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2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0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과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금일 오후 2시부터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시겠으며, 12월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상임위 통과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8일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실시하시겠으며,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시고,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를 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0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옥천군의회 박희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가결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박한범 의원, 간사에는 정완영 의원,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박희태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찬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에 따른 수출 증가 및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금년도에 이어 3%대 중반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을 연계한 합리적 재원배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전반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군의 재정여건은 내수경기 활성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자체수입은 금년도 수준에서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의존수입은 국가수입 상승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는 증가 추세이나 국도비보조금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완료 등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도비 매칭 부담 등 법적·의무적 비용을 부담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성장기반 구축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 총규모는 2,771억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5.1%인 15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50억원이 증액된 2,34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99억원이 감액된 426억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 규모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원이 증액된 356억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146억원이 증가한 1,989억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0.8% 감소한 1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63억3,700만원으로 주민세 등 보통세 162억3,7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192억3,8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5억4,0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46억9,8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수입은 1,210억원, 재정보전금 수입은 48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 731억4,100만원, 국고보조금 529억7,800만원과 도비보조금 20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 1,070억1,100만원과 인력운영비 및 법적필수경비 등에 605억9,500만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627억8,000만원은 각 부서에서 요구한 1,068억1,800만원의 일반예산 및 주요투자사업 중 55.4%인 592억1,200만원을 편성하고, 76억8,700만원은 법적예비비 및 추가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등에 소요될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574억9,3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0.4%인 54억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20억3,000만원, 생계급여 47억8,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36억5,000만원, 기초노령연금 100억9,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7억800만원, 하도개선사업 20억원,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42억원, 소하천정비사업 51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은 195억4,9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1.4%인 25억2,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4억6,6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6억2,600만원, 소도읍육성사업 4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금사업은 45억2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6.8%인 6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7억3,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4억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은 52억2,6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인 5,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5억5,6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6억2,2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6억8,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억9,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43억6,0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30.1%인 21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19억원, 학교 무상급식 12억6,8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5억8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18억9,9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3억7,500만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41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주요 투자사업은 354억1,3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 30억원, 장계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비 14억원, 금구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20억원, 답양~막지 간 군도 확포장공사 13억원, 날망 소하천 정비사업 10억5,000만원, 산계~죽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26억원으로 2011년 대비 41.3%인 299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178억원이며 10개의 기타특별회계가 248억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16억2,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수입 209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3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안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8억7,5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5억3,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0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원류수 오염 부하 저감사업 6억3,000만원,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23억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3억7,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댐주변 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56억1,000만원, 이원면민 복지회관 건립 13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7억7,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20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노후 농공단지 유지·보수사업 16억원,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 상환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청산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48억8,600만원,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 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은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5억5,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 4억5,0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비 1억7,000만원, 공영주차타워 신축공사 26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총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8개 기금이며, 기금 총규모는 83억9,5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0.9%인 8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재원별로는 예치금 회수 77억8,2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9,200만원, 도비보조금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1,600만원, 과징금 수입 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및 기본경비 14억5,700만원을 목적된 사업에 집행토록 하고 예치금 69억3,800만원은 재정립토록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우리 군의 재정운영의 바탕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를 2011년도 최종 예산안을 반영하고 2012년 이후에는 금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우리 군의 재정 전망을 엿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 중 세입 여건은 내수회복과 수출 증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2011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고, 의존재원은 경기회복과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내국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복지수요, 일자리 창출, 주요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우리 군의 비전인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재정지출을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따라서 군 재정방향은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한 재정의 생산성·건전성·투명성·합리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중기재정 총괄 전망은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6,729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3,415억원으로 3.9%의 연평균 신장률을 전망하나 특별회계는 3,314억원으로 6.2%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 감소요인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금년도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총 1조3,415억원으로 지방세 857억원, 세외수입 1,530억원, 지방교부세 6,620억원, 재정보전금 273억원, 보조금 4,13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전망은 총 1조3,415억원으로 사업예산 1조360억원, 행정운영비 2,007억원, 재무활동비 730억원, 예비비 31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전망은 총 3,314억원 중 세외수입 1,560억원, 지방교부세 5억원, 보조금 1,728억원, 지방채 20억원이며, 세출전망은 총 3,293억원 중 사업예산 2,515억원, 행정운영비 98억원, 재무활동비 457억원, 예비비 222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은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수요를 높이기 위하여 총 재원 1조6,709억원 중 경상경비 3,834억원으로 투자분야를 1조2,875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부족재원 20억원은 청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신청하여 현재 재원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3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정에 723억원, 교육분야에 12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646억원, 환경보호에 총 재원의 20.1%인 3,369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총 재원의 15.5%인 2,587억원, 보건분야에 2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림해양수산에 총 재원의 15.1%인 2,518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14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7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재원의 9.7%인 1,619억원, 예비비에 318억원, 기타에 2,10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1년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하는 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 실제 예산편성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 및 사회의 여건변화를 반영, 수정 운영하고 매년 연동함으로써 계획의 적실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2015년까지 옥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결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정완영 의원, 간사에는 박한범 의원,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박희태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