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전인철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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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많이 피곤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운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과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북관광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한 자본금출자계획안, 2015년도 문경 등 7개 시·군에서 개최 된 세계군인 체육대회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는 촉구건의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출자 계획안,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세입세출예산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섭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 해주실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분

김말분위원

비례대표 김말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환수지원조례에 대해서 물어 보는데요, 우리 도를 제외하고 타 시·도에서도 본 조례와 같이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운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있습니까? 타 시·도에도 있다니까 특별히 우리 도에서만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운동을 지원하고자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도의 문화재가 해외 반출 된 게 한국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4만 3000점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도에서 나간 게 몇 점이라는 게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출토 시점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 도에서 나간 게 원래 문화재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도 실질적으로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역에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이 되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셨던 일본 ‘오쿠라’라는 분이 문화재부분에서는 그분이 문화재하는 분들한테는 많이 회자되는 분인데 그분이 해방되고 나서 차로 여섯 차례로 가지고 갔다합니다. 대구·경북의 것을, 그게 일본으로 가지고 간 경우도 있고 프랑스로 간 경우도 있는데 그런 문화재를 우리가 되돌려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민간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우리 도에서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유관기관 및 법인이 도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역에 어저께 사실 출범식을 했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출범식을 했는데 거기에서 운영 일부 재단을 운영하고 또 문화재환수 운동을 한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자기들이 그분들이 뜻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사들이 열 네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후원금도 좀내고 후원금도 지금 좀 몇 천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1인당 1000만 원씩 내고 했는데 그게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래 적으로 봐가지고는 문화재청에 그런 문화재환수하고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그런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도록 하고 어저께 마침 출범식을 하는데 문화재청에 담당과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사님이 축사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문화재청에서 오신 관광문화재담당 과장님을 소개를 시키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도 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재원지원문제는 저희들이 일단은 주가 아마 또 우리 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문화재청에서 많이 받아오도록 하고 그분들 후원금도 많이 내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현재 우리 도에서 반출되어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가 몇 점 정도 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만 3000여 점 중에서 우리 도에서 경상북도에서 반출됐다 하는 게 그렇게 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울 쪽에서 ‘데라우찌’ 라는 일본시대 때 총독 하던 분이 그분이 가장 많이 가져갔다 하고 우리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오쿠라’ 라는 분이 전기회사에 있었다 그럽디다. 그분이 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걸 좀 많이 가져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우리 도께 구체적으로 몇 점이라는 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본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되고요. 물론 국장님은 공무원생활을 하셔서 30년씩 다 넘어가시겠죠, 저희들 보다는 보기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여 가지고 국외소재 문화재를 환수하는데 국장님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구미출신 전인철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고 예산 또 받아 가시기 위해서 수고가 늘 많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조금 늦은 감을 제가 느낍니다. 일찍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해외반출 되어 있는 문화재를 환수하는 데는 중앙정부에서 역할이 크다, 사실 우리 도에서 이런 조례를 근거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들 얼마나 그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재정적인 게 제일 큽니다. 물론 기부·기증 받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우리 경상북도관내 문화재를 누가 어느 나라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소재 파악이 제일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소재 파악이 되고 난 뒤에 기부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고맙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어떤 감정가 내지 어느 정도 일부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도에서 재정적으로 그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지 않느냐, 그건 문화재청,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영남지역에 있는해외반출 문화재에 대해서 경북대학교 박물관을 통해 가지고 이 문화재가 어디에 가 있고, 누가 소장하고 있고 추후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사결과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소유자하고 접촉을 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 위원님 말씀대로 천문학적인 아마 재원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돈을 준다 해도 안 팔려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외국에 있는 그런 양심적인 교수님들을 동원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확산하는 문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어느 문화재를 사오겠다 특정을 해버리면 그 문화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몸을 사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정문화재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일부에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면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어느 특정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사실 그 환수한다하는 것이 그 나라와 우리나라하고의 정치, 외교, 문화교류, 통상까지도 맞물려가지고 모든 것이 명분이 서야 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뺏어오기는 되돌려 받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만에 하나 환수가 됐을 때 보관은 어디다 하려고 할 계획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찾아 왔는데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지요. 지금 현재 도청 이전하는데 복합문화테마공간을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립도서관 어제께 도정 질의 때 나온 도립도서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을 테마별로 해 가지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일단 넣으려 합니다.

인철

전인철의원

우리 도립박물관은 없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지금 사실 귀중한 문화재가 박물관외 다른데 보관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온도, 습도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상당히 고도의 기법이 필요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각 시·군별로 문화재가 발굴된 것도 대체적으로 보면 각 대학박물관 아니면 불교와 관련된 사찰에 있는 박물관 이런 쪽에 많이 보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구미 시 경우를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 시관 내에 출토된 게 각 대학마다 보관되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시립박물관을 만들었을 때 환수되느냐, 돌려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립박물관이 없는 상태에서 국립박물관이나 아니면 사설박물관에 임시 보관했을 때는 회수하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죠.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인철

전인철위원

약정서는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약정서가 효력이 없단 얘기라…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그 당시 지금 얼마나 아직까지 많은 해외문화재가 우리한테 환수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보자는 아니고요, 또 어렵고요. 또 사오는 방법 외 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기간동안에 2014년도 되면 복합문화테마공간이 조성되고 하면 미리준비를 많이 해놓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성과내기 위해서 위원들은 엄청나게 노력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행운이 있어서 정말 어떤 민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재를 기부, 기증받는 경우도 바로 있거든요, 그러면 가져와서 어디 다 놔두냐 말이에요. 이것도 대책이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에 아마 2014년도 되면 테마공간이 되고 하면은 그때 쯤 되면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전에 만약에 문화재가 환수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은 박물관이라든지 보관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가지고 특별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도 미리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국장님 저는 반환추진위원회죠, 거기가.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어제 출범식 가졌는데 우선은 당장은 소재파악에 중점을 좀 뒀으면 좋겠다, 반환받는 것도 좋지만 문화재에 대한 소재파악부터 중점을 두고 거기에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한점, 한점 되돌려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김충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의 문화재환수운동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게 정부차원에서 할 것은 어떤 외교적인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간주도로 넘긴다는 뜻은 충분하고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성과부분에는 사실 우려가 큰 것은 우리 모두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 궁금한 게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중요한 것은 조례 근거해서 지원이 가야 됩니다. 지원에는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게 된다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조례안을 냈는데 보면 비용 추계서에 보면 운영비 8000만 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현재 앞으로 이게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고 나면은 비용 추계서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2쪽입니다. 현재 운영비만 해가지고 운영 뿐 아니라 4조에 보면.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비는 별도로 내어 놨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사업비도 이렇게 해서 비용 추계서를 같이 해줘야지 우리가 심의를 할 때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죽 봐가지고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연간운영비가 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예산에 대해 가지고 표기를 해놨고 사업에 따라 가지고 수시로 사업이 변하기 때문에 일반사업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일반사업 계획에 그것도 같이 해서 우리가 첨부를 했을 때 이 조례를 봤을 심의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별표해 가지고 재정지원에 따른 도의 부담 경감 및 민간주도 이렇게 해서 일정비율을 감액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밑에 그렇게 되어있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출범을 하고 거기에 법인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재원이 필요한데 우리 사실 우리 도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을 민간한테 넘겨서 하니까 아마 그 재원부담이 주는 자치단체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청에도 그런 예산이 있고 하니까 그런 예산을 받아 오겠다, 그리고 또 그분들 이사라든지 또 독지가라든지 이번에 후원금을 낸 분 중에서 보면 이번에 법인에 이사 말고 다른 분들도 독지가가 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지고 또 민간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입니다. 이걸 가져다가 사실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운동을 일으키자는 취지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다만 그런데 비용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자생적으로 계속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자생력이 조금 약해질 수 있고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인 관심을 끌려 하면 요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배수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국장님, 여기 인건비가 지금 비용 추계서에 6000만 원이면 3000만 원씩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2명이…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럼 계약직으로 두는 겁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반 공무원은 아니고요, 그 법인으로서 사무직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찬걸

전찬걸위원

법인에 사무 상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근이죠.

찬걸

전찬걸위원

상근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그게 상근이 있어도 고정적으로 나가면 그 사람을 계약…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법인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죠.

찬걸

전찬걸위원

법인에서 채용하고 우리가 인건비는 보조해 주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예산을 주면 거기서…

찬걸

전찬걸위원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그래 2명 정도해서 6000만 원.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사무국장이 연 2200만 원, 월 220만 원 밑에 직원이 월 180만 원으로 그래 해가지고 8000만 원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민주당 김창숙입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재가 있고, 또 문화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수치인데 정부가 못하는 것을 경상북도가 나서서 이렇게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본 위원이 문화를 담당하는 상임위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정부가 못하는 걸 경상북도 문화재나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조례로 다룰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늦었지만은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특히 이렇게 민간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고생 많겠지만 세세하게 면밀히 따져서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마는 소재파악도 중요하지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부에서 건의해서 국가간 외교 간으로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우리 아마 경북에는 역시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이라서 이런 걸 먼저 고민하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서울시에는 그러면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하고요, 서울시에는 매년 이게 법인이나 유관기관을 설립할 때 우리가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조직이 어느 정도 크게 되고 어떻게 되든지 또 서울시에는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1년 매년 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측정되며 문화재청에서 과연 이 사례 조사한 용역이라 할까 전체 14만 3000점이나 되는 국외의 문화재가 나갔다고 하는데 소재파악이랄까 문화재청이 과연 한 용역 준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에 우리 문화재가 어디 어디 있다하는 것은 경북의 문화재가 어디 있다하는 것은 그게 가장…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국외에 반출된 14만 3000점이 나라 분포별로 거기서 문화재청에서 직접조사를 한 어떤 용역을 준 그런 결과가 있는지?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있습니다. 도록이 있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만든 도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동경박물관에 있다, 동경대학교에 있다 이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도의 있을 수가 있고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찾고자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찾고자하는 것은 1차로 경북지역에서 반출된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일본하고 미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북대학교하고 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재청에서도 연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조사 반출된 해외에서 지금 현재 문화재가 어디 것이다, 출토지가 어디다, 반출한 장소가 어디다 조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내용을 우리 도에 문화재청에서 한 것을 지금 어디 어디에 소장됐다고 대충 알겠네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디 있다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문화재가, 우리나라 문화재가 외국에 동경대학교 박물관에 있다, 아까 ‘오쿠라 컬렉션’에 가 있다, 프랑스 ‘기꾸 박물관’ 그런데 가 있다, 그것까지는 소재가 다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문화재청에서 몇 년을 걸쳐가지고 조사가 되어 가지고 도록이 만들어져서 있는 걸로…

기홍

김기홍위원

그걸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서울시에 아까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서울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서울시는 현재 서울특별시 문화재찾기심의위원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서울시에는…

기홍

김기홍위원

연간 예산이며 그 사무국에 인력이며 지금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이 얼마 진행된 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이게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러면 예산과 재정지원이랄까 인력이나 도 공무원들이 파견될 수 있다고 조례안에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이 게 연도별로…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공무원 파견은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출연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데요, 예산도 많이 뒷받침 돼야 되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떻게 보면 또 사업하고 하는 예산이 들어 갈 수 가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혼을 찾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꼭 인건비로 만 환산하는 게…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영천에 있는 우리문화재연구원이 있죠, 거기서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가니까 도박물관 설립이 있어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사회 회의록 보니까 그걸 잠정적으로 보류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화재 연구원하고 그쪽에 연계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히 그렇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 문화재 출범한 문화재환수 관련 법인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에 대한 문화재환수를 해야 되겠다하는 취지 그 대취지에 동참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사회적인 운동을 하자는 그런 확산 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모인 것이지 기술적인 문제는 그분들이 전문적인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거는 우리 경북도문화재연구원도 있고 문화재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문도 받고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조사도 대학교라든지 문화재 연구원을 통해서 문화재연구원에서 지금 미국에 대해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문화재 연구원에 대해서…

기홍

김기홍위원

작년에 우리 예산을 수립해서 그쪽으로 줬지요, 문화재연구원을.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문화재연구원에서도 하고 경북대학교박물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 해외문화재 발굴조사에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책정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예산이 우리 도에 총 8억 있었습니다. 8억인데…

기홍

김기홍위원

2012년도는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3억 50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왜 그렇습니까? 감액됐어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금년도에 8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는 데가 일반 사업부서가 아니라 전문적인 경북대학교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재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이월금이 많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기홍

김기홍위원

다 완료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정상적으로 얼마, 얼마 들어 가있다 구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밟아나간다 말이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5000만 원을 내놨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쪽에 대구근교에는 대구시립박물관 경주 쪽에 경주국립박물관에 문화재가 발굴되면 그쪽으로 보관한다더라고요 경상북도의 것이…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보급은 어떻게 되고 또 문화재급은 어떻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만약에 경상북도에서 발굴 되서 조금 전처럼 도립박물관이 없다보니까 보관을 못 하신다는데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보십시오. 그 또한 환수가 되는지 또 도립박물관이 우리 전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귀중한 경상북도 좋은 문화재를 안동에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단지가 설립되었을 경우 그쪽으로 과연 환수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아니면, 위원장님 김용만 과장님한테도 한번 답변을 들을 수…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재발굴은 대개 이제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굴된 유물은 모두가 국가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굴 문화재는 국가귀속이고 대개 중앙에, 중앙박물관에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물이 근래에 와서 저희들이 국가적인 SOC사업이 대형으로 많이 추진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발굴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을 일일이 중앙박물관에 수장을 못하니까 서류상은 국가소유로 귀속을 시키고 다만 보관은 각 지역에 있는 국·공립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위 인각사라든지 이런 쪽에 발굴해서 국보급 전병이라든가 화로 같은 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을 조계종 총무원을 통해서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은 인각사에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소장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출토된 유물을 출토지 바로 거기에 박물관을 지어서 현장 보관하는 것을 어느 정도국가가 용인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 문화재가 많이 발굴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것을 물론 법이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예외규정을 잘 살려서 우리 도에 보관하고 있다가 도청이전 되면 복합문화단지에 수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기 도에서 쉽게 얘기하면 일반계중이나 모임에도 약칭을 사용한다든지 정관을 만들 때 신중성을 기하는데 왜 이렇게 도지사를 계속적으로 써놓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실무자들이 검토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이런 것을 신중하게 기본을 경상북도 문화재관련 조례안을 만든다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죽 넘겨보면 조례안에는 아까 동료위원들 인건비나 운영비 이렇게 해놨는데 연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지원할 것 아닙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 때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조례안을 우리가 하나, 하나 따지고 여기에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조례안을 가지고 오실 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민간단체를 만들면 법인에 다가 여기에 인건비나 소요예산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앞으로 사업은 이렇게 전개하고 우리가 파악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가겠다, 그리고 도의 입장은 어떻게 취해가고 민간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때는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어느 때까지 갈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이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계실 때 조례안을 갖고 오실 때 전반적인 흐름을 그림을 얘기해 주면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물어보는 질의가 안 해도 되지 않는가, 효율적 회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합계 3억 5000만 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당초에 조례안 설명서에 같이 포함해서는 좋을 뻔했는데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사업에 그게 되어있다고 빠뜨린 것 같습니다. 아까 운영비만 8000만 원 내놨는데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관련해서 4억 원 국외소재 우리 경북지역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 다큐를 제작을 하려 합니다. 거기서 1억 원 정도 그리고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조사 지원에 8000만 원…

병훈

박병훈위원

그것은 순수한 인건비 아닙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환수사업지원 하고 홍보비 또 그런 내용이 해가지고 모두 3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아까 그리고 운영비 8000만 원 별도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서 여기에 환수 지원에 순수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그냥 이 사업을 보면 환수조사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좀 이런 사업계획 짤 때도 좀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 안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해서 단체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사무국이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조사연구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사업이 필요하고, 이것을 알리는데 홍보가 필요하고 요렇게 해서 갈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버리면 여기에서 하나가지고 이것은 다른 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안 물어도 될 것 같아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도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한번 시작하면 우리 도에서 민간단체를 구성 해놨지만 우리 도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기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합니까? 이게 우리 도에서 할 계획은 언제까지 사업계획은 여기에 보면 2012년 계획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뭐 더하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을 한번…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년에 끝날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과에 대해 가지고 확신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민족의 혼을 찾고 얼을 찾는 그런 귀중한 문화재를 찾는데 대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또 하고 그에 대해 가지고 성과가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금세 사업계획이 내년에 가서 장기적인 사업계획도 있을 수 가 있고 단기적인 사업계획도 있을 수 가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3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런 1차적인 분위기도 조성하고 하겠다, 그래 가지고 또 목록이 또 외국에서 현재조사 중이는 목록이 작성되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그 지역에 가가지고 접촉 활동도 해보고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교민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사회에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도 조성하고 그런 걸 지금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최소한 조례안이 나올 때쯤 되면 우리 사업계획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좋을 것 같고 중장기계획도 어느 정도 써서 전체 그림을 위원님들이 들으면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설 수 있도록 최소한 이런 조례안을 갖고 올 때 확실한 어떤 도의 입장 딱 정리하고 해서 딱 들으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박병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토론하시죠, 이영식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중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외소재문화재라 함은 경상북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말한다를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경상북도에서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영토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 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 중 도지사를 경상북도 도지사 이하 도지사로 한다로 안 제5조 2항 중 사업실적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로 안 제6조 2항 중 운영전반에 관하여 보조사업 수행 상황에 대하여로 하고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며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영식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제청하는 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제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이영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병행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으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충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할 부분은 수정한대로 동의하는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식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장세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제안설명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출자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인수협상이 11월말에 된다했죠. 그러면 인수협상 다하고 난 다음에 계획안을 심의 의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인수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계획안을 제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인수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하고 있다는 우선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9월 달에 가계약을 맺고 그 가계약 내용 중에서 11월 30일까지 이달 말까지 인수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 23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말에 30일경에 도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문화관광체육국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금액이 정해질 겁니다만 지금 현재 이걸 하고 있는 것은 내년예산에 출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기 때문에 1940억 원을 한국관광공사에서 맥시멈(maximum)으로 하는 걸 보고 출자를 합니다마는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되고 난 뒤에 금액이 조정되면 예산으로 줄여가지고 출자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게 1718억이죠, 이자율도 3.3%.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6.6%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우리 도에서 요구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요구를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한국관광공사는 1940억이고 6.6%, 두 차이에 매년 출자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계획대로 만약에 도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만약 이대로 예산을 올렸다, 계획안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출자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 지출할 때 줄여가지고 지출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감액해서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 이렇게 되었더라도 최종적으로 하면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할 수가 없지요.

정호

이정호위원

중간에 지금 협상을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않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게 당초에 상당히 갭이 줄어들어 가지고 1718억을 저희들이 회계법인하고 해가지고 제시를 했고, 그분들이 1940억 원을 제시를 했는데 220억 원의 갭이 생겨있는데 현재 수상공연장 경주 보문 수상공연장 50억이 있습니다. 공연 시설한 게 그것을 저희들은 무상양여를 해 달라, 자기들은 돈을 내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또 안동에 지금 개발단지 조성하는데 관광단지 조성하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도 바라는 대로 인수협상이 될 확률이 결론이, 날 확률이 많냐 이 말입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주 우리가 퍼펙트하게 1718억으로 현실적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간선에서 사업마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격이 됩니다마는 자기들 관광공사에서 제시하는 1940억 원보다는 많이 하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렇게 하려면 국장님이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위에 정치권이나 도에 최대한 인수조건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달라 이야기입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자가 6.6%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개인이 빌려도 참고로 제가 은행에 대출 5.6% 쓰고 있습니다. 6.6% 이자는 실제는 1700이든 1900이든 이자가 500억이잖아, 10년간에 그러니 엄청난 도가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것도 조정이 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도 조정을 합니다. 기준에 법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시중금리, 고시된 시중금리를 이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 그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6.6%가 일반은행대출 공공기관에서 받는 낮은 금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최대한 지방채라도 내어서 이자를 싸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6.6% 출자 부담할 것 같으면 차라리 기채를 내서 기채내는데 보통 3.3% 차라리 그걸 하는 게 낫지 그러면 500몇 억 부담할 필요 없고 200억 원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산술적으로.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6.6%는 협상해서는 안 됩니다. 3.3% 해야 되고 만약에 5%니 이렇게 협상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의회승인 받아놓고 기채로 하는 게 우리 도에…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자율이 최대한 싼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전부 계획이 잡혀서 출자를 이래 하면 관광공사에서 운영에 따라서는 이익도 발생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는데 이익금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도에서 출자하는데 이쪽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경상북도 운영상 영업이익 발생시 공기업 67조에 이익금을 처리토록 하는 조건이다, 하는데 61조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바로 매수 대금에 영업이익을 넣으면 안 되냐 말입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쨌든 부채 또…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1031억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은 이자 어떻게 나갑니까, 현재.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현재 있는 이자 현재 있는 부채 이율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정호

이정호위원

참고적으로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도 아마 가장 싼 이자 3.5% 정도 이하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이자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 이자는 부채 땄는데 대해서 쉽게 말해서 출자계획서 안 해도 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별도 부채로 있으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부채로 하는데 그것도 매년 이자가 또 나가야 되잖아.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히 나가죠.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은 출자계획은 별개로?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별개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구미 출신 전인철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부분인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협상이라 하는 것은 민에서는 흥정이라는 속된말로 하죠, 우리 의회 평계되기 좋잖아요, 집행부는.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매수대금 이자율, 또 공사에서 주장하는 것 상충되어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 협상을 하다 보면 어디에서 조정이 될 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해 버렸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놓을 카드도 없다, 얘기 되잖아요. 그리고 저쪽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성격의 공사였다가 감사지적에 의해서 이제 처음으로 정리절차다. 이 말입니다. 물론 매각대금이 상당히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계약한 이 상황에서 좀 더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 할 수 있다면 의회 핑계를 대세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도 의회 핑계 많이 대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협상을 할 때 우리는 의회통과 안 된다 지금도 많이…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아예 우리 의회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65억 6500만 원을 이번 2회 추경, 다시 말해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 하겠다 해서 계약금 40억, 운영자금 25억 요래 되어있는데 계약금 40억만 추경예산 편성을 하고요, 운영자금은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하세요. 왜 이걸 여기 다 넣었놓았죠, 이유가 뭡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설립자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철

전인철위원

설립자본금이라도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인건비라든지 운영자금이 2012년 1월부터 해서 1/4분기 와 관련 되서 지출된 경비인데 이게 왜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들어가면 되지 조건하고 다르거든요.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우리는 일반적인데 연초 1월, 2월, 3월, 4월 달 당초12년 당초예산에 편성되거든요. 추경에 반영시키겠다는 말이에요. 미리확보해서 한다하면 좋은데 이게 안 맞거든요, 회계법상.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40억원은 계약금이고 25억원은 설립자본금이기 때문에 설립자본금이 돼야지…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도 지금 우리가 현재다루고 있잖아요, 정례회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5억에 대해서…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12월 말 안으로 이걸 계약을 본 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계약서에도 명시하세요. 하는데 예산 안 집행은 1월 달부터 할 것 아닙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법인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자본금을 넣어가지고…

인철

전인철위원

법인등기를 하더라도 운영자금하고 계약금하고 별개로 하면 되죠,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잠시만요.

인철

전인철위원

별개잖아요 계약금만 40억원하고… 당초예산에 나머지 25억 넣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들어도 압니다. 저도 회계법 알거든요. 다음 내년도 예산 지금 303억이네요. 2012년도에 편성되어있는 예산이 이거 전문위원님 도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고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자하고 이자 6.6% 된 거 우리가 3.3% 주장한거 있잖아요, 그리고 매각대금 우리가 주장한 금액 있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것 조정해 주세요. 당초 예산 다룰 때 합시다.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시겠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주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하기 좋아요.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전인철 위원님께서 이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해 주시고…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리고 국장님 고용승계는 어떻게 됩니까? 가계약에는 100% 승계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감사원지적에 의해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처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떤 구조조정도 때에 따라서는 포함되어있지 않느냐…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협약을 할 때 고용승계를 100% 한다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인수하고 그분들이 매각을 하고 우리가 인수하는 취지가 지금 현재대로 운영해서는 안 된 다는 취지로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가계약은 그렇게 되어있더라도 본 계약은 그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 그 자료 입수할 수 없나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걸 말씀입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감사원에서 왜 이걸 처분하는지 그 내용 안에 이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원에서 방침을 정할 때 일괄계약을 하고 분할 매각은 안 되고 일괄계약을 하고 고용승계 100%…

인철

전인철위원

이유를 자료를 알 수 있나요 입수할 수 있나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자료를 말씀입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공기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처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처분 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민영화 방침에 따라가지고 공기업 선진화 방침 따라서 민영화하겠다, 매각하겠다, 그런 민간의 부분에…

인철

전인철위원

그 내용 중에 민영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 이유중에는 수익사업, 경영, 어떤 인건비 과다지출 이런 게 나열될 수 있거든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주 내용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그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국장님.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국장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 취지에 대해서는 수차례 듣고 보도도 되고 했으니까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그 자료 요구 좀 해보세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민영화 지침 정부의…

인철

전인철위원

그걸 보고 협상카드로 써야 된다니까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공기업선진화 지침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저를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안줘도 좋아요, 우리 국장님이 협상할 때 그걸 가지고 협상에 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야 유리한 조건에 마무리가 되잖아 그 다음 1/4분기만 지금 운영자금만 예산편성 되는데 2/4분기부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없죠, 관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인철

전인철위원

자체수익사업으로 해서 충당이 가능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해야죠.

인철

전인철위원

아까 설명한 게 그 내용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가 주장하는 그 조건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게끔 정리추경, 내년 당초예산 저는 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식준비와 수정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식사하시고 어떻게 좋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그리고 수정안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아까 오전시간에 우리 전인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추가로 보충을 하자면, 사실 경북관광공사를 우리가 인수안을 심의할 때도 인원 구조조정에 관한 얘기가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다른 시·도하고 용역 나온 결과도 봤을 때 다른 시·도에 있는 어떤 관광개발공사하고 인원 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인원이 많고 좀 방만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경북관광개발공사가 타 도의 공사에 비해가지고 인원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관광개발공사가 설치된지도 오래 됐고 업무영역이 또 타 도의 관광공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골프장에 대한 인원관리, 여성보조인력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민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구조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 단계에서 인수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수향

배수향위원

그 계약서 조건에 전원 고용승계하기로 넣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단은…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약서 쓸 때 가계약 끝나고 다시 계약서를 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논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일단 전원 고용승계 한다는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고용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준다든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 일괄계약, 100% 고용승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수를 하고 난 뒤에는 각종 조직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수향

배수향위원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당연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지금 현재 못했는데…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왜냐하면 지방공기업법에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업무, 관장하는 업무하고 지금 우리 도가 추진하는 우리 도로 넘어오면서 해야 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는 증원을 해야 되고, 필요 없는…

수향

배수향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고용승계에 있어가지고 개개인의 어떤 고용승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정리해고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전체를 살려나가려 한다면 이 방만한 조직을 인원이라든지 그런 모든 면에서 운영쇄신을 안 하고는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제자리를 잡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우리 모두의 그런 논도 있고 그런 지적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이렇게 할 때 좀 더 잘 관심을 갖고 보시고, 또 그 부분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하나를 질의를 하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인수안이 다 나왔고 이러면 우리가 2500억을 출연한다 할 때 어떤 조직개편, 조직에 관한 구상도는 이미 나와 있겠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용역에 다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경북관광을 살리기 위한 어떤 하나의 앞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큰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많은데 그러면 거기를 앞에서 진두지휘할 사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논의가 다 사전에 물망에 오르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물론 지금 공사출범을 하려면 사장이 또 되어야지…

수향

배수향위원

당연하죠. 지금 이런 큰 그것을 계약하고 끝나고 하면…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등기가 되고 하니까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장을 공모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원추천위 7분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을 하면 이제…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진행 중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왜냐하면 이 공사를 책임지고 나갈 분이 처음부터 같이 관여해서 이렇게 쭉 해서 나가야지 잘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 된다고 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원래 당초 저희들이 로드맵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12월말까지 금년 안에 정식으로 등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조금 지연이 되어가지고 이 상태로 있으면 금년 내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지금 전체 의회가 사실 이 안을 우리가 인수권을 통과시킬 때부터 알고 계시듯이 의회에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의회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이게 로드맵대로, 우리가 계획 세운대로 착착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걱정을 덜할 텐데 이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앞에서 우리 전체를 컨트롤하고 앞에 진두지휘할 사장이 정말로 제대로 된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문제이고, 이게 제대로 안 될 때 우리 어떤 신뢰도, 앞으로 해나가고 있는 데 대한 지금 굉장히 큰 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신뢰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금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이 관광개발공사 사장은 당연히 생각하시고, 어떤 분이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국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개발공사 사장님 물론 자격기준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후보자 자격기준 안은 보통 되어…

수향

배수향위원

예, 안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드려 볼까요?

수향

배수향위원

예.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상장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에서 1급 이상으로…

수향

배수향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광개발공사 사장은 적어도 관광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전국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 너무 시야를 좁게 보시지 말고 큰 틀에서 봐가지고 어떤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셨으면 하는 큰 바람은 있습니다. 그렇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서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안을 승인을 했고 또 많은 부담을, 많은 우려를 가지고 지금 이 지원조례안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말 잘해서 ‘아, 그때 참 역사적으로 잘했다, 의회라든가 집행부에서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어렵게 해서 이 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북개발공사가 운영이 어렵다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 수익을 창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 아시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 고용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 꼭 명심하시고요. 어떤 수익창출을 하셔야 되지 기존에 있는 경북개발공사 그 인원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용승계 한다는 그 취지를 살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업무가 그 기능이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축적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수익은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세부적으로 해서 수익나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 고용에 대해서 무조건 안정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기존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고용승계의 불안을 주면 절대로 안 되는 것 아시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당초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도지사님 고민하시는 일자리창출 매우 중요합니다만 기존 노동자, 일하시는 분 꼭 보장되고 안정되게 일하셔야 됩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배수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같은 안건에서 답이 두 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를 보고 큰 틀에서 보고 가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그 큰 틀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가면 답변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이러면 어떤 것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답변을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한 일이 없습니다. 없고 고용승계를 정부방침에 따라서 한다하는 그 취지는 살려나가고, 또한 앞으로 기능이 우리 관광공사가 우리 도 지방공사로 인수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공사의 기능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향

배수향위원

예, 그것이죠. 잠시만요,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의 인원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우리가 끌고 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꾸려나가겠는가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100%가 아니라.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것 당연하죠.

수향

배수향위원

아까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인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구미 출신 전인철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발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배수향 위원님께서 공사사장 선임과 관계되어서 또 이렇게 걱정을 하신 얘기를 연장선상에서 제가 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박성만 의원님께서 요구라 할까 건의사항으로 나왔었죠. 경북개발공사 정관에 보면 유사한 정관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보완을 해서 같이 가는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저는 상당히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물론 전제는 인수인계, 그 어떤 협상과정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만 향후 진행할 때 그 점도 꼭 고려대상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수정동의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 현금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출자총액 2530억 9000만 원을 1992억 8300만 원으로 하고, 경북관광개발공사 매수대금 2505억 2500만 원을 1967억 1800만 원으로 하며, 매수원금은 1940억 7400만 원을 우리 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1718억 원으로 하고, 이자 또한 564억 5100만 원을 우리 도가 요구한 249억 1800만 원으로 하며, 연도별 출자내역을 붙임1과 같이 하도록 그렇게 지금 뒤에… 유인물 가지고 계시죠, 안 계십니까? 안 나눠드렸구나, 그렇게 정리를 새로 했습니다, 여기 뒤에. 연도별 어떻게 갚아나가는 것을 출자내역을 죽 나열했습니다, 2011년도까지. 그리고 2011년도 2회 추경 시에 예산편성 예정이었던 25억 6500만 원 전액을 다음 우리 예산 다룰 때 전액 삭감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또 설립자본금 출자액 65억 6500만 원 (2011년 12월 출자) 올해 12월 출자입니다. 중, (2011년 12월 출자)는 삭제합니다. 이것 내용을 삭제를 해버리면 다음에 예산심사 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전인철 위원님께서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출자계획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인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또 다른 의견으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충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거기 동의하기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서류를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토의를 잠깐 거치도록 시간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 지금 방금 말씀한 그 내용을?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어떻게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는 말이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좋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러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충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은 전인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은 전인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시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이시하의원

문경 출신 이시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9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6차 국제군인체육연맹총회에서 2015년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의 문경개최가 확정발표되었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하계올림픽에 버금가는 큰 대회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대회 관련시설의 건설을 위한 예산지원,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등 범정부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관계기관에 제정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5년세계군인체육대회가 유치됨에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와 문경 등 7개 시·군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군인체육 강국으로서의 위상강화와 동북아 중심 자치단체로의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역대 어느 대회보다 훌륭하게 치루기 위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회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개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지난 7월 개최된 제5회 리우세계군인체육대회에서 북한선수단장이 표명한대로 2015년 대회에 북한의 참가가 성사된다면 우리나라의 안보불안 해소와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예산지원, 조직위원회 구성 등 범정부적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3백만 도민의 염원을 모아 2015년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이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다 봤는데요.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전인철 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질의할 내용 특별히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관광체육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편달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세계관광기구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셨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의 문화관광 향유기회 확대와 체육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렇죠? 관광 우리 체육진흥국 그렇죠? 국장님이하 우리 과장님들 노력도 많이 하셨고 또 도지사님께서 내년도 시정연설에 ‘내년에는 문화예술 중심으로 일자리창출 하겠다.’ 아마 그 영향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쭉 보면서 우리 내년도 총예산이 3831억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 중에 한 2000억 이상은 안동에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얼핏 보니까. 국장님, 맞죠? 저는 쭉 보면서 각종 비슷한, 유사한 체험관, 무슨 무슨 관 이런 게 하드웨어가 상당히 많이 건설되는데 나중에 다 지어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될지 또 운영비가 걱정이 되어서 저는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안동시가 혹시 부도가 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안동시 부도나면 경북도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유교문화 수도이고 또 문화적인 어떤 인프라내지 자원이 많다 치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물론 필요합니다만, 너무 집중되어가지고 한 쪽에 치우쳐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먼저 해 봅니다. 지금 추가된 신규사업도 보니까 거의 또 안동에 집중되고 있습디다. 그만큼 시정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도 하고 이랬는데 시정이… 계속사업 기이 투자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규사업만큼은 그래도 지역적인 안배, 또 경상북도 전체 문화관광발전을 위해서 좀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사실 시·군별로 이렇게 총액을 산정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안동지역에 우리 이정호 위원님께서 좀 많이 편중이 되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총액을 뽑아보나마나 50% 넘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데 문화와 예술에 대해가지고 각종 어떤 기반이라든지 소재가 또 비교적 안동 쪽에 많이 좀 분포되어 있고 또 아마 미래 우리 도청이전 신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또 문화예술 그런 기반을 좀 더 보강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좀 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보다도 안동에 당연히 문화에 관한 자원이 많으니까 집중 투자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이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그러니까 예산을 거의 반 가까이 넘게 이렇게 편성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건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그만두지는 못하잖아요. 하더라도 최소한 새로운 신규사업정도는 안배를 좀 해 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또 내막으로 들어가면 우리 유능하신 우리 김광림 의원님 예결위 연속 3년, 4년 들어가면서 국비가 워낙 오니까 도비도 붙는 분야도 있고, 등등 안동 출신 또 유능한 공무원들이 더 많이 있어서 예산 많이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점을 참조해가지고 앞으로 신규사업은 우리 경상북도 전체 어떤 문화관광발전을 위해 가지고 좀 안배를 해주십사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간략하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6페이지 보세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고령에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원이 없습니까? 안 그러면 있는데 기존 새로 짓는 겁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신규사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현재 고령에는 문화원도 없고 예술회관도 없어요? 아닐 건데?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원은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있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고령에 문화예술하고 55억이네요, 총 사업비가?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총 사업비가 55억인데 지금 올해 얼마 편성했습니까, 우리 도비?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 15억 편성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광특이 국비가 원래 20억인데 2억밖에 안 내려왔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왜 도비를 10억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 것을 다 붙여버립니까? 그 밑에 고령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특 20억, 그러니까 최종 15억이 되는데 국비가 20억이고 도비가 50억인데 올해 2억밖에 안 내려왔는데 도비는 분담금을 다 붙였어요. 고령에 왜 이렇게… 다른 데는 광특 도비 이 비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고령은 특혜 받았습니까? 국비 비율에 맞춰서 해야죠, 도비만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어요, 그렇죠? 이해가 갑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붙이잖아요, 다른 데는 국비 맞춰서 우리 도비를 그 비율대로 이렇게 하는데…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비율대로 우리 도비부담을 못하고 좀 더 지원한 것은 고령의 재정 그런 사정도 고려를 좀 하고…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예산… 왜냐하면 본 위원이 할 때 지금 부탁하면 예산이 있니, 없니 예산이 뭐… 아무튼 이게 지금 국비분담금보다 비율에 맞춰서 해야지, 국비는 원래는 20억 내려올 것 2억 내려왔는데 도비분담금 10억 아닙니까? 그 10억을 다 해버리면, 2억 하면 도비도 1억을 해야죠, 왜 10억을 합니까? 국비 비율에 맞춰가지고… 다른 데는 안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다 맞춰하면서 유독 고령만 왜 이렇게 국비는 조금 내려왔는데 도비를 다 붙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도비를 다 준다고 해도 국비가 안 내려오면 건물이 완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비만 그동안에 다른 데 쓸 때 못쓰고 이게 사장되는 꼴이 생깁니다. 이것 맞추세요. 국비 내려온 만큼 도비 비율대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도비 다 줘봐야 건물 못 짓는 것을 왜 도비를 미리 다 줍니까? 그 용도를 다른 데 써야죠, 우선 급한 데, 쓸 데도 많은데. 국장님, 맞지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비율대로 못하고 10억 원을 일괄적으로 총액으로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우리 도에 예산이 많고 하는 것 같으면 총액, 기이 줄 것 다 줘버리면 좋죠. 그런데 다른 사업은 안 그렇잖아요, 다른 사업은 다 국비 맞춰가면서 유독 고령만 두 군데 이렇게 풀로 다 주냐 이 말입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도비를 설사 다 준다고 해도 이 건물이 완공이 되느냐 하면 국비가 안 내려오면 완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도비만 먼저 들어가서 다른 데 쓸 데 못쓰고, 유용하게 쓸 데 못쓰고 어차피 국비 맞춰서 도비주면 그때 가서 완공이 되는데…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 지금 유교문화권 관계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교문화권 관계 3대 문화 사업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좀 가장…

정호

이정호위원

고령이 무슨 유교입니까, 가야문화지.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가야 3대 문화권사업에 거기에는 가야문화 중심지인데, 사실은 그 쪽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래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쨌든 이 군부에 문화원 두 개 한 번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은 좀 못마땅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가야문화권 발전을 위해서 해준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는데 예산형평성에 안 맞다는,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합니다. 55억 중에 광특이 20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43억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체 고령문화예술회관은 광특이 원래 2억밖에 안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아닌데… 20억 맞는데? 총 사업비가 100억에 광특이 20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70억 아닙니까? 그렇죠, 총예산이?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올해 광특이 2억만 확보되었는데 도비만 왜 10억을 다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비를 다 줘봐야 예술회관 다 짓지도 못합니다. 맞춰서 주면 돼요. 이 돈은 삭감해서 이 돈은 다른 데 급한 데 돌려쓰자 이 말입니다, 그때 또 해 주면 되니까. 고령문화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기 그쪽에 다시 좀 더 말씀드립니다만 3대 문화권 중심지 중에서 고령문화의 중심지가 고령인데, 대가야 문화의 중심지인데…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안다니까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가야문화권 이것을 도와주자는 뜻은 안다니까요, 아는데 도비 다 준다고 해서 건물이 지어지냐? 안 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는데 어떻게 지어집니까? 도비만 덜렁 다 왜 줍니까? 그것 맞춰주면 되지 연도별로, 그렇죠? 국장님 맞지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438페이지, 이거 도민인성함양 사업지원 1억 해서 이건 어디에다가 돈 줍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438페이지?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것 말고 작은 책자 명세서 있잖아요. 그 중간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도민인성함양 지원사업해서 있죠? 이건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가?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거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해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하면 사업을 제대로 잘 하시겠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성사업이 아까 전문위원이 잠깐 검토부분에도 있었습니다만 유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시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충효교실, 명륜교실, 문화학교, 선비아카데미,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문화예절사업 해가지고 3억, 2억, 1억 3000만 원 향교 유도회, 문화원 다 사업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인성함양하면 그건 전부 예절교육이고 그렇죠? 모사떡 나누듯이 여기저기 찔끔찔끔 이렇게 주는데, 이 교육이 그러니까 도민 전체가 어떤 한 곳에 이렇게 해가지고 도민 전체가 골고루 인성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인데 이렇게 많은 단체에다가 쪼개서 주다 보면 혜택 보는 사람은 보고 평생가도 우리 도민 중에 이런 교육 한번 못 받아보는 사람은 평생 못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또 그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각 단체마다 계획을 별개로 짜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건 혜택 보는 데만 보고 그래 이걸 물론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한 단체에다가 이렇게 밀어주기에도 좀 그럴 거고 그죠? 여러 가지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하여튼 그런 단체에 어떤 특단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이쪽에 2억, 1억, 3억 나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운영방향이랄까 예산 지원부터 해서 원점의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예산이 중간에 낭비되는 게 또 많습니다. 각 단체마다 자기네들 이쪽 행사하면서 운영비도 좀 써야 될 거고 뭐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걸 제로베이스 한번 제대로 도민 전체가 인성함양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좀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이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씩 특색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는데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약간은 특색이 있는데 그 교육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절교육이고 인성교육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는 국학진흥원에서 돈을 10억이면 10억 한목 모아서 체계적으로 쫙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한다든지 이러면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향교도 있고 유림도 있고 뭐 유도회 있고 있는데 다 무시하고 이제까지 해오던 걸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자를 수… 그렇지만 수혜대상자나 어떤 프로그램 안의 소프트웨어를 한번 어떤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 439페이지 문화정책발전 중장기 기본계획을, 이게 없습니까? 우리 도에 아직 수립 안 했어요? 이것은 전에부터 수립해왔을 건데… 이것 법적사업입니까? 국장님, 제가 할 때는 사업명세서 가지고 439 중간에 보면 문화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 했잖아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처음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문화정책 중장기 어떤 마스터플랜도 없이 이제까지 그러면… 그러면 이제까지 잘못된 것이죠. 그전에 벌써 전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입각해가지고 해서, 이게 한 5년이 지나든가 이래서 어떤 문화 이런 게 바뀌면 그 때 가서 다시 수립하고 보완하고 그러면 몰라도 경상북도 문화가 이렇게 자원이 풍부한 데서 중장기계획을 지금 처음 세운다면 많이 늦은 것 아닙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마 도정 기본개발계획에 문화파트부분에 따라서 아마 기본계획을 가지고 했지 싶은데 지금은 좀 더 문화사업도 확대하고 외연을 키우려하니까 아마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많이 늦었죠. 자, 그건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40페이지 보면 임진란 7갑 주년 그러니까 420년이네요, 그렇죠? 이거 임진란 정신문화선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단체가,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서울에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서울에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있고 한데 국비가지고 다 하지 도비는 왜 받아갑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행사를 안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장소가 서울, 부산, 광주 돌아가면서 안동을 하는데…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학술포럼이고 일반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동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번에 안동에서 한다고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런 행사도 왜 안동에 가뜩이나 행사도 많고 지금 이영식 위원 바빠서 지금 그 행사 때문에 매일 결석을 많이 합니다, 지각도 많이 하고. 왜 또 이것을 안동에다 하필합니까? 다른 데 좀 해야지.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서애 류성룡 선생님도 있고 그 당시에 임진란 관련된 학봉 김성일 선생도 있고 하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임진란 때 곽재우도 있고 뭐 많습니다. 찾아보면 장군 많이 있는데 아니 류성룡 밖에 없습니까? 임진란 때 공 세운 사람이 어디 류성룡씨 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항상 안동에 이런 중복행사가 엄청나서 지금 이영식 부위원장님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랍니다. 여기 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것도 오면 좀 다른 데 하든지 어차피 섭외가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국장님이 뭐 죄가 있겠습니까? 440페이지 밑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이래서 3억 2000인데, 그렇죠?

웃음소리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건 어디에 줍니까?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건 어디에 다가 돈을 줍니까? 돈 받아간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은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럼 공모사업에 당선된 곳은 어디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정호

이정호위원

아직 없습니까? 선정은 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지원대상 분야는 4개 분야를 지금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은 안 됐습니다. 주로 이제 오지라든지 문화 소외지역에 대해가지고 문화활동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오지라 그것은 압니다. 공연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도에도 3억 2000 있었네요, 작년도에는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 됐으면,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도 공모사업 해가지고 됐네요. 그러면 올해도 되고, 경상북도 하기는 잘하는데 작년에는 어느 단체에서 돈을 가지고 집행했어요? 돈이 3억 2000 갔는데 어느 단체에 갔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뒤에 우리 배석하는 계장님이나…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작년도에 지원해 준 게 모두 94개 단체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94개 단체?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음악분야 49개 단체, 무용분야 10개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정호

이정호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왜냐하면 어느 한 단체에 가서 주느냐 싶어가지고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많은 단체 준다고 이러면 되지. 이것은 이제 우리 쉽게 말해서 도립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이 이렇게 가서 좀 할 수 없는 산간오지나 뭐 약간 많이 소외된 데 이런 데 찾아가서 한다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있지만 도립예술단은 원래 조례 통과하고 예산이 올라와야죠?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턱 올리면 순서 절차가 잘못된 것 맞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정호

이정호위원

내용은 다 압니다. 전번에 국장님이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발 빠르게 예산서가 편성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조례를 통과한 후에 그 다음에 예산을, 순서가 틀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점은 인정하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미리 조례 딱 하고, 아까 한국관광공사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점입니다. 물론 한국관광공사를 인수하는 어떤 시기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9월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올려도 됐었잖아, 그렇죠? 그래 앞으로 유사한 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게 있으면 그 근거, 설치조례 이런 것을 다 통과한 뒤에 그다음에 예산을, 만약에 이 예산을 올려놓고 조례에 통과 안 되면 이것은 예산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추가 되는 예산, 그렇죠? 국장님 맞잖아요, 대답 좀 하세요.

웃음소리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국악단에 대해 가지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가운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또 사실은 미리 못한 것은 이번에 2013년도에 이스탄불 엑스포를 두고 내년도에 분위기를 좀 이스탄불에 가서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예술국악단이 좀 공연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게 좀 기획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미리 좀 넉넉하게 두고 했으면 좋은데 그 시간 타이밍을 좀 놓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것은 보면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아주 그것은 변명 갖지 않은 변명으로 좀 구차하게 들리고, 그리고 앞으로라도 이 말고 유사한 다른 사업이라도 어떤 조례가 먼저인 경우는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 올리라는, 절차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전년도대비, 보고 계십니까? 각종 민간경상보조하고 자치단체에 이렇게 보조 나가는 각종 행사가 작년도에는 3억 9000이었다가 민간경상보조 8억 4000 올해, 작년보다 2배 이상 한 4억 5800이 늘었거든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거 전부 다 행사경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신규사업이 어디 어디에요? 거기 쭉 보이죠? 제21회 전국무용제 도대표팀 참가, 전국연극제 도대표 참가, 미술대전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신규사업 알겠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제일 밑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보면 제일 밑에 시인 이육사 절정공연 지원하고 종가음악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종가에 지원 많이 하는데 종가음악회까지 해가지고 2억 5000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에 2억 5000이나 지원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종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큰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자산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관광적인 자산도 되기 때문에 아마 종가를 통해가지고 우리 외래 관광객 좀 유치하고 또 지역문화를 선양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예산이 편성됐다 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종가음악회 이것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하십니까? 공연이 10회네, 그렇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여기 보니까 안동은 필히 들어가야 하고, 안동 안 들어가면 행사가 안 되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웃음소리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대표종가가…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한 열 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건 또 우리 굉장히 우호적인 TBC에서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이것은 작년에는 8억이었다가 이번에는 21억, 그러니까 13억이 늘었네요, 그렇죠? 자치단체에 우리 내려주는 축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많은데… 여기 대표적으로 신규사업 안 하다가 해 주는 곳 어디에 있어요? 여기도 경주 아니면 안동이겠지요, 맞지요? 많이 늘었죠? 13억이 늘었잖아요. 이게 있죠, 왜 본 위원이 자꾸만 하냐하면 이게 사업명세서인데 부기 좍 금년도 예산만 있고 전년도 예산이라고 해놓고 전부 공란으로 있습니다. 이게 다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것도 같이 전년도 예산을 딱딱 부기별로 해주면 제가 이렇게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되었고 어떤 것은 신규사업이다, 좀 보기 좋게 기왕에 고생하는 김에 전년도 예산을 전체만 할 게 아니고 그 옆에다가 부기별로 그렇게 기재를 해 주면 빠르잖아요, 시간도 낭비 안 되고 이해가 빠른데.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8억인데 이번에 21억이 되어서 13억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이게 다 소모성경비 아닙니까? 어떤 특정한 사업이 아니라, 물론 문화가 축제나 이런 소모성사업이 필요는 합니다만 갑자기 너무 많이 늘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

정호

이정호위원

신규사업 잘 모르겠어요? 뒤에 우리 계장님하고 좀 퍼뜩 퍼뜩 체크해가지고 좀 전해주십시오. 뒤에 앉아서 뭐합니까? 아니 이러면 동료위원님들게 미안해서 안 되는데…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이 금년도에 향사 박귀희 명창추모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이 또 되어 있고, 김천 직지전국사진촬영대회가 또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김천?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전국 가족 이것 말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직지전국사진촬영대회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1회 판소리명가 장월중선 명창대회가 있고…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2000만 원 말고 이렇게 해서 13억이 증액이 될 수가 없는데, 더 해보세요. 어디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고 창작 오페라 ‘아! 징비록’ 공연이 또 편성되어 있고 해동서생 김 생 서옥복원사업이 또 되어 있고…

정호

이정호위원

‘아! 징비록’ 공연 이것은 안동이죠, 장소가 맞죠?

웃음소리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 우리 이영식 부위원장님 좀 도와줍시다. 이런 것 좀 없애서 행사 좀…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의정공부 좀 하게끔 말이죠, 매일 행사 쫓아다니다가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고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7경, 이것도 안동인가요? 상주인가요? 7경 문화한마당 어디서 합니까? 장소 안 정해졌어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낙동강 7개 보, 이번에 개방된 보에서 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7개 보에서 하는 거다? 그건 신규사업 좋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업이.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다음에 한여름바다 재즈페스티벌 이게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은 칠포에서 하는 거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라대제전 개최…

정호

이정호위원

신라대제전개최.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개최지원 1억 원 이게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경주?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신라대제전…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도 이것도 잘보고 시·군에 좀 기이 하는 것 이런 것도 안배 좀 하십시오. 알았죠?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에 보면 이거 공예단체에 왜 이렇게 지원이 많습니까? 비슷비슷한데? 다른 사업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별로 없는데… 총괄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총괄적으로. 이것도 전부 그… 451페이지. 국장님, 사업명세서 이거 보시라니까 계속 큰 책 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거기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걸 봐야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공예협회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 공예협회에 로비를 잘했나 왜 다른 데는 별로 안 받았는데 공예협회는 이렇게 많습니까, 돈이 매년?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이게…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지도·감독 제대로 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대구경북공예조합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그분들이 전시회도 개최하고 이런 경비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압니다. 전시회도 하고 뭐 쭉 쭉 쭉 이렇게 분기별로 그럴싸하게 쫙 해놓았는데 이 지원이 민간단체, 한 단체 그러니까 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꼭 한 단체는 아닙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까 공예조합 거기에 준다고 했잖아요. 또 금방…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공예조합하고 도자기협회하고 그런 분야별로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해야죠. 처음에 공예협회만 준다고 하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주로 큰 게 그 쪽입니다. 대구경북공예조합.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다 치더라도 물론 도자기가 우리 경북이 좀 유명하죠. 경기도도 많이 하던데 이천 이런 데 보니까 도자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예 쪽에 상당히 발달했더라고. 그런데 한 품목에 너무 예산이 많이 가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공예가 도자기하고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형도 있고 자개도 있고 자수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이따 조사해가지고 다시 하시죠, 시간이 없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렇죠. 관광마케팅…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이정호 위원님, 이따가…

정호

이정호위원

좀 이따가 할까요?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좀 이따가 하시죠.

정호

이정호위원

아,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이정호 위원님, 우리 도를 생각하면서 날카로운 지적들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2년 신규사업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148억 7300만 원 중에서 이정호 위원님이 ‘안동, 안동’ 이야기하던데 제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안동에 총 들어가 있는 게 한 20억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계산해보면. 우리 이정호 위원님이 안동을 워낙 좋아하시고 해가지고 안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종교타운건립 13억하고 이렇게 쭉 빼면 별로 없습니다. 신규사업에도 보니까 드라마세트장 제작지원 30억 이것 같은 경우에도 ‘강철왕’, ‘통일대왕’ 포항하고 경주에 관한 거네요, 이게. 30억짜리가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안동에 너무 사업이 많다하니까 놀라셔가지고 아마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쭉 조사해보시면 안동이 그렇게 심하게 안 많은 것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부 안동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셨고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질의 답변중입니다만 휴식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세헌

장세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비례 김말분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국학진흥원이 근래 사업규모가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 사업비도 계속 늘고 도에서 위탁하는 사업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도 위탁사업의 경우 기존의 도민인성 함양연수 등 4가지 외에 금년 하반기에 경북정체성확립포럼을 비롯하여 5가지 사업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근래에 보고받기를 국학자료의 수집도 2년째 계속 대폭 증가세에 있어 이를 정리 번역하는 업무량이 꾸준히 늘고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국비보조금사업이 증가일로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는 물론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하나같이 모두 의미 있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국학진흥원과 같은 도 출연기관이 이처럼 도정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나아가 지역에만 안주하지 않고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는 기관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처럼 확정된 사업을 국학진흥원이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을지 하는 문제이고요, 이런 점들은 고려할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학진흥원에 대해 일을 맡기고 사업 확충을 하는 것 못지않게 그런 일들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등을 적시에 지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국학진흥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국학진흥원 현재 인력에 비해 가지고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종전에 하던 사업보다도 다른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더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과부화가 걸린다고 할까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학진흥원의 인력은 원래 지금 정원은 53명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채우지 않고 결원을 계속 유지해 갔습니다. 42명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은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몇 사람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국학진흥원 업무가 지금 앞으로 상당히 늘어나고 지금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는 이야기할머니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 도민회원 초청사업이라든지 또 세계 유교CEO포럼이라든지 이런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인력이 조금 보강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사실 현재까지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인건비를 지원해가지고 인원을, 정원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현원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어떤 새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더 좀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417쪽인데요. 문화엑스포 상설공연 ‘플라잉’ 등 지원사업에 18억 원이 들었지요, 그렇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계상되어 있는데 공연을 하면 관람료 등 수익금에 대하여 일정부분이 도의 수입으로 징수가 되는지 아니면 수익금 징수 없이 무상으로 지원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경주문화엑스포 상설공연으로 하는 ‘플라잉’이라든지 18억에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낮에는 ‘플라잉’공연을 하고 저녁에는 ‘신국의 땅’이라고 뮤지컬 오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동극장에서 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공연을 하는 것은 일반 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에 대한 걸 확산시키기 위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까지 내년도에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일정한 수입을 우리 도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423쪽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경북관광안내소 운영사업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방법에 경북관광협회가 아닌 대구관광협회에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북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않고 대구관광협회에 위탁하는 이유가 있는지?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김말분 위원님 지적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구‧경북관광안내소 5000만 원 예산 지원하는 것은 대구국제공항에, 또 동대구역 광장에 우리 경북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대구관광협회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소는 우리 지역을 안내하는데 지역이 또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관광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대구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안내원이 경북관광지역에 대해가지고 제대로 안내할 수 있는지, 또 우리보다 대구지역 관광지를 우선 안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아닙니까?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도 우리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갖고 있는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신규보다는 갖고 있는 것을 더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동안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공무원들이 고생 정말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사업규모가 확정되는데 또 출연기관에 대해서 늘어나는 사업규모에 맞게 인력과 예산을 확대지원하면서 본래 설립취지에 맞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줬으면 국장님,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최대한 반영이 되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국장님 좋으셔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다 여기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다 도와드리는 것 같은데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국장님이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설명자료에 설명조서 73페이지입니다. 선비아카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인데 운영개요나 쭉 보다가 본 위원이 교육내용을 보니까 경북정체성 관련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경북정체성 관련교육이 어떤 게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거기에 우리 선비아카데미 지원하는 문제는 경북정체성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도가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호국발상지고 그렇기 때문에 호국정신이 또 면면히 내려오고 있고 선비정신, 유교정신 그런 어떻게 보면 또 근대에 와가지고는 새마을정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우리 국가를 지탱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이것을 보니까 이름이 선비아카데미라는 말이죠. 선비아카데미에 선비도 있고 화랑도 있고 호국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 과연 어울리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새마을하고 아카데미하고는 어떻게 보면 컨셉이 안 맞다는 그런 좀…

창숙

김창숙위원

너무 안 맞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그래도 근대화사업을 일군 새마을사업이 우리한테 이게…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새마을정신,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우리 조국의 근대화를 앞당기고 산업이 좀 발전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다들 인정하시지만 우리 새마을정신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민족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은 다 말살시킨 것은 잘 아시지요? 이 새마을정신으로 인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옥 초가집 그것 다 슬레이트로 다 개조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1급 발암물질이 대한민국이 지금 고민할 정도로 석면 피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려오는 정신문화를 다 말살시키고 없앤 것이 새마을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마을정신에 부합되지 않거든요. 그 민족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런 것은 쉽게 말해서 미신으로 간주하고 다 이것 없앴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선비아카데미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경북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경북이 자랑할 수 있는 선비정신, 화랑정신 또 호국정신, 근대화…

창숙

김창숙위원

예, 좋습니다.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선비정신하고 근대화정신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경북 정체성이라는 테두리 내에서는 아마 우리 경북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정도의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우리 정체성교육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과장님!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이것 교육대상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이고요. 지원기관 한번 보십시오. 문화원, 서원, 향교, 선균관 유도회입니다. 여기에서 새마을정신을 여기에 선비, 화랑, 호국하고 끼워가지고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이거 신규사업인데 이것 한번 재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과연 이게 만약 학자들이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볼까 이것도 심히 좀 의문이 가고요. 이 세 개가 뭉쳐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차라리 새마을은 다른 과에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 우리 새마을아카데미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시는 게 맞지 우리 선비아카데미에서 이걸 합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카데미 교육자체가.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체성 관련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창숙

김창숙위원

정체성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새마을정신은 크게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데 여기 선비에 대해서는 안 맞다는 거지요. 물론 거기는 굉장히 산업화도 일구고 대한민국이 다 그 새마을정신에서는 우리 그것 때문에 잘사는 것 다 인정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새마을 때문에 다 이것 말살시킨 것 아시죠? 일제 때 우리가 식민지시절 또 다 말살했습니다. 하고 새마을 때 근대 들어서 새마을정신 70년대 또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적인 것을 굿이나 이런 것을 거의 다 쉽게 말해서 철폐, 말살시킨 게 새마을입니다. 그래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이 맞다, 안 맞다 이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숙

김창숙위원

이 사업을 한번 재고해보셔야 됩니다.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우리 경북의 정체성을 교육하려고 하면 이 경북의 정체성이라 하는 것이 경북사람이라면, 경상북도민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상식은 있어야 안 되겠는가…

창숙

김창숙위원

과장님, 상식이 있으면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식이 있다면.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사업이 아니라 이것을 청소년이나 학생들한테 새마을이 어떤 사업이다 하는 정신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정신은 본 위원도 잘 알고 높이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선비아카데미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선비아카데미에서 호국이나 선비나 화랑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4개를 새마을까지 한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이 아카데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아이들이나 더군다나 이 지원기관이 문화원이고 서원이고 향교인데 이게 어떻게 맞는 사업인지…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실용교양과정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우리 잊혀져가는 새마을정신에 대해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들도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그래 그것 좋다는 거죠. 새마을정신 좋은데 그것은 새마을아카데미도 있고 다른 사업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 사업하고는 안 맞다는 거지요. 선비아카데미 지원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이거 신규사업인데 한번 재고해보셔야 됩니다.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추진하면서…

창숙

김창숙위원

특히 우리 문화를 하는 이 담당부서에서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이게 우리가 경북정체성이라고 하면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물론 다 인정하고 본 위원도 다 인정합니다. 산업발전을 위해서 인정하는데 이 사업에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시각도 있겠지만 문화를 일부…

창숙

김창숙위원

그게 어떻게 화랑정신 하고 호국정신 하고 선비하고 맞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시대의 상황으로 봐서는 새마을정신이 더 큰 가치를 일궈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초가지붕도 하고 예를 들자면 그런…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 초가지붕 우리보다 후진 동남아에 가도 전통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초가집 찾으라하면 박물관 가든지 안동에 어디 가야 됩니다. 우리 전통가옥 다 없애고 다 시멘트로…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당시 시대상황으로는 초가집을 없애고 시멘트를 한 게…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산업화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산업화 발전은 인정하는데 우리가 전통을 많이 무시한 새마을, 새마을정신을 여기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부서에서 아카데미를 얼마나 인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4개를 한다면 만약에 역사나 유림들이 볼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유림으로 할까 고민을 했다는데 유림으로 해서는 더 안 되죠. 유림 아카데미로 하면 더 안 되는 겁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김창숙 위원님, 이 명칭에 너무 하지 말고요, 우리 도에 정체성을 일반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체계적으로 교육하겠다하는 그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걸 다 이해를 하는데 4개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저는 새마을교육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지만 이 4개 사업을 같이 간다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4개 사업 뿐만 아니고 다른 정신도 있을 수 가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 밑에 내용이 뭡니까? 유교문화 및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충효, 충효자체 이것도 뭡니까? 나를 따르라하는 사상 아닙니까? 이게 왜 선비정신에 들어갑니까, 충효가…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충효 사상이 또 선비사상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충효와 새마을하고 선비하고는 절대로 일맥상통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한번 이 사업 재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새마을사업은 새마을정신은 다른 데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새마을아카데미를 좀 더 지원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자라는 아이들에게 정신을 해야 되지 이 사업하고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새마을 아카데미 쪽에서도 그 새마을정신을 교육을 시키고 이쪽에서도 새마을정신에 대해가지고 인성교육을 하면서 기왕에 정체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우리가 새마을정신이 경북으로 봐서는 자랑스럽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되풀이하시는데 4개 사업이 뭐가 좀 돼야 되는데 물과 기름입니다. 이 정신들이 4개의 정신들이 물과 기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 4개는 물과 기름으로 됩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새마을은 다른데서 좀 더 지원해서 정신교육을 시키는 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어시간에 윤리도 약간 공부시킬 수 있고 이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체성교육을 하면서 화랑정신도 교육시키고 충효정신도 교육시키고 선비교육도 교육시키고 그중에 우리 도가 자랑할 수 있는 좀 긍지를 가지고 있는 새마을정신도 교육 시키는 게 제 뜻은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물과 기름이니까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 사업에 대해서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똑같은 자료입니다. 영화 및 드라마 제작지원에 대해서 아무런 주제가 없더라고요, 필요성은 지역 이미지 제고인데 내용도 없고 이래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영화 및 드라마 제작지원 했는데 우리가 우리지역을 소재로 해가지고 하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제작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해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데 작년도에 금년도에 보면 ‘엄마 까투리’ 하는 게 있었고 ‘나홍선사’, 울진의 ‘등대지기’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주제가 없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문화재과로 가세요, 219페이지입니다. 경북화엄총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에 총림이 몇 군데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도사에 영축총림이 있습니다. 해인사에 가야총림이 있고, 송광사에 조례총림이 있습니다. 수덕사에 덕숭총림이 있고 백양사에 고불총림이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 불국사나 동화사 이런 것은 총림이 아닙니까? 불국사나 동화사는 아닙니까? 우리 경북에는 총림이 없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시행이 늦은 것 같네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지역에도 총림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경북에 없고 경남에 두 군데 있나요? 통도사에 있고 해인사…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통도사에 있고 해인사에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전라도에 선운사 전라도지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재 이것은 이정호 위원님 하셨으니까 놔두고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두 번 인사했으니까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2년도 우리 도에 이번에 예산 증가율이 얼마 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도전체 예산증가율이…

수향

배수향위원

5조 시대에서 6조 시대로 갔다고 많이 신문에도 나고 해서 굉장히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을 죽 봤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예산이 수치상으로는 293억이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경북관광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액 303억을 제한다, 그러면 늘어난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특히 그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광특보조금이 66억이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66억이 2011년도에는 100억이 넘었는데 지난 2011년에는 146억이었는데 이번에 88억으로 해서 66억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예산이 짜여져 있지만 우리가 너무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라든지 한쪽에 올인을 하다보니까 이런 쪽을 놓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해서 세부적 들여다봤을 때 이런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우리 국장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심의 할 때는 2012년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이런 예산안을 심의 할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약속하실 수 있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국비사업하고 전부 다 확보한다고 노력은 많이 하긴 했습니다. 많이 늘었고…

수향

배수향위원

국비사업은 좀 늘었습니다. 국비사업은 늘었는데 광특사업이 많이 줄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미 그랬으니까 올 한 해 동안 2012년 동안 열심히 잘 뛰어 주시를 부탁을 드리고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동료 위원님이 중국관광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앉아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 하면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인 내가 혼내는 것은 그래도 잘되라고 회초리를 대면서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데 남이 내 아이를 혼낼 때는 굉장히 싫거든요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관련 상임위에서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다른 위원님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질의를 할 때 앉아있으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고 앞으로는 물론 하다보면 동료위원님이나 우리 모두가 서로가 잘되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달게 받기는 달게 받지만 이런 질의가 가급적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도 중국관광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2020년도에 1억 관광객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책이 뭔지 사실 이희도 단장님 설명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적인 파트가 뒷받침 돼야 됩니다. 지금 관광 관련해가지고 관광진흥과가 있고 관광마케팅과 두개가 있습니다. 두 군데서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 이래 죽 봤더니 관광진흥과 예산을 봤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 중에서 아마 이런 파트는 관광기획과 연관되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중국관광 계획에 우리 올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파트관광기획 파트를 본 위원이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봤더니 관광기획 파트에 26억 2274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중에서 중국이라든가 외국 관련한 그런 예산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동남아 지금 국장님 잠깐 살펴보셔도 됩니다. 관광기획이 어느 파트에 있는가 하면은 사업명세서 475쪽에 있습니다. 도·시·군 협의회가 있고 동해안권이 관광진흥이 있고 영·호남 관광이 있고 관광기념의 날이 있고, 문화관광소 있고, 죽 봐도 딱 하나 국제 관련되는 것은 국제관광 심포지엄 참가지원 요구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밖에 없는 걸로 봤을 때 우리가 말로는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한다하지만 그 기획을 짠다든가 세부적으로 어떤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을 측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고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은 관광기획에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관광파트가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

수향

배수향위원

관광진흥과에서 우리가 일반상식으로는 여기는 기획이라든가 관광마케팅에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외국의 관광객유치를 위한 기획이라든가 그 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마케팅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능을 살펴보면 관광진흥과에는 국내관광 개발 또…

수향

배수향위원

관광지개발에 관광지만 개발을 하는 게 관광지라는 게 관광코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런 개발이 같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기능은 마케팅사업단에서…

수향

배수향위원

어쨌든 양쪽이 다합니다. 이쪽 관광마케팅단에서도 외국 가서 홍보설명회하는 것 말고는 크게 볼 수 가없는데 국장님께서 다시 잘 살펴 보셔가지고 예산을 짤 때 있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실 질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 미래를 바라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예산수립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측정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국장님.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 세번째 우리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봤는데 지난 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어 가지고 국뿐만 아니라 사업소라든가 관련체육회라든가 오늘 또 체육회 많이 와 계시고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데 체육회 특히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임금이상이 직제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이걸 왜 작년에 몰랐을 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체육비 운영비지원하면 최소한 내가 좀 너무 여기서 무성의 하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을 한번 더하고 싶은데 그 많은 액수에 대해가지고 그냥 한 장으로 다 끝냈습니다. 운영비 얼마, 체육회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체육회에 갔는 예산이 사업비라든가 도체육회 사업비 지원이 93억 3500만 원이고 도 생활사업비 지원,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데 있어가지고 자세한 설명이 한 줄도 없고 몇 십 억, 30억씩 통틀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가요, 477쪽 보겠습니다. 477쪽 보면 어떻게 되어있는가 명세서 하나도 없죠, 인건비 및 여비지원 자산취득비 지원 이런 건데 상세내용은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하면 우리 이래 줄 테니까 의회에서는 알아서 통과 시켜라 이런 예기입니다. 최소한 의회 이런 것 자료를 제출 할 때는 간단한 설명은 곁들여야 합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보면 478쪽을 보겠습니다. 도체육회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2012년도 계획이 93억입니다. 93억인데 이것도 그냥 주겠다, 이러니까 이것도 알아서 승인하라 이런 것 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배수향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운영비 지원하고 10억 3000만 원 전액지원을 하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전액을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통틀어 나오니까 오르고 내리고 어떤 운영에 있어서 이게 매년 우리가 감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추측해 가지고 전년도 어떻게 되고 예산이 이렇게 되면 여기 의회에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증액이 되거나 필요하면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 하면 의회라는 게 무조건 집행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잘할 때 칭찬도 해 주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증액도 하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 감액도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증액이 늘어났던 증액이 아니고 정액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액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향

배수향위원

정액지원이 아니죠, 인건비가 자꾸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회운영비는 과거에도 계속…

수향

배수향위원

앞으로 이걸 방향을 바꿔가지고 내년에는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단 문제 아까 조례에 관해서는 동료위원 이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45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53쪽에 보면 문화콘텐츠 3D기능성게임 개발지원 6억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영남대하고 같이 영남대 에 지원해 주는 거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성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3D 나왔느냐 물어보니까 아직 안 나왔다 합니다. 저도 어떤 건인가 싶어서 보려고 하니까 지난 4월 달에 우리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영남대학교 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수향

배수향위원

이게 총금액이 3억, 3억, 3억해서 3년 동안 우리 도에서 9억을 지원을 하고 또 영남대에서 해가지고 총21억 6000만 원 짜리 사업이더라고요, 21억 6000만 원 사업인데 영남대에서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사업을 위탁할 때 전에 이런 쪽으로 개발한 전례가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영남대학교에서 이걸 전담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수향

배수향위원

예전에 관련 전에 성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성과물 구체적으로는 우리하고 관련된 성과는 없지만 다른데서 한 게 있기 때문에…

수향

배수향위원

대표적인 게 3D 기능성게임인데 대표적인 얘기할만한 게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어떻게 개발되어 있는지…

수향

배수향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걸 할 때 학교에다 이렇게 대학에 다 맡겼을 때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그런데 있을 거고 돈이 적은 액수도 아닌데 학교에다 위탁을 해서 있을 때 좋은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되서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게 어느 쪽으로 앞으로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개발이 돼야 되겠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하게…

수향

배수향위원

문화콘텐츠진흥원이 되어있는데 그때는 지금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것도 잘하면 굉장히 큰 사업이 된다는 알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3년 사업이지만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문화국에서 잘 좀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교육용으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대학에…

수향

배수향위원

이게 도민이나 도내 학생이나 일반도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교육적이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볼 수 가 있으니까 그 부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458쪽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재상시 관리활동 지원사업이 있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5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상시 활동관리 사업이 현재 5억 7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가지고…

수향

배수향위원

국가지정 뿐만 아니라 비 지정등록 문화재까지 도내에 전문화재에 관해서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전체…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 458쪽에는 사업대상에 보면 도내문화재입니다. 국가지정, 비 지정등록 문화재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국가지정문화재는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도내 지정문화재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458쪽 한번 보세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국가지정, 비지정…

수향

배수향위원

도내사업대상이 도내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도내 전체문화재인데 이것 민간경상보조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한국고택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신라문화원이라든지…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몇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자세한 설명을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면 계속하시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상세한 부분은 김용만 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간단하게 지금 주체가 어디 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이것은 해마다 좀 다른데요, 저희들이 4월 달에 문화재청에 신청을 할 때 업체를 사회적 기업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좀 이렇게 순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한 해 몇 군데씩 지정이 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대개 사회적 기업이고 우리 도내에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중에 순환해서 그렇게…

수향

배수향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지금 고택소유자협의회가 원래 본부는 강릉에 있지만 안동에 동부지회가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하고, 안동에 미래문화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주에 신라문화원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질의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 도내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얼마나 넓고 큽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경주와 안동에 많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경주와 안동에는 이미 다른 인력이라든가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군데밖에 없을 경우에 거기 가까이 없는 데는 여기 보면 상시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동과 경주에 있으면 안동에서 김천으로 오는데 두고 이쪽지역으로 경주에서도 서북부지역으로 올라 그러면 시간이 한두 시간 걸리게 됩니다. 적어도 이것을 균형적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관리측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도 안동과 경주에 두는 것보다 한군데 더 줘가지고 꼭 김천에 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주에도 문화재가 많고 고령이든가 의성이라든가 이쪽으로 있는데 거기서 관리를 하려면 너무 멀다는 거죠, 상시관리가 사람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 교통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아주 간단히 설명 드리면 기동 보수반 한 5명 정도운영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미장이라든가 토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동을 하면서 하고 시·군단위로 인력을 1, 2명씩 안동이나 문화재 많은 데는 2명씩 배치해서 한 3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지역별로 전담자를 두어 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하고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특별하게 토목이나 와공이나 필요할 경우에는 기동보수반이 일정을 잡아가지고 순환하면서 하고요.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역마다 한 명씩은 다배정은 되어있습니까? 확실하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압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사회적 기업이 빨리 육성돼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본부가 그 쪽에 있으니까 부득이 그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김천에도 저희들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고맙습니다. 지역관련해서 하나 더 내년도 큰 축제가 열립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라고 해가지고 이북 5도하고 16개 시·도하고 21개 시·도에서 와가지고 민속예술축제가 열리는데 그 예산부분 준비는 잘되어가고 있죠, 국장님?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년도에 전국한국민속예술축제가 우리 김천체육공원에서 10월 달에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국비, 예산도비, 예산 확실히 확보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올해는 여수에서 열렸었는데 문화 본산이 여수 못지않게 우리 경북 아닙니까? 경북이니까 이런 민족축제를 경북에서 개최했을 때 착오 없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말분 동료위원님께서 국학진흥원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요새 국학진흥원 쪽으로 사업이 많이 늘고 있는 중입니까? 여기 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네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고 당초 우리가 상정한 인력보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 쓰고 있었습니다. 인력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원을 증원해 줄 필요가 있다 예산증원이 수반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학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인력에 대해서 가지고는 과부하가 생긴다하는 평을 좀 받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조금 더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면 좋겠다싶고 관련해가지고 선비아카데미도 국학진흥원에서 하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선비아카데미라 하는 게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수향

배수향위원

알고 있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컨트롤은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일단은 작명을 삼세번입니다. 작명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듭니다. 왜냐 하면 처음 유림사관학교 했을 때 안 맞는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선비아카데미에서 안 맞는다고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을 열변을 토하셨는데 하나만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3대 정신이 뭡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근면, 자조, 협동.

수향

배수향위원

새마을정신이 근면, 자조, 협동이면 본 위원은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근대사에 있어가지고 역사가 부정되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살려야 할 것은 살려야 되고 물론 하다보면 역사상 과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잘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격하시키는 게 아니라 건질 것은 건져가지고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에게 이어주는 게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선비라든가 그때도 민중은 있었고, 유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역사 속으로 죽 하는데 당장 생긴 게 아니고 역사 속에 우리가 있어왔습니다. 선비충효정신 우리를 현재까지 있게 한 정신입니다. 근대사에서 있어 왔던 정신은 뭐냐 하면 근면, 자조, 협동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역사로 이어온 정신입니다. 그것은 동의를 하시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 정신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보면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근면, 자주, 협동이 우리 역사의 근간을 이루었던 그런 정신입니다. 그 이름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선비아카데미에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도 같이 들어 가지고 향교라든지 네 군데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 할 만합니다. 할만하기 때문에 작명을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림사관학교에서 조금 더 이름을 잘 한다고 노력을 해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해서 지었는데 그게 다 아까 배수향 위원님도 그렇고, 김창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다 아우를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면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 아까도 조금 했습니다마는 임진란 420주년 14억인데 이 사업 계획이 있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사업계획서를 월요일까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뒤에 보면 연계해서 448페이지 보면 아! 징비록 공연지원 있는데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만 원, 3억인데 이게 임진란이 7갑 주년 같은 것인데 뒤에 숨겨놨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정호

이정호위원

14억 같으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임진란 7갑 주년 기념행사여기 넣어서 이 돈으로 해도 충분한데 이것 뭐…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조금 물론 임진란 7갑 주년 하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설명하실 필요 없고 두 개를 상세히 사업계획서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진짜 이게 돈이 많이 드는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봐서는 모르잖아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기금이 50억 더 만들잖아요. 문화예술진흥기금 말입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보면 지금 50억 조성되어 있고 목표가 100억인데 매년 10억씩 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적립금 이자를 10억씩 안 해도 이자를 넣는다하면 5년 걸릴 게 4년 걸리잖아요, 기간이 단축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화진흥기금을 쓰고 있네, 4억 4000만 원.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 가지고 문화예술단체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4억 4000을 안 쓰고 밑에 다 적지를 않아야죠, 그 밑에 보면 적립기금 이자를 당해연도 문화진흥기금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으나 향후 4년간 이자를 적립함으로써 목표를 조기달성 한다, 이래 놓고는 내년도 예산을, 기금예산을 또 편성해놨거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자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려 그러니까 도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자만 가지고는 달성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10억을 넣는데 일반회계에서 10억 기금을 넣는데 기금을 내년에 사업을 하도록 쓰도록 되어있는데 이자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4억 4400만 원 기금 2억하고 도비 2억 2000만 원인데 이자가 쓰는 겁니까, 뭡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자 가지고 쓰면 안 되지 기금도 합친다고 했는데 적립한다 해놓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중앙지원기금에 대해 가지고 매칭을 해가지고 5대 5로 해가지고 기금을 사용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가지고…

정호

이정호위원

우리 것이 아니고 중앙에 문예진흥기금이 내려 와서 일반회계에서 2억 2200만 원이 붙는 겁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기금에서 2억 2200만 원이 들어가죠.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 중앙기금이 2억 2200만 원 내려오는데 도비는 일반회계 돈이나 문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돈이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기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100억 될 때까지 목표달성 한다고 이래 놓고 기금이 중간 중간 빼 쓰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적고 있다 이 말이라 그 밑에는 보면 본 위원이 좀 전에 읽어줬잖아요. 적립기금이자를 당해연도 문예진흥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으나 향후 4년간 이자를 적립하고 일반회계 10억하고 이자하고 플러스해서 조기에 100억 원을 달성하겠다하고 내년도 예산을 빼 쓰는 걸로 잡아 놓으면 앞뒤 안 맞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앙에 기금이 내려오면 기금을 쓰지 말고 일반회계 돈과 부쳐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체에 도 문예진흥기금은 목표대로 100억이 빨리 달성이 되잖아. 10억 나온 이자가지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면 되잖아.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왜 목표를 조성해야 되는데 이런…

정호

이정호위원

책자에는 향후 3년간 10억하고 이자하고 플러스해서 빠른 시간 내에 100억을 달성하겠다하는 것도 그렇고 …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이자를 전액 다 적립 하면 좋지만은 중앙에 내려 온 기금은…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전액을 우리가 도 진흥기금 이자를 전액 적립하면 좋은데 중앙에 기금이 내려오는데 대해가지고 도 기금을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집행을 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일반회계 붙여서 이것 남는 것은 다르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목표달성이 빨리 되고…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금사업은 기금사업대로 가급적 예산 편성할 때 기금사업끼리 하고 하는 것은 관례가 있어 가지고…

정호

이정호위원

기금사업에 기준을 붙여야 한다는 법적조항은…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법적조항은 없지만 관행으로 그렇게 해오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쓰지를 말든지 써놓고 기금은 쓰고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으면 일반회계를 빨리 해서 되면 소기의 목적…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병훈

박병훈위원

제가 이영식 부위원장님 제가 양해 좀 구해도 되겠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작년대비해서 예산이 총 몇% 올랐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예산이 28.2%…

병훈

박병훈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과별평균을 나누면 과별 흐름은 좀 편차가 어떻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보면 지금 관광진흥과가 좀 평균보다 많이 늘었고, 문화예술과가 많이 늘었습니다. 마케팅사업단이 많이 한 22.9% 감소가 됐고, 체육진흥과는 10% 증가됐고, 문화재과도 한2.8% 정도 됐습니다. 마케팅사업단이 감소 된 것은 금년도 엑스포지원금이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문화예술과는 31% 다 그렇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과…

병훈

박병훈위원

문화재과가 2.8%고 그렇죠, 관광진흥과가 58.3%고 마케팅사업단이 마이너스 23% 쯤 되고 진흥과가 10.2% 인데 이렇게 봤을 때 마케팅사업단이 마이너스 23%는 엑스포가 빠진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플라잉이라는 것이 국장님 생각하셨을 때 플라잉의 사업은 문화예술과가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마케팅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을 금년도에 엑스포와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마케팅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당초 이 사업을,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려고 했죠, 문화예술과에서 하려고 했습니까? 당초에 마케팅에서 출발을 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부터 마케팅에서 이게 왜냐 하면 엑스포는 끝났지만 플라잉에 대해가지고 상세한 공연를 하자 그래 가지고 당초부터 마케팅단에서 예산이…

병훈

박병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 성격 자체도 문화예술이 맞고 이 사업 이런 홍보하는 기능이 아니라 마케팅 유치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문화예술파트에서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대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 집니다.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마케팅에서 합니까?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미소라는 브랜드사업은 문화예술과에 있지요? 문화예술과에 있는데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마케팅으로 갔느냐, 왜 제가 여쭈어보냐 하면 계속이것이 문화예술에서 접촉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하루 이틀 전에 마케팅으로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죠, 저는 계속추적하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한번 일어서라 해보십시오. 담당자하고 문화예술담당자 한번 일어서라 해보십시오.

원한

배원한지방행정사무관

마케팅사업담당 사무관 배원한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제가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예산담당 쪽에도 확인을 계속하고 있었고, 문화예술 쪽에도 예산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라 이 얘기입니다.

원한

배원한지방행정사무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은 몰랐고 저희들은 엑스포에서 왔는 그때부터는 알았기 때문에 그전에 문화예술과하고 접촉했는지는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문화예술과에는 담당이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 담당은 누구입니까? 이것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상원

정상원지방행정주사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미소 그것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어렵다고 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렇죠, 어렵다고, 문화예술에서 어렵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걸 마케팅에서 들고 와서 문화예술의 당초 약속을 경주시장님과 도지사님이 미소라는 정동극장에서 정부의 기관에서 정부의 투자를 국비를 확보해서 그다음에 정동국장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예술을 다루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최고의 문화예술 감독, 연출가, 기획홍보 다 있습니다. 스텝진이 다 구성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스텝진이 구성되어있는데 국비를 26억 확보해서 이런 미소라는 경주의 어떤 역사성을 가진 내용을 스토리텔링해서 멋진 상품을 올려줬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엑스포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늘 들었을 겁니다. ‘가장 경주 적이고 가장 신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엑스포가 전통을 거듭 할수록 이러한 상품이 제대로 한두 개씩 건졌을 때 한 다섯 번 지나갔을 때 그 상품이 계속 발전시켜 갔을 때 보완시켜 갔을 때 예를 들면 머드축제다. 진흙을 상대로 하는데 할 때마다 기획 이벤트처럼 아무 거나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토마토축제 토마토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별거 아닌데 세계축제로 발돋움 해 있습니다. 주제가 제대로 잡혀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엑스포는 늘 상할 때 마다 이벤트입니다. 하다보니 끌어 모으기 바쁘니까 중심에 선 제대로 선 엑스포를 지켜주는 사업이 없다보니까 할 때 마다 무엇을 할까 찾으러 다니다가 사업 확정을 4개월, 3개월 전에 합니다. 외국인이 올 수 있는 기회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돈은 200억 가까이 들여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초등학교, 유치원생, 고등학생, 늘 동원 엑스포가 되고 새마을회 무슨 단체, 늘 동원하는 단체 엑스포가 되고 단체마다 경주에서 행사하도록 해가지고 행사하고 엑스포 둘러보도록 하는 그러한 엑스포가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소라는 진짜 제대로 자리 잡은 엑스포의 하나의 작품을 누가 만들어 왔느냐 엑스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정동극장이라는 데서 국비를 확보해서 만들었습니다. MOU를 체결했어요, 엑스포의 중심을 잡아주는 작품이 하나 나왔어, 그래서 플라잉이라는 것이 옆에 있으므로 플라잉도 살고 미소도 사는 그래서 엑스포의 중심을 이루어 주는 역할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MOU체결 하고 다 해놓고 지금 경주브랜드 상설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47명이 와서 스텝진 하고 60명이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국비 받아와서 엑스포를 빛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도비 5억, 시비 5억, 주기로 해 놓고는 도비 2억으로 하고 삭감하고 저쪽으로 6억 갖고 가는 이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좀 전에 설명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 적은 있는지 그 보고를 받은 적은 있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자료가 안 와서 국장님 정리하셔서 국장님 뭐냐 하면 비근한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오늘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도립국악단 무용단을 한 22명을 더 채용해서 운영하고 옷을 갖추고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증액되는 예산이 인건비까지 하면 15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술 감독을 왜 무용단을 뽑아야 되는데 뭐 작품을 올려야 되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예술 감독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무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총 들어간 예산이 15억쯤 증액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8명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관현악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미소라는 이런 작품을 제대로 하나 내려고 하면 국장님 생각에는 이런 멋진 작품을 스토리텔링 하고 기획하고 연출하고 감독이 상품을 만들고 단원들이 연습을 통해서 그 상품을 내는데까지 예산이 한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우리가 했을 때 전혀 없는 우리가 했을 때 답변하시기전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부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예술 감독도 돈 주고 사야 돼, 연출가도 돈 주고 사야 돼, 다 사야 됩니다. 옷도 사야 돼 사람도 구성해야 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80억 이상 들어도 우리가 했을 때는 그러한 상품 잘 못 냅니다. 세계여행자협회에서 봤을 때 그 미소가 800명 정도 외국인들 깜짝 놀라게 해서 ‘이것이 경주구나’ ‘이것이 경북이구나’, ‘우리나라의 문화구나’ 이것을 느끼고 갔어요, 행사이벤트 줬으면 그 상품을 끌어낼 수도 없었고 내려고 하면 돈 10억 들어도 아주 북 치고 장구 치는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래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짜 선택 집중 주가 먼저 부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이끌어가고 만들어야 한다. 이거 안 하고 지금 까지 왔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금년도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성과가 있었던 게 수준 높다, 그런 예술성을 돋보이는 그런 예술성이 있었다, 참 볼만했다 또 입소문이 가장 퍼진 게 ‘신국의 땅’하고 ‘플라잉’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공연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플라잉’ 전체 단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12명인데 예산지원해 가지고 내년에 16명 정도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플라잉은 개인이죠,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명이지 않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최철기 감독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정동극장은 국립이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국립에 현재 단원만 47명이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5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2억 주고 12명에 6억 주고 시비 6억하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 저도 미소 신국의 땅하는 국립극장에 사실 5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5억 정도는 돼야 되겠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의 심의 과정에서 2억 원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라 플라잉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당초에 요구되는…

병훈

박병훈의원

당초 요구 아까 답변했잖아요, 뒤에서 문화예술파트에서 우리 도차원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당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각성을 어디에 갖고 있고 주를 어느 곳에 포인트를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본질이 전도되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이게 둘 다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둘 다 우수한 프로그램이고 또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보니까 미소에 도비가 지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책임감과 우리 마인드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사명감 부족이라고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새롭게 검토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세계문화엑스포가 지향하는 방향의 틀에서 뭐가 주냐, 거기에 시대의 흐름 과 대중성이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붙였을 때 엑스포의 성공의 지름길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젊을 때 나이트 갔지만은 나이트 갔을 때 브루스 추기 위해서 갑니까? 일단 춤추고 브루스추기 위해서 다섯 곡 정도는 디스코추고 그다음에 브루스 춰야 브루스의 의미도 있고 나이트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브루스 다섯 곡추고 춤 한곡 추면 나이트 가겠습니까, 손님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바뀌었을 때 서로가 산다는 겁니다. 나이트에 의미가 있다 마찬가지로 엑스포의 의미는 주가이어 되었을 때 ‘플라잉’이 살고 ‘플라잉’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라는데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아마 지금 ‘플라잉’하고…

병훈

박병훈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의 생각은, 답변은 충분히 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예스,’ ‘노’를 듣고 저는 시간이 없어요. ‘예스’죠, 그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 대해가지고 미소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

병훈

박병훈위원

그것은 들었고 국장님 빨리 말씀드리는 것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빨리 해야 다음 하고 오늘 마치는데 큰일 났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플라잉’은 ‘플라잉’대로…

병훈

박병훈위원

‘플라잉’은 개인입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소는 국립단원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좀 되고…

병훈

박병훈위원

만약에요, 미소가 안 왔더라면 이번 엑스포 의미 있었습니까?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병훈

박병훈위원

그렇게 알고 갈까요, 그래 알고 가라하면 빨리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래 알고 갑니다. 자, 그렇게 알고 넘어갑니다. 국장님 맞지요? 24페이지, 25페이지 24페이지 왜 펴보시라 했나 하면 경주예술의 전당 BTL하고 안동문화예술 BTL이 있는데 앞으로 이래 하지마라는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경주에 BTL은 1000억이 넘어가는데 안동에는 850억인데 제가 여기에 4년째 있는데 어떻게 되서 경주권은 도비고 광특이고 보조금이 비율로 따지면 안동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래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경주 아트페어 지원, 조직위원회는 뭔지 본 위원이 경주 사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됐는 하시니까 잘 모르겠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164페이지 보면 김창숙 선생 숭모제 되어 있는데 이 행사 잘하도록 김창숙 위원님 모시고 행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에 예산은 행정사무감사를 기반으로 해야 제대로 된 예산을 수립합니다. 잘못된 것은 수정해야 되고 지난 역사는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평가와 분석해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고 미래의 전략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과거는 그런 기준의 잣대가 되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사이에서 가장 현명하게 살 수 있는 슬기로움과 지혜가 나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외공예박람회 참가 지원 부분은 작년에 보니까 네덜란드 가니까 네덜란드에 3500만 원 지원했다가 여기 풀 예산도 2500만 원 포함하고 했는데 올해 해외 공예박람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올해는 삭감해도 되겠죠, 시간이 없어서…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에 예산 현재 9700만 원으로 해놨는데 고쳐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예산을 바로 삭감해 버리면…

병훈

박병훈위원

거기에 답변 그래 하시면 더 구체적인 것 꺼냅니다.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거기에 더 알고 들어가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속기도 하고 있고 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하다가 크게 잘못하면 징계를 주지요. 삭감하죠, 거기에 따른 것 올해는 시범케이스로 다른 단체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다하는 것을 분명히 만들어 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문제는 공예를…

병훈

박병훈위원

그리고 여기에 공예생산업체 장려금 지원 9개 업체 그러다보니까 9개 업체 중에서 지역에 4개 한 지역에 2개, 한 지역에 1개 밖에 없고 다른 것 다 합쳐도 한 지역에 안돼, 그렇죠. 그리고 국내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여기에 인턴사원 지원도 40명, 40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지원업체를 결정한거는 아니고 결정해서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 했으면 그 자료하고 첨부해서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예품대전 개최지원 문제도 아울러 전통한지사업 활성화에 안동에 한지공장에 가는데 안동한지 공장 사장이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영걸 씨랍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혹시 양기숙씨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부인이 양기숙씨 아닙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병훈

박병훈의원

양기숙 씨는 누구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한지하는 분입니까?

병훈

박병훈위원

안동에 한지하는 분이라 저번에 제가 해외여행 여섯 번 간 사람이 안동한지 공예관에 양기숙 씨라 그래서 이분하고 전부 연결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안동 저번에 여행 갔는데 안동한지 공예관인데 한지산업에 활성화에 예산을 이렇게 개인에게 주면서 거기에 부인이 또 여행 가는데 대표선수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인턴사원을 보내 줬을 때도 이 회사는 들어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요.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 절대 이렇게 하시지 마라는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항상 투명하고 제대로 선정하고, 관리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밝은 사람은 늘 예산 받아가고 해외 가서 남들 못 보는 것 보고 또 지원받고 해서 잘나가는 사람 계속 잘 나가고 잘나가고 싶은 사람은 기회가 없어서 못가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봅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만들었는데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문제 사실상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이정도로 하겠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학술포럼하고 아직 기초단계입니다. 아까 답변하는 것 보면 ‘데라우찌’ 그 사람 한 트럭 가지고 갔고, 그 정도밖에 현실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전체 14만 점 중에서 경북이 차지하는 점이 몇 점인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구체적 사업을 위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앞으로 세세히…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고요, 해외 홍보사무소 운영 있잖습니까? 454페이지 여기 보면 작년에는 다섯 개소했고, 2011년에는 두 개소를 했는데 운영비는 했는데 같이 들어갔거든요. 사업비는 같이 들어갔거든 그리고 2012년에는 또 다섯 개소로 한다 했는데 예산은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개소가 다섯 개 소에서 두 개소로 줄었으면 예산은 후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년에 다섯 개소한다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일본, 대만, 태국은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셨다 듣고 가슴이 아팠다하는데 저도 사실은 늘 우리가 했던 얘기인데 거기서 우리가 업무를, 위원으로서 역할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서 사실은 있는데 짜증스럽더라고요, 늘 얘기 했는데 중국 같으면 중국 관광객이 좋아하는 뭐 따먹기를 하고 뭐하고 이래 하는 수준과 타깃 상품을 만들어서 타깃을 삼아서 그쪽으로 끌어넣어야 돈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매일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당하고 있으니까 가슴 아프고 짜증나더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다섯 개소했다고 올해 두 개소밖에 못했는데 사업비는 같이 들어갔고 2012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놨거든요. 너무나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제대로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해외홍보사무소를 다섯 개 운영하다 두 개로 줄이고 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두 개소로 줄였을 때는 그게 사업내용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성과가 있는데 했고, 그래서 그중에서 다른 데는 쉽게 말하면 운영을, 사무소운영을 해체시켜 버리고 호주하고 중국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또 2013년도에 그 이스탄불 엑스포도 있고 해가지고 터키에다가 홍보사무소 운영하는 방안도 하겠다는 금년도 예산은 증액하지는 않고 일단은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확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담았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게 3개 줄었는데 예산은 똑같이 집행이 됐어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5000만 원을 했다, 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정리추경에서요. 알았습니다. 잘해서 지적 안 받도록 우리 위원들도 직무유기 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중국관광객에 대해서는 진짜 심층 분석해서 경쟁력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후쿠시마 문제가 터지고 일본가는 관광객이 일본을 안 가는 것 알고 있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경북으로 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박병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박병훈 위원님은 늘 짧게 시간이 없다하면서 40분씩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답변시간이 25분인 것 알죠.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점이 많으셨나 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또 예산 때문에 우리 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일해 보면서 위원으로 일 해보면서 많이 느끼는 점은 뭐냐 하면 실제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원들은 국장님 저하고 성격이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아주 급하게 해결할 것은 천천히 해결될 것은 아주 마지막 까지 가지고 갔다가 급하게 해결하시고 이번에 사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님들이 전부 마음도 인품도 그러시고 해서 다 양해 하셔가지고 관광공사 문제라든지 오늘 또 국외문화재 환수권이라든지 사실 도립국악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국장님, 과장님 성의도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고 최대한 협조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다른 위원회 같으면 난리가 날일들이 많았겠지만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또 그렇게 국장님께서 일을 추진하시는 모습으로 위원들이 사실은 질의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참조하셔서 적극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창숙 위원님께서도 어디입니까? 김창숙 위원님께서도 몇 페이지죠, 새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제가 듣고 있을 때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도 유림사관학교를 이름을 바꿔서 또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유림사관학교로 바꿔서 선비아카데미로 바꿨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들 교육내용들 같은 경우에 김창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새마을 부분은 나중에 가서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사가 새마을에 관한 걸 넣는다든지 괜찮지만 사실은 사업개요 자체에 선비 아카데미의 교육내용 자체를 꼭 넣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생각이 김창숙 위원님이 생각이 일치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관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관철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0쪽에 보면요, 사업명세서 470쪽에 보면 저희들 얼마 전에 안동에 전통고택에서 저희들 현지 방문하면서, 감사가면서 전통고택에 하루 잤습니다마는 470쪽에 보면 전통한옥 관광자원화해 가지고 예산이 10억 2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게 사업량이 14개시·군에 24개소 기금까지 포함하면 한20억 정도 가되는데요. 470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기금까지 포함하면 2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14개시·군에 24개소를 지정하면 개소 당 1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화장실, 샤워장 등 숙박시설 개·보수인데 전통한옥은 요즘은 사실 전통한옥이 어떤 한옥이나 고택들이 민박형태로 관광자원화 되기를 위해서는 방안에 화장실, 샤워장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방이 4, 5개 있다면 화장실, 샤워장을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자체 방이 이렇게 기존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밖에 설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은 고택을 활용해가지고 문화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용자들이 사실은 그런 전통한옥에 대한 정취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화장실에 대해서 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해가지고 화장실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을 기존에 대부분 나무나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실내에 이런 걸 하는 건 어렵고 해가지고 바깥에 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바깥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주변 경관하고 맞도록 해가지고…

영식

이영식위원

문화재로 지정된 고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밖에 실외에다가 화장실 샤워장 설치할 수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는 실내에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실내에는 고칠 수 있습니까? 저번에 안동에 갔다 올 때 지암고택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가 문화재로 도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밖에 다 설치 안 하고 안에 바꿀라 하니까 사실은 8000만 원 지원을 받아가지고는 내부에 방을 바꿀 화장실하고 샤워 실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사실 얼마 안 된다. 그리고 471페이지에 보면 한옥체험 명품화 사업에서 13억 6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1억원인데 여기도 4개 시·군에 16개소에 여기는 뭐를 하는 사업이냐 보니까 고택·종택 내 고가구 및 소품 구입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불을 바꿔 주고 그 다음에 식기라든지 그걸 바꿔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옥체험 명품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금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471페이지에 전통한옥관광자원화 한옥체험 명품화 사업 이 부분을 어떻게 세트화하든지 해가지고 실제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한옥 고택· 종택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 되어 있지 않은 고택들한테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명품화 사업에 소품이나 고가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 간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집은 문화재가 지정이 안 되서 지정신청을 기다리고 있다보니까 집이 비가 새고 낡아있는데 그것을 먼저 고치고 이걸 집어넣는 것이 순서인데 집은 다 낡아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판인데 고가구와 소품 아주 고급으로 8000만 원씩 살 수 있도록 하니까 사실은 전도가 본말 된 앞뒤가 안 맞는 사실은 집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거기다가 좋은 어떤 소품들 설치하는 게 맞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맞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71페이지 보면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 개발에서 도비가 이제 4억원이 들어가고 시·군비가 들어가서 마을공동 체험장, 공동 편의시설, 한옥개·보수 여기도 개·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금은 사실 대세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옛 정취를 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나 확립하는데 한옥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집중되어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한두 곳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모습을 갖추어서 이렇게 개발을 하면 정말로 제대로 된 관광지가 될 수 가 있고 산업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곳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우리 국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옥집단마을관광 자원화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대해가지고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한옥이 집단화되어있는 고령재실마을이라든지 의성에 사촌마을, 안동포마을이라든지 우선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 사업은 조금 더 확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업은 이제 고택을 고치고 수리를 하고 안에 집기를 고급으로 옛날에 고가구로 바꾸고 하는 문제 아까 이위원님 말씀은 동감합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나가는데 그게 한몫 일시에 딱 딱 그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이해 해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정확히 시행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연구하시고 해서 실제로 어떤 상품하고 어떤 관광화 할 수 있는 봤을 때 이러한 사업이 정말 선도사업으로서 이런 가능한 사업이다, 주변에 고택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보기 좋은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 마을을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여기도 안동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안동 출신 의원이지만 굳이 안동이 아니더라도 정말 경상북도 대표적인 곳으로 선정해가지고 그런 어떤 시범사업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까 이정호 위원이 질의 하신 81페이지 보면 ‘임진란’ 안동에서 하는 것이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진란 7갑주년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 저도 알기로 작년에 김명호 위원님이 작년 11월 달에 5분자유발언 통해서 이 내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칠갑주년 우리가 임진란 일어난 420주년을 기념행사라고 임진란이 일어난 걸 어떻게 기념을 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이제 60년마다 한번 씩 돌아오는데 420년 되는 해가 내년이…

영식

이영식위원

이름 자체를 임진왜란이 일어난 자체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그 정말로 일본한테 그런 날인데 이걸 기념을 한다고 하는 이름부터 가 임진란 7갑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용어를 계속 그렇게 써 왔는가 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디서 이렇게 써왔습니까? 주관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비극을 지금 후손들이 되새기고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서 안 되겠다 우리 국력이 많이 신장된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나아가야 되는 바를 정립해야 되는 행사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름 자체도 이걸 기념행사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도 기념하고 나쁜 기념할 수 있지만은 6.25사변 기념행사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기념행사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그걸 기념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는 다는 그런 뜻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용어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용어가 있는지 더 바람직한 게 있는지 저희들이 또…

영식

이영식위원

경상북도에서 어쨌든 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이 내려옵니다만 한·중·일 국제학술 대회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6월에서 12월까지 서울, 부산, 광주, 안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어떤 주제 가지고 나중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기념식을 하고 국제학술대회를 하고 유물유품 물론 임진왜란 때의 정말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의병장이었던 호국정신을 가진 기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중·일 국제학술대회를 할 때도 사실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당사자고 가해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 그걸 가지고는 임진왜란 자체를 우리가 정당화시켜 주는 그런 어떤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주관을 누가하고 주최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중국하고 일본에 있는 학자들 불러서 임진왜란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반성을 하고 찾아와서 한국에 대해 잘못됐다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된다면 모르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돈줘가지고 초청해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할 일이 뭐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그런 뜻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그 분들에 대해 가지고 임진란에 대해 가지고 임진왜란의 역사적인 아픔에 대해 가지고 외국인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침탈자에 대한 이해시키는 장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쨌든 간에 좋은 의미로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 이런 행사는 아까 이정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조심해야 되고 여기 14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기금과 도비 시·군비 여기 시·군비 안동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에서 기념식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정호 위원님이 자료요청도 하신 것 같은데 자세히 분석하셔서 어쨌든 간에 행사 잘하고 사실은…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472페이지 보시면 3대문화권 사업 사실은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안동에 집중되어있고 안동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3대 문화권사업은 안동의 김광림 국회의원께서 역점사업을 하시면서 안동의 유교문화권만 하려하다 보니까 경주에 불교문화권, 성주고령가야문화권, 3대문화권을 추슬러서 국비를 이렇게 따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국비 매칭이 50%, 지방비 50%가 들어갔었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 그래 가지고 장기적으로 김광림 국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70%를 국비로 올리고 지방비를 30%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도 500억 정도 우리 도비가 절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361페이지부터 해서 388페이지까지 사실 3대문화권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61에서 388페이지 거기 보면 361페이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도 안동하고 봉화 같이 되어있고 362페이지도 안동하고 영주같이 되어있습니다. 363페이지 경주, 청도, 영천, 경산, 그 다음에 364에 고령, 365에 상주해서 그 다음에 367페이지에 황악산 배수향 위원님 김천에 갔지만 이것도 역시 유교문화 김천에 들어갔고요, 문경, 포항 369페이지 포항도 많이 들어 가있습니다. 70페이지 구미, 71페이지 영천, 문경, 죽 되어있습니다. 사실 안동이 2개, 3개밖에 없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안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에 김광림 국회의원님이 실제로는 역할을 많이 하셔서 국비를 50%에서 70% 까지 올리셨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 조서 43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이 3개소 지원 예정이라고 하는데 도비 1억 5000만 원, 시·군비 1억 5000만 원 여기 세 개가 결정이 되어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되었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느 시·군에 가는 그것 말씀이죠?

영식

이영식위원

예.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2페이지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이것은 33개가…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장세헌 위원장님도 늘 이번이 마지막 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이번에 계실 분은 계시고 다른 데로 내려가실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때까지 지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초선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공공도서관 구입비라든지 작은도서관결 정이 안 되서 각 지역에 물론 각 지역에 다 공문을 보내서 사업신청을 받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하셔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상의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아직 결정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199페이지에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우리국장님께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다가 조금 막히시면 예산실에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예산실에 우리가 찾아가 보면 예산실에서는 또 실·국에 먼저 이야기를 해서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번에 199페이지 제5회 경상북도지사배 아마추어 e스포츠 개회지원도 2012년도 2억 5000만 원입니다. 물론 이게 안동 하회탈 배 e스포츠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하고 시·군비가 있는데 도지사 배기 때문에 도지사 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인데 이 도비를 처음에 5000만 원을 실·국에서 결정을 해서 아마 안동시에서도 1억으로 올려달라고 시·군비가 2억이 들어가고 도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시·군비의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한 1억 정도 증액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실에서도 그렇고 실·국에서도 이정도하면 안 되겠나 하시면서 이걸로 결정을 5000만 원으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본 위원도 이야기를 하다가 e스포츠대회하면 안 되겠나 해서 했는데 나중에 시에서 도 저한테 요청도 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역구에서 앞에 큰 사업들 3대문화권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 매칭해서 결정되는 사업들이고 사실 지역구위원들이 가서 활동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아까 예산부서에서는 그래 이야기를 하고 예산실로 미룬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문화관광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의 입장으로는 저는 우리 국의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많이 좀 전개되기를 원한다하는 아마 모든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이 적극으로 남은 기간동안 받아들이고 실제로 지역구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사업들 중에서 아주 안 되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가능한 사람들은 지역구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사람들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고령에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도에서 10억씩 지원을 하고 물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쪽에서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지원을 해 주고 사실은 거기서 1, 2억 정도 신경을 쓰시면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있어서 배려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산이 주로 안동, 경주 쪽에 치우치는 쪽으로 많이 예산이 잡히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문화니까 많이 잡힙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계량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안동하고 경주에 문화유산이 많고 또 그런 집적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지원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가 유교문화, 신라천년의 문화가 거기서 시작이 됐고 발원이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이 많이 가는 건 당연한겁니다. 그런데 적게 가서 그런지 박병훈 위원님 하고 이영식 위원님이 질의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예산이 적게 온다 말씀입니다. 말이에요. 다른데 위원들은 질의를 이렇게 오래 안하고 있는데 특히 이 두 분 질의가 길어질 때는 예산이 적게 온다, 더 좀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고 이해를 하시죠, 이해를 하시리라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좀 합시다. 안동을 가보면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경주에 이렇게 들어 가보면 황성공원에 김유신 장군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도시의 정체성입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가 오늘로 연결되어서 내일로 넘어가는 그 지역의 찬란한 문화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문화죠, 숨길 수 없는 문화죠, 이것은 계승하고 또 다음 세대에 전수도 해줘야 될 문화입니다. 저희가 약 2년 동안 문화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이 겪은 일을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얼마 전에 영주에 박성만 위원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선비문화가 왜 안동으로 자꾸 치우치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 위원장은 그쪽지역에 오랫동안 살지 않아서 그쪽 문화를 잘 모릅니다마는 선비문화의 정체성은 어디에 접목되어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선비문화…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산이 선비아카데미 창립, 선비아카데미 지원 이게 경북 선비문화포럼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올라 오냐 하면 선비아카데미포럼2011년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비아카데미 총회 성과 보고해 가지고 2012 올해 예산이 처음이고 선비아카데미 지원이 올해 처음이고 선비아카데미 지원 교육지원이 3억이 올해 처음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선비 문화입니다. 이게 어디인지 위치 선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혹시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비아카데미라는 것은 어디 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특정지역에 시설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 있는 향교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시·군의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세헌

장세헌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이 문화가, 선비라는 문화가 어디에서 주로 통용이 되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선비의 고장이라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달라는 거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선비가 어디 특정지역에만 선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런데 박성만 위원이 본 위원장한테는 엉뚱하게 얘기를 했구먼요, 영주가 아니라는 본 위원 거기라고 하던데…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영주에도 선비가 있을 수 있고, 경주에도 선비가 있을 수 있고, 포항에도 선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선비라 하는 것은 어디 특정지역에…

세헌

장세헌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장이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김창숙 위원님 질의에 선비아카데미에 호국정신, 화랑정신, 선비정신, 다 들어갔는데 우리가 보통 화랑정신이라 할 때는 경주를 말합니다. 화랑의 후예, 그렇지 않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또 호국정신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불같이 일어나는 국가를 지키는 정신, 칠곡도 해당 되겠죠, 선비아카데미 지원이 각 시·군에 되는데 각 지역마다 선비아카데미 행사하는 예산 올라온 부분이 주로 안동 쪽에서 교육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국악진흥원하고 성균관, 유도회 이런 쪽…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떻게 선비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유교문화는 안동권, 경주 신라문화, 가야문화는 고령 성주는 주로 접목이 되죠, 이건 정해놓은 역사입니다. 바꿀 수 없는 역사고 그런데 우리 김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새마을 근대화 중복 되어서 아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이것 대통령이 시작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창시자죠, 인정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러면 구미에서 하든지 청도서 하든지 포항서 하든지 새마을은 제가 전번 의회 때 이 새마을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해보고 해봤었는데 역사적인 위치가 발생된 지역에서 시작하는 게 문화의 시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서 새마을 말씀드린 선비아카데미에서 교육하는 중점이 충효사상이라든지 화랑사상이라든지 호국정신이라든지 새마을정신이라 하는 것은 어느 특정분야에서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교육을 할 때 이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정체성을 교육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만 하는 게 아니라…

세헌

장세헌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 많은 성지순례를 거기까지 갑니다. 비싼 돈 들고 갑니다. 유교를 알려고 하면 안동으로 가야 되고 신라천년을 알려면 경주로 가야 됩니다. 거기가야 거기서 냄새를 맡고 그 지난 시절의, 과거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문화 아닙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과거에서 오늘, 내일로 가는 이 문화를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고정하고 정립을 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새마을 문화는 과거 천년의 문화, 신라유교문화가 아니고 조국근대화의 문화입니다. 이거 100년도 안된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올바르게 정립하고 그걸 다음 세대에게 전파시켜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문화는 이런 문화는 따로 떨어내서 예산 따로 성립하고 그 지역의 문화를 정착시켜야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별도로 그렇게 하는…

세헌

장세헌위원장

왜냐 하면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가 돼야 되지 이거 저거 섞어서 어느 한쪽지역에 우리 안동에서 신라천년의 문화 향유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중요한 것은 어차피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오늘의 문화를 경상북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발생된 그 지역에서 시작해야 누가 봐도 듣기 좋고 있는 대로 사실대로 해야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아까 김창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도민의 정체성교육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를 큰 것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뿐 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사회에 많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호국정신도 있을 것이고, 또 인본을 주장했던 인내천 주장했던 동학사상도 있을 것이고 경주는 동학의 발상지고 그런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경북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신들을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 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세헌

장세헌위원장

본 위원도 충분하게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선비아카데미 문화가 이제 작년도 시작해서 예산이 지금 5억까지 동반이 되고 지금 계속 이게 선비아카데미가 2012년 3억입니다. 내년도는 4억으로 잡혀있고 선비아카데미지원이 올해는 2억이고 내년은 3억이고 또 선비아카데미포럼 운영이 올해도 5억이고 내년도 5억인데 자꾸 증액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물론 선비아카데미가 선비의 고장 안동, 예천, 영주에서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새로운 조국 근대화의 문화에 시작될 때는 비록 포항이 아니더라도 구미를 하든지 청도를 하든지 또 포항에서 얼마 전에 얘기가 본 위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쪽 지역에서 보급이 되고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문화를 다양하게 이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뜻을 십분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리고 경주하고 안동은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배수향 위원님.

수향

배수향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스포츠바우처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이 사업기간은 2011년 1월에서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은 언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까? 아니면 작은 사업이니까 국장님이 세부적인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수가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님이나 담당자한테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하셔도 됩니다.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상운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산집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사실은 저소득…

수향

배수향위원

집행 날짜가 언제입니까? 예산집행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연중 계속 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요, 이게 1월 달에 필요하면 1월 달에 쓸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제가 이 시스템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매월 이게 7만 원씩을 신청을 해서 쓸 수 가 있는 거죠, 맞죠.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예산을 해가지고 세우고 나면 시·군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예산 다 통과 시키고 나와야 쓸 수가 있죠?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본 위원이 지금 나가서 현장을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얘기를 들어 봤을 때 사실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쓰고 있는데 필요할 때 못 쓸 때가 많단 얘기를 하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매달 하는데 매달 7만 원씩 신청을 하다보니까 스포츠 강좌입니다.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태권도를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3, 4개월 하다보면 이게 딱 되면 이 예산으로 아이들이 1년 동안 쓸 수 있다면 1300명 정도밖에 못씁니다.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떨어지면 쓸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애들이 몇 달 쓰다 보면 또 쉬어야 되는 그러다가 보니까 단을 따기도 어렵고 태권도라든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립이 된 다음에 써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고민을 하면은 아이들이 1년 동안 제대로 배워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이걸 매달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1월, 2월이 애들이 겨울 방학이라서 여가활동을 할 때가 많은데 사실 1월, 2월에 쓰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집행을 앉아서 그냥 딱딱하면 예산 집행되고 하면 일은 편하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하려면 여기서 조금 운영의 테크닉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신청할 때 3달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연속성을 해가지고 스포츠강좌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급수를 따려고 하면 또 시작해야 되고 또 쉬었다 해야 되면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돌아봐도 그 참 그렇구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실무자분들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같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문화관광체육국소관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마지막 날인 11월 28일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 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은 11월 28일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장시간동안 조례안과 2012년도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의 서면 답변 요구 자료는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배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11월 28일 월요일 이 자리에서 환경특별관리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우리 위원회소관 전체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1회 경상북도의회정례회 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