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권선구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건설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박형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이범식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형복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복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권선구청장 김형복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복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형복입니다. 첫 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그제 지나가버리고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가슴을 움츠리게 하는 그런 초겨울입니다. 이러한 겨울의 불순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도 한 해 동안 권선구에서 추진했던 구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받아들이고 행정에 접목하여 32만 여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한발 더 앞서가는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310여 명의 권선구 공직자 모두는『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참여와 나눔의 사회 분위기 확산과 이웃의 따뜻한 희망이 되도록 지역사회 자원과 능력을 한 곳에 응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권선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권선구의 건설개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정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권선구 주민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동복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기동복 증인께서는 서비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서비스는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최대한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서비스는 상대방의 인격을 높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게 공무원들 몸에 배야 주민들이 볼 때 참 친절한 공직사회라고 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21세기예요. 우리가 의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주민들이 의원의 능력과 실력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일례로, 옛날 같지 않아서 당의 흐름에 쫓아서 선거를 치르던 시대는 지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동복 증인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공익 근무하는 분들, 그 사람들 교육을 절대적으로 잘 시켜서 조금이라도 공무원들에게 누가 안 가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최강귀 위원님께서 전부 말씀드린 사항인데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을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조치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복무실태가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상벌제도를 확실히 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앞 페이지에 복무 중단자가 10명,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무단이탈자가 또 여러 명 있죠? 여기 중복되는 사람을 빼면 14명이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 12%나 되네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여기서 무단결근과 무단이탈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무단결근은 아예 출근을 안 하는 그런 사항이고, 무단이탈은 출근을 했다가도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신청해야 형사처분이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 사항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도 굉장히,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전과자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마음도 아프고 한데, 또 법상 8일 이상 결근을 하게 되면 또 그런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8일 이상이면 이렇게 처리하게 되나보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래서 8일 되기 전에 저희들이 몇 번씩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안내를 시켜주는데도 자꾸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공익요원들한테 무단이탈이라든가 무단결근을 할 때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교육은 확실히 시키고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최초 발령 올 때부터 굉장히 주지를 시키거든요, 이것이 자기들한테 제일 안 좋은 그런 처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이들이 자기 통제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에 가는 사람들은 사실 군법회의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공익요원들은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자가 되고 전과자가 되어버리니까 그렇지 않도록, 확실하게 상벌제도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8회 이상이다 그랬으면 최소한 몇 회 정도 되면 경고를 한 번 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보니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도 3일씩이나 주셨네요? 한 20명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우리 공익요원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처럼 정기휴가는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휴가가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사실 근무기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느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공익요원들이 일은 안 하고 인터넷 채팅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어폰을 끼고 있다든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우리 증인께서 관리하기 어려우시다면 자리 배치를 좀 변경해서라도 남들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현황에서 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2011년도가 아직 마지막 교육이 남아 있으니까 인원은 줄 것으로 보는데 전년도에 과태료 부과와 거소불명 등록을 82명에 대해서 한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작년에 8명이었고 그 중에서 2명은 납부했는데 6명이 지금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채권 확보 등의 조치를 하고 계속 납부토록 촉구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거주불명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에 실제 거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얼마를 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1인당 10만 원입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비용이 더 커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 부과비용이오?

예, 받는 돈 보다도 과태료 부과해서 압류처분 한다든가 이런 비용.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거소불명 등록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다면서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거소불명 등록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해 둬야,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시 복원을 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복원할 때 받아야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체납자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를 저희들이 그 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주소도 불명하게 도망 다니는 사람들한테 더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과태료에 대해서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 받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먼저 김형복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청에 비위사실이 있는 공직자들이 올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비위사실이오?

네. 뭐, 음주라든지 등등. 없어요? (시간경과) 징계라든지 뭐, 받은 사람 없어요?

뭐, 한 몇 사람은 되는데 확실히 몇 명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특별히 권선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술을 좀 좋아하시나 보죠?

술,

음주에 걸리신 분들이 좀 있어서,

아니 그거야 뭐 개인적이지, 그 말씀은 제가 동의를 못합니다.

그런 공직자들도 이렇게, 다른 사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기강을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기강 잡는 게, 물론 감사라든지 어떤 신분상 조치 이런 기강 잡는 것도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잡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나타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동복 증인께 여쭈겠습니다. 공익근무자들,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군인이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데 군대 안 가고 현재 후방에서, 지역에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지금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은 최전방에 나가서 생명을 내걸고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후방에서 편하게 이렇게 군대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면, 그것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혜택을 보면서 사회에서, 군대 가지 않고 여기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익요원 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공익 받을 자격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맞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현재 군대 가서 최전방에서 비바람 쏘이면서 눈보라 맞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어요. 편하게 해주면 그런 단, 상급기관이,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공직자들이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생각은 지금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당신들은 사고 나면 어디 갑니까? 군법회의 갑니다, 그죠? 군법회의로 가는 거예요. 일반 형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군법회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지시켜야 해요, 공익근무요원들한테는. 그것을 주지 안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저녁에 퇴근하면서 딴 짓 하는 거예요, 출근도 안 하고. 사회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착각이다, 이거지. 그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줘야, 그 사람들이 인지가 돼야만 자기네들이 진짜 군대생활 편하게 하고 있구나 생각하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군대에서 계속해서 쪼이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자세를 조금도 흩트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군대에서는 반복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소양교육도 필요 없습니다, 보면. “당신들은 군법회의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면서 주민들한테 항의 받고 이러는 것은 없으세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급수시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급수시설은.

음용수로 돼 있는 쪽에는 지금 현재, 1년에 분기별로 이렇게 조사를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번 하고 있습니다.

다, 어떻게 나왔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전부 정상으로 나왔고 한 곳만 지금 고장이 나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하다가 뭐,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는데 지하수 물이 달린다든지 음용수가 달린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런 사항은 없었고 저희들이 취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손에 오염물질이 묻었다든지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나중에 취수를 잘 해서 다 합격기준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민방위 교육은 어떻게, 철저히 시키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민방위 교육은 저희가 11월 26일 오전까지 지금 보충교육이 돼 있고 나머지, 혹시 불참자가 발생하면 제설작업 등에 참여를 시켜서 전원 다 이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민방위 교육도 따지고 보면 전쟁의 일원이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민방위 교육 시키실 때도, 1년에 두 번인가 하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민방위 교육이오?

예.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닙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어요? 분기별로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계속 있고, 또 직장 다니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야간교육도 있고 휴일교육도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하시면 주로 어떤 얘기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민방위 교육은 주로 시에서 전부 담당을 해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동원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동원만 하고 있습니다.

동원하시면서도 얘기하실 때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대치하지 않는다면 민방위가 지금 필요 하지 않겠죠, 그죠? 하지만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이 사람들한테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기동복 증인께 하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교육도, 공익근무요원들 분기별 교육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 1로 직원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그런 무단이탈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왜냐면 내게 관심 가져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면 그렇게 근무이탈자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분들이, 직원들과 공익 근무요원 간에 유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으로 좀 다가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두 번째는 민방위 장비현황에 대해서 우리 최강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동별로 해주실 때, 현재 보유량하고 그 다음 장비상태, 그래서 양호한지 불량한지, 그래서 다시 저희가 재구입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까지 해서 동별로 집계표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현황표를.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하나 마지막으로요, 민방위 비상급수 보니까 생활용수가 17군데로 가장 많아요. 그래서 왜, 음용수가 부적합해서 생활용수로 전환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쓸 수 없는 부분은 생활용수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용수 부분이 많이 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러면 이 비상급수,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되면 음용수가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용수보다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렇죠. 지금 기준을 보면 1인당 25리터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식수가 9리터이고 생활용수가 16리터가 되는데 저희가 올해 계속 발굴을 해서 총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168%가 넘는데 음용수로 보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은 발굴을 해서 음용수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시 비상급수시설 재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재설치가 아니라 이 곳 저 곳 다시 또 동별로 조사를 해서 음용수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한 번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게요? 설치를 신설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각 구에 비상급수 있지 않습니까? 각 구에 보면, 63쪽이오. 각 구에서도 다 공통사항인데, 삼정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63쪽, 아래쪽에.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것, 음용수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음용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상시에도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이건 음용수입니다.

평상시에도?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러면 이건 지하수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데 그 삼정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은가요? (공무원 간 협의) 대략적으로 그냥.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600여 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600여 세대면 아파트 규모가 그래도 꽤 큰 편인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단지가.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지하수를 갖다가 음용수로 활용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문제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지금까지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리 수원시 지하수가 다 그렇게 깨끗한가, 이런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 예.

그리고 특히 뭐, 개인 단독주택 몇 군데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공동주택 600세대, 이런 사람들이 지하수를 갖다가 음용수로 활용하고 그런다는 것은 주민들 자체가 좀 불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골 쪽입니까 변두리입니까? 수원시에서?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삼정아파트가 입북동, (공무원 간 협의) 입북동, 시골 쪽입니다.

아, 그래서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지금 이런 데가 권선구뿐 아니고 각 구마다 다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먹는 물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데 지하수를 아직까지 우리 수원시가 무슨 뭐, 화성시처럼 넓어 가지고 저 시골에 뚝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도심에 근접해 있는데 지하수가 아직까지도 음용수로 가능한가해서 좀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민원 제기는 하나도 없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했는데 질이 좀 많이 좋다고 합니다.

질이 좋다고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다행이네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구청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획일적으로 법이나 조례로 정해진 것들이 있고, 또 감면율이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각 구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건물 50%라는 얘기는 법이나 경감률을 보더라도 어느 쪽에 나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분명히 그런 말이 없어요. 법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법에 나와 있죠?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임용순 : 공공기관 50%입니다.

법에 나와 있죠? 맞죠? 그런데 권선구청은 지금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거죠?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임용순 : 지금 내역에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역만?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임용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게 맞네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임용순 :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공공건물은 50% 하고 계신 것이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적용률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보면 38.35%라는 것은 우리 승용차 요일제가 10%에서 거의 30%까지, 2부제할 때는 30%, 5부제할 때는 20%, 10부제할 때는 10%인데 여기 농림연수원 같은 경우는 승용차 요일제가 어디에 해당합니까? 10부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통근버스가 있고 승용차 함께 타기가 있으니까 함께 타기가 아마 10%일 것이고 승용차가 한 10%일 것이고 통근버스 운영이, 아마 이것이 요일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38.35%로.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임용순 : 아마 그런 식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권선구가 맞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4개 구 것을 가져다가 다 놓고 보니까, 물론 정확하게 2부제인지 5부제인지 잘 몰라서 그랬는데 권선구처럼 이렇게 요일까지 나오는 것이 맞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통근버스 운영에서는 나누기 4, 2가 있고 승용차 함께 타기에도 백분율로 따져서 하게 되면 권선구가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구에서는 지금 일률적으로 그냥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혼돈이 있습니다. 혼돈이 좀 있어서 많게는 지금 공공청사가 90%까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90%, 50% 감면에 40%까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따져봤더니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그냥 경제교통과에서 90%로 상향조정을 하셔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4개 구에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거든요. 저희가 뭐 관공서뿐만 아니라, 관공서 50%가 되어 있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전체 면적에서 저희들이 빼주고 있습니다. 만약 패션 아일랜드 같은 경우 감면해 주는 금액이 739만 6,250원인데 그러면 내는 금액은 아마 7,000에서 1억 4,000정도 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례에, 교통량 유발이라는 것은 종업원 수로 한정을 한다고 조례 제2조 제2항에 아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전체 면적에서 곱하기 20%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감면율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서울시나 다른 교통량이 혼잡한 데를 보니까 거기도 똑 같이 교통량은 종업원 수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것을 종업원 주차면수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거의 2,000만 원 정도의 교통유발금을 더 받는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증인, 아시겠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니까 조례 내용에 없어요. 조례 내용에 없으니까 조례 내용에 집어넣어야 되고, 이것은 4개 구가 똑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90% 해 주고 어디는 70%밖에 안 해 주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맞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조례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교통유발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애경백화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애경백화점 때문에 엄청난 혼잡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는 더 많이 받아서 교통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아마, 지금 우리 조례에는 나와 있어요. 명목적으로는 나와 있어서 그 방법만 바꾸면 되니까 그것 하실 때 우리 증인께서도 같이 좀 동참하셔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수원산업단지가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주무부서가 우리 경제교통과로 되어 있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현재 저희들 산업공단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넓은데, 사실 통행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렬로 한 쪽에 주차를 허용토록 하고 나머지 이 열과 삼 열 주차하는 것은 단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렬주차 같은 경우로는, 지금 그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도 해서 유료화시켜서 그것을 기업인 협회에서 위탁 관리해 달라는, 그 내용이죠? 지금 해 달라는 내용이.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 내용도 되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와는 명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출근하는 종업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현재 교통량은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렬주차만 허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렬주차를 허용하는데 지금의 문제점은 그것인 것 같아요. 사업이 커지고 있는 데는 굉장히 커지고 있고 줄어드는 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 같이 사업이 같은 업종에서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업종은 잘 되어 있고 어느 업종은 뭔가 침체형상을 갖고 있어서 사업이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오는 사람도 많고 종업원 수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업이 안 되는 이런 데는 사실 별개 없어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업이 잘 되는 데는 자기들이 노외주차장을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직원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안은 조금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노외주차장도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수요가 없다고 해서 굉장히 이의가 좀 많은데 가급적이면 거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정 그것이 있을 때는 우리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한 번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민원인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안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조금 멀리 있는 데는 거기까지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또 다시 걸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생활을 하면서는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증인께서도 150m되는 거리에 주차를 해 놓고 업무를 보기 위해 걸어갔다가 다시 걸어온다고 한다면 아마 증인께서도 거기다 불법주차를 하실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거기까지 우리 행정수요가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을 잡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좀 만들어주자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에서 가장 염려하는 기업인 협회나 여러 부분들, 거기 관련된 여러 회사들 일원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시가 주도적으로 수요파악도 해서 정말 거리가 머니까 거기는 유료주차를 시켜서, 우리가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지만 거기는 그 쪽에서 관리하게끔 만들어놓고 나중에 향후 그것이 이 쪽으로 위탁이 가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데 제가 보면 양쪽 다 지금,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시는 것이고 이 쪽은 또 이 쪽 나름대로 알력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놓고. 어떤 회사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놓고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도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면서도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획일적으로 놓고 보면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권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혀 해결이 안 돼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증인, 다 알아듣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를 숙제로 드리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문제는 원칙적인 형평성이나 공공성의 문제를 놓고, 총괄적인 면을 놓고서 고민을 해 봐야지 자꾸 이 쪽에 어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가는 아무 것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박장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구 단위만의 문제성이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아마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니까 증인께서 잘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교통유발부담금 법규, 알고 계신 거예요? (시간경과)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지금,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지금,

아니, 지금이고 뭐고 알고 계시냐고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기업,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라니까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알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아니,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왜 처음에 아까 질문했을 때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것은 아까 요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율이 법규 아닙니까! 법규가 뭡니까? 법규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는 건데.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다가 팀장님이 공공건물은 50% 감면대상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때서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죄송합니다.

자료도, 언제 그 자리로 가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1년 되어 갑니다.

1년 되어 간다는 얘기는, 넘지는 않았어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12월 27일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안 받으셨나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임용순 : 네.

공공건물 50% 맞습니까?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임용순 : 네.

그러면 이 일을 과장님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팀장님 같이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임용순 : 보고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보고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고 자료가 부족하다고 최강귀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당당하게 제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83쪽, 공공건물 50% 분명히 맞죠?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임용순 : 네.

그러면 권선구청 공공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임용순 : 공공건물이고, 이것은 저희가 승용차 요일제 운영을 해서 그것에 대한 20% 추가감면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에 대상인 것을 적어주고 추가감면 대상이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아는 것이지, 앞에 있는 자료는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추가감면 대상이라 그러면 우리는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이 아닌 현대해상 수원가옥이라든지 이런 것, 이것도 추가감면 대상입니까, 그러면?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임용순 : 이것은 승용차 요일제를 한다든가,

아니, 그러니까 추가감면 대상이냐고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임용순 : 예. 그것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 부분만 아니에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임용순 : 예.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다, 우리는 이것 보면 이것만인 줄 알지 추가감면인지 아니면 이것만 대상인지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임용순 : 자료를 저희들이 놓고 와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를 요구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했나, 또 다른 구하고도 비교하고 법규도 비교하고 다 하고 있는데 자료를 안 주고 나서, 우리가 뭘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박형식 증인!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게 다 잘 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어떤,

당당하시고. 아까 얘기했을 때 공공건물 대상이냐 아니냐,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제가 뭐, 그러한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뜻이 아니고 물어보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얘기했을 때 물어보면,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또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이런 시인하는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아, 그러면 뭐 실수 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당당하고 잘못된 게 없다고 얘기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죄송합니다.

처음에 죄송하다 그랬으면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왔는데 왜 자꾸 끝까지 우기시다가 팀장님이 얘기하니까 그 때 가서 인정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인정 안 하고 왜 그러십니까? 대답할 때는, 우리가 실수한 것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건 다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인정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그게? 죄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식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본 위원이 구청별로 이렇게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운동 지하도 옆 마을금고, 거기가 지금 땅은 완충녹지로 돼 있죠. 하지만 차를 주민들이 그냥 너나 나나 없이 질서도 없게 댈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넓어요, 한 35대 정도는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넓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는 주차질서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가가 쭉 있는데 그 상가 주민들은 경기도 나쁘고 그런데 불만을 맨날 표출하고 있죠. 왜냐하면 차를 앞에다 동네사람들 아무나 대고 서울로 출·퇴근하고 또 광교산 가고 뭐 이렇게 하면 한 7～8시간은 아주, 보통 서 있는 차가 한 20여대 이상 됩니다. 그러면 내 가게 앞에다, 장사하는데 아무튼 자기 땅은 아니더라도 차가 늘 서 있으면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없죠. 그런 제도개선이 안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한, 35대 정도 대면 엄청난 거죠. 그러나 거기는 수원시 법 자체가 없어요, 보니까. 그게 완충녹지라서 나무를 옛날 20여 년 전에 싹 베 버리고 주차시설마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는 주차장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형식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땅 자체는 아닌데, 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또 남달리 권선구에서 책임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과장님이 시 측과, 녹지과나 이런 측과 자꾸 협의를 하셔가지고 뭘 그리든지 아니면 나무를 심던지 양단간 택했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주민들이 지금 과장님한테 한 두세 번씩 찾아뵙고 막 언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게 맞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게, 이게 언제에요, 과장님. 아, 나 진짜.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사실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자동차는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그렇습니다.

땅은 남의 소관이더라도. 그러면 길을 찾아 가지고 시에서 협의해 가지고,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냥 시간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참, 그냥 뭐 세월 지나면 뭐 잊혀지겠지, 그런 시대는 옛날이에요, 지금. 주민들, 저 와가지고 몇 번 얘기했었어요. 그것은 제가 과장님한테도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때가 언젠데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는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에요,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죠.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왜 상반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또 거기에 사실 반대되는 게 뭐가 있나, 내가 한 며칠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리는 익으면 익을수록 까칠하게 하늘을 보고 머리를 올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효배가, 난 박형식 증인이 사무관들이기 때문에 구두로, 행정적으로나 글로 안 써놔도 신뢰감을 믿어왔어요, 또 믿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하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리와 같은 하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찮게 흘리는 말로 들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 증인께서 아주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올 안에 마무리 깨끗하게 지으셔가지고 내년 2012년부터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뭐, 다른 언성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 애로사항은, 완충녹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알아요. 완충녹지는 시 관련 사업 땅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차는 어디 소관이에요? 과장님 소관이에요. 완충녹지에다 다른 걸 댔다면 과장님하고, 증인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자동차 문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완충녹지 관계되는 공직자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나무를 심던지 아니면 뭐, 주차할 수 있게 땅 지목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긋던지 해야 될 사항이다 이겁니다, 저는. (시간경과) 알아들으셨다고 보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증인께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탑동초등학교 뒤를 오다보면, 탑동에 세광사우나라고 있어요, 아시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민원 때문에 수도 없이 전화를 해 가지고 민원도 해결해주고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모든 행정이,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광사우나 그 이면도로가 초등학교 뒷길이에요. 그러면 등·하교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아요. 세광사우나 앞에 태권도차 뭐, 무슨 차 해가지고 그냥 봉고차 같은 것이 쭉 많이 서 있죠. 그러면 차가 교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차 틈새로 막 이렇게 등·하교를 하는 거예요, 그 때. 민원이 수도 없이 와 가지고 플래카드를 걸어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플래카드도 2, 3일이면 그만이예요. 뭐, 다 됐겠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차를 못 대게끔 뭐, 강력한 메시지 전달보다도 강력한 어떤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시간경과)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는 게 아니라, 증인께 확고하게 대답을 듣는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죠. 애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도 조금씩 다치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돈 안 들이고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강력한 지도단속만 되면요, 그것. 또 하나는 탑동 서수원 독서실 도서관, 그 옆에 주차장이 상당히 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누구 땅이냐 했더니, 그것은 개인 땅입니다. 시유지인데 개인이 샀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옛날에 주민들이 말하기를 거기는 수원시에서 협의해서 사가지고 탑동 쪽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옛날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례입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는 일반 중장비 차량, 건설장비 차량이 다 빽빽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중장비 차량인 15톤 트럭 뭐, 포크레인 이런 것을 막 대다보니까 법으로 막을 길이 없어요, 제가 봐도. 내 땅에다 내 차를 대는데. 그 대형차가 그 도심 좁은 공간에 차를 막 대는데, 일을 나가려면 차를 움직여야죠. 그래서 애들이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주한테 얘기해서 다른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수도 없이, 또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자꾸 중복되면 맨날 똑같은 것 리바이벌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왜냐면 이것을, 우리 증인 과장님한테 이걸 가져가셨을 거예요, 몇 번. 그래 가지고 저한테 또 왔다고 하더라고. 거주자 우선주차와 관련해 가지고, 그 거주자 선정은 며칠 전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하려고 보니까 아우, 주민센터에 사람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엄청 서 있는 거예요. 난 이거 뭐, 웬 사항인가 동장한테 물어봤더니 “거주자 우선주차제 접수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사실 지역구 시의원이지만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자체가 제가 부끄러운 거겠죠, 그것은. 그러나 그것도 한 번쯤은 통보를 해주고, 난 서둔동은 잘 돼 가지고 참 저기 한 줄 알았더니, 구운동은 어쨌든 간에 한참 시끄럽다가 다 끝났어요. 이제 잠잠하잖아요. 그러나 서둔동은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 가지고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한 사람이 퇴근해서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그려놓아서 옆에, 맞은편에다 차를 댔다 이거에요. 차를 댔는데 거기 또 딱지를 뗀 거예요. 주차라인을 그려놨는데 옆에다, 차를 세우지 말라고 해놨는데 딱지를 뗀 거예요. 견인까지 해간 거예요, 이것을. 우리 박형식 증인께 몇 번 갔을 거예요, 그 분들이. 저 시의원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구청에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 옆에다, 바로 맞은편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견인을 해간다는 것,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봐도 홍보가 아주,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홍보. 그것을 그냥 흘리지 말고 새겨들으셨다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잘 알겠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형식 증인은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우리 김효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학교 이면도로 앞에 애들 등·하교 시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뭘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서면으로 뭘 보고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아니, 플래카드 설치한 것이 며칠이 안 돼 가지고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셨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요망하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단속 안 합니까, 그것?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이 미흡해서 민원 제기를 하고 지금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단속을 하고 있어도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인데,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또 끼어들어가서 얘기하기가 뭐 해서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 대답,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정확히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알겠습니다.

대답 안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5쪽 보시면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징수액 나와 있죠? 이것, 전부 징수한 것 아니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그렇습니다.

무엇, 무엇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징수액이 65만 9,000건이고 또 체납액이 16만 5,000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징수된 거예요? 65만 건이?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징수액은 징수된 것이고 체납액은 지금 현재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징수된 게 확실히 맞아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맞습니다.

맞긴 뭐가 맞습니까! 여기 결손처리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아, 결손처리도 징수로 이렇게,

어떻게 징수입니까, 그게. 정리지, 정리한 거지.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현찰로 돈만 받는 것이 징수가 아니라,

자료를 징수한 것하고 결손처리 한 것하고 구분 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 년도 자료를 보면, 현 년도 부과에 2만 5,756건 돼 있죠? 25쪽에. (시간경과)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그런데 71쪽에 보면 현 년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3만 6,000건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3만 6,000건이고, 그 다음에 73쪽에 보면 부과액이, 부과건수가 3만 2,436건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자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됩니까? 시기도 똑같이 놓고, 현 년도에 대해서 같이 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0년부터 했으면, 2010년 11월부터 했으면 똑같이 모든 자료를 2010년 11월부터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자료가 혼용이 되잖아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시간경과)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다 불일치하고, (공무원 간 협의)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는데, 이렇게 별도로 주겠다고 해 놓으면 우리가 감사를 그냥 넘어가는 게 되어 버리거든요.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게 된다고요, 자료를. 자료, 이런 식으로 준비하지 마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보면 결손처리한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가 하나도 없네요? 우리가 결손처리자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시간경과)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리스트하고 금년도에 결손처리한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해 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집계표를 별도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74쪽인데 압류는 좀 많이 하셨네요. 아까 우리 최강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압류한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압류 집행하신 것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현재는 압류 물건에 대해서 경매처분이라든지 이렇게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해 본 적이 한 건도 없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경매처분을 하든지 뭘 해서라도 받아내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 돈 내는 사람들이 바보입니다, 바보. 누가 돈 내겠어요, 과태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압류는 몇 회 이상 했을 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대개 금액으로 20만 원 이상 체납했을 때 압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리스트에 보면 50만 원 초과되는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부동산 압류가 들어갔는데 압류하다 보면 압류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압류비용이 커지는 만큼 확실하게 경매처리 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압류는 언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차량 압류는 과태료 처분 받고 66% 최고요율이 지났을 때 차량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압류를 하는데, 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결손처리를 수없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차량을 전부 처리했을까요, 지금까지? 차도 분명히 결손처리 하는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 전 건인데, 분명히 폐차되고 다 했을 텐데,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압류까지 되어 있는데 처리가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대개 보면 압류되는 차량들이 우선순위에서, 압류를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러니까 1순위·2순위·3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환가가치가 없어서 우리가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손처분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라면 우리는 그것 말고 다른 것에다 바로 압류를 넣을 수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것이 금액이 많을 때는 지금 재산 압류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 압류뿐만 아니라 재산 압류도 같이 병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류 순위가 밀렸을 때 정 안 되면 그 시점에서 바로 결손처리를 하든가, 이렇게 질질 끌고 와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놔두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질질 끌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같이 한꺼번에 결손처분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결손처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결손으로 끝나지 말고. 왜 결손처리를 다 해줍니까? 이것은 제가 매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 체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교통유발금에 대한 연체료 내역에서 쭉 보니까 몇 군데가 정해져 있네요? 고색동 950번지, 고색동 986번지,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시간경과)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데 950번지 일대가 무슨 건물이죠? (시간경과) (“950이면 산업단지예요, 산업단지.”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간 협의)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산업단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산업단지예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러면 이 분들은 산업단지에 입주하신 분들인가요? 분양받으신 분들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축하신 분들이죠.

950번지 똑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공동명의네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지분이 공동지분인 것 같습니다.

개별로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원밖에 없습니까, 산업산지에?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체납자는 그 인원이,

개별분양 다 한 것 아니에요? 분양해서 개별로 다 내는 것일 텐데. 사실 금액이 큰 건은 아니지만 건수가 여러 개니까 금액이 많지 않은 것들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계속 압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현황이 사실 권선구 쪽 세류동이라든가 구운동,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금까지 주차선 없이도 차 잘 대왔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세수 거둬들이고 있다는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실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문제가 표면으로 표출이 안 됐을 뿐이지 문제는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차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서 설치해 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시행착오는 조금 있더라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해서 그런 재원이라도 조금씩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산층인가요, 서민들인가요? 부유층도 아니고 대부분 서민 쪽이 많습니다. 그 분들, 지금까지 주차 잘 해 왔는데 그 분들한테 돈 거둬들이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해 가지고 자기 집 앞에도 못 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참 멀리 가서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의 발생이 많거든요. 그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 가지고,

예, 그런 시행착오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냥 놔두면 점점 그 사항들이 심화가 됩니다.

어차피 여태까지 잘 쓰고 있잖아요.

문제 표출이 안 되어 있지 곧 곪아터져서 문제가 생기면 그 때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손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데 가 보면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 데도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가 없는 데도 그냥. 그러면 그 빈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라도 댈 수 있도록 자기가 어디 갔을 때는 오늘은 비어 있다는 그런 표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방안을 만들 수는 없나요?

가면서 신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신고가 안 되면, 우선 거기에 당첨되어서 하시는 분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전부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주차장이 비어있는 데도 거기 못 대고 딴 데 멀리 가서 대고 와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시행을 하면서 개선점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들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는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김형복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해야 한다, 어차피 곪아터지기 때문에 결국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정책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면 김형복 증인께서 진심 어리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책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정책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집주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세 들어 사는 분이거든요. 오죽하면 세 들어 살겠습니까? 그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파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새 연립주택도 대부분 주차장이 있는 데로 웃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못 사는 분들이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불만이 많은 것인데 자, 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시는 공영주차장도 확대해서 조성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한 면을 만드는 데도 상당히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것들의 대세가 지금 보편적 복지라고 합니다, 그죠?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사람들은 지금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야기되고 발생되는 것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존권과 굉장히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 때문에 칼싸움도 났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니겠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기 전에 서둔동 살 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 최소한의 공영주차장 부지라도 확보해 놓고 기본계획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작정 해놓고서 다 불만이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어느 정도 해지하고 주민들을 새로 받겠다,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 위원님! 원칙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지금 각 지역마다 의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수원시 정책이 굉장히 잘못되었다, 우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교통특별회계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본 위원이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더 좀 받자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특별회계를 좀 많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각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위에 계신 분들이 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이 터지고 의원님들 입에서 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박장원 위원님께서 고민하는 것과 같이 고민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실시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조차 만들어놓지 않고 먼저 정책이라는 것도 없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될 거냐 하면 전 시장님부터 시행되려다가 선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공약으로 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시행이 되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 베이스는 만들어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둔동 땅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다 노인회관은 안 짓습니까? 뭘 안 짓습니까? 필요한 것들은 다 지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심각하게 생각하질 않느냐고요. 아무리 비싸도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지어야 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지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작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별도 예산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조금만 줄여 쓰면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사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75년도부터 검토가 됐었던 사안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증인께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수원시 전체로 고민을 해야지 권선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하여간 이것이 지금 현실이고 앞으로 수원시가 헤쳐 나갈 과제이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47쪽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부적정하고 그 다음에 경감대상이 아닌 업체에게 경감을 줘서 지적사항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경과) 47쪽이오. 증인, 내용 잘 모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적정”이라고 해서 조례개정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용을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경감대상이 아닌데 경감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건 간단한 내용인 것 같은데? (시간경과) 팀장님도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임용순 : 네.

내용 아시는 분들이 다 안 계신 거예요? 이것, 처리결과가 2월 10일인데 증인이 이것을 모르시면 안 되지 않나요? 부임하시고 나서 처리결과가 된 건데?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죄송합니다.

모르시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처리내용 좀 추가자료로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금 83쪽, 같이 한 번 또 볼게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 복합터미널, 패션 아일랜드, 이마트, 그 다음에 코리아 컨벤션 웨딩홀은 어떤 것을 경유해서,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경감을 받게 됐어요? 구에서 따로 홍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건물주들이 알고 나서 경감해 달라고 신청을 하신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사실 대형 건물들은 건물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대형 건물이 몇 개 있는데 거기도 유료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단에 보니까 이 건물이 빠져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분들은 대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런데 신청주에 의해서 경감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글쎄요,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큰 건물이 부족한 것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 경감 대상자를 보면 저희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유료 주차장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근 시차제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사실 조사할 때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했을까요? 건물이 5년 이상 된 건물들인데?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글쎄요, 건물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하거든요. 입주가 됐나 안 됐나 그것을 실사하는데, 실사하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알아 봐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불러드린 다섯 군데, 이 분들 신청하실 때 계획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계획안 좀 추가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카피해서 저 주세요. 주실 수 있으시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다른 것도 다 똑같이 저희가 지금 추가자료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할 때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평동이 차량 대수가 1만 6,060대라고 지금 보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평동이 지금 중고매매상가가 많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여기 그 차량 대수들도 포함된 거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매매센터에 있는 차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1만 6000대가 나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이 매매센터에 있는 차량 대수랑 매매센터 안에 있는 주차면수, 그것 좀 같이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차 단속할 때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평동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아마 중고 매매상들 때문에 지금 민원이 가장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량대수에 비해서 분명히 주차면수가 부족할 겁니다.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료 요구하는 거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농수산물시장 앞에 정문 사거리 있죠? 정문 앞에.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거기 고정식 CCTV도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상가 납품차량들이, 그 차량으로 인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항상 차들이 주차돼 있어서 시장으로 가는 좌회전 차량이랑 그 다음에 납품차량이랑 두 차선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신호 받고 가게 되면 진입을 못합니다. 이것 좀 어떻게, 단속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침 시간은 납품 차량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시장 들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납품차량 때문에 그 일대가 아주 교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닐 거예요, 신고 들어온 게. 365일, 아마 매일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시장 앞 같은 경우는 정말 수시 단속 좀 부탁드릴게요.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그 분들이 아주 그냥 나쁜 말로 일부러 과태료도 안 내고, 분명히 부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단속 좀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점심식사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2시부터는 도시환경으로 들어가셔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건설과장님도?

저도 그렇고 건설과도 또 중복이 되니까요.

질문하실 것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도 빨리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사람 순부터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늘 직원들 격려하고 계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고맙습니다.

애 많이 쓰시고, 하여튼 구청장님께서 잘 해주신다고 다들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범식 증인! 보도블록 할 때 어떤 걸 많이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보도블록 교체는 현재로서 잘 안 하는데요, 앞으로 보도블록 교체할 경우나 이럴 때는 투수블록으로 저희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 소음 때문에 이렇게 뭐, 민원 들어온 건 없어요?

건설과장 이범식 : 권선구에서는 나름대로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소음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교차로 부분이나 이런 데는 저소음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도로는 올해 많아요? 많이 했어요, 공사?

건설과장 이범식 : 올해 신설한 도로는 한 3건 정도 했습니다. 소방도로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저소음으로는 못했지만 큰 도로변, 이런 데는 저소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고, 내 산 갖기 운동 추진한 적 있어요? 내 산 갖기 운동.

건설과장 이범식 : 없습니다.

없어요? 산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범식 : 산은 칠보산 하나 있는데 내 산 갖기 운동은,

어린이공원에 모래소독 같은 것은 많이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올해 상반기·하반기 뭐, 또 지속적으로 해서 한 2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물질 제거 2회 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물질 제거하면서 뭐, 다른 것 나온 것은 없어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공사 끝난 다음에 충란시험하고 이물질·중금속 검사를 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그 쪽에는? 본 위원이 2008년～2010년까지 자료 요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권선구 건설과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3년 치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업무추진비요?

예.

건설과장 이범식 : 저희 건설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설과장 이범식 : 저희로서는 큰 업무추진비로 뭐 이렇게,

연간 사용한 금액, 대충.

건설과장 이범식 : 사용금액이오?

모르시면 본 위원이 답변해 드릴게요. 증인!

건설과장 이범식 : 200만 원 정도.

아이 증인, 제가 한다니까. 연 사용한 금액은 649만 원 정도 3년간 이렇게 쭉, 2010년도·2009년도에는 730만 8,000원, 2008년도에는 716만 8,000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직원들 격려해준 것도 많고 또 영수증을 보니까 적재적소에 다 사용을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특히 12월 말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미리 직원들한테 격려하실 때도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고쳐주시겠죠?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론보도 이렇게 나오신 건 없어요?

건설과장 이범식 : 언론보도 뭐, 이렇게 심하게 나온 것은 없고 뭐 소소한 생활민원 이런 정도의 신문 보도상은 있었습니다. 대체로 다 해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해결 됐고요? 산불 뭐, 이렇게 난 것도 없죠?

건설과장 이범식 : 산불은 뭐, 저번에 조그맣게 한 200여 평 정도 세 군데 정도 났었는데,

겨울철이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초동 진압했습니다.

겨울철 다가오니까 산불도 조심하시고 잘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애쓰셨고 또 여러모로 보시면 건설과에서, 권선구가 아직 미완의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데 아마 더 정열을 기울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간단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준태 위원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마지막 주자를 하려고 했었어요, 30분이고 한 시간이고. 그런데 정준태 위원장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은 한 번 드렸었어요, 제가 건설과 이범식 증인한테. 뭐냐 하면 쉬운 거예요. 구운동사무소에서 사거리로 가는 데, 그것은 제가 단체생활하면서 한 6, 7년이 넘었죠. 지금까지 인도에 경사가 이렇게 졌어요. 거기 윤흥선 팀장은 몇 번 왔다 갔죠?

건설과 도로정비팀장 윤흥선 : 네.

경사가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해 주시오, 해 주시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수도 없이. 그런데 조금, 일부 경계석만 올려놨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최종적으로 얘기하기를, 그것은 권선구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 헌 것이라도 좋으니까 보도블록을 빼다가 “해 주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 경사가 지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다치거나 발을 삐는 그런 사례가 많았다니까요. 제가 6, 7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저한테 항시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 돈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윤흥선 팀장한테 답변 듣기는 돈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때가 10월인가 언제예요. 돈 없으면 할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돈 없으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셔서 올해 하세요. 제가 장경화 팀장한테도 얘기해서, 또 친구니까 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올해 다치고 그러면, 공무원들 해 주든 안 해주든 각서를 내가 받아놓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은 시급한 거예요. 경사도가 엄청 깎아 비틀어진 경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추울 날이 가깝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보도가 있는데 찻길로 다닙니까? 보도가 없어야 찻길로 다니는데, 거기는 빙판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이범식 증인,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신 거예요?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효배 위원님께서 수차에 요구를 했었고 또 그 정도로 중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우리 감사 기간 동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증인께서는 이 자리에서 좀 답을 주세요.

건설과장 이범식 :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략하게, 몇 초만 말씀드릴게요. 김형복 증인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서둔동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권선구 11개 동에서 가장 소음 피해가 많이 있다는 것보다도 동 주민센터, 거기가 홑창이에요, 홑창. 이중창으로 해 달라는 얘기죠.

아, 예.

권선구 11개 동에서 거기뿐이 없어요. 저도 현 시의원이지만 옛날 시의원들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20여 년이 넘도록 여태 홑창인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 참. 그래서 제 자신 시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한 4,000만 원 되어 있으니까 리모델링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도로정비 윤흥선 팀장님한테 감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1년여 동안 의원 하면서 건설과를 문이 닳도록 다니면서 민원사항이 참 많았었는데 현장 마다하지 않고 참석하셔서 다 보시면서 민원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칭찬의 말씀은 제가 보고 느낀 것도 있지만 또 여러 동 주민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잘 해 주신다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 또 한 분은 11월 1일 튤립 구근 식재한 것 있잖아요? 주민 참여로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그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용역회사에 맡기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심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내년에는 조금 더 사랑을 가지고 가꾸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행해 주신 하천하수 박표하 팀장님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수원천 같은 경우는 세류동이 하류에 속하기 때문에 팔달구에 있는 것보다 준설할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천 살리기, 하천지킴이들로부터 저희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많은 말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 주셔가지고 감사의 인사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수원천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 비가 많이 와도 넘치지 않도록 준설작업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지금 유철수 위원님과 박장원 위원님이 질문을 안 하셨는데 양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3개 구청을, 세 번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고 우리 위원님들이 느낀 것은 각 팀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지금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청장님이라고 그래서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파악할 수도 없고 또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각 과장님들이 또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우리 권선구가 더 빈틈없이 일을 잘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각 과에서도 또 팀장님들이 각 과장님들을 도와서 열심히 해야 또 우리 건설과가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팀장님들이 우리 조명자 위원님한테 칭찬도 받으시고 질문할 때마다 자료 주시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팀워크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정연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이준하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준하 :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충영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충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팔달구청장 김충영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충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을 앞두고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감사를 받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적인 성원의 덕분이며 2012년도에도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팔달구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22만 명으로 4개 구 중 가장 적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등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만 1,000여 명으로 시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측면에서 세출은 521억 원, 세입은 2,637억 원으로 시의 30.4%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자주재원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으로는 구도심권과 중심상권이 공존하는 형태로 구도심권은 주거환경의 노후로 재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심 상권지역은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화성행궁과 대형 유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대규모 행사로 인한 쓰레기, 불법 주·정차 차량, 불법 광고물 등으로 행정수요가 타 구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자리 잡고 있고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 등으로 향후 골목길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구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 팔달구에서 분야별로 추진했던 시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사업 추진성과로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인계동 중심상가 등 불법 주·정차 우려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매주 목요일은 불법 주·정차 민원 현장방문의 날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수원역 등 8개소에 대형 화물차량 등 단속 취약차량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운영, 단속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을 위해 교통표지판 정비 51개소, 주차장 번호부여 및 주차선 정비 91개소 등 주요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노상주차장 불법 적치물 650점을 정비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동수원 고가 등 11개 도로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를 하였으며,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5,519건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54건은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테마 꽃길 조성 등 녹지대 유지관리 26건을 추진하여 녹색도시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하게 도보로 관광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49억 원으로 테마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팔달구 340여 공직자는 시민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구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고품격 도시 팔달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김충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빈말이 아니고 힘드시면, 팀장님들 나오셨죠? 종합민원과 팀장님들 안 계세요? (“예,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대답을 왜 안하셔, 들?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 종합민원과 팀장님들이신가요? (“과별로 한 분 나오셨나? 두 분 나오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에서 오신 분들,

두 분이세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 걱정이 돼요. 김지열 증인께서는 나가셔도 괜찮아요, 진짜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니에요.

괜찮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러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팀장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자들, 교육 많이 하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런데 근무를 잘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잘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이렇게 가보면 근무자들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장이라든가 뭐 귀에 이어폰을 쓰고 있다던가 아니면 컴퓨터를 보면, 그냥 컴퓨터를 차라리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컴퓨터 보면 인터넷 채팅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일을 안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공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수시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복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적발해서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회 위반 시에는 연장근무 5일이 적용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12페이지하고 53페이지, 53페이지에 보니까 복무이탈자들이 굉장히 많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복무 이탈만 있고 무단결근자는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무단결근자가 복무 이탈입니다.

복무 이탈이에요? 복무 이탈하고 무단결근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좀. 복무 이탈은 출근해 가지고 이렇게 제 자리 안 지키고 딴 데 가 있는 그런 상태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니고요, 무단결근으로 해서 출근 안 하는 사람들, 얘들이 복무 이탈입니다.

그래요? 조치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다섯 명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셨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이 사람들, 조치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검찰로 기소가 됩니다. 사건이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게 돼 있어서,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소중지를 할 것인가 기소유예를 할 것인가는 검찰에서 판단합니다.

불량한 사람들에 대해, 결국 이 사람들 업무가 불량하다해서 범법자가 되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최대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사전에 홍보를 계속 해 가지고 교육을 잘 해서 문제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니네 바로 바로 범법자가 되니까 그리 되지 않도록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기가,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타이르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 돌면 그냥 돌아버려요.

그러다보니까 군에 안 가고 이 자리에 오긴 왔겠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렇지만 우리 민원인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좀, 이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면 민원인들하고 접촉되지 않도록 근무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쪽으로 보내던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죽치게 앉아 있게 하지 말고 몸으로 움직이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리고 상벌제도를 잘 진행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금년도에 모범 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다섯 명 했습니다, 현재까지.

다섯 명 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다른 데는 뭐 한 20여 명씩 되던데, 분기에.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4/4분기에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분기에 네 명·다섯 명씩 이렇게 하던데 아무튼 상벌제도를 둬 가지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며칠씩 휴가라도 이렇게 좀 보내주시고,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지금 거의 내용이 정확히 좀 없는 것 같아요. 비상급수시설이 여기 몇 개 안 되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문제되는 데 하나도 없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국가지정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역을 뺐습니다.

아,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가능하면 다 넣어주시지 그랬어요? 저희가 빼란 얘기 한 것은 없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우리가 관할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시에서 관할을 직접 하거든요.

그리고 민방위 교육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죠? 불참자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잘 납부를 하고 있는지?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잘 하고 있습니다, 몇 명 되지 않으니까.

그럼 세 명, 다 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한 건만 안 내고 두 명은 냈습니다.

작년도, 그 전년도는 어때요? 그 전 누적으로 볼 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거의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낸 사람들은 관리하시나요? 안 하나?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누적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 좀 하시고, 그리고 거소불명 등록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 분들은 왜 안 하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거소불명자가 되기 때문에 고지서 전달도 할 수 없고 사람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지서 전달 안 돼도 고지해 가지고 서류상에 고지되게끔 그렇게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나중에라도 이 사람들 그동안 안 받은 것에 대해서 그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서류상에 남아 가지고 그냥 끝나지 않도록.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항상 교육 받던 사람들이 바보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김충영 증인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팔달구에 비위 처분 받은 공직자들이 많죠?

예?

비위사실로 처분 받은 공직자들이 많죠?

네, 있습니다.

몇 명이죠?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음주운전자나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람, 저희 팔달구에 교통유발부담금 사건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이 되어서 징계처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견책 받으신 분도 많고 파면되신 분도 계시고 정직되신 분도 계시고 해임되신 분도 계신데, 감봉 받으신 분은 상당히 많으시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팔달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청장님의 어떤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들을 제가 보니까 과거 4～5년 전에 발생했던 것들이 근래에 와서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차후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업무라든지 공무원들 품위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기도 있고 폭행도 있고 공무수행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다 뭐, 한 4～5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근에 다 정리가 되어서 공직사회에 먹칠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점이 앞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구청장님은 어떤 각오와 다짐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직장교육도 하고 또한 월례조회 때나 간부회의 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막아갈 것이고 평상시에 정신교육을 통해서 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들 중에서 특히 팔달구 직원, 공직자 분들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도,

예,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열 증인!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자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프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닙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몇 년째 계속 몸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본인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작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몸이 아프셨기 때문에 많은 배려를 해 드렸는데 자꾸 그러시다면 어떤 시정이나 구정을 이끌어가는 데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치료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공통사항에 보면 공익요원들이 현재 몇 명이에요? (공무원 간 협의)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우리가 지금 현재 아흔아홉 명 정도 있습니다.

아흔아홉 명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94명으로 되어있는데 아흔아홉 명이라고, 복무기간연장 다섯 명까지 포함해서 아흔아홉 명이에요, 아니면?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군단장 포함해서 아흔아홉 명입니다.

포함해서. 지금 고발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근무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안 하고 있고 소재가 불명된 상태입니다.

다 소재 불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것을 군법회의에서 다루는 것처럼 다뤄야 돼요. 이 분들이 지금 정신상태가 해이해진 거죠, 그죠? 증인!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정신상태가 해이해진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남들은 일선에서, 최전방에서 지금 밤잠 못자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 분들은 공익요원으로 후방에서 편하게 가정에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군 생활을 마치도록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도자인 과장님에게도, 증인에게도 문제가 좀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땐.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교육을 확실히 시키지 못 하고 리더십을 발휘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개인의 자질이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개인의 자질이나 주위환경, 가정환경,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 저희야 뭐,

그런 사람들만 팔달구로 다 갔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팔달구만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다른 지역엔 그렇게 많지 않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많고 적은 것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담당 과장이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어폐가 좀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잘못했다는 것은 담당 과장이 지도력을 좀 발휘하라고 말씀을 드렸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도력을 좀 발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지도력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얘기 같아요.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응? 증인한테 답변들을 얘기는 그 얘기였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하시면 되지,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거리가 멀긴 뭔 거리가 뭡니까? 그러면 뭐 하러 94명씩 관리하고, 94명씩 과장님 시야에 다 사람 두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증인?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시간경과) 왜 대답을 안 해요? 응? 그렇죠? 증인! 네? (시간경과) 기분 나쁘신 거예요? 복무 이탈자가 많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의 자질과 관계없다? 그러면 뭐 하고 관계가 있어요? 응?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해서 비율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구청장 증인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증인한테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시잖아, 지금. (시간경과)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 동의할 수가 없다? 예, 알았습니다. 넘어갈게요.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음용수는 세 곳을 했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수는 일곱 곳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생활용수는 실시합니다.

생활용수로 가능합니까, 나머지 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가능하다고 전부 다 통보가 왔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켜고 하시고요, 황용권 위원님 잠깐만요, 30초만. 구청장님!

예.

지금 감사하면서 대답도 안 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힘들거나 또 아니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면 이 감사하면서 질문자도 기분이 나쁘고 그런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다른 위원회는 감사를 모두 수행을 했는데 오늘 컨디션이 우울한, 조금 안 좋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힘드시면, 지금 우리 감사하면서도 황용권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대답도 안 하고 답변 방법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힘드시면 나가시라고 그러고 거기 주무팀장님들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정연규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수원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수원에 온 지 3년 11개월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구운동장으로도 계셨고 또 화서2동장을 하셨고 또 금년 10월에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9월 26일자로 경제교통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렇게 보면, 제가 안 지 한 몇 년 되었지만 소신이 강하시고 또 주관이 확실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무궁화 훈장인가, 상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받으신 겁니까? (시간경과)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지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청백봉사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와 중앙일보에서 제정한 상이고 35년 정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수상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오셔서 수원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수원 토박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백봉사상을 타셨다는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될 입장이 또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당히 훌륭한 상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증인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서2동 동장을 하셨고 지금 팔달구 경제교통과장이신데 화서동 지하차도를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사냐 하면 물이 새고 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게 몇 달 정도 됐습니다. 공사를 하면 한 쪽 차선을 막고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돼요, 거기가. 그래서 단 기간에 끝나지 않고 몇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자동차가 다니는 데 상당히 지연되고 불편함이 많이 초래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제가 있을 때 진행된 공사인데, 화산지하차도 통행방법 개선공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자전거나 이런 것이 다닐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다니고 지하도 아래가 잘 보일 수 있게끔 계단을 낮추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78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정연규 증인께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글쎄 정확히, 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부과기준이라든지 또 저희가 금년도에 부과한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부과기준 중에 저희가 공공건물은 50%해주게끔 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어떤 사항에 따라서 10～40%까지 경감을 합니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그렇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관공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시간경과)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그런데 여기 50% 감면이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현재 20%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공건물에 들어가면 증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50% 감면을 해주고 또 20%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3개 구청을 해오면서 공공건물은 50%, 나머지 부분에 교통유발경감대책을 세우게 되면 10～40%까지 해줬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그런데 여기는 한국전력공사가 분명히 공공건물이라고 해놓고, (공무원 간 협의)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만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잘 알지 못 하시고 대답하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죄송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50%로 하고, 최고 금액은 어디까지 감경을 할 수가 있죠? (시간경과) 이 숙제, 안 해가지고 오셨어요? 여태까지 3개 구청을 하면서 계속해서, 본 위원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왔는데 지금 조례도 안 갖고 계세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조례, 봤습니다.

조례 보셨는데, 보시면서 국가나 공공단체를 최고 몇 %까지 해줄 수 있는 겁니까? 팀장님 모르세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박광용 : 5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최고 50%까지 해주는 겁니까?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박광용 : 50%까지는 아니고, 50%는 법상 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최고 90%까지 감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맞죠?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박광용 : 예.

우리 증인께서는 숙지 못 하고 계시는 것이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문화의 전당, 80페이지 한 번 봐주시고 76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증인께서는 업무태만도 아니고, 뒤에 팀장님!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박광용 : 예.

몇 %, 몇 % 하셨어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박광용 : 문화의 전당은 50%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경률은 얼마를 또 하셨어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박광용 : 50% 했습니다.

그러면 법 위반하신 거죠?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박광용 :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기도 소유의 건물입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50%를 기본 감면해 주고,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래서 최고 9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박광용 : 예.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시간경과)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100%입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네.

잘못하셨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4개 구청을 하면서, 저도 6년째 의원을 해 오고 있는데 주·정차 위반 자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 면에서 지금 굉장히 불성실하게 제출해 준다는 부분을 어저께·오늘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고 지금 행정감사에서 이것이 지적되면,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시간경과) 팀장님!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작년에 몇 % 해주셨어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박광용 : 작년에 50% 해줬습니다.

그리고? 증감대책 세워서 나머지로 얼마 해주셨어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박광용 : 그것은 따로 저희가 자료를 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박광용 : 예.

작년도 자료, 안 갖고 오셨어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박광용 : 예.

작년에 30.4% 하셨어요. 그래서 총 80.4% 해주셨습니다. 지금 가셔서, 연락을 해서, 만약 올해 이것을 100%로 징수했다면 환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박광용 : 별도 파악을 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아니 자꾸만 별도파악, 행정감사 또 하실 거예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박광용 : 아니, 서면으로 위원님께,

아니,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불러서 또 해요? 지금 연락해서 팩스로 한 번 받아보세요. 이것,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시에서 지금 잘못한 것 아니에요! 김충영 증인!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것, 잘못했죠? 법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명백하게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80.4%하셨어요. 올해 100%했단 말이에요.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최고 90%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거죠? 증인, 인정 안 하세요? (시간경과)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미처 살피지 못한 것,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이것 보고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또 의원님들이 이것도 못 봤다고 또 할 것 아닙니까? 만약 기자들이 이런 것 알게 되면. (시간경과) 그것은 팩스가 오면 봐주시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감면 사유 부분을 이렇게 교통영향 감면이라고 하지 말고 타 구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승용차·주차장 유료화·출근시차제·승용차2부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면을 했다고 주면, 이 조례의 별첨을 우리가 못 보게 되면, 이것 안 갖고 있으면! 자, 증인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 21.85%를 감면하셨어요. 어떻게 감면되었는지 아세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통근버스 운행하고요, (시간경과)

통근버스 운행하고요, (시간경과)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공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내용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행감장에 나오십니까? 왜 21.85%인지, 왜 이렇게 감면을 했는지!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이 통근버스 운영은 직원 수에 비례해서 통근버스 이용률을 따져서 10%～30%까지 감면을 해 주는 것인데요,

자, 증인!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조례 내용도 지금 파악 못 하시는 거예요? 총 좌석수 ÷ 총 종사자수 ÷ 2 예요. (시간경과) 그래서 21.85%가 나왔는데 자, 똑 같이 보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누구 계세요? (“팩스 받으러 가셨나보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통근버스 운영으로 해서 감면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말고?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팩스 때문에 잠깐 나갔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자, 지금 4개 구를 보게 되면 대부분 통근버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의 편의에 의해서 지금 대부분 20%, 30%로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맞는 거거든요. 21.85%라는 게, 이렇게 정확히 떨어져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왜 그러냐하면 아까 제가 읽어준 대로 나누기 2나 나누기 4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퍼센티지로 딱 10%, 20%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4개 구청에서는 편의상 그냥 10%, 20%,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증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지금 여기 내주신 자료 중에도 편의상 그냥 20%·30% 해 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증인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신 줄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됐다, (시간경과) 우리 증인께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을 왜 징수해야 된다고, 그 법이 어느 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 법을 따르는지 아세요? 그 법이 어느 법이에요? (시간경과) 도로교통정비촉진법이라는 데서 우리가 교통량 감축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이것을 만들 때 법의 취지는 어떤 거냐면 대형건물들이 1,000㎡가 넘어서면 교통량 유발이 되니 그 분들한테 그 유발된 만큼 돈을 징수하라는 얘기거든요. 대신 그 분들이 이런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감면 계획서를 내게 되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감면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매일 돈이 없다고 합니다. 뭐만 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증인 알고 계세요?

경제교통과장 정연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홀히 다루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업무태만 아니에요? 두 달 정도 됐으면 이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충영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담당 우리 직원들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정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 받으신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