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영조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 다룰 안건은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2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이주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상임위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활동은 제가 좀… 지난번에도 좀 빠졌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자료를 제가 충실히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운영비, 이 부분은 별도로 배정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공통경비에서 배분했습니다.

그게 전체 공통경비가 얼마나 되죠?

금년 경우는 4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것이 4억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합해서…

전체.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각각 특위 쪽에는 얼마나 집행이 된 거죠?

집행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한 상임위에 300만 원입니까?

특별위원회별로 300만 원입니다.

특별위원회 한 위원회에 300만 원 주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배분내역을 충분히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합니다만 상임위원회가 중심이고 특별위원회는 그렇게 자주 안 열리기 때문에 그런…

아니요. 자주 안 열리기 때문에 돈을 적게 배정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자주 열리게끔, 그리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역할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체적인, 연간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활동비가 있는데 특위에 많이 가면 결국 상임위원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특위에 많이 가면 상임위원회 준다는 논리도 맞지가 않습니다.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을 해야죠.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부분들을 삭감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움직이는데 돈이 없어서 못 움직인다는 것은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법적으로 총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부분의 예산을 좀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정활동비가 주로 쓰이는 데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렇게 쓰이고 있거든요. 배분할 때 다시 한 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입니다. 다른 경비는 다소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의원들이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임위, 물론 특위의 활동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소관 특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가서 집중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야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 활동을 못한다면 특위를 만들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특위 수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배분을 하고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그걸 왜 하겠습니까? 차라리 돈 때문에 그렇다면 특위 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어떻습니까? 특위에 좀더 돈이 필요하면 의장단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올해 운영해 보니까 특위에서 특별히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체 배분은 운영위원회와 다시 내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특위에서 예산책정을 기본적으로 해 놓은 것을 초과하지 않았던 이유는 특위 위원장님들이 예산을 너무 염두에 둬서 활동이 좀 위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도 처장님의 말씀에, 하여튼 내년에는 특위에서 별도 요청이 없었다는 말씀이 안 나오시도록 제가 특위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또 한번 느꼈던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보좌관 제도를 신설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행감을 준비해 보니까 의원 혼자서 자료를 요구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보내온 자료들을 취합하고 통계를 내고 하는 데는 정말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 실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우리 연구원 수만 해도 60명쯤 됩니다. 그 사람들 최근 3년치 수탁과제, 정책과제, 자기네들이 업무를 봐왔던 자료들을 몽땅 받아서 그 안의 내용이 부실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는데 한 달 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봤는데도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연구원 한 사람이 질적으로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가 그 자료를 뽑는데 한 사람당 1년 동안 몇 건의 수탁과제, 정책과제를 받는가 이 통계만 내는데도 밤을 새웁니다. 그 안에 질적으로 제대로 연구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기에는 이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고, 이 사람이 정말 1년 동안, 아니면 외부출강은 얼마나 나가는지, 업무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이 통계, 아주 기본적인 통계를 내는데도 밤을, 단순 수치를 내는데도 저희가 밤을 새워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평상시는 현행법상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행감을 준비하고 행감 하는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행정인턴을 저희들한테 의원 2명당 한 사람씩 배정을 해 주든지, 이게 운용의 묘미를 좀 살려야 되겠다.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려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모바일 구축 해서 올라온 것 있습니다, 그죠? 처장님. 행감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4000으로 올라와서 이게…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기준, 어떻게 해서… 그냥 4000이라고 올라왔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짜면서 세부적인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표시를 따로 안 했습니다.

혹시 의회운영, 의회사무처, 또 외곽에서 보는 시선들에 의해서 혹시 너무 우호적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자료 유인하는데도 단가 없이 그냥 모바일 구축 홈페이지 이래서 4000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지금 앉아서 판단하기가 적정한지 않은지,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지를 파악하기가, 물론 세부적인 자료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기본 홈페이지에 1500만 원, 그다음에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에 1600만 원, 그다음 모바일 전자회의록 및 녹화방송 900만 원, 그래서 4000만 원 됩니다.

정확하게 전문적인 감은 잘 오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장 보기가,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파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겠는데 하여튼 들어가는 만큼 내실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입니다. 의정업무추진비가 위원회별로 같지가 않습니까?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의원님 숫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농수산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이고 3400 같으면 거의 3배에 가까운 일반운영비가 차이가 납니다.

아닐 겁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의원님 숫자에 따라서 있고 특별위원회가 속한 거기는 조금 더 많고 그렇습니다.

제일 적은 데가 행정보건복지 같은 경우는 3600인데 문화환경 같은 경우는 6200입니다. 2600만 원 거의 배…

예를 들면 특별위원회 경비도 상임위원회 올려놨거든요. 특별위원회 수가 많은 데는 또 액수가 그만큼 많습니다. 그것은 아주 균등하고 의원님 숫자별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n분의 1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원당 200만 원 곱하기 의원 수, 이래 가지고 상임위원회 예산이 배분됩니다. 예결위 같으면 15명 같으면 200만 원 곱하기 15명 해서 3000만 원, 그래서 1년 예산이 잡히거든요. 그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잡혀 있고,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도 우리가 특위 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행안부에서 예산 목에 의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특위 예산을 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하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금 전에 구자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홈페이지 구축에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도 16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는 의원님 개인별 홈페이지 관리는 의회사무처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의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운영위에서 좀 건의를 해 달라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개인별 의원 홈페이지가 관리가 부실하다. 어떤 사진 같은 경우는 의원님하고 관계도 없는 사진이 의원님 개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관리를 좀…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행사일정에 맞춰서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겨서 의원님들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서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보니까 각 상임위별로 업무추진비는 다같이 1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의원 수에 따른 겁니까?

그것은 의원 숫자하고 특별위원회가 있는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균등합니다.

특위가 소속된 상임위원회는 많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환경위원회는 독도특위가 있고 그런 데는 좀 많고 그렇습니다.

독도특위가 있어도 문화환경위원들이 다 독도특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던 것은 아닌데… 예, 안동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특위 숫자가 아니죠, 처장님? 독도특위건 어느 특위건 간에 특위에 쓰는 돈은 다 일정하지 않습니까? 특위 숫자가 아니고 독도홍보기념품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경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여비가…

특위가 가장 많은 곳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가장 많은데?

맞습니다. 여비라든가 그런 것은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경임 위원님이나 서정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냥 특위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다. 문화환경위원회 특위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독도특위 하나밖에 없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더 있어요, 특위가? 예, 하나잖아요. 건설소방위원회는 특위가 3개나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위 숫자 때문에 많고 적다, 이래 얘기하면 그건 곤란한 것 같고. 설명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부분 우선 답변해 보십시오. 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독도특위 예산이 아니죠, 그것은. 독도특위 예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배정한 게 아니잖아, 홍보예산이죠. 제작비가 한 2000만 원 들어간 것 같은데, 홍보 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위 있는 데에 직원들 여비가 그만큼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19쪽에 문화환경위 독도홍보기념품 제작비 해서 2000만 원 들어가…

예, 맞습니다.

맞죠? 이래서 많은 거죠?

예. 그것은…

20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6000만 원이나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그렇게 했었어야지, 특위 숫자 때문에 많다 이러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는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우리 회의 때도 늘 지적했습니다마는 특위 예산이 사실 충분치 않습니다. 저는 황이주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얼맙니까? 특위활동비가.

한 특위마다 300만 원 그렇습니다.

연간?

예.

그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독도특위 같으면 울릉도 한번 갔다 오면…

독도특위는 거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상 5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도청이전특위 같은 경우도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남도청도 갔다 오고 국회도 갔다 오고 도청이전 현장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예산을 300만 원 가지고 다 했다는 겁니까? 저는 좀 믿겨지지 않습니다.

다른 여비 같은 것은 따로 되어 있고 의정활동은 300만 원인데 그것은 주로 식사하고 그런 겁니다.

일단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17쪽,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입법정책관실, 대충 어디어디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제가 과문한 탓도 있고 부지런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만 아직 그 방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실 것 같습니다만 어느 분이 입법정책관인지도 사실 제가 모르고 있다는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법정책관실에서 가끔씩 전화가 오는 건 있습니다. 무슨 회의를 한다 세미나를 한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의정활동에 입법정책관실을 개별 의원들이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 같으면 아마 잘 활용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아직도 활용을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우리 어디에 자료요청만 했을 뿐이지 뭔가 좀 하고 싶어도 타 상임위에 가서 이렇게 자문을 얻기도 좀 그렇고, 그냥 그저 우리 전문위원실에다 자료만 요청해서 보고 몇날 며칠 제가 그것 붙들고 앉아서 씨름하고 이러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입법정책관님들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개별 상임위에다 한 분씩 배속을 시켜주면 어떨까? 그러면 훨씬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심의와는 조금은 각도가 어긋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김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관실에는 입법정책관이 있고 밑에 박사 학위 가지신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직원들이 있고. 주요 하는 것은 현재는 의원연구단체 전부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의원님들 전문적인 법률적인 해석이라든가 전문적인 조언을 입법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내용을 검토할 때 상위법이라든가 또는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도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로 입법정책관실에서 의원님들을 위한 아주 좋은 전문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 정도 기능은 못하고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입법정책관실 기능이 확대되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전문적인 조언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워낙 처장님 인품이 겸손하시고 그러셔서 겸양의 표현으로 하셨지만 방금 하신 말씀은 조금 속기록에 남기기에는 뭣합니다. 형식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그렇죠?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의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좀 미흡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책으로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들을 처장님 이하 우리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입법정책관님들 함께 한번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하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처장님, 이 예산을 2012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기존에 답습을 했습니까? 아니면 대구시나 서울특별시나 이런 데 상호 비교해서 새로운 것을 반영해서 하는 그런 타입이냐 아니면 점증주의 예산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답습해서 했습니까?

의회 예산은 거의 법정경비가 많고, 아마 속의 내용을 보시면 전에 보다는 확실히 개선된 게 많을 겁니다.

그럼 의정 1인당 의정공통경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행안부의 예산실무지침에 따라서 쓸 항목이 제한되어 있죠? 그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제가 없기 때문에… 질의 가짓수는 많습니다. 의정활동경비 1인당 6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인턴제, 연구단체, 이런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은 배정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광역은 예산이 좀 부족한 형태로 가는데 기초 같은 경우에는 항목개발을 못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40%씩 이월되는데, 그런 것을 다른 시·도에 인턴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 검토를 하셨나, 예산 수립할 때.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느냐? 최소한 예산 수립을 좀 하고 싶다 이래 되면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운영위원회를, 비공식 운영위원회나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당면현안, 특별위원회라든가 연구단체라든가 인턴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좀더 숙고해서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예산 편성하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없었던 점에 대해서 아주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공통경비로 인턴제 도입하는 데 위법 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정공통경비를 가지고? 그러면 대구시에서 하는 것은 고정경비로, 인건비 턱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마 대구시는 그런 것 같으면 인건비로 나갈 겁니다.

의정공통경비 가지고는 인턴제는 현재 힘들다?

예.

본 위원이 연구단체 책임자로 맡아서 유비쿼터스행정전략연구회에서 하는데 유명교수, 모 대학 학장을 모시고 하는데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하는데 비용이 부족해요. 본 위원이 개인 돈을 보태서 수고료를 드렸는데, 내가 이걸 지적 안 하고 싶지만, 그래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좀더 행정을 탄력적으로 거기에 맞게, 그래 되면 자문교수들을 제대로 모시려고 하면, 물론 인정에 의해서 ‘받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한 번으로 끝납니다. 두 번 세 번 ‘받지 말고 봉사 좀 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문교수들을 모시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되어줘야 됩니다. 안 되고 돈 30만 원 주고 연구하라고 하고 자문해 달라고 하고, 이래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까지 예산은 따로 편성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연구단체를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대구시에는 특별위원회 전담 전문위원이 별도로 있죠? 대구시에. 별도로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전문위원도 별도로 있고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있으면 전문위원실하고 위원회실도 다 있죠. 있는데 우리가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조례상 보면 일반 상임위보다 상위적 개념입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별활동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성을 해 놔 놓으면, 지금 신공항특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몸담고 있지만, 의회사무처에서… 신공항이 무산되고 하면 당연하게 그걸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신공항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체할 것이냐, 아니면 존속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보좌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보좌기능이 전무한 것 같고, 그래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걸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위원회 예산도 이런 자리매김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일을 하게끔 예산지원이라든가 인력지원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연구검토가 있어서,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다른 타 시·도의 추세에는 좀 따라가 줘야 된다고 보는데 사무처장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충분한 공간이 부족합니다만 새로 청사를 옮기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인원도 지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공간이나 인원이라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대한 블로그라든지 개인 홈페이지 연결 같은 것을 좀 해 주고, 주기적으로 의원 60명한테, 다 커버는 못 하더라도 상임위원회 하더라도, 의원님들 혹시 링크할 것 없느냐, 소식 전할 것 없느냐 이런 게 문의 한번 들어와야 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문의 한번 없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비품에 관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공구 비품, 그다음에 건물 이런 데 대해서 전부 감가상각을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고 재무보고서가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내용연수별로 체크해서 내용연수가 다 된 것에 대해서는, 또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고, 이런 데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의회에도. 그것 좀 말씀하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정책관실에는 우리가 박사들 영입하고 이러면 이분들의 자질함양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타 시·도 교류도 많이, 파견도 해서 출장도 좀 보내주고 이래 해서 그분들이 연구를 좀 많이 해 오도록 해야 되는데, 왜 연구를 해와야 되느냐? 우리가 각종 행사성 예산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직접 우리가 시행… 맞습니다. 위탁해서 주면 1인당 70만 원, 2박 3일 하고 50만 원 이래 줄 필요 없어요. 그래 하려고 하면 의회사무처 같은 데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 점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입법정책관이라도 국내외 위탁, 연수 이런 교육을 좀 활성화시켜서 좀 의회가 활성화되도록, 그분들이 갔다 와서 자료를 백업해 주고 이런 게 되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이 국내연수든 해외연수든 교육 끝나고 나면 반드시 교육에 대한 평가가 없으면 안 됩니다. 평가를 해서 운영위원회 정도에는 보고할 수 있도록, 어느 강사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강의 효과 유익도가 80% 미만이더라, 90% 이상이더라. 본 위원이 지역사회개발의 방향과 과제, 책자에 보면 달서구의회에 기초연수를 하면 거의 유익도가 90% 이상이 다 넘습니다. 교육진행, 교육연수, 강사에 대한 평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자체 교육을 하든 위탁 교육을 하든 반드시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강사의 자질이 떨어지더라 하면 그 강사 다음에 쓸 필요 없습니다. 교육진행에 대해서 안 맞더라… 지금 자체 시행을 하려고 하면 자체 전문성과 역량이 없으면 오히려 교육진행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여기 제안해 놓은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경비절감도 되고 또 우리가 우리에 맞는 그런 교과과정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의장단협의회에 다녀오시고 하면 내용에 대해서… 연간 5700만 원 들어가면 적게 들어간 것 아닙니다. 여기 다녀오고 하면 반드시 어떤 내용이 나왔다 하는 것을 의원 개개인별로 회람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내용을. 이러이러한 내용이 언급이 됐다, 그죠? 그래서 돈이 기초 같은 데는 400만 원밖에 안 가는데 5700만 원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570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녀오고 나면 의장단협의회에서 제대로 현안문제를 인식을 해서 대처하는지 그런 것을 의원님 개개인별로 반드시 회람을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기 전에 김명호 위원님과 김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입법정책관 안효영과 장 박사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팀의 일반사항과 그다음에 주요업무 내용, 입법활동 내용 등을 서면자료로 만들어서 여기 계시는 6개 전문위원실과 컨텍을 해서 올해 회기 끝나기 전에 의원들한테 입법정책관실의 활동을, 이렇게 하는 내용을 전체 의원들한테 유인 만들어서 전달해 주시고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하고 같이 컨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6개 전문위원님들 자리를, 퇴장을 좀 시켜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들 고생하셨는데 상임위 가서 예산심사에 좀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상관이 없는 것인데 기회가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 회의규칙 제38조를 보니까 발언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거기에 보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환경이 변화되었고 의원들의 성격과 성향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수준도 좀 변화되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렇게 의회 발언시간을 20분을 하고 나면 또 10분을 추가발언을 하는데 10분 추가발언 갖고는 턱 부족입니다. 우리가 도정질문 하는 데의 목적과 취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 주고 정확한 처방을 받고 이러한 피드백의 기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정질문은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밖에 안 본다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도정질문 시간을 의원들이 4년 동안에 한두 번밖에 못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또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한 60분을 줘서 60분 안에서 추가질의를 50분을 사용하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의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처장님, 김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예산편성 전에 간담회를 하자고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못다한 예산은 2012년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성립 전에 간담회를 한번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초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박병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동료위원님들 말씀처럼 저도 보강을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이고, 물론 입법정책관실도 필요할 겁니다. 필요하지만 좀 보강이 되어서 상임위원회로 좀더 된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정호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11년 11월 16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케 하는 등 정책의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 전반에 걸쳐 정책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사무처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감사한 결과 지적내용은 촉구 및 건의사항 3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의장단 회의 및 각종 회의 내용을 전 의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과 각종 행사성 예산인 민간위탁금을 직접 시행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의원 업무용 포켓 수첩 제작과 의정활동지 등 의회소식지를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 수정이나 삭제 및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삭제,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료위원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