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건설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SOC분야 및 재해예방, 서민주거 안정과 편익증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써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보조사업의 정리, 지난 7～8월에 내린 호우피해 복구비 반영,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38억6,244만원보다 723억9,204만원이 증액된 4,162억5,448만원으로 2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074억9,116만원보다 809억1,065만원이 증액된 5,884억181만원으로 15.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14억1,083만원 감액, 학교용지부담금 20억7,174만원 증액, 불용품매각대 2,013만원 증액, 도로법 위반과태료 3,259만원 증액, 기타잡수입 2억2,4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142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사유로는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10억원, 풍수해 항구복구비 지원 127억원입니다. 보조금은 571억5,6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598억3,5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7월과 8월 호우피해 복구비입니다. 광특보조금은 26억7,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액사유로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지역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2억6,427만원이 증액된 1,030억1,867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로는 7월 호우피해복구비 7억627만원 증액,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 27억원 증액입니다. 다음 도로공항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3,781만원이 감액된 1,000억3,71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36억7,900만원 감액, 7월과 8월 호우피해 복구비 19억5,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쪽 녹색교통물류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6,086만원이 증액된 334억634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로는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4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사업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47억2,276만원이 증액된 2,593억7,053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원 증액, 7월～8월 호우피해 복구비 691억5,686만원 증액, 지방하천정비사업비 58억6,7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1,937만원이 증액된 362억729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4억원 삭감,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9억원 증액입니다. 17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8억5,158만원이 증액된 347억5,578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7～8월 호우피해복구비 38억9,967만원 증액, 인건비 등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 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13억7,03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혁신도시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3,137억2,499만원보다 918억5,301만원이 증액된 4,055억7,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9.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4,403억7,125만원보다 964억2,616만원이 증액된 5,367억9,741만원으로 전년대비 21.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 3,027억399만원보다 888억5,620만원이 증액된 3,915억6,019만원입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2011년도 본예산 13억7,100만원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13억4,8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4억원, 하천사용료 8억원, 증지수입 1억4,7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11년도 본예산 43억5,500만원보다 6억1,100만원이 감액된 37억4,4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24억5,100만원, 과태료 과징금 등 기타수입 1억9,300만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의 98.7%를 점유하는 보조금은 2011년도 본예산 2,969억7,799만원보다 894억9,020만원이 증액된 3,864억6,819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262억9,719만원, 광특보조금 1,601억7,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재원의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2011년 8월 호우피해 복구비 국고 채무상환액 도로 및 치수방재분야 452억8,911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74억4,2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47억7,237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781억4,900만원, 섬진강 재개발 및 이주대책비 100억원 등입니다. 광특보조금 재원의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비 358억3천만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27억3,600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사업 105억9,600만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79억6,9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411억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214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227억9,760만원으 로 전년대비 934억2,9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과 953억7,197만원, 도로공항과 999억5,115만원, 녹색교통물류과 292억6,943만원, 치수방재과 2,264억6,539만원, 토지주택과 402억9,796만원, 도로관리사업소 301억9,215만원, 혁신도시추진단 12억2,456만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자본지출 4,117억6,02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2.2%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상이전비는 233억582만원으로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건비, 물건비,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예산은 2011년 본예산 920억5,640만원보다 33억1,557만원이 증액된 953억7,197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개발촉진지구, 도서종합개발, 읍·면 종합정비사업,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입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공항과 예산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1,014억6,491만원보다 15억676만원이 감액된 999억5,815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녹색교통물류과입니다. 2011년 본예산 291억8,853만원보다 8,090만원이 증액된 292억6,943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저상버스 도입,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주요 감액사업은 시외버스 재정지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다음은 15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2011년 본예산 1,417억2,132만원보다 847억4,407만원이 증액된 2,264억6,539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우수 저류시설 설치,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섬진강 수몰민 이주대책입니다. 16쪽 토지주택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333억591만원보다 69억9,205만원이 증액된 402억9,796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건설기능인력 양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으로 2011년도 본예산 304억3,649만원보다 2억 4,434만원이 감액된 301억9,215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은 안전한 지방도 정비사업이고 주요 감액사업은 교량정비입니다. 혁신도시추진단 예산은 2011년 본예산 11억7,669만원보다 4,787만원이 증액된 12억 2,456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혁신도시 관련 홍보비이며 주요 감액은 입주가족 문화탐방 등입니다. 19쪽 주요 사업설명서에 대해서는 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1년 본예산 110억2,100만원보다 29억9,681만원이 증액된 140억1,781만원으로 전년대비 27.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세출내역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 1건으로 기금 사업설명서 7쪽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2011년 당초예산 154억6,759만원보다 13억8,699만원이 증액된 168억5,458만원으로 전년대비 8.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 40억673만원, 예치금 회수 121억6,296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재난관리 예방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100억원과 예치금 68억5,45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승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새만금 중심 SOC 구축, 재해예방을 통한 도민의 생활안정, 서민 주거안정 및 도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이어 2012년도에도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건설교통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한 문제씩만 우선 지적을 해주시고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2004년에서 2013년까지 10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금액이 우리 도에 1,320억원을 잡고 있고 내년예산을 합한다 하더라도 한 50% 정도도 못 미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올해 사업이 41억7,600만원이라고 하는 게 명시이월 되어 있단 말이죠. 명시이월 사유가 뭔가요? 토지매입분인가요, 매입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뭐예요?

예산확보가 당해연도에 되어가지고 실시설계라든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매입 등 이런 절차를 밟아서 실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반기가 다간 7월 중에 착공하는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명시이월 사유가 됐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명년도 사업 준비를 미리 연말부터 해가지고 최대한 앞당겨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시간이 너무 걸렸다 이 말이죠?

예. 설계를 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소요되어서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사업비가 41억원이란 큰 돈이 덩어리로 나오면 예산이 결과적으로 사장되는 결과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명년도 사업지구를 미리 금년 12월 중에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의 토지매입불응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민원은 따로 없나요?

민원은 없는데 그 협의단계에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토지수용절차까지 안 가도록 설득하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감안해서 일을 충실히 해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설계기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또 토지 매입불응 해소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절차에 따라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그런데 이런 돈들이 이렇게 명시이월해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요…….

액수가 적은 돈도 아니고 41억7,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명시이월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명시이월 이것도 근본적으로 문제인데 지금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2012년 예산에 지금 오히려 줄었단 말이죠, 72억원으로 8억원이 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이죠?

예.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2013년도 내후년이면 사업기간이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 도에서는 전체 사업량의 반절도 아직, 내년예산까지 합쳐도 반절도 안 됐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광특이 10%가 줄어가지고 국비가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국비가 50% 지원이 될 때 지역의 문제 있는 사업들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국가에서도 2013년도에는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다시 10년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해서 지금 한 50% 진행되는 우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그 기간 내에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예산까지 합쳐도 50%가 안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예산 아울러서 또 세워진 예산들을 신속한 행정절차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예,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48쪽 사업별설명서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이 있죠? 유치지원금을 물어보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알기에는 국제공항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제공항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아직 국제선은 미군과 협의 시작이 안 된 상태이고요. 국내선에 대한 합의각서 개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 자국민의 이익과 미군의 이익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이걸 조율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연말이면 그런 것이 결정이 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까지 서로 간의 신뢰도 문제가 있으니까 도민들한테 실망을 시키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고.

예.

지금 우리가 작년도보다 한 7천만원이 줄었어요, 승객유치 지원이. 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이용객이 약간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용객 감소에 따른 지원금이 삭감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데도 줄고 있으면 지금 이 지원금은 말을 바꿔서 말하면 결국은 형식적인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광주라든가 청주라든가 그 공항에 내려야 할 손님들이 전북 군산공항으로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타는 사람들에게 그냥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뭔가 효율적인 면에서 없는 형식적인 인센티브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급을 안 해주면 승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지장이 되고 이용객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군 활주로를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활주로를 보수하는 기간이라든지 또 출발시간이 그쪽 비행기의 이·착륙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우리 이용객들이 약간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주어서, 큰 돈은 아닙니다. 1인당 5천원 정도 계산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주어서라도 우리 승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번 이용객 숫자를 따져봐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인센티브를 안 줘도 대중적인 손님들이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평일날 더 인센티브를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쓰되 효과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주지 않고 평일에만 이렇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질의는 추경을 위주로 질의한다니까 제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김대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8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에 추경에 27억원을 계상했죠?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세요.

익산일반산단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 도로가 11.9km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연무IC에서부터 익산산단까지인데 6km는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약 지금 911억원을 국비로 진원해서 해주고 나머지 5.9km에 대한 개설비가 89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익산시에서 도저히 많은 돈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거기다 또 산단 분양하는데…….

익산산업단지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요?

전체적으로 이 도로사업비만…….

진입로 개설만.

도로사업비만 1,807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도로만요?

예. 기존의 익산IC에서 진입하는 것 보다는 연무IC에서 들어가는 것이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에…….

지금 몇 %나 됐어요?

공단조성요?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이, 먼저 1,800억원 해가지고 현재 진입도로 개설이 얼마나 됐냐고요.

지금 사업은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해가지고.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황이에요?

예, 설계는 다해가지고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 이게 계상이 안 되고 27억원을 추경에 올라온 거요?

본예산에 당초 계상을 못하고 금년 연중에 익산시에서 간곡히 요구가 왔고 익산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익산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에 대한, 아직 착공이 안 됐으면 전체적인 사업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지방도 사업 9개 사업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페이지 199쪽. 왜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이 공사비가 26억7천만원, 토지보상비 10억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공사비는 광특이고만 예산서에 보니까. 그리고 토지보상비는 도비인데 삭감사유가 뭐예요?

지금 당초에 광특을 국토해양부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국비 광특요?

예. 인천공항 지분 매각으로 세입을 원래 충당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분매각이 지연되어가지고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지원사업비를 일부분씩 그렇게 삭감해서 지금 다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204쪽 한번, 거기에 보면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있죠, 당초예산이 얼마에요? 당초예산은 20억원이고만. 전체예산이 20억원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도비고만요. 여기 3억원 삭감된 사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해가지고…….

하천기본계획수립 이 예산 가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입찰을 실시했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하천별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2012년도에…….

2012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있으면 이것을 이월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왜 삭감을 하냐고. 이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종결이 된다면 당연히 삭감해서 불용처리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사업이 안 끝나고 2012년도로 이월해서 간다고 하면 차액이 남아도 이것 이월 안 됩니까, 예산회계법상?

그런데 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이게 예산과에서 사업비 절감 차액 나온 것 일단 절감해 놓고 내년도예산 별도로 세우고 이렇게 모양새로 가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아요.

전라북도 예산이 이런 식으로 통제형식의 예산편성 위주로 가고 있어가지고 지속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단일사업으로 금년도 발주해서 끝나는 사업이면 당연히 불용잔액으로 도비가 되었든 국비는 국비대로 불용처리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사업 이런 사업 등이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것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남았으면 3억원 이월시켜서 내년도 부족한 예산만 또 확보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 아니요? 전라북도 예산 편성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예산들이 상당히 많아. 이런 것이 좀 시정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도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감액을 이미 이쪽에서 요구해서 해놨는데 이것 감액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감액 않고 다시 이월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사업발주가 다 끝나고 잔액이 발생해서 지금 감액처리하는 부분이라 지금 현재는 그것 다시 살려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치수방재과 섬진댐 수몰민 이주대책 그 아래 15억원은 왜 감액이 된 거예요?

폐천부지를 팔아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폐천부지가 매각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걸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섬진댐 수몰민 이주대책비 감액해도 별 문제 없어요?

현재 매각이 덜 됐기 때문에 매각을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2012년도에도 예산…….

그러니까 전체예산이 130억원이고만.

예.

그중에서 지금 15억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내내야 그런 차원에서 감액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세입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매각이 덜되어가지고 세입이 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삭감했습니다.

그 아래 보면 희망만들기 사업은 자치단체 보조로 되어 있는데 정읍, 완주, 장수. 이게 토지주택과고만. 희망만들기사업 당초 예산총액이 얼마에요? 이게 10억원이고만 본예산에.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연초에 장수 순시라든지 이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니 이게 자본보조인데 이게 장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정읍, 완주, 장수 이 희망만들기 사업이 3개 군이 총해서 10억원 아니에요, 본예산에. 본예산에 10억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와서 1억원 더 증액된 사유만 얘기해요.

지금 시·군간 소통을 할 때 장수 방문시에 그걸…….

그러니까 장수로 가는 돈이요, 1억원?

예, 그렇습니다.

장수 뭐 때문에?

다문화가정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센터 리모델링비입니다.

다른 데는?

다른 데도 거의 그런 목적입니다, 다른 지역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안 이루어지고 추경에 별도로 1억원만 계상이 되냐고.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1억원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두 가지 사항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기간에 시간을 잠깐 배려해서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중에 잡수입이 있는데 그 기정예산액이 얼마였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중 잡수입 기정예산액이 얼마인가 한번 봐주세요.

1억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징수는 얼마로 했습니까?

당초에 기정잔액이 1억5,500만원이고 추경에 4억3,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정예산액이 1억5,500만원이었고 추경 때 다 합쳐서 전부다 징수액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억7,600만원 정도 되는고만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4억3,100만원 정도 징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억3,100만원?

예.

그럼 기정예산액보다 어느 정도, 거의…….

2억7,6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무려 한 1.8배를 징수했네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제가 이것 보면서 당초에 불용품 매각대를 기정예산액의 3배를 징수하신다고 해놓고 2,300만원을 징수했고. 그다음에 도로법위반 과태료가 6천이었는데 9,200만원을 징수하셨고, 잡수입에서 1,200만원을 기정예산액으로 해놓으시고 2억3,600만원을 징수하셨어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말은 무려 1.8배를 징수한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주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했던 세입 내용인데요. 도로법위반 과태료 징수가 3,200만원 정도 늘었고 그 다음에 교량점검장비 임대수입비 이것이 3,200만원, 그다음에 지연배상금 등 이것이 1억9천만원. 주로 이것들이 해서 2억7,6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거 몰라서 묻습니까. 그렇게 기정예산액을 적게 잡아 놓고 이렇게 많이 징수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이 고생하셔서 이렇게 기정예산을 적게 잡아 놨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1.8배 이상을 징수했다든가…….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냐 이거예요.

지연배상금이라고 해서 1억9천이 있는데 지체보상금이 부과되어서 그것이 1억9천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2～3천만원씩 증액이 되어서 징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고생은 하시고 계시고 없는 재원 마련에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한치 앞을 못 보는 건설교통국의 그런 예산을 보고 어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조금은 좀 불편한 심기를 제가 노출시키는 겁니다. 행여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산액을 적게 잡아 놓고 나중에 실적 위주로 해서 많이 거출하시지는 않는 경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거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연배상금 같은 것은 하나도 계상을 안 했다가 1억9천을 어떻게 나름대로 순식간에 징수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했을 때 진행이 제대로 됐으면 지연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공사가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를 못하고…….

아니, 도로법위반 과태료랄지 불용품매각대라는 것은 훨씬 거기 계시는 전문가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예정을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해 내년에 뭘 매각할 것인지 그리고 도로위반법의 과태료가 어느 정도 상태한다는 그 위치가 대부분 그걸 추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세입부분을 적게 잡고 징수를 많이 한 걸로 실적위주의 이런 예산액을 세입을 잡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내가 그런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두 번 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내용이 맞다고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면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세입추계를 하실 때 예년의 것 쭉 검토를 하시고 내년에 과연 어느 정도 가상치를 하세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보시면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주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보면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비용이 지금 삭감됐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삭감된 이유하고 이후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금년도 9월 28일에 총사업비를 최종 변경조정해서 내시를 했기 때문에 당초 사업비 185억원에서 13억원이 시설비에서 감액되어서 17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에서 현재 안 와서 그런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액된 이유가 이 사업이 완결된 것은 아닌데 혁신도시가 도로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끝난 것 아닌데 감액을 한 이유는 이미 계획했던 금액보다도 더 책정됐다라고 해서 감액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실시설계가 끝나서 보니까 자체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년도 올 돈하고 금년도 13억원하고 감액이 전체가 지금 130…….

아니 지금 13억7천이 줄었는데 이 자체가 아직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끝났다고 확포장 공사가, 혁신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사업자체가 끝나지 않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확정됐다고 해서 삭감하는 이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초 총사업비가 448억원으로 계속비로 쭉 왔는데요. 그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보니까 전체 금액이 164억원이 감액된 걸로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 돈은 당연히 안 오고 금년도 사업비 초과된 부분 13억원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이 돈만 있으면 혁신도시 내년도 사업까지 완전히 확포장이 끝난다 이 부분 정확한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에서 조정된 금액으로 하면 내년도 공사까지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 혁신도시 진입로 확포장이 다 끝난다?

예, 차질없이 끝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내년 예산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금액이, 그러니까 실시설계된 금액이 당초에 계속비로 448억원 잡은 것 중에서 당초 612억원을 잡았는데 실시설계 다 끝나고 보니까 448억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전체가 164억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 국비는 안 오고 금년도에 초과된 금액 13억원이 금년도에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계획은 다 해가지고 결정됐나요?

예.

차질없이 혁신도시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슈화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진입로에 현재 다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상수관 문제하고 아직도 이견이 장동에 법조타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보류된 상태로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진입로 문제라기보다는 배수관로를 깔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공사 하다가 아직 덜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것이 그 부분만큼은 보류된 거네요?

그 부분은 전주시가 시행자로 해서 LH하고 이번에 개발공사를 끌어들여서 배수관로 하는 것을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거기에 대한 확포장하는 도로자체도 연결되잖아요.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의 금액가지고 가능하냐 이 문제를 짚고자 하는 겁니다.

그건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전주시가 시행사로 해서 하고요. 국비로 오는 부분은 진입도로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지역구에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도로를 어떤 연유를 대서라도 그 문제를 해야 될 문제가 지방비의 분담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감액에 대한 문제보다도 어떤 연유라도 연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혁신도시의 진입도로는 지금 당초에 6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추정했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448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이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주시 감당부분은 만성지구, 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만성지구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되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라든지 사업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LH공사하고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LH공사하고 우리 개발공사하고 이 사업비 분담이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도 그 전주시와 하는 문제와 LH가 하는 문제, 민간하고 지방 분담금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전주시에 계셨지만 열악한 지역에 대한 문제가 어떠한 부분의 국가예산을 갖다 그 문제를 끌어들여서 같이 연결해서 이번 같이 큰 프로젝트인 혁신도시에 대한 문제로 연결을 붙여야 지방재정에 대해서 문제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도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업구간이 혁신도시 사업을 하는 그런 구간이 아니고 별도로 지금…….

그러니까 입구, 진입로잖아요. 이게 다 진입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구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구간이 완전히 따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주시에서 만성지구택지개발을 하면서 LH공사와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개발공사 협의하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LH도 안 온 당사자의 입장에서 연계해서 이 부분을 국비로 연결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요구해서 진행이 되면 좋은데요 그게 사업목적이라든지 도로의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능이 틀리다는 말은 안 맞습니다. 왜그냐면 거기 자체가 들어갈 입구입니다. 혁신도시를 전주시에서 글자가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입구라고 하더라도 그쪽은 만성지구의 택지개발지구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로개설을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전주시에서 그 비용 분담하는 자체를 연계해서 사업을 개발해야 지역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부담은 않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LH공사하고 개발공사 두 기관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LH공사는 우리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쪽 기관이 투자하는 부분을 도로로 35m 도로를 잔여부분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비용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이 도로개설은 되는데 진행이 누가 부담을 얼마나 하냐 이것은 협상에 의해서 가려질 것입니다.

그 부분에 하여튼 더 연계해서 그 방법론을 한번 더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 희망마을 아까 우리 김대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현재 올해만 하고 다른 지역은 않습니까?

희망마을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병행해서 중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금년도 심의안에 들어 있는 조직개편이라든지 농수산식품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 여러 가지가 병행되어 있어서 조직도 일원화를 하고 사업의 추진도 일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의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3개 군이 응모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러한 응모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국가에서 공모가 나오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번 추경에 9억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어야 될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요구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간에 쭉 해가지고 약 541억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몇 건에?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건수도 파악이 안 됐는데 541억원이 어떻게 나와요?

내용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541억원을 도교육청은 그동안에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에 전출을 67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부분에 대한 잔액이 47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줘야 되는, 지금까지 투자액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총사업비가 지금 213억7,1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금방 말씀하신 541억원은 안 맞네요? 이 계획서에 총사업비가 213억7,100만원 지금까지 투자액이 66억9,600만원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541억원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내용이고요. 도가 징수한 것은 약 232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예산서에…….

현재 도가 213억7,100만원 징수해가지고 안 준거네요, 결론은?

안 준 부분도 있고. 안 줬다기보다는 예산상 형편 때문에 다 부담을 못했…….

징수를 해가지고, 징수는 개괄적으로 해놓고 안 준거죠, 표현이. 그러면 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541억원이라는 돈을 요구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조례라든지 법 시행, 우리 도 조례 시행 이전부터 한 내용을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학교부지로 빼가지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요구한 금액하고는 하여튼 60% 이상 차이 나지만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그러면 언제 전출하려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장기적인 것은 우리 기획관실에서 도교육청과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주장하는 부분은 541억원이라는 큰 차이의 개념도 있지만 지금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213억7,100만원이라는 그 금액만 가지고도 갚아야 될, 거꾸로 넘겨줘야 할 돈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기획관실하고 별도로 연차별…….

기획관실만 핑계될 게 아니라 국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123억원이 아직 전출이 안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해서 갚든지 그럴 입장입니다.

장기적인 과제다?

예.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지금 본예산에서는 10억원 세우고 이번 추경에 없는 예산이라고 해놓고 9억원이라는 본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세운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짚고자 하고, 앞으로 이 교육비 문제가 이것 말고도 앞으로 학교의 급식 나갈 것 겁날 판인데 이런 문제에서 기획관실만 제쳐놓고 하면 안 된다는 것하고 이미 도에서 받아놓은 예산 추정해야 될 문제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에서 교육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자세한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DRT관련해서 용역이 올해 1억이 있었는데 용역액은 7,500만원인가요? 2,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예.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이 11월에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납품 받았습니까?

예, 납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셔야죠.

별도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DRT 관련해서 용역납품 받은 것들 위원님들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희 용역하고 한 것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DRT를 전라북도 지역에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후속대책이 좀 필요할 텐데 내년예산이나 이와 관련된 어떤 것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은 법적인 뒷받침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상반기 중에 법이 확정된다고 했거든요, 국토부에서도요. 그래서 그 법이 확정되는 거에 맞춰서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토부에 이번에 용역한 결과를 건의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납품받은 용역결과를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하나 본 위원장이 요구할게요. 삶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물론 주택개념이 소유개념이 아니고 주거개념으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저소득층 전라북도에 계신 도민들 중 저소득층 소형임대아파트를 많이 건립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립계획을 특히 LH가 부실부채로 인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 기회에 한번 살펴볼까 하니까 자료가 있으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들 잠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70쪽에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지역에 국비는 내려와도 도비, 시·군비 지원문제가 우리 동료위원님 김대섭 위원님이 5분발언하고 계속 발언했고 사무감사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도비가 124억8,100만원 중에 35.9% 지금 44억8천만원 되어 있죠. 아까 미확보 80억원 예산이 이번 갈수기인 겨울이지만 또 우기가 오기 전에 빨리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으로는 당연히 편성되어서 우기 전에 완공이 되도록 사업추진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편성 요구를 다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그렇게 80억원 정도 도비가 미편성된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채무부담률이 공사를 해놓고 지난번에 똑같은 얘기로 지방도의 확포장 공사를 계속하면서도 도비를 안 줘서 채무부담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그래서 지역업체를 하기는 하지만 또 열악한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완주 지사님께서는 10월달에 이런 얘기 했죠. 지역경기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대책 두 달에 한 번씩 유치하는 것을 매달하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했는데 계속적으로 도비를 안 내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도로공사를 따서 고맙다고 하지만 빚으로 인해서 이자 발생하는 문제와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당연히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생각에 공감하고요. 당연히 예산 확보해서 당초의 공정대로 일이 진행되고 우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예산부서의 형편상 확보를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명년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도 금방우기 전에 하라 이런 쪽에 하지만 지금 시·군비는 확보하라고 하면서 지금 도비는 전혀 확보하지 않으면서 시·군한테 얘기를 하면 시·군에서는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잘못 됐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부분입니다. 아까 오전에 추경문제에서 같이 겸해서 저쪽에 우리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예비비를 우리 1회 추경에서 삭감해서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예비비를 광특에서 별도로 뽑아가지고 썼었는데 예비비의 개념이 지금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는 법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천재지변이라든지 그 예상치 못했던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예비비가 있는데 이번에 정읍의 무이파 문제 때문에 그때 그 예비비 쓸 돈이 없었죠. 없어서 다른 광특에서 쓰고 했잖아요.

예, 저희들 예비비 갖고 있던 것은 그때 다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거기에서 삭감을 해놓고 썼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긴급자금으로. 그런 문제인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한 문제를 대비해서 예비비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예비비는 당연히 확보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저기하셔가지고 도비 확보하고 예비비 문제를 책임지고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사업설명서 27쪽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있는데 내역을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7쪽 보면 시외버스 적자노선 벽지노선 손실액 산정용역이 5천만원 증액됐단 말이죠. 증액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주나 전주도 계획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현금을 투입했을 때 바로 인식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굳이 같이 탑승을 해서 얼마만큼 조사요원들이 이렇게 하는 번거로움이 많이 없어지고 용역비도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벽지노선 손실액 산정용역에서 증액을 한 부분은 횟수가 현재는 굉장히 적습니다. 41개 노선에 대해서 1회에 4일간 하는데 이것을 2회 8일간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신뢰성을 더 확보하고 싶은 생각때문에 한 2천만원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적자노선수익금 조사 실시하는데 174개 적자노선 70% 수준은 30% 노선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123개 노선으로 늘려서 그 손실액 산정하는데 실제의 투명성을 더 제고하는데 용역비를 늘려보고자 예산을 더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현금에 대한 것은 시외버스도 그러고 시내버스도 그러고, 시외버스는 터미널에서 매표해가지고 승차를 하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불신도가 적은 편이나 시내버스는 대개 신명이카드라고 해서 카드를 쓰지 않는 분들이 현금으로 요금을 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확한 금액, 현금 수입에 계산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염려하신대로. 그래서 이번에 시내버스 요금을 검토하고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시·군에 또 시내버스라든지 농어촌버스의 수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금 지적하신 그러한 인식기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추진을 전주시 같은 곳은 하는 것을 확인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번에 산정용역 결과는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그동안에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국민권익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용역도 하고 실제 해보니까 당초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버스 보유대수라든지 운행거리 그다음에 유류사용량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업체의 손실, 회사 적자재원이라든지 손실액을 산정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저희들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확실히 어느 정도는 투명하게 저희들이 확인한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산정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이번에 한 용역의 산정기준이 훨씬 더 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래서 이번 용역결과에 따르면 어떤 업체는 과다하게 손실보상이 갔고 어떤 업체는 또 손실보상이 더 가야 되는데도 적게 갔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존에 국토부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계산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해준 방법은 지금 보면 결국은 버스 보유대수가 많은 회사가 보조금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부익부빈익빈 이런 현상을 초래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산정한 업체의 실태라든지 이런 걸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보다 많은 부분이 앞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부분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구체적으로 전북고속이나 전북고속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북고속의 사장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전주고속이나 이런 쪽은 그동안 손실보상이 엄청나게 많이 간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부쟁의가 있으면서 저런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투명성이 더욱 더 제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5천만원 증액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표본수를 더 많이 늘리겠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보다 더 노선이라든지 횟수 이걸 더 많이 해가지고 더 정확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더 확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 용역비가 거의 매년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용역비로 되어버릴 거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히 산정해서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산정 되기 위해서는 매년 용역이 진행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용역을 실시해서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몇 년 주기로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매년 산정용역하고 그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배분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게 고정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상태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적자노선이라든지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봐야 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이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무슨 방법이 없나요?

금년도에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용역을 해봤고 아직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더 연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0쪽 보면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도비는 없지만 국비하고 시·군비인데 내역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119쪽 보면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이게 행안부의 시범사업으로 2012년에서 2016년까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하는 건데 이게 국비, 도비 매칭 5 대 5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좀 과감하게 회전교차로 사업들을 더 개발해서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가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군에 각종 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할 때 굉장히 권장하고 개선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업비도 증액해서 신청을 하고 개소수를 많이 늘릴…….

개소수를 좀 많이 늘려가지고, 어차피 국비 도비 매칭이니까 이 사업들을 좀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벌여야할 것 같아요.

예.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5억5천만원 회전교차로 개설 3개소 이렇게 밖에는 사업량이 안 되니까 좀 불만스럽다 이 말입니다.

예.

좀 확대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저희들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중에 6개가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확보가 되어서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34쪽 혁신도시 관련해서, 혁신도시단장님.

예.

혁신도시 관련 홍보하는데 예산이 2011년 기정예산 6～8천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셨단 말이죠. 혁신도시 관련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어디에 쓸 겁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동영상이 없어가지고 외부에서 문화탐방을 오거나 또는 국민들이 했을 때 저희가 없기 때문에 LH현장사업단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저희가 현지에 가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혁신도시 착공을 본격적으로 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 하나 정도는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했고요. 국토부에서도 혁신도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입체형조감도하고 동영상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한다하더라도 4천만원이나 들여서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4천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한 동영상이 실제로 그렇게 많은 곳에서, 여기 혁신도시를 방문하는 무슨 가족문화탐방하시는 분들한테 보여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또 쓰여질 것이 뭐가 있어요.

저희가 현재는 산학연클러스터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분양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가지고 이전기관들이 2014년까지 입주가 되면 그 이후로 기업체라든가 연구소 관련된 기관들이 들어오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각 시도가 합동으로 해서 투자설명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가 동영상이 없어가지고 팜플렛이라든가 인쇄물만 가지고 하려니까 한계가 있어서 동영상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혁신도시 입체형조감도 제작 2천만원인데 이것은 조감도를 제작해서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다른 데를 벤치마킹 가보니까 조감도가 상당히 비쌉니다. 입체형 모형도를 하게 되면 10억 단위가 넘기 때문에 못하고 저희는 평면이지만 입체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혁신도시가 가시적으로, 그 도시의 평면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되어 있는데 입체적으로 모든 기관 설계가 나왔으니까 설계된 모형도를 평면에다 입체형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나 도민들이나 설명할 때 활용코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 언론홍보는 올해 얼마였나요, 홍보비가?

금년에 3천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 5천만원으로 증액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예산처럼 보이고요. 전북도민들이 염원하던 LH가 무산되고 혁신도시가 사실은 뼈다귀만 남은 알맹이 없는 문제지역으로 되어버린 상황에서 국토부가 이런 지침이나 내려가지고 이걸 만들어라 마라 할 자격도 없어 보이고 이것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기업이라든지 다른 쪽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런 내용들이 원천적으로 채워지고 그런 정책이 채워졌을 때 필요하고요. 여기에 입주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오는 거지 지금 이런 LH도 무산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홍보를 한다고 해서 다른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이러겠습니까? 우선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금방 김광수 위원이 지적했는데요. 추가로 더 지적하겠습니다. 59쪽 한번 보세요. 대중교통 용역이 있죠. 용역을 따져 보면 지금 용역비로만 57쪽, 58쪽, 59쪽 3개의 용역비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용역비로 들어간 것이 2억3천만원이에요, 다 따져보니까.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는 1억8천만원 정도.

그러면 5천만원이 증액됐네요?

예.

5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버스재정지원에 대한 용역산정을 다시 횟수라든지 이런 걸 늘려서 정확하니 해보자해서 5천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도 용역을 한 계약서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벽지노선 1억5천만원이 잡혔어요. 그다음에는 3천만원 하고 5천만원 잡혔죠?

예.

일단은 1억5천의 용역비는 과다하다고 판단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리고 제출해 준 걸 보고 그 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을 한번 보세요. 학교용지부담금 있죠? 지금 100세대 이상 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매입비 2분의 1을 지금 내게 되어 있죠?

예.

2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에서 개발하면서 그분들이 2분의 1은 내고 2분의 1은 교육청에서 내는 겁니까?

예, 교육청에서 분담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거의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학교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총사업비를 보면 213억7,100만원이 총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1년까지 75억9,6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2분의 1을 떼고 또 교육청에서 2분의 1을 적립해 놓고 그런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동안 저희들이 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일부 부담이 되고 일부는 부담을 못해주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용지란 경우는 사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먼저 선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혹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중에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돈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총사업비는 그렇게 되고요. 76억원 정도를 그동안에 부담을 했고요. 명년도 예산에 24억7,5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걸 비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교감대를 잘해서, 특히나 혁신도시는 여러 가지로 학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큰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긴밀하게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3쪽 혁신도시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 혁신도시단장님. 저는 혁신도시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마음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하여튼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로 나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김광수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총괄 예산을 쭉 봐봐요. 혁신도시 관련 홍보, 직업전환 홍보, 가족문화탐방, 기업유치 쭉 보면 예산이 한 4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전체를 더해 보면. 그런데 4억원 투자한 거에 대한 결과의 돌아오는 것은 그만큼 되지 않을 것만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5 대 5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많으면 도비를 그만큼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5 대 5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도 잡는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을 좀더 우리 도민과 혁신도시 오시는 분들에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그 부분을 테크닉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가닥이 잡혔지만 이 잡혀있는 부분을 좀더 다른 쪽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그분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잡지 않겠어요. 예산지적을 하지 않겠는데 그것은 우리 혁신도시단장님께서 좀더 융통성 있게 이런 부분을 아까 사실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전해 오는 기업들 그런 부분이 한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이 가닥이 잡혀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음성적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도비 신규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예산을 보니까 건설사업, 하천사업 다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가 되는데 군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군산 그 승객유치 있잖아요. 주시려면 더 주고 없애려면 없애버립시다.

군산공항요?

5천원씩 주려면. 더 주려면 더 주고. 꼭 필요해요? 지금 이스타만 뛰는가요?

KAL도 뛰니다. 이스타하고 KAL.

양쪽 다 주는고만요?

예.

한 2만원씩 주든가 그래야지 5천원씩이 뭡니까. 이거 없애 버릴까요?

그걸 해서 운영을 해야,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우리 전라북도 공항 오지라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군산공항을 활성화시킨 다든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유치지원을 해주려면 더 해주시라니까. 뭐 장난도 아니고 솔직히 그러잖아요.

예.

56쪽 2억 자동차터미널 정비 사업은 시·군에서 안 해요? 도에서 돈 안 주면?

터미널 장비요?

2억 세워놨는데 200만원이고만. 도비 200만원.

이것은 지금 명년도 특히 전북방문의 해인데 지금 시·군에서 터미널을 관리하고 수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형편이 없고 그다음에 승객이 적다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화장실부터 냉·난방시설 하나 없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 지금 2억원을 가지고 시·군비 그다음에 자부담시켜서 전체적으로 5억원을 들여서 10군데를 우선…….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안 해요? 도비 안 주면?

시·군비도 지금 부담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여력이 부족해서 도비지원 요구를 그동안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는 지원을 안 해 줬었는데 이용하는 승객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그래서…….

하기는 해야 돼요. 한 군데 해가지고 돈 200만원씩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해가지고…….

5억원이니까 한 5천만원 평균하면 그 정도해서 우선 급한 부분 보수하고 수선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95쪽에 저번에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예, 조례 진작에 통과됐습니다.

그럼 12억 군지역까지 다음에 나갑니까?

예. 이미 시·군에 통보 다 하고 그 대상자를 물색하도록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아까 117쪽 보시면 사업지구 16지구 되네요. 이게 2년 사업이에요?

예, 명년도사업 16개 지구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설계하고 부지매입까지 합니까?

예.

그다음 2013년도에 공사하시고?

아뇨, 2012년에 바로 공사도 발주합니다, 설계해가지고.

다 끝내버려?

예.

그런데 어떻게 한 지역에 돈이 안 돼요? 2억 가지고 됩니까?

위험의 상황에 따라서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일정하지 않고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군데 보니까 2억, 2억5천만원 그렇게 해놨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부지매입비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것은 명년도 단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13년도까지 2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알았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끝나셨어요? 김대섭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입니다. 보고서 32쪽 전라북도 산업단지 수요 및 입지조사 용역이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용역? 처음이에요?

예,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에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그러면 지방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다른 점이 뭐요?

지방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지방산업단지라고 하고 또 익산은 일반산업단지라고 이렇게 표기를?

그것이 용어를 그렇게 활용한 것이고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왜 이렇게 산업단지를 구분할 때, 지금 33쪽 보면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사업에 보면 익산, 정읍, 김제, 완주, 고창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방산업단지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 2011년도 추경에 올라온 익산은 왜 익산일반산업단지라는 용어를 쓰냐 그런 얘기요.

대개 그렇습니다. 산단에 유치하는 업종이 일반적인 것이면 일반산업단지라고 표현을 하고 첨단산업 기능을 가진 기업들을 유치할 때는 첨단산업단지라고 그렇게 포현을 합니다.

그동안에 전라북도가 지방산업단지 최근에 한 3～4년 동안, 4～5년 동안에 몇 군데나 조성되었나요?

지금 민선6기 동안에 약 400만평 조성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이 아니고 현재 조성되고 있는 것, 끝난 것.

최근에 한 것이 준공된 것이 3군데 공사 중인 곳이…….

준공하는 데가 어디어디요?

부안신재생.

준공이?

예. 부안신재생, 익산의료산단…….

거기는 뭐요?

의료산단입니다. 의료업체를 입주시키는.

그리고 또?

전주친환경산단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교육원 주변, 구 공무원교육원 주변 팔복동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3군데가 끝난 데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 중인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익산일반산단, 전주자원순환단지, 정읍첨단산업단지, 김제지평선산단 그다음에 경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1·2단지. 그다음 신규착공 하는 곳이 완주테크노, 그다음에 착공 준비 중인 곳이 고창일반산단 있습니다.

이게 현재 전라북도 현황이에요?

예, 진행 중인 곳입니다.

전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이 일반적으로, 아까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인데 지금 익산의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8조 내용 알아요? 비용부담에 대해서. 법률 안 봐서 모르죠? 28조 비용부담,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대통령령 내용을 자료를 안 뽑았는데 그동안에 아까 3개소 부안신재생, 익산의료산단, 전주친환경산단 여기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으레 전체 사업비는 국비가 원칙이고 시·군 사업시행자 부담이 원칙인데 그 중간에 도에서 끝난데 현재 도비지원을 한 지역이 있습니까? 부안, 익산, 전주 도비보조로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부안은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산단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익산은 익산시에서 하고 전주는 전주시에서 직접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익산하고 전주친환경단지는 별도로, 그리고 규모가 익산의료산단은 15만1천㎡ 정도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도비를 보조해 준적이 있냐고요.

여기는 둘 다 진입도로가 별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안 했습니다.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도로하고 아까 앞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km까지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그 법적 규정된 자료를 전부 싹 빼가지고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 보고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아까 오전에 2011년도 익산 관련해서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그런 규정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이게 안 맞는다고 보면 그거 문제예산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서 대충 답변해가지고는 안 되고 확실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본인한테 설명을 하세요. 제가 싹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최근에 부안신재생, 익산의료산단, 전주친환경산단 조성된 그동안에 끝난 것 현황 자료, 예산투자액 이 자료를 싹 본 위원한테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바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산단 진행상황을 전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3군데만 주시고 나머지 익산, 전주, 정읍, 새만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업현황, 예산규모, 재원조달방법 이런 것만 해서 자료로 주시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84쪽, 지금 하천제방 유지보수는 사업계획안을 1998년도 해서 이게 계속이라고 했는데 그건 국비가 전혀 지원되는 사항도 아니고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언제라도 천재지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 사업을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게 매년 일정한 규모의 도비를 투자한 사업이죠?

예.

지금까지 총투자액이 얼마 들어갔어요? 2011년도는 나와 있고만. 지방하천 85개소. 389km 있는데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투자내용. 이게 시·군별로 나옵니까?

예, 시·군별로 나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이런 하천제방 유지보수비는 위에 사업내용이 나와 있고만요. 부분파손제방, 호완보수 및 하상정비, 하천공작물 보수, 각종 적치물 퇴적,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군비가 안 들어갑니까? 자체부담 안 들어가는가요?

시·군비 같이 들어갑니다. 5 대 5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와 있네, 5 대 5고만.

예, 이게 주로 유지관리 사항인데요. 훼손된 곳을 그냥 방치할 때 여름 우기에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뭐를 물으려고 하냐면 이 사업은 연초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건 아니고 시·군에서 일정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 사업비 내에서 도비를 일부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시·군에 배분을 해가지고 하천유지 관리하는데, 제방유지관리 하는데 활용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나눠서 하면 얼마 되지 않겠네요?

금액이 적습니다. 시·군에서는 적다고 하죠. 지방하천 전체 말하자면 약 2,900km 정도 노선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합니다.

이 예산이 많으면 민원 해소도 좀 하고 그러겠는데 도비 10억원 가지고 시·군 매칭 20억원 가지고, 이게 전체 해도 내년도 예산은 6억원밖에 안 되는고만.

예, 그렇습니다.

시·군 6억원 그럼 12억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 부분 파손 된 데 응급조치 밖에 안 됩니다. 시·군에 한 1억 이쪽 저쪽이거든요.

그런 예산은 더 검토해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이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그런 것도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자료들 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68쪽 보실래요. 지금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있어가지고 61억원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고요. 시외버스 벽지노선해서 26억원이 되어 있고 시내 농어촌버스가 지금 51억3,600만원이 되어있고 21억원이 되어 있어요. 시외버스로써 지원액이 한 87억원 되어 있고 시내버스로 해서 한 7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한 159억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비교할 때 도비가 약간 더 많네요. 그런데 어쨌든 용역비까지 따져서 한다고 하면 솔찬히 많은 금액인데 안타까운 것이 시내버스, 시외버스의 서로 노동계 싸움 때문에 우리 전북의 도민들이 발목을 많이, 영세 도민들이 잡히고 있거든요. 이게 만일에 올해 지원되지 않은 금액이, 현재 얼마나 지원을 안 해 줬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원해줘야 할 돈을 지원 안 해 준 것이 전북고속 같은 경우에 14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됐어요, 총괄을 합쳐서.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는 따로 묶어서, 작년에 4개로 나눠서 줬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총괄금액이 얼만지 모르십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비를 총괄하면 약 171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171억 주고 내년에는 159억원 준다는 얘기네요, 따지면. 예산봤을 때.

명년에 편성요구 해놓은 것이 16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숫자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북고속은, 조금 있으면 12월달이에요. 물론 우리 국장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약간 지적을 했는데 이제 한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들이 금년 내에 법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159억, 171억 그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민들은 시외버스인가, 더군다나 이 부분은 우리 서민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가용이 아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 같은 지혜 좀 없어요?

저희들이 개입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노사간의 갈등만이 아니고 노노간 일부 팽배해 있는 그런 부분이 같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동안 사측에도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지금 보조금 가지고 유보를 하면서까지 요구를 계속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서로 팽팽하고 한치 양보 없는 그런 입장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원하게 해결을 해서 도민의 발인 운수업계, 특히 시외버스가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7월달부터 양 노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이런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핵폭탄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부안 문제도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용역을 다른 걸 줄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가 용역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우리가 답습하는 방법으로 항상 핵폭탄을 가지고 가면서 그냥 불안 불안 가면서 해결되는 방향이 없고 이것 지금 한 두 해에 해결될 부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공무원 일관성 있게 아예 노조문제를 개입하지 않는다든가, 지금 불과 1～2개월 잡아놓고 12월달에 줘버려서 우스꽝스럽게 불용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계속 야기되는 부분인데 내년도 계획은 어때요? 내년도에도 안 줄 겁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근본적인, 운수업계 시외버스라든지 농어촌버스, 시내버스가 전부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기에 지금 전발연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대책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문제는 저희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계속 잡아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은 명년도에도 계속 지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지불해야 된다면 처음부터 여기에 개입되지 말고 주관성 있게 항상 일관성 있게 일을 하시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려면 야무지게 끝장토론을 해버리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지 이것 뭐 나중에 노조들 일어나면 끌려 다니는 식으로. 이 부분은 좀 더 토론을 잘 해서 근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68쪽 보세요. 전국 자전거네트워크 있죠? 그것도 10대 자전거거점도시 육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김완주 도지사님께서 시장할 때 전주시가 이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이게 성공했다고 봅니까?

자전거도로는 생활형 자전거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어야 하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좁은 시가지 구도심 내에서 많은 차량과 교차하면서 인도의 일부를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호등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당초의 목적과 같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2010년에서 2019년까지 한 430억원 총사업비 잡혀 있어요. 내년도에 71억원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자전거도로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국비가 50%이고 우리 도비 15%이고 각 시비에서 35%를 부담하다보니까 도비에서 15%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생색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군이라든가 시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거의 성공리에 하지 않고, 그런데 15%지만 도비나 시의 부담은 50%면 솔찬히 큰 금액입니다. 71억원이라면 35억원 정도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되는 돈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50%니까. 71억원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다면. 그런데 생각할 때 이 부분들이 연결되지 않고 구역마다 딱 끊어져요. 자전거도로로써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 도보를 하는데 불편만 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만금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환경 자연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그런 부분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시에서, 군에서 올라온 돈을 도에서 예산을 잡지 말고 좀 더 어떤 것을 성공할 수 있는 부분에다 집중적으로 지원해줄 망정 성공할 수 없는 구간은 좀 같이 편승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여기 68쪽 전국 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시·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자전거도로 구축망을 구축하는 도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로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시켜가지고 국비를 50% 지원해주면서 도비 일부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도나 시는 어떠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노선은 당초에 협의를 해서 국가사업에 반영을 했고요. 예산지원은 국가에서 50%…….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노선계획을 잡을 때 도나 시나 그런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이지 전라북도의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데 국가에서 잡아서 내려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기본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좀더 연구해가지고 이런 부분 다뤄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이것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예산이 보면 적은 것 같아도 전체로 볼 때는 430억원이면 150～160억원이 나가는 돈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성공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저도 한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짜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서너 가지가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네요.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거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연동화 계획으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41건 중에서 37건만 하고 4건이 지금 배당이 안 됐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재해위험지구나 지방하천정비사업 이것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더군다나 위험도로개선사업이랄지 지방도 구조개선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100%를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필히 들어가야 하는데 왜 이걸 반영을 못했어요? 예산관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보면 90%, 87%, 85% 그러는데 다른 것도 필요불가결해서 다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민생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이런 재해위험지구랄지 하천정비랄지 위험도로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은 100%, 110% 정도를 더 예산을 반영시켜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반영 못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반영해서, 제일 누락된 부분은 도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거고요. 당연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서민들을 위한 또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보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국가보조금도 지금 보니까 작년에 국고보조금이나 광특보조금 어느 정도 했어요? 금액이 작년에 전체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얼마에요. 국고보조금이나 광특자금으로 해서 받아온 것이 2011년도 전체가 얼마입니까? 기정예산으로, 추가경정 예산 빼고. 2012년도가 5,188억원 아닌가요?

금년도에 3,864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는 2,969억원.

얼마요?

3,864억원.

3,864억원요?

예. 2012년도.

그러면 작년이 2,900억원 정도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가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는 많이 쓰셨으나 작년하고 차이가 거의 한 890억원 정도 가까이 되는고만. 국가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으나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러면 차라리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이 마치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차원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의 차지하는 비율이 몇 %가 됩니까? 거의 광특까지 포함을 해서.

한 74%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을 제가 매번 감사를 해보고 진행시키는 거 보면 어떤 나름대로 뭘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죄송스럽지만 고인물 같아요. 국비 받아다가 도비 조금 보태서 필요불가결한 데만 조금 집어 넣어주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만큼 루즈하게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운하게 들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한 예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라북도주택조합계획 수립 용역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 있는 부분 3억원을 책정하셨는데 주택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한 번도 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용역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자체적으로?

예.

용역심의위원회 거쳤어요?

이것은 법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위원회는 안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우리 자체예산으로 설정해서 수립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봐서는 “법적으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느냐 내가 묻는 거예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법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됩니다.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나면 한번 주셔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오전에 소형임대주택 건립 방안에 대해서 내보라 했더니 옛날 받은 거나 똑같아요. 15개 단지에 1만2,008호. 앞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만2,008호 건립계획이 있다는 것만 갖다 주셨어. 그리고 시행주체는 전부다 전북개발공사하고 LH공사야. 지금 자체적으로 서민들은 전세나 살림살이가 어렵다고해서 소형임대주택을 들어가고 싶어도 대기하는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5천명에서 8천명이 대기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뒤에 우리 도 계획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업계획승인 취소 3단지 1,667호 해서 이것은 사업승인이 취소됐다는 것만 알고 있고 전주시 동산지구, 관문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장기임대 주택 건립 만성, 효천, 에코타운 등 신규택지개발지구에 전북개발공사 및 LH공사를 통하여 장기임대주택 공급. 이것이 계획이에요. 안 그래도 전라북도 건설을 다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국이라면 지금 우리 서민들의 고통이 뭔지, 거주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바뀌면서 임대주택으로 많이 노력해 봐야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어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소형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을 차라리 안 되면 뭔가 전북개발공사를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자본금을 늘린다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LH가 못했던 사업들,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택지개발로 해서 소형임대아파트를 나름대로 주요부지에 부지를 좀 마련해서 시행을 한달지 연차별로 그런 중장기 계획이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 임대계획이라고 했던 것이 전부다 전북개발공사, LH공사에서 하던 것 나름대로 착수시기 조정, 착수예정. 이게 지금 어떤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내적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택지개발이라든지 주거지역에 대한 종상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제출 한다는 것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나름대로 뜻을 헤아려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전라북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로 이 책정한 부분 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일단은 분류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기금관계도 있고.

1분만요.

소병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86쪽 보시면 소하천정비사업이 통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7억5천만원이 뭐예요?

소하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 받은 거예요?

예, 자체적으로. 시·군에 전체적으로 17군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교통사고 자전거 위험도로 개선사업 잘하고 계시는데 건의 하나 드릴게요. 지역구 의원이, 도의원도 그 지역 대표거든요. 받을 때 도의원님들 의견도 받아주세요. 시·군에서 올라왔다고 했죠? 예산서 보고 내 지역 어디가 선정됐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정되고 나서 문광위원님들한테 그나마 다행인 것이 쭉 2012년도 사업에 대해서 한 장인가 주셨더만. 그나마 다행인데 선정하기 전에, 예산서 보고 무엇이 어디고 어디고 하지 마시고 책정하시기 전에 협의한번 해주시면, 저희 지역 군산지역구, 진안지역구, 무주지역구 돌아가는 것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의 예산은 파악을 못하지만 우리 위원회 정도는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체적으로 100억원을 명년도에 세출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전지출 예치금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예?

보전지출 예치금까지 합치면, 보전지출 예치금이 68억원 정도 되는고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012년도 세출예산안 168억원 정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쓰여지는 용도는 어때요?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시설 부속물 이런 것들을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 시설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일시에, 말하자면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 시간당 60mm 이상 70mm 그 정도 되면 큰재앙이겠지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2012년도 대상지는 선정을 다 했습니까?

지금 시·군에다 시달해가지고 전부 14개 시·군에서 사업대상지를 전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다음주 정도 심의를 해서 확정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59개소가…….

14개 시·군에 걸쳐서 59개 건?

예.

그 예산이 한 168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명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100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는, 68억원은 예치를 해야 되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시·군 사업을 받은 결과 약 도비가 71억원 정도 되고 시·군비 44억원 정도 되어서 122억원 정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신청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나와 있는 것 있으면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다 한 부씩 주세요. 그리고 우기철이 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어서 철저히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고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00억원 중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사업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사업 자체가 긴급한 어떤 재난에 대한 보수라든가 보강사업 이런 걸 사실상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년도에 항상 보면 재난에 관련된 기금이 부족해요, 항상. 할일은 많은데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저는 지역구가 군산이기 때문에 군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면도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2012년도에 100억원을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긴급하게 요하는 액수가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금이 부족하니까 못 썼을 거 아니에요. 해당은 많은데 못하니까. 그러면 올해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군산에 필요한 자료 좀 꼭 좀…….

예, 군산도 지금 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