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달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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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인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21세기 지구촌 공동체를 이끌어갈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그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고하셨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도 충실하게 제공해 줘서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48쪽과 관련해서 제증명수수료 수입입니다. 아마 그 제증명수수료는 지역교육청에 모두 다가 없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여기 세입에 보면 영양, 성주, 울릉교육청은… 울릉교육청은 제증명수수료가 면제됩니까? 세 군데는 제증명수수료가 전부 계상이 전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 줘도 좋겠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 판매수입이 누락된 사유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에게 권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입증지가 현재 사회적으로 비용이라든지 국민 불편이 있다 해가지고 수입증지가 지금 폐지되는, 사용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금 및 전자납부로 해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제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시·군은 어떤 시·군입니까? 계상 안 된 시·군은 왜 이렇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대로 조례대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시·군은 또 조례에 따르고, 그 다음에 영양, 성주, 울릉은 지금 따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마 빠트려졌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제증명수수료 수입을 여기에 계상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6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상주교육지원청입니다. 청동초등학교 입목죽 임대료가 1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서… 입목죽을 임대해 줬다 그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오후에 제가 현황을 파악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 다음에 67쪽입니다. 67쪽에 토지매각대인데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만 경북도립대학 매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아마 우리 본회의에서 승인 났습니다. 승인이 났고, 예산도 올라가 있고, 이 토지매각대의 수입을 지금 계상하지 못했거든요.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도대학 매각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청하고 계약이 되면 예산이 저희들이 현재 예상하는 금액보다 반 정도만 지금 도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그 분할을 저희들이 수입 잡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사전에 협의 조율이 안 되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공문은 오고가고 했는데 거기에도 매입을 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혔고, 저희들은 매각하겠다 하는 의사 합의는 봤는데 금액에서는 그게 조금 저희들이 한 50%밖에 반영 안 된 것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돼요. 자꾸 도청 쪽에 그쪽에서 해 오는 것을 거기에 응대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돼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저희들 예산편성에서 세출 부분에 저희들이 좀 비중을 뒀다면 세입부분에 조금 저희들이 소홀한 면은 있음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또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도 하는 겸해서 또 저희들 자체도 반성을 하기 때문에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경도대학 매각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75쪽입니다. 이자수입인데 우리 본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지금 여기에는 아마 2012년도 계상이 12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는 1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세입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협과 계약을 해서 세입을 지금 현재 금고 계약에 따른 세입을 잡고 있는데, 이 세입 증대를 하려고 하면 지금 세외라든지 기타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농협이 아니라도 지금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농협과의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 정기예금 이자를 조율했습니다만, 현재 최근에도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금리를 조금 조정해서… 금년에도 한 3억 정도 이자를 저희들이 더 받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내년부터도 물론 협약대로 해야 되겠지만 더 이상 세입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세입 증대에 대해서, 또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서 증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금고 계약은 금고 계약대로 물론 이행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금고 내용 안에 보면 때로는 가지고 있는 예금들도 다른 타 은행에 예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터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법도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가능하면 세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에 27쪽과 관련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본 위원이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이 427억이라는 거액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정으로 되어 있는 경비를 받지 못하는데 이런 것을 세입을 여기에 계상해서 도청 쪽에 한번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가고 예결위에서 그냥 넘어가고, 뭐가 이슈가 되어야 하는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자꾸만 밑에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맴돌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다음 추경 때라든지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계상해서 예비비를 하든지 일단 계상해서 이슈화를 시켜야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다음에 저희들이 예결위원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결위원회에서도 미수납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전체 세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고. 또 교육행정협의회도 저희들이 지금 실무협의회는 개최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능을 저희들이 협의안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도청에 좀… 이것도 또 전국적으로 같은 사안입니다만 우리 도가 유독 좀 실적이 제일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시도에서 하는 사례도 참고를 해서 그런 해결을 하는 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 예산편성할 때 용지… 전출 받는 것을…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딱 세입에 잡아야 합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8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50억을 순세계잉여금 세입 재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가능 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2011년도는 435억인데 2012년도는 1150억 이렇게 세입재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올해 저희들의 세입·세출 결산 추계를 보면 세입 부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교과부에서 평가하는 기관운영 평가라든지 그런 어떤 시상금이라든지 교과부에서 지금 연말을 기해 가지고 저희들 현재 많은 자금이 지금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저희들 인건비 잔액도… 매년 반복됩니다만 인건비 잔액과 김천교육청의 남면 초등학교 등 학교 신축에 대한 불용액하고 한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업이 취소 또는 변경됨으로 해서 그게 463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이 돈이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불용액을 합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 돈은 전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보고를 들으니까 한 400억 정도 약 500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마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 같은데, 나머지는 결산을 해 봐야 지금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가용재원을 많이 잡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면밀히 해서 가용재원을 확실하게 좀 잡을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교육감님, 해마다 교과부에서 지금 우리 재원들이 연말에 예산편성 후에 추경도 마지막후에 늘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다음연도에 또 이렇게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 시도 부교육감회의 때 분명히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빨리 재원 배분을 좀 해 달라 그전에 마지막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좀 하십시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교과부에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교부금이 배정되어서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 사정 중에 이제 연말에 나오는 곳의 대부분의 재원들이 뭐냐 하면 예비비 재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 재원이 재해대책비로 가지고 있는 그 재원들은 가을 태풍이 지나도록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설해 관련되는 한해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11월, 10월쯤 되어서 안정적으로 재해대책비를 이제는 올해 남은 것들을 써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 써야 정리를 하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다 못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부교육감회의 때 가급적 시도교육청의 재원들이 빨리 배정이 되어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 예산 편성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지난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목적과 그 기관과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이 사업이 형성되지 않으면 다음에 예산에 편성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도에서 승인해 주면 사업을 하고 안 해 주면 안 한다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전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제가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제가 답변을 받아서 다음에 우리 도예산 마지막할 때 그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예, 이 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많이 수고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고 참 이 질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좀 짚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서 92쪽,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사업비 과다 증가 및 중기 재정계획과의 연계가 아주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교육 여건 개선비 사업이 1891억 6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31억 1700여만 원을 대비해서 158.7%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다 증가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증가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는 저희들이 화장실 개선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4개년 계획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각 학교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서 증가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1130억, 그 다음해는 1362억 원 등 교육환경 개선은 저희들 도 사정으로 봐서는 가급적이면 매년 좀 많이 확보해서 매년 증액해서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이 책자 있지요? 2011년도에서 2015년까지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 책자 이것을 좀 봐 주십시오. 먼저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단기적인 시각에서보다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 발전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해마다 수립하는 예산과 제대로 연계시켜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계획과 실제 간의 차이를 좁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계획과 실천이 가급적이면 일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2011년도와 2015년도의 중기 지방교육 계획서 90쪽에서 92쪽 한번 봐 주십시오. 2012년도 학교교육시설 여건 개선비라고 해서 일반학교 시설이 712억 7500만 원, 교육환경 개선비가 1130억 6200만 원, 투자계획 예산은 총 2736억 71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예산은 1891억 6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그 차이가 무려 845억 2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 차이를? 계획표를 만들 때 좀 계획 있게 만들어야 되지…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 내용이 화장실 개선 등 10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고, 예산서에는 이 시설 외에 또 다른 사업이 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중기재정계획과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를 또 어떻게 설명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은 추경예산에서 다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물론 본예산에도 여기 중기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되지만 저희들 추경에도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교육과학부 자료를 본 위원이 확보했는 자료에 보면 경북교육청의 시설사업 예산과 중기재정계획이 따로 따로 추진되어 있어 예측도 상당히 부정확하다고 평가하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교육과학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정 평가에서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정확도를 100%로 봤을 때 100%에 가까울수록 계획과 예산이 연계가 잘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퍼센티지를 보면. 그러나 경북은 140.8%로 분석되고, 참고로 경남에는 101.3%, 부산은 112.7%, 경기는 110.4%로 분석되고, 그만큼 경북교육청의 예산편성이 계획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예산 소요가 많이 되는 시설사업의 경우는요. 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그 후에 계획에 입각한 시설사업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페이지 85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이월금 과다 발생 문제입니다. 다른 위원님과 중복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에는 435억 5400만 원으로 있는데, 2012년도에는 1150억 5100여만 원으로 714억 7900여만 원이 늘어나 가지고 증가율이 1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불용액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예산을 매년 과다 편성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추재천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1150억 원에 대한 잉여금 내역은 인건비 잔액하고 김천, 경산 특수학교, 김천교육청 남면 초등학교하고 경산교육청 경산 특수학교 이런 사업에서 이월이 되고, 나머지 12개 항목에 대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전체가 교부금에 의존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하도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255쪽, 세입·세출 예산서 한번 봐 주십시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예산 중에서 칠곡교육청 예산이 677.5%나 증가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그것 집행부가 내용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책이 어느 책인지…

이달

이달위원

255쪽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어느 책입니까?

이달

이달위원

세입·세출 예산서 없어요? 하여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예산 중 칠곡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좀 봐 주세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사업비 예산 중에 칠곡교육청이 말이죠, 2011년도 예산이 300여만 원에서 2011년도의 경우에는 2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증가율이 677.5%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20%, 30% 감소를 했거든요. 감소한 지역청은 대체로 한 10%에서 한 40% 증가하는 데에 반해 가지고 칠곡교육청의 경우는 대폭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칠곡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거기 244쪽과 245쪽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문화탐방 행사와 선진지 시찰 행사가 아마 여기에 추가가 되어서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 금년에 신설된 것으로…

이달

이달위원

너무 증가되어서 제가 물었고요. 물론 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244쪽에 보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무원 국내 문화탐방 행사, 선진지 시찰 등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래 월요일…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여기의 상세한 내용은 28일 날 지역교육청에서 상세한 답변이 있을 걸로 알고 지금 국장께서는 답변이 좀 불가능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지역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은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실천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내용도 모르고 예산 편성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것을 알고 편성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교육훈련 계획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묻습니다, 선정 기준을. 국장님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그냥 선정 기준을 지방지원청에서 주면 그대로 합니까?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도 안 묻습니까?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다해 줍니까? 다른 데보다 증가액이 너무 많아서 묻는 거니까 다른 뜻은 없고요, 다음에 지원청할 때 같이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 예. 하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예산서 282쪽입니다. 순회교사제 운영 예산이 말이죠, 2011년도에는 12억 300만 원에서 2012년도는 11억 6400만 원으로 3800여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거든요. 현재 도내에 순회교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또 예산 감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순회교사수를 축소했는 현상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요? 순회교사제는 농·산·어촌 근무 기피 문제를 완화하고 우수교원 유인체제 마련을 통하여 농·산·어촌 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위, 의성, 영양, 영덕, 청도 등에는 농촌 지역일수록 감소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소규모 학교에 정규교사 교과목대로 모두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는 인근 2개, 많게는 3개까지 이렇게 순회하면서 선생님들이 과목을 자기 과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감소된 이유를 물었잖아요, 제가. 질의에 답변을 좀 옳게 해 줘야지 묻는데 다른 말을 답변해 주면 됩니까? 감소한 이유를 좀 설명해 줘야지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하면 어쩝니까? 감소 이유를 묻는데 다른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순회교사 숫자가 감소한 현상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아,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받을 게 좀 있어서 자료 요구를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그러면 중식 전에 자료 요청하실 분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지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할 때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을 확보 보완하라고 이렇게 그때 조건부로 했습니다. 그에 대한 지금 아무런 자료가 없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를 보면 골프시설이 여러 군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에 골프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계획 승인을 그때 해 줬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위해서 우현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중앙투융자 심사 결과 조건부로 심의되었습니다. 용지가격을 재협의하라고 되었는데 그 공문사본을 좀 복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더 이상 자료 제출이 없습니까? 예,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스승의 날 행사지원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스승의 날 행사지원경비가 2011년도 예산에 8200만 원인데 2012년도 예산에는 1억 2700만 원이 계상되어서 퍼센티지는 53.6%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어떠한 행사이고, 올해 어떻게 개최하겠습니까? 또 행사성 경비인데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디 갔습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제가 담당과장인데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달

이달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증액된 것은 지역 교육청별 행사가 합산이 되어 가지고 증액된 것으로 보이고요. 주로 행사는 스승의 날을 기념해가지고 각종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수기를 모집해서 발표한 사례집을 만들어서 발간을 한다든지, 또는 기념식을 갖는다든지, 스승 찾아뵙기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우수교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한다든지 등등의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저도요, 선생님들한테 돈 쓰는 것은 저는 대찬성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사 중에 낭비성 행사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낭비성은 없어 보입니까? 충분하게 검토했습니까, 이것?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매년 해온 행사를 좀 더 뜻 깊게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는 스승 모시는 주간도 설정하고, 또 스승 찾아뵙기 운동도 전개를 하고, 특히 열정적으로 현장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을 발굴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표창도 하고…

이달

이달위원

선생님들한테 쓰는 것은 제가 증액된 부분이라서 묻기는 물었지만 본 위원의 취지는 돈을 이것보다 더 많이 증액해도 내용만 있으면 선생님들이 하는 것은 나는 대찬성입니다. 이런 것은 증액된 내용만 물었지 실제 본위원의 취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증액을 더 하더라도 좀 내실 있는 어떤 예산규모를 짜주셨으면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뜻 깊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또 346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중에 교직원 복지 사기진작 중에 동호회 운영예산 좀 증액되었거든요. 동호회 운영예산이 2012년도에는 9100만 원이 계상되어 2011년도보다는 7400만 원이, 대비해서 23.8%가 증가했거든요. 현재 교육청 교직원 동호회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각 동호회 단체별로 얼마씩 지원하는지 이 지원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직장동호회는 우리 본청을 비롯해서 지역교육청 또 직속기관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속직원에 대해서, 우리 본청의 예를 들면 14개 단체가 있는데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금액이 조금 지역 교육청마다 그 사정에 의해서 금액은 다 틀립니다만 이것은 1년간 활동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활동성과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연초에 동호회 운영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에 의해서 선 지급을 해 주고 나중에 활동실적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물론 직원들의 건전하고 내실 있는 여가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요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마무리 답변 좀 해 주세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간 활동인원과 활동실적을 제출받아서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활동인원을 비례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 사후관리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교육정책국 체육건강과 예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페이지 421, 433입니다. 교육정책국 체육건강과 예산이 3억 800만원으로써 금년도 2011년도에 비해가지고 작년도에 대비해서 37배 이상 증액 됐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체육건강과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우선 초·중·고 운동부 학생들 훈련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좀 증액을 시켰고…

이달

이달위원

증액이 그 밑에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몇% 이상 증액이 됐는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위원님, 제가 몇 페이지인지 잘 몰라서…

이달

이달위원

페이지요, 421쪽에서 433입니다. 없어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혹시 351쪽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하여튼 체육건강과 예산이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예산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총무과 예산이라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433쪽에 체육중점학교 지원해서 3억 원 이것은 경주에 있는 무산중학교가 우리 도 단위 체육중점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이번에 3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세부사업내용을 살펴보면요, 역점 체육중점학교 1개교에 3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무산중학교가 체육특기학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체육중점학교로…

이달

이달위원

아, 중점학교에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본 단위사업은 말이지요. 학력신장에 비해 가지고 세부사업인지, 체육중점학교 지원인데요, 사업의 목적에 맞다고 보십니까?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음악, 미술, 체육 분야의 중점학교를 하나씩 정했는데 그중에 체육중점학교가 여기 무산중학교가 됐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편성지침을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 편성사업에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 책자에도 없어요. 74쪽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예산편성지침책자 74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가? 이게 없지, 내용을 이렇게 주면 어떻게 질의합니까? 체육중점학교 지원사업이 3억인데 신규에 계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은 교과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하신 것은 좋은데 우리가 책자를 보면 예산편성지침책자나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달

이달위원

예, 하세요. 좀 크게 해 주세요.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백만흠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교육과정과에서 체육중점학교로 지정되어서 3억이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3억은 교육과정과에서 내려온 그게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내년에 3억을 지원할 그럴 예정입니다, 체육중점학교에.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물었잖습니까? 예산편성지침 책자하고 세부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여기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찾으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자꾸 그렇게 내놔… 우리 위원들은 무엇 가지고 합니까? 예산편성지침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 이것 보고하는데…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일단 인정하면 됐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또한 각 교육지원청의 체육중점학교 지원사업 외에 본 사업은 주로 창의성교육에 관련해서 교실수업개선 지원 사업들인데요, 대부분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8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아마 삭감된 이유는 여기 창의체험자원지도 개발 예를 든다면 이것이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보완되는 사업만 하고 있어서 삭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확실히 좀 알고 답변해 주세요. 경북교육청은 올해 시‧도에 교육청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교육청 평가에 창의성 인성 관련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아주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가 나타난 이후에 바로 관련 예산이 삭감돼도 괜찮습니까, 이것? 무엇보다도 창의 인성교육은요, 다각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또 관심도 가지고 또 추진해야 될 걸로 보는데 이거 삭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산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가지고 삭감이 됐지만 사업성이 중요한 사업이어서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자, 넘어갑시다. 597쪽입니다. 유치원종일제 운영예산 또 대폭 감액했거든요, 유치원종일제 운영예산이 2012년도에는 16억 8900만 원으로써 2011년도 예산 192억 5300만 원에 대비해서 44.5% 감소됐습니다. 감소요인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597쪽.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유치원종일제 사업도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유치원 부분에서는 5세 누리과정사업이 도입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이 일단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제 예산도 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최근 맞벌이 부부 등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종일제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야간 돌봄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를 테면 지난해에 9개를 했지만 금년도에는 대폭 수를 늘려서 30개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 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시‧도별 2012년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육 응모현황에서 우리 경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혹시 2012년도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응모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응모 현황 좀 말씀해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초등에 응모해가지고 금년도에 6개를 올렸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경북도는 2011년도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수가 말이죠, 74개였는데 내년도에는 신청현황이 106개인데요. 이에 비해 가지고 경기도에는 364개, 전북은 132개, 전남은 120개로 경북도와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것 설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준비를 좀 해가지고 위원들 질의에 바로 바로 답변을 해야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죄송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엄마품 멘토링 이것을 185개 학교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타시‧도 교육청일 경우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연중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교육청 및 지자체가 합심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북교육청은 오히려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 앞으로 향후 대책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즉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그리고 저소득층학생 또 맞벌이 부부가정 학생들에게 이 학부모 멘토를 연결해서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더 축소할 생각은 전혀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국장님이 다 알 수도 없고, 과장님이 다 알 수도 없으니까 밑에 직원들 말이죠, 빨리 빨리 자료 좀 주세요. 722쪽에 독서논술 경시대회 예산이 886% 증액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유사종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독서논술경시대회 예산이 2012년도에는 9억 5500여만 원이 계산되어 가지고 2011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6800여만 원이 늡니다. 2011년도요, 대비해 보면 866%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예산이 증액된 내용이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건명은 독서논술경시대회인데 그 밑에 구체적인 사업명을 보면 축제형 토론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토론과 논술교육을 내년도부터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증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토론대회도 도 대회, 지역대회, 또 학교에서 축제 형태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고, 또 토론인 경우에 토론동아리, 또 토론 관련교사 연수과정 개설, 사이버토론연수과정, 또 토론교재 개발 등등 해서 우리가 흔히 경상도 출신 학생들이 서울지역 대학에 면접을 보러갈 때에 경상도 과묵한 성격 때문에 왕왕 말을 잘 못해가지고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토론교육을 내년부터는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과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토론교육 워크숍에 6600만 원, 초·중·고 중등토론연수과정에 1억 원, 사이버토론연수과정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각 사업들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론교육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도한 적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자들, 또 지도해야 할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시킬 예정이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 익숙하게 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다양하게 토론 관련 동아리를 구성하게 해서 학교 전체에 모든 학교에서 독서토론 분위기를 띄울 생각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유사종목사업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는 게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유사종목은 없다 이 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담당과장이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 빨리 해 보세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얼마 전에 15일 날 내년도 독서교육 활성화 계획하고 토론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를 하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독서나 토론교육과 좀 달리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독서와 토론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토론도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연수를 시켜야 되겠고, 또 학생이나 선생님이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고, 또 지역단위로 토론대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토론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계획 행사비가 좀 많이 책정돼 있고, 독서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동아리 운영이라든지 또는 독서 관련되는 기반조성이라든지, 또는 지역별로 향토문인을 초상화해가지고 축제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지역별 특색 있는 독서교육의 기반을, 그리고 문화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은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보면 단순히 행사성 위주의 사업이 될까 싶어서 질의7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가능하면 행사가 되지 않고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지금 질의드리는 문제는 교육정책국장님에게 질의드리는데 페이지가 1076페이지에서 1084입니다. 인성교육에 예산의 과다 감액문제입니다. 인성교육예산이 2012년도에는요, 3억 2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7억 700여만 원에 대비해가지고 57.3% 삭감됐습니다. 경북도내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아주 괘도에 올랐다고 보는지, 세부내용을 보면 주로 어르신과 함께 예절학당 운영과 충효교실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어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도 지금 1078페이지부터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삭감을 많이 시켜놓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그 사유는 파악하지 못 했는데 여유를 주시면 이유를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절교육, 생활교육을 통한 관행인데요, 장기간 계속 반복되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본 위원이 말이죠, 242회 도정질문 했을 때 인성교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250회 도정질문에서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러한 예절교육과 충효교실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는데요, 그때 국장님 어떤 답변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렇게 답변해놓고 실제 예산은 모든 것을 축소시킨 이유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지역청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원인을 살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역교육청 자꾸 이야기하는데,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9에서 1322번, 학습 부진학생 대책반 운영사업의 내용입니다. 여기도 유사 종목문제입니다. 학습 부진학생 대책반 운영사업에 2012년도에 8400만 원이 계상되어 올해 2011년도 예산 4700여만 원에 대비해서 77.7% 증액됐거든요. 이 세부사업을 보면 학교장 및 교감연수에 1800여만 원, 지역교육청을 찾아가는 학력향상 컨설팅단 연수에 29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322쪽에 있는 맨 밑에 지역교육청 찾아가는 학력향상 컨설팅단 연수…

이달

이달위원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뭐냐고 안 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또 여기 컨설팅단 연수하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비교되는 것을, 학교장 및 교감연수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달

이달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내용 그대로 학교장 및 교감연수 그것은 관내에 있는 학교장과 교감, 특히 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이 많은 그런 학교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일단 학력 향상을 열심히 하도록 분발도 시키고 또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연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교육청에 찾아가는 학력 컨설팅단 연수는 컨설팅단을 도 단위로 또는 지역 층 단위로 만들어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학교나 지역청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학교장 및 교감연수가요, 학습부진 학생대책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이러한 지원보다 실제로 말이죠, 기초학력부진학생들의 학습보조교사의 질적 제고, 프로그램 확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극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학습부진 아이들의 관리를 위해서 말이죠,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책임지도 및 개인별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의 직접적인 프로그램이 더욱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도입해가지고 선생님들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오히려 말이죠, 초등 기초학습 부진학생들 특별 지도에 86.4% 감소하였고, 중등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가 33% 감소하는 등 직접적인 학습부진특별관리 및 책임지도 예산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학습부진아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그러면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달

이달위원

예, 말씀하시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 우리교육청이 기초학력우수교육청 공모전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국고를 한 80억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2년 동안, 이번에 그 지원을 받으면 지금까지 했던 학습지도에만 치우치는 것은 아니고 클리닉 중심으로 정신건강, 같이 투웨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근원적으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감액된 것은 내년도 그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높이고 또 접근방법이라든지 전략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예산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내년도 도교육청의 특색 신규 사업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있기 때문에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대책은 보다 더 강화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서 해가지고 경북에는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근원적으로 진단되고 또 예방되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시‧도 교육청 평가위원회 이래 자료를 보면 학습 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경북도의 경우는 향상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중학교의 경우는 4% 수준으로 충북의 3.6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학습부진 관리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총체적인 관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번 11월 30일 되면, 이 달 말 되면 7월 12일 날 전국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11월 30일 날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전국적인 잣대가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통계에 따라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또 향상된 학교 등등 우리가 예산 지원을 교과부에서도 특별히 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도 부진학생이 있는 학교에 중점적으로 예산 투입하고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유인물 이것은 가지고 다해야… 진짜로 이것만 다 하면 1등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답변은 해놓고 실천은 안 하니까 문제지요. 오늘 위원들에게 답변해가지고 시정하고 어떻게 하겠다,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정책적으로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우리 위원들 때문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3-1번부터 차례대로 본 위원이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연수 부분인데요. 나중에 이것은 모레 지역교육장님 오시면 얘기를 할 참인데, 글자 그대로 자율연수에 관한 얘기인데, 자율연수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과거와 똑같이 반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관례적으로 해버리는 연수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교육장님 모시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4쪽 호 항에 중등 교원 및 전문직 국외연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국외체험연수는 400만 원, 국외배낭연수는 250만 원씩 지원하는데 체험연수하고 배낭연수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내용은 비슷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국외배낭연수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양쪽 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연수를 하는데 다만 국외배낭연수에서는 참석하는 선생님들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느 것이 자부담 체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국외배낭연수.

원석

김원석위원

배낭연수는 자부담하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있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대상 선발기준은 또 차이가 있어야 되겠네요? 어떤 사람은 체험연수 가고 돈을 40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자부담해서 배낭연수를 가고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 프로그램을 안내를 하면 자기 돈을 내고도 이런 데 가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하고 그렇게 꾸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잡느냐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자기 부담해가면서 배낭연수하고, 누구는 돈 안 내고 그냥 체험연수 가고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 선발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본인의 희망대로 하는 것인데,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통일되는 것이 옳다 싶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배낭연수는 자부담 안 시키고 체험연수는 자부담시켜 가지고 지급금액은 같이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그럼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질의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20쪽에 초등교원 국외연수, 이것도 역시 체험연수는 400만 원 29명, 배낭연수, 초등도 똑같이 답변이 안 됩니까? 중등하고 같은 그 케이스라고 봐도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체험연수 가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원석

김원석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담당과장님이 지금… 이 건은 연수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직할 기관장 모였을 때 얘기하고, 그러면 또 이어서 220쪽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 초등교원 국외연수 다음에 경상북도 구미교육청에서 차량 임차료하고 영천교육청, 문경교육청 이 항이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제가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이것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 내용은 지역 교육청에서 선생님들 연수를, 또는 관리자 연수를 시키는데 어떤 데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선생님들이 대상이 되고…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이게 자율연수입니까, 무슨 연수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역교육청에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작성도… 연수원에서 하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입니다. 구미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는…

원석

김원석위원

그 앞에 한 것은 연수원에서 계획이고, 그다음 지역교육청 구미하고 영천, 문경 세 개 지역교육청에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자체 계획에 의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자체교육에 의한 연수다 이 말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연수와 관련시켜서 228쪽이 되겠습니다. 아마 저쪽에 지원국 쪽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228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찾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고급관리자 과정 경비가 두 명인데 1100만 원씩 2200만 원 이 책정되어 있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고급관리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방공무원으로써 4급 서기관이 교과부에서 매년 이 과정을 개설합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 2명 내지 3명씩 연수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그 근거는 교과부 치침에 의한 것이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고급관리자과정국외 연수여비 이것도 교육과정의 일환이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교육과정에 있는데 우리 도 소속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1년 과정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1년간?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1년 동안에 110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국외연수도 시켜주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거기까지는 좋은데 타 항에 고급관리자과정 연수생 지역방문경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연수생이 그 교육과정안에 저희들 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울릉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연수생들이 울릉도를 방문하는데…

원석

김원석위원

다 울릉도 방문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다 방문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울릉도 가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강원도 하고 또 전남도 삼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하여튼 근거는 교과부에서 하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교육과정에 의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과정을 짜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338쪽에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국장님, 지원국장님이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학교안전공제회 기금보조가 우리 교육청에 5억이 보조금으로 5억이 들어 왔고 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봉화교육청이 공제비 납부하는 것은 이것은 왜 여기에 삽입이 되었습니까? 다른 교육청에는 없는데 왜 하필이면 봉화교육청만 여기 들어왔느냐는 애기입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학교안전공제회가 원칙은 학생 부담인데 봉화교육청에는 봉화교육청 교육비에서 학생 대신으로 일괄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다른 교육청에서는 학생들한테 직접 징수를 하는데 봉화교육청은 학생들한테 징수를 하지 않고 교육청 경비로써 부담을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확실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봉화교육청만 교육청 경비를 가지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일괄납부.

원석

김원석위원

공제하고, 다른 교육청은 학생들로부터 징수를 한다고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확실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아니,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확실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교육청의 예산으로 부담을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학생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아니, 다른 교육청은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학교운영비에서.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속기를 잠깐 중단하고…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예, 속기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4시 48분 기록중지

14시 49분 기록개시

속기를 시작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봉화교육지원청에 대한 얘기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62쪽, 행정지원국입니다. 사망 조의금 찾으셨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찾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사망조의금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본인은 아닐 것 같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공무원가족 중에서 직계존속.

원석

김원석위원

직계존비속, 그게 한 700명 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측 인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보통 과거에 몇 명 됐는가 기억하세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거의 이 통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교원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매 년 한 700명 정도…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70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500, 600명 선까지 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확실합니까? 그런데 교원이 700명이고 일반직이 261명인데 이 자료가 확실하냐고 제가 묻습니다. 확인합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금년도는 아직 12월 남았고 작년통계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서면으로…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2010년도 것을 한번 실제 지급한 인원을 한번…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죠, 2010년.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해당입니다. 도 단위 경시대회에 관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경시대회 많이 해가지고 도 단위에서 경시대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은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거의 없다는 것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과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정과에서 조리경연대회를, 가사계열 경진대회가 있고…

원석

김원석위원

가사계열이 있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또 그 다음에…

원석

김원석위원

기술계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쪽에 전국대회…

원석

김원석위원

캐드라든지 이런 것이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실기경진대회를 전국대회 대비해가지고 도 대회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과학경시대회 없습니까, 과학경시대회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과학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논술경시대회는 뭐 그것도 역시 논술경시…

원석

김원석위원

그 옆에 과장님 자료를…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논술경시대회도 도 단위로 하지 않고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원석

김원석위원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도 단위는 없다는 얘기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수학하고 영어하고 경시대회는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종전에는 그게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과거에 수학경시대회, 영어경시대회에 이게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중단 내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 상황하고는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이런 경시대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월성교육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려면 이런 경시대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발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이 도 단위 경시대회를 부활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당시에 폐지를 하게 되었을 때 주된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입시에 스펙을 쌓는다든지 그런 면으로 작용이 되어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또 덩달아 사교육이 거기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됐었고…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한 학력경시대회, 어떤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경시대회가 아니고 단순한 학력… 그렇다면 과학경시대회는 하거든요. 또 캐드라든지 이런 기능성 그런 경시대회는 한다 말입니다. 그럼 수학이라든지 이것도 단,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 외의 것, 또는 창의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경시대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교과서 내지 또는 교육과정안에 것만 출제를 해가지고 테스트하니까 이게 사교육비하고 관련되는데 탈 교과, 탈 교육과정을 해버리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서 영재를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더 말할 필요 없이 영재발굴은 현재 무한경쟁 국제사회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694쪽, 영재교육에 관해서 이제 방금 관련시켜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이 참 중요하고 다 아는데 알맹이보다도 외곽에서 더 분잡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다 필요한 것이지만 영재교육지원단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694쪽입니다. 국장님이 답이 안 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영재교육 관련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담당과장님 한번…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에 이영숙입니다. 영재교육지원단은 해외 영재연수를 받아온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와 같이 활동을 많이 한 선생님들이 저희들 지역에 있습니다. 영재교육지원단에 관계되는 선생님들 숫자는 70여 명이 됩니다. 그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매일 모이지는 않지만 그 선생님들이 권역별로 영재교육의 제작 자료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영재교육지원단 선생님들이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서로 나름대로…

원석

김원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이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원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재교육진흥위원회 하는 것 있지요. 이 진흥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위원이 되는 것입니까?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영재교육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님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외부 위원들이 거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위원인데 나는 한 번도 참석한 일도 없고, 이것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뭐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런데 그 위원님들이 1년에 한두 번 모이시는데…

원석

김원석위원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번도 모인 일이 없어요. 금년 들어 와서…

웃음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아, 올해는 아직 안 모였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직 안 모이면 언제 모입니까?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아니 여름에 모였는데요, 지난번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여름에 모였을 때는 위원님은 다른 일정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죄송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맹이 놔두고 껍데기로써 맴돌 게 아니고 알맹이를 한번 다시…

웃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방금 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법규에 의해구성된 위원회이고 이 기능은 영재 학급이라든지 영재교육원을 선정 심사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달 위원님이 주문하신 그 내용입니다. 한번 하더라도 꼭 필요하도록 하자,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분 국장님들 제가 말한 뜻은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한번 하더라도 효과 있도록 하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54쪽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국장님 안 보셔도 알지 싶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영어회화 전문강사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강사가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신분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지난해부터 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영어수업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었고 초등학교 5학년…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신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분들은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수업에 직접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사람 신분이 뭐냐고 물었거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영어회화 전문강사인데 정교사는 아니고…

원석

김원석위원

어디 학원에 나가는 강사들이 주로 됩니까? 아니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분들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영어과의 경우…

원석

김원석위원

한 300명 되는데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358명이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이 사람들 직업이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럼 옆에 있는 교육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예, 교육정책과장 여영희입니다. 초등에 영어가 집중적으로 재작년부터 투입되면서 3, 4학년, 5, 6학년 1시간씩 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영어교사로는 도저히 수급을 할 수 없어서 부족한 부분을 강사로 채용해서 활용합니다. 그리고 중등과정의 경우는 교과별, 수준별 교육을 하게 되니까 자동으로…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이분들의 신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정식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현직교사입니까?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현직교사는 아닙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지요?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예, 강사로 채용해 교사자격증을 가진…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학원 강사도 있을 수도 있고…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자기가 나와 가지고 채용이 되면 강사지만 그래도 교사 자격증은 있습니다. 영어교사 자격증.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영어회화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야 되잖아요.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이 사람들 회화가 프리 토킹 다 되는 사람들입니까?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원어민은 아니고요.

원석

김원석위원

원어민은 아니고…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보조하는 원어민은 같이 투입이 되고 이것은 정과 교육과정 수행에 있어서 교사 부족분을 채우는 보조강사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 방과 후 교육활동 아닙니까?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정규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예, 교육과정이 3학년이 1시간 더 늘고 5, 6학년이 2시간 더 느는 바람에 갑자기…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이것 기간제입니까? 저는 이 신분을 똑똑히 얘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간제입니까?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강사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 그대로 강사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시간강사?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계약직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계약직 강사는 뭐고 계약직교사는 무엇입니까?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강사로 채용하는 임금하고요, 교사로 채용하는 기간제교사나 임용하는 경우에 호봉이나 책정이 다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사람들 회화를 잘합니까? 회화강사니까…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영어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요, 회화는 또 여기에 픽이라고 해서 같이 투입되는 분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김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교원지원과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전‧후 세대인 학생들에게 확고한 호국안보의지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통일 환경 변화에 따라서 건전한 통일관 정립을 위해서 통일교육운영비로 2억 4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아시죠? 이 통일교육운영비는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는 정신에 맞다고 봅니다. 또한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하면요, 그것도 헌법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제6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통일교육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것 제시 나중에 좀 해 줄 수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제시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요, 기본계획은 나중에 보면 아는데 통일교육을 위해서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했습니까? 제가 2억 400이라고 말했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시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통일안보 학예행사를 위해 가지고 1억 5789만 원, 그다음에 통일교육세미나, 역시 통일업무 담당교사 500명이 대상입니다. 393만 5000원, 그다음 고교생 통일 안보 해가지고 역시 학생 500명이 대상입니다. 427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요 월간 통일어린이마당 구입비 5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통일인정도서구입비 1억이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체험활동비 해서 4500인데 이것 정말 초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헌법 전문에 평화적 통일로 명시되어 있고, 통일이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전한 안보관, 통일관 정립을 위해 이런 중요한 가치가 예산 측면에서 엄청나게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사례를 한번 대주겠습니다. 지난해보다 늘었다. 그것 정말 참 답답한 발상인데요. 도내 다문화 학생이 몇 명입니까? 3000명입니다. 3000명인데 이들한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예산 지원하지요? 약 22억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문화가족 한울동아리운영 2억 5000, 멘토링 2억 2000, 뭐 자료제작보급에 2억 2800, 그다음에 부모나라 문화탐방비 3억 등 총 22억이 가는데요. 왜 다문화, 다동이들한테, 다소미들한테 22억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아이들이 장차에는 우리 소중한 국민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이 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그만한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죠? 그리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영토사랑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데 대해서 학생들한테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해가지고 독도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한 6억 5000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도요. 그런데 이 문제도 같은 것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초기에 우리나라 문화에 빨리 적응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식 구성원으로써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동해의 조그마한 섬, 정말 돌섬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왜 그렇게 6억 5000 투자합니까? 그게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영토기 때문에 우리 목숨 걸고 지키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정말 더 큰 가치, 민족의 숙원이고 염원인 통일에 대한 교육의 예산은 2억 400, 그 내용에 보면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것 비교해보면 초라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만 중요하고 작년보다 늘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통일교육에 대해서 그 중요성은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 여건이 일부에서는 아직도 통일교육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데 저희들 입장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 지지를 해 주신다면 차후에는 이 사업도 정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가지고 올바른 통일안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국장님, 우리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이념적인 교원단체에 조직적인 방해, 또는 이들의 반대 때문에 우리 통일안보교육을 못한다 그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통일에 대한 것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보편적이고요, 정말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일부 몇몇 사람, 단체 또 조직적으로 반대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왜 이 길을 당당히 못갑니까? 저는 이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산요, 2억이잖아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사도 보면 이게 하나의 유행입니다. 그리고 독도체험행사도 그렇고요. 각 지자체별로 보면 뭐 전부 다문화축제, 텔레비전에도 고향방문 하고 하는데 이 다문화가 말이죠, 하나의 트랜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켜야할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는 못 한다, 이것은 22억, 6억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아까도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는요, 정식수업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죠, 어떻습니까? 정식수업 시수에 들어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도덕 교과시간에 일부 다루고 있는 정도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일부 다루고 있죠. 그런데 각 시‧도별로요, 통일인정교과서 활용 실태를 제가 분석해보니까 다른 시‧도는 상당히 능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라남도는 안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도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이렇게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전체에 대해서 인정도서를 보급해가지고 정식 수업시수에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교육청에는 보니까 월간어린이마당 해가지고 월간지를 554개 학교에 배포하고 통일인정도서를 예산은 1억인데 책자는 1년에 2만 5000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초등학생들을 보니까 4학년이 2만 8000명, 그다음에 5학년이 3만 명, 그다음에 6학년이 3만 명 정도, 약 9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것만 봐도 일부밖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당 경상북도에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에서 학교당 한 학급분만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손에 쥐어 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 책을요. 안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학급씩 쓸 수 있는 양을 학교에 보급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도서관에 보관해 놨다가 들고 가서 수업을 하고 했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을 늘린 것은 그나마 그래도 초등학교 3학년 전체에게 통일 교재를 보급해서 한 학년이라도 올바르게 수업을 해보자하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국장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핵심가치라고 거창한 이야기도 좀했고요, 이 통일문제가, 이 교재가, 정식수업 인정도서가 어떻게 도서관에 그냥 방치되어 있고, 자료 보관하는 데 이게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우리 통일에 관련되는 인정도서가 정식수업 시수에 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줘가지고 정식수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독서실에 보관되고 자료 책하고 이것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요즘 학생들 전부 컴퓨터, 영어, 뭐 영어교육도 아까 업무 보고에 보니까 328억을 투자하는데 얼마나 초라합니까? 돈 1억, 책자 발간하는데 1억에 우리가 이렇게 인색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이. 그래서요, 제가 말은 좀 많았는데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는 예산문제 이것만 줄기차게 주장하고 이것만 하겠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다문화 또는 독도체험, 영어 조금 줄이더라도 이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도…

정규

심정규위원

잘못됐다고 국장님, 문제가 있고 잘못되면 증액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우리가 삭감하고 증액할 수 없나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충정은 십분 이해되고 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그래도 한 학년 전체를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이, 통일교육이 이렇게 지지를 받고 또 우리가 옳게 할 수 있다면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또 꼭 필요하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추경은 내년이고요, 늦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공감은 하고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이야기하겠는데요. 우리가 최소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라도, 그러면 6만 명입니다. 6만 명이면 책이 6만 권이 나가 손에 쥐어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 2만 5000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더 앞서 나가고 싶으면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하면 2만 8000명되네요. 그렇게 해서 증액을 하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나중에 마지막 날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증액이 가능하면 이번 예산 때라도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인데 제도가 증액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뭐 잘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검토 서로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이 통일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지적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려고 하는 충정은 정말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 수시가 우리가 재량수업 시수가 3·4·5·6학년 보니까 연간 68시간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예 그중에서 보니까 보건시수가 17시간, 10시간은 독도교육이 10시간 있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독도교육도 있고…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그중에서 만약에 교재를 구입하면 재량수업시간에 한 10시간 정도 우리가 투입할 수 있습니까?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할 수 있죠?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건전한 국가관과 그리고 자아의식이 있어야지 교육의 중심이 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우리 도교육지표가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 그 실천의 처음이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그다음이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운영, 우선순위가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상당한 프로테이지로 증액을 했다하는, 토론과 논술대회 721쪽에 있는 것 정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저는 더 많은 지원이 투자되어야 된다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이웃을 접해서 봤습니다. 일등해라, 서울대학교 들어가라,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어찌 보면 어머니도 참 시대적인 희생물이고, 서울에 있는 그 어머니를 살해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역시 시대적인 희생물인데, 그것은 결국 뭐냐, 우리 교육과정이 2번 이야기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이런 어떤 경쟁, 경쟁, 수학, 영어 1등, 1등, 서울대학교 이런 교육과정의 편성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희생물이 나왔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가는 책, 소크라테스의 문답식교육, 지금 토론과 논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시도됐다는 뜻에서, 그다음에 타고르의 예술교육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에 나갔을 때 모 위원께서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교과용 보충프로그램하고 특기적성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국어 뒤에도 국어, 영어, 영어, 수학, 수학, 미술, 미술, 음악, 음악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도교육청에 나이스가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래 써 올렸다 이러거든요. 사실 특기적성에 프로그램의 방과 후 학교는 국어 같으면 음악 낭송이라든가, 창작이라든가, 음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악기 종류 등등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적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나이스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언급을 드리고… 자,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에 여기에 관리국장님, 이것 어떤 기준을 지금 2011년도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융통성 있게 변할 수도 있습니까?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 여기에 있는 것인데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게 처음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첫 회는 당해연도 회계연도하고 같이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2011년부터, 다시 또 2012년도는 2012년도 이렇게…

태환

박태환위원

예,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니 2012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배분에 보면 학교수 비율배분이 60%이고 학급수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제일 먼저 질의를 하는가 하니 제가 모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요청을 해서 처음에 가서 일반적으로 제가 쭉 다녔을 때는 교장선생님이 안 계셨고 갔다 오니까 이틀이 나지나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학교에 대한 애로사항을 쭉 이야기하고 듣고는 “참조하겠습니다” 하고 수첩에 적고 나오려고 하다가 교무실에 선생님들 수고 하신다고 인사하러 올라가서 인사를 하며 “아이고 선생님, 수고 하십니다. 교육위원 아무개입니다.” 하니까 모 원로교사가 여자분인데 딱 일어나더니 “교육위원님,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학교를 둘로 쪼개 주십시오.” 그게 구체적으로 도성중학교입니다. 학교를 밝혀서 미안한데, 24개 학교 될 것이 37개 학교 운영하니까 교과 교실제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엄두도 못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실환경개선 하드적인 시설 측면에서 학교 수 비율을 60% 하고, 학급 수 비율을 40%로 하면 정말 그렇죠? 제 관할 구역인 군위에 유·초·중·고학생 총 수가 구미에 있는 상모초등학교 한 학교의 수보다 2명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학급의 학생 수가 많고, 학교에 학급 수가 많은 지역에 있는 학교는 교육환경이 정말로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학교 수 비율 배분을 60%, 여기서 5년간 계속된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한,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 못 하시면 예산담당과장이나 시설과장이 답해도 됩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원배분과 학교 수 60%하고, 학급 수 40% 적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화장실 개선 등 수리 보수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고…

태환

박태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수리 보수의 환경개선사업인데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명이 여기에 사용하는 것하고 100명, 200명이 사용하는 것하고 시설 소모가 어떻습니까?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여기는 학교수 비율 60%, 학급 수 40% 이것도 있지만 참고로 학생 수도 해야 됩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어떤 시설이든 학교 증축이든 간에 그렇게 되어야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앞으로 재원 측면에서 신설학교를 좀 더 적게 하고 지양하고 내적인 것만 중시하다보니까 정말 인구수가 늘어난 지역은 힘이 들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 그것 한번 기준을 60 대 40을 50 대 50이나 그 반대,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반대로 해도 오히려 더 공평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떻게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 수를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고쳐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4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역시 이 책에도 있습니다만 간단히 그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정년퇴임 퇴직교원 포상관계 내용에 보면 문경, 문경, 김천, 안동, 안동 뭐 이렇게 되어서 쭉 내용도 여기에 예산서에도 보니까 그쪽에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특별한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다른 데도 다 정년퇴임 교원들이 있는데 여기 문경에만 정년퇴임 교원 공로패 전달 연 2회 시상식, 초등교원 5명, 중등교원 2명, 문경 뭐 이런 것들이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본청에서는 위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아가지고 하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이것은 하는 데가 있고 지역교육청 자체 판단에 따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이중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다 하면 일률적으로 되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몇 개 지원층은 이렇게 따로 또 하는데 이중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이고, 세출안에 보면 3324쪽입니다. 설명서에 초등 기초학습 부진학생 특별지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주요 사업내용에 보면 기초학습 부진학생지도, 학력 마일리제 운영, 그다음에 자아존중 프로그램 운영, 맞춤학력향상교사캠프, 기초학력 튼튼캠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는 다른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자아 존중감 프로그램 운영이 없습니다. 1324쪽 한번 봐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 내용은 캠프 사업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러니까 딴 것은 보니까 대상이 쭉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은 기초학력부진학생지도, 학력마일리제 운영, 맞춤학력향상교사캠프운영, 그래 캠프운영인데 그 내용이 다른 건 대상이 다 있는데 그것만 없어서 제가 특이해서… 캠프 안에 녹아있다, 이말 인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것 아니겠는가, 제일 앞에 내세워가지고 자아 존중감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별도로 앞세워 놨을 때 나는 이러 이러한 어떻든 간에 딴 것 아무리 가르쳐도 내 스스로 인정을 안 할 때, 나는 이런 기초학력부진 정도는 얼마든지 능가할 수 있다하는 자아 존중감을 먼저 심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지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아있다 이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다음에 1160쪽에 보면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삭감은 있어도 증액은 없다 그래서, 8개 대안학교가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이 대안학교는 사실 전에 행감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다루지 못할 아이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 앞으로는 좀 더 올해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독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 적성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어떤 과목에 너무 너무 치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타 시‧군에 비해서 독도는 사실 우리나라 영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북 옆에 있다고 해서 우리 경북에만 6억 5000이고 딴 곳은 서울 빼놓고는 1억이 넘는 곳이 없고 책정된 곳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500만 원 정도 있는 데도 있고 전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금 이제는 거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가관만 투철하다면 독도는 어떻게 하든지 지킬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뭐 지역도서관에도 있고 학생 야영관도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이 대안학교 같은 데 좀 더 생각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예산편성에 다른 데… 사실 우리 김순기 국장님, 독도에 우리 경북에서 유일하게 좀 많이 책정됐다는 생각 안 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 독도를 직접 관할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교과부에서 더 많이 받은 것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렇지요? 독도교육을 예산을 6억 5000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우리 국가관이 아이들한테 다를까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 입장으로는 또 직접 우리 도에 독도가 있으니까 그 관련 자료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장학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타 시‧도에도 보급해야 할 그런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리 되면 저는 생각이 또 다릅니다. 화랑교육원 같은 데도 사실 좀 더 확장이 되어야 안 되겠는가, 전에도 이야기를 제가 언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신라가 삼국통일, 화랑도 정신 그러냐 하면 고구려는 군사력이 더 강하고, 백제는 경제적으로 더 부유했고, 삼국을 신라가 통일한 이유는 정신력이 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고구려 같은 데를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해 준다면 아이들에게 더 진취적이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독도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전체교육에 앞으로는 더 투자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도중 탈락자가 되고 인성교육이 망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아이들을 구제하는 대안학교 같은 데는 좀 더 많이, 꼭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좀 해 달라, 예산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상담활동지원 1165쪽, 이것도 중간에요, 학교상담활동지원에 483.5%나 증 됐습니다. 그렇죠?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굉장히 많죠, 483.5%나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165쪽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새로운 사업은 뉴 스타트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2012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데 뉴 스타트운동은 방금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말씀하실 때 경우처럼 중도탈락학생들을 예방하고 또 중도탈락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고자 하는 경우에 우리가 지도를 해가지고 중도탈락을 막고 또 밖에 있는 아이들도 학교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도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고등학교 입시관련 1236쪽에, 평준화 지역하고 비평준화 지역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것은 제가 잘못 간지를 해놨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평준화 지역은 포항시내 12개 학교에 시험을 치르는 제도이고 그 외 나머지가 비평준화 지역이 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평준화 지역의 예산이 굉장히 더 많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기도 하고 또 비평준화 지역은 내년부터 시험을 치르는데, 우리 본청에서 출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 그것을 국가평가관리위원들한테 맡길 필요가 있나요? 포항 한 군데서 하는데, 그것 질의하려고 제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문제는 아마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직접 출제하는 것을 각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예산 많이 들어간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다음에 1475쪽에요,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설명서에는 구미중학교 시설기구구입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안 보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지금 오산고등학교의 이야기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아니 그게 그런데 이 설명서에 보면 구미중학교라고 뒤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설명서가 지금 몇 쪽인지… 295쪽에 맨 밑에 있는 구미중학교는 지금 오산고등학교가 해결이 되면 유일하게 남는 학교가 구미중학교…

태환

박태환위원

그것이라 이 말인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주요사업 내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해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2012년도는 아니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이것을 확인하려고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것은 시간 좀 지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한테 미안하지만 본 위원한테 질의하도록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예, 이 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1669쪽에서 1673쪽입니다. 학생수용시설 예산과다 증액 및 학생수용계획과 연계한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1669쪽하고 1673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에 2012년도 예산이 399억 4000여만 원 계상되어 있고, 2011년도에는 31억 3800만 원에 대비해서 약 12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신설학교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재 1672쪽에 있습니다, 현재 구미에 가칭 우현초등학교 또 경산특수학교, 김천에 용전중학교하고…

이달

이달위원

용전중학교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김천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신설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혁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또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김천에 남면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김천 이것은 어디입니까? 김천의 어디 신설입니까, 이것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혁신도시 안에 그 신설학교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혁신도시 안에 그럼 중학교 두 개가 더 생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남면초등학교하고 용전중학교.

이달

이달위원

아,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하여 학교신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에는 학교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지역의 학생 수용력을 면밀히 수립하고 결정한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학생수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지 못하여 학급 급수나 학교 규모 선정이 잘못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는데, 교과부에서 2011년도 지방교육 재정분석 진단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북교육청이 학생수용계획과 학급신설 연계 정도가 전국의 12개 교육청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도의회에 학생 수용업무가 좀 취약하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사정으로 봐서 도의 주택사업자가, 지금 저희들이 학교 신설하는데는 최소한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주택 경기라든지 이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학교 신설 후에 실제로 학생수용률로 보면 경북 경우에는 79.6%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비해 가지고 충남이 98.4%, 광주가 98.3%, 강원도가 96.8%, 전북이 96.7% 등 학생수용계획과 실제 수용률이 거의 100% 가깝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신설학교만 지어놓고 보자는 식이지 통계로 봐가지고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른 곳에 대비해서 수용률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학교신설이 필요한 지역에는 반드시 학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신설학교 규모 및 향후 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낭비 없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테이지는 이것은 거짓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다른 곳은 100% 가까운데 우리 경상북도는 80%가 못 미치니까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최근에 저희들이 수용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도는 다른 시‧도와 좀 틀리게 주택 부도율이 건설업자가 부도율이 좀 높고 상당히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현재 학교용지로 지정된 곳에도 지금 저희들이 다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의 좀 민원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학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앞으로 말이죠.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 감소는 면밀히 고려하여 학생 수용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신설학교 규모 및 예산 지원도 그때에 따라가지고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1837쪽입니다. 평생학습축제지원사업, 경상북도 본청사업과 중복 문제가 있습니다. 1837쪽입니다. 평생학습축제지원예산 3억 4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올해 3억 1000여 만 원에 대비해 가지고 10.4% 증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경상북도 본청과 연계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수립한 내용은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하는 도서관, 그다음에 경산 교육정보센터, 포항의 학생문화회관, 그리고 그 지역교육청에 해당되는 곳에서 수립한 예산들입니다. 경상북도 도청 예산과는 별개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럼 축제 추진에 관련해서 경상북도 본청에 인재양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그 사업계획에 협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청하고? 우리 경상북도 본청하고 관계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관계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있다고 얘기해야죠. 올해 국장님, 평생학습축제 성과는 어떠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경산에서 평생학습축제를 했는데 지역민들하고 호응이 아주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요, 경상북도 본청과 면밀히 협의하여, 본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중으로 지원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청하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제 이 축제를 하기 전에 실무진에서는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예산지원을 삼가하도록 했고, 앞으로도 우리 경북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도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8쪽입니다. 도서관운영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예산에 6억 5100만 원이 계상되어 올해 예산 3억4200만 원에 대비해가지고 3억 900여만 원이 증액되어 90%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90%입니다, 90%. 증액된 것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동도서관 차량관리 및 운영 예산하고 또 도서관마다, 28개 기관마다 신규로 자료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요, 특성화 도서관운영지원이 8개소에 각 1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건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데 선정된 도서관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자체에서 자기들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공모해서 저희들 심사 후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 여기 지금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부사업계획 내역서에는 말이죠, 7개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안에는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세부사업계획에는 7개가 되어 있고 세입‧세출예산서에는 8개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8개가 맞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 왜 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내면 도대체… 밤에 이걸 보니까 말이죠, 사람이 헷갈려서 못 보겠는데 이렇게 자료를 내면 어떻게 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예산서를 의회에 내는데 이렇게 잘못내고 혼돈스럽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다보면 실수도 있지만 이런 것 없도록 좀 하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자료의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특성화 도서관운영 지원한 이후의 성과평가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연말에 그 실적물을 모두 다 받을 예정입니다. 받아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예산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하나 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959쪽입니다. 교육정책홍보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홍보예산이 말이죠. 14억 1600만 원으로 올해 2011년도보다 12억 4400만 원에 대비해가지고 13.9% 증가되어 도교육청 전체예산 증가율 10%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예산이 지속적으로 과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홍보예산이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얼마 증가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홍보예산은 전체 우리 본청을 포함해서 지역 교육청을 포함한 이 금액입니다. 그런데 본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홍보방법을 신문을 통한 광고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한 언론보도 방식에서 어떤 영상을 DID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동영상 형식의 어떤 방송과 같은 그런 홍보방법으로 지금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비구입비 등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정책만 잘 하면 홍보 이것 뭐 크게 중요합니까? 책자 많이 내고, 이게 선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실만 잘 하면 홍보는 자연적으로 되는데 홍보비 예산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올해 홍보비 예산은 2010년도 대비해서 36.1% 증가했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증가해야 됩니까? 해마다 이게 증가합니까, 홍보비를?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 의해서 물론 각 부서별로 각 지역 교육청별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의 예산을 평가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또 신규사업이 있으면 기존사업 중에서 불편한 것은 취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크게 증액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본청에 홍보비를 많이 하니까 지방 지원청에도 유인물 같은 것을 만들고 뭐 인쇄소 사람들 인쇄하는데 좋은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했던 것 중복으로 내고 말이지, 그리고 제발 책자예산 이런 것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돌려서 학생들한테, 또 일선 선생님들한테 이 예산을 돌려주세요. 과잉 홍보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국장님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계속해야 됩니까, 이것? 홍보비 계속 증액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계속 증액이라기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내년도에 어떤 사람이 맡던 간에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이 또 정책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꼭 좀 지원을 지도해 주시고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예, 이 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부터 16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에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2012년도 예산안을 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우리 예산이 3조 몇 천만 원인데 그 돈이 다 필요합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당연히 필요하지요. 지금 규모는 3조 넘지만 그 안에 저희들이 새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3000억밖에 안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습니까?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나머지 사업들은 기존에 하던 아주 긴요한 사업들이고…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돈은 이 안에 세부적으로 짰는 데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요?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여기에서 버릴 게 뭐 좀 있습니까?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긴요한 것만 짠다고 했지만…

광중

홍광중위원

버릴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딱 버려버리면 제일 쉬운데, 사실 이것 다 읽어본다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의 존경하는 이 달 위원께서 참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까지 보셨다 하는 것은 대단히 존경스러운 일이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번거롭더라도 잘 응대를 해 주시고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양 국장님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8쪽에 보면 부문별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총괄표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른 부분은 다 불어 가는데 교육정책국장님,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5.5%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38억이 줄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교육활동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되어서 교육활동이 줄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8쪽의 두 번째에 교수학습활동 지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겉으로는 이렇게 감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산을 말입니다. 활동비를 학교의 기본운영비에 나누어주는 것을…

광중

홍광중위원

138억 정도는 전부다 학교운영비로 포함되어 나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 것은 아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아닙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불었는 것도 아니고? 좀 불어야 되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안에 보니까 평균 30% 정도 불어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교수학습활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아이 가르치려고 이 예산도 짜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경시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기관별로 한번 죽 보시면 9쪽 거기에 기획홍보담당관은 16.2%가 줄었는데 아까 불었다 하는 이 달 위원의 질의에서 불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의 통계로 봐서는 16.2%가 줄었는데.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달 위원님께서 증액된 부분은 지역교육청을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 겁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지역교육청까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 제출한 부분을 보면 특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보다는 이해하기는 우리는 쉬워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역교육청까지 전부 포함되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오해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획홍보, 교육정책과가 10%나 줄었습니다. 이것도 학교운영비로 내려가는 겁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전체적으로 각 사업에 실제로 줄어든 것은 아니고…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지요? 예산이 불었는데 왜 이것이 과별로 줄었느냐는 겁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학교에 학교전출금으로 많이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8쪽에 ‘바’ 부분에 학교교육 여건 개선시설 158.7%를 올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뭡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종전에는 시설사업비를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반영을 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그 시설사업비를 다 반영을 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직속기관은 연수원 외에는 전부 감했는데 이래도 직속기관 운영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까요? 괜찮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게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사업이라든지 단위기관마다의 어떤 금액이 큰 사업이 금년에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연구원이나 도서관이나 모든 직속기관의 예산은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나와 있다 그 뜻이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10쪽에요. 지역교육청에 보면 딱 마이너스된 교육지원청이 14번 영양교육지원청, 17번 고령교육지원청, 다른 교육청은 단 3%라도 올라갔습니다. 증감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어 있는데 이 두 교육청만 딱 줄었는데 영양교육청이 준 이유는 뭡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배부할 때에는 공통경비로 해가지고…

광중

홍광중위원

학급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거의 교육청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전부 예산 배부가 되었고, 그 사업을 별도로 빼봐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운영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거기에 우리 지역교육청에 증가된 율이 30.1%가 평균인데, 평균 이상인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김천 같으면 김천의 이유는 뭡니까? 52%까지 올라갔던데.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김천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2개가 또 신설학교가 있고…

광중

홍광중위원

신설된 그 학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안동교육청이 43.3%로 된 것은 이것도 폐교하고 지원받은 그거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 외에 30.3% 더 올라간 것은 지역교육청에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줘서 올라간 것은 아니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신설되었는 학교에 앞으로 BTL사업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재까지는 BTL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BTL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들이 있고 해서… 또 그렇게 재정이 그 분야에 열악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는 BTL사업을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자율이 너무 비싸요,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성립 전 경비 사용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 13번에 교육지원과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지도 활동운영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3400만 원, 교과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부금으로 내려왔는 게 있는데, 이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지도 활동이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까? 이것요? 내가 학교에 아침에 일찍 오다가 보면 학교 교문에서 교통지도하는 것을 보면 요새는 지도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요. 노란옷 입은 사람, 빨간옷 입은 사람, 안 입은 사람, 깃대 든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과부에서 녹색어머니회만 지원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것은 지원 안 하면 안 되지요? 교과부에서 돈 주는 것, 안 하면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녹색어머니회가 위원님 보신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아침에 교통안전지도를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광중

홍광중위원

사실 말로는 잘 합니다.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잘 하는데, 얼마 전에 나도 교통지도를 학교에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우리는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에 이름을 내고 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교통지도를 실컷 하다가 보면 7시반부터 하다가 보면 파란옷 조끼 같은 것을 입고 온 사람들이 쪼르르 옵니다. 순경들하고 교통지도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좍 와가지고 교통지도 한참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사진 ‘찰칵’ 찍고 가 버려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고 얘기했어요. 요새도 아직까지 이렇게 하느냐 하니 웃고 가버립디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서 보시면 다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잘 못하는 데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런 것이 내려오니까 교과부에서 주니까 안 쓸 수는 없고,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래도 쓴다 그러면 이게 예산인데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낭비되지 않고 잘 쓰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심정규 위원께서 통일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통일교육은 우리가 진보적인 사람이든 보수적인 사람이든 그런 것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자세를 국가관을 심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 통일교육을 아까 우리 심정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된다. 즉,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자 이 얘기입니다. 그게 바탕이 되어야 다른 교육도 그 반석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건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계속 지엽적인 것, 여기 집적, 저기 집적 그래서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확대는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시의 동지역 20%…

광중

홍광중위원

시, 동지역까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시의 동지역 다가 아니고 20%까지…

광중

홍광중위원

20%까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러면 전체 학생 대비해서는 50%가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50%요? 그래서 우리 무상급식은 좀 전향적인 그런 자세를 앞으로는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그냥 막 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어려운 사람에게 하기는 하되 최대로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사람까지는 부담시키고, 50%까지는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70%까지 상향을 잡아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돈 좀 낼 수 있는 아이들은 좀 내어야 되요.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이 잘못되어 있어요. “양잿물도 공짜면 마신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도요, 점심값 내라 그러는 것보다는 내지 말고 그냥 먹어라 하는 게 더 낫지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계산을 하면 지금 앞으로 50%까지 가는 데에 예산이 얼마, 몇 %까지 가는 데에 예산이 얼마 이렇게 단순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물가상승률, 기타 인건비 상승률 이런 것을 따지면요. 단순 상승률로 가지고 가서는 나중에 급식 제공하는 질이 영 나빠진다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 대어놓고 전면급식을 실시한다 하는 그런 얘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문 나는 것 몇 가지만 묻고 일단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서라고 있는데 몇 가지만 하고… 39쪽에요. 교원 상훈관리라고 해서 경상북도교육상 조례를 2001년 1월 15일자 것을 적용을 해 놓았던데 이렇게 적용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그것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과장님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예산안을 낼 때에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지금 편성해 놓은 것도 개정되기 전의 안을 가지고 작년도 조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사항에도 보면 이게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새로 공고되는 조례에 의거한 그 예산만 확보하면 되겠지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6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데에 보십시오. 여기에는 유치원 평가 뭐 죽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아까 부교육감께서 다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유아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5세 누리아이 유아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던데… 누리반 5세아 지원에 대해서 5세아 있는 데에는 학생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립유치원의 얘기이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사립유치원이고요, 예.

광중

홍광중위원

공립유치원은 얼마 지원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5만 9000원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은 5만 9000원 지원해 주고, 사립유치원은 2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사립은 유치원 원비 자체가 유치원에 따라 다릅니다만 공립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세세히 아는 분들은 그렇게 설명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같이 단순비교를 해 본다고 그러면 5만 9000원하고 20만 원하고, 또 5만 9000원에다가 점심값 주고 또 뭐 주고 하면 근 29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립은 얼마 되고 이렇던데 그래 가지고 어느 지역은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5세아들은 공립유치원에서 전부 빠져나가 나가고 전부 사립유치원으로 간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될 것인데 교과부에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좀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건의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원지원과 1112쪽입니다. 학교안전 강화 학교 지원 23억 400만 원으로 작년도에는 교당 27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교당 1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안전 강화 학교에 처음에 교문에 들어가면 한쪽에 경비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출입구에 출입 개폐장치에 그 시설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시설예산이 지난해에는 소요가 되었었고, 이번에는 그 시설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게 쓰이는 용도가 뭡니까? 어디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용도는 말씀 그대로 학생 안전 강화 학교인데 폭력, 또는 성폭력 등 그런 위험성이 가장 큰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을 선정할 때에는 경찰청과 또 지역사회, 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했는데 이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일반 학교에는 1명씩 배치를 하고 있지만 이 학교에는 배움터 지킴이를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인건비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것 정부 보조사업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처음에는 그런 보조사업이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금년도에는 우리 자체사업이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의 전문성과 학문적 관리, 행정력, 지도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해서 교장공모제를 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초등 44개 교와 중등 20개 교가 선정된 것을 내년도에 실적을 평가해서 평균 교당 2000만 원씩 해서 차등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아직 평가는 해 본 일이 없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현재 어떻습니까? 학교 규모가 좀 큰 학교도 있고 적은 학교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00만 원 지원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평가기준이 실적을 평가해서 잘 하는 데는 좀더 주고, 조금 부족한 데는 덜 준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고, 또 학교의 규모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가지고 차등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 재원은 어느 재원입니까? 우리 자체 재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도 자체 재원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그게 물론 주로 농어촌 지역에 가면 교장공모제가 소규모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정책사업이고 하니까 방법이 없겠는데, 2000만 원을 지원해서 경영을 잘 하라 하면 다른 여타 교장선생님도 나도 하겠다고 하지 싶어요. 이게 학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모든 학교에 그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공모제 실시 학교는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지도력과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장을 초빙해 가지고 학교를 정말 잘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는 또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1585쪽,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국장님, 30개 학교에 9억 6000만 원, 이것도 역시 사업을 평가해서 차등 지급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은 취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농촌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참 궁여지책으로 이와 같은 시책을 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학생수가 계속 줄어요. 처음에 선정될 때에는 4, 5십명 되었는데 지금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인근 도시지역 학교의 학구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유인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학생수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를 하신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이것이 전망이 없는 학교는 지원도 종료할 수 있다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3건에 대한 질의를 한 취지는 학교에 다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나름대로 위험성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의 설명에 의하면 포 떼고 장 떼고 나면 가용재원이 3500억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이 가용재원을 어느 정도 유효적절하게 교육 현장에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북교육의 어떤 장래가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간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형평의 원칙은 꼭 지켜야 되겠다. 어떤 기준에서 하든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학교에 돈을 더 주면 더 주는 만큼은 평균으로 친다고 하면 지원 못 받는 학교는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의한다 그러면 교장공모제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에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아닌가, 우리 경상북도 자체 재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 시책이 현실적으로는 다급하게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먼 장래로 봤을 때 이와 같이 차별을 두는 것은 예산의 형평 원칙에는 좀 어긋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204쪽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작년에도 제가 예산 편성할 때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 부기에 해 놓은 것이 물론 연수원 것입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교육행정지도자 연수가 중등은 경비가 350만 원×4명 1400만 원, 여비 300만 원×4명 1200만 원, 그 다음에 214쪽입니다. 214쪽 같이 한번 보십시오.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에 초등교육 행정지도자 연수에 600만 원×4명, 여비도 역시 600만 원×4명 2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상도 다르겠지만 교육행정지도자 연수 꼭 보낼 필요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많은 경비는 듭니다만 학교 경영하고, 또 지역교육을 선도할 그런 지속성을 갖춘… 그리고 또 전문적 안목을 지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모든 시도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에서는 지난해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 배정된 인원보다 늘 적게 보내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배정이 뭡니까? 어디에서 배정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배정 근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출해 보세요. 근거가 있어요? 나중에 복사해 주세요. 그게 2012년도에 예산 계상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2012년도에는 교과부에서 5명을 배정했습니다. 전국에 60명인데 60명 중에 5명을 배정했는 겁니다. 5명까지는 못 보낼 것 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5명이면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게 몇 명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여기에서 4명을 해 놓았습니다. 4명씩, 4명씩 초등 4명, 중등 4명…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했는 것이 각각 5명씩 했단 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초등, 중등 각각 5명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각각 5명씩 했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자료를 나중에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경비를 얼마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 지금 연수여비가 나와 있는 데는 600만 원이 되어 있고, 경비는 68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수원으로 전달 안 되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내용은 연수원에 전달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물었었는데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위원님,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4명이 아니고 2명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350만 원 되어 있는 게 700만 원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300만 원 되었던 것이 여비가 600만 원 되었다 이 말이지요. 작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교과부 공문을 복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홍광중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경북교육상 이게 400만 원씩 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0만 원×8명 3200만 원인데 이것은 삭감하는 게 맞겠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까 교육과정과장이 말씀했습니다만 조례 개정 전에 편성했는 예산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역교육청 소관에서 할 얘기입니다만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본상이 100만 원인데 구미교육청이 본상이 150만 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건도 역시 조례 개정 이전에 편성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하고 나중에 같이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362쪽입니다만 영유아 보육수당이 지금 4만 원씩 지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지난번에는 4세, 5세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영유아 수당은 금년에는 만 4세에서 5세를 지급대상자로 했는데, 이게 만 5세 누리과정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만 3세에서 4세로 연령을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3세, 4세로 하겠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난번부터 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5세 되었던 것이 다시 또 이렇게 되었는데, 원칙은요. 이게 0세부터 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이 올해 또 생겨 버리니까 이게 또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3세, 5세로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3세, 4세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도 아직까지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한번 재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 하고 3세, 4세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어느 것이 예산에 비중이 많은지 판단해서 그 지침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정책국장님,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이 없어서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TEE 모범 및 으뜸교사, 지금 현재 2758쪽입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포상금을 1억 1700만 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1억 1700만 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벌써 금년도에 이게 뭔가 좀… 단추가 2010년부터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모든 상을 준다든가 포상을 준다든가 할 때에는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을 줄때는 누구나 ‘그 사람이 정말 잘하는 구나!’ 인정하고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공개가 되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 내용은 모든 학교에 안내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원어민 사업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지금 662명이라는 참 많은 원어민이 있는데 원어민 한 사람한테 드는 비용이 4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원어민을 대체하려고 하는 인력을 지금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TEE 인증된 영어선생님들이 원어민을 대체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영어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궁극적으로 원어민을 대체할 인력을 양성한다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이는 못합니다. 우리 공무원은요. 어떤 것도 법적근거가 없으면요, 돈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법적근거에 의해서 다 주고 봉급이나 모든 것들도 돈을 주는 겁니다. 법적 근거를 만드시라는 말이고, 또 제가 지난번에 이 자료를 받을 때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이 받으시더라도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은 아마 이를테면 명단 중에 있는 주민번호라든지 실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금액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금액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다 빼고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빼고 드린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이야기 하려하다가 말았는데 이런 것은요. 모르겠습니다. 으뜸교사나 모범교사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인데 되었다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공개가 안 되고 이 위원이 발표를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비밀이 그런 비밀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갖고 있는 명단에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빼고 드렸는데, 더구나 또 저희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에 저희들 실명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이것은 표창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할 것이고 감사지적된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거기에 감사 지적되었는 이런 사람은 사람 이름 나왔고 이런 사람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자료 없지요?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없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강남초등학교 백설화 선생님은 2010년도에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50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 으뜸교사면 200만 원 받아야 하는데 150만 원 받았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살펴보고 사유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들은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200만 원인데 200만 원까지 우리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백설화 선생님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0만 원까지가 아니고 여기 지금 계획서를 받았는 데에 연구비 지원 200만 원은 “인증서 취득 후 3년간 지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책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원어민을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길러서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교사들의 나머지 인적 교원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은 법적근거를 만드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다음에 791쪽과 관련입니다. 과학실험 폐수처리 하는 데에 물론 과학실험 폐수처리가 한해에 다 안 되도 되겠지요. 2년 3년 모아서 하면 되겠지만 지금 다른 지역교육청에는 폐수처리가 다 지금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의성, 고령, 예천, 울진, 울릉 예산 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는지, 그 지역에는 안 해도 되는지를 지역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모든 교육청에 편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지요? 그렇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과학직업교육과에서 학과 개편, 교명 변경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정말 유사 이래로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산업화가 빨리 진전되기 때문에 따른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김천 옛날 농공고가 김천생명과학 고등학교로 바뀌고, 그 다음에 춘양상고가 한국산림과학 고등학교로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는데, 김천은 생명과학고등학교는 여기에는 기숙사가 필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김천에 기숙사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몇 명 수용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수용인원은 7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72명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면 김천 생명과학고등학교는 앞으로 경북 모집입니까, 제한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경상북도 내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경상북도 내에서 모집하고요? 자, 이렇습니다.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에 1학년을 모집하는데 경북모집으로서 식물자원과 1학급 바이오식품가공과 1학급, 동물자원과 1학급, 농업유통정보과 1학급, 산업기계과 1학급, 전의 자동차과를 골프관리과로 만듭니다. 골프관리과는 선수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 관리하는 그런 산업 앞으로 그것을 양성하겠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잔디밭 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기술자를 기르는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골프연습장은 만든다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실습장을 만드는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실습장을 골프 치는 것도 만들어야 될…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도 예산에 학과개편에 지금 골프학과가 여기 김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문경관광고등학교에 있고, 경산여전산 거기에 캐디를 양성하고 있고…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골프장을 만드는 곳이니까 관계는 없지만 문경하고 경산여전자고하고는 전부 양성하는 거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캐디를 양성하는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캐디양성,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는 앞으로 선수 양성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에 기숙사가 72명 짜리가 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한국산림과학고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국모집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전국모집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한 학급당 25명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에 기숙사가 이번에 재원투자가 얼마 되었습니까? 예, 17억정도 투자 되었습니다. 17억 투자해서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17억짜리 방을 몇 개나 만듭니까? 시설과장님, 아시면 좀 이야기해 보세요.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17억 정도…

재천

추재천위원

아직 설계 생각을 못 가지고 있는가 보지요, 방이 몇 개인지를? 거기 학생 전체가 1학년 전체가 50명입니다. 50명이니까 기준에 얼마나 방이 여유가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절히 전국에 모집한다하더라도 적정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정숙입니다. 146쪽입니다. 전문상담인턴교사가 지금 공립학교에 70명, 사립학교에 2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전문상담인턴교사가 지난해에는 예산부족으로 68명이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난해에는 68명이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혹시 성과가 있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과 그런 프로그램을 제때에 시행해야 되는데 인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부담은 전부 도 부담입니까? 교과부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올해는 자체예산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올해 자체예산인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도 우리 도 예산에는 지장이 없단 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호응도가 좋고 해서 늘렸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밑에 위센터 인턴교사도 있습니다. 4명도 그렇게 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센터의 인턴교사도 우리가 전부 4명을 배치했습니다. 4명을 배치했는데 인력이 모자란다는 칠곡, 의성, 울진, 3군데에 4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그다음 쪽에 보면 학교보건 인턴교사도 있습니다. 보건인턴교사는 어느 학교에 배치가 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초·중·고등학교에 모두 배치되는데 학급숫자가 36학급 이상 되는 대규모 학교에 배치해서 보건교사가 이를테면 수업중일 때나 다른 일이 있을 때 대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만 선정해 가지고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보건교사는 수업시수가 얼마나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보통 17시간 이상 하게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주당으로는 몇 시간이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급당 1시간씩…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보건교사가 없는 데가 소규모학교에는 없습니다, 지금

정숙

서정숙위원

보건교사가 없는 데도 있는데 보건교사가 있는데 이렇게 다시 인턴을 배치해도 되는 건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 다루어야 할 학생수가 너무나 많아서 1명으로서는 어려워서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턴예산이 워낙 많아서 제가 인턴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303쪽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교육상이 있습니다. 교육상 조례가 바뀌어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지역교육청에는 교육상 조례가 근거가 없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역교육청에는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러면 근거가 없으면 다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도교육청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야 되지않겠나 싶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조례하고 지역교육청조례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육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조례 없는 것은 꼭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기를 좀 부탁합니다. 교육상에도 보면 종류가 많습니다. 민간인도 들어와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 내용은 지역에서 한해 동안 교육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 또 공이 있는 교원과 민간인이 공적이 있다면 그렇게 시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역교육청에서 자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다음에는 근거를 만들어서 상이라든지 모든 게 근거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338쪽입니다. 아까 공제액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공제보조금이 지난 행감할 때 보니까 60억인가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있었는데도 우리 재무정보과에도 올해도 5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꼭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기금보조에?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5억으로 기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학교안전공제회는 보험성격이기 때문에 재원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확보한 것은 적정한 것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재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거기 통장에 제가 넘어갔을 때에 보니까 이자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재원이 좀 불요불급한 것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육재원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제기금 마련 하는 방법이 교육감이 재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창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최근에 아직까지 법률은 개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정관이라든지 아직 도교육청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녹색어머니회와 같이 이런 일반인도 이런 공제사업으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이 된 것 같이 앞으로 이 사업이 확장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도 이 금액이 외형적으로 큰 금액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또 사고에 따라서는 일시에 많은 금액이 보상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우리 교육감이 기금마련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근거자료를 부탁합니다. 347쪽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호인수를 보통 기준으로 몇 명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원단체 최소 기준 인원은 없습니까? 정원은.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동호회 운영은 직장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 라든지 어떤 상한선 이것은 없습니다. 각 기관별로 직장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교육청에 2단체, 3단체 같은 경우도 보조금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n분의 1로 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건 예산편성 상에 일괄 편성되어 있고,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단체별로 가입회원수라든지 활동 실적에 따라서 연말에는 차등지급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는 실적과 동호회수하고 그런 근거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369쪽입니다. 교원노조활동 지원입니다. 교육관련 사업 지원, 민간단체에 3단체에 2400만 원 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에 무슨 명목으로 나갔는지 알고 싶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369쪽에요?

정숙

서정숙위원

예, 369쪽입니다. 교원관련 사업지원… 노조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3단체는 전교조입니다. 대경자유노조하고, 한교조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한교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하나 있습니다. 교원단체활동 지원 1개 단체가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맨 밑에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밑에서 두 번째로, 4번이지요. 교원단체 활동지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원단체 활동 여기는 경북교총 교원단체총연합회를 말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제일 밑의 것은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일 밑에 것은 교원단체연합회의 사업 중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연구대회가 있습니다. 현장연구대회를 지원한 겁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것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법적근거가? 사업근거가 여기에 대해서 맞는 겁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급했는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국교원총연합회에서 현장 연구대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운영비용을… 우리 대신에 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이 근거자료를 좀 부탁합시다. 어디에 근거해서 이 예산이 나가는지를 부탁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은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하는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저번에 10월 5일날 보조금할 때 보니까 우리 경북교육청에는 지원조례는 없습니다. 그냥 관리조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됐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러면 안 나가도 되겠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우리 경상북도에는 지원조례가 없으니까, 지원조례 없는 것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이…

정숙

서정숙위원

혹시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있습니까? 이것 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나간 예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오래 전부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 왔습니다. 해왔고, 이렇게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숙

서정숙위원

지원조례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도정질문할 때 찾아보니까 경상북도에는 분명히 지원조례가 있고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지원조례가 없는데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바뀐 것도 아시지요? 결산하고 난 뒤에 징계조치되면 이건 반환하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지원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물으시는 핵심 질의 내용은 아시겠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정확한 근거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하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이때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해 왔는데 지금은 모르고 시행한 겁니다. 모르고 할 때에는 넘어왔습니다. 알았으니까 고쳐서 가자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전임코치 인건비 계상했는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느 쪽에 계상되어 있는지 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체육과 전임코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기본운영비에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학교기본운영비에 넣었어요? 그러면 학교기본운영비 계상할 때 거기에 들어갔다고요, 거기 돈이 많은데요?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그 자료 학교기본 운영비 들어가 있는 데이터 근거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1140쪽에 다문화가정 자녀 부모나라 문화탐방 여비가 150만 원 곱하기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교사여비입니까, 학생여비입니까? 어느 여비입니까? 교사 여비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거기에는 인솔교사 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인솔교사 여비까지 포함된 게 아니고 선생님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은 여기에 아니지 싶은데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포함되어있습니까? 학생 몇 명입니까? 교사 몇 명, 학생 몇 명 그건 아직 판단이 안 서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226쪽, 학습연구년제 운영, 내년에 학습연구년제 운영을 몇 명할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초등10명, 중등 10명해서 2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국외 연수 여비는 왜 2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한명은 인솔자를 생각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왜… 어른들 누가 인솔한단 말입니까, 선생님들을 누가 인솔해 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어느 연수단이든 그래도 책임자가 한 명 있어서…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선생님들은 도 전체가 거기에서 합쳐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1명 플러스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310쪽에 특별장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에서 지침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단가도 상이하고 그 다음에 회수도 상이하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물론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 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 영주, 문경, 경산시, 군위, 칠곡, 봉화, 울진, 울릉군 여기는 많거나 부족하거나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침을 내렸는데도 예산계상을 못했거나 공문을 못 봐서 못했거나 그 다음에 또 많이 했거나 이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서 감하거나 증액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3월 달에 당장 시행되기 때문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해 주셔서 의성교육청의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그것을 보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천

추재천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걸 이번 추경 때에 빨리 보완해 줘야 돼요. 이것은 ’12년도 예산이니까 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추경에 이렇게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추경에 반영하면…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1691쪽에 한번 보십시오. 다목적 강당 보수 제일 밑에 보면 상주교육청 반환금 및 기타 10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이 내용 아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진흥공단에 얼마를 받았는데 얼마를 쓰고 1000만 원 반환한다, 그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네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월요일 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월요일 지역교육청할 때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무상급식은 본 위원도 아마 도정질문에서 물었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앞전에 했던 위원님들과 생각이 같고 해서 뒤에 보충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무상급식 대응투자 공문사본 이것 보셨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여기에 예천군이 면지역은 못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년에 면지역 중학교까지 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면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보셨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처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러니까 우리 이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하자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모두 실무자도 마찬가지고 다 될 것이다 공문이 왔다 이것은 전부 100% 됐다. 전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문은 확실히 안 보고 그러면 예천 이것은 누가 부담할 계획입니까? 도에서 부담을 또 해야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이 연유를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건 안 하면 안 돼요, 예천에서 부담 안 하면 이것 못합니다. 우리가 부담하면 안 돼요. 무상급식 전체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벌써 여기서 하나 펑크가 났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결론 내리기 전에 위원님 저희들 어떻게 하든지 지금 실무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금명간에 초·중학교까지 동의하는 걸 추가로 보내온다고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23개 지금 다 동의가 왔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랬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전부 거짓말이네요, 그러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건을 못 봤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 도교육청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지원국장님, 책을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2128페이지입니다.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가입인데 우리 도본청에는 재난공제회 계상 근거를 명시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지역교육청은 뭐가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고 들쑥날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분명히 공문이 내려갔지 싶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교육시설 재난공제회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상 물건에 대해서 불명확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명확하게 가입대상물을 명확하게 해서 지금 공문을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내년 예산 때 우리는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데에 가서 우사 당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행정한다고 하겠습니까? 됐습니다. 2151쪽입니다. 재정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재정보증보험은 많은 사람이 재정보험을 넣으면 좋겠지요, 그것도 세금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에게 재정보증 넣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도에서 어디까지를 넣어라 이런 도의 방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시군과 상의 합니다. 또 과다, 적고 많고 돈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도 조정하십시오. 이것 공문 빨리 내려서 조정해서 일목요연하게 시·군과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음 화요일 날 답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오늘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학부모정보화 교육 지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 사무 감사 때에도 제가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부모, 일반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 다방면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어떤 기관에서는 정보화 연수를 대상자를 모집하는 데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도 일반인으로 봐버리면 우리는 정보화 교육을 우리 학생 교사를 중심으로 강화를 하고, 학부모에 대한 연수는 폐지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지금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거것 최소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학생지도에도 바쁘거든요. 본인이 학교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한번 해보니까 실제 별로 소득이 없더라고요. 아마 교과부의 어떤 기관평가에 반영되는 점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약간은 관련이 있습니다. 학부모 연수에 속하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학부모 연수는 따로 있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따로 있지만 정보화 연수는…

원석

김원석위원

항목이 따로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일종의 학부모 연수 실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인원수가 실적에 들어갑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예 없애는 게 좋지 싶은데, 한번 잘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37쪽에 체육건강과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번에 건강체력교실 확충이라고 했는데 건강체력교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국장님 내용 아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우리 사업 중에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악실, 미술실, 체력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동부가 있거나 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그와 별도로 체육과에 직접 신청을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도 기관평가라서 교과부 지시에 의한 겁니까? 이것 보면 체육실도 있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중복 지원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이게 일선학교의 여러 가지 체육시설 관련된 시설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교과부의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 중의 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79쪽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아니라도 여러 방면에서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입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 1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교과부에 어떤 지침에 의한 거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 내용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정해서 28개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제안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웃학교 간에 A학교는 지원을 5000만 원 지원받아서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을 하고, B라는 학교는 5000만 원 지원 못 받으니까 당연히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에 따라서 학부모 주머니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지요. 또 형제간에 의해서도 A고등학교 다니고 B고등학교 다니고… 이것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선정을 꼭 해야 된다면 이 선정 방법을 연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로테이션 식으로 하다든지,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이 계획서라 하는 것은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한 선생님이 테이블 안에 앉아가지고 계획서를 잘 작성해버리는 것하고, 그 다음 B학교는 계획서를 옳게 작성 못하면 그만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여기 왕창 가고 저기는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만 학급인원수대로, 아니면 학급수대로, 학생 인원수대로 로테이션 식으로 주는 이런 방식은 안 됩니까? 꼭 그 계획서도 받기는 받되 지도해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학부형 주머니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좀 갈등 요소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담당교장선생님도 그래요. A 교장선생님은 바보 되어 버리고 B교장선생님은 아주 유능한 교장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 모든 학교에 지원할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탈락하는 학교가 있고…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 폐지하면 안 됩니까? 예산이 14억, 15억…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도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교과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사교육비에 우리가 들어간 돈만큼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더라고요, 교과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좀 답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심알리미 지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냥 듣기만 들어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28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매년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일선 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이 뭡니까?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해 줍니까? 예산배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배정한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첫째 일선학교에 희망 숫자를 받아서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일정수의 퍼센티지에 맞춰서 배부를 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선은 희망 숫자를 받아 가지고 적의 배분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지난 시·군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골학생들은 요만한… 그게 뭔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걸 잘 들고 다녀요. 분실도 안 되는데, 도시학생들은 분실도 많다고 그럽디다. 또 집에 놔놓고 잘 안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대요. 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공짜로 주니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공짜로 주니까 하는데 별로 소용이 없다하는 그런 반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소하는 방법이 어떻느냐, 예산을 좀 아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만 거기에서 단 몇 명이라도 그런 끔찍한 피해를 막을 수만 있다면 예산 많이 드는 것은 아깝다고 할 수 있지만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안 가지고 다니고 분실해 버리고 이러면 대책을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 내용은 우리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 한명이라도 우리가 이 제도로 인해서 구제될 수 있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조금 예산 삭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완강하게 하시니까… 예, 저는 오늘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심정규 위원님 발언한 내용하고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겁니다. 아까 2만 5000건이 국장님이 내년에 3학년이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혹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자료를 신청을 할 때에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도에서 이 교재를 구입해서 통일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다른 시·도에서 몇 학년들이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많은 데에는 5, 6학년, 또는 4, 5, 6학년, 저희들처럼 이렇게 한 학년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봤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한 학년 하는 데는 대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서울이라든지 두 군데, 울산 같은 경우는 3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중학교 1, 2학년까지 6개 학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경북교육청이 명품교육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가 평가를 받더라도 거의 상위그룹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6개 학년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3개 학년 하는 데도 있고 4개 학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중간 정도는 할 수 있는 3개 학년은 할 용의가 혹시 없으십니까? 내년에 2학년이 3학년 되면 2만 3375명입니다. 지금 3학년이 4학년 되면 2만 3205명입니다. 4학년이 5학년 되어도 2만 6000명입니다. 다하면 8만 명이 안 되고 7만 2, 3천정도 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이 예산을 올릴 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건마저 삭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니 내년부터는 더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내년도 내년이지만 올해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데에 보면 다른 예산하고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 독도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 하는 예산도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도 작년에 4억 2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16개 시·도 중에서 5개 시·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독도가 경북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몫도 있지만 교과부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경북교육청이 더 교과부에 정말 교과서 한쪽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082쪽입니다. 충효교실 예산입니다. 인성교육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다문화나… 우리가 제일 급한 게 인성교육이라고 하는데 인성교육예산이 많이 미약합니다. 아까 이 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인성교육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작년예산을 보니까 전부 학교안전입니다. 안전교육이니까 교통사고 줄이기이니까 이것은 인성교육하고 별 의미가 없어서 예산이 크게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성 쪽에 거의 다 예절학교… 학당 어른 모셔서 예절학당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기관에 보면 화랑교육원도 하고… 아, 이것은 다음에 얘기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충효교실은 지금 거의 각 지역교육청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나가는 근거가 아까 관리조례에 의해서 나간 것 같으니까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충효교실도 보면 이게 지금 도하고도 지금 중복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예산에 올라와 있는 예산자료에 명륜교실, 충효교실이라고 해서 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복예산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도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도에도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도청 말씀입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도교육청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니까 충효교실이 이번에 교육청에는…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본청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도단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 나름대로의 교육활동입니다, 그래서 중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나간 지원조례가 아니고 관리조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충효교실에 제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보니까 거의 아직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충효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11개 교육청을 다 보니까 거의 충효하고는 의미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가 아니고 한 단체가 정말 우리가 취지와 목적이 맞는 충효에 맞는 그런 교육이 될 때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다음에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김천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어머니합창단 운영비 지원도 우리가 지금 학생 생활지도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어머니합창단은 지역의 어머니합창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1169쪽입니다. 올해 우리 상담예산이 483%, 근 500%로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도 보니까 교과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있는 것에 비해서… 아, 예. 그러면 지역교육청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묻겠습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입니다. 1183입니다.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3%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여기도 보니 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상담자원 예산이 500%로… 이만큼 상담 쪽에 교육청에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으면 여기도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1184쪽에 있는 그 학생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예산을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앞에 보면 학생상담활동 지원이 저번에도 위센터, 위스쿨 전문상담원, 인턴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학생들의 비행이라든지 학생의 자아존중감이라든지 자살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예방책이 없다가 없어서 상담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이것하고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상담원으로 해서 시간당 3만 원 씩 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이 학생상담 자원봉사제는 따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임상담원은 여기의 상담자원봉사제에서 벗어나서 연수를 받아가지고 교육상담센터나 거기에서 아이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항목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에 없다가 이게 생기다보니까 교육청에 가면 전문상담교사하고 이것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많이… 이번에 제가 교육청에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사무실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같이 쓰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역할도 그 역할이 많이 이쪽으로 많이 이양되면서 많이 위축되었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다른 모든 교육활동도 아이들 다 지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모두 중복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저희들 입장은 참 곤란해집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혹시 지출예산서 받아 보셨나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연말에 다 우리 본청 것을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이번에 11개 교육청을 다니면서 다 봤습니다. 이것도 관리지원조례가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보조금 지원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아직 저희들 지원조례에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관리조례 3조에 보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등은 국가 및 지방단체가 조성·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봅시다. 거기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원조례하고 관리조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도 한 적도 없고 심의위원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없는 것을 확인한 상황이니까 꼭 필요한 상황이면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여러 가지 하십시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입니다. 아까 전임코치 관계 때문에 파생되어서 그런 것인데… 우리 지원국장님,우리 학교운영비에 이번에 몇 % 증액했다고 그랬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약 38% 증액되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지금 작년까지 학교운영비의 기준을 가지고 38% 증액된 내역을 한번 내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방금 전임코치가 거기에 포함됐다, 학습준비물도 거기 포함됐다, 다른 것도 지금 포함된 게 많을 것 같네요? 학습준비물 지금 현재 지시가 나갔습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회의 자료에 나갔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침에 다 나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비에 기존에다가 이번에 38% 증액된 것이 어떤 어떤 어떤 사업들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증액이 되었다. 안 그러면 기존 학교 운영비에 그게 올라갔다. 그런 자료를 좀 내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개편 학교 거기에… 내가 양식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2012년도 예산투자 전체 공립과 사립 포함해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특성화고등학교에…

재천

추재천위원

예,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 때문에 동산고가 얼마나 됐는지, 여전자고하고 전부다 2012년 예산액에 계상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걸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과 개편된 학교만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지요. 학과 개편된 학교 그것만 해서, 예산투자가… 우리 지원국에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기숙사 계속… 그런 게 있거든요. 같이 포함해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지원국장님, 아까 학교운영비 그것은 전임코치도 넣어가지고… 전임코치는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운영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학교별로 좀 전임코치의 인건비 포함된 것을 내역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시간도 다 됐고 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할 때 5세 누리아 과정 때문에 공립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277쪽에 예산 세부사항 설명서 277쪽인데 공립과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이 5세아에 누리과정에 있는 학생 유아에 지원금이 차이가 난다 하는 얘기하고, 그런데 앞으로 유아교육을 언제까지 사립유치원에만 의존하려는지, 그것은 어느 쪽에… 행정지원국장님이 얘기하시겠습니까? 5세아가 무상의무교육 안으로 들어온다 하면 어떤 체계를 좀 갖춰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것 뭐 사립유치원은 그냥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그래서 유치원이 설립 되어서 거기에 전부 5세아를 맡긴다는 것은 국가가 좀 무책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5세 누리과정이 만 5세 공통과정이 프로그램이 도입됨으로 해서 학비 제도가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과부 방침으로는 어린이 집은 지자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관리를 하는데 우리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5세아가 무상교육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앞으로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을 해서 5세아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유치원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야 학교체계가 되지요. 전부 5세아를 사립유치원이든 공통으로 늘어놓고 교육비만 지원한다 그래 가지고는 학교체계로 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그런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의향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교과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교육체계가 설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립이 사립보다 받는 지원금이 적음으로 해서 공립에 5세아가 전부 사립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하는 것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학교보건관리 280쪽인데요, 안 펴도 됩니다. 학생건강검사를 하는데 건강검사 항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일반 공직자들 검사하듯이 그렇게 검사를 합니까? 과거처럼 가슴재고, 머리재고, 체중재고, 혈압재고 그 정도입니까? 건강관리검사 항목에 엑스레이도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엑스레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있습니까? 특히 담배 많이 피우는 아이들은 1년에 몇 번 찍습니까? 좀 많이 찍도록 해서 원초적으로 담배피우는 아이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 분명히 넣고요. 거기에 문제점이 발견된 아이들은 도에서 지원하든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든지 간에 그 아이들 건강을 추적해서 살필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시설비가 이번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사립학교 시설비 바꾸는 주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교실 해소입니까, 아니면 일반시설 현대화입니까? 보완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그런 시설환경개선에 한 10개 항목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일부는 학교 현안사항을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고…

광중

홍광중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도 지속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이중창이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올해 전부 해소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재까지 일부 안 되는 곳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공립학교는 안 된 데도 있습디다. 그런데 공립학교는 약간 적고, 사립은 거의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공·사립 차별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학교를 짓거나 이런 것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반적인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을 빨리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 독도교육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독도는 대한민국 땅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경상북도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청 앞에도 들어가다 보면 독도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지킬 일이 뭐 있어요, 우리 땅인데. 지킬 이유도 없고 우리 것입니다. 잘 개발해서 잘 간수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독도 폐교에다 독도 수련원을 하나 짓지요? 어떻습니까? 교과부에 요구를 하십시오. 독도수련원을 해서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생이 1년 내내 거기에 들어와서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외치고 가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돈 안 들여도 됩니다. 교육청 돈 한 푼도 안 들여도 수지예산을 맞출 수 있지 싶어요. 아 독도가 아니고 참, 울릉도에 짓도록 좀 건의 좀하십시오. 건의해서 경상북도 돈 아니고 교과부에 돈 대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저번에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있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있었는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교를 활용해서 독도 가칭 수련원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교과부하고 한 것이 당시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제가 듣기에는 교과부에 지금도 국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적어도 500억 정도는 가용할 수 있다 울릉도에다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어떤 분에게 한번 하더라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 여기 계실 때 울릉도에 독도 수련원 하나 만들어놓고 가세요.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에 130쪽에 있는 것인데 영어교육활성화 거기에 리가 안동에 IPTV GETV라고 합니까? 거기에 송국을 활용하고 원어민 상교육은 안 도록 되어 있는데 원어민 화상교육은 이것은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은 조금은 다른 내용입니다. 연구원에서 GETV하고, 도교육청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원어민 화상강의하고는 내용은 조금 다른데, ’12년도에는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줄이고, 대신 저쪽에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60개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50개 학교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이쪽은 사업을 줄이고, 그리고 중복되는 학교는 없이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어교육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IPTV를 주로 해서 원어민과 함께 하되, 될 수 있는 대로 숫자를 축소해가는 방법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영어선생님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연수를 좀 시켜나가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는 정말로 특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의 구성원들도 그 특성화에 맞는 조직을 갖추어주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나와서 당장에 자영농할 학생이 하나도 없지 싶어요, 제가 봐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거기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농업을 전공한 그런 선생님들을 꽉 채워 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교감 전문직 양성하실 때에도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 교장·교감선생님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해야 ‘경상북도에도 특성화교 육에 힘쓰고 있구나!’ 하는 게 나타나지 이제까지 하고 있는 인사체계 그대로 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대학보다 바로 자기 직업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지역교육청 사업소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예산담당과장님이나 계장이 같이 좀 배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것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11시에 교육위원회회의실에서 개의하며 지역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