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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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모두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인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네.

김진우위원장

김원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김진우위원장

심정애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김진우위원장

성기복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김진우위원장

김의회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김진우위원장

권혁식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김진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장안구청장 이광인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김진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인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장안구청장 이광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변화하는 건강한 휴먼시티 장안 건설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안구에서는 현장행정처리 메모보고 시스템 운영과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르네상스사업, 또한 지역 특색에 맞는 마을축제 개발과 나눔이 넘치는 사회복지시스템 운영 등 주요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30만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차별화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와 우리 장안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이광인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 15분 감사중지

09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 증인, 수고 많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장안구에 보니까 10개 동이 다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골고루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모사업 신청하신 것 중에 마무리가 전부 됐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지금 한 군데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파장동의 파장천 맛고을 만들기, 아니, 사람이 모이는 파장시장 만들기 그 사업이 지금 조금 약간 미진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 안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지금 현재, 다시 제가 한 번 또 만나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자부담금을 약간 버거워해요.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자부담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우리 장안구에는 공모사업을 전체, 금년에 몇 개 했었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11개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11개 했는데 자부담 때문에 문제된 것이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다른 데는 다 추진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군데가 그러면 금년에 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지금 그것은,

심상호위원

그것 좀 잘 챙기셔서 마무리가 잘 되게 하시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심상호위원

금년 예산이 7억 5,000이나 됐는데, 시 전체에서. 절반 조금 넘게밖에 못썼는데 내년에는 또 예산을 좀 더 늘려서 10억이나 되는데 아마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동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외까지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셨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시민이 주인 된다고, 시민이 주인 되는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 자기 동네는 자기 동네에서 사실 소통도 하고 자기 동네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시작은, 그래도 공직자들이 해외에도 갔다오시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선도해줘야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잘 당초의 취지대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금년도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매뉴얼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시고 참여를 유도해서 잘 되도록 해주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이혜련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을만들기사업 11개 중에 어느 사업이 지금 완료가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사람이 모이는 파장시장 만들기사업이 약간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혜련위원

자부담이 부담돼서 못하는 사업?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당초에 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300만 원만 받아서 지금 파장시장 상인회에서 약간 딜레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련위원

500만 원 미만 받은 사업이네요, 이것은?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잘 되도록 과장님이 힘써서 진행되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영화동에 활력 넘치는 느림보타운 조성이 있는데 여기 회원수는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거북시장 그쪽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거기 상인들 150명 정도 회원은 있는데 지금 거기 상가가 총 어느 정도 되죠? 그 거리가,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상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래도 한 100세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1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요즘에 SSM 규모도 아닌 한샘마트, 특정 상가라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쪽 동성아울렛 쪽의 그 점포로 인해서, 또 비슷하게 팔달구 쪽 매산시장 앞에도 그것이 생기면서 매산시장이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보면 제가 알기로 거기 생긴지가 한 3년 정도 이상 된 것 같고 지금 거북시장이 타격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마을만들기사업 쪽으로라도 밀어줘서 거북시장이, 이쪽 말로는 예를 들어 거북시장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을 정도로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 따온 것과 함께 발맞춰서 도와주셔서 그쪽이 사멸되지 않고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이혜련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특징 있게, 역시 장안구가 앞서가는 구여서 그런지 직장 내 마을만들기 활성화 추진이 있네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지금 50명 구성인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거의 다 공직자, 장안구청 소속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이혜련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은 야외 북카페 그것도 KBS에서 취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6시 생생정보통에도 나오고, 여름철이라든가 봄 가을에는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하십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직무유기 하셨네요, 직무유기! 마을만들기가 이렇게 많은데 왜 정작 올라온 것은 이상한 것만 올려서 전부 선정이 안 되게 하고, 좀 검토를 하고 제대로 하는 것을 찾아서 올려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못 받은 것이 많잖아요? 아까 심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다 집행 못한 거죠. 그러면 정말로 좀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자부담이 어려워서 곤혹을 치른다고 했는데 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3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300만 원이면 자부담이 30만 원이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지금 그 사업은 한 500만 원 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이 한 200 추가로 더 들어야 될 사업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사업 거부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5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센터에서 300만 원밖에 못 주겠다 그랬으면 그러면 못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앞으로는,

백종헌위원

지금 저도 그렇고 여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옥상옥이 된다고요. 필요한 만큼 안 주면 사업이 짝퉁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공직자분들도 충분히 가서 어필을 해서 “이것 안 주면 못한다!” 아니면 하지 말든가, 아니면 보완 수정해서 제대로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결국은 500만 원 줬으면 원활히 갈 것을, 50만 원 자부담하면 원활히 갈 것을 300만 원밖에 안 줬기 때문에 결국 550만 원 들어갈 나머지 차액 250만 원은 주민이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자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보면 총 사업을 40개 했고 공모사업 선정된 것은 1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로는 한 27～28%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 21건이 자체사업으로 한 것으로 돼 있고, 예산 없이 한 것이 8개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런 사업들은 다 전부 자체 예산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지원해 준 겁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지금 대부분 사업이 비예산 사업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18건을 응모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서 11건이 공모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제가 보면 괜찮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직거래를 합니까? 광교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광교 내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광교 오시는 분들만 되는 거네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정자동이라든가 인구 밀집지역이 많잖아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하고도 중개를 해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것도 한 번, 만약 그것이 활성화된다면 주변 아파트라든가 이런,

백종헌위원

아니, 활성화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엊그제 FTA가 통과되기도 했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우리 먹거리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직거래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이 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직거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용어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농사 하시는 분들은, 농사라는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확할 시기에 수확해야지 나가서 팔 수 있거든요. 물론 다 수확해 놓고 판매하는 품목도 있지만 과일 같은 경우, 포도 같은 경우는 다 수확해 놓고 팔 수가 없잖아요? 수확하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은 오전에 수확하고 오후에 가서 팔 수가 없단 말이죠, 일할 때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일선 동사무소나 또 아파트의 부녀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이것이 팔리도록 어떤 네트워크를 짜서 해주셔야 광교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포도 농사 짓죠, 광교에?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광교에, 저희 구에서 전에 하는 사항이 그쪽에 한 번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번 우리,

백종헌위원

아니, 포도농사 안 짓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지금은 포도농사를,

백종헌위원

친환경포도 안 짓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러게 제가 그것은 잘,

백종헌위원

저는 사먹었는데요, 거기에서?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직거래라고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뭘, 그리고 지금 쌀도 농사 짓고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쌀도 지금 판로가 잘 없죠, 거기에?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렇죠. 대부분이 자체에서, 쌀 같은 것은 자체에서 농가들이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지역이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것들을 그래도 구에서 신경을 써서 교량역할을 해주셔서 판매가 되면 그 지역 농민들이 조금 안심을 하고 지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기술들이, 특히 친환경이나 유기농 기술들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놔야 우리 먹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는 오산·화성 통합이 되면 우리가 많은 농토를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원시는 퍼센티지로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서 나중에 통합돼서 더 많아진 농토가 생기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지원이 안 되거나, 그리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것이 추진단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부담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공공시설, 우리 시 땅에 할 때 과연 자부담이 필요한가! 사유지, 아파트 단지라든가 사유지에 할 때는 물론 자부담을 해야 되겠고 자부담할 주체가 있는데 공공시설에, 내 동네에 자기 땅도 아니고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거기에다 내 돈까지 내라 그러면 좀 문제가 있고, 특히 증인께서 파악하시기에 자부담을, 지금 열한 군데가 선정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 열한 군데가 전부 자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돈을 낸 겁니까, 자부담 돈을요? 회원들이 낸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의 자치위원회나 단체가 내준 겁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대부분이 추진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류만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 사실은 인력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이것도 사실은 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돈을 내서 자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장님이 알아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친회나 그래도 자금이 좀 있는 관변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한 것인지 이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추진위원회에서,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 통계를 과장님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동장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자부담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 그러니까 추진위원이 별도로 있고 자부담 내는 주체가 따로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부탁을 해서 자치위원회나 또는, 어떤 동은 공동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인지, 어떤 기금으로 자부담이 들어왔는지, 현실에 맞게! 그리고 추진위원이 했는지, 정말로 추진위원이 냈는지, 이것을 오늘 돌아가시면 전화해서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알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NGO가 마을만들기 활동하고 있고 이게 참 제가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자생조직도 있고 또 지역에 거점을 틀고 있는 이런 NGO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조직 속에 파고 들어가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을리더로 육성되고 지원 받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연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김원식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보직 받은 지 얼마나 됐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금년 2월 19일자 행정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 과에 소관된 것 같아서 여기 감사하고 상관 없이 궁금해서, 거기 방범기동순찰대 있죠, 장안구에?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많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몇 군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연합대가 한 군데 있고 지역대가 열 군데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거기 혹시 한 번이라도 다 돌아보셨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제가 직접 야간에 점검도 한 번 다녀봤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러셨구나, 잘 하셨고요, 그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분들이 대개 한 10시～1시 사이에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지역에 따라서 다른가보구나! 8시～12시까지 돌더라고요. 요즘처럼 추울 때 한 번 돌아보시고 그분들, 저희가 지난해 건축과에 이야기했었는데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다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이대영위원

그래서 한 번 돌아보시고 정말로, 그분들 인원 구성을 한 번 보면 갈수록 인원이 줄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사실 줄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한 번 “인원 보강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고요, 사실 또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수당을 주느냐? 수당을 주면 참여를 하겠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사실 추가로 대원을 확보하기가 지난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대영위원

얼마 전에, 한 5～6년 전에 굉장히 오도돼서 많이 오해도 받고 그랬더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혹시 지금처럼 추운데 인원 구성도 어렵고 또 갈수록, 거기 하는 인원구성을 보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면담해 보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누고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에 한 번 둘러보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경찰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방범순찰대가 그나마, 어머니방범순찰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거기가 활동을 많이 하고 예방활동을 또 할 수 있는 조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둘러보시면서 독려 좀 부탁드리고요, 인원을 확보하는데 관이 관여해 주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장안구가 인원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홉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좀 가졌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안구의 동장님들 다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지금 송죽동장하고 연무동장만 아직 안 다녀왔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타 구는 다 다녀오셨는데 거기는 늦게 발령 받으신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 송죽동장이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연무동장은 이번에 동장으로 발령돼서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다녀오셨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저도 못 갔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못 갔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것은 시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우리는 동장들이 그냥 참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시 추진단에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구에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없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마을만들기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있어서, 저희가 4억을 예산 잡아서 이번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된 곳에 쓰고 있는데 어디에서 예산이 나가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이고요, 여기 정자1동에 보면 꽃내음이 흐르는 서호천 가꾸기 사업인데 이것은 이길구라는 사람이 위원장이에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자부담 2,000만 원인데 이 분이 뭐 하시는 분인데 자부담으로 2,000만 원 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이 사업은 SKC에서 같이 합심해서, SKC 직원들하고.

중성

최중성위원

SKC에서 지원 나온 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SKC 지원 나왔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마을만들기라고 해서 이분이 누군가 파악 좀 해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밤밭하면 뭐가 유명하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밤나무가 유명합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그것 말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순두부도 또 옛날에 유명했죠.

이현구위원

그렇죠, 두부가 유명하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이현구위원

장안구에는 재래시장이 몇 개나 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재래시장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다섯 군데 있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이현구위원

지금 마을만들기 전체를 보면 일회성으로 행사,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많습니다. 마을만들기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가 되어야 되는데 생산성 없이 마을만들기를 하면 단발로 해서 끝나고 하는데 이것을 밤밭처럼, 밤밭에 두부가 유명하잖아요? 또 장안구에 재래시장이 다섯 군데 있다 보니까 거기의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단체라든가 아니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생산성 있는 그런 마을만들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동장하고 지역 단체장들이나,

이현구위원

재래시장이 있는 데는 동네별로 특성화시켜서, 만약에 콩나물을 기른다든가 채소를 기른다든가 아니면 고추장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마을만들기가 되어야지만 주민들이 단합되고 또, 일단은 수입이 생기니까, 자체적으로 경로당도 운영이 되고. 수원시에서 부담을 마을만들기로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추진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안구청에도 재래시장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주민·직원 교육 실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천리포수목원 벤치마킹” 했는데요, 여기를 우리 증인께서 갔다 오셨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주민·직원 교육은 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전문 강사를 모시고 추진한 사항이라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은 동별로 단체원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만들기가 어떤 취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런 것을 선진지인 안산시 석수골이라든가 고잔 네오빌, 시흥 참이슬마을 여기에 견학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같이 가셨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때는 제가 못 갔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추진한 사항이라,

김진우위원장

그리고 천리포수목원 벤치마킹은 1회 가는데 몇 명 갔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거기는 저희 관계 공무원 한 7명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런데 갔다온 소감은 어떠십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왜 천리포수목원을 다녀왔느냐 하면 요즘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야생화 심기라든가 꽃길 가꾸기라든가 이런 사항을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김진우위원장

아니, 우리 증인께서는 갔다온 소감이 어떠냐 이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저는 그때 참여를 못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천리포수목원은 안 갔다왔다는 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공감대 형성에는 인솔자가 누구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구청장님하고 건설과장 등 이렇게,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구청장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청장님 거기 갔다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갔다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소감문제.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저는 못 갔다왔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아니, 금방 여기에서 갔다왔다고 그랬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아니, 전 구청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인솔자가 청장이라면서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아니, 전 구청장님인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전 구청장이 다녀왔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구청장이라고 그러면 지금 옆에 계신 구청장님으로 보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죄송합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지금 건설과장,

김진우위원장

아니, 이렇게 10회씩 400여 명이 갔다왔으면 갔다와서 인솔자가 있을 테고 또 갔다왔으면 어떤 소감이, 어떻게 가서 뭘 보고 와서 어떤 소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건설과장이 다녀왔는데요, 한 번,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제가 전 이상윤 구청장님하고 다녀왔습니다. 천리포수목원에는 각종 나무가 굉장히 많고요, 또 동산이라든지 조경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봐서 현재 정자동에 NGO가 생태공원이라든지 밤밭공원 이런 데 많이 접목을 시켰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좋은 데를 갔다왔으면 구에서도 좋은 것을 보고만 올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도 좋은 곳을 본받는 우리 구가 되어야겠다, 이런 의도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게 가서 구경만 하고, 어떻게 보면 견학하는 것이 놀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 나가면 다 놀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진짜 갔다와서 무언가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볼 적에 “아, 선진지 견학이 이런 것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장안구에서는 앞서 가는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위원장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증인석으로 자리이동)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명욱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백종헌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부동산 단속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단속에 대한 자료를, 지금 여기 단속주체가 전부 장안구로 돼 있는데 장안구가 단속한 것이 있을 것이고 시·군 합동단속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나 합동단속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합동단속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만약에 영통구하고 팔달구하고 이름은 같은데 같이 정지 먹은 데가 주로 있어요. 정지 많이 먹는 데 중에 이름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업체가 구를 달리해서 할 수도 있고요, 같은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자료를 양식으로 구분해서 주시고, 다음에 업체명을 여기에 동그라미로 쳤기 때문에 업체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주셔서 저희가 분석을 하게끔 도와주십시오.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스마트폰이나 IT를 이용한 지적민원서비스 추진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홈페이지는 정보통신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에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행정지원과입니다.

백종헌위원

앞에 했네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백종헌위원

홈페이지가 그러면 행정지원과,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우리 장안구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백종헌위원

예,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지금 나가셨습니다.

백종헌위원

아, 나가버리셨네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백종헌위원

구청장님, 이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에 연동되는 홈페이지로 변경시킨 건가요?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냥 스마트폰이 좋다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스마트폰 이러시는데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에 연동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이 작아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못 읽어요, 너무 깨알같이 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연관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스마트폰 연동되게 만들자, 이렇게 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금 현재 홈페이지 관리하는 팀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저한테 한 번 데려와라, 한 번 대화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스마트폰이나 IT로 무조건 한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면 이것에 맞게끔 홈페이지를 구축해 줘야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쉽게 이용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접속은 됩니다, 장안구 홈페이지. 접속은 되는데 전체 화면이 컴퓨터에 뜨듯이 떠버리니까, 요즘 보통 컴퓨터는 모니터가 작아야 17인치, 보통 19인치∼20인치 모니터를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데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다 띠워버리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요점으로 뜨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연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스마트폰이 연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청장님이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셔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것을 했으면 다른 데도 다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네, 그리고 여기 종합민원과가 지적측량을 관리하고 있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네, 관련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도근점을 장안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서성필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도근점을 관리하는 근거가 뭡니까? 왜 관리하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서성필 : 측량의 어떤 기준점이기 때문에요,

김진우위원장

잠깐만요, 증인께서는 어디 팀장인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성함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팀인지.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서성필 : 지적관리팀장 서성필입니다.

백종헌위원

지적관리팀장님은 원래 지적입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서성필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하시는 분들은 도근점이 중요하고, 예전에 우리가 인공위성이 없을 때는 도근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공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근점 측량보다는 인공위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좌표측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판측량은 아직도 도근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서성필 : 지금 측량은 아직까지 일제시대 때부터 했던 측량방법으로 하는데 이 기계가 토털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옛날에는 평판측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자측량기가 도입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성측량은 지금 세계측지계 좌표가 변환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현장오차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근점과 좌표, 그것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측량이 되면 우리가 삼각점 정도만 관리하고, 도근점까지는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돈 들이면서?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서성필 : 그런데 현재까지 측량방법이 아직까지 변환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측량하려면 도근점이 있어야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는 도근점 관리하는데 우리 수원시의 예산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서성필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측량을 해서 돈을 벌어가는 것은 지적공사입니다. 맞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서성필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지적공사에서 우리한테 유지관리비 한 푼도 안 줍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서성필 :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오히려 와서 큰소리나 치지.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서성필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적공사의 측량은 대행법인이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측량이라는 게 원래 구청이나 시청에서 측량계가 있어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못하니까 대행법인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측량을 한 것이고요, 다음에 지적 도근점 측량은,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마인드가 마뀌어야 되는 게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서성필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예전의 관선시대 같이 찍어누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우리가 밑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지적공사가 측량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비용은 우리 시에다 주고 가야 되는 겁니다, 도근점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장안구가 지적측량을 해서 받아간 돈, 지적공사가 받아간 돈이 얼마인가, 우리가 도근점 관리한 돈이 얼마인가, 다음에 어떤 법적근거로 우리가 도근점을 관리하는가! 그러면 지적공사한테 도근점 관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자기들이 도근점도 관리하고 측량해서, 일반 시민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면 측량 의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공사가 측량을 해서 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요금을? 그러니까 우리는 도근점만 관리해 주고 중개역할만 해주면서 실제로는 우리 예산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얘기한 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서성필 :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위원

(지적관리팀장에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세부측량원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서성필 : 저희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적서고요.

이현구위원

지적서고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서성필 : 예, 지적서고라고 따로 있어요.

이현구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서성필 : 저희 종합민원과 안에 지적관리팀 옆에 보면 지적서고가 있어 가지고요,

이현구위원

이것이 옛날 일제시대 때 전부 측량을 해 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관리하는 게 뭐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서성필 : 옛날의 측량원도 같은 것이나 아니면 폐도 있어요. 그런 세부측량 등 관련된 사항이 대전하고 부산에 있는데,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것을 지금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그 자료를 떼러 부산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서성필 : 그것은 토지소유자들이 옛날의 부책대장 같은 것이 있거든요. 옛날 토지조사부 같은 경우 소유권 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보관을 했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오래된 문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 흡수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것을 각 지자체에서 전산화 작업을 하나본데 수원시에서도, 권선구에서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는 없었어요. 장안구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서성필 : 그것은 아무래도 정밀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 중앙정부에서 측량원도 같은 것이나 토지 관련해서 다 전산화가 완료됐습니다.

이현구위원

다 돼 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서성필 :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7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부동산 중개 무료 상담서비스 운영인데 이분들이 장안구 부동산연합회에서 와서 하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구청에 와서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구청에 와서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이것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요구사항으로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지금 현재로서는 자발적으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해서 와서 해주시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중개도 겸해서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보니까 팔달구나 각 구마다 이것을 다 하고 있어서 부동산중개연합회에서 회의를 해서 가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민원실에 와서 이런 것을 물어보면 부동산중개협회나 누구 해서 전화번호 알려줘서 거기에서 상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와서 그분들이 맨날 있어서, 실적이 팔달구도 별로 없고 장안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나와서 실시한 것에 비해서 상담처리 건이 92건이니까 별로 건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고 또 오후에만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실은 맨 처음에 시작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중성

최중성위원

제 생각에는 관에서 부탁해서 부동산중개협회에서 조를 짜서 나온 것 같은데, 자발적이라니까 제가 할 말이 없고요, 하여튼 뭔지 알았으니까 나중에 혹시 관에서 주도 했으면 이것이 별로 실적이 없는 것 같고 또 민원이 왔을 때는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그쪽에서 상담을, 주변에 부동산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또 74페이지 행정처분내역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반을 한 것인지, 제가 자료를 보고는 모르겠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면 기니까 나중에 상세한 것을 자료로, 앞으로 장안구가 광교산을 끼고 있어서, 옛날에는 영통구에서 이런 일이 많았는데 앞으로 주목할 곳은 권선구하고 장안구에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상세하게 나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다음 주까지 자료를,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자료로요?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중에 부동산중개 무료상담서비스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변상우위원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이 주기가 매일 돼 있다고 그러면 모든 시민이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데 문제가 첫째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업소를 비우고 나와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도 같습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방금 과장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자발적이든 행정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면 이것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다! 4개 구가 공히 이것들을 다 하시는데, 이 무료상담서비스를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오는 곳도 있고, 그런데 건수가 한 건에서 두 건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좀 더 효과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방문과 전화인데 제가, 장안구도 비슷할 것 같은데 다른 구를 들어보면 민원으로 오셨다가 여기에 나와 계시니 부동산 그것이 오면 행정에서 그쪽으로 연계해 드리고 이런 정도인 것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변상우위원

그런데 앞에서도 민원이나 이런 것이 아마 중개업소에 관련된 것, 이런 민원들도 많을 텐데 그 민원을 처리한다기보다는 이것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에, 그래도 법률상담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무료상담을 인터넷 게시판에다 남기면 그것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그것은 각자의 업무 자리에서도 특정 시간이나 이런 것을 할애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제가 정확히 위원님 말씀을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첫째는 그러니까 Q&A식으로 해서 중요한 것을 띠워놓는 그런 방법과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질문을 하면 저희가 답변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상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무료상담서비스여서 실제로 오시는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더 늘려달라고 한다면, 횟수를 더 늘리면 건수가 더 많겠죠. 그런데 효과가 어찌됐든 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행정에서 어차피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하고, 시민들에게. 다음에 여기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보람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4개 구가 전부 다 한 건에서 두 건 정도밖에 일주일에 나오셔서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최중성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해당 업소에서 그냥 일하시면서 연계해 드려도 될 문제를, 또는 행정에서 그냥 처리해도 될 문제를 굳이 나오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잠깐만, 38쪽 한 번 봐주실래요? 거기 종합민원과에 보시면 두 번째에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관리 소홀”, 여기에 토지거래를 하면 신고가 들어오는 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래하기 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데인지 아닌지를 먼저 저희한테 검토를 받고 저희가 거래허가가 된다고 하면 본인들이 서로 거래를 하는 거죠, 매도 매수를 하는 거죠.

이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걸린 것이 이행강제금을 적게 부과했다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여기에서는 지금 저희가 취득가로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잘못 산정해서 나중에 추가로 한 번 더 부과를 했어요.

이대영위원

지적 당하고 부과를 한 겁니까, 아니면,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맨 처음에는 1억을 미리 부과했는데 저희가 가격산정을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추가로 1,8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대영위원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오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글쎄, 저희가 업무를 잘 해야 되는데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토지형상을 ‘부정형’인데 ‘자루형’으로 조사”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이것은 좀 전문적인 것인데요, 도면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그러면 시간,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부정형은 말 그대로 부정형이고요, 자루형 같은 경우는 입구가 유난히 좁거나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지가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 갖고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73쪽에 보면 지적민원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업무보고 했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건수가요?

이대영위원

예.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저희가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접수가 된 것에 대해서는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다른 구의 행감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로 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고요, 우리 민원인한테는 굉장히 서비스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민원인한테 서비스 측면이 더 많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이대영위원

예산을 보면 170만 원이지만 시로는 예산이 절감되고 대민한테는 서비스가 상당히 효과적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만 이런 좋은 부분 하지 마시고요, 다른 구에도 전파를 꼭 좀 해주시고,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장안구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편성돼 있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1년에 토지거래허가는 몇 건이 들어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올해 5월 31일자로 해서 대부분의,

김진우위원장

5월달?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 6건 처리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6건?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김진우위원장

허가지역으로 들어온 데가 6건?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그러니까 해마다 국토해양부에서 한 번씩 거래허가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장안구 같은 경우 지금 남은 지역이 얼마 없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땅을 사는 사람은 없죠, 파는 사람은 많이 나와도?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그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런데 우리 증인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부동산 활성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우위원장

예.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그것은 전반적인 나라의 경제사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김진우위원장

아니, 앞서가는 장안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은 못해도 중개업자 같은 경우 가능하면 지도 점검 쪽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너무 중개업자를 힘들게 해서 그러기보다는 계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장안구를 찾는 이런, 그러니까 땅을 사러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장안구가 돼 주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각종 세금이 우리 수원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원시가 좀 나아지는 시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장안구 증인께서는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세탁업소에서 사용하는 휘발성용매에 대한 회수시설을 하셨는데 직접 우리 위생과에서 나가서 관리하고 검사한 것인가요, 아니면,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 사항은 저희가,

김명욱위원

설치업소가 185개 중에 74개 업소, 설치율 40%인데 건조기 뭐 이런 것들이 설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에 대한 확인 관리 감독을 직접 나가셔서 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는 직접 나가지 못했고요, 저희 과 직원들이 현지에 나갔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나간 거죠, 직원들이 직접!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직접,

김명욱위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확인했습니다.

김명욱위원

뭘 확인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회수건조시설 설치가,

김명욱위원

회수건조시설이 설치돼 있느냐 없느냐,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런 것들이 작동이 제대로 되느냐, 오작동 되느냐?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설치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설치돼 있는지 여부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작동 여부까지는 꼼꼼히 보시지는 않고요?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오셨다 이런 겁니까? 그것이 회수되면 회수된 폐기물이 어떻게 유출되거나 처리가 되는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회수건조기, 유류가 회수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구청 앞에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 사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것이 바로 하수구로 방류가 되는지 아니면 모아서 별도의 폐기물 처리 운반업체가 있어서 처리가 되는지 이런 것 확인 안 해보셨어요? 이것 저희가 작년에 행감 할 때는 그 세탁업소에서 회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하수구로 방류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환경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야 되고,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야 되고, 이 세탁업소 심각해요. 세탁업소하고 이·미용업소 염색폐기물! 이런 데가 규모는 작지만 워낙 개수가 많기 때문에 양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꼼꼼하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작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18페이지 같은 경우 에코스테이션에 대한 문제, 다음에 쓰레기 거점배출 무인카메라에 대해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것이 답변이 다른 구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런 것도 서로 정보가 공유되는가봐, 그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지 않아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는 권선구하고 팔달구가 기존에 설치돼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계속 무단투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김명욱위원

그런데 답변이 너무 비슷해서, 왜냐하면 각 구별로 아파트 비율이라든지 또는 무단배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실정이나 환경이 다 다를 텐데 너무 답변이 비슷해서, 자, 여기 답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코스테이션, 즉 CCTV나 캐노피가 설치돼 있는, 예산 들여서 에코스테이션 해놨더니 별로 효과가 없다! 무단투기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거죠, 그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다음에 거점배출, 그러면 에코스테이션 돈 많이 드니까 그런 것 하지 말고 CCTV든 캐노피든 이런 것 빼면 한 몇백만 원 선에서, 통만 갖다 놓고. 이런 것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하는 대안을 작년에 제시를 한 거야. 그런데 이것을 하려니까 이것은 또 여기에서는 CCTV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 없으니까 또 의미가 없다! 이것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해도 안 되고, 무용지물이라고 그래 놓고 또 어느 쪽에서는 CCTV가 없어서 또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가의 무단투기에 대해서, 무단투기에 성상별 통을 설치해 놓고 1차 관리 안 되니까 CCTV를 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서, 좋아요! 무단투기가 주로 이루어지고 다음에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이 주택가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다음에 20세대 미만의 빌라나 다세대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래서 저희 장안구에서는 한 50개소에 양심거울하고 양심화분을 설치해서,

김명욱위원

그것은 2009년도까지 버전이고 2010년, 2011년도 이후에 하자는 것이 지금 그나마 나온 것이 에코스테이션인데 이것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양심거울, 양심화분, 과태료 이것은 다 이전 버전이잖아요? 이것을 계속 재탕, 삼탕 하는 것은 조금,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에코스테이션을 검토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됐고요, 다음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설치장소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소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김명욱위원

이것을 안 해 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비용이 많이 드느냐 하면 위에 가림막, 비가림막하고, 비가림막이 1,800만 원 들어갑니다. CCTV가 200만 원 들어가고, 그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실제 통은 200만 원이면 된대요. 비가림막이나 이런 전자통신장비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면 공간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이 버리는 쓰레기인데 그것을 멀리 도로변까지 가서 버리는 것보다는 그 앞에 되면 좋죠. 이것은 수요조사 안 해보셨잖아요? 원하는 데. 지금 공간 많이 차지 안 할 수 있어요. 통만 몇 개 갖다 놓고, 깔끔하게! 규모도 적절하게 갖다 놓고 이러면, 이런 선례가 있다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그게 잘 되는데 우리 시는 그것 설치하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제가 지금 장안구만, 증인만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똑같아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장안구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애정이 더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청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광인

이광인장안구청장

에코스테이션 설치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무단투기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됐는데 제 생각에 단독주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잘 되는 데를 한 번 만들어서, 한 군데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확산시키는 것이 지금 문전수거하는 것보다는 한 발짝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안 된다고, 계속 옛날식으로 무단투기가 많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라도 한 번 해봐서 이것을 전파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통을 설치하고, 깔끔하고 예쁘게, 디자인 잘해서요. 다음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통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크게는 사회적 일자리, 아니면 동네 노인정, 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개념에서 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CCTV로 안 되는 것을 사람의 직접적 관리와 계도, 공동체의 문화 조성하는 과정으로 한 번 바꿔보라니까, 패러다임을?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돈도 많이 안 들 테니까.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식품위생법 위반에 보니까 청소년 주류제공이라고 해서 절반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와 벌금을 물고 그랬는데 장안구는 특별히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구보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이현구위원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보통 청소년 주류제공은 주로 경찰서, 단속이 두 가지 있는데요, 저희 장안구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이렇게 해서 민·관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게 있고 다음에 경찰서나 아니면 소방서에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주류제공은 대부분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이나 홍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일반음식점들이 영업정지 두 달 정도 되면 장사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아주 망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제가 세어 보니까 50여 개 정도 되는데, 지금 장사도 안 되는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들의 탈선예방은 좋겠지만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처벌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장안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벌금은 저기하더라도 영업정지만큼은, 과태료로 처벌을 해 줘야지만 영업을 하면서 갚아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전부 영업정지 2개월씩 때려버리면 장사, 손님 다 끊기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술값을 안 내기 위해서 또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신고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구제해 줘야지, 일반음식점들이 큰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밥 팔아서, 밥하고 술을 팔아서 생활유지를 하는 것인데 영업정지를 이렇게 2개월씩 해서 수십 개 업체를 해버리면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청소년에 관련된 사항하고, 아니면 인체에 유해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이 현재는 식품위생법에서 제외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하게 가려서,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꼭 가려서 처벌을 완화시켜 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다른 구보다도 장안구가 훨씬 더 많아요. 경찰서에서 어떻게 단속을 더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도하게 일반음식점들, 영세업자들인데 이것을 다 죽여 놓고 나면 장안구에, 장안구뿐만 아니라 수원시에서도 손실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을 찾아서, 경찰서하고 논의해서 심의위원들을 둬 가지고 구제방법,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구제를 해줘야 되고, 진짜 지속적으로 한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되고, 그것을 잘 가려서 정지하고 벌금을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경감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나 아니면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에는 1/2로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이현구위원

그것은 꼭 소송을 해야지만 경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하는 자체에 돈이 또 몇백만 원 들어가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방법을 찾아서 처리를 해 줘야지, 이것을 재판까지 가서 소송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소송,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해도 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이중으로 들어가서 정지 반으로 줄이고 벌금 반으로 줄인다고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이현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가 300만이 넘어섰다고 신문에 발표가 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직장 다니다가 퇴직금이나 이런 것 받아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90%가 또 실패를 하고, 그리고 지금 양극화 현상이라고 그래서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되고 또 서민들은 공직자나 관 쪽을 굉장히 많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여기 음식물 재사용 이런 것은 나쁜데 청소년 주류제공이라고 그래서 영업정지 2개월, 1개월 해서, 제가 다른 구도 다 살펴보고 그랬었는데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해서 또 과징금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판매량에 의해서 과징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성인들, 젊은 사람들이 미성년자 아닌 사람이 가서 술을 먹다가 미성년자를 불러서 신고를 하고 들어와서 안 내는 사람, 요새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고 또 주변 식당의 경쟁업체가 미성년자를 보내서 112에 신고하고 들어가서 표적단속에 의해 2개월씩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식품위생법이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식품위생법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식품위생법에는 벌금도 안 되고 영업정지로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구도.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청소년과 인체에 유해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요새 청소년들이 너무 영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영업자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현상까지 당하면, 2개월 영업정지 받으면 이 사람들은 거의 파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한 달에 한 200만 원, 자기 인건비도 못 벌어가는 사람이 거의 50%가 넘어요, 50%, 자기 인건비도 못 벌어가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 보면 과징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것을 보면 360, 과징금 600 정도 하면 사실 한 6개월 치 자기 영업이익 볼 것을 다 갖다가 과징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구마다 얘기를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불합리한 것을 상급단체한테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이런 것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대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면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만세력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직자들이 신경을 쓰셔서, 그냥 통보 오는 대로 법대로 딱딱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나! 적극적으로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게끔 과장님께서 전체 위생과장님들하고 해서 상급단체에 건의를 한 번 해보세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얘기로 끝나고 내년에 또 하는 것보다, 하여튼 불합리한 법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공직자들이 체크해서 계속 상급단체에다 민원을 넣든지 해서 법이 현실에 맞는 법으로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우리 1년에 한 번씩 식품, 아니, 그러니까 식당하시는 분들 모여서 회의하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교육하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거기 교육하는 사람들 불만 굉장히 많지요? 와서 별것도 교육 안 하면서 시간부터 해서 몇 시간씩 시간 빼앗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 가서, 저도 교육에 한 번 들어가 봤는데 별로 교육이 없고 시장님 와서 치사하고 이러면서 홍보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 교육시켜 놓고 내보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육에 대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1년에, 거기 연합회에다 돈 내는 것 있지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협의에다,

중성

최중성위원

협회에다 내는 것?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중성

최중성위원

또 교육 빠지면 30만 원 벌금 내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과태료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과태료 있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니까, 그것은 협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과태료는 저희 구,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교육 한 번 안 갔다고 과태료 30만 원씩 내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식품위생법에 돼 있는 것을,

중성

최중성위원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아니에요, 보고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7,000원인가 2만 원인가 그 미만인 것 같은데 교육 안 간 사람들은 3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하면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사람도 없는데 주인이 빠져서 교육을 가느니 협회에서 회비는 받고 다음에 거기에서 자료로, 자료를 보내줘서 이런, 식중독예방 차원에서 자료 보내주고 교육하는데 교육은 별로 안 하고 자료를, 다른 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단체장 홍보 행사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그것을 협회하고 상의해서 자영업자들한테 홍보 자료를 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시킨다고 해서 효과가 있나!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인터넷 교육 등 이런 것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인터넷 교육이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홍보자료 주는 게 최고예요. 인터넷교육, 컴퓨터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협회하고 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자꾸만 교육시킨다고 모집하고 그러는 것이, 그것은 옛날 방식인데 어떻게 불만 없이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수원시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협회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기금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시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관련 4개 구청 합의해서 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앞서 가는 수원시인데 옛날 방식을 자꾸만 쫓아가는 게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건의하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올해 이것 끝나면 4개 구 환경위생과장님들하고 상의 좀 한 번 해보시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새로운 수원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작년도 감사결과 좀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한 신호등 표시제도 도입”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 그 결과가 지금 신호등 설치는 여기 보면 전기시설 설치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나왔고 대신 결과지에 적합판정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큰 활자로 고쳐주신 것은 잘하셨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타 구인 경우, 권선구 쪽의 호매실약수터는 그것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기를 끌어온 것인지, 제가 제안한 것은 태양광 전등, 그러니까 낮에 태양광을 받아서 자가발전 되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신호등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 번 노력해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안구는 주로 광교산 주변에 많이 설치돼 있어서 전기가, 특히 또 지하수가 아닌 자연수로 거의 대부분, 21개소 중에서 15개소가 자연수이고 지하수는 6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는 주로 광교산 내에 있기 때문에 전기가 없어서 저희는 그렇게,

이혜련위원

그러면 지하수인 경우에는 자동펌프 때문에 자가발전, 전기가 있는 장소인가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쪽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해보시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아까 얘기한 나머지 부분은 태양광 발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가능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이혜련위원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쓰레기 분리수거함, 그것은 지금 시에서 한 50 몇 개를 제작해서 각 구별로 10 몇 개씩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 동별 배치가 잘 돼 있나요, 장안구의 경우에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동별로 배부했습니다.

이혜련위원

위치가 잘 돼 있는지, 다른 구의 경우는 배치를 했다가 다시 가까운, 자기 집 앞이 지저분하다고 도로 가져가라고 해서 거둬드린 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대로 일반주택은 어렵고 20세대, 50세대 이상인 경우만 분리수거함 얘기를 했었는데, 그 수치를 낮춰서라도 더 연구를 해 보시겠다고 구청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팔달구는 거의 다 아파트단지가 아닌 개인주택이어서 도로변으로, 골목 안에 있는 것들도 거의 다 도로변으로, 2차선 도로 정도만 되면 그쪽이 완전히 쓰레기집하장이 돼서, 또 음식물쓰레기와 혼입이 돼서 완전히 여름에는 굉장히 냄새를 비롯해서 주변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까 얘기한 거점 분리수거함을 그렇게 비싸지 않게 들여서, 에코스테이션 하는 것에 비해서 한 1/10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관리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관리도 중요하고, 보면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젊은이들도 많은데 요즘에 폐지 수거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교대 관리자로 두면 월 얼마 관리비 주지 않더라도 재활용하는 것은 본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아예 책임구역을 맡아주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좋은 사업으로 구상을 하면 그쪽은 좀 깨끗한 수원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저도 에코스테이션하고 쓰레기 거점배출 문제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염태영 시장님의 주요 어떤 정책적 과제, 다음에 수원시의 나아가야 될 방향을 환경수도로 잡고 계신데 그것과 주민참여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많이 확대하고, 이런 것을 방향으로 잡고 계신데 저는 에코스테이션이나 쓰레기 거점배출시설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우리 행정을 도와주고 행정도 그것을 설득하고 독려해 나가고 이런 과정이 없으면 자리 잡기 어려운 것으로 모든 평가들이나 문제점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렵더라도 저는, 지금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까지 짜는 시절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까 전에 이광인 구청장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식의 마인드, 이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해보고 방법들을 찾아보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생각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 4개 구에 똑같은 문제점과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안 되는 것으로만 마음을 정하고 방향을 정해서는 지금 염태영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환경수도에,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참여하는 환경수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조금 어렵더라도, 당장 어렵더라도 그것을 해나가는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시민과 함께 청소행정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예, 11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 현황 및 계획이 있고, 아마 장안구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독 보고 자료가 굉장히 일시별로 쭉 돼 있어서,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장안구만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서 의류수거함이 너무 모양도 형태도 막 다양한데다가 어디 전봇대 옆에 세워져 있다거나 아무 데나 막 세워져 있어요, 다른 구도 그렇고. 그런데 장안구는 좀 정리가 된 것으로 이 보고에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무분별하게 있는 1,095개를 583개로 줄여서 관리를 하고요,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형태도 통일이 된 건가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변상우위원

형태는 어떻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형태는 저희가 안을 제시해서 장안구 의류재활용협회에서 제작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근거가, 이것이 근거는 없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법 조례라든가 이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장소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냥 행정적 묵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나요? 장소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지정합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합의해서, 의류재활용협회하고 저희하고 합의해서 설치한 겁니다.

변상우위원

최대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지금은 그런 방법밖에 없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지금은,

변상우위원

예를 들면 조례나 이런 것으로 장소나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4개 구를 이런 방식으로 뭔가 사회적기업이나 협회나 이런 것을 구성하도록 해서 공식화시키고 제도화시켜서 그것을 아예 정비해 나가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없을까 하는 것을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 시에서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변상우위원

장안구가 이것을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요, 이것이 너무 경관도 해치고, 그런데 여기 비어 있는 것 중에는 어찌됐든 장소의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단 말이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돼 있다는 부분, 그래서 민원이 자꾸, 없애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류협의하고 협약을 맺어서 583개 이상은 절대 놓을 수 없다고 협약을 해서, 일련번호 다 넣어서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되면 교체하는 것도 똑같이 그 수량은 정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변상우위원

잘 알겠고요, 127페이지에 보면 모범화장실 및 국·도변 주유소 지원내역이 있어요. 4개 구에 똑같이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아마 장안구도 그럴 것 같고 2005년도인가 2007년도에 지정되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경기방문의 해 때 아마 모범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게끔 지시가 내려와서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바뀌지 않고 쭉 지금까지 온 것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계속 늘렸습니다.

변상우위원

계속 늘려오는 상황이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변상우위원

저는 이제 좋습니다, 저도. 화장실이 굉장히 반가울 때가 우리들이 살면서 있잖아요? 화장실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서울 가면 그것이 각박해서 굉장히 싫은데 수원은 이제 이런 것이 정리가 잘 돼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가 2005년도에 지적하고 지금 한 6년여가 지난 데다,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적소에 있는가! 이런 것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홈플러스 북수원점, 이런 데다 저희가 모범화장실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모범화장실이라는 어떤 용어의 근거는 없잖아요? 그냥 개방화장실인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개방화장실입니다.

변상우위원

개방화장실인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법에 개방화장실로 돼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은 고객들도 얼마든지 사용하고 고객이, 잠정고객인 수원시민들도 다 열려 있는 이미 개방화장실인 것 같단 말이죠, 이런 곳들은. 그래서 오히려 영세하거나 이것을 주변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 장소에다 이런 식의 지원을 해주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것이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예요? 여기는 이미 사람들이,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지정돼 있는 화장실을 전면 재조사해서 지금 현재 북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수원 홈플러스 수원점은,

변상우위원

그것을 하나 찍어서 얘기해서 좀 뭐 그렇기는 한데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주민이 자주 가는, 시민이 자주 가는 그런 곳을 다시 지정을 하겠습니다. 전면 재지정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121페이지에 보면 진공흡입차량 시범운영결과 비교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안구 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분석하신 건가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장안구 자체에서 분석한 겁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서 그런지 그 뒤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시에서 제기하시는 어떤 문제점이나 대책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에 성과분석 있잖아요? 이 성과분석은 시에서 제기하는 성과분석하고 똑같은데 저는 이 성과분석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공청소 흡입차량 1대 기준하고 가로환경미화원 1인 기준하고 도대체 어떤, 숫자 1이라는 기준 말고 도대체 이것 성과를 분석할만한, 비교할만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진공흡입차량의 성과 자체를 분석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준 1대와 1인이 어떻게 같습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경제성,

변상우위원

아니, 이것을 어떻게 성과분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표의 이 성과분석 자료를 가지고는, 도대체 이것을 둘이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것은 진공흡입차량에 대한 것을 성과분석하시고, 예를 들면 사람 대 사람, 인원 대 인원이라면 그렇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기계를 쓸 것이냐 사람을, 그것에 비해서 돈도 많이 들지만 사람을 쓸 것이냐에 대한 의지와 철학의 문제지 이렇게 단순 비교로, 숫자로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분석 자체도, 기준 자체도 없고요. 1대와 1인이 같지도 않고, 단위가. 숫자 1이라는 것 빼고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청소거리를 4.8㎞가 아니고 가로청소원 7명, 8명씩 운영하는데 그러면 4×8=32 하면 33㎞, 똑같이 맞추든지, 그러면 8명으로 해서 개산을 해보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성과분석 자료는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신 뒤에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어떤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하나 확인해 볼 것은 장마나 이런 것이 오면 진공흡입차량이 중단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비가 오면 흡입이 안 돼서,

변상우위원

그러니까요? 성과분석 자료에 차라리 이런 내용이 성과분석에 들어가야죠. 예를 들면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치우지 않습니까? 그 양이 줄어들지언정, 나이를 먹어서 노쇠할지언정 치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계는 장마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못 치운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리고 기계는 한 번만 지나가기 때문에 오후 시간이라든가 취약시간 때, 아니면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사람과 기계를 단순히 수치적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과,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광교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음식점 현황은, 이것을 구에서 뭔가 관리하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음식점은 저희 장안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올해도 6월에 고발을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발조치하고요, 다음에 근본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청에서 친환경, 광교지역 친환경 종합관리계획을 연구 용역으로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환경관리지역, 환경정비지역으로 아마 지정이 되면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일부해제, 일부만 해제되면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점 허가가 100㎡ 이하로서 음식점 허가가 일부는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음식점대책은 저희 구 혼자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토지정보과라든가 아니면 시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변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124페이지, 실내공기질 측정은 직접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은 신고대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 측정을 해서, 유지기준하고 권고기준이 있는데,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자가 측정해서?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자가측정, 자체적으로 사업체에서 자가측정 대행업체에 의뢰를 해서 측정해서 그 측정결과를,

김명욱위원

시에다가?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시에다가, 아니면 경기도에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 구에요.

김명욱위원

구에다가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구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사업장 사업주가 자가 측정을 하는데 그 결과만 받아본다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를 구입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적으로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주고, 올해 29개소를 측정했는데 아마,

김명욱위원

그 측정 장비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있습니다, 저희는.

김명욱위원

뭐 뭐 뭐 측정하는 거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미세먼지하고 포름알데히드하고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 측정장비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있습니다. 저희는 구입해서, 그래서 1개소가 초과돼서 저희가 환기시설 개선하는 것을,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김명욱위원

내년에 좀 더 장비나 측정기구를 더 구입하실 그럴 계획은 없으시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지금 구청별로 다 구입이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다 돼 있는 그것?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시에서 다 일괄 구입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 얼마짜리예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금액은,

김명욱위원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장비에 대해서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38쪽 한 번 봐보실래요? 공중위생업소 교육 있죠? 안 보시고 그냥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개업할 때만 처음에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받는 거예요? 위생교육이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정기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대영위원

개업하기 전에도 받고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받는 거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2009년도에도 이것을 가지고 누락이 됐었고 2010년도에 누락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반복해서 이렇게 누락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더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는, 한 번 실수하면 그 다음에, 처음 실수는 실수여도 두 번째 실수는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125페이지에 식중독이 금년에는 다행히 없고 지난해에 식중독이 있었네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동우여자고등학교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원인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에 의한 것으로,

이대영위원

돼지, 제육볶음에서 나온 거예요, 원인이?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이대영위원

별도로 균이라든가 이런 것은,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돼서, 음식에서 발견이 된 겁니까 아니면, 환자한테는 노로바이러스 7명이 나왔다고 적혀 있고요, 그 원인은 제육볶음이 원인이었습니까? 그러면 추정만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됐습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지금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것을?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이대영위원

다행히 금년에는 안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걸리면 앞으로 철저한 감독과 예방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걸리면 부과금이 부과되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집단급식소 과태료 300만 원 부과합니다.

이대영위원

부과되면 그것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식당업자가 부담을 합니까, 학교에서 부담을 합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학교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가 부담을 합니다.

이대영위원

집단급식자가 부담하는 자로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이대영위원

학교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요즘은 전부 학교에서 직접 거의 대부분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알기로도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똑같은, 지지난해 태장고등학교에도 있었는데 학교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당연히 들어오는 업자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가져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전에는 위탁으로 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현재는 지금 직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거기 영양사는 업무정지 1개월만 받고 다음에 부담은 학교에서 부담을 한다 이거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학교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 한 번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집단급식소, 특히나 학생들한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에 79쪽에서부터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현황 이것 보이시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이대영위원

여기 보시면 일반음식점은 뭐 뭐를 일반음식점이라고 합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이라고 공중,

이대영위원

예를 들어서 노래방도 일반음식점이에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노래방은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것은,

이대영위원

그러면 어떤 데가 일반음식점이에요? 식당,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식당, 아니면,

이대영위원

호프집,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커피숍, 단란주점, 유흥주점, 커피전문점, 이런 곳을,

이대영위원

그런 데를 말하는 거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이대영위원

제가 보니까 “유흥접객영업”이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러니까 접객업소를 둘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여성을 두고,

이대영위원

영업을 했다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유흥접객업소고요, 단란주점은 그냥 노래하고 음식만 먹을 수 있는 곳,

이대영위원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유난히도 장안구에 이것이 많습니다. 그것 아시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이대영위원

인정하시죠? 매년 이렇게 걸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반 내용이 “유흥접객영업”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으로, 여자를 고용할 수 없는데,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여자를 고용해서,

이대영위원

여자를 고용해서 영업을 했다는 거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증인은 “파장동식 노래방” 들어보셨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들어봤습니다.

이대영위원

그것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웃음 있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들어만 봤지 경험은 못해봤습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이것이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파장동식 노래방, 파장동식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아시죠?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들어봤습니다.

이대영위원

혹시 그런 데 단속하려는 이런 마음은 안 가지십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래서 저희가 사법기관하고 합동점검도 했으며 식품위생감시원들하고 자체 점검도 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단속해서 몇 군데나 위반내용을 잡으셨어요? 아니, 증인이 답변을 못하면 해당 팀장을,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팀장님이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성낙훈 : 위생지도팀장 성낙훈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마이크 앞에서 해 주십시오.

이대영위원

우리가 합동으로만 단속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성낙훈 :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성낙훈 : 예, 자체적으로 저희가 공무원들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단속을 해서 합동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합동으로 하더라도 단속 나가서 잡았던 업소 있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성낙훈 : 그렇게 해서 적발된 업소는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한 군데도 없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성낙훈 :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파장동식은 존재하잖아요, 그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성낙훈 : 과거 파장동식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영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경찰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그런 영업행위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혹시 증인은 지금 현직에 언제 부임을 하셨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성낙훈 : 저는 장안구에 3년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3년 됐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성낙훈 : 예.

이대영위원

옆에 있는 이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도 이야기했는데, 친구분 저기도 2년 전에 그것을 경험했다는데 그것 혹시 임기 중에도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웃음 있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성낙훈 :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흘려들으면 소문일까요, 아니면 자랑 삼아서 한 얘기일까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성낙훈 : 글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어떤 변태영업이나 퇴폐영업을 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목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룸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현장을 나가면 또 업주들이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위생교육을 할 때도 매번 교육을 시키고 또 신규 영업자교육을 할 때도 요청을 해서 그런 내용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됐습니다. 팀장 증인은 들어가시고 과장 증인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 증인도 여기 부임하셨을 때 이런 이야기는 혹시 주위에 보면, 아니, 심지어 수원시는 어느 곳곳을 가더라도 무슨 노래방, 무슨 노래빠 해서 밑에 빨간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파장동식” 써져 있어요. 보셨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시청 뒤에서, 제가,

이대영위원

아니, 시청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권선구 비행장 앞에도 있고 영통에 가도 있습니다. 많이 눈에 띄죠? 그런데 그것 글귀 보시면서 관심 갖고 ‘아, 내가 이것만큼은 한 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세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올해 7월 1일자로 장안구청에 발령 받아서 파장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교육을 갔는데, 2004년도에는 사실 그때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단속한 것은 사실 없었고요,

이대영위원

그때보다 많이 개선됐으면 지금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약간은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때보다는 개선이 됐는데,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 판단을 할게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청량리 588 유명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파장동식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옛날에 우리 경찰에서, 그 전에는 경찰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옛날에 김강자 서장인가! 그분은 청량리 588을 없앴지 않습니까, 그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이대영위원

다음에 홍승상 서장은 음주단속을 없앴습니다,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경찰계에서는 이런 분들이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혹시 증인이나 구청장 증인께서 파장동식 이것 없앨 의향 없으십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냥 예보된 경고, 단속 말고 정말로 암행단속을 통해서라도 파장동식으로 수원의 실추됐던 명예를, 아니면 파장동, 장안구청의 명예와 위상을 높여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믿어도 되지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검토가 아니라 다행이고요, 진짜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울에서 유명했던 588이 없어졌듯이 수원에도 파장동식이 없어졌다는 것을 꼭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행정감사 때 단속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횟수하고 조사내역, 단속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좀, 내년 행정감사 미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할 때 계획부터 시작해서 이것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룸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잘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파장동식 노래방이 허가가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단란주점으로 돼 있습니까, 노래방으로 돼 있습니까,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유흥주점으로 거의 대부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건가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파장동이?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몇 개나 있습니까, 유흥주점이?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87개소입니다. 87개소 중에서 유흥주점이 42개소, 단란주점이 14개소, 일반음식점이 31개소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유흥주점이, 그러니까 지금 유흥주점은 룸을 만들 수 있고요, 단란주점은 룸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룸의 문을 공개해야 되죠? 투명하게 해야 되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투명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허가조건이 잘못 됐으면 다 부숴야 돼요. 이것을 가장 잘한 곳이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단란주점에서 안에 있는 사람 안 보이면 가서 다 부숴버립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의지를 보여야 이것을 하는 것이지 “현장 목격을 못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잘못이잖아요? 가보면 분명히 문제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정말로 단속의 의지가 있다면 규정이 잘못돼 있는 것, 또 냉장고 열어보고 다 열어보면 나옵니다. 또 가서 잡으려면 가짜양주도 조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사해서 단속할 의지가 있으면 단속이 되는 것이고 이미 합동단속이나 단속 나갈 때 정보가 유출되면 접대부들은 안 나오잖아요? 그것을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대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옛날 김강자 서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단속을 했기 때문에 실적을 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고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분리수거와 화장실입니다. 분리수거의 경우, 지금 아파트단지는 분리수거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단지!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아파트단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잘 됩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아파트에 사십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저는 아파트에 삽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살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증인께서는 아무 날이나 어느 시간 때나 분리수거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아닙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버리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똑같습니다. 일반주택에 에코스테이션을 만들어놓고 아무 때나 버리게 하니까 그게 이자가 많이 붙습니다. 아파트도 아무 때나 버리게 하면 굉장히 질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만 버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에코스테이션도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면 충분히 개인주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혜련 위원님이 좋은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유가가 올라가서 고철 값이라든가 그런 재활용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재원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를 하시면.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장안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4개 구와 청소과, 저희 위원회가 한 번 이 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수원시청으로 제안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당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화장실 하나당 10만 원, 월 10만 원입니까, 연 10만 원입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월 10만 원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10만 원 주고, 화장실 10만 원 주고 화장실을 개방하라고 그러면 빌딩 주인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 외곽지대에 있는 화장실들은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재조절해서, 아니면 필요한 인력을 더 확보해서, 또 공공근로를 확보하든가 해서 화장실 청소를 해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개방하죠. 화장실청소 해 주고 리모델링 해 주고, 그 대신 “이렇게 해줄 테니까 개방해라.” 그러면 개방할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이동경로를 봐서 화장실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행정을 펴면 당연히 그분들이 개방하고, 청소도 해주고 리모델링하는데 왜 개방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면 그래도 자기네 상가의 장사도 잘 될 것이고, 그리고 깨끗할 것이고. 그런데 청소도 안 하고 달랑 용품이나 좀 주고 개방하라고 그러면 개방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동안 탁상행정이었던 것이, 제대로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하시려면 계획을 잡으셔서 시에다 계획을 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다는 계획을 내고,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을, 인력을 재배치해서 이 계획을 분명히 내셔야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반영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죠, 수질검사? 학교나 공공시설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수질검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살짝 수돗물을 섞어서 갖다 줍니다. 다 오케이 나옵니다, 수돗물에는 염소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서 불시에 학교에 있는 물을 한 번 수거해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보면 유치원 같은 경우도 검사를 하면, 일반음식점은 정지를 하면 주민들이 압니다. 정지돼 있으니까, “2개월 정지” 딱 그러면 “아, 저 사람들 술 팔았구나! 미성년자한테.” 압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은 정지돼도, 어떤 조치를 받아도 학부모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정지가 되었을 때는 학부모들한테 반드시 통보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서, 특히 미래의 세대인 우리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도록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진공청소기를 우리 변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공청소기 저도 영통에 시범운영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각지대는 할 수가 없어요. 진공청소 하다가 내려서 쓸어 담고, 그러면 미화원이 따라붙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장마철에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엽이 모여서, 비가 많이 왔을 경우 낙엽이 모여서 구멍을 막아버리면 결국은 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인재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지금 장안구는 광교산이라는 아주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골칫덩어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점 단속에, 여기에 무허가업소 없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35개소 무허가음식점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단속했습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벌금 얼마 냅니까, 단속 당하면?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업소별로 다른데요,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대충? 평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는 것으로,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 사람들은 500만 원 내고 또 장사 합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사람은 두 달 정지합니다. 누가 더 유리합니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이 아주 불공정한 행정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원산지표시는 7일 정지고 그리고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면 두 달 정지인데, 아까 최중성 위원님이나 이현구 위원님이 얘기했던 의도도 당연히 그분이 의도적으로 술을 팔았을 때 두 달 정지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최중성 위원님이나 이현구 위원님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난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 먹다가 미성년자를 부릅니다. 술 한 잔 먹여놓고 “야, 네가 가서 미성년자라고 주민등록증 제출해라.” “계산 할까요, 계산 안 할까요?” 돈 달라고 하면 “경찰 불러라.” 이렇게 우리 선량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도 계산하겠다고 하면 경찰 부릅니다. 그러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일부러 미성년자를 꼬드겨서 보내 놓고 “가서 술 먹고 있어.” 그리고 112에 신고를 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피해 주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 물론 그분들이 어쨌든 미성년자한테 술을 줬기 때문에 벌금을 내거나 제재를 받는 것은 마땅하나 그렇게 당하신 분이 두 달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위생법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적시해서 상부기관에 우리가 당당하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좀 바꿔달라”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지금 우리 시 본청의 위생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꼭 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팔달구 아주대 앞에 건축허가 나서 지금 민원 발생한 것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아, 거기 사거리에 있는 거요?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장안구 성대 앞에 내준 것을 모델로 삼아서 두 번째 수원시에서 냈다는데, 건축허가를 낼 때 몇 번 불합리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것이 법에 맞춰서 들어왔을 때는 한 번, 또 앞으로 장안구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어느 지번에 건축허가 나가서 무엇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받다가 부결된 것 있잖아요? 그 이력 같은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팔달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부결되다 통과됐을 때 2,000㎡,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200m입니다, 200m.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헤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평방미터,

중성

최중성위원

2,000㎡ 건축물 이하는 구청에서 허가 내주게끔 돼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럴 때는 그 이력이 돼 있어야, 공직자들이 이동이 없었을 때는 그 이력을 알 텐데 몇 년 되면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력이 안 남아 있어서 법에 맞으니까 건축허가 내줄 수밖에 없어서 주변에서 “여기 안 나던 것이 왜 났느냐?” 해서 민원이 되면 공직자들도 힘들고 또 건축허가 받은 사람도 힘들고, 주변에서 민원 내는 사람들은 또 건축 못하게 하느라고 가서 시위하고 그래서 다 힘든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력 같은 것을, 한 번 건축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것은 그 지번에 대해서 이력을 좀 남겨둬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아, 이 이력이 있으니까 어떤 일인가 해서 한 번 다시 살펴보고, 그래서 주변 여건을 잘 살펴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력제를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프로그램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 허가 들어와서 부결이 됐다든가, 아니면 위원회에서 반려가 됐다든가 하면 저희가 그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에다 별도로 정리를 해서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거기는 고시텔 허가 많이 나갔습니까, 장안구에?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는 성대 쪽에 약간 나갔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성대 쪽에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고시텔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다시 그것을 국토해양부에 다시 또 500m,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500㎡로 줄였습니다, 10월 26일자로.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안 생기지만 기존에 있던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 제가 하나 건의 드리는 것은 원룸을 지었을 때 원룸 하나당 주차대수가 0.93대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습니다. 60㎡ 미만은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원룸의 주차장법이 너무 강화돼서 고시텔이라는 것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이런 편법적으로, 고시텔 이런 것이 편법적으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전세난이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세난 해결 차원에서 고시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중성

최중성위원

원룸 주차장 대수가 0.93대라 거기에 하면 타산이 안 맞으니까 건축사들이 생각하다가 고시텔로 편법으로 해서, 법적 허용치 내에서 고시텔이 많이 양산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글쎄,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으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개정된 것이 원룸을 안 지어요. 0.93대니까, 60㎡ 미만으로 해서는 1대씩이니까, 무조건. 그래서 저희 아주대 앞에도 원룸을 그렇게 많이 짓던 것이 전부 다 고시텔로 허가가 나서 고시텔을 짓는 것 보니까, 원룸은 타산이 안 맞고 고시텔은 타산이 맞고. 그런데 고시텔이라는 것이 옛날의 고시원을 편법으로 해서 원룸처럼 지어서 임대를 하는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고시텔도 500㎡당 밑으로 짓게끔 하니까 그것도 타산이 안 맞으면 또 다른 것으로 변형이 돼서 아마 건축허가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원룸으로 0.93대씩 들어가 있는 것을, 주차장법을 조금 완화하면 원룸을 많이 지을 것 같은데, 수원시의 원룸 주차장 대수가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에게) 수원시 조례지? (“예, 수원시 조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고 법에는 조금 더 강화가 돼 있는데요, 수원시 조례로 완화를 하면 또 가능도 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상위 20% 내로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수원시는, 아니,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수원시 조례는 0.93대고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 건축팀장 최선규 : 원룸,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안구

장안구

건축과 건축팀장 최선규 : 다가구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원룸이 다가구주택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 건축팀장 최선규 : 장안구 건축팀장 최선규입니다. 원룸개념이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으로 개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장 조례에 보게 되면 일반 도시형생활주택도 마찬가지로 85㎡ 이하당 1대, 85㎡ 초과할 경우에는 70㎡당 1대,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원룸이 다가구 개념입니다. 단독주택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0.7대인데 수원시는 상향을 해서 0.93대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 건축팀장 최선규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으면 조례로, 수원시 조례를 변경시키면 되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 건축팀장 최선규 : 수원시 주차장 조례의 경우에는 대중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러니까! 그 조례를,

안구

장안구

건축과 건축팀장 최선규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을 한 번, 지금 수원시 조례에서는 0.93대인데 상위법에는 몇 대로 돼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검토하셔서 저한테 한 번 전화를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건축과 건축팀장 최선규 :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중교통과 뭐 해서 조례를 변경시키더라도, 불법적으로 건물형태가 들어오는 것보다 원룸 주차장을 조금 완화시켜서 원룸이 양산되는 것이 그래도 주거환경에도 괜찮고, 다음에 고시텔이 들어서면서 지금 수원시 주거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곡반정동도 그렇지 영통구의 신동도 그렇지, 대학교 주변은 아마 굉장히 주거환경이 점점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시텔 형식으로 들어오면. 원룸은 그래도 0.93대 0.7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주차장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다른 모델로 들어온 것들은 주차난을 점점 가중시키니까 한 번 상위법하고 해서 팀장님이 저한테 한 번 전화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건축과 건축팀장 최선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최중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로 허가 들어오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엄격하게 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구청으로 가는 것은 편법적으로 고시텔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꿔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들어왔다가도 주차장법을 강화시켜 버리니까 또 편법으로 고시텔로 바꿔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서 들어오는데, 주변 허가를 내주실 때 일단은 허가가 들어오면 도면이 접수되는 것 아닙니까? 접수 받기 이전에 일단 주변 환경부터 살펴보고 주변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각별히 참고하셔서, 이것이 건물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주택가면 주택가의 환경,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거기에 적법한 환경에 맞는 허가를 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행강제금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혹시 이목동 332-2번지 박혜근 씨가 뭐하시는 분이세요? 이목동에.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몇 페이지죠? 잠깐 페이지수를,

이대영위원

175페이지요. 혹시 뭐하시는 분인지 파악은 하고, 무엇이 안 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거예요? 아니, 연속해서 4건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있길래, 번지수는 같은데,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공무원에게 확인) 저희가 잘 모르고 있고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2009년도에도 안 냈고 2010년도 지금 현재도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대영위원

175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민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대영위원

그래서 이것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요, 이분이 몰라서, 아니면 정말로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아니면 안내가 됐는지 이것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강제 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행을 안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뭔 조치가 있거나 일부라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에, 똑같이 금년에도 지금까지도 미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안내가 정확히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 좀 해주시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정확한 안내 좀 해주시고요, 보고할 때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또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분 허락을 받아서 연락처도 있으면 줬으면 합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박혜근 씨요, 2009년에는 4건인데 건당 748만 원, 1건은 440만 원인데요, 2010년에는 건당 697만 원이에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69만 7,000원,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69만 7,000원. 왜 이렇게 줄었죠? 그리고 2011년에는 다 냈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2011년은 아직 계고 중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이 왜 금액이 줄었는지 하고 아까 이대영 위원님이 하신 것하고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증인석으로 자리이동) 가운데로 앉아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우리 건설과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수정비밖에 없으니까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교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 산책로가 굉장히 많고 등산로가 굉장히 많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8대 때는 광교산 특위를 만들어서 등산로 정비에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좀 많이 개선이 됐는데, 건설과장님이 그쪽 등산로나 산책로 많이 관리하시는 거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아닙니다. 그것은 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시청이오, 등산로는.

중성

최중성위원

아, 시청 녹지과에서 광교산을 다 관리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주변에,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일부 정도 보수가 필요한 데는요, 저희가 그냥 흙이나 채우고 나무가 부러졌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 전적으로 녹지과 책임이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응급 차원에서는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응급 차원에서는.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장안구에는 산책로가 광교산 말고 또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여러 군데가 있죠.

중성

최중성위원

여러 군데 있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우선 광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율전동 쪽도 있고요, 이목동 쪽도 있고,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웰빙시대 해서 주민들이 건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도로정비, 하천정비도 중요하지만 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운동시설 이쪽에도 관심을 많이 주시고, 또 산책하다 보면, 요새 저녁에 또 많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명시설, 우범지대 비슷하고 산책하다 보면 좀 무서운 데가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 데를 한 번 찾으셔서 거기를 특별히 환하게 해서 주민들이 산책을 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 좀 많이 가지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서호천 산책로 공사하셨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이현구위원

거기 민원 들어간 것 알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복구가 늦어서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현구위원

공사가 언제 끝난 겁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이것은 작년도에 곤파스로 인해서 산책로 주변이 많이 세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굴된 부분을 복구비용 받아서 저희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민원을 제가 받아서 여기 하수과에다 얘기해서 아마 연락이 갔을 것인데, 경계석 민원 그렇죠? 경계석.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하천 내에,

이현구위원

아니에요. 산책로!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산책로 경계석이오?

이현구위원

예.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산책로 경계석을 넣는데 각진 데 있잖아요? 돌아가는데.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현구위원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서호천 살리기 회장님이 그 민원을 제기해서 전달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마무리 잘 됐는지,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건설과장님 오셨는데, 저희 부서와 조금 벗어나기는 하는데 혹시 가로수 관리 얘기 드려도 되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녹지하고 하천이 여기 소속이 돼 있었는데, 환경 쪽에 소속이 됐었는데 올해 녹지가 건설 쪽으로 갔습니다.

이혜련위원

얘기 드려도 되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말씀하십시오.

이혜련위원

가로수 농약살포, 여기 지금 장안구 보니까 두 가지 정도 수간주사만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온 부분이라 여쭤보는데 지금 수원시에도, 농약살포를 63가지 종류 하고 있는 것 중에 4개종을 수원시에도 살포를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보면, 발암물질이 38개 정도 있는데 수원시에 뿌린 것 중에도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각 구에서 하는 것은 구 가로수 관리를 하는 것이고 도에서 하는 것은 전체,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산림 쪽으로,

이혜련위원

산림 쪽으로 하는 거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렇게 문제시 되고 있으니까 아마 정정은 되겠지만 어쨌든 인체에 해롭고 뿌려서는 안 될 것들을 뿌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들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또 하나는 놀이터에서, 지금 보험이 들어 있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혜련위원

놀이터 사고에!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4개 구에 요청해서 다 놀이터보험에 해당된 게 없는데 팔달구에서만 2건이 보험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한 쪽에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시민이 알 수 있게 부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 많습니다. 혹시 증인은 현직에 부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2년 넘었습니다.

이대영위원

2년 넘었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39쪽 감사내용에 보면 “서호천 산책로 정비공사 설계변경 업무 소홀”, 그때 본인이 결재하셨겠네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과다 지급할 정도로 설계변경이 됐던 겁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이것은 저희가 산책로를 할 때 양 옆에 경계석을 놓고 있어요. 경계석을 놓는데 경계석 품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품을 잘못 적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원, 공사가 한 3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경계석에, 예를 들어서 0.015라고 그러면 이것을 0.02로 적용시켜서 조그만 부분에서,

이대영위원

이것이 얼마짜리 공사였다고요? 처음에,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이것이 한 3억 이상 됩니다. 이것이 곤파스로 인해서 양 옆에 산책로 부분이 다 파괴돼서 그것을 새로 한 부분입니다. 재해대책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설계변경에 잘못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맞습니다. 곤파스 때문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잖아요? 그죠? 건축에서도 똑같습니다만 계속해서, 왜냐 하면 제가 지금도 의문을 갖는 것이, 시의원 5년 넘어갑니다만 설계변경에서, 낙찰은 86%인데 설계변경에서 꼭 100%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계변경 해서 102%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급공사는 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요새는 입찰잔액을 거의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법규에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 4∼5년 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현재는 변동이 된다고 해도, 일부는 있겠지만 거의 잔액은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영위원

설계정산업무라 제가 저기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한 번 챙겨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대영위원

증인,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받았던 것 중에 악취방지 119구조대 운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대영위원

인원편성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인원편성은 저희가 현장, 우리 무기계약 직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준설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아니요, 저희 건설과 직원이죠. 일용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

이대영위원

그러면 하수관리팀에 있는 직원이 하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하천하수계에 있는 팀이,

이대영위원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 한 4명 됩니다.

이대영위원

4명이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아마 영통구는 없을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하수관리팀원들 4명 정도가 운영을 한다 이거예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이대영위원

팀원 포함해서, 공익요원하고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팀원들 4명 전체가 다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아니, 일용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설원.

이대영위원

아, 준설원이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하수도 맨홀의 퇴적물을 제거한다든지 우수전 퇴적물 제거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이 제도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생겼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작년에 희망근로 예산으로 좀 했고요, 본격적으로는 올해부터 한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대영위원

금년 4월부터 한 거예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정류장 부근에, 정류장에 서 있으면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대영위원

예,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재래시장 같은 데 보면 덮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집 앞에, 개인집 들어가는 데 보면 우연치 않게 우수전이 또 대문 앞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많이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렇게 보면 이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요. 왜냐 하면 우수전 같은 데, 아니면 이렇게 쌓여서 맨홀 같은 데 있다 보면 썩어서 냄새가 안 좋잖아요? 그럴 때 출동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것 홍보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특히 동장님들이요, 저희는 현장민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해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금년에는 몇 회나 출동을 했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개수로 하면 한 200개 정도는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200회 정도 출동을 했다 이거예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이대영위원

그리고 맨홀뚜껑 있잖아요, 악취 안 나는 것? 그것은 몇 개나 교체를 했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한 그 정도 했을 겁니다.

이대영위원

아, 200개 중에 200개?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200개 이상은 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이대영위원

출동현황하고 맨홀, 있잖아요? 악취방지용 뚜껑.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전후 사진을,

이대영위원

이것을 한 번 자료로 올려주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대영위원

지속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다니다 보면 우리가 냄새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럴 때 즉각적으로 해주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것 좋은 것이니까, 귀감이 될 만한 것이잖아요? 다른 구청도 같이 홍보 좀 해주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다른 구청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좋다고 그랬는데, 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구 행감 할 때 홍보할게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것이 하나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을 PR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 놓으면 뚜껑이 있어서 우선 담배꽁초를 못 버려요, 우수전 안에다. 그리고 또 그것이 가시적으로 뚜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시각적으로 냄새가 안 나는 것으로 느낍니다. 또 하나는 스틸그레이팅 같은 것을 청소하는데 있어서 우리 미화원 분들이, 요새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쓰레기 쓸다 보면 스틸그레이팅으로 다 빠지는 게 있거든요, 흙 같은 게.

이대영위원

예, 맞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런데 이것은 좀 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것이나 진공청소기로 청소했을 때, 또 이동으로 기계청소 할 때 보면 그런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저는 맨홀, 악취방지용 뚜껑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다른 구에도 그 뚜껑은 운영을 해요. 그런데 수원시가 지금 현재 쓰레기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대영위원

없어졌잖아요? 혹시 맨홀 막힐 때,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담배꽁초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맨홀도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맨홀 쪽은 없고요,

이대영위원

맨홀이나 관, 우수전.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우수전에는 굉장히 많이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놓으면 하나의 폐단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래시장 같은 데 보면 스틸그레이팅이었을 때는 거기에다 음식물찌꺼기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못 넣으니까 뚜껑을 열고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그것을 또 덮기 힘드니까, 그런 것은 우수전에 덜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적극 권장할만한 것 같아서 제가 증인한테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해서 호응 한 번 보시고 자료는 별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권선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형복

김형복권선구청장

네.

김진우위원장

김근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