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건설교통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011년 6월30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3조에서 재난관리기금 운영 기준 확대에 따른 기금예치액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신설된 내용으로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 지진에 대비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이며, 안 제7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6호가 령 제74조 제1호 제마목으로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규정에 맞게 조문의 개정 및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진입니다.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장기예치 기금액을 100분의 15 이상 의무 예치액으로 개정하고,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을 “당해연도 사용 가능액”으로 기금을 보다 신축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기금의 용도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와 지진에 대비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안전사고에 사전 대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하수도시설 통합관리 및 단위처리장 운영 위·수탁 협의 동의안(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로 다르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상수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상수도분야 민원해소를 위하여 제도개선 권고로 환경부, 행정안전부 표준급수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도 이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수도급수자의 급수의무와 배치되는 안 제6조 제1항에 “급수공사 승인”을 “급수공사의 신청”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기존에 아파트 등 대형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요금을 단지 전체로 청구하여 미납세금 연체를 아파트 전체에서 나누어 납부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세대별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 제3항에서는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기본요금 ×4%×정지일수로 계산하여 요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제1항에서는 중수도 설치자 운영자에 대하여 수돗물 사용의 100분의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00분의 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대상자의 경우 가구당 월 5톤,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가구당 월 5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5단계에서 4단계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9조 제1항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 연체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체납 시 단수조치를 유예하는 단설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에서 수립 시달한 하수시설 통합관리 추진 계획안과 관련하여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의 완료에 따른 기존 및 신설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의 전문적인 유지·관리·기술지원, 비용절감 등 측면에서 환경공단에 통합관리센터와 단위처리장 운영을 일괄 위탁하고자 하나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단위처리장의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조례의 민간위탁 조항을 개정하여 옥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통합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환경 관련 시설 등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으나,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있다는 안 제10조의2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리센터와 단위처리장 운영을 일괄 위탁하게 되면 통합관리 대상 하수도시설 용량 기준으로 산정된 통합관리센터 운영비 약 1억3,0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단위처리장의 운영비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통합관리 업무는 직접 수행하되, 단위처리장의 운영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제3자에게 재 위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우리 군이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리센터와 단위처리장의 운영을 일괄 위탁하지 않을 경우 옥천군 하수처리 운영 관리 업무를 최초로 민간위탁한 2000년도부터 공무원의 신분에게 고용 승계된 직원 26명 중 올해 퇴직 예정인 1명을 제외한 25명이 2012년도 계약분부터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업체에 다시 고용승계 되어야 하는 특수한 여건에 처해 있는 본 군으로써는 자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러나 고용승계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도 여의치 않고, 수의계약 또한 각종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위처리장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위탁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통합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2011년 12월31일 종료되는 옥천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계약 및 운영이 2012년 이후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하수도시설 통합관리 및 단위처리장 운영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하수도시설 통합관리 및 단위처리장 운영 위·수탁 협약 동의안은 옥천군 환경 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되며,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12월 준공이 완료되는 신설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소와 2011년 12월31일 민간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기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15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에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리센터와 단위처리장의 운영을 일괄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대상 시설은 하수처리시설 39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이고, 통합관리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이며, 통합관리 범위는 통합센터의 시스템운영관리, 지역센터의 기술지원, 통합관리대상 시설 민간위탁 운영상에 대한 지도·감독, 통합관리대상 시설 추가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의 확대 구축 및 단위처리장의 운영 관리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통합관리 업무를 공단책임 하에 운영해야 하고, 단위처리장 운영 관리는 옥천군과 협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단위처리장 40개소의 위탁관리는 통합센터 운영비 1억3,337만3천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옥천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전력비를 제외하고, 34억4,399만5천원 정도이며, 이 금액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단위처리장 운영자 선정 시 가격협정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협약의 주체는 대청댐권역 지자체장인 옥천군수, 보은군수, 상주시장, 금산군수, 영동군수와 통합관리수탁자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본 위·수탁 협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추진되어 통합관리 운영비를 절감하고, 12월31일 종료되는 옥천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계약 및 운영이 2012년 이후에도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 가지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간곡한 마음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진입니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의 표준급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1항에 아파트 등 대형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요금을 단지 전체로 일괄 청구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세대별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3항에는 군수가 재해나 공익상 급수를 정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액요금 산정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는 수도요금 등의 감면에 대한 규정 사항으로 중수도설치 또는 운영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9개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9조 제1항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 연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체납 시 단수조치 유예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상위법인 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과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요금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자 하였으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단위처리장의 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에 환경관련 시설 등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지만 위탁받은 일부 업무 중,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하수도법 제3조 및 제74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하수도시설 통합관리 및 단위처리장 운영 위·수탁 협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을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리센터와 단위처리장 운영을 일괄 위탁하고자 대청댐권역 하수시설 통합관리 위·수탁 협약 체결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위·수탁협약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옥천군 하수처리시설운영 관리 직원 전원을 고용 승계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옥천군 환경관리시설 등 민간위탁운영조례안 제10조2의 개정 근거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