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공무원교육원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항상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범위는 세입은 사업명세서 84쪽과 90쪽이며, 세출은 591쪽에서 59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범위는 세입은 사업명세서 77쪽에서 80쪽까지, 세출은 231쪽과 23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우리 공무원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양태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이어서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가 없으면 공무원교육원 바로 축조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91.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기교육생 국외연수 500만원 24명이 있거든요. 1억2천만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은 따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KDI 정책학 과정 국외연수비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591쪽 없으면 592쪽 하십시오.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591쪽 관련해서 위탁교육비가 금년 추경에서 많이 삭감 처리하셨죠? 남아가지고. 반영해서 내년 예산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 교육훈련이 감소해서 예산이 남아서 지금 삭감해야 될 처지인데 내년 예산에 현실을 반영해서 금년에 3억7천만원 정도 되네요, 위탁교육비가. 그런데 내년에는 4억3천만원이니까 좀 반영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좀 많이 편성하신 것 아닌가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올해 위탁교육비하고 교육여비를 감액한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훈련 과정 중에서 교육인원이 감소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던 인력이 몇 가지 사유로 교육을 가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 같이 교육을…….
김대중위원
삭감사유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이버교육을 선호한다 이런 사유를 내셨는데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육여비도 1억원 이상 예산이 삭감되고 위탁교육비도 그렇다면, 593쪽에 나와 있지만 미리 현실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도 올해 당초계획에 세웠던 그런 인력은 교육대상으로 편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도 그대로 답습해서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이 위탁교육비가 중앙교육이거든요. 도 직원들이 중앙 각종 교육기관에 가는 교육위탁비하고 교육여비인데 올해는 불가피하게 교육인원이 감소됐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아마 교육을 많이 보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대중위원
교육여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교육여비는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사이버교육은 저희 자체 직원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4,700만원 정도 감액했는데 잠깐 그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문제해결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
제가 설명 따로 듣기로 하고요. 위탁교육비하고 교육여비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시설비가 많이 늘었는데요, 작년에 시설은 무엇무엇을 했고 올해는 꼭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비 전체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건지.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운영 강사수당 그것이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많이 늘었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다 유지보수비인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하고 특별하게 늘어난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기계 노후화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왜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갑절로 늘어나게 됐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청사 냉난방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
정태
최정태위원
자료로 주세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니까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신규로 했던 예산은 무상보증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는 것을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배수관이랄지 그런 것은 당초 건물신축 당시에 안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걸 설치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청사주변에 왜 배수관이 안 돼 있어요. 우리들 다 가서 봤는데.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1,066m는 했고요, 나머지 청사 뒤편에 약간 별도로 설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370m 그 예산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전체하고요, 그 유지보수비 늘어난 이유 정확히, 몇 년도에서 계약이 어떻게 됐고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사이버 도민강좌 교육용 콘텐츠 임차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잠깐 얘기 듣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사이버교육을 하면서 콘텐츠를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연수원이랄지 통계교육원에 있는 것을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없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구입합니다. 여기 예산은 구입하는 그 예산.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임차료가 3,700만원으로 돼있는데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자료로 주세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임차료 그것은 저희가 도민들에게 작년에도 사이버강좌를 했었습니다. 3개 분야를. 외국어하고 자격증하고 컴퓨터를 했었는데 내년도는 자격증 과정하고 사회복지사나 직업관리사, 직업상담사 그리고 외국어는 도민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관한 컨텐츠 임대료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말을 그냥 넘겨버려요. 교육생 설문조사 용지하고 실제적으로 조사한 거 달라는데 왜 그걸 안 줘요. 이번에 이거 1천만원 완전 삭감입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자료 가져왔는데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거 언제 얘기했는데 이제까지 안 갖다 주면서……. 이거 1천만원 분명히 삭감해 버리세요. 문제예산이 아니라. 성의가 있어야지.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원장님, 사이버 도민강좌 교육용 콘텐츠 임차에서 사업규모를 2개 분야 4천명으로 예상하시는데 근거는 뭐예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2개 분야는 올해는 3개를 했었어요. 자격증하고 컴퓨터하고 영어를 했었는데 컴퓨터는 수요가 도민들 선호가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줄이려고 하고요. 올해 현재 한 인력이 한 3,900명 정도 했거든요.
김대중위원
3개 분야 중에서 컴퓨터를 제외한 2개 분야에?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김대중위원
내년에도 금년과 비슷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신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592쪽에 보면 청사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용역도 따로 맡기고 자체적으로 청사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나 봅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잡혀졌는데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300만원 정도하고 이쪽 청소위탁 용역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강사수송용 차량유류비가 있는데 강사수당에 그 강사가 움직이는 여비가 포함되지 않나요? 강사수당 나갈 때. 운임비 포함되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여비 포함되는 것은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전주 올 때 그건 교통비를 제공하고요. 남원역이나 남원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오는 그런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것은 도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차량이 가서 결국은 강사를 이쪽으로 모셔온다는 그 경비고만요. 강사수송용 차량.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료비 1,300만원 정도.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원장님 지적하셨으니까 따로 찾아뵙고 협조요청하세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한이 없으니까.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 지적에 더불어서 청사시스템 냉난방기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청소위탁 용역비, 시설비 전체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여기에 따른 설명을 따로 듣기로 하는데요. 청사시스템 냉난방기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 1,90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청사 냉난방기 냉방기, 난방비 겸용 2대 설치비 그걸 저희가…….
계철
조계철위원
부대설치?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아니 유지관리비? 청사시스템 냉난방기 유지관리 1,900만원.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이건 당초에 설치업체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점검이랄지 실외기 세척 그리고 센서 교체, PC교체 그리고 배수펌프 그런 것들을 총 감안을 해서 추정한 금액이 한 1,900만원 정도, 그리고 그 추정한 거에서 60%를 잡아가지고 추정한 금액이 1,996만8천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정확히 조계철 간사님한테 전해주시고요.
계철
조계철위원
여기에 보면 312대 6만4천원 있는데 6만4천원에 대한 단가적용을 저한테 자료를 따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591쪽에 국내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여비가 교육여비하고 별도로 분리가 돼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감액하고 이쪽에 추가 편성하고 그랬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여기 보니까 교육훈련비가 2011년도에 없던 예산이 8억7,400만원이 별도로, 이게 법정교육인가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들이 교육 가는 여비를 총괄하는 내용입니다. KDI랄지 안보과정, 통일미래과정 그 장기교육과정 여비가 8억7,4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교육을 하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장기교육생들한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법정교육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해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는 국내여비에 들어있어가지고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분리가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그다음에 청사관리에 있어서 승강기가 있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승강기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승강기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쪽이에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592쪽.
김종철위원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엘리베이터에 대한 거예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다른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전부 다 포함을 한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운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엘리베이터가 1대요, 2대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교육동에도 있고요, 생활관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3대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이게 통상적 용어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소방시설 점검수수료 해서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별도로 부기를 달아줘야 된다. 엘리베이터가 3대면 1대당 10만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1대당 유지관리비가 얼맙니까? 유지관리 위탁수수료가. 1대당 월정으로 해가지고 연간 계약을 해주지 않습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월 9만원 정도.
김종철위원
부가세 포함이에요, 별도예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아마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3×9=27, 27만원에다가 12달이면 그것도 400만원이 다 되는데 그런 것을 다음부터는 별도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1대당 얼마 곱하기 3 총 예산 이렇게 부기를 달아줘야죠. 지금 본 위원이 분명히 엘리베이터가 몇 대 있는데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이 안 나와 있어.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통틀어서 1,500만원인가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면 엘리베이터 하면 한 400만원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 1,1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뭐 뭐입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소화기랄지 또는 가스…….
김종철위원
여러분들 설명이 부족하고만. 소화기는 적어도 3년에 한번씩 충약을 하는 것이지 뭔 예산이 1,500만원 이게 뭐예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지금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1,500만원에 대한 장비유지보수비라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592쪽에 인조잔디 축구장 이건 뭡니까? 새로운 사업인데. 뭔 인조잔디 하는데 돈 1,2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장소가 좁기 때문에 옆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한 1.5m씩 이렇게…….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축구장을 더 넓힌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인조잔디로 돼있었어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돼있는데 돼있는 거에서 약간 여유공간이 있거든요. 그걸 양쪽으로 1.5m씩 늘리는 비용입니다.
김종철위원
지역주민들이 와서 운동하는데 하나의 규격이, 이걸 넓히면 법적 규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미달되나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 모자랍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을 기왕에 이렇게 자투리로 하는 거잖아요. 자투리를 양쪽 사방팔방을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천연잔디를 심으면 어때요? 오히려 더 나을 거 아니에요. 인조잔디 하지 말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모양새도 좋잖아요. 인조잔디가 안 좋은 것이고 또 보기에도 그렇고 온실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햇빛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사방팔방 하는 김에 인조잔디 떼를 갖다 심으면 오히려 이 예산이면 충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인건비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저는 문제예산보다는 하나의 정책적인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현재 인조잔디 마무리된 데다가 더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더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옆에다가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를 까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빗물 모으기 시범사업이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빗물 모으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도 6월 9일날 제정이 돼가지고 이용시설 의무화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것이 법적으로 언제부터 공포됐습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2011년도 6월 9일입니다.
김종철위원
금년이네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가지고 우리 도가…….
김종철위원
우리 도청사에 이러한 대상이 있는 데가 많을 텐데 이번에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처럼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진안 백운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이러한 예산 세웠나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올해는 우리 공무원교육원만 시범 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왜냐하면 전주시내라든가 이런 데 같으면 빗물 모으기에 물이 모자란다든지 홍수가 진다든지 지난번 엊그저께 서울의 광화문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대로가 다 잠겨가지고 빗물을 가둬야 할 문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몰라도 우리 남원 같은 데에서 물이 부족할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로 인한 것도 없는데 이걸 한다, 좀 그렇습니다.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우리 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김종철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도의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이런 빗물 사업 6천만원이죠, 6천만원인데 우리 남원의 공무원교육원이 이런 것이 필요하냐. 한다 하더라도 다 하고 나서 해도 이런 거에 대한 빗물 가둬 가지고 그것을 용수로 쓴다든지 할 필요대상이 별로 안 되는 곳이다 이거죠. 이를테면 한다고 한다면 우리 현재 있는 도청사라든지 이런 데가 필요하지 빗물 이런 것을 가두는 사업이 우리 남원의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는 사실은 있으면 좋겠지만 그 빗물 가둬서 뭐 하는데 씁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화장실 용수 또는 조경 용수, 청소 용수로 활용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얼마 안 되니까 페이지 상관없이 나머지에도 문제 있다고 생각되시면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지적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종철위원
노후 침대교체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노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래됐다, 나이 먹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저희 생활관에 있는 침대거든요.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노후라는 뜻이 오래됐다, 낡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새로 청사 지은 지가 2년도 채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중고를 갖다 한 것입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총 167침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 12월달에 신축 이전 시에는 이 중에서 81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구 공무원교육원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래서 노후된 것이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교체할 필요가…….
김종철위원
그러면 몇 년이나 된 거예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내년도 시설개방도…….
김종철위원
몇 년 된 겁니까? 법적이라고 할까, 이런 내구연한이.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16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사를 시설개방을 하고 생활관을 개방하려면 침대 교체는 꼭 필요합니다.
김종철위원
몇 대나 되죠? 40대?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40대입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들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됐으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지적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었는데, 침대 구조가 철제예요, 목제예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철제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철제인데 용접부 이런 데가 떨어져서 소리나가지고 교체하는 거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잘 하시고요. 중간 부분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어요.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따로 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계철
조계철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픽 포토샵을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백신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전산교육장에 있는 장비가 총 14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백신프로그램은 저희가 교육용하고 직원용하고 총 242대가 있습니다. 그거에 관한 백신프로그램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렇다면 백신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종류가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공무원교육원은 무엇 쓰시고 있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V3 쓰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알약이라고 들어보셨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것도 바이러스 치료하는데 V3하고 알약하고의 단가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원장님, 제가 세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전년도에 비해서 26만6천원 더 잡은 건가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무엇 때문에 더 늘려 잡으셨어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당초 예산에 임대료 잡았었는데 실제 수입액은 3,4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산 잡은 뒤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좀 증가한 걸 잡았는데요, 실제 징수액은 3,426만9천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좀 더 늘려 잡았다 그건가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내년도에는 올해 구내식당 임대를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를 해가지고 3,372만8천원을 임대료로 계상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시설사용료에 관한 조례 만들었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 조례 언제 만들었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지난번 23일 본회의 때.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때 했나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서 그건 세입에 안 잡았나?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건 별도로 저희가 추경에 잡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전년도 세입과 관련해서 작년 추경에 많이 잡았었거든요. 세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비 좀 볼게요. 올해 여비 전체가 12억2,400만원입니까? 맞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한 4,300…….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4,38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감액한 사유가 뭐예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국제화여비에서 감액을 했고요. 지금 장기교육생이 당초 2011년도 계획했던 거보다 6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 감액요인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2차 추경예산 보면 여비에서 상당부분 1억 얼마 정도 저기했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1억700만원.
병서
조병서위원장
1억700만원 정도 했는데 다시 또 12억2,400만원, 또 많이 남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비를 보면 국내여비로 해서 많이 잡았다가 이번에 지침이 바뀌면서 이걸 또 세분화해서 공무원 교육여비로 나누다 보니까 국내여비에서 삭감해서 공무원 교육여비로 늘려줬어요. 그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나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보면 여비가 많이 남았더라.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이 돼가지고 숙박비 단가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 차액을 추계하니까 9,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걸 감안하다 보니까 그만큼 했다, 작년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올해는 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됐어요? 이를테면 유지보수라든지 상당히 시설유지 새로운 보수 신규하는 것도 많고 또 장비도 많이 사고 그랬네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신규사업이 9개입니다.
김종철위원
전년에 비해서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것이 2억8,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 반면에 작년에 했던 중에서 완료된 사업이 4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1억3천만원쯤 되고요. 또 계속해서 하는 것들은 4,500만원쯤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신규로 20대 구입하고 이런 부분이 업무용 컴퓨터 구입 20대를 지금 새로 구입하는데 이런 게 기존에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지났다 이런 얘기인가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내구연한이 4년인데요, 저희 직원용 컴퓨터거든요. 그것 내구연한 지나가지고 오래된 거…….
김종철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꼭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이 정확히 있나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지나가지고 현재 활용이 약간 좋지 않은 것 37대 중에서 20대만 하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현재 시류에 따라가지 못하는 장비가 있으면 과감하게 교체도 해야 됩니다만 4년 됐는데 바꾼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내구연한이 4년인데 그보다는 더 됐습니다. 이건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교육용 복사기 있죠. 이게 고속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나요? 고속복사기라는 것이. 전자고속복사기.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고속복사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칼라 복사하고 차이가 있나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칼라복사기는 아니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걸 고속복사기에 칼라까지 되나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칼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건 칼라용 아니에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칼라 아니고요. 위원님 이 복사기는 교육용 자료를 받아가지고…….
김종철위원
이것은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셨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복사기가. 여기는 2,5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사무용품 500만원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인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시장조사가 돼서 올라왔는가 이것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송장비 유지보수 593쪽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방송장비 유지보수 1,424만원.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방송장비는 강의용 앰프인데요, 21대가 있습니다. 그거에 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종철위원
이거 해마다 있는 겁니까? 고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내용이에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위탁을 맡겨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방송장비는 소모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방송장비 같은 것은 새걸로 교체를 한 지가 2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뭔 유지보수비가 1,400만원이 들어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594쪽에 전자책 구입 1천만원이 있어요. 이 전자책이 웹상에서 e북으로 돌아다니는 건데 이게 유효기간이라고 그런 것이 있나요? 구입하면 평생 쓰는 거예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우리가 구입하면 평생 가는 거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위원
추경예산에 대해서 삭감액이 총 얼마예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4억4,031만3천원입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사업비가 총 얼만데 4억4천만원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깎인 이유가 과다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하신 거예요? 예산을 노력해서 줄인 것입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주 삭감내용이 교육에 따른 위탁경비하고 교육여비하고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1억5천만원쯤 되는데…….
김종철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교육 강사수당?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김종철위원
급여가 예산하고 덜 주는 경우도 있나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육아휴직이 1명 있었고요. 또 결원이 2명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결혼해서 그만두셨다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결원요. 당초에 저희가 봉급을 7%로 인상될 걸로 하고 계상을 했는데 5.1%로 돼가지고 그 차액이 있고요.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은 3.5% 급료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5.1%.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불요불급한 예산 같으면 몰라도 과다예산에 대한 것을 계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추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11월 2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지난 11일 제285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이미 상정되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서 미료안건 처리되었던 겁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그때 했고 바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요, 조직개편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민선5기가 추구하는 일자리, 민생, 새만금 이런 내용을 조직개편에 담아보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문화와 스포츠와 여가 이런 내용을 담아보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도에서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선5기가 현안으로 삼는 것이 결국은 일자리, 민생 아닙니까. 그런데 일자리와 민생을 왜 챙겨야 되는지, 그만큼 도민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고 일자리를 원하고 민생을 챙긴다는 것은 그만큼 도민의 생활이 안정이 안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생과 일자리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문화와 스포츠와 관광을 누려야 되고 즐겨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꼭 그렇게 도민들한테 전달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조직개편을 꼭 하지 않아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이게……. 저희 집행부나 도의회나 가야 될 방향은 결국 도민들의 복리증진인데 그동안에는 가난한 우리 전라북도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것인가 해서 일종의 양적성장에다가 무게중심을 두었고, 그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겪고 있는 것이 일자리가 차츰 줄어들고 또 경제 서클상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결국은 서민들이 인생을 힘들어 하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일자리와 민생고 해결이 제1목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득이 2만불 됐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양적인 부분에다, 양적성장 부분에다 무게를 두다 보니까 예컨대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그랬을 때 기업유치해서 모든 도민이 자기한테 혜택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또 그쪽 일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외에는 또 자기한테는 안 오는 것 같고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한 내용들을 조직개편을 해서 국명을 바꾸고 과 명칭을 바꿔야만 가능하신가, 거기다 초점을 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직개편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조직개편 자체도 어찌 보면 안 하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마다 많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할 때마다 그냥 넘어간 적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항상 문제점이 있었고 지적을 해왔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외래어 관련해서는 이 명칭 사용하는 것이 공급자 위주입니까, 수요자 위주입니까? 이것은 도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민들이 이 실과 국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압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 도민들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보시게요, 위원님들이랑. 다른 시도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계숙
이계숙위원
외래어를 사실 사용은 할 수가 있어요. 또 세계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사용해도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북만이 가지는 그런 고유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북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생각하는 게? 맛과 멋과 전통에 대한 이런 것이 딱 떠오르지 않을까요? 산업도시가 떠오르지는 않잖아요. 딱 전라북도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오히려 명칭에다가 전북을 표현할 수 있는 고유의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전북에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예로 로컬푸드라는 말이 요새 많이 사용되는데 지역먹거리담당, 지역농업 이게 결국은 로컬푸드가 지역특산물 아니겠어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그 생산되는 것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짧은 지역 내에서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자는데 로컬푸드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역특산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아요. 저희들은 지금 기본자세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민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주시면 충분히 우리는 같이 검토를 한다 이런 입장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어떤 고민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슬로시티 그러면 굉장히 생소하기는 하지만 전주한옥마을 지역을 슬로시티라고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풀어가지고 다른 말을 쓰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미 쓰고 있는 그런 식의…….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드린 말씀이 공급자 위주냐, 수요자 위주였냐 이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 도민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대외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슬로시티…….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실국명에 대해서 담당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할 만한 게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실국명이 대외적으로 꼭 그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우리가 양복을 입고 있을 때는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다가도 예비군복을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틀려져. 그래서 상갓집에 갈 때는 검정넥타이를 매고 해야 되는 게 어떤 경우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내용을 규정할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이밍이라든가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항상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 나름대로 조직개편하면서 왜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고민했다는 거 충분히 알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적사항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조금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일자리와 새만금의 중요성이 퇴색이 돼간다, 조직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도 새만금이 서열 3위로 밀리더만 이번에는 드디어 서열 4위로 밀리기 시작했고, 내년 정도 되면 새만금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5위나 6위 정도로 밀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사께서 얘기하는 지사 도정방침하고 맞지 않다, 컨셉 자체도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이렇게 큰 틀에서 자주 바뀌냐. 지금 우리 본청 안에서는 새로운 안에 의해서 일손을 다 놓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계도 옮기고 뭘 할 건데 일을 않고 있다는 거야. 이게 공통된 분위기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간과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밀고 하는 그런 불도저식 개발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예쁘게 만들고 도시경관도 그렇고 농촌경관도 그렇고, 농촌 경관농업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 우리 도정 정책의 전문가들이 얘기한 걸 보면 마을가꾸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박원순 남의 얘기는 할 것이 없지만 개발정책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 아니겠어요. 그러는데 우리 관에서 건물을 지을 때 아니면 전체적인 도시를 놓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은 지금 1개 계에 경관디자인으로 그대로 그것도 토지주택과에 놔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좀더 해서 공공디자인 쪽은 도시계획 전문가나 또 디자인 전문가들을 영입해서라도 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마을 기업 적은 거 뭐죠, 그것도 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일자리와 직접 관계된 그런 것도 지금도 계로 있는 것이 좀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간과가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공공디자인만큼은 꼭 과로 이번에 만들어서 중요성, 신도시 한번 보세요. 경찰청, KBS 지은 건물들 디자인 개념이 과연 얼마나 돼있고 우리 도에서 그런 것을 강제로 규제해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은 이쪽의 전문분야를 모셔다가 과로 승격을 시켰으면 하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각 상임위별로 상임위에서 안들이 올라온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한테도 아마 그 안이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금 여기서 말씀 나오시는 것들을 해서 수정안으로, 이왕에 하려고 생각한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은 그대로 놔두고 꼭 필요한 몇 개 부분만 새롭게, 우리 기획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지사께서 얘기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슬로시티가 필요하면 슬로시티 계를 하나 만들자 그 얘기예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것 없어요. 이름을 바꾸라 그런 건 지엽적인 거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슬로시티 얘기가 나온 것이 1～2년 된 거 아니에요. 벌써 10년 됐어요. 늦은 감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도 많은 것들이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그런 지엽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적은 것들만 몇 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누차 조직개편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속기록에 남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주신 안을 보면서 위원님들께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안을 만들 때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걸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셨던 문제점이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새로운 안을 놓고 우리가 이름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 이것을 승인해주는 거밖에…….
병서
조병서위원장
개별적으로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정도만 말씀을 해주셔도 저희가 여기서 추려보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병서
조병서위원장
정한 거 아닙니다.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선5기 두 번째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조직개편 작업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직무분석이 4월부터 들어가가지고 초여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대중위원
의회는 개편안이 대략 2주쯤 전에 접수가 된 것 같고요. 제 기억에 의하면 며칠 전에 최초로 집행부로부터 재설계안을 받아본 이런 기억이 있는데요, 조직개편의 필요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오늘 의회를 비롯한 많은 도민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위원회 회의장이 안이 제출되기 전에 조직개편이 아주 비밀스럽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었다면 사전에 이런 것은 간담회에서 할 만한 얘기들이 또 회의장에서 해야 되는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 안이 나오기 전에 위원회 별로 의견을 수렴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실국과담당의 명칭, 업무분장을 논하기 전에 이렇게 잦은 조직개편이 꼭 필요한 것인가. 내일모레 예산안이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돼 있지만 조직개편 되면 개편된 조직에 따라서 실국 개보수 하고 이사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들이 많이 따를 텐데 그런 비용들도 예산안에 편성돼있는 것인지, 없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염려도 있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국의 명칭이라는 것이 시·군과의 통일성, 도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중앙부처와의 업무 연관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관계상 한두 군데를 말하는 것이 시간 때문에 어려울 정도로 조금 재설계안을 보면 먼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관광산업과에 종무담당이 이번에 신설하게 됩니다. 종무담당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 도가 4대 종교의 역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유구한 재산입니다. 사실상 지금 조직이 없이도 이 부분은 많은 행정력을 들여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특히나 4대 종교길을 잇는 아름다운 순례길 탐방객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4대 종교 문화유산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들이 추진 중에 있고, 또 이 말씀을 여기서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천주교 동정부부 순교성지 이런 부분 해서 우리가 포우 풀 이분을 모시려는 작업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컨대 종교자원을 세계화 하는 부분 그다음에 종교시설도 문화공간화 하는 사업 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 더 늦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김대중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종무가 대종교 업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어디서 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동안은 문화예술과에서 했어요.
김대중위원
왜 그랬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문화예술 쪽에서 했죠.
김대중위원
그동안에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문화 쪽에 제일 가까우니까 거기서 담당…….
김대중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종교 업무가 아까 4대 종교 말씀하셨는데 대종교에는 불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불교계 쪽에서 문화재를 많이 관리하고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종무는 대종교 업무 담당인데 요즘 유행하는 어떠어떤 길 걷기 관련해서 또 일부 종교의 특정한 1회성 행사를 위해서 관광 쪽으로 갖다 붙이는 이것은 종무업무의 본연의 기능과는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거기서도 종무관들이 있죠. 종무관들이 있어서 담당하는데 그중의 많은 기능은 대불교 업무 하지 않습니까? 사찰에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관광산업과에 갖다 붙이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도내에 가지고 있는 종교 관련 우리가 문화컨텐츠가 있으면 개발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관광산업과의 마케팅업무라든가 자원개발업무를 더 확대해서 또 해외관광객 유치한다고 해외사무소도 운영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데 마케팅 부서를 확대해서 국내마케팅, 해외마케팅으로 나누신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관광산업과의 본연의 업무하고 맞는 거 아닌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첫 번째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문화예술 쪽에 일단 처음에 놓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쪽이 제일 맞겠다.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제기 차원이니까요, 여기서 결론을 내리실 일은 아니지만 다른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많은 주문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가볍게 들으시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김대중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무라고 그러니까 일 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쪽 기획실 쪽에서 종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를 근거로 한 관광개발정책이나 그런 것을 지금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실은 다 포함이 돼있는 거죠.
정태
최정태위원
종무의 일은 업무적인 일은 그것은 부차적인 일이고 이것을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또 2012년도에 전북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이름을 바꿔서 종교관광개발이랄지 예를 들면, 쉽게 가자 그 얘기예요. 종교관광개발이랄지.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천주교, 기독교, 우리나라 맨 처음 들어왔던 지역이에요. 금강지역이 그렇고. 그러한 역사적 성지순례길로써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원불교 발생지고, 불교는 옛날부터 그건 얘기할 것이 없고, 천도교도 여기가 또 그렇고. 그런 것들이 개발을 하면 할수록 이건 성지순례길조차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전라북도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쉽게 종교관광개발담당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때서, 쉽게 가자 그 얘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고민해 볼게요.
정태
최정태위원
김대중 위원님께서 종무라고 한 그 이름하고의 그것을 지적을 아주 잘해주신 것 같아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김대중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화담당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시대상황에 맞게 조직개편 한다고 하면 이것도 바로 이런 때 과 단위로 저기 한다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사실 필요한 것은 빼고, 그렇죠? 그런 걸 좀 놓친 그런 게 보여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지적이 있어서 지금 스마트행정이라고 누가 안을 내가지고 그것도 검토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작년 2010년도에는 조직개편을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금년에는 두 번째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난 번 것은 조직개편이 아니고요. 혁신도시추진단 기한연장이었으니까 올해는 이것이 한 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지적을 해준 바와 같이 동의하고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정책기획관실에 6개의 계에서 4개로 줄었나요? 5개로 줄었네요. 거기에 보면 그동안에 시·군 간의 정책협력 이 부분이 앞으로 어디로 가나요? 이런 부분을 누가 맡아서 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행정 쪽요. 행정지원관실에 자치협력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지원관실에 자치협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정책하고 두 개로 나눠서 해보니까 시·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획관실에서 전화하고 어떤 때는 행정지원관실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김종철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로 일관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수요자 중심 차원에서 묶어야 되겠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이해했고요. 그러면 녹색성장하고 창의통계는 어떤 내용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녹색성장은 그동안 새로운 개념이었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 틀을 잡았고 결국은 환경녹지국으로 보내고 통계는 본연의 기획관실에서 기획통계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통계를 저희 기획관리실로 옮겨놨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법무에 학력지원과 새로 재설계에서는 학습지원하고 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학력과 학습,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뭔 학습지 판매하는 것처럼 학습 하니까 좀 그러네. 학력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 학력이 낫지, 학습보다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위원님…….
김종철위원
이건 지적합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 건설교통국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한 내용 있었죠. 이를테면 우리 도 청사, 이 본 청사 말고 청사가 몇 개입니까? 전체 우리 부속청사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스물 몇 개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각각 했죠? 총괄팀이 없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지 알았더니 없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있어요.
김종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총괄을 지역개발과 도시, 지금 현재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과 제일 밑에…….
김종철위원
무근 국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건설교통국.
김종철위원
공공시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이름이 그대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서 총괄하기로 했고요.
김종철위원
그 업무의 이를테면 공공시설계에서 이 업무까지를 담당하는 걸로 하고 명칭은 새로 만들지 않았다 그 말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명칭도 도시재개발이라는 안을 낸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고민 중이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보수 이런 거 총괄을 여기서 맡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는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도립미술관이다 그러면 순회하면서 한 과 계에서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는 것처럼 총괄을 해서 이것은 몇 년도 이렇게 됐으니까 가서 이것 좀 체크하고 해라 이렇게…….
정태
최정태위원
문건에서 올라온 안이 있을 거예요. 김종철 위원님 건에 대해서. 그거 얘기해줘야 돼요.
김종철위원
그때 인력 문제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는 행정지원관실 청사공공관리담당 1안, 그다음에 2안은 지금 말씀하신 건설교통국에서 하자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고민해보니까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니까 역시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게 좋겠고, 총괄을 공공시설담당에서 하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 다만 모든 것을 이쪽에서 다 하다 보면 오히려 행정수요자들하고도 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총괄은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명칭은 그대로 놔둔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명칭은 도시재개발담당으로 해야 될지 공공시설로…….
김종철위원
아니 오늘 같은 때 뭐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현재 안이니까 넣어드리고 쭉 말씀주시면 하나하나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공공시설에 있어서 내용도 그와 비슷하기는 한 내용이네요. 공공시설유지관리팀 이렇게, 유지관리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공공시설유지관리. 유지관리 아닙니까. 지금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유지관리 아니면 공공유지관리, 시설을 빼고, 유지관리.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계가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니까 포괄적인 명칭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있어서 공공시설이라는 말을 빼고 공공유지관리, 유지라든가. 또 하나는 토지주택과에 그동안 임대주택이라는 말을 하다가 서민주택이라고 명칭을 변경했죠. 서민주택, 좀 서민들이 봤을 적에 서민도 서러운데 서민, 서민 하면 그 명칭은 조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그분들이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대는 진짜로 저소득층들이 임대해서 사는 것이고 서민주택은, 제가 사는 곳도 서민주택이라서 좀더 한 단계 명칭을 업그레이드 한 표현으로 오히려 바꾼 겁니다.
김종철위원
서민주택의 업무가 뭐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임대주택도 포함돼있고 서민주택, 왜 우리가 민생 업무에서 주거복지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다 포함해 놓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임대뿐만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택을 담당한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임대주택을 포함한 일반 서민주택도 포함된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포괄적으로.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큰 틀에서 이런 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나 각 지자체에서 어떤 것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서민들이 어려움이 있냐면 실장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라면 몇 세대 이상인지 아시죠?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을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일반 아파트의 모든 건축법을 따르도록 돼있어요. 이를테면 조경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주차장 문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청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다 무엇인지 알죠? 원룸이라고 하잖아요. 원룸이 최고 몇 세대까지냐면 19세대까지 있습니다. 20세대가 넘어가면 공동주택 개념으로 해가지고 아까 같은 그런 제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는 것이 법으로 국회에서 지금부터 5년 전에 통과돼서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 연간 3억원씩을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그건 좋은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세대주택이 엄청난…….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
김종철위원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건 우리 도에서 이런 정책을 앞으로 하는데 이런 계를 만든다든가 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금 정책에 넣어주는 겁니다. 아까 같은 공동주택의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데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람은 19세대, 18세대 사는데 아주 허름하고 그야말로 위험천만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손을 대다 보면 돈이 몇억 몇천만원 들어가니까 손을 못 대고 다 쓰러져가고 다 물이 새고 하는데도 미루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민원과 그 사람들에 대한 내방쳐 놓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챙겨야 할 사항으로 저는 제안하고 싶어서 이런 정책을 할 때 그런 19세대, 20세대 미만의 주거에 있어서의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국회차원에서나 지방차원에서도 챙기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고려하고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데에 챙겨야 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 내용들을 직무기술서에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사업들은 하고 있어요. 서민주택 개량사업, 노후 주택개량사업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김종철위원
해피하우스라든가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에 깊이 있게 들어가줘야 한다니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깊이 있게 넣어놓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위원장님께서 각론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향유과는 이름을 신경을 다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공공디자인과는 제가 생각을 할 때 과로 만들어서 디자인정책, 건축문화, 조경계, 공공시설 이렇게 해서 과로 만들어주기를 강력히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생활과는 스포츠생활과로 만약에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요새 만날 생활스포츠니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하니까 스포츠산업과로 차라리 가고, 관광레저는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슬로시티도 어차피 슬로시티라는 그 단어자체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새롭게 풀어서 쓰기가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슬로시티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로컬푸드는 지역먹거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콘텐츠도 문화콘텐츠는 언제부터 나온 얘기고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컨벤션도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린에너지산업은 녹색에너지가 나을 것 같고, 바이오는 생명산업이 나을 것 같고, LED는 LED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것 바꿔서 발광다이오드 더 복잡해요. 그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R&D는 풀어서 연구개발인력담당으로 가는 게 낫고, 식품도 역시 식품연구개발담당으로 가는 게 낫고, 시드밸리는 종자산업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종무는 종교관광개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쉽게 하는 게 좋겠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또, 김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관광, 관광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 관광객이 유치되려면 우리 문화재 활용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있으면서도 국립박물관 승격도 해야겠다, 문화유산 등재도 해야겠다 하면서도 사실 문화재라는 담당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도 금마에 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도정책과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담당을 하나 신설을 해주든가 어떤 고도산업 육성에 대해서 발을 맞춰줘야겠다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왜 하는가 먼저 의심을 하게 되고요. 조직을 보면 새로운 창의적인 조직개편은 아니다, 무언가 서로 2국 8담당관실을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늘리기 위한 조직이지 전라북도 조직이 새로운 창의적인 조직개편은 아니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 관광레저과라든가 삶의질정책과 새롭게 생기는 건강안전과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은 함축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관광레저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농수산국 이것 좀 물어보죠. 6차산업이 어떤 의미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농림수산은 임업까지 해서 1차산업, 제조업은 2차산업, 서비스는 3차산업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안 하고 생산에서부터 가공해서 서비스, 유통까지 합쳐서 가야 고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해서 지금은 1, 2, 3차 합쳐가지고 6차로 가야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제회의 유치, 관광레저과에 주로 이 계에서는 무엇을 중점으로 할 계획입니까? 국제회의 1년에 전라북도 2번뿐이 안 했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 아픔이 변변한 호텔, 컨벤션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하나 하고 싶은데도 여건이 안 갖춰져 가지고 우리가 호텔, 컨벤션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국제회의 그다음에 행사, 전북형 기업회의, 국제관광기구 관련 업무…….
창환
권창환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교류라든가 과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컨벤션 같은 것도 지금 당장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이런 것은 관광레저과를 만들기 위한 계가 형성된 것 같다, 이런 것은 다른 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해양·승마레저 같은 경우도 스포츠생활과로 옮겨도 되고 국제회의 같은 것은 국제협력과에서 해도 되고 컨벤션은 관광산업과에서 중점적으로 그 업무를 다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농수산식품국에 있던 마을만들기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을 하게 됐는데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행정직공무원들이 여러 분야의 경험은 갖고 있지만 특히 농업직, 기술직 관련한 분들은 거의 한 부서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랄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강화가 돼있는데 이를테면 농림수산국에 있던 마을만들기가 국을 바꿔서 이관하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 출발은 농촌마을에서 시작됐던 것은 맞는데요, 그 체계를 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요즘 공동체가 자꾸 산업사회가 되고 세대가 사람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의식이 없어가지고 도시에서도 공동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전주시에서 가져온 걸 보니까 옛날의 선미촌 그 지역도 완전히 취약지역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일종의 마을만들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해보겠다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도심 재개발이라든지 농촌이라든지 하다못해 어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람 사는 데가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사는 그러한 식으로 가야 되는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야 된다. 농림수산국에 놔두면 농촌의 문제 또 농업생산의 문제로만 국한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삶의 질이라는 좀더 폭 넓은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쪽으로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다면 농업직들이 일부가 갈 것이고 해서 보다 좋게 해보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저는 항상 제 개인적으로 모방도 창조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를테면 없던 것을 새로 연구개발해 가지고 그게 정책에 반영돼서 행정에 도입시키려고 하다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도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은 그만큼 늦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전주에 전통한옥마을이 형성돼있는데 이게 급속도로 집중적으로 예산투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발전은 있었다고 봅니다. 더불어 슬로시티라는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시대에 이건 뭐 따로 우리 도민들한테 설명을 안 해도 광고나 언론매체에서 홍보를 통해서 많이 인지가 돼서 그런 부분의 명칭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러한 것들이 갑자기 급성장을 하다 보면 급성장하는 부분에 안 보이는 그런 그늘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거기가 체류형 관광지가 아니고 그냥 잠깐 들렀다가 빠져나가는, 이를테면 거기 와서 체험도 하고 숙박을 하면서 숙박에 따른 관광인프라를 수익증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주변 환경여건들이 안 맞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농촌마을만들기에서 지금 보면 농림부에서 과거에 농촌공동화현상을 우려하면서 전원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은 거의 끝났다라고 하는데 도심 인근에 있는 그런 전통적인, 농촌과 연계된 마을은 그대로 전통적으로 이어가고 또 다른 전주시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러한 미진한 부분도 같이 연구개발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행정이 정책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2년도 예산안은 구 조직, 변경되지 않은 조직에 맞춰서 예산을 짰던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조직에는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정책사업이라든가 2012년도 예산을, 그랬을 때 조직을 바꾸면 새로운 정책이 입안이 될 것이고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건데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까 두 분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조직개편 했을 때 얼마 드는가 봤더니 한 3,400만원 들더만요.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뭔 말인지 알아요. 예산 서는 거야 조직개편하면 당연히 이체시키는 거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체가 거창하게 많겠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심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정책을 입안했던 다른 현재에 있는 국과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슬로시티 이런 과가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걸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체를 해서 쓰겠느냐. 그러면 고유에 가지고 있던 조직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이 조직을 예산편성되기 전에 하던지 그래서 그 새로운 조직이 이루어진 뒤에 거기에 맞춘 예산정책을 세웠어야 옳다. 그런데 예산은 구 조직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심사를 받고 있고 또 그 사이에 조직을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상당히 창의적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체를 하면 되죠, 예산이. 서로 목 간 이체하면 되지만 그것은 심도 있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저해를 막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지적사항 맞고요.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타이밍을…….
창환
권창환위원
좀 고민 더 하셨다가 하시지 그랬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왜냐하면 사실상 예산이 이체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오히려 인사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타이밍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1년 살림을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이때는 상당히 신중히 거론했어야 하지 않느냐. 아무리 의회 의결을 거치고 하는 과정인데도 전부 다 이체해서 쓴다라면 의회 심사가 상당히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심사를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유감스럽다는 걸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오고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한번씩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위원님들의 도정질의 때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있을 때는 자주 해도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조직이 시대상황에 맞게 개편돼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대상황에 맞게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안정성이라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항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잦은 조직개편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깊은 반성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조직개편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 보면 사실은 그것은 논의가 되어 왔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보면 정책기획관실에 있던 통계담당이 2010년도 7월에 내부혁신업무와 행정내부개선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시면서 창의통계담당으로 해서 성과관리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1년만에 정책기획관실로 다시 원위치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마을만들기담당도 2009년 4월에 투자유치국 일자리창출과에서 2010년 7월에 농림수산식품국 첨단농업과로 갔다가 이번에는 다시 문화체육관광국 삶의질정책과로 이건 국을 뛰어넘듯이 이렇게 다시 또 원위치되고 있고, 또 하나 녹색성장담당도 마찬가지로 2009년 4월에 새만금환경국 환경정책과에 신설했다가 2009년 9월 4개월만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로 원위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했던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하게 보면 공공구매담당을 이번에 신설하셨습니다.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럼 공공구매가 뭔가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공공구매라 함은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런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이런 행위를 그동안에 이런 업무는 어떤 국에서 하고 있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동안에 Buy-전북에서 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공공구매로 하는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연관 없고요.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업무는 그대로 있는데 과의 명칭만 바꿔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죠, 업무가 확대됐죠. 옛날에는 Buy-전북이었으니까. Buy-전북으로 선택된 것들만 그랬었는데.
병서
조병서위원장
물품 구매하고 용역할 때 재정과에서 하죠? 안 합니까?
김대중위원
세무회계과에서.
병서
조병서위원장
세무회계과에서 이런 업무는 하잖아요. 그런데 공공구매에서는 또 특별히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업무가 Buy-전북에서 하는 업무와 지금 말하는 공공구매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에서의 업무는 다르잖아요. 굳이 그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라북도민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 명칭을 보면 투자유치1·2, 인력양성1·2, 기술지원1·2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신 조례안을 보면 사무분장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8조 문화체육관광국 하면 여기서 말하는 1, 2, 3, 4, 5, 6 이것은 거의 과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되고 있죠? 마을만들기 문화일자리과 이렇게 국 안에, 그리고 그 이하 거기서 말하는 것이 담당으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주신 자료를 보고 그동안 우리가 해온 것도 봐도. 그럼 여기서 투자유치1·2나 인력양성1·2, 기술지원1·2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명칭을 보고 뭘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명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직개편 하는 사람의 임의적인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누군가 그걸 보고 우리가 여기에서 뭘 하는가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고요. R&D인력양성이라든가 식품R&D에서 R&D라는 것이 연구와 관련된다고 하면 연구한 연구성과물이 바로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해당 담당과 같이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R&D인력양성이면 인력양성에 같이 있어주면 더 좋겠고, 식품R&D라고 하면 로컬푸드에 R&D 목까지 같이 있으면 보다 더 내부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관광레저과에서 보면 레저라고 하는 것이 영어가 많아서 제가 사전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레저가 뭔가 봤더니 일이나 공부 따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시간 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쉬거나 노는 일 그러면서 여가나 여가활동으로 순화해서 사용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대로 보면 여가활동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바로 슬로시티 개념 아닌가 싶고 그래서 관광레저과가 과연 이게 관광과 레저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이게 과연 합당한 명칭인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 컨벤션은 가도 좋다고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컨벤션이라는 게 또 찾아보니까 함께 와서 모이고 참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제회의유치와 또 어떻게 다르고 국제회의를 유치하려고 보니까 컨벤션이 없어서 이 컨벤션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것만 전담하는 담당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런 의미인지.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하신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해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많은 위원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시간상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더 효율적인 조직을 위한 수정안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또 각 상임위에서 보내주신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고려해가지고 28일 월요일날까지 수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면, 시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이것은 우리 지휘부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니까 월요일까지,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만들 수 있겠지만 월요일, 화요일 시간을 주시고요, 화요일 오후쯤 해가지고 그때 하시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날짜는 명기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저희에게 넘겨줘서 만약에 금번 회기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권창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예산 이전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업무를 준다고 하지만 사람까지 똑같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별로 과별로 일반운영비 쓴 것을 어떻게 분배해서 또다시 나눠주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예산에도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빨리 이게 예산안 이전에 처리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술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바쁜지는 알겠지만 서둘러서 수정안을 마련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의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행정지원관실소관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5. 행정지원관실소관201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1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서 위원장, 이계숙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양심묵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예산과목별로 축조심사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해 주시죠. 조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또 얼마 안 돼서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대단하시고 개인적으로 안쓰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행정지원관실에서 제일 먼저 접수가 되죠?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 했던 실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행정지원관실에서 중간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총괄적으로는 대외협력과를 통해서 각 부서로 전달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행정지원이라 해가지고 거기도 연계성이 있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43분의 신분이 다 공개가 돼있는데 가끔 민원에 관련된 사항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있는 부분들이 전라북도 발전과 도의회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이를테면 의원의 신분을 공개해 가지고 상대편 민원인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불쾌하다는 식으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관 쪽에서 의원들의 자료수집은 대외협력과에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본 위원이 얘기를 할 때는 언젠가는 행정지원관에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요구할 경우가 우리 전체 의원님들에 있을 수 있으니 그점 유념하시고, 이를테면 모든 자료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의원 개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조율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 논리에 의해서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공무원 분들도 물론 지켜야 되고 또 도의원들도 도의원 분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존중해주는 게 바람직한 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주십사 해서 정책발언을 했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 주의를 기울여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또 친절하게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조심사 들어갈까요? 그러면 125쪽부터 예산과목별로. 권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러는데 청원경찰 하시는 분들은 행정지원관실에서 관리하든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청원경찰 총괄적인 것을 행정지원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무슨 계에서 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전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청원경찰하고 경비근무하고는 차이가 있던가요, 목적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시설을 경비한다는 입장에서는 목적은 같습니다. 청원경찰 주 임무가 시설경비하고 또 청사방호 또 청사에 들어오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은 같습니다. 각 시설별로 하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통합방위에 대비해서는 청사방호도 굉장히 중요하죠. 평상시에는 경비업무에 주력을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대하는 보호하는 것을 볼 때 청원경찰이라는 그런 인식보다는 경비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싶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가 복지,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우리 근무자들이 청원경찰법을 적용하든지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도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장 사무소를 경비하는 그런 업무는 아닐 것 같은데 상당히 그렇게 대접을 해주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 차원에서 서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자료 구체적으로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논의를 하기로 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통장 문제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1인당 6만원이라고 기준이 돼있는데 예산이 금년에는 4천만원이 감됐네요. 저감된 이유가 뭡니까? 통장 수가 줄어들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금년도 결산추경 말씀이신가요?
김종철위원
아니 지금 신규 예산이요. 예산이 4천만원이 통장 수가 줄은 겁니까? 뭡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 사업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과 연계된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사님 시·군 연초방문이 있는데 그 사업비를 금년부터 시·군 정책업무가 행정지원관실에 있다가 정책기획관실로 이관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이체된 것입니다, 정책기획관실로. 저희가 금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이체를 그렇게…….
김종철위원
이게 통장·이장들의 상해보험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된 그 내용 아닌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행사비 삭감된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 줄어든 4천만원 내역이 내년에는 조직개편 안에…….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 성격입니까? 단체상해보험 가입이라는 게요. 그러면 이·통장에 대해서 보험을 2개를 넣어주고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통장 상해보험 그러니까 통장 인원은 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이·통장의 상해보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1인당 6만원씩 보험료 우리 도에서 지원해주고 그거에 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사고발생 시 보험을 받는 건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두 가지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같은 건데요, 두 가지가 아니고요. 단체상해보험은.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125쪽 가운데 있는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으로 해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14개 시·군 이 부분이 6만원씩 지원해주는 그 돈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거 아니라고 그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제가 설명을…….
김종철위원
그러면 정확히,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년도보다 4천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단체상해보험에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행사비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바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된 6만원씩 그 보험이냐니까 아니라고 그러지, 그러면 또 보험이 2개냐니까 그것도 아니다고 그러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사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빨리빨리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민간경상보조 있잖아요. 5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여기 나와 있는 민주평통 여기에서의 어느 민간경상보조단체가 얼마씩 더 늘어났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신규로 들어간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인권증진업무 3천만원이 내년 신규로 들어가고 또 민족통일 전라북도대회하고 한민족 문예제전 1천만원 이 부분은 신규로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전라북도 인권증진 업무추진, 새로운 사업입니까? 3천만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민족통일 전라북도대회, 한민족 문예제전 지원 그 1천만원도 신규사업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천만원하고 그게 신규사업이고.
김종철위원
그러면 4천만원. 또 뭐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범죄예방협의회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가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돈이 안 맞는데, 그러면 6천만원이라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리고 평통은 1억500만원이었는데 1억원으로 되고요.
김종철위원
거기서 깎였고만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같이. 그러면 1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6쪽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126쪽에 전주시재향군인회 시설보강 이 부분은 저기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건요…….
김종철위원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126쪽 없으시면 1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7쪽 관련해서.
김종철위원
126쪽에 신규사업인데 생활공감정책 어떤 내용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공감정책이고 재원은 국비로 지원됐던 사업인데 금년까지는, 내년에는 70% 정도는 국비로 지원해주되 30% 정도는 지방비를 먼저 세워야 된다. 지방비 확보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주겠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30%가 이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총 사업비는 1억원쯤 되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억2천만원 내지 1억3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127쪽. 김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도정이 하나 되는 결속력 강화 프로그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것은 금년 연초에 병영체험을 통해서 극기훈련을 했었는데 내년 연초에도 그와 유사한 극기훈련을 통해가지고 업무의 연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비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어차피 지원관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하는데요 숙소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된다면 이것을 횟수를 줄여서 많은 수가 한꺼번에 가면 예산절감할 수 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것은 금년에도 간부들하고 직원들 6회 정도 구분해가지고 인원을 70～80명 이런 중규모 단위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했을 경우에 하는 장점과 또 여러 7～8회로 나눠서 하는 장점을 비교해봤을 때 교육 같으면 모르지만 워크숍도 하고 토론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하면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서…….
상철
김상철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횟수를 줄여서 하는 게 낫다 그런 차원에서…….
김대중위원
금년에는 예산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금년에도 군부대에서 했기 때문에 비용은 최소비용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
금년 예산은 0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무원교육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교육비에서.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교육비 일환으로 교육으로 보고 그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럼 공무원교육원에서 올해 예산에 안 들어갔고 행정지원관실에서 이 예산을 잡은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별도, 작년에도 그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 예산을 먼저 활용하고 추경에 조치했었는데 올해는 저희 부서에다 별도로 예산계상한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128쪽 넘어가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 2,20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것도 전 청원 10월달에 체육대회 행사경비입니다. 1년에 한번 정도씩 한 해에 대한 노고도 격려하면서 또 단합과 화합을 기하는 그런 청원체육대회를 위한 예산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개인적으로는 매년 하는 행사잖아요. 관례적으로 계속 해왔는데 그때마다 1회성으로 이렇게 장비 임대를 해서 되겠냐, 비품구입을 해가지고 보강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하는 거에 대해서 따로 설명 들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야외에서 했을 경우에는 시설 임대가 적게 듭니다마는 응집력이라든지 행사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실내만 못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주로 화산체육관 임대해서 그동안에 매년 해왔는데 내년에도 아마 그런 경향으로 장비임차가 필요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일단 지적했으니까요 따로 와서 설명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1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관님 이렇게 하시죠. 앞에서도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하나 되는 결속력 강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청원단합대회하고 또 저 뒤쪽에 뭐 있죠? 직원 소통 한마음 행사.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잖아요. 화합하고 소통하고.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논의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 있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안을 한번 마련을 해주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화합과 소통은 같은 맥락인데 시기라든지 이게 다 다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주세요. 저 또한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도정 하나 되는 결속 강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직원 소통 한마음 행사 관련해서. 129쪽 없으시면 1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129쪽에 13회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를 하는데 트레이닝복, 유니폼, 운동화 해서 2,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짧게 트레이닝복하고 유니폼하고 차이는 뭔 차이가 있어요? 겉옷하고 속옷 차이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것 같습니다. 운동복은 똑같은데 겉옷과 속옷 차이입니다. 속에 입는 운동복하고 겉에 입는 운동복.
계철
조계철위원
일단 문제예산 삼고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장소는 행정안전부가 시도 순회해 가면서 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청원휴양시설 운영 관련해서요. 콘도회원권 10구좌 3억5천만원 있죠. 우리가 현재 스물 몇 구좌 가지고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7구좌를 현재 확보돼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김대중위원
청원들 반응이 괜찮으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희망에 비해서.
김대중위원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27구좌, 신규로 구입할 계획이신 10구좌 그 평형이 어떻게 되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평형은 27평형 또 부안에 있는 대명콘도는 22평형. 그런데 선호는 더 큰 걸 원합니다.
김대중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는데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내년에 예산계상이 되면…….
김대중위원
휴양시설이 우리 청원들이 연중 개인적으로 쓰기에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또 예외적으로 우리 청 내부조직이 행사용으로 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작은 것만 있으면 비효율적일 때가 있을 거 같더라고. 그래서 구분해서 규모가 있는 것과 적절하게 염두에 두시고 구입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휴가 갈 때는 한 가족도 가지만 직원들끼리도 두 가족이 같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고려해서 적절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130쪽. 131쪽까지 같이 봐주시죠.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131쪽에 전북경제살리기 다짐의 날 운영이 있어요. 강사수당이 125만원 동일하게 12개월 1,500만원이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짧게 설명 한번 부탁할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매월 직원들의 경제에 대한 마인드 또는 외부의 전문가적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합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한 분당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명급 인사에 대해서 거리도 있고 또 비용도 적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저명인사를 모시는데 한계가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기본 페이스는 100만원 한다고 하더라도 강사에 따라서는 더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좀 늘린 겁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성 있는 시책이기도 하고. 지금 민간인에 대한 경제인들에 대해서는 경제포럼을 상공회의소와 협력해서 같이 하고 있고 세리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연합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관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마인드 교육을 시킵니다. 경제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올해 1월부터 했던 강사들 양력하고 그런 자료를 주시고 일단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그것 지사님 모시고 하지 않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사님은 특강이 필요할 때는 훈시로…….
김대중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지사님은 강사 소개하기 전에 짧게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청원들한테 격려나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하는 거고, 특강 강사를 소개하는 자리와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132쪽 봐주시고요.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132쪽 도민의 날 행사추진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전반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 부분도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민의 날 행사는 그동안에 체육행사와 연계해서 하던 것을 체육대회는 분리하고 순수한 도민의 날만 실내로 전환해서 금년부터 이렇게 변경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선발해서 시상하는 문제하고, 행사에 필요한 그야말로 필수적인 것만 줄여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없으시면 1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이어서 해주시죠. 134쪽, 135쪽. 136쪽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135쪽에 전산개발비가 많이 1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것 말씀이신데…….
김종철위원
그게 새로운 신규사업이에요? 아니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2억8천만원인데 지금 3억8천만원으로 1억2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기존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사업은 종료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계상된 것이 3억8,300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기록원에서 지금 기록관리시스템 개발 차원에서 각 시도 다 해야 되는데 우리 도만 지금 늦었습니다. 내년까지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 저희들은 늦었지만 내년도에 이 사업을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반영한…….
김종철위원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136쪽과 137쪽.
김대중위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사업별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표기가 다르죠?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이. 왜 그런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산개발비 목은 같습니다. 금년에 했던 사업비나 내년에 하고자 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나 같은 건데 표기에는 제로로 돼있는데 전산개발비라는 목에서는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같은데 다른 데 목은 전산개발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로로 된 것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있는데 내년 사업비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김대중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관실 사업별 설명서가 다른 국하고 비해서 잘 만든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우리 발간실에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옆에 표시하신 건 참 잘하셨어요. 책꽂이에 꽂았다가 꺼내보기 좋게, 유일하게 이번 사업별 설명서는 우리 행정지원관실만 이렇게 하셨어요. 얇은 것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 정도 두께는 할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 그건 잘 하셨는데 사업별 설명서 순서는 예산서하고 좀 다릅니다. 왔다 갔다 해서 조금, 그 대목까지 하셨으면 더 완벽했을 텐데.
창환
권창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김대중위원
이해하시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위원
사업별 설명서 편제하고 예산서 순서하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진도 나가는데…….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하시죠.
계철
조계철위원
137쪽에 보면 재료비가 전년도에 1억4,200여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있어요. 이 재료 내용을 보면 전기재료, 건축재료 등 빔프로젝트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똑같이 소진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쓰고 남은 것도 있는데 전례적으로 이 금액만큼 계속 산정을 해놓는 건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 할 수 있는 부분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부족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를테면 탄력적으로 일단 예산은 이렇게 책정은 돼있지만 형광등이 8,724개가 돼있는데 5천여개 정도 가지고 3천여개가 남으면 다른 데 좀 더 들어가는 데로 전용해서 탄력적으로 편리하게 쓰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죠. 부기 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138, 139쪽.
계철
조계철위원
139쪽 옥상방수공사 10만원 968㎡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옥상 얘기하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본 청사 옥탑하고 공연장 일부 방수에 필요한 보호층이 파손돼가지고 누수가 우려돼서 방수공사비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방수공사라고 하면 공사의 공법, 그러니까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페인트 방식도 있고 액체방식도 있고 시트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술을 적용한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법은 기존 시공공법을 적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업체 선정할 때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기는 한데 지금 도청사가 준공이 되고 입주한 지 10년 됐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7년째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7년 됐으면 7년 후에 또 그걸 갈아서 엎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하자보수기간을 보면 5년인데 저번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도정질의 때 지적해준 바와 같이 연2회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번은 공무원 자체적으로 하고 한 번은 외부전문가와 할 텐데 그렇게 발생될 때 미루지 않고 즉시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그 이후에 정밀점검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옥탑 일부에 청사동하고 공연장 일부가 누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호층을 지금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기술 관련한 특수성이 있으니까 지원관님께서 답변하시기에 부족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연장 무대 반사판 조명등 교체공사가 있어요. 반사판 조명등이 전체가 40개가 있는가요? 아니면 80여개 있는데 40개가 작동이 안 돼서 40개만 따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40개 있는데 40개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작동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내년부터 백열등 생산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교체할 때 일부만 교체할 수가 없고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계철
조계철위원
작동되는 것은 폐기하지 말고 아꼈다가 재활용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청사시설관리운영에 있어서 총 예산이 46억원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46억원에 대해서 실질적인 청사시설 관리용역은 내용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136쪽 어디에 들어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38쪽 하단 민간위탁금에 들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추경예산 심사한 것 들어온 것 보면 낙찰차액이 3억1,800만원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작년에 24억5천만원 세웠고 이번에는 24억4,400만원 세웠는데 과다한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 연말에 청사용역 3년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었는데 설계를 24억원을 책정하고 입찰했었습니다. 그런데 낙찰 결과가 86% 이렇게 결정돼서 21억원으로, 3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그런…….
김종철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3년 계약입니다.
김종철위원
3년이면 작년에 24억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21억원에 됐잖아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계약을 했으면 예산이 21억원이 올라와야지 왜 24억원이 올라오냐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계약분은 21억원이 맞습니다. 맞은데 물가상승분을 금년 치하고 적용하지 않은 2년 치를 내년에는 금년 치하고 내년 치하고 물가상승분이 한 3억원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게 뭔 말인가요?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는 해마다 올라가는 금액으로 주는 걸로 계약이 돼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낙찰할 때 21억원씩 3년간 약 64억원으로 책정된 위탁비는 변동이 없고요. 그 외에 물가인상분에 따른 변동요인은 해마다 변동요인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다. 21억원 외 3억원은 물가변동분입니다.
김종철위원
3억1천만원이라는 돈이 이를테면 3억원 이상이 어떤 것에 대한 인상폭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지방계약법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금년도는 물가인상 조정률이 9.78이고 내년도 추정액은 14.64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5%나 더 올리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뭔가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요. 이 부분은 상세하니 시간을 갖고 다시 예산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문제예산으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옥상방수공사 공연장 같은 데 이런 방수공사를 끝마치고 거기다가 어떠한 화단을 꽃을 심는다든가 해서 더운 그런 것을 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안 세웠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예산이 확정된 뒤라 예산서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김종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번 더 고려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추경에 세워서라도 하십시오. 그 넓은 공간에 더위에 추위에 그런 거 하나, 예를 들어서 한 15전 정도만 쳐놓고 거기다가 뭔가 잔디를 심는다든지 꽃을 심는다든가 하면 직사광선을 피해서 난방비만 해도 빠질 거예요. 몇 년만 해도. 장사해도 이익이 남을 정도일 겁니다. 그거 고려해주십시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은 전부 우리 직원들을 위한 것이고 예산 낭비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1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쭉 연이어서 해주세요. 140쪽, 141쪽.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지원관님, 여기 도민 영상정보알리미가 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국가정보통신망을 추진하면서 부가적인 사업으로 2년 전에 설치했던 사업입니다. 즉 종합병원과 터미널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 각 시·군에 있는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TV를 설치된 것입니다. TV 설치된 것을 통해서 도정에 관련된 영상물도 홍보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활용하고, 도정홍보를 위한 영상물을 보여줄 수 있는 TV가 설치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다중이용시설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돼있는데 개수로는…….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설치돼있는 TV는 누구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소유는 전라북도 재산으로 봐야죠.
김대중위원
장소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다중이용장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시·군 의견을 들어서 다중의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김대중위원
그럼 우리 장비가 거기에 많이 가 있겠네요? 몇 군데나 가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84개 설치돼 있습니다. 시·군 읍면동사무소.
김대중위원
TV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위원
우리 소유 TV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종합병원에 14개, 터미널 14개, 민원실에 한 250개.
김대중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284개나 되는 걸.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해당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위탁을 시·군한테 줬기 때문에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거기에는 어떤 걸 송출하나요? 도정소식을 어떻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정소식에다가 YTN이라든가 실시간 뉴스가 주로.
김대중위원
우리가 TV 사서 284군데 설치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도정소식을 내보내려면 영상물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막으로 내보내는 겁니까? 뭘 내보내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 각 부서에서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 영상물 또 행사에 필요한 자막 이런 것들을 영상물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김대중위원
어째 우리는 한번도 못 봤지.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방송국에다 일단은 예산을 주는 거죠. 적당한 시간에 방송을 내보내달라고. 그런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방송국에 위탁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저희가 홍보기획과에서 만든 안을 토대로, 우리 도청에 영상실이 있습니다. 도청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YTN에다 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YTN은 안 보고 다른 방송을 봐버리면 이 홍보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다른 채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고정돼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 화면만 볼 수 있도록.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한 TV는 우리가 지정한 채널만 돌아가야 되고 거기에 우리 필요에 따라서 우리 영상물을 내보내고 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도정에 필요한 영상물, 자막 이런 것들 필요한 것만 나가기 때문에 다른 채널로 본다든지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것 관리가 잘 되고 있나 궁금하네.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141쪽. 없으시면 142쪽 넘어가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보 관련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립하는 시기 주기인데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스마트행정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스마트행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억원 계상한 것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밑에 경상보조요. 정보문화센터 운영비 여기는 어디 주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구 도청사 치대 병원 옆에 디지털산업진흥원 내에 전라북도 정보문화센터가 구축돼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년간 2억원씩을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내년이 마지막으로 2억원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구 도청사에 있고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구 도청사 치대 옆에. 현재 디지털산업진흥원 내에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142쪽 없으시면 143쪽 넘어가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141쪽 관련해서 노인정보화교육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도 특정단체에서 실버세대 정보화 교육 이것도 있고요. 노인정보화교육 이것도 민간보조로 하고 있고 또 정보교육 해소 교육기관 지원에도 또 노년층에 대한 지원이 있고 여러 개 구분돼 있거든요. 노인정보화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노인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이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지원된 예산이 실버세대 정보화 교육이라고 하는 예산이 하나 있고요, 또 국비를 50% 지원받아서 하는 고령층 정보화 교육 사업비가 하나 있고 또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이 3개의 시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고 하나는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전직 공무원 출신을 중심으로 한 또 나머지 도민들과 하는 교육이 있고 또 일반 노인을 하는 정보화 교육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있는데 하나 노인 정보화 교육하는 것은 복지정보통신협의회 도지부가 있고 시·군에 3개 지부가 있습니다. 익산, 군산, 남원. 4개 지회에서 노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게 4,400만원 있고요. 이것도 6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하는 건 비슷하긴 합니다만 추진하는 주체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고령층 정보화 교육도 이건 3개 기관이 합니다. 이건 노인들이 많이 입주되어 있는 복지센터라든지 여기를 공개입찰을 통해가지고 교육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을 세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고요. 하나는 지방행정동우회가 있고.
김대중위원
좀 겹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은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대상이 다르고 또 정보화교육장이 각 시·군별로 사실 하나씩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책을 통합했으면 좋겠는데 지원은 한 분야만 국비 지원되고 또 하나는 2008년도에 체신청 업무가 넘어오면서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노인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대중위원
너무 난해하게 많이 벌여져 있는 것 같아요.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또 국비사업으로도 하고 자체사업도 있는데 지방행정동우회에 가는 사업비는, 그 사업하러 가는 그거잖아요, 대부분이. 4천만원 중에 3,600만원인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3,650만원이 실버세대 교육입니다.
김대중위원
또 거기가 퇴직 공무원들이 계신다면 다른 사업 하시면 모르되 요즘 퇴직 공무원들이 따로 교육 받아서 컴퓨터 전문가로 거듭나실 분들 아니라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여기는 퇴직 공무원도 교육을 받습니다마는 일반인도…….
김대중위원
그 얘기하시면 길어지고요. 일반인 몇 명 오시는 것 또 점검하면 서로 피곤해지니까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는데요, 한번 개선책을 찾아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이계숙 간사, 조병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앞에서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인데 지방행정동우회가 사실 특정단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마다 지원이 되어 왔는데 4천만원 지원해준 게 적다면 적고 또 많다면 많을 수가 있어요.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이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까? 원래는 평가해서 다음 예산 지원하는 걸 결정해야 하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사업목적대로 집행됐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퇴직하는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일반 도민들,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지원해주는데 신개발지 및 문화유적탐방이에요. 이것 그냥 격려차원에서 해주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지 않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여기서 특별한 뭐가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특정단체라서 계속 거론하기에는 뭐 한데 과연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해마다 4천만원씩이 지급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143쪽에 중고PC 수집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활용 실태점검이 있어요. 이 전체 예산이 17억원인데 도비가 8억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운영 실태방안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음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김종철위원
149쪽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게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산편성지침에 직원 1인당 얼마 정도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책정하도록 돼있는데 여기는 청원단합대회라든지 또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청원 내에 27개 동호회 클럽이 있는데 동호회 육성을 위한 비용 예산으로 지원해준다든지 청원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보조적 사업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 이렇게 책정돼있습니다.
김종철위원
1인당 얼맙니까? 1인당 1,758명에 5,300만원인데 1인당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 내용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150쪽 보면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내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돼 올라왔나요? 작년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수요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것은 2년제 또는 4년제 자녀 대학생에 대해서 대여장학금 대출해주고 2년 거치 후에 2년간 또는 4년간 균등상환해 주는데 상환해준 금액하고 또 자녀가 장학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수요의 차액을 예산편성을 해서 연금관리공단한테 예산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차액은 대부 대상 규모가 줄어들어서 금년보다는 적게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대출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것처럼 2011년도에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약 6억원의 예산이 절감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2011년도에 예측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과다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데 딱 공식화돼있어서 잘못 수요 책정할 우려도 없는데요.
김종철위원
보십시오. 1～2천만원 같으면 그 정도 이해한다고 보지만 한 6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천문학적인 돈인데 그 돈을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 올해 이렇게 더 삭감을 했다는 것은 그러한 예측에 대해서 수요예측을 잘못한 과다 예산이다 이러한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하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자녀 대학생 수가 내년에는…….
김종철위원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많이 줄었다고 봐야죠.
김종철위원
그러고 또 하나는 바로 밑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로 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작년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올해 6억8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무원연금부담금 말씀이죠?
김종철위원
예. 제일 뒷장입니다. 150쪽.
병서
조병서위원장
150쪽에 보면…….
김종철위원
전년도에는 이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러한 비용이 매년 해야 할 예산이 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만 섰냐 그런 얘기입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과목이 바뀌어서 그럽니다. 금년까지는 민간경상비로 편성됐었는데 내년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더 이상 없으세요? 김종철 위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50쪽에 과목이 바뀌었는데 왜 달라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된 이유가 그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6억8천만원이 장학금인지 이자 부분 저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과목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 액수는 똑같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앞에 5억9,200만원이 이쪽으로 넘어온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르잖아, 액수가. 6억8천만원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따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태
최정태위원
143쪽에 참고로 할 거니까 민간경상보조 정보격차해소 교육지원해서 8개 기관, 고령층 3개 기관, 다문화층 2개 기관 따로따로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공통으로 다 같이 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149쪽에 의전담당 일반운영비 이건 누가 쓰는 거예요? 의전담당 일반운영비 1,700만원 누가 쓰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건 각 계별로 쓰는 건데 의전담당 부서에서 쓰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의전담당팀에서. 참고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지방행정동우회 사업비 지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서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민간경상보조로 서 있습니다. 4천만원.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어디에서 들었냐면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에서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야 할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경상적보조 예산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가 맞습니까,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가 맞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맞습니다. 권익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고 받은 바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각 시도하고 이 문제를 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각 시도 마찬가지로 4천만원 내지 5천만원 정도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형태는 사무실 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예산으로 민간경상비로 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와 회의를 했습니다. 권익위에도 다시 한번 질의했고. 그랬는데 권고한 것은 맞은데 시도 실정에서 상황에 따라서 각자 판단해라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하고 협의를 한 바와 같이, 하여튼 대안이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는 심사를 해서 여러 단체에서 하는 건데 아마 잘해야 1천만원 내외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까 같은 정보화 교육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차질이 우려된다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늦게까지 굉장히 그게 심사숙고하고 타 시도의 사례도 분석해보고 대안도 검토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반영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타 시도도 반영을 다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의정동우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찾아보니까 의정동우회는 없어요. 대외협력국에서 지난번에 반려했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정동우회나 지방행정동우회나 민간경상보조에 서 있다가 그게 권익위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자 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한쪽 즉 행정동우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민간적경상보조로 서고 의정동우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돼있다라면 이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예산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정동우회 얼마 지원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원규모가 다를 겁니다. 행정동우회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약간의 규모는 항시 적죠. 저쪽 집행부에서 의정동우회 많이 예산 세워줄리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그나마 있는 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다 보면 거기에서 또 여러 군데 심사하면서 민간적경상보조하고는 상당히 다른 어떤 형평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냐. 현재 여기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있는 상태로 보이고.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대화가 필요하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자료를 더 정리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가면 갈 수가 없지. 의정동우회는 그렇게 하고 행정동우회는 그렇게 한다라면 국가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하기야 이명박 정부는 형평성을 괘념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사람은 추운 겨울날 물대포 팍팍 쏘아가면서 경찰은 날씨에 규정은 없어서 추운 날도 별수 없이 쏘았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떤 데는 민간적경상보조로 하고 어떤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는다라면 이건 안 된다. 같이 어떤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걸 원칙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보조적인 것은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주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질의가 없으면 바로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부터 봐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뒤에 청사관리 내용이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본예산 심사할 적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3억1천여만원의 낙찰금액이 차액이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과다한 예측을 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금년부터 3개년에 위탁 관리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선정비용은 2010년의 설계단가를 적용해서 24억원을 책정했고요, 그 입찰결과는 86% 낙찰됐고, 그게 1년 동안 한 해에 21억원 이것 위탁비용은 고정비용입니다. 이 21억원은. 그런데 물가상승분에 대한 추가적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주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해서 24억5천만원을 책정하잖아요. 그랬는데 낙찰하는 과정에서 21억원으로 돼서 3억1,8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이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후부터는 이런 부분에 심도 있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육아출산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에 대한 부분도 지금 1억5천만원의 예산에서 7,3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삭감된 것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 부분도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이 지금 이것도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삭감이 반절이 넘게 돈이 안 쓰여지고 불용된다는 것은 심도 있는 조사가 잘 안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한다 이런 얘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수요조사가 잘 못됐다는 것보다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금년부터. 3개월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을 쓰도록 돼있는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3개월간의 출산휴가와 연계해서 육아휴직이 이어질 때는 대체인력이 아니라 결원을 보충하도록 돼있습니다. 제도가. 그래서 일반직으로 결원을 보충했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수요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고 법의 변화에 따른 그런 금액이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금년 4월부터 그렇게 적용되는 기간이…….
김종철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러한 차액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해하고요. 국민연금부담금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무슨 변화가 온 겁니까? 27억8,700만원의 차액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 부분도 지금 해마다 이렇게 규모가 작년에는 또 한 22억원이 부족해가지고 결산추경 때 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7억원이 또 남아서 삭감합니다. 이 이유가 뭔고니 보수총액에다가 법정부담비율이 이렇게 공식화 대비하도록 된 법률적 적용비율이 그것대로 적용을 해서 예산편성했는데 퇴직예정인원이 차이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퇴직 전체 보수인원에 대한 퇴직분담금을 계상해서 예산 했는데 금년 한 해 정산해 보니까 퇴직예정인원이 그마만큼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이 16억원 정도,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상세한, 그것도 역시 수요예측에 대한 전망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철저한 예측에 의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필요성이 있어서…….
김종철위원
돈 10～20만원도 아니고 1천만원～2천만원도 아니고 1억원～2억원도 아니고 30억원 돈이 남는다는 이것은 상상이 안 된다 말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 검토가 필요해서 연금공단에서 적용비율을 정확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다음연도 치에 대해서 중간에라도 중간 정산 분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연말 결산에 가가지고 너무 부족하다든지 너무 많이 남는다든지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요예측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2회 추경과 관련해서.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 설명서 37쪽에 보면 전통소리문화 Mobile Open APL 구축이 있어요. 이 APL이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API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지금 1억원이고 도비가 1천만원 지금 저기가 됐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통소리문화 DB 구축을 3개년 사업으로 연차적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해로 전라북도의 전통소리에 대해서 DB구축이 필요하다, 그 마지막 해로 1억원을 주면서 1천만원을 부담하라는 그런 분담 조건에 따라서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올해가 마지막 해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마지막 해입니다.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DB구축은 완성이 된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마무리 다 됐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나중에 그 자료 한번 주시죠.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 또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5.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6.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7.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8.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