 될 만한 것은 수치적으로 표현해 가지고 다 가져오십시오, 아예. 매년 지원된 금액부터 만약에 업체별로 내가 인원 보니까 여기도 이미 기초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료 김희수 위원님께서 해 놓은 것 보니까. 이것 다 비교해 가지고라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관련자료 좀 저한테 충분히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본부장님, 본 질의는 오전에 했고, 추가질의를 제가 좀 드릴게요. 답변도 짤막짤막하게 질문도 짧게 내가 할 테니까, 맞다 아니다 라고만 합시다. 안동바이오산업연구원, 지금 최근에 안동바이오산업단지에 안동 시비까지 합쳐서 투입된 돈이 본 위원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사업명세서만 가지고 보니까 한 220억 돼요, 220억. 우리 도비만 지원된 부분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도의원으로서 좀 자괴감 비슷한 것을 느꼈어요. 한 연구원에 어림짐작으로 도비 들어간 것이 39억, 13억, 7억, 14억, 한 100억대인데, 좀 부끄럽지만 말이죠, 인구 13만이 사는 영주시가 도비 받는 것이 100억 안팎일 겁니다, 도비 전체가. 예산 항목 세목이 약 4400여 가지가 되는데, 우리 도에, 그것 다 합쳐서 받아가는 도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연구원에 이렇게 쏟아 부어서 결과물이 얼마만큼 나올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아무리 국비와 안동시와의 매칭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지원하면 인근지역에, 안동지역 근처에 있는 시·군들의 소외감은 얼마나 크겠어요? 해마다 되풀이 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이 두꺼운 책자에 말이죠, 북부권 11개 시·군 중에 영주 콩박물관 2억, 예천 천문관 1억, 딱 3억 외에는 한 구절도 찾아볼 방법이 없어요. 본부장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일부 좀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과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아마 영주지역이 다른 시·군에 특히 몇 개 시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마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예를 들어서 농림 분야라든지 복지 분야는 어느 정도 배분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분야도 좀 더…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아예 서두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도비 100억 내외라고. 이것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혹시 우리 지역 주민 볼까봐 걱정된다, 일자리경제본부 예산서를 쳐다보면 고향의 내용이 한 페이지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 자리에서 경제본부장님께서 북부지역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개발하고 찾아내고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찾아낸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영주시에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제공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치 못 하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씁쓸하다라는 표정밖에 지을 방법이 없고, 경북바이오산업단지 안에 보면 사업예산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시큐리티개발… 가축 말이죠, 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가축질병제어를 위한 바이오시큐리티개발사업,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이 바이오산업단지 들어가서 바이오산업단지가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 목적사업이 뭐냐고 물어 봤어요. 대부분 기능성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농업기술원하고 너무나 중복되는 부분도 많더라. 그런데 지금 이 13억이라는 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뭔가 하면 그 연구원 중에 말이죠, 수의과 출신이 한 명도 없어요. 수의과 출신이. 가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여기 혹시 나와 있나요? 바이오산업? 한 명도 없더라니까. 연구원 중에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중에 수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가축질병제어를 위한 바이오시큐리티개발사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은 대안으로 이런 제안을 드려요. 이러한 부분들은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은데, 사업이. 그리고 식품부분에 대한 기능성 이런 것들은 말이죠, 우리 도 산하에, 농수산국 산하에 보면 연구 단지들이 몇 군데 있다고요. 그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제대로 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먼저 영주지역 관련은 저희들이 단위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천의 천문과학관이라든지 영주 콩 세계과학관이 있지만, 지난번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우리 경북 TP가 북부지역의 과학기술시책 프로젝트 발굴도 한번 했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반영 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영주 동양대가 이번에 창보센터라고 해서 3억 또 지원도 됩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백신클러스터 이런 사업에 영주가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시큐리티개발사업 조금 전에 축산기술연구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관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인데…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충청북도하고 다 연관돼서 하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디지스트도 들어가고, 또 관련되는 일반 민간기업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되고, 현재 축산기술연구소는 품종계량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그것보다는 지난해부터 올 연초까지 구제역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역을 염두에 둔 영상검진시스템, 또 검진시트, 이런 R&D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스트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디지스트에서 과학자들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SK케미칼 안동백신공장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7억 5000만 원인데, 입지보상금은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지자체가 보상금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 투자 유치된 기업에 대한…
성만
박성만위원
토지보상금 같은 것?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토지보상금 그게 이제…
성만
박성만위원
입지보상금이라는 이 설명이 뭐예요, 그러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기업을 유치할 때 최근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인센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입지보조금으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최근에 대구 같은 경우도 신문에 SL그룹이라든지 많은 대기업을 유치했다는 게 그냥 기업을 유치해서 될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이런 입지보조금을 주고 10년, 20년…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뭔가 하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 입주할 때도 지원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가능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 지원한 사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지금 저희 투자유치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은 우리 김관용 지사께서 일자리창출, 대기업 유치를 많이 하는데, 대기업이 요즘 비춰지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특히나 SK 최태원, 최재원 회장 비자금조성 500억인지 1000억인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최소한 500억 이상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거죠. 그런 대기업의 경영진들은 이러한 돈들은 어떤 형태로든 국·도비 받아서 메워 넣고 자기네는 뒷거래로 선물거래 하는데 비자금 만들어 버리고. SK가 어디 북부권 엄청 바꾸는 줄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뉴스에. 그러한 이면계약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한다고, 도민들은. 저러한 대기업들 갖다 놨을 때 도하고 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줬을까? 거기에는 정말 절차가 따랐을까? 소상공인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과연 귀담아 들을까? 어림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라고 여러분들이 잘라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대기업이라 그러면 옳거니 하고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설명 드리는 줄 압니까? 얼마 전에 교육청에 기숙사 하나 건립하는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과 중앙부처로부터 문의를 해 봤어요. “왜 이 재단은 기숙사를 못 짓습니까?” 하니까 재단이사장에게 약간의 비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재단이 부담할 돈 몇 천만 원을 못 줬기 때문에 안 해줬다 이래요. 그러면 대기업이 와서 안동공장 안에서는 범법적인 행위를 안 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큰 일을 도덕적으로 저질렀어. 여기에 대한 제재들은 전혀 못하고 있잖아. 그러나 중소기업이 그래 봐요? 여러분들 지원 했겠어요? 경상북도 영주의 조그만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이런 예를 들어서 최태원 회장 이런 사람들처럼 검찰에 비자금 조성했는데 그 기업이 도비 지원해 달라면 여러분들 지원해 주냐고. 안 해 준다니까요.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처럼 한다고. 저는 이번 기회도 말이죠, SK케미칼 안동백신공장 여러분들 모기업 총수가 이러이러한 국민의 지탄된 일을 했기 때문에 도비고 국비고 전액 삭감이다,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란 말이지. 그런데 안철수 연구소장은 1500억씩 국민을 위해서 던지고 기업의 총수는 뒤로 수백억씩 선물투자비용으로 비자금 조성하고. 나는 도에서 이러한 기준은 정확히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 대기업 유치해서 대기업의 잘못된 비도덕적 행위들에 대해서 태클이나 경고를 준 경우 있습니까? 본부장님, 사례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이 사회가 계속 돈, 돈, 돈의 힘이 모든 것을 장악해 버리잖아요. 돈의 힘이. 우리 민생교통과장님 얼마나 서글펐던 일들이 있었어요, 저하고 관계에서. 세상에 대기업 시외버스 노선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발이 돼 달라니까, 배 째라 식입니다. 횡포도 이러한 횡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힘없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잣대를 들이대지만 돈의 힘에 대해서는 꼼짝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전 공직자들도 여러분들의 양심을 걸고 세게, 속된 비어로 여러분들 “참 경상북도 공직자들은 센 놈한테 강하더라.” 소리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약자들한테는 무한하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도와주고, “센 놈한테는 정말 강하더라.”… 그러한 모습들로 한번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공직에 있는 이상은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몇몇 대기업의 그런 사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측면보다는 일단 기업을 유치한 일자리 창출에 큰 목적을 두고 있고, 또 지역의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이러한 여건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보면 전년도의 어떤 예산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사업명세서 128쪽인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이래 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뒤쪽 129쪽에 보면 교통연수원 운영비가 전년도에 4억 4000만 원이었거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교통연수원의 운영비지원은 뭔가 하면 경상북도에 산재한 운전자들, 그러니까 운전근로자들 1만 3900명을 교육시키는데 4억 4000만 원에서 6억 8000만 원이 됐어요.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 4억 4000만 원도 예산 전액을 삭감 했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128쪽에 표시한 내용대로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인데, 운수사업자들의 경영, 이 사람들이 총 한 140명 돼요. 140명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연찬회를 하려는 건지 무슨 용역평가를 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고용된 운전자를 수천 명, 수만 명을 교육시켜도 경영자가 도민이나 군민으로부터 교통서비스의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운전자는 회사 사장님 지시에 따라서 난폭운전, 불법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운전자만 교육을 시키면 뭐합니까? 택시 과속하지 마라, 버스 친절해라, 기사도 친절교육 시키면 뭐해요? 경영자들이 경영이익의 논리만을 가지고 운전자들을 노동의 현장 속에서 그 사람들이 서비스정신을 그날만 기억해요, 그날만.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슨 서비스 평가용역을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2년마다 법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저희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가 2년 되는, 시행되는 해가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평가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냥 23개 시·군의 주민들한테 ARS로 “그 버스회사 서비스 어때요?” 물어보면 간단하게 나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울릉도, 경상북도 포항 배 타는데 “배 타보니까 서비스 어때요?” 100% 나오잖아요. 10명만 물으면 되잖아요. 8개 시외버스 회사 물어보면 금방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교육을 시키고 싶으면 이 버스회사 업자들 있죠, 사장들. 교통연수원에 넣어놓고 엄청 교육시켜 버리든지. 이런 예산들은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 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오전에 질문했던 것으로 돌아가면 지금 보면 농어촌버스지원에도 50억이 또 있어요, 128쪽에도. 그러면 이 돈이 한 170억～180억이 돼요. 적자노선·결손노선 버스에는 무조건 지원을 다 해 줘, 버스회사에. 본부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흑자 나는 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흑자 났으면 이 사람들이 도에 돌려보내 주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은 현재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고,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일부 예산은 흑자가 나고 일부는 적자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제로로 하게 되면 자구노력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표지상 그대로 보면 버스회사나 여객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결손나면 결손나는 대로 시·도비 지원해 주고 국·도비 다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이라고 해도 그것도 지원을 다 해 줘. 그러면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 본부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농사를 지으면 재해를 입으면 100%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나요? 내가 농사짓다가 올해는 자연재해를 입어서 이렇게 손실을 봤다, 해주냐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재해보험에 든다든지 하면 들어오고, 일부는 또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런 것 하나를 두고 보면 이 형평에 얼마나 안 맞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비노선, 비수익, 회피노선 이런 데는 다 지원해 줘요. 우매한 농민들하고 어리석은 소상공인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차별을 두는 거라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은 결손이 나도 말이죠, 서비스 질 개선할 필요 없죠. 시간만 되고 때만 되면 내년에 국·도비 지원 다 해 주는데요. 그리고 정확하게 교통과장님한테 제가 물을게요. 정말로 경상북도의 버스업체들, 수익구조, 그 사람들이 도에서 수익구조 내라 그런다고 낼 일도 없겠죠. 실질적으로 경영실태조사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밝혀 낼 수도 없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농민들은 피해를 딱 보게 되면 경지면적 몇 평에, 품종 뭘 뿌렸고, 어떠한 일로 인해 가지고 재해를 입었다 그게 딱 나오잖아, ㏊당.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가축농가에 과장님 집의 어른이 50두 죽은 게 수의검역원하고 가서 숫자 세서 매몰시키고 딱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복마전이 어디 있어요, 그래. 돈을 주더라도 정말로 적자를 제대로 낸 건지, 아니면 이중으로 적자를 내서 적자보전 손실을 받는 건지 따져보지도 않잖아, 지금.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외부감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에다가. 일단은 저희들도 공무원이 회계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회계법인에다가 검사를 받아서 제출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 어쨌든 철저하게 다시 한번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거듭 거듭 부탁드립니다. 좀 지역의 균형을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소외된 지역은 좀더 덜 소외되도록,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외된 지역에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 보라고 아이템을 제시도 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전혀 제시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시·군에서 요구오거나 국회의원이 예산 가져다주면 알 바 없이 그냥 지원해 버리고 이러잖아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김학홍 본부장을 비롯해서 일자리경제본부의 전 직원들이 소외된 지역을 보살펴 달라는 것, 그리고 예산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과다하게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곳이 없지 않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펴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질의는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욱
도기욱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번…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죄송합니다. 도기욱입니다. 한 가지 아까 빠진 것 같아 가지고. 119페이지 보면 아까 한혜련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회적기업 관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회적기업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죠? 국·도비가 시·군비하고 합쳐져서 약 한 70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여기에 일자리 창출이 보니까 사업양에서 인건비 지원이 737명까지 되고 있는데 이것 이제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 도에서 주관해서 프라이드경북 아닙니까? 다른 16개 시·도에도 맨 이런 사업 그대로 할 겁니다. 이런 분들 정말 건전하게 제대로 경영할 수 있도록 이것 꼭 좀 재삼 당부 드리고, 이런 기업들이 건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외버스, 시내버스 이런 데처럼 이렇게 나는 좀, 이게 점점 하위계층까지 도덕성이 상실되는 형편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지탱 못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돈 예산 들여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순한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건전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은 말 그대로 거의 한 70%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준공무원의식을 갖고라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창출, 건전한 사회적기업 만들어 가고, 이 전통이 다음에 계속될 수 있도록, 적어도 16개 시·도, 경상북도를 빼고 나머지 15개 시·도보다는 좀 차별화된 경북의 사회적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이것 브랜드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점심 때 통보를 받았는데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을 16개 시·도 이번 불시에 점검을 전체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가 가장 1등, 현재로서는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하여튼 우리 김학홍 본부장님 의지로는 충분히 잘 하리라 믿고, 또 지금 1등 했다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여기서 정말 특별나게 괜찮은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재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우리 경북시외버스 수익금조사 한국생산성본부 연구용역 했는데, 이 예산 어디서 나가는 거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버스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버스운송조합에서 해 오는 거라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죠. 63쪽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평가를 하면 이런 부분이 다 나타날 것 아닙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06, ’08, ’10년도 했는데, ’08년도, ’10년도 했는 용역평가결과서 제출해 주시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기들 보고 자기들 것 적자 난다고 평가해 오라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준다라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도에서 진짜 적자가 나는지 어떤지 연구를 하고, 어려우면, 이 부분을 많이 참으려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4개 업체는 적자에요. 8억 6000만 원에서 6억에서 계속 적자인데, 이 적자가 누적이 된다면 어느 사람이 이 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업체가 적자가 나는데도, 보조금을 받아서도 적자가 난다라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당장 여기 있는 누구라도 집안 형제 누구라도 1년에 8억씩, 10억씩 적자가 난다면 그 사업 안 할 겁니다. 한 해는 어떻게 해 볼지 모르지만 계속 누적 돼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그 사업을 영위하겠습니까? 다만 보조금을 받든 말든 흑자가 난다라면 흑자 때문에 하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윤창출을 하는데 누적된 적자를 가지고 이 업을 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긴 얘기는 않고, 일단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가 관심 밖의 일이었다, 그죠? 자기들이 분석해서 자기들이 적자 났으니까 우리 이러니까 주시오 하면 집행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도 똑같은 일이 있는데, 이 연구용역으로 같이 보면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그 전년도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료도 지금 엉망입니다, 보면.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진현 위원님.
진현
박진현위원
우리 위원장님 하지 마라 하시는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 해외글로벌리더 육성, 이 부분은 100명이죠, 사업규모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규모가 100명인데, 도비가 3억이고 기타가 6억인데, 이건 어디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참여대학이 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참여대학은 어디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는 구미1대, 도립대, 영남대 이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여기서 다 부담을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부담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산업인력공단에서 얼마 부담하죠, 여기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거기가 4억입니다. 대학이 2억.
진현
박진현위원
그럼 나머지 3개 대학이 2억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 합치면 2억인데, 각 대학 학생수만큼 자기들 대학이 부담하게 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100명 같으면 숫자에 따라서 부담한다, 그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여기 보면 공단은 연수비용을 하게 되고, 대학에서는 출국비용, 항공기 이런 것을 담당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우리 도에서는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도에서는 현지 체류비…
진현
박진현위원
숙식비하고 체제비 부담하네요,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보통 한 사람이 한 900만 원 정도 드네요,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 정도, 예.
진현
박진현위원
900만 원, 선발할 때는 어떻게 하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 저희들이 대학으로부터 모집을 합니다. 참여대학을 모집한 다음에, 그리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수요를 또 조사하고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하고 대학을 연결시켜서 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이것?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기간적으로 4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요? 1년짜리 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로는 6개월…
진현
박진현위원
최저 6개월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실제로 이분들 취업하는가요, 여기 가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한 46% 정도는 취업한 것으로…
진현
박진현위원
취업하고 있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언론에는 호주, 캐나다 가서 6개월 지나도 면접 한 번도 못하고 있다가 온다 이렇게 하는데, 취업도 도축장에 취업한다 이렇게 하던데 그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까? 언론보도가 잘못 됐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다른 시·도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럼 잘 됐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우리 도에서 나간 것은…
진현
박진현위원
우리도 이 부분은 잘 보시고 어차피 가는 거니까 금액도 하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가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잠깐만 한번 봐주십시오. 123페이지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클러스터활성화, 이 부분 우리가 작년에 4억 투자했는데 올해는 3억 투자했죠, 그죠? 우리 도비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3억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대구시가 7억 투자했고, 국비 있고. 이것은 보면 대구시에만 소재하고 있는 건데 우리 경북에서 이렇게 매년 투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주관은 대구 성서3차 되지만 여기는 우리 쪽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참여 가능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백신원료사업은 또 경북이 주관입니다. 대구가 우리한테 참여해서 대구지역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상호 윈윈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다음 쪽 124쪽은 인플루엔자 등 백신원료 이런 부분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고, 123쪽 덴탈소재 치과기공 이것도 우리 경북도가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약 한 150억 정도가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겁니까? 자료 있으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바이오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에는 운영비 이래서 한 8억, 우리가 비슷한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한 8억 이상 들어가는데 경북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년도에 4억 790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지금 100억 이상 들어가고 있다니까 제가 좀 의심이 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 앞으로 바이오산업연구원이나 산하단체 할 때 연구비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S등급을 받아도 우리가 운영비를 적게 주기 때문에, 적게 주잖아요, 이게. 4억 7900만 원이면 4억 7900만 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아무리 좋은 등급을 받아도 인센티브 비용이 그 밑에 S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데보다 오히려 인센티브가 적은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잘 챙겨보시고. 바이오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비도 새로 보강해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안동 쪽에 있다고 봐야 되지만 경북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바이오산업연구원에만 장비를 구입하고 맡길 것이 아니라,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운영도 해야 장비가 구입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 159쪽에 경북고감성 친환경섬유디자인 경쟁력 강화사업에 2012년도 사업비가 2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억 3500만 원 아닙니까? 2억 7000만 원 맞습니까? 2012년도 사업비에 도비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비 1억밖에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 사업은 당초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내년도 사업비가 총 2억 7000만 원 하고 있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이게 좀 삭감된 성격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1억에 기타 3500만 원 이래서 1억 3500만 원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2억 7000만 원이 맞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 표에 있는 것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되고요, 위에 전체 사업비 2억 7000만 원에 도비 2억은 부족분 저희들 추경에 다시 한번 반영할 계획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 추경에…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앞으로 추경에 반영할 거고, 지금 현재는 1억 3500만 원 맞죠,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이만큼 들어간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FTA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연구개발, 섬유, 이런 부분에 특별히 지금 우리 앞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특별히 신성장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FTA가 되면서 여러 가지 기대되는 측면 중의 하나가 섬유산업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
진현
박진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기존의 원사중심이 아니고 고부가가치로 가야 된다 해서 첨단메디컬 신소재 섬유개발사업 이런 것 저희들 내년도 예산사업이 반영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패션산업 연구개발지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FTA를 하나의 계기로 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오전에 울릉도 여객선 운임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료 내준 이것이 정확합니까? 2009년도 현황에 총 이용횟수가 9만 2857건에 이용인원은 한 1만 명 된다, 이것 정확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정확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총 2009년도 울릉도에 전체적인 울릉군민하고 합쳐서 울릉군을 찾은 관광객 수가 31만 8000명입니다. 8554명 정도 되고, 2010년도에는 28만 4887명입니다. 그럼 2009년도 31만 명 중에서 울릉군민이 이용한 것은 약 한 1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약 한 30만 명은 관광객, 정상적인 돈을 주고 이용했다는 결론이 되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럼 2009년도에 배 삯이 얼마였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5만 7300원 똑같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5만 7300원 같으면 약 한 18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울릉도를 총 이용하면서 31만 명이 배 삯으로 지급한 돈이 약 18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37억…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는 학생이라든지 장애인, 노약자 할인요금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데 그 숫자는 몇 명 될까요? 한 10만 명 되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진현
박진현위원
이것은 우등석 안 하고 일반석만 했는 계산, 5만 7300원 일반석이잖아요,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데서 우리가 이만큼 많은 비용을 주고 나머지 180억 중에서 한 37억 정도가 도나 국가나 군으로부터 지원한 금액이다, 그런 금액인데도 선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10%밖에 할인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되고,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를 이용하는 중에서 목포～가거도까지 가는 것은 5만 5800원인데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걸리는 비용이고, 포항～울릉도까지는 약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이렇게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을 낮추면 우리 도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10%에 대한 보전을 안 해 주면 군민들이 더 많이 못 타겠죠, 그죠? 예를 들어 한 2만 원 정도 본인 부담하라면 배를 적게 탈 것 아닙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러한 부분들은요, 썬플라워호뿐만 아니라 여러 여객선들이 울릉을 오고 가는 관광객들이 31만 명에 이르는 이런 거대한, 어쩌면 단일노선에 약 180억이라는 운임을 지불하고 타는 그런 부분입니다. 울릉도에 비행기 없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이렇게 되는 부분에 울릉군민들에게 들어가는 이 돈은 불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를 우리가 감액을 안 해 준다 그래서 이 선사가 오늘 문을 닫는 것은 아니에요, 전부다.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나 도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10% 밖에 안 해 주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모르긴 해도 목포～가거도 하고 목포～홍도 이렇게 가는 배들이 이만큼 1년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배를 이용하시는 분이요, 61회 이상 이용하신 분이 15명 됩니다. 울릉군민 중에서 1년에 61회를 이용하신 분이 15명이 됩니다. 15명이 이용횟수가 1000번을 이용했어요, 울릉도 왕복을. 울릉도 오고 가는 것을 한번 들어가는 것을 1회로 쳤을 때 1000번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50회 이상 이용한 사람이 28명, 1400회. 울릉도의 경제가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전남, 인천, 경남 이런 부분들하고도 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올렸다 하는데, 이것을 많이 올려서 울릉군민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이렇게 선사금액이 적어서 나머지 경제문제가 있는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울릉군의 택시요금 이런 부분들도 물론 울릉군 같은 경우에 기본요금 3000원에 타면 1만 원 정도 기본요금 받는다고 하지만, 또 육지에서는 택시가 한번 사게 되면 내구연한이 5년, 6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울릉도 같은 경우는 지형에 따라서 3년밖에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관광객들에게, 도나 국가로부터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받는 부분들도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올 봄에 우리 23개 시·군 의장단에서 결의를 해서 경북도민이 울릉도에 입도를 하게 됐을 때 여객운임을 2분의 1로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죠? 그것 기억 안 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
경식
장경식위원장
본부장님이 왜 그런 것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의회에도 의견을 좀 내달라고 와서 우선 지금 연간 한 30만 이상 들어가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지금 현재 숙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진 상태에서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게 도민한테 혜택을 줬을 때 그 입도하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게 될 것인데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어렵다 하는 이런 의견을 제가 냈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럼 여객선사가 할인이라든가 어떤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의향이 있느냐 타진해 보라니까 여객선사에서는 거부를 했어요. 여객선사에서는 단 1%도 이런 제도가 생긴다 해도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경영상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왕에 기름 떼서 가는 배에 한 명이라도 더 태우면 선사가 그 만큼 수익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체의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어요. 그만큼 여기에 배부른 장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안 됩니까?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1년 동안 여기에 보면 50회, 60회, 이런 사람들은 주로 공무원이나 주말부부나 실제 울릉도에 거주하는 원주민이 아닙니다. 이 지원을 하는 취지가 그 원주민들 어렵고 거기에 정착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실제 혜택은 공무원이나 주말부부 이런 사람들, 소득도 상당히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는 섬 하나뿐인데 섬이 많은 다른 도보다도 굉장히 지원이 많아요. 이것도 제도적으로 무슨 맹점이 있는 것 같은데, 수많은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있는데 지원해 주는 데는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전국에. 왜 그런지 그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11월 28일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동안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