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도영 의원 발언

제28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5

회의 전체 보기 947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먼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제9조의 4, 제1항 별표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공단 이덕규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선서인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팀장 유해성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권대택 전주시시설관리공단스포츠1팀장 곽정훈 전주시시설관리공단스포츠2팀장 김낙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전경준 전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지원팀장 이강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서철수

남관우위원장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덕규 이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덕규입니다. 먼저 전주시민의 복리민복을 위해서 시정 전반에 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계시는 남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최인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서 먼저 시설관리공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인 장현옥 경영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인사, 예산,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유해성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경영혁신 평가, 감사, 홍보 권대택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종합경기장, 체련공원, 실내체육관, 승마장 관리 담당 곽정훈 스포츠사업1팀장입니다. 화산체육관, 완산수영장, 덕진공원, 자전거 경륜장을 관리하는 김낙주 스포츠사업2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골프장 담당 전경준 월드컵운영팀장입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광고물 관리 담당하고 있는 이강준 환경지원팀장입니다. 공영주차장과 불법주차 견인업무 담당 서철수 주차운영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최인선 부위원장님, 그동안 전주시민들께서 저희 공단에 부여해주셨던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이라는 사명을 저희가 잘 받들어서 이제는 전주시민과 더불어 호흡하는 그런 지역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이용자인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차질없이 공급해서 직접적으로 전주시민의 여가생활의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구축된 개방과 지난 3년여의 경험을 토대로 전주시민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고 또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해서 더 새롭게 더 가깝게 더 편하게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저희가 열정과 노력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채찍과 격려를 해주신다면 더욱 더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경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부족한 사항은 팀장들이 보충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받는데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장현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규 이사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성과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이 이제 4년째 접어듭니다. 전국에서도 상당한 우수한 위치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 또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제가 가서 정리한 부분은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한 웨딩홀, 사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용료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정리를 다 해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수익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위원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에 함께 업무를 공유하고 지켜보고 그랬는데 이사장님이 가셔서 관리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시고 이사장님이 상임위에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월드컵 사우나 관계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웨딩홀 수입 사건에 대해서 우려와 염려가 많았었는데 구체적으로 월드컵사우나가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드컵 사우나는 저희가 사용료를 내지 않아서 저희가 화해조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법원에서 실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래서 법원에서 승계 집행이 어렵다 해서 다시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강제집행을 재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12월중에 걸론이 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후에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문제가 저희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재입찰을 통할 것인지 직영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평근위원

사우나도 그렇고 웨딩홀을 그때 체납 대부료를 얼마 남겨두고 현장에 가서 직접 징수한다고 그랬나요.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저희가 1년간 대부료가 5억2천8백입니다. 5억2천8백인데 그런데 저희가 당시에 11억원이 밀려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강제집행을하겠다, 계약해지를 불사하겠다 하니까 이것을 다 내고 5억2천8백에 못미치는 4억8천정도 남겨놓고 전부 대부료를 징수해서 현재도 5억2천8백이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 있기때문에 만약에 5억2천8백이 법원에서 결정된대로 대부료가 넘을 경우에는 우리가 강력히 계약해지 조처를 하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 이것입니다.

오평근위원

현재 체납 대부료 총액이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11억 말고 징수하고 난 이후에 체납총액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억2천7백만원입니다.

오평근위원

체납대부료가 5억2천8백이 초과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5억2천7백이에요.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평근위원

그리고 지금도 주말에 가서 8천이나 1억씩 징수하고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안하고 그때 11억원이 체납되었을 때 그때 매주 7천, 8천씩 낸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확실히 믿음이 없기때문에 저희 직원이 토요일날, 일요일 가서 직접 징수 했죠. 5억2천8백에 못미칠 때까지. 저희가 그때 직원이 파견나가서 토요일, 일요일 결혼식장 정산할때 8천만원, 1억씩 징수해왔습니다. 그래서 5억2천8백이 현재 못미치고 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징수를 한거죠.

오평근위원

5억2천8백이 법원 조정액이죠.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평근위원

그것만 안넘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강력 대응할 이유가 없네요.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저희는 넘으면 강력히 계약해지하겠다 라는 것을 이미 주지를 해놓고 있고 그쪽에서도 알고 있기때문에 그 금액은 안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현재 상황은 어때? 웨딩홀 운영 상황은 어때요?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상황은 굉장한 이득이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초기 투자비가 많기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이득이 남에도 불구하고 1년 사용료를 체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고 만약에 그 법원 조정액이 넘었을 때는 우리가 강력히 제재조치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공단의 방침입니다.

오평근위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끌고 그래도 안되어서 법원 조정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그래도 안되면 우리가 회수해서 우리가 직영하겠다 하는 이런 복안까지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익이 많이 창출되고 있음에도 5억2천8백을 유지할 이유가 있나요.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이 잘되니까 저희는 5억2천8백을 계속 미납하지 말고 미리미리 내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마는 5억2천8백이라는 돈이 법원에서 강제 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행정상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그렇기때문에 5억2천8백까지는 저희가 인용이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것도 체납액에 최상한으로 두지 말고 미리미리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미리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평근위원

10억이 넘는 체납액을 우리 이사님이나 직원들이 애를 써서 5억대로 낮춘 것은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지만 수익이 분명히 창출되고 있는데 조정액이라고 해서 그 한도를 넘지 않으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나 본인의 판단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또 다시 체납액이 늘어서 법원의 조정을 받지 않도록 5억2천8백도 훨씬 빨리 회수해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이나 용의가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5억2천8백이 상한이지만 미리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

이런 문제로 다시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관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 주차장 노면 상태가 날로 좋지 않게 변하고 있는데 관리에 손을 놓았나요.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드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월드컵경기장 계단에 백화 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주차장도 그 부분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 가지 패이고 부서지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15억 이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해볼 때. 그래서 한꺼번에 그것을 보수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보수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전혀 월드컵경기장 건설 당시 그대로지 한 번도 보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큰 문제다. 왜냐하면 저렇게 거대한 시설에 보수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예를 들어서 웨딩홀 들어가는 입구 다리부터도 아주 엉망이에요.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번에 금년도에 2억5천정도 저희가 그부분 시급한 부분부터 보수하겠다 했는데 예산이 사정상 성립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일부 예산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만약에 되면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몇 년째 우수한 실적을 거양할정도로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있고 또 월드컵 골프장, 웨딩홀 수입 자체가 현저하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수익 창출도 좋지만 시설관리 잘해놓아야지 그 거대한 시설 만약에 망가지면 지금보다 훨씬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대책을 세워서 철저하게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승화원 시설이 이상하게 되어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도 확보하고 편익시설이 늘어난 것은 인정하는데 기존 화장로 그 시설이 왜 새로 신축된 그것이 활용 안되고 있습니까?

옆에 신축한 큰 건물은 뮈예요.

그쪽에서는 봉안당으로 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시민들은 그쪽을 시 시설로 오인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연을 잘 살펴봐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승화원은 혐오시설에 가깝고 그나마 건물이 폐허같이 되어있고 옆에 가면 아주 빚독촉을 하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나부끼고 있어서 아주 볼쌍사나워요. 아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그 근방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는 겁니까?

만약에 그것이 정상화가 되면 승화원은 수입에서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승화원은 아직도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이지만 또 일반인들이 평소에 놀러가고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잘하시고 관내도 계속해서 시민의 만족도도 높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연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8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덕진수영장 상수도 배관 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맑은 물사업소에서 전주시 전체적으로 배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왜 반영이 별도로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올해 별도로

전체적으로 배관공사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배관이 거의 누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덕진수영장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거의 설치를 별도로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수영장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죠

운영이 잘되고 있고 시민들이 좋아하는데 그동안에 수영장 개장이 늦어졌을까요.

전라북도에서 12억의 보수비를 들였을 때 보수공사에 장애인 시설이 설치되어있나요.

우리 전주시에서 더군다나 시설공단에서 인수해서 운영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었던 상태잖아요. 이미 확정되었던 상태였잖아요. 그랬으면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공사 추진하기 위해서 견적을 내고 사업 계획안을 냈을 때 장애인시설이 그쪽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안했습니다. 그때 전라북도 담당자만 참석한게 아니고요. 전주시 담당자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전주시 관계 부서에서 그런 관련되어있는 내역같은 것은 전달받지 못했나요.

지난 번에 추후 보수 비용에 비해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셨죠. 12억의 공사 전라북도에서 시설보수하고 난 이후에 별도 1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견적을 내신적 있으시죠.

팀장님은 현재 살고 계시는 마당에 온수설치나 난방장치하고 사세요. 우리가 집에 있다가 답답하면 마당도 나가죠.

팀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필요한 시설을 물어본게 아니잖아요. 팀장님내 마당에 난방시설을 하고 사시는지 그것을 여쭤보았습니다.

주변에 마당에 난방장치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수영장 난방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한 곳도 있습니다.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사는 가정 보셨습니까? 없죠? 대답하세요.

전국적으로 수영장 풀장을 둘러싸고 있는 사면에 난방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온풍 설치죠. 배관을 깔아서 난방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찬 기운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풍기를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바닥 난방은 에너지 절감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가동된 곳이 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왜 시설공단에 이 질의를 하냐면 10억이라는 예산을 전주시에서 요구했을 때 산출은 전라북도에서 하고 요구 내용은 시설공단에서 했다고 해요. 제가 전라북도에 여쭤보니까. 왜 그런 내역을 했어야 되는지 말씀하세요.

그게 노후가 되어서 철거를 한다고까지 이야기가 돌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완벽을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10억이라는 부풀릴대로 부풀려서 예산을 반영해놓고 품목을 하나에서 열까지 필요없는 예산

이미 도의회에서야 12억으로 보수비가 마무리가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전주시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었던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부풀려서 반영해서 전주시를 혼란하게 만들고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 원인이 시설공단에 있었습니다. 아세요?

팀장님,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예를 들어봅시다.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이 있고요. 청소년한테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있고요. 20년이 다되었다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시설에 마당에다까지 난방시설을 해야 됩니까?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그것은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불편사항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된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수영장 풀장을 둘러싼 사방면에 난방시설을 요구한 것은 잘못한 것이죠.

팀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교육에 어른들의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노후시설에 적당한 시설, 우리 수영인들이 이용하는데 필요 이상의 시설을 해서는 안되겠죠.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덕진수영장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금년 1월 1일 개장 목표로 했는데 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시와 도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7월 1일날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질의하고 계시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지만 개관하고 나서 시민들이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고 지금 많을 때는 천명이상 적을 때는 육칠백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도 지하 부분이라든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김낙주 팀장이 과다하게 요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도에서 시설비를 대서 보수할바에는 2층까지도 완전히 보수해서 넘겨주면 우리가 사용 허가로 또 수입이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요구한 부분이기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도에 옮기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사항이지만 바닥까지

박혜숙위원

이사장님이 수영장을 둘러싼 사면에 난방장치 설치 비용을 선정해서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 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올렸는데 과다하게 요구된 부분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혜숙위원

요구된 부분이 있겠다라가 아니라 요구된게 맞죠.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원인은 그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없어도 수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과다하게 좀

박혜숙위원

그렇죠. 더군다나 전주 정서가 그렇게 혼란스럽고 시민들의 판단이 흐릴 정도로 중구난방으로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추후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위원

동물원 주차장 관련해서 잘못된 주차 요금소, 수납방법, 선불 수납의 투명성, 정산의 문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물원 주차장이 성수기때에는 인근 교통이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가 동물원 앞 차선이 편도 1차선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양방향에서 전부 동물원으로 진입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특히 시내쪽에서 가는 곳은 소리문화의 전당 있는 쪽에서 가는 곳은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선은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단측에서도 성수기때에는 우리 직원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라도 교통 통제 요원을 배치해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기때 주차면도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도영위원

주차면이 우리가 애초에 계획할 때 족구장으로 사용했던 부분까지 확장해서 주차장을 사용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계획해서 주차장 요금까지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한 것 아니겠어요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성수기때에만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이도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차장 입구가 편도 1차선이기때문에 직진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때문에 직진차도 문제고 뒤에서 밀려있는 차들도 좌회전 앞차가 한 대 밀려있으면 계속 밀리기때문에 소리문화의 전당 전 삼거리부터 호송동 주공아파트까지 전체가 밀려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주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아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불제보다는 후불제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후불제라는 것은 물론 들어갈 때는 오픈하고 다 수용하고 물론 추후 발생되는 것은 8백대 주차면이 다 수용되면 그후에는 어차피 밀리기 마련이다. 들어갈 수가 없기때문에 그것까지 보완해서 방법을 모색해서 대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까 성수기때 밀릴 때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가서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하는데 그것때문에 교통유발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개폐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 하고 같이 해서 요금을 징수하기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이 유발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요금을 사전에 징수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수기때는 보통 11시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만차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미 시내쪽에서 아니면 주공아파트 지역에서 넘어오는 쪽이 정체가 이루어진 상황이 되거든요.

이도영위원

개폐기 여부도 따져야 하겠지만 닫았다 올렸다 선수납 방식이 어차피 천원씩만 받고 통과되는 것인데 이게 올라갔다가 내렸갔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개폐기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직원들을 늘려가지고 주말에는 직원들이 개폐기 열어놓고 직원들이 천원씩만 받고 빨리빨리 넣어주는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했던 투명성도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하고 같이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문제는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선수납을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것을 기계가 한 대 한 대 찍고 있는 장치가 있거나 바닥 센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바닥 센서와 주차 개폐기하고 연결된게 아니기때문에 이게 투명성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후 방식이 낫지 않냐,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게 낫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도입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정확히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도영위원

선수납 방식과 차량이 밀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되는 것 같다. 하지만 투명성 여부를 위해서 전북대학교에 있는 것처럼 차량 등록기를 도입하겠다.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전산 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선수납 방식때문에 문제되는 투명성은 인식기를 도입하면 투명성은 확실히 되겠죠. 지금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지만 그래도 차량 교통 흐름이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은 편도 1차선이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전주시 행정에서 이것을 나서서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 요금을 받았는데 그후부터 더 밀리기 시작하고 교통 흐름이 더 어려움이 많다. 주민들 민원이 더 쇄도하고 더 어려움이 많다.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보완해야 될 것이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번 대기차선 확보하는 문제를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우리시 담당 부서랑 협의해서 적절한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위원

찾아보도록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바뀔 수 있는 안을 모색하겠지만 저도 그 안을 가지고 노력해서 또 다른 안이 나오면 드리겠지만 그 안들이 나오면 저한테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15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경쟁력 향상이라고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현재 어디까지 완료되었나요?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 한 번도 갖다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체에서만 보고 말아요.

조사가 조사다워야 되고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거기에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에 돈을 들여서 고객 서비스 현장 실태 이행 실태 점검도 하고 만족도에 따른 전화 친절도 조사도 하는데 인증 획득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더 강화하고 조사와 인증이 함께 물론 하면 좋겠죠. 조사가 잘되어서 인증도 받고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나 안전도나 모든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잘 비쳐지면 그만큼 시설공단에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과 소통, 직원간의 화합, 또한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이 시민한테 안전이 첫째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보니까 직원 친절도, 시설관리 안전성, 모든 것을 개발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론 관리 지도 책임은 우리 시설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겠지만 이 밑에 있는 직원들도 수고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럴수록 대민과 접촉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중요시설 다 갖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체육시설 그런 부분은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구호로만 그칠것이 아니고 인증만 받을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인 조사가 되고 현장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완료된 것 있으면 하나씩 주세요.

이사회 운영 실적 회의 결과를 보니까 많은 운영 실적을 했는데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비상임 이사는 누구 누구시죠.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 있어서 이사회 회의결과를 보면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조직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회의 결과가 구속력이 있습니까?

이 내용들이 집행부로 보고가 됩니까? 의회로 보고됩니까? 자체적인 것으로 합니까?

이런 내용들은 의회하고는 무관합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시청에서 출연금이 나가서 모든 것이 이행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사회 운영 실적에 대한 내규나 규칙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사회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켰던가요?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기업 법인에 제일 중요 정책 결정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사회가 최고의 정책 결정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총 9인 중에서 저희가 시장님이 추천하는 부분이 두 분이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세 분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의회에서 세 분 추천하는 분이 이 모든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 같이 합니까?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이 참여를 하게 되죠. 9인 중에서 세 분이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고 해서 저희가 공단에 대한 모든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 그래야 저희가 시에 승인을 올리는 작업이기때문에

박병술위원

시에 승인만 올리는 거예요? 의회의 동의는 안받습니까?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회의 동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때문에

박병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집행부에서 승인받은 사항을 전달하기 때문에 하자없다는 것입니까?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법적으로 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항은

박병술위원

이 중요한 내용들을 의회에서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전출금이 의회를 통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주고 있는데 운영 실적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겠죠.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감사나 의회 예산 심의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은 내부적으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은 별도로

박병술위원

이사회 운영 실적 회의 결과는 시장 보고로 끝난다는 이야기죠.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사회 의결 거친 사항중에서 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사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시장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병술위원

보고 체계는 이사회가 끝난 뒤에 득한다 그 이야기죠.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병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모르기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회의 결과를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 확인한 것입니다. 덕진공원에 시설물들 비석이나 석축물 같은 경우가 많죠. 비석이 산발적으로 되어있죠.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병술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보기 위해서 갖다놓은 것이니까 경관좋은 곳에다 함께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 때 관련 단체나 기관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정해서 만들어놓았기때문에 당초부터 집적화가 되지 않은 시설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옮겨서 집적화를 시킨다는 것은 예산상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위원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대에 가면 남천교 개각했던 비각이 몇 개 있습니다. 전주시내에 산발적으로. 그런 것도 덕진공원에 주면 우리 시민들이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고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주시죠. 그 부분도 검토해주시죠.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혜숙위원

늘푸른마을에 임대 상황에서 미혼 입주민이 몇 %나 됩니까?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입주율은 87%입니다. 다 미혼입니다. 세대별로는 다 차있습니다.

김혜숙위원

CCTV가 가동되고 있고 24시간 교대근무해서 시설관리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4시간 교대근무해서 시설관리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는 오픈 케이스인데 저희는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혼자사는 여성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가 많잖아요.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없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분들에게 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은 어떻게 하나요.

체육시설은...

각 경기장마다 무료 농구 관람은 세 번 했는데 월 1회 하고 그다음에 뇌성마비자에게 승마 체험이 무료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어떤 시설이 무료입니까?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 이용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3급 이상이랄지 특기생 이런 분들은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는데 현대축구나 농구 이런 것들은 그쪽 단하고 협의해서 기초생활 어려운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일정부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조례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혜숙위원

그런 운영은 잘하신거고요. 조례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빠져있어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열악하기때문에 문화, 체육 운동 이런 것에 소외되어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것을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화산체육관에 실내골프장 내부환경개선 작업을 했네요. 어떤 개선작업을 했나요.

기존 시설도 잘되어있었는데 더 좋아졌네요.

얼마를 받으시는 거죠.

월 6만원의 회비를 내고 1회 갈 때 마다 5천원씩

전문프로가 계시죠.

올해 조성된 나비골프 연습장 조성은 되어있는데 실내 골프 연습장처럼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이 없죠.

시설이 되었으면 운영에 대한 인수 인계를 추진을 해서 직접 못하시면 공모를 해서 수탁하거나 또는 직접 해야지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도 우리 예산이에요. 그렇기때문에 그냥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일은 아니다. 그 시설을 했으면 십분 활용해서 우리 시설공단의 위상도 올라가고 새로운 분야인 나비골프가 전주가 종주 지역으로 된 것은 아시죠. 그런 장점을 살려나가는 거리가 없어서 살려나가지 못하잖아요. 거리가 있으면 십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골프의 장점이 적은 비용으로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장점이기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그런 협소한 장소에 명목이라도 나비골프다 이렇게 골프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화산체육관에는 그렇게 미니로 그런 것밖에 안되고 완산체련공원이나 그런데 해야 더 약간에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완산체련공원의 이용객이 너무 적기때문에 그런데 있다면 주부나 그런 노인들이 다닐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추진이 안되었으니까 차후 문제고 이왕에 조성된 시설을 제반 시설이 뭐뭐가 있어야 할까요.

도구가 있어야 되고 도구를 담고 비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전담하는 분이 계셔야 되죠. 그러한 제반시설들이 조건을 충족하면 아까 그 실내골프장처럼 약간의 돈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방치한 것은 잘못된거죠.

직접 운영을 하시면 좋은 시설 조건과 근무 조건을 갖추시든가 또 거기 오시는 전문 인력을 프로골프가 오시든가 아니면 공모를 해서 또 위탁 업체를 선정하시든가 속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관리가 필요하다. 활용이 필요한거죠. 그것에 대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위원

월드컵 사우나 승계 집행 불허 결정으로 시설명도 일정 기간 소유 예상 이 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드컵 경기장안에 있는 사우나하고 저희하고 계약할 때 사용료가 1억원정도 됩니다마는

이옥주위원

1억원은 임대 보증금같이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간 사용료입니다.

이옥주위원

보증금은 없이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왜냐하면 시설을 그 사람들이 다했기때문에 시설 투자를

이옥주위원

그전에 계시던 분들이 원래 계시던 분들이 지금은 계속 운영하고 있나요.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바뀌었고요.

이옥주위원

거기 수도요금 체납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천5백에서 이천정도로

이옥주위원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확인해보시고요. 종전 사업자 것이 2천이라고요. 그것 확인해보시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금을 못내고 사업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 책임은 어디까지 어떻게 지는 것입니까?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그쪽 사용료하고 전기료, 수도료는 보증보험 증권을 받아놓아서 그것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이옥주위원

그런데 왜 몇 년간 그것을 체납하고 해결하지 않는거죠. 시설관리공단쪽에서 임대를 준거죠. 임대는 아니고 시설 사용료 받고 계신건가요. 처음에 어떻게 계약이 된 관계죠?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적인 공식적인 명칭은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고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부계약서가 되어있는데 일단 저희가 계약 해지를 해놓은 상태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료 못받은 9천8백만원하고 사용료 중에 전기료하고 수도료 이런 것은 보증보험증권을 1억2천짜리를 받아놓았어요.

이옥주위원

총 합쳤더니 9천8백이다고요. 사용료 못받은 것이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9천8백은 1년 대부료고 그 이후에 수도료하고 전기료가 포함되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옥주위원

관리공단에 운영 책임이 있는데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료를 안내가지고 계약 해지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계약 해지를 해놓고 후속 법적 조치가 저희가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집달관을 붙여야 시설을 임대를 하거든요. 현재 그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이옥주위원

전 사용자하고 재판중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니고 승계집행이라는 것은 저희가 현 계약자하고 저희하고 대부계약이 되어있잖아요. 화해조서를 받았어요. 저희가 독촉을 3회 이상했을 때 안냈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 그래서 대부료 안낸 것 때문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결정해주기를 그 안에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음식점이나 그안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승계집행이 좀 어렵다 결정한거예요. 그래서 승계집행 부의 결정 신청을 우리가 다시 또 해놓고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옥주위원

총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운영 책임이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 계약자가 운영을 내실있게 해야죠.

이옥주위원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거죠.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옥주위원

어떻게 운영책임자로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십니까?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계약했는데 연간 대부료가 9천8백인데 그것을 계속 독촉해도 안내니까 저희가 계약해지하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한거죠. 지금 그 진행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옥주위원

어느 정도까지 쌓인것이 9천8백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대부료

이옥주위원

거의 안낸거나 마찬가지네요. 1년간. 그러면 초창기부터 안낸거죠.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무팀에서 체납액이 없다고 하는 이용는 보증보험을 받아놓았기때문에 그것으로 대부료 체납액하고 일부 전기료 징수가 가능하다. 그 보험증권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 체납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계약해지를 하고 우리가 시설물을 인도받아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옥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어렵게 써놓았어요. 어쨌든 상수도과하고 회의를 하다보니까 계속 월드컵사우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하수도 요금이 거기가 굉장히 많이 연체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원래 책임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임대보증금을 받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원래의 책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에 적어도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책임이 있죠. 저희 시설이고 저희가 임대를 해준 시설이기 때문에

이옥주위원

동물원에 매점은 상황이 어떤가요.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점은 그전에 장기간 송사를 거쳤죠. 전임 사용자하고 관계에서. 그래서 시설물을 결국 소송을 통해서 인도를 받았죠. 받아서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주위원

운영할 때 수익이 좋습니까?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옥주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 보내주시고요. 동물원에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휴게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동물원 홈피를 보시면 먹을 것이 없다. 너무 음식이 맛이 없다. 아이들에 맞는 그런 연구가 부족한 것 같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은 하셨다고 하는데 메뉴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승마장이 종래의 체제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경우 자체 평가하실 때 무엇이 개선되었습니까?

이용자 편익 위주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 좋으신 말씀이네요. 현재 강습 인원은 월 평균 몇 명입니까?

자마 이용객은

자마 이용 고객 대비 일반고객 비율을 알고 싶은 것인데 일반 동호회 포함해서 일반 강습 고객들 월 평균 몇 명이냐는 말씀이에요.

월 평균 80명이면 종전 대비 고객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네요.

수익 목적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용자 편익에 관리 초점을 둔다. 이용자 편익이 늘어날 수있도록 고객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겠죠. 그러면 이용 고객이 저절로 늘어나야 맞죠.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 자마 비율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자마는 소위 말을 구입해서 내 말을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상류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그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마 이용 고객이 늘어났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바로 특권층 내지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실제 일반인들에게 서비스로서 승마의 개념이 이제는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 부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마 비율이 높아지고 특권층이 강습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기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할 틈새가 적어질 수 있다는 가정 인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이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상세히 보았습니다. 관리가 이관된 뒤로 이용 고객이 늘어났고 나름대로 좋은 평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수층이 활용함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되지 않도록 한때 관리가 이전되기전에 언론의 도마위에 오른적이 있어요. 특권층 특혜 시비. 그래서 수강료면에서 일반인들의 다른 체육시설 활용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쪽은 특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가능하면 이제는 일반인들도 승마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좋은 승마를 일반 대중에게도 보급할 수 있는 홍보 계획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지출을 통해서 꼭 홍보를 해야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온라인상에 전주 승마장이 이렇다라는 현황을 잘 홍보된 홈피가 있습니까?

홈피가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일꾼이 일을 할 때 한 짐지나 두 짐지나 심정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승마장이 제대로 일반 대중에게도 좋은 체육시설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알뜰한 홍보, 진실로 고객을 모실려는 그러한 서비스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홈피 관리 개선해주시고 알차게 채워넣으시고 승마하는 모습도 거기 동영상으로 놓고 해서 일반인들이 승마가 아, 이제 승마가 특수 영역이 아니다. 우리도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체육시설이다 라는 인식을 구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동화위원

저는 늘푸른 임대아파트 입주에 대해서 임대아파트가 시설관리 운영에 꼭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꼭 필요하냐 안하냐 정책결정은 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강동화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까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다 건의했는데 전주 완주 통합 대비해서 승화원같은데도 이용료를 동일하게 한다든가 저희도 전주시내 사업장에 근무한자만 아니고 완주군 산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해주면 어떻냐 그런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현재 이용률은 87%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어도 좋지 않냐 운영....

강동화위원

입주율이 높아도 수지 비율이 64%밖에 안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지비율이 2010년도에는 88%정도 되고요. 올해는 10월 기준이라 65%

강동화위원

세대당 몇 평 정도 되죠.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호당 평수는 10평이 안나옵니다.

강동화위원

10평의 공간도 안나오는데 2세대가 삽니다. 두 가구가. 그리고 주방은 공동 이용하고. 그런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보지 않습니까?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내재되어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렇기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리고 노후 출입문 부식에 따른 교체 60세대 했죠. 맨밑에 보면 잔여세대 40세대 교체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면 세대 현재 교체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것이 지금 잘못되어있는 거예요?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획서가 오타가 났는데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10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날 하니까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까 착각했던 부분입니다. 11월 7일날 준공검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강동화위원

출입문 똑같은 지역의 세대고 똑같은 문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60세대 하는데 1천5백95만3천원 지출되었고 나동에 40세대 하는데는 1천3백26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이쪽은 단가가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나중에 한 것이 1차로 60세대 할 때는 예산이 빠듯해가지고 문이 옛날 방화문쪽으로 해서 설계가 잡혀있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나동 추경에 확보할 때는 가동쪽보다 질이 좋은 것으로 교체가 되었는데 일반 아파트보다는 현저히 질이 떨어집니다. 문짝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근무 2명이 교대 근무하죠.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시설관리 요원이 24시간 격일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근무하는데가 있습니까? 법에. 지금 안되잖요.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통상 아파트 경비들도 24시간 교대 근무합니다.

강동화위원

제가 보면 혼자 거기에 미혼 여성들이 숙식하는 곳에 혼자 근무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냐, 이런 부분들도 쉽게 관리를 해준다면 좀 더 인원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해주어야지 아무리 방범용 CCTV가 있다고 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초창기에는 거기가 문제가 많이 되었던 곳이었는데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는 평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거기 주차장도 거의 없죠.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올해 주차 라인도 만들어주고 내년도 2012년도에 매번 지적받고 있는 25년된 건물로 바닥이 많이 부식되어서 내년에 바닥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예산을 확보합니다.

강동화위원

관내 지구대하고 협조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그러겠지만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올해 연계 시스템해가지고 파출소하고 비상 출동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사실은 음식도 배달시키면 외부에서 오잖아요. 그런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통제를 가하도록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사실은 거기에 문제성이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판단해서 임대아파트로 분양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장님, 현재 시설관리공단 임대아파트 관리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옛날 사회복지 차원에서 근로 여성들을 위해서 옛날부터 진행되어왔던 것인데 사실은 워낙 아파트가 낡고 환경이 열악하죠. 그래서 예산만 많이 있다면 새로 지어서 운영하면 좋지만 예산 형편상 안되고 현재 상황대로 운영하면서 어떻게 최적의 조건을 만들거냐, 거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거의 체육시설, 늘푸른 임대아파트 이것인데 체육시설과 늘푸른 임대아파트는 아시다시피 흑자가 안되는 시설입니다. 거의 적자 시설들입니다. 저희도 수익을 많이 올리고 흑자가 많은 시설들이 저희가 운영하면 저희도 좋은데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결정해주면 저희가 성실히 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강동화위원

10평도 안되는 공간에 2세대가 살고 있기때문에 환경개선이 안된다. 그래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세대만 한다든지 그러면 이용률도 더 좋아지고 거기 임대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대당 4만원입니다. 상하반기 두 번씩 입주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3년정도 해서 여론수렴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러면 전주시내에도 원룸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쾌적하고 편한 곳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미혼 여성이라고 해서 복지혜택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열악하다. 거기와서 샤워를 한 번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조건에서 생활 환경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을 연구하셔서 한 세대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선 대책으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최인선위원

동물원 휴게소와 매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물원 매점 직영하기전에 임대료 회수 안된 것 있죠.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그전까지는 시에서 하고 그 이후에 인수를 받아서 그 내용은 공단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 3월 2일날 수탁받아서 그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인선위원

여기보니까 동물원 이번에 화장실 동물원 휴게소 운영 관리에 있어서 어린이용 변기 커버도 설치하시고 화장실에 비데 설치도 7개 하시고 화장실에 대해서 많이 보수를 하셨네요.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화장실을 많이 보수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피크철이 되면 이용객들이 많은데 화장실이 수시로 들어가서 청소 인부를 배치를 해가지고 해도 공중시설이라 망가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용객 대비 화장실이 너무나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인선위원

거기 가보니까 상당히 쾌적하고 깔끔한 분위기는 아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게끔 화장실에 바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되어있습니다.

최인선위원

전혀 안되어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완 시설하겠습니다.

최인선위원

당연히 해야죠. 전혀 안되고 있고 화장실이 정말 지저분해요. 그래서 거기에 수시로 하루에 세 번, 네 번 청소를 해야 겠다. 당번이 정해져 있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관람객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숫자를 늘려서 해야 겠다.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선위원

유념하세요. 장애인시설, 임산부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최인선위원

승화원에 야외 봉안당을 그전에도 지적했어요. 유족들이 와서 성묘할적에 굉장히 불편하다.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그런다고 하지만 비가림이나 햇빛가림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안에 보면 좁아요. 한 구에 몇 기가 들어가 있죠.

한 칸에 몇 기 들어가 있어요.

천기인데 그 안에 공간은 몇 평이나 됩니까?

10평도 안되요. 그런데 천기가 들어가 있는데 유족들이 거기와서 두세 평 그정도에서 성묘를 할려면 얼마나 비좁겠어요?

신경 많이 써주어야 되요. 굉장히 불편하고 시장속도 아닌 것 같고 추석 명절때 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에 비가림이나 햇빛가림 꼭 해주세요. 여름에 성묘할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주셔야죠. 그리고 다음에 뒷쪽에 하게 되면 여유있게 넓게 해야 겠다. 유족들이 와서 성묘할 때 쾌적하고 분위기 조성을 그렇고 만들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승화원에 유족 대기실 거기는 어때요.

화장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임산부를 위해서 다 되어있습니까?

장애인 휠체어 들어가서 충분히 드나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안되어있는 거죠. 그것 해야 되겠어요? 안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계획 세워가지고 공간도 넓히고 그런다고 하면 그것 꼭 시설하세요. 장애인들은 그러면 거기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김혜숙위원

모든 시설이 확충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의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시설이 다 좋아도 의전을 이용자에게 특별히 정신적 고충이 있는 시기잖아요. 그때 의전복을 차려입고 어떻게 의전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설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의전을 잘하면 시설이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기로 운구가 모셔져 들어갈려고 할 때 유족들은 기도하시는 분을 모셔와서 잠깐만 기도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30초라도 할애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물론 바쁘죠. 몇 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돼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모든 서비스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해주세요라거나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할 것같은 포지션을 하면서 엄숙하게 있으면서 들여보내고 나가시면 이렇게 하고 이러한 의전이 중요해요.

그런 조그마한 것들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앞서 발언중에 화가 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이미 전라북도는 12억의 예산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의회가 통과된 상태고 전주시는 작년 12월에 시설공단이 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가 보수비를 부풀려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과연 12억이라는 예산이 계획한대로 잘 보수가 되어있는지 그런 점검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점검을 나름대로 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면 어떤 시설이 빠졌고 어떤 시설이 부풀려져있고 제대로 공사가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이게 중요한데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요구하다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전주시가 혼란이 왔었잖아요. 그러면 전주시 그때 당시에 정서가 찬반쪽에 나누어지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어요. 왜곡된 보도들, 왜곡된 말들때문에요. 첫째는 3년, 5년후에 철거를 하는데 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제가 전주시에 자료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철거계획 없음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보일러 폭발이 아니고 연소통 폭발이에요.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가 지극히 정상인 C등급이에요, 그런데 부분 등급은 A등급이고. 그런데 D등급이라고 왜곡되어 있었잖아요. 시민들의 정서가 나눠져 있을 때는 우리 행정이 중립이 되어서 정말 옳은 판단을 해서 어차피 의회가 통과가 되었기때문에 우리 전주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풀린 예산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사면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수영장 바깥에 있는 안마당 정원까지 보수하는 내용까지 들어있고요. 그 이외에 필요 이상의 예산이 보수 비용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설공단에서 잘못했기때문에 원인이 되었기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게 될 때 중립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 행정에서 시민을 위한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그런 조치를 했다는 부분들에서 화가 났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한 다른 생각이 있지 않았나 오해를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할 수 없는 행정의 요구 조치였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덕진구 수영장은 국제 규격이 갖춰져있고 또 50미터에 10레인의 정말 좋은 시설이 신축되어있는 시설입니다. 물론 덕진 실내수영장이 노후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서민들이 이용하겠다고 추울 때 울부짖고 목소리를 냈을 때 그분들이 이게 아닌 목소리를 내니까 그렇게 울부짖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용하면서 정말 절실히 느꼈던 부분과 다른 부분에서 목소리들이 나오기때문에 이게 아니다라고 억울하다라고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때는 전라북도에서 운영했으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전주시에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설공단에 운영 위탁이 통과되었기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전주시민들이 안전성이 확보되는 가운데서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고민이 필요한데 막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목소리를 냈던게 화가 나서 아까 화를 냈던 것입니다. 앞으로 덕진 실내수영장은 사실 우리 전주에 보물이 될 수도 있는 시설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운영자에 따라서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다시 폐장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관리 감독 잘해주시고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본부장님, 우리 전주시가 관광도시로 급격히 급상하면서 많은 외부인들이 타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요원들 그분들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 요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현장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우리 톨게이트 요금소에 가서 그분들이 하는 교육 내용과 같이 교육도 받았고 실제로 요금소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하는 것도 보고 오고 그렇게 해서 훨씬 친절하게 맞이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주차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덧붙인다면 전주 박물관이나 나름대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차요원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주차요원들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대답을 하면 안되잖아요. 주차하고 이동할 때 물어봤을 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덧붙여서 교육을 해주시면 전주 이미지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

전주시 살림이 시설공단에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부풀려진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옥주위원

월드컵 축구경기장내에 매점 운영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왜그렇죠?

축구 경기가 있을 때만 매점을 여니까 그것을 현대에서 운영권이 있다. 그것은 누가 결정한거죠. 그것을 애초에 결정하게 된 연유가 뭔지, 사업자가 현대라고 하는데 임대를 준건가요?

1회당 10만원을 주고 임대를 준건가요.

그것을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한건지, 그 자료를 주시고 임대 사용 허가를 그렇게 냈는데 지난 번 축구경기 20회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관객이 몇 명정도 오시는지 아세요.

그때 매점이 당연히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카드를 안받고 현금으로만 받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 허가를 주면서 회당 10만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면적으로 산정하기때문에

이옥주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장사가 얼마큼 잘되는지 이것은 전주의 세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드를 안받는다고 하는 것은 경영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전주시내에 있는 월드컵경기장내에 있는 매점에서 카드를 안받는 것이기때문에 굉장히 전주시가 욕먹는 문제예요. 카드를 안받을 뿐만 아니라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월드컵경기장내에 있는 매점을 왜 회당 10만원만 받고 그렇게 결정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거죠.

근거가 되는 조례를 주시고 사용 허가서 사본도 주시고요. 그런 부분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인지

카드 체크기 있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에 얼마큼 카드를 이용해서 매출이 올랐는지를 뒤로 따져보면 그것은 아시겠네요. 그런 부분이 전주시 세수하고도 엄청 관련이 있다고 보기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되고 특히 시설관리공단 차원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한 수입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현대에서 경영을 하도록 주었는가 이 부분은 처음부터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화산체육관 종합관 이용객이 많은데 올해 300명 이상 행사 허가해주신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가서 보면 울림이 많아 가지고 큰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하는데 마이크 시설해가지고 여러 행사할 때는 음향시설 사용하는데 울림 현상에 대한 조절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기본 시설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나요.

기본시설은 그 스케일이 적으니까 안울린건가요.

이게 벙벙 울려가지고 행사가 빛이 안나요. 벙벙거리는 음향을 잡을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했으면 하는데요.

거기 이용객인 시민이 불편한거죠. 거기 갈일도 많은데 너무 이게 안좋아요.

기본시설이 소규모라서 안울린 것인가, 울림 현상은 분명히 유발할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이용객이 불편해서요.

덕진공원내에 취향정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덕진공원을 살려주는 아름다운 경관인데 취향정 관리 그렇게 소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취향정 설치하실 때 전문가에게

취향정이 우수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나무의 질이나 모든 기술자의 기능이나 이것이 맞아야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지 갔더니 각목으로 대놓았네 이것 아니죠. 그것 중요한 문화유산이에요.

취향정 앞에 있는 안내소 지붕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슬람 사원같아가지고 그 아름다운 취향정 앞에 놓는다는 마인드를 생각하면 이것은 넌센드이며 덕진공원을 아름답게 즐기는 휴식공간에 그러한 마인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의원 생활을 마칠때까지 시정될까 말까 해요.

그것을 기와 지붕으로 하면 되요. 그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러나 사실은 그 시설이 거기 있으면 안되요. 왜냐하면 취향정의 경관과 그 앞의 수종의 미감이나 덕진공원의 미감이 어울러진 곳에 거기에 그 시설이 있으면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꼭 있어야 된다면 기와지붕이어야 되겠죠.

차라리 그쪽 안내시설은 쉬는 곳이더만. 이왕에 설치한 것을 없애는 조례가 없다면 기와지붕으로 수선이 필요합니다. 없애는 방안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요.

이도영위원

이옥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이 애매한 답변으로 넘어갔어요. 경기있을 때만 사업자가 현대에서 와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 자체적으로 누구를 데리고 와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자 의무가 어떻게 되어있는 거예요. 사업자가 있으면 카드사용이 의무사항이잖아요. 여기 사업자는 없고 거기 사업자를 가지고 여기서 판매시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위반사항을 묵인시키고 이어가는 거예요.

다시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고 문제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들어와있는 매점 자체가 우리가 계약할 때 현대모터스하고 계약할 때 월드컵 경기장을 임대할 때 계약 사항에 매점 수익 사업을 이용하겠다, 현대한테 넘겨주는 것은 계약 사항에 없죠.

주어야 된다는 것이 계약서상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도형

이도형의원

애초에 계약을 할 때에 그 사항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도영위원

간단히 이것을 보지 마시고 이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축구장 이용객이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월드컵경기장에서 축구를 할 때 관람 인원들이 4만 시대가 열렸어요. 본위원이 가서 거기를 이용해봐도 턱없이 많이 비싼 값을 받아요. 일반 편의점이나 일반 마트보다 두 배 이상의 가격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우리 시행정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간단히 짚고 가지 마시고 이 문제를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해보시고 있다면 이게 불법이다면 안된다면 허가를 내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있다면 카드 사용을 의무로 되어있으니까 의무로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시민에게 불편을 안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거다. 맞죠. 바로 시정해주시죠.

남관우위원장

사용허가 서류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 철저히 해주세요.

경영본부장님. 제가 행정위원으로 있을 때 시설공단이 출범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많이 했는데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지출액과 수입액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먼저 2010년도에는 수입액이 139억5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131억 2천4백만원 지출되었고요. 금년에는 수입액이 136억4천6백만원이었고요. 지출은 114억7천6백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말 기준입니다.

남관우위원장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4명입니다.

남관우위원장

앞으로 계속 보강이 되겠죠.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추가로 인수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원이 늘어나지만 그렇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특별히 늘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종량제봉투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2010년도, 2011년도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3억8천2백만원입니다.

남관우위원장

2011년도 10월 기준해서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7억5천5백만원이고요.

남관우위원장

시설공단이 출범하면서 직원이 200명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시설공단 설립해서 적자 운영하는데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종량제 봉투를 빼면 약 15억정도 적자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직원 현황이 9급이 54명이고만요. 이분들 장기 근속을 대비한다면 상당수 누적이 50억까지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입 사업을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차장도 유료를 해도 많은 수입이 안따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해결 방침이 나올것인가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마다 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임대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월드컵경기장내에 있는 시설도 내년에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일반사무실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영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세입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강도높은 대책을 강구중에 있고 자료도 일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증대뿐만 아니고 지출 부분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부터는 수지가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그런 식으로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이내면 잘못하면 파토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지혜롭게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옥주 위원님과 이도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세수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고요. 지금보면 승화원에 주민들이 승화원 12시다 그러면 미리 한 시간 전에 가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식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왜 어려움이 있냐, 상복을 입고 식당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시설공단에서 본청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거기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지원팀장님이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부모님 돌아가셔서 거기서 서운하게 하면 화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고 열악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준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임기도 보장되고 그런데 그쪽가서 아들이 근무한다 생각하면 가슴도 아플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참고해서 이분들한테는 지금 본부장님 이분들이 2년 있습니까?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년입니다.

남관우위원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다른 직원하고 차별화시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장현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족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족 대기실 확대도 하지만 식당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금년내로 준공해서 유족들이 그동안에 불편을 느꼈던 식사 문제나 아니면 밖에서 대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는 금년말까지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근무 환경이 좋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 차원에서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덕진공원 행사 대관 횟수를 보니까 34건인데 61만7천인가 되는데 지금 이것은 뭐예요. 1만8천원씩 받는 것 같은데. 시민에게 개방을 해놓았으면 안받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청소는 잘합니까?

자연보호 덕진구협의회에서 엔지오 단체에서 거기서 봉사 활동을 했는데 의자가 다 부서져가지고 시민이 1년이면 백만명, 이백만명 오는 그런 공간 자리가 찌뿌리고 간다. 그런 부분은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안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인도블럭이나 그런 부분이 패여진데 점검해주시고요. 특히 풀같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지적 사항은 점검해서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이사장님, 앞으로 시설공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저희 나름대로 시정할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공단의 제일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수입이 늘어날 아까 수지 분석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지 분석 결과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거의 없다. 물론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는 대외적인 여건이 있고 대내적으로 할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쉬운 방법은 사용료 인상입니다. 그런데 사용료 인상은 20년 이상 되었습니다마는 거의는 옛날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신에 저희가 직원들 인건비 부분은 연한이 지나면 호봉이 올라가야 되고 임금 인상이 되기때문에 그런 부분이기때문에 지출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어려운 문제고 딜레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 이용료 배드민턴장의 경우 쉽게 예를 들면 천원씩 받고 있는데 사실 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2시간, 3시간 치기도 하고 거기에서 치고 나서 여러 가지 샤워 시설을 이용하는데 천원씩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체육시설 이용료가 타 도시에 비해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경비 절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수입을 늘리는데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많이 나는 부분을 저희한테 위탁을 해주셔서 일정부분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지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제자리 걸음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공단의 미래를 위해서 염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전부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 힘내시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업무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3시 07분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태현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은희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진환 재무과장입니다. 이일홍 사회체육과장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기획조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 정태현 국장님께서 그간에 우리 시민들한테 자랑거리가 있으면 이야기 한 번 해주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자랑거리는 많습니다마는 제 자랑같아서 하여튼 전주시 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지방채를 줄이는 작업이랄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랄지 공단 설치를 위한 시민 서비스 향상 등 민선4기와 5기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전주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며 위원님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상의해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2011년도 제일 중요한 10구단 유치와 관련해서 그 업무보고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이도영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사항 전북프로야구 10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프로야구 창단되는 것은 여러 언론기관과 그동안에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로단 유치를 처음에 기획하고 시작했던 것은 지난 3월 창원시가 제9구단을 유치하면서 9구단 유치가 되면 10구단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그 내용을 KBO와 같이 전주시가 접촉을 했습니다. 그게 처음 태동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전북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필요성을 제기했고 또 옛 야구 명성을 되살리고 스포츠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 요구가 전주시에 반영이 되어서 송하진 시장님께서 바로 저를 단장으로한 TF팀을 꾸려서 이 준비를 그동안 착실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4개 프로야구단을 유치할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인구가 백만명 이상 도시가 되어야 되고 야구장이 2만5천식이 2015년까지 만들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구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4개 시군과 접촉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4개 시군 시장, 군수님이 같이 전북도와 같이 협력해서 전북에 프로야구단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북도에 제가 직접 전라북도 이종석 국장을 만나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 보고가 되어서 지사님께서 적극 지원해준다는 의사를 표명을 해서 전북도와 4개 시군이 같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장, 군수, 도지사님, 도의회 의장이 같이 서명 날인 협약서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도영위원

월별 추진 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지난 3월에 창원 9구단이 창단됨으로서 10구단이 필요가 제기되어서 전주시가 준비를 했고 5월달에 시장님께서 개별적으로 4개 시장, 군수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 유치하자고 협의를 했고 6월 2일날 4개 시군 심의위원회를 갖고 KBO에 인구 백만명 그 조건을 충족해서 연합 연고지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6월 3일날 제가 직접 4개 시군을 대표해서 전북도를 방문해서 지원 참여 요청을 했고요. 6월 27일 전발련에서 창단 지역경제 효과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7월 7일날은 4개 시군이 같이 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전주시를 대표 도시로 해서 10구단 유치를 공동 합의서를 채택합니다. 8월 29일날 10구단 유치 의향서를 만장일치로 같이 해서 KBO에 제출합니다. 8월 30일날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3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9월 7일날은 38명의 실행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범도민 백만명 서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10구단 전북 유치 염원을 담은 편지와 함께 KBO에 야구인, 학생 이분들한테 편지와 함께 전달하는 것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남관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위원

이도영 위원입니다. 그간의 사항을 잘 들었는데요. 3월 창원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6월은 올해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이도영위원

야구장 건립 비용 1천1백억을 시작으로 향후 유지관리, 보수비 등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그 어떠한 사안보다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고 그 어떠한 사안보다 철저하게 쓰여지는 전주시민의 혈세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기때문에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도시 연고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KBO에 제출한 신설 프로야구 지원 계획과 우리 전주시가 작성한 프로야구단 유치 계획서를 보면 4개 시군 연고지로 한다. 이게 KBO 규약에 어긋나는 부분 아닙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 문제는 저도 처음에 KBO와 접촉을 했을 때부터 논의를 했습니다. 개최 도시로 되어있고 광역이 안되어있기때문에 야구 규약집에도 나와있는데 최근에도 이게 일간 어디 스포츠 기자가 문제 제기를 해서 다시 또 확인한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추진위 위원장은 전위원이 KBO 총재를 했던 분이고 바로 해서 백만 인구에 연합 도시를 구성하되 대표 도시가 전주가 되면 문제가 없다라고 유권 해석을 받았고 그게 합당하다고 정리를 했기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했고 그것이 없었더라면 처음부터 시작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도영위원

유권해석을 받은 문서 자료 있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문서나 자료가 아니고 그 KBO 관계자들 하고 끊임없이 이런 내용을 협의했죠.

이도영위원

행정이 일을 시작하는데 범 도민적으로 추진하는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KBO하고 시작에 앞서 KBO에서 규약집에 나와있는 이 규정을 어긋난 부분인데 KBO에서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간 스포츠 모 기자가 그것을 수원의 입김을 받아서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정답이 아니다. 규약집을 해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영위원

우리가 KBO에서 우리에게 유권해석을 한 문서가 있느냐 이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상식이기때문에 문서로 이것을 접수해서 받아서 우리가 .....

이도영위원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서 이어가요.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KBO 이사회가 열려서 이 부분이 맞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그래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수원 주장입니다.

이도영위원

이사회가 열리지 않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이사회는 열리되 개최 도시 백만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백만에 대한 이 규약집에 표시가 안되어있기때문에 그것은 수원에서 제기를 한 것이고 일간 스포츠 기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도영위원

거기 이사회에서 이게 안된다. 만약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10구단 유치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도 발벗고 나서서 뛰어야 겠다라고 생각하고 뛰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시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구단 유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규약집에 나와있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KBO안에서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규약집에 어느 내용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수원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도영위원

우리는 연합 연고제잖아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규약집에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수원시에서

이도영위원

지금까지 제가 수원을 옹호하는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확실히 짚고 가야되는 것인데 이게 추후에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고 몇 백명이 동원되어서 백만 서명 운동을 하고 지금 했는데 추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문서화된 것도 없고 그냥 KBO에서 수원의 주장처럼 KBO의 말만 듣고 우리가 준비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과 시민들은 이것을 염원하고 있고 될거라고 믿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 규정때문이라는 기준을 달아서 규정 자격 미달이다, 이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전주시가 만약에 떨어진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허무맹랑한 KBO 규약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전혀 KBO에서도 고려치 않고 있다고 저는 동향을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어주셔도 됩니다.

이도영위원

지금 프로야구가 9개 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도 연합 연고지가 하나도 없어요. 구단주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여러 연합을 가지고 시군이 다 같이 몰아서 온다면 이제까지는 수입이 마이너스가 나기때문에 확실히 이 연고지를 확실히 적고 너희들 구역, 우리들 구역을 나눴습니다. KBO 이사들이 누구입니까? KBO 이사진들이 다 구단주 아니겠어요? 그러면 구단주가 확실한 수입선을 그어가지고 1 연고지를 확실히 주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규정집에도 9구단이 한 곳도 연합이 된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지금까지는 연합된데가 없어서

이도영위원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문서로 받아서 이것을 총재의 승인이 난 부분을 가지고 확실히 우리가 짚고 갔어야 되지 이것을 아무 상관이 없다. 규정집에 문제가 없다. 규정집에 이제까지 문제가 없으므로 왜 연고로만 갔겠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게 수원과 스포츠 신문 기자가 제기하는 내용이죠. 전혀 그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전직 KBO 총재인데 그 기획도 모르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그분이 그렇게 받아주겠습니까?

이도영위원

이 부분은 상관이 없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이도영위원

상관이 있으면 국장님이 책임지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죠. 이 문제가 걸려서 조건에 미달된다고 하면 제가 책임 져야죠.

이도영위원

분명히 이것은 문서로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법적 효력이 될 수 있게끔 문서화를 시켜야 당연한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들이 주장하는 1연고지에도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료를 확실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나중에도 효력이 있고 우리가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치전에 들어가서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문제가 되면 모든 것이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것은 걱정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확실히 갖고 있고 처음부터 접촉을 했었고 지금까지 전주시가 엄청난 노력을 4개 시군과 같이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죠. 이것은 KBO에서 정리할 것이고 틀림없이 그것은 문제가 안될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KBO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도 없었고 문서화된 것으로 해서 우리가 받은 것도 없다고 하고 얼마전에 KBO 연구원인가요. 국회에서 토론회한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야구발전위원회에서 한거죠.

이도영위원

거기에서 우리도 가고 우석대 교수님이 가서 토론도 하고 수원도 오고 KBO에서도 오고 했지만 그 문제가 거기서도 주장하고 나온 것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책임을 지신다고 하니까 건립지 문제를 하나 볼게요. 우리시가 애초에 주장했던 곳은 세 곳이었습니다. 스포츠타운내에 전주 야구장 리모델링, 그리고 혁신도시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제가 검토했던 것은 세 개였습니다. 도하고 협의 과정에 전주시가 두 군데로 압축했습니다. 현 리모델링을 빼고

이도영위원

우리 전주시가 뺏다는 거예요. 도에서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같이 협의해서 전주시가 두 군데로 일단 후보지를 하자라고 합의한 것입니다.

이도영위원

그에 따른 건립비 충당 계획이 있어야 될텐데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2만5천석 규모로 했을 경우에 약 천백억이라고 추산했고요. 거기에 도에서는 광특 3백억, 나머지는 지방과 민자유치입니다.

이도영위원

혁신도시안은 어떻게 나온거예요. 전주 완주 통합이 된게 아니잖아요. 혁신도시로 갔을 때도 전주가 부담을 해야 되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어디로 가든지간에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다 재정 부담을 해야 되기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도영위원

완주로 가는데도 전주시가 부담을 해요? 여기 협약서 내용을 보면 완주에서는 업무 지원밖에 없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혁신도시를 검토했던 것은 LH 후속 대책으로 세 가지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야구장 건립 문제도 지원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구장이 LH 후속 조치로 채택이 된다고 하면 혁신도시가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이도영위원

아니 혁신도시 자체가 전주시가 아니고 완주군인데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완주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왜냐하면 그것은 땅 자체가 LH 땅이기때문에 소유가 완주지역이냐, 전주지역이냐는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도영위원

LH땅이기 때문에 완주군에 지어도 상관이 없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아니요. 완주군 지역에 있든 전주시에 있든지간에 그 땅 소유자는 LH 소유기때문에

이도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거기는 엄연하게 완주군입니다. 전주시가 아니고. 전주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완주군에다 건물을 지어요.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그 주변에 그것을 지었을 때 수익과 전주시가 아닌 완주군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LH땅이기 때문에 우리 돈을 들여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더군다나 완주군하고 전주시 4개 시군이 연고 도시로 가고 있고

이도영위원

4개 시군 연고 도시로 가고 있어서 군산과 익산은 군산 야구장을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고 지자체 자비로 한다고 되어있고 익산도 그렇고 완주군은 아무것도 없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완주군이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것은 아직 협약이 안되어있습니다마는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왜 안되어있는 거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완주군에서

이도영위원

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안도 아닌데 완주군에다 이것을 짓는다. 이것은 말이 앞뒤가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저는 완주군으로 간다면 더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주시가 완주군하고 상생 협상을 엄청나게 벌이고 있는데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서도 완주군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도영위원

통합론에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완주와 전주가 분명하게 어느 정도 상생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같이 나가야 할것이지 완주는 아무것도 부담을 안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전주만 다 잘못되고 완주는 아무것도 안하겠다 그런 느낌 아닙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 문제가 만약에 혁신도시로 위치나 이런 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협약 조건이나 대응 논리가 있겠죠.

이도영위원

있겠죠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완주군 지역이라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도영위원

완주군 자체, 협약서를 쓰는데 완주군, 익산, 전주, 군산 다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협약서 썼습니다. 다 서명이 들어갔고 시장, 군수님들 서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협약할 때는 아무 내용이 없다가 앞으로 지을 때는 완주군하고 더 협약을 하고 전주 완주 통합론으로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2만5천석 규모의 야구장 건설 문제는 전적으로 전주시가 책임져야 하기때문에 전주시가 부담을 갖고 전주시가 책임을 진다는 협약 내용이고 아까 군산시가 새로운 신축 야구장이 건설될 때까지는 군산시가 월명 야구장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1군리그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익산시는 국가대표 연습 야구장이 있기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완주군은 전주시와 입접되어있고 아까 혁신도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지원해주는 재정적 부담은 아닌 지원해주는 협력 차원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큰 틀에서 봐주셔야죠.

이도영위원

국장님이나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완주군은 왜 여기 협약 사항에 내용이 다 빠졌냐고 말씀하신대로 군산, 익산은 그에 따른 지원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군산, 익산도 우리가 다 보수해주어야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아니죠. 전주시가 신축 야구장 2만5천석에 대해서 전주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도영위원

그것은 우리가 펼치는 논리 아니에요. 우리 자체내에서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전주시가 그만한 것도 안하고 어떻게 야구장을 유치하고 프로야구를 유치합니까?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돈 많은 것도 아닌데 완주군에다 할 것을 왜 전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완주군에다 부담시키는 것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도영위원

왜 부당해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 땅 자체가 LH땅이기때문에

남관우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야구 10구단 문제로 추가로 질의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저는 기획조정국장님께 보고를 받으니까 완주하고 전주의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4개 시군의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따지기전에 저는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3S라고 아시죠. 스포츠, 스크린, 섹스. 옛날에 전두환 정권이 국민들을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할려고 3S모르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주에서 프로야구단 유치를 하는데 시민들의 관심을 다른데 몰려고 프로야구단을 하고 전두환 정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10구단 유치를 보면서 그것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여기 문서에 보면 그래요. 10구단 유치를 했는데 의회와 지역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라고 쓰여있습니다. 의회 의장 이름만 올라가면 의회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됩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의회에서 10구단 유치에 대한 의원들의 공론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의견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문서에는 의회와 지역 주민의 전폭적인 지원이라고 되어있지만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요. 주민들 서명, 백만인 도민 서명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야구에 관심있는 도민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 딸 아이가 물어봐요. 우리 딸 아이가 중학교를 다니는데 엄마, 엄마, 야구단 유치 서명 했는데 그것 찬성해야 되요? 반대해야 되요? 엄마는 반대도 하실 것 같은데 자기는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녁에 와서 물어봐요. 그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라고 문서가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백만인 도민 서명이 올라갔죠. 이렇게 주민들이 다 찬성한다고. 지금 다 순서가 바뀌고 있어요. 10구단 유치요. 계속 지방교부세 몇 백억이 줄고 2009년에 비해서 계속 예산이 줄고 있는데 프로야구 10구단을 유치할려면 8백억원이 광특은 3백억원이고 전주시 재정은 3백억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될건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민자유치를 해도 몇 백억원을 전주시에서 또 책임질 수 있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종합경기장을 무상 양여로 전라북도에서 받을 때 야구장은 대체시설을 의무화시켰어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혁신도시도 그 안이 되고 또 스포츠타운도 같이 추진하다가 되는게 우리 편 그러는 거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아니요. 우리가 후보 도시를 두 개를 선정한 것은 혁신도시가 들어간 이유는 LH 후속 대책으로 야구장 건립을 건의를 했기때문에 혁신도시가 들어간거고요. 지금 현재 추진한 것은 현재 민자유치 종합경기장 개발 컨벤션하고 같이 하면서 그게

현숙

오현숙위원

종합경기장 개발을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도 추가 비용이 6백억 이상 들지 않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당연히 추가 비용이 들죠.

현숙

오현숙위원

광특비가 3백억원이라고 해도 3백억원의 재원을 전주시에서 마련해야 되요. 그 재원을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저희가 10구단 프로야구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전주시 3대 스포츠 중에 축구와 농구는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야구는 가장 인기 종목이고 또 전주시가 새만금 중심 도시가 되고 혁신도시에 모든 기관들이 오고 또 전주가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을 할려면 야구장 건설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것은 저는 도박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맨 처음에 저희가 추진한대로 추진했으면 혁신도시도 다 들어오고 LH도 다 이전이 되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10구단 유치는 현실 가망성이 없는 사업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10구단 유치가 3월부터 나왔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필요가 없다고 제기하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상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각 과에 각 부서에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주시에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10구단 유치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문제 제기가 진정성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아까같이 정치적인 뭐 이런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으로 진정성을 그렇게 훼손하듯이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진정성을 훼손하신다고 보면 다시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그 종합경기장 개발사업도 현실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야구장 건립을 포커스로 해가지고 분리 개발을 한다는 안을 내놓으셨거든요.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10구단과 이게 맞물려있기때문에. 10구단을 짓기 위해서 민자유치할 기업이 없으니까 수익성을 주기 위해서 분리사업으로 해가지고 민자유치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민선4기 동안 종합경기장을 개발할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로 개발 업자가 나타나지 않기때문에 최선의 방법으로 분리 개발하는 것을 최근에 정책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3백억원에 대한 추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도 문제고요. 이 계획서를 보면 전주시에서 야구장 관람객의 10% 수익을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모든 재정에 야구장 운영에 대한 것을 전주시에서 다 대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잘 된다는 계획하에 그것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잘 운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렇게 계획서를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전주시가 더 크게 가야죠. 물론 염려는

현숙

오현숙위원

전주시가 크게 간다고 해가지고 전반적인 것이 전주시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LH 관련도 다 유치한다고 맨 처음에는 다 그랬고 다 나서면 유치가 꼭 될거라고 서명받고 도민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특히나 야구장은 저희보다 수원시가 모든 여건에서는 월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야구장 유치를 포함해서 프로야구단을 유치할려고 하는 목적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도전과 꿈을

현숙

오현숙위원

다 모르는데요. 행정과 정치권과 이 지역을 움직이는 모든 분들이 먼저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저희가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최고의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조차 몰랐어요. 이 과정을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왜 모르십니까? 의장단 간담회도 했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공론화를 시킨 적이 없다니까요. 의장단만 합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지난 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모 의원님이 적극 프로야구 유치한다는 말도 있었고

현숙

오현숙위원

그것은 개별 의원님의 생각이시고요. 의회에서 한 번 공론화를 시킨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대표라고 해가지고 의장 이름으로 하면 대표성을 띄는 것입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은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죠.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숙

오현숙위원

상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여지껏 과정이 의회에 보고 되지도 않았고요. 저는 이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추가로 이 부분 질의할 분이 또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11년 9월 27일 경향신문에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전북 프로야구단 유치,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전북도가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에 적극 나서자 찬반론이 팽팽하다. 프로야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흡수해 화합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인다는게 유치 명목이다. 반면 재정 여건이 최악인 전북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프로야구단을 굳이 창단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특히 구단 유치에 나선 측은 객관적 유치 당위성을 알리기 보다는 백만명인 서명 운동 등으로 전시행정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부분은 뭐냐, 즉 민간이 앞서서 유치한다는 프로야구단 서명을 통장을 통해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9시, 10시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겠습니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주가 재정이 지금 낮은 상태에서 천억이라는 이런 재원을 조달하기도 상당히 힘들것입니다. 10구단 유치에 정말로 도민을 사랑하고 전주시를 사랑한다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을 한쪽을 거기다 뭐할려고 합니까? 한쪽 면을. 제가 듣기로는 종합경기장 지금 야구장이 있고 종합경기장을 반절 부분으로 해서 민간한테 이양할려고 하는데 그 돈으로 할려고 합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스포츠타운조성과 행정사무감사때 구체적으로

남관우위원장

알고 있는대로 대답해주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제가 여기서 해당 국장이 아니기때문에 발언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우리 국장께서도 모든 문제를 해법을 찾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위원

보면 지금 우리 TF팀을 구성해서 국장님이 단장님으로 하셔서 4개 시군이 연합해서 도하고 같이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완주군에 구장을 짓는다는게 국장님께서는 합당하다. 그리고 추후에 완주군하고 협의를 하겠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필요하다면

이도영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에 앞서 우리시에서 우리 내부부터 확실히 이것에 대해서 짚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건설을 맡고 있는 스포츠타운조성과에서는 이 내용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같이 협의는 하십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이도영위원

그러면 그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혁신도시는 LH 후속 대책으로 전북도에서 건의가 되었기때문에 혁신도시 후보지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LH 후속 조치로 정부에서 지원 안해준다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주셔도 됩니다.

이도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자료를 만든 내용을 보면 스포츠타운조성과에서 야구장 건립 부지선정 전주 및 혁신도시 완주로 결정된 사유, 이에 따라 협의 내용, 전주시의 의견, 답변이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음이에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제가 답변 자료를 보고

이도영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건립시 완주군 혁신도시내 야구장 건립비용, 그리고 선정된 이후 토지 부담금, 건립비용 우리시에서 대표해서 야구장을 건립해야 될 이 과에서 우리시하고는 협의한 사항이 없고 전라북도의 역할에서는 해당 자료가 없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없고 우리 과는 모르니까 우리 과에는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위원님 답변 자료를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스포츠조성과에서 답변해준 내용을. 그래서 제가 상당히 꾸짖었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지 그게 협의한 바 없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참 잘못되었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해당 국장,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도영위원

아니요. 이렇게 썼다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당연히 잘못되었죠.

이도영위원

제가 그 과로 보내서 그 과에만 답변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답변 자료를 담당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려서 지금 관련이 있는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 이 답변서를 야구장에 관련된 스포츠타운조성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내용 협의가 잘되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거예요. 그런데 저도 당황스럽고 누구나 이것을 알면 당황스럽게도 스포츠타운조성과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그 과에서조차 이 내용을 모르고 깊이 있는 집행부와 도하고만 협의해서 모든 일이 진행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도영위원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 자료 보셨다면서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표현 자체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해주어야 되는데 협의한 바 없다라고 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라는

이도영위원

소관 자체가 야구장 건립이 이 과가 맞아요? 안 맞아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이도영위원

그런데 소관 부서가 아니에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아니 협의 그 내용들이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죠.

이도영위원

아니 권리 부담금 이런 것 다 해가지고 우리시와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나와있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도영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스포츠타운조성과에서 야구장 건립 토지 부담금, 건립 비용 등에 관하여 완주군과 협의한 내용, 그리고 혁신도시에 관련된 선정 이유, 건립비용, 지자체 비용,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건립시에 들어가는 우리의 사항을 이야기해주라고 했더니 우리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고 우리는 잘 모른다.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스포츠타운조성과가 제가 보기에는 그 과장님이 알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시 내부에서도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의회가 모르고 있다. 시의회 아시는 분도 있고 관심이 없으면 모르실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도 이에 관한 과조차도 과장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저희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TF담당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3월달부터 끊임없이 제기를 했고요. 계획서를 보시면 다 나와있을 것입니다. 이도영 위원님께 보내드린 답변 표현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도영위원

잘못만 되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큰 틀에서 보자면 야구장을 꼭 유치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까지 뛰어왔고 앞으로 탈없이 진행이 되어가야되는데 우리시 조차도 잘 모르고 있고 이게 위태위태 가버리면 어려움이 있으면 안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구장 건설하는데 있어서 천백억이 들어가는데 5백억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3백억을 광특으로 받아오고 우리가 3백억 부담하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 광특 3백억 부분은 전북도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도영위원

우리시가 3백억 부담하는 것도 재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계획서에 보면 부대시설 사용료도 그렇고 부대 수익료, 운영권 이것을 구단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여기 3백억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재정적으로 마이너스난 부분도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바라봐도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듯이 이미 적자가 나있는 부분에서 다시 수입을 창출해서 이것을 다시 그것을 메꾸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관리 유지까지 해주면서 계속 마이너스 적자를 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까지도 큰 문제인데 입장료 수입료가 얼마로 책정할 계획이기에 이렇게 크게 마이너스 우리가 적자를 볼 계획인지, 임대료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지원계획서에 포함된거거든요. KBO에 제출한 지원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인데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창원시가 최근에 구단 유치하면서 조건을 단게 있어요. 그 조건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최소한의 KBO에서는 창원시 사례에 준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창원시가 9구단을 창단하면서 그런 조건을 제시했기때문에 우리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원하고 경쟁 관계에 있어서 수원도 틀림없이 창원시 사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정도의 제시를 기초 자치단체에서 해주어야 KBO에서도 움직여주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때문에 창원시 사례를 기반으로 제시한 것이다. 만약에 저희들이 10구단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모든 사항들이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의회 심의와 협의를 통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게 확정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도영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전용사용료, 유료입장료를 우리가 10%로 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잖아요. 제출된 계획서를 보면. 그러면 10%를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창원시나 서울이나 다 똑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롯데 구단도 그렇고 다시 프로를 정해주고 입장이 얼마큼 됐느냐에 따라서 1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현숙 위원님께서 짚었던 부분이지만 절차의 부분에서 미스가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상 입장객수를 예측한 결과가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체크해본적이 있습니까? 이게 예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같은데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상당히 늦은 후거든요. 2만5천석이 확정될려면 빨라야 3년 그렇지 않으면 5년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 정확한 분석은 없습니다. 다만 창원시가 9구단을 유치하면서 제시했던 그 안을 갖고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도영위원

입장 예상치도 나와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도영위원

국장님, 바라보셨을 때는 야구장이 공공이 목적인지 수익이 목적인지 지금 공공의 목적으로 가야된다. 부산도 지금 이 문제를 갖고 하고 있잖아요. 시의회와 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들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연관이 되는 질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이도영 위원님 걱정해주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쉬운 것은 없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는 지금 수원시하고 경쟁 관계에 있기때문에 지금 나타난 모든 조건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면서 저희들이 정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 현실속에서 고민을 하는 문제고 아까 구단 문제는 그렇습니다. 구단이 그야말로 창원시같이 알찬 기업들이 들어오고 유치가 되어서 흥행이 우승을 하면서 흥행할 수 있으면 입장 수입이 그만큼 좋을 것인데 앞으로 구단주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협상 조건 내용들은 많이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려해주시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영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처음에 규약집 나온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준비해서 어려움없이 밀리지 않게끔 지금 최고 문제는 구단이 있으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떤 구단이든 전주로 가겠다 하면 끝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론적으로 열고 그냥 여기서 9구단 창단하는데 이렇게 했고 지금까지 이러이런식으로 갔으니까 그냥 이것만 보완해서 유지해나가겠다. 그리고 포장만 이쁘게 해가지고 가는 것 보다는 우리시에서 확고한 10구단 유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나 유지관리 부분이나 공공인가, 수익인가 이런 부분도 확실히 문제를 결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틀을 확실히 포장해서 수원이 어떤 제기를 해도 우리가 내부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도 확실히 결정지어서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KBO 규약에 나와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백만 4개 시군을 연합해서 가는 부분도 우리 자체에서 그러면 백만이 그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면 65만으로 차라리 해서 우리시 자체가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니냐.

남관우위원장

이도영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이도영위원

추가로 다시 할게요.

남관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놓으셨죠. 그래서 거기 조직개편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싶은데 조직개편에 따른 전주시에 행정 절차 이행 및 개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가요? 없는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다소 이번 조직개편 상정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병술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도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하게 되어있죠. 지금 했죠. 언제 했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입법예고 기간이 이번에는 짧았습니다. 평상시 20일 이상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적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병술위원

우리 행정절차법의 목적을 보면 우리 국민이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며칠간 했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4일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4일인데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이 끼여있죠. 결론적으로는 이틀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박병술위원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저희 조직개편이 이번 정례회때 올라와야 되는데 회기전 일주일전에 올라와야 되고 전라북도와 4급 체제 하나 승인을 받으면서 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기일을 충분히 입법예고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병술위원

이것은 죄송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11월 7일까지 의견제출을 구두의견이나 행정과로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의견 제출을 하라고 하긴 했어요. 한 것을 보니까 겨우 11월 4일날 입법예고를 전주시 공고 제2011-10445로 했고만요. 이것을 인터넷에서 빼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예고 부분이 너무나 불합리하다. 우리 국장님은 우리 조직개편이 1,800여 직원들에 민감한 부분이라고 보죠. 민감하지 않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아주 민감하죠.

박병술위원

그런데 4일간의 기간만 그 의견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저희 조직 내부는 그동안에 계속 금년 후반기부터 의견수렴을 거쳐서 안이 만들어졌고요. 내부적으로는 많이 의견 수렴을 받았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은 일반시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박병술위원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부기관의 의견수렴을 계속적으로 받았다. 그 말씀이 중요한데 그래서 현재 의견 제출을 몇 개나 받았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정확하게 접수받은 것은 몇 건 안되는데 내부 조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이 고쳤습니다. 명칭을 고친다든지 과를 왔다갔다한다랄지 업무이관을 한다랄지

박병술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 절차법 43조를 보면 예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간 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하자가 없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 부분 하자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의회 수렴 과정중에 최종 의결로 저희들한테 넘어오기때문에 그 기간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박병술위원

그 의견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이 조직개편을 하신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국장님이나 간부들만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1차적인 이런 안은 저를 소관으로 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그 개편 작업을 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 여러 가지 부서, 계층별로 받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안을 확정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그 안이 지금 넘어온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의견 제출한 사항은 있긴 있고만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수시로 많이 고쳤습니다.

박병술위원

의견 내용 제출한 것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박병술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기조국과 타 국들간에 소통의 부재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아무래도 부서간에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불만 요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위원

소통이 잘되는데 나흘간에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니까 최하 10일간은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10일간은 주어야 물론 좋습니다. 하부기관에서는 의견 제출을 않겠죠. 하지만 나름대로의 1,800여명의 직원들이 다소 불만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우리는 또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 의견도 반영해서 내부적으로는 최종 여러 가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에 일부 개정을 보면서 두 가지 사례만 들어보게요. 지금 도로 안전과를 재난안전과로 명칭을 바꿨죠. 그러면 재난안전과에 현재 구성 요소는 어떻게 갈 계획입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드리도록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지금 재난안전과에는 재난행정계, 재난관리계, 민방위, 도로시설, 도로정비 등 5개 담당이 편성됩니다.

박병술위원

거기에 재난안전팀이나 복구팀이나 재난안전팀은 없죠.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재난관리 재난행정, 기존에 있던 민방위 관련 담당들이

박병술위원

몇 분이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16명으로 실질적으로 16명은 아니고요. 전체 계에 대해서는 도로시설이나 도로정비했는데요. 현재 정원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들이 자료를 받아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타지자체를 보게 되면 물론 우리 전주시에 뭔가 한 번 검토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보더라고요. 청주시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계, 민방위계, 지역안전계, 복구지원계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재난관리팀으로. 그다음에 천안시청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팀, 복구지원팀, 생활안정팀, 민방위팀 해가지고 16명, 익산시같은 경우도 민방위 재난안전계, 복구지원계, 하천계 15명, 군산시청같은 경우에는 민방위계 5명, 재난안전계 4명, 방제계 4명, 복구지원계 4명 17명으로 구성되어서 근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상 기온과 폭우가 많이 내리고 재난이 많이 뒤따르기때문에 응급복구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지난 번에 말씀하신 재난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안전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재난안전과를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 기구 조정에 보면 도로안전과, 민방위재난관리 두 개 계만 담당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강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난 파트에 재난행정계, 재난관리계, 민방위, 도로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재난 체제를 할 수 있도록 과 단위를 재난안전과로 저희들이 이번에 격상을 시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안시의 경우를 보면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보면 천안시가 현재 16명으로 위원님 자료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면 천안시에는 지금 내용 중에 청주시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담당이라는 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안전담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업무 분장표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단 그쪽팀에서 하는 업무들이 승강기 안전관리라든가 안전에 대한 관리계획은 저희 파트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팀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재난 방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팀을 조정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도서관이 전주시에 8개가 있죠.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는 하나 있죠. 평생학습센터가 우리 전문기구입니까?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위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박병술위원

도서관이 전문기구예요? 아니면 평생학습센터가 기구예요?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행정 기구로는 도서관이 되어있고 평생학습도 나눔지원관실에 1개 계가 있고 그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평생학습센터가 별도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렇죠.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신설을 사업소로 만들고 있죠.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예.

박병술위원

제가 다른데 전남, 창원을 보니까 창원 도서관같은 경우는 관장 밑에 사석과, 평생학습과, 운영지원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평생학습센터를 사업소로 만들려고 하죠. 거기에 도서관을 밑에 집어넣어서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밑에 집어넣는다는 지금 하부조직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원 뜻은 아닙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뭐예요?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평생교육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전주시가 지향하는 평생교육이라든가 학습을 전국적으로 가장 잘하는데가 전주시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전주시가 뭣을 잘했어요?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전주시가 가장 평생학습센터를 먼저 설립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아주 잘하는 도시로 정평이 나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병술위원

도서관이 더 행정기구가 크잖아요.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그쪽 개념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평생교육원은 저희들이 평생학습, 평생교육 그런 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거든요.

박병술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센터보다는 도서관이 더 전문적인 기구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도립도서관 사업소가 신설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장 밑에 다 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도 도서관이 너무 많이 되어있고 작은 도서관까지 합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학습센터는 도서관보다는 적다고 봐요. 그렇기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 제고하셔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한 번 바꿀 용의가 있어요?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현재보면 남양주시나 시흥시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라남도쪽이 아니고 다른 도시의 기능을 보면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에 주무과라고 하는 과의 기능을 보시면 평생교육과가 있고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일은 인재양성사업이라든가 교육지원사업을 같이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같이 평생교육이 들어가서 서울에 있는 장학숙이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과장님이 이야기한 사항하고 상반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물론 전주시 평생학습센터가 더 위로 간다고 보는 것은 저희들에 평생학습센터라는 전문기구가 없었잖아요. 도서관이라는 것은 옛적부터 내려온 도서관이 있었고 관장이 있었고 센터장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으로 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부조직으로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센터장이 여기에 과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술위원

사업소 신설 명칭을 나는 도서관으로 바꾸었으면 쓰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행 절차 부분도 우리 소통을 확실히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숨통을 열어주어야지 사흘만 예고했다가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박병술위원

차후에도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안되지 않느냐.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기때문에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시민의 의견도 들어서 전주시가 더 서비스 잘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누구 잘못해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절차가 있고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해가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사항때문에 한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도서관의 기능이 실은 지금 사서 기능이 대부분 되어있습니다마는 도서관이 하는 일들이 평생학습에 관련된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도서관 업무하고 평생업무는 완전히 틀리죠.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지금은 사서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닙니다. 도서관이

박병술위원

도서관이라는 것은 사서 업무지 무슨 거기에 교육을 시킬려고 도서관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도서관의 업무를 한 번 다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박병술위원

그것은 전주시가 하고 있는 것이지 타 시도는 그렇게 많이 않고 있어요.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남양주시나 이런데도 전부 하고 있어요.

박병술위원

남양주시만 갖고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것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시흥시도 마찬가지고요.

박병술위원

저는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실히 해주시고 우리 시민들이나 직원들의 이야기를 수렴하셔서 어떤 길로 갈것인가를 한 번 더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행정위원회에 정식 안건을 다룰 때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철

김윤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본위원이 6월 13일자 시정질문에 이어서 9월 7일자 전주 완주 통합 관련해서 제가 당부드린 것이 하나 있었는데 민간추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것이 있었나요.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생각 많이 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전주 완주 상생발전을 위해서 사업 추진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진행된 내역 있으십니까?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셨고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이나 전체적인 입장이 민간 주도로 가야 한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마산, 진해, 창원 보더라도 급조된 통합은 차후에 논란이 많기때문에 아까 민간주도로 가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여러 가지 상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발굴을 하고 있고 특히 완주지역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용역은 아니지만 그런 발전 방향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윤철

김윤철위원

농촌지역 소외 현상에 대한 우려감이 제일 큰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산간 농업지역을 잘 배려할 수 있는 그들에게 전주 완주 통합을 함으로서 이러한 좋은 효과를 창출하고 우리한테 혜택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 이외에도 외부로 표현할 수 없는 보완을 요하는 준비 사안은 서면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예. 만나뵙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 부분은 그정도로 하고요. 조례 제정 부분도 의원 발의하라고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까? 민간추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뭔가 완주군에 2009년도에 실패한 경험을 살려서 완주군에 군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법규를 명문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위원님하고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는 2009년도 하고 환경이 틀린 것이 도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추진한다는 지사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것도 잘알고 계시기때문에 도와 그런 협의를 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믿음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명문화를 시키는 것을 현재 고민하고 있으니까 얼마후에 이런 것은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일단은 본격적인 논의와 통합 작업이 탄력을 받기전에 기본적인 그러한 틀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과 협력 강화 이 제목이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업무적인 요소만 있지 눈에 팍 띄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혹시 양질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의회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볼 생각은 한 번도 안해보셨어요.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의회 관련 예산은 대부분 기준경비 범위내에서 확정되기때문에 추가로 반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정연구원을 배치해서 종전과는 달리 의회가 직접 배치해서 의정활동을 돕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일단 전주시 자체에서도 상점가 동향 조사, 또한 전주의제 21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지속가능 지표 조사도 하고 있고 예산이 연간 우리가 7천만원을 배정해서 집행액은 올해 5,726만1천원 집행을 하셨네요.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러한 조사와 관련된 예산과 궤를 같이 하면서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소위 시의원도 기관입니다. 기관 자체내에서 각종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표출하고 집약해낼 수 있도록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의원이 의정활동비도 많지 않은데 개인이 예산을 염출해가지고 조사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에 동의하시죠.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공식적인 자료조사 여론조사를 통해서 객관적 자료를 집약해낼 수가 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여론조사 대상은 엄청나게 많아요.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각종 여론조사나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토대로 시정에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료 발굴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입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연간 비용을 여론조사 설계에 따라서 그 비용은 높낮이가 크긴 커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아르디디 방식이나 ARS 방식을 통해서 표본조사를 어느 정도 기본 조사로 하게 될 때는 이백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객관적인 토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의회나 다른 지자체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혹시 예산으로 할애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전라북도 도의회에도 있어요. 좋은 제도는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비용을 세워주신다면 이것은 결코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생산성이 있고 투자성 예산입니다. 백원을 투자해가지고 좋은 정책 입안을 세워서 만원을 생산할 수 있다면 이런 투자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적으로 연간 우선 전체적으로 의원 개인 1인당 이백만원씩을 전체적으로 배정하기 힘들다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데 우선 신청자가 현재로는 정해진 상태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의원 1인당 이백만원 정도로 해서 기초적인 예산을 수립해놓으면 어느 정도 집행을 해야 겠다는 단계적인 입안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산성있는 이야기입니까?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의정활동에 관련된 예산은 기준경비로 해서 의원당 연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액이 있기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편성하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것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아니다. 그것은 매년 예산 편성전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가능하면 찾을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선위원장대리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전주시 예산이 1조 7천억정도, 2억에 달하는 예산인데요. 저는 숫자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 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조차도 느낌으로도 오지 않습니다. 그 많은 예산으로 살림하시느라고 애쓰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주시가 옥에 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그대로 정말 소외되고 물론 서민 정책에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은 국책정책이나 도정책이나 우리 시정책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소수의 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또 하나는 각 국마다 보면 일괄적으로 예산이 물론 사업이 부서마다 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소외된 곳들이나름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도 역할이 있고 사기진작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현상보다는 그래도 그 부서에 맞게 하다못해 간단한 그 부서에 맞는 시설비라도 보완을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요. 사회체육과장님, 사회체육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네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이 있는데 10년도하고 11년도 사업이 올라왔어요. 10년도에는 우석고하고 근영여고가 참여했고요. 11년도에는 근영여고와 영생고등학교가 참여를 했네요.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이게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총 얼마 예산이 책정됩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요.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미리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대형 투자 예산입니다. 도 교육청이나 시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총 예산 대비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주십사 하고 협조가 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대응이 가능할 때 시작된다고 봅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근영여고를 보면 10년도에 3억이 갔어요. 11년도에 2억이 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근영여고는 고등학교기때문에 도 교육청 대응 투자사업이고요. 총 26억6천6백만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의해서 대응 투자 협의가 와서 과연 이게 시에서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냐 이것을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된 사업이고요. 시비로는 4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85% 공정률 보이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앞으로 전주시는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세요. 왜냐하면 우리 전주시민이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 집중되면 안되겠죠.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예.

박혜숙위원

예산을 지원받지 않은 학교가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

행사보조금이 얼마나 되나요. 민간경상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통틀어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64억정도 됩니다.

오평근위원

행사성 민간보조금이죠. 경상보조금,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앞으로도 더 줄여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평근위원

약간 소모성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필요한데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예를 들면 먹고 마시고 이런 소모성 예산같은 경우는 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의정활동을 하고 현장을 가서 보면 일거리가 없어서 단 돈 몇 푼이 없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5분발언에 뭐라고 제안했냐면 각 과에서 예산을 5%만 줄이고 또 소모성 예산을 약간 긴축하면 많은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바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이 과목에 대한 우리시에서 편성할 수 있는 실링액이 2억4천3백이나 줄었기때문에 그동안에 보조를 받아왔던 기관에서는 오히려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 좀 더 발전적으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기때문에 요구액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편성할 수 있는 실링액이 줄었기때문에 아주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절감되는 부분들은 일자리 마련하는데 이쪽으로 돌려서

오평근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전에는 행사하면 행사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제도권에 들어와서 보니까 유사 단체 지원금이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 단체만 해도 이런 저런 장애인 단체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축제의 지원비도 좀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체별로 달라고 하겠지만 유사 단체의 지원비를 묶는다든가 유사한 축제의 행사비를 묶는다든가 그래서 예산을 긴축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얼마전에 창원 다녀온 이야기를 들으니까 창원에 국화 축제를 했는데 용역을 주지 않고 공무원이 기획 집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30억이 들어갈 예산을 10억에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법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경비가 들어가는 용역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 공무원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기획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많게는 70%, 적게는 50%도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제안한대로 그런 유사단체의 지원, 유사 축제나 행사의 지원을 묶어서 긴축재정을 해서 어렵고 힘든 소외 계층이나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돌릴 용의는 없습니까?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우리 전주시에서도 공무원이 직접 용역을 수행함으로서 설계비를 절감하는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례를 소개해 드린다면 김남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덕진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가 계셨고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한다면 최소 2억원 이상 정도는 들여야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단돈 3천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푸른조성과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다만 3천만원 예산으로는 전문가들의 자문료라든지 설계 도서를 만든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비용만 가지고 진짜 덕진공원을 종합적으로 행정에서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예산 편성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평근위원

타 시의 예지만 30억 예산을 10억으로 줄였다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 절감이죠. 우리 전주시에서도 그것을 받았들였으면 좋겠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보면 인조잔디구장 포설하는 것이 인조잔디구장인데 여러 학교가 나갔는데 인조잔디구장이 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한 곳이 몇 곳이나 되요?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2006년도 송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금년도 영생고등학교 추진중인 것을 합해서 총 9개입니다.

오평근위원

9개, 그러면 한 개소당 5억정도 들어갔죠.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예.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는 4억이었고요. 최근에는 5억입니다.

오평근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시비가 다가 아니고 우리 시비는 한 개소당 1억5천정도 투입되는 것 같은데 인조잔디구장을 개보수할려면 기간을 몇 년으로 봐요.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약 육칠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그러면 개보수비는 어떻게 봐요.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개보수비 행정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그 뒤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조치 내역은 우선 기존에 했던 8개 학교에 대해서 일제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대응투자로 시설된 운동장 사업의 경우 사후 지원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 하고 공문을 교육청을 포함해서 보냈고요. 현재 진행중인 영생고등학교는 아예 문서를 받을 때 그것을 조건으로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오평근위원

지난 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룰 때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 10개소가 육칠년후에 4억이라는 사후 보수비 요청해오면 열악한 재정 형편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사업이 들어올 때에는 학교에서 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청 예산으로 한다든가 해서 우리 전주시민의 혈세가 과다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대안이 있죠.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예.

오평근위원

그리고 행사를 정말 엄청나게 하네요. 배드민턴, 축구, 배구 30여종 이상의 행사를 하는데 정말 행사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대회가 종목별로 개별적으로 열리고 개회식도 따로 하고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거나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행정에서 권고하거나 그런 것을 고민해본적은 없습니까?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고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내년도부터는 많은 대회가 연중 시행됨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내년도부터 약 10월경에 이것을 묶어서 효과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축제의 장도 만들고 이런 방법을 갖기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평근위원

이게 말로만 답변이 아니고 본위원이 그동안에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전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대회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중복되는 대회가 많고 그러다보면 예산 낭비가 많이 되고 해서 나는 비효율성이 크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은희영 과장님, 우리 지방채가 지난 번 연수때 들으니까 2천억 정도는 지방채 운영이 건전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지방채 2천억을 넘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넘었어요.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예. 전주시 지방채 규모는 2010년말 기준으로 2천2백20억이었습니다. 금년에 2011년도에 281억을 새로 냈고 갚기를 498억을 갚았어요. 굉장히 많이 갚았는데 여기에는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서 금년에 체비지를 잘 팔아서 그동안에 밀려왔던 232억을 전액 다 상환했기때문에 상환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가면 2천3억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290억을 포함해서 2천3억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오평근위원

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이 많이 부풀려서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번에 지적한 한옥마을 주차장도 예를 들어서 몇 억이다 라고 하면 적은 예산일지 모르지만 시민의 혈세로 봐서는 대단히 큰 돈이고 그래서 저희가 한옥마을 주차장도 긴축해서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시장의 주차장 관리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는 부풀려서 올라온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예산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을 할 때 정말 빚을 얻어서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신규사업을 한다든가 또 각 과에서 예산 올릴 때 정말 이게 내 돈이다라는 심정으로 긴축하고 검토하고 세밀하게 해서 이런 기채를 얻어서 자꾸 일을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있습니까?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일반회계 부분에서 기채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상수도 맑은 물 공급사업과 하수도사업이 집중적으로 2013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재정 상황이기때문에 2012년 2013년까지는 주를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만 기채를 일부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최대한 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장님께서도 방침을 정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평근위원

어떤 의원께서 본인의 지역구 사업이 올라가서 축하드린다고 했더니 기채를 얻어서 마음이 편치않다. 이런 이야기를 모 의원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 넣고 필요치 않은 것은 최대한 기채를 줄여서 전주시도 건전재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무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 예산과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설정할 수가 없기때문에 상설예산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깊이 있게 검토해달라는 주문이거든요. 문제는 여론조사를 할 경우 해당 의원이 기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의제21도 하나의 협회 성격이고 하나의 상대 대상이잖아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즉 시에서 어느 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이 함부로 낭비될 수 없는 것이 의원들 본인도 함부로 신청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대한 명백한 결과 자료를 내놓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신청을 할 때는 자료 대상, 목적이 다 부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쉽사리 낭비되는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되기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해서 편법을 쓰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유권해석하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기준경비 의원 1인당 배정된 행안부 기준 범위내에서 예산 순위를 정해서 의장단에서 합의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가능하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겠죠. 어떤 사업할 것인지 거기에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그게 집행이 가능한지는 한 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 아까같이 개인이 요구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도 그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ARS가 필요하다할 경우에는 집행부 차원에서 의원님 요구를 받아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결과물을 갖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후자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현재 이 자리에서 결론내릴려고 하지 마시고 적법하게 의정활동을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생산적인 그래서 결론을 급하게 도출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저희도 ARS를 갖고 있기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협의해가지고 그 안을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김혜숙위원

지방세 징수중에 담배로 인한 지방세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점점 전년도 대비 올라가고 있나요.

진환

정진환재무과장

흡연인구 감소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담배 상자에 공익광고 그런 것은 제조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진환

정진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그것에 대한 권고도 하시나요.

진환

정진환재무과장

지자체에서 권고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어디에서 하죠.

진환

정진환재무과장

아마 중앙보건업무 보는데서 거기서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전주시청 직원들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개는 출산은 3개월, 육아휴직은 6개월 해서 9개월정도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에도 해당되는 문제인데 남성에게도 지금 정책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사용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세요?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에 대해서는 3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김혜숙위원

남성은 아내가 출산하면 4일 출산휴가를 하고 육아휴직은 최장 1년까지니까 어느 정도라도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성들이 출산하면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요새 신세대들은 많이 그런 것들을 챙기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주시의 형편상으로 봐서는 출산휴가를 간 남성 공무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아직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권고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혜숙위원

출산할 때 용이한 정책, 남편도 휴직해서 우리 아이를 함께 돌본다면 출산이 용이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낳아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과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한 자녀에 10만원을 주는 돈을 30만원 올리면 실제적인 도움을 주면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전주시에 좋은 일이죠. 우리 남성 직원에게 아내가 출산했을 때 의무적으로 권고한다. 그럼 상당히 획기적이고 진취적이잖아요. 전주시청이 살아있는 행정을 펼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세대에 남성이 자꾸 쉰다, 이렇게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출산 4일은 지키고 한 2개월 정도라도 쉬도록 권고해서 아내와 함께 육아를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전주시가 일하시는 직원이나 그것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출산 장려 파트하고 협의를 해보아야할사항입니다마는 약간의 장단점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출산 휴가를 간다든가 휴직하는 문제기때문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하기때문에 하여튼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전체 휴가 일수를 다른 이유로 채우기보다는 이것으로 두 달을 채우고 다른 것도 채우면 되니까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출산휴가 4일은 내년부터는 갈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고요. 1년 장기 휴가 문제는 자기 신상에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것은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요. 당장 부인이 출산했으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조치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여성도 토탈 9개월밖에 안쓰니까 남자도 2개월 정도는 권고하자. 국장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는 여망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석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전주와 완주가 통합하면 인접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주시를 벗어나자마자 완주군은 포장이 되어있는데 정작 완주군에서 경계선을 넘어서 전주시내까지 그 사이 포장이 안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넘어가는 사람은 좋죠. 그러면 넘어오는 사람은 좋습니까? 안좋습니까? 안좋죠. 그런 것을 보면 그쪽 사람들이 넘어오자마자 우리는 통합을 안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완주군에서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 완주군에 대한 미래비전 저희들이 할 때 정확한 로드맵을 정해서 투자 계획까지 같이 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완주와 전주가 통합해서 미래비전 투자 계획을 하는 것도 좋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인접지역 그정도 바로 완주군에 포장이 되어있으면 인접해서 전주로 들어오는 그 지점을 포장하는 그것은 기본으로 전주시에서 갖춰놓아야될 조건이다 이거죠. 그것은 통합 미래비전이 아니라 기본으로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지장이 없음을 시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그 속에 제가 포함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김혜숙위원

한옥마을만 투자하지 말고 이제 그쪽도 의원님들의 열망입니다. 그것이 시급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서둘러주시고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김혜숙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이 11개 있네요. 우리가 주민센터 2층에 주부 또는 일반인이 하는 댄스 스쿨도 있고 어르신들은 복지관이 잘되어있어서 어르신들은 활발하게 활동하시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시설이 이정도면 부족하다. 어때요?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제가 분석하기로는 전주시에 민선5기에 해야 할 인프라 구축이 청소년시설이라고 봅니다. 대규모 시설이 없기때문에 제 생각같아서는 동사무소에도 지역에 조그마한 그런 시설들을 통합시켜서 대규모의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구상중에 있고 민선5기에 뭔가 틀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또는 그와 병행해서 대행도 중요하지만 쉽게 청소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의 방향으로 아까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유리 거울도 부착되어있는 스포츠댄스실 그런 것을 주말에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주중에라도 청소년들은 밤을 좋아하잖아요. 밤에는 비보이 댄스나 타악이나 게임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거기서 모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면 어떤가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주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기때문에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정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컴퓨터 게임인데 어디서 하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아무래도 음침한데서 하겠죠.

김혜숙위원

열린 공간에 와서 게임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식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업무보고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공단 경영이 합리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좋은데 오전에 시설공단 행감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재 전주 월드컵경기장 유지보수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추궁했더니 예산을 요청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손을 못대고 있다, 시급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들은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화된 시설, 보수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 어떤 건의를 들었는가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체육시설 보수 보강 예산은 저희들이 실링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특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계측기가 시급하다 라고 해서 계측기를 금년 예산에 포함시켜주었고요. 우선 순위는 포괄 예산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거든요. 보수 보강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기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를 못해봤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찬욱위원

2002년 월드컵을 하면서 월드컵경기장을 당시에 1천5백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현재 가액으로 따지면 3천억 이상 들것입니다. 또 가장 아름다운 경기장으로 선정도 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유지보수가 안이루어져서 벽면도 투석된데가 많고 특히 주차장 아마 자녀 예식이나 하객으로 참석하면서 차 파킹하면서 여러 번 봤을 거예요. 너무나 파손 상태가 심각하다. 그다음에 조경수도 엉망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저렇게 거대한 돈 들이고 월드컵경기장이 웨딩홀에서 문제도 해결되고 상당한 돈도 거둬들이고 있고 머지 않아 사우나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옆에 있는 골프장은 수익을 창출하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월드컵경기장 유지보수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10년이 지나기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적극 예산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대구 월드컵경기장을 가봤더니 아름답게 해놓았어요. 주차장도 1 주차장, 2 주차장이 아니고 한쪽은 느티나무 주차장, 한쪽은 은행나무 주차장, 그러니까 만나기도 좋아. 은행나무 주차장에서 만나자 그러면 되는데 전주는 가보면 주차장이 무슨 주차장인지 폐차장인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이번 기회에 심각성을 인식하시면서 앞으로 월드컵경기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바로 TF팀을 구성해서 제 주관하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본위원이 지난 정례회때 지적했는데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지적을 뭘 했느냐 하면 기린로변에 시청 출입 구역의 시청 입간판 이게 낮에는 그런대로 봐줄 수 있는데 야간에는 검정색으로 변하면서 장례식장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잘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가더니 처리 결과는 뭐라고 왔냐면 전주시 도시브랜드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 시설임 괄호 열고 재무과 소관 괄호 닫고. 이게 지금 소통이 되는 행정입니까? 재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정집에 색깔도 그렇게 그것으로 하라고 해놓았어요. 낮에는 보라색이고 밤에는 검정색으로 변하는 그렇게 규정집에 되어있냐고

진환

정진환재무과장

그 말씀들었습니다. 들어서 이미 조치했습니다. 지난 한 달전에 아트폴리스과로 디자인을 다시 한 번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찬욱위원

칼라가 오늘밤에 나가서 보세요.

진환

정진환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면 칼라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시안을

최찬욱위원

여기 뉴타운 장례식장보다 더 혐오시설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잘 인식하셔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지금 전주 완주 하나되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여망하고 계시고 좋은 말씀 많이 계시고 김윤철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완주에서 전주로 진입하는 쪽에 문제되는데가 한 군데다 했는데 한 군데 아닙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대표적으로 삼례 하리교에서 송천동으로 진입하다보면 현저하게 전주하고 완주하고 차이가 나버려요. 아시죠. 그리고 용진면 하이리에서 하이교에서 산정리로 들어오면 바로 하이교는 2차선으로 아주 깔끔히 포장되어있고 다리 건너서 들어오면 전주 산정리쪽은 완전히 옛날 농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속하게 해결이 안되면 두고 두고 주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을 대표로 내세워가지고 우리는 전주하고 편입되면 완전히 홀대를 당한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미래비전에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자꾸 서류로만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로 매입을 시작하시든지 아니면 뭐해야지 지금 말로만 왔다갔다 할 때가 아니에요. 이번 전주 완주의 통합에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다시는 못합니다. 국가가 법을 제정했지, 지방행정 개편 추진위원회가 생겼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로드맵도 발표했지, 또 작년까지 뒷짐지고 있던 전라북도 지사가 적극 나서서 중재하겠다고 발표했지, 여건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리고 얼마전에 KBS가 여론조사하니까 전주는 물론 90% 찬성, 완주군민도 70% 가까운 찬성을 보였어요. 이때 우리가 더 이상 여론 악화되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까 사소한 인접지역의 사업, 두 번째, 거기에 발맞춰서 자치행정과장님, 예를 들어 전주시에 33개동이 완주군과 교류 활성화 여기에 적극 노력해야 할텐데 본위원이 덕진구와 완산구를 살펴보았더니 완산구는 5개동이 타 시군하고 교류하는데 한 군데도 완주하고 하는데가 없어요. 심지어 5개동 중에 2개동은 제주도로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여력은 좀 완주쪽으로 돌려야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가까운데 두고 멀리가냐, 그것은 민선3기때 산물 아닙니까? 그 당시에 타 시군과 교류를 활성화하라고 지시를 내리니까 한 것인데 그 뒤에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어요. 덕진구는 다행히 15개동 중에 2개동이 작년에 완주군 용진면하고 고산면하고 자매결연하고 완산구도 노송동이 12월달에 동산면하고 교류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전주 33개동이 완주군과 교류를 자매결연을 맺고 농번기때는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아중리 한 군데만 만들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용진면하고 교류 그러면 용진면 특산물 송천2동에 와서 같이 팔아주면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했고 그 일환으로 저희 청원 조회때 고산에 있는 로컬푸드 꾸러미 밥상팀을 초청해가지고 홍보하고 직원들이 백여명 이상 꾸러미 밥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아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때문에 도농간 교류가 주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관 부서에서 그런 완주하고 도하고도 서로 협력사업으로 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도농간 교류를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화경제국 행감때 경기전 유료화때문에 이 이야기를 빠뜨렸는데 혹시 유료화가 시행되게 되면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건의하셔서 정말 우리는 하나다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예.

최찬욱위원

전주시민의 날 행사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날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59년에 되었다가 68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것은 조례가 폐지된 것이고 시민의 날은 계속 지속되어 왔죠. 날짜는 5월 단오날이라는 것 아시죠?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예.

최찬욱위원

그런데 68년도에 풍남문을 중건 200주년을 맞이해서 풍남제라는 것이 태동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풍남제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문제는 2000년도에 전통을 중시하는 많은 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당시에 유채꽃 축제를 할 때에요. 유채꽃 축제가 5월달이고 풍남제가 단오절이 6월달이니까 한달 간격으로 큰 행사를 하게 되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편도 말할 것도 없지만 언론에 호된 비판을 받으면서 이것을 통합해야 겠다. 어떻게 통합하냐. 단오제에 하던 풍남제를 앞으로 5월 1일로 앞당겨서 해야 겠다 이렇게 해서 5월 1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것까지는 좋은데 2007년부터는 풍남제하고 분리 개최를 해요. 시민의 날하고. 풍남제는 5월 단오날로 다시 환원하고 5월 1일날 시민체육대회때 시민의 날 기념식을 하고 이렇게 정체성이 이상하게 되면서 급기야 금년에는 전북도민체전을 6월 10일날 가졌어요. 그러니까 5월달에 시민체육대회하고 6월달에 도민체전 유치하기가 곤란하니까 시민체육대회를 생략하고 도민체전에 몰입하다보니까 전주시민의 날 기념식을 할 날짜를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10월 25일날 전북도민의 날 기념식에 초청되어서 행사하는 것을 봤어요. 참 간소하면서 격조있게 또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을 받는 사람들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전주시 문제있구나. 그래서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민의 날 행사때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해서 올해같은 경우에 5월 1일날 전주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행사를 했는데 아까 도민의 날, 도민 체육대회때문에 지금 그날 행사를 못하고 10월달에 비빔밥 축제때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남제를 전통문화국에서 폐지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전주시민의 날을 제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하고 그러면 시민의 날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민의 날 별도의 기념식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단오행사와 분리해서 아니면 같이 해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같이 했던 시민체육대회는 어떻게 분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천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에 맞는 또 65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날을 잘 정해서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예.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아까 오평근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체육대회 이 문제를 가을로 통합해서 하는 시민체육대회와 묶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은 우리가 별도로 시민의 날 조례를 제정해서 단오제 음력 5월 1일을 되찾고 그에 따른 격조있는 시민의 상 수상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조만간 안을 만들어서 12월 중에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하고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좋은 생각에 저도 공감을 표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저도 음력 5월 1일 단오날 시민의 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오랜 우리 시민들의 가슴속에 풍남제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해온 것이 30년이 넘었어요. 민선3기때 유채꽃 축제하고 통합한다고 얼마나 시민들이 반대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바꾸다시피해가지고 5월 1일로 앞당겨왔는데 그나마 이것이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민 여론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제는 전주에 전주시민의 긍지와 자부심, 역사와 자부심을 함께 묶는 그런 날짜를 잘 정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주시 일반 행정직 위주의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서는 보고 있어요. 특히 기술직 등 전문직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하고 도심재생사업단장이 원래는 행정직과 기술직 그리고 복수직이었는데 행정직 단수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원래 단수였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이 밖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원래부터 단수로 바꿨다 이 말이죠.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원래 할 때

강동화위원

전임 맑은 물 사업소장의 공석 문제와 함께 맑의 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장을 기술직 단수로 바꾸라는 전에 시의회에서 최찬욱 의장님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조직개편안 권고에 아직 집행부에서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바라겠습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 문제는 특별하게 상하수도 사업이 사실 상수도만 있을 때와 하수하고 같이 포함되었을 때는 틀리다고 보고요. 지금 맑은물사업소에 맑은 물 공급사업과 하수관거 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기때문에 기술업무가 중요시되고 경영쪽보다는 공사와 감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4급 공무원에 대한 배치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하기때문에 위원님의 그 말씀을 존중하면서 심각하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검토해주기 바라겠고요. 사서직으로 보하게 되어있는 도서관장직을 행정직으로 위법 운영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유일한 사서직 사무관이 있죠. 최근 몇 년 동안 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지 않고 동주민센터에서 동장으로 근무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개인에 대한 신상문제기때문에 여기서 제가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도서 행정이 민선4기부터 굉장히 그분이 외곽으로 본인 업무를 못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개편안을 보면 재무과를 보면 세원발굴계를 세외수입계로 그다음에 세원발굴팀을 지방세계로 옮기고 지방세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을 외치면서도 세원발굴팀을 격하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제가 기조국장되면서 세외수입과 지방세, 특히 세외수입 분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분야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안되어주면 각 부서에서 부담금, 과태료, 수수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로드맵이 안되어있기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재정이 튼튼할려면 지방세는 고정 전문가와 고정 스페이스로 증액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지방 건전성 재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차지하는 것이 지방세 보다도 세외수입이 더 많고요.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순수하게 세외수입 분야를 컨트롤타워로 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분야를 강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분야의 세원발굴팀이 세무직하고 같이 부과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강동화위원

세원발굴팀의 계장이 그동안 행정직과 세무직으로 복수직으로 있었는데 세외수입계로 바꾸면서 행정 단수로 변경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강동화위원

그러면 전주시 세무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57명

강동화위원

공무원 채용 현황에 보면 세무직은 한 명도 없어요. 현재 57명 중에서 9급 없죠. 최근 4년간 전혀 세무직은 뽑지 않았죠. 그러면 7급이 거의 70% 수준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균형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그분들이 승진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근무하거나 나중에는 시로 와야 되는데 70%가 전부다 그런 분이면 퇴직할 때나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맞는 말씀인데요. 저도 해당 부서하고 논의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복지직과 세무직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 자원을 뽑을 때 사회복지직은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복지직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세무직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기구 개편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되지 않는 기구 개편으로 가야지 이렇게 바꿔놓고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면 아니한 것 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충분히 인식하셔서 국장님께서 심도있는 생각, 또 우리 행정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논의될 사항이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강동화위원

체육과장님, 전주시에 팀이 4개팀이 있나요. 육성하는 실업팀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3개부가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수영, 태권도, 싸이클인가요.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예.

강동화위원

이번에 수영 감독 임기 만료되죠.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12월말로

강동화위원

지금 새로 선임했나요?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지금 공고 나갔습니다.

강동화위원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감독을 영입할려면 빨리해야 되요. 지금 코리안시리즈 끝나고 각 팀들 봐요. 선수 영입하는데 지금 치중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감독이 와야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내년에 그 선수가 동계훈련을 통해서 좋은 실력을 낼 수 있는데 감독이 바뀌는 입장에서는 지금 일 하겠어요.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주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업팀을 3개팀을 육성하고 있는데 밖에서 보면 진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뭔 종목이 시청 소속으로 되어있는지도 모르는게 허다하거든요. 그 부분은 감독이 계약이 12월 31일로 만료가 되면 6개월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감독을 영입해서 또 그 감독은 좋은 선수를 영입도 해야 되겠지만 훈련도 시켜야할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혀 시에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3개 직장 경기부 중에 12월말로 퇴직하는 수영부가 기량이 제일 우수합니다. 금년 전국체전같은 경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해서 5개 땄고요.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독 문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우수한 감독을 뽑을려고 지침을 만들어서 공개로 띄우는 상황에 있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선임될 수 있도록 앞당기겠습니다.

강동화위원

빠른 시일내에 좋은 감독을 영입해서 좋은 선수 영입도 하고 동계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죠. 지금 사회체육과에서 다 운영하나요.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운영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시설 선정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대상자는 기초수급 자녀로 되고요. 그래서 저희 전주시같은 경우는 약 400명정도가 잘 운영되고 있고 체육공단에서도 여러 차례 와서 타 시군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는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잘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보면 젊은 저소득층은 컴퓨터랑 잘해요. 요즘에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 것 아니죠. 카드를 주어서 컴퓨터로 들어가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게 되어있죠.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러면 나이드시고 컴퓨터없는 가정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민원을 동에서나 시에서 지도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거죠. 그런 사항이 많죠.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용자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주전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실무진이 현지 답사차 왔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문제점으로 개진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강동화위원

그 부분이 보완하는 부분이 동에서라도 그 민원을 인증도 받고 카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나이드신 분들 저소득층은 몰라요. 컴퓨터의 개념도 모르고 카드만 발급해주면 그것을 다시 컴퓨터에 입력해서 인증받아서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전혀 그것을 못쓴다 이거죠. 그게 문제점이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지를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 또 알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도록 더 지도를 해주셔야 한다 이거죠.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청소년자립기금 있죠. 지금 올해 여기보면 기금명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고 설치 목적은 불우청소년 진학 및 생활정착지원금이거든요. 올해 몇 명이나 지원해주었습니까?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금년에 15명에 1천2백

강동화위원

한 사람에게 백만원도 안되네요.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주로 학자금이기 때문에 중학생은 삼사십만원, 고등학생은 오십만원 이정도

강동화위원

여기보면 불우청소년 진학 및 생활정착 지원금이라고 되어있어요.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되어있는데 신청이 조금 저조합니다.

강동화위원

동에서 추천받아서 주었나요?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총 6억9천389만6천원이 적립금액이네요. 작년보다 40만2천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금리 이율이 낮아지고 하면 나중에는 이 기금은 다 고갈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대책은 지금 1년간으로 예치하거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분 위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강동화위원

이자분 위주로 지급을 했는데 작년 올초 기금보다는 줄었다니까요.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작년에 집행액이 6억9천1백에서 6억9천8백으로 7백만원 늘어났습니다. 현재 잔액이

강동화위원

기금은 이자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어려운 학생 장학금 좀 더 확대해서 사실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정말 어려운 불우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금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사실은 그 돈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나중에는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홍

이일홍사회체육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지급을 하는데 참여 대상이 학자금, 자립정착금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로 구성된 조례연구회 거기에 올라가있는 상태인데 4항을 신설해서 시장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하나 더 넣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선위원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 21억 등 7개 사업 131억에 지방채가 발행되었어요. 내년에는 얼마 계획을 갖고 있나요?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290억입니다.

최인선위원

빚을 얻으면 그를 부담하는 시민들의 경제를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해마다 전주시 채무가 증가하고 있어요. 올해 131억, 내년에 290억, 겉은 좋게 보이나 실속이 없다는 거죠. 더구나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기금에서 다시 빚을 얻어서 그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빚의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 의식을 느끼고요. 지금 97페이지 보면 내년 예산에 갚아야 하는 채무는 얼마예요.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1백억5천2백만원입니다.

최인선위원

이것을 보면 정말 이것은 주머니 사정은 생각 않고 이것 저것 대형사업 벌여서 시민들은 계속해서 빚더미에 쌓여서 그 부담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건데요. 국가에서 공적자금으로 구멍이 있듯이 전주시에서도 그런 각종 기금에서 가져다 쓰는 빚이 상당액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입은 줄어들고 세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도대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채 상환은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걱정이다라는 거죠. 지방채 감소를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감사 자료에 보면 기금 적립 및 운용 현황에서 보듯이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현재 적립기금이 겨우 4백1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국가적으로도 큰 우려가 된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전주시도 시 재정에 걸맞는 사업을 해야 할 때다. 빚더미 행정 탈피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데 이런 지방채 상환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 있으신가요?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지방채는 꾸준하게 규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가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줄이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새로 빚을 내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맑은 물 공급사업과 하수관거 사업 등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2013년까지는 지방채 발행을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특히 규모를 줄여가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의 30%까지는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에 따라서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말 기준으로 2천230억이었던 것을 금년말로 2천3억까지 줄임으로서 약 1년 사이에 217억정도 총액기준해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66쪽에 기금 적립 및 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기금을 조성해서 지방채를 갖는 것보다는 예산에 직접 편성해서 상환하는 것이 더 이익이기때문에 지금 2002년과 2003년에 지방채 기금에다가 6억을 적립해서 상환한 나머지 이자만 가지고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기금적립은 않고 있습니다. 여기 표시된대로 기금적립을 하면 이율이 2.85%입니다. 그런데 지방채 이자는 3%에서 4% 이렇게 두 종류로 되기때문에 이것을 바로 예산에다 편성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기때문에 적립은 지금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차후에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인선위원

그래서 적립기금이 적다는 거죠. 4백1만원밖에 안되는 이유가 그거고만요.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이것은 2002년도에 한 번 적립했다가 6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이자 그 부분만 있습니다.

최인선위원

2014년부터 지방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을 않겠다는 거네요. 내년, 내후년, 2013년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맑은 물 사업하고 하수관거 사업때문에 어쩔 수 없고 2014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가요.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위원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전주의 기록문화는 그 역사가 깊다고 할 수 있죠. 현재 전주시에서 중요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양의 기록물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주시 기록물 심의위원회 역할과 그 전문성이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심의위원회 역사를 전공한 학자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나요?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민간전문가는 5분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교수분들이 대부분이고 전주역사박물관장님 이렇게 해서 5분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최인선위원

기록 연구사가 문서의 분류를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폐기물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는 등 심의 자체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겠죠. 그래서 역사를 전공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준영구 이상의 공공기록물을 보면 분류 작업은 물론이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과 근현대사에 전주시의 역사, 문화가 담긴 민간부분 기록물이 보존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민간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역할이 중요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시에서 공문으로 하거나 우리 자체 생산한 문서에 대한 디지털화 기록입니다.

최인선위원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문서는 영구, 준영구,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로 분류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에서 생산되는 그런 문서는 여기에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고요.

최인선위원

여기에서 민간부분은 추진하지 않나요.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예. 시에서 생산한 문서를 영구, 준영구, 30년이상 분류해서 디지털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최인선위원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기록문화같은 것은 별도로 따로군요.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예.

남관우위원장

전주가 환경오염에 타 도시보다도 상당히 전주가 잘되었다고 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전주시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등록된 차량이 대부분 시민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어요. 현재 아침에 출근하는 버스, 특히 덕진구청에 있는 버스가 13년 되었다고 해요. 그 차가 지나가면 학생들까지 코를 막고 있어요. 전주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자체 시에 있는 차량은 감독을 않고 일반 시민들 차량만 혹되게 감독을 한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차량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관용차가 배기량을 수치를 넘어가는 것은 안된다고 보고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전주가 관광 도시죠. 한옥마을이 연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350만명을 수치로 갖고 있고요. 5백만명까지 있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외국에서도 많이 오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남관우위원장

전주시 홈페이지가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대부분 타도시에서는 전주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인구 현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6월 30일까지 잠을 잤어요. 전주시에서는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타도시에서 봤을 때 전주시 공무원들 정말 대단하네, 왜 이럴까. 조금 한심합니다. 제가 덕진구청가서 보니까 구청 것은 다 맞대요. 완산구청, 덕진구청, 덕진구청 행정감사를 할 때 많이 진노했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이 사항은 앞으로 더 잘해서 타 도시보다도 더 열심히 해주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 향후에는 이렇게 지연해서 기록이 정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대학생과 초,중,고 학생들 학교에서요. 우리 동은 우리 주민센터 인구가 몇이냐 알아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하면 학생수는 엄청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부모님께서. 학교 숙제를 해야 하는데 인구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인구 1만8천정도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정확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동으로 이야기해서 몇 명입니까? 했더니 1만8천9백 몇 명이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들어가보니까 안되는 거야. 요즘에 글로벌 시대고 우리나라가 IT강국인데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뜨거운 완주 전주 통합 문제라든가 완주 전주 자매결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정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했더니 완주군청에서 과장님 두 분이 전화가 왔어요. 하는 이야기가 억울하다는 이야기예요. 신문에 보니까 완주 이렇게 해서 완주가 잘안되는 식으로 보도가 나간 것 같은데 사실 완주군에서 전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군에서 지시내려가지고 각 동으로 가서 밥까지 사주었대요. 전주시에서는 가슴을 안열고 닫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논리지 않느냐. 완주군수가 전주 시장으로 나올까봐. 그것은 아니에요.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대추 이런 것이 판로가 전주하고 좌우가 되요. 그러다보니까 대전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고산이나 운주나 비봉같은데서는 대전쪽으로 판로를 많이 개척해요. 우리 전주하고 개척할려고 해도 전주에서 문을 닫고 있으니까 안되요. 저희들이 이번에 제1회 전주천 쌍다리 축제 한마당을 했는데 저희들이 회의한 결과 완주군 경천면에 가면 두부공장이 있어요. 이 두부 공장에 주민들이 다수 돈을 조금씩 내서 군에서 5천만원 자금을 주어서 두부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거리 창출이 되요. 두부공장을 하면 거기에 5명정도 일거리가 창출되고 1년 뒤면 남은 돈을 마을에서 분배를 해줘요. 그래서 한 번 백만원어치를 갖고 오보시오 그랬더니 그것을 어떻게 팔려고 백만원어치를. 그런데 파는 것은 한 시간만에 백만원어치를 팔었어요. 두부를요. 엊그제 그 지역을 갔다왔는데 너무나 고맙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바로 이게 민간 교류다 생각합니다. 완주군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열려요. 이런 부분은 각 주민센터에서 보이지 않게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활동을 하는 것, 체육대회할 때 손잡고 뛰는 것 이런 마음이거든요. 우리 전주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전되게 전주에서도 크게 마음을 열고 안아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전주 완주 통합 문제 우리의 꿈이자 바로 실현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가 어느 때 보다도 상당히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온 열정을 다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출퇴근 버스 내가 엔지오 단체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엔지오 단체에서 다른 것은 적발 잘하던데 시청 버스는 왜 적발않냐, 해서 방송내고 신문내라 그랬더니 그냥 저하고 통화하면서 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바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다음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위원

인사 행정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사업소나 보건소에 사람들이 나가면 해바라기가 되거든요. 얼마만에 본청이나 구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빨리 구청이나 이런데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불만을 갖더라고요. 본청에서 오신분처럼 저분들은 1년 이렇게 있다가 가는 것이 꿈이기때문에 자기네들이 볼 때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번에 두 차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부서들 동향을 보니까 많이 된 부서에서 많이 되는데 안되는 부서들은 정말 안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치중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과 함께 이제 전 직장에서 여기로 오다보니까 바쁜 부서는 굉장히 바쁜 부서인데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직군이 몇 직군이나 되죠. 직군도 그렇고 부서도 많이 포진되어있는데 이 직군들마다 직무마다 직무 분석을 하신적이 있으십니까? 직무분석이 되어있어야 정확하게 그 업무량을 측정하고 분석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이 되어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조직개편을 통하거나 일괄적으로 할 때 정원 규정을 정할 때 업무분장표와 같이 검토합니다. 다만 민간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하는 직무 분석은 안했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위원

자체적으로 직무분석되어있는 것이 직무마다 있고만요.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시고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이옥주위원

승진을 시키지 않은 부서 그런 부서들은 최근 몇 년동안 승진이 한 번도 되지 않았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과 남성에 대한 형평성이나 물론 안배를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인사 행정에 대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실행하고 계획하고 있는 인사 파트나 제 업무 파트보다는 노조를 통해서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인사를 할 때 마다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위원

저도 노조위원장을 해봤지만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그런 주관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노조에서도 별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보이고 형평이 있어보이면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을 때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집행부서에서 그런 형평에 맞게 누가 봐도 근거있게 승진 규정이나 설문조사를 했다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직무 분석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인사 행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 조직개편 하기전에 의견수렴 상향평가랄지 하향평가랄지 동료 평가랄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직장에서 다른 직장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동기 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통해서나

이옥주위원

용역이 필요없어요. 그 부서에 직원이 20명이 있으면 상향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동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부서별 평가를 해마다 직무 평가를 하고 있죠.

이옥주위원

최근 몇 년간 것을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회 청소도 여기서 하시죠. 그래서 천정위를 보시면 에어컨이 어떻게 생겼나요. 저 정도되면 병균이 엄청 우굴거리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난방이나 에어컨 레지오넬라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으로 인해서 호흡기가 감염되어서 사람이 많이 질병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저런 청소는 언제 한 번씩 하죠. 천정속에 환풍구가 지금 저게 어디에서 나오는 바람이 여기까지 도착하나요. 필터말고 환풍구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 집중식이면 어디에서 출발해서

진환

정진환재무과장

여기는 개별난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옥주위원

중앙집중식은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우리 본청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옥주위원

본청은 중앙 집중식인데 얼마만에 한 번씩 환풍구를 전체적으로 보냐는 거지

진환

정진환재무과장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위원

그러면 균 채취도 그때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 결과치도 있겠네요.

진환

정진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옥주위원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 제가 여기와서 저 필터가 너무 그렇게 생긴거예요. 굉장히 더러운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청사 관리를 정말 놓치지 말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1,800여명의 위생이 건강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역시 여성 위원님의 눈매가 맵습니다.

이옥주위원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엊그제 TV에서 나온 것 보셨나요. 용역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맡겨지는 그러한 교통영향평가할 때 용역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짜고 치는 고스돕처럼 맡겨지는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고 결과치가 확대되어서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는데 원인이 되는 것이 용역이라는 거죠. 그런 비슷한 것들을 볼 때 우리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용역과제 심의위원들한테 우리 의회 의원들이 4명이 있어서 그중에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불만이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런 과제를 듣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용역에 대해서 정말 맡겨질 때는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다. 우리가 지난 번에 교통 시내버스 관련해서 용역 문제점을 봤듯이 이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의 근원이 되는 문제가 용역이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용역과제는 과업 지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옥주위원

그러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과업지시서를 같이 작성하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같이 봅니다.

이옥주위원

거기에서 만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고만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소화하고 갈 수 있도록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제가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일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옥주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당연히 드려야죠.

이옥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우리 의회할 때 그것을 중간에 자료를 주던데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번에 시정질문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은 자꾸 부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짜리 계획 5년짜리 계획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말 로드맵이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때도 예산에 삽입하기 위해서 마지 못해서 그때 회의 도중에 발표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 파트너로 생각하고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은 좀 몰라도 되고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시일이 촉박해서 동의를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야 이 문제가 드러나는 것들이 상당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양해를 구할 것이 이런 것입니다. 중기지방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 지자체에서 세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지방 재정계획이.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정립이 안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이. 더군다나 전주시의회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서가는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보고 하는데가 전주시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방재정계획을 소홀히 다룬다. 그런 느낌들을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을 세웠더라도 의회 심의 과정에 또 우리 집행부 내부에 심사 과정을 통해서 50% 짤리기도 하고 100% 짤리기도 하고 2년이상 넘어가기도 하고 그 사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끼워넣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또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연동화 계획이다.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로드맵을 위한 기준치를 어느 정도 마련하는 것에 이 중요치를 두고 있다 이렇게 현재 저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옥주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전에 좀 의회랑 의견 나눠야 된다는 거죠. 아까 프로야구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나중에 알아요.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이게 흘러와서 이게 뭔소리야 이렇게 그때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시간도 없고 우리가 시민들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가지 예만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중요한 사안을 정말 촉박하게 올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할 시간이나 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따라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혹시 그런 것을 노리는 것는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 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옥주위원

보건소는 이번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때 여쭤보니까 진료소를 한다고 했어요? 지소를 한다고 했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런 것입니다. 아까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릴려면 건물 하드웨어를 올리는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건물 하나 짓는다. 언제 지을래, 어떤 규모로 지을래 이런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건소는 평가는 정확하게 목적과업이 있어요. 소외계층이나 영세민 임대단지랄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평화보건지소를 도시형을 했던 것이고 덕진쪽에는 덕진구청에 옛날 보건소 4급 체제 있을 때 진료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완산과 덕진에 균형이 안맞는다. 그것은 서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진쪽에 어떤 도시형 보건지소를 만들것인가. 평화보건지소같이.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옥주위원

아니요. 그것은 정말 아닌거예요. 보건소 법에 보면 시,군,구마다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요. 하나를. 그러면 거기에 보건지소를 설치해도 된다고 안되어있거든요. 보건소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법 위반이에요. 어떻게 도서관은 지금 10개까지 다 계획을 잡아놓고 있으면서 작은 도서관 20개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서관을 만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보건소는 생명사업이라는 거죠. 생명사업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보건지소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건소는 지금 법적 의무사항조차도 전주시가 안지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큰 규모의 건물

이옥주위원

큰 규모가 아니고 사업 내용이 달라요. 너무 이해가 없다는 것이 제가 답답한 거죠. 사업 내용이 불러서 해보세요. 보건지소에서 하는 일,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 나열해보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 대상자와 너무나 다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는 너무나 사업 내용이 다르다고요. 너무나 이해가 없어서 제가 막 열이 나는데 그것은 생명사업이에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 및 정부 평가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전반적인 행정성과 평가를 하고 있죠. 지금 평가한 내용을 보고 나서 소감을 이야기해보시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지금 목표관리제 각 지자체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서로 신뢰를 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우리 직원들 공감대가 형성되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 지자체마다 다 틀립니다. 외부 용역을 통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고

박병술위원

평가를 본 소감이 어떠냐는 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약 10년정도 했나요. 외부용역을 통해서 했는데 현재까지는 만족스럽다.

박병술위원

제가 볼적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한국자치행정위원회가 어떤 형태예요. 이 실체를 알려주세요. 사단법인 한국자치행정학회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직접 용역하는 실무 연구진은 전북대 안국찬 교수가 책임 연구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지금 몇 명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5명정도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5명이 2010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되어있더만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 5천475만8천원이 들어가야 되냐 이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절도 평가, 시민만족도 평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여기를 보게 되면 이것을 지금 평가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4급 이상 연봉제가 책정됩니다. 부서별 평가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성과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박병술위원

평가하는 것을 보면 똑같습니다. 특별하게 큰 차이가 없어요. 가점 점수는 매기지도 않았어요. 전체가. 가감점 같은 것은 점수가 안나와있고 최종 점수가 안나와있고 무조건 합계 300점이에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자료를 공개자료가 있고 비공개 자료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공개자료고요.

박병술위원

공개자료면 이것이 외부에 나갑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전부 부서에 배부됩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안주었죠. 물론 의원들은 필요없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의원님들한테는 자료를 ....

박병술위원

지금 집행부측에서는 이 자료가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상징성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또한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진짜 평가를 매겼다고 볼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견해는 여기 개선점을 읽어볼까요. 이것이 외부적으로 나가든 안나가든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의 성과 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왜그러냐하면 이것을 조사하고 나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든가 성과금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직원들이 몰라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는 문제점도 나와있고 개선 방안도 나와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개선도 했고 문제점도 대처를 했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당연히

박병술위원

만족 극대화나 전략 목표나 추진과제 목표 달성를 위해서 개선책을 했다 그 말씀이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박병술위원

우리가 정부 평가 받았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정부 합동 평가 받습니다.

박병술위원

거기에는 이 평가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다. 국정 목표가 있고 자치단체 목표가 있기때문에 다릅니다.

박병술위원

종합검사 따로 있고 일반 행정 검사 따로있죠. 일반 행정에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문화관광쪽으로 따로 받죠. 그러면 현재 우리 정부 평가에서 어떻게 나왔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전주시만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 받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받았는데 우리 14개 시군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14개 시군이 다 합쳐져서 전라북도로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병술위원

그중에서 우리 전주시가 전라북도에서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전라북도를 좌우하는 것은 전주시이기때문에

박병술위원

평균 점수를 못맞았다고 나와있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것은 도시 여건에 따라서 지표가 좋은 지표가 있고 나쁜 지표가 상대적입니다.

박병술위원

물론 저도 그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다는 것은 차후에 개선책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직원들을 평가하는 것은 성과금이나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가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은 그만큼 내년도에 중요성을 따져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대책 마련도 없다고 보면 무슨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해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계속 개선됩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5천475만8천원을 어떻게 지금 이것을 용역을 준거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원가 계산해서 입찰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속에서

박병술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줍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박병술위원

2010년이나 2011년이나 똑같아요.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용역을 줄려면 정확히 주어서 형식적이지 않게끔 또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대책이나 정책 수립이 될 수 있는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평가를 받았으면 거기에 따른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잘할 수 있게끔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 합동 평가를 받았어도 잘나와야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잘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라북도를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갖고 있기때문에 전라북도가 전국 지자체 광역단체에서 1등 한 적이 있고 금년에도 아마 2위정도 올라온 것으로 동향을 잡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제가 언론에서 본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언론에서 보니까 도내 평균 점수에 못미치는 사안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저희들 자체 점검을 해서 그때 보도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체 점검을 해서 좀 미흡한 부분만 발췌해서 그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그 자료가 기자한테 나갔던 자료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나온다고 하면 전주시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좋은 자료는 그게 안나오는 거죠. 나쁜 자료만 저희들이 발췌해가지고 그 개선 방안을 찾을려고 했던 자료가 유출이 되어서 그게 보도로 나온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평가는 정확히 하라, 그리고 금액도 다시 바꿔서 다른데에 맡겨봐라 이거죠. 왜 여기에만 주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 12달 로드맵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기때문에 다른 학회에서 참여를 못합니다.

박병술위원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똑같은 비용으로 똑같은 동일 한국자치행정학회에 주었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다른 업체는 입찰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용역을 준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성과 평가다운 평가, 우리 직원들 전체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고 우리 정부 평가가 되었든 자체 평가가 되었든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당연히 잘하고 있고요. 열심히 합니다.

박병술위원

전주시 행정이 최고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평가를 잘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대외협력담당관에서 했는데요. 지금 시대에 맞는 블로그와 SNS 활용인데 블로그는 기획예산과 소관이고 SNS는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이더라고요.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이웃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전주시 블로그, 2010년 4월부터 운영이 되었죠. 그래서 총 방문수가 2만3천101명이에요. 그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신가요.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한 명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블로그는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대세인데요. 그 공무원분들 교육 하셨죠. 교육만하고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지난 번 최명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한 번 제기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별로 담당 직원분들 한 분씩 추천 받아서 집합해서 교육을 했고 1차 동별로 개설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선에서 다른 일과 병행하다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운영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것을 자진해서 주민들과 소통할려고 하고 행정에서 공무원들끼리 소통할려고 하고 다른 분들과 소통할려고 하는게 제일 중심축에 놓아져야 되고요. 기획조정국에서 그런 SNS 그러니까 전주시는 홍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할려고 하니까 문제거든요. 블로그나 SNS는 소통이에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홍보의 개념으로 보면 SNS에서는 너네가 맡아, 블로그는 우리가 맡을게. 홍보의 개념으로만 쓰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은 소통의 매개거든요. 블로그 이웃이 몇 명이에요.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현숙

오현숙위원

제가 활용도를 보니까 2010년 4월에서 하면 1년 반정도 블로그를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이 2만3천명정도가 되요. 이것 활용도로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했었는데 정말 활용도가 적은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각 담당 부서에 신문 스크랩만 해가지고 블로그를 통해서 올려놓아 보세요. 신문 기사만 스크랩을 해도 다 들어옵니다. 제가 검색을 해도 전주시와 관련된 건축과 도시계획 신문 스크랩만 해도 하루에 방문수가 2천명, 3천명 되거든요.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을 할려고 해도 의지만 있으면 이렇게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시의 SNS나 블로그를 활용하고 소통할려고 하는 수준은 정말 미약하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님께도 예전에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좀 소통을 할려고 한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도 이게 SNS가 열풍이 일어나니까 담당자를 두어가지고 하는데 소통이 안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홍보가 아니라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홍보를 할려고 하면 블로그 운영 담당자가 하루에 신문 스크랩이라도 올려놓으면 정말 전주시 정책을 홍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원화 시키지 말고 일원화 시켜가지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조정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지금 시민들과 소통할려고 하는 자치단체장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간부님중에는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거의 없으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저도 안하고 있기때문에 죄송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래서 요즘은 행정도 시민들하고 소통을 할려고 하고 신문에다 보도 자료하고 신문에 나오는 것 보다 시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도구가 이것이기때문에 전주시에서 그런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동아리도 구성을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조직내에서는 동아리도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직원분이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김수미씨라고

현숙

오현숙위원

페이스북을 진짜 활용을 잘하고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전주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의 언어로 표현할 것인지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을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위원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위원회 구성 문제에서 위원회 중복 문제, 부당 수당 지급, 위원회 총괄 부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위원회 중복 문제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명회계법인에 권휘일 회계사가 6군데 중복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이분이 많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냐, 했더니 실질적으로 6군데까지는 크게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위원회보다도 참여율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통보를 받았고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가 있기때문에 차후에 이분이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잦은 위원 중복에 대해서는 현재 중복이 64명 전체적으로 되어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운영중인 74개 위원회중에서 현재 949명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64명이 153개 위원회에 위촉되어서 평균 2.4개 위원회 활동중인데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제4조 3항에 보면 6개 이상의 위원회 위촉으로 되어있기때문에 크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위법 사항은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2.4개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244만원이 총 20회 34명에 대해서 부당 지급된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위원회별로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전주교육 직원 소속공무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교수분이라든가 저희들 시소속 산하 공무원이 아니기때문에 이 부당 지급이 아닌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 심의시에 참석수당을 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서면 심의시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한 예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회 총괄부서 부재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위원회 총괄 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시에 설치되어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부서별 위원회 운영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취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의 위촉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준수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 계획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참고로 상반기 운영위원 정비 실적을 보면 6월달에 한 번 했고요. 정비 상황에 대해서 통폐합하거나 폐지를 했고 신설 및 재구성하는 위원회는 8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주 위원회를 정비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이도영위원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대로 위원 중복 내용을 보면 업체도 있지만 2.4 네 번의 중복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요. 물론 조례상에 여섯 번정도 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는 시점에서 작은 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몇 억에서 몇 백억까지 위탁 부분까지 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복이 되거나 관련 해당 업체 직원들이 와가지고 하면 노출이 될 수 있고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있지 않냐. 물론 조례에는 여섯 번으로 되어있지만 그 부분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부당금 수급자 34명 부당 수급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부당 수급이 아닌 것으로

이도영위원

위원회인 경우 주신 이 자료에 보면 공무원인데도 지급이 된 부분들이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자료에 보면 위원님이 제시해준 자료에 시 일반 이렇게 나왔기때문에 시가 34명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착오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4명에 대해서는 일일이 전부 확인했습니다. 날짜로 위원회별로 수급자별로 전부 파악을 해서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위원

자료는 주시고요. 시정발전연구원같은 경우는 공무원 아닌가요.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자료에는 시정발전연구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도영위원

668번에 시정발전관계 건축위원회로 소속된 부당 지급이 되어있다라고 되어있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우리 의원님들도 다 소속 공무원 위원 아닌가요. 이게 지금 어디는 지급이 되고 어디는 지급이 안되어있고 중구난방으로 되어있어요.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이 소속 활동과 관련되어서 하는 것은 지난 번에 한 번 해서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일부 위원회에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 자료에는 의원님한테 나간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지금 34명에는 없습니다.

이도영위원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주신 자료 중에 밑줄을 그어놓았어요. 숫자 세어가지고 34명이었는데 그것은 끝나고 저하고 같이 확인해보시죠.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도영위원

위원회가 이 상태로 보면 총괄하는 위원회가 없어서 이렇게 난잡하게 꾸려지지 않았냐 라고 생각해서 위원회가 부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더 수정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더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거래 은행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여기에는 주거래 은행 관련해서 전주바이전주나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전북은행이나 농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은행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 이것을 한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전주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체에다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 40% 넘게 전주에 기반을 둔 전북은행이나 농협이 아닌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기업에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돈을 지급할 때 전북은행이나 농협을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활성화에 있어서 그리고 공사의 대금도 지역은행 활성화를 위해 육성해주면 지역 은행에서도 충분히 우리 행정에 대해 그만큼 도움을 주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지역 또 우리 시금고를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도영위원

여성공무원 복직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성공무원의 복지에 대해서 먼저 여성 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생리휴가가 전무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이후에 생리휴가라는 표현보다 여성보건휴가로 수정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제기한 이 문제를 보고 저희과를 중심으로 여성공무원이 여성보건휴가를 왜 안갔나 그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보건휴가는 두 가지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리휴가, 임신중 직원에 대한 검진은 두 가지로 여성보건휴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임신중 건강 직원 검진은 유급입니다. 제가 파악하니까 임신중에 병원 진료하는 직원들에 대한 휴가는 108명이 이미 사용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이런 좋은 휴가 제도를 활용하지 않냐 했더니 제일 큰게 본인의 한 달에 한 번있는 그런 일자가 휴가를 맡기 위해서는 상사들한테 다 결재를 받아야하는데 알려지는 것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때문에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특별히 병가도 1년에 6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문제를 외부에 알려야 하냐 이것때문에 안쓰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80% 있고요. 두 번째는 출산후에 여성의 한 달만에 오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일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는데 봉급에서 까지는 것을 당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하냐, 이것은 원치 않는다, 그런 의견들이 와서 이것은 개인들의 그런 내용이기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못가게 하는 조직적인 그런 것이나 사회적 근무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환경이 열악한 것은 아니고요. 세태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때문에 안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출산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3년간 57명이 평균 232시간 최대 46시간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지적해주셨는데 시간외 근무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데 강제로 시킨 일은 없습니다. 실례를 들면 제일 많이한 직원 466시간하는 직원하고 232시간 평균해 말씀드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들이 8시 이전에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 그 이후부터 6시 퇴근후부터 인정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243시간 평균했을 때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땡하면 퇴근하는 그런 공무원은 별로 없습니다. 잡일을 하다보면 보통 7시 반정도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시간정도는 더 잡일을 하고 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는 자발적으로 시간외 자기 잡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렇게 판단해주시고 세 번째, 여성 공무원 휴식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전주시에 여성 공무원에 대한 휴식 공간은 세 곳이 있습니다. 본청, 완산구, 덕진구. 현재 청사 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서 2개국 이상이 현대해상에 가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각 층별 여성 휴게실을 만드는 것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본청에 10평, 완산구청에 15평, 덕진구에 7평이 있다는 것을 공간적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위원

이 자체가 보건휴가가 제가 봤을 때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유급이었을 때도 신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업무 과다로 인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고 업무과다라는 분위기에 눈치보기식이 너무 짙은게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공무원이라는 자격으로 근무를 할텐데 서울은 좋은 환경에 그런 눈치를 안봐서 그런 것 아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당연시 되어서 업무의 탄력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 전주시는 왜 쓰여지고 있지 못하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성 공무원들, 우리 공무원들이 여성, 남성 모두 따지지 말고 업무 환경을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윗분들이 먼저 눈치를 보지 않게끔 열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김신

김신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위원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시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누가 작성하시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기조국에서 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초선 의원이었을때는 시정운영 방향을 잘몰라서 안했는데요. 저는 이 시정운영 방향을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께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사업마다 너무 포장을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주시가 살림을 어디에다 두고 각 과마다 중점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방향을 설명해주시는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하고 발표하는 자료가 차이가 많다. 제가 말씀드렸던 전주모주 막걸리와 지역 생산 농축산물 가공식품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그리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행정에 접목함은 물론 진짜 하셔야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해야죠.

현숙

오현숙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 사업이 읽어보는데 일자리같은 경우도 알짜기업 410개 이게 사업 사업마다 정말 조금만 부풀리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오현숙 위원님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앞으로 그것은 몇 년 시정운영 방향이지만 크게 보면 민선5기 그 이후의 방향까지

현숙

오현숙위원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질의를 하면 기획조정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할거라고 제가 예상했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충실히 그리고 지킬 약속 위주로 시정운영 방향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에 의해서 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행정사무감사때 다뤄볼 예정이거든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시정 운영 방향은 더 아름답고 큰 포부를 갖고 하라고 이렇게 주문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포부만 크고 실행을 안하면 그게 뭡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큰 목표를 갖고 있어야 그 다음에라도

현숙

오현숙위원

실속없으면 아무 필요없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세밀하게 진짜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청사진만 제시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 주문 드리겠습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정도 재량은 집행부에다 이쁘게 봐주십시오. 그 방향까지 규제를 해주시면 저희가 힘듭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규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업을 하시라고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전주시가 전라북도와 국회의원들과 연대해서 미반영된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미반영된 사업이 그 밑에 보면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이 123개 되기때문에 미반영된 사업도 많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김혜숙위원

중대하고 비중이 큰 사업만 순차적으로 5개만 말씀을 해주실까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이런 것입니다. 국가예산 순기에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예산이 중앙부처별로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사업을 부처에 가서 설득을 하고 기조국에 넘어가면 어떤 사업이 반영되고 깍였는지 봐서 다시 설득하고 그다음에 국회로 상임위로 넘어가면 상임위에서 어떤 예산을 갖고 할 것이냐. 마지막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타킷은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아까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리교 부분, 완주군과 전주시 진입 그게

김혜숙위원

얼마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그게 250억짜리인데요. 50억을 증액할려고 합니다. 50억을 하리교 교차로를 할려고 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줄기차게 계수조정 소위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뛰고 있고요. 바로 월요일날 부시장님께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로드맵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숙위원

전략이 중요하죠.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탄소 분야 증액을 하고 있고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국가예산으로 할 생각이고요. 북부권 국토대체우회도로, 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사업 이런 내용입니다. 물관리가 앞으로는 중요하기때문에 하류에 있는 물들을 상류로 끌어들여서 다시 전주천과 삼천천 아중천 정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기초 다리를 놓을려고 국가 예산을...

김혜숙위원

그러면 탄소산업은 얼마 증액하실려고 하는거죠.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전주탄소밸리 구축은 112억이 정부안인데 상임위원회에서 62억이 증액되어서 현재 174억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전주 교도소 이전이 2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올라가 있고 국토대체우회도로 용진, 용정 구간이 당초에 정부안은 237억이었는데 현재 예결소위에는 5백억으로 올라가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삭감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숙위원

8쪽에 부서별 전략 과제를 선정해서 인터뷰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그 인터뷰한 전략 과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기획조정국 전략 과제는 뭐였나요.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91개 각 부서별로 각각 다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예.

김혜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제를 선정했으면 중장기별로 추진 로드맵을 계획을 잘 짜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정 블로그 우수 콘텐츠 선정 작품이 있잖아요. 그 작품을 알 수 있을까요.

희영

은희영기획예산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국장님, 기획국은 가정살림으로 보면 큰집이고 종손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이나 저희가 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송천동을 주로 접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에 관련되어서 발언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마 전체적인 생각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보면 담당자들의 수가 부족해서 동동동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송천동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해져있는 정원이 미달된 상태에서도 충원을 안해주시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역별로 안배를 배려해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송천1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유입해오고 그러다보니까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상 직원들이 정말 힘들어서 동동 뛰고 다녀요. 여름같은때는 송천1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가꾸기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여름에 직원들한테 불법투기 실어다가 처리를 하라고 해도 제가 말을 못할 정도로 민망스러워요. 왜냐하면 땀을 죽죽 흘리고 여름에 샤워장 하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민들을 위한 사업도 좋지만 공간이 있다면 간단히 샤워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본인이 상쾌해야 민원도 해결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덥고 끈적거리는데 또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받고 싶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전화 한 번씩 하고 가서 이야기하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안타까워서. 그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 번에 송천동에 마을가꾸기 사업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되어서 잘되고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빔 프로젝트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는 자치센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천정이 새가지고 방수가 안되어가지고 자료같은 것을 보관하는 그 구간이 바케스를 놓고 군데군데 세워놓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열악한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된다면 반듯하게 신축하고 싶지만 지난 번에 연수가 부족해서 신축은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요. 송천1동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저도 동사무소 앞에서 딱지를 거의 한 달이면 몇 번씩 떼는데 일부 직원들 차 들어가죠, 동사무소 차 있죠. 또 민원인들이 많다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급하니까 또 도로변에 받쳐놓을 수 있는데 그 구간에 주차 딱지를 안끊을 수는 없겠죠.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러 갔다가 4만원짜리를 떼고 오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마련해달라고 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노후되었기때문에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참았다가 다음에 신축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불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셔서 장기적인 단계로 연수별로 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덕진구청에 지금 공원들을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공원시설이나 이런 민원에 담당 공무원들의 수가 적다보니까 현장에서 계속 민원 해결하고 다니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를 고려해서 예산도 반영해주어야 되고 지금은 공원이 거의다 등산코스 옛날같지 않고 공원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거기에서 문화까지 즐기는 그런 곳이 많기때문에 현실에 맞게 예산이나 직원수도 보완을 해주어야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우선순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위원님께서 작지만 가치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꼼꼼이 챙겨서 케이스별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

예.

최인선위원

시정 맞춤형 협력사업 MOU있죠. 전주시 협력사업 기존 사업률에 대한 그 사후평가가 이루어졌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조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