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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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1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보건복지 여성정책 업무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다양한 고견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전문간호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고. 전에 우리 행감을 나갔을 때 김천의료원장님 그대로 계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김천의료원장 공모 신문공고료 500만 원인데, 김천원장님 나가십니까, 그만하고 나가시려고 그럽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임기가 금년 중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모절차를 밟기 위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유임을 한다고 해도 또 공모를…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단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그렇군요. 안 그래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적에 오랫동안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왜 해야 하나 싶어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포항의료원 채무상환, 안동의료원 채무상환은 이거 언제까지 해 줘야 됩니까? 채무 얼마 있습니까, 지금?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예.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의료원은 예산내역이 요양병원 리모델링 사업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60억 정도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은 2013년도 되면 원리금상환 채무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완료가 되고…

영식

김영식위원

그때 우리 갔을 적에 자기들이 원장님 이야기가 의료수입을 올려서 자기들이 갚겠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우리 도비로 줘야 됩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포항의료원의 장례식장하고 기능보강사업 할 때 그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사업이 내려오면 50 대 50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부담이 되는데, 그 부담분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그것은 아는데, 이거는 채무상환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그래도 그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그거는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돼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렇게 우리 도에서 자꾸 도비로 지원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고 자기들이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러한 면들은 저희들…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다가 끝에 주고 이랬는데, 이거 원래 주지 마세요. 이거 버릇됩니다. 그리고 건물 다 지어주고 의료기 다 넣어주고 자기들 벌어서 채무상환 못 하면 …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원에 충분히 독려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으로 작년 10억에 이어서 올해 또 10억을 편성해 놨는데, 이게 경주…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경주 동국대에 힐링센터 건립인데 저희들 2개년도 사업이라서 지난해 전체 60억 사업 중에 도비 20억, 시비 20억, 의료원 자부담 20억 해서 지난해 10억 지원을 해 줬고 내년에 10억 지원해 주면 내년 12월말에 완공되는데 지금 추진상황은 어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1차 공사입찰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입찰했는데 1차에 유찰이 됐습니다. 어제 또 2차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서 다음주 중에 유찰한 3개 업체 중에 최저가격으로 업자를 선정한다고 저희들이 …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중에 끝이 나는 사업입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내년도에는 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도비 지원이 더 이상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한다는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에 275쪽에 보면 도청소년육성재단 사무실 개·보수 2000만 원 얹어놨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죠.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구태여 사무실을 다시 개·보수해서 그쪽으로 나가서 따로 살림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사무국은 그 당시에 꼭 설치해야 될 이유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체험수련센터 거기 사무실도 그렇고 지원센터도 사무실이 넓은데, 왜 특별하게 나가서, 직원 그때 2명입니까? 3명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3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3명입니까? 그렇게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어차피 우리 도청이전도 안동으로 되고 그 당시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새로 신축이 돼서 나가고 그 건물이 안동시의 전 동사무소 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1층…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무실 돈 2000만 원 가지고 보수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원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냥 뛰쳐나간 것 아닙니까? 그 사무실에 자기들 따로 나가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지만 저희들 행정적 차원에서는 육성재단 안에는 사무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개 센터가 부속적으로 생겼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7평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7평, 수련센터나 안 그러면 지원센터에 보니까 사무실 많던데, 거기 있어도 되는데 구태여 돈 들여서 사무실 개·보수해서 나와서 직원 세 사람 갈 때 없어서 간다는 게 맞지 않다는 이런 뜻입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건물이 3층 건물인데요, 1층은 북부권 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식

김영식위원

그 문제도 그렇고, 뒤에 보면요, 272쪽에 보면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출연금하고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육성지원센터 이 돈이 지금 그러면 지원센터하고 수련센터에 갈라서 가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센터운영지원 7억 있고, 육성재단사무실… 그러면 운영경비네요, 출연금이 아니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운영경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련센터가 7억 7800만 원이네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쪽이 일을 많이 하니까 그쪽에 많이 주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하고. 249쪽에 경북여성가족프라자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 여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여성가족프라자건립 뭐 어떤 …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위원님 현재 신도청이 앞으로 옮긴다고 보고 저희들이 현재 도여성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여성가족프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한번 신청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로 사업을 하려면…

영식

김영식위원

여성가족프라자라는 이 건물을 신도청안에 지를 계획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현재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여러 가지 복합기능으로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아직 도청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부지도 우리가 알기로는 한 50～60% 보상이 됐나 하는데, 뭐 벌써부터 너무 당겨 잡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광역 도단위 여성타워가 없는 시·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부터 서둘러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주게 되면 어디에 줄 계획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공모를 한번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거 여성정책개발원에 주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뭐 개발원에 줄 수도 있고 여러 기능의 대학에 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48쪽에 보면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라고 해서 9억 7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운영비가 8억 9500만 원이고, 차세대 여성체감정책단 운영 이것은 뭐…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현재 우리 여성조직 자체가 여성이 좀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젊은층의 여성분들, 또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앞으로 젊은 분들을 좀 여성 후세대로 발굴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런 용어를 땄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여성정책개발원 평가용역 1000만 원 해놨는데, 어떤 기관을 선정하실 겁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개발원 경영평가 관계 말씀입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예.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지금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에는 하지 않았네요. 작년에 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추경 해서 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기획관실에 풀예산으로 돌렸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따로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노인복지과 244쪽에 여기도 연구개발비인데, 장사시설 수급중장기계획 연구용역, 뭐 어떤 내용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이제 장사문화가 급격하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수립을 해서, 원래 이게 5년 주기마다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연구용역을 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그 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시장·군수들이 합동중장기용역계획을 지금 만들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5년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5년 주기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5년 전에 했다, 이런 뜻이네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용역을 하면서 돈을 이렇게 6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렇게 많이 듭니까? 보통 용역비 1000만 원, 2000만 원 해도 큰데. 자, 그 뒤에 그러면 용역비 하나 더 보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고령친화산업육성방안 연구용역 이건 1억입니다.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급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접어드니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고령화에 맞는, 막연하게 저희들이 산업부분하고 연관시켜서 육성산업을 앞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시켜야 될 것이냐, 그래서 고령화와 산업과의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직접 연구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보십시오. 이게 전년도 예산에 8억이 들어가 있는데, 239쪽을 한번 보십시오. 연구용역비가 전년도에 8억을, 이 8억 다 썼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금년에 8억 썼던 것은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중에 의성에 건강복지타운 기반조성비로 세웠던 그 예산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올해 1억 편성한 것은 부족해서 다시 더 편성한 겁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별개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경상북도 고령친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이건 지금 상당히 저희들도 좀…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작년에 8억 집행했던 내역 서면으로 좀 주시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글쎄 연구용역비를 8억, 9억 이렇게 다 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부기 자체가 작년에 시설용역비로 같이 묶어져 있었답니다, 작년에는. 묶어져 있었고 분리시키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하여튼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104페이지에 지체장애인소식지 발행 지원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104페이지에?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여기서 발행해서 배부하는 곳은 도내에 발송대상지가 그러면…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등록 장애인들에게 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근

구자근위원

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

자근

구자근위원

8면에 9000부 매월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111쪽에 한번 보시면,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104쪽에 월 이렇게 해서 9000부입니다, 그렇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111쪽에 1만 부에 8면, 조건 똑같습니다. 오히려 9쪽이 더 많습니다, 부수는. 그런데 금액 적으로는 배가 차이 납니다. 다른 특수성이 있을까요?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쪽이 낮춰지든지 한 쪽을 올리든지 이것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저희들 지체장애인 쪽에서 발행하는 것은 칼라부록으로 지금 발행이 되고 있고, 교통장애인 쪽에서…

자근

구자근위원

아, 칼라와 흑백 차이란 게 그 정도 차이 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여기도 칼라로 하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금액을 더 올려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럴 수는 있지만 이제…

자근

구자근위원

단순하게 칼라와 흑백 차이라면, 내용의 질이나 여러 가지 다른 면수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칼라와 흑백 차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형평성의 문제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그것은 국장님 혹시 살펴봐 주십시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령친화사업 연구용역비 말입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지난해 사업수행을 아까 보니까 8억을 했습니다, 그렇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사업수행을 하고 뒤늦게 또 이렇게 용역을 한다는 게 뭔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역수행 결과에 따라서 사업 진행하는 게 보통 맞다고 생각하는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 8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자근

구자근위원

누가 이것을 해서,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다고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 8억은 시설비가 포함되어서…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죠. 시설비, 고령친화사업이라고 해서 의성에 아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이게 용역비가 8억이 아니고…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죠,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사업수행시설비 해서, 하고 나서 뒤늦게 용역이 들어오는 게 뭐냐고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 그 용역은 현재…

자근

구자근위원

같은 사업에 고령친화사업 쪽으로 수행을 다 했는데, 뒤늦게 이렇게 용역이 들어온 게 뭐예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말씀 아니고, 우리 이제 고령친화사업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경상북도 23개 곳곳에 노인친화산업 쪽으로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자근

구자근위원

작년에 고령친화사업 쪽으로 사업수행 8억 했던 것은 곳곳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좀 부족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의성에 건강타운 쪽에 시설비였고…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보기에 이쪽으로 해서 많은 연구결과들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이런 유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혹시 용역 위탁할 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요. 여기에 용역비 1억을 계상한 것은, 지금의 세대,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곧 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 1억에 대한 용역기준이 뭐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기준이라고 딱히 말씀드린다기보다…

자근

구자근위원

용역비를 예산을 올릴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해서 어떻게 어떻게 연구용역 박사들 몇 명 아니면 과제수집 대상 얼마, 아니면 지역 얼마, 이러 이러해서 과제가 올라와서 1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뭉떵거려서 1억 해가지고 대충 어디에 넘겨줍니까? 담당자 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이 1억이 올라 온 정확한 예산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풀로 그냥 1억 채워서 용역 줘서 싸면 싸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1억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한번 줘 보세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39쪽에 있는 고령친화산업육성방안 연구용역비 이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작년에 8억 이것은 의성에 있는 친화모델 지역 내에 건강복지타운 기반조성비로 8억을 우리가 의성군에다 내려 줬는거고요. 올해 1억 이수한 것은 같은 이름이 고령친화인데, 이것은 고령친화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니면 주택의 형태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연관된 산업을 우리가 만들어서 육성·발전해서 기업유치까지 하자는 그런 산업육성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자는 것인데요. 여기에 베이비붐세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도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도가 고령화가 15.6%해서 2030년 되면 한 30% 정도쯤 되고 하기 때문에…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 여기 보니까 작년 것도 있네요, 그렇죠.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기반조성 이래서…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의성군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름이 비슷해서 위원님 혼돈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노인복지과장 말씀대로 이제 노인시대가 오면, 노인 고령화시대가 오면 노인시대에 우리 산업과 연관을 시켜서 어떤 지역에 어떤 산업을 입지를 시키고 유치를 해야 될 것인지, 도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찾고자 용역을 하고자 이런 뜻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후속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나면, 용역이라는 게 전적으로 다 정책집행으로 수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후속으로, 이 연구용역으로 인한 후속 예산집행계획, 어느 정도 소모 될 것 같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만약에 그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노인복지 부문에서 소화할 것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도 전체 차원에서 미래전략팀 아니면 신성장산업 쪽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서 아마 장래에 투입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좀 두루뭉술한 것 같은데,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용역이나 이런 과제들을 수행할 때는 향후 예상되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모든 것들, 왜 저희들이 당초 신규예산을 면밀하게 보는가 하면 한번 주고 나면 그 뒤에 오는 예산을 절대 저희들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으로 끝나면 되고 과제로 끝나고 정책으로 채택이 안 되면 되는데,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1억이나 되는 용역을 할라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기, 다음에 수행되는 금액이 대충은 국장님의 감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저희들이 주안을 두는 것은 친화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쪽에 입지를 시키게 만드느냐…

자근

구자근위원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국가적인 시책에 경북도의 환경에 가는 것은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용역 1억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정확한 산출근거라든지, 그리고 향후 집행되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 저희들이 지금 이 상임위에 있다가 다음에 또 다른 상임위에 가고 이게 지적이 안 된다면, 막연하게 또 이 정책 후속적으로 국장님이 안 계시면, 그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 용역을 해 봐야 어느 정도 앞으로 우리 도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다시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같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과 같은 맥락입니다. 왜 저희들이 용역비에 이렇게 민감한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상되는 예산의 투입,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보통 우리 언론지상이나 보면 무자비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장사수급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 이러는데 맞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금 5년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그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9쪽, 설명서입니다. 도립종합장사공원조성 이래가지고 국도비 해서 기이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금 도립장사공원은 잠깐 말씀 올리면, 현재 저희들이 장사시설을 도시에 넣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에 도청 신도시가 되면 여기에 도립장사시설을 같이…

자근

구자근위원

예,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내가 연결시켜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기이 선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강제적, 의무적 조항이라면 모르겠지만 5년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이 사업 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든지, 그런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늦게 중장기계획해서 연구수립용역 이게 맞나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가 따라가는 게…

자근

구자근위원

다만 자료로만 보면 저희들이 감을 잡기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약간 후발적으로 저희들이 따라가는 그것도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보면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 5년마다 변경계획을 만들다보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너무 교과서적이지 않나 싶은데, 좀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 도에서 앞서서 이렇게 과제수행을 미리하고 있고 고민스러운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돈이 과연 연구용역비로 들어가야 될지가 고민입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국한한다기보다 다른 시·군 지역, 또 통합해서 광역적인 장사계획도 또 수립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저희들 5년 단위로 아마 연구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장사공원 이것은 도청이전지 내에 화장시설하고 자연장 조성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심지역의 화장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지역주민의 반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이전 지역에다가 좋은 시설이 가면서 혐오시설 같이 따라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설립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장사시설수급종합계획은 경북도 전체의 장사시설수급계획을 우리 복지부에 관련 법규에도 보면 매년 5년마다 수립을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2009년도에도 계획수립을 해서 용역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복지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금년도에 새로, 그때는 예산이 삭감 돼 금년에 새로 하는 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장사시설 부분의 문제는 참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각 지역마다. 우리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도정질의 하는 것도 제가 꼼꼼히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용역 속에 담겨야 될 부분이 광역이라고 해야 됩니까? 몇 개 단위로 묶어서 그 지역에 중첩되는 방향이라든지 기시설이 있는 부분들의 매입 부지를 좀 넓혀서 간다든지 하여튼 그런 현실적인 방법이 좀 되었으면 싶고. 719쪽에 노인전문간호센터입니다. 여기 지금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밑에 기타사항에 보면 지원받아 확충한다, 기능 보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시설 안 했나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시설 안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자근

구자근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는 기능보강 일부 조금하고 일부 시설기능보강 쪽에는 투자가 안 됐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작년에 4억, 전체 이게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하면 마무리 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순수 토지매입비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작년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4억이 올라왔는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안 왔습니다. 작년에…

자근

구자근위원

아닙니다. 4억해서 건축 증축 했죠?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예,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증축 안 했습니까? 국비·도비 붙어서 했죠?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장

증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토지매입금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총 얼마 들어갑니까? 4억, 9억해서, 13억 안 들어갑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장

이 토지 매입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하고 건축하고 다 하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예, 건축하는 것은…

자근

구자근위원

작년에, 내가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만, 작년에 보니까 총 13억해서 4억하고 9억하고 들어갔는데, 국·도비 해서 이게 토지매입비로 올라왔는데 이게 국비 받을 때 건축부분으로 받았기 때문에 증축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받은 것은…

자근

구자근위원

설명할 때는 토지매입해서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비를 그 몫으로 받아서 도비 붙여서 증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에 사인간의 거래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정보가 누출되면 금액적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전에 인근 주변토지에 도에서 매입한다는 정보가 다 노출되어 있으면 전후 관계는 안 봤지만 뻔한 것 아닙니까? 이 갑·을 간의 관계가, 안 그렇습니까? 이 뒤에 따르는 게 토지만 매입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시설비, 건축비하고 추가될 게 얼마입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장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4억은 순수한 토지매입비입니다, 매입비고.

자근

구자근위원

압니다, 아는데, 지난번에 증축할 때 지금 30병상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것 증축 뭐 이래 가지고 이 나머지 밑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해서 지금 투입해서 했죠?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예, 거기에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자근

구자근위원

공사현장을 안 가봐서…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거 이제,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토지매입비만 확보되었습니다만, 토지매입이 되면 내년에는 지금 계획이 당장 없습니다, 없지만…

자근

구자근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국장님 이렇습니다. 작년에 4억을 그런 몫으로 증축할게 아니고 그 토지 매입하고 이 증축비가 포함되어서 그렇게 와야 되는데, 중복이거든요, 또.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한꺼번에 예산을…

자근

구자근위원

아닙니다.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할 때, 이 토지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서 말씀은 드렸지만, 당장 이 토지매입 필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작년 금액으로 해서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갑·을 간에 있어가지고 약자적인 지위에서 분명히 이렇게 예산을 받으면 쓰기는 써야 되고, 이게 업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감정기관 한 두 세군데 한다고 이게 그대로 계약이 되겠습니까? 정보노출 다 되었는데, 당연히 저기서 안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될 건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모든 공공용지매입이 갑·을 관계가 다 성립이 됩니다만, 저희들 합리적인 감정가가 또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일처리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선후관계나 또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제가 들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이 내용도 저희들이 토지매입만 해 놓고 만약에 기능보강을, 저희들 아직 국비요청을 할 계획입니다만, 한꺼번에 다 해 놓으면 반드시 그 땅을 사야 된다는 명제가 부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주가 또…

자근

구자근위원

국장님, 작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여타 이유를 대서 그 4억을 받아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2억이 오는데 거기에 우리 도비 2억을 붙여서, 진짜 그러면 그 4억으로 이 땅을 사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토지매입을 하고 올해 시설비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지 중앙에 올릴 때 건물증축비로 올리니까 토지, 땅을 사야 되는데 그것을 못 사고 억지로 돌려서 건물을 증축해서 올려가지고 지금 병상 늘리고 이래이래 다른 방법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늦게 지금 와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일의 순서나 전략적인 접근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6쪽에,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거기 의사상자 지원 있죠? 그게 5000만 원 있는데, 이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제가 2010년 3월 25일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4월 19일 조례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고 공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고 제가 전번 상임위에서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뒤에 후속조치 다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치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당시에 의사상자 예우에 대해서 이분들이 공원이라든가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특례조항을 줘서 이 사람들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과에 협조를 해서, 예를 들자면 경상북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이래서 입장료를 면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녹색환경과, 또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조례 같은 것은 여성청소년과 이렇게 해서 협조를 지금 한 다섯, 여섯 군데 협조를 해 놨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해 놨습니까? 했습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의사상자들 증명을 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하나씩 만들어 주라 그랬는데, 출입하려면 뭐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치했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증명서발급보다는 조례를 개정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종천

김종천위원

조례를 개정되면 그 사람이 의사상자인지 아닌지 신분확인이 됩니까? 무엇으로 확인이 됩니까? 본인이 의사상자라는 신분을 확인하려면 증명서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이 조례 공포한지가 1년이 넘었어요. 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이 조례 공포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담당 과에서 여태까지 후속조치 하나 하지 않고, 지금 제가 의사상자로 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까지는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고맙다는 칭송을 들으면서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본인이 의사상자인지 아닌지 어디 가려고 그러면 신분확인을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그래서 증명서를 하나씩 만들어 주라는데 그것조차도 해당 주무과에서 아직 안 됐는데 다른 과에서 협조 요구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런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조례를 공포하고 했으면 그 담당 과에서는 바로 후속조치를 하고 그 연관되는 다른 과에 협조요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도 바로 바로 개정을 해 줘야 만이, 1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뭡니까, 그래? 아무것도 조치가 된 것이 없어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증명서 발급하고 조례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조례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 해당과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협조요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후속 조례가 다 개정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개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당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의사상자들 증명서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 아닙니까? 담당 과에서도 안 되는데 다른 유관 과에서 협조가 되겠어요. 협조공문 보낸 근거 자료 있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거 한번 내놔 보세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28쪽에 도 여성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해 놨습니다.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포항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도 여성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포항에 꼭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장애인들이 포항에 많습니까? 어째서 포항에 지어야 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저희들이 포항 오천에 있는 장애인시설에 저희들 도가 기부채납을 일부 좀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여성장애인복지관을 기존 건물위에다 2층에 증축을 하고…

종천

김종천위원

자, 이렇습니다. 제가 여성을 폄하해서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전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보면 장애인단체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굳이 여기서 남성·여성장애인까지 구분을 해서 여성장애인복지관을 예산 지원까지 하면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포항에다 도 여성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면 멀리 떨어진 도내에 있는 다른 지역의 여성장애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접근하기가 접근성이 용의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은 여성하고 장애인하고 두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지금 현재 출산, 육아, 임신, 또 요새 ‘도가니’ 문제로 해서 성 피해, 이런 것들이 자기 방어능력이 없는데다가 또 이분들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

종천

김종천위원

과장님, 제가 여성장애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장애인이 도내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포항에 가는 게 다른 지역에 있는 여성장애인들 접근성이 용의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시설을 어느 시·군에도 하면 그 지역밖에 이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건 포항여성장애인이지 도 여성장애인이 아니잖아요, 타이틀이.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 되면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12개 있듯이 전 시에 확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장 큰 시가 포항 쪽이거든요.

종천

김종천위원

포항에 여성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것 말고도 장애인시설들이 포항에 상당히 많잖아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장애인복지관에는 여성들이 아까처럼 그런, 예를 들어 시각여성장애인, 농아여성장애인 이런 분들이 가사에 대한, 예를 들어 라면을 끓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해 놓고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회관도 여성장애인들이 가서 그분들이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범사업이라 그러니까 이거 잘 돼서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 좋겠는데, 글쎄 한번 지켜봅시다. 230쪽에 대구·경북정신요양시설 체육대회가 1000만 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체육대회입니까? 정신요양자 체육대회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정신요양자 체육대회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디다 모아서 합니까, 대구·경북사람들을?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대구·경북에 정신요양시설이 대구에 2개 있고 도에 5개정도, 7개정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주관을 해서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우리 경북도내 관내에서 할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좀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대구에서도 지원을 합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대구에서도 지원합니다. 대구할 때는 대구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 할 때는 도에서 하고.

종천

김종천위원

대구에서 할 때는 우리 도가 5개 시설이 있지만 대구에서 2개밖에 안 되는데 대구에서 할 때는 다 경북 것까지 다 해 주고, 또 경북에서 할 때는 대구 2개까지 해 주고…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800명 정도 모인다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체육대회가? 더군다나 정상인들도 아닌 사람들을 한 군데 집결시켜서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설의 자부담도 좀 있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분들 체육대회 할 때는 실외에서 안 되죠?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실외에서는 안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안 되죠?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실내, 의식행사가 좀 있고, 체육행사는 좀 적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위원

이런 분들을 한 군데 모아서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면…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조금은 건전한 경증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관리하기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도 자체적으로 체육대회 하더라고요, 하는데, 굳이 멀리 대구까지 이동을 시켜 가지고 체육대회를 꼭해야 됩니까, 예산 들여서. 차라리 자체적으로 시설에다가 몇 백 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연합회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또 많이 찾아옵니다.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 약자 층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너무 하지를 못하고…

종천

김종천위원

글쎄,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이의를 다는 게 아니라 돈 1000만 원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해 주는 데는 이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상인들이 아닌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을 시켜서 대구에서 하나, 또 경북 어느 한 곳을 지정해 하면 그 이동수단이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쉽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역의 정신요양시설에 가보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시설에다가 얼마씩 지원해 줘서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자체 체육대회도 하지만 도에 5개 있고 대구에 2개 시설이 있으니까 7개 시설의 입소자들하고 그 대표 이런 사람들이 또 종사자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서로 친화해서 사례관리 정보교환 이런 것들도 같이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차라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게끔 지원을 하고 거기 시설종사자 이런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연찬회를 하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하든지 이런 게 더 효율적이지, 그 정신 옳지 않은 사람들 한꺼번에 먼 거리 이동시켜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돈 1000만 원 예산지원 해 가지고 행사가 되겠습니까?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3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6.25참전용사 뿐만 아니라 베트남전하고 확대가 됐죠, 월 1만원씩 지급해 주는 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입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만원씩 지급하고, 우리 국가에서는 얼마를 줍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무슨 소립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아, 12만 원 지원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2만 원 주죠. 그 다음에 도에서 만원주고.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시·군에서 만원에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는 재정형편상 차이가 나죠?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차이가 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바로 이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자의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끊임없이 해야 돼요. 똑같은 6.25참전용사인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덜 받고 차등이 생긴단 말입니다.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도내에서 가장 많이 주는 자치단체가 어디 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장 많이 주는 자치단체가 경주에 지금…

종천

김종천위원

경주가 얼마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5만원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5만원이고, 또 문경이 얼마에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문경이 지금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5만원이죠. 영주는 얼마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영주는 지금 2만 원 주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죠. 이게 재정자립도가 좋고 나쁘고 관계없이 지역별로 해서 이렇게 차등을 주니 이 받는 어른들은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6.25참전용사인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3만 원, 2만 원 덜 받는다, 이런 불평등한 게 어디 있느냐는 항의를 받아요. 국장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중재를 하시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해야 됩니다.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공문도 수차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공문도 내고, 상향조정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 지역의 영주 사는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영주에는 2만 원 받고 문경에 가니 5만 원 받는데, 똑같은 6.25참전용사인데 어떻게 해서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등을 주느냐 항의를 한단 말이죠. 일리가 충분히 있어요, 제가 들어봐도. 도에서 이것을 좀 시·군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5만 원이면 5만 원 똑같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 좀 참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34쪽, 재향군인회관건립하는데 15억입니다.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포항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전부 포항이구만, 예? 도청이전은 안동·예천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서 도립…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이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현재 포항으로 가고 싶어 포항을 간 것이 아니고, 현재 제일 큰 도시가 포항인데 포항에 간 이유는 포항에서 기존 저희들, 재향군인회관이라는 것이 나중에 수익성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종천

김종천위원

저도 재향군인회원입니다,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재향군인회가 중앙에서부터 해서, 또 재향군인회장도 저희 지역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재향군인회가 지금 계열사하고 해서 사업을 얼마나 합니까, 밑에. 방계회사가 얼마나 있어요? 재정이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그러면 각 도별로 회관을 건립하면, 이거 적지 않은 돈이에요. 15억씩 도에서 지원을 해 줘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15억이 전부 도비가 아닙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도비가 5억이 있고요. 거기에 10억이 지금 특별교부세로 포함돼 있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여기 표기가 어디에 돼 있어요, 그런 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세로 10억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여기 유인물에 표기가 돼 있습니까, 그게? 분류가 돼 있어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표기는 지금 현재…

종천

김종천위원

그건 과장님만 아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안을 올리면서 15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돼 있다면 과장님만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봐도 어느 위원이 봐도 15억 도에서 다하는 것으로 알지, 특별교부세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거 지금 현재 포항에서 기이 교부세를 10억을 지금 받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종천

김종천위원

포항시에서 받아 놨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유인물로 봐서는 경상북도 재향군인회관 건립해서 15억 해놨는 것은 도에서 주는 것으로 밖에 우리가 인정이 더 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포항에서 좀 이렇게 재향군인회관건립에 대해서 포항시가 출연을 좀 하고 적극적인 의사가 있습니다. 순수 도비로 할 수는 없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방금 설명했는데 내부적으로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과장님만 아는 것이지 위원들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내부 기밀사항입니까, 그게? 259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여성청소년가족과가 이번에 증액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국에서 제일 많은데, 또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직원 수도 적고 한데, 이 방대한 사업을 다 수행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고생도 많고 애를 잡수는 것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258쪽부터 다문화가족지원해서 이게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다문화사업이 총 얼마라 그랬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총 예산이 올해는 92억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92억이고, 올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입니까? 아니면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쯤이 되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금년도는 지금 120억…

종천

김종천위원

30억이 증액됐네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다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다문화가 너무 남발돼 있어요. 어제 그저께 우리 도정질문에서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게 교육청에서 한 30억 다문화 사업하고 있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교육청하고 우리 본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하고 협력하라는 이야기가 우리 의원님들의 주문이 상당히 많았잖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본연의 임무로 해서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항변을 합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본청에서는 120억짜리 다문화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아이고 어른이고 총 망라해서 하는 거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중복돼서 이렇게 지원될 수가 있다, 우리 여성청소년가족과만 말고도 각 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도 다문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게 120억, 교육청에서 하는 게 30억, 각 시·군에서 하는 것까지 합한다면 이 다문화사업 예산만해도 수백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효율적으로 잘 쓰여 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것은 좀 조절하고 통합하고 어떻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문화가족들한테 집행이 되고 그 사람들이 유익하게 받아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렇게 증액을 30억씩에 120억씩 도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30억씩 하고 각 시·군에서 하고 하면 수백억씩 다문화사업을 하면서, 가보면 혜택을 받는 다문화도 있지만 소외되고, 아직까지도 인권유린되고 갇혀가지고 못 나오고 하는 다문화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타 기관하고 협력을 잘 유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과장님, 하실 용의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자녀 쪽으로는 교육청하고 조정을 하고, 일단 가족부분에서는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방안으로 저희들이 지원망을 지금 열심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유인물에 된 것만 봐도 258쪽에서 259쪽에 보면 앞에 다문화 붙은 사업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합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열해 놓을게 아니라 좀 통합을 해서, 결국은 다문화가족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이렇게 종류를 많게 해서 사업명을 각각해서 예산 목을 다르게 달아놓으면…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위원님 대부분이 국비지원사업이 80%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제가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이것을 교육청과 효율적으로 해서 자치단체들하고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 262쪽 보면 또 다문화가족 정착자녀양육지원해서 또 있단 말이죠, 56억이. 이렇게 많은 종류의 다문화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머리 아프고, 이것을 좀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님 오후에 할까요, 시간 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예, 이따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좀 하겠습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267쪽에 좀 봐 주십시오. 여기도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이 다문화어린이집이 도내 몇 군데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다문화어린이집은 다문화 아동들이 70%이상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게 지금 25곳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디? 우리 도내에 25곳이 있어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농어촌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다문화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원화를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다문화라고 해서 2세들에게까지 너는 다문화 자녀라는 것을 계속 붙여서 다문화어린이집까지 따로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들도 통합교육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어차피 농촌에 가면 다문화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80%가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다문화어린이집이라는 것을 붙일 필요가 뭐 있어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들이 조금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것은 앞으로 아이들 장래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문화아이들하고 본래의 우리 한국아이들하고 어울리는 문제나,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까지 졸업을 하게 되면 국방의 의무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다문화 2세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로 같이 섞어서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돼야지, 다문화라는 어떤 그런 것을 계속 달고 가면 나중에 가면 굉장히 이질적인 어떤 그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성장과정에서. 그래서 굳이 다문화어린이집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어린이집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섞여서 살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다문화아이들은 다문화어린이집으로 따로 만들어서 하면, 앞으로 성장과정에서부터 우리 아이들하고 어울리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군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문화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지원을, 물론 해 줘야 됩니다만, 아이들한테까지 이렇게 다문화라는 어떤 타이틀을 달아서 해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편의상 저희들 예산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예산 받기 위해서 다문화 붙이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거기 가면 다문화어린이집이란 게 없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전혀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전혀 표시를 안 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비지원에 1억 500만 원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란 것은 자체 어린이집에서 소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나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내년부터 어린이집공제회비 가입이 법적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어린이집 90%가 민간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종천

김종천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열악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굉장히 열악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안 그렇던데 보니까,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일부는 대형 어린이집이 있고요. 대부분 소규모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정도는 우리가 일단…

종천

김종천위원

이거 한번 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줘야 돼요. 주는 사람은 한번 주고 치운다지만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그 다음에도 또 주는 줄 압니다, 이거.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시고 구자근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한번 주게 되면 계속 주게 됩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올해부터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사용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계속해 줘야 돼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런데 여기 공제가 영·유아 1인에 연 5000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서…

종천

김종천위원

글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어린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정부가 지금 입법화를 시켜서 내년부터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만은 정부 공공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의무사항으로 내용이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거 일부지원입니까? 전액 다 부담입니까, 우리 도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1인당 5000원씩 해서 지금 법적으로 계상을 하라는, 공제회비…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5000원인데 3분의 2는 지금 시·군이 분담하고, 3분의 1만 저희들이…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어린이집 사용자는 전혀 부담이 없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이거 계속 줘야 돼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한번 줘 보고 내년에, 이러잖아요, 또. 국장님, 과장님 뜻이 다른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법적 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하게 되면 공제회는 매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이거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지금 도비와 순수지방비입니다. 지방비로해서 저희들이 분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다른 시·도에는 어때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타 시·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대부분 주는 걸로 지금…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 자료로 한번 주세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거 자료 한번 빼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아까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처음으로 재단감사를 나가봤는데, 지금 예산 목에 제목은 청소년육성재단해서 밑에 시·군청소년수련시설건립부터 해서 뒤에 죽 나오는 게 전부, 271쪽입니다. 이 예산이 64억이라는 게 우리 육성재단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우리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예산을 재단에 줘서 재단에서 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재단사무국에서 집행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더더욱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감사를 이번에 나가보고, 국장님, 이번에 안 나가셨구나 감사할 때. 이 육성재단에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왔고, 이 재단사무국을 폐쇄를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4억이라는 큰 금액을 재단사무국에 줘서 사무국장이 집행한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 과장님, 맞아요, 그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니 이것은 시·군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육성재단 말입니다, 재단.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육성재단은 육성사무국에서 하고 지금 이64억에 대해서는 40억은 시·군에서 광특사업으로 시설건립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앞에 제목을 육성재단으로 했기 때문에 시·군에 나눠주는 것을 주체가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육성재단에서 시·군으로 내려다 줍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순수 육성재단에서 집행하는 것은, 그럼 앞에 육성재단을 쓰면 안 되지, 이것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지금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하는 과정에 ‘청소년육성’인데, 위에 ‘재단’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글쎄 그래서 육성재단이라는 타이틀에서 64억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혼선이 좀 됐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0억 이거 시·군에 내려가는 것은 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 24억은 재단으로 준다, 맞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자치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직접 도가 바로 집행이 되고요. 272쪽에 도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 이 부분이…

종천

김종천위원

이 14억만 지금 사무국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센터하고 지원센터하고 사무국재단 밑에 두개의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 과에서 수련센터나 지원센터에다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재단사무국에서 이것도 밑에 수련센터나 지원센터에다 지급을 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현재 수련센터하고 지원센터는 저희들 도에서 바로 내려가고, 육성재단은 지금 쉼터, 5개 쉼터가 새로 우리 신규로 있는데, 거기만 일단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참 개념을 정립을 잘해야 되는 게 육성재단 안에 수련센터, 지원센터, 쉼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사무국이 이렇게 운영비를 받고 인력이 있으면 재단에서 재단 산하에 있는 기관은 사무국에서 다 관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수련센터하고 지원센터는 과에서 바로 하고, 나머지 아직도 발족이 덜 되고 한 일부 쉼터나 여러 가지 기관 몇 개가 계획이 돼 있잖아요. 거기만 사무국이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정비를 어떻게 할라 그럽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내년에는 대부분 우리가 사무국에서 다 관장하는 걸로 지금…

종천

김종천위원

사무국 인원 3명 가지고 사무국장하나 밑에 남자직원, 여자직원 3명 가지고 그 많은 기관들을 관장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여성청소년가족과만해도 인원이 모자라서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지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밑에 사무국에 인원 달랑 3명 가지고 그 많은 밑에 산하기관들을 어떻게 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앞으로 사무국을 좀 확충을 할 계획도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가서 의견이 일치된 게 우리 대충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온 게, 이 사무국은 존립 자체가 문제가 있다, 당초에 사무국이 없었던 것을 수련센터의 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밑에 관리부장하고 알력관계 때문에 나와서 사무국에다 예산 줘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실제로 가서 이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존재가치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종전같이 수련센터의 원장이나 지원센터의 원장이나 그 원장이 누가 두 분 중의 한 분을 선택해서 그 한 분이, 재단이사장 어차피 행정부지사 아닙니까, 그렇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행정부지사는 이사장으로 앉혀놓고 나머지 산하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분은 지원센터의 원장이 하든지, 수련센터의 원장은 안 되겠더라 보니, 지원센터의 원장이 전체를 관장하고 사무국 일을 겸임하는 게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더 나아진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됐어요, 과장님, 잠깐. 위원님, 여기 잠깐 말씀을 올리면, 현재 청소년육성재단 하부에 수련센터와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유기적인 통합기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성문화센터, 청소년무지개쉼터센터도 있고, 센터가 4～5개 있는데, 이 센터를 지금 수련센터기능에 붙여놓으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지원센터에 있어도 또 문제가 나오고, 그것을 이제 사무국을 만들어서 수련센터와 지원센터의 통합기능을 해 줄, 중간에서 보완기능을 해 주면서 그 아래에 있는 하부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무국이 관장하도록 해서 서로의 업무에 균형을 맞춰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이게 밑에 하부센터를 운영하는데 원만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정관을 바꾸든지 조직도를 바꾸든지, 저희들이 감사 나가서 조직도를 보면 이사장 밑에, 그 밑에 사무국, 그 다음에 수련센터 각자 기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직도로 보나 편제로 봤을 때는 사무국장이 그 예하기관을 다 관장하고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수련센터나 지원센터는 별개의 기관으로 놔두고 나머지 산하에 있는 몇 개 기관만 사무국장이 관장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편제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조직도 바꿔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육성재단의 조직을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전혀 배치가 된단 말이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체계로 시스템으로 지금 재단 정관이라든지 안에 룰을 조금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확실히 바꿔야 되는 게 재단의 이사장을 행정부지사로 해 놓으니까 행정부지사가 사실 재단 관리하고 그럴 정신이 어느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고유업무만 해도 격무인데, 이것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차라리 우리 행복재단 같이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사장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나오지 말고 인선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사장을 행정부지사로 해 놓고 그 밑에 사무국이 있고 한데, 그렇다면 그 관리를 누가 할 거예요. 수련센터 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이사장이 할 겁니까? 이사장이 행정부지사가 그 일일이 수련센터, 지원센터 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가 돌출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부터 정비를 해 놓고 사무국 예산을 주든지 업무를 주든지 해야 되지, 지금 현행 그대로 해서 사무국을 존치시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이 생긴 배경부터가 우리가 굉장히 불순하게 보고 있어요. 그 사무국이 생긴 배경이 국장님 솔직히 말씀하시면, 이런 쉼터에 이런 걸 계획을 해서 사무국이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알력관계 때문에 사무국을 존치를 해 놓고 보니까 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예하에다 수련센터, 지원센터는 따로 떼어내고 나머지 쉼터나 이런 부분만 사무국에, 지금 사무국장이 수련센터나 지원센터 원장들을 관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제로 보나 연령으로 보나 여태까지 경력으로 보나 뭐로 봐도 지금 수련센터장이나 지원센터장을 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된단 말이죠, 사무국장이. 그렇다고 일일이 행정부지사인 이사장한테 가서 결재 받고 이사장이 어떻게 지시하고 할 입장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건대 빠른 시일 내에 정관하고 이사회 구성하고 여러 가지 좀 전면개편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은 육성재단 자체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저도 이제 전체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지원센터, 수련센터 간의 업무의 그 유기적인 조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부의 각 센터를 아우르고 양쪽 지원센터, 수련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사무국이 좀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거기에 정관을 바꾼다든지 하는 조직체계를 새롭게 정립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무국에 사무국장 밑에 직원 둘하고 세 명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밑에 예하에 있는 쉼터나 여러 가지 조직들 4개나 5개 기관을 관리하는 것도 인력이 3명 가지고도 역부족입니다. 하려면 사무국을 정비해서 옳게 하든지, 아니면 현행 그런 시스템으로는 관리도 안 되고 괜히 예산낭비만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283쪽 가 주시기 바랍니다.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운영지원 해 가지고, 지금 예천의 권병원이라는데 한 군데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4억을?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은 국비입니까, 전액? 도비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30%, 시·군비 20% 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 권병원이 선정이 된 배경은 뭡니까, 보건복지부시범사업에?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세 군데가 됐습니다. 충북 영동, 충남 당진, 그 다음에 우리 경북의 예천군에서 올렸는 게 돼서 예천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세 군데를 지원해 줘서 시설비, 인건비를 해 주고, 복지부의 지금 계획은 이것을 시범으로 2～3년 운영해 보고 사업을 확대할 것인가, 그렇게 지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우리 안동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안동의료원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그 안동의료원의 찾아가는 산부인과의 예산이 4억 가지고 우리 경북 전체의 취약지역을 커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천의 권병원에서 한 군데서 4억을 국·도비, 시·군비까지 받아서, 4억을 받아서 하면 이 권병원을 이용하는 지역의 반경이 예천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지역이 여기에 찾아오겠습니까? 1년에 우리 권병원에서 출산하고 산모들이 가서 이용하는 게 횟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지금 권병원이 금년 3월 달에 공모에 돼서 예산이 6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추경 때 해서 7월 1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9월말까지 저희들이 산부인과하고 청소년아동유아과하고 두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인과해서 지금 747명 정도, 산과가 한 197명, 청소년어린이들은 한 2590명을 진료를 했는데, 여기서 분만은 지금 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분만 3명하고 수술 2명을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산부인과 의사도 여기…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인건비도 지원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이 4억중에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뭐…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시설운영비하고 수술실하고…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의 내년도 예산 중에서 증액사업도 물론 중요하고 또 신규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주요한 감액 요인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감액 사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해 가지고 생계, 주거… 이래 가지고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86억, 71억 이렇게 많이 됐는데, 기초수급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적으로 지금 줄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기초수급대상자가? 그 줄어드는 요인이 뭡니까? 전체적인 경기가 나아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복지정책 자체가 탈 수급 쪽으로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그러한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초수급보장 인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줄어든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살기가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을 할 때 처음에 허수가 많아서 제도가 바뀌고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기존 대상을 받아와서 거기에 대한 수급자가 많이 줄었다는 그 요인이 제일 많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두 번째 말씀하신 위원님의 그 내용도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부양자 일제 전수조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해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현재 4000명 정도 감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거기서 감 되는 것도 있고, 연도별로 추이가 매년 저희들이 2007년도에 12만 7000명, 2009년도에 12만 5000명, 2010년도에 12만 2000명, 이번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한 4000명 정도가 많이 감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11만 5000명으로 저희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중에는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종천

김종천위원

자연감소가 있다는 뜻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연감소가 되는 분도 상당부분 있고 또 저희들 이번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부양의무자가 확인되는 것들이, 전산시스템이 완전 구축되다 보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글쎄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물론 사망자가 생겨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허수가 많았다, 그래서 허수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번에 전국적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도에도 한 4000명…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처음 선정과정의 어떤 허수 때문에도 많이 줄어든 요인이 생겼듯이, 우리 지금 보건복지 쪽에도 각 시설이나 이런 곳에, 장애인시설 마찬가지고, 이 복지예산이 쓰여지는 게 중간에 허수가 많다는 게 아직까지도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도화를 바르게 잡으므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빨리 돼야 되지.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여기 계신 우리 보건복지 종사하는 공무원들 인력만 가지고는 이 도내 전역에 있는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나 단체나 이런 데에 다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화시켜서 예산낭비 요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개발되어야 되고 더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45페이지, 여기 보면 셋째아이에 육아지원비를 줍니다. 매월 10만 원씩 1년간 만 한 살 될 때까지 주는데, 오전시간에 우리 동료위원 김종천 위원께서 의원조례 발의에 대해서 후속대책이 없다 이렇게 질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 도의 조례상 둘째자녀이상 육아지원비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8년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 2011년 말입니다. 4년 동안 이게 공회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셋째자녀부터 주도록 해 놨어요. 그런데 국장님, 왜 이렇지요, 이것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먼저 저희들 출산장려지원 문제 때문에 특히나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많이 써주십니다만, 채옥주 위원님께서 남다르게 관심을 써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희들 이 문제의 둘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문제는 저도 이 자리에 오자마자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고, 이번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깊이 있게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의 증가폭이 타 예산보다 워낙 범주가 넓다 보니까 단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자, 그러면 사회복지 쪽의 예산이 아까 총 몇 % 증액됐다고 했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6.7% 늘어놨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70억?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6.7% 늘어났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6.7% 늘어났는데, 지난주에도 출산율에 대해서 중앙지부터 시작해서 매스컴 전체에 떠들었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몇 위입니까? 꼴찌에서 몇 번째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주 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어느 예산보다도 출산장려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경상북도에는 지금 출산장려, 저출산에 대한 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예산이…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출산장려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전체 1000억 가까이…

옥주

채옥주위원

1000억 가깝다고 말하면 안 되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현재 확보된 예산 76억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76억이 지금 출산장려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은 지금 국비 포함된 예산이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자동적으로 도비, 지방비 붙은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순수 경상북도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예산 얼마나 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10억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0억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도 자체사업하고 그렇습니다. 예.

옥주

채옥주위원

도 자체사업이 10억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도 순수 매칭으로 저희들 분담하는 게 10억이고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24억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복지 쪽 예산이 많은 중에 출산장려에 대한 예산이 도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이면 둘째자녀 이상 줄 경우에, 10만 원씩 1년간 줄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면 한 40억 이상, 43억…

옥주

채옥주위원

4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도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순수 도비가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순수 도비가 40억이다, 지금 여기 셋째자녀부터 주는 게 순수도비가 9억 해 놨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31억만 더 주면 둘째자녀 이상 출산장려비가 1년간 육아비가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예산 줄이고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 경상북도 복지국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그런 어떤 절박함을 못 느낀다 이거죠. 국장님, 맞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절박함은 느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느끼는데 어떻게 30억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의원발의 조례를 4년이나 공회전을 시킨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가 아니더라도 정말 출산장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분위기 확산이 되는 거예요, 출산에 대한. 그 10만원이 대단하냐 하지만 둘째자녀 이상 10만원에 대해 우유 값이나 기저귀 값이나 준다면 얼마 나 산모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이렇게 신경을 쓴다,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도 겸해서 얼마나 독려가 되면서 또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거 틀림없이 이번에 예산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뭐 예산이 저희들 확보가 되면 좋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게 지금 부기신설이 아니고 예산 증액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출산장려가 무엇보다도 나라 문을 닫느냐 여느냐 존속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뒤로 미뤄놓으면 안 되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얼마 전에 위원님, 전국 뉴스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출산이나 보육에 관한 문제는 지금 이게 거의 지방정부에 다 맡겨놓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회의 때나 이런 때 가보면 여러 차례 건의도 합니다만, 이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가 장려운동을 권장하고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지방정부가 다 분담을 하다보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국가가 출산장려를 해야 된다고 지방에서는 그러고 국가에서는 지방으로 미룬다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게 도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지금 월10만 원 준다 해 봤자 도에서 3만 원이고 시·군에서 7만 원인데, 시·군은 7만 원 이상 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관계를 안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것 증액 시켜야 됩니다. 다른 예산을 까서라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순수 출산장려 예산이 10억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순수예산은 저희들이 24억이고, 그 외에 출산정책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국비에 매칭해서…

옥주

채옥주위원

아까 대답은 시·군하고 합해서 24억, 순수 도비는 10억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34억이고요. 전체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24억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34억은, 아까 말씀 잘못하셨네, 그렇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시·군하고 합쳐서 24억, 도 자체는 10억 처음에 그렇게 대답 하셨잖아요. 속기록 보면 알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은 다시 정정해 올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국비에 포함돼 가지고 하는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옥주

채옥주위원

76억이라고 했잖아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76억 중에 저희들이 10억이 들어가 있고요, 도비가요. 순수한 우리 도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이 24억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4억.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4억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예산 전체 얼마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이 그만큼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출산에 대한 지원금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그만큼 얼마나 정말 급하냐, 안 급하냐, 그 순서 아니겠어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끝에…

옥주

채옥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쪽 부분은. 291페이지, 설명 자료입니다. 도청어린이집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주간에 행감 때 어린이 보육시설 말고 육아시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그동안에?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세밀하게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해당 관계되는 분들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은 좀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그때 미취학아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옥주

채옥주위원

아기들, 아기육아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기들,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네 사람 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토론하셨다며 언제 그 사이에 조사를 하니까 네 사람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원장님도 만나고 전체 저희들 한번 만나서…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도청의 여직원들 아기가 네 명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에 희망하는 분들…

옥주

채옥주위원

희망하는 분들 말고 전체 아기가 몇 명입니까? 담당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몇 명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지금 우리가 희망하는 아동은…

옥주

채옥주위원

전체 아기가, 우리 도청 여직원들 아기가 몇 명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전체 아기가 610명 정도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610명 중에 그러면 희망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까? 610명 중에 몇 명이나 육아실이 있으면 좋겠다하는 것.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 관계는요, 저희들 전면 조사는 현재 못한 상태고요. 지금 희망 거기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원장님하고 교사들이 부모들하고 구두 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은 그 네 사람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아기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엄마들한테 물어봤겠죠. 전체 610명 중의 몇 명이냐 그건 아니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것은 1년 미만 영아들 대상으로 유아실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그렇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보통 휴직을 6개월 정도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영아 말고 어린이집 만 4세 이하 아기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 아이들은 현재 610명이고요.

옥주

채옥주위원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조사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이야기 한 지가 좀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여성공무원들한테 인터넷을 띄우든지 해서 몇 명 정도 아기가 있는데, 만일 도청에서 육아실이 된다면 몇 명이나 아기를 데려올 수 있는지 조사를 해서,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육아실이 필요하다 할 때는 육아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로 지나지 말고, 그래서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그것을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여성청소년가족과에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예산서도 보니까 다 보지도 못 할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직원 보강할 의사 없습니까? 국장님,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문제 관련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청소년가족과의 업무가 좀 내용도 많고 양적으로 좀 부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직 직제개편 안을 잠정적으로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문화와 보육업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과 신설을 지금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직제 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그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너무 업무량이 많으면 일하라 하기도 부담된다고요, 사실은. 너무 너무 업무량이 많으면요. 그 다음에 2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청소년성문화센터, 이게 페이지 수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아까 보니까 있던데, 그거 몇 페이지죠? 도청소년성문화센터가 개관 했는지가 지난 가을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시설자금 요구가 와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이 증액이 돼 있고 이런 데 그것 왜 그렇죠? 성문화센터 이게 지금…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거기에…

옥주

채옥주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530페이지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거기 장비보강사업이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개관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장비 보강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지금 개관한지가…

옥주

채옥주위원

북부 개관한지가 지난 10월인가 했잖아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 건물은 청소년육성재단 건물을 2007년도에 개수하고 나서 그 건물을 지금…

옥주

채옥주위원

아까 청소년육성재단 또 무슨 보강사업 또 있던데? 박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권 성문화센터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올 하반기에 설치가 됐는데…

옥주

채옥주위원

10월인가 그랬었잖아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하반기에 설치 됐는데, 거기 지금 현재 컴퓨터하고 복사기하고 지금 장비를…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 장비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그런 장비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 외에 또 예산 증액은 또 뭡니까? 예산 증액 많이 되어 있던데.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우리가 성문화센터가 도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는 김천 청소년수련센터 안에 있고…

옥주

채옥주위원

김천 있고, 예.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포항에 있습니다. 이번에 안동에 10월 달에 개관이 되었고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저희들 도가 하나 받았습니다. 학교마다 다니며 순회를 하면서…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이 성문화센터가 주로 교육 쪽 아닙니까, 그렇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교육 쪽인데, 학교에 이동식으로 학교 가서 특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청각교재를 가지고 가서, 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배우는 것도 있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이게 북부권에 김천, 안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용 빈도수는 어떻습니까? 이거 의무적입니까? 뭡니까, 학교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2011년도의 추진 실적을 보면 한 45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교육 내용이 뭡니까, 이거?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주로 성교육입니다. 지금 성 폭행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젊은 청소년들에게 성문화를 확립 시키려는, 올바른 성지식 교육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식교육…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성문화센터가 이게 새롭게 된 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되고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강사업이 있고 이래서, 북부권 성문화센터소장이 굉장히 전화를 해서 개관에 오라고 굉장히 중요한 센터같이 이야기해서 가려고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적정한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된다 싶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아까 성문화센터도 이동성문화센터 있듯이 이동여성회관도 있더라고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이동여성회관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304페이지에, 이동여성회관이 23개 시·군으로 1000만 원씩 줍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실적 한번 받아보셨어요? 예산만 배정해 놓고 맙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닙니다. 실적을 다 받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실적 받았는데, 2011년도 어땠습니까? 1000만 원 예산 받아서 여성회관의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했다고 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시·군에 저희들이 파악한 수요는 있는데… 위원님 서면으로 한번…

옥주

채옥주위원

서면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사업명은 이렇고 예산안 배정을 했는데 과연 예산만큼 얼마나 이동여성회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느냐? 예산 배정해놓고는 항상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다문화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다문화예산도 보면 제가 지난 기에 교육 쪽에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도 다문화 학생들과 학부모와 방화 후 학습, 굉장히 예산이 또 많이 나가고, 우리 도청에서도 다문화 예산이 중구난방 식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 다문화 예산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예산 배정할 때도 아주 철저하게 꼭 필요 적절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면서 국장님, 좀 한번 그럴 생각 없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체적으로 다문화가 워낙 업무의 가지 수가 많습니다만, 좀 체계적으로 저희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체계적으로 좀 돼야 되지, 다문화 가족 방과 후 예산, 다문화교육, 다문화 지원, 다문화에 대한 것은 너무나 왔다갔다, 주는 게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더라도 필요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이 저와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볼게요. 310페이지에 보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 새로운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들 현재 작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었습니다. 안 해 왔던 것은 아니고요.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 왔는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영대 내에 여성들에 대해서 취업률을 높이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런 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취업안내, 그런 취업지도입니까, 이것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주된 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취업역량강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영남대학 내에 두겠네요, 이것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대 내에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해 보니까 여대생들이 이 커리어센터를 통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85% 수준으로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국비가 오다가 왜 도비로 전환이 됐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하면서 반 정도는 저희들 도비 부담으로 대고, 작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했었는데 올해는 반 정도는 저희들이 내고,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기금에서 반, 도비에서 반 이런데 기금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이 국비 택 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게 국비 기금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연간 그러면 운영비가 5000만 원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9분 계속개의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저는 거기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7억 1188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리고 또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에도 8000만 원이 감액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지원에 8000만 원을 감액했으면서 아이낳기좋은세상 캠페인 제작에 2억 원을 또 증액해 놓은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보건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과장님 하세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거기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에서 총사업비를 계상할 때 난임부부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종사 인건비. 그런데 그것을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총사업비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건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비만 내려오고 인건비가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복지부에서 내년 추경 때 자기들이 확보해서 보내준다고 해서 그것은 인건비하고 국가사업이 그렇게 분리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어서 그렇고,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사업비 8000만 원이 감되는 것은 아이낳기운동본부의 프로그램 사업 이런 것들은 조금 줄이고 올해 2억 원 새로 늘어난 것은 인구협회하고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의 건물이… 출범하면서 사무실도 좁고 해서 건물 리모델링사업을 대구시하고 공동으로 좀 지원을 해주려고 저희들이 새롭게 예산이 서서 올라갔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이낳기좋은세상 캠페인 제작비가 2억 원이란 말이잖아요.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사업이 또 6900만 원, 이건 물론 사업성이 필요는 하나 이렇게 증액 편성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좀더 실속 있게 해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 저출산 사업에 관심도 많고 저희들이…

경임

이경임위원

계속 증액편성보다는 있는 상태에서 좀더 실속 있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조금 저희들이 홍보활동이나 인식개선 사업을 좀더 활발히 하려고 캠페인 제작이라든지 시·군의 활동비를 시·군에 지원해서 축제기간이나 이런 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 더 시·군하고, 요청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인식개선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과장님이야 합리화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어차피 보건정책과입니다. 청소년 성 건강 지원사업이 2000만 원, 642쪽에. 또 출산장려 모자보건사업 기능보강 1억 5000만 원, 647과 642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청소년 성 건강 지원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주로 청소년 미취학아동의 예방차원에서 성교육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활동, 성문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인식개선을 위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모자보건사업 기능보강 이런 것도 다른 센터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도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살펴보시지 않았어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현재 저희들 인구보건협회에 대구경북지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저희들도 지원하고 대구시에서도 지원하고,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경비의 일종인데 하나의 기능이 거기서도 청소년 성 상담사업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액사업 한번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속이죠. 화장시설 설치사업 58억 8550만 원이 이건 이렇게 감액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뭐…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시·군에 화장시설을 사업하는 곳이 경주가 올 연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사업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가 경주에 지원하던 게 예년에 하던 데서 하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게 감되니까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아까 장사시설을 저쪽에 도청 내에 한다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도청에 장사시설을 넣기 위해서 기이 지금 88억의 국비가 떨어졌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신도청에 저희들이 장사 화장시설하고 같이 넣어서 신도청에다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식의약품안전과에 한번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694쪽에 으뜸음식점 경영컨설팅 2000만 원, 으뜸음식점 현장모니터링 1500만 원,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워크숍,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워크숍이 있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하는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그야말로 실질적인 그걸 안 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을 올릴까요?

경임

이경임위원

예, 국장님하시든지 과장님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식품분야 소비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소비자단체와 관련협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군수의 추천이 된 사람들을 감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적구성 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 또 감시원이 활동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게 다 어차피 워크숍,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통합운영 방안을 연구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으뜸음식점하고 조금 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모범음식점하고 성격을 조금 달리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거의가 으뜸음식 이것도 아주 많네요, 가짓수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으뜸음식점은 우리 도지사가 선정을 하는 것이고 모범음식점은 국가가 선정을 합니다. 국가단위로 선정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국가단위에서요? 예. 그리고 지금 경북에 한센병 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임

이경임위원

예.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전체 도내에는 한 21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2140명 정도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그 중에서 정착촌에 계시는 분들이 한 780명 정도 되고 일반시설에 있는 분들이 한… 안동 성자원하고 다미안의 집 해서 한 270명. 또 재가, 집에서 계신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그렇게 해서 한 2140명 정도가 지금 계십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지금 경북에 그러면 그 한센병 환자들 시설이 몇 군데나 있나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생활해 가지고 수용하는 시설에는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안동의 성자원하고 영주의 다미안의 집이 있고요. 이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정착촌을 만들어서 하는 데는 한 18개가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 문경에도 나환자 그게 있지만 지금 거의 줄고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라서… 지금은 재발하는 환자들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인데.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파악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늘도 들어보니까 2000명이나 넘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경 같은 경우도 10명도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문경에 간이 양로시설이 있는데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흩어져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거는 그쯤 하고. 여성청소년가족과에 290쪽, 차세대 여성 체감 정책단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차세대 여성들이라면 어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여성 차세대지도자들도 환경변화에 좀 맞춰서 좀 젊은 3, 40대의 여성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정책에 반영시키는 그런 입안을 위해서 젊은 층에 있는 여성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발굴해서 정책단을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인데, 앞으로 23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발굴을 할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여기 예산이 지금 좀 계상된 것은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 발굴하고 운영교육, 그러한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여성들이며 예를 들어서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약간에 보니까 한나라당의 차세대 여성 그게 있듯이 지금…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경임

이경임위원

구성 뭐 그런 것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당장에 이런 정치적인 색깔이 있다기보다 읍·면·동이 현재 지역별로 한 330개 정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젊은 인재를 발굴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딱 못 박지는 않지만 두 사람에서 3, 4명 정도 이렇게 육성을 시키면 어떻겠나,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젊은 인재들을 좀 발굴하는 데 힘을 쏟을까 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물론 젊음도 좋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정책단을 해서, 이 정책단 운영을 안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연세 많은 분도 있고 젊은 층도 있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이야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차세대 여성 체감 정책단을 운영해서 과연 우리 도정에 얼마만한 도움이 될지 약간의 우려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긍정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들이…

경임

이경임위원

긍정적으로 저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전혀 어떤 색채를 띠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임

이경임위원

제가 어떤 정치성을 띤다는 게 아니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단체 임원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좀 젊은 층의 인재들을 발굴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할까 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젊은 인재들을 여성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것 말고도 지금 자연봉사자다, 뭐… 수십 개의 그런 봉사단체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우스운 이야기로 요사이 여자들이 너무… 하도 나가는 데가 많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니까 남편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다는 그것도 들었는데 이렇게 자꾸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안 그래도 지금 봉사단체도 많고 한데 그런 쪽에서 어떻게… 그쪽으로 더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려 본 겁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306쪽에 경북 동남권 여성발전통합센터 건립이라 해 가지고 지금… 2012년에 37억이 지금 거기 되어 있네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천에다 새로 센터를 만든다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영천에다 저희들이 도 여성의 기능들을 거기에 좀 같이 통합해서 일자리센터도 같이 넣고 해서 통합센터를 하나 만들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는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국비로 기금만 지금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도비는… 예, 좋은 일입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이런 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 첨언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현재 저희들이 국회 쪽으로도 별도의 경북새일센터라고 그래서 동남권 일자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공모 턱입니다. 노력을 좀 기울이려고 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새일센터가 여성정책개발원 안에 있지 않은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223쪽에 시니어세대 시책홍보, 노인복지과. 안 그래도 지금 고령화시대에 들어섰는데, 이것은 그러면 2편의 제작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말입니까? 1억 5000만 원이?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 저희들 노인정책의 여러 가지… 현재의 실정과 또 앞으로의 노인복지서비스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책…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도에서 TBC나 안동 MBC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제작을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제작비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홍보 제작비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홍보 제작비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홍보 제작비.

경임

이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나현아 위원입니다. 지금 이경임 위원님이 질의한 시니어세대 시책홍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한 10년 후면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 도도 전면적으로, 지금도 현재 초고령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고령화 장수사회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시니어정책을 좀 바르게, 외국의 사례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범도민적인 공감대 형성도 하고 시책도 발굴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홍보성, 시책 개발성…

현아

나현아위원

이렇게 홍보한다면 특별한… 생산성이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마 저희들이…

현아

나현아위원

이렇게 홍보를 해서 도민의 고령화된 어르신들한테 어떤 생산성이 있습니까? 1억 5000을 투자해서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면 선진 노인복지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좀 조명을 해 올 것이고 그런 참고적인 시책들은 저희들도 선택해서 우리 노인정책에 반영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것도 일종의 저희들 맞춤형 노인복지에 앞으로 하나의 토대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은 이런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적인 재정에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정말 더 생산적이고 더 시급한 재정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홍보를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책을 개발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은 더 낫다고 봅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바로 저희들 현장에 투여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만 미래에 투자할 복지정책도 이렇게 개발하고…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 정책은 정책을 짜서 이렇게 시행하는 게 하지, 보는 것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얼마만큼 생산성이 있겠나, 재정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답은 현장에 있는데 현장에 실제적인 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치매극복의 날 행사 이것도 치매극복의 날 행사는 뭘 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몇 쪽에 어디 말씀하시는지?

현아

나현아위원

244쪽입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매년 9월 22일이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치매의 날을 맞이해서 치매와 관련된 행사성 경비나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해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범도민적인 공감대 형성, 이런 차원에서 치매극복의 날 행사비용을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거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는 하여튼 저희들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한 군데서 한 번 하는 겁니까? 어떤 대상으로 지금… 공무원, 치매업무 관련 기관 및 민간인, 치매가족 등인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금 도 치매극복의 날 행사는 한 군데서 합니다. 시·군 단위에서도 하지만 도 행사는 한 군데서 하게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디서 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그럼 이것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시·군별로 저희들이 제안을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거기 246쪽에 건강장수마을 표준모델 개발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 도내 4개소입니다. 안동 북후, 영주 장수면, 예천의 호명면, 봉화의 물야면인데, 건강관리 사업하고 소득증대 사업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현재 마을별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센터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현아

나현아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 4개소를 여기에 선정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시·군별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결정이 됐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공모를 받아서 어떤 조건의 공모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별로 저희들이…

현아

나현아위원

예산 때문에 안 하는 군도 있습디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다기보다 이제…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면 어떤 공모를 받았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 시장·군수님들이 원하시는 곳을 먼저 저희들이 취사선택을 해서 네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앞으로 이 사업도 그러면 군에서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모델개발인데 이게 성공되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 시·군으로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옆에 보면 광역푸드뱅크가 있는데 여기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그 뒤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도 있거든요, 248쪽도?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이것하고 무슨… 같은 내용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올리면 광역푸드뱅크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역적인 차원에서 각종 지원단체로부터 푸드뱅크를 지원받아서 사회 어려운 계층에 노인, 장애 이런 시설에다 직접 지원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푸드마켓은 시·군별로 포항, 구미, 영주, 경산에 저희들이 현재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일부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이 기부식품을 받아서 분배한다는 거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것은 푸드마켓은 푸드마켓 시·군별 운영하는 4개소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 일부 인건비하고…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나 인건비가 없이 바로 차라리 나눠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게 받아오면 기부자는 하나의 센터에 갖다 주는 걸로 끝나지 나머지 드리고 하는 것은, 시설에 드리는 것은 센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시설로 직접 연계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부자가, 사실은 기부하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또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7300만 원 들어가네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7300만 원 중에…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기부식품을 받아서 나눠주면, 차라리 연계해서 직접 갖다 줄 수 있으면 더 기쁨이 안 크겠습니까?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부자가 산재되어 있는 각종 시설에다 갖다 드리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 기능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소액의, 아주 최소한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은요.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일자리 창출과 관계됩니까, 그러면?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 일자리 창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좋게 해석합시다. 그리고 장애자 부분에 한번 봅시다. 71쪽에 보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인건비가 5명인데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운영을 누가 합니까? 도에서 이렇게 직접 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현재 판매시설, 하나의 법인체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동에 지금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만 장애인 재활업체에서 만들어 낸 생산품을 여기서 집산을 합니다. 집산을 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센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71쪽하고 86쪽에 보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또 지원이 있거든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것하고는 무슨 관계됩니까? 왜 이렇게 분리해 놨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86쪽에 있는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오래 돼 있었는데 건물이 아주 조그만 합니다. 조그만 하고 해서, 장애인생산품을 알리고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홍보 리플릿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공공기능이나 민간기능에 좀 알리고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소모품, 쉽게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그것을 꼭 좀 거기서, 아주 어려운 시설인데 해 달라고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런 것은 판매시설에 한 장소 같은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도내 한 군데뿐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한 곳인데 이렇게 분리해 놓고 다른 것처럼 하니까, 같이 붙여 갖고 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지을…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앞에 것은요. 잠깐 말씀을 올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뒤에 86쪽에 판매시설 지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홍보전단 제작비라든지 시설 홈페이지, PC에 홈페이지 단장하고…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지원 후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여기에 그러면 물건을 팔고 나면…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에 센터장이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장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거기에서 생산의 흑자가 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자활자립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건 그렇고요. 지금 100쪽에 보면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특화사업비하고 여기에 복지관장이, 바로 옆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활성화 지원센터 지원하고 이 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이 같은 분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그건 뭐고, 옆에 것은 뭡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도의 장애인복지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경북 장애인복지관협회는 도에 있는 장애… 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전부 해서 한 모임입니다. 모임 협회의 협회장을 거기 회장 박선화,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도 장애인복지관 특화사업, 여기 도 장애인 여기는 어딥니까, 장소가?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안동에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경북 장애인복지관협회는 또 회장은…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협회는 돌아가면서 있는데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있는데 지금은 김천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148쪽에 있는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거기는 어딥니까? 거긴 안동인데?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안동에 지금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 여기에서 지금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이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여기 특화사업비 지원하고 이 복지관 운영하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148쪽에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순수한 운영비, 그 안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밑에 100쪽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특화사업비는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운영비와 사업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의 총괄예산이…

현아

나현아위원

3715억이죠? 그 뒤에…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의 총사업비가 4915억입니다. 사회복지과.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거기에서 지금 장애인복지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 증진에 1033억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한 몇 % 정도 되죠, 그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에 저희들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6.2% 정도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의 복지비가 어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우리 경북도가 한편으로는 복지에 있어서의 선도적인 것을 하고 있지만 이게 퍼주기식, 계속적으로 지금… 지역에 가보면 어떠냐 하면 너무나 복지가 포픂리즘으로 되어서 뭔가 돈을 주지 않으면, 뭔가 나라에서 해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병폐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장애인이든지, 여성, 다문화든지 지금 우리 복지를 볼 때에 근본대책에 있어서 한강물에 돌 던지기식인 이런 끝없는 예산이 늘어나서 대안도 없이 자꾸 이렇게 퍼주기식 이런 것만, 이렇게만 집행할 실정이 아니고 그 대안책을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에서는 장애인들도 정말 재활해서 좀더 건강한 몸으로 된다면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도 더 정말 행복하고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재활할 수 있는… 지금 장애인들 마음이 어떠냐 하면 급수를 낮추면 낮출수록, 나라에서 급수에 따라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재활해서 치료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것이 병든 것이 아닌가, 그게 실제적인 장애가 아닌가, 이런 본 위원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제가 저번에 서류심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장애인재활학교를 건립할 그런 어떤 의향은 없는지 같이 한번 본 위원의 의도에 의해서 한번 연구해 보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저도 월에 보통 두세 차례 정도 장애인시설을 가곤 합니다. 이런 저런 현장방문을 하고 하는데 장애인의,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각종시설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재활하기가 상당히 참 저희들이… 물론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재활사업 작업장도 두고 재활을 돕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재활에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한계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활부분에도 저희들 도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에 저희들 예산이 총투여 되는 것을 보면 복지파트에서도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장애인들이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께서는 한번 장애가 되면 벗어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장애인의 등급심사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면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하여튼 장애인 재활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 앞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을 하고 힘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도의 복지라는 것이 장애인 뿐 아니고 모든 복지계층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복지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도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한 80% 정도가 나옵니다, 예산에. 그 나머지 부분이 저희들 한 20%를 도가 분담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만 복지재원도 투자를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현아

나현아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와 도비가,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반면에 도비도 들어가는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지금 정치이슈에서도 예산은 증가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노인복지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이런 대응책에 있어서 고령화인 어르신 노인들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 하지만 정말 스스로 이렇게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잘 자립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본 위원으로서, 어르신들은 항상 이렇게 돈, 어떤 여러 가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기도 하지만 정말 체력적으로 강화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는, 신체적으로 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도 좀 더 연구를 하고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본 위원은 의견입니다. 국장님도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다양한 복지계층이 있습니다만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 다음 저소득 계층도 있고 다문화 계층도 있고 여성 계층도 있습니다만 여러 부분에 골고루 복지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복재단 금년 몇 월 달에 출범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 7월에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7월에 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금년에 10억 했는데 내년 예산에 17억이 올라왔습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걸… 출연금이 맞습니까? 운영비 아닙니까? 운영비하고 출연금하고 구분 한번 해 보십시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형태의 지원입니다만 저희들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일단…

영식

김영식위원

출연금으로… 그러면 작년에 6개월간 한 10억 예산을 갖고, 이건 아직까지 결산은 안 했으니까 얼마가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다, 그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요구는 올라왔겠네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과장님…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3명?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운영경비, 사업비, 내년에 어떤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비도 17억 중에는…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요구 올라온 것 있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거 자료 하나 주십시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밑에 보시면 231쪽, 이거 명세서 안입니다. 231쪽을 보시면 아래쪽에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5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기다, 그죠? 장관 체육대회네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영식

김영식위원

전국대회를 하는데 왜 우리 도의 돈으로 합니까? 국비로 안하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현재… 이제까지 전국대회는 저희들이 치르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전국 사회복지사 대회가 저희들 도에, 윤번으로 돌아오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도가 내년에 치를 차례가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전라북도가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라북도에서? 각 도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돌아가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특히 더, 국비로 가지고 해야 되지 왜 우리 도비로 이런 행사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이제까지 관례상 2010년도에는 경남에서 했고 2011년도…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관례상 그렇다 하더라도…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서도 전부 다 지방비로 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이…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예산 내려달라고 그러십시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쪽으로 한번, 뒤쪽에 23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훈행사 개최 및 지원비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병영체험 및 전적지 답사 1억 5000인데 이것은 고교생 3사관학교 병영캠프 및 군 장병 낙동강 전적지 답사인데 이 규모를 얼마만큼의 규모로 하실 계획입니까? 1억5000 같으면.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현재, 올해에도 일부 좀 했습니다만 이게 취지는 학생들에게 안보관 인식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거 올해 신규사업인데 작년에 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신규사업인데 작년에 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요?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했어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했었고 이게 내년에 저희들이 도내 고등학생을 한 800명 정도…

영식

김영식위원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만들어진 것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계획서, 예. 일단 저희들 계획안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이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시간이… 좀 빨리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하나 보내주십시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3회 낙동강 전투 전승행사 1억인데 이 행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도 저희들이 60주년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전국적인 전승행사로 좀 조명을 받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국방부도…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는 저희들이 1억 줬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억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억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편성을 해 놨네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을 해서 큰 효과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에는 국방부에서도, 올해 창군 이래 가장 전승체험 행사를 모범적으로 했다 해서 총리실조차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방부에서도 지금 한 2억 정도 부담을 해 갖고, 올해는 당일행사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박 4일 정도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좀 크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크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경상북도 독립운동사 발간, 작년에도 1억 1000 했고 올해도 1억 1000 올라와 있는데 독립운동사 한 번 발간하게 되면 매년 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연도별로 독립운동사 발간을 하는데 저희들 금년에는 의병항쟁편하고 또 애국계몽운동 이런 편을 하고 내년에는 3·1만세운동편하고 국외항일운동편, 또 2013년도에는 항일사적지편 또 총론·독립운동가편 이렇게 해서 2013년까지 저희들이 현재 독립운동사 발간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매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 이런 뜻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해서 내년 2013년까지 해서 이 사업을 일단 스크린을 시켜 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까 여기 그 밑에… 거건 됐고 그 밑에 보훈회관 건립 부지,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는데 이거 신도시 우리 도청 안에 지을 계획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시 내에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부지매입비 9억인데 도청신도시 안에 지을 겁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도시 내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땅값을 줘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 전부 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직까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안 되어 있지만 부지,

영식

김영식위원

국비 13억 준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하는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국비 13억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에 국비가 없는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안 되어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말씀가지고 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 이것하고, 저희들 공모를 받아놨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땅만 확보되면 보훈회관 건립을…

영식

김영식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경상북도 제향군인회관, 이것도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고 무공수훈자회 도지부 사무실임차료 지원이 있는데 무공수훈자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새로…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에는 무공수훈자 사무실이 임차를 해서 있습니다. 이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지금 4층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아주 고령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로 임차를 새로 해서 저희들 도가 재산권 기득권 설정등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임차를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른 분야에도 임차료를 많이 달라고 해도 안 주시더니만 여기는 나이 많다고 특별히 챙겨드리는 겁니까?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쪽 편에 253쪽을 보면요, 여성긴급전화 1366, 이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1366이요?

영식

김영식위원

예, 1366.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1366이 아닙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 있는 것 아닙니다. 현재 김천에 직지사에서 운영하죠? 맞지요?

영식

김영식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여성긴급전화 1366은 지금 김천에 직지사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김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우리 전번에 지원센터 가서 우리 이경임 위원 전화해 서 전화 안 받았다, 이래서 그때 이야기 많이 했는데 거기서는 안 합니까?

경임

이경임위원

1388.

영식

김영식위원

예? 거기는 1388이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청소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조금 그러네. 그러면 1366이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1366긴급피난처 운영자금,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기능보강, 또 255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지원, 기금하고 도비하고. 또 그 밑에 보면 1366센터 긴급피난처 기자재구입, 이렇게 1366이 이렇게 많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1366에 대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자체에 거기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운영비가 있고 또 긴급하게 전화가 와 가지고 요청을 하면 또 긴급피난처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3일 내지 4일정도로 입소를 시켜서 조금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보호를 해 주는…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1366 안에 있습니다. 김천에요.

영식

김영식위원

김천에?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이때까지 피난처 안에 기자재 같은 것도 아직 안 넣었어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영천에 있다가 김천으로 간 지가 지금 1년 조금 넘었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영천에서 왜 김천으로 옮겼는데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 당시에 영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임차료를 줬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김천에는 김천시 자체에서 자부담을 다 하겠다 이래 가지고 건물을 받아서 그 쪽으로 옮겼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천에는 거기 우리 경상북도로 보면 접근성은 김천은 별로 안 좋잖아요, 영천보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안 그래도…

경임

이경임위원

잠시만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 1366은 도하고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김천시에서… 1366이 많잖아요, 우리 경북에.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니, 1366은 하나만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하나만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도단위 기관입니다, 김천에 있는 것이.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성폭력상담 1366은 뭡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 쪽으로 연계를 해 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연계를 해 줍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근데 지금 보면 1366이 1366, 1366 지원이 다섯 군데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게 보니까 하나는 운영지원이고 하나는 기능보강이고 시스템 유지보수고, 다양하게 제목도 여러 가지 붙여 놨는데 이렇게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다 해야 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지금 다 해야 됩니다. 과목도 다 다르고 국비 지원사업이고 이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그걸 다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다 해야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운영 지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예.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여성아동들이 성 폭행이나 가정폭행 이쪽으로…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어느 기관에서 하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게 포항 선린병원에서…

영식

김영식위원

예?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포항, 선린병원에 11월 29일 개원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포항 선린병원?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아직까지 병원이 지정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됐습니다. 선린병원으로 되어 가지고 29일 개소식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9일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오픈되는 거네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전번에 해바라기 여성청소년 무슨 센터지, 거기…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무지개쉼터.

영식

김영식위원

거기는 무지개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29일날 포항 선린병원에서 오픈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건정책과장님, 한참 동안 계셨는데, 289쪽에 보면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225%나 증가했습니다. 289쪽.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답변…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병의원 접종비가 225%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까지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보건소,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에서만 하던 것을 민간 병의원으로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 12세 아동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다 해 주고, 개인이 앞으로 진료부담을 5000원만 하면 민간 어느 병원을 가든지 간에 12세…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보건소가 하던 업무를 전 병원으로 확대했다 이런 뜻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확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국비로 다 떨어지고 지방비 일부…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독감예방 겨울에 많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건소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1회에 1만 5000원인가, 그렇죠?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죠?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그 정도 선에서…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일반 병원에 가면 한 3만 원 하죠?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의사들이 접종을 할 때는 진료행위비라 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거기서 차이가 납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거기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가령 예방접종하는 균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그게 다르고 그런 건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건 아닌데 보건소에는 주로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들 집중적으로…

영식

김영식위원

거기는 그냥 무료를 맞춰주고…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춰주고,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것은 균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는 없고 주로 의사들 행위가 전문가이고 행위료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가 의사의 행위가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사람들은 보통… 주민들은 보건소에 가면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가면 낫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걱정이…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225% 늘어난 게 병원에도 금액을 같이 하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이런 뜻입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전에는 주로 보건소에서 맞으면 무료인데 주민들이 개인병원에 가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무료로 맞는 것은 저소득층하고 노인 65세 이상하고 거기는 무료로 맞고…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행위비도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놔줍니다. 그런데 개인병원에 가면 의사가 한 번 예방접종을 해 줄 때 행위비가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가에서 일반 병원에도 주민들이 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서 맞아도 행위료가 1만 원이 따로 붙는데 거기 5000원만 내면 약값, 의사의 주사 놓아주는 행위비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쉽게 행위비 1만 원에다 약값하고…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약값하고 다 무료로…

영식

김영식위원

1만 5000원 하면…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거의 다…

영식

김영식위원

된다 이런 뜻입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건 상당히 잘 되었네요. 안 그래도 저도 시의원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가면 1만 5000원이고 병원 가면 3만 원이고…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12세 이하 어린이들 예방접종에만 해당됩니다. 일반 감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해당 안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여기는 어린이만 해당됩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옆에다 ‘어린이’라고 괄호로 써 넣어줘야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일반인인지 어떻게 압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린이 몇 살까지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12세까지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2세 이하. 그러면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된다, 그죠?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해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래도 저희들 도내 51만 3000명쯤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51만 3000명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9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네요. 국장님, 사회복지 영역에 속하는 모든 서비스의 최종목표는 무엇입니까? 자립이죠, 최종목표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저희들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을 죽 들어 봐도 그렇고 저희들 동일하게 공히 똑같은 마음은 이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좀 매겨서 잘 집행해 달라는 것, 중복구빈이 생기지 않게끔 해 달라는 것, 낭비가 생기지 않게끔 해 달라는 이런 요구들이고, 그래서 이 재원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요구조건들일 것입니다. 맞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 실에서 검토내용에도 보면 중복 구빈, 낭비 이런 것들입니다.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해 놨고, 또 충실한 예산과 집행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빨리 마치라고 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라든지 이러한 캠페인 제작에 2억원 있고, 저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사업 등 이 사업들은 실제적인 내용에 맞는 목표수행이 아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상황의 변함이 없는데 캠페인 한다고 아이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재 워낙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물론 저희들도 출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합니다만, 범국가적인 범도민적인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나의 저희들이 홍보캠페인을 하고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캠페인 한다고 해서 경제적 상황변화라든지 소득의 상황변화라든지 자기들의 삶의 변화가, 가정 인적 구조상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 캠페인 한다고 아이 더 안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2억, 3억 드는 이런 돈을, 저출산, 지방비하고 도비하고 포함해서 한 명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캠페인 이것은요, 그리고 캠페인하고 난 뒤에 얼마만큼 산출효과가 나왔는지, 뭐 평가한 도구라고 있습니까? 캠페인 한 그것으로 끝이 나죠. 뭐 피드백을 받아본 게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반문하여 답변을 올린다면, 모든 교육이나 캠페인이나 일시적인 성과는 바로 산출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출산장려운동이 되고 또 범국가적인 이슈로 부각을 시키므로 인해서…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요 국장님,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동기부여 없이는 절대 아이 더 안 낳습니다. 뒤에 여직원들 많이 오셨는데, 캠페인 하는 이것 때문에 자극받고 이것이 동기 부여돼서 아이 하나 더 낳고 싶어서 신랑한테 우리 아이 하나 더 낳자 이렇게 합니까? 하는 분 한 분이라고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예산 한 50억 정도 지원해야 되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캠페인 한다고 한 명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캠페인을 해 놓고 난 뒤 방치하면 안 됩니다. 피드백이 나타나야 되죠. 사실은 이 저출산 문제는 광역시·도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적 차원인데, 국가가 잘하기 위해서 경북도에서 우선정책으로 집행해본다면 아마, 경상북도가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새마을사업 있잖아요. 글로벌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경상북도만의 특화되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듯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적어도 저출산 문제만큼은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적극적이고 관심이 많다, 지원이 최고 많다,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라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김정일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사실은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위험한 경제적 구조를 만드는데 작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저출산문제 자체가 우리나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우리 경상북도의 수장이신 도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 분들도 그렇고 이 심각성을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답변하는 거라든지 얼굴표정을 봐도. ‘아이 지금 낳아 놓은 것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더 낳으라 그러면 어떡해요’ 다 이런 표정입니다. 이 표정을 없앨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좀 늘어났다 하지만 1.17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1.17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2050년 가면, 지금은 7.6명이 한 명을 부양하다가 그때 가면 1.4명인가 한 분을 부양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 죽죠. 대한민국 망하고 없습니다. 그때 망하고 난 뒤에 우리가 슬퍼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저출산문제는 우리 채옥주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셨고 또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에 대한 답이 좀 늦게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국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예산에 대한 숙지가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숙지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분야별로 예산, 오늘 심의를 앞두고 저희들 과별로도 미팅도 많이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또 실무자까지 같이 저희들 예산사안별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하수

김하수위원

물론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안하고 들어 와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보니까 공부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서 나도 공부 안 하고 온 것이 참 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 좀 해서 왔으면 좀더 심도 있는 질문을, 제가 왜 그러냐하면 형식보다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형식도 아주 중요합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형식이 부실하게 되면 당연히 그 형식 안에 담겨질 내용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도 나와 있는데, 밑에 최종에 가야 될 것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산수립에 따른 투입에 대한 기대효과라는 것이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기대효과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주요 설명서자료에. 필요성이 있으면, 기대효과가 없는 필요성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거 굉장한 테마입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기대효과를 보고도 우리가 설득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 설득 될 수 있는 요인도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하니까 설명이 좀 부족하면 우리가 예산에 사업 투입을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 기대효과란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어떤 예산투입에 따르는 기대가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 없어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설명자료 가지고 설명을 다 안 하겠습니다만 이 홍보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홍보에 대해 한 번 더 홍보를 하고 난 뒤에 따르는 예산 피드백을 좀 더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지원예산,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인 이슈가 될 것인데, 국장님하고 직원들께서 다문화에 대한 정확한 논리가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저출산문제, 다문화문제, 고령화문제는 위원님들 질의의 약방감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질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론정립도 좀 되어져 있고 현실파악도 좀 하고 있고 이래야 위원들이 물으면 나중에 집행을 별로 안 하더라도 답이라도 시원하게 해 줘야 되지, 그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적이 아마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것하고 안정적 가족구성, 가족생활의 영위일 것입니다. 그렇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렇다면 위기가정 또는 사회적응에 실패한 대상가정을 찾아내서 균형 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다문화가정이 각 실·국마다 또는 다루는 부서마다 다 있다지만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따로 되어져있는 역할과 기능을 소멸시키면서까지 통합시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자라고 한다면 이 다문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질문하는데 거의 대답을 잘 못하시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지원 많이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사회적응에 실패한 대상가정들을 정말로 면밀히 찾아내서 중복구빈이 되지 않도록, 전부다 위원님들 질의가 다 중복구빈 아닙니까? 이쪽에서도 똑같은 성격과 기능의 서비스를 다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좀 적절하게 운영을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균형 있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를 배정할 때 용역수행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용역을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임시적인 계획을 짜서 용역을 지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요,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포괄예산 딱 만들어 놓고 예산 수립되고 나면 용역 줘서 하겠다, 이렇게 위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위원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용역 프로그램이 나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용역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용역을 들여서라도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저희들이 ‘아, 그런 것 같다’ 그러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돈도 주자라고 하죠. 안 그렇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용역이 저희들은 정형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갑자기 용역을 주고 할 그런 사항이 나와서 이렇게…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이 예산에 지금 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갈 때는 그 용역에 따르는 필요성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야 될 당위성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위성에 따르는 용역의 집행방법 같은 것 계획수립 방법 같은 것이 다 나와야 되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 용역비를 계상…

하수

김하수위원

앞으로는 이 용역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딱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239페이지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의 연구용역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239페이지 ‘고령친화사업 육성방안 연구용역비’가 있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전년도 연구용역비 8억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 이 8억이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8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 기반조성비하고 예산이 같이 편성되다 보니까 지금 8억이 전년도에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뭉뚱거려 가지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과목간의 통합편성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용역비가 작년에 여기 일반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포함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맞습니까? 이 기록이.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의성에 건강복지타운 기반조성비가 작년에 8억이 계상되었거든요, 거기에다가.

하수

김하수위원

설명자료에 236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내년에 지금 예산 1억 계상된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전년도 예산 8억 해 놓고 거기에 비교증감에 보면 또 표시를 7억 해 놨습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이 과목 자체에 8억이 의성에 건강복지타운 기반조성비가 8억이 계상되었던 과목이 되어서 그 과목기준으로 봤을 때 금년에 1억을 계상하다보니까 7억이…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이게 지금 어느 과입니까? 노인복지과입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 낼 때 한 번 더 체킹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기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별도의 표기를 좀 해 드리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것은 연구용역비 계약 8억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지금 8억이 잡혀져 있어요. 작년에 어디에 연구용역비 8억이 잡혀져 있습니까, 작년에? 이것 잘못됐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돈도 800원도 아니고 8억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전년도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잘못 기록을 해서 버젓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동료 위원이 찾아내서 그렇지, 못 찾아낸 것 많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료원에, 3개 의료원이 있지만, 2개의 의료원에 정책조정관이라고 나가있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 정책조정관이 파견되어 있는데, 조정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의 현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경영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경영 전반에 지도하는 사람이 거기에 원장이나 총무부장인가 그런 사람들한테 꼼짝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거기에서 하는 대로만 하게 따라가는 것이 정책조정관의 역할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파견을 시켜 놨습니다만 개인의 능력 또 조직의 구조 속성상 약간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지난번에 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도 제가 그분들한테 잠깐 강조 말씀을 했습니다만, 좀 더 조정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수

김하수위원

거기에 지금 포항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보건직이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몇 급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 5급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보건직 5급이 나가서 거기에 원장과 부장, 과장, 이런 사람들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책이 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직급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정책조정관이 포항 같은 데도 지금 연봉이 7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연봉을 줘서 거기에 파견 시켜 놨으면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연봉 값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정관들이 할 역할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물론 조직구도가 어떻게 짜여져 있든 말든 간에 정책조정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보냈으면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을 완수해야 되죠. 그 권리와 권한도 자기가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혀 행사하지 못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게 안 맞습니까? 돈 들게 거기 왜 파견시켜 놨어요? 그리고 보건직이 가서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보건직을?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조직의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자꾸 슬퍼해야 된다면 참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조정관 파견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직급을 올려서 월급만큼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에 가서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국장을 오라고 해서 봤더니 조직도가 ,아까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그 조직도가 엉망이에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재단의 사무국은 각각의 기관의 위에 있는 컨트롤타워입니다. 거기 기관의 장들을 회의소집하고 지시하고 그럴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거꾸로, 이런 사람들의 직급이 더 낮아요. 사무국장이 직급이 더 낮고 사무국장이 조직구도에서 상위에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조직구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보내 놓고 일을 시키니까 일이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왜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위원님 지적대로 오전에도 제가 답을 올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센터, 지원센터의 기관의 기능이 아직 완전히 정립이 확연히 되지 못하고, 그래서 사무국이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자체도 완전한 자기의 주 기능에 대해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빨리 조직정비를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켜서 서로 간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의 조정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 재단의 정관 있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재단 정관에 사무국의 기능과 각각 산하기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이 따로 다 안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수련센터에 있는 각종 쉼터로 인한…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쉼터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기관입니까? 그냥 사무국에 속해져 있는 그냥 기관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그것을 완전한 기능을 사무국에 종속이 되도록 하위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저희들이 구체화를 시키겠습니다. 아직 그게 시스템이 완전히 다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니요, 국장님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원센터는 사무국의 직속기관이 아닙니까? 사무국과 동등한 기관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련센터와 지원센터에 하나의 타워역할을 사무국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타워역할이 상위기관인데, 상위기관의 책임자가 조직의 기관의 장보다 직급이 다 낮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각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있는 기관들입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그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에 사업자등록이나 기관의 대표자가 있으면 그 대표기관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사무국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 앞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각각의 대표기관의 기관 장 앞으로 지원금이 내려가는데 그것을 빨리 매듭을 안 짓고 그렇게 놔두니까 우리를 계속 헷갈리게끔 만들죠.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무국장을 위한 사무국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조직의 행정의 신속함이 없다보니까 다른 이런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서 이 행감을 간다면 행감 가기 전에 직원들이 도의원들께서 어떻게 질의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신속함, 이런 게 없습니까? 전달체계가 왜 이렇게 느슨해져 있는지 제가 참 답답해요. 그 사무국장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갔고, 가서 보니까 그 기관의 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대립이 돼서 싸워서 한 쪽에 나와서 사무국 차려서 별도로 나가버리고,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원들이 행감을 간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위원들께서 장시간 질의했던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셔서 다음에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설명자료 661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17억이 감소가 됐는데, 감액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1페이지.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사실 지난해 이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복지부 지원 사업인데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사업비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가 같이 포함돼서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하고 그중의 종사자 인건비를 분리해서 국회에 예산을 제출했는데, 그 인건비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이것을 올해는 지금 당초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추경 때 자기들이 확보해서 별도로 내려 주겠다고 해서, 인건비가 완전히 빠져버려서 작년보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 인건비가 빠져서… 예. 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불임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도와줘야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지 싶은데, 왜 감액이 됐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664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1년도 경우에 청소년산모가 우리 경상북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는 것은 70명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70명, 학생이 주로…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전부 다 18세 이하의 미혼모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미혼모인데, 학생입니까? 어디서 나온 통계입니까, 이것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현재 지금…

옥주

채옥주위원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통계입니까? 아니면 자체조사…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미혼모 시설에 입소 돼 있는 분들을…

옥주

채옥주위원

아, 시설입소자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미혼모 시설이 경상북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1개소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어디, 저 안동에…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닙니다., 경산 샤론의 집이라고…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미혼모는 전부 다 경산으로 모입니까, 경상북도에?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모이도록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이 미혼모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미혼모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가출을 해서 임신을 한 경우도 있고…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출산한 아기들은 어떻게 돼 있죠, 출산된 아기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기들하고 같이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은 학교를 가고 싶다면 학교를 보내 줍니다. 그리고 기술을 배우겠다면 기술도 가르쳐 주고…

옥주

채옥주위원

아기들은?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기들은 안에서 자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기는 그러면 대책이, 아기를 몇 개월까지 거기에 둘 것인지, 그거 뭐 없어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입소기간을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년?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1년 뒤에는 이 미혼모들이 어디로 가야 되나? 갈 데가 없잖아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어차피 자기들이 자립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하고, 나가려면 나가고 아니면 연장도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연장도 되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깊이 있게 연구해서 이 미혼모와 아기가 건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돌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옛날 같으면 참 부끄러워서, 지금도 그렇겠지만 어떻게 잘못하다가 보니까 이런 길로 들어섰는데, 아기도 중요하고 미혼모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많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도 이제는 미혼모라고 안 부르고 ‘청소년 한 부모’라고 이렇게 우리가…

옥주

채옥주위원

청소년 한 부모…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예산이 내려오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내려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 기금이라는 것이 복지부 예산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지금 여성프라자 건립에 대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꼭 필요해서 지금 이거 3000만 원을 기본구상 용역을 줬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정말 여성프라자를 건립해서 경상북도 여성들이 모두 시설에서 종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것 겨우 3000만 원 예산 세운 마당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찬물을 끼얹을까 싶어 걱정입니다만, 지금 이걸 향후에 여성프라자를 도청이전지에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획이?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도청이전지 신도시에 10만 인구를 가진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 신도시에 여성프라자를 갖다 놔도 경상북도의 여성인구가300만이나 150만인데, 이 많은 인구들이 10만 도시에 가서 어떻게 정말 둥지를 틀고 여성 활동을 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신도시에 가서,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한 기관이 가는 것은 인구도 보태주고 좋겠지만 과연 여성들이 어느 도시에 있어 가지고 많이 여성프라자에 드나들며 활용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여성국에서는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구가 많은 쪽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시에다가 여성프라자를 건립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도지사님의 어떤 신도시조성의 큰 사업인데, 거기에다 그 사업이 10만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처음 생기는 여성프라자를 거기 한적한 곳에 갖다 놓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거기 활용을 할지 그것을 깊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장소 선택을 다시 고려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합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 기본구상 용역을 하면서 용역에다 포함을 시켜서…

옥주

채옥주위원

용역에 장소까지 포함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지사님 의향이 그러시니까 무조건 따르지 말고, 정말 여성프라자가 이 역사상 처음 서는 여성프라자인데,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여성프라자를 건립해 주실 것을 제가 촉구합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요, 683페이지 한 개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음식 홍보에 대해서, 683페이지, 식의약품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여기 지금 사업계획이 말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려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5000만 원인데, 신사업인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현재 저희들 앞으로 먹거리산업이 지역산업과 같이 연관이 됩니다만, 저희들 지역의 각 자치단체별로 보면, 지역음식에 대해서 특산품이나 지금 경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우리 지역의 대표음식이라든지 향토음식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들 책자나 방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책자나 방송…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량 1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개 기관, 어디로 용역을 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1개 기관 저희들 도가 추천을 하는데, 리후렛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대외적인 홍보활동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혹시 또 홍보하는데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용역은 아닙니다, 현재.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도에서 직접 예산집행 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식단 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홍보활동비로 쓸 계획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과장님?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예, 저희들은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언론사나 아니면 신문이나 이런 데 방송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책자로 만들어서 각 기관에 배부를 하고 음식점에도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렇게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겠다, 5000만 원에 대해서.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종가음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있지요?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요.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박동희 과장님. 종가음식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올해까지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종가들 모아서 모임도 갖고 교육도 하고 연구도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종가음식연구…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종가음식연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2010년도 이것만 하다가 볼 일 다 봤잖아요, 지금.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국학진흥원으로 지금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국학진흥원에서 종가음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데, 또 식의약품안전과에서 하는 음식은 종가음식하고 다릅니까?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저희들은 음식점이라든지 음식을 홍보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관광과도 연결을 해서…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무슨 음식이 좋고, 이런 것은 관광홍보성입니까, 이것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예, 전체적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할 예정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관광홍보성?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국학진흥원에서는 음식을 연구하고 여기서 홍보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업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업소들을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업소홍보 하는데 홍보비 안 받습니까?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업소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음식도 홍보를 많이 하고 할 예정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5000만 원이 크거든요, 예산이. 수십 억 만지고 몇 백 억 만지니까 5000만 원은 예산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이걸 5000만 원 새로운 사업을 하면 정말 새롭게 계획을 잘 해서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은 많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시간이 많아요.

경임

이경임위원

같은 여성으로서 자꾸 이렇게 여성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어서 조금은 민망스러운데요. 그래도 제가 알 것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3쪽에 경북여성상 정립 및 여성단체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3억 원이 이렇게 예산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경임

이경임위원

여기 보니까 뭐 여성단체와 여성경북정책…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여성의 정체성, 경북여성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체성을 찾고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여성단체나 여성개발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탁운영사업을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여성단체나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많은 여성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냥 있기보다는 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여성의 혼 살리기, 여성을 정립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박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국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경북여성의 자긍심을 높이고 앞으로 양성평등 인식을 좀 높이고자 여성상 정립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단체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여성단체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봉사나, 너무나 평범한 이런 일만 하기 때문에 도하고 시·군 여성단체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또 여성친화도시가 영주하고 포항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도 내년부터 우리가 영주, 포항 쪽으로 연구개발이라든지, 또 포럼이라든지 이런 토론회를 좀 거치고, 또 한 가지는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뭐가요? 다시.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각종 여성단체 활동이 조금 특화된, 여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과장님,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선양사업 쪽으로는 우리가 지금 영양군에는 장계향을 했고요. 지금 영양군에 독립투사 남자연이 있습니다. 안동 같은 데 김락 독립운동가 있고 또 백신애라든지 유명한 우리 경북이 배출한 여성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시·군 여성단체하고. 또 예를 들어 걸스카우트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교육 쪽으로 우리가 하고, 또 한국부인회는 소비자 쪽으로, 저희들이 각 단체마다 특색적인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를 좀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단체를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가 다 다른 시책하고도 이렇게 중복되는 경향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은 각 여성단체가 단위단체별로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같이 유대를 해 가면서 여성의 힘을 좀 키워가지고…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진작부터 어떻게 하지 꼭 이번에 다시 1억을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지…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우리 사회가 여성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지금 조금 늦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375쪽에 1억 3500만 원, 또 결혼이민여성가족 다문화가족 이해교육 1억 원, 이래 가지고 거의 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다문화에 대한 염려를 하셨는데, 다문화가족지원하고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두개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중복되는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그것 말고도 지금 다문화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지,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신규사업들도 다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다문화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요.

경임

이경임위원

예.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앞으로 좀 현장중심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자 해서, 지금 여기 특화프로그램에 저희들 4억 6000만 원 계상을 해 놨는데 시·군별로 공히 저희들 도가 다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2000만 원씩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서 지역별로 맞는 프로그램을 시·군이 발굴해서 한번 추천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경임

이경임위원

시·군별로 2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예산이 이것가지고 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프로그램개발·운영하는 것이니까 일단 저희들이 다문화가족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시·군별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해 놨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비가 1억 5000만 원, 443쪽에. 이것은 우리 도가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오전에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게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해서 입법화가 됨으로써 우리 도가 어린이집별로 개소 당 5000원씩, 어린이 한 사람에 5000원씩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공제가입비가 1인당.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그 어린이집에서 다 단체로 보험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문제를 우려하고 해서 국가가 어린이 한 사람당 5000원씩 해서 저희들이 공제가입을 법제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경임

이경임위원

신규사업인데, 글쎄 이것을 어떻게 경북도가 꼭 지원을 해야 되는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공제가입의무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것은 국비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수…

경임

이경임위원

순수 도비화 사업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3000만 원, 또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체육대회 1000만 원, 뭐 예산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지도자들보다는 이렇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들을 앞서서 가르치고 있는 종사자들도 한번씩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도록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한번씩 사기앙양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대회 행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다 시각장애인이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이 지체장애인하고 이런 데만 하면 다른 타 기관의 종사자들이나 다른 단체에서는 혹시라도 또 어떤 이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굳이 지체장애자들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체장애자 교사뿐 아니고 저희들 장애인단체가 기능별로 15개 단체가 현재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그래요. 중증 뭐 하여튼 시각…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분들의 지체장애인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이런 대회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 외분들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또 조금씩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경임

이경임위원

해 주고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분야별로 조금씩 다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장애인이라면 똑같은 혜택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들도 해 주지만 장애인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야별로 거의 다 조금씩 다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하든지 아니면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조금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업명세서 237쪽에, 시니어세대시책홍보 해 가지고 TBC와MBC에 1억 5000만 원 해서 홍보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시니어세대시책홍보라는 것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장수 고령화시대가 닥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니어세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시책자료, 시책정책을 개발하고 또 외국의 시니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 조명해서 우리 국가적인…

종천

김종천위원

방송사 광고비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가적인 조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그러니까 조명을 하는데, TBC하고 MBC에다 광고비 주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자기들이 별도의 특집을 제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1억 5000만 원 가지고 양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현재…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집프로그램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은 국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두개의 방송사에 안동 MBC하고 TBC하고 그래서 7500만 원인데, 요즘 광고 한편 광고료가 얼마 나갑니까? 그런데 이 7500만 원씩 줘서 특집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영만

권영만위원장

보면 TBC는 1억이고 안동MBC는 5000만 원이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 가지고, 그게 광고비가 그런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특집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특집프로그램 아닙니까? 그것을 제작을 하려면 제작비가 엄청날 건데요, 방송사에. 저는 1억 5000만 원 가지고 양방송사의 광고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광고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하면 이건 상당한…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현재 계획은 우리 국내의 시니어세대들의 현주소, 외국의 현황, 또 노인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전체 조명해 주는 그러한 특집프로그램을 한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1억 5000만 원 가지고 양방송사에 특집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가당치않은 이야기입니다. 광고비도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방송사 두개에다가 요새 광고하는데 광고비만해도 한편에 꽤 될 건데, 이거 1억 5000만 원 가지고 양방송사에 특집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입니까, 주무과장님? 맞습니까? 1억 5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방송사하고 섭외해 봤어요?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규모는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안 됐지만 외국의 사례라든지 타 시·도의 사례 같은 것 이런 것도 넣고 우리 도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자리라든지 각종 시책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도 넣고 해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도 방향제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게 광고입니까? 특집프로그램입니까? 개념차이가 상당해요, 광고하고 특집프로그램하고는.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2부작으로 해서요…

종천

김종천위원

2부작이라면 특집프로그램인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단 특집프로그램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사전에 방송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정도 금액으로 된다 합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된다면 다행인데, 저도 한번 방송사에 확인을 해 볼게요. 또 모자란다고 다음 추경에 예산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34쪽에, 경상북도 독립운동 테마파크 조성부지매입, 경상북도 독립운동 테마파크 조성실시 설계용역비 이렇게 해서 16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안동이죠, 위치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안동인데, 안동독립기념관 인접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매입비가 26억인데 13억만 하면 안동시가 부담합니까, 나머지는 ?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현재 안동시가 부지매입비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제목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치단체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느 민간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부지매입비가 저희들이 생각건대 26억 정도 소요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26억 정도 소요되는데, 한 반 정도를 도비로 하고 반 정도를…

종천

김종천위원

반 정도 어디서 해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안동시에서 부담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동시가 민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로 보조가 되어야죠.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이게 뭐냐 그러면 안동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도록…

종천

김종천위원

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뭐 독립운동…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안동에 독립기념관이 있다는 말이지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독립기념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안동시 독립기념관이거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안동시에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옆에다가 인접 부지로 해서 경상북도 독립운동 테마파크 하는데, 여기 보니까 가당치않은 게 무슨 독립운동 테마파크 부지에다 유격훈련장을 넣고 서바이벌 게임장을 넣고, 무슨 테마파크에… 독립운동사에 전시장하고 사료 전시하고 교육하고 이거는 내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유격훈련장을 넣고 이런 걸 넣는 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이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보면 밑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 보다는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게 많거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료들을 거기에 전시하고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유격훈련장이라든가 신흥무관학교라든가 만주에 있었던 것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그때 당시를 상기시키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목적에서 만든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뜻은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어린 후세들부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해를 높이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가는데, 기존 안동 독립기념관이 안동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옆에다 경상북도 독립운동 테마파크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해서 땅을 26억씩 주고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이게 또 매입하게 되면 시설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종천

김종천위원

시설비는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땅 매입비하고 용역비 밖에 없잖아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가 한 296억 드는 연차사업인데…

종천

김종천위원

아이고, 이거 진짜 문제 있습니다.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의 독립유공자가 한 1만 2699명인데 우리 도가 1977명입니다. 그래서 한 20%이상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배출됐고 그 중에서 특히 안동시에서 배출된 사람이 336명 돼서 지금 시·군 평균이 35명인데, 엄청 많습니다. 거의 10배정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안동시에 유일하게 독립운동기념관이 있는데 안동시에 독립운동기념관을 만들 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독립기념관이 없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만드는 것 보다는 안동시에 기존 있는 안동독립기념관을 활용해서 기존시설을 좀 활용하고 시설을 확장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달리하는 게, 물론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고 한데, 우리 영주만 해도 영주광복공원에 독립군들 했던 그런 성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독립운동을 결의했던 지역이 우리 영주에 있는 광복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 지역마다 지금, 안동 말고도 다른 데 또 독립기념관 비슷한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 있는 독립기념관은 우리 경상북도 내 안동독립기념관밖에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기념관이라는 것하고 광복공원이라는 것하고, 취지가 꼭 건물 지어 가지고 그 안에 전시하고 해야 기념관이고…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이것 전체… 국비 있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반 정도 투자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비가 반 돼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지금 여기 13억 중에서 국비 붙었어요? 국비 없잖아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가…

종천

김종천위원

부지매입비에는 국비가 없잖아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국비 확보가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국비 확보는 지금 현충시설심의위원회가 통과되어서 135억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확정됐어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135억하고, 260억 중에서 135억하고 국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하고 안동시하고 부담해야 될게 얼마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나머지 그러면 260억 빼면 한 36억 정도 되겠네요.

종천

김종천위원

안동시는 그러면 부지매입비 13억만 부담을 하는 겁니까? 나머지 26억 중에서.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건립비도 분담을 합니다.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 건립비도 부담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건립비도?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국비가 135억이니까요. 지방비 135억을 또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은 우리 도하고 시하고 5 대 5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겠죠.

종천

김종천위원

여기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바이벌게임장, 유격훈련장, 우리가 이번에 행감 나가보니까 청소년수련장에도 가니까 청소년들 와서 훈련할 수 있는 유격장 비슷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설이요. 그런데 여기 독립운동 했다고 해서 거기 유격장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유격장 체험을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합니까? 아이들이 하는 겁니까, 청소년들이 하는 겁니까? 뭐 합니까? 장년들이 가서 거기 유격훈련 받을 일은 없을 거고.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위주로 이제 앞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청소년이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덩그러니 이렇게 예산 줘서 시설되어 있는데 안동에다 또 이런 시설 돈 들여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적어도 독립운동테마파크 조성을 한다면 그 안에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사료나 사진이나 이런 걸 전시를 하고 후세들이 와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걸 눈으로 보고 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 유격장을 만들고 해서, 우리 장년들이 가서 유격훈련을 하겠습니까,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사료나 이런 전시물은 전부 다 전시가 되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예.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바이벌게임을 한다라든지…

종천

김종천위원

자, 이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세태가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체험을 해서, 지금 우리가 독립하고 할 그런 게 있어요? 꼭 체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청소년야영장이나 이런 데 가면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 거기다 또 장성하면 국방의 의무를 하면 군대 가면 또 유격훈련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독립운동사를 한다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안 그래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안이지만 거기가 현재 독립운동의 하나의 성지로 보고, 거기 콘텐츠를 갖추고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좀 많이 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현충심의위원회도 금년에 저희들 억지로 이렇게 패스를 시켰거든요. 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저희 2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비 좀 투여를 하고 안동에서 또 예산을 분담하고 해서, 반드시 저희들 미래세대를 위해서 꼭 해놓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거 민간자본이라 그랬는데 아까 추진위원회라 그랬죠? 추진위원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추진위원회는 우리 도에서 만드는 추진위원회입니까, 안 그러면 안동시 자체에서 만드는 겁니까? 어디서 주관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든 겁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독립운동테마파크니까 경상북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죠.

종천

김종천위원

아직 한 건 아니고?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통과가 되면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려고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그때 가서 구성을 한다 말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지금 조성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12월부터 독립운동건립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아마 내년에 국비 내려오기 전에는 구성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구성주체가 결국은 안동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주축이 될 것 아닙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겠죠.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죠?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독립운동가 후손들이나 이런 사람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분이 많이 들어가고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연구관들, 교수들 뭐 이렇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다양하게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 하면.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계획을 잘 좀 치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계획단계이고 한데 일단 예산부터 올려놔놓고 예산이 되면 하겠다. 아직 가시적인 것도 구체적인 게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실제로 지금 보훈처에서 그렇게 승인을 받고 국비 확정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미 추진위원회가 기이 다 결성이 되어 있고 준비가 다 끝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지금 예산 통과되면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분만 하십시오.

필각

송필각위원

20분… 이거 하려고 하면 서너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고 또 다른 분이 하고…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요? 서너 시간 걸리면 또 미움 받을 것이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김승태 국장님, 예산시즌이 되면 실·국별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국회도 가야 될 것이고 또 예산담당관실하고도 보이지 않는 전쟁도 좀 많이 하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이 만큼 해놨는데 못한 것 아직도 많지요? 꼭 해야 되는 것 못 한 것…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많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이 만큼 해놨는데도 못한 게 많다 말이지 지금. 큰일 났잖아요, 이거. 예산서를 쭉 보면 전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아마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다문화가정이다, 다문화 문제, 여성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이런… 전부 명칭이 비슷하게 같으면서 이렇게 조금 돌려놓고 이렇게 조금 돌려놓고 해서, 사업내용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상 중복성 예산이 엄청나게 되어 있다, 또 낭비적 요소가 많다, 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 일단 예산 따놓고 보자. 쓰고 안 쓰고는 나중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나 또 여기 보면 시·군별로 또 어떤 문제 권역별로 어떤 문제 또 여성은 여성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상당히 좀 편성 자체에 아직까지도 똑같은 어떤 그런 추진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이렇게 갖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많이 아끼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세 자녀 이상 낳는 가정은 예를 들어서 보육, 교육을 전체적으로 시켜 준다. 또 세 자녀 이상의 자녀들을 가진 가정은 예를 들어서 취업에 도지사가 보장한다. 그런 어떤 게 있어야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초고령화 사회다,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에서도 현실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도 많고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겠습니다만 위원들이 보는 입장은 또 많이 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다문화다, 여성이다, 청소년이다, 이렇게 있는 것들이 지금 행복재단의 설립 목적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한 목적을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개발원은 저희들이 태동된 지가 97년도에 됐습니다. 97년에 되면서 지역 여성들에 대한 제반적인 조사, 연구, 정책개발, 여성에 대한 활동,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이런 쪽으로 주된 업무를 갖고 있고, 또 행복재단은 금년에 출범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좀 적합한 보건복지, 또 일반 사회복지 쪽에 정책개발과 서비스제공을 주된 임무를 갖고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 안에 있는 사업들이 여성정책개발원이나 또 행복재단에서 이제 행복재단을 만들었다, 여성정책개발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옥상옥의 기관이라든지 또는 예산을 그냥, 돈이 많아서 기관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정말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곳에 낭비성이 없게 정말 세밀하게 검토한 어떤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발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또 행복재단하고 예산이 17억 이렇게 툭툭 튀어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이 예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성정책개발원이 이렇게 좀 묶어서 맡아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 행복재단이 묶어서 연구해서 또 절약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찾으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또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지금… 기이 편성된 예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정말 복지를 위한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한 번 더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도청이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우리 도의 도 산하기관 내지 사업소들을 갖고 도정질문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 이러한 것들도 보면 국장님의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역균형개발 또는 그 기관이 있어야 할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는데 도청이 이전한다, 그러니 어떤 도나 개나 걸이나 전부 이리로 와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맞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저께 도정질문을 하면서 국장님도 그 자리에 있고 질문을 듣고 또 답변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느끼셨겠지만 애당초 도청을 옮기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것을 정말 뭔가 경상북도가 그야말로 웅도가 균형발전, 정말 행복도시로 이렇게 옮겨지면 되는데 거대하게 꼭 도청이 그렇게 커야 됩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실질적인 수도나, 워싱턴과 뉴욕의 그 구분은 엄청납니다. 사실상 뉴욕이 얼마나 큽니까? 수도는 워싱턴에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 가지 어떤 균형개발에 관한 어떤 문제도, 이 속에도 도청을 옮기는 데 대해서 같이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다시 한 번 어느 곳에 가야 되느냐도 좀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도청에 실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열심히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감사를 하면서 쭉 가보면 위원님들이 공히 느끼시는 사안입니다. 산하 사업소나 기관들은 어떻게 관리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렇게 지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체계나 직무수행에 있어서 중차대한 임무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무뎌져 있더라 이 말이죠. 무뎌져 있어요. 이러한 것들도 차제에 좀 더 관리 감독이 절대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를 냉철히 하셨다고 보고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취합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예, 아니오.’ 그게 제일 맞는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하면 또 자꾸 물리고 물리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짧게 해서 좋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중복질의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거기 설명자료 312쪽에 보면 여성 일자리창출 홍보사업, 있죠? 그게 아마 앞에 311쪽에 있는 여성창업스쿨 및 창업경진대회하고 이게 전부다 관계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창업스쿨이요?

현아

나현아위원

예, 스쿨 및 경진대회하고 이 홍보사업하고 새일지원본부, 다 관계되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좀 연관성은 있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여성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창업스쿨을 운영하고 경진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사업이다, 그죠? 홍보사업이 지금…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홍보사업은 아닙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 뒤에 홍보사업에 보면 312쪽에 홍보사업이 지금 5000만 원이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사업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홍보사업에 보니까 다문화가족 정책홍보도 3000만 원, 359쪽에 있고. 이런 홍보사업이 많거든요? 지금 올해 신규사업에 있으면서 홍보사업이 많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홍보가 더 중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원해서 더욱더 내용을 살찌게 하는 게 좋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지원사업을 해서 실질적인 지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 도정의 다양한 시책들, 다문화 시책들이 전체 홍보를 또 같이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도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홍보사업은, 앞에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도 이야기하시고 저도 이야기한 홍보사업들은 주로 이렇게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다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좀 이상합니다만 다문화가족이 지난 5월에 청도에서 안 좋은 모습으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책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은 도정이 나가면서, 물론 실질적인 지원도 좋습니다만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국장님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더욱더 사업을 알차게 하자고 하시는 의도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여성사업이라든지 정말 많거든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특별히 여성정책과의 청소년에 관한 것도 지금 많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다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의 내역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에서는 돈을 주는 것이 위하는 거다, 사랑을 주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돈의 경제는 공평성이 나라에서 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혈세,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에 정말 공평성과 본 취지의 전달이 잘 되었는지,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좀 많은 부분들이 중복적이고 어떤 한 부분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지금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럼 국장님, 집행 후에 결과에 대한 정산처리라든지 효과에 대한 재검토 또 그 결과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전망을 다 살피고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 이번 예산도 만약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사후에 성과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반드시 거치도록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 효과에 대한 재검토도 하고 돈은 잘 쓰고 있는지 집행 후에 대한 결과의 정산처리를 잘 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앞으로 모든 예산은 집행은 저희들이 투명화를 시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과 또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의 균등배분 문제는 저 역시도 최대한 노력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 불충분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또 예산을 바로, 편성의 직접적인 책임자로 있으면서 의원님들 뜻에 부합을 다 못 시켜드린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가능하면 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차기예산 편성할 때는 좀더 우리 도민의 뜻이 반영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늦으신 시간까지 참 수고 많으신데, 제가 청소년 관련에 대한 예산도 볼 때에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관한 예산인데 이것은 교육청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이요?

현아

나현아위원

예, 교육청이라든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또 지금 보면 아까 임신한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경찰관서하고 합쳐서 협의해 갖고 예산정책을 하면 어떤가 하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이름은, 예산 사업의 사업명이 유사한 것들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좀 헷갈리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앙단위에서는 또 각 기능별로 부서별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것을 통합해서 듣기 좋고 또 시행하기 좋은 사업으로 만들려고 앞으로 노력도 할 것이고요. 지금 교육청과 중첩문제는 그러나 이름은 비슷해도 추진 대상이나 사업의 목적은 조금씩 조금씩 좀 차이가 다 있습니다. 중첩이 되면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저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청하고 행정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없애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어떤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협의해서 예산책정에 대해서 정말 균형 있게 해서 모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신 목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 정말 혜택을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이러한 고루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감사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거의 끝나고 장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 많습니다. 뒤에 계신 분 기지개 한번 켜보세요.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앞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이야 당연히 책임을 다하셔야 하지만 뒤에 계신 분들은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바삐 움직인 데 대해서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보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분 몇 분 계시고, 그냥 자리만 지키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의 편성에 걸맞게 하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25쪽에 보면 복지정책의 최우수기관으로서 그에 걸맞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준해서 예산삭감도 할 것이니까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삭감조서를 아예 미리 내놓으십시오. 행정지원국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행정지원국에는 예산삭감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 신규사업이 79건인데 증액분 120건하고 감액도 45건인데, 신규사업을 우리 예산을 안 주면 못하잖아요, 그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홍보는 했지 않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홍보를? 이렇게 하겠다. 계획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홍보가 된 것도 있지만 계획이니까 확정이 아직,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의 승인결정이 나야 할 수 있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계속사업도 있는 것도 있고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님, 지금 증축부분이 어디까지 가 있지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증축은 지금 2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2층까지?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올해 안에 마무리 안 되겠네, 그죠?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내년 2월 23일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겨울에 공사하면 또 부실공사 안 됩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시멘트는 얼지 않게 12월 10일 이내에 다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몇 개월 걸립니까, 지금?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5개월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뭐 5개월, 예산 준 지가 언젠데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산은 줬는데 그게 부지확보 때문에…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아까도 구자근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지확보는 지금 기존 노인간호센터의 땅에 뒤에다 하기로 그랬잖아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부지확보 없잖아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 시점이 그러니까 금년도 3월입니다. 3월 1회 추경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가 됐던 게 아마 7월입니다. 그래서 좀 늦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마무리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안동도립에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죠? 담당자, 15억 증축부분. 담당과장, 어디 있어요? 11월 말로? 그럼 내년 이때 돼야 완료되겠네, 그죠? 내년도 이월되면 몇 월에 완공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 4월 16일에 도립병원이 재계약 들어가거든요. 재계약 들어가는데 건물이 완공이 되면 예산… 건물 감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감가가 올라간 만큼 우리 도에서 세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어져버리면 그 만큼 손해를 보잖아요. 거기 맞춰서 도와주는 겁니까? 왜…

「지금 11월말로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2월 초에 회계계약심사과에서 설계에 대한 입찰을 보고 내년도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건 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중에 자산재평가에 포함을 시켜서 과표 산정을 할 때 포함을 시키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국장님 그러면요,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월 16일에 계약할 때 증축 부분이 완공된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경산에는 지금 예산 잘 들어오고 있잖아요, 세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는 잘 진행 중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602페이지에 보면 시니어운동 시범사업 해 가지고 1개 시범 시·군 했는데 1개 시범 시·군이 어디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공모를 좀 받아봐야 됩니다.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한 가지를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어느 시·군이 될지도 모르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노인건강 증진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수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저것도 안 정해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군을? 하면 많이 해야 되지 1개 시·군 해 가지고 돈 여기 뭐…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시범사업이 되어 가지고 일단 저희들 한번 해보고 선정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냥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장님, 우리 안동 감사할 때에 계셨죠, 그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안동사무국을 예산을, 수리비를 안 주면 사무실 근무 못합니까? 김천으로 합치면 안 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것은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사용을…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산을 안 주면?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산을 주셔야 되는데… 주셔야 됩니다.

웃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수리비 줘야 되고, 인건비야 재편성해서 하면 되지만, 그런 부분도 28일에 우리 전문위원님 삭감조서에 체크하세요. 가서 좀 정리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 우리 지적한 사항들, 금액 얘기했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환급을 하시든지 안 하면 제가 언론에다 이렇게 합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공갈협박이 아니고 실제 그건 우리 세금이니까, 김천에서도 아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 부분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 됐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됐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돈 받았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준비하고 있어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것 처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뒤에 보면 증액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계실 때야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이 복지예산이 지금 자꾸 늘잖아요. 주는 것 없죠? 한번 시작하면 줄이지를 못하잖아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금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가 어떻습니까? 많이 어렵죠? 일본이 강대국으로서 있다가 복지예산을 어느 금액을 해놓고 지급하다가 지금 복지예산이 바닥이 났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세금을 우리한테 세금을 많이 해서 거기다가 자꾸만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고, 사업도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다 어렵거든요, 지금.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어떠냐 하면 사업하는 분한테 기부를 어느 한정된 기부를 얼마까지 하라고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안 하게 되면 세금을 한 30% 더 냅니다. 기부하게 되면 30% 공제를 해 줘요.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부가 작년에 2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한 2500정도 해야 됩니다, 연말 전까지. 그래야 세금공제가 30% 덕을 봅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사업의 모든 게. 그러니까 복지도 과장님 계실 때나 실무자 있을 때는 하나라도 더 하고 싶어서 하는데 실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국장님 삭감할 게 하나도 없다는데 여기도 삭감할 부분이 많습니다. 알아서 선별해서 이렇게 좀 해서, 우리 지사님도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지만 복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는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담당자분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위에 어른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다 끝났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위원회는 그래도 정시퇴근에 딱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28일 오후에 우리 삭감될 부분은 저희들하고 왈가왈부하지 말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 알아서 하시고. 아까 제가 묻는데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개소 해 가지고 어느 시·군에 선정하는가, 개인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타당성 있는 것은 해 주고 타당성 없는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 요양원이 아니고 요양원, 어른들 모시자고 지금 짓는데 한 640평 짓습니다. 돈 한 15억 이상 드는데 국·도비 10원 하나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제가 이 자리 아니면 법인 설립해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저쪽 좌측에 계시는 분이 그때 법인 담당하시던 분이 “위원장님, 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니까 “위원장직에 있고 복지파트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이 들어갑니다.” 하던데, 그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연락을 받았는데 검찰 내사를 했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검찰 내사 받을 일 한 적도 없고 또 투명하게 하니까, 제가 내년 6월까지 임기 동안에 깨끗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투명하게, 예산을 신규로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좀 걸맞게, 우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준해서 예산삭감 들어갑니다. 충분히 의논해서 28일에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 예산안은 11월 28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8일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공무원교육원과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해야 하므로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