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규 의원 발언

제285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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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도민을 위한 복지와 보건사업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기혁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류기혁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해 동안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설명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날로 증가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 고령화, 도민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이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류기혁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2회 추경안을 다루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안, 기금안, 보충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안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도 과별로 나눠서 할까요? 2회 추경은 같이 전체적으로 다 다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사회복지과 추경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21쪽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요, 이게 2011년도 총 기정예산이 83억원 정도 되고 또 2012년도도 88억원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즉,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들에게 각 시·군에서, 그러니까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복지에 관계되는 주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게 좋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돈과 함께 그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시·군·구에서 별도로 공모…….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도에서.

현주

이현주위원

도에서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예를 든다면 주로 어떤 것이냐면 바우처사업인데요, 장애자를 지원한다든지 노인들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들이 전부 다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희가 사회복지과나 여성청소년과나 노인복지과 보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자녀, 저소득층 생활급여 해서 일정 정도의 생활지원이나 서비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별개의 특별한 특별사업일 것 아닙니까? 그게 인력비 지원인지 프로그램 지원인지 이걸 정확히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꼭지만 일단 잡아서 어떤 경우에 프로그램 지원 인건비 이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과장님께 답변을 들으면 좋겠는데요, 사업과 관련해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할게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우선 국장이 답변하십시 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일반 다른 기초단체 전제하고 있는 것보다 없다 전보다 확대된 것이고 앞으로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 데 하나의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거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그것보다 조금 더 폭을 넓힌 그런 사업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선정해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들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2011년도에는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이게 선정되었는지 구체적인 예를 알고 싶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를 든다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역선택형은 복지부 중앙에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각 시도에서 그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겠다 하는 것 선정하는 사업이 있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 도에서 선정돼서 한 사업이 뭐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게 내용이 뭘, 어떤 내용이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동 독서지도 같은 것, 정서, 독서 같은 것 지도하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전체 시·군·구에 다 똑같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바우처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어디를 이용하는 아동이 아니고 전체 아동에게 되는 건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겠고요, 소득계층에 따라서 그 분야 이상으로 경제상황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 또 일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이걸 자료로 주시고요. 왜냐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2년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가지고 차별화된, 뭔가 기존에 했던 것하고 다른 것인지를 제가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이게 오래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건위생과인데요, 56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이 애초 예상된 것보다 6억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에서.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당초 가내시로 내려와가지고 본예산에 13개소 17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10년도 복지부에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4개소가 축소되어가지고 9개소로 감액내시됐기 때문에 그런 사유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평가에 의해서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건 아니죠? 취소된 게 아니라 지원금 관련해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취소된 것보다는 이미 복지부에서 13개소로 할 계획으로 가내시를 했는데 그건 확정된 건 아니에요. 13개소라는 것은 가내시로만 왔는데 2010년도 것을 평가해보다 보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일정 정도 평가의 기준수치를 유지하거나 상회하면 운영지원금에 대한 성과금 형태로 운영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13개 기관 중에 운영평가에 있어서 하위점수를 맞든 그 평균에 못 미쳐서 4개가 지원금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응급의료원의 법정기준이 있는데 응급의료기관으로서 법정기준에 미달됐다고 해가지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의료기간이 취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응급의료기관이라고는 되어있지만 기준에 못 미쳐서 지원금을 못 받지만 의료기관으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지, 운영지원금에 대해서만 올 한해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 4개소를 알려주십시오. 왜냐면 지난번이니까 국감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4개소가 어디어디죠? 2011년도에 운영지원금을 못 받은 네 곳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알았으면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디어디 병원이 이번에 운영지원금 2011년도에 평가미달로 못 받았다라고 알려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장

주되게 미달된 항목이 어떤 건지 그것도 같이 언급하십시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신기독병원, 동군산병원, 아까 평가를 해가지고 법정기준에 미달돼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장

주로 미달된 항목이 뭔지, 응급의료인력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건지, 장비에 문제가 있는 건지, 공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주된 사유를 얘기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걸 우리가 보완할 것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위원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내용을 잘 아는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전라북도에 20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센터가 전북대, 나머지 지역센터가 6곳, 나머지가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표현을 해서 20개가 있는데 그 20개를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기준에는 세부항목으로는 저희가 지금 안 가지고 왔지만 인력기준이라든지 시설장비기준 그리고 질적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것을 크게 두 가지라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구축비분, 그리고 또 하나는 질적 관리라는 그런 두 가지 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를 다 통과를 하게 되면 만점을 받아서 최고 금액을 받는데 저희 도에는 두 가지 중에 한 곳만 통과한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통과하지 못한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 11곳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3곳이 있었는데 그 13곳보다도 네 곳이 탈락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기본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장비부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질적 관리라는 그런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깐깐한 그런 측면이 돼서 많은 부분에 탈락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의료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응급의료센터, 기관 다 똑같이 보고있고요, 다 아주 대대적으로 병원 선전을 위해서 응급의료센터 개관식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아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가내용을 보면 평가점수에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한테 현혹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을 선택할 때도 도민들이 모르고 그 간판만 보고 하는 데가 많아서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으로 20개 중에 9개소하고 11개소를 불러주십시오. 9개소 응급의료평가에서 통과돼서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은 데하고 받지 못한 11개소를 불러주십시오. 그 자료 지난번에 행감자료 제가 받은 것 있는데, 자료가…….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준비를 못했는데요, 일단 9개 통과된 부분은 전북대학교하고 전주의 예수병원, 전주병원 그리고 군산의료원, 원광대학병원, 남원의료원 그리고 익산병원, 정읍아산병원, 고창병원 등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외된 데는 어디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제외된 곳이…….

현주

이현주위원

그 기관 중에서 이 9개만 기관으로 되어있고 9개를 제외한 곳이 어디어디인지만 나오면 되지 않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부안성모병원이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전주신기독병원, 동군산병원 그리고 완주고려병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삭감이 아니고 실은 13개소가 2010년도에 받은 것처럼 올해도 13개는 받겠지 하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결국 평가에서 탈락된 부분 때문에 그만큼 지원금이 안 내려온 거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중앙정부에서 작년 연말에 그 13개를 기준으로 했어도 가내시가 왔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주면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시골 쪽에 잘 구비가 안 됩니다. 돈을 줘도 못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군단위 쪽에서 많은 애로점에서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내권 쪽에서도 보면 사실 큰 것도 아닌 아주 작은, 예를 들면 호흡기보조기 같은 경우 제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걸려있느냐, 아니냐라는 그 순간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부 지적해서 통과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항의가 많은데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년도보다는 우리가 더 좋은 그런 걸 받아서 오히려 지원받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 응급의료제가 문제제기 했지만 기관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더 신경을 쓰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33쪽,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도비부담금으로 결산증액 60억원이 증액됐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도비부담 의료급여법에 보면 몇% 부담하게 되어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15% 정도 부담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4～16% 정도.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항상 말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목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동규

임동규위원

이자수입이 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매년 반복돼요. 추경에 반영된다 이 말이죠. 안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특별회계의 세입이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내죠? 60억원이면 연 4%면 얼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자 감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규

임동규위원

이자가 감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60억원이라고 하면 4% 잡더라도 2억4천만원 세입감소가 발생해요. 못 느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이번 그것은 본예산…….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이게 항상 국비가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다 보더라도 이걸 항상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60억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2억4천만원이면 적은 돈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그런다 치더라도 예산과에서는 그만큼…….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도 감소가 안 되게끔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해 주시죠.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29쪽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계속사업인데요, 이게 2011년 7월 6일 확대지원 발표로 예산이 더 많이 확대가 됐는데 이날 이후로 지금까지 원인이 발생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쓰셨나요? 7월 6일이면 8, 9, 10, 11월, 4달 정도 확대대상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지급해야 될 사안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셨는지요? 수혜자 대상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필요한 거잖아요. 무료간병, 가사지원.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돼서 지원을 확대한 것 같은데, 전라북도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처음부터 그 인원이 있는 게 아니고 도중에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추경이 편성이 된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하셨냐고요? 추경 성립 이전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부족하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1년 거기 때문에 우선 집행을 하고…….

진숙

정진숙위원

나중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원래 잡았던 예산에 있었던 돈을 여기다 쓰고 추경에 요구한 겁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질은 없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사업설명서 33쪽을 봐주시죠. 결산추경에 60억원이 증액됐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꼭 추경에 반영을 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항상 본예산에 그걸 넣는데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바로 쓰지 않을 거니까 우선 꼭 상반기라든지 추경까지 쓸 수 있는 돈만 우선 확보해 주고 나머지는 예산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하면 이자수입도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자수입 아직 거의 없고 경미한 상황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자수입이 있죠? 앞으로는 이 부분을…….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세입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이자가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나가고 나가고 계속 그러거든요. 딱 잠궈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매달 지출이 되기 때문에 경미하다는 거죠.

면호

문면호위원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좀 경영을 했으면 합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본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해도 될까요? 본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예산 심의는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과, 보건위생과, 어린이회관,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하고 설명서를 함께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예산설명서 34쪽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생겼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이 조례가 생긴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몇 차례 정도 열렸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지금 조례 만드신 것은 결국은 올해 하면 내년사업이 되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아, 내년.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들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미리, 그러니까 올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금 됐다는 얘기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자체위원회는 거쳤죠.

진숙

정진숙위원

자체위원회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냐면 항상 기능보강사업에는 동전에 양면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원칙을 세워놓지 않고서는 항상 반대쪽에서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든 도에서든 돈은 줄만큼 주면서 욕을 먹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일단 33쪽에 있는 남원 스마일빌 사업대상이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회복지시설보다도 관리·감독도 힘들고 여러 차원에서 힘든 게 정신요양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에 정신요양시설이 몇 개나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4개소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 4개요? 그러면 이렇게 기능보강이 남원 스마일빌 이전에도 다른 데가 된 적이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4개를 해마다 연차적으로 적어도 4년에 한번씩은 돌아갈만큼 주고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특별하게 나머지, 남원 스마일빌을 제외한 세 군데에서 불만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것 아닙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일단 선택의 기준은 어디 있는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시급성.

진숙

정진숙위원

많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도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정도다 이 말인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우선 먼저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든요, 네 군데에서. 시급성과 이용 정도를 판단해가지고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5년 동안 다른 분야 말고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있죠? 그것 추진과정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거의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니까 미비된 것이 특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방설비 설치와 개보수 중점으로 가는 방향이죠, 시설의 특성상?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저는 내년부터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기능을 강화시키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부터 하게, 올해부터 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야 올해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여기 예산에는 들어온 사업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2013년도 사업을 2012년도에…….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부터는 이 조례대로 운영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2013년도부터 사업은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야만 승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에 대한 염려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많거든요. 그 설치나 운영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여튼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하고 5년 것 과정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잠깐만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조례가 통과된 게 언제였죠, 시기가?

진숙

정진숙위원

6월달?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보통 4월경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복지부에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례는 그 뒤에 만들어졌고…….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2012년도 사업을 4월달 정도 신청 받았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조례를 만들기 전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사전심의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산 올리기 전에 검증할 수는 있지 않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자체 검증을, 그리고 주로 선정을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다 실사를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기능보강사업이 국비 지원 말고 우리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 없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산 없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순수도비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아까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죠?

진숙

정진숙위원

요양시설은 없는데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순도비가 꽤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여기 자료에서는 순도비가 22개 정도 나왔는데 그게 작년보다 순도비 사업이 많은 이유는 아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걸 제외한 것도 한 5개 정도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역할을 아직 못하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든 이유가 기능보강사업이 꼭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가.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따져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안 거쳤다 하더라도 예산 심의과정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문제예산 지적하고 조정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가 할 역할이니까요, 위원님들 그것 보시면서 그런 부분 있으면 문제예산 지적해 주십시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37쪽을 한번 봐주시죠.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을 하는데 올해 예산은 1억656만원이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5,544만원 늘렸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총 9개소 중에서 3개소가 하반기부터 7월달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그때 예산이 상반기 것은 아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전 예산을 다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사업을 간단하게만 설명, 9군데에서 하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내용을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주로 이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으니까 시장보기도 해주고 민원업무, 민원서류도 떼어다 주고 가전수리도 하고 이미용 봉사, 특히 병원에 약을 많이 타가는 것이 많대요.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서 45쪽 자활공동브랜드 개발,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신규사업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지금 광역자활센터가 있고 그다음 각 시·군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군단위로서는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도 작고 생산되는 물품도 적기 때문에 광역에서 모아가지고 총괄적으로 그쪽에서 공급하는 것, 특히 학교급식 같은 것은 많은 생산량이 있어야 하거든요. 상품이 있어야 하니까 광역에서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미지가 자활에서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본대요. 그래서 CI 개발해가지고 그런 측면, 긍정으로 보는 측면, 똑같은 물건도 자활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공동브랜드 신규사업요, 어떠어떠한 품목들이 있나요? 영농생산품, 광역물류유통.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김치류, 목공예, 황토벽돌, 침구류 그런 것 실오라기.

택성

김택성위원

광역브랜드라는 것은 개발 신규지원, 비용도 예산이 1억2천만원인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공동브랜드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공동브랜드 마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것 문제예산으로 저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참여대상인원을 몇 명 잡으셨죠? 43쪽.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4,300명이요.

택성

김택성위원

전년도 참여대상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4,300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된 인원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배정된 인원이 참여인원은 4,300명이죠? 전년도 참여대상은 몇 명이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5,200명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제 기억으로는 5,400명으로 알고 있는데 5,200명이면 300명이 대상인원이 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기초수급자 중에서 조건을 부과해가지고 자활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로조건부 생계급여를 하고 있는데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강화시켜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복지부에서 그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걸 더 확대시켰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올해 새롭게 더 쉽게 인원을 배정해서 늘려보라는 취지에서 온 겁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 관련자료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한번 보여주시고요. 2차 추경에 50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사유가 대상참여인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계획보다 참여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증가사유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신 것 말고 보건복지부에 지침서 내려온 공문이 있으면 그걸 좀 주십시오. 지난번에 50억원 감액사유가 인원대상자 참여율이 적어서 그랬고요, 대상자수가 적어서 그랬고요. 그다음 불용액 된 부분이 도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50억원은 아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올 예산에서…….

택성

김택성위원

예, 올 예산에서 처리될 게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자활사업을 말씀하시면 도 예산…….

택성

김택성위원

도비.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도 전체예산 말이죠?

택성

김택성위원

예, 도비 중에서. 매년 발생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25억원.

택성

김택성위원

매년 발생하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매년 발생하는데 올해는 전년에 비해서, 전년은 221억원인데 올해는 25억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적다는 말은 아닌데요, 많이 줄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225억원에서 25억원이 줄었다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2010년도에는 221억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25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내시 내려오는 것을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내려오니까 감액 좀 해주라고 내시가, 그렇게 저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도간 남은 것 조정해가지고 우리 의견도 안 물어보고 배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복지부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가지고.

택성

김택성위원

예산을 전북도와 협의 없이 많은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2009년도하고 내용이 전혀 틀리고. 그다음에 저는 과장님께서 지난번 답변하실 때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 2011년도 월 평균 급여인상률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지난번 전년도 1인당 급여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기본적인 급여.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70만3천원이요.

택성

김택성위원

올해는요? 금년이 70만8천원이고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 인상요인 발생해가지고 올해부터 인상하셨다고 답변하셨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참여자 개인인상요인은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도에 1인당 2천원씩 인상은 됐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올해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노임단가가 3만1천이었었으면 3만3천원…….

택성

김택성위원

지난번에 작년도에 답변하실 때 올해분 인상요인분까지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답변하셨고, 올해 업무보고 때는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인상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70만8천원.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월 소득액은 70만3천원 똑같고요, 그 기준단가는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1일 노임단가는 2천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4개 시장진입형, 근로유지형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임단가가 다 다른데 3만1천원에서 3만3천원, 2만1천에서 2만3천원, 2천원 정도 금년에 인상은 되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2011년도 자활사업현황을 보면 1인당 월 평균 급여가 거의 70만8천원, 7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내용하고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지난번에…….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작년 월 급여인상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가가 2천원씩 인상이 되었으니까 작년치하고 금년치하고 인상이 월 급여분에서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뒤에서 자료 받기를 똑같다라고 받아서 그대로 답변은 드렸는데 그것 비교분석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런 부분에 답변내용이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작년도 예산심의하고 올해하고 자료 보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증가사유내용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는 내용 같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릴게요. 자활공동체 수익금 운영현황표를 한번, 아침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게 적립금 부분에 올해치 적립금입니까? 이게 매년 누적 적립금입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금년치로 누적 적립금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자, 이것……. 국장님, 이것 보시면 적립금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전에 받아본 자료가 누적적립금도 올해 것만큼도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누적 적립금이 여지껏 했던 누적 적립금, 지금 자활 시작된 지가 10여년 넘었죠? 15년 넘은 누적적립금이 올해치만도 못한 자료가 왔습니다. 자, 여길 보시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말씀은 2010년도까지 누적된 것보다 올해 한 것이 더 적다 그 말인가요?

택성

김택성위원

올해 한 것만 가지고도 제가 통계를 내보면 한 지역을 보면 올해 적립금이 3억4천만원 정도 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2010년 누적적립금이 각 시·군별로 2천만원, 3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심각한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인식을 하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 10년간 누적적립금이 각 시·군별로 가장 많은 데가 5천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면 적립금 현황이 지금 한 지역만 봤을 때 올해 것이 3억4천만원이에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로사업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성

김택성위원

지역공동체건 자활센터 것만 말씀드립니다. 공동체하고 지역자활센터 따질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걸 사업단 따지고 사업별로 따질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공동체하고 사업단하고 센터하고 그쪽 이쪽 저쪽 사업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포괄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일 평균 급여는 70만8천원하고 78만원이 다 똑같습니다, 사업별로. 사업별로 보시게요. 자활공동체사업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경우에 따라서는 파견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150만원에 달합니다. 자, 그리고 수익금은 저희가 봤을 때 인력지원은 78만원 내지는 70만8천원을 주고. 자, 그러면 급여는 정부에서 나가고 국도비, 시군비 나가고. 국장님!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자,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인건비 지원은 국도, 시군비 나가고 사업비 나가고, 근로자 참여해서 1인당 평균 소득이 이것은 개별사업별로입니다. 1인당 많게는 15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급여는 얼마를 받냐? 78만원 내지 70만8천원을 받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활공동체는 6개월 동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는 자기들이 번 것을 분배를 해주고 인건비 나누고 나머지 가지고 적립을 해서 다음에 자립해서 나가고, 아까 같이 인건비 나가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간접비용들이 많이 나가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6개월 인건비 지원해주고 6개월은 안 나갑니다. 1년 사업으로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1년 단위로 볼 때 2년 내지 3년 정도 이 사업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적립을 해서 나간 공동체 참여인원들끼리 분배해가지고 또는 말 그대로 자활해서 나가는, 창업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금에서 창업지원금 나가고. 이게 이 과정이 이렇게 되냐 이거죠. 국장님! 이걸 누누이 살펴보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양균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질의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답변 하십시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김택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사업하고 위원님들도 헷갈릴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자활사업단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자활사업단 사업이 있는데 공동체로 나갈 경우에는 지역자활사업단에서 인큐베이터 식으로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공동체로 내보내는데 공동체는 6개월까지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 이후에는 지원 안 하고 아까 류기혁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수익으로 분배를 해서 나눠갖습니다. 그런데 지역자활사업단들은 저희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사업비는 적립을 했다가 공동체로 나갈 때 적립금에서 사업자원금 기본급으로 지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역자활사업단은 한 240개 정도가 되어있고요, 공동체는 현재 9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단들이 운영하면서 그 공동체도 많고 사업단도 많다 보니까 지역자활센터…….

택성

김택성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외에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에서 답변하셔가지고 지금 모 기관 단체에서 그렇게 답변하셨다가 속기록 제가 복사까지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보여드리고. 지금 하신 답변내용부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활공동체가 뭔지, 지역사업단이 뭔지 구분도 못하고 예산을 또 급여를 어떻게 배분하는지도 모르는 의원밖에는 취급이 안 받습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아시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좀 그것에 대해서 혼돈이 있어가지고.

택성

김택성위원

저하고 답변하시지 위원님들하고 답변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세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지금 급여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공동체는 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공동체는 빼고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면 현장방문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추가감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자활센터급여가, 자, 여기가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동체는 놓고 헷갈리니까 사업단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게요. 여기에서도 78만원, 또 70만8천원, 월 평균 급여가 이렇게 되어있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자, 그러면 추가급여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추가급여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 참여도 하지만 또 이외에 발생되는 근로소득이 있거든요. 그걸 자활장려기금으로 인정해서 그 이상 발생되는 소급 30%를 자활 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급하는데, 그러시면 그걸 이게 일 평균 급여로 나와있는 부분이 기본급여만 70만8천원, 78만원 이것만 가져오셨어요. 자, 그러면 30% 장려기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이게 기본금에 플러스 돼서 1인당 월평균 급여가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제 이해하시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이것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왜 이걸 적립금으로 해가지고 주냐 이거죠. 공동체 빼고요, 공동체 얘기 않습니다. 이것만 놓고요. 자, 그러면 금방 답변에 78만원 내지 70만8천원에서 30% 사업단 수익금을 근로자한테 지급해야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할 수도 있고 또 적립해가지고 다음 사업에 확장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자활장려금 30%는 이 사업단에서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예산을 세워서 따로 드립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사업단 사업이 있네요, 정부양곡 배송사업이 있습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사업을 하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국도, 시군비는 70만8천원 나가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자, 여기 수익 발생하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발생한 수익은 적립을 해야죠, 사업단에.

택성

김택성위원

적립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적립을 모아놨다가 거기에서 공동체로 나갈 경우에 공동체 나가는 그 공동체에게 기금으로 지원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창업자금으로 나가죠. 창업자금으로 나가는데 몇 명이나 나가고 그 공동체에서, 그러면 그 창업자금이 아까 1년 단위로 하신다고 했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1년 단위도 있을 수 있고…….

택성

김택성위원

1년 단위도 있고 2～3년 단위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성공사례가 나가면 자기네들끼리 진짜 창업해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체가 창업해서 나갔을 때 공동체 수입도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6개월 동안은 공동체로 나갔을 때 인건비 지원해주고 6개월 이후부터는 인건비 지급 없이 그 수익금으로 공통분배를 해가지고 나가고, 수익금 공통 분배하는 동시에 또 창업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진짜 탈자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게 아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립금을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적립을 하면 이 적립금 가지고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나가고, 또 6개월 동안은 정부 지원하는데 6개월 이후부터는 수익금으로 참여자들끼리 분배 나눠가지고 또 여기에서 정말 창업해서 나가고 이 과정 아닙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 과정은 자활공동체는 별 것없고, 별로 나가시는 분들이 없고, 거의 대부분이 자체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적립하는 부분이 10여년 동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답변 잘 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모른 것처럼, 아니면 혼동한 것처럼 잘 모르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깊이 들어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적립금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본급 70만8천원 받고 적립금으로 들어가면 매년 적립할 수도 있고 누적적립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연 누적적립금이 시·군별로 많은 곳이 본 위원 기억으로는 5천만원, 6천만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년 금액에 한 지역으로 봤을 때 3억4천만원이에요. 그렇게 큰 시·군도 아니면서. 자, 참여자들 현장에서 보시면, 짧게 한 말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사업예산 지원받아서 집 수리 공사 같은 경우에 14개 시·군에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9개 시·군에서 그 사업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억원, 4억원이에요. 주거개선사업으로. 그러면 유·무료가 나갑니다. 오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것은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정부 지원 100% 유료봉사활동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유료도 있습니다. 유료도 있고 여기에 수익이 많이 있어요. 있으면 여기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같은 경우에 5년, 6년, 7년을 근무해도 매년 같은 금액 70만8천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나갔을 때는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하겠지만 지역사업단에, 그러니까 지역사업단에 계신 분들은 정부에서 준 노임단가만 받으니까 별 변동이 없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지역사업단에서 하시면 지역사업단에서만 하기 때문에 별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순수 복지형 사업만 해야지, 수익사업을 겸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적립만 하지 수입금에 대한 추가이익분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분이…….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돌리지 마시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지역사업단은 수익이 발생돼도 그분이 나갈 때 배분해 주지, 안 나가고 지역사업단에 안주해서 있으면 배분을 못해줍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10년간 지역사업단에서 일해서 기본급 받고 그분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배분을 못 받았어요. 자, 그 말씀이시잖아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나가신 분은 배분 받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공동체로 나갈 경우에 거기에 창업자금으로 주기 때문에…….

택성

김택성위원

자, 그러면 그것까지 정리됐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맞다고 치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 맞지 않은데 맞다고 치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적적립금이 얼마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늘어나죠? 과장님 답변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얼마가 늘어납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건 얼마가 늘어나겠다고 저희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택성

김택성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보십시오. 매년 늘어나야 되는데 1년 적립금이 3억원이면 쉽게 말하면 한 지역당 수십억 백억단위 이상이 모여져야 된다. 왜냐? 100여명이 많게는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에서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해 안 가세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혹시 이게 아니신가요? 적립된 금액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있고 그런 걸 잘 하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자, 그렇게 되면……. 하라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택성

김택성위원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 한번 지도·점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작년에 4,300명이면 4,300명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 가시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일단 이것 문제예산으로 처리하고 답변하실 때 아닌 걸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자활사업단이 근로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 이걸 참여자한테 제공하지 않고 적립해뒀다가 나중에 자활공동체로 독립해 나갈 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김택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실제로 보면 이익발생한 것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이익발생된 것을 통장관리로 해서 계속 적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좀 더 철저히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건 시·군에서 합니까? 각 지역자활사업단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금이 제대로 적립되는지 여부를 시·군에서 합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역자활센터 예산운영사업비가 국비 70%에 시·군비 30%거든요. 그래도 저희들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군에서 지도·점검·관리할 책임은 있지만 도에서도 함께 지도·점검해서 이런 적립된 액수들이 제대로 이어져가고 있는가를 저희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발생한 적립금만 해도 3억원이 넘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발생한 적립금이 한 5천만원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있다고 하면 실제 발생한 적립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어디에 숨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택성 위원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시죠?

택성

김택성위원

지역사업단 사업을 만들어내면서 그 금액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죠? 대상자가 공동체사업을 할 때, 쉽게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 음식점인데 이런 부분도 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창업공동체 사업이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자, 이런 것하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 지원 나와서 3～4천만원 지원받고 또 여기에서 적립금에서 지원해주고, 아마 제가 공동체사업 할 때도 예산지원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산지원은 저희 자활기금에서 임대료…….

택성

김택성위원

기금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 지급하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임대료 7천만원까지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죠. 융자도 지원하고 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가면 거기에 맞는 사업단에서 적립금에서 사업예산 지출해가지고 사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초생활자가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한다 이말이에요. 저희 같은 중산층도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 투자해서 적자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리면 한도끝도 없는데 제가 누누이 본 회의장에서 말씀 안 드리고 밖에서 말씀드리는데 밖에서 말씀드릴 때도 그렇게 공동체하고 뭐하고 구분지어서 못하는 것처럼 적립금 자체도……. 지금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그 자료에서 누적적립금이 시·군당 제일 많은 데가 기억되는 데가 5천 몇 백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올해 것만 해도 3억원이면 누적적립금이 30억원이어야 되고. 자, 그러면 계속 자활공동체에 지원해줬으면 지원해줬기 때문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5천만원밖에 안 남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현실이 전혀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탈수급되어가지고 나갔을 때 적립금에서 있는 동안에 못 받아요, 기본급만 받고. 과장님 말씀대로 나가신 분들 명단, 급여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적립금 내용에서 누적적립금에서 자활공동체로 재투자사업해서 했던 부분 자료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세요. 김택성 위원님 알고 계신 것 있으시면 밖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회의장에서 있는 대로 사실들을 말씀하십시오. 그래야지 문제가 있다면 그걸 원인을 찾고 해결할 것 아닙니까? 이 안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자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활사업단, 자활공동체 현황자료 다시 주시고 자활공동체를 통해서 탈수급에 성공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있는 자료 조사해서 오후 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서 자활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오후에 이어서 그대로 할 겁니다. 일단 중식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중식 후에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별설명서 38쪽에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계속사업인데 보니까 금년도에 9억7,900만원이 증액됐네요? 보니까 증액사유가 전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했네요. 어떤 사업들을 잘 하셨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동발달지원사업하고 노후생활지원, 장애인재활지원, 돌봄가족지원사업 이와 같은 유형들의 사업들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게 실은 국비 복지예산 증액내시에 따라서 도비를 증액시킨 것 아니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46쪽에 희망리본프로젝트 거기 금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저희들 사업이 양이 줄어서 한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감액내시가 되어가지고 준 겁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이건 자활근로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그겁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게 그거예요? 아닌데.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긴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고요, 취업알선프로그램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후 사회복지과 예산심의 하시면서 크게 보면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있고요, 주로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부분이 있고요. 크게 범주별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심의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쪽수 33, 34, 35쪽이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377, 378에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요양시설 시설확충사업이 있는데요, 계속 매년 실은 다 증액되네요? 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기능보강도 전년도 대비해서 운영비는 1억3천만원, 그다음 기능보강은 1억1,900만원 이렇게 증액되고 있습니다. 혹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1년에 보통 2번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1년에 두 번 실태점검을 하고 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실태점검한 결과를 주시고요. 혹시 운영비가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 인건비에 대한 관리운영비 전체 지원입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증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호봉 승급분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정신요양시설 쭉 현황을 보면 실은 예를 들어서 한해는 생활관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증축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고 있네요, 네 군데가요. 예를 들어서 생활관 신축을 전년도에 하고 또 다음해에 증축하거나 하는 이유는 뭐죠? 몇 십억원씩 들여서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증축비가 시설기능보강으로 들어가는 이유를?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에서 지원을 할 때 한번에 전체를 다 그렇게 지원을 못하고 있고, 또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예산이 다 오면 좋겠는데 부족하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주는 대로 맞춰가지고 우선 하고 또 다음에 신청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말대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매년 돌아가면서 서로 주다 보니까 내용들도 거의 유사해요, 매년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례상 이번엔 네가 신축예산을 했으면 다음에는 우리가 신축·증축, 그다음에 시설장비 보강 이런 식으로 순번이 정해진 듯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대한 부분들에 의해서 현장을 보고 꼭 필요한 이런 예산들일까라는 궁금증이 자꾸만 들거든요. 부랑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잠깐 얘기했지만 부랑인 시설 관련해서 상당히 시설인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또 주어지는 것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혜택을 못 가는 것 같은데 보면 시설기능보강이나 운용비 보면 금액들이 엄청납니다. 거의 부랑인 시설 운용비하고 기능보강만 해도 올해가 벌써 33억원 이상이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조차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소리들도 있고. 이게 그냥 순번타기형 나눠먹기식의 예산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이와 같이 신청한다 치더라도 복지부에서 나와가지고 다 실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결정하고 또 이와 같은 공사를 할 때도 조달청에서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신뢰성은 있다고 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은 제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 혹시 추가로 정신요양보호시설하고요, 부랑인 시설 관련 종사자현황 그리고 운영비, 그다음에 기능보강 관련해서 2010년도, 2011년도 것 관련한 정산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제 지적한 게 부랑인 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두 가지죠? 정신요양시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생활하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정신질환자들이에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신질환자들. 정신질환자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유형이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정신병 질환이라고 한번 가보면 뭐라고 할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들.

성주

김성주위원장

지적장애인들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지적장애 말고 정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정신장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부랑인 시설을 우리가 용어를 따로 분류하지 않았던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노숙인시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명칭을…….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 6월부터 그렇게 바뀝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 맛있게 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 진료비 예탁금, 설명서 169쪽요. 또 의료급여특별회계 민간위탁금으로 진료비가 239억4천여만원이 올해보다 증액됐죠? 3,317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2011년도 올해 12만명으로 되어있죠? 1종 7만명, 2종 5만명. 그런데 내년은 9천명이 감소된 11만1천명으로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의료급여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169쪽. 올 예산보다 239억4천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증액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숫자는 줄었잖아요. 12만명에서 11만1천명으로, 내년 예산에는. 그렇죠? 맞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입원비하고 외래진료비 지원내용도 전년도와 같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똑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입원비나 외래진료비가 지원내용이 같죠, 작년이나 올해나? 그런데 239억원이 증액…….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진료수가가 수가단가가 높아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인상되어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인상되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예산서 말이에요, 897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예산도 2011년보다 2,600여만원이 증액된 5,318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액되어가지고 5,31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각종 사업량을 보면 예산만 증액되었지, 오히려 사업량은 감소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업량이 감소됐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작년보다는 적어졌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올해보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2011년보다 감소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자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증액된 사안도 문제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증가사유가 시간외수당이 새로 생겼고, 임금은 3.5% 인상됐고. 그래서 1인당 월 한 7만5천원 정도로.

동규

임동규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43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43명?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군에 42명이 있고 도에 1명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몇 % 인상이 되었다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3.5% 인상이 되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5,318만원 편성됐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도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인건비 성격의…….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활사업 관련되어서 오전에 언급이 좀 있었는데 자료들을 배포를 했죠? 받으셨나요? 그건 아닌가요? 국장님,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조사를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장

해야 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직 마련치 못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궁금한 것 추가로 하나…….

성주

김성주위원장

제가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이어서 질의해 주시죠. 오전 질의에 김택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자활사업이 지역자활센터사업이 있고 자활공동체사업이 있는데 출발을 보니까 지역자활센터사업으로 시작하는고만요. 거기는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적립하도록 되어있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근로사업단하고 지역공동체하고.

성주

김성주위원장

지역사업단,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사업단하고 자활공동체 두 가지 운영하는 거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거기에서 그렇게 적립하게 되어있고, 그다음 거기에서 잘 하는 데 자신있는 데는 자활공동체로 독립해 나가는데 그때 적립금은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우리도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해주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융자로 주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래서 여기는 6개월 동안 인건비 지원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벌어서 자립하게 되어 있는 거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것 현황을 쭉 한번 자료로 조사해 보세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자활사업단이 전부 몇 군데이고, 그다음 여기에서 자활공동체로 전환한 데가 몇 군데인지? 여기 자활공동체도 잘 하면 몇 군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데도 있거든요. 사회적기업 인증할 때 자활공동체에서 인증 신청한 것 거의 대부분 인증해 줍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충분하게 그런 정도 기반을 다 닦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활공동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또 전환해서 성공한 데가 어디 있는지 그런 통계자료를 쭉 뽑아보십시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 수백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통해서 실제 저소득층 자활을 돕는 데 기여하는가? 이걸 통해서 탈수급에 성공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 쭉 과정을 따져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매년 사업이 반복되는데 이게 효과 있느냐라는 이런 논란이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활기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두부를 만들든 버섯을 키우든 지역에 보면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 수익금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인건비 관련해서는 지원이 되고, 수입 발생한 이 수익금 처리는 어떻게 되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단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적립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현주

이현주위원

어디에다 적립을 해요. 그 자체에다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업단.

현주

이현주위원

사업단 자체에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각각의 사업단에 적립금들이 다 있겠네요? 적립한 적립금.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어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 부분도 같이 자료 주실 때 현재 사업수입금으로 해서 적립금이 얼마씩 되어있는지 그것도 같이 파악을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좀 보시게요. 50쪽. 검토를 보니까 전년도, 2차 추경예산의 산출근거가 1,695명 당초에서 280명이 증가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재활치료사업이에요?

택성

김택성위원

예. 2차 추경은 2010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 섰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2010년도 예산이 있었냐고 지금 그 말씀 물어보시는 거죠?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가시잖아요? 2010년도 본예산에서 안 올리셨냐 이거죠, 2차 추경 올라온 것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잠깐만 자료 좀 보고 해야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사업이 올라왔을 건데 추경예산으로 들어간 부분이 왜 2차 추경에 올렸는지가 궁금스럽고요. 올해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보니까 세입·세출예산 책을 386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7억원으로 되어 있고, 재활치료사업으로 되어있고요. 증액 비교 증감이 3억2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11년도 사업에는 사업량 증가가 200명으로 해가지고 1,695명이거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1,695명에서 1,895명으로.

택성

김택성위원

200명 사업량 비교가 되어있고, 올해 2차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288명이 증가지원요인이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본예산 2차 추경예산 증가요인이 이렇게 달라집니까? 2012년 사업증가요인을 200명으로 잡아놓고 추경예산은 288명 증가요인으로 잡아졌는데, 산출근거가 들쭉날쭉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줄었지만 사업을 추진하다가 더 늘어나면 추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추가로 조정은 가능한데요. 지금 올 사업으로 288명이 당초 1,695명에서 사업대상인원에서 지금 2차 추경에 288명이 증가지원요인이 발생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2차 추경 288명 증가요인이 있으면 적어도 그대로는 가야 하지 않냐, 이걸 지적드리고 싶고.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는 200명 증가요인으로 예산을 잡으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 신청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사업량 증가예산 편성하실 때 너무 들쑥날쑥하지 않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 저희들 인정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금방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또 내년 사업을 하다가 증가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예산 요청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산서를 잡아놓고 대상인원을 1,695명 증가요인이 발생이 안 되고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 부분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본예산 대비로 하니까요.

택성

김택성위원

예?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본예산 대비로 해가지고 추경까지…….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사업량 대로 시행 다 끝난 겁니까, 2차 추경에서? 그러면 작년 사업 예산결산서 있죠, 2011년도 것? 2차 추경에 증가요인으로 288명 했는데 불용액 발생 않고 다 사업이 집행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그걸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성주

김성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균입니다. 지금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이번 추경에 288명이 늘어서 1,983명으로 예산이 추경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아동이 더 있을 걸로 알고 추경에 예산배정을 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집행이 될지, 불용액이 조금 남을지는 집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예산 요구할 때 1,983명으로 예산을 세워야 맞지, 왜 또 당초예산대로 1,695명에 200명 증가한 1,895명만 하냐라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초예산 대비로 200명 증액해서 세워주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 추진하다가 물량이 늘면 추경 때 또 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년예산은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산에 착오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진숙

정진숙위원

여성청소년과 넘어갔어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 더, 장애인 관련돼서 좀더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죠.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정신요양시설을 막 보다 보니까 까먹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습니다. 54쪽에요. 이게 2개소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신축되는 사업이 5억2천만원이고 장비보강사업이 1억3,500만원입니다.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세부내역에요. 신축할 때 신축조건은 뭐죠?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확정만 되면 다 하시는 건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신청하면.

현주

이현주위원

신청하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신청할 때 자격요건이나 이런 건 없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금액을 결정하는데 대부분 별로 신청을 안 한다고 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검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에 대한 신축, 그다음 장비보강,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전라북도가 2009년도부터 장애인 재활시설 관련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 관련해서 혹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사업의 평가라든지 아니면 거기 종사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평가들은 이루어진 게 있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솔직히 말해서 아직 못해봤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보면 한 기관의 신축, 장비 이렇게 하면 기본 30억원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한 2년 동안 해서 신축, 장비보강, 그다음 운영비 해서 한 2년 연속해서 한 3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장애인들의 고용에 대한 그런 평가도 없이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계속 했을 때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담보해 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009년부터 저희 전라북도의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나요? 전라북도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하게 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자료를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시작했던 시기부터 이제까지 들어갔던 예산, 그다음 집행내역, 그리고 운영비 정산, 인력종사자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 그래서 그 인력, 그다음 사업수익 정도, 그다음 그 사업 수익 있을 때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재활시설이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예, 직업재활시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직업재활시설이니까 이게 수익 발생하는 건 아니죠?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죠. 수익 발생하죠. 다 수익사업으로 하시는데.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는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사업장이 아니고 재활훈련.

현주

이현주위원

재활훈련장이에요? 작업장 아니에요? 사업장이잖아요? 이것 직접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근로작업장이 있고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직업재활시설에 보호작업장이 있고 근로작업장이 있는 거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 부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되어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한테 주신 것도 보면 다 직접 사업을 하는 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있는지까지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추가로 자료를 받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관련된 예산도 시설 관련된 예산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만 놓고 보면 이것이 주로 어디에다 쓰여지는지 이런 고민하는데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의 흐름이 가고 있는 거다고, 실제 예산하고는 전혀 따로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복지정책, 특히 장애인복지정책 흐름은 타 시설 쪽인데, 예산의 대부분은 시설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생활시설, 기능보강. 이게 복지부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믿을만하다 이게 아니라 전라북도 입장에서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게 하는 게 옳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시설요청을 특별히 지원하더라도 우리가 100% 지원받는 게 아니라 도비를 넣어야 될 것 같으면 그 대응예산 편성 않고 이게 더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하면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쭉 예산들을 살펴보셨으니까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사람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고 아주 중증인 경우에는 실제로 그룹홈이라든지 자활공동생활시설 그룹홈이라든지 해가지고 사회적응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도 그 방향으로 앞으로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저는 양쪽으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주 중증이면 결국은 실제로 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증인 경우에는 사회적응훈련을 통하고.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 관련된 예산 중에서 공동생활가정과 자립생활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한번 답변자료 줘보세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 빼가지고 시간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끝내시기 전에 중간에라도 확인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이 나열식으로 되어있어서 심의하다 보면 숲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우리 위원회가 국외로 해외연수도 갔다오고 여러 가지 연찬도 하고 하면서 저희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복지가 시설 중심에 생각할 게 아니라 사람중심의 사고를 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산은 그와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도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가자고 하는 것이 급속하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 과정인데 지자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선별복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설일 거예요. 그리고 시설의 종사자,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이럴 거예요. 그런데 보편복지로 가면 시각이 곧 시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도민들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복지행정의 초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시설에만 머물러 있고 시설을 어떻게 더 쾌적하게 하고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월급을 조금 더 주고 사람을 더 늘려주고 이렇게만 되어있다는 거예요. 복지가 실제로 수요자 중심적 사고를 해야 하는데 서비스 제공자, 사회복지법인, 제공하는 기관 이런 쪽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감사하면서도 그렇고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계속 느끼는데 실제로 예산서는 그런 문제의식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릴까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와 같은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지금 저희들도 없는 게 아닌데 또 타도 상황을 보면 부분적이지만 그와 같이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니까 도박을 한다든지 술을 먹고 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통제가 점점 어렵다고 해요. 그와 같이 자유를 해주면 자기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할 수 있게 돼야 하는데 통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술 먹고 알코올 중독되고 그렇게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건 부분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타 시도도 그런 현상들이 있고 그래서 뭔가 보강을 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게 굉장히 복지철학에서 논쟁적인 얘기를 국장님이 하시는 건데 그건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눈으로 학생을 보면 항상 일탈하는 거고 학생 스스로 보면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의 모두 동의하는 게 장애인의 시각으로 보자는 거예요. 장애인 시설에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산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떨 것인가? 나가서 규율이 없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는 그런 사례 저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실제로 좋은 직장 알선해 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생활 서비스를 하면 왜 밤마다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겠어요. 그게 안 되어 있고 그냥 시설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충분한 직업알선과 생활보조서비스를 해주면 그렇게 살 리가 없는 거죠. 그런 환경을 갖춰줄 거냐가 우리 고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성주

김성주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애인 부서에서 그런 책을 흐름과 고민을 어떻게 담았는지 예산을 어떻게 담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이따가 제가 쉬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자료 준비하셔서 시설에 대한 들어가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얼마나 더 늘었다. 공동생활과정은 얼마 정도 간다. 자립생활을 지원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꼽아줘야 아, 우리가 흐름에 맞는 편성인가, 아닌가. 흐름에 맞지 않은 편성이면 우리가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잘 정리해서 이따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국장님, 중앙부처에 가시면 다른 광역단체에서 오신 국장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신 걸 본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시설중심으로 복지가 간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타 시도 공통적이에요.

진숙

정진숙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다 광역시에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꼭 시설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많이 자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아직도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 않다는 얘기인데요. 왜냐면 어제요, 새만금녹지국 예산심사 때 보니까 산림녹지과에 사회복지시설 조림사업이 있어요. 조경사업. 네 군데인가를 1억1천만원씩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before, after 해가지고 사진 촬영하신 걸 가져오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도저히 1억1천만원을 어디다 썼는지, 물론 안 한 것보다는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 1억1천만원을 들이고, 그렇잖아요. 이만한 돌덩이 하나도 1백만원짜리도 있고 1천만원 짜리도 있기 때문에 1억1천만원 어디다 해봤자 쉽게 눈에 띌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1억1천만원 들여서 그 이후에 1년 후, 2년 후에 그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나무를 잘 키우고 잔디를 잘 키우고 그 분위기를 충분히 만끽하느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시설중심으로 주는데 복지 쪽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산림녹지과에서까지도 돈을 그렇게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가 시설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 질의해도…….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나중에 빠진 것 다시 한번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시고요.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산설명서 74쪽인데요, 청소년 예절체험캠프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난번에 예산심사 이전에 간담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문가분들이 지적하신 것 중의 하나인데 우리 청소년이라는 연령이 만 24세까지니까 거의 결혼 적령기 이전까지는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24세까지?

진숙

정진숙위원

예, 24세니까. 대상은 무궁무진한데 과연 이것 예절캠프를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까지, 교육청이 아닌 데에서 따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연대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고민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괜찮으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성주

김성주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청소년이라는 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0세에서 24세까지로 되어있어요. 포괄적인 청소년인데, 어제도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적 채근을 한다고 해서 모친을 살해를 해서 10개월 동안 안방에다 모셔놓고 수능시험을 봤던 그런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 내 왕따사건이라든가 폭력사건, 그다음 자살사건 또 여러 가지의 비행청소년들이 있고 날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현상 속에서 인성이나 공동체 의식을 배울기회보다는 지금 사실적으로 학교교육이 성적위주 교육풍토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서 남보다도 가령 나를 위한 이기심이 조성됐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게 큰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빠듯한데다가 또…….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또 청소년 관련단체 1개소에다 지원해서 그쪽에서 하게 되어있잖아요. 이 청소년 관련단체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지, 이미 정해진 건지, 아니면 이게 기초단체별로 지금 계획은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건지?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사업의 목적 자체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에서 그 정도로 해가지고 약간의 목적달성이라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시게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교육은 공교육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사회교육에서 담당을 해야 할 부분들은 저희 행정 쪽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행정 쪽에서 담당하는 사회교육층에서 충효사상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 주5일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진숙

정진숙위원

가정의 시간이 많아지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나머지 시간을 짜투리 시간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가 생각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첫 번 시도하는 사업이신가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잘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고민을 해보게요.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관심있었던 사업이기도 하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떤 과정 중에 정말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이 되면 굉장히 엄마들이 편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맡기면서 일을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작년보다 몇 건이 늘었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운영지원이 안 되는 데가 몇 군데인가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276개소인데요, 내년도에 지원하는 게 259개소입니다. 그런데 한 7개소는 시설이 처음, 가령 신설이 된 시설이고 평가도 안 받은 시설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원을 못받은 데가 몇 군데 있었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건 올해 전부 지원이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다 지원이 됩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할겸 해서 지역별 지역아동센터 명칭하고요, 특별하게 교회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있죠? 그러니까 비고란에다 그것 체크해 주시고요. 주소 확실히 해주셔서…….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시간을 주시면 그걸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파악을 하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 이유는 사실은 지원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넉넉한 지원은 아니지만 또 일부는 혈세가 줄줄 새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고서 열심히 하는 쪽에 더 지원이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물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기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이나 덜 하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이 부분은 담당 사무관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정확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위원장님이랑 공공보육시설 사업에 관련해서 저도 그렇고 생각보다 사업목적도 사실 위원장님 굉장히 맘에 안 든다고 했고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지원이 많다고 했고 향후 계획이 없었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얘기했었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종일수업, 12시간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 되는지?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올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1월달부터 시행을 할 계획인데요, 저번에도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이 되신 바와 같이 저희 공공형 보육시설은 더 확대하지 않는 걸로 두 방침도 결정했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더 확대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총사업비가 18억 얼마인데요, 40개잖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평균을 내니까 한 군데에 4,500만원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공공형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철저하니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있으면 바로 취소되는 걸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시간 종일근무인데 만약에 보육시설 성격에 우리는 12시간을 열어놓고 싶은데 부모들이 다 6시, 7시면 데려간다. 그럴 때는 일단은 열어놓고 상시 엄마들이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사실은 노동법에 보면 근로기준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준비시간을 합쳐서 12시간을 저희들이 하라고 지침서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위원님께서도 4시나 5시에 일찍 가는 어린이집들이 더러 많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오후 4시에 문 닫으면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준비했다 그러면 12시간이 되는 거죠, 그건 안 되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 얘기는 현실적으로 종일제라는 이름 자체가 보통 퇴근을 6시에서 7시 사이에, 아니면 빨리 하면 5시 이후에 그렇게 데려가는 아이들 이후에 9시나 10시까지 하는 아이들이 초점일 거라고 보는데.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야간보육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준비시간을 포함해서 12시간만 지키면 문제는 안 되는 겁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녁 늦게까지 10시까지 하는 게 야간보육시스템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종일반 프로그램이라는 역할을…….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시간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12시간이라고 분명히, 근무하는 조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8시간 기준이다. 정말 여긴 지원 많이 되는 겁니다. 안 늘린다는 걸 약속하셨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으로. 아까 74쪽에 있는 청소년 예절체험캠프요, 보충해서.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준비된 답변일 것 같은데요. 1개소가 어디 시·군 어디 단체로 나가는 사업비입니까, 1억9천만원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익산시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익산시 어디 단체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익산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단체로 나갈 것 아닙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익산시에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익산시만 이번에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익산시만 요청을 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다른 데는 요청을 안 하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중앙에서 대전하고 익산시만 내려온 겁니다. 신청을 해가지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어디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는 아니고 대전광역시.

현주

이현주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국비하고는, 국가사업하고 관계없이 도비잖아요. 일단 하여튼 저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하겠고요. 70쪽, 71쪽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가정폭력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하고 각각 되어있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가정폭력은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현주

이현주위원

내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운영의 주체들이 각각 별도로 되어있냐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요? 저는 왜 그런데 같은 곳에서 하는 걸로 이제까지 인지를 하고 있었죠, 지역에서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다 다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상담소 쭉 사업 관련해서 주최하고 있는 현황하고요, 그 주소지, 그리고 운영자 현황 같이 주십시오. 일단은 두 가지 문제예산으로 놓고 판단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임동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공공어린이집이 더 이상 안 늘리겠다고 그랬는데요, 동료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다 해서 보셨잖아요. 거래되는 것 그부분도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당히 제가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지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결정이 되고 또 앞으로는 열어놓지 않으면 이 40개소의 가치가 갑자기 높아져서 프리미엄에 거래가 되는 일이 없다고 못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 답변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입안이 되면 바로 취소하도록 되어있고요. 또 아동 학대라든가 급식사고가 발생되면 선정이 취소가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자연감소는 그 방법으로 되겠는데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저번에 이현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실 법리적으로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없어서…….

진숙

정진숙위원

규제를 만들어놓으면 빠져나가는 방법을 연구하기 때문에…….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연구를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에 따른 아동복지 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한 이후에 그것을 공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를 더 포함해서 각 시도에다 의견을 수렴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진숙

정진숙위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 고마운 일인데요, 공공형 어린이집에서만 제가 한 가지 하자면 지금 이게 더 이상 인가를 안 해주겠다, 공공어린이집으로. 그리고 이 정도 지원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흥정될 걸 염려하는데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후반기에 너무 지도·감독 많이 나와서 안 하겠다고 일부 그랬다고 해서 제가 예산 보고서 이렇게 많이 주는데도 그 정도 감독도 안 받겠다면 말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더 강화를 하세요. 그러면 돈 안 받아도 좋으니 더 이상 간섭받지 않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일부러 나쁜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딱 40개만 해놓고 막아놔버리면 이 사람들 아닌 말로 로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이어서 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63쪽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봤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지난 8월달에 오픈했죠, 새로운 데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아주 전북여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2012년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9억7,100여만원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7억4,400여만원, 운영비 2억2,700여만원으로 전액 센터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보면 제1조 센터 설립목적과 제3조 사업으로 명시한 여성 관련 사업이 전무하다는, 아주 없어요. 운영비만 되어있지. 그렇죠? 센터의 존립의 문제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규

임동규위원

설령 공모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자체사업이 전무한 상태에서 2012년도 전라북도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비가요…….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는 사업비가 안 나와있잖아요.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건립된 센터의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이 꼭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것 얼마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예산이 11억1,700만원이 세워집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어디 세워져가지고 있어요? 가령 65쪽에 있는 맞춤형여성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 공모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그리 갑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새일본부가 있고 새로일하기센터 해가지고 여가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도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여성가족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부.

동규

임동규위원

얼마요, 십 얼마?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비가 11억1,700만원.

동규

임동규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그런 사업예산이 필요하다면 말이요, 수정예산에서도 계상해서, 본래 기능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64쪽을 보시면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68쪽?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64쪽요. 그 다음 장에요.

동규

임동규위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국비도 지원해 주고 그에 상응해서 도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운영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교육문화센터에 준다 이거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하신 건 아닌가요?

동규

임동규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관련돼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임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죠? 이게 야간이나 종일 돌봄도 같이 이루어지나요? 현황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이 답변하시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최영만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일돌봄이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가 그때 의원님들께서 가결을 해주셔가지고 급식비 2천원을 저희들이 줍니다. 그래서 저녁에 늦게까지 방임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보호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저녁 몇 시까지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보통 9시 정도면 파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1교실당 20명, 40명씩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에 예산서에 나온 바와 같이 2억1,400만원을 저희들이 16개 시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아동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또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온종일 돌봄교실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 파트에서 별도로 이루어지고요. 또 저희 보육시설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보육 별도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일 4시간을 보육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사업이 저쪽 뒤에 보시면 80쪽에 방과후 보육료 해가지고 이것이 그동안에는 보육료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다가 아동들에 대한 보육을 어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원하느냐고 해서 교과부에서 재원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전입돼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 총괄적으로 한 네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방과후 방임아동들 하는 사업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교과부에서 하는 온종일 돌봄교실이 있고.

성주

김성주위원장

학교에서 하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학교에서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어린이집에서 하는 방과후 보육사업. 이게 대부분 몇 시까지 돌보죠? 몇 시까지 하도록 되어있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 내용 아는 직원 있으시면 확인해줘보세요. 몇 시까지 여기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시간이요,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성주

김성주위원장

3시부터 8시?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9시 정도까지.

성주

김성주위원장

어린이집이 하는 이건 어떻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방과후니까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4시간 이상.

성주

김성주위원장

학교 끝나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저녁에는 들어가는 거네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저녁식사는 제공 안 하는 겁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7시30분까지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저녁식사 제공합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저녁식사는 하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교육부에서 하는 학교 방과후 종일돌봄교실 잘 모르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 내용도…….

성주

김성주위원장

아는 분 설명해 주세요. 이게 내년에 사업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데.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많이 늘어난 걸로…….

성주

김성주위원장

전라북도에 백 몇 십개 학교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몇 시까지?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걸 모르겠어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보통 10시까지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밤 10시까지?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학교에서. 그런데 학교에서 그때 교장선생님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 8시30에서 9시경.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게 국가정책을 세운 게 방과후는 대부분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또는 사교육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데 늦은 시간, 학교 방과후 끝난 늦은 시간에, 쉽게 얘기하면 야간돌봄 필요성 때문에 이게 학교에서 운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더라고요. 과연 부모가 늦게까지 일하는 이유 때문에 하는 거냐? 아니면 부모가 오히려 방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간에 방과후에 방임돼서 범죄에 피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차단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 현장에서 보면 그런 서비스 제공 사실들을 잘 모르고 있고 유기적인 연계가 안 돼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현장에서의 우려거든요. 그걸, 더구나 새로 서비스들이 여러 개 추가되면 더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당부서에서 잘 보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 굉장한 고민을 사실 안고 있습니다. 그때 정진숙 위원님께서도 방과후 돌보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여쭤보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업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인 여러 가지 단체들이 모여서 의견을 집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1월달에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를 한번 사회적인 전문가들 모셔놓고 간담회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각 부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중앙부처가 4개 부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부처별로 오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아동청소년 담당이 계장 포함해서 5명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과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방대하게 추진을 하다가 또 중앙차원에서 청소년위원회가 복지부로 들어가서 했다가 복지부가 추진하다가 또 여가부로 청소년 업무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통합하다가 결국은 여성가족부라는 부처가 생기면서 청소년업무가 여가부로 넘어갔는데 여가부 자체도 실질적인 아동업무는 취급을 하들 않습니다, 또. 아동업무를 복지부가 실질적으로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중앙차원에도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밑에서 일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이것을 빨리 통폐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이걸 한번 거둬잡고 핸드링을 하려고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각 부처 이기주의가 있어서 그것이 잘 어렵다. 그래서 지금 계속 논의는 하고 있다라는 얘기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도 어차피 의회차원에서도 그러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아동청소년 업무를 한 군데에서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심도있게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이것을 잘 꾸려나가서 방과후에 위기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로까지 최소화할 것인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과장님이 아주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문제가 어디 있다고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해결될 거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걸 실제 행하는 거거든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제가 의회에 맨 처음 들어오자마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 학교 방과후 이게 제각각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해서 교육청 담당자, 우리 관련된 청소년 부서, 지역아동센터에 같이 모여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부처가 다르고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중앙에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지역차원에서 실제 실천하면서 집행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수요조사입니다. 실제 어느 지역에 각 학교를 통해서 방과후 이용실태조사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용역을 아동전문가 맡긴 게 있는데 현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평화동하고 인후동에 그렇게 서비스제공기관들이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다변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서로간에 필요한 보조만 지원만 하는데 아예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학생 전수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아이들이 방과후 이용하는 게 몇%,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게 얼마, 그다음 학원 다니는 아이들 얼마, 그것도 아니고 완전 방임된 아이들 얼마 이것 조사해서 완전 방임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체계 안에 끌어들일까에 대한 연구작업을 제가 요청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한번 교육청 담당자, 도의 담당자, 의회가 주관자가 될테니까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같이 한번 토론해서, 시행되고 나면 늦어요. 내년 사업 시행되기 전에 올해 12월달에 어느 방향으로 서로 하고 협력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사례를 만들어보고 그걸 내년에 정책적으로 적용할 거에 대한 걸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예산만 늘어나지 똑같은 방임아동들에 대한 범죄피해사례가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 작업을 같이 한번 하시게요,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하고.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정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74쪽에 청소년 예절체험캠프 운영이라고 있어요. 뭐 좀 물어보려고요. 과장님한테 물어볼랍니다. 이게 단체 지원하는 것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익산시에서.

동규

임동규위원

왜 이걸 내가, 1개소를 물어보는데 2,400명 한다고 해가지고 도비 1억2천만원하고 자부담 7,320만원. 그런데 이걸 고창에서 제가 시책추진비 500만원을 줘가지고 충 효 예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각 시·군에 가면 향교가 있어요, 유학자들. 그러면 거기에서 춤도 배우고 효도 배우고 예절도 배우고 방학동안에 한달간 합니다, 학생들 방학동안에. 그래서 이 예절캠프를 운영을 1개소를 하느니 이 많은 돈을 갖다가 분산을 시켜가지고 시·군별로 하면 인원도 2,400명 이상 예절교육을 시킬 수 있고 더 효험이 클 것 같아요.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저도 문제지적을 해놓고요. 내용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전체 위원님들 토론해가지고 다 문제예산 지적했다고 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65쪽에 아까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금 순수한 도비로 3억원을 세운 것 같은데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16개 과정에서 380명을 전문기관 공모위탁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위탁운영기관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 아닌 가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주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각 새일센터가 있고요, 6개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직훈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응모를 해서 아마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심의하실 때 초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그분들 심의를 해서…….

영규

고영규위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으로 해서 새일센터 6개 사업소요. 광역형전북새일본부 한 곳 그 예산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새일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또 새일본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이것은 그것 말고 전라북도만의 특별한 사업을 해봐라라고 해서 의회에서 그때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국비지원사업만 너희들이 계속 할래, 그러지 말고 도에서 뭔가 특별한 사업을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그때 4년 전부터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성격이 같은 것 아니에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성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기에서 새일센터는 새일본부에서 하는 것은 취업설계사가 운영이 되면서 일자리를 알선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맞춤형 여성일자리창출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돈을 줘가면서 직훈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발해서 교육을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일단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63쪽 보면 여성교육문화센터 지원사업 증감액이 9,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새롭게 일자리센터로 준공돼서 갔지 않습니까? 거기 기존에 있던 여성교육문화센터는 3층에 연 건물이 한 1,2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간 데는 고압선이 들어오고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되고 그래서 약 2,500평 정도 해서 배 이상 규모가 커져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직하고 시설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새로 신축되는 교육문화센터에는 수익사업 하고 있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약 8,500만원 정도 되고요. 대관료를 1년에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을 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한 2천만원 정도 해서 1억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은 시설운영비에 쓰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하는데 오히려 더 10% 이상 증액된 사유가 됐으니까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85쪽 보시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보건복지부 지침 급여기준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경력에 의해서 지불되는 게 아니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아니, 경력에 의해서 지불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급여기준표에 의해서 100% 지급되냐 이 말씀이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근무환경개선비가요?

택성

김택성위원

아니죠. 근무환경개선비가 아니고 보육교사 급여가 그렇게 되냐 이거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보육교사 급여는 국공립하고 민간가정은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공립은 호봉 가미가 되는 거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민간보육교사 근무환경인가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5세아가 교과부에서 의무교육과정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그때 5세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민간가정의 어린이집 5세아는 그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0세아에서 4세아를 담당하는 교사가 한 시설에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설의 교사는 돈을 못받는 거예요. 5세아만 국가에서 떨어져 나가고 20～30만원 수당을 주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사기진작 식으로 국가에서 5만원을 별도로 지불해 주는 거예요.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잠시 쉬었다가 노인복지과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설명서 112쪽입니다. 이것도 기능보강사업인데요, 국비가 상당부분 들어가고 있고 도비도 웬만큼 들어가고 있는데 증축 10개, 개보수 6개, 장비보강8개, 소방설비 5개 이런 게 증축을 원하는 기초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 지원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10개를 선택을 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야 짧게 하신다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짧게 하죠.

진숙

정진숙위원

예, 짧게 하십시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대부분보건복지부가 우리들이 해가지고 순서대로 올리면 그쪽에서 다시 또 재심사 해가지고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해가지고.

진숙

정진숙위원

배수나 3배수까지는 전라북도에서 올리는 겁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냥 무조건 다 올리는 건 아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다는 안 올리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선별기준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증축이나 10개소면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10개가 선택이 됐을 경우에 20～30개가 지원했을 것 같은데.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 1차 검토를 해가지고 올리고.

진숙

정진숙위원

아, 시·군에서 한번 걸러서 올리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도에서 와가지고 또 한번 거르고 복지부로. 그런데 중앙에서 다시 또 그걸 가지고 실사를 나와가지고 또 거르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마이크 대고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시·군에서 또 도에서 올라갔어도 중앙정부로 개인적으로 로비하고 이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컷오프할 때도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가에 대한 자료도 계속 보관을 하고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것에 대한 혹시 민원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 다른 쪽 넓게 보지 않고요, 노인복지시설에 관해서 증축, 개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로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아까 같이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금년도 같은 경우는 41개를 올렸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증축을 예를 들자면.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증축은 저희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증개축은 국비하고 시·군비만 지원하게 되어있고, 장비보강은 저희도 10%,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저희가 도비는 10%, 나머지 40% 지방비, 그다음 기능보강은 저희가 20%, 나머지 30%, 저희가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재원이 안 되면 절대 저희한테 올리들 않습니다. 설령 그걸 올렸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산의 기준이 아니라 선별의 기준입니다.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선별의 기준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아까 1차 자기들이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2차적으로 도에서 한번 거르고, 설령 도나 시·군에서 순위를 1순위로 올렸다하더라도 전권은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저희가 3등 올린 사람을 1등을 제끼고 3등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 도하고는 설령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복지부에 전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대체로 복지부에 올릴 때는 몇 배수까지 올리는 상황입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2배수 47%까지, 41개소를 올렸는데 29개소가 금년에 된 거죠.

진숙

정진숙위원

아까도 질의했는데 정확히 답변 안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느냐고요, 전라북도에?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한 2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2년 전쯤에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복지부에서 확인해가지고 안 되는 걸로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평가의 기준이 분명히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자료 제시를 했겠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올린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전라북도의 재량이 아니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전라북도는 기초단체하고 연계가 돼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도 있잖아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별도로 로비하고 이런 것은 없었고요, 중앙정부에서 직접 실사를 나와가지고 도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민원인을 물어봤던 거고요. 하여튼 그러면 이게 다른 건 증축은 전라북도 상관없고요, 개보수는 도 예산이 아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증축·개축은 저희가 전혀 도비를 지원 않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장비보강이 도비가 10% 들어간다고 했죠. 일단 이거는 그냥 설명만 한번 8개소, 5개소면 연차적으로 보통 8개, 5개 이 정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작년에는 20개소를 했고요, 금년에 29개소를 했으니까 작년보다 돈이 늘어난 편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건 특별히 문제예산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묻겠습니다. 118쪽 아이낳기 좋은 세상 전북운동본부 운영 계속사업인데요, 이게 도비는 2억원이 국비가 4천만원인데 전북운동본부가 이 2억4천만원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과정 중에 홍보도 들어가고 다 그렇습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난번에 TV에서 행정부지사님이 광고하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부지사님 광고출연료도 드렸어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사님은 선거법에 안 되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위원

돈 주고 혹시 배우를 쓰려면 고려해 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웃음이 나와서. 본인이 홍보를 하시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아이낳기 운동본부 사업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시·군 운동본부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 시·군 운동본부는 활성화가 안 되어있고 지금 도 운동본부만 중점으로 인식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군 지원본부도 조금씩 지원해서 시·군 전체가 활성화하면 좋겠는데 예산상 그렇게 아직 못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2011년도운동본부 운영했던 그 내역 있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부분만 간단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는 데 쉽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116쪽 노인복지시설 행사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노인재가노인복지협회 종사자워크숍 및 재가노인효도큰잔치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시설 이용하시는 분 재가노인복지협회 이건 종사자 같은데, 하여튼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다른가요? 각각 이 사업을 따로따로 다 해놨기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어떻게 다르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재가노인은 주로 집에 있는 노인들이고.

현주

이현주위원

그것 빼고 노인복지시설하고 노인복지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시설은 생활이고 복지관은 이용시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노인생활시설을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노인복지, 아까 시설기능보강이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노인복지시설을 어디, 예를 들어서 전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노인복지시설을? 요양시설도 아니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요양원.

현주

이현주위원

요양원을, 노인복지시설 요양원이,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으로 다 수가가 인정되는 곳 아닌가요? 노인복지시설을 요양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같은 예기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인복지시설은 요양원이고.

현주

이현주위원

그 표현이 맞나요? 과장님! 요양원과 노인복지시설이 같은, 혹시 과장님이 답변,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시설이 같은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주

김성주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폭에서 노인복지시설 속에 노인요양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관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또 다르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용하는 분이 노인복지시설하고 노인복지관하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이용자 중심의 시설이고 노인생활시설은 24시간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생활시설에도 양로시설하고 아까 요양시설하고 나눠지는 것이고, 깊이 들어가시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재가시설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집에 가서 재가를 돕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비들이 잡혀있는데 또 116쪽 보면 종사자워크숍이나 또 노인들 효도큰잔치, 실버문화발표회 해서 다 중복되는 이런 경향이 있지않나 싶어서. 그리고 또 효사상 고취경로행사비가 1,2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116쪽에 있는 이 예산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7쪽요. 이것 우리 예산 도민과 함께 하는 예산심의간담회에서 전체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주 우수한 사업으로 지적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출산에 따른 육아지원사업으로 카드하고 축하카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적정치 않은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 문제예산으로 하겠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 예산가지고 재정평가를 했었거든요, 외부인들이요. 그러면서 산부인과 의사가 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주

이현주위원

산부인과 태어난 데에서 보내라고 하세요. 축하카드를 무슨……. 도에서 그것까지 파악해서 축하카드 보낸다고 해서 출산장려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장려책으로 생각한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다른 사업들, 오히려 도에서 잘못하면, 이것은 도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18쪽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위원님이 지적은 하셨는데요, 저는 이 사업 관련해서 솔직히 버스 광고도 봤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전북 해가지고 선전물을 붙인다고 해서 절대 사람들이 인식할 때 아, 전라북도에서 아이 낳으면 좋겠구나 인식하지 않거든요. 그 실질적인 사업들에 있어서 뭔가 정책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2억4천만원 이 예산 저는 적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 사업은 복지부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공모해서 복지부에서 승인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인식 개선사업이거든요, 이부분이. 저희가 인건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각 단체 모집해가지고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이 떨어져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것 운영비도 들어가 있던데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은 거에는.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고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운영비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위탁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위원

이것 아이 낳기 좋은 세상운동본부에 운영비 들어가잖아요, 이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운영비 되지 않나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운영비 관련해서 되어있는 걸로 보고 있었는데.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아이 낳기 좋은 운동본부는 인구협회에서, 인구협회는 별도로 운영하고 그 부속적으로 아이낳기좋은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내역을 주시고요, 혹시 예산 지원내역하고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이것까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방금 전에 아이낳기운동본부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장님답변은 인식의 변화를 위한,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를 위한 행사나 홍보 위주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그것을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인구협회, 우석대학교 여성단체협의회, 주부클럽연합회, YWCA 이 정도, 단체이름으로 봐서는 역할이 충분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일회성 행사 같은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102쪽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진북동에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직원분들이 네 명이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수용되어 있는 노인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3개월 이내에 수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명이 다녀갔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고요. 설명서 104쪽에 서남권 화장시설 설치, 이것 보면 진작부터 거론된 사업 같은데,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진행되어 있습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재작년에 정읍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다가 민원이 있어 반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재추진해서 정읍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창하고 부안하고 3개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11월 초에 1차 장소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안 됐고 이달 말까지 2차 공모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같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단계에서부터 민원소지랄지 이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하신 건 없으시죠?

영규

고영규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완주자연장.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장래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의식도 갖고 있고 또 변화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설명서 105쪽에 완주자연장 조성이 신규사업인데 생각보다 국비를 많이 받았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70%, 도비·군비 합쳐서 30%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비 장래문화 때문에 장래시설이기 때문에 도비 반절, 시·군비 반절 이렇게 해서 15%, 15% 하고 있는데요. 이건 주로 공원묘지 있지 않습니까? 공동묘지라고 하죠. 이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자연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천만원을 이미 들여서 완주군에서 설계용역을 마친 사업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용역은 완주군에서 했습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조금 도비가 14.5%이고 군비가 17.9%로 편성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잔디형, 수목형이라는 얘기는 봉분이 없는 공동묘지라는 뜻입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잔디로 조성된 것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여기 이 사업에 관련된 땅에 매장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돼요? 왜냐면 예산 대비 앞으로 어느 정도로 사람들 해결할 수 있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것이 1,655구.

진숙

정진숙위원

5,600을 3.3으로 나누면?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봉안시설이 5500구, 묘지에 들어가는 2,957구석.

진숙

정진숙위원

합계가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공원묘지에 2,957구가 가능하고요. 공원묘지도 있고 봉안시설이 하나, 두 개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묘지는 화장을 해서 밑에다 봉분이 없이 하는 거고, 봉안시설은 화장을 해서 유골을 보관하는 거잖아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5,600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5,500…….

진숙

정진숙위원

면적당 제가 한번 계산……. 이게 규모가 1,700평 정도 되거든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중에 안치가 가능한 인구가 그래서 몇 명?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2,957구석.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샘플링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장소에도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겠네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완주하고, 무주 신규적으로 저희들이 동부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이게 첫 사업인가요, 수목장, 잔디장이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기존에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미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수목형, 잔디형 조성이 되고 있는 판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라북도에서 사업 승인을 해준 건 아니지만 모악산에다도 슬그머니 추모당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면적까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충분히 이런 방법도 가능한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공원지구가 아닌 밖에 벗어난 지구지만 그렇게 추모공원을 만들어놨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일단 이 부분은 예산을 지적할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의 설명에 대한 내용을 들으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영규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학대피해노인 쉼터 있지 않습니까? 기금 70%나 되는데 무슨 기금이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복권기금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복권기금 70%라고요. 여기가 현재 보호받고 있는 분은 2명?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2명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여기가 상주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되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4명 있는데 24시간 돌기 때문에 2명씩 2명씩 12시간씩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보통 이렇게 한번 입소하면 몇 달 정도 생활하게 되나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최고 3개월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복권기금이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이죠, 지역별로?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인과에 대해서 다 질의하셨으면 보건위생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123쪽, 첫 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 비해서 9,600여만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됐죠?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해주셔도 좋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택수입니다. 지금 감액된 그런 이유는 국비가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올해에는 66개 사업이 예산이 있었던 부분이 내년도에는 51개 사업으로 줄어들어서 9,6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미리 다 대답을 해버리시네. 그렇지 않습니까? 15개 사업이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시·군에서 보건소나 또는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의 신축 내지는 증축부분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를 통해서 심사를 받고 중앙에다 올리게 되면 최종 심사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2014년이 되면 농특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중앙에 내년사업으로 도에서 몇 개 사업을 신청했어요? 신청을?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지금 51개 사업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신청은 몇 개나 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신·개축을 54개를 했는데 51개가 신청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속에는 차량이라든지 장비부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개축은, 지금 그래서 보건소 하나와 보건지소 13개 진료소가 7군데에서 11개소가 신·개축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의료장비라든지 차량 확보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51개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으로 54개를 신청했는데 51곳이 선정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기간에 사업을 완료해서 정말 취약지역에 있는 농민이라든지 어민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24쪽 봐주시죠.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이요. 지금 국도비 합쳐가지고 36억6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자부담은 없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자부담은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왜 자부담이 없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국비 50%와 지방비 50%만 부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어떤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군산의료원은 심혈관센터의 건물을 먼저 신축을 한 다음에 심혈관장비를 연차적으로 사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위 내시경이라든지 유방촬영장치 그리고 기타 필요한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는 살 예정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장비를 구입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각 의료원 내에는 내규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을 통해서 그것에 의거해서 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과장님은 지도·감독을 할 수도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 철저히 해주시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비싼 돈을 주고 장비를 사놓고 활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장비는 사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지난번에 우리가 의료원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인데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는 건 우리 의회가 감시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게 문제예요. 이런 장비를 도입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나요, 자체 내부에?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병원 내부에는 장비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전부 내부사람들이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외부인은 포함은 되어있지 않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장비부분에서는 외부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외부인을 포함하려면 뭘 고치면 됩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면 되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정관을 고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각 의료원의 정관을 고쳐야 된다고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심의위원회 같은 게 정관사항인가요?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정관에는 안 되어있고 규정에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확인해서 답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 있고요, 실제 내용부분은 규정에 있는…….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죠. 위원회를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건 정관에 정해져 있고 심의위원회를 누구누구로 하냐는 건 내부규정이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내부규정 바꾸십시오. 외부인사 반드시 2인 이상 참여시키도록 바꾸십시오. 그것 바꾸기 전에는 이 예산 심의 안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장비, 자체 내에서 구입하는 것도 자체 내 말고 외부인사 반드시 참여해서 장비결정된 심의위원회 결과들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전체 장비도입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하겠습니다.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냥 가셨네. 이것 다른 위원님이 문제예산 지적해 주시죠. 규정 바꾼 것 확인하고 심의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아까 124쪽이죠. 지금 저희가 군산·남원의료원 추가감사까지 시행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이 많았는데요. 과장님! 여기에서 국도비 지원예산 지금 36억원 정도 이렇게 계속 지원해야 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이건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의료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목록을 받아서 중앙본부에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공의료과에 1년 예산이 한 280억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4개 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라든지 그런 데가 경쟁을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오는 건 아닙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전년도 예산을 국도비 지원해가지고 보니까요, 거기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은 예산절감효과 때문에 3억6천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추가로 다른 용도에 예산을 쓴다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보건복지부에 의뢰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필요 이상의 노후장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 136쪽 치매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과장님도 문제점 때문에 예산이 삭감요인이 좀 발생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면 치매예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있는 상태고, 홍보사업들 이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일이 복지기관 찾아다니면서 프로그램 운영해가면서 홍보한다는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건 철저히 다시 한번 전부 다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문제예산 지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매관리센터는 왜 예산이 5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줄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4개년 계획으로 되어있어서 원래 첫해에는 6억원이 되어있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5억원으로 시작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구축이 일부 되어져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삭감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126쪽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하는 일은 그 사업목적에도 나와있듯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상담 및 지도, 의료기관 안내 등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혹시 응급의료정보센터 번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1339예요.

현주

이현주위원

1339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의료정보센터에 문의하는 그 건수가 혹시 얼마나 됩니까, 의료기관에서 문의하는 것보다? 민원인들이요. 일반 개인들이 건강상담이나 응급처치상담이나 의료기관을 안내받기 위해서 문의하는 건수가 전체 건수 중에 얼마나 차지합니까? 2010년도 것 예를 들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2010년도 것은 5만2,624건이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총 건수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총 건수 합계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민원인들이 전체 상담건수는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주로 다 거의 90%가 민원인들이 하는 거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관에서 환자 후송 시에 하는 건수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소방구급차. 지금 저희들이 5만2,624건 중에서 질병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가 9,281건, 병원 약국 안내가 4만2,824건, 구급차 출동이 70건, 기타 문의가 444건.

현주

이현주위원

기관에서 문의하는 건 없어요? 각 기관에서 환자 후송하기 전에 다 문의하고 하잖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구분은 안 해놨대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전체 그걸 모르겠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개별 민원인들보다 기관에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갈 수 있냐 이런 문의가 거의 환자이송 시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홍보나 도민들이 쉽게 무조건 무슨 일이 있으면 119로 전화하지, 1339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응급처치에 대한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단순히 상담전화 뿐만 아니라 응급출동 및 구조에 관한 그런 정보들을 다 취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행감 자료에서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자료취합이나 정보수집에 있어서 미비하더라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겠지만 이 정도 도비가 50% 지원되면서 도민들의 응급발생 시에 치료하고 관계되고 또 이후에 시스템 구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적인 부분들 만전을 기하시고 또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사업들을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응급의료부분은 계속 저희가 관심있게 보는 분야니까요. 이게 전북대학병원에서 수탁하고 있는 거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도의 중심되는 의료정보센터니까 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진숙 위원님 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7쪽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금 작년도 사업비에서 금년도에 2,5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삭감해서 편성하셨거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출산취약지구가 7개 군에 이르고 있는데요. 임산부 관리를 위해서 상담요원 1명씩을 채용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안군은 채용하지 않고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인건비, 요원 한 사람의 인건비로 사무관리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사업량이 없거나 업무의 필요성을 갖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인력으로, 보건소 인력이라든지 그런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그거죠.

영규

고영규위원

이건 조정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지적해 놓고요. 142쪽 전라북도 광역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지금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해가지고 받은 거거든요. 공모를 해가지고 아직 어디다 딱 해야겠다는…….

영규

고영규위원

어느 기금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기금으로 되어있는데, 도비하고 반반씩.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건강증진비.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아직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나……. 지금 민간위탁으로 할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는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아직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없고, 일단 이게 결정이 되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설치승인할지 어떤 계획 그런 것은 세워놓을 계획이시고만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요.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요. 전반적인 여기에 관련된 조례도 만드셔야 할 것이고 그런 것 아닌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단순한 위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각 개별적으로 아니고.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신 것 아닌가요, 방금 임산부 이송사업은?

현주

이현주위원

추가질의.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추경에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기관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이번 2012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기관 지원.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혹시 어디에 있나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 있네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2012년도 것.

현주

이현주위원

예.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444쪽에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봤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기관 지원사업.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좀 전문적인 분야라 과장님한테 맡기면 어떨까요?

현주

이현주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기관은 현재 도내에 300병상 이상인 곳에서만 행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특히 전북대하고 원대, 예수병원, 의료원은 군산의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흔히 말하는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 것 있죠? 예를 들면 반코마이신 같은 것, 내성을 지닌 균들 이런 문제, 그다음 급성 호흡기감염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곳을 큰 병원에서는 판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확인해서 중앙에다 보고를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전담으로 채용 내지는 보고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이 정도 300병상 이상의 병원은 다 감염간호사들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감염관리 간호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별도로?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 말고 별도로 인력을 채용해서 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감염관리간호사나 감염관리업무를 맡았던 사람들한테 수당이나 이걸로 재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할 수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왜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이게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병원에서 무조건 신고하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인센티브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인건비로 적용하면 안 되고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어떤 사업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지, 기존에 다 감염관리간호사들이 몇 년 전부터 다 있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한 감염관리 있을 때는 보고할 의무를 각 병원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해서 잘 안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줘가면서 이것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전염성 형태가 아니라서 보고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이런 형태에 띤 업무가 신고의무로 들어간다라면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게 어떤 기금으로 배치된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이건 전부 다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00%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 내용 자체가 사업개요 자체를 사업목적을 인건비로 확정이 된 사업인가요? 제가 보면 이 사업목적이 꼭 저기가 아닌데 인건비라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150만원짜리 감염관리 간호사 없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이것은 인건비로 확정이 되어진 그런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채용일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간호사를 통해서 또는 의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병원 내에서 별도로 벌어지는 감염은 위험성이 상존한 측면도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전체가 다 감염에 노출되어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 슈퍼박테리아 같은 건 별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은 과장님,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 아직 안 한 건가요, 한 건가요? 추경에 일단은 잡혀있는데.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올해 추경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기 집행은 아직 안 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성립 전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것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산내용 좀 주십시오. 이게 사업내용은 없지만 일단은 점검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설명서 146쪽에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146쪽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어린이 급식센터 부분은 형태는 공모의 형태를 띠어서 저희 도에 신청을 한 것이 14개 시·군을 신청을 받았는데 군산시가 요청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100인 이상 어린이가 있으면 어린이보육법에 따라서 영양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미만 같은 경우는 의무고용이 없기 때문에 급식과 관련되어서 사각지대로 나와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센터를 설립해서 인력을 8명을 고용해가지고 순회를 하면 급식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100개소까지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100인 미만이요.

진숙

정진숙위원

아니요. 집단급식소 100개소 관리…….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는 군산에 있지만 전라북도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군산 것이기 때문에 군산을 위주로 할 것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게 2012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중앙에서는 계속 있었지만 우리 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얼핏 이 사업에 대해서 들었을 때 타 시도에서 별로 긍정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들었었어요. 사전에 무슨 정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부에서 하라는 거기 때문에 의레 했었고 군산에서…….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솔직히 적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전라북도 내에서도 아마 자치단체 한 곳에서는 원하는 게 있었다가 재검토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같은 경우는 알기에는 시장님 시책부분 형태로 채택이 돼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인력 8명으로, 그 8명 중에 영양사가 차지하는 게 100%는 아니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현실적으로 100개라는 집단급식소가 한 급식소 당 50명일수도 있고 90명일수도 있기 때문에 100개 집단급식소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집단급식하는 급식소마다 영양사 상태 제가 그때 자료요구 해가지고 봤었잖아요. 학교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잘 되어 있고요. 기업체는 당연히 어른들이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안 되면 컴플레인이 있으니까 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보육시설의 영양사 상태가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건위생과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청소년과 일이라고 그때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마저 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린이보육시설에만 정확하게 영양사만 규칙적으로 써도 우리 지사님께서 그토록 외치시는 일자리 창출이 몇 십개는 되겠다. 그리고 그부분에서 또 이게 100명 이상일 때는 영양사를 한 사람 써야 되지만 100명 아래일 때는 5개까지가 한계가, 또 사람은 400명 이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 규칙에 여성청소년과, 보건위생과하고 철저하게 일단 각 집단 급식소에서 영양사 파악을 다시 정확히 하셔가지고 안 된 데는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특히나 어린이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물론 먹는 걸 즐기는 아이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먹고 좋은 식단 아니면 주는 대로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런 연령이기 때문에 특히 영양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타도에서는 시행을 했지만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는 받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2012년도에 첫 번째 실시하는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저희 도는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생각보다 국비가 많이 오고 도비는 적게 들어간 사업인데, 하여튼간 이것도 첫 번 시행하는 것만큼 관심있게 신경을 쓰셔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도 되셨으면 어린이회관하고 도립여성중고 두 군데 하고 마지막 기금 하겠습니다. 중간에 또 지나간 것 생각나신 것 있는 것은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어린이회관장이 공석인가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연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존재감을 내기 위해서 질의 한번 하시죠.

진숙

정진숙위원

2010년도까지 민간위탁 하다가 2011년도에 직영, 직영이라고 해야 되나, 직접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2011년도는 죄송하지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이들이 큰 관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직접 실무자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시죠. 오셨으니까 나와서 이쪽 답변대에 오셔서. 수고하십시오. 저 자리에 서기가 쉽지 않은데, 특별히 어린이회관을 배려해 주시네요. 마이크 키고 하십시오. 소속하고 이름 밝히시고.

담당

리담당어린이회관관

이춘희 어린이회관 관리담당 이춘희입니다. 작년까지는 민간위탁을 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직영과 민간위탁의 차이는 첫째, 예산이 한 7천만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원이 민간위탁 시는 15명이 관리하다가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 10명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회관의 상태를 보면 건물이 오래 되어가지고 천장, 옥상, 지하에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래 관리하면서 누수되는 부분을 여러 군데 찾아가지고 방지도 했는데 2012년도 장마철에 봐야 누수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영관리하고 민간위탁하고 차이는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니까 내 건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관리가 되는데요. 민간위탁할 때는 그냥 소속감이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요. 또 민간위탁 당시에는 금액이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관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계약금액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돈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을 7천만원 아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보호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어린이회관관

이춘희 그것은 저희들이 친절도 면에서 책임있게…….

진숙

정진숙위원

직원들이 위탁 때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세요?

담당

리담당어린이회관관

이춘희 예, 당초에 승인날 때 그렇게 10분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니, 지난번에 예산 이전에 간담회할 때 여교수님 한분께서 전라북도 아동에 대한 전라북도의 관심도가 어린이회관이 전라북도에는 아동전용시설이 유일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역할이 크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만한 이상의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초 저희도 아이 키울 때 보면 항상 기억에 남는 건 거기 가면 기계는 항상 부서져있고 시간 딱 되면 문 열고 시간 딱 되면 문 닫어서 거의 잔디밭에 남아서 아이들 데리고 놀고 이런 기억이 참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항상 과학기계는 고장이 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어린이회관관

이춘희 지금 우리 국내에 기자재가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너무 오래 되고 당초에 설치할 때는 아주 좋은 기계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흐르다 보니까 만든 회사가 없어져가지고 부품을 구하들 못합니다. 한 가지 부품을 구하려면 한 3개월 정도 서울 여러 군데 수소문해가지고 고쳐다 놓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고쳐놨거든요. 그런데 에너지관에 있는 전자총 하나를 국내에 부품이 없어가지고 고치들 못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구석구석 무엇이 어디 있는지 다 파악이 돼서 좋긴 한데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회관 이 상태에서 만약에 본인이 모든 걸 기획하라고 한다면 어떤 어린이회관을 꾸미고 싶으세요? 평소에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일을 하시다 보면. 예산도 생각하지 말고요, 기타 다른 모든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거기에 근무하면서 나 같으면 이러이러한 어린이회관을 한번 꾸미고 싶다.

담당

리담당어린이회관관

이춘희 그것은 지금 우리 어린이회관이 전시형 형태이기 때문에 체험형태로 가야 아이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뒹굴고 놀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생활체험을 하면서 하는 그 방향으로 바꿔져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험형으로 바꿔야지 좋을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회관이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아까 우리 담당자는 전시 위주라고 체험 없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체험이잖아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건 체험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다 체험이던데.

진숙

정진숙위원

국장님은 아이들 다 크셨으니까 나중에 손주를 낳으시면 아, 이게 체험이 아니라는…….

성주

김성주위원장

아이들이 보기에는 전시이고 어른이 보기에는 체험이고만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제가 어린이회관에 대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밖에 있는 탱크라든지 그와 같은 것 다 전시이고요. 안에 가면 전시도 있지만 주로 체험인 것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버튼만 누르면 체험이 다 되는 거예요. 어린이회관에 대한 아이들의 향수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그쪽에 또 동물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건지산이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 차를 가지고 그쪽에 지나가면 일단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동네예요, 그 동네가. 그랬는데 7살쯤 되고 8살쯤 돼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거기를 가려면 아이들이 어린이회관의 역할에 대한 한계를 정확하게 어른들보다 더 잘 알고 좀 이렇게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다닐 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아이들이 보기에도 그 좋은 자리에 왜 저렇게밖에 역할을 못하나 그걸 아쉬워했었던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한 게 없어요, 저희 아이가 20살이 됐는데. 분명히 대대적인 어린이회관에 대한, 그리고 이리, 군산, 전주 14개 시·군에서 올 때 전주에서 도청 소재지라고 보여줄만한 것도 없습니다, 어린이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도 입장에서는 어린이회관을 전주시한테 그냥 줄테니까 가지고 가라고 제가 송하진 시장님 만나고 그랬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이 상당부분이…….

진숙

정진숙위원

무주군에서 온 어린이들이 전라북도 어린이로 와서 어린이회관을 가야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무주에서 어떻게 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많이 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거의 실제로 전주 사람들이 대부분…….

진숙

정진숙위원

동물원 오면 와요. 국장님! 예전에 전라남도에 동물원 없었을 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대전이 없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대전도 나중에 생겼고 여수나 순천에 사는 친구들은 전주 와서 동물원 아이들 데리고 구경시켰습니다. 그럴 때 코스가 필수코스가 어린이회관이에요. 그러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무주, 고창 이쪽에서 반드시 오죠. 그런데 어린이회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매각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북대학교 유아교육과 있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관심을 보여가지고…….

진숙

정진숙위원

매각하고 더 크고 좋은 걸로 다시 사서 지으시려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쪽에서 더 우리들보다 유아교육과에 있으니까 더 좋게 잘 운영을…….

진숙

정진숙위원

전라북도를 위한 시설은 아닐 것 같은데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좀더 적극적으로 보수도 못하고 있고…….

진숙

정진숙위원

위원장님 견해를 듣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께서 충분히 견해를 말씀하신 것 같고 어린이시설에 더 많은 관심을 도가 기울여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추가로 예산 삭감하기 위한 예산심의는 아닌 것 같고요. 어린이회관 관련해서 보면서 마음이 너무 짠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지적한 2,400명의 예절캠프가 1억9,300만원짜리 행사예요. 이건 3만5천명에 대한 우리 아동들이 하는 행사가 총 6,300만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진짜 문제예산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하시고 예산증액 요청하세요.

현주

이현주위원

배로 증액을 해서 어떤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화할 생각을 해야지, 이건 너무 단순한 비교일 것 같지만 청소년 2,400명에 1억9천만원, 어린이 3만5천명 6,300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6,300만원이요. 이건 말도 안 돼서 진짜 이건 예산 저는 문제예산의 가장 잘못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 내용은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셨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알고 있으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아까 여러 가지 방안도 적극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서비스가 돼야 하는데 도비도 투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적극적으로 전북대에서 하든 또 다른 데서 하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방향을 국장님이 한번 여러 가지 안으로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것이 나와야 해요. 국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아까 어린이회관요, 제가 잠깐, 지금 직원이 15분에서 5명 감축되셨다고 했는가요? 10명이 직원하시고.

담당

리담당어린이회관관

이춘희 행정이 4명 있고요, 기간제 시설 관리하는 분이 열 분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감축인원이 몇 분이에요?

담당

리담당어린이회관관

이춘희 5명이요.

택성

김택성위원

5명이 감축됐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분은 직영으로 갔을 때 별 필요성이, 아예 필요성이 없다기보다는 인력이 필요없다 생각해서 감축하신 거죠? 위탁해서 직영으로 갔을 때.

담당

리담당어린이회관관

이춘희 최소인원을 정한 것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부족하다 생각 안 하세요?

담당

리담당어린이회관관

이춘희 예.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3,600만원 정도만 예산 줄이셨다고 하셨는데…….

성주

김성주위원장

속기 위해서 앞에 나오셔서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렇게 하면 녹음 소리가 안 나오니까요.

택성

김택성위원

7억600만원에서 6억7천만원으로 3,600만원 감액되셨고만요, 직영으로 가고요? 인력은 5명 감축됐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건비 5명분에 3,600만원이면 운영관리비가 많이 증액됐다는 얘기네요, 바꿔 말씀하면. 그렇죠?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는. 5명분에 대한 인건비 삭감액이 나머지 부분 3,600만원이 전체적인 예산에 삭감됐으면 운영관리비가 증액됐다는 요인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어린이회관관

이춘희 그건 실제 들어가는 비용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만 4억4,900만원에서 3억7,700만원 해가지고 7,200만원이 절감이 된 걸로.

택성

김택성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분화 안 시키고요. 전년도 예산이 7억600만원이고 올 예산이 6억7천만원이면 3,600만원 됐다는 말씀이에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회관 전체 예산이 6억7천만원에서 3,6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아까 김택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1,700만원이 기간제 인건비가 감소가 됐고요. 뒤를 넘겨보시면 부서 인력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시설관리에서 한 5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 뒤에 어린이회관 예산서 33쪽에 보시면 부서인력운영비는 호봉 승급제하고 일반 올라가는 인건비 2,700만원 해서 전반적으로 3,600만원이 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요, 5명 감축이 전체적으로 됐잖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올해 감이 아니고요, 작년에 민간위탁을 했다가…….

택성

김택성위원

작년에 민간위탁해서 직영으로 옮겨오면서 5명이 감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관리비가 직급 인상된 부분에서 올라갔다는 얘기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청소용품 구입비가 뭐예요? 용품 구입이 매달 30만원씩 12개월로 곱하게 되어있는데. 예산서 745쪽 보시면…….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시설에 기간제 아주머니들이 계시는데 시설 관리할 때 쓰는 청소용품비입니다, 그게. 전시관에서.

택성

김택성위원

용품비가 매달 30만원씩 구입해야 됩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계속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세제 같은 걸 가지고 청소를 계속 해야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용품비로 구입하기에는 예산이 과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전반적인 정수기 렌탈비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홍성임 교장선생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도립학교가 몇 년 됐죠?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올해로 13년째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교사분들은 몇 분이십니까?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지금 현재 23분이 재직하고 계십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정규직이에요, 아니면 자원봉사 교사모집 급여지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 교사 23분은 상근교사는 아니고, 자원봉사교사로서 지금 사립학교 교원법에 보면 기간이 정해진 시간강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교사라는 말은 표현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가 한 시간당 2만8천원의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2만8천원은 물론 자원봉사니까 엄밀히 말하면 수당이 안 나가야 되지만 또 오시는 차비도 있고 오시면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해서 일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정규직으로 계시는 관리직분은 몇 분이시라고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는 23분 전부 다 상근직이 아니고 기간제 시간강사입니다. 직원은 현재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래서 매년 자원봉사 교사 채용부분이 있어가지고 특이하다 싶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산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북도립중고등학교가 보면 상당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만학도인 분들한테 아주 인기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정책질의 형태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립중고등학교가 전주에만 있어야 되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도립이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위원

도립 산하에 각 시·군·구에 필요하면 한 군데씩, 왜냐면 각 지역에서 교과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만학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군산 같은 경우도 평화중고등학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도립중고등학교처럼 각 지역에 3개 시부터 시범적으로 한 군데씩 이런 형태로, 제가 봐서는 정말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누리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하면 좋지만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어도 3개 시에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볼 국장님, 생각 없으십니까?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90%가 전주시고요. 한 10% 정도는 익산에서 많이 오시고 나머지 몇 분은 진안, 임실 이런 데서 오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혹시 다는 못하더라도 군산, 익산 3개 시에 일단 모범시험사업으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냥 고민만 해보십시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수요조사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수요는 엄청 많을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께서 군산시에서 투자 좀 하라고 하고 도가…….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같이 하면 좋죠.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산심사가 어느 정도 마쳐가니까요,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저희가 자활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5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상당히 종류가 많고요, 또 기금별로 조성현황과 사용액이 다르니까요, 잘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냥 통으로 질의드려도 되나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66쪽 향토음식지정업소 지정표시판 제작이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향토음식 지정업소 지정표시판 제작은 저희들이 향토음식점을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이 되면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향토음식 지정업소라는 표지를 제작해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향토음식 저기를 연 5개만 지정을 하는 건가요? 지정하면 인센티브나 뭐가 있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군지역은 5개소이고, 만약에 부안이 바지락으로 유명하다 하면 바지락을 사용하는 업소를 군지역은 5개, 시지역은 10개소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정이 되면 우리 수도요금도…….

현주

이현주위원

전체 올해사업으로 5개만 지정하게 사업계획이 나와있잖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5개소.

현주

이현주위원

특별히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서 전라북도에 연 5개씩만 이 표지판을 붙여주는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신청한다고 그냥 5개 지정해서 향토음식지정업소라고 붙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 5개 업체를 신청을 했어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음주 정도 열리게끔 되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그러니까 묻는 질의는 취지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향토음식 지정업소를 선정해서 표지판을 달아주겠다라고만 갖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업 자체가. 그래서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엄격한, 일단은 전라북도 이름으로 지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향토음식지정업소냐? 우리가 흔히 다른 데 가면 많이 붙여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면 다 붙어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런 단순히 표지판만 붙이기 위한 사업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이 표지판을 붙여주기 위한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후에 관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냔 말이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각 지역별로 전통적으로 쭉 내려온 그런 향토식품이 있습니다. 그거와 전통적으로 내려올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전에는 하여튼 제가 어느 지역을 갔는데요. 모든 음식점이 하여튼 향토음식 지정업소, 향토음식대전 대상부터 장려상 다 붙어있더라고요, 집집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모범업소 아니겠어요?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에요. 향토음식 지정업소도 있고요, 또 다 상 탔다고 다 붙여있는 데 가보니까 87년부터 해가지고 그 지역의 모든 업소들 다 한번씩 상 타서 붙어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의 표지판이라고 하면 문제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전라북도에 현재 56개소밖에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5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은 어떻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무슨 관리감독 말씀, 특별히 향토음식 지정업소로 지정해놓고 뭔가 인센티브든 관리든 이게 이루어지면 말이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음식점이 위생이 제대로, 유효기간이 지난 것 사용했다든지 그와 같은 것 있으면 바로 취소시켜 버립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표지판을 떼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취소시키면서 당연히 떼어와야죠, 반납해야죠.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한번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 확인해 보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향토음식의 의미가 뭡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부안 같은 데는 바지락이라든지 그 지역 특산품을 사용해서 음식을 조리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업소입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조리해서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지역특산품 활용한 음식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실제로 맞게 그렇게 되나요? 음식이 맛있는 집이 아닌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어쨌든 맛은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음식을 특산품을 사용해서 조리해가지고 판매하는 업소,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56군데가 지정되어 있다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건 어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성주

김성주위원장

또 기금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환경관리기금에 비해서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 고만고만하니 특별한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설명서 51쪽에 총수입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자수익은 1억6,300만원이고 융자금회수수입이 어떤 건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화장실 개선한다든지 식당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12억원이 원금회수인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출 원금이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대출해줄 때 조건이 무이자 대출인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화장실은 무이자이고요. 한 1% 부과를 하는데 그것은 취급하고 있는 은행에 수수료로 들어갑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 정도로 들어가는 거고, 기타수입은 어떤 거예요, 2억3,300만원 정도는. 과징금 집행잔액 반납금.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기타수입은 식품위생법상 걸려가지고 처벌받으면서 대개 영업정지기간 정하는데 그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장에 남아있는 것은 54억 얼마이고 이자는 1억6천만원이고 빌린 돈을 받으면 총 합쳐서 71 억원이라는 뜻인가요? 굉장히 돈이 많네요. 이 정도 돈에 이자 1억6천만원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굵직한 사업을 표시나게 우수향토음식점마크 그런 것보다도 굵직굵직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금이 굉장히 많이 모아졌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우리 기금 중에서 53억원은 기금 통합관리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원금을 타는 통합부서에서 관리하자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

진숙

정진숙위원

관리하면서 이자수입은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원금을 쓰지는 않아요, 어떤 기금이든. 이자를 쓰기 때문에 환경보전기금에 비해서 이자수입을 못 걷어요. 우리는 환경보전기금은 6,5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월 1년 이자가. 원금이 21억원 정도 되고.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원금도 많고 이자도 많은데 사업이 비슷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이 많다고 제가 놀라는 거예요, 문제예산이 아니고. 다음에는 사업계획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년이 우리 전북방문의해이기 때문에 음식점 시설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또 환경보전기금도 보니까 같은 액수인데 작년보다 올해 이자수입 예상액이 900만원인가 늘어났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자율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걸 통합관리한다고 해서 금융기관 결정은 통합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이자 차이가 많이 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금융기관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통합관리기금 말고 나머지요?

진숙

정진숙위원

아니, 통합관리기금에서. 그러니까 거기다 통합으로 관리하는데 이자가 해마다 틀리니까 그것도 이자 차이가 20%까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기금.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전문적인,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자가 나올 수 있는가 그쪽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결정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때그때 당해연도에 결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아무튼 기금이 많은 건 축하드리고요, 많으니까 이자도 많이 나오니까 사업을 튼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 62쪽 한번 봐주시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해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8,400만원 섰네요? 답변하시기 뭐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건 보건위생과 소관이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일반회계에 잡혀있던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활용하도록, 기금의 성격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활용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잠깐 여기도 한 줄 정도 서술을 하는 것도 좋았는데. 이걸 딱 보면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표시하는 게 맞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69쪽 한번 봐주시죠. 도민 건강을 위한 영양개선사업 지원 해가지고 800만원이 섰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영양사들 교육비하고 행사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떤 영양사들을 교육을 시켜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영양사가 대상이 됩니다, 학교 영양사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결국은 영양사들이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안 했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금에서 내년부터는 하는 겁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처음 실시했다고…….

면호

문면호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영양사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대상은 교육자료하고 강사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대상은 몇 명이나 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돼서 또 질의하실 것 없으신가요? 그 다음 장에는 세계조리사대회 참가도 이것도 신규입니까? 70쪽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신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것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둡니다. 같이 심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의회 예산심의가 까다로워지니까 기금으로 살짝 돌려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재원조성이 과징금으로 기금조성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금운용계획서 90쪽에 보면 수입에 과징금이 어디에 잡힌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수입계획이 과징금이 2012년도에 들어올 과징금을 어디 항목으로 들어간 거죠? 기타수입으로 들어간 건가요? 저희가 그러면 올해 총 지출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원금 빼고요, 사업지출계획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기금지출계획은 71억4,600만원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게 아니고 사업비로 지출된, 거기에는 기금까지 원금까지 들어간 거고요. 지난번에 향토음식축제 있었죠?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반회계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난번에도 일반회계로 잡혀있었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때 제가 그 예산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어차피 업체들이 과징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징금 걸로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징금 한 2억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의외로 관련해서 식품접객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관련한 기금예산들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민간경상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비 1억2천만원 또 자율지도원 1억2천만원 또 식품위생감시원, 중복된 사업같은데 이름만 달리했지, 또 8,400만원,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학교주변식품안전지키미 활동비 3천만원 해서 이게 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과장한테.

현주

이현주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성주

김성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택수입니다. 지금 거기 92쪽 위원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301-1, 2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학교안전부분 이거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부분이고 그 밑에 있는 소비자감시원 부분 8,400만원은 시·군에 있는 식품위생감시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좀 달리하는, 사람들은 이름은 같지만 대상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지도·감독할 때 같이 움직이는 소비자위생감시원하고 시·군에서 시·군직원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식품위생감시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자율지도원은 또 뭔가요? 64쪽에 있는 자율지도원.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협회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각 시·군·구에서 직접 별도의 모집을 해서 감시원을 쓰는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금에 민간경상보조금 자체가 너무 많아서. 하여튼 기금 관련한 민간경상보조금 관련해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전체를 문제예산 지적. 이게 민간경상보조 이것 할 때 공모했습니까? 과장님, 공모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공모가 아니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운용?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것 어떻게 신청을 받아요? 심사 안 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위원회에서 전부 다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른 과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지원도 그렇고 여성단체도 공모를 하고 난 다음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정식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전문가들 참여한 상태에서 하거든요. 보건위생과 식품기금에 민간경상운영 어떻게 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기금 관련해서는 기금의 용도의 성격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음식과 연관되어진 기금의 내용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것은 대상을 정해서 어떤 용도라고 해서 공고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나 신청된 건 없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아무나 임으로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아까 같은 경우는…….

성주

김성주위원장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만 설명하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과거에 연관되어진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절차를 받아왔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게 언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결정했냐고요?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난 11월달에 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기금심의위원회에 의회에서 누가 참여하셨나요?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환경보전위원회 심의위원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는 위원님 계십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때 같이 보셨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같이 봐가지고 자료 검토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건 제도적인 보완을 하십시오. 좀더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서 공모과정을 통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민간경상보조들은 단체지원들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식품기금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취약하지 않은가라는 지적들이니까요, 제도적으로 보완하십시오. 제도적인 보완 개선책에 대한 의견 주시고 그걸 제가 심의 때 참고하겠습니다. 계획안을 내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조리사 같은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행사. 세계조리사대회 운영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조리사대회를 한답니다, 올해.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30억원인가를 지원하는데 각 시도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씩을 지원했는데 저희 도에서도 복지부에서 협조공문도 왔었기도 했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조리사협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요청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건 나중에 설명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 이전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관련되어서 또는 앞에 다뤘던 중에서 추가적으로 혹시 보충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30일 오후 2시에 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류기혁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설명서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4.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