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영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15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9일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협의하였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10일부터 11월11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전남 강진과 여수 지역을 방문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14일부터 11월16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울릉도를 현장방문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15일 제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17일 제출된 조례안 3건 중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난 11월21일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정책기획실장 정인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허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 재정여건은 부동산경기는 불투명하지만 계속적인 경기회복으로 세입은 금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은 사회복지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 효율화와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 편성방향은 풍족한 일터 키우기, 충분한 쉼터 만들기, 행복한 삶터 가꾸기로 세계 속의 명품도시 구미건설을 위해 시정방향을 구체화 하기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미래 구미의 발전을 견인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신성장동력 기반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탄소제로도시, 녹색 수변도시 건설사업 등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건강한 복지공동체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교육, 공원, 체육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확대로 시민들의 행복한 구미건설과 농촌발전 인프라 확충 및 농업생산 기반조성으로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교육분야 지원 확대로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사업은 계속ㆍ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조11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50억2,300만원보다 0.59%인 59억7,700만원이 증액되어 지난해부터 3년 연속 1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33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506억원보다 5.03%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사업을 비롯한 14개 특별회계로 공업용지특별회계의 보상금 감소로 올해 당초예산 3,544억2,300만원보다 267억2,300만원이 감소된 3,277억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6,833억원이며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4.42% 증가한 2,243억4,100만원으로 주민세 36억4,600만원, 재산세 394억200만원, 자동차세 452억4,900만원, 담배소비세 237억5,700만원, 지방소득세 1,103억9,8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18억8,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808억5,5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652억1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44% 증가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93억300만원, 보조금 1,791억원, 지방채 차입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44.7%입니다. 세출부문 기능별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695억6,000만원, 공공질서ㆍ안전 138억8,600만원, 문화 및 관광 495억5,400만원, 환경보호 420억8,800만원, 사회복지 1,671억7,700만원, 보건 96억9,300만원, 농림수산 733억7,2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493억800만원, 수송 및 교통 654억4,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9억2,200만원, 예비비와 기타 부분에 1,222억9,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사업 7,400만원이며 도시교통사업 57억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47억원을 일반회계 부담으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12억9,300만원, 의료보호기금 28억5,0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9억원, 수질개선사업 64억1,800만원, 치수사업 82억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491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8억500만원, 기반시설사업 2억5,400만원, 공업용지 조성 1,386억5,900만원, 주택사업 21억9,500만원, 상수도사업 586억5,0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62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 사업으로 구미시 정책 연구개발 5,000만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축 9,900만원,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5억원, 인동동 주민센터 신축 30억원,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매입에 30억원을 그리고 문화ㆍ체육ㆍ청소년사업으로 대한민국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35억원, 장애인체육관 신축공사 18억7,000만원, 보조경기장 및 복합체육시설 설치 39억4,000만원, 금오테니스장 시설 확장 25억8,000만원, 전국ㆍ국제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10억원, 신라 불교문화 초전지 조성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구)금오공대 캠퍼스 부지ㆍ건물매입 78억3,000만원,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 6억원,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140억1,000만원, 중소기업 시설자금 이차보전 10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32억4,000만원, 과학연구단지 육성 1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62억2,000만원, 기초노령연금 200억3,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439억2,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8억3,000만원, 장애연금 지원 26억6,000만원을, 이어서 환경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비 51억8,000만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 53억원,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21억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구포~덕산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10억원, 구평~3공단 간 도로개설 6억원, 봉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0억원, 지산 생태하천 진입도로 개설 45억원, 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억원, 시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24억원을 그리고 농업육성 사업으로 벼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10억8,000만원, 학교급식용 농수축산물 우수식재료 지원 22억8,000만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24억원, 농기계 구입 및 임대지원 10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20억4,000만원,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 45억2,0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8억2,000만원, 농업생산 기반정비 5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지원분야는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관 건립 26억원, 광평천 생태습지 조성 10억3,000만원, 금오지 주변 자연생태공원 조성 18억원, 문성지 자연생태공원 조성 20억7,000만원, 산악레포츠공원 조성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교통시설물 설치 8억4,000만원, 하천정비사업 23억5,000만원,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208억7,000만원, 5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250억원, 남부 배수지 및 송배수 시설 설치 51억원, 4단지 처리구역 하수관거 신설 64억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11개 기금 151억7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별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신성장동력 기반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 무상급식, 중소기업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ㆍ교육 분야 지원확대 등 미래 구미발전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일부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내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기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이수태 의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하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명희 의원입니다.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의원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는 유럽발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침체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22일 한미FTA비준안 국회통과는 우리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는 우리 지역에 미칠 경제성향 등을 고려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2년도 본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미래 신성장동력 기반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구미건설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도 걸맞은 재정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7.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수태 의원 대표발의)(이수태ㆍ김성현ㆍ김정곤ㆍ김춘남ㆍ박세진ㆍ김정미ㆍ윤종호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