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소관201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농수산식품국소관2012년도전라북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3. 농수산식품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

농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우리 도 농축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각종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고 필요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은 1.9%가 감액됐습니다. 세외수입 1억4,998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등 101억2,5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은 추경예산의 0.1%가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은 첨단농업과는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등 57억3,04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식품생명산업과는 지역농식품 체험농원조성사업이 첨단농업과로 이관되어 30억2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유통과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등 국비보조사업 30억2,4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시설 현대화 등 7억6,59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호우피해 복구비로 1억3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사관학교는 전북농업 마이스터 대학과정 운영 등에서 4억4,1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기본급 등 인건비성 경비 5억6,762만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기본급 등 인건비성 경비 1억4,4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별 설명서 1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2.4%가 줄어들은 4,851억5,816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0.7%인 41억8,652만원이 증가한 5,756억6,122만원으로써 성질별로 분류하면 사업소 등 인건비 88억원, 물건비 69억원, 경상이전 2,250억원, 자본지출 3,308억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14쪽 첨단농업과입니다. 금년 대비 88억84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사업은 향토산업육성 사업,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부서이관으로 저희 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증액 편성됐습니다.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식품생명산업과는 금년 대비 51억6,19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지역 농식품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한식조리학교 설립 등입니다. 다음은 19쪽 친환경유통과입니다. 금년 대비 291억3,13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쌀 경쟁력 제고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지역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축산과입니다. 올해 대비 174억3,7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풀사료 수확 제조비, 풀사료 경영체 운반장비, 가축방역약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해양수산과는 금년 대비 33억3,9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지원, 인공어초 시설사업,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식품사관학교는 13억9,16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업인력양성 교육과정 및 전북농업 마이스터 대학과정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 지소를 포함한 축산위생연구소입니다. 금년 대비 74억9,5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축산시험 이전 7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30에서 32쪽 지소를 포함한 수산기술연구소입니다. 금년 대비 69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은 패류연구시설 확충사업 7억원 등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3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2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쪽입니다. 수입과 지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192억6,900만원보다 40억7,300만원이 증가한 23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주요내역은 출연금 45억원과 예치금 회수 192억6,947만원, 이자수입 6억251만원 등이며, 지출 주요내역은 이차보전금 10억3천만원과 예치금 233억4,198만원입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미FTA 대응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 여건을 감안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내년도 본예산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드린 주요 신규사업 설명서입니다. 먼저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입니다. 이건 당초 올해 실시하려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거론되어서 방향을 하반기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1년 늦은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현재 11월 30일까지 대상자를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 광특 25억원이 반영됐습니다. 농식품 6차 산업화 상시컨설팅은 이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발연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풀을 구성해서 주로 컨설팅을 하는 사업비 1억원이 도비로 반영되었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사실상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단지 복지부에서 농수산식품부로 업무가 이관돼가지고 사업은 똑같은데 저희 첨단농업과에 신규로 반영된 거 같이 이렇게 보일뿐입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대신 저희가 실시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사업이 농수산식품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귀농인 실습지원은 국비사업으로써 귀농하는 농가들한테 10개월간 월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월 보수액의 2분의1 즉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국·도비 1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수군 5·3프로젝트는 시·군 광특사업으로 장수군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논 밭작물은 남원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전부 이것 시·군 광특사업인데 광특사업비가 국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신규로 보일뿐입니다. 섬진강 타운벨트사업은 남원, 임실, 순창이 시·군 자체예산으로 연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녹색향토마을 만들기도 마찬가지로 진안군 사업입니다. 치즈테마파크 임실군 사업입니다. 대국민 식품산업 이미지 홍보는 저희들이 오산 이북 수도권에 저희가 도정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변 야외지주간판 및 간판에 홍보하는 사업비 2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미생물가치평가센터는 국비 250억원을 편성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미생물가치를 갖다가 평가하고 연구하는 사업을 저희가 현재 유치를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별 탈 없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읍지원 인근에 평가센터를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국비 250억원을 지방비 부담 없이 추진할 계획인데 그 과정에서 부지매입비를 도가 50%, 정읍이 50% 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식품기업 HACCP 통합관리시스템은 영세한 기업이 HACCP을 유지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강력한 업계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1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이오생명전문인력양성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 및 R&D기관에 전문인력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공모를 통해가지고 양 2개 대학에 석사과정을 개설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억원, 도비 2억원입니다. 통합 RPC는 익산 사업입니다. 공동선별 출하 작목반육성, 시·군 통합마케팅전문조직육성은 저희 도가 내년도 농업분야의 최대 핵심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규모화 된 생산자조직을 육성해가지고 시·군 단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는 도 핵심신규사업입니다. 합쳐서 7억2천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공급 역시 FTA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들 농산물생산기반 구조를 친환경농산물로 바꾸고 이에 따라서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을 신규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약 4억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자부담 50% 부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슬로시티구축시범사업 역시 FTA에 대비해가지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고민을 한 끝에 저희들이 슬로푸드라든가 슬로투어 경관보전, 슬로공동체 각종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으로써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밭직불금지원사업은 수차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에 고구마저장용 플라스틱상자, 진안의 고랭지 과채류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무주 머루와인은 시·군 광특사업입니다. 쌀 가공산업 육성은 이것도 사실상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순수 도사업으로 하다가 도 광특사업으로 돌려서 이렇게 신규로 보일 뿐이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도내 쌀 가공업체를 지원해서 도내산 쌀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이건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동안 100% 국비로 살처분 보상금을 주던 것을 이제는 구제역이라든가 AI 등이 발생하면 지방정부한테도 책임을 묻겠다고 해서 국비 100%를 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 사실상 우리 지방에 좀 부담을 전가시킨 사업입니다. 사실상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은 FTA 특별대책 사업으로써 사실상 미국과의 가격경쟁은 어렵다고 보고 그럼 무항생제, 유기축산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해가지고 무항생제 우선 유기축산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전단계로 무항생제 축산농가를 늘리기 위해서 그 농가들한테 미생물발효기 50대, 풀사료 배합기 40대를 영농조합법인 위주로 지원하려고 신규시책을 특수시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도 FTA 특별대책사업으로써 소·돼지 10두 미만, 염소, 사슴 농가들은 백신을 사실상 할 줄 모릅니다. 주사 놓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들은 수의사 아니면 주사 놓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역백신 비용을 저희들이 시술비용을 지원해주고자 1억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산물위판장 건립은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군산 야미도에 국비 특별지원금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지원은 사실상 올해는 농업인 안전공제를 보험료는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수산인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보다 사실상 어려운, 위험한 여건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국비 50%를 지원해주는 것을 저희들이 농업과 똑같이 도와 시·군이 25%를 지원해주는 신규사업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는 서해중부 EEZ에서 현재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전 사용료 일부를 우리 도 세입으로 잡아서 3개 시·군에 균등 배분하도록 법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25억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3개 시·군 군산, 고창, 부안에 균등배분 해주는 사업입니다.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는 군산시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약 총 사업비 200억 사업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국비 3억원이, 설계비 3억원이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농업사관학교건립도 사실상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물 하드웨어를 짓고 그에 대한 실습기나 장비를 갖다가 국비사업으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축산실용실습교육장은 축산교육장을 진안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건립비 국비 20억원을 포함해서 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2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서 및 예산서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39쪽. 지역농식품 체험농업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정기추계에서 30억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예.

지역농산물 체험농원을 조성한다고 일본의 모쿠모쿠 농장이죠?

예.

그 농장 등 해외벤치마킹 등을 우리 도지사와 시장, 군수, 농협관계관들이 다녀왔죠?

예.

다녀와서 관련 전문가토론을 했죠?

예.

그러니까 도지사, 시장, 군수, 관련 담당 농협관계관, 관련 전문가 아주 심도 있게 한 거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왜 취소됐죠?

취소는 아니고요. 우선 30억원 삭감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국비 20억원은 취소가 아니고 첨단농업과로 이관했습니다. 이관했고 나머지…….

잠깐, 알았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묻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굉장히 소모됐죠?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연됐습니다. 취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머리 식히러 시장, 군수 단합대회 갔다 온 꼴이 돼버렸어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갔다 와서 핵심 쟁점은 몇 번 여기 질의가 계셨는데 신규로 하느냐 기존과 연계시키느냐 그걸 한 1년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논의 기간이 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이 소모됐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심도 있게 판단을 하고 결정해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30억원을 깎아가지고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에 예산편성 했다는 얘기죠?

예, 이겁니다. 내년도 명시이월 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기존 사업지구와 연계시켜가지고 기존사업지구 플러스 지역 내의 농민들과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작목반이 생산하면 그 생산한 농산물을 직판장을 통해서 직판하고, 또 그 농산물로 식당도 운영하고 또 가공도 해서 체험장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것을 6차 산업화해서 도시민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1월 31일까지 시·군으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12월 중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역농식품체험농업 조성사업을 하려고 일본에 갔다 오고 토론회도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식품 6차 산업화 사업을 하는 게 낫겠더라.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취소하고 삭감해서 이 사업으로 변경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다 쓴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사유보다는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서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거 다 사유가 있겠지만 농작물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이 이런 것은 왜 추경에 조금 모자라서 산출을 잘 못한 게 아니고 원래 2억9,500만원인데 1억5,400만원을 더 추경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왜 추경으로 산출을 못한 겁니까, 갑자기 농가지원 대상이 늘은 거예요? 인구가 들어온 거여?

첫째 이유가 작년보다 우리가 보조를 높였습니다. 지방의 보조를 높였고요. 두 번째 벼가 올해, 작년에는 익산, 김제, 부안만 사업 대상 지역이었는데 올해 정읍, 고창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약…….

아니, 그러니까…….

가입자가 많아져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소요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이 농가숫자가 어느 정도 제한돼 있고 농가 재해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산출이 나온다고.

예.

그러면 그걸 추경에 다시 넣어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2억9,500만원, 3억원에서 1억5,400만원을 추경에 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미리하려고 하면 충분히 파악이 되고 농가재해보험금은 충분히 산출이 나오지 않냐 이런 얘기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추경에 했을 적에 이미 다 쓴 거고 그때 추경예산 심의해서 다 통과한 거지만 결산을 보는 입장에 지적은 하고 넘어가야 할 거 아니냐 이거여.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농가가 어디서 많이 왔다든지 또 그렇다고 그래서 보험료가 어느 날 예산 1년 치가 6개월 후에 갑자기 올라서 부담률이 많아졌다 이런 사유가 없잖아요. 다만, 업무상 잘못 파악했던 거 아니냐 이거지.

이건 그런데 어쨌든 정확히 맞춘다는 게 힘듭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유의해서 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맞출 수 없다는 거가. 농가 인구가 몇 명이 거기에…….

이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험은 농가 자율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예측할 적에 100명 예측을 했는데 자부담으로 들어야겠다고 200명이 다시 신청을 추가했다?

예,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좀 더 많아진 겁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매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꼭 결산추경에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예측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완주군에 17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총 완주테마공원 조성사업이 포기를 함으로써 약 18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비즈니스 창업기반구축에 5억원, 비닐하우스에 5억원, 첨단농업친환경유통과에 5억원, 그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농업기술원에 7억5,900만원, 거점농민가공센터 한 사업을 18억원짜리 사업을 포기하고 나머지 3개 사업을 신규로 지금 완주군에서…….

그런데 여기 테마사업은 완주군 국가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겁니까?

아니요. 시·군비 사업입니다. 시·군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시·군 광특이기 때문에 단지 국비로만 표기가 될 뿐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업이 다른 시·군에 있습니까?

한우만을 해서 이렇게 크게 테마파크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한우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만 하고, 그러면 이런 사업 하게 되면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국비만요. 사실상 다시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말만 국비일 뿐이지 시·군 광특이기 때문에 시·군 자율사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국비이기 때문에 승인 권한을 농림부가 갖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농식품 6차 산업 6개소인데 20억원 증액편성 됐는데 이게 뭐예요? 어디어디예요? 6개소가.

이건 증액편성된 게 아니고요. 식품산업과에서 첨단농업과로 부서가 이관됐기 때문에 증액으로 보이는 겁니다. 당초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6개소인데…….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11월 31일까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12월 중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6개소만 하는 거요?

예, 일단 6개소만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거 공모에 지금 들어와 있나요?

시·군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왕 하면 14개 시·군이니까 14개소 정도 하지.

앞으로 효과를 봐서 14개 시·군 전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아까 잠깐 보고한 것인데 풀사료 수확제조비 41억원 삭감이 됐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올해 겨울철 날씨 등으로 인해서 풀사료 재배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게 2만5천ha였는데 2만1천ha밖에 재배를 안 해서 나머지 감액된 41억원을 밑에 사업이 있습니다. 41억원을 국비지만 감액을 해가지고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10월 11일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풀사료 경영체 운반장비 지원에 15억원. 그다음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활용 등에 2억7,400만원 해가지고 이건 감액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풀사료 이 사업을 14개 시·군별로 2011년도 것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됐는가 집행실적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따 중식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은미 위원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지금 15억원이 증액이 됐나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에는 많은 투자가 됩니다. 시설에는 많이 투자가 되는데 결국에 그것이 농민들을 골병이 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 사실투자는 많이 하고 보조 받아서, 그런데 사실 이제 어떤 소득에는 소득과 이게 연결되어지지 않고 계속 값이 하락이 되고 있잖아요. 한우 값이며 뭐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앞을 보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많이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시설지원도 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침이 신규농가는 안 해줍니다. 기존 농가, 기존 농가에 한해서. 왜냐하면 사육 두수가 늘어나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존 농가만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 및 예산서를 병행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21쪽 청보리녹색산업 고창, 정읍, 김제, 부안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왜 이게 1개 시·군만 돼 있어?

중앙에서 공모사업입니다. 중앙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1개소, 이건 시·군 연합사업이거든요. 이 시·군들이 연합해서 올려가지고 농식품부 여기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만 나가는 국비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시·군도 같이 좀 많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왜 4개 시·군만 하냐 이거지.

앞으로 타 시·군도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 당선…….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대개 용역을 준다든지 또는 이렇게 해서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서 그런 요소를 미리 알아가지고 다른 시·군도 같이 동참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공모사업 공모만 딱 내려보내가지고 올라오면 보내가지고 되든 말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시·군과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관심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참예우 사업단에 농업전북본부와 6개 축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입니까?

예 마찬가지로 공모해가지고 2009년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6개 축협은 어디 어디예요?

6개 축협은 순정축협, 전주, 완주축협, 익산, 군산축협 도내 축협 거의 다 포함된 겁니다.

14개 시·군 거의 다 포함 됐어요?

예, 왜냐하면 축협이 통합된 데가 많거든요.

통합됐기 때문에?

예, 통합된 데가 많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것도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일단은 무조건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잘 해주세요.

예, 참예우는 14개 시·군이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농인들, 예산서 324페이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해서 13개 시·군 200동인데 여기에는 전주는 빠졌습니까?

예?

전주만 빠졌어요?

예, 전주는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전주 빠지고 나머지 13개 시·군 다 들어간 거예요?

예, 전주만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현황 한번 줘 봐요. 13개 시·군별로 예산 분배액 내가 좀 알아야 해요. 그 다음에 325페이지 여성농어민센터 운영지원 해서 지방이양 8개소인데 어디 어디예요?

남원이 2개, 부안이 2개, 진안, 임실, 순창, 고창이 각 1개소입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는 14개 시·군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6개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관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도 좀 많이 들고 잘못하면 적자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이 운영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농촌지역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사업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것도 마치 여성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아직 없는 데는 관심 있게 봐가지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요즘 세간에 아주 대두되고 있는 말 중의 하나가 FTA 같아요. 한미FTA?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한미FTA 대응 기 추진 중인 도 사업과 또 신규사업을 달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10개, 도 광특 10개 계속사업 중에. 도비 24개, 그리고 신규사업이 14개가 돼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거 가지고 계세요? 자료.

예, 자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검토를 하다보니까 과연 소형어선 인양기라든가 부잔교죠, 부전교가 아니고?

부잔교. 예.

여기는 부전교로 나왔는데.

예, 오타입니다.

이런 것도 과연 한미FTA대응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국장님한테 묻고 싶네요.

사실상 한미가 아니라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사실상 한미FTA만을 위한 사업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렇죠.

사실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한미FTA를 포함한 각종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위원님.

수입개방에 대해서?

예, 뒤의 것이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사태를 감안해서 고민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제 농업기술원 예산을 보니까, 또 오늘 농림식품국 치 예산을 보니까 지금 FTA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거 같고요. 특히나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굉장히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염려가 될 정도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쪽도 사업소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예산 보셨어요?

예?

농업기술원 것 예산 보셨어요?

예, 저도 일반적으로 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못 보고.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니까 어떤가요?

저희가 사업발굴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염려되는 게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20%가 줄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이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잘 좀 도와주세요.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지사님과 특별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담을 사업을 핵심사업을 몇 개 해보자 해가지고 뒤에 남아 있는 것 중의 몇 개는 그런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 대책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중앙정부 대책을 보고나서 또 2차 종합대책을 도에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일단은 우리 도내에서 공급이 가능한 품목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협의회를 계속 협의를 할 계획인데요. 중학생까지만 내년도 2학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해서 도비 25%, 시·군비 25%, 교육청 50% 해서 내년 2학기부터 하는데 전량, 전 반찬을 친환경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서울도 그렇고 타 도도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농가가 공급 가능한 품목한 20억원 차액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친환경농산물이 약 100억원 이상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수요는 조사가 됐나요? 어느 정도 수요공급 면에서.

저희들이 공급은 조사가 돼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양파, 상추 등 그런 6개, 저희들이 우선 분석을 해보니까 6개 품목…….

6개가 뭐예요?

양파, 오이, 상추,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사과. 위원님, 저희 자료를 한부 보면서 하시는 게 위원님도 편하실 텐데.

그렇죠.

자료를 한 부 드릴까요? 위원님.

예. 주세요. 이걸 요구했으면 이 자료까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자료를 왜 뺐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거 아침에 급하게 하다보니까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를 쏙 빼고…….

여기 친환경 1쪽에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학교 급식과 관련된 신규사업 현황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더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저한테는 이거 1장 줬어요. 없어요, 이 뒷장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에 좀 쫓겼습니다.

그러면 이 6가지 품목은 내년 하반기부터 친환경무상급식 식재료로써 가능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6개 품목 중심입니다. 현재 이건 우리 공급 쪽 얘기고. 학교에서 이제 과연 필요한 품목이 뭔가를 협의회를 구성해서 빠르면 다음주부터 협의를 해갈 계획입니다. 사실 예산 같은 것이 그동안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회를 못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협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 공급 쪽 우리 의견이고, 이제 학교 측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육청이랑.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과가 남지만 학생들이 사과를 안 먹을 수도 있고요. 메뉴 같은 걸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공급은 가능한 거예요?

예, 이 6개 품목은 공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친환경으로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예, 나머지 품목도 생산자들하고 계약재배만 되면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협의회 하고 얘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 일이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속도를 내서 해야 만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준비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로드맵을 짜보면 10단계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단계별로 하면. 저희들이 정밀하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뭐 보충 겸해서, 지금 FTA통과하고 지금 시끄러운데 농촌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어떤 자금이 없어서 지금 FTA 대비해서 한다고 해서 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자금을 예측을 해서 한 거예요, 금액이 와 있어서 배정한 거예요?

금액이 와 있다는 것은 국비 말씀이십니까?

예. 내시가 된 겁니까?

위원님 자료로 혹시 저희가…….

이건 FTA 추진 중 도 특수시책인데, 어쨌든 FTA에 대응한 농수산식품국의 어떤 대책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 정부에서 농촌대책에 대한 기금내시나 이런 것이 아직은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어떤 보상, 지원, 시설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아까 권익현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보면 전부 삭감이 되고 기술 분야, 연구 분야가 전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러한 우리 농수산식품국에서 기술원의 예산에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왜냐하면 같이 회의를 합니다. 중복되는 부분. 저희 국하고 기술원하고 약간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같이 회의를 해서 좀 나눌 수 있게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님.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원하고 시설보상하고 또 손해보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책을 하면 새로운 품종개발이라든지 FTA에 대한 대체작물이라든지 이 기술이 필요하다 이거여.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FTA에 대응으로 해서 많은 자금을 준비하고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금이 나온 다음에 나눠서 어디에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고 하면 물론 보상비도 많이 받아야지만 농도인 전라북도에서는 특히 앞으로 대체적인 연구개발이라든지 품종이나 어떤 작목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농업기술원에는 여기에서 구태여 이 예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아닌가 몰라도 기술개발에 전혀 승계도 없고, 또 거기에 대체적인 것이라고 할까 이런 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 농수산식품국에도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우선 다시 정리를 하면 농림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 내시가 됐습니다. 두 번째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방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급하면 수정예산 또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철저히 해서 2012년도에 가면 업무보고도 할 것이고 또 추경도 나올 거고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하고 또 미리 준비도 했겠지만 철저히 해주시길 촉구를 하면서, 이번에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오더만, 축산이 제일 축산농가가 피해가 많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상황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하나의 손해적인 보상이란 말이에요. 보상만 해줘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일 것인데. 그러면 보상에 의해서, 손실보상만 할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한 대로 중복된 얘기지만 대책을 강구해서 그러한 요구를 정부로부터 받아와야 한다 이거지 예산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자꾸 지사님 말씀드려서, 어제 지사님하고 같이 한 1시간 동안 논의를 축산단체하고 해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됐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점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배포한 자료 맨 마지막 쪽에 있는데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충분히 그러한 대책적인 정부자금을 준비했을 적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따올 수가 있는 것이지, 미리 어떤 자료나 그런 대책을 필요한 사항을 안 했을 때에는 농가대책이 어떻게 보면 뒷북치는 일이 되지 않게끔 하자 이런 얘기예요.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원에도 영향력을 우리 농수산식품국에서 할 수 있으면 연구개발을 많이 시켜줘야 한다 이거예요.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FTA 후속대책에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품목이나 작목이나 체계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 손해나니까 손해보상만 해주고, 매년 보상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런 준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줘서 연구개발 신품종 새로운 하나의 작목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예산 보면 친환경유통과 식품산업과가 감액됐는데 이것은 다른 데에 증액하느라고 감액된 겁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식품산업과 하고 친환경유통과요? 우선 식품과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원인이 순창에 있습니다. 순창에서 국비사업으로 기능성 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 이것이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순창이…….

그런 특수성 때문에 감액이 됐다. 일반 사업이나 줄여진 것은 아니고?

줄지는 않고, 주요사업이 거기 있고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이나 계장들은 그 업무를 주로 보기 때문에 한 마디만 얘기해도 10개 알 수 있지만 우리는 10개를 설명해도 좀 쉽게 알기 어려워.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유가 뭐냐, 왜 그러냐 그랬을 적에 어떤 사업이나 농업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특별히 감액이 됐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으면 얘기를 해줘라 이런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예.

계속적인 사업이나 신규사업에는?

한 가지 특이사항으로요, 100억원 이상 삭감된 게 친환경유통과에서 쌀 직불금, 중앙 쌀 직불금이 쌀 재배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내년도에 125억원이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125억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농수산식품국 예산은 많이 늘은 겁니다. 그것이 125억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추경에 보면 100억원이 추경에 돼 있더만 그 상황이 조절이 된 겁니까?

아니, 그것은 도 자체 100억원, 우리가 중앙 직불금하고 별도로 매년 도 자체 쌀 직불금 100억원이고 그다음에 중앙직불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다 이런 얘기고만요?

예.

그다음에 하나 더 다른 위원 전에. 구제역청전유지 상시방제 체계구축에서 1억1천만원인데 여기가 영세농가 적정시설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영세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대농가하고 구별을 지어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 두수로 소 12두 미만.

두수에 의해서?

예?

그러면 대농가나 두수가 많은 집은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적은 농가는 자체 못하니까…….

주사를 못 놔요. 대개 어르신들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 접종지원을 하면 큰 농가든 적은 농가든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두수에 의해서 대농이라든지 중농이나 영세농을 숫자에 구별해서 한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

말하자면 50두 이상은 중농고이고 100두 이상은 대농이고 50두 이하는 소농으로 해서 50두 이하는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인가는 모르겠는데…….

예, 맞습니다. 12두 미만.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일시적으로 어느 시기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를 똑같이 단계를 똑같이 일시적으로 해야지 어느 대농가는 자기가 필요하니까 지금은 했는데 소농은 못하니까 어느 때고 기다니고 있다가 10일 후에나 1달 후에 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돼 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농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면 소농이나 영세농은 우리가 방제지원 하는 수의사나 누구 비용을 주겠다 이거 아니여?

주사 놓는 비용. 수의사가 가서 1두에 3천원씩, 주사 한 방에 3천원씩 줍니다. 저희들이. 영세농에만.

그것이 형평성이나 이런 데에 불만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세농이기 때문에. 우선 가난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돼지 1마리 키우는 농가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시골 남원 저 운봉 산골에서. 주사 놓을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 농가가 주사를 안 놔가지고 구제역이 발병되면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축산방역을 위해서 가난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영세농은 주사 놓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은 구제역 같은 것이 안 생겨서 않고 이번에 처음 영세농은 처음으로 2012년에 하는 거여?

아니, 국비로 올해까지는 50두 미만까지는 주는데,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한미FTA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없앴어요. 이 예산을.

그러니까 그동안 영세농에 대해서 국비로 했는데 국비지원이 없으니까…….

내년에 없앴습니다.

우리가 도 자체로 하겠다는 겁니다. 도비로 해서 1억1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다?

예, 중앙정부의 사업을 없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

아니요, 구제역은 올해 처음 발생했으니까. 올해는 50두 미만은 중앙정부가 줬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안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 우리 순수 자체사업비를 세워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 예산이 그렇게 된다고 보면 영세농 파악을 했겠지만 구제역방제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44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특화품목 육성지원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설치인데 작년에 6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었네요. 10억원이?

예.

작년도 실적하고 올해 계획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했었는데 지금 도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이 실제로 당일당일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 외에 대용량은 제가 말씀드렸죠. 전남이나 광주 쪽에서 전라북도에서 농사지은 것을 밭째, 일명 밭대기라고 하더만. 사가지고 저장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내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급식을 비롯해서 각 기관단체의 급식소에 공급되는 농산물을 오히려 역 광주에서 사다 먹고 전남에서 사다 먹는다. 그것은 저온저장고와 대형저장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돼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100평 이상만 합니다. 도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전남 도매시장에서 거의 많이 떼어오거든요. 그건 위원님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평 이상만 도에서는 농협이나 개인이 아닌 영농조합법인에 하고 있습니다. 100평 이하는 시·군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실컷 농사는 전북에서 짓고 수입은 전남이나 광주에서 하고 이러한 어떤 것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이라든가 이런 걸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지 계속 시·군에 적절하게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잘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나 아니면 그 예산을 분배할 때 거기에 관심을 가져봐요. 그리고 자료 좀 제출해주고 서면으로.

예.

그리고 예산서 326쪽 민간자본보조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김제시 외 10개 시·군 23지구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요.

예.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잖아요. 금년에 기습폭우로 인해서 각종 폭우가 쏟아짐으로써 관수침수로 인해서 어떤 농작물 피해가 많았다고.

예.

그런데 앞으로 경지작업 할 때 그런 대비를 않게 되면 이미 예고된 일인데 이제 앞으로는 알면서도 그렇게 대구획정리작업을 않게 되면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지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도 해놓은 것도 지금 고쳐야 할 것인데 대구획정리작업을 할 적에 그것을 관심을 갖고 안 하면 올해 해놓은 거 다음다음 또 내년에 고쳐야 할 필요성이 생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관계, 지금 실제로 사업은 어디서 하죠?

농어촌공사가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 대구획경지정리사업 한 지역이 기습폭우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잘 맞춰보세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고요, 서면으로요.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FTA 때문에 저도 어제 서울 집회를 갔다왔는데 어떻게든 이게 폐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사실 계속 꾸준히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하지만 FTA 대응에 대한 이 부분이 사실 별반 기존 사업의 확대수준이지 대응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아직 FTA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가 명확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의 하나가 친환경무상급식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었죠. 그 로드맵에 대해서 12월을 말무리 전까지 자료요청 했었죠?

예, 위원님. 조금 로드맵이 안 됐거든요.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죠?

좀 복잡한 문제가 많네요. 사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직접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도가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같이 해야죠.

같이 하고 있는 단위가 어디인가요?

우선 교육청이랑, 제일 중요한 게 돈 낼 사람이거든요. 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또 애들 급식하는 실제 학교영양사 그다음에 생산자 다음에 그동안 학교급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던 전문가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떤 거버넌스 구축은 안 돼 있죠, 정확하게요?

다음 주에 확정지을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 농협…….

생산자 농협, 교육청 그다음에 급식 학교선생님들, 영양사선생님들.

조리사, 영양사 그리고…….

학부모대표 만약에 참여를 하신다면요.

그동안 10년 넘게 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했었던 전문…….

전문가.

하여튼 저는 가장 무엇보다 이 로드맵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도 일단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이 협의체를 빨리 만들어서 그 속에서 로드맵이 나와도 나와야 된다.

맞습니다.

전 이걸 그렇게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친환경급식지원센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충분히 나오면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협의체가 예를 들어서 구성이 되고 나면 내년 정말 1차 추경 때라도 시급하게 이 센터 어떤 설치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염두에 두고 내년 예산 확보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예, 협의체에서 논의해가지고 방향이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이나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와 연관지어서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이 확대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설명서 128쪽에 보면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이 오히려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어요.

예.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외부에 재정평가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친환경농가들이 지원받는 걸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 중앙으로부터 직불금을 받습니다. 3년 동안. 또 도한테 직불금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인증비용을 또 저희가 전부 지원을 해줍니다. 외부재정평가위원들이 친환경농가들한테 아무리 중요하지만 국비 따로 도비 따로 그다음에 인증비까지 주고 그런다 해서 조금 단가를 내리자 해가지고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문가들과 직접 당사자인 농민들하고는 다르거든요. 농민들 의견이 더 중요하고 하지, 실제 그 이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탁상공론이죠. 이건. 실제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친환경농업을 계속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인증확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줄여가지고 갈 수가 있나요?

국비로 직불금을 받거든요. 그 부분이.

직불금 받는 거 하고, 인증지원…….

아니 이것도. 위원님 이건 인증비가 아니라 이것도 직불금이에요. 그러니까 국비는 3년 받는데 도는 아직 제한이 없거든요. 계속 주고 있어요. 인증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 인증비는 인증비대로 나갑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게 처음에 인증 받으려고 할 때 지원받는 거잖아요?

아니요. 만약에 인증만 받으면 매년 우리가 유기농가한테는 40만원, 무농약 농가한테는 30만원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직불금입니다.

이게 직불금 차원인가요?

직불금입니다. 매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원받는 항목이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예산지원을 줄였다는 거죠?

예, 80만원을 40만원으로 줄이고, 무농약 50만원을 3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받는, 지금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친환경을 포기하고 싶은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 소득과 연계해서 이 가격문제거든요. 결국. 판로와 가격문제인데. 이것은 결국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방안이다.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계속 친환경을 확대하고 그 농가들이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게 지원을 더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어떤 국비, 도비 여기저기 친환경농가에 대한 이런 저런 지원사업이 많으니까 이걸 줄인다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수만 가지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탁상적인 거 같아요.

친환경학교급식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과 연계해서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것은 조금 너무 우리가 친환경에 대한 그리고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 그리고 또 소득과 연계됐을 때 굉장히,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현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옳지 않은 지적이 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이 사업이 끊겼죠, 도비지원이?

그거 계속하고 있는데요. 국비사업으로요.

국비 말고요. 도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라고 없었습니다. 히토가 있었죠.

도비지원이 없었어요?

없었죠, 히토가…….

그거였는데, 이 문제를 다루기에는 또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친환경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금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도비가 없음으로 해서 또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히토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어떤 히토라는 걸 찍어가지고 쓰든 안 쓰든 지원해줬던 거잖아요.

예.

다시 이야기해서 친환경농가들이 자기 토양이라든지 그 품목에 해당하는 사용하는 유기질 비료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확대가 돼야 된다는, 지원이 돼야 된다는 농가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의 또 요구가 있어요.

위원님, 저도 한 말씀 이건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만 거의 아는. 이 사업이 지금 방금 전에 유기농업인증확대 지원직불금하고 관계가 있어요. 위원님,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현실적으로 제가 과장 때부터 했잖아요. 그렇게 유기질비료를 친환경 하겠다고 가져가 놓고 보조금이 있으니까 창고에 처박아놓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가져가가지고 친환경인증 받은 사람이 50%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자재사업을 없애고 히토를 포함해서 자재사업을 없애고, 그러면 친환경 돈으로 주는 거예요. 인증 받은 사람한테 돈으로 주자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유기농가 인증확대지원사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료를 돈으로 사서 써라 이거예요. 문제가 많습니다. 자재를 필요로 하는 농가도 많은데 그 자재를 필요로 하는 농가도 많은데 그 자재를 갖다가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업자하고 짜고 100원짜리를 갖다가 70원에 사놓고 100원짜리처럼 산 걸로 허위 서류 꾸며놓고, 필요로 한 농가는 얼마 안 되고요. 나머지 농가들은 문제가 많아서 현금지원으로 돌린 겁니다. 위원님이 이건 저하고 위원님이 잘 아는 사업…….

인증확대 지원 이것은 직불금 형태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비료 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료사업을 없애고 이걸로 돌렸다니까요. 사업을.

그런데 이건 국비로…….

아니요, 이건 지방비예요.

유기질비료 지금 하고 있는 건 국비사업이고 이거하고는 또 다르죠.

또 전에 이거 지금 현재 하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협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친환경 자재해서 히토 지원사업은 그야말로 특혜로 업체에 지원하기 위한 이런 거였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 친환경농가에게 필요한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사업이 도에서도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라 친환경농가가 유기질비료를 필요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유기질비료의 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부담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부담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을 좀 고려해가지고 도비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예, 노력은 하겠는데요. 어쨌든 184억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위원님 말씀들어서 저희들이 가능한 방향을 또 위원님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도 그렇지만 시·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농가들의 요구가 있어서 시·군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의 고충이 있어요. 사실.

예.

이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이 아니고 제대로 농가들이 정말 필요해서 사후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찾으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시간이 그러니까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십시오.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공동선별출하 작목반육성 해가지고 4개 시·군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1억2천만원.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4개 시·군이 어디어디예요?

현재 공모 중에 있는데 공모에 들어온 시·군이 익산, 정읍, 임실, 장수, 완주 이렇게 공모가 돼가지고 현재…….

추가로 받지 않고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4개소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의 확정을 지어가고 있는데 1개소 정도, 3개소 정도만 적정하고 1개소 정도가 남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추가로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가 남원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현재 남원에 배가 많이 생산이 되거든. 공동선별장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방금 국장이 얘기한 대로 하나 저기한다면 같이 추가로 해가지고 검토 한번 해봐요.

내용을 파악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5페이지 봉동 농산물 운반차량 지원 이거 신규인데 2천만원 이거 뭡니까?

봉동 농산물 운반차량이요?

예.

완주군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트랙터 같은 거 이런 거 사줄 수 있습니까?

현재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융자지원하고 저희들이 보조지원은 않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예.

운반차량 같은 건 가능합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이냐 따라서 다른데 그건 이따 정회시간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6페이지 우리밀소비촉진지원 이거 5개 시·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전주, 군산, 익산, 순창 등입니다.

여기는 이런 소비촉진지원은 이 5개 시·군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14개 시·군이 다 해당됩니까?

저희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전주, 군산, 익산, 순창만 신청이 됐습니다.

예?

14개 시·군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사업추진 여부를 타진을 했는데 전주, 군산, 익산, 순창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좀 촉진할 수 없나?

왜냐하면 시·군비가 80%나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군에서 강력히 원하면 추경에, 추가로 원하는 시·군이 있으면 의견을 들어서 추경에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군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위원님.

348페이지, FTA과실생산시설현대화 10개 시·군 60ha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한·칠레FTA에 따른 대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농식품부의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데 주로 동부산악권 남원, 무주, 장수, 김제, 완주 여러 가지 주로 동부권으로 해가지고 5개 권역으로 관수, 관비시설, 방풍망시설, 친환경과원관리, 경쟁력제고시설 등 16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과수생산시설을 현대화 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복숭아 같은 거 이런…….

예, 남원 복숭아.

이런 것 좀 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1억6천만원이나 깎았어? 작년도에 비해서.

1,600만원 깎였습니다. 작년하고 사실 이거 대동소이합니다. 농림부 국비에 따라 연동되기 때문에,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9페이지 광역클러스터 복분자 있잖아요. 이런 클러스터가 각 지역별로 다 있는데 아까 허브도 들어 있는 걸로 봤는데 이런 특화 그런 작목에 대해서 이와 같이 광특이나 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13억원이야?

현재 복분자만은 국비 도비 합쳐가지고 13억원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농림부의 공모를 거쳐가지고 3년 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복분자 이것은 상당히 대중적인 환경에 있는데 특별히 동부권하고 도농복합도시 포함해가지고 국비나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좀 해서 이런 데에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54페이지 지열냉난방시설설치 사업 58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건 연료지원입니까? 뭐예요?

이건 기존에 지열냉난방은 유리하우스다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땅속에다가 관을 묻습니다. 그러면 관을 통해서 따뜻한 공기가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고 여름에는 찬 공기가 올라옵니다. 그걸 축산분야에도 지금 올해부터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하겠다. 이겁니다. 관을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에서 여름에는 냉방을 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 양개 장치가 다 동시에 가능합니까?

예, 왜냐하면 땅속의 공기온도가 약 15°C거든요. 그러면 여름철에는 위원님 한 30°C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5°C면 찬공기잖아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 역할을 해주고 겨울철에 15°C면 또 높은 온도잖아요. 영하인데. 그 15°C가 와서 난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저 깊은 땅속의 공기를 뿜어 올리는 시설입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농가자부담으로는 이건 절대 못합니다. 이건.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마지막 355페이지 토종꿀 종보전 육종보급 해서 신규사업입니까? 이것도.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토종벌 올해도 했었고 내년도 하는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토종벌이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거의 괴멸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올해도 사업비가 섰었는데 종자벌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국비 반납했고, 일단 내년에도 예산을 세웠지만 사업추진이 불투명한데 협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토종벌 종자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좀 깨끗한 벌이어야 되거든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 그런 벌을 구입해서 농가에…….

섬에다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추경에 그때도 3억원인가 세워줬는데 그거 다 그 돈도 날아가 버린 모양이지. 지금 종봉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봉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종봉이 없어가지고 종봉구입에 애를 겪고 있는데요. 협회하고 저번에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면서 또 협의를 했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협회하고, 특히 남원 운봉지역에 토종벌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협회하고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내년도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억원이라는 돈도 사용할지 안 할지 내년도에 불투명하고만 그러면.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강병진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설명서를 보면 쌀가공산업 육성해서 도 광특 50%, 시·군비 20%, 자부담이 30%로 돼 있는데요. 이걸 지금 어디어디에 현대화 사업을?

우리 국산 쌀을 원료로 떡을 만든다거나 누룽지를 만든다든가 하는 업체한테 생산시설 현대화를, 생산시설에 대해서 하는데 이건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의 대상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 신청을 받아서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예, 선정이 1차 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남아가지고 2차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살처분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살처분 기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할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할 걸 대비해서 하는데 그동안에는 지방비 부담이 없었는데 농식품부에서 하고 내년도부터 20%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847두가 죽을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비내시 내려온 걸 감안해가지고. 돼지가 됐든 소가 됐든 일단.

그리고 또 공유수면 점 사용료 그것은 지금 골재를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취하는 데가?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EEZ밖에서 먼 바다에서, 굉장히 먼 바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청도 남서방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산, 고창, 부안에만 균등 배분한다고 그랬네.

예, 할 때는 바다를 가진 시·군만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수익금은 수산자원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하는데 3개 이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 교부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김제도 나중에 사실 행정구역문제가 문제가 되는데요. 결정이 돼서 수역을 갖게 되면, 현재는 유감스럽게도 수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역을 갖게 되면 그때 가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나는 왜 그러냐면 김제도 새만금으로 인해서 엄청난 김제어민들은 피해를 봤고, 그런데 이런 걸 바다가 없어짐으로써 김제는 또 피해를 봤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참고 좀 해주시라고.

이것으로는 좀 힘든데 하여튼 특히 김제 수협장님도 말씀이 많으시고 하여튼 김제 수산발전을 위해서 가능한 사업을 김제시와 협의해서 발굴해가지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양봉농가 축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기자재구입비?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그래요.

누락됐습니다.

누락이에요?

아니요. 저희 국 내부에서 실링이 부족해서 사실 말씀드리면 조금 소비성 자재는 지원을 억제하자고 양봉구입에 저희 국 내부에서 토론에서,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꼭 추경에라도 세워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벌이 없어지면 4년 내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 조짐이 보인데요. 이를 들어서 양봉농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83쪽 한번 보시죠.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이요. 추경에서 이게 삭감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왔죠?

식품과에서 삭감해서 첨단농업과로 20억원은 넘기고 또 그 20억원을 식품과에서는 명시이월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신규예산으로 25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이 변경사유가 추진부서 변경으로 삭감 이렇게 돼 있는데…….

삭감 사유죠, 그건.

삭감 사유가 일단 이렇게 삭감됐는데 추진부서는 바뀌어졌지만 실제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절차 지연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은지, 부서변경으로 해서 삭감한 것이 맞은지?

마침 또 돈을 못 쓴 이유는 저희가 연구를 좀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사업 규모가 14개소, 내년에 6개소, 2013년에 4개소, 2014년에 4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에 6개소 하기로 돼 있잖아요?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첫해에 많이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첫해에 4개 정도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늘려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92쪽을 보면 이거 아까 하대식 위원님이 했는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나요? 대국민식품산업 이미지홍보.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주변에 과연 지주간판을 하는데 효과 면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저도 고속도로를 주로 많이 다니는 편인데 저도 느끼는데 무슨 충북, 무슨 충남 그게 있거든요. 위원님도 한번 보시면 아는데. 그런데 뭔 전북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하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느끼는 겁니다. 한 2주에 한 번씩 서울에 다녀오는데 우리 어쨌든 홍보거든요. 이미지 홍보인데 무슨 충북, 무슨 충남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슬로건을 걸고 우리 이미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위원님 이건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하여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그리고 인공어초시설은 계속 늘어가요. 231쪽에 보면. 그런데 국장님 인공어초시설만 해놓으면 고기가 거기 들어옵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일단 인공어초를 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폐그물이 문제거든요. 거기에 걸리는 걸 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예산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걸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치어방류 좀 많이 하라고 했더니 별로 안 늘어난 거 같아요. 치어방류가.

지금 허베이 스트레이트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약 14억원 어치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제가 변명 안 하고 계속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인공어초 아무리 많이 해놔도 고기가 없으면 그거 무용지물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치어방류를 많이 해야 된다. 물론 관리도 중요합니다. 인공어초. 그다음에 253쪽 한번 보시죠. 이 교육과정을 보면 농업인력양성 교육과정 보면 8개 과정에 85개 반에 4,588명인데 전부 어디서 하죠? 농식품사관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농식품사관학교 지금 다 건립이 됐어요?

지금 JATC라고 유리온실을 위주로 한 실용농업 교육센터는 완공이 됐고, 그다음에 식품하고 경영을 교육시킬 농식품관은 내년 5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식품하고요?

식품하고 경영, IT. 그러니까 가공, 경영 그다음에 각종 요즘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런 IT, 마케팅, 가공경영교육관입니다. 소위. 그건 내년 5월에 완공이 됩니다.

너무나 인원을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교육생을요?

예, 교육생.

저희들 하여튼 이거 인원, 단기생도 있어서 그러는데요. 인원에 급급해 하지 않고 인원을 적게 하더라도 소수 정예로 해서 고급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정원에 다 졸업생들이 미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인원에 급급하지 말고요. 하여간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할 거 같아요.

예,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피드백해가지고 농가들이 원하지 않는 반은 폐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서로 진지하게 토의 좀 하자고요.

예.

우리가 매년 했던 건데 사업을 쭉 보면 44페이지 농업인단체지원인데 이게 증액되는 것이 몇 년도 치 계속 있는 건 아닌데 왜 증액되는 사유가 뭐예요? 농업인단체지원인데 운영이나 하는데 어떤 내용에서 증액이. 그러면 해마다 계속 증액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민선4기에 와서 증액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이번에 작년도에도 계속 동결,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농연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가 여름에 수련대회 할 때 지사님 시책으로 2천만원을 추가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지사님 시책을 대폭 삭감해서 다른 분야로 일반예산으로 했습니다. 이제 지사님 시책추진비를 못 씁니다.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그걸 본예산에 반영을…….

농업인 단체에서 어떤 신규사업이라든지 농촌사업에 근무하는 단체지원이 거의 해마다 어떤 행사비나 이런 것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행사비가 약간씩 포함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별도 나와 있는 거 안 같아. 한농연도연합회 9개 사업, 전농도연맹, 한농연, 전여농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해마다…….

위원님 자료 좀 보시죠.

해마다 예산 증액을 해야 한다고 하면…….

위원님 보시면 증액 안 시켰습니다. 거기 보시면 농업경영인대회, 농업인가족 한마당 거의 증액을 안 시키고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이런 것은 해마다 하는 행사라든지 거의 일률적으로 같으니까 잘 상황을 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다보면 해마다 증액을 해줘야지.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보수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안 했던가요? 안 했던가, 했는데 또 추가로…….

추가로 예를 들어서 LED, 위원님들 언제 현장방문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 소유권은 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를 해나가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차피 소유자가 해준다든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보니까 보수비라든지 이런 거가, 일괄적으로 한번 할 적에 뜯어서 한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어떤 설치를 할 때 해야 그 보수비가 절감이 되지, 금년에 이거 조금하고 다음에 저거 조금하고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보수비는 많이 들어가고 해야 하는 효과는 적다. 이왕이면 할 적에 같이 해야 할 적에 해버려야지 전에 한 걸로 아는데 LED 같은 거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안에 천장을 고친다든가 보수할 적에 하면 그때 같이 해버려야 오히려 비용이 덜 든다 이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해마다 하니까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만일에 이런 것도 한다고 하면 다음에 또 추가로 수리할 거 있으면 그때 보수한다든가 함께 합쳐서 다만 돈 1천만원이라도 절감해가지고 아니면 그 돈 가지고 더 손댈 수 있는 데를 더 손댈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것만 한다고 하니까 ‘그래그래 알았어’ 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그 건물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본다고 봤을 적에 가서 건물조사를 한다든지 점검을 하면 이게 필요하니까 아예 더 한다든지 금년에는 예산을 줄였다 다음에 합쳐서 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단체지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신문 보급도 농업은 상당히 신문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한번 했을 적에 지적을 했더니 바로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이런 것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실제 파악을 했으면 쓰겠어요. 그냥 요구해서 그냥 농가 전부가 아니라 안 보는 사람도 수두룩하다고. 그냥 무상으로 공급을 하니까. 요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필요로 하니까 요청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이니 이런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못하지만 농촌에 신문이 거의 대동소이한테 여러 개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위원 입장으로 예산 문제예산 지적하면 시끄러우니까 지적은 아니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 예산이 증액되는 건 왜 되는 거예요? 농촌 인구가 늘어난 겁니까?

신문이요? 그게 아니라…….

신문 값이 올랐나?

예,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부수는 거의 같아도 신문대금이 올라서 증액된 것이다?

예.

그다음에 귀농 귀촌 활성화지원이 예산이 팍 올라가버렸는데 국비를 해서 도비 매칭이니까 그러는데 이런 것은 왜 그럽니까? 왜 이게 갑자기 거의 같을 텐데 어떤 사유로 그동안 지원을 못해줬다는 건가, 그동안 귀농 귀촌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 것인지 그냥 예산 나오는 대로 해주는 건지?

업무가 사실 활성화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함에 따라서 좀 귀농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귀농실습지원은 국비 신규사업이고,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는 워낙 호응도가 좋아서 1억5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새로운 신규사업은 아니고 해마다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귀농인을 상대로 하는데 그동안은 요청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거요?

그 이유도 있고…….

금년에 3억8,900만원 증액이? 큰 돈은 아니지만 예산이 증액요청이 된다든지 증액배정을 하는 내용이 어떤 귀농인구가 많아진 것인지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보다 더 필요한 건데 하면 우리가 인구도 늘리고 농촌의 활성화도 위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에서 의견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런 상황으로 하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보면 귀농자들이 더 와야겠는데 우리가 지원액이라든지 해야 하는 사업 액이 적다 그럴 때는 올려야하고.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귀농자도 늘어나고요.

아니면 그냥 예산 사정에 따라서 알아서 준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도 모자란다든지 어떤 때는 예산이 있으니까 필요 없이 주고 어떤 때는 없으니까 못주고 이런 현상은 아니어야 할 거 아니냐.

첫째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들어서 귀농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가 통계적으로 경북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귀농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음 50페이지도 이것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비교증감이 큰 금액이죠? 이걸로 보면.

예?

20억원인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이건 사실 표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부서가 다른 국에서 우리 국으로 옮겨왔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사실상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기존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우리 국에서만 하는데 우리 국이 처음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계속사업으로 했지만…….

이거 저희가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잘 못한 거예요? 그런데 비교증감이 내가 볼 때는 20억원인데. 아닌가요?

예, 20억1,600만원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어떻게 해서 20억원이 증액이 되냐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없었으니까. 우리 국에는 없었으니까 총 사업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20억1,600만원인데 그걸 순증으로 본 겁니다.

이거 전체를 순증으로?

예. 전체 시·군비까지 합치면 27억원인데요. 이건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비교증감해서 순증으로 보면 안 되지.

예, 그런데 표기를 예산서상은 신규라도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는 신규사업으로 표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억원 정도가 다른 국에서 했는데 그것이 매년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그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얼마가 증액이 됐는지 전년도와 똑같은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20억원이 증액이 된 걸로 표시가.

이건 잘못됐고요 제가 바로 작년에 얼마 예산이 편성됐었는지 확인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자금 왜 줄었어요? 학생들이 줄었나? 이 내용은 알아봐서 주시든지 하고, 농업인 학자금은 왜 이렇게 4억원이나 줄었냐고? 학생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동안은 제한을 안 뒀습니다. 앞으로는 농지소유 5ha 그러니까 약 1만5천평 그다음에 농외소득 4천만원 이하. 조금 잘사는 분들은 이제 안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수도 자연적으로 줄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그 학자금 혜택을 봤는데 2012년도는 학자금 혜택을 못 보는 농가가 제법 있겠네요?

못 보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예산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생기지.

올해는 7,500명인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6,500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산할 때는 약 1천명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동안 지원을 하다 않는다고 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는가요?

아무래도 받다가 안 받으면 불만이 있죠. 그런데 선택적 복지를 하다보니까 이러는데 내년에 의견수렴을 해서 만약에 큰 문제점이 나오면 농림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계속 쭉 보다보니까 그런 건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도 매년 거의 비슷할 건데 1,600만원이 더 예산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매년 어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운영비가 상승해서 올려주는 것인지, 이게 약간의 인센티브든지 하다보면 조금씩 오르는 건 모르겠는데 1억9,200만원에 어떤 상황에서 1,6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어떤 내용이에요?

예, 내년에 1,6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사실상 시골에서 저도 몇 군데를 가봤는데, 시골에서 교육에 취약한 시골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애기들 상대로 하는 일종의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는 자담을 15%를 부담했는데 손해가 많이 나가지고, 이거 아주 거의 자원봉사 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담 15%를 자담 10%로 좀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원이 증가한다든지 뭔가 상승률이 생긴다 이런 요인이 아니고…….

자담을, 너무 고생을 하거든요.

자담 비율을 15%에서 10%로 줄이니까 도비지원을 더 올려야 한다?

도시 애들은 학원이라도 가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센터는 늘고 줄고 아니라 그냥 고정된 숫자가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자부담 비율이 15%에서 10%로 하면서 오른 거다?

예, 자원봉사 수준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꼭 줘야 되겠네.

예, 참 열악한 실정입니다. 식당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고. 54페이지, 56페이지 재해보험료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이것도 3억원이나 늘었거든요. 재해부담은 재해 신청한 농가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예, 내년도에는 문제가, 위원님들이 추경에 또 세우셔야 되는데요. 벼는 5개 시·군까지만 올해까지 시범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4개 시·군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농가가 가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은 3억500만원을…….

아직 수요조사를 안 했는데 예측을 했을 적에 이 정도는 증액을 해야 된다?

이 정도도 증액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함부로,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연말에 많이 나가거든요. 본예산에 세워놓고 연말에 쓰면 도비가 사장되니까 내년 여름까지 판단을 해가지고 추경에 조금 저희들이 증액요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보험은 시기가 어느 정도 한정되지 않고 연중에 뭐…….

예, 연중 받습니다.

연초나 연말이나 그냥, 그러니까 재해보험을 가입한 상황을 미리파악은 못하겠네요? 가입이 되면 숫자파악을 해서 거기에 의한 정부의 지원금을 같이 플러스를 해줘야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수 있고…….

예측을 했을 때 우리가 한 3억원 정도는 그동안에 했을 때 해서 증액을 해놓은 거다?

예.

이런 것은 조절가능성은 있는 거네, 어차피 추경에 해야 하니까.

예.

농가도우미지원은 왜 삭감됐어요.

이게 사고가, 그러니까 농사일을 하다가 사고나 아픈 분들 하는 건데 아무래도 숫자가 줄어듭니다. 사고도 덜나고…….

도우미가 줄었다 이런 얘기여?

아니요, 사고가 덜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난 분들한테 도우미가 가면…….

그러니까 도우미는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의 농가도우미는 몇 명으로, 몇 백명이라든지.

이 도우미는 사실상 어떤 자격증이 있는 도우미는 아닙니다. 내가 아팠을 때 인부를 고용하잖아요. 그 고용한 인부한테 하루에 5만2천원 기준으로…….

그러면 농가도우미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지정된 사람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어떤 농촌의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든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도와준 사람을…….

예, 5만2천원.

인건비라도 줘야하는데, 말하자면…….

그런데 그런 농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용자 측에서 요청한 지원금이고만?

예.

그러면 이것은 예측한 거 넣을 거 아니에요? 예측.

저희들 추세를 보니까 올해도 작년보다 줄었고 해서 올해는 약 1,925명, 내년도에는 약 1,400명으로 예측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6,500만원 정도가 지금 안 나가가지고, 아니 9천만원 정도가 작년에 안 나갔는데 6,500만원 정도 가지면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이게 아니지 사실상 필요한 수용자 많이 필요로 할 것인데 이 지급하는 절차가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 제대로 합니다.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와서 도와줘서 내가 이런이런 사연에 의해서 농기계 사고가 나서 오늘 갑자기 누구를 오라고 해서 썼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줘야 되겠다.

예.

그런데 그걸 인정하려면 상당히 어떤 절차가 복잡해서 사실 필요로 한데 실용화를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뭐라도 하나 서류를 작성하려면…….

사실 농촌에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고령자라든지 농민이 어떤 상황에서 뭐 갑자기 했을 때 쓸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어쨌든 만약에 이 예산 초과수요가 나오면 또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을 하고서 수령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시·군에서 파악이 하겠지 우리가 현지감독을 못 나가더라도.

예,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파악을 해주세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람, 농가도우미 지정해서 정해져 있는 사람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서 얼마만큼 한달에 실적이 있든 없든 월 보수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것은 피해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부상자나 농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요청을 하면 자격증이 있는 도우미가 오든 방금 얘기했던 없는 도우미가, 자격증 있는 도우미는 이 금액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여?

아니요. 왜냐하면 와서 농사일을 하는 거거든요. 간호가 아니라 농사일은 자격증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안 주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농사일에 부상을 당했든 뭔 일이 있어서 도와 준 사람을 우리가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란 말이여.

예.

그것은 사실 농촌의 영세농이라든지 고령자라든지 필요한데 이걸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지 누가.

저희들이 홍보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안 써서 삭감된 거 아니냐. 이거 한다면 오히려 증액이 돼야 할 텐데.

그런 거 있는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뭔 개선책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온 건 했는데 다른 분들 한 다음에 또 다시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여기 보면 농식품 6차 산업화 6개소 있는데 이건 14개 시·군으로 고려했을 때 이건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장기계획으로는 내년도 6개소, 2013년도 4개소, 2014년도 4개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가 6차 산업 해가지고 우선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체험, 하나는 뭐예요?

관광이요.

이것을 장려해서 각 시·군이 골고루 6차 산업이 발달될 수 있도록 좀 해주기 바래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주국제발효식품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10억원이고 금년에도 10억원인데 작년에 된 성과가 뭐 있어요?

저희들이 우선 첫째 이 엑스포를 하면 현장판매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국내외바이어가 와가지고 그 업체들하고 상담을 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고 그런 게 있는데, 그다음에 관람객 있고, 그런 건 개수를 봐야 되는데 계량화 된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이 너무 많은 거 같아.

그런데 위원님, 이건 처음부터 10억원입니다. 지금 9회 째인데요. 9년째 10억원이라 물가인상률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점. 사실 어느 지역을 가보더라도…….

목적만 달성되면 되는 거 아니여? 내가 보니까 그런 데에서 예산을 많이 이렇게 10억원씩 들여가지고 해서 꼭 어느 사업을 한다는 자체에서 이런 예산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 효과가 더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도 단위 주체를 10억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다른 도의 경우를 볼 때도 거의 70억원, 80억원 그러거든요. 함평나비축제만 해도 군 단위 축제가 100억원 가까이 되고. 그런데 저희들은 9년째 10억원을 가지고 알뜰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회차 아닙니까?

예.

대개 실적이 어떤지 3개년 것 2011년, 2010년, 2009년 이 3개년 것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해 주기 바랍니다.

예, 계수화 해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37페이지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농식품가공산업 육성기반구축 해가지고 자치단체경상보조 시·군 특화품목 육성사업 이거하고 가공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시·군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시·군에서 광특으로 해가지고 주로 생산유통분야에 투자를 하는 사업이고. 이건 시·군 광특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수립 주체가 시·군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광특이지만 시·군비입니다.

재량으로 하는 겁니까?

예, 시·군 재량으로 하는 거고. 농식품육성사업은 도 광특 즉,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인데 우리 국내산 농산물을 많이 해서 80% 이상 사용하는 업체한테 시설 현대화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HACCP 같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축산에서 이거하고 연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소규모로 말이지 치즈를 만든다든지 젖을 짜가지고 남는 것을 가지고 만든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이런 지원사업은 없는가?

예, 없습니다. 신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공장은 공장 하나 짓는데 100억원, 200억원 드니까요. 이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장이 이미 그런 치즈 같은 걸 사업을 했으면 우리 지침에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아무것도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고 새롭게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저희 도 광특 이 사업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업은?

신규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가공산업 육성사업인데 내나 같은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요, 저희들은 시·군 광특으로는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도 입장에서 그러면 저한테 와서도 쌀라면 만들 테니까 100억원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신규로 해주기로 말하자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돼가지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한국쌀 전업농 예산 2천만원 신규로 이번에 된 겁니까?

이것도 작년까지는 첨단농업과에서 서 있었는데요. 친환경과로 하다보니까 신규로 됐는데 기존사업입니다.

아까 김용화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민단체 보조금 관계인데 한농연 쭉 보니까 작년도에 3억8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3억2,800만원인가 이렇게 됐네요. 아까 2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다른 단체에 보면 운영비를 지원 안 해요. 운영비를. 다른 사회단체에 보조금 줄 때는 운영비를 지원 안 하고 순수하게 사업만 하도록 돼 있는데 운영비까지 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사실 도에서 관리라기보다 그래도 도 단위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춘 농민단체가 이 4개 단체입니다. 나머지는 소소하고 품목별로 친목단체거든요. 어떤 기관이라기보다 계 수준의 단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곗돈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기관이고 조직이 딱 갖춰져 있고요. 4개 기관은. 한농연, 전농, 한여농, 전여농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책도 여기는 발부를…….

다른 단체도 조직이 돼가지고, 도 단위 단체도 조직돼가지고 거기도 사무국장도 있고 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특전사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라든지 조직들이 다 있는데 거기는 내가 행자위에 있으면서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내가 취급을 했었는데 운영비는 절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특별하게 하는데, 이게 사업을 마치 민간인들이 국가예산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기관처럼 운영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한농연 운영비 이건 문제가 있다 문제예산으로 보겠어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인건비로는 지출이 안 됩니다.

전여농, 한여농 이거 다른 단체와 비교해보고 문제예산으로 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진농업 현장견학 및 시설 이건 매년 이렇게 가야 됩니까? 국가예산 가지고 단체에서 선진지 농업 뭘 보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돈 가지고 어떻게 외국에 나가서 보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어디 갔다 왔어요?

제가 단체별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는 저쪽, 주로 돈이 없어서 멀리는 못 가고 동남아 쪽.

그러면 선진지 견학이 아니지.

아니죠, 중국 같은 데 가면…….

덴마크나 이런 데 갔다 와서,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거 4개 단체 선진지 농업견학시찰 이거 문제예산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농업인경연대회도 이거 2천만원 증액했는데 이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산. 그다음에 도농어울림한마당 이게 뭐예요?

우리 농산물을 홍보해서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한농연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북농특산물 명품 큰 장터 있잖아요?

예.

이거 중복되니까 이것도 문제예산. 도농어울림한마당. 다음에 도농어울림마라톤대회는 뭐예요?

고 이경애 열사를 추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장수출신 고 이경애…….

도농이 이게 어울리나요?

어쨌든 도시민들도 와서 그런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문제예산. 그다음에 전농 선진농업 현장시찰견학 이것도 문제예산. 한농 운영비, 한여농 운영 그다음에 선진농업현장견학 이것도 문제예산, 전농운영비 선진농업 견학시찰 이것도 문제예산.

예.

그다음에 365페이지 김활성화처리제지원 1억4천만원 있는데 이건 매년 지원합니까?

당초 국비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전문용어로 분권교부세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표현만 도비로 돼 있지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거 사실상 국비 사업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예, 매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민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김활성이 늘어나면 또 증액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 양식은 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데 신규허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매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 양식 이거 성분관리가지고 말썽도 있고 그러니까 말썽이 없도록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애써주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할까요? 농업인회관 말이에요. 사업설명서 45쪽. 보면 추경에 이거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2011년도에 예산은 없고.

기정예산은 항상 그렇게…….

기정예산은 빼놓고…….

기정으로 하니까요. 그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전구다마 가는데 3천만원씩 줍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마다 제가 쌀 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고, 현재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

하세요. 문제가 있고. 며칠 전에…….

전적으로, 아니 그건 이제, 제가 길게 답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도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부도난 거 가지고 결과만을 가지고, 축구하다가 국가대표가 골 좀 먹었다고 해서 골 먹었다고 뭐라고 하는 거 하고 똑같거든요. 부도난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사후관리가 안 된 거죠. 보조지원 했고 그리고 계속 이게 개인 RPC, 농협RPC, 법인지원하면서 이게 어찌는 보면 정말 눈먼 돈이 되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농민들에게 도움이 아니라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 그야말로 그 업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이 되어버린 꼴이 되었고 계속 중복이 되었잖아요.

죄송하지만 위원님. 저는 동의를 못하고 단지 또 토론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어쨌든 그렇게 되기까지는 도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예산지원하고 사후관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는 또 농가들이 보고 며칠 전에도 현지 가가지고 보셨잖아요. 그것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많은 일정부분, 정읍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결국 우리 또 농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으로 거기에 그게 하나의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셔야지 무조건 그거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농가들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가 올해 지금까지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 이분들이 계속 몇 년을 하셨습니까?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위원회 물갈이가 좀 필요하죠.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시는가 나중에 제가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지나친 중복지원 그리고 사후관리가 안 되었던 거, 그리고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RPC가 결국에는 이 쌀값 하락의 주요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의 그런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 중에 보면 제가 이제 6차 산업 있죠?

6차 산업화 사업이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조금 더 제가 아직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평가가 잘 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좀 계수조정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한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하고요. 슬로시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6차 산업과 관련한 것 슬로시티와 관련한 거 지적을 하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공동선별 출하 작목반육성하고 시·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이 부분도 조금 더 제가 보완이 필요해가지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 다 핵심사업만 위원님이 FTA 대응해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사업을 다 지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에 대부분 거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컨설팅이라든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이건 여기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을 올리도록 할 텐데, 위원님도 저희들이 뭐 신규사업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제가 아직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저기 안 되게 일단 문제예산으로 이적하고요.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 안 하시고 설명들으시면 저희들도 편하죠.

일단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 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지적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제가 안 했으면 위원장님께서 하셨겠죠? 일단 이것으로 마칩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강병진 위원입니다. 325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예전에 쭉 지원을 해왔던 겁니까?

예,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농수산식품부로 부처이관이 돼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도 복지파트에서 저희 국으로 업무이관이 돼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저희가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신규로 표기해서는 안 됐는데 신규로 표기를 했습니다. 도지사 입장에서는 기존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쭉 어느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하고 동일하답니다.

동일한테요. 이게 말하자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1인당 월 얼마씩을 지원하는지?

11만원입니다.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농촌자원개발이 또 있죠? 326페이지 보면.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사업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자원개발 사업이요. 326페이지. 지금 경지정리 사업이 전부 광특으로만 하는 겁니까? 도비가 23억원 들어있고만. 이 면적이 해마다 확정돼서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이건 사실상 도 광특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요?

농어촌공사 지역은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지금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작년보다?

예산으로 봐서는 면적은 가을 시행,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줄어버려가지고…….

예, 약 139ha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좀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줄어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경지정리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FTA, FTA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쌀 대체작목을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이 경지정리 사업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설현대화가 되고 경지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농로가 확보가 되고, 그래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 이렇게 경지정리 사업을 줄여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고요. 그런데 전국 평균 현재 경지정리율이 70%이고 우리 도는 78%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타도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이거 예산 좀 많이 세워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절대액으로도 전국 1위인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를 보면 제일 밑에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구축 해가지고 10억원이 서 있잖아요?

예.

이것은 주로 뭣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전국 최초로 우리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발효요구르트 할 때 미생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막걸리 만들 때도 미생물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런 걸 대부분 90% 이상 균주라고 하는데 그걸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 만들고자 전국에서 최초로 미생물가치평가센터를 전액 국비 270억원을 들여가지고 전액 국비로 만드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아이디어를 냈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문제가 되고 또 연구기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읍분원이 그것을 운영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최소한 땅값 정도는, 부지 정도는 사주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해서 부지 사주는 비.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그 사업비가 안 나와 있는데요. 국비가 270억원이고 지방비가 10억원, 도비 10억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입니다.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보면 또 359페이지를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해가지고 도비가 14억5,294만2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기 시설돼 있는 데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새로 개별시설, 공동자원화시설, 그다음에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등 대부분 신규사업입니다. 새로 할 사람들이요.

이 사업을 지금 상당히 이게 처리가 분명히 처리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큰 이득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환경 쪽으로 상당히 문제가 돼 있어요. 이런 시설들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면 그쪽에는 상당히 냄새가 나고 그래가지고 농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발효가 제대로 된 걸 안 뿌리면 그러는데 아무래도 물량이 그러다보면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시·군과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정도 하면 몇 군데나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축산농가 개별시설이 150개, 공동자원화 3곳, 액비저장조, 축분탱크조 논에 서 있는 거 그거 120개, 액비유통센터 3개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환경오염을…….

그 지역이 말하자면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겠다.

예, 아무래도…….

지원을 하면 농가에서 떨어진 곳에 한다든지…….

예, 마을하고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를 좀 줄이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비살포지원 지난번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그건 저희들 꼭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거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저희들을 기만하는 업체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민들 표현에 의하면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변산해수욕장이 완전히 폐쇄될 지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민원이 있어가지고 해수욕장으로는 못 살겠으니 우리 회센터라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농림부에 가서 좀 사정을 해서 쉽게 말하면 수산물판매장, 직판장, 현재 저도 가봤지만 제가 볼 때는 변상해수욕장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민들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해양수산종합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판매장, 직판장, 저온저장고. 그래서 총 30억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방비는 안 들어가요?

도비 들어갑니다.

시·군비가 얼마 들어가?

내년도에 도비하고 똑같이 5억5천만원 들어갑니다.

시·군비가요? 도비가?

시·군비가 5억5천만원 들어갑니다.

도비 5억5천만원이고?

예.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섬진강타운벨트 이거는 뭐예요? 4대강은 아닐 것이고.

섬진강 그거요? 시·군 광특인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합회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 섬진강 인근에 임실하고 남원, 순창이 공모 해가지고 별도로 국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를 거쳐 가야 되니까, 저희로 세웠습니다.

예산 확보가 됐어요?

예, 확보가 된 겁니다.

거창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고요. 소규모 생산기반정비 이것이 다른 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위원님 몇 쪽?

72쪽.

사항별 설명서요?

아니요. 설명서. 생산기반정비 36억6,400만원. 2012년도 1,200만원인데 36억7,600만원인데 이게 뭐, 소규모 생산기반정비 설명서 72쪽.

이거, 이따 정회 시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다른 부서에서 하던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이건 정회 시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식품 6차 산업화는 이건 또 뭐예요? 83페이지.

그거 위원님이 과거에 지적해주신 우리 지역농식품 체험농원조성 그 사업명을 바꿔서 내년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 사업입니다. 지역농식품 체험농원조성 있었잖아요.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해 주셨잖아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걸 6차 산업화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사업명을.

국비사업인데 많이 했길래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컨설팅을 1억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사후관리, 왜냐하면 선정만 해놓고 손을 떼버리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컨설팅하고 사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같이 따라가는 거고만?

예, 이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배려 좀 해주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예. 일반공무원이 사실 저희들 직원 1명이 사업 한 10개 정도 하는데 이 사업만 졸졸 못 쫓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상시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도움을 좀 받고자 합니다.

직원들이 해도 되지 작은 것을 컨설팅 해야 되나. 96페이지 헬스케어 소재 글로벌 제품화 기업지원인데 이 출연금으로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 주는 거 그냥 주기만 하면 돼요? 출연금으로 그냥 우리 농수산식품국에서 그냥 생물산업진흥원에다 주기만 하면 돼요?

예, 생진원이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인데요. 주기만 하면 안 되고 저희들이 감독해야죠. 제대로 사업효과 있는지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생물산업 볼 적에 상당히 지적이 많았거든요.

저도 봤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감독 좀 시켜서 그냥 출연금이라고 줘버리지만 말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희 식품산업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원장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고. 위원님, TV로 다 봤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산물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은 그냥 14개 시·군에다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공모를 해가지고요. 쉽게 말해 이 사업은 우리 농가들이 비품이라고 하는데 잘 못 쓰는 사과라든가, 배, 정상품 말고요. 그런 걸 가공을 해야 하는데 가공기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작목반이라든가 업체한테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그냥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직접 공모사업입니다.

지난번하고 낸 2012년도 하고 예산이 똑같이 2억7천만원 그냥 준단 말이여. 뭔가 변동이 있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지금 금년 2011년도도 2억7천만원 주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주는데, 그것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지원 해서 하니까 이게 그냥 나눠주는 상황은 안 되지 않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똑같냐고?

예산이 똑같은 것보다도, 하여튼 예산은 똑같은데요.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저희 도에서 시·군이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을 하면 생진원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눠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여튼 시·군 사업은…….

이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는 것에 대한 어떤 미션이나 성과나 이런 것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예.

아니고, 나눠줘서 효과 없고 그냥 배급 주는 거처럼 하려면 필요가 없다 그런 뜻에서 하는 거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기반구축 다음 페이지요. 이건 뭐야?

이건 한국 최초로 미생물을 갖다가 연구한, 쉽게 말하자면 요구르트균이나 막걸리 만들 때 균이 들어갑니다. 균주인데. 그런 균주를 제대로 연구하는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이 없습니다.

한국생명공학원연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분원이 정읍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국가기관을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거고만?

예. 거기에다가 땅 좀 사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출연금 비슷한 거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읍에 주면 정읍에서…….

지원금조로?

정읍에 주면 정읍이 생명연에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읍에다, 어디 지역은 안 써 있기 때문에 한국생명공학원연구원이 정읍에 있는 국가기관이다?

예.

많이도 주네.

예, 국비가 250억원입니다.

우리는 10억원 주잖아.

예, 저희 도비는 10억원 올해.

우리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몇 번째에요? 11년째네요.

올해가 9번째니까 내년에 10번째입니다.

여기는 10번째?

예.

그런데 이거 매년 10억원은 그냥 고정적으로 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2004년도에 10억원이었는데 지금도 10억원인데 그에 따라서, 줘야됩니다. 이건 줘야됩니다.

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반이나 이런 것이 미약해서 했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잘 됐으면 계속 매년 재원을 꼭 고정적으로 줘야 하냐 이거죠?

위원님, 만약에 우리가…….

늘려주든지, 줄여주든지.

만약에 우리가 컨벤션센터에서 한다는 그 말은 맞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야외에 대형 천막을 치거든요. 그 천막 값은 계속 인상되고 물가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10억원 주는데 자부담이 전주시에서는 얼마나 줘요?

1억원 줍니다.

그러면 이거 이름 바꿉시다. 전주국제엑스포가 아니라 전북국제발효식품으로.

그런데 이게 전주하고 저희가 도지만 그래도 전주가 월드컵경기장…….

도에서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전주라는…….

왜냐하면 1억원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을 무상으로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맛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이것도 좀 깎아야 해요. 그러면.

위원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9년째 10억원으로, 이건 좀 배려 좀 해주십시오. 9년째 10억원으로 하고 있는 걸 고려 좀 해주십시오.

그만큼 됐으니까 이제 좀 전주에서 많이 내고 하든지 해야지.

전주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주에는 이런 발효식품업체가 별로 없거든요.

군산으로 바꾸든지.

군산에서 돈 내면 그것도.

군산에서 내라고 하지 뭐.

위원님 이건 좀 배려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군산으로 가는 걸로 하고 이건 없던 걸로 하고 새칠로 하죠.

위원님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올해 개막식 때 결례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조직위를 대신해서 사과 올립니다.

108페이지 HACCP인가 이거 한번 설명 좀, 그냥 이렇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우리 위원님들 다 파악 하셨습니까? HACCP.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큰 이마트라든가 대형마트에다가 납품을 하려면 HACCP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상관이 없는데 HACCP을 한번 인증을 받으면 1년에 한번씩 또 검사를 받아야,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갱신을 받으려면 제대로 직원이 있느냐 제대로 일지를 쓰고 있느냐 그런 걸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와서 봅니다. 그런데 영세기업에서는 그런 전담직원을 채용을 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세한 기업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전문인력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1명이 풀로 전문인력이 영세한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HACCP 인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요.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HACCP 인증에서 탈락되면 납품권을 잃어버립니다. 다 판로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영세한 기업들이 아주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반영요청 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로에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1억5천만원을 돈을 꼭 필요해서 해야 한다?

예.

그러면 250개 업소만 하면 됩니까?

일단 해보고 이제…….

그냥 시범적으로 250개 업소만 해 보겠다?

반응보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그냥 지원 안 해주고 가공업체에서 먼저 하고 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야지 그냥 요청하니까 무조건 해주는 이런 현상이 되면 안 되죠.

예.

다른 분 하시렵니까? 133페이지 농산물 인터넷판매활성화 사업이 왜 전부다 삭감돼 버렸어요? 반절이나. 인터넷판매활성화가 지난번에 6억4천만원까지였는데 왜 3억원만 오고, 인터넷 판매가 별 실효성이 없나?

이거 양해해 주시면 우리 농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설명들어 봅시다. 왜 인터넷이 요즘 전산…….

JB프라자에 대해서 성신상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유통과장 성신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두 가지 사업으로 돼 있다가 합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하고 해왔던 것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돈이 중복된 돈이 삭제된 좀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사업이 이렇게 합쳐졌어요? 2개 사업으로 해서 했으면 그대로 한 6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하나로 통합인지 흡수인지 어쨌든 합쳐졌다 이런 얘기 아니여?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반영을 실컷 해서 3억원을 넘게 2개 사업을 했으면 3억원을 넘게 금년도 2011년도에 해줬던 건데 어찌 못하고 예산을 3억원 정도 해줬는데도 못하게 된 거예요?

JB프라자를 활성화 하는 그런 차원에서 2개를 하나로 합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얘기를 해주든지 어쨌든 뭔가가 잘못되든지 실패를 하든지 그런 상황인가요? 그냥 다 잘됐는데 2개로 할 거 없이 하나로 다 통합해서 주는 건가요?

다른 하나는 좀 유명무실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두 개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하나로 합쳐가지고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여. 금년도에 지금 6억4,300만원을 해줘서 하나는 유명무실한 데에다가 주고 하나는 잘 되는 데는 이건 예산의 소비가 돼졌다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은 안 했지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한다고 보면 하나가 유명무실했다고 하면 둘이 반절씩 나눠졌다고 봐야 할 거 아니여 6억4,300만원을. 하나가 어떤 시원찮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금년에는 예산 삭감했다 이런 내용이고. 알았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 설명……. 지금 JB프라자가 ‘거시기장터’입니까? 그러니까 거시기장터하고 뭐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질의를 이제 제대로 해야죠.

JB프라자 하고…….

JB프라자 하고?

또 다른 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스텍.

그러니까 나이스 전북하고 JB프라자 하고 합쳐져서 이름이 거시기장터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 거시기 장터는 또 다른 겁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네임으로 해서 거시기 장터라고 그냥…….

그냥 전라북도 농산물 전문쇼핑물로 해서 거시기 장터로 이름을 거시기로 했…….

블러그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불러그 이름이 거시기로 갔어요?

예.

그다음에 나이스하고…….

거시기가 어디 나와?

JB프라자.

JB프라자하고 합쳐 놓은 거죠? 그러면 인터넷쇼핑몰상 지금까지 홍보가 됐던 나이스가 충분히 고객들이 JB프라자에 다 담겨서 갑니까?

예,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 절감한 걸로 잘 된 거고만요. 2개로 운영해서 예산이 많던 걸 줄인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해가지고 우리가 판매량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판매량도요?

예.

저도 늘 불만이 여러 개로 나눠 있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좋은 쇼핑몰 하나가 훨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러면. 보충설명을 하니까 물어보면 하고 안 물어보면 말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뒷장의 인터넷쇼핑몰 JB프라자 운영은 거시기장터 그것을 위원장님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뒤에 보니까 전라북도 거시기 장터라고 써 있고만. 입점운영비 관리는 새로 통합을 해서 이걸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예산을 1억원을 별도로 세운 거네요?

예.

이름도 거시기하게 잘 지었어요. JB보다는 거시기가 낫지. 김용화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강승구 국장님! 거시기를 모른단 말입니까? 국장님 모르셨어요?

아닙니다. 다른 말 했습니다. 다른 말.

거시기에 대해서 찾고 있었어요?

아니요, 다른 말했습니다. 이건 통합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랐으면 몰랐다고 그러고.

제가 보니까 모른 거 같고만요.

알고 있습니다.

몰랐어, 몰라가지고 나한테 거시기 장터를……. 그러면 거시기 장터가 어디에 있어요?

JB프라자 닷컴은 블로그 얘기인데 이건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 질의해주시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김용화 위원님 잠깐 정회했다가 할까요?

다른 거 하나만 더 하고, 아니 다른 거 내가 생략하고. 165페이지 쌀 홍보간판 왜 이건 줄인 거예요? 우수브랜드쌀 홍보 이것이 왜 3억2,200만원 꼭 해야 한다고 해서 그전에 홍보비 4억원인가 했던 거 줄였는데 이건 또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거 1억2천만원이나 줄여서 2억원으로 올린 거예요? 이것하고 92페이지 식품홍보하고 같은 거예요? 2억원 똑같이 올린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거하고 다른 건데 재정평가에서 좀 삭감을 당했습니다. 홍보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제 마음대로 깎고 늘리고 할 수 있냐고. 그거 홍보하려면 거기 입간판이라든지 하려면 금액이 들어야지 그냥 3억원 줘도 하고 2억원 줘도 하고 1억원 줘도 하고 그러냐고?

이건 입간판하고 완전히 다른 거고요.

우수브랜드쌀 홍보하는 거가 수도권 지하철, 버스 등이란 말이여.

예, 이건 그렇습니다. 브랜드쌀 홍보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돈 주는 대로 홍보하냐고. 말하자면 지난번에 할 때 4억원 요청했는데 깎아서 3억 얼마로 한 거 같은데, 4억원 주면 한 1년 하고 3억원 주면 10개월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업량을 변동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100대 하던 걸 버스 80대 하고 예산에 따라서 사업량 변동시킵니다.

그러면 예산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식품홍보 2억원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합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건 대규모 간판에 이미지 홍보하는 겁니다. 특정품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쌀에 국한된 거고요.

쌀 홍보도 쌀 홍보를 얼마나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좀 해서 규모 있게 더 좀 보는데 이놈 2억원, 저것 2억원을 합쳐가지고 하면 더 광고를 넓게 한다든지 버스 아니고. 버스에다가 해도, 62페이지. 그 내용은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그런 상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함께 하는 그런 필요성이 없냐 이거지.

사업성격이 이게 완전히 판이하게 돼서.

안 맞다?

예, 안 맞습니다. 위원님. 단지 쌀 홍보비 감액된 것은 죄송하고요. 하여튼 주어진 예산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식품산업 이미지 홍보 2억원, 고속도로변 야립간판홍보단 말이에요.

예, 그건 이거하고 완전히, 이건 지하철이나 서울, 수도권 시내버스. 주로 수도권 지하철이나 버스…….

그러니까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지난번에 해서 삭감하고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3억2,200만원에서 또 자체적으로 깎아서 2억원이면 홍보 안 해도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사업 성격이 다르니까 위원님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분들 하라고 그만 해야 것다. 166쪽 RPC브랜드쌀 물류비지원.

제주도 RPC말하는 겁니다. 소비자 RPC 브랜드쌀 물류비지원입니다.

이건 김제시로 지정이 돼 있구나, 전체가 아니라.

왜냐하면 김제 RPC에서 제주도로 보내거든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이 192억6,900만원인데 기금 목표가 어느 정도입니까?

33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저조한데 그러면.

예, 아무래도 도 재정 상황이 안 좋고, 또 저희들이 융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융자도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책으로 늘리기 보다는 좀더 자금의 효율성을 올리면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1억원 정도 출연하게 되면 대출일로부터 1년간 연리 1% 정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 그 시·군에는 그렇습니다.

시·군 출연한 현황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억원이라는 게 매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 한번입니까?

매년 1억원입니다.

그 현황을 최근 3년 것 한번 줘 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보니까 운용을 안 하는 것은 연리 2%니까 상당히 싼 기금인데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된 거 같아요. 특히 경영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안 되고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농업인 단체에 다 갑니까?

농업인단체요?

개인 물품에 대한 담보입니다.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이건. 주로 개인.

개인한테 직접 가는 거예요?

예, 개인한테 직접 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