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외순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환경과
10시 00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장차호 환경정책계장입니다. 나영일 환경지도계장입니다. 류시형 환경미화계장입니다. 유홍재 상수도계장입니다. 조관훈 하수도계장은 하수도 관련 교육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 행정추진에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정현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환경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년동안 다산 하수종말처리장의 완공과 또 BTL사업의 완공, 쌍림공단 총인시설 사업, 생활쓰레기 처리, 상하수도사업의 수행 등 과업을 완수하시느라 과원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쉬움 점은 개진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가동에 지역 주민의 오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점입니다. 현재 증설공사가 진행중 입니다만, 영세 소기업들로서 환경에 투자한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에서 본 위원이 실패 사례도 있으니, 검토를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고령 시가지에는 음식물 분리 수거함 덕분에 주변이 깨끗해졌고, 악취로 부터도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의 부족도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많은 양이 철수가 되었는데, 다시한번 검토하시어 개선된 음식물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용역업체인 주)도하 엔지니어에서 교육발전기금 3,000만 원 기탁한 부분에도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읍 장기리 소재 고령주택 소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재활용품 임시 보관 부지에 환경미화원 샤워장을 건축중 입니다. 예산편성 전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에서 본 위원이 환경위생사업소 내 목욕시설 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였고, 또 33번 도로가 완공되었을 때 미관상 문제도 언급하면서, 옮겨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현 부지에 생활체육공원 접근로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 위치에 샤워장과 기타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배영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쪽은 현재 생활체육공원에 들어가는 통로박스 설치계획이 있어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전 설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11월 26일 되면 완공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이 현 도시계획 도로가 횡단이 되면, 지금 현재 계획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횡단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현재 있는 부지가 양분되는 것은 기정 사실 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그쪽에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재활용품 수거 장소가 있습니다. 주변 경관으로 봐서 상당하게 통로박스가 설치가 되면 고령읍 주민들이 그 쪽 생활체육공원을 이용을 하게 되면, 상당하게 주변 환경이 어지럽고 불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 통로박스가 완공이 되고, 우리가 이것 처리가 완료가 되면 주변의 환경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재활용품 수집장소는 이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통로 박스가 설치가 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현장 여건들을 충분하게 다시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재활용품은 쌍림 신곡 환경위생사업소 같은 곳으로 가면 편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샤워장 시설이 굳이 그 곳에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거기 청소 차량이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토지이용계획서에 보면, 도로 따라도 계획도로 신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좁아지지는 않는지?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부지는 한 1m정도는 제방 쪽에서, 지금 현재 대가야추진단에서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오기를, 1m 정도는 진입로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재도 재활용품 수거장소가 조금 비좁기 때문에, 1m 들어오는 것은 곤란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 난색을 표한 바는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군정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면, 1m 안쪽으로 들어와야 될 사항이고, 또한 그 부지 자체가 협소하다면,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위원
16쪽에 수계별 하천수질검사 현황이 있습니다. 우곡 사촌 신안보 회천지역에 BOD COD SS가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여기에 보면, 수치에 보면, 알고 계시지만, 9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강우량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우량이 감소하면 수온이 증가하고, 조류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 사항이지, 어떤 폐수 유입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좀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제가 월별보다도, 안림천 이라든지 다른 지역보다 그 부분에서 사촌이나 신안보 부분에서 많이 높아진 이유가 무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높아졌는지?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기본보다도 신안보는 현재적으로 그쪽에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것이 물 흐름이 아무래도 물 양이 많지를 않습니다. 물 양이 많지 않은 갈수기하고 이때 차이가 조금씩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 이 수치에 대해서는 크게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다른, 처음보다 좀 높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개진산단에서 폐수를 많이 내보내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진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실태현황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6월 달에 많이 오버했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위원
혹시 행정 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것이 수질이 초과되면 배출 부가금을 부과를 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개진산단은 5번에 걸쳐서 배출부가금 부과를 했습니다. 금번에도 현재 6월 달에 저희들이 1,300만 원은 부과를 했고, 현재까지 6,1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 6월 달에 초과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2월 달 경에 한 3,000만 원 정도 다시 배출 부가금이 부과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진산단은 지금 자부담을 들여서 증설조를 운영을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총인처리 시설을 하면서 그쪽에 집수조에 따른 폭기조하고 그다음 집진시설인 탈수기를 추가해서 넣으면, 아마 2012년도에, 높아지는 그 수치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마 대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오랜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하는 김에, 좀 완벽하게 시설이 구비되도록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염분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염분의 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양청 에다가 그것 시료를 채취를 해서 우리가 성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단무지 공자에서 생산되는 절인 원수는 전량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들어가는, 우리 폐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용량도 줄어들 뿐 아니라, 농도도 엷어지기 때문에 염분 처리도 충분하게 처리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역에서 보면, 다른 업무도 과다하게 많습니다만, 이 환경지도 점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소도 상당히 많은데, 점검율이 54%입니다. 그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위원
23쪽에 보면, 거기 327개소 점검 해가지고 41건이 고발, 과태료, 개선명령의 조치가 취해 졌는데, 한 13%에 해당됩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위원
위반업소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도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김외순위원
2010년에 비해서 올해는 피해가 좀 증가했습니다. 3배 가량 증가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김외순위원
피해신고자 모두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우리가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만, 그 내용에 따라서 5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5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 까지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현재 읍면에서 피해 사항을 보고를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다 수합이 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5만 원 이상 된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피해봤는 그 평수에 비해서 그렇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피해 평수에 대해서 우리가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혹시 저 본 위원의 생각에 조례를 만들어서 보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상수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쌍림면 귀원리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가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김외순위원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내년 2012년 12월 말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을 하수도하고 같이, 지금 현재 연관을 하다가 보니까, 도로 굴착을 별도로 못하고, 마을 하수도 하면서 조금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올해 착공을 9월 9일 날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12월 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혹시 여기 용역업체나 공사업체가 한 업체가 하는 것인지?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마을 하수도하고 지방 상수도 하고는 원청업체는 다릅니다. 원청업체는 다른데, 제가 알고 판단하는 것은, 현재 하도급을 지역업체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도급은 하수도와 상수도 관 매설은 동일한 한 개 업체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본인 생각으로는 업체가 이것 두 업체가 하면, 양 쪽에서 해가지고 오면, 기간이 짧아지고, 또 서로 경쟁심이 있어서 공사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거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예.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쌍림지역은 국도지역이고, 상당하게, 현재 교통량이 많아서 굴곡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지도를 제가 해 보면, 때로는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소한 거리를 짧게 해서 도로를 파고, 관을 묻고, 빨리 묻는 방법으로 현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적인 부분에 별도로 처리를 해버리면, 이것이 하수도 관련 경우는 자연 유압에 의해서 관 매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2개 업체가 난립을 하면, 오히려 공사장 자체가 더 번잡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어가지고, 빨리 하는 방법 그것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최대한 빨리 공기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당면한 과제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사람이 풀어야 할 당면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특히나 과장을 비롯해서 그 근무부서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다짐을 하고,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군의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시설이라든지 하수, 또 상수도, 물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고령군의 수준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전반적인 사항으로 제가, 시 단위 전국 단위 자체를 본다면, 전반적인 사항은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농촌지역이나 지역적인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면 떨어지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부 지역으로서, 농촌지역으로 본다면 수준이 그렇게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촌지역으로서 군부 단위로서는 기초환경 기초시설 자체가 현재 설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이 환경기초 시설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는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희수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초 시설을 잘 해 놓고, 사후관리가 늘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고, 질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10%정도 되고 있는데, 이런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또 폐기물 관리법 위반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체납액이 7,800만 원이 된 사항은, 실제 지금 갈수록 농촌지역에 공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공가가 되다 보니까, 공가에 따른 어떤 요금이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체납 3회가 되면, 단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수도 체납액이 많은데는 30회 까지 체납을 한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보면. 또한 공장지역도 8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체납이 많은 데는 1,000만 원 이상 공장지역도 체납되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게 상수도 요금 체납은 최대한 우리가 줄이려고 나름대로 법적 강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융자금 회수가 7,200만 원 많은 것은, 쌍림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 폐수처리장이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자부담 50%에 대한 사항을 이 업체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매년 우리가 징수 독려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를 일실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 이 공장 자체가 현재 부도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민간융자금 회수에 대한 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도 처리된 사항은, 재산 추적을 해서 없으며 그것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손 처분을 할 계획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라든지, 이런
김희수위원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해서 과태료 매겨 놓은 것에 대해가지고,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김희수위원
4건에 9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이게 현재 저희들이 이엔테크라는 곳에 보면 한 곳이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부도 처리가 되어서, 현재 받을 수 없는 징수 불능상태에 있다 보니까, 기간적인 사항이 도래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계속 체납으로 남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이것도 올해
김희수위원
부가할 적에는 이 사람 부도 전에 부과를 했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부과하고 나서 이내 그만 부도 처리 되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우리가 부과를 하고 난 후에, 부과 기준 자체에, 저희들 기준이 1개월을 줍니다. 고지로부터 1개월 동안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실제 하다가 보면, 첫 번 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가 안 되면 바로 저희들이 재산 체납, 재산을 압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사항에 1개월 까지는 좀 해서, 저희들이 몇 달간 또 다시 유예를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조금 미처, 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과태료 부과를 해서 제때 징수가 되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만, 상수도 관련해서는 이것이 당해 연도 체납금액이 아니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계속 누적된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공가에 의해서 계속 체납되었다면, 물은 썼는데, 이렇게 7,8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조치를 좀 해주시고,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희수위원
환경과만 해도 세외수입의 체납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전 부서에 보니 엄청 많았습니다. 체납된 금액이. 그래서 거기 최선을 좀 다 해주시고,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다음에 15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을 위해 가지고 특정 대상지역에 부과하는 그 부담금이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것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부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미수금이 많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저희들도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하고 자동차에 부과하는데, 실제적으로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체납이 되는 상황은
김희수위원
자동차에는 경유차에 부과하는 것이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경유차 부과입니다. 경유차 부과인데,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이 환경개선 부담금 회수를 위해서, 내가 특별한 특별대책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한번 체납이 되면, 이것도 체납 많이 된 사람이 120만 원까지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이 계속, 고액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징수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 실정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게 무재산하고 거소 불명자도 상당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 처분 계획도 오히려 동시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 일소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하여튼 시설물 같은,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이 2009년 부터 법 시행 되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전까지 있는데, 현재 3년간 저희들이, 3년간 실적을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전에도 또 체납액이 있었겠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있습니다. 총 금액이, 현재 시설물이 한 1,000만 원 정도, 자동차가 3억 9,000에 총 4억 정도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우리 환경기초시설 잘 해놓고, 이런 것이 자꾸 체납 미수가 되고 하면, 우리 세외수입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서, 특별 단속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 해주기를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7쪽 한번 봐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에 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 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공하수처리 시설 보강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의 총인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된 곳이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인 처리시설은 총인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유물질도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 총인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충분하게 법적기준 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산 하수종말처리장은 강화되는 기준 이내로 총인 처리가 완료 되었는데, 현재 계속 기준치 이내로 지금 방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령 하수처리장도 지금 12월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김희수위원
고령 하수처리장도 12월내로 완공이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완공이 됩니다. 되면 아마 내년도 강화되는 방류 수질에는 충분하게 부합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지금 고령읍 관내 BTL사업 하고 나서, 하수에서 분뇨냄새가 난다 하는 것은 익히 들어왔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 하수관거는 개별적인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집안의 하수관거에 대한 출구 자체에서 일반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유지방을 바로 집어 넣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준설을, 마케터하면 준설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년부터는 좀, 계속적으로 그것을 스티커를 붙일 계획입니다. 거기에 배출구 안에 다른 이물질이나 음식물이나, 실제적으로 이게 분기마다 한번 씩은 꺼내서, 가정집에서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청소 자체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 쪽이 출구인 줄 알고 음식물 쓰레기나, 식당 같은 곳에서는 그 쪽에다 갖다 붓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막혀 버립니다. 그러니 그곳이 막히다 보니까, 각종 이 하수에 대한, 오수에 대한 냄새가 역류하는 그런 현상인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일단 그 앞에 버리지 말라고 안내문까지 해서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개별적으로 홍보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전반적으로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방문을 하고 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또 겨울철 들어서면서, 낙엽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하수도로 많이 들어 갔는 것 같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김희수위원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군데 헌문리 가는, 월산복어 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 앞쪽으로 보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꽉 막혀 있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김희수위원
하나하나 좀 챙겨가지고,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처리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시설공사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3건이 있는데, 위의 2건은 좀 소규모이고, 밑의 하수처리장 다산 이것은 대형공사에서 좀 설계변경이 되어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위의 2건을 보면, 옥계에서 이 소규모 수도시설 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예. 이것은 당초에 어떤 설계가 있었기에 이것 배 이상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 문제하고, 당초에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위의 2건이 당초예산이 얼마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 이상이 설계변경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성목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계리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공사는 계약이 2,350만 원에서 증액이 실제적으로 3,11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옥계리 새말이라는 곳인데, 15가구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본선에 간선을 먼저 75에서 50mm 간선을 묻다가 보니까, 동네에 들어가는 즉 그 동네에 들어가는 지선, 15가구에 대한 지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왕 우리가 관을 교체를 해 주는데, 지선까지 가지 않으면, 또 그것이 한 해 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는 사항이라서, 이왕 본선을 매설을 하고 난 후에 각 가정에 들어가는 지선까지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그만한 예산이 요구되는데, 이 사업비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 당초 예산 얼마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당초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2,500만 원인데, 배 이상을 이렇게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했든 어떻든 간에 군비가 들어간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항상 지적을 합니다만, 현장을 미리 보고, 주민의견을 미리 수렴했다면 이런 설계변경은 없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앞으로는
성목용위원
그런 것을, 현장 방문을 안 하다가 보니까, 이런 설계가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설계 오류가 나와 가지고 배 이상 그런 입장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라도 이런 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답답합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개선하기로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것은 9,000만 원인데 1억 1,200만 원입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이 건은 예산이 당초에 얼마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이것도 1억입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이것도 초과되었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초과 되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초과되었는데, 이것도 포괄사업비로 해결 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우리가 관련 사업에 남은 잔액을 일단
성목용위원
딴 사업에 집행잔액 남은 것을 이쪽으로 사용 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이런 부분도,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 밑의 대형 사업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좀 질의를 했습니다만, 배영백 위원이. 개진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공동하수처리장이 있으면, 개별 사업장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다 됩니다.
성목용위원
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된다고?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되는데, 사실 여기는 거의 식품회사는 기준을 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종말처리장도 기준 초과하고 있고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국비도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정말 그 사람들이 1년에 세금 내는 것 보다는 몇 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공장 유치해서 무엇 합니까? 세금 내는 것보다 그 사람들한테 돈 많은 시술 해주고 주민들 불편만 생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업체들 개인 단속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만, 이 뒤쪽의 21쪽에 보면, 이 안에 있는 업체가 단속대상에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목용위원
왜 단속을 안 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단무지 공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현재 개진산단 부분에 대해서 폐수처리가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물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한도가 오버되면 폐수처리장에서 오는 그런 사항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폐기물 보관이라든지, 그 쪽에 단무지를 어떻게 적치 해 두었는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래서 사전에 개별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폐수를 내면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물었는 것 아닙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단속해서 고발했는 사항도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있어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단속대상에는 그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2010년도에 한아람 영농조합과 그린식품, 그 다음에 진식품에서 고발을 한
성목용위원
올해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올해도 주민들이 거기 민원이 나가지고, 데모까지 하고 했는데, 집도를 했잖아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했는데 까지도, 아직 개별 단속을 좀 해야 정신을 차리겠다 이것입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강화를
성목용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작년 저작년 부터 말입니다. 이 사업장 내가 그 현장까지 가서라도 개별의 사업장에 1차 폐수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래서 내가 1차만 해서 내보내도, 폐수처리장에서 이런 오버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차 처리를 하겠다고 자기들이 이야기 해 놓고, 1차 시설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약속을 안 지키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 위원님 그 질의에서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수 전 처리시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주민과의 또한 금천 청년회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법령 위반사항으로서 기준치 초과되면 당연하게 저희들이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성목용위원
법령적으로나 법으로나 그것은 충분하게 나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게 약속을 자기들이, 민원이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공장 못 돌리고 하니까 그때서는 1차 폐기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 해놓고는, 슬금슬금 국비 도비만 해가지고, 우선 응급처리 해 놓으니까, 나중에 자기 약속들은 안 지켰다 이 말입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올해부터는 일체 군비나 일반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개진산단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앞 쪽의 2,100만 원을 부가금을 했다 안 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면 이걸 개별적으로 합니까? 공동적으로 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공동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공동으로 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공동으로 했으면, 그 사람들도 알아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공동 기금 갖고 내든지 하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 했는대로, 이 문제는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3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아까 거기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한데 그 이후에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정말 개별 사업장을 단속을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 예를 들어서 기준치 내에 들지 못하면, 사업 폐쇄 쪽으로 저희들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예.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런 식으로 강하게,
성목용위원
좀 강하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개진산단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본인도 기업을 하는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부분에 도움이 되지를 안합니다. 매년동안 계속 민원만 있고, 주민들 불편만 주고, 그렇게 해서, 기업하는 사람 내가 그 현장에 가서 그렇게 설득을 했었습니다. 나도 똑 같은, 당신들과 같은 사람인데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지 말자 그런 설득도 하고 했는데도, 계속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결산서상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을 몇 개 지적을 하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작년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환경축산과 2건이 있습니다. 행사 실시 보상금에 500만 원 세워놓고 169만 원만 쓰고 33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겨 놓았습니다. 금액은 그리 많지 아니합니다만, 이 문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에 3,400만 원인데 2,100만 원만 쓰고 1,800만 원입니다.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좀 적절하게 세워야 되지, 이렇게 집행잔액 남겨놓고, 끝에 가서 정리도 안하고 합니다. 이렇게 이월시키고 이러면, 돈 쓸 때 못 쓰지 않습니까? 다른 돈 쓸 곳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때 예산 수립할 때. 신경을 쓰겠고, 또한
성목용위원
매년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하는데도, 예산을 정리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 과 마다 다는 아닙니다만, 내가 이 문제는 계속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결산서에 보면 말입니다. 작성에, 결산서 작성에 자료를 정확하게 내어야 되지, 결산서 자체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 담당자는 이 이야기 들었지요? 누가 그때 지적을 받았지요? 이것 160억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160이 당초 사업비가 있어야 될 일이 아니고, 당해연도. 기 투자에 있을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당해연도에 있을 것이 기투자에.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렇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적든 많든 결산에는 정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래야 다음에 자료를 이용한다 말입니다. 결산서에다가, 당해 연도에 표기할 것을 전년도에다가 그것도 돈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8억 얼마를. 그렇게 투자 했다 해 놓았다. 이것은 직원들이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산 하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아까 그랬고, 종말처리시설도 그렇게 14억이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알고 계시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결산서를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왜 만듭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정확하게 만들어서 다음에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산서를 보고.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자료 작성에 다시 한번 제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5쪽에, 각종 용역사업. 용역사업 뒷면에 보면, 오염총량과 관련하여 이행평가, 기본계획 변경, 시행계획 변경 등 각종 용역이 많습니다. 이 용역이 어디에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이달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과 용역은 위원님들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전부 다 이해하도록 다 설명을 못하고 간단하게
달호
이달호위원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에 대한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염총량 이행 평가는 우리가 2010년도에 저희들이 시행계획 준수여부를 이것이 평가를 하는 자료로 사용을 합니다. 또한 배출 삭감 모니터링은 실제는 낙동강 유역에 5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이것을 이행 평가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수계기금으로서 저희들이 이것 용역사업은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염 총량관리 시행 변경 용역은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는 무슨 개발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할당 부가량을 부가 받은 것이 있는데, 이 할당 부가량에서 오버를 하면 개발사업에 이게 제한이 걸립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고, 기본계획 변경이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고령군이 예를 들어서 10회 그것 용량을 받았더라면, 이 자체를 10을 하다 보면, 앞으로 큰 대형사업이 들어오면 남은 잔량이 5다. 5가지고 부족한 사항 이것은 개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삭감 안 건으로 하고 뺄 것은 빼고 해서 다시 용량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해서 도에 승인하는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환경에 따른 저희들 이 용역사업들은 거의 다가 법에 의한 사항, 또한 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라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본인이 보면, 지금 이것이 전부 다 영남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되어 있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다른 기관에 용역할 곳은 없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이게 지금 현재 나머지는 2개 건은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영남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되었고, 나머지 2개 건은 아마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용역을 하다가 보면, 용역은 연관성과 학술 용역이고 어떤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기존적인 사항이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사항이 많아서 아마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위의 기본계획 변경이 1,660만 원, 1,760만 원.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시행계획 변경이 1,760만 원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가른 것 아닙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또 하는 시기가 다르고, 어떤 절차가 다르 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 시점도 다르고, 이 용역기간도 다르고. 그 어떤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차원이 다른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다음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설치 예정인 다산 하수종말 처리장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주민 호응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성리의 축산폐수처리장은 지금 월성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나 또한 마을 회의시나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해야 된다는 사항을 주지를 시키고 있고, 현재 주민들은 탄원서 제출된 상태이고, 탄원서 제출에 대한 사항은 답변이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소송적인 부분은 현재 아직까지 행정 소송을 할 계획에 있었다 했는데, 현재는 행정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11월 21일날 주민들께서 군수님과의 대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대화를 요청한 사항에서 설계내용과 시방서를 제출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저희들이 시방서하고 설계내역서는 군수님 면담 그 다음날 바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용역사업은 지금 시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합의를 하는대로, 도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12월 초에는, 11월 말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타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12월 초에는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조금 더 일찍 주민들과 접촉을 했었더라면, 좀 더 빨리 시행되었지 않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여기서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본계획 설시설계가 올 6월 29일 날 납품이 되었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리고 해양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2년 1월 1일 부터는 가축분뇨와 하수 찌꺼기를 해양에 버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설치 전에 지연에 따른 우리 군의 처리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우리가 고령군에 축산폐수가 나오는 것이 1일 850톤이 나옵니다. 저희들 공공처리시설에 들어오는 것은 150톤입니다. 현재 나머지 부분은 축산계에서 처리계획 대책을 충분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곡 양돈단지는 100톤 기준으로 해서, 현재 공공, 공동자원화 시설로서 국비를 받아서, 자부담을 들여서 현재 12월말 중에 완료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현재 우리가 군비와 국비를 지급하는 것이 액비 자원화 시설로서, 액비를 만들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규모가 큰 성림축산 같은 곳에서는 자가 방류시설을 거의 다 올해 투자를 하고, 아마 내년도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2년도에 축산폐수가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미리 준비와 용량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공공처리 시설은 조기에 착공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거기에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빨리 계산 해보면 그것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무얼 말입니까?
달호
이달호위원
아니 150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150톤 현재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돼지의 사육두수가
달호
이달호위원
좀 전에 대책이 세워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것 150톤 내외의 사항은 충분하게 세워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150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이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해서, 내년 2013년. 2013년 3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조속히 합의해서 좀, 마무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김외순 위원님 아까 말씀 다 드렸고,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2011년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구입했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것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 5월 4일날 총 예산 500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총 개수는 124개를 구입을 했고, 고령시장내 10개, 대창양로원, 대가야 체험 축제장에서 배치를 하고 보관을 현재 100개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음식물 수거함은 이게 개인 식당으로 우리가 보급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 식당으로 해서 구매를 하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 한 통이 현재 120리터가 들어가는데, 월 수수료가 6만 원에서 사항에 따라서 10만 원까지의 수수료가 부과가 되다 보니까, 처리수수료가 있다 보니까, 식당에서 상당하게 이게, 우리가 이것을 비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음식물 냄새가 많이 나는 식당을 위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 음식물 수거함을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작은 예산이지만 지금, 이것 업무보고 하실 때에 이것 좀 타당성이 없다고 분명히 쓰레기 수거가 안된다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했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100개 보관하고 있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124개중 24개도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고령시장에 10개, 대창양로원에 4개, OK산업에 10개 밖에 없습니다. OK산업 읍면 수거단 아닙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게 대가야체험축제 할 때, 저희들이 비치를 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대가야 OK산업에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찌하나 저희들이 이게 음식물 수거함을 식당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하시겠지만, 좀 활용성 있게 다시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축산 분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시설공사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 분뇨를 위한 바이오 가스 생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검토를 바라면서 예를 들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위원
지난 11월 7일에는 우석대학교에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68억을 지원받아 김제시 공덕면 중촌마을에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시범가동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전기생산도 하고 또 열, 이산화탄소는 시설 재배 농가에 에너지원으로, 또 퇴비, 액비는 친환경 비료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 순천 월등면, 또 충남 아산시 실옥동 등에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 설치시에 국가지원은 제 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이 2008년부터 2030년까지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또 전력기금을 통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군에서도 바이오가스 생산시스템에 대하여 검토를 바라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가스는 실제적으로 이게 혐기성 오니를, 혐기성 폐기물을 받아서, 저쪽으로 바이오가스로 2차 전환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가축분뇨는 가스 발생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하루 1일 150톤으로서 발전 용량도 부족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재 김제나 저런 곳에서 하는 곳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그 자체가 이것이 하루에 5만톤 이상이 되어야 만이 그것이 아마 생산량에 따른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루 150톤 축산분뇨는 또 특히 축산분뇨는 가스 발생하는 이것이 용량 발효의 어떤 수치가 낮기 때문에 1일 150톤으로서 바이오가스를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저희들도 당초에 이게 설치를 할 때, 바이오가스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이것이, 검증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바이오가스는 현재 어떤 양과 현재 축산분뇨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것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그런 적이 부분들은 기술이 개발되고 어떤 그런 사항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우석대학교에서 했는 것은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하는 것 같던데?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 내용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일단 우리 인분은 처리장이 다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 축산분뇨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바라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우리 배영백, 성목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고, 또 개진산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이래서, 과장님 의지가 확고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개진산단 단무지 공장에 대해서, 운반 차량에 대해서 혹시 실태조사 한 것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실태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없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지금 개진에 부리, 그 다음에는 신안 쪽에도 단무지가 일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단무지 공장하시는 분들이 수확하고 난 뒤에 밭에서 구덩이 파서 보관하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 쪽에서 염장시설을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정현위원장
그렇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혹시 알고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전에는 제가 환경과 근무 했을 때는, 그런 것 일부 허가를 내주었는데,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작년에 제가 현장을 한번 봤는데, 올해는 제가 미처 그 현장을 보지를 못해서, 그것이 아마 토양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인근이니까, 농사짓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 밭에 하는데, 저걸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단무지를 건져 내었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그래서 비닐을 깔고, 웅덩이를 파는데, 비닐 깔고 있는 그 비닐에 쿡 찍히니까, 그것이 아무래도 토양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심각한 문제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환경과에서 이왕 지도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꼭 한번 챙겨주시고, 운반차량 액비 관련해서, 운반차량에 대해서 혹시 지도단속 했는 것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어떤 액비 말입니까?
박정현위원장
우리 축산분뇨?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축산분뇨 액비 말입니까?
박정현위원장
예.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재 축산분뇨의 액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성분검사를 받아서, 성분검사가 되면, 액비만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액비 선정도 액비를 뿌리는 것도 미리 허가를 받은 지역 외에는 액비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렇지요. 양돈하시는 업체하고, 그 다음에 농지 수요자들하고 전부 다 계약을 했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험 성적서를 받아가지고,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가는데, 시험성적서 받은 것이, 지금 우리가 창녕 쪽이나 이런 곳에서 액비 차량이 혹시 들어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창녕 쪽에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이런 부분은 시험성적서를 그 쪽에서 받아서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악취가 나는 것은 이 시험성적을 안 받고 혹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산면에 일부 지금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이것 확 뿌리고 가버리면, 연근 논에 뿌리기 때문에 뿌릴 때에만 냄새가 나지 뿌리고 나면 거기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사라집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위에서 인근 주민들이 이야기 하신 내용이 좀 있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챙겨 주어, 한번 더 이렇게 액비 차량의 단속을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 지적을 환경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11시 15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양해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교통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계장 박병헌입니다. 여해동 일자리계장입니다. 허찬수 녹색성장계장입니다. 전용운 교통행정계장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 해주시는 박정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정현위원장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문제는 대통령도 논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고. 경제통상 부문 일자리, 녹색성장, 교통행정 업무에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모두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앞서 2010년도 지적사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은 누차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변화 되었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해마다 6회, 몇 명, 상품권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장터마당 행사, 상가 번영회 행사 1번 치루는 것 이것, 과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여기에 대기업보다도 우리가 중소기업을 살리자 하듯이, 소상공인 이 분들이 여기 허리 역할을 해서 지역에 활성화를 기해 주어야 됩니다. 한번쯤 여기에 대해서 지역 상공 경제에 대해 가지고 획기적인 그러한 대책을 한번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전통시장을 비롯한 상가의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저희들이 내년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실시할까 싶습니다.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상가와 함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또 상인대학을 내년에 운영해서 일단 고령시장에 대해서 마인드 교육을 좀, 상인 번영회와 함께 마인드 교육을 좀 하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용역에서 나오는 그 바탕 하에 같이 어떤 활성화를 하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과장님! 정말 획기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과장님 지금 고령, 저녁으로 바깥에 한번 나가 보십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저는 고령에 있으니까,
김희수위원
나가 보십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같이.
김희수위원
그래도 획기적으로 한 것은 제일 밑의 조례 제정 같은 이것은 상위법에서 했는 것입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여기서 저희들이 상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국비라든가 이런데 점수를 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찾기 위해서 이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이것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가지고 그에 따른 저희들 조례를 했는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국책사업이라든지, 문화관광 사업 쪽에는 군수나 누구나, 중앙에 올라가서 사생결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 같은 것은 가만히 놔둬도 전철사업이나, 가스 보급 사업이나 이런 것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관심이 없으면, 중앙에서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 하는데 여기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김희수위원
어느 과 문체과에서 보고할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간판 시범사업 이라 해놓고, 한번 딱 하고는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하는 것도 있던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지도 잘 몰라서는 안 됩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많은
김희수위원
여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시고, 15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지금 농어촌 버스 경일여객에 CNG 3대하고, 경일여행에 CNG 7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그것 지금 일부는 운행을 하고, 이 CNG 버스를 살 때, 아마 꼭 이것을 몇 년 운행을 한 후에 이것을 매각해야 되는 이런 규정이 그 당시는 없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저희들 운행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은 다 CNG버스 운행을
김희수위원
운행은 하고 있는가 확인을 했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운행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몇 대 하고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지금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대 다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몇 대 운행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기사분이 이야기를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지금 차는
김희수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자주 출장을 나가셔서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밑에 거기, 차고지 밤샘 주차하는 것 있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김희수위원
이것은 어느 누구의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이나 여기에 단속반이 나가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 했는 것입니까? 이것 부과.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 단속보다도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왜 그러냐 하면,
김희수위원
이것이 만약에, 지금 안 그래도 대로변에 보면, 전부 큰 화물차를 길 가에 다 세워 놓습니다. 단속대상 맞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수위원
차고지에 안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김희수위원
이런 것도 과장님 관심있게 좀, 고령을 저녁에도 좋고, 어디라도 구석구석 좀 다녀 주십시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김희수위원
큰 국책사업은 다 저절로 됩니다.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하는 데는, 시가지가 지저분해서는 안 됩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그 밤샘 주차하는 이것 단속이 어려움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김희수위원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한번 나가셔서 한번 해 보십시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신고에 의해서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17쪽입니다. 여기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해가지고, 부과 해놓기는 해 놓고, 징수는 57% 밖에 안 되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지금 주차단속은 부과를 하면 4만 원을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자기가 감경을 해서 돈을 내겠다 하면 3만 2,000원을 먼저 돈을 내고 자진납부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4만 원을 저희들이 부과한 후에는,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2,000원 씩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지금 많이 올라 갔습니다.
김희수위원
지금 고지서 발급합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고지서 발급합니다.
김희수위원
하고 있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김희수위원
대구에 내가 몇 번 걸려가지고, 불법주차 해가지고, 계속, 끌고 왔는데도 그것 조회 해가지고 날아 왔습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지금은 계속 저희들도 부과
김희수위원
그래서 납부 안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 장애인단체에 돈을 받고 유료 주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장애인 단체에 저희들이 맡겨놓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것이 지금 연간 얼마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요즘 시가지가, 노점상이나 주차관리는 아주,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깨끗하게 잘 되어 가고 있다 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대신에 유료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손님들이 오면, 세워 놓을 그 주차선 그어 놓은 그 앞에, 상가 주인이 월 얼마를 납부하고 계속 세워놓는다 이 말입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거의 몇 건이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저도 그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걸 왜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거기서 우리도 많이 지도도 했습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 단체는 우리 군하는 500만 원을
김희수위원
연간 500만 원?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연간 500만 원을 우리 군 세입에 넣고 나머지는 자체 하는 것으로
김희수위원
수입으로?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수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여기 통계상으로는 안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 연간 수입은 얼마 정도 된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지금 나옵니다.
김희수위원
그것은 지금 자료가?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것 나오는 것이 수입이 한 6,359만 6,000원입니다. 수입이 나오고, 거기 들어가는 것이 5,637만 5,000원입니다.
김희수위원
지금 주민들 간에, 일을 보러 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들의 불편사항을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집 앞에 월 얼마 주고 딱 세워 버렸다 말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저도 거기에 대한, 항상 이야기 합니다만, 인식을 좀 변화해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지도 단속을 철저히 좀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세요. 거기 세워 놓으면 안 됩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수위원
자기 차 빼버리면, 거기에다가 뭘 세우는지 압니까? 의자나 자전거나 다른 기타 물건을 갖다 놓고. 안됩니다.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되지. 상가 볼 일 보러 오는 사람들은 왜 이럽니까? 이럽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나는 돈 월 얼마주고 있다 이럽니다. 5만 원을 주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라 가지고 6만 원 짜리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런 것은 없애 주세요. 없애고. 상가 주인의 차는 손님이 오도록 비켜주고, 자기 차를 다른 곳에 놓고, 또 오는 사람 물건 팔아주면 주차 요금은 자기가 부담하고, 그런 것 몇 군데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차 세워놓고 이발을 한다든지 어디를 간다 하면, 여기는 주인이 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세세하게 좀 파악 하셔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꼭 그것은 부탁합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경상북도 에너지 절약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상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 청사에 LED 이렇게 교체도 하고 해서, 참 잘 했다는, 작년에 우리 감사 평가에서 모범사례로 지적 했었습니다. 수범사례.
그런데 작년에도 이어 올해 또 이렇게 큰 상을 받고, 또 상 사업비까지 이렇게 받아서 축하하고, 축하를 드리면서 그동안 많이 노력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성목용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상공계는 기업도시과로 가 있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런데, 기업도시과에 갔는데, 공장등록은 또 상공, 교통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경제통상계에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통상계에 있다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지요? 지금. 경제교통과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것이 좀 일원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공장등록은 이쪽에서 하고, 기업은 이런 모든 것은 저 쪽에서 하고,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성목용위원
이런 조금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업무를 보는데는 무슨 협조체제나 뭔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아마 업무를 한 쪽에 너무 치우치면 그것이 아마, 그 당시에는 너무 치우쳤다 이렇게 되어서 아마 그 업무를 그렇게 분장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해 보니까, 약간의 주민이 불편할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음에 조정이 있을 때는 의견을 저희들도 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주민이 불편 없도록,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옆에, 옆자리에 우리 실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기업에서 하면, 공장등록은 이 쪽 부서에 가고, 다른 것 허가는 또 건축과에 가고, 이런 것 분명히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행정, 일만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좀 염두에 두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또 이것을 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결산검사를 하면 오류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적받으면 개선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경상통상과이지요? 작년에. 그런데 전액 불용처리가 있습니다. 불용처리. 된 것이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이 421만 5,000원.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회보장적 수혜 437만 원, 이것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성목용위원
이런 예산은 당초에 안 쓸 예산 같으면, 안 했어야 되는데, 한 푼도 안 썼다 이 말입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이것이 아마 도에서, 직업교육 하기 위한 교육기관에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직업교육 기관이 없습니다. 없어서 도에서 가내시 넣었다가, 다시 또 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런 일이 자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뿐 아니라 경제통상과에서는 그 집행, 물론 불용처리 했는 것도 있지만, 집행잔액 과다 발생 했는 것도 4건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도 있고, 1, 2건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도 8,600만 원인데 3,600만 원, 아니 6,600만 원인데 3,600만 원 집행하고 2,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도 이 재료비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억 2,800만 원 있는데 1억 3,400만 원 쓰고 9,4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그것
성목용위원
이런 것 맞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데, 이게 도에서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도비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내려오면서 아마 돈이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수요가, 저희들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목용위원
도비가 왔다 해도, 도비는 많아 봐야 25%, 30% 미만 아닙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돈이 1, 200만 원도 아니고 9,000만 원씩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3,000만 원씩 남으면, 그것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잘 못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조금.
성목용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줘 놓고 왜 끝에 정리도 안하고 왜 갖고 있습니까? 그런 점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연말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성목용위원
이것 작년 것입니다. 작년 것. 작년 것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것은 내년 6월 되어야 또 알겠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이것은 모 과에 이런 부분이 있는 곳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담당계장들도 옆에 있으니까,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세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수고 많습니다. 특화사업과 선도사업 발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친서민적인 일자리 발굴 추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성목용 위원님께서도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에너지절약 대상 상사업비로 본청 LED조명 교체를 하였고, 또 이어 올해 에너지절약 경상북도 대상 수상과 함께 상사업비 1억 수상, 그리고 일자리창출 우수 기관상 수상도 축하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배영백위원
특히 녹색성장 부분에서 늘 우수한 업적을 내는 것 같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17쪽에 관내 불법 주정차 교통 감시 카메라가 2006년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개당 설치비가 3,500만 원으로 지금 11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설치 운영 중인 장비 중에는 구형이고 또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가의 장비부터 운영 경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였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카메라가 총 1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 단속요원, 2명이 단속했는 것 합쳐도 적발 건수가 평균 1.5대에 불과합니다. 하루에. 11대가 총. 그것도 또 과태료 징수에도 보면 57%에 1,000만 원 정도 징수되고 있는데, 위반 차량이 없는 경우인지 아니면 현재 인건비와 순수 유지관리비가 1,4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교통감시 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 듣고 싶습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은 지금, 아까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단속이 주목적이 아니고,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런 계도와 함께 경제 활성화 쪽도 저희들이 같이 보기 때문에, 이쪽의 단속은 저희들이 과감히 단속하는 것 보다, 전에는 과감히 단속을 했습니다만, 그쪽보다는 질서 흐름을, 교통 흐름도 잘 되고, 또 단속도 가급적,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해서, 앞으로 우리, 하여튼 현재 방향은 계도 위주로 하면서 고질적인, 아까 이야기한 고질적인 것은 저희들이 과감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영백위원
저도 단속을 위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1대에 3,500만 원씩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설하고 있으니까, 또 교통지도 요원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활용해주시고, 지금 구형 CCTV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5, 60m만 넘어가면 촬영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방범용 CCTV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가급적 예산을 편성해서, 하여간 구형을 빨리 바꾸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는
배영백위원
또 바꾸시면 예산 들어갑니다. 사지 말고 방범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3,500만 원씩 하는데, 실적 단속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다음은 자료에 의해가지고, 12쪽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을 보면, 신규 등록일자 2009년 2010년입니다. 이것 기준연도 언제인데, 이것이 신규 등록현황입니까? 이 자료가?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저희들 신규 등록
배영백위원
12쪽 인데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신규 등록 그 자료가 아마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1년 10월 30일 까지 입니다. 저희들이 미스 프린터가 나와서 저희들이 수정을 다 했는데, 일부가 아마 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렇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기업지원 한 내용 있으면 말씀 해주십시오. 뭘 어떤 것을 지원 해주셨는지, 애로사항을 해결 해주었다든지 이런 내용 뭐 없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저희들 기업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취업을 가급적 그 사람들이 원하면 해줄 수 있는 이런 취업센터 운영이 저희들이.
배영백위원
좀 더 지역 내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체를 위해가지고, 많은 지원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 법률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좀 해결 해주는 그런 정책을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찾아가는 일거리 그것을 단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기업체의 고민을 같이 들어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영백위원
소기업을 경영하다가 보면,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좀 해결해줄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15쪽에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실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12월 15일까지 지금 연장 승인을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것이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면, 2012년도 예산 편성의 자료에 활용해야 하는데, 이것 좀 빨리 사업을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연간 지원금이 약 9억 원에 이르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용역 조사 이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고령읍에서 26번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위천까지 연결된 도로.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위원
달성군 위천까지. 거의 직행 운행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것 위법 아닙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장
거기 다니는 것은, 바로 26번 도로로 다니는 것은, 저희들 가스를 넣기 위해서 다닙니다. 거기 바로 가는 농어촌버스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가스 넣기 위해 가는 차들이 지금 거기로 갑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것도 공차 운행에 대한 우리 군비 지원이 되잖아요? 그것이.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지금 가스를 넣는 것이 거기 아니면, 가스 넣을 곳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배영백위원
아니면, 대구에서 나오면서 들렀다 온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저도 그 관계 때문에
배영백위원
그것을, 가스를 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천에서 바로 대구로 갑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스 넣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좀 지도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업체에서, 저도 그런 소리를 듣고, 업체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 곳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산으로 가야 손님을 태우고 가기 때문에,
배영백위원
야간에도 갈 수 있고, 비번 때에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루 중에 갈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꼭 그것, 쌩쌩 달려가지고 가는 것 보면, 기름 넣으려고 가는 것 아닙니다. 가스 넣으려 가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감독 자료에는 농어촌 버스에 대한 지도감독 사례가 없습니다. 다른 운수업체는 단속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했는데, 이 고령의 농어촌 버스는 위법사항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저희들 단속 하는데는 지금 거기 밑에 보면, 개선명령이 나갔습니다.
배영백위원
터미널하고 있는데, 사실 위법하는 경우,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대체로 농어촌 버스에 관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위원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닙니다만, 군비나 국비가 농어촌버스에 지원이 많이 됩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위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에너지절약 시상을 축하 드리겠습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배영백 위원 질의한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대해서 14쪽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버스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적자 노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에 대해서 집행 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버스가 28노선입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 28개 노선에 동시에 차가 나가는 것이 28대가 동시에 그 노선에 뜁니다. 그러면 2대가 저희들이 여유 있는 것으로 예비 차량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뛰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이번 노선 조사를 하면서 하여튼 최대한 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지원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또 조사도 저희들이 연장시켜준 것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용역업체가 최대한 정확하게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 하여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지난번에 혹시나 비인가 노선에 사고가 나면 우리 행정에 책임 있다 해서, 거의 지금 인가로 다 전환했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인가는 다 됐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인가 노선에 그 분들이 안 다니면, 제재할 방법 없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인가 노선에 안다니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개선명령 내리면 다 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인가 내, 지금 용역기간 중에도 지금 오전은 한, 두 번 빼고 안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안 아시겠습니까? 다산 지역인데, 거기는 하루에 아침 한번, 점심, 저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12시간 거의가 왔다 갔다 합니다. 12시에 들어온 차는. 실질적으로 12시에 오는 차가 나이 많은 어른 분들이나 교통이 불편한 분들이 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참고 해 주시고,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때는 무슨 회사에서 착오가 있었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달호
이달호위원
아무리 착오가 있어도 그렇지요. 그것은. 인가 노선에 대해 안 간다 하는 것은 제재를 해야 되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버스 회사에 가보면 종업원의 불만 사유 혹시 들어본 것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이번 조사하면서, 종업원에 대한 불만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복지시설이라든가, 또 과다 운행, 자기들 보면 지금 다른 km 수 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뜁니다. 대구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것 보다 이런 것, 또 열악한 봉급체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같이 하여튼 대책도 한번 수립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달호
이달호위원
기사 한 분이 아침에 첫 차 같은 경우 한 5시 반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저녁 9시에 자기가 퇴근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보편적으로 한 14시간 정도 합니다. 그것 너무 무리하면 우리 주민들이 위험성이 있지 않나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하면서, 하여튼 이번에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한번 걱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달호
이달호위원
이미 지원 노선 운행하는 것, 그 부분도 좀 개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령읍 관내 줄장미 식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줄장미 이것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고령 희망 일자리사업으로 아마 작년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것 지금 전번보다, 2,750포기 했는데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포기당 한 3,270원 됩니다. 장미가 그렇게 비쌉니까? 가격이?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줄장미가 2,000원 이고, 나무 장미가 5,000원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작년에 했는데, 이것은 적용을 조달청 단가를 적용해서 그때 구입 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가로에 줄장미를 하는 것은 좀 부당합니다. 이미 교체작업하면서 베어 버린 곳도 있고, 또 재료구입처가 이것 대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에서, 경동농원에서 구입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줄장미 하는 업체 없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아마, 우리 군에서도, 군에서 전반적으로 아마 경동농원에서 구입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당시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내년에, 지금 없어진 것 이런 것은 보식을 해야 될 그때에는 우리 지역 업체에 가급적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 경제 살리기에 모두 노력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이용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에너지절약 최우수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김외순위원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장등록에 자본금이 80억 원이나 지원되고 있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김외순위원
김희수 위원님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인데, 공장등록이 12쪽입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김외순위원
공장등록 자본금이 80억 원이 지원되고 있네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를 정의할 때,
김외순위원
예.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중소기업법에 보면 중소기업은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이고, 종업원이 50에서 300인을 중소기업이라 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하는 것입니다.
김외순위원
용어정의 하는 것입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김외순위원
그리고 혹시 공장등록 할 때, 사장이나 가족이 주소를 고령에 좀 두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인구증가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저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기업체에서 가급적 우리 지역에 공장등록 할 때, 저희들도 그래. 하시는 분인데, 우리 주소를 두면, 아무래도 혜택도 있고 하다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분들도 또 등록하시는 분도 나름대로 또 자기네들 고통이 또 그만한 환경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홍보 좀 잘 하면, 잘 해가지고 지역에 등록도 하고 하면, 지역 활성화에 또, 하나라도 뭐 사갈 수 있다 싶은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김외순위원
일자리 창출에서 13쪽입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일자리 창출 기업 구직자 간에 인근 타 지역 단체에서는 그 기업체와 취업자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여,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취업박람회 개최 같은 것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취업박람회 하기에는 너무, 군단위에서는 좀 약합니다.
김외순위원
약합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하더라도, 저희들이 뭐 어떤 것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내년부터는 아마 공장에 찾아가서, 그 사람 고민이 무엇인지, 또 취업할 그것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아마 공무원하고 상담사하고 같이 그 현장을 한번 찾아 다니면서, 그 설문도 받고, 그것에 따라서 고통도 나누는,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저희들이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이런 것이 모두 다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서 찾아가는 중소기업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에 심사숙고 해가지고,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 한번 더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관련인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사업소
12시 05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권태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위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정현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생활쓰레기 처리, 분뇨처리 업무와 또 직원들은 오지 근무에 따른 출퇴근과 식사관계, 근무장의 악취, 소음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 같습니다. 직원과 소장님 늘 수고 많습니 다. 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양이 계획보다 많은 양이 매립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해마다 얼마 정도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평균적으로 한 5,000톤 정도 들어오고, 반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불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매립이 한 300톤 정도. 그 다음에 작년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시설이 노후화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 설치를 해서, 매립량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늘어난 이유가, 소각로 기능 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 11일날 매립장에 방문 했을 때, 군청 청소차에 쓰레기를 가득가득 싣고는 분리를 하지 않고 매립장으로 바로 와서 버리던데, 매립을 하던데, 그런 것들이 낙동강 살리기 공사에 어떤 수거된 쓰레기 이런 것은 아닌지, 좀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청 청소차가 하루에 몇 대 정도, 몇 톤 정도 들어옵니까? 공공 쓰레기라든지, 농산물, 농업용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군청 차로 들어오는 것은, 방치 폐기물로서 주변에 이런 것을 수거해서 들어오는데, 하루 한 들어오는 것은 평균으로 치면 2톤 정도 됩니다.
배영백위원
아니 그 차가 5톤이 넘는 차인데, 거기 가득가득 싣고 들어오던데?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매일 들어오는 날도 있고, 밀려서 한 2, 3일 만에 한번 씩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치면 한 2톤 정도.
배영백위원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는, 매일 한 두 대씩 들어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소각로 기능 저하에 의해 가지고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매립양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매립장에 매립이 많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부분은 현재 지금 들어오는 것도 전체 선별해서 불연성만 지금 내려가도록 하고, 전체 오는 것 다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선별. 1차 선별을 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군청 청소차가 올라 와가지고 무게 달고 바로 내려 왔습니다. 거기 부어가지고 선별 해가지고 다시 싣고 와야 되는데, 군청 청소차가 바로 왔습니다. 물론 소각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좀 더 철저히, 소각 가능한 것은 좀 많이 태워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안 그래도 지금 소각시설도 노후화되었고, 이런 상태라서, 분리 선별을 잘 해서, 매립량이 적도록 해서 매립기간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내년, 후내년에 공사가 시작 되겠습니다만, 16톤 소각로가 설치될 예정 아닙니까?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데 현재 매립장 사용이 14년 되었습니다. 14년.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초창기에는 물론 소각, 시간적으로나 소각이 안 되어가지고 매립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사용이 한 44%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44% 매립장 공간이 찼지요?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그러면 앞으로 53억을 투입 해가지고 2013년도 정도에 완공 예정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추세로 계속 늘어난다면, 한 10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매립 용량 한계가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예상에는 몇 년 정도 앞으로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소각시설을 새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한 2, 3년 정도만 지나가면 능력이 급격이 떨어져 가고, 거의 매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면 그 매립장이 다 찰 정도로 그런 용도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신설할 경우에 정상 가동을 하게 되면 한 30여년 정도 이상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사정인데, 금년도,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신설 부분을 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개략 설계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예산을,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환경부도 지난 번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증액되는 부분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증액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비 부분을 환경부에서 더 확보를 해서 군비를 최소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사업 시작하고 나면 늘 사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물가상승분도 있고 이렇지만, 이런 필수요건이니까 사업비를 조기에 좀 합하셔가지고, 빨리 사업이 시행되도록 좀 노력 해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나서겠습니다. 열심히 발 벗고 나서겠는데, 이것 차츰 미루다 보면, 매립 용량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지요?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사업비 증가 부분이라든지, 추진에 대해서 적극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소각로 배출가스 검사 내용에서 2011년도 행감에서도 지적 했습니다만, 올해도 이것 항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더욱 높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신설 소각로가 설치 전이라서 완벽한 소각이 안 이루어져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 좀, 소각 방법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이런 배출가스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각량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배출가스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또 많이 소각하기 위해서 태워서 안 되는 물건도 들어갈 수 있고, 젖은 비닐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가지고, 이 배출가스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좀 완벽한 소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부분은, 항산화 물질 이런 부분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것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분리 선별을 최대한 잘 해서, 수치도 낮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분뇨처리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처리 현황에서 보면, 2011년도에는 2010년도 이런데 비해가지고, 1/3인 한 3,600톤 정도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처리장에 들어왔는데, 이것 민간위탁 수수료가 예년과 똑 같이 1억 1,50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분뇨 반입량이 1/3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늘 똑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지요? 물론 기계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세울 수도 없고, 양이 많으나 적으나 돌려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반입량이 현저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 수수료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조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연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이 줄어도 기계 전체는 운영 안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배영백위원
그래도 전기가 적게 들어가든, 소모품이 적게 들어가든, 안에 들어가는 화학 자재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런 자재비용은 사실상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전기요금하고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좀 모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돌린다든지, 여하튼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번 신경 써 보십시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분뇨 들어오는 양이 1/3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 수수료는 똑같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